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위례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례신도시 건설대책 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위례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문윤원 의원입니다. 위례신도시 건설 제반사항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는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강남권주택 수요를 대체한다는 이유로 졸속 계획으로 추진되었지만 임대비율이 높아 본래의 개발취지와 부합되지 않고, 오히려 서울의 외연적 확산과 도시 연담화 초래등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상충되며, 서울동남권의 마지막 광역녹지축인남한산성 일대의 녹지공간의 훼손과 심각한 교통대란을 초래하여 향후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송파구의 경우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잠실재건축사업에 이어, 위례신도시 건설과 동남권유통단지 조성,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 문정 도시개발 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들이 줄줄이 이어져 구 전체 면적의 35%가 동시에 개발 진행중이며, 이들 사업들이 가시화되는 2013년경에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여는 동시에 심각한 교통상황과 기반시설조성 등신도시건설에 따른 제반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광역교통 대책 보완 및 조기착수. 향후 위례신도시건설과 주변지역 개발로 일일교통발생량은 총 43만대가 순증가되어 전체 교통량(현재128만대)은 약 31%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례신도시의광역교통개선대책은 계획수립과정에서부터 주변 개발여건과 교통·환경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2007년 4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당초에 제시한 교통개선대책 기본구상(안)은 12개 사업에 7,76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써 기존도로를부분적으로 확장, 도로의 용량을 일부증대시키는 미봉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송파구는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진행을 통하여 당초 발표된 사업비의 약 5배 규모의 4조 3,780억원이 투입되는 23개 광역교통개선사업이 확정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교통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교통수요 유발요인과 수도권 유입교통량의 면밀한 분석등을 통한 효과적인 보완대책이요구됩니다. 실례로, 지난해 위례신도시 진입부분인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의 1일 교통량이 13.5%가 증가하였는데, 그 주된 원인은 경기도 광주와 용인등의 택지지구 조성 등에 따른 출·퇴근차량의 유입에 의한 것으로 향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이와 인접해 장지택지개발지구 입주에 이어 동남권유통단지의 가든파이브가 오는 7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어 위례신도시 주변도로인 복정사거리와 송파대로의 교통난은 더욱 심화될것으로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가 당초에 양재와 연결하려는 계획을 집단민원을 이유로 세곡동 헌릉로로 접속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는데 이곳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사업 중 우남로를 확장하여 헌릉로와 연계하려는계획과 중첩되어, 서울시와 성남시시계구간의 교통정체를 더욱 가중시키는 원인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12월 16일 거여·마천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후인 2006년 7월 21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위례신도시는 도시 연담화초래 등으로인하여 오금로와 마천동길 교통체증과 혼잡을 가중시키고, 위례신도시와 거여·마천 뉴타운 간 도로 연결체계가 결여되어 동일생활권의 중첩 개발로 인한 지역간 단절 초래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천동길 확장(2→4차선)과 오금로 확장 및 직선화 도로개설은 당해사업의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한국토지공사가 부담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송파대로의경우 외곽순환고속도로와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성남대로 등에서 유입되는 수도권 동남부의 남북축 교통량이 이미 포화상태로 위례신도시 등이 개발 완료된 후에는 송파대로와 올림픽로가 교통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교차지점인 잠실사거리의 서비스 수준은 F급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2롯데 건설과 잠실국제컨벤션컴플렉스 조성이 추진되고 있어 이들 사업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올림픽로와 잠실사거리의 교통 혼잡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동남권유통단지의 우회도로인 탄천제방도로 확장사업의 조기 착수와 잠실역사거리의 교통량 분산을 위한 환승센터건립 추진, 올림픽대로 잠실대교하부의 단절구간 연결공사를 조기에 착수하여 교통량 분산 등 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위한 총 23개 사업 중 39.1%인 9개사업만이 용역발주등사업 착수가 되었을뿐, 나머지사업은 미착수된채 답보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들 사업이 지연될 경우 서울시 시계와 송파권 지역의 교통대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세계 경제상황을 인식하고 범국가적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 및 일자리창출 등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에서광역교통개선사업의 조기착수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또한, 최근 진행되고 있는 탄천변 동측제방도로 지하화 공사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친환경 녹색공간을 확보, 구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복정역과 마천역을 연결하는 모노레일 건설. 현재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위례신도시에 복정역과 마천역을 잇는 신교통수단으로 트랜짓(노면전차) 몰을 구성하여 신교통수단의 노선을 따라 신도시중심부에 코아를 형성하고, 역사주변 커뮤니티 시설과 보행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이 같은 트랜짓몰을 구축할 경우, 위례신도시 한가운데 노면전차가 통과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해야 할 신도시가 좌우로 분리됨으로써 주민간의 소통과 교류가 단절되고 생활권이 이중화되는 등 많은 폐단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부순환 모노레일 설치를 건의합니다. 모노레일은 도시의 교통난을 완화하는방책으로 고안된 것으로 지하철에 비해서 건설비가 1/3정도면 되고 공사기간도 짧으며 도로 위나 하천 위 또는 건물속으로도 이용할수 있어 점유면적이 적어도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와 달리배기가스나 소음으로인한 도시공해 문제도 해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모노레일은 현재 계획중에 있는 트랜짓몰의 단점인 주민 소통 단절과 생활권의이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셋째, 지하공동구 설치로 각종 전선 지하화. 도시가 산업화됨에 따라 각종가공선의 설치 등 공공시설물의 수용도 복잡해져 도시미관의저해, 도로 공간의 협소, 수용시설의 한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하공동구 설치로 각종 전선을지하화할 것을 건의합니다. 지하공동구는 배전선로를 비롯하여유선방송 케이블, 초고속정보통신망, 상수도관, 난방용 온수관등 각종 생활관련 시설을 지하화하여 보행자의 쾌적한 통행 공간 확보, 안전하고안락한 도시환경 유지 등 효율적인 도시 운영 및 선진화된 지하 공간 관리에 필요한 시설로 새로 건설되는 위례신도시는 이 같은 설비를 완비함으로써 유비쿼터스 시대에 부합하는 미래선진도시를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노인전문요양시설 설립 건의. 최근 우리나라는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경제활동에 필요한 인력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고령화 사회’도 20여 년 앞으로 예고되고 있으며, 이는 출산율 저하, 수명연장 등의 요인으로 더앞당겨질 것입니다.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등 노령화 사회의 문제점은 많으나 이러 한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무엇보다 노인복지문제가 가장 큰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과 달리 노인인구에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지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노인인구증가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송파구에는 삼전동에 위치한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과 마천동 청암요양원 등 2개 시립양로원에서 180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장지동에 2009년 10월에 개원 예정인 구립송파노인전문요양센터가 130명을 수용하는 등 모두 3개 요양원 시설에서 31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시설규모는 요양원 시설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와 비교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로, 위례신도시가 첨단시설을 갖춘 미래신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교통, 문화, 환경 등 도시기반시설을 완비하는것은 물론 향후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섯째, 특목고·자사고 설립 건의.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간입니다. 특목고·자사고는 고교 평준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의 다양화와 특수분야의 전문적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서울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도시 중의 하나인 송파구의 경우 이러한 특목고·자사고가 전무한 상태로 이는 미래교육도시를 추구하는 송파구의 선진교육 수요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수하고 뛰어난 송파구의 많은 영재들이 집 가까이에 위치한 특목고·자사고를 다니지못하고, 멀리타지의 특목고·자사고를 다녀야 하는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새로 건설되는 위례신도시의 선진교육환경을 위하여 특목고·자사고 설립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송파구의회에서는 위례신도시 건설에 있어 예상되는 제반사항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관련부처에서는 본 건의문의내용을 적극 검토·수용하여 최적의 주거환경을 갖춘 미래신도시를 조성하여 줄 것을 65만 구민의 뜻을 함께 모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9년 3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일동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수정할 내용이나 추가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임대주택 비율을 좀 낮춰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위례신도시에 임대주택 계획이 우리 송파에 9,745세대, 하남 쪽에 3,198세대, 성남에 6,837세대, 그러니까 ‘위례신도시’ 그러면 송파, 하남, 성남 3개 도시가 행정구역에 들어가는데 그중에 우리 송파 행정구역에 들어가는 데가 타 시에 비해서 임대주택 계획이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 송파구 전체로 봤을 경우에는 지금 임대주택이나 현재 마천동에 짓고 있는 것이나 2015년까지 송파구에 총 임대주택 계획이 1만 9,000호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성동구치소가 문정동 법원단지로 이전하게 되면 그 성동구치소 자리에 다시 또 서울시에서 임대주택을 건립하려고 하는 계획이 서울시에는 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성동구치소 자리까지 합한다면 우리 송파구의 임대주택이 2만호가 훨씬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옆에 이웃에 있는 강동구에 비해서 32배가 더 많고 또 바로 옆에 있는 강남구에 비해서는 2.7배 더 많은 임대주택이 우리 송파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구에서, 특히 강북에서 부러워하는 ‘강남권’ 그러면 송파구…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전국에서도 그런 지방자치단체로 이름이 나 있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신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롯데 112층부터 법원단지 이전, 문정·장지지역 개발, 거·마 뉴타운, 위례신도시 등등 해서 아주 신도시 같은 그런 우리 구에서 할 일이 많은, 또 그런 민원이 많은 송파구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비율을 낮춰서 타구에도 분산해서 하는 것이 맞지, 우리 송파구에만 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구로, 아니면 2만호가 훨씬 넘는 이런 계획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위례신도시만큼은 임대주택을 타구로 분산해 주든지, 아니면 그 비율을 훨씬 더 낮춰주는 것이 우리 송파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건의안에 임대주택을 타구에 분산해서… 우리 송파구에만 치중하는 비율을 낮춰주라는 안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1차 건의했을 때 위례신도시 임대주택비율 56%를 저희들이 건의해서 지금 임대주택비율이 43%입니다. 그런데 박용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론 43%인데도 불구하고 송파, 하남, 성남 중에서 하남이나 성남보다 우리 송파에 임대비율이 많이 올라가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추가 건의사항이 있으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내용 있는 건의문을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작성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위례신도시에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 시에 위례신도시는 하남시와 성남시, 송파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와 성남시는 그 해당 자치단체에 사는 주민들한테 3분의 1을 우선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는 그런 분양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례신도시에 건설되는 송파구 내에 지어지는 아파트를 하남시와 성남시와 마찬가지로 30%는 우리 구민한테 우선분양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강력히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뭘 건의하느냐 하면 그쪽에 짓는 아파트 30%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국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분양을 하는데 우리 송파구는 서울특별시 주민에게만 분양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지금 현행법이.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서울시와 똑같이 전국으로 분양하든가 경기도민한테만 분양을 하든가 그렇게 건의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 내에 분양예정인 아파트는 우리 송파구 주민한테 30%를 우선 꼭 분양해야 된다고 강력히 건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남이나 성남은 시이기 때문에 아까 김철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선 배정에 1/3을 배정합니다. 그런데 송파구는 시가 아니고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구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의 30%를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송파구에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철한 위원님 말씀대로 송파구의 시설이 되는 것이지 서울시의 시설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송파구에 30%를 배정할 수 있게끔 건의하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거여·마천의 대중교통 현황을 보면 버스회사가 2개소 있고, 택시회사가 2개소 있습니다. 버스회사는 송파상운과 한서교통, 택시회사는 명심운수와 득왕기업 이렇게 2개소가 있는데 이 대중교통수단을 우리 거여·마천 10만 주민의 약 한 60%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거여·마천지역은 뉴타운사업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차고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차고지를 옮겨가야 되는데 그 대체부지가 바로 위례신도시 지역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공영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영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시설 가지고는 대중교통회사가 옮겨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차제에 건의문을 작성할 때 위례신도시 부분 공영차고지를 확장해서 우리 송파지역에 있는 회사가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강력히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건의내용 있으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수정은 다음에 하면 돼요.

그래서 추가건의사항이 지금 2개 나왔고, 우리가 문장도 수정·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를 오늘 건의문을 채택해서 본회의에 올리는 것으로 종료하지 말고 한 번 더 건의문에 다시 추가할 것을 하고, 또 문구수정을 해서 한 번 더 위원회를 개최해서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가 지금 없고요,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 30분 정도 해서 넣을 것은 넣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수정되는 내용들, 추가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 건의문 외의 내용을 특별히 추가할 것만 말씀하시면 되지 우리가 지금 건의문 내는데 쉬운 얘기로 자질구레한 것 잔뜩해가지고 넣는 그런 건의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소도 옮기지 말고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구수정은 간단하니까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아까 박용모 위원님하고 김철한 위원님, 문윤원 위원님 추가내용을 뒷면에 간단하게 넣어서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