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승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7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정례회 이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매서운 한파가 한 달여 간 계속되는 요즘 위원님들 모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2011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기세와 희망을 안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만 전국적 재앙인 구제역이 지난해 11월 안동에서 최초 발생되었고, 우리 도에서도 12월 21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도내 13개 시ㆍ군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자식같이 애지중지 키워온 소, 돼지 30여 만 두를 살처분ㆍ매몰함으로써 축산기반이 붕괴되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봉착하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지역을 누비며 축산농가 및 방역근무자들을 찾아 일일이 위로와 격려를 하는 등 보이지 않게 물밑에서의 의정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구제역 업무의 소관 상임위원회로서 간담회나 회의 소집 등을 통한 도의회 차원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했음에도 많은 고민과 협의를 거듭한 끝에 집행부가 구제역 방제 대책에 전력투구하도록 위원회 개최를 자제해 왔습니다. 불행 중 다행스러운 점은 도내 전 지역에 대한 백신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빠르게 확산되던 구제역 발생이 다소 소강국면에 접어들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구제역으로 인해 무너진 축산기반의 조기 회복과 피해농가 회생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라는 시대적 소명 앞에서 더 이상 도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여 폐회 중인 오늘 긴급하게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행정사무처리 보고와 질의응답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해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1조에 위원회 개최 규정으로 “폐회 중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이 또한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런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개최하여 도의회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청 노동조합에서는 2011년 1월 24일 ‘구제역 상황 극복을 위한 도의원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제목을 발표하고 이를 강원도청 기자실에 배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사실과 다르게 호도하여 도민들로 하여금 마치 도의회가 구제역 방역활동에 발목이나 잡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 원인을 제공하는 등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본연의 고유업무를 심각히 침해하고 위원회 개최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일련의 행태와 처사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고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점을 회의 앞에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미 보도된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바와 같이 지난 1월 12일구제역 피해농가 회생 대책 촉구 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긴급하게 발송했다는 말씀을 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폐회 중 농림수산위원회 회기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성재 의정자료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제 목소리가 가라앉아서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정산림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가재난 사태 수준인 구제역 방역에 관하여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제역 방역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발생 상황은 지난해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최초로 발생한 후 현재전국으로 계속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 도는 지난해 12월 21일 대화에서 처음 발생한 후 다소 주춤한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8개 시도 63개 시ㆍ군에서 139건이 발생했으며, 우리 도는 13개 시ㆍ군에서 33건이 발생했습니다. 최초 발생 및 확산 원인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 결과 베트남을 다녀온 경북 안동의 농가에서 최초로 발생하여 사료 및 가축분뇨 차량을 통해 경기도 등 전국으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살처분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의심 축에 대한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진될 시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련법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1월 28월 현재 전국적으로 4,973농가에서 약 282만 3,000두를 살처분했고, 우리 도도 548농가에서 34만 3,000두를 대상으로 현재 87%가 완료되었고, 앞으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방역대책 추진상황은 구제역 발생과 함께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민ㆍ관ㆍ군 협력 체제를 구축,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여기에는 1군사령부와 경찰ㆍ농협ㆍ의용소방대 등 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간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해 364개소의 이동통제초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1일 약 4,600명이 근무하고 있고, 효율적 방역을 위해 특별교부세, 농림수산식품부 가축방역예산, 도 예비비 등 297억 원을 긴급 지원하였으며, 특히 의용소방대 주관으로 취약농가 방역 지원 등 우리마을 지키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은 구제역이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정부가 1월 14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하여 접종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도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백신접종을 실시하여 추진함으로써 농가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노력했습니다. 피해농가의 조기 경영 안정을 위해서 살처분 농가에는 보상금의 50%에 해당하는 597억 원을 선 지급했고, 19억 원의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했으며, 도축장 운영 재개와 이동제한구역 내의 가축을 수매하는 등 농가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3쪽입니다. 앞으로는 구제역 조기 근절과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먼저 2차 백신접종은 1차 접종 후 1개월이 경과하는 2월 7일부터 51만 두를 대상으로 접종할 계획으로 백신과 접종 인력 등을 미리 확보하여 단시일 내에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설 연휴기간 동안에는 구제역 방역 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여 농가예찰 및 지역간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축산농가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휴일에도 도축 허용과 함께 소비 촉진 홍보 등 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도 추진하고, 구제역 피해농가 조기 경영 안정을 위해서 살처분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의 신속한 지원과 가축 재입식자금 지원, 경영안정자금 지원, 고등학교 재학생 학자금 면제 그리고 도와 시ㆍ군 의회와의 협조를 통한 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등의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구제역 피해농가의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시ㆍ군, 유관기관, 농업인 등 일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지원계획 수립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고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구제역 조기근절과 피해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 위원회 개최는 단순한 방역대책 추진상황 보고 청취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무너진 축산기반과 피해농가 회생 방안을 실질적으로 협의해 보고자 하는데 있음을 감안하시고 또한 그동안 지역구활동 과정에서의 축산농가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인 재난 상황 속에서 우리 강원도 축산농가를 위해서 지난 40여 일 동안 고생하고 계시는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계재철 축산과장님, 그 외 과장님들을 비롯한 강원도 내 공직자 또 7개 단체의 회원 여러분께 그간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시정해야 할 부분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낙농가에는 1차 접종 후에 계속 감염되는 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되는 목장에서는 최초 신고 후 3주 동안 원유를 납유할 수 없고 또 원유를 3일 전 만해도 각 우유업체에서 일체 집유를 해서 갖다 폐기처분을 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 각 목장에서, 농장에서 폐기처분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목장마다 폐기처분을 하다보면 추후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단 저희 철원 같은 경우는 어제 집유업체랑 얘기가 되어서 임시적으로 철원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결정이 되어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쪽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폐기 처분되는 낙농 농가들의 유대지급 부분이 기 백신접종 전의 목장들은 일괄 그전에 원유 납유했던 근거를 비롯해서 지금 유대지급을 6개월 동안 받는다고 했는데 1차 접종 후에 감염된 목장들은 살처분되는 대상 소에 대한 유량 부분은 빼고 그 외 부분만 가지고 유대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후에 살처분되는 농가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구제역 걸리기 전의 원유를 납품했던 기존 원유 ㎏수를 환산해서 납유 지급이 되어야 되겠다는 부분도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강원도 18개 시ㆍ군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데 이번 구제역 방역 및 살처분 또 향후 매립지 관리 비용 등 지방자치단체의 소요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체 국비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살처분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계획은 전액 현시가 기준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정부에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재난지역에 준하는 정책적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가축 입식을 하게 되면 우리 자돈이나 송아지 가격이 상당히 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제역 전의 송아지 가격, 자돈 가격에 준해서 그 이상 넘어가는 부분은 국비로 보조를 해서 농가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강원도의 축산농가들이 정부의 융자금을 받아서 자돈이나 송아지를 사서 사료 값을 써가면서 축산업을 해 왔는데 이번 구제역으로 해서 살처분된 일부 몇 농가 빼놓고는 사료 값 갚고 그동안의 모든 비용을 갚고 나면 거의 손에 쥐는 농가들이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가축 입식할 때 한 30% 이상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한 농가들이 재가축 입식하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30% 이상은 국비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현재 가축매몰지구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철원 같은 경우는 집단적으로 축사나 돈사가 이루어져 있고 또 지하수를 먹고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농가마다 주변에 매립을 하다보면 사후 매립지 관리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지하수 오염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국ㆍ공유지나 군유지에 매립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차 백신 부분이 이상 없이 계획대로 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여기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구제역 이동 때문에 그동안 농가들이 출하를 해야 되는데 저희 철원 같은 경우는 2월 5~6일에 제한을 풀겠다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 보고 시에는 철원까지 다 풀었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 맞죠?

수매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매하고 도축장 부분요.

도축장은 지금 다 풀렸 있는데…….

제가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을 주시죠.

예.

도축장 부분을 빨리 풀어서 농가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물량을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천을 비롯해서 강원도가 구제역 때문에 축제를 하지 못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접경지역도 그렇고 그 외 나머지 시ㆍ군도 구제역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안 되어서 임대료도 제대로 못내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전체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소상공인들도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주셔서-저희도 오늘 이 자리가 끝나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함께 의논을 하겠지만-우리 농가나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이 여덟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낙농가의 일괄 처리 문제는 사실 물량이 적을 때는 일괄 처리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다보니까 폐기 처분 양이 많이 나오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처리를 못해서 그런 조치를 했는데 업체에서 처리가 곤란하면 시ㆍ군 단위로 모아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틀 동안 각자 농가에서 처리하다가 계속 그렇게 처리할 수 없어서 제가 엊그제 빙그레 또 서울우유 조합장하고 직접 만나서 요청도 했는데 1차적으로 철원지역은 빙그레 업체는 빙그레 업체가 하고, 서울우유 업체는 서울우유 업체가 하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집유차를 농가에 들어가지 못하게 조치를 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런 부분은, 요즘 집유차량이 많이 남아요. 살처분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여유차량이 많은데 감염된 목장에만 들어갈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조치해 주면 자기네들은 당연히 해 주겠다는 겁니다.

철원 같은 경우는 서울우유하고 빙그레 두 개 업체가 수거를 했는데 서울우유는 어제부터 공동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빙그레가 오늘부터 처리를 하기 때문에 처리에는 문제가 없고, 축산농가를 드나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 불편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감염된 지역에서 청정한 농가로 들어갈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건데 이 문제는 조금 전 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제역 확산 원인이 지금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로 안동의 농가에서 발생된 다음에 간이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는데 그 사이에 경기도 쪽에 분뇨차량이 드나들었다 그리고 사료차량, 집유차량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전파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2차 백신이 끝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농가에서 불편을 감소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확산방지를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제가 어제 목장대표들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유차량의 기사가 내리지 말고 목장에 들어오기 전에 목장주가 질통에다 방제약을 준비해서 차량 전체를 소독하고 기사가 들어오고, 다 하고 나갈 때도 목장주가 소독처리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집유차 탱크가 크고 집유를 하는 펌프내부도 있고 해서 사실 내부까지 소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농가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또 위원님도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더 큰 것은 지금 차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생각한건데 그렇게 옮기지 않을 정도의 차량이 있으면 그렇게 해드리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2차 백신접종 시까지는 좀 불편을 감수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확산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시ㆍ군이 차단방역,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오늘도 34억으로 기억되는데 차단방역비를 지원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행안부도 5억씩 발생지에 교부금으로 줬고요, 이 문제는 추가로 예산을 더 받는 방법을 강구해서 시ㆍ군이 조금이라도 재정 압박이 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처분 농가의 가축입식 문제에 대해 언급해 주셨는데 이것은 지금 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시가로 지급하면서 가축입식자금은 융자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하기 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는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입식해서 가축판매 대금이 높아지면 농가에 그만큼 이익이 가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소가 되어야 되고, 이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건의하고, 이미 건의도 회의석상에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난지역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이 거의 대부분이고 개인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행정안전부가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현행 농림수산식품부의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축산농가만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해 초에 천안함사건, 연평도사건, 구제역 때문에 일년 내내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군장병들이 풀려야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일요일 이틀 장사해서 일주일 먹고 살고 임대료 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년 내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지역 소상공인들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구제역과 관련해서 소상공인에 대해 이차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부 해 주고 있고, 그런데 사실 접경지역의 어려움을 다 구제역으로 풀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데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접경지역의 어려운 여건들을 감안해서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를 주십시오.” 하고 예산부서에서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매몰지에 대한 것은 지금 상수도 문제가 가장 큰데 일단 매몰지는 자기 땅에다 매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기 땅에 매몰하는 게 싫은데 남의 땅에 매몰이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일부 시ㆍ군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실제 도내에서 폐축사를 부수고 콘크리트를 들어내고 거기에다 매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ㆍ군이 그렇게 못하고 다른 데 공동으로 매몰해 달라고 해서 늦어져서 결국 확산되어서 한 지역이 다 망가지게 된 원인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매립지는 국ㆍ공유지가 있으면 되는데 국ㆍ공유지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철원지역은 우리 산림관리과장을 현장에 두기까지 했는데-위원님 잘 아실 텐데-왜 두었느냐면 국ㆍ공유지가 좀 있는지 찾아서 묻으려고 했는데 묻을 만한 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이것은 일단 자기 토지에 묻는 것이 원칙이다, 두 번째는 자기 땅이 없고 물이 나오는 경우는 선별적으로 옮겨서 묻어야 되는데 또 옮기게 되면 바이러스가 계속 전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조치가 되도록 해 드리고, 지하수 오염 문제는 지금 189억 원이 상수도 운영비로 시ㆍ군에 내려가고 573억 원을 국가에 더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통령께서도 횡성에 오셨을 때 근본적으로 식수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꺼번에 7,000~8,0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은 매몰지가 더 늘어나서 예산도 더 늘어났겠죠. 3㎞ 안부터 선별적으로 해서 식수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도도 그렇게 해 나가겠고, 그다음에 매몰지 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작업을 하고 있고, GPS로 찍어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사후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백신접종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계획은 2월 7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차질 없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고, 백신은 전문가가 놓아야 되기 때문에, 젖소농가나 소를 다수 사육하는 경우, 돼지사육 농가는 농가 자체에서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고, 또 접종을 농가가 하지 못하는 경우는 지역에 있는 수의사라든가 수의대에 다니는 학생들을 동원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2차 접종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매 부분은 철원 도축장도 수매가 가능한데 이게 지금 철원은 다 이동제한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도축 물량이 적다보니까 도축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도축업체가. 그래서 이것을 옮겨서 2차에는 철원도 도축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젖소, 당초 신고로 인해서 살처분된 것은 유대가 지급이 되는데 그 후에 살처분된 것이 문제가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이 지금 없는 모양인데 이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당장 있죠. 농가에 손실이 가니까…….

예, 이것은 똑같이 처리가 되도록…….

이것은 정부에다 강력히 건의해서 농가들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것은 저도 똑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우리 강원도는 어느 정도 진정세에 들어서고 있죠?

섣부르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신규발생은 현재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방역대 안에서 돼지 같은 경우-어제 백신을 돼지까지 살아있는 가축은 다 마무리를 했는데-어제까지 발생을 했는데 오늘도 아마 몇 건은 더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까지의 추세는 방역대 안에서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런 추세로 간다면 2차 접종까지 하면 좀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빨리 진정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청정국을 유지하려고 백신처분을 늦게 해서 좀 많이 퍼진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청정국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나라의 구제역 발생국가들이 우리나라에 “소고기를 팔 테니까 사 가지고 가라” 할 때 “우리는 구제역 청정국이기 때문에 너네 것은 못 산다.” 이렇게 장벽을 칠 수 있는 게 하나 있고, 수출할 수 있는 것 해서 두 가지인데 지금까지는 살처분 방식으로,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확산이 될 것을 예측 못하고 처음에 살처분 방식으로 간 것 같은데 이것은 국가가 결정할 문제이고, 사실 우리 농가들 자체도 처음에 백신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방역하니까 막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위원님들도 다 인정하실 겁니다.-나중에 백신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정책 결정할 때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결과론을 보면 빨리 백신을 해야 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만 이렇게 지금까지의 결론을 예측했다면 정책이 또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또 백신도 그렇고 너무 퍼지다보니까 문제가 되었고, 바이러스가 더위에는 약하고 추위에는 강하다고 하는데 그 특성도 잘 몰라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지금 바이러스가 제일 활성이 잘 될 때가 영상 20℃라고 합니다. 그럴 때 살아있는 기간은 대체적으로 하루 이렇게 보는데 지금 -5℃ 이하로 내려가면 생존해 있을 시간이 평균 한 달 정도 된다고 이것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추우면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역에 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여튼 이번 기회에 끝나고 나면 구제역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방역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되지 않나, 우리 도 차원에서도 이번에 끝나고 나면 백서를 만들어서 앞으로 대처하는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차단 방역을 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도로차단 방역이 별로 실효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옮기는 게 사료차량, 분뇨차량, 집유차량 이런 차량들이 거의 옮겼다고 하는데 그리고 살처분한 차량도 소독이 제대로 안 된 상태로 다니다 보니까 자꾸 퍼지는 것 같은데 차라리 도로차단 방역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료차량, 분뇨차량, 살처분차량, 집유차량 이런 것을 사료공장이면 공장에 대형으로 완전 소독할 수 있도록 해서 내보내고 갔다 오면 또 소독하고 그러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로에 차단 방역 해 봐야 옆 유리 말고 밑에는 전혀 안 되고, 바퀴도 다 안 젖고 대형차량 같은 경우는 위에는 전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차단 쪽에는 괜히 고생하면서 해야 되느냐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이것도 잘 검토해 주시고요.

도로차단 방역문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제역 바이러스가 전파가 될 수 있는 게 사람, 물체, 공기, 물 모든 것에 의해서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단 방역을 한다고 해서 100% 막아지지는 않는다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만 차단 방역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저감은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축산차량은 사람이 내려서 대인소독기를 통과하도록 하고 차량내부도 소독하게 했는데 시ㆍ군이 미처 그것을 따라주지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료차량에 대해서는-저도 사료차량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습니다만-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부업체에 대해서 도가 고발 조치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철저하게 소독을 위에까지 하고 파이프도 훈증소독을 합니다만 사료공장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소독하고 이동통제초소도 해서 요인을 감소시키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견이 재난지역 선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행정기관은 득이 될 수 있지만 농가는 득이 안 되고 손해가 더 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재난지역으로 가면 일단 30~50%는 융자가 되기 때문에 농가는 그 기준을 따르면 되는데 지금 우리 도 판단은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은 지금 현행체제가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서 농가에 이익이 가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의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 보니까 지금 관에서는 지방세 감면을 해 준다고 하는데 아직 조례개정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빨리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에 사료 값 부채이자 지원 문제인데 현재 사료 값을 축협에서 60일간은 무상으로 주는데 60일 이내에 상환이 안 되면 그다음부터는 상호금융으로 들어가서 이자가 9% 대로 전환이 된답니다. 그래서 두수를 많이 키우는 농가에서는 이자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것도 이자를 낮출 수 있도록…….

지금 살처분되지 않은 농가를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살처분된 농가들이 자금이 늦게 나오다 보니까 빨리 못 갚아서 60일 이상이 지나면…….

지금 40~50%는 오늘까지-며칠 전에 살처분된 농가까지 포함되겠죠.-다 나가니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입식자금은 앞으로 100% 융자지 보조는 없죠, 현재?

융자입니다.

보조가 있으면 좋겠고, 보조가 없으면 현 이자가 3%인데 3%를 1%로 낮춰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차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 줬으면 좋겠다는 농가의 건의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제역이 끝나면 축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처분 농가가 입식을 하는데 있어 지금 농가별로 잘못 알고 있어서 2~3년 걸린다는 소리를 하는데 이것은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농가들이 확실하게, 그런데 지금 그냥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한 농가는 바로 입식해도 관계없잖아요?

안 됩니다.

음성으로 나온 농가들도 안돼요?

그것이 방역지역을 풀어줘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10㎞, 3㎞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동제한이 해제가 된 다음에 해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다음에 60일간 다른 가축을 입식해서 항체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하기 때문에 최고 90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예방적 살처분을 했더라도 그 지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예방적 살처분을 한 것도 발생농가와 똑같이 가축입식을 해서 시험입식을…….

위험 지역 안에서 시험입식을 해서 문제가 없으면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지금 농가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것도 정확하게…….

나중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처분 농가들이 입식을 하려고 보니 송아지는 사기 어려우니까 축협이나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살처분한 농가에 우선 입식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농가들의 희망사항입니다.

이것은 도가 강제할 수는 없는데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번 기회에 구제역 및 가축 질병 전염에 대한 축산농가 지원조례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따 별도로 회의 끝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생되었을 때 제가 국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려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냐?” 했더니 필요하면 말씀하신다고 해서 안 했는데 우리 위원회도 그동안 집행부가 바쁘기 때문에 자료를 내라 이런 것을 안 하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우리도 건의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하자고 했더니 노조에서 굉장히 안 좋게 보는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는 의회를 너무, 또 우리 의회가 안 하고 있으면 안 한다고 할 것이고 그런 이중적인 것이 있는데 노조에서도 이런 것은 자제해서 서로 양쪽이 같이 갈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노조 성명과 관련해서 이영덕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저희 역할이라는 것이 이런 구제역 같은 상황에서는 실제 행정이 하고자 하는 바가 농가에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그사이에 갭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건의를 드리고 농가를 위해서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의원으로서 농가하고 집행부 사이의 갭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직사회 내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장, 국장 내지 지휘부에서 하고자 하는 바와 현장 일선에서 일하는 하위직 공무원들 사이의 갭 역시 행정과 농가의 갭처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갭을 메워주는 것 역시 저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노조위원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충분히 공무원들의 어려운 면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지만 저희가 공직사회의 내부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갭도 메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노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문제는 더 거론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타깃이 되긴 했지만 실제 하위직 공무원들이 격무에 지치는 이런 면들을 의회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차원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내용은 좀 저도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만 더 이상은 거론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충분히 얘기가 되었고 이해하기로 했으니까요.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융자 지원 및 이차보전과 관련해서 현장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구제역이 나고 어려우니까 열흘 연체를 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연체를 할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 있으니까 이차보전을 하는 것 같은데 열흘 이상 연체를 한 경우에는 이차보전 대상에 넣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까지 갔다고 돌아 나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셔서 이런 부분을 저는 납득하기가 어려운거죠. 구제역 파문 때문에 어려워서 연체를 하신 것일 텐데 열흘 이상 연체한 사람들은 이차보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돌려보내면 도대체 이 정책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건지…….

산업경제국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이것은 아마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무엇 때문에 그런지 이유도 있을 것이고…….

현재 기준이 열흘 이상 연체가 되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해 주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늘 현장과 행정 사이에는 이런 갭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메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궁금한 게 도 전체 시ㆍ군의 수매 물량이 당초 소 같은 경우 한우는 1,100마리였다가 조금 늘어난 건가요?

좀 늘어났습니다.

저도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양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정해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농가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일부 시ㆍ군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설 지나면 소 값이 좀 내려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설 전에 출하를 해야 되겠다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도내 도축장에서 도축을 해야 되는데 도축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소는 자꾸 유찰이 되어서 냉동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못하고, 다만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시고 지역의 농가들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1,100두이던 것을 1,390두까지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제가 어제 이것 때문에 특별히 원주 도축장을 직접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조금 늘려서 1,390두까지 하고, 도축이 도저히 물리적으로 안 될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축장의 처리 능력이라든가 가공업체가 사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농가들이 가축을 꼭 출하하고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출하약정만 체결을 먼저 한 다음에 출하금액의 대략 50% 정도를 설 전에 선 지급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1,100두에서 1,390두로 늘어난 게 그럼 당초 농림수산식품부가 1,100두를 하라고 저희한테 쿼터를 줬는데 저희 강원도 시ㆍ군에서 계속 늘려달라고 하고 도에서도 하루 도축할 수 있는 물량 이런 것을 대비해서 좀 늘려달라고 건의를 해서 늘어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가 건의할 때마다 늘려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31일까지 1차는 해야 되고, 건의할 때마다 늘어나면 좋지만 처음에는 일부 시ㆍ군에서 원하지도 않았고, 제가 볼 때는 농가에서는 원했지만 시ㆍ군이 차단방역, 가축 살처분 등 바쁘다 보니까 미처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것들은 이렇게 되면서 농협이 처리할 능력을 계산했는데 냉동창고를 더 확보한다든가 추가 공고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행정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290두를 더 늘린 겁니다.

그럼 현재 상태로는 하루 도축할 수 있는 물량 대비 보관할 수 있는 것 대비해서 저희가 31일까지 1,390두면 풀로 다 하는 거라는 거죠?

고기를 이분 도체해서 급랭을 시키는데, 반을 갈라서 급랭을 시키는데 속은 잘 얼지 않거든요. 그래서 급랭시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었느냐 하면 돼지 냉장시설은 그냥 남아있으니까 소 이분 도체를 해야 되는 것을 정부하고 협의해서 사분 도체, 사 등분 해서, 대신 짧으니까 돼지 얼리는데 같이 못 얼리기 때문에 그런 방법까지 동원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물량을 찾았습니다.

농가에서는 요구를 많이 하셨고, 실제 원주지역의 농가들 얘기를 들어 보면 1,000두 정도 요구를 하신 것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시의 농업기술센터에 확인을 해 봤더니 600두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도축할 수 있는 한계도 있고, 도축물 처리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400두 정도면 상당한 것 같고, 이것은 시의 입장인거죠. 이것이 다시 도로 올라오면 어떤 상황이 되는가 하면 물량이 늘어나면서 저희 원주도 늘었지만 120두 정도면 원주는 상당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현장하고 올라갈수록 점점 많이 다른데 너무 많이 달라지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실제 농가들은 수매를 많이 희망하고 계시니까 지금 풀로 다 하는 게 1,390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렸으면 좋겠고요, 현재 이동통제초소 운영비가 있는데 이 운영비를 100% 지방비로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처음에 차단방역을 하면서 이동통제초소에 도 예비비 17억을 포함해서 169억 원을 시ㆍ군비까지 썼고요, 다음에 33억 국비가 내려갔고, 이번에 25억 6,000만 원이 내려가기 때문에 국비도 일부 내려가는데 초소가 많다보니까 농가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부락 입구에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예, 자율방재단…….

자율방재단 그런 데까지는 못 가고, 그런 데는 시ㆍ군에서 약품을 사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 문제도 지금으로 보면 일부 시ㆍ군이 상당한 돈을 쓰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한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서 국비를 더 받을 수 있으면 수령하고 도가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도가 지원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살처분하고 매몰 비용 같은 경우는 국비가 들어오나요?

현재 살처분에 국비 얼마 이렇게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약품이 들어가는 것은 있지만 살처분과 관련해서 주는 것은 없는데 그런 것 때문에 행안부가 특별교부세를 5억 원씩 발생 시ㆍ군에 줬습니다. 요즘 보니까 국가가 예산 사정이 좀 있는지 발생한 시ㆍ군에 3억을 줬는데 그런 데에 쓰라고 내려간 돈이 따로 있고요.

그냥 정부에서 지방비 100%로 도나 시ㆍ군에서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으니까 몇억씩 주고 몇십억씩 주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한창 진행 중이니까 살처분 매몰 비용 같은 경우 국비 50, 지방비 50으로 이렇게 정해서 하든지 내지는 이동통제초소 운영비 관련 예산 부분은 국비 지원을 비율로 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사후에 정부를 상대로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생계안정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비 현재 30%, 국비 70%인데 구제역 피해농가 생계안정자금 최대 1,400만 원밖에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많은 돈도 아닌데 국비를 100%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생계안정자금은 국비 100%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서 건의해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에 돼지 예방백신을 많이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 두수를 다…….

어제 다 했습니다. 엊그제 밤 인천공항에서 바로 수령해 가지고 내려와서 새벽에 시ㆍ군으로 보내서…….

종돈, 모돈 말고…….

일반 비육돈은 다, 강원도 내에 있는 모든 돼지와 소는 다 백신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제한 14일 그것을 농가에서는 이동기간을 짧게 해 주는 게 어떻겠냐고 건의를 하시는데…….

그것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는 기간 또 백신을 하면 백신에서 항체가 생기는 기간 이런 것들을 봐서 최소한 14일로 했기 때문에, 14일이 아니라 3주인 21일이죠.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잘못하면 확산이 되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키면서 가축이동제한은 규정에 맞으면, 바이러스가 일단 나오지 않아야 되니까 검사해서 나오지 않으면 가축이동제한은 풀어주고 방역은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들 건의하셔서 제가 일단 수렴을 했기 때문에 전달은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연일, 아마 40일째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정말 구제역 때문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심심한 격려를 드립니다. 지금 구제역이 오기 전의 소하고 돼지의 사육두수는 얼마나 됩니까? 여기 자료에 의한 두수가 정확하게 맞는 겁니까?

소가 24만 7,000두, 돼지가 46만 7,000두인데요, 우리가 구제역이 지난해 말에 왔기 때문에 2009년도 말 통계를 쓰는데 그때 통계가 이렇습니다.

이번에 백신 접종을 하고 나면 통계상에 정확한 마리 수가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통계가 안 맞아 가지고 시ㆍ군마다 200두, 300두씩 차이 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백신 후 통계에 의해서, 백신 접종을 함으로써 정확한 통계가 나오는데 앞으로의 적정두수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정확한 자료로 우리 축산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요. 처음에 구제역에 감염된 원인이 사료나 축산분뇨 등 차량이나 사람에 의해서 감염이 됐지 않습니까? 고성도 구제역을 한 30일간 잘 지켜오다가 한 열흘 전에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일반 농가로 발생이 안 되고 축협 생축장에서 발생이 됐어요.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감염추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사료차가 예를 들어서 현지에 있는 차를 가지고 횡성공장에 가서 싣고 온다고 하면 거의 그렇게 감염될 우려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지차를, 특히 탱크로리로 되어 있는 차들이 축사에 바로 들어가면서 그게 탱크로리차는 대량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들한테 전부 갔다온 차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고성 같은 데는 구제역 발생을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축협 생축장에서 걸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협의 생축장만 탱크로리를 쓰고 다른 데 일반 농가들은 포대사료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축협에서 대처를 잘못한 것 같아요. 뭐냐하면 탱크로리로 받던 차가 전부 현지차고 하면, 횡성공장의 현지차라고 하면 지역에 있는 차를 보내서, 구제역이 방제될 때까지는 힘들더라도 포대사료를 찢어서 탱크로리에다 넣어서 자동급식을 시키더라도 그러한 방법을 취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사, 지금 우리가 차량에 의한 감염에 대한 방제만 하고 있지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방제를 전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도로에서 차량에 대한 방제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차안의 방제가 안 되니까, 그냥 바로 가 가지고 현지의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수의사들 백신 놨을 적에 수의복이라든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우사마다 전부, 한 우사에 접종이 끝나고 다른 우사에 갔을 때도 계속 갈아입습니까?

소각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데도 감염이 되어서 참 불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래서 사료차에서 감염되지 않았나 보고요. 그다음에 백신은 다 맞히셨다고 하니까 말씀인데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 전체를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불합리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요. 왜냐하면 소ㆍ돼지에 관련된 소상공인들 업체…….

지금 그겁니다.

육가공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분들이 구제역로 인해서 육가공 제품을 만들어서 내보낼 수 없으니까 그동안에 매출이 없어서 수익이 나지 않아서 이자를 못 물은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영업이 안 되니까 이자를 못 물어서 한 열흘 정도 이자가 연체되어 가지고 지연됐는데 열흘 이상 지연된 것을 강원신보나 이런 쪽에서 이분들한테 이차보전에 대한 대상자에서 심사해 가지고 안 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구제역 기간 동안만 실제 이자를 못 물어서 부실채권이 되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며칠간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ㆍ군의 지원액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차량 방제를 위해서 시ㆍ군의 관문에 대부분 다 설치를 했습니다. 시ㆍ군 관문에 두 군데 설치한 데도 있고, 세 군데 설치한 데도 지역에 따라서는 이게 감염이 돼 가지고 발병된 데는 도로를 차단한다든지 8군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데도 있는데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차량 방제에 대한 것은 기본경비로 책정을 해서 시ㆍ군마다 기본경비로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원액에 대한 차별이 마리 수에 의해 가지고 지원한다면 그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량통제소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각 시ㆍ군마다 관문에다 두세 군데, 서너 군데 만들어야 되는 것은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어느 시ㆍ군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살처분 마리 수에 의해서 살처분에 대한 비용이 지원된다고 하면 그건 마리 수에 의해서 지원되어야 되는 것이고, 백신을 맞히는 데 있어서 인건비라든가 모든 접종 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시ㆍ군의 사육두수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책정이 되어야 되지만 기본적인 경비는 시ㆍ군마다 18개 시ㆍ군에 좀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량 통제소 설치하고 그런 방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느 시ㆍ군은 예를 들어 다른 시ㆍ군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게 지원이 되어 가지고 예비비를 한 4억 정도 썼는데 지원액은 1,900만 원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마리 수에 두게 되면, 감염이 안 된 지역에는 경비가 덜 들어갈 것이고 기본적으로 감염이 안 됐다고 보고 처음부터 경비 지원을 산출한다고 하면 각 시ㆍ군에다 차량통제소 두고 있는 것을 기본경비로 해서 또 감염 발생된 부분을 따져 보고 접종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마리 수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시ㆍ군의 지원액이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시ㆍ군에서 예비비를 너무 많이 쓰고 나니까 그러한 실질적인 불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ㆍ군에서 예비비를 많이 쓰게 되고 하니까 방역에 대한 경비가 좀 소홀하니까 축산농가들이 왜 이렇게 다른 시ㆍ군은 지원이 많은데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지원경비가 왜 적냐 하니까 우리는 예비비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적다, 도로부터 지원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박효동 위원님 대략 네 가지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사육두수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9년 말 통계를 가지고 지난해 구제역이 나왔기 때문에 그 통계를 쓴 것 같은데 차이가 대체적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돼지 같은 경우는 상당한 양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두 달 이상 새끼를 낳은 걸 출하도 못하고 해서 그런 현상이 나온 것으로 보아집니다만 통계에 조금 오류는 있었고 이것은 앞으로 바로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축장에 벌크차량이, 우리도 심정적으로 그렇게, 또 역학이 그렇게 나왔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업체를 도가 고발을 했습니다. 다만 기사나 차량 내부를 소독하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동통제초소를 관리하면서 축산차량은 차를 정차, 보통 일반차량은 U자 소독기를 통과해서 가고 축산차량은 운전기사라든가 탑승자가 내려서 분무소독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대인소독기를 통과하든가 그렇게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시ㆍ군이 어렵죠. 내리라고 하면 운전기사들이 막 화도 내고 하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일부 시ㆍ군에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이건 일반 소상공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축산관련 가공업체라든가 유통업체 그런 소상공인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는데 다만 연체기간의 문제는 따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통제초소 예산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한 번은 가축 수에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가 배정을 했고요. 이건 뭐냐면 개별농가 단위 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구를 소독한다든가 농가에 분무소독을 한다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가축 수를 가지고 배정했습니다. 몇 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서 했고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나가는 건 이동통제초소의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동통제초소가 관문이, 사실 고성 같은 데 따지면 위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고속도로 IC도 없어서 숫자가 적기 때문에 예산이 작게 배정되었고 강릉이라든가 평창 같은 데는 숫자를 엄청나게 많이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보조를 줬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지 않았겠나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건 형평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서 초소가 설치되었다가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나중에 정산할 때 철저하게 관리하려고. 그래서 서로 시ㆍ군 간의 형평성은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는 조기에 백신을 맞혔고 다른 타도하고 같은 시기에 맞혔는데 돼지가 사실 축산과장님한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구제역이 발생한 지 한 40일만에 어제서야 마저 다 접종이 된 상태인데 돼지백신이 전국적으로 워낙 모자랐습니까, 숫자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인수를 해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늦은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소는 좀 빨리 했습니다. 돼지도 어제 다 마쳤는데 백신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수입을 해 와야 되잖아요?

수입을 해 오는데 백신이 만들어져 있던 건 다 이미 우리가 사업을 해 왔고-공장에서 가지고 있는 건 이미 해 왔고-지금 외국에서 계속 날짜별로 만들고 있습니다, 백신을. 그런 걸 우리가 다 사 가지고 오고 사 가지고 오고 하니까 한꺼번에 국가가 수입을 많이 못하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 국회의원 두 분이 농림수산위 위원이잖아요. 황영철 의원님하고 송훈석 의원님 두 분인데 제가 제 지역구에 있는 송훈석 의원님한테도 연락을 해 가지고 답변을 받았긴 받았습니다. 28일에 그분은 농림수산식품부 차관하고 얘기를 해서 이번에 28일경에 백신 수입 들어오는 것을 강원도에 15만 두를 전량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축산과장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돼지가 강원도에 46만 두에서 13만 두 정도 남았으면 거의 다 한 3분의 2 정도가 죽었는데…….

13만 두가 남은 게 아니고요, 어제 백신한 것만 15만 1,000두입니다.

그래요? 그래도 한 3분의 2, 60% 정도 살처분된 거잖아요?

살처분이 한 29만 두 정도입니다.

60% 정도?

예, 그래서 사실 1차 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살처분 한 것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돼지가 대략 29만 3,000두 정도가 살처분 대상이거나 살처분이 되었고 나머지는 남아 있는 겁니다.

향후 우리 도의 돼지 수급에 대한 계획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박창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 농정산림국 직원 여러분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달 전 행정사무감사 할 때의 모습하고 지금 봤을 때의 모습이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참 핼쑥해지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어떤 조그마한 힘이라도 된다면 제가 대신해서 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는 저 나름대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장기간 동안 노심초사 고생하시면서 이 구제역이 예측불허의 생각도 않던 이러한 현상이 벌어져 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입장으로 봤을 때 나름대로 이 구제역이 어떻게 해서 발생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제가 생각을 한 건 아니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역학조사 결과 구제역이 안동에서 지난해 11월 28일에 제일 처음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농장을 드나든 분뇨수거차량이 경기도 쪽으로 갔습니다. 가서 거기에서 발생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역학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제역이 더 이상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예측불허의 입장에서 정말로 전국적으로 대처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구제역이 여기 저기서 들리는 얘기가 사료로 인해 가지고 온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로 얘기한다면 소의 근본적인 사료가 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사료가 대부분 뼈다귀 이런 것을 빻아 가지고 공장에서 사료를 만들어 오기 때문에 온갖 잡식 그런 것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근본적으로 사료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

소 사료는 골분을 쓰지 않습니다. 뼈를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소 사료는 골분을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는데 지금 사료라고 보도가 되고 하는 것들은 사료 운반차량이 이 농가 저 농가 다니면서 바이러스를 묻혀 가지고 다닌 거 아니냐, 그런 겁니다.

생선뼈 그런 것 같이 합쳐서 안 합니까?

그런 거 안 씁니다.

근본적으로 사료에 문제가 있다, 또 소는 요즘 인공수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입장이고, 전국에 사료 생산공장이 몇 개나 됩니까?

배합사료공장이 전국적으로 90개가 된답니다.

사료 생산공장에서 지금까지는 대량 생산해 가지고 대량 판매하고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앞으로는 이번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특단의, 생산공장부터 완벽한 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이 들고 사료로 인해 가지고 소가 옛날로 비교해 봤을 때 저항력이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축산과장님이 저하고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백신이 완벽하게 계획대로 왔습니까?

다 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과장님 전화받았을 때 권성동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있는데 제 옆에서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한테도 직접 전화를 했어요. 그때 무슨 회의 중이어서 못 받았고 제1차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28일에 온다고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도 노심초사 14만 마리가 당장 죽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다행히도…….

우리가 이틀 당겨 가지고 받아서 접종을 마무리했는데 16만 5,000두 분을 수령을 했습니다. 새로 받은 게 16만 5,000두 분을 수령해서 15만 1,000두를 접종했고요. 남은 것은 2차접종할 때 사용할 겁니다.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도 긴급 방역약품에 대해서 관련해 가지고 질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전년도에는 4,600만 원이었는데 2,600만 원이 깎여 가지고 2,000만 원이 섰다고 해서 이것 가지고 충분하냐? 그때 이미 우리 행정감사할 때 안동에서 발생됐었지 않습니까? 그때 충분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앞으로는 방역에 국장님께서 예산을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방역통제소에 대부분 우리 공무원님들하고 군인하고 의용소방대 이러한 분들이 지정된 장소에서 방역통제를 하고 우리 지역에 보면 구제역 예방 차원에서 각 동네별로, 마을별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요즘에 돌아가면서 24시간 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한 점에도 앞으로 보상이라든가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동통제초소가 크게 보면 행정기관이 설치해서 하는 것,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약품은 다 지원을 해줍니다. 사실 아까도 이영덕 위원님께서 분무소독하는 게 맞느냐고 말씀하셨지만 방역은 농가단위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게 최고입니다. 자율방역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농가들도 가축 기르는 농가들도 보상이라고 하기보다 자기 농장을 지키고 자기 가축을 지키는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고를 해 주셔야 되고 경비가 들어가는 쪽은 들어가는 대로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지방비 이렇게 했는데 국가에서 얘기하는 비상선포라고 하나요? 재난지역 선포로 했을 때 과연 우리 농축산 농가들이 지금 그 상태로 보상을 받는 것하고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때하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그건 정치권에서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도의회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따로 답변을 드리든가 지난시간에 휴회를 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그것은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정말 고생하셨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앞으로 향후 구제역 같은 현상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발생 안 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 국가 차원, 도 차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앞으로 이러한 경험으로 사료라 하면 사료공장부터 정말 만전을 기해서 어떤 전염이 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 또한 여러 가지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더 이상 이렇게 되지 않게끔 정책적으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농정산림국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근본적인 질의내용하고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방승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얼마 전에 이걸 제 메일로 받고 노조에서 강원도의회를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상상을 할 수 없는 매도를 하고 무시를 한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참 유감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느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극에 달해 있는데 또다시 밤 새워 업무를 해야 되느냐?” 결론은, 도의원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였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데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님들이 다 정신이상자입니까? ‘쇼타임이 아니다.’ 쇼타임이 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자체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도의원들의 어떤 업적을 남겨 가지고,’ 요즘 강원도민들이 이러한 얄팍한 꼼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는 애교로 봐준다.’ 참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강원도의회 집행부가 18개 시ㆍ군 정말 고생하신다고 순회도 하면서 격려도 해줬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에서 나름대로 도의원으로 선택받은 의원으로서 정말 구제역 농축산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도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형언할 수 없는 이런 발언을 했을 때 어느 누가 농정산림국에서 뭔가 소스를 줘가지고 노조에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노조가 어떻게 농정산림국의 입장도 들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노조의 입장을 그렇게 낼 수 있는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위원장님도 저한테 전화를 격하게 주셨고 제가 위원장님께 설명도 드렸는데 지금 노조가 하는 것에 대해 집행부가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노조가 그렇게 해 주겠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제가 위원장님하고 충분히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먼저 받았고 제가 한 번 드렸고요. 그날 제가 워크숍이 있어서 여성수련원에 있었는데 노조문제는 노조회원들이 우리 직원들도 있고 문서가 전자문서로 다니기 때문에 다 공람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렇게 봐주시지, 이것을 집행부가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는 조금…….

아까 김미영 위원께서 노조하고 얘기했다, 그건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하고 농정산림국하고, 강원도민들이 봤을 때 집행부하고 우리 상임위하고 서로 공존공생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도민들이 봤을 때는 의원들을 평가할 때 8대 의원님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우리 도민의 대변자가 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으로 봤을 때 노조가 자유지만 이러한 점에서 집행부에서 앞으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근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집행부라 그러면 과 국장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추호도 그럴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받아들여져서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장님이시겠지만…….

그리고 그 문제는 저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보고를 하면 되고, 오늘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위원님들도 구제역에 대한 특히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보다 상세히 아시는 것도 우리가 일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이해도 되실 것이고요. 그러면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해 주시면 행정의 효율성도 더 높아질 수 있고 제가 몇 군데 백신 접종하면서 위원님들 계시지만 지역에서 이것을 빨리 해결 좀 해 달라, 의견통합을 해 달라 부탁한 적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위원회하고 우리 업무가 함께 같이 효율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 계시지만 위원장님께서 28일에 의원총회할 때 우리 주 상임위인 농림수산위원회가 그런 회의가 있다고 듣긴 들었는데 그 내용은 업무보고를 행정감사 식으로 자료요구한 것도 아니고 전혀 그런 것도 아닌데 이러한 식으로 내용도 모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본 위원은 노조의 위원장이 최소한 농정산림국에 와서라도, 우리 상임위에 와서라도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제가…….

제가 볼 때는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말이라는 것은 뱉으면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글이라는 것은 쓰면 그거 할 수 있지만 강원도의회 다 추락시켜놨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모르고 그랬다, 이것은 합리화가 될 수도 없고, 먼저 농림수산위원회에 와서 사과를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에서 고생도 하셨고 또 초소마다 다니시면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 축산농가들의 의견이나 건의, 애로사항을 듣고 와서 오늘 충분히 말씀을 하셨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내용 중에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도 돼지를 살처분하죠?

지금은 백신을 다 했기 때문에 발생한 칸만 살처분을 합니다.

요즘 돼지값이 많이 올랐죠?

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살처분할 때, 예를 들면 한 달 전에 살처분하는 것과 요즘에 살처분한 것과 가격보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돼지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가격이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돼지의 살처분 기준은 지난해 평균 가격에다가 최상 한 30%를 더해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현격히 높게 책정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해에 ㎏당 5,000원이다 이러면 거기에 30%를 더 얹어서 준다 이겁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30%보다 높을 경우에는, 낮으면 낮은 대로 줘야 되지만 지금 현재 가격이 지난번에 ㎏당 1,000원이었다 그러면 지금 300원 이상은 더 못 올린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가격이 대략 얼마 정도로 잡혔는지 아시나요?

110㎏ 기준하면 32만 원 정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은 60만 원 가까이…….

지금은 80만 원 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엄청 살처분이 많이 되니까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농협차를 고발했다는 얘기를 제가 봤습니다. 얘기는 듣지 못 했고 신문에서 봤습니다. 고발한 게 맞습니까?

농협차가 아니고 농협 횡성배합사료공장을 고발했습니다.

고발한 것도 좋습니다. 좋지만 왜 농협에서도 같은 축협을 관리하고 하는데 거기서 왜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행정기관한테 고발 당할 수 있게까지 됐는지 이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 고발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의 업체인데?

사실은,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횡성배합사료공장이 우리 도내 사료의 65%를 공급합니다, 대략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상당히 보호를 했고 구제역 기간 동안에도 사료 공급을 중단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가 발생지역에 드나드는 차량은 비 발생지역으로 드나들지 못하게 문서지시를 했습니다. 그게 철원, 화천, 춘천을 드나들면 그것만 드나들어라 했는데, 그 차가 영월하고 삼척에 갔기 때문에, 그걸 잘못했기 때문에 고발을 한 겁니다.

고발도 중요하지만, 문서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우리 농업인들, 특히 축산인들 생각과 같이 했었느냐 그런 의구심도 갖고 앞으로도 정말 축산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고 축산농가들한테 사료를 공급할 그런 회사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고발을 떠나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다녀 보니까 2월부터 날씨가 풀린다고는 했는데 엄청 춥습니다. 추워 가지고 물을 뿌리고 이러니까 얼어요. 그래 가지고 사고도 나고 차가 어떻게 가다 미끄러져 가지고 옆에 방역활동을 하는 사람을 치고 이래 가지고 다친 사람도 있고 그런 것도 좀 우리 도 차원에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정말 주의를 촉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구제역균이 어떤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이 나왔습니다. 감염된 물건은 1년까지 간다고 하는 게 있는데, 감염된 물건은 균이 1년까지 간다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렇게 쓴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발생된, 소나 돼지 살처분한 축산농가들이 앞으로 언제쯤 입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입식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동제한이 풀린 다음에-그러니까 위험지역 3㎞ 안입니다.-30일 후에 염소라든가 이런 가축을 키워 가지고 60일간 키워서 거기서 이상이 없으면 바로 입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빠르면 3~4개월 내지 6개월 정도면 입식이 가능하다는?

지금은 소는 백신이 끝난 지가 벌써 오래 됐기 때문에 아마 2월 중순 경에 해제가 되면 그 후로부터 30일 후에 시험사육을 하고 시험사육해서 이상이 없으면 60일간 사육을 하고 거기서 이상이 없으면 가기 때문에 기간이 최소한 3개월 이상은 가야 됩니다.

염소나 이런 것은 도나 어디에서 사주는 겁니까? 개인이 사서 길러야 되는 거예요?

농가 축주가 사야 됩니다.

염소 같은 것도 다 살처분됐는데 어디 가서 사 와서 그걸? 어차피 우제류를 길러야지 다른 걸 길러서는 안 되죠.

소를 원칙으로 하는데 소 값이 비싸니까 싼 걸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소로 하면 젖소가 새끼가 좀 싸니까 넣고, 제가 예를 염소로 들었지만…….

우제류를 해야 됩니다. 닭이나 개 같은 것은 안 되겠고 우제류를 해야 되겠죠.

예.

하여튼 농가들은 엄청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걸 넣었다가 또 발생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넣을 때도 정말 여러 가지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들 또 농정산림국 모든 직원들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을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도청 노조에서 한 것은 위원장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농정산림국에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 의원들의 생각이나 우리 위원회의 생각을 전달을 못 해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그 나름대로의 누구한테 어떤 걸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앞으로는 함께 고생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절대 나올 수 없도록, 또 나오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그분들과 함께 자주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국장님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농가들의 어려움과 괴로움 또 건의사항 이런 것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도 단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조속히 해결해 주시고 중앙 정부에 건의해서 해결될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건의해 가지고 농가들의 어렵고 힘든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려서 조속히 이 내용이 꼭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구제역이 조기에 종식되어 축산농가가 하루빨리 회생할 수 있도록 더 한층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7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