박인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규우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조리신고 대상별 보상금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부패제로를 위한 엄정한 기강확립 및 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조리신고 대상별 보상금 지급기준을 금품·향응수수 등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비리를 신고하여 부조리 척결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현행 300만원 이내에서 50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였고, 기타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여 비리가 시정되는 계기가 된 경우에는 현행 100만원 이내에서 30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3월 9일 의안 제230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행정보건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부조리신고 대상별 보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이에 따르는 소요예산 재원은 부서 예산절감액 10%입니다. 이는 부패제로를 위한 엄정한 기강확립 및 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 방침 제4호에 의한 것이며 관련법령 등에도 저촉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황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부조리신고 대상별 보상금 지급기준 현행에 금품·향응수수 등 구조적, 근본적인 비리를 신고하여 부조리 척결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해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인데 기타 부조리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그러면 지금까지 송파구에 신고가 되어서 수령한 사람이 있는지, 타구도 다 이렇게 개정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지난 번 예산 편성할 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기억이 나는데요. 현재 부조리신고 보상금으로 해서 편성된 예산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타부서 예산절감액 10%를 변경, 사용한다고 했는데 건수가 많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500만원인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10건이 되었을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인지, 보상금의 상한선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이황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조리신고 보상금 조례는 2007년도 5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2009년도인데 현재까지 신고실적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타구 사례는 조례가 제정된 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11개 구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14개 구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타구의 보상금 책정 기준액을 보면 저희 조례 개정하기 이전에 크게는 300만원에서 사소한 부분에서 100만원까지 대략 그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보상금 편성예산은 우리 과에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건수가 많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질의하셨는데 이 사항은 현재까지 신고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보아 크게 많을 것 같지는 않다고 예상은 됩니다. 신고실적이 많을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타 부서 예산절감액 10%를 변경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잡혀 있는 것은 500만원이고, 우리 구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신고 건수가 많을 때 이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복지예산의 횡령과 관련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고발로 인한 개인적인 안위에 문제를 느껴서 금액이 적기 때문에 고발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내재되어 있다, 이런 판단도 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올린다. 200만원 정도의 증액 가지고 개인적인 위협요소에 대한 보장이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틀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달리 이야기하면 지금 양천 같은 경우 26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5%라든지 이렇게 해서 금액이 억 단위가 넘어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금전적인 이익이 크다는 그런 측면의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내부고발이 가능할 것이다 하는 생각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수치상으로 200만원 증가시켜서 그간에 한 건도 없었던 부조리신고가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님!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게 된 계기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고실적이 한 건도 없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부조리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조례를 3월인가로 알고 있는데 5,000만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에 대한 신고규정에 따라서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이 되는데 서울시와 같이 맞추어 나가다 보니까 일정 부분, 이 정도 선에서밖에 인상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분히 홍보용에 그치는 것이지,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300만원에서 한 명도 고발하지 않는데 500만원으로 200만원 올린다고 해서 그것을 고발하겠느냐?

고발 차원단계는 신고자가 고발을 하게 되면 철저하게 구에서 신분보장을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사회적인 합의나 사회적인 경험을 보면 내부 고발자가 항상 선의의 피해자로 남아 왔습니다. 그런데 선의의 피해자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법제가 그것을 커버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이 서울시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이 선 정도밖에 하지 못하는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양해하라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틀을 바꾸든지 그런 시각의 전환,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정신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익붕 국장님이 보충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보조금, 국가적인 여러 가지 사고가 난 것을 보면 어느 구는 16억원이 발견이 되었고, 어느 구는 1억, 어느 구는 4,000만원, 또 어디는 2억 6,000만원 그런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원, 그 다음에 서울시, 자체 감사를 받았는데 우리 송파구는 단 한 건도 그런 비리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야 누구든지 신고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송파구가 이런 것을 신고하게 예산을 한 번 신고 하는데 몇 억씩 해놨을 때 그만큼 비리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들이나 저 역시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감사담당관이 이야기한 것은 서울시 각 구가 아직도 이러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조례를 안 만든 구가 더 많은데 우리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올해 이렇게 바꾸고 이게 아주 획기적으로 이 보상금을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매년 올려가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책정하면 지금 추가적인 부작용, 혹시 우리도 그런 비리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을 피해가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보상금을 금품·향응수수, 횡령 등 그런 금액의 5%면 5%, 3%면 3% 이런 금액으로 보상금을 해 놓으면, 그러니까 500만원 또는, 그래서 두 경우 중에 한 경우만 되면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는 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그나마의 장치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에요. 그래서 몇 %라는 내용을 여기에 추가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발제를 하는 것이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25개 구 중에 14개 구는 조례도 없고 11개 구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많게 액수를 정해 놨는데 엊그제 신문에 났듯이 앞으로 이런 부조리, 그 다음에 성과금 이런 것을 배 이상, 예를 들어서 부조리를 2억을 했다면 4억을 본인이 게워낼 수 있도록 그렇게 법도 바꿔 나가고 있어서 우리도 지금 구청 중에서는 가장 많은 보상금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앞으로 법이 시행이 되면 자동적으로 올려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렇게 놔두었다가 매년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 구가 일시에 예를 들어서 1억, 2억 해놓으면 송파구에 뭔가 비리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나가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릴 테니까 이번만큼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좀 할 테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정규우입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현재 복지분야에 대한 보조금 비리 등 전반적인 공직사회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위원님의 시의적절한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립니다. 차후에 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부조리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 현재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제도적이라든지 법적이라든지 구조적으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다각적으로 이와 같은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동사무소 명칭이 2007년 9월 동 주민센터로 변경되어 기존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해져서 시민들에게 혼돈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주민자치센터의 명칭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서울시에서는 2008년 5월 1일부터 20일간에 걸쳐 주민자치센터의 새이름을 시민공모하였고, 또 두 차례에 걸쳐 새이름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명칭변경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새로운 표준명칭을 자치회관으로 서울시에서 최종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시 전체적인 통일성을 감안하여 자치회관으로 변경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 각 조문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또는 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 제12조5항의 주민자치센터 구성자격 중 “주거”를 “거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이 쉽게 기억하고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길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3월 9일 의안 제240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행정보건위원회에 심사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내용 중 주민자치센터 및 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동사무소 명칭이 2007년 9월 동 주민센터로 변경되어 기존 주민자치센터와 명칭이 혼선이 일고 있어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자치회관으로 변경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