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순 의원 발언

예산 과목이 바뀌는 바람에 다른데서 왔고 그 당시에는 없었던 것이 생긴 것입니다. 매년 지원을 받고 말 그대로 사회복지요원 봉급이거든요. 그렇게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입니다. 관광과는 289쪽입니다. 총예산은 89억 1,400만원으로 이중에 국비가 22억 1,700만원, 도비가 3억 5,000만원, 시비가 63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분야가 74억 원이고 문화재 관리 분야가 14억 원, 기타경비 6,500만원으로 분리해서 계상했습니다. 291쪽입니다. 관광홍보 및 안내물 제작을 위해서 도심지 관광 보령 홍보에 2억 5,000만원, 보령 8경과 8미를 재선정하기 위해서 1,000만원, 관광홍보 리플릿 제작 2,500만원 등 총 3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서해 금빛 관광열차 연계버스 지원 3,000만원과 292쪽에 아시아 태평양 도시관광 진흥기구 포럼 및 공공 마케팅에 참여하기 위해서 1,000만원, 찾아가는 관광홍보관 차량 임차 및 운영에 2,000만원,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여행사 등 팸투어를 위한 2,000만원 등 전체 3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외 관광 홍보 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민간행사보조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특히 내년에는 대천해수욕장 조개구이 축제를 5월 4일부터 5월 7일까지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대천해수욕장을 4계절 관광지원하기 위해서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대학생 MT활성화, 바이크 족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293쪽입니다. 관광안내판 20개소 보수를 위해서 4,000만원을 올렸고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위해서 해설사의 근무복과 활동비 지원 등 1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4쪽입니다.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에 1억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는 8,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내년에는 1억 5,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참고로 진도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 축제로 지정받아서 7억 2,000만원으로 저희와 비슷한 바닷길 축제를 4월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충남도내 최우수 축제로 지정을 받아서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도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내년에는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1회 보령머드축제는 2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갯벌 체험장 화장실 관리와 야생화 군락지 관리 등에 2,700만원을 올렸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4,000만원을 올렸습니다. 295쪽입니다. 외연도 주민 복합센터 개보수를 위해서 2억 원을 올렸습니다. 방수 등 많은 시설 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무창포 해수욕장에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으로 낙조5경에 대한 포토존과 캐릭터 모형설치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주산 남포오석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주차장과 전망대, 오석 작품 구입 등을 위해서 25억 원을 올렸습니다. 천수만해변 트레킹코스 조성사업 실시설계 사업비로 2억 원을 올렸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그 후년부터 트레킹코스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령댐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도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10억을 올렸습니다. 국비 5억 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항으로 주산면과 미산면, 보령댐 주변일대 에 산책로와 포토존, 휴게쉼터, 경관조명 시설 등을 할 계획입니다. 296쪽입니다. 외연도 가고 싶은 섬 걷는 길 관리 운영을 위해서 데크로드와 표지판 등을 정비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297쪽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연구용역비로서 보령 청소역의 문화재 기록화 사업입니다. 유사시에 수리 및 복원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시설비로 충청 수영성 탐방로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비 5,640만원을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총예산 5억 원을 들여서 탐방로를 정비할 계획인데 일단은 본예산에 실시설계비를 세우고 추경에 나머지 사업비를 올릴 계획입니다. 또한 외연도 상록수림 천연기념물 보수로 3,000만원, 외연도 식생정비 및 후계목 조성으로 1억 또한 성주사지 오층석탑 정밀 안전진단을 위해서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298쪽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남포읍성의 탐방로 조성 및 지장물 철거 토지매입에 2억 5,000만원, 성주사지 석등 보수 정비에 1,000만원, 화암서원 기단 및 석축정비에 3,000만원, 보령 관아문의 현판 보수를 위해서 1,000만원, 청소에 있는 원홍주 등 6군 상무사 임소 마루 보수 및 마당정비에 2,600만원을 했습니다. 내포문화권 유적 정비 사업으로 남포읍성의 성벽정비를 위해서 내년에도 사업예산 2억 8,000만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예산에는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 4,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299쪽입니다. 신경섭 가옥에 대한 화재 등 재난예방 방재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비 4,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무형문화재 지원으로 청라에 김진한 씨와 웅천에 고석산 석장에 대한 전승지원 사업비 2,640만원을 올렸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에 대한 공개행사 지원 사업비로 1,230만원을 올렸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윤창암에 요사채 단청을 위해서 1억 원을 올렸습니다. 목조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00쪽입니다. 중대암의 인법당 지붕기와 보수에 1억 7,500만원, 전통사찰의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300만원을 올렸습니다. 문화재시설물 정비의 일반운영비에서 청소역 근대역사문화 조성사업을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하는데 그에 따른 편입 토지 임차료를 매년 지급해야 합니다. 1,460만원을 올렸습니다. 문화재 긴급 및 경미한 보수정비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고 충청 수영성의 탐방로 및 영보정 경관조명 설치사업으로 1억 원을 했습니다. 야간에 많은 관람객들이 오기 때문에 편익 차원에서 경관조명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영보정 시문 서각 및 현판 설치사업 4개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또한 화암서원의 강륜당 목재 부식방지를 위한 방풍판 설치로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보령향교 문화재 활용 사업에 4,8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향교 석전대제 및 서원 제향을 위해서 2,400만원을 올렸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1년에 2번씩 개최하기 때문에 30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포벼루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서울에서 특별전시회를 갖고자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바다진흙을 이용한 경영수익 특별회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034쪽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바다진흙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수입 분야는 금년도 머드제품 판매 수입인 18억 원을 목표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6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7명에 대한 인건비 3억 3,600만원을 올렸습니다. 전년도보다 2억 2,8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 사항은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면서 임금이 상승되어서 그렇습니다. 1,038쪽입니다. 머드화장품 홍보 및 판매를 위해서 총괄적으로 3억 4,500만원을 올렸습니다. 머드화장품 홍보비에 4,000만원, 공공운영비 및 제세 등에 1억 5,200만원을 오렸습니다. 머드사업 추진 국내외 홍보를 위한 여비로 2,500만원을 올렸습니다. 1,039쪽입니다. 진흙운반 및 정리를 위한 소형굴삭기를 한 대 구입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또한 일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9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사항은 머드채취나 머드축제에 필요한 일시적 인부입니다. 머드비누 생산원료 및 부자재 재료비로 1억 머드 화장품 OEM 생산으로 3억을 올렸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대비 많이 줄어든 예산을 올렸는데 우선 전년도보다 감액한 사유는 재정 신속 집행을 위해서 본예산 상반기에 필요한 예산만 올렸고 추가 필요한 사항은 추경에서 확보해서 생산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 수영성 정비사업으로 수년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특히 영보정이 건립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낮에도 성벽이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밤에도 사람들이 찾아보다 보니까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또한 영보정이 낮에는 아름다운데 밤에는 잘 안보여서 영보정을 잘 비춰서 밤에 오는 관광객들이 볼 수 있게 하고 찾아오는 길이 위험하지 않게 경관조명과 비슷한 가로등도 했으면 좋겠다는 오천면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경관조명 시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4개를 하는데 남포에 서각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활성화시킬 겸 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설명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관광과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까 매년 재정실적 집행에서 실적이 저조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년 전체 예산을 본예산에 올리는 것보다는 상반기에 필요한 예산만 올리고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머드 비누 생산을 위한 재료비나 OEM 생산비를 줄여서 올린 것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고 잔액이 남아있는 것이 예비비에 2억 원이 늘어났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추경에 다시 재료비나 OEM생산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 291쪽 보령 8경·8미라고 했는데 8미가 맛 미인가요, 아름다울 미인가요?

맛 미입니다.

8미가 무엇 무엇 입니까?

말씀을 드리면 김, 젓갈, 포도, 양송이, 꽃게 등입니다.

아니 재선정이라고 해서 기존에 선정되어 있는 건 없는거죠?

있습니다. 보령 8경과 8미가 98년도 통합되면서 만들어 졌었는데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292쪽에 아시아 태평양 도시 관광 진흥기구 TPO에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이 있고 또 참가비가 따로 있고 여비가 따로 있어요?

아시아 태평양 진흥기구라고 TPO 신청을 했는데 등록을 하게 되면 아시아권역을 돌아다니면서 포럼을 하고 박람회를 하기 때문에 참가를 위한 여비입니다.

그러면 참가비는요? 회원가입비 같은 것이 들어가나요?

박람회에 참가 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부스를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294쪽 머드축제 22억 주는 것은 머드축제 전출하는 것이죠?

예,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295쪽에 외연도 주민 복합 센터 이것은 마을회관 아닌가요?

외연도 초등학교 안에 같이 있는데 외연도 가고 싶은 섬 사업을 할 때 복합센터를 지었는데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누수가 되고 시설이 노후화가 되어서요.

관광과 소관입니까?

그 당시 사업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사후관리까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99쪽에 신경섭 가옥 방재시설은 처음에 이 집을 보수할 때 의원님들이 다 가봤는데 그때 방재시설을 안 했나요?

예, 안되어 있습니다.

그 때도 7억인가 8억 들여서 집을 다 고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재감지기 그런 방재시설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00쪽 충청 수영성 탐방로 거기는 조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야간에는 사고 위험이 많아서 출입을 금지시키는 게 좋겠던데요. 조명을 해서 멋있게 보이는 것은 좋은데 성벽이 없어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야간에는 출입을 못하게 하면 싶고, 그다음에 바다진흙을 이용한 경영수입에서 1,036쪽에 머드공장 무기직 근로자 인부임이 4명이 추가 됐어요. 그런데 증감액이 너무 큰 것 같아서요.

추가가 아니라 기간제로 되어 있었는데 무기직으로 전환되면서 이렇게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관련 말씀입니까? 비교해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재규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 총 규모는 1,156억 원으로 우리시 전체 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련이 613억 원, 보육관련이 231억 원, 장애인 복지관련 197억 원, 가족 및 여성 관련 30억 원, 청소년 관련 11억 원 등 규모가 굉장히 크나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명은 간략히 주요 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8쪽입니다. 하단에 노인의 날 행사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전년도에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렇습니다. 309쪽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서 상단에 있는 5억 600만원은 읍·면·동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 아래쪽에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지원 21억 2,300만원은 민간 수행기관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와 부대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금액이 475억 원이 됩니다. 다음 311쪽 중간부분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매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2쪽 독거노인 동고동락 생활방은 현재 16개소를 운영 중으로 연 750만원을 해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효도수당은 70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한 4대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3,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313쪽 모범노인 표창 및 선진지 견학 그 아래쪽에 노인 여가 프로그램은 그간 노인복지기금에서 예산 편성을 했던 사항인데 내년부터는 일반예산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노인복지기금 이자로 했는데 이자금액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일반예산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계획은 경로당의 노인분들이 회계 관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31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복지관 위탁금은 5억 2,000만원이고 노인종합복지관 본관 개보수는 출입문과 창호 유리교체, 바닥 교체가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노인복지관에 필요한 물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5쪽 경로당 운영비 중에 등록경로당 운영비, 미신고 경로당 운영비는 등록경로당은 월 운영비 10만원씩 지급하고 난방비 10만원씩 5개월하고 미신고 경로당은 그 해의 반 금액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행복경로당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저희가 2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여러 경로당에서 이것을 추가로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도비지원을 더 받고자 도와 협의를 했으나 도에서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경로당 신·증축은 자체 시비로 하는 것은 신·증축 5개소, 317쪽에 있는 경로당 개보수 25개소와 증축 1개소 시 자체 예산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이 되겠고 317쪽 맨 위에 경로당 개보수 2억 원은 그동안도 매년 편성했었던 경로당 개보수를 전체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경로당 선택적 물품지원 1억 원은 전체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8쪽 중간부분에 독산 1리 경로당 증축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도비지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했습니다. 319쪽 하단에 화장장려금은 1억 5,000만원을 했는데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토록 해 주셔서 내년도에 30만원씩 500명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20쪽 어린이날 행사는 4,500만원인데 그동안 4,000만원을 했었는데 내년에 계속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321쪽 위원님들께 하나 삭감해 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아동친화도시 홍보 동영상 제작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고자 2,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아동친화도시 지방도시 협의회에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일괄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2,000만원은 삭감을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중간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보령육아원이 금년에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만 비 가림 시설이나 진입로 포장, 시설간판 등이 그 사업비로 다 하지 못해서 내년에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326쪽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2,000만원으로 금년과 같은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329쪽 하단부분에 중증장애인 39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소득별로 차등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장애인 재활사업해서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장애인 재가복지사업, 공동생활가정 사업,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장애인 재활기능강화사업 이것은 작년과 금년에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인데 서부장애인복지관이 도립장애인 복지관인데 시군 기능 전환에 따라서 시에서 재정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같은 금액으로 내년에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35쪽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는 정심원과 정심요양원, 이야기마을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336쪽부터 337쪽에 있는 수화통역센터 운영,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은 연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38쪽 중간 부분에 있는 아동복지 드림스타트 그것은 4억 5,100만원인데 드림스타트는 그동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었습니다만 금년 7월부터 저희과로 사업이 이관되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0쪽에 행여사망자 재료관련해서는 장제비 계상을 했습니다. 342쪽 중년남성 요리교실 운영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46쪽 중간 부분에 한부모 가족 생활환경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에 대한 학용품비가 되겠고 347쪽 상단에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은 학비 실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를 시에서 지원을 하고 30%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9쪽 한부모 가족 자녀 대학 입학금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지원에 대한 대학입학금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0쪽 한부모 가족 신입생 이것은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해서 동복과 하복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2쪽 보육사업 관련해서 하단 부분에 해외선진지 보육시설 견학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금년도부터 했던 사업으로 내년에도 같은 금액입니다만 대상자는 보육교육 직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는 한번에 20명 정도씩 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353쪽에 어린이집 우수농산물 구입은 친환경 쌀을 전체 어린이집에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공립 어린이집 개보수, 공립 흑포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비는 개보수 사업은 공립어린이집이 4개소가 있습니다만 수시로 예기치 못하게 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고 흑포어린이집은 방수 또 창호교체, 도색공사 등이 필요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수료와 난방비는 평가인증을 받는 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계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4쪽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양육되는 미취학 어린이에 대해서 양육수당을 10만원에서 20만원 차등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영유아보육료 이것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에서 2세까지의 보육료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저희가 예산을 붙이면 부모들이 바우처 카드로 해서 예산을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5쪽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3세~5세 어린이들에 대한 예산을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7쪽 하단에 어린이집 현장학습비를 1억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 9,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본예산에 추경에 9,000만원해서 금년과 같은 금액입니다. 359쪽 상단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저희 과에서 청소년수련원 내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예산을 아래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공공운영비, 여비 등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0쪽 하단에 청소년의 날 행사는 금년과 같게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1쪽 윗부분에 청소년 가요제 이것이 1,500만원인데 전년도에 제로로 되어 있는 것도 금년에 추경으로 확보를 했었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고 올해와 같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364쪽 하단 부분에 저소득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은 여가부에서부터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12만원씩 약 1,500명 정도 되는 저소득 청소년에 대한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처음 계상이 됐습니다. 365쪽 출산장려금은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설명은 간략히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3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금년도말 조성액은 8억 3,9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이자가 4,200만원 정도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이것이 이자가 매년 나오는 게 아니고 3년 만기로 되어 있어서 내년에 예산이 나오는데 내년도에는 집행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예산을 계속 까먹고 있었습니다. 좀 더 비축이 필요해서 내년도에는 기금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그동안 기금으로 했던 사항이 노인들 선진지 견학하던 것 등을 노인복지기금에서 했었는데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는 일반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0쪽에 양성평등기금은 금년말 조성액이 7억 2,100만원인데 이자수입이 약 1,000만원 가까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은 합니다만 기금으로 계속 운영을 할 수 있어서 그동안에도 계속 집행을 했던 여성역량강화 예산을 42쪽에 집행계획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기금으로 쓸 수 있는 대상지역이고 금년에는 성주어린이집을 했습니다.

여기도 대상지역입니다.

예, 그쪽 지역이죠.

이렇게 평가인증을 받고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을 최대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개소 수가 차이나는 것은 수수료나 이런 것은 전체 평가인증어린이집으로 하는 거고 아래쪽 45개소는 민간입니다.

교재·교구비는 민간 어린이집에만 국비지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요, 아직 들어온 것은 아니고 나중에 신청해서 들어올 것입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과만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이 되어서 그쪽에서..

그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금년 같은 경우 중간에서부터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남았던 사항입니다.

도나 이런 데서 사업비가 1년분이 내려 왔는데 작년부터 하면서 지금 남은 것이 금년 것이 아니라 작년 것이 남은 거거든요. 작년 중간에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집행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343쪽 여성안전지킴이집시스템 설치비에서 관내 편의점 10곳 선정해서 2,000만원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 요즘 24시 운영하는 편의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내년도에 사업을 처음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2개가 늘어서 6개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는 근로자 단체 협상에 따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국단위 공공 노조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올려줄 수밖에 없는 상항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전화나 이런 것을 받지 못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감 때부터 몸이 좋지 않으신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하고 퇴직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정경훈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주로 국도비 사업이 많아서 시비로 부담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69쪽 기간제 근로 보수 등 해서 9,100만원 계상했는데 보건소 기간제 3명하고 챔버실 1명, 제초작업인부 인건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 1,386만원 계상했는데 진료 및 의료지원용 가운제작 및 충청남도 보건의 날 참가 등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569쪽에서 570쪽에 공공운영비 2억 1,071만원을 계상했는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각종 시설물 의료장비 등 유지관리비입니다. 570쪽 행사운영비 300만원인데 보건의 날 행사 운영비입니다. 국내여비 2,400만원이었는데 보건지소 통합 건강증진사업 추진여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 300만원인데 보건기관 및 유관기관 유대 강화 추진 경비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126만원인데 보건의 날 행사 참여자 급식을 제공코자 한 것입니다. 시설비 1억 4,100만원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물 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380만원은 전통시장 내 건강충전소 장비구입 및 보건지소, 진료소 약 포장지 구입으로 계상했습니다. 570쪽에서 571쪽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보수교육은 도비로서 시비부담은 없습니다. 571쪽 임해진료소 등 의료 지원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40만원은 임해진료소 대천, 무창포 및 머드축제 의료지원 공무직 관내 여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40만원은 임해진료소 대천, 무창포 및 머드축제 의료지원 기간제 근로자 관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100만원은 임해진료소 운영 소모품으로 구입해서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800만원은 임해진료소 및 각종 축제 행사 의료지원사용 응급약품 구입을 계상했습니다. 571쪽 보건진료소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2,000만원은 보건진료소 운영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1억1,035만원은 보건진료소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난방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1,556만원은 보건진료원 교육 참석 여비 및 방문진료 활동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70만원은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장 교육 참석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에서 572쪽 보건진료소 운영에서 의료 및 구료비 1억 880만원은 보건진료소 진료약품 및 소모품을 구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1,000만원은 여성보건 진료소 시스템 에어컨 설치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40만원은 혈압계 등 4종을 구입코자 계상했습니다. 572쪽 보호자 없는 병실 간병비 지원해서 사회적 보장금 수혜금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에서 도비 시비 2억 4,000만원 계상했는데 3,000만원은 저소득층 환자 중 최대 지원 일수를 초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간병비를 지원하고자 시비를 별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2쪽에서 574쪽은 전부 국도비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574쪽 예방접종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595만 2,000원은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등 기간제 근로자의 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1억 3,520만원은 예방접종 백신 및 소모품으로 구입을 하여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660만원은 예방 접종실 붙박이장 설치로 계상했습니다. 574쪽 575쪽은 국도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576쪽 방역소독 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억 8,787만원 계상을 했는데 방역소독 인부임입니다. 576쪽 방역소독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326만원을 계상했는데 방역 근무자 급식비, 방역용 유류로 계상을 했습니다. 576쪽에서 577쪽 방역소독 사업에서 공공운영비 1억 5,935만원을 계상했는데 방역용 유류구입 및 방역장비 수리를 계상했습니다. 577쪽 재료비에서 2억 3,400만원을 계상했는데 방역소독 약품 및 진드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피제 구입으로 계상했습니다. 577쪽 자산취득비 1,982만원은 제습기, 위생해충 퇴치기, 기피제 보관함 구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77쪽 감염병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985만원은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감염병 예방 홍보물 및 물품구입으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700만원은 감염병 관리 사업추진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577쪽 임상검사실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160만원은 임상검사실 장비 유지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1,800만원은 간염, 성인병, 혈액형 검사 시약 구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77쪽부터 579쪽까지 도비로 해서 시비를 부담했고 579쪽 한센병환자 관리위탁금에서 민간위탁금 2,450만원 계상했는데 한센병 진료환자 방문진료 등 의료비 위탁, 한국 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로 위탁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579쪽 에이즈 관련은 기금 도비로 계상해서 시비 부담을 했습니다. 580쪽 기금 도비 예산이 되어서 시비 부담을 하였습니다. 583쪽 응급환자관리 공공운영비 650만원을 계상했는데 자동심장충격기 유지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583쪽 헬기 착륙장 건설지원에서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닥터헬기착륙장 유지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603쪽에서 604쪽 환자진료지원에서 사무관리비 1,274만원을 계상했는데 민원서류인쇄, 흉부 방사선 검사 판독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진료에서 604쪽 공공운영비 2,277만원을 계상했는데 의료영상저장 전송 시스템 유지보수 및 의료장비 유지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604쪽 일반진료에서 국내여비 730만원을 계상했는데 진료업무 및 건강검진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건강검진 수검자 간식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7억 6,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진료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570만원은 치과실 X선 촬영장치 및 당화혈색소 측정기 구입으로 계상했습니다. 604쪽에서 605쪽 공공위생 행정 지원에서 사무관리 6,500만원을 계상했는데 홍보물 제작 및 우수모범업소 지원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605쪽 기타보상금에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공중 명예 감시원 2명 활동비를 계상했습니다. 605쪽 위생 관리지원에서 사무관리비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식품위생서식 인쇄 및 홍보물 제작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605쪽 위생관리지원에서 공공운영비 24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도점검용, 테블릿 PC사용료를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1,500만원은 공중 식품위생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 520만원은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및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50만원은 각종 신고증 출력용 칼라 프린트 한 대 구입을 계상했습니다. 605쪽 향토 음식점 육성 및 수준향상에서 사무관리비는 도비 내시가 되어서 시비를 부담한 내용입니다. 606쪽도 국도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607쪽에서 608쪽까지 인력운영비 보수 52억 5,826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보건소 직원들 보수를 계상했습니다. 609쪽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 8억 6,207만원을 계상했는데 공중보건의 기타직 직원 보수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609쪽에서 611쪽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5억 3,958만원을 계상했는데 공무직 26명 급여수당, 여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611쪽 인력운영비에서 직급보조비 1억 6,434만원을 계상했는데 직원 직급보조비입니다. 특정업무경비로 3,120만원을 계상했는데 직원 대민 활동비를 계상했습니다. 611쪽에서 612쪽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9,970만원은 일반수용비 및 당직수당, 급량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612쪽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 2억 1,528만원을 계상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612쪽 국내여비 7,230만원을 계상했는데 직원 출장 여비 및 공중보건의 교육 여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작년과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똑같이 계상을 했고 부서업무추진비도 1,482만원 작년 수준으로 똑같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 720만원도 소장 1명, 과장 2명 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식품위생법칙 89조 및 보령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서 2002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2018년 조성액은 7,612만 5,000원이고 2017년말 조성액은 7,683만원으로 4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치금이 6,928만원, 일반예금 680만원 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미 편성의 사유는 1억 미만은 예치토록 하는 것이 권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올해 10월에 했기 때문에 거기가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그래도 좁아서 주차장이 없는데 우리가 하는 대신에 뒤편에 붙은 땅 1,114㎡, 347평 그래서 36대 분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 붙은 땅입니다.

예, 총무과에 있습니다.

위생팀에서 관리합니다.

약국은 의·약사감시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573쪽, 574쪽 405-01에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자산 취득비 1,000만원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당화혈색소측정기가 2대에 2,000만원 곱하기 2 해서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되어 있는 건가요?

예, 잘못 되었습니다. 200만원입니다.

그것하고 604쪽 일반진료 자산취득비에 당화혈색소 측정기가 있는데 거기는 7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700만원 짜리는 진료계에서 고정시켜 놓고 쓰는 것이라 여러 가지를 검사할 수 있고 앞에 한 것은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 청취와 내부의견 청취를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통합관제센터 예산 자른 것이 인건비인데 이것을 다 자르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