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203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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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틀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부터 새마을정보과까지 8개 부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검토보고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6,775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859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5,76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78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15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7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760억 원으로 자체수입은 883억 원으로서 지방세 515억 원, 세외수입 368억 원이며 의존재원은 4,543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2,385억 원, 조정교부금 302억원, 국도비 보조금 1,856억 원의 내시분을 반영하였고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재원은 334억 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246억 원, 누리과정 및 CCTV관제센터 운영 교육특별회계 전입금 43억 원, 신보령 특별지원비 42억 원, 주택개량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정책사업비 4,574억 원, 행정운영경비 908억 원, 재무활동비 2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검토 사항으로 5억 원 이상 국도비보조금 예산관련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사업은 정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복지, 환경, 지역균형개발 등 시의 부족재원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보조 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과중한 재정부담도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는 바, 보조 사업의 시비 부담 비율은 적정한지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5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예산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2억 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 관련입니다.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2억 원 이상의 자체사업 예산이 다수 계상된 바, 각 부서별 신중한 예산 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2억 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 지방보조금 예산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해 민간경상사업,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민간행사사업,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사회복지사업, 민간자본사업의 지방보조금 예산은 보조금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교부할 수 없으며, 2016 회계연도부터는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지방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야 하고, 사전 공모절차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사후 관리가 강화 되었는 바,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예산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연구용역비 관련입니다.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연구용역 대상 사업 예산이 30건 19억 원이 편성된 바, 용역의 필요성, 용역의 적정성 등 용역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용역사업인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 예산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관련입니다. 시가 직접 추진하는 행사 예산이 총 44건, 12억 3,500만 원이 편성된 바, 소관부서로부터 행사 예산의 필요성, 타당성, 그리고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사운영비 예산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 취득비 예산 관련입니다. 예산에 편성된 공용차량 및 복사기, 냉난방기 등 정수물품의 경우 모두 승인된 바, 신규로 구입하는 물품인지, 내구연한의 경과로 인한 대체 및 교체 구입인지, 실제로 필요한 물품인지,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등 물품 취득에 따른 효율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36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1,015억 원으로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691억 원과 11개의 기타 특별회계 324억 원으로 전년대비 76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 예산은 대천해수욕장 공기업의 감채기금 전입금 50억 원, 제3지구 토지 분양 대금 140억 원이며 상·하수도 사용료 수입 145억 원, 보조금 수입 259억 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의 청소농공단지 토지매각 대금 86억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 수입 65억 원, 보령화력 및 신보령화력 기금 55억 원,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 및 보조금, 사업 및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등으로 인한 세입이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남포 및 오천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등 59억 원, 주포·주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86억 원,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 임대료 등 87억 원, 대천해수욕장 채무상환 110억 원 및 분양계약 해지 등 반환금 60억 원이며 발전소주변지역융자기금 30억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비 38억 원 등이 특별회계의 목적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2개 기금에 210억 원으로 기금의 주요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감채기금 50억 원, 재난관리기금 5억 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 지원기금 2억 원, 투자유치기금 8억 원이며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금 124억 원, 기타이자수입 2억 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 지출은 대천해수욕장 채무상환을 위한 감채기금 50억 원, 재난관리기금의 재난예방 및 복구비 등 7억 원, 자활기금 및 농어촌진흥기금의 민간 융자금 5억 원, 폐기물주변지역 지원 사업 등 2억 5,000만원, 기타예치금 등 기금설치 고유의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2018년도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과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 제출된 예산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은 전년대비 지방세 98억, 지방교부세 450억 원, 국·도비 보조금 154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164억 원, 농림해양수산 238억 원, 수송 및 교통에 121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년대비 14.51%가 증가된 예산 규모인 바, 전반적으로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018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어 16개 읍면동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예산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설명은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 계획안 순서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읍·면·동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태현입니다. 201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서 116쪽입니다. 먼저 정책기획 운영 사무관리비로 1억 1,0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1,98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새롭게 추진할 청소년 제안창구 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경비 1,836만원 이것은 276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감사업무 담당 공무원이 1명 증원된 사항입니다. 현안 연구과제 용역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실과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정발전 현장 체험의 날 참석자 지원을 위해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117쪽 시군위임사무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000만원 만세보령 장학회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인 3,8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10억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만세보령 장학금이 100억을 달성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출연금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운동 지원으로 2,000만원, 아름다운섬 발전협의회 부담금으로 2,0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학협력 풀뿌리 기업 육성 지원이 6,000만원, 산학협력 전문선도대학 육성지원이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1.3% 부담되는 사항입니다. 성과관리 평가체계 구축 사무 관리비로 1,952만원 다음은 118쪽입니다. 시군위임사무 평가시스템 역량강화 워크숍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과급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쇗개포구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으로 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균형발전 사업비로 6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공정한 감사관리 사무 관리비로 1,873만원 공익신고자 보상금으로 500만원, 감사 유공 공무원 포상으로 4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9쪽 청백 e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97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설 감사장 물품취득 565만원 의회법제업무 추진해서 1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 승소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규제개혁추진 사무관리비로 7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쪽 국외 자매도시 교류 3,000만원, 국제교류 도시방문 민간 여비로 2,000만원, 국내자매도시교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0만원, 국내외 교류협력추진사무관리비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구증가 유공자 국외연수를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구증가 유공자 기간제 근로자들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구증가 시책 사무관리비로 630만원, 공공운영비로 200만원, 일반 공무원 유공자 국외연수를 위해서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1쪽에 인구증가시책 기타보상금 이것은 전입세대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 1,3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으로 1,200만원,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2,3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쪽 세종사무소 관리 공공운용비로 700만원, 정부예산확보 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정현안업무를 위한 공통 여비로 2,000만원 정부예산 공모사업 대응용역비로 3,000만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공동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3쪽 감채기금 전출금을 5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천해수욕장의 채무상환을 위해서 50억을 계상을 했고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56억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전출금도 1,15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60억 98만 9,000원을 계상을 해서 본예산의 1.04%가 되겠습니다. 재난 목적으로 예비비를 2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동 소관으로 743쪽부터 881쪽까지 읍·면·동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공무원 시간외수당, 급식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타 소규모 주민사업 등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10쪽 감채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보령시 감채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에 근거를 두고 내년도에 50억을 감채기금을 조성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해수욕장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채무상환을 위한 감채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간단하게 117쪽 시군위임사무 우수부서 포상금 있죠? 이게 전년도에는 없는데 새롭게 다시 사업을 세우신 것 같아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년도 추경에 세웠던 사업인데 매년 우수부서 포상을 합니다.

박금순위원

매년 포상을 하고 있나요? 포상금을 조금씩 올리고 있나요? 아니면 이전부터 똑같이 하고 있나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최우수, 우수, 장려 이게 정확하게 평가해서 하시는 거죠? 여기에 따른 불만은 없는 거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박금순위원

잘 관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120쪽 인구증가유공자 국외연수 있죠? 여기 101-03에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3명을 세우셨고 다음에 바로 101-04에는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세웠고 다시 121쪽에 인구증가 유공자 국외로 국제화여비로 해서 15명을 했는데 이게 무기 계약하고 다 다른가요? 그동안에도 따로 따로 세우셨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통계목이 별도로 되어 있고 기간제 근로자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인구증가에 대한 유공자 국외연수잖아요. 몇 명 정도 기여하고 공을 세운 분들인가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금년에 해 보니까 1인당 15명 이상 한 사람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박금순위원

1인당 15명 이상을 하시는 분들이 선정된 거예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전입을 시킨 거죠.

박금순위원

대부분 전입이 된 거죠? 다시 전입을 시켰다가 바로 원상태로 돌아가고 그런 것은 아니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아직 그런 사항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인구증가시책으로 직원들이 수고가 많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신만큼 전입한 분들이 정착을 잘 해서 인구증가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특히 우리 시청 모든 직원들이 수고하시잖아요. 여기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함으로써 여기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 인구증가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실장님 123쪽 시설관리공단은 이렇게 증가된 주요 원인이 뭐에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인건비입니다.

최주경위원

작년대비 몇 명이 더 증원 됐나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인원이요? 그 내역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주로 인건비이고 다른 것은 뭐가 있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인건비하고 각종 경비 상승분을 반영을 시킨 부분입니다.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상승분을 적용시킨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자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하셔서 123쪽 보면 예비비로 나와 있죠? 801-01은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용충당으로 인한 일반 예비비라고 나와 있고, 그 밑에 801-02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라고 해 놨는데 전년도에는 이게 아예 없었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전년도에는 재해·재난 예비비를 별도로 안 세웠었거든요. 금년에 예산편성 체계가 바뀌어서 이렇게 별도로 하게 되었습니다.

강인순위원

보니까 작년에 없던 것을 올해 몽땅 올리셨네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요.

강인순위원

당연히 해야 해요. 그런데 작년도에 왜 없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혹시 1회, 2회 추경에 들어온 게 아니었나 싶어서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는 일반 예비비에 합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인순위원

올해부터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데 감채기금 전출금이라고 해서 702-01 이게 50억이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에는 보령시 부채가 없어진다 이 말씀이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1월에 전부 다 정리가 됩니다.

강인순위원

1월 10일인가 20일에 제로화 시키겠다는 말씀이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김한태위원장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749쪽을 봐주실래요? 개장 대비 백사장 정리에 2,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시설비로 섰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백사장 정비요?

임영재위원

그런데 제가 읍에 이야기할 때 시설비로 하지 말고 장비 임대료로 세우면 설계비 시설비로 하면 설계비 들어가야 하죠? 사업자 면허 빌려하면 사용료 줘야 하지 그것을 제하고 나면 할게 없어요. 2,000만원으로 장비 임대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설계비가 필요해요. 시설비로 하면 설계비가 들어가요. 그런데 설계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쪽에서 흙을 퍼서 비체펠리스로 옮기는 작업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이것이 시설비로 되면 설계비 들어가야 하고 면허비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2,000만원으로 얼마 하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매년 시설비로 섰더라고요. 업자들이 하는 말이 장비 임대만 하면 돈이 절감되어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시설비로 세워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수정발의해서 바꾸면 안 될까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장비임차료만 하면 물량 산정이 안 됩니다.

임영재위원

백사장 관리할 때 다른데서 오나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아니, OO횟집에서 떠서 비체펠리스로 옮기는 작업인데 그렇게 하면 물량산정이 안 나와서 임차를 몇 대를 해야 할지, 며칠을 해야 할지 이런 것이 산정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임차만 하면 근거가 애매하죠.

임영재위원

예를 들어서 며칠을 써도 2,000만원가지고 포크레인이나 덤프차가 얼마나 돼요? 매년 하던 것이기 때문에 산출량은 어느 정도 대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설비로 잡으면 설계비가 안 들어가니까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영재위원

그것을 검토해서 수정 발의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수정 발의 안하면 추경에서 바꿔야 하잖아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1회 추경 때 바꿔줘도 그게 여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임영재위원

이번에는 선거 때문에 3월쯤에 추경을 하나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매년 5월에 했는데 올해는 선거 때문에 조금 빨리 해야 할 요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실장님 118쪽 질문하겠습니다. 쇗개포구 조성사업 3억 원 올라왔는데 지난 번 행감 때도 이야기했는데 쇗개포구가 대천역사 이런 데도 포함해서 되어 있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쇗개포구라는 지명을 한정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이 태동하게 된 것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보니까 대천역에서 문화의 전당까지 문화의 거리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공모에서 1위를 했어요. 그것을 조성하는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해서 사업을 시작한 건데 이것이 도 균형발전 사업비를 지원받으려고 공모를 했는데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균형발전사업의 제외사업이고 지자체 고유사무라고 해서 선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명칭만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명칭을 이렇게 넣다보니까 쇗개포구에 관심도 많고 그쪽 지역분 들이 쇗개포구를 복원이나 정리하는 것은 좋은데 옛날에 배 들어 올 때 바닷 속에 있던 말뚝이 지금도 있다고 제보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역사를 포함해서 하니까 거기는 쇗개가 아닌데 왜 그렇게 하냐는 이야기가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120쪽 인구증가시책 추진 위원회 수당이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곳은 15만원으로 되어 있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주는 것은 위원회에 7만원씩 주나요? 그런데 여기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물론 위원회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서 줘야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대부분 7만원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여장현입니다. 2018년도 문화공보실 예산은 전년대비 13억 3,073만원이 증가를 해서 58억 53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29쪽에 시정홍보에 대한 사무관리비 2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02번 공공운영비 996만원 시책업무 추진비가 1,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만세보령 소식지 발간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892만 8,000원 사무관리비 9,620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8,040만원, 전산개발비가 2,200만원, 기타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0쪽에 대국민 웹서비스 운영입니다. 201-01에 사무관리비 7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02에 공공운영비 1,140만 3,000원 130쪽 자유총연맹 단체지원으로서 307-02번 민간경상 사업보조가 370만원,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이 부분은 지회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가 350만원 131쪽에 지방예술 및 문화사업 활동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1,256만원 계상을 했고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1,000만원, 401-01 시설비로서는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문화 예술행사 개최로서 201-01 사무관리비 360만원, 행사운영비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문화 예술행사 개최로서 301-11 기타보상금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령머드 합창경연대회에 대한 시상금과 미 시상팀에 대한 참가사례비가 되겠습니다.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있어서는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2쪽에 아트뱅크 작품 구입으로서 402-01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있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문화 활성화사업이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가 3,000만원, 시민 경축의 밤 행사가 이 부분은 내년도 만세보령문화제 전야제 시민경축 음악회가 되겠습니다.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201-01이 1,020만원 계상을 했고 202-03 행사운영비 이 부분은 정기연주회라든가 시립합창단 순회 연주회에 대한 행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09 행사실비 보상금이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 합창 경연대회 출전금과 전국합창대회 출전 시립 소년소녀합창단 전국대회 출전 사항이 되겠습니다. 133쪽 시립합창단 운영으로서 301-10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 있어서 2억 3,4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립합창단에 대한 급식비, 졸업단원 기념품 증정, 악보구입 등 여러 가지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운영관리에 있어서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2,518만 2,000원 그리고 201-01 사무관리비 4,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4쪽에 문예회관 운영관리에 있어서 201-02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3억 4,86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5쪽입니다. 문예회관 운영관리에 있어서 202-01 국내여비가 240만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이 500만원 401-01 시설비가 이 부분은 소공연장 냉난방 교체나 LED 조명교체, 피아노 방습 예방을 위한 보관실 설치로 해서 2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5-01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무전기 구입이라든가 피아노 캐리어 이런 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5쪽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 개최 201-03 행사 운영비 5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월 1회씩 실시하는 기획공연이 되겠습니다. 보령 문화 예술 회관 시설 개선사업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이것은 401-01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내년도 설계비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4,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6쪽에 통합문화이용권 카드 사업에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이 부분은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이용권을 지급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1,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와 시비의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행복문화마을 조성으로서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가 7,000만원 이 부분은 원재마을에 대한 도비와 시비 50대 50 매칭사업으로서 문화교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으로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문화학교 운영에 대한 사업비로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비는 우리고장 역사문화알기와 토정 이지함 시집 발간 거기에 대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비로서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는 지방 문화원에 대한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7쪽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육성에서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로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30%와 시비 70%로서 지방문화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육성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풍물대회 출전지원으로서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로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추모제향 지원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를 김성우 장군과 도미부인 추모제향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민속문화시연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로서 1,700만원과 문예회관 운영관리로서 201-02 공공운영비가 150만원 충청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참가가 1,000만원 예총 운영비로서 민간경상 사업보조가 2,000만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8,000만원을 계상했고 이 부분은 예총에 대한 사무실운영비와 사무국 직원 2명 대한 인건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138쪽에 예총 운영비로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이것은 아트뱅크 작품 전시와 문화예술 단체 역량강화 워크숍에 해당되는 예산으로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2-01 민간자본 사업보조로서 940만원은 예총에서 필요한 각종 집기 구입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령예술단체 행사 지원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로서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술인 대회라든가 각종 보령 예술제 사항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으로서 민간행사 사업보조 이 부분은 각종 단체에 대한 문화예술 행사지원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3,200만원을 계상했고 402-01 민간자본 사업보조로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동에 대한 풍물단 기물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으로서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로서 소규모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서 작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400만원이내 지원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령 문화의 전당 운영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억 3,159만 2,000원을 계상을 했고 보령 문화의 전당 운영으로서 사무관리비 6,3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가 3억 6,956만 1,000원을 계상했고 141쪽 행사운영비로서 2,9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초·중·고 연계해서 프로그램 운영과 주말 가족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교육 이런 사항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202-01 국내여비로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령 문화의 전당 운영으로서 206-01 재료비가 5,12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7-01 연구용역비는 갯벌 생태과학관 리노베이션 연구용역비로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생태과학관의 개선책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41쪽 보령 문화의 전당 운영으로서 207-02 전산개발비가 문화의 전당 기존 홈페이지가 2013년도에 구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홈페이지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09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2,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1-01 시설비 부분은 박물관 상설 전시장을 박물관 내에 개설하고 LED 교체, 문화의 전당 내 조경지 정비 박물관 전시개선 그리고 전시보조물을 개편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령박물관 기획특별전에서 201-03 행사운영비가 매년 2회씩 개최하는 기획 특별전 테마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여기에 대한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134쪽, 135쪽 질문 드리고 싶어요. 문예회관 운영관리비가 개수를 세어 봤더니 총 10건이에요. 한꺼번에 증감이 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의 전당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시설 환경 관리 그리고 전기요금 이런 부분이 대부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문예회관을 1년 동안 관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문화의 전당도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마찬가지입니다.

강인순위원

예를 들면 1회, 2회 추경에 넣으면 안 되고 본예산에 한 번에 넣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통상 운영비는 매년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증감이 많이 된 것 같아서요. 그리고 137쪽에 제가 들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충청남도 도지사배 민속 대제전 참가하는 게 있죠? 민속경기요. 이게 타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 보신 적 있나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지원해 주는 거요? 이것을 일부 인상해 달라는 말이 있어서 도내에 있는 각 시·군의 지원된 현황을 뽑아봤는데 우리시가 상당히 높아요.

강인순위원

타 시·군을 저도 알아봤는데 거기는 후원금이 들어온다고 해요. 제가 타 시·군 의원님들하고 통화를 해 봤어요. 또 한 가지 이것을 왜 질문을 드리고 싶냐면 이분들이 2017년도만 종합 2위를 한 게 아니고 몇 년째 2위를 해 왔어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런 것에 비하면 선수들이 많이 출전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하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4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응원가는 분들까지 하니까 제법 많더라고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제가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시·군 것도 면밀히 보고 하시라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화도 몇 군데 받았다, 모 의원에게 전화도 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131쪽에 지역문화 예술행사 개최 있죠? 여기 실버 노래자랑에 인원이 많이 몰린 만큼 예산이 적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번에 증액을 했어요. 정말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갈수록 더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잘 되더라고요.

박금순위원

그 다음에 웅천 시장에 문화가 있는 장날 공연 있죠? 이번에도 1,000만원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매 장날 4회라는 것은 월 4회를 이야기 하는 거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매월 마지막 장날입니다.

박금순위원

4회라는 것은 뭔가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1년에 걸쳐서 4회입니다.

박금순위원

매달 마지막 장날도 아니고 1년에 4회밖에 안 하네요?

최주경위원

분기별로 한다는 얘기네요.

박금순위원

겨울에는 더 어렵겠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한 회당 250만원인데 여기 주로 무슨 공연을 하나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행사 보조로 해서 실정에 맞도록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주로 거기에 맞는 행사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각설이 같은 건가요? 몇 팀 정도 하나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금액에 맞춰서 한 두 팀씩 합니다.

박금순위원

예전에도 증액된 게 있었나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동안 1,000만원씩 지원했어요.

박금순위원

하나도 올리지도 않고 하시네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너무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공연의 수준이 와 닿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250만원가지고 장 하나에 공연 팀을 부르는 것 보다 다양하게 여러 팀을 부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이정도면 가능은 한데 더 깊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제가 여기에 예산을 크게 세우라는 것보다도 250만원이면 그래도 장날에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한두 팀이 아니라 세네 팀정도 될 것이라고 봐서 말씀을 드린 거니 참고해 주시고 다른 시장에서는 이런 공연을 보여 달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나요? 시내에서는 그런 이야기 없나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시내에서는 없어요.

박금순위원

웅천처럼 그렇게 장날을 이용해서 공연을 보여주는 것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못 들으셨나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저희에게는 없고 지역경제과에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쪽에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 개최 있죠? 전년도에 3억이었는데 2억을 증액했는데 증액된 이유는 횟수가 늘은 건가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은 사실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수준이 상당히 높아서 수준이 낮으면 잘 안 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횟수가 늘어난 부분도 있어서 결론은 요즘 연예인이라든지 가수를 초청했을 경우에 단가가 많이 올라가는 추세라서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이 더 필요했습니다.

박금순위원

2억 정도 증액시켰으면 많이 시켰다고 생각하고 예전에 몇 회정도 했는지 확실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 12회 정도면 매회에 4,160만원 정도 지출이 되는 건데 수준 높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라고 했으니까 예산에 걸맞는 공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매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인터넷으로 하고 일부 방문판매도 가능합니다.

박금순위원

인터넷도 좋은 가수가 온다고 할 때 순식간에 몇 분을 다투고 매진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예매가 잘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공연을 할 때는 빈자리가 많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예산에 빗나가는 지출이 됐다는 말은 듣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실장님 잠깐 질문 드릴게요. 머드합창경연대회 추진위원 참석수당이15만원으로 되어 있고 132쪽에 시립합창단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도 15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위에 전용위원은 7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은 아래 15만원은 전문가들로 해서 사전에 검토할 사항도 있고 이런 부분과 위에 시립합창은 일반적인 위원님들 관내에 거주를 하시고 이런 부분이 해당됩니다.

김한태위원장

그리고 131쪽 지역문화예술행사 개최 201-01 거기 머드합창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도 15만원입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거기도 전국에서 전문가가 오십니다.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그다음에 발성지도자가 소녀합창단하고 성년합창단이 한분씩 따로 있나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다릅니다.

김한태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원봉사자 교통비 주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주는 건가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만원씩 주는 겁니다.

김한태위원장

그리고 전국머드 합창대회 작년 예산이 7,000만원이었나요? 올해는 8,500만원인가요? 개최에서 4,000만원이 들어가고 보상금이 4,500 그렇게 해서 8,500만원이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김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실장님 한 가지 여쭤봤어야 했는데 못 여쭤봤어요. 풍물대회 도 대회는 계속하고 있잖아요. 전국대회도 전국에서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 풍물대회 전국대회를 보령에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전혀 된게 없어서요. 어떻게 된 건가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저희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알아봤더니 다음 개최지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확실하게 보령으로 낙점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만 준다고 하면 충분히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이 가능한데 현재까지는 불확실해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박금순위원

저번에 전국대회를 전라도 전주에서 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충남회장, 전국회장하고 서로 이야기됐을 때 내년에 보령에서 하기로 했다고 했거든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일단 구두상으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에게까지 확실시되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안 들어와서 예산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금순위원

내년에 꼭 전국대회를 보령에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정식적으로 들어 왔을 때는 보령에서도 풍물대회를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131쪽 보면 401-01 이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및 관광객에게 지역작가 및 세계유명 작가의 우수한 예술작품 감상기회를 제공할 신규사업 위치가 주요 버스 정류장이라고 했는데 전년도에 넣은 것이 올해는 왜 이렇게 확 줄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버스승강장에 LED 시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역이나 세계유명작가 예술 작품을 LED에 넣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게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런데 전년도 하고 올해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네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옛날에는 전에는 비슷한 시설비가 1억이 있었는데 전년대비 8,000만원이 감된 것은 새로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저는 갑자기 줄어서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응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입니다. 현장혁신 활성화 추진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것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 보수가 되겠습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2회에 걸쳐서 20명씩 각각 하는데 6,696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공직자 정책스터디 모임 매월 1회 주제와 강사를 선정한 스터디 모임 500만원 계상했고 시책추진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이 시책추진 유공 공무원 및 서무담당자 시책발굴과 워크숍을 하는 내용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정공감 토크콘서트 민선 7기 시정철학과 가치관을 직원과 소통하며 공감하는 내용으로 2018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사용요금 1,320만원과 유지보수 480만원 이것은 SMS 문자메세지 전송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보령형 민·관협력 거버넌스 협치마당 운영으로 민선7기 주요 시정현안이나 마을공동체, 인구대책, 대단위 투자 개발사업 등을 거쳐서 선정된 의견을 대상 사업별로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선진시책 벤치마킹단 운영을 도시공원, 안전, 갈등, 조직관리 등 여러 가지 스포츠 해양관광을 우리시에 반영하기 위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청사 로비 환경개선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오래된 전시물 배치로 인한 정적인 분위기를 밝고 역동적인 분위기로 개선함으로써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쪽 인권 감수성 교육으로 공직자, 출연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두 번째 시민교육, 인권지킴이 과정 개설, 인권학습모임이나 시민워크숍, 대토론회를 위한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비 3,400만원 도비와 시비 50%씩 했습니다. 인권교육 자체적으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 운영비로서 500만원, 북한이탈 정착 지원 생활용품 지원이 1,000만원, 북한이탈주민 응급구호 및 의료비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북한이탈 정착 지원 보조금은 북한이탈주민 안보현장 견학 600만원, 북한이탈 정착지원 사업에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사경 업무추진으로 민생 5대 분야 단속을 위한 쇠고기 검사용 시료 채취 200만원, 급식비 240만원,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 부속용품 80만원해서 92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민생 유지관리비로서 300만원, 국내여비로 기동단속 업무추진, 시군 교체단속 여비 700만원, 특사경 수사활동비로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경일 행사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나라사랑 실천 태극기 거리 조성을 위한 태극기 구입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국경일 행사참석자에 대한 참석지원금 150만원, 이통장 사기진작 대책 추진으로 이임 이통장 감사패 1,200만원, 이통장 자녀 장학금 고등학생이 1,200만원, 대학생이 3,900만원으로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이통장 국외선진지 견학에 대한 1,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통장 상해보험 2,157만원, 이통장 한마음 화합대회 4,000만원, 전국 이통장 연합회 충청남도지회 체육대회 참가 1,300만원해서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모범 자율방범대원 감사패 제작 3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남성자율방범연합대 운영, 읍면동 남성자율방범대 운영, 읍면동 여성자율방범대 운영, 자율방범대 근무복, 순찰차량 운영비, 순찰장비 등 1억 6,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서 자율방범대 도 연합대회 행사 500만원, 자율방범연합대 법질서 확립 및 화합행사 1,500만원,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천북과 주교를 교체해 주는 사항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152쪽 3.1절 기념행사 참석 보상 100만원은 창단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운동 기념행사지원을 주산면사무소 광장에서 3월 16일에 지원하는 사업이 700만원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홍성지청 산하단체 보령, 서천, 홍성, 예산이 공동 부담하는 내용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주평통 운영지원을 2,000만원, 153쪽 민간단체 지원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 이것은 인명구조 및 수중환경 정화활동, 농촌 일손 돕기, 장애인 체험활동, 태극기 선양사업, 머드축제장 교통정리 및 순찰, 청소년 선도활동, 우범지역 지킴이 활동 등 해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향군인회 운영비로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서 국가 및 사회희생 공헌자 추모행사, 교통질서 캠페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청소년 건전한 졸업문화 캠페인, 이북 5도민 망향제, 나라사랑 통일안보교육 및 행사, 경우의 날 행사 및 자유수호 희생자 위령제, 민족통일 협의회 충청남도 도대회 및 문예제전 시상식 해서 4,700만원을 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보령지구 협의회 지원으로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제고 연구용역비로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모니터링을 시작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가우수부서 포상금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거업무 추진으로 154쪽에 있습니다. 기타부담금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가 준비 및 실시경비, 소청 및 소송경비, 보전경비 등 해서 17억 1,500만원이고 기간제 보수 선거업무보조 인건비가 1,349만원, 선거업무관리 사무용품 구입, 현수막·홍보물 인쇄가 도비 포함해서 1,494만원 선거업무 추진 본청 및 급량비가 도비 합쳐서 2,518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우편료가 100만원, 국내여비 선거인 명부작성 교육 및 지도 점검 1,248만원, 선거 투표참여 관계기관 회의 및 법정선거사무 관계자 간담회가 17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서 자치분권 협의회 운영이 500만원,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워크숍 1,000만원, 자치분권 개헌 대비 자치분권강화 교육 500만원, 자치분권 홍보물 제작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록물관리 D/B구축해서 서고 기록물관리 및 전산입력 근로자 인건비 2,000만원, 사무관리비로서 서고 기록물관리 소모품 구입비 1,10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표준 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로서 5,500만원, 자산취득비로 비전자 문서 스캐너 구입에 850만원을 계상했고 청사 방호 관리로 무인당직 경비용역을 본청 및 사업소, 의회, 문예회관, 읍·면·동 32개소 용역비를 1억 2,500만원, 156쪽 지문인식 시스템유지관리 2,473만원은 본청 및 사업소, 의회, 읍·면·동 50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보수로 주민등록 및 인감 전산보조 읍·면·동 및 출장소 포함 2억2,500만원, 향후 관리비로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주민등록 등기 발송료, 주민등록 서식 등 물품, 인감업무 추진 서식 등 물품, 전산기기 유지보수비 6,000만원, 공공운영비로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자 업무손해배상 공제회비가 1,000만원, 자산 및 취득비가 전자적 본인 확인기 지문인식기가 되겠습니다. 360만원입니다. 조직운영관리로서 기간제 보수, 사무실 및 부속실 운영 인건비와 식당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7쪽 되겠습니다. 기간제 보수로 1년 이상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2억을 계상했습니다. 조직운영관리 사무관리비로 공무원증 발급 수수료, 비정규단체 임금 등 단체교섭 노무사 선임비, 공무원 교양지, 정년 및 명예 퇴임자 시상품,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 임용장 케이스 및 속지 구입, 신규 임용 공무원명찰 제작, 종무식 표창장 및 표창패 제작 150명, 읍면동 명칭 행정복지센터 변경에 따른 현판 교체, 모범시민 표창패 해서 총 1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직원모임 참석 직원 격려 힐링공연 개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 용역비로 조직문화진단결과 역량강화방안 연구 용역으로 2,000만원을 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직원모임 참석률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500만원 보상했고 연금지급금으로 사망조의금입니다. 공무원이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급여로 1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청사 2층 사무실 환경정비를 위한 2,0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회의 안내용 전자 게시판, 청사 2층 사무실 집기 교체, 사무실 붙박이장 교체로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교육관리로 위탁 교육비 8,400만원, 공무원 직무 교육 1억 원, 공무원 사이버교육 위탁운영이 1억 9,800만원으로 2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8쪽에 국제화여비로서 정예공무원 양성반 국외연수 2,1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로서 2억 4,000만원,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540만원, 해외연수 기회제공을 위한 국제화여비를 공무 국외출장 및 해외연수, 배낭연수, 운영직군 해외연수 등 해서 4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청경,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해외연수로 2,000만원,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비로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사업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단체 및 직장체육 취미활동 지원으로 2개 분야 15개 팀에 대한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공무원 표창 및 보상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및 친절 공무원에 대한 1,800만원, 연말표창 부상품에 대한 250만원, 행복보령 5분 스피치 대회 우수공무원 포상해서 2,250만원 되겠습니다. 복지제도 운영으로 행정종합 배상공제 가입비가 7,200만원이 되는데 행정업무수행 중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발생 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액 등 소요비용 부담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선택적 복지포인트와 공무원 단체 보험료, 건강검진비 등 해서 15억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선택적 복지포인트가 2억 1,000만원, 포상금으로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가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추구를 위한 부서별 워라밸 균형 시책비로서 우수부서 인센티브로 2,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원 후생복지용 콘도 구입비는 대명리조트 10구좌와 한화콘도 2구좌를 구입하는 형태로 4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도지사 순방 시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시정관련 행사운영은 읍면동 연두순방 참석자와 도서순방 참석, 국도시정 행사 참석,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참가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관리입니다. 1억 5,600만원은 대단위 투자 사업추진과 각종행사, 시정업무 추진 지역안정 및 유관기관 협조 추진이고 인력운영비로서 성과상여금 2017년도 정규직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29억 7,000만원, 연금부담금으로 111억 7,300만원 이것은 연금 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대여학자금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으로 국민건강보험료 20억 4,000만원, 연말정산보험료로 1억 8,4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1억 3,300만원 해서 23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당직수당 등 2억 4,900만원, 공공운영비로 우편·통신요금해서 2,600만원, 과 운영 업무추진으로 4,670만원입니다. 161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1억 3,860만원인데 이것은 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에 대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본청 실과 직원, 계약직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3,5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22만원, 특정업무경비로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9쪽에 202-01 선진시책 벤치마킹단 운영 세우셨는데 이번에 신규로 시행하는 건가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작년에도 한번 했습니다.

박금순위원

전년도에 나와 있지 않아서요. 그리고 당일 또는 1박 2일이라고 했는데 당일할건지 1박 2일로 할 건지 정해져 있나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먼 경우는 1박 2일하고 가까운 데는 당일로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몇 명 정도 하나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부서별로 나누어서 계획을 받아서 합니다.

박금순위원

부서별로 나누어서 4인 이내로 10팀에서 15개 팀이라고 했는데 1박 2일가고 하면 1,000만원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쪽에 202-04 해외연수 기회 제공 있죠? 전년도에 2억 7,000만원이었는데 2억을 증액해서 4억 7,000만원이 됐는데 국외출장 및 해외연수, 배낭연수 이렇게 했어요. 2억이 증액된 것은 출장 연수자가 많이 증가된 건지 어째서 많이 올랐는지 궁금합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당초에는 2억 7,000만원으로 했다가 부족하기 때문에 2억을 더 세워서 4억 7,000만원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부족한 것이 명수가 더 많아져서 그런 건지를 묻는 겁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명수는 비슷한데 작년에도 한 번에 다 세우면 예산 집행상 나누어서 세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작년에 2억 7,000만원 아니었나요? 그런데 뭘 나눠서 했다는 말씀인지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그런데 모자라서 본예산에 다 못 세웠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아니, 제가 지금 2억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여쭈는 겁니다. 작년에 추경에 세웠든 본예산에 세웠든 총 세웠던 게 2억 7,000만원이잖아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본예산에 2억 7,000만원을 세웠다가 모자라서..

박금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명수는 똑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2억이 증액된 게 궁금해서 여쭸고 날까는 며칠정도 되나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명수는 80명 계획을 잡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보다 훨씬 많이 갔더라고요.

박금순위원

그걸 제가 여쭌 겁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셔서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고정 명수는 아니고 대략 잡은 명수이기 때문에 부서 별로 할 때는 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서 2억 7,000만원에서 2억이 증액됐기 때문에 전년도 보다 많이 인원수가 늘었냐는 것을 여쭌겁니다. 그리고 며칠정도 다녀왔으며 내년에는 얼마나 예상하는지 궁금합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한 팀이 가면 대개 5박 7일, 보통 10일 전후로 잡습니다.

박금순위원

하여튼 직원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산을 잘 썼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9쪽입니다. 궁금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405-01을 보면 후생복지용 콘도 회원권 구입이라고 하셨어요. 보령시에서 콘도를 구입한 게 현재 몇 개나 있나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현재 전체 37개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37개인데 대명 10개, 한화 2개를 더 하고 싶다는 말씀이죠? 갑자기 12개씩 구입해야 할 일이 있나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대명리조트는 아직 한 개도 없는데 원산도에 대명리조트가 생겨서 예비로 대비해서 10구좌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한화 콘도는 4구좌가 있는데 해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2구좌를 더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인순위원

만약에 한다고 보면 총 49개가 되네요? 이것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몇 년도에 구입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참고적으로 회원권은 20년 계약 만료 후에는 반환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거의 보면 10년을 두고 있는데 20년이라고 했길래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저희는 20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사용내역 3년 것으로 해서 주세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저도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151쪽에 이통장 사기진작대책 추진을 보니까 이통장 자녀분들 장학금을 계속 15년도에 약4,800만원 나갔고 16년도에는 3,400만원 작년에는 3,500만원 정도 나갔네요. 이렇게 줄어 들은 것은 이통장님들이 연세가 들어서 그런가요? 자녀라고 하면 손자까지 주나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자녀만 해당됩니다.

김한태위원장

이통장님들이 나이가 많아지니까 그거에 따라서 줄어든 모양이죠? 15년도만 4,000만원대네요. 그다음 153쪽 307-03 재향군인회인데 전년도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있었나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재향군인회 운영비가 없었는데 이번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추가된 사항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조례에 있나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사회단체 보조금 법정 보조금 지원하는 조례가 되어 있죠.

김한태위원장

제가 조례를 못 봤는데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재향군인회 인건비가 그동안은 사실 안 나갔었는데요.

김한태위원장

주지말라는 게 아니라 조례에 담아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조례에는 없는데 상위법에 있어요. 그래서 그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그러면 재향군인회 법이 바뀐 거죠? 이게 없었거든요. 조례를 바꾸지 않아도 상위법에 의해서 줘야한다는 거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김한태위원장

그다음에 박금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국제화여비 작년 결산서를 보니까 본예산에 2억 7,000만원이고 추경에서 2억 9,600만원인가 나갔던데 지출은 2억8,4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한꺼번에 2억이 늘어나서 왜 그러나 싶어서요.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그것은 전체 연말까지 보니까 금년에도 한 4억이 모자랐습니다. 2,000만원 정도는 취소돼서 안간 것이 있고 1,000만원은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이고 대략 4억 5,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본예산이 너무 적게 세워서 부족하더라고요.

김한태위원장

결산서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60쪽에 인력운영비 성과상여금 29억 7,000만원 들어온 것은 2017년도 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연말에 안주고 내년 1월에 줍니까?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올 1년 성과를 평가해서 내년 초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연말에 주는 게 아니고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157쪽 조직문화진단결과 역량강화방안 연구 용역이 설명서도 보면 내내 똑같은 이야기인데 어떤 건가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이게 조직문화 내부 역량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조직구성원의 경쟁력 향상시키는 건데 3년 후까지 보고 3년 정도 지나면 보통 200명, 300명이 세대교체가 됩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조직 내부 운영의 활성화에 대한 전문 기관에 용역을 줘서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3개년에 한번 씩 용역을 하셨나요? 처음이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그동안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후를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이게 내부에서도 우수한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그전 오래전에 내부에서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외부 용역에 줘서 정확도나 전문성 있게 판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최주경위원

실무자들이 해도 우수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한진호입니다. 저희 과 2018년도 본예산 사업비 규모가 큰 것과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시민안전 문화운동에서 물놀이 안전시설 및 구조장비 보수 1,500만원과 연료비 2,000만원 등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숙박비 1,440만원, 급식비 약 600만원 등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자산취득비에서 3,3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168쪽입니다. 재해대비·재난예방에서 재난취약시설 무더위쉼터 안전검검 2,400만원 등 4,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험금으로서 시민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 등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까지 물놀이사고 보장 등 추가로 해서 1억 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169쪽입니다. 도민안전문화의식 고취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에서 수상오토바이, 다목적 운반차 3,200만원 등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70쪽입니다. 재해예방 시스템 운영으로 자동우량경보시스템 노후 교체 1억 9,000만원 포함해서 2억 1,500만원을 계상했고 재해위험 지역정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진죽) 보조로 29억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1쪽 민방위 교육 및 훈련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72쪽 민방위 실기실습용 방독면 170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향토방위지 등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예비군중대본부 청사 리모델링 5,5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원산도면대 누수공사, 대천1동대 창틀교체, 남포·성주면대 및 주산·미산면대 도색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173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124개 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위성 수신기 교체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교와 남포 민방위 사각지역 해소 두개소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로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총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담 의용소방대 차량지원 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정하였습니다만 아직 확보하지 않는 주산과 주교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5쪽 미산면 의용소방대 청사 주차장 정비 3,000만원과 장고도 의용소방대 신축 1억하여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보상청사 신·증축지원비로 2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포 119 안전센터가 개청에 따른 의용소방대 증축 필요성으로 인한 사업비 되겠습니다. 176쪽 소하천 유지보수로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유지 및 보수사업으로 4,94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성주천 생태하천 조성 등 폐광기금으로 14억 등 총 16억 9,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망선소하천 정비 1억을 계상하였고 송정소하천 정비 2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포 봉덕소하천 정비 25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진죽천 정비로 19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웅천 화망소하천 정비로 3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으로 6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2,543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 회수로 13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입니다. 재난응급 조치 및 장비 임차료로 1억 2,000만원과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설해대비 자재 및 수방 자재 8,000만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및 보수 등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재난응급복구 장비구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1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74쪽에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보조 사업 있죠? 이번에 두 개소 주교하고 남포를 노후위성 수신기 교체로 8,000만원을 잡았어요. 민방위 사각지역 해소에 대해서 세웠는데 두곳 하고 나서 앞으로도 계속하는 거죠?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금순위원

남부 북부 두 군데 하는데 지속적으로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176쪽 보상청사 신·증축지원 있죠? 주포 의용소방대 2016년도에 결정을 했거든요. 여기 장비보관이나 회의실, 대장실이 없어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처음 했을 때 잘했어야 했는데 하루속히 이것도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인데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 180쪽 보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재수립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용역비해서 7억이 잡혀있는데요.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이것이 법정사항인데 5년마다 주기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범위에 포함 되어야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사항이라 지급을 안 할 수 없고 반드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최주경위원

반드시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용역비가 포괄적이라서 많이 들어간 거예요?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관내일대를 샅샅이 다 조사해서하기 때문에 상당히 방대한 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몇 년마다 한다고요?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마지막이신가요? 그간에 40여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호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 수용비, 초과근무자 급량비 등 3,120만원을 반영하였고 업무추진여비로 3,000만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2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64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만세보령 아카데미 행사 운영비로 강사 섭외 용역비 2,475만원 외에 평생학습동아리 발표회 등 5,158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89쪽 교육경비로 내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 사무관리비 150만원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로 37억 8,649만 1,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여기 교육경비 12억은 학교시설 대응투자 11억 2,899만 1,000원, 우수인재 특성화 5억 2,000만원, 특성화고 인재육성 1억 4,000만원, 행복한 중학교 만들기 2억 원, 지역고교생 해외 어학캠프 1억 원, 교육복지우선지원 1억 원, 인터넷 학습지원 1,500만원,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2억 원, 진로체험 지원센터 4,000만원, 우리고장 바로알기 교과 운영 4,000만원, 내고장 학교 진로진학 컨설팅 및 워크숍 운영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교육 특별교육지원 민간경상 보조로 주말행복 배움터 5,789만원을 반영하였고 19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1억 4,997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다문화 이주여성 참여 외국어 교육 2,160만원과 학습부진아 보조인력지원 7,237만원, 자유학년제 진로체험 운영 지원 3,000만원, 학교 교실 학생·주민 공동이용 활성화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지원 민간경상 보조로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센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532만 6,000원, 191쪽 사무관리비로 1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평생학습도시 지정 응모,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 응모, 평생학습관 운영, 평생 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1억 6,2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522만원, 행사운영비로 평생학습박람회 3,000만원 평생교육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2,000만원 평생학습도시 선포식 및 심포지엄 개최 1,000만원 등 6,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평생학습 박람회 등 참관 행사 실비 보상금 500만원을 반영하였고 평생교육강사 상해보험 기타보상금 500만원, 평생학습관 운영 집기 구입 5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성인 문해교육 운영 사무관리비로 2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초등학력인정 성인문해교실 운영과 중학과정 성인문해교실 운영,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 성인문해교실 학습자재 및 학용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초등학력인정 성인문해교실 졸업식과 찾아가는 배움교실 수료식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해한마당 참가 400만원, 문해한마당 개최 2,000만원, 찾아가는 배움교실 학습여건 개선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속직원 평생학습 사무관리비로 3,200만원, 창의학습동아리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193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8,960만원과 섬마을 행복학습센터 조성 운영사무관리비 1억 5,420만원, 행사운영비 2,580만원, 행복학습센터 실시설계 및 리모델링 시설비로 1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고 194쪽 행복학습센터 기자재 구입 자산취득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천항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2,091만 2,000원, 사무관리비 770만원, 공공운영비 412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만원을 반영하였고 195쪽이 되겠습니다. 오천 작은도서관 사무관리비 1,988만 5,000원, 공공운영비 1,56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1,500만원, 문화의 전당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관리비 770만원과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560만원, 청라 작은도서관 시설비 및 부대비로 5,430만원 복사기 등 15개 운영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9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중앙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4,876만원, 중앙도서관 사무관리비 4,755만원, 공공운영비 6,275만 4,000원, 찾아가는 낭독회와 도서관 책문화한마당 등 행사운영비 4,000만원, 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 720만원, 중앙도서관 옥상 방수공사 2,122만 7,000원, 문서세단기 등 운영물품 구입비 11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99쪽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웅천과 보령 도서관에 5,0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도서구입비 1억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6,707만 5,000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반영하였고 죽정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2,787만 4,000원, 사무관리비 4,631만 1,000원 20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7,392만 2,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 토지 매입을 위해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쪽 국제 및 전국대회 개최에 따른 사무관리비 2,500만원을 반영하였고 국내여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 참가 시대표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1,000만원, 충남도민체전 출전을 위한 민간행사보조 4억 1,500만원,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민간행사 보조 1억 370만원, 보령 국제 임해마라톤대회 행사 보조 8,000만원, 머드배 전국 테니스대회 1,500만원, 전국 행·패러글라이딩 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1,000만원, 꿈나무선수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 사업보조 2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꿈나무 체육훈련, 우수선수 및 지도자 발굴 육성, 꿈나무 및 도민체전 우수선수 발굴 육성, 유소년 축구팀 전지훈련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교육청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종목별 전문 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보조로 8억 4,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머드배 전국 배드민턴대회 3,500만원, 머드배 아마추어 골프대회 1,000만원, 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 1억 8,000만원, 회장기 전국중고탁구대회 1억 1,000만원, 머드배 전국 족구대회 1,000만원, 머드배 전국축구대회 2,300만원, KOVO컵 프로배구대회 2억 9,500만원, MBC배 전국태권도페스티벌 2,000만원, 9인제 배구대회 8,500만원, 대통령기 요트대회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장체육 요트팀 육성 사업으로 요트경기장 합숙소 운영 2,326만 2,000원, 사무관리비 100만원, 요트경기장 합숙소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 2,498만원을 반영하였고 보령시 체육회운영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5,200만원, 차량구입비 자본보조로 3,300만원, 청도 국제 요트대회 참가경비 2,000만원, 장애인요트경기장 지원으로 1,600만원, 만세보령머드배 전국 유도 대회 2억 3,0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인건비 5명 1억 2,804만원을 반영하였고 204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활동지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6명의 인건비로 5,364만원을 반영하였고 생활체육관련 행사지원 민간행사보조로 3.1절 기념 역전경주대회 참가 등 4,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역시 204쪽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지원 민간행사보조로 1,80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250만원 20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로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및 운영비로 8,377만 3,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충남도지사기 종목별 대회 개최 지원 민간행사보조로 도 따로 전국 2,000만원 전국 도 단위 대회 출전 경비 보조 3,000만원, 도민체전 우수선수 발굴 육성 1,500만원, 충남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7,000만원, 생활체육 도지사기 및 협회장기 출전경비 민간행사보조 2,000만원, 시장기대회 개최 지원 민간행사보조 7,000만원, 전국·도단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2,500만원 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이 되겠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교육 프로그램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충남해양레저 스포츠 체험교실 및 생존수영 4,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장애인체육대회 민간행사보조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2,000만원, 만세보령 머드 전국좌식배구대회 1,500만원, 전국장애인 파크골프대회 1,500만원 등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장애인 체육지도자 2명 인건비 5,361만 6,000원과 장애인 체육지도자 2명 처우개선비로 388만원,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10명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2,80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7쪽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2,400만원과 체육지도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회보장 5,720만원, 충남 장애인 민간행사 보조 1,500만원, 생활체육활성화 연구용역 2,000만원,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2억 원, 생활체육시설 보강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시설공단 테니스장 보수를 위한 시설부대비 1억 원,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토지 매입 13억 원, 파크골프장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0만원 생활체육시설 편의시설 용품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대천체육관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원, 소규모 체육시설 개보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5,000만원, 웅천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원, 주교면 다목적체육관 주차장 조성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원 20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공사를 위하여 시설 및 부대비 1,500만원, 패러글라이딩 이륙장 정비공사 1,500만원, 소미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2억 5,000만원, 주교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1억 9,700만원 여기는 발전소주변특별지원 사업비 되겠습니다. 도화담2리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 폐광기금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원, 요트경기장 요트보관소 설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000만원, 성주면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 폐광기금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3,200만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보령종합체육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4,717만 8,000원을 사무관리비로 4,284만원을 계상하였고 21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전기요금과 상수도 또 소방안전, 공공요금 2억 1,096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원, 오수정화조 및 청소 6,64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200만원, 시설비로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야외공원조성 3,000만원과 보령 체육관 마루 샌딩 및 라인 도색, 보령종합체육타운 조경·예초작업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볼링장 복합기 및 단상구입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보령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6억 원, 요트경기장 서측 선양장 보수공사 2억 원, 종합경기장 및 대천체육관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096만원, 사무관리비 2,084만원 공공운영비 1억 5,772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1,750만원, 자산취득비 70만원, 국민체육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 4,182만 4,000원을 반영하였고 213쪽 사무관리비로 3억 5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수영강사 및 헬스강사 수당 또 국민체육센터 청소용품 및 소독약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억 7,59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전기, 상수도, 환경개선부담금 등 시설 장비 유지비, 유류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215쪽 시설비로 국민체육센터 2층 테라스 정비 6,000만원 자산취득비로 로봇청소기,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구입, 복합기 구입 등 4,200만원을 반영하였고 시설공단 전출금으로 성주 풋살장 운영 720만원, 생태공원운동장, 파크골프장 1,650만원, 보령종합체육관 볼링장 운영경비 1억 3,472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22쪽이 되겠습니다. 3항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1,325만 9,000원이고 2018년도에는 수입이 9만원에서 2018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13억 1,3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별도로 기금 운용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가볍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89쪽에 교육경비지원 있죠? 여기에 전년도비 13억 이상 증감됐는데 특히 보령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대해서 학교시설 대응 투자 사업에 여러 학교에 운동장 현대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옥계초, 천북초, 웅천초 등 초등학교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고 나서 다른 지역도 하실 계획을 하고 있는지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대응 투자를 내년도는 교육청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청에서 중복되지 않는 학교를 위주로 선별해서 저희에게 요청이 들어와서 처리를 했고 앞으로도 학교의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적정하게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운동장 현대화사업도 어느 학교가 뒤처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서 꼭 해야 하 할 학교가 있다면 작은 학교라도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지금까지의 수요는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박금순위원

적절히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192쪽에 성인문해교육운영에서 찾아가는 배움 교실 있죠? 이 사업비가 2억 100만원 정도가 넘는데 계속 늘어나는 것이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엊그제 수료를 한 분들을 보니까 259명이 했어요. 내년에도 더 많은 명수가 할 것으로 예상하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259명이 수료식을 했는데 그분들 중 연간 60%이상 수강한 분만 수료증을 드려서 실질적으로 훨씬 더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고 있고 내년도에는 특히 시골 지역에 교육 수요가 상당히 있어서 더 많이 배치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전혀 한글을 모르는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평을 받고 있고 어르신들을 위해 보령시에서 참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시골에 많거든요. 직접 찾아와서 해 주기 때문에 정말 편하다고 알고 있는데 홍보를 더 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이야기 드립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193쪽 보면 섬마을 행복학습센터조성이라고 해서 균형발전사업으로 도에 지특사업을 50%를 확보해서 오지지역까지 확대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요. 오지까지도 해야 합니다. 오지에도 그런 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섬지역이나 벽지 쪽에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확대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섬까지도 활성화를 하면 더 좋은 사업이라고 잘하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쪽 307-03 그리고 402-01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체육회 운영비라고 해서 3,440만원이 들어왔어요. 현재 체육회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지금 사무국장이 결원인 상태이지만 대행체제로 해서 운영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잘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어떻게 해서 1년 거를 3,400얼마가 더 추가가 됐나요? 계산을 어떻게 했어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내년도에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고 원래 정원이 4명인데 실질적으로는 4명인데 한명을 채용하지 않고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정원을 충원해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혹시 사무국장님이 안 계셔서 대타로 충원한 것은 아니고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건 아니고 정원이 사무국장, 사무과장, 직원 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직원이 한명밖에 없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402-01을 보면 보령시 체육회 차량을 구입했는데 3,3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차가 없었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있었습니다. 이것을 2009년도에 카니발을 샀는데 내구연한도 경과되고 여러 가지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 이동수단을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해서 관내 훈련을 충당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래서 체육회에 6,600만원 정도가 들어 왔네요. 그리고 211쪽 한 가지 더 궁금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403-02 36억 원이 들어 왔는데 뭐가 궁금하냐면 축구장 5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3회 추경 때 유소년 축구장 해서 또 들어 온 게 있었죠? 내내 그것도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안에 들어 있을 거죠? 그러면 축구장을 총 몇 개를 하신다는 거예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유소년 구장 2개, 일반인 구장 3개입니다.

강인순위원

총 5개를 하신다는 거예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다섯 개인데 유소년 구장 두 개에 일반인 구장 세 개해서 다섯 개인데 유소년 구장은 작아서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래서 양쪽으로 추경에도 넣으신 거네요.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191쪽 행사운영비에 보면 5,200만원이 증가 됐는데 제1회 평생학습 박람회라는 게 어떤 사업인가요? 주체들이 누구에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수료식만하고 지난번에 그런 것을 안했는데 평생교육활동을 하는 작품이나 강사, 교육 콘텐츠 이런 것을 한자리에 모아서 평생학습에 참여하시는 분에게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분들로 하여금 내가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보여주고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현재 수료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이분들이 여기 참여 할 것 아니에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전체적으로 602명입니다.

최주경위원

현재 수료한 자가 602명이라는 거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금년도 259명이 수료했습니다.

최주경위원

하여튼 현재까지 602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역량 강화를 시키고 워크숍도 하는데 예산이 5,200만원이 증액된 거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런데 이 교육을 하게 되면 현재 참여하시는 분도 오시겠지만 비 참여 하시는 분들도 홍보를 통해서 박람회에 참여를 해서 본인들로 하여금 내가 한글을 체득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공예나 이런 것을 할 때마다 한 번 가봐야겠다는 충동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자격증 반도 가지고 있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웹툰도 있었고 또 잠수기능사, 허브 바리스타나 이런 것도 있었고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생학습관에서 금년도에 2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최주경위원

알겠고요. 215쪽 보면 자동 로봇 청소기 구입 2,500만원이 있어요. 이걸 처음 구입하시는 거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지금까지는 사람이 수동으로 밀고 다니는 것으로 했는데 공간이 넓기 때문에 직원들이 밀대를 들고 하는 것이 어려워서요.

최주경위원

자동으로 하면 사람들이 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렇게 기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주경위원

아직 확인은 안 해 봤고 하는 것도 보지는 못했죠? 왜 이것을 묻냐하면 필요로 하면 구입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자동 청소기를 하면 청소하시는 분이 줄고 인건비가 감소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꼭 구입하게 되면 잘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192쪽에 성인문해교실 운영에 중학과정 성인문해교실 운영 있잖아요. 그것 지금하고 있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지금까지는 초등학교를 했고 내년도에 중학교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초등학교 수료한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중학과정도 개설해서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만 나와서 사회생활하시는 분이 있고 해서 중학교까지 확대해서 개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엊그제 행사장 갔더니 저에게도 중학 과정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시는 분이 계셔서요.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내년부터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한태위원장

그다음에 193쪽에 섬마을 행복학습센터 조성 운영에서 섬마을 선생님 양성에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섬 자체에서 선생님을 양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섬마을로 가서 가르치실 분을 양성하는 건가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8개 도서에 내년도에 섬마을 행복학습센터를 조성하려고 마을단위 이장님을 통해서 프로그램 계획을 갖고 있는데 섬에서 교육 수요를 받아서 섬 자체적에 이런 것을 교육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교육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육지 쪽에서 기능 있는 분들을 공개 모집해서 섬으로 출강해서 교육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섬에서 교육하려면 장소는 어디서 하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했고 대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공간이 전부 있었습니다. 일부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곳이 있어서 시설비를 세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그다음에 196쪽에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보조에 청라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5,500만원 나온 것 있는데 이게 새로 하시는 건가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새로 하는 것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청라에 상중인가? 어디 가니까 작은도서관이라고 교회에 붙어있는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사립 작은도서관이고 이것은 시에서 청라면에 어울림센터라고 건설과에서 2층에 공간이 있다고 작은 도서관을 실시해 달라는 건의가 와서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1억으로 리모델링도 하고 장소구입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그다음에 202쪽에 종목별 전문 체육대회 지원에서 예산이 8억 4,80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 본예산이 4,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에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1억 4,50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추경이 있었죠? 추경까지 하면 전부 얼마나 되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21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137억 3,597만원이 국·도·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 급여 3,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8,8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3,431만 1,000원을 차상위계층 중 신청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에 기초생활보장 정부양곡 할인지원 여기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에 신청자 3억 2,9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140만원이 편성되었고 222쪽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2억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운영비 100만원, 여비 900만원, 재료비 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사업비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으로 2억 4,200만원, 희망키움통장 3,150만원 가사간병방문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1억 2,624만 1천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10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희망키움통장 4,930만 9,000원, 자활사례관리 3,0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 참여자를 위한 사업으로 2,624만 3,000원, 자활근로사업 사무관리비 600만원, 보령지역자활센터 증축공사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자활지역센터 옥탑에 증축을 66㎡하는 것이고 농작물 저온저장고를 10평에 대해서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2,808만 5천원, 희망키움통장(2)라고 해서 차상위에 1억 5761만 9,000원, 226쪽 긴급복지로 3억 7,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9,334만 9천원, 227쪽 행복키움지원단 운영비 1,540만원, 읍면동사례관리 운영 1,000만원, 사례관리사업 운영 300만원, 사례관리가구지원 1,164만 4,000원, 읍면동 사례관리 운영지원이 5,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읍면동 사례관리지원에 8,064만원, 228쪽 사회복지통합 서비스전문 요원 인건비에 600만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에 1억 4,700만원 이 사항은 금년도에 복지허브화 지역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사업입니다. 228쪽 복지허브화 읍면동 방문간호사 인건비 6,300만원, 복지 반장제 운영관련 사무관리비가 2,160만원 229쪽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이 선진 사회복지사업 벤치마킹 5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으로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사무관리비로 214만 3,000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민간위탁사업비로 8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지원에 민간행사보조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지원이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조례에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소액납부세대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230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8,00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의 참석수당이 756만원, 이재민 응급구호비 100만원, 응급 구호물품 100만원,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지원에 3,000만원, 생활공감 모니터단 활동 등에 인원이 감소되어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제4기 보령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5,000만원 이것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수립을 법령에 의해서 4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231쪽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맞춤형 교육지원 200만원,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법정운영비보조로 4억 9,300만원, 사회복지비 2억 편성하였습니다.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400만원,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9,284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정 예산안에 제출하였습니다만 도비에서 시스템오류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1,584만원을 계상해야 하는데 7,700만원 수정 예산안에 제출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7,700만원 그다음에 231쪽 푸드마켓 설치운영 지원에 6,400만원, 232쪽 지역사회복지 구축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1,335만원, 사회복지요원 보수가 1억 5,270만원,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1,800만원, 사회복무요원 교통비 8,030만원, 노숙자 및 부랑인 구호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방과 후 공부방 영양사 보수 인건비로 2,038만 2,000원, 233쪽 보령종합사회복지관운영 사무관리비로 1억 4,705만원, 보령종합사회복지관운영에 920만원, 작품 및 공연발표회에 7,600만원, 복지관 업무추진 여비 등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복지관 홈페이지 구축에 4,500만원, 작품 및 공연발표회 참여자 식비에 240만원, 수강료 납부용 카드 단말기 200만원, 재가복지 업무보조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2,0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복지 일시사역인부임 310만원, 재가복지센터 운영 사무관리비가 3,752만원 재가복지센터 공공운영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재가복지센터 운영 어르신 일일나들이에 450만원, 업무추진 여비에 450만원, 재가복지센터 운영 재료비에 5,492만원, 자원봉사자 급량비 및 간식비에 176만원, 어르신 참가자 식비가 1,440만원, 빨래방 세탁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원 그다음에 234쪽 복지관 운영을 위한 시설물 관리용품구입, 관리대행 수수료, 복지관 힐링공간 조성, 운영수당 일직비 등 2,220만원을 편성하였고 복지관에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안전사고 자기부담 보험료 등 9,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복지관 내부 경사로 바닥 타일공사 2,200만원 그다음에 방과 후 공부방 운영에 일반운영비, 강사수당, 프로그램 운영비 등 8,845만 3,000원, 공부방 계절체험 학습 등 400만원, 공부방 아동 급식 식자재 4,608만원, 공부방 계절체험 학습 참여자 식비 352만원, 방과 후 공부방 정비 1,730만원을 편성하였고 현충일 행사 장비 임차 및 현수막, 어린이 나라사랑 함양 프로그램 운영 등 410만원, 신년참배에 300만원, 6.25전쟁 기념행사에 자체행사로 440만원, 236쪽 보훈대상자 위문 180만원, 236쪽 6.25전쟁기념행사 실비보상금, 어린이 나라사랑 함양 실비 630만원, 베트남참전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와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로 5,400만원, 236쪽 현충일 추모행사에 1,000만원, 236쪽 6.25전쟁 참전자 위안행사는 참전자 미망인들을 위한 위안행사 예산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보훈단체 운영에 1억 1,700만원 보훈단체 선양 사업에 2,000만원, 236쪽에 무공수훈자회 냉난방기, 냉온수기, 월남참전자 냉난방기 등 375만원, 현충탑 관리 제초작업, 예치작업, 인부관리, 간식비 등 1,367만 8,000원, 현충시설 유지 사무 관리비 100만원, 공공운영비로 300만원, 참전명예수당에 20억 4,000만원, 장제보조비에 2,000만원, 생일축하금에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미망인에 대한 복지수당 4억 8,000만원, 보훈명예수당에 3억, 방과 후 아동 지도교사 인건비 2억 2,185만원, 사무관리비가 3,939만 6,000원, 238쪽 공공운영비 750만원, 국내여비 3,000만원, 238쪽 기본경비로 54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 238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15억,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예산안은 마치고 990쪽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의료급여 및 행정경비에 사무관리비가 1,551만 4,000원, 의료급여 및 행정경비에 공공운영비 550만원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시군경상이 국내여비로 700만원, 요양 및 구료비에 5,797만 4,000원, 991쪽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건강생활유지비에 7,688만 5,000원, 991쪽 장애인 보장구에 9,489만 9,000원, 진료비 부담금에 10억 7,858만 1,000원, 991쪽에서 992까지 의료보호사업 관리에 대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가 694만 4,000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시·군 의료급여 관리 보수가 7,079만 7,000원, 992쪽 국도비반환이 2억, 예비비가 4억 2,2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6쪽 긴급복지 이게 이 상황에 처한 가구가 생계비나 갑자기 어려운 가정이 됐을 때 지원하는 거잖아요. 계속 늘려가고 있는 사업이죠?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위에 어려운 가정에서 긴급하게 그런 상황이 오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지원신청을 해도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원신청을 했을 때 몇% 정도 해결되고 있나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은 분들이 혜택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대상이 되는 경우 지원을 하는데 긴급지원이라 통장을 확인한다든지 재산을 확인해서 드리는데 거의 지원은 많이 해 주고 있는데 몇%까지 인지는 못 해 봤습니다.

박금순위원

신청하는 분들의 대부분 절반 정도는 되는 거죠?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정도는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금순위원

현재 긴급 지원금이 얼마죠?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비 300만원 까지입니다.

박금순위원

의료비나 생계비나 주거비 다 해서 300만원이죠? 긴급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요긴하고 좋은 사업비를 받았다고 몇 군데에서 들었거든요.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다음에 228쪽에 보면 복지 반장제 운영 있죠. 저는 이게 괜찮은 사업이라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년에 감액이 됐어요. 잘 안 되고 있나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감액은 도비 지원에 맞추다 보니까 비율제로 도비에서 내려온 것대로 조정해서 그런 거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더 세워야하는 사항입니다.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읍·면·동 각 구역의 반장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사업이라 해서 우리가 많이 신경 써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도비 비율로 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업비도 매칭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시비를 더 세워서라도 보다 더 활성화가 되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더 발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1쪽에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7,900만원이 증가 됐죠? 이게 왜 증액이 되어야 하는 거죠?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도비가 316만 8,000원이 와야 하고 시비를 1,267만원을 편성 했어야 하는데 도에서 시스템 오류가 나서 1,868만 8천원이 와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는데 잘못되어 있어서 아까 설명드릴 때 삭감에 대해 말씀 드렸었고 수정예산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1,584만원이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7,700만원을 삭감해서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신청했습니다. 말하자면 도에서 시스템 에러로 잘못된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이해가 안됐었거든요. 그다음에 237쪽 장제보조비가 있잖아요. 이게 어느 선까지, 어떤 분들에게 드리는 건가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유공자입니다.

최주경위원

2,000만원이 참전유공자만 관계되는 건가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15만원 드렸다가 이번 조례에 5만원..

최주경위원

그게 아니라, 이게 참전유공자만 관계되는 건가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25쪽에 보령지역자활센터 증축 옥탑 1층은 옥탑 10평을 왜 한거예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옥상에 20평을 짓고자 하는 사항인데 누룽지 사업단이 외부에서 별도의 가게세를 지출하고 있는데 자활센터 옥상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를 내지 않고 여기서 사업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증축만 하면 되나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룽지 사업단을 이동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한태위원장

234쪽에 재가복지센터 운영해서 밑반찬사업 있잖아요. 그것은 그쪽으로 직접 주는 건가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밑반찬 전달하는 사항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택

한수택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한수택입니다. 저희 과는 금년 예산에 4억 1,000만원이 감소된 25억 1,689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쪽에 자산 취득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2,000만원씩 11대로 2억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설치가 안 된 8개 면지역에 설치를 하고 한 대는 신규, 두 대는 기존 것 교환 이렇게 11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영상정보 모니터 구입 400만원, 민원인 전용 전자복사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7,12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지원이 2,038만 2,000원, 244쪽에 소외계층 맞춤형 민원복지 서비스 추진에 1,520만원 다음 쪽에 효율적 토지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등 2억 538만원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246쪽 지적공부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5,938만 2,000원이 제출 되었습니다. 247쪽에 지적행정선진화구현해서 지적 재조사 측량비가 1억 3,102만 1,000원이 제출됐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사업지구 분할 측량 수수료 등 2,234만 1,000원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지적재조사 금년도 동대 3, 4지구 조정금으로 7억 8,000만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12월 8일 최종 심의위원회에서 6억 7,0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간정보체계구축이 1억 5,660만원, 밑에 자산취득비로 부동산 관련 시스템고도화로 2억 7,500만원이 제출되었습니다. 249쪽 새주소 관리에 사무관리비 5,000만원, 시설 및 부대비 1억 5,000만원 이 사항은 내년에 특별히 기능성 도로명판 설치에 1억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도로명 주소 홍보에 4,720만원, 광역 도로망 관리에 600만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사업에 2,300만원이 제출되었습니다. 250쪽에 저희 과 행정운영비로 7,3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248쪽 301-11 어떤 식으로 조정해야 하나요?
수택

한수택민원지적과장

7억 8,000만원을 6억 7,000만원으로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6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나요?
수택

한수택민원지적과장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249쪽 보면 기능성 도로명판 설치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하나요?
수택

한수택민원지적과장

태양광 LED로 된 도로명판이 있는데 이것을 신설사거리에서부터 역전까지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레이저조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수욕장지구에 6개 정도 해서 도로명판도 홍보를 하고 일반 시정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특색 있게 해 보려고 합니다.

최주경위원

벤치마킹은 어디에 해보셨나요?
수택

한수택민원지적과장

여러 군데 있는데 최신형으로 골랐습니다. 계속 업그레이드 되더라고요.

최주경위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거죠? 그게 알기도 쉽지만 보기도 좋은 면도 있나요?
수택

한수택민원지적과장

예, 야간에 불빛을 쏴주기 때문에 조명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정보과 소관입니다. 새마을정보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새마을정보과장 이영구입니다. 저희 과 예산 설명은 전년보다 크게 사업의 변동이 있거나 신규 사업 계상된 예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시설비에 남포면 주민자치센터 토지 매입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주민세 활용 동네 자치사업에 5개소 읍·면·동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바르게살기운동 활동조끼 하복 구입에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7쪽 충효예교실 동영상 제작은 초·중·고 학생 강의 시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흥미와 눈높이 맞춤교육으로 새롭게 창의적으로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래 미소·친절·청결은 2,700만원을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뇌과학으로 풀어가는 미소·친절·청결 교육은 뇌과학을 통해 미소·친절·청결 운동 접근법을 제시하고 공직 문화 조성과 변화를 위한 교육으로 억지와 체면이 아닌 높은 차원의 능동적 뇌과학 교육이 되겠습니다. 아래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전년보다 7,5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이동빨래차 운전기사를 계상한 것이고 그런 운영비 때문에 더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동빨래차 운영에 1,680만원 이것은 운전기사가 포함이 됐었는데 여기서 1,800만원이 전년도보다 감됐습니다. 청소년 전문 자원봉사단 지원금은 신규사업 500만원인데 청소년들의 활발한 활동 때문에 재료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학급 1마을 자원봉사 자매결연도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계상하는 것입니다. 아래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는 매년 추경에 했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한 것이고 259쪽 중간쯤에 지능형 공격형 대응 솔루션 구입은 최근에 정부에서 악성코드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를 위해서 9,200만원이 계상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안심 알림판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260쪽 중간쯤에 행정정보망 회선사용료가 4억 8,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추경에 매년 1,800만원 정도를 합해서 계상했는데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주차안심 프로그램 개발이 신규 사업인데 휴대폰 번호를 개인정보유출 예방을 위해서 직원들과 지방세 완납 시민에 대해서 하려는데 특수시책으로 반응이 좋은 창의시책으로 채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두평마루 소통방은 CCTV 관제센터 3층에 직원 소통방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최신기기 체험장이나 전자칠판, 3D프린터 등 소모임 장소까지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는 1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2006년도에 도입된 것으로 노후화 되어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밑에 자산 취득비에서 네트워크 트래픽 관리 시스템 교체는 2008년도에 들어 온 것인데 노후화로 인해 교체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온나라 문서유통 고도화 시스템은 현재 PC 사용량이 많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한 스토리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두평마루 소통방 장비구입은 시설 구입을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행정전화번호 전면 개편에 대해서는 1700여대의 전화가 있는데 팩스번호와 직제순 번호를 전면 개편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버스정보시스템 BIS 구축인데 이것은 5억을 계상했습니다. 정류소에 안내 단말기를 시설하고 59대 차량에 설치를 해서 버스 도착시간이나 안내를 해서 최신형 시스템을 구축한 교통편을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아래 노후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은 행정전화 체계적 관리와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 고도화 시스템을 위한 것으로 8,000만원, IP전화용 노후 스위치 교체에 9,000만원 이것은 내구연한 6년이 초과된 스위치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관 방송 장비 시스템 개선은 청내 방송에 앰프를 교체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노후가 되어서 자진 보장이 되기 때문에 교체하려는 사항입니다. 컬러링 시스템 서버 교체도 2012년에 구입한 장비인데 잦은고장이 있어서 노후 장비를 교체하려는 사항입니다. 공공와이파이 구축은 5,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요 관광지 및 유인 도서 등 15개소에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라면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 구축은 폐광기금으로 당초 계획에 따라서 4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아래 CCTV 통합관제센터 인건비를 6억 1,9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2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였고 아래 일반운영비에 통합관제 모니터 요원 용역을 9억 4,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삭감해 주셔야 합니다. 왜 계상했냐면 직접고용이냐, 간접고용이냐가 확정이 안됐는데 어제 직접고용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있는 이것은 삭감해 주셔야 합니다. 제일 밑에 CCTV영상 지능형 시스템 구축은 2억인데 관제센터의 서버구축으로서 범죄차량이나 체납차량을 추적하는데 활용하는 지능형 시스템 구축으로 시급히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263쪽에 상단에 CCTV와 함께하는 유무선 자가망 구축은 저희가 근거리에 CCTV가 많습니다. 그것을 전용회선에 통합하고자 하는 건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회선 절감이되고, CCTV 설치와 동시에 하는 것으로 50개소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종류가 같은 것이고 제일 마지막 264쪽 보령댐 애향박물관 운영 전출금은 망향탑의 계단이 완전 파손되어서 위험시설입니다. 전기실 전기 누전방지공사와 함께 5,800만원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조금 전에 삭감해야 된다고 한 것이 몇 다시 몇인지 말씀해 주세요. 너무 빨리 지나가버렸어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통합관제시스템이요? 262쪽 아래 하단에 통합관제 모니터요원 9억 4,000만원 그것을 삭감해 주셔야 합니다.

강인순위원

전체 삭감해야 하나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강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삭감한 9억 4,000만원이 직접고용이라고하면 이 비용이 어디서 나간다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산은 같은데 저희가 현재는 입찰해서 용역사에 용역을 줘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내년도에는 정부가 바뀌고 나서 이런 시책으로 가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은 것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권익보장이나 신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결정이 됐어요. 용역을 안 하고 시에서 인건비도 주고 관리도 하고 직접 합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지금도 다 그렇게 됐죠? 18년부터인가요? 몇 명이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22명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다음에 257쪽에 충효예 교실 운영이 애니메이션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현대에 맞게 즐겁고 재미있게 정말 잘 된 건데 이 강의는 기존의 선생님들이 하시는 건가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기존의 선생님도 할 수 있고 저희가 동영상을 제작해서 드리는 겁니다.

최주경위원

자료를 드리면 기존에 하던 강사진들이 강의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학교는 꽂으면 바로 나와요.

최주경위원

아니, 저는 선생님이 여기에 밝은 분으로 바뀌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계시던 분이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제가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같은 교육을 하더라도 흥미롭고 재미나게 해서 주입을 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쪽 생각보다는 저희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쪽에서도 좋다고 해서 이렇게 변화를 주게 되었습니다.

최주경위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공공와이파이 지금 유인 도서만 한다고 그래서 기존에는 1억 8,000만원 예산이 잡혔었는데 올해는 5,400만원으로 1억 2,6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다른 부서하고 연계되어서라도 와이파이를 설치해야 되는 곳이 많지 않나요? 도서가 아니더라도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렇죠. 관광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것을 알고 인지해서 시설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최주경위원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부서에 여러 가지 관광시스템 프로그램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와이아파이가 안되면 앱을 깔아서 들고 가면 뭐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축소가 되는 게 맞나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이파이를 설치해야 될 장소가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도서만하면 돈이 모자라서 그런가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추가로 해야 되겠죠. 지난번 지적사항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다른 부서에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시설을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CCTV팀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최주경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일도 열심히 잘 하셨고 마지막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금년도에도 고생 많으셨고요. 260쪽 405-01있죠? 네트워크 트래픽 관리시스템 노후화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몇 대가 교체되는 거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이것은 전산실에 있는 트래픽 시스템을 교체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음향이나 여러 가지 사용하는 양이 있잖아요. 그것을 나름대로 기계적으로 제어해 주는 기능입니다. 이것을 2008년도에 시설을 했는데 오래되어서 전산기계나 이런 것은 일정한 기간이 되면 교체를 해야 합니다.

박금순위원

2008년도에 했나요? 거의 10년 다 되어 가네요. 그 밑에 통합 백업 시스템 있잖아요. 외부망이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IP 관리시스템이요?

박금순위원

예, 저장장치 그것도 이번에 교체하는데 그것도 5년, 10년 됐나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이것은 시스템을 설치하는 건데 노후화 된 게 아닙니다. 위에 것은 노후화이고 이것은 인터넷 방송 등 이런 것을 비인가자가 접근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이것도 노후화로 넣으셨길래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백업 스토리지 저장장치 말씀인가요? 이것은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이것도 10년 정도 된 건가요? 가격이 많이 드는거라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262쪽에 401-01 청라면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 구축 지금 하고 있잖아요. 17년도 18년도에 이어서 하게 되면 이번에 19개 마을을 하면 사업이 완전히 완료가 되나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완전히 다 됩니다.

박금순위원

청라면민들이 몇 년 전부터 이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고향이 거기라서요.

박금순위원

18년도에도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세무과부터 보건소까지 6개 부서의 2018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