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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203회 제4경제개발위원회2017-12-14

성태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택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미래사업과부터 수도사업소까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소관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설명은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미래사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사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먼저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사업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5쪽입니다. 2022 보령해양머드엑스포 유치홍보 및 심사대응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입구 상징게이트 디자인공모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 등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각종 공모전홍보와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고, 기타보상금은 수상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사업의 시설비로 20억을 잡았는데 이 부분은 원산도 해수욕장의 화장실과 샤워장, 오봉산 해수욕장의 주차장을 새로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10억원 관광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56쪽입니다. 보령머드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에 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서 대천해수욕장의 경관시설물을 개선하고,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령머드 멀티랜드 조성사업은 머드광장을 리모델링하고, 주변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해수부에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사업과 추진여비는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봉산 해수욕장 주차장 조성으로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부족한 원산도 해수욕장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보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고대도 해양문화관광개발 사업으로는 저희가 방문자센터 숙박시설, 산책로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보령 해양레포츠체험 명소마을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용두해수욕장 일원에 조류지를 이용해서 수상레저시설과 캠핑장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 제3기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창포 관광기반 조성사업은 무창포해수욕장 일원에 경관조명시설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7억원이 들어가는데 해수부의 국비 35억도 같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천북 굴단지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시설물 기능보강사업으로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으로서 노후시설물의 보수 보강을 위해서 저희가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화1리 구사택 교량설치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에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으로서 저희가 1억 4,8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 사업은 슬레이트지붕 처리를 위해서 동 당 평균적으로 1,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 하늘길 걷기 체험시설 조성사업인데 본 사업은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인데 우선은 성주산 휴양림과 무궁화수목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산물전시장 전차항 내부시설 정비공사는 성주 청소년수련관 쪽에 있는 특산물전시장 전차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보면 2008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갱목이 부식이 되고, 함몰이 되어서 정비가 불가피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558쪽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과 부서운영을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착공이 된 상태고, 내년도 사업비는 총 125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전출금인데 스카이바이크시설 운영 위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과장님 556쪽 오봉산 해수욕장 주차장에 21억을 본예산에 넣으면 안됩니까? 내년에 할 것 아닙니까?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내년에 할 것입니까? 이것은 본예산입니다.

류붕석위원

557쪽 밑에 시설물 기능보강 사업에 이게 성주, 청라, 주산, 신흑동인데 이게 뭐예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저희가 폐광기금으로 한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이 오래되어서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시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보수비입니다.

류붕석위원

신흑동은 뭐예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신흑동은 스카이바이크 시설입니다.

류붕석위원

스카이바이크는 추경에도 지난번에 5억 얼마인가 들어와 있던데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그것은 안전발판설치입니다. 그 외에도 소규모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두루뭉술하지 않아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다보면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시설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형만 표기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류붕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류붕석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오봉산 주차장문제는 지금 거기에 대명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나오는 통계를 보고서 맞추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수 시비도 아니죠?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이것은 순수 시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지금 대명이 들어와서 어떤 방식으로 그쪽을 개발하고, 마리나도 오봉산 쪽으로 가는데 전체적인 것을 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지금 대명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내부 쪽에 주차장이 많이 되어있는데 이 지역은 오봉산 해수욕장입니다. 사실 원산도 해수욕장에도 일부 주차장이 확정되고 있지만, 특히 오봉산 쪽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대명 쪽이 아니라 입구 쪽에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 사업으로서 화장실 설치한 부분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주차장을 하려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오봉산 해수욕장 쪽은 화장실이 됐든, 주차장이 됐든 거기에 마리나 시설이나 대명도 그쪽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쪽 마스터플랜이 나왔을 때 그쪽과 우리시의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슷하게 맞춰서 가야하지 않나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마리나는 사실 대명의 사업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은 오봉산 해수욕장에서 그쪽의 편의시설을 이용하기에는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봉산 쪽에 별도의 주차장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주차장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조화있게 위치를 선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나온 것을 보고 조화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쪽에서 화장실 시설을 하고, 주차장을 했을 때 다른 것을 개발하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어떤 시설을 하고서 헐어버리고 철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해보는 거예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그 부분은 말씀을 하신대로 대명 쪽의 배치계획을 확인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557쪽에 무창포 경관기반시설이라고 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경관조명은 저희가 대천해수욕장에 경관조명이 잘되어 있어서 밤에도 백사장이 환하게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창포는 저희가 올해 사업으로서 경관조명을 일부 했는데 백사장 뒤쪽은 좁아서 저희가 위에 다시 추가로 해서 멀리 넓게 조명을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경관조명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요즘에 지중화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여기는 가급적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중화를 시켰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557쪽에 숲 하늘길 걷기 체험시설 조성이라고 해서 있는데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이곳도 두루뭉술하게 성주산휴양림, 무궁화수목원, 청천저수지 등이라고 해서 1억을 했는데 이것도 어디가 얼마 얼마로 한 것이 아니고, 똑같은 맥락이네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폐광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하고자 시책보상 사업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를 해야 정확한 위치가 나와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555쪽에 과장님 대천해수욕장 입구 상징게이트 디자인공모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저희들 생각은 흑포삼거리 진입을 하기 전 그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설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교통방해가 없게 해야 하는데 흑포삼거리와 양쪽을 검토해봐서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디자인을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한동인위원

물론 IC에서 빠져나와서의 거리는 있지만 역전 옆에도 또 하는데 이게 또 필요합니까?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이 부분은 해수욕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상인들이 강력히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557쪽에 천북 굴단지 정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천북 굴단지 업무추진이라고 있어요. 액수는 크지 않은데 그 내용을 보면 거점단지에 이미 가공공장은 선정이 됐다고 하지 않았나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가공공장은 아직 안됐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지금 556쪽에 401-01에 보면 해수욕장 머드광장일원 멀티랜드마크 조성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죠?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전년도 예산대비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고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계속 이어서 하는 게 명시이월 시킨 사업 아닙니까? 명시이월 시킨 것이 해수욕장 랜드마크 조형물 그것이 아닌가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최은순위원

이것은 따로 할 거예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머드광장이 지금 현재 너무 오래되어서 일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보니까 바닥이 파손됐더라고요.

최은순위원

계단정비하고 그런 것인가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계단은 별개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557쪽에 보령해양 레포츠체험장 명소마을을 육성한다고 예산계상을 했는데 이게 수상레저시설이면 용두해수욕장에 그것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용두해수욕장이 아니고, 조류지를 활용해서 캠핑장과 산책로는 용두해수욕장에 하고, 수상레저시설은 뒤편에 있는 남포조류지입니다.

최은순위원

이것은 균형발전사업으로 예산을 가져온 것인가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557쪽 401-01 시설비에서 폐광지역 슬레이트 지붕개량이 있는데 이게 사업주체는 다르지만 건축허가과에 보면 거기는 보통 한 가구당 336만원 꼴로 계상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75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물론 평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렇게 배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건축허가과에서 하는 빈집정비보상과 슬레이트처리 같은 경우는 민간대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536억이 들어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비로 세워서 설계에서부터 일괄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래도 가구 당 배로 차이가 나는 것은 추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폐광기금이라고 해서 그것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실시설계를 통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지만 폐광기금을 곶감 빼먹듯이 요소요소마다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큰 주민들 소득사업에 관계되는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인데 폐광주민들을 위해서 폐광기금을 여기저기 흩어서 쓰는 것보다는 보령시 진폐환자를 위해서 쓴다든가, 지금 진폐환자도 보령시에서 치료받을 만한 특별한 병원이 없죠? 그래서 진폐환자나 폐광지역에 치매환자를 위한 그런 사업을 해서 무엇인가 보령시에서 길이길이 남겨놓을 수 있는, 주민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구상을 해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규모화 된 사업이 필요합니다.

최은순위원

지금 진폐환자들도 서천 어디로 같이 돌아다니고, 사무실이 하나도 없어서 열악한 환경에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폐광기금으로 국가사업과 그런 시책을 같이 해서 한번 큰 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559쪽에 지금 스카이바이크 안전발판을 한다는 것이 명시이월 됐어요. 그때 안전발판에 대한 안전성과 위험성 이런 것을 부각시켜서 예산을 빨리 내줬는데 이것을 왜 못하고 지금까지 있나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이것은 설계중이고, 발주를 했는데 안전발판이 현장에서 시공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제작해서 저희가 별도로 하는데 그게 또 기둥과 기둥간격이 일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측량을 해 그대로 제작을 해서 현지에 와서 맞추는 방법으로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진행이 늦어졌는데 일은 계속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지금 스카이바이크 전출을 보냈잖아요? 운영수익은 어느 정도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비수기에는 어때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스카이바이크 같은 경우는 최고로 많이 올 때가 8월인데 1만 8,000명 정도가 들어오고, 12월 같은 경우는 1만 7,000명 정도, 그리고 1월이 가장 적더라고요. 금년 1월은 5,7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추운겨울에는 이용빈도가 낮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슬레이트 지붕개량 문제는 저한테 사업조서를 별도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556쪽 401-01 고대도 해양문화 관광개발인데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지금 고대도는 32억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지금 산책로와 건물을 지을 것 아닙니까? 숙박시설 건물은 몇 평이나 짓습니까?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지금 면적은 저희가 설계중이라 면적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명칭만 산책로 숙박시설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실시설계 중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끝나야만 정확하게 나오겠네요? 왜냐하면 고대도도 숙박시설이 없는데 숙박시설이 조금 만들어져서는 안됩니다.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하는데 사업비의 한정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렇게 해서 여유 있게 만들어서 섬을 찾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해양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강학서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1쪽입니다. 도서개발사업 추진 선박임차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원활한 공사감독과 신속한 민원해소를 위한 선박임차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상표류물 처리하는 비용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해경에서 바다에 떠다니는 표류물을 수색 구조하는 활동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자도 해안도로 개설사업 외 5가지 삽시도 둘레길 보수 및 연장에 대해서 일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제4차 도서개발사업이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개년간 계획되어있습니다. 행안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서 현재 본 사업은 가 내시가 완료되어있고, 내역사업임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자도 해안도로 개설사업비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육도 해안옹벽 보강사업 3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오봉산 해수욕장 배수로정비사업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호도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3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멀 해안도로 호안보강사업에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2쪽입니다. 삽시도 둘레길 보수 및 연장하는 것에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살기좋은 원산도 마을공동체 개발 한과공동작업장과 해감바지락 공동생산장은 특수상황지역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된 사업이고, 해감바지락의 경우에는 용역비가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과공동작업장도 2,0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543쪽입니다. 소규모항 보수 보강 지원사업으로 이 사항은 남포면 월전리와 오천면 삽시도 일원으로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천항 공원 및 도로변 제초를 하는 사업으로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천항만관리 및 쓰레기수거 사업으로서 580만원, 대천항 유지 및 소모품 사무관리비를 80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2,000만원, 항만관리사무소 관용차량유지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비를 웅천 관당리와 오천 삽시도리 두 곳인데 이것은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항시설 유지보수비 보령시 관내 어항에 대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설치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고, 대천항 항만시설 유지관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레저보트 선착장 조성은 용역비인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포구 위험표지판 정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죽도항 개발계획 수립용역인데 이것은 남포면 월전일원 죽도항에 대해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으로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 다기능항 부잔교 설치사항으로서 보령시 관내 어항일원에 대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수만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제초사업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농어촌 테마공원 시설유지비 500만원, 공원관리 공공요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서 은포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 연구용역비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건인데 기초생활기반확충 은포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으로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천 장고도지구 연안정비사업 9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천항 바다쓰레기 수거사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백사장 및 해안도로관리에 1,000만원, 공유수면 측량수수료 1,000만원, 수질 및 백사장조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수면 및 연안관리여비 2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양항구정화에 600만원, 연안정비 준공지구 제초작업 790만원, 연안정비사업 준공지구 유지보수사업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북학성리 해변보강공사에 1억을 계상하였고,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비가 6억인데 먼저 3억을 계상하였고, 1회 추경에 추가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48쪽입니다. 연안해역 안전표지판 설치사업에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서민여객 및 운임지원사업비 이것은 오천면 도서 일원에 대한 도서민여객 및 차량운임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천항 여객터미널 위탁관리사업 4억을 계상하였고,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지원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령 해양발전방안 워크숍에 2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오천항 여객선터미널 위탁관리 민간위탁금 2억을 계상하였고, 여객선 터미널 유지관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정책과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학유치 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정책과 공공운영비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여비 2,9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전략사업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항만관리사무소 공용차량 물품자산취득비 2,000만원, 항만관리사무소 냉난방기 200만원, 환황해전략사업단장실 인덕션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택영위원장

해양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547쪽 상단에 보면 대천항 바다쓰레기 수거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연간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이것은 연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은순위원

이것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요청하는 것인가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예.

최은순위원

왜냐하면 지금 3회 추경에도 하루 전에 바다쓰레기 수거사업으로 5,000만원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명시이월 시켜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또 본예산에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1억을 갖고 쓸 것인지 왜 이렇게 분산해서 하죠?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3회 추경 그것은 대천항 바닥에 있는 침체망을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이것과 성격이 다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바다쓰레기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과의 관계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항만관리사무소와 관련해서 갯벌체험장에 맨손어업자들이 나가서 조개 이런 것을 캐잖아요? 그런데 차를 갓길에 세우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위험하기도 하니까 항만에 매립한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 주차장을 어떻게 해줘야지 우리가 해수욕장 해안도로에 가다보면 성수기에는 양 길가에 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은 항만사무실과 대화가 안되나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대화가 됩니다. 거기가 준설토 투기장인데 그것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에서 매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너네가 해라”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이라서요.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42쪽에 401-01인데 삽시도 둘레길 보수 및 연장 이 사항은 이게 거의 도유림이 있지 않나요? 도유림 사용허가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이것은 허가를 다 받아서 했어요.

한동인위원

받았어요? 그때 허가가 안되어서 연장이 되지 않았을 텐데요? 다 받았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한동인위원

545쪽 상단에 죽도항 개발에 용역 3억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죽도항 개발계획은 어느 정도의 수립속에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이것은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공유수면 매립이거든요? 매립과 해수유통인데 그 두 가지 사항을 하려면 그것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전문 해양엔지니어링에 용역이 있어야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는데 그것이 100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해수유통 때문에 해수부에다 예산을 신청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해수유통 예산이요?

한동인위원

아닌가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한동인위원

그리고 549쪽 민간이전 307-05에 오천항 여객선터미널 위탁관리인데 이것은 지금 그러면 민간위탁을 올해 처음으로 하시는 건가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예,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어떤 취지가 있지 않을까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그것은 대천항에 가면 여객선 터미널이 있는데 그것을 오천항에 지었어요. 그것을 내년부터 새로 신규로 운영을 합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549쪽 하단에 대학유치추진위원회 운영으로 해서 84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치추진위원회는 이렇게 해서는 이게 실효가 있을까요? 저는 추진위원회를 범시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그런데 지금은 위원회구성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범시민적으로 구성을 하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사실은 제가 5분 발언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국립해양수산대학 범시민추진위원회에 대한 5분 발언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범시민추진위원회 결성을 하자는 것을 이번에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그 취지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때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한동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죽도항 개발계획 수립용역은 이게 시설비에 대한 용역이잖아요, 맞죠?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네요. 거기에 그럼 지금 아까 1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이게 해수부와는 조율이 된 사항입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예, 조율이 됐습니다. 해수부장관께서 직접 현지에도 오셨고, 그때 해주신다고 해서 한 것이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산적으로 의회에서 내시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예, 그것은 없고, 그때 도에 해양정책국장님이 새로 신임으로 오셨었는데 거기를 처음으로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 주민들과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을 대비해서 과에서 준비를 하신다는 거죠?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이왕희입니다. 우선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9쪽입니다. 만세보령농업 활력화를 위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비 1,500만원을 계상했고, 농업인단체 양성을 위해서 우수농업인 및 4-H회원시상과 학교4H꽃동산조성, 과제활동지원, 도나 중앙단위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을 위해서 참가하는 교육여비 940만원을 계상했고, 농촌지도자 화합 한마당대회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귀촌·귀농 신규농업인 교육이나 귀농·귀촌 홍보영상물제작, 정보화교육 등을 위해서 3,580만원의 사무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만세보령대학 운영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만세보령대학 운영에 따른 실습재료비 8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귀농분야 연구회교육 등 행사보상금으로 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에 2,000만원, 귀농인 영농정착시범사업에 3,500만원, 창업농 육성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자 해외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3,020만원, 활동성과보고회 50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보조비로 농촌지도자 역량강화 지원시범이나 홍보지원, 삼광벼 확대 재배 등을 위해서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을 위해서 인건비로 230만원, 기타행사운영비와 여비를 위해서 총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소농육성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나 재료비 일반 교육보상, 경영컨설팅을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경영진단 분석 컨설팅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3쪽입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을 위해서 기간제인건비 10만원을 계상했고, 귀농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이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약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귀농·귀촌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이버농업인 e-비지니스 소득창출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나 행사실비보상금 등 1,000만원을 계상했고,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민간인 국외여비 등을 포함하고, 학교4-H과제활동지원, 청년지식 재산권 도입 등 각종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위해서 약 2억 2,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홍보 강화를 위해서 농업기술정보지 지원에 800만원, 귀농창업 활성화지원사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등에 약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전문교육 지원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하단에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4-H단체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200만원의 교육비를 반영했고, 농업인대학 시·군센터 운영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농업산학 협동심의회 운영 등에 740만원을 계상했고,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지원을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9쪽입니다. 스마트팜 선도실습농장 조성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원예 선도농가 첨단농업기술연수를 위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을 위해서 16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을 위해서 5,282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시설보강을 위해서 기간제인건비로 496만원, 시설부대비로 국화동산이나 청사주변 환경정화를 위해서 시설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기관 운영에 따른 지구·지소 3개소인데 여기에 따른 기간제보수 3명에 대한 인건비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1쪽입니다. 농촌관광 인재육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2,880만원을 계상했고, 냉풍욕장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시설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만 냉풍욕장 시설보수공사에 1억원 등 총 1억 2,5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근로자피복비나 각종 도서지역 순회수리에 따른 운영경비로 인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는 대여용 농기계구입을 위해서 1억 3,8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운영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농기계구입비 5,000만원 정도를 포함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고, 농촌지도과학 영농시설 운영지원을 위해서 공공운영비나 재료비 등으로 3,9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위해서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지원을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고, 농촌지도 기반조성 지특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앞에 약 6,000여평의 부지를 매입하게 되는데 여기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작목육성을 위해서 시설비로 지특자금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34쪽입니다. 현장중심 농촌지도 활성화지원을 위해서 EM활성액 생산 및 판매운영의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 농촌지도자 과학영농시설 관리 등 568만 7,000원을 포함해서 여기에 7,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신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등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3농혁신 지역창조농업 시범사업으로 폐광자원 활용을 위한 냉풍인삼 특화품목 육성을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자원발굴 및 여성능력 개발에 여성농업인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80만원과 각종 과제연구재료비 1,000만원, 선진기술 벤치마킹 등 행사실비보상금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가공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1명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보수로 2,000만원 정도를 계상했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새로 매입한 부지에 각종 농산물을 종합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분말이나 액즙 등을 생산할 수 있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건립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에 따른 기본설계용역을 위해서 5,000만원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농촌 농업 6차산업화 수익모델 시범사업에 1,000만원, 농촌여성 학습동아리 육성을 위해서 600만원, 농식품 소득화를 위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8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에 약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여성 능력개발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재료비, 각종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포함해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을 위해서 각종 강사료 및 교재비, 복지생활 실천 시설 및 장비지원에 4,000만원 등 여기에 필요한 예산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0쪽입니다.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3,000만원의 경비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로 안전표지판이나 작업시설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근골격 질환 예방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경비 2,000만원을 계상했고,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기술 시범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친환경 농업 기술보급을 위해서 유용미생물 활용시설 보급에 1,532만원, 재료비에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80만원, EM발효비료 생산공장운영에 180만원을 계상했고, EM공장 운영을 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인건비나 사무관리비 등을 포함해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2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용 액비생산시설 운영을 위해서 이에 필요한 기간제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장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4,360만 3,000원을 계상했고, 친환경농업 보급을 위해서 친환경비료 차액지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을 위해서 3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스마트팜 시설원예 실용기술 확대보급 시범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미생물 대량배양용 실용배지 기술시범사업을 위해서 재료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벼 대체 하계 동계 사료작물 일괄재배 시스템구축을 위해서 국비를 포함한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령 만세버섯산업학교 육성을 위해서 이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를 포함해서 총 7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647쪽입니다.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시범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고, 가공용 쌀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조성 곤충산업육성인데 여기에 필요한 가공시설이나 자재지원을 위해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을 위해서 3,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을 위해서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649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인건비나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에 총 7,6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및 작물보호분야 기술지원을 위해서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해충 방제지원을 위해서 항공방제에 필요한 경비 4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친환경 및 작물보호분야 기술지원을 위해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2,100만원, 사무관리비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응 기술지원을 위해서 병해충 골든타임방제에 1억 4,4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보급을 위해서 고품질 쌀 생산, 가공, 유통 기반조성 시범사업에 2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9,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지원의 과수 돌발병해충예방을 위해서 1,400만원의 방제비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검역병해충 예방에 380만원을 계상했고,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으로 보령 만세버섯 산업학교 구축에 10억원을 계상했고, 생산기반 개선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해서 총 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을 위해서 2,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에 660만원을 계상했고, 원예작물 기술보급을 위해서 1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새기술 실증시험을 위해서 인건비나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에 약 5,50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최고품질 원예특작생산 기술보급을 위해서 9,200만원을 계상했고,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4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간제인건비나 사무관리비, 각종 재료비가 해당이 되겠고, 축산 새기술 보급을 위해서 교육홍보나 벤치마킹에 650만원, 축산물품질 고급화와 안전성 향상 기술보급을 위해서 1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에 운영비와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을 포함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7쪽입니다. 특작개발 기술보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난 전시 행사보조를 위해서 약 1,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면 1특화사업지원을 위해서 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지원을 위해서 1,8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을 위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8쪽입니다.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을 위해서 1,25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원예 현대화지원을 위해서 1,53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용작물시설 현대화지원에 이게 인삼인데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작물 생산지원을 위해서 3억 2,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개방화에 대응하는 과수원예농가 지원을 위해서 1억 1,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시설채소 고품질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서 1억 4,6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0쪽입니다. 인삼산업 기반구축 지원을 위해서 친환경인삼 생산자재지원에 약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고, 국화재배지원을 위해서 주산산업고에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하단에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을 위해서 3,400만원의 예산을 기간제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농업인 복지향상지원을 위해서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1억 1,500만원, 마을단위 공동급식지원을 위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여성농업인 행복카드 바우처지원에 3억 1,2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농업정보지 보급에 유통신문, 농수축산신문 등 각종 농민신문지원에 1억 2,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체험마을리더 교육지원을 위해서 199만 2,000원을 계상했고,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에 이것은 사무장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1,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663쪽입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민박서비스 안전교육이 되겠습니다만 280만원을 계상했고,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이 되겠습니다만 43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체험 관광육성에 각종 행사지원을 위해서 400만원,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을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집 수리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농업관련단체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75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각종 중앙단위 행사에 참여하는 경비지원인데 3,5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3,91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견을 주셨듯이 현재는 올해와 같은 체계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농업관련 화합행사는 적극적으로 통합을 유도해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지원을 위해서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92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부양곡관리비 지원사업에 200만원, 유기질비료지원에 10억 5,000만원, 토양개량제지원에 7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인프라구축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1억 55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나 우리밀재배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자재지원을 위해서 6,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작물 안정생산 보험료지원에 11억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 8,000만원인데 이것은 각종 기타보상금이나 행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유기농업 자재지원비에 7,350만원을 계상했고,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지원을 위해 2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환경프로그램 실천사업은 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만 34억 3,900만원을 계상했는데 농가 당 35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68쪽입니다. 밭농업 직불금 행정지원사업에 2,500만원, 충남쌀 생산비 절감지원에 4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하단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학교급식day운영에 3,500만원을 계상했고, 내년도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배송을 현재는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직영으로 하기에 여기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6대 분 1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초·중학생 무상급식지원비 35억 1,100만원, 친환경식품비에 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5억 4,200만원을 계상했고, 학교급식지원으로서 유치원무상급식 식품비지원에 1억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에 우리가 최대 100만원까지 농기계를 구입 지원해줬는데 금년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부족해서 올해는 약 5,000만원을 늘려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을 위해서 2,700만원을 계상했고,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을 위해서 RPC지원이 되겠습니다만 10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량작물 안정적 생산 지원을 위해서 4억 8,486만원을 편성했고, 농작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마을공동창고나 농기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2억 5,2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못자리용 제품상토 공급사업에 12억원을 계상했고, 고품질 쌀 생산장려금 2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까지는 RPC에서 3,000원, 시에서 3,000원으로 6,000원으로 지원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4,000원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들녘 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을 위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답리작 보리재배 육성을 위해서 6,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2쪽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을 위해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경상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4억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보령우유입니다. 총 4년 지원계획 중 3년차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자원화사업 경상비인데 900만원을 계상했고, 식품산업육성을 위해서 대표요리 메뉴화 참여업소 인증표시 제작이나 홍보용 팜플렛 제작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국외여비로 해외식품박람회 참가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7,000만원을 계상했고, 공선출하 생산자조직 육성, 수출농산물 포장재지원 등 각종 경상지원사업에 7,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유통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보령 농·특산물 홍보관 관리 인부임 4,560만원을 계상했고, 홍보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령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으로 1억원을 계상했고, 전국에 각종 농·특산물 직거래에 참가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브랜드관리를 위해서 3억 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수출지원을 위해서 보령우수상품 직수출 촉진비로 1억원을 계상했고, 공동브랜드 수출상품 포장재지원에 3,000만원 보령상품 해외판촉사업 등 각종 수출지원을 위해서 9,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지원인데 각종 차량에 보령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6,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6쪽입니다. GAP인증농가 검사지원을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고, 주산지 GAP안전성 분석지원을 위해서 6,25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제조가공업체 HACCP인증지원을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는데 농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홍보마케팅이나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도심지역 각급 행사지원을 위해서 5,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인력육성을 위해서 이에 필요한 경비 1,5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에 2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8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을 위해서 2,128만 5,000원을 계상했고, 축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신규HACCP농가 등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축산물유통 활성화지원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해서 위생개선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2,10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액비저장소 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액비살포기 지원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고, 축산농가육성에 중소 가축 육성농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2억 5,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기반지원을 위해서 축산전문지구독비 3,400만원, 진공포장재 지원에 3,000만원, 악취저감 유용미생물 재료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8,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0쪽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이력관리지원을 위해서 7,07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가축분뇨청정화 사업지원을 위해서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악취저감시스템 3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가축분뇨 청정화사업지원에 7,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재해보험에 1억 3,200만원을 계상했고, 양봉농가 육성지원을 위해서 1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고능력 젖소개량지원이나 젖소번식우 생산성 향상지원을 위해서 약 4,3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정우유 생산지원을 위해서 낙농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만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2쪽입니다. 아름다운 축산 환경조성을 위해서 8,400만원을 계상했고, 위생원유생산을 위해서 2,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1억 5,33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전용사료비나 출하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한우번식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인공수정료 780만원이 되겠고, 송아지 설사예방제나 기능성 블럭지원, 한우등록비 지원 등 한우번식농가 지원을 위해서 약 1억 5,8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한우 핵군우 농가육성을 위해서 7,9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4쪽입니다. 우량한우암소 다산장려금 지원으로 3,300만원을 계상했고, 양돈농가 육성을 위해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 2,970만원, 중소규모 양돈농가 육성사업에 3,4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슴농가 육성지원을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비 및 냉동보관고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을 위해서 4억 3,000만원을 계상했고, 중간에 양질조사료 기반조성을 위해서 9,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사료 생산 종자구입비로 2억 3,100만원의 예산편성을 했고,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구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을 위해서 1,22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학생 승마체험을 위해서 2,42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한육우 사료효율 극대화사업을 위해서 2,100만원, 가축분뇨 청정화사업지원에 1억 2,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가축분뇨 수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청정화사업지원 퇴비축사 시스템지원에 1억 5,400만원을 편성했고, 염소산업 육성지원으로 6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축사전기 안전점검을 위해서 3,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지원을 위해서 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88쪽입니다. 방역기반 육성을 위해서 공중방역 수의사 수당이나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약 3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소 가축 주요질병 예방백신 지원사업을 위해서 1억 2,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각종 백신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중가축 주요 질병 예방지원사업에 1억 3,56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90쪽입니다. 대가축 주요 질병 백신지원 1억 500만원을 편성했고, 중간에 악성가축전염병예방을 위한 소독약품 지원에 4,200만원을 편성했고, 가금전염병 예방약품지원에 7,77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송아지 설사병 신속진단키트 지원을 위해서 1,728만 2,000원을 편성했고, 구제역 예방접종 기구지원을 위해서 1,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수의 배치 6,000만원의 기타보상금을 편성했습니다.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을 위해서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물보호지원 유기동물처리사업을 위해서 2,1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92쪽입니다. 가축방역차량 각종 검사장비 등 지원사업에 4,000만원의 편성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시 보유 가축방역차량이 있는데 2009년식이 되는데 노후차량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을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고, 해충 구제약지원에 677만 6,000원, 가축산업육성지원 가금농가 계근대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양계농가 폭염피해 예방지원으로 4,450만원을 계상했고,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구입에 소브루셀라 채혈보정비가 되겠습니다만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3,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각종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을 위해서 5억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94쪽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구입을 위해서 3억 7,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돼지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사업비 2,400만원을 편성했고, 하단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사업이 차량용 GPS장착 통신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3,682만 8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를 위해서 1,800만원을 편성했고, 이것은 컨설팅비용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을 위한 약품구입비에 9억 2,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쪽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을 위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고,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을 위해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지원에 1억 3,3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가축 구제역 백신 접종 포획 접종지원에 이것이 염소사육농가가 되겠습니다만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사축 처리비용지원에 910만원을 계상했고, 폐사축 처리비용 지원에 이게 렌더링비가 되겠습니다만 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7쪽부터 끝까지는 농업기술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인건비나 수당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1,066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인데 기간제근로자 등 3명에 대한 보수 7,965만원을 계상했고, 급식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나 각종 공과금, 국내여비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물류부분 관리위탁금이 2억 1,1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지원센터위원회 운영수당이나 체험행사 운영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37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과장님 3개과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620쪽과 628쪽에 만세보령농업대학이요. 620쪽에 보면 만세보령 기수별 선후배 화합 등등과 실습자료 2,800만원과 628쪽에 만세보령농업대학 강사비, 교재 물품해서 2,2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년에 만세보령농업대학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저희가 복지사업이 3,000만원인데 그것은 국가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시비만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시비는 2,800만원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628쪽에는 국비가 들어가 있지만 시비도 1,100만원이 있는데요? 그 밑에 400만원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농민단체 각종행사비 세 개과가 얼마인가 그것을 알아봐서 저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농축산, 농업지원 이렇게 다 해서 농민단체에 들어가는 예산액이 얼마인가 알려주세요. 여기에 보면 도비가 심지어는 몇 십 만원서부터 있는데 이 도비 배분을 어떻게 받습니까?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사업내시를 통해서 시달이 되면요.
태용

성태용위원

40만원까지 내시를 했다고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예, 우리가 자체적으로 도비를 편성하는 예산이 없고, 각종 내시에 의해서 그대로 시비를 부담해서 매칭해 반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도 의원들 할 것 되게 없네요? 우리 보령시에 와서 감사나 한다고 하면서 40만원짜리 예산주면서 40만원까지 내시를 합니까?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그래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내려준 금액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단연코 없는 것이죠?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다고 해서 40만원짜리 이런 것까지 내시를 합니까? 그것은 내키지 않는데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저희가 도비사업 중 전년도 10월쯤에 도비사업을 신청한 것이 있는데 어떤 시범요인이 있는 것은 15개 시·군에 똑같이 나누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난번에 주산강낭콩 있잖아요. 그것 그 지역에서 사업을 포기했다고 했죠?
기영

김기영원예특작팀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예산이 4,500만원이 어떻게 들어와 있어요.
기영

김기영원예특작팀장

강낭콩은 청소 쪽에 있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역 부기를 달아줘야 내가 쓸데없는 질문을 안하죠. 저는 분명히 지난번 행감에서 말했는데 주산 유곡이었죠? 그런데 이게 예산이 또 들어와 있기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청소죠?
기영

김기영원예특작팀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농어업인 장학금이 있더라고요. 작년보다 감소된 것 같아요. 그렇죠?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읍·면에 주소를 둔 학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읍·면·동에 소재한 학교를 대상으로 몇 명이 재학하고 있는지 조사를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는 손녀 손자까지 되어있죠?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예,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부모가 없을 때 해당이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부모가 없을 때는 할아버지가 손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조손가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620쪽에 귀농인정착금 지원사업이 5,000만원 있는데 올해 신설된 예산인 것 같은데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인구정책증가를 위한 시 조례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것을 지원해주나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현금지원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사업지원은 아닌가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사업지원은 귀농인 관련 다른 사업이 있고, 귀농인으로 정착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는 세대주에게만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자격이 갖추어진 귀농인들에게 작은 하우스나 주택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또 한 가지만 하면 지금 EM비료공장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것 같은데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전면적을 보수하는 균형발전사업으로 국고지원을 받아서 추후에 계상을 하려고 올리지 않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균형발전특별법은 내시가 된 것입니까?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지원계획은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구두약속이지 공문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도비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도비하고 시비예요, 아니면 국·도비 매칭이에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국·도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지난번에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받아서 전체적으로 기계를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죠.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그런 방향으로 얘기가 되어서 지원계획을 구두로 받은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예산에는 하나도 안올라와서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지원계획이 확정되어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태용

성태용위원

내시도 안받은 상태다?
흥표

홍흥표작물환경팀장

19년도 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올해 EM비료공장은 전과 같이 운영을 하고요?
흥표

홍흥표작물환경팀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643쪽에 버섯산업학교가 얼마나 커졌어요?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것입니까? 운영위원회도 있고 자문위원회도 있는데요?
상기

홍상기연구개발팀장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해서 올해 공모해서 내년도 사업에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류붕석위원

보니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다 있는데 학생이 몇 명입니까?
상기

홍상기연구개발팀장

만 명입니다.

류붕석위원

무슨 학교입니까? 거창하게 학교라고 붙여서 운영위원장수당, 자문위원장수당 선진 견학 버스임차료인데
상기

홍상기연구개발팀장

버섯학교 운영을 하는데

류붕석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넣어도 될 것을 학교가 아직 생기지도 않았는데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하셔야죠. 우리 과장님 설명 하는 것을 보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상기

홍상기연구개발팀장

내년도에 향토산업으로 신청된 국·도비입니다.

류붕석위원

견학비도 2,8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학생이 만 명이나 되는데
상기

홍상기연구개발팀장

학생이라는 것은 현재 250농가가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류붕석위원

무슨 버섯을 250농가가 합니까?
상기

홍상기연구개발팀장

양송이, 느타리, 표고버섯이요.

류붕석위원

그 농가를 한번 뽑아주세요. 버섯을 잘하셔야 됩니다. 폐광기금을 여기에 다 갖다 부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성공을 하시리라고 믿는데 부여 석성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우리는 따라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675쪽이요. 젓갈은 수산물 아닙니까? 수산과에서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유통은 우리가 합니다. 유통판매요.

류붕석위원

이게 5대 5입니까?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예.

류붕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620쪽 상단에 귀농·귀촌 홍보영상물 제작에서 교육자료로 쓰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사실은 코엑스나 도심권 지역으로 홍보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모니터를 갖다놓고 우리 보령을 홍보하는 동영상과 우리 지역에서 정착을 하고 있는 농가의 사례를 담아 동영상을 만들어서 홍보활동을 할 때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630쪽 401-01 시설비에 국화동산조성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셨죠?
기영

김기영원예특장팀장

기존 센터내에 보면 국화동산이 있지만 타 시군에 비하면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왔을 때 상당히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익산이나 김제만 봐도 한 번에 기본적인 틀을 제작하게 되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조형물 건립비로 3,000만원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기영

김기영원예특장팀장

상당히 비쌉니다. 익산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조형물이 최하 5억 이상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조형물을 만들어놓게 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보령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대로 타 지역은 5억을 들여서 하는 조형물이라면 3,000만원을 들여서 되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원예특장팀장

타 지역은 어느 정도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있는 곳이나 공원에서 크게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는 아직까지 센터내에서 하기 때문에 기본이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실험적으로 해보고서 성과가 좋으면 확대해서 전 시민과 아니면, 넓게 보면 우리나라 전 국민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초석이 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7쪽 상단에 민간이전사업에서 생활개선회 능력개발 아카데미가 있거든요? 이게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죠?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동안에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천 여 명이 되는데 일부 시 단위 인원들만 계속 교육을 해왔습니다. 타 지자체는 읍·면단위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너무 축소해서 하고 있다고 누차 얘기가 되어서 금년부터는

한동인위원

1,500만원이 증감된 것이네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리고 656쪽 상단에 고능력OPU란 이식한우 생산기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초음파를 이용한 사업 같은데 맞나요? 초음파를 이용해서 더 많은 것을 빼내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요?
석진

박석진동물자원팀장

빼내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좋은 소에서 난자를 채취해 초음파로 빼내는 것인데요.

한동인위원

예, 제가 동영상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이게 작년도에도 했거든요? 실적 결과를 듣고 싶습니다.
석진

박석진동물자원팀장

수정이식보다는 수태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20%를 감안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년차, 2년차에서 53두 분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암놈에 대해서 배양을 하는 목적으로 했을 때 50%의 반 20두 정도가 암놈이 나와서 임신초임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육성 중에 있습니다. 올해 한 것을 내일모레 평가회의를 할 때 수태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같은데요? 이번에 순수시비로 계상이 됐는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같은데요? 아닌가요?
석진

박석진동물자원팀장

저희가 공문을 따로 돌려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그것 때문에 축산시험장에서 비슷한 사업을 수정란 이식을 하는데 이것 건의를 해 거기에서 기술이전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OPU를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5년 계획으로 했으니까 올해하고, 내년에 정착이 되면 내후년부터는 그쪽으로 연계해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까지는 아직 정착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와 충남도에서 같이 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고 애썼어요.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만세버섯 산업학교인데 우리가 특구지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미산 도화담 초등학교 폐교 거기에다 우리가 학교를 세우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폐광비로 10억을 계상해놨어요.
상기

홍상기연구개발팀장

토지매입비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 10억을 가지고 안전진단이나 이런 절차는 끝났어요?
상기

홍상기연구개발팀장

예, 끝났습니다.

최은순위원

안전진단은 몇 등급으로 나왔어요?
상기

홍상기연구개발팀장

C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건물을 보강만 하면 되나요?
상기

홍상기연구개발팀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10억을 가지고 토지매입과 건물이 되는 건가요?
상기

홍상기연구개발팀장

예, 부지매입이 되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10억 폐광기금으로 이것은 됐고, 그리고 사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643쪽에 보면 아까 설명을 한대로 7억의 예산이 들어갔어요. 내내 장소는 거기던데요?
상기

홍상기연구개발팀장

예, 폐교내입니다.

최은순위원

사업성격이 다른 건가요? 똑같은 것이잖아요.
상기

홍상기연구개발팀장

그것은 운영이고, 부지매입과 리모델링을 하는데 45평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는 앞으로 지특금과 도비, 시비 같이 탈 수 있는 거예요?
상기

홍상기연구개발팀장

예, 30억원이요. 계속 연차적인 사업입니다.

최은순위원

걱정스러운 것이 건물이 들어서고 이러면 우리 의원이나 시민들은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럼 버섯학교로서 끝나는 거죠?
상기

홍상기연구개발팀장

예.

최은순위원

다른 것이 들어온다던지 그런 것은 없어요?
상기

홍상기연구개발팀장

예,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독립학교라는 말이죠?
상기

홍상기연구개발팀장

예.

최은순위원

앞으로 그러면 회원이 250가구라고 했어요?
상기

홍상기연구개발팀장

250가구요. 교육을 하는 것은 학교 학생들에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 학생들은 누구나 다 개방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회원들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상기

홍상기연구개발팀장

학생들입니다. 보령시에 학생들입니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664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각종 농민단체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깎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격상 비슷한 것은 같이 해달라는 말씀이었거든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그래서 위쪽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은 도나 중앙에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참가하는 경비고요.

최은순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농업인 단체 중에 4-H클럽은 안되는 건가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예, 포함이 안됩니다.

최은순위원

왜 거기는 따로 운영을 하죠? 4-H만 따로 합니까?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그간 농정과에서 대표적으로 6개 단체만 관리를 하고 4-H나 품목별 단체는 센터에서 관리를 해왔었는데 이번에 통합이 되면서 하나로 통합해가는 추세입니다.

최은순위원

요새 젊은 사람들이 4-H에 들어가서 활동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왜 빠졌나 물어봤고, 669쪽 상단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배송차량 구입인데 이게 도비와 시비가 들어가서 도비매칭이 20대 80이거든요? 그러면 많이 타와야지 왜 이렇게 20대 80입니까?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도비지원사업 대부분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그동안 차량배송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위탁을 줘서 했었는데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경우와 우리가 직접 차량을 사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경비를 비교해봤더니 첫해만 더 들지, 그 이후부터는 시간제로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했을 경우에는 근 1억원 이상 예산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받게 된 계기도 학교급식센터가 건립되면 시설안정화를 위해서 3년 이내에는 계속 경비를 지원해주는데 그 기회를 이용해서 차량을 구입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위탁대비 우리가 직영으로 직접 배달을 하는 것이 예산 1억원 정도 절감이 된다고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 창출도 되고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인건비도 젊은 인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하신분들 60세 이상 노인들을 시간타임으로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시간타임으로 경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670쪽부터 민간자본보조로 우리가 RPC나 논에 타작물 생산장비 등 쭉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어요. 그중에 또 보면 농작물 기반시설 확충 농기계해서 청소농협, 웅천농협, 주산농협 등 무인헬기도 사주겠다고 하는데 어디에 사줄 거예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무인헬기는 주산농협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동안에 없었나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효능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주산농협이 보령시 전체 농협 상당부분을 대행해주고 있거든요. 자체 농협별로 무인헬기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산농협에 위탁을 주어서 무인항공방제를 해주고 있거든요.

최은순위원

제가 행감 때도 우려스러워서 했던 얘기인데 보조지원금 있잖아요? 비닐하우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별 것 다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자담부담은 여기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50대 50이기 때문에 여기는 시비부담분만 쓰여 있는 것이지 별도로 50은 여기에 표기가 안됩니다. 자담분은 예산서에 표기가 안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30%정도 자담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50%입니다. 7,000만원이면 우리가 예산서에 3,500만원만 표기하고 나머지 자담으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여기에 표기가 안되어 있어서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자담은 원래 표기를 안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보조사업비를 받아서 한 개인이나 단체를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주셔서 알고 있지만 그것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보조를 받아서 다 개인 것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보조사업은 몇 년 동안 관리를 해야 한다는 등기까지 내놓고 있거든요.

최은순위원

토지나 건물은 그렇게 되겠지만 자동차나 이런 것들조차도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예, 우리가 5년 동안 특별관리를 합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0쪽에 귀농인들에게 우리가 보조사업 해주는 것이 많이 있죠? 농경지, 임차료, 정착금지원, 주택수리비지원, 영농정착금지원, 창업농 육성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특정인에게 이중 삼중으로 보조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이런 부분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적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택영위원장

귀농인들에게 해주는 것이죠?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이택영위원장

특정인에게 삼중 사중으로 지원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648쪽에 산업곤충육성 기반구축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석진

박석진동물자원팀장

이번에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된 것인데요? 지역특화작물 육성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저희가 곤충에 대해서 산업육성을 해보자고 해서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식용으로 하기 때문에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것은 앞으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온전한 건물인 HACCP에서 인증하는 사육사를 짓고, 사육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으로 개정이 되는데 그에 따라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사육장 15평 씩 두 개소를 짓고, 건조해서 가공분만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유통을 하려면 HACCP에 인증된 시설로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하우스에서 재배하고, 가공도 자기 마음대로 농가에서 하기 때문에 사육시설은 열악하고, 유통상 문제가 되어있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모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센터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석진

박석진동물자원팀장

센터에서 자체적으로는 안하고, 연초에 공모를 해서 1년 이상 사육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하우스 시설을 완전 사육시설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입니다. 해수욕장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해수욕장사업소장 권호식입니다. 706쪽입니다. 해수욕장사업소는 56억 5,376만 1,000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의 일반운영비에 1억 8,320만원인데 각종 피복비나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해수욕장 고객만족도 조사에 800만원, 아르바이트 대학생임금 1억 6,222만원, 민간이전 행사사업비 보조에 해수욕장 개장행사 4,000만원, 관광지 질서계도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3억 81만 5,000원, 해수욕장시설물 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8,774만 2,000원입니다. 70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4억 6,348만 9,000원입니다. 시설비로서는 22억 9,580만원입니다. 주요시설비로는 태양광 경광등 설치 2억 5,000만원, 머드광장 관람석설치 5억원, 해수욕장 관광객환영 상징조형물 실시설계 2개소에 1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매입에 5억 8,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데크시설정비 등에 1억 5,000만원, 시민탑 안내소가 노후화되어 리모델링에 1억, 해수욕장 지선도로 1지구 정비공사에 2억원, 에코로드 조형물도색에 1억원, 해수욕장 조성계획 변경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40만원, 무창포타워 유지 관리 인건비로 3,769만 4,000원입니다. 71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8,30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무창포타워 공공운영비 6,114만원인데 시설비에 무창포타워 부식이 많이 되어서 부식방지페인트 도색에 3,000만원, 해수욕장 청결관리 인건비 무기계약과 기간제인데 무기계약에 7,418만 6,000원, 기간제 10명에 5억 7,171만 3,000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1,265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해양쓰레기수거인데 충남도의 공모사업으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714쪽입니다. 무창포 해수욕장 무인 야외시설공사에 3,000만원이 포함되어있고,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로 8억 915만 2,000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716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에 948만원, 기본경비로 국내여비 1,200만원, 시설비로 차고지붕 보수공사에 1,000만원, 자산취득비에 1,2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7쪽 특별회계 수익적 수입입니다. 사업수익은 50억 5,500만원입니다. 이자수익이 3,500만원, 타 회계수입이 감채기금으로 50억원입니다. 수익적지출 사업비용은 5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인건비에 보수로 해서 7억 2,61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2,556만원, 일반운영비로 2억 64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회계 일반보상금에 해수욕장 택지분양수수료 10억, 영업외 비용에서 차익금 이자상환에 10억원입니다. 예비비로 21억 9,544만 4,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사실은 택지분양수수료 10억원은 그 이후에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자비용도 사실은 2억 정도면 완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69쪽 자본적수입에 대천해수욕장 토지분양대금이 140억원, 순세계잉여금이 40억 7,3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973쪽 자본적 지출에 3지구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인데 내년도 계획대로 한다면 110억원인데 40억원을 깎아주셔도 되겠습니다. 70억원이면 됩니다. 분양계약해지 등 기타반환금은 예비비적 성격이라 60억원으로 해놨고, 예비비가 9억 9,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소장님 707쪽 질서계도에 9,000만원이면 20%인상된 것입니까? 작년이 4억 6,000만원인데 올해는 5억 5,000만원으로 9,000만원 인상됐는데 올해는 20%정도 인상을 하는 것이죠?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액수로는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류붕석위원

이것이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런가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설명서에 첨부를 시켜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총 인원수는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나온 금액에 대해서 90%로 짤렸어요. 인력운영을 90%로 하라고 해서

류붕석위원

입찰을 한 것이죠?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류붕석위원

이게 충남지부입니까, 보령시 지부입니까?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충남지부입니다.

류붕석위원

보령시 지부가 아닙니까?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충남지부입니다.

류붕석위원

사업자를 갖다가 여기에서 하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류붕석위원

710쪽에 대천해수욕장 야영장 및 가로공원 수목정비를 해양정책과에서 펜스도 치고 자기들도 한다고 꽤 많이 올라왔는데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거기하고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류붕석위원

중복적인 내용이니까 협의를 하시고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작년에도 우리가 했고요.

류붕석위원

그런데 또 올라왔어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거기는 소관사항이 아닌데요?

류붕석위원

그리고 태양열 경광등 50곳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경관을 해치지 않나요? 50곳을 한다고 치고, 바다 쪽에서 보면 전부 태양광으로 비칠 것 같은데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거기가 머드광장에서 분수광장까지인데요. 거리가 꽤 나오거든요.

류붕석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갖고 하되 50곳 보다는 반으로 줄이거나 30곳을 하는 것이 낫지, 50개를 다 해놓으면 조금 그렇지 않나요? 하나하나 보면 표시가 안날텐데 한번 검토해보세요. 데크는 이게 1억 5,000만원이에요. 해풍 때문에 데크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해풍 때문에 파손되고 하는 것이 없어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야영장이나 광장 쪽에

류붕석위원

그런데 해수욕장은 항상 태풍도 불고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더 견고한 것으로 하세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이미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류붕석위원

그러니까 설치한 것을 보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수를 하시더라도 견고하게 해주세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지금 710쪽에 멀티랜드 수도직경 확장에 이게 지금 40mm에서 100mm로 공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3,500만원으로 올렸는데 지금 어차피 샤워장용수는 배관문제가 아니라 여름에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수돗물이 모자란 것 아닙니까? 이게 공사를 완공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그렇습니까? 그럼 이것이 부실공사입니까?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미래사업과에서 당시 설계에는 100mm로 되어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줄여놔 가지고요. 그때 난리가 났어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업자가 부실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계획대로 했어야죠.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아닙니다. 계획대로 했겠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물의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수도꼭지가 100개입니다. 그것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해서 소화전으로 한 것입니다. 그때 난리가 났어요.

최은순위원

이것 수도공사도 다시 해야 되고, 지금 바닥, 천정도 다시 2,000만원이 계상되고, 금방 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지금 사업을 잘못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았나 걱정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사실은 신중하게 해야겠지만 작년에 민원이 많아서 환풍시설 앞에 마트에서 조망권 침해 때문에 그것도 줄였더라고요. 그래서 곰팡이가 많이 생깁니다. 환풍시설이 꼭 필요하고 바닥을 보니까 세숫대야입니다. 물이 안빠집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준공검사를 해주냐고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저희는 나중에 받은 것인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최은순위원

미래사업과에서 잘못한 것인데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공사할 때도 감독을 했을 테고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이것을 안하고 나면 내년 여름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소화전요금만 몇 백 만원 물어냈어요.

최은순위원

진짜 이것은 예산을 이중 삼중으로 먹는 것인데요. 그리고 앞집들 민원 걸린 것 있잖아요. 일조권은 상관없는데 조망권 침해만 있는 거예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예, 해가 그쪽으로 안떠서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그것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쪽으로 나온 것이 50m가 나와 있는데 이쪽으로는 안보이잖아요. 위쪽으로도 3m이고, 또 위에 1.3m짜리 환풍기가 또 올라갑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태인데 옥상에 더 이상은 진행시키면 안될 것 같죠?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옥상을 꾸미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기득권이 있는 사람이 왕이니까 관에서 했더라도 강행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진짜 멀티랜드가 제대로 정착을 하려면 그런 문제를 쉽게 끝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것 할 때는 미래사업과에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감독관도 두지 않고 한 것인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밑에 머드광장 관람석 설치 이것을 완전히 뜯어내고서 하는 것입니까?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시멘트계단을 없애고, 그것을 한지도 오래됐더라고요. 곰팡이 생기고, 겨울에는 넘어지고

최은순위원

어떤 공사로 하시려고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신 자연석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시책구상 보고회 할 때 시민들이 선호도 1위 나온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이것도 5억이네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5억 정도로는 빠듯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 옆까지 해야 해서요.

최은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환영 상징조형물 실시설계가 있는데 이것은 미래사업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조형물을 미래사업과에서 하더라고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미래사업과는 시의 대대적으로 크게 보령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것을 하고요.

최은순위원

소장님이 부임하신 뒤로 의욕도 강하시고, 열정적이라 하는 것을 보면 사업을 이것저것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좋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해수욕장사업소가 하는 일이 분양팀이 있고, 개발팀이 있고, 관리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보편적인 그런 상식선에서는 분양은 어차피 해야 하니까, 또 이 일도 채무가 완결이 되면 분양팀도 약해지겠죠? 그리고 관리팀은 해수욕장 전체를 관리해야 되니까 잘 활성화를 시켜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개발팀에서 분양에 대한 개발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수욕장에 있는 사업을 계속 개발을 시키면 미래사업과와 둘이 경쟁을 해서 서로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수욕장 관광지 내에 속해있는 시설물이거든요. 에코로드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한테 이관해서 다시 우리가 손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정말 필요한 콘셉트나 이런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에 있는 상징조형물 이런 것은 저희가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사업과는 크게 놀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 전체를 아우르는 시 외곽이나 보령을 나타내는 큰 틀에서 놀고요.

최은순위원

소장님 그러면 이것 또 용역을 맡겨서 할 거예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실시설계용역이니 여러 가지 안을 들어서

최은순위원

그러면 해양과학고와 됫박산 사거리, 죽도입구라고 썼네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남포방조제 가는 됫박산 들어가는 큰 도로가 났지 않습니까?

최은순위원

이것은 조형물 관리조례에 맞춰서 해야지 너무 무분별하게 하면 걱정이 되고요. 그 밑에 복합 커뮤니티센터가 있는데 이게 지금 3개 기관 공동사용으로 협소하다고 했는데 이게 3개의 기관이 어떻게 됩니까?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여름경찰서와 여름소방서, 임해진료소를 쓰는데 1층은 임해진료소와 119가 같이 쓰고 있어요. 환자가 들어가면 비킬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땅이라 증축도 못하고요.

최은순위원

여기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옆이에요? 신흑동 1139-1번지인데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그것은 한 필지 내에 속해있기 때문에요.

최은순위원

지금 여기를 매입하겠다는 것이죠?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예, 매입을 해 우리땅을 만들어서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거점 중심으로 할 생각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토지매입과 건물을 증축하는데 필요한 것이 5억 8,000만원이라는 거죠?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땅만 매입하는데요.

최은순위원

땅이 726㎡네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공시지가가 60만원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220평 정도가 되네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그렇다고 봐야죠.

최은순위원

다시 증축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겠네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증축이 큰돈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공간을 조금 넓히는 것이니까요.

최은순위원

그리고 밑에 시민탑광장 안내소 리모델링이 있거든요. 시민탑 이전하는 것은 어디과에서 하죠?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이전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여기는 안내소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거예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안내소는 저희 것이기 때문에요. 거기가 너무 노후화됐는데 화장실도 그렇고요.

최은순위원

안내소에는 문화해설사나 쓰시는 분들이 있나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예, 문화해설사도 같이 하고 있는데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런데 수유실 같은 것, 이런 것을 확대해서

최은순위원

혹시 해수욕장에서 청소년들 상대로 상담을 하는 그런 것도 하나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여름철에 하고 있습니다. 옆에 상담실이 하나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임해진료소 특수 구급차량 주차장 설치 이것이 따로 600만원 계상이 됐네요? 진료소 앞에 주차장을 따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차를 댈 때가 없어서 머드린호텔 거기에 차를 대고 있는데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응급환자가 있을 때 내려가야 하는데요.

최은순위원

해수욕장 조성계획 변경용역 이것을 우리가 정책협의회 때 설명했던 그것인가요? 용역비를 여기에 넣은 거죠?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3지구만 하신다고 했죠?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일단 3지구만 하고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용역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수련원은 트렌드에 맞지 않고, 그것을 분양이 용이한 용지로 바꿔놓고, 특별계획구역 같은 경우는 건축을 하려면 1필지 1건축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용도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승인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신흥교회 옆에도 나대지로 남아있어요. 그런 문제를 아울러서 해보고 혹시 시에 정책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문제도 맞춰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공적인 부분만 할 계획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이것은 소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무창포타워 휴게실이 있잖아요. 밤늦게 퇴근을 하는데 무창포타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거기 영업집이 닫을 때까지 늦게까지 있나 봐요. 밤늦게까지 있다가 휴게업이 문을 닫아야 퇴근을 하는 것 같아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그래서 조례에 있는 대로 시간을 맞추라고 했거든요? 근무문제도 거기에 따라서 더 이상은 근무조례에 근접하게 연장근무를 하고

최은순위원

문단속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시간조율을 맞춰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710쪽에 해수욕장 조성계획 변경용역비 1억을 계상했는데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해수욕장 조성계획 용역변경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정책협의회 보고를 드린 사항과 상충하는 것인데 기타 그 외에 공적인 부분이 있으면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런 공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보고 나름대로 하셨나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협의는 여러 가지 사전에

이택영위원장

그런 정리부터 해놓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이것은 인건비 기준이기 때문에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이택영위원장

해수욕장에 준공된 지가 25년이 됐다는 것입니까?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보고를 드린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선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특별계획구역이나 연수원 같은 경우 분양이 안되고 있는데 전혀 트렌드에 맞지 않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기타 나머지는 혹시 공적인 부분이 필요할 경우 공적인 분야만 포함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리고 711쪽에 무창포타워 지금 부식이 되어가는 모양이죠? 그런데 준공이 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2015년도에 준공이 됐으니까요.

이택영위원장

2015년도 몇 월에 했어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7월에 개장을 했는데

이택영위원장

그러면 2년 반 정도밖에 안됐는데 이런 논리라면 2년 반 정도가 지나면 또 페인트 도색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저희가 육안으로 볼 때

이택영위원장

그러니까 준공된 지 2년 반밖에 안됐는데 부식방지를 위해서 페인트도색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페인트도색을 하고, 2년 6개월 정도 지나면 또 이 작업을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그럴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해풍도 직접 맞는 편이고, 구조물이 겉으로 나와 있어서 녹이 슬었을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올라가면 불안하더라고요.

이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3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전기검사 수수료 등 총 7건에 7,7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에 재료비로서 1,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으로서 시설비와 부대비를 합하여 총 3건에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추도 도서식수원 개발 등 3개 도서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합하여 3억 7,7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으로 미산 내평리 윗뜸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등 총 7건에 4억 7,5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으로서 신흥1리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등 총 2건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지역 식수원개발로서 원산도 점촌부락 도서식수원 이설 등 총 5건에 4억 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비로서 1억 2,958만 5,000원과 자치단체에 대한 기타부담금에 대해서 3,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로서 신흑동 강당마을 상수도 시설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하수도처리시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고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에 7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대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합쳐서 4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령호 상류지역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정비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합하여 2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서 동대동 노후관 교체 및 하수관정비에 실시설계비로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서 1억 2,8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쪽입니다. 기타회계 등의 전출금으로 공기업특별회계로서의 자본전출금이 웅천읍 죽청2리 상수도시설 공사 등 총 23건에 123억 9,1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3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을 합쳐 104억 3,72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급·배수공사 수입으로서 신설과 개조공사에 8억 8,5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 수수료 수익으로서 5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으로서 이자수입과 타회계전입금 수입으로 4억 8,6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5쪽입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서 7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9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에서 원수 및 취수비에 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비로서 66억 7,2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인력운영비와 직무수행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90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억 2,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품비 등 재료비에 55억 3,9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67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선유지교체비에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4쪽입니다. 정수장 등의 전기요금 등 동력비로서 8,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서 인건비로 1억 6,41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복리후생비, 수선유지교체비로서 5억 9,1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6쪽입니다. 급·배수공사비로서 신설과 개조공사에 8억 8,529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관리비로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로서 5억 3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8쪽입니다.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총 1억 8,3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으로서 배상금인 상수도시설관련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로서 4억 2,1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1쪽입니다.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연구개발비, 복리후생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총 1억 3,6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검침활동지원비는 저희가 주부검침원이 일반기간제로 금년 12월 1일자로 전환되면서 이 사항은 수정발의대상입니다. 913쪽입니다. 특별손실로서 상수도사용료 과오납 반환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5억 9,6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7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서 시설분담금수입은 3억 8,0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수입으로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남포농어촌 지방상수도 등 총 5건에 2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서 웅천읍 죽청2리 상수도시설 등 총 13건에 28억 3,2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서 남포지방상수도 시설 등 총 5건에 4억 7,2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과 미수금으로서 총 1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921쪽입니다. 배수지 자동제어시스템 정비 등 총 26건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59억 2,5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상수도 개인급수공사비 지원에 폐광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8억 5,0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기업특별회계인데 사용료 수입으로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으로 41억 3,95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영엽 수익으로서 잡수익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업 외 수입으로서 이자수입과 타 회계 전입금, 기타영업수익으로 총 9,5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5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선유지비에 2,100만원, 인력운영비로서 총 4억 8,5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7쪽입니다.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등에 총 1억 3,0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총 1억 9,10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손실로서 2,000만원, 예비비로는 16억 8,3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3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서 하수관거임대형 BTL시설임대료 등 총 5건에 10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임대료 등 총 10건에 95억 5,8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서 대천해수욕장 하수처리장 시설운영 등 3건으로서 7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보자금으로서 순세계잉여금과 미수금으로 총 1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7쪽 자본적지출입니다. 대천해수욕장 3지구 이주단지 중계펌프장 유지관리비 등 총 29건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85억 6,2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하수도업무용 복사기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으로서 총 138억 1,842만 7,000원이 되며, 건설중인 자산은 총 138억 1,842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대행사업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임대료 등 4건에 86억 5,8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보령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5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정산반환금으로 2,0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2쪽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여비로 160만원,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웅천읍 대창7리 마을회관집기구입 등 총 19건에 1억 2,73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서 웅천읍 만세보령문화제 지원 등 총 5건에 7,5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자체재원으로서 웅천읍 대천2리 체육시설 비가림 설치사업 등 총 9건에 2억 3,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3억 9,4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724쪽에 삽시도 밤섬 도서식수원 개발인데 거기 수질이 안좋아서 그러는데 거기에 파는 것입니까?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삽시도는 지금 물이 부족하다고 해서 밤섬 쪽에 원수 채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제한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로는 큰마을 큰동네에서 그쪽으로 송수관로를 깔아서 응급조치로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관정을 하나 개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상모위원

그것을 하면 다 해결할 수 있나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수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관정 하나를 파면 어느 정도 해결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예산안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정회

16시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박상모위원

왜 내 안을 안받아줘요. 다 안끝났는데 왜 그래요.

이택영위원장

뭘 왜 그래요? 지금 다 준비해서 왔지 않습니까?

박상모위원

제가 지금 살리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택영위원장

예결위도 있지 않습니까?

박상모위원

예결위에서는 못한다고 하잖아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결위에서 다시 물어본다고 하잖아요.

류붕석위원

예결위에서 이것 그대로 안하니까, 예결위원들 역할도 있으니 다시 물어봐서 살리든 죽이든 하니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요. 누구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박상모위원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가서 살려주겠어요?

한동인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님.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되죠.

박상모위원

그럼 깎아요. 그 뒷일은 책임 못져요. 깎아요.

박상모위원 퇴장

이택영위원장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2,089억 9,069만 3,000원 중 27억 6,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969억 4,300만원 중 84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내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