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상의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7분 회의중지 04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안 계수를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의존율이 높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열악한 재정 구조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국정과제 추진사업비,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에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투자 효과를 거두는 데 가용 예산을 집중 배정하는 등 대폭적인 투자 확대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와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모두를 위한 교육,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구현”을 위해 편성 제출된 본 예산의 취지를 십분 인정하는 동시에 도민의 대의기구인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향토의 미래인재 육성에 그 선도적인 역할을 다한다는 사명감에 입각하여 보다 심층적이고 밀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일부 추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예산안 계수를 조정하되 그 원칙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두고 교육복지를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수정 규모는 269억 7,244만 7,000원으로서 예산 감액은 학교급식 종사자 인건비 87억 3,158만 7,000원,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운영비 지원 1억 원, 학교운영 기본경비 지원의 현장체험 54억 7,586만 원, 학교운영 기타재정 지원, 교복 무상지원 98억 5,000만 원, 민간단체 NGO 지원 2,500만 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27억 9,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산 증액은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에 대하여 농산어촌 및 벽지지역은 현재의 15%에서 30%로, 도시지역은 현재의 10%에서 20%로 급식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급식운영비 및 식품비 지원 56억 5,683만 7,000원, 저소득층 자녀급식비 지원 28억 8,447만 6,000원, 특수학생 급식비 지원 1억 9,027만 4,000원, 예비비 182억 4,086만 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초ㆍ중ㆍ고 학교교육 강화를 위한 수준별수업 지원 확대, 교실수업 개선, 논술교육 활성화 등 저소득 지역 학력 신장을 위한 예산과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후 급식설비 및 기구 확충 예산,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통한 장애학생의 사회적응력 신장 및 자립의지 고취를 위한 특수교육 관련 예산, 학교도서관을 교수ㆍ학습의 중심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독서교육환경 구축예산 등의 투자 확대를 권고 사항으로 주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과 연도말 예산 확정에 따른 필수 현안사업비 반영 등 올해 강원교육재정의 세입ㆍ세출 운용 사항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결산에 대비하는 추경예산이라는 점에서 편성된 예산안을 적정하게 집행하여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이 가일층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본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를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교육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고석용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