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정재웅 의원 외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1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지사 권한대행 통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1월 27일부터 강기창 행정부지사님께서 강원도지사 권한대행을 하시게 되었음을 도의회에 알리는 공문이 통보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명예감사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제역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 등 9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강원도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강원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은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교육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10년도 제2회 교육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이후 교부된 목적 지정 지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간주처리 예산 보고서가 제출되어 이를 교육위원회에 송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한편, 의원발의 안건으로서 홍건표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신 강원도 이ㆍ통장 지원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지사 등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는 동시에 각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대정부 건의에 대한 회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제20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동서고속철도 조기 건설 촉구 건의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회신이 접수되었으며, 12월 16일 제20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동계올림픽특구 지정 건의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회신이 접수되어 각각 사본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회시 전문은 이번 제207회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기창 도지사권한대행 행정부지사 강기창입니다. 신년연설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실ㆍ국장 인사발령에 따른 강원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좌석 배열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춘석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오춘석 인사) 다음은 이욱재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욱재 인사) 안계영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안계영 인사) 최중훈 공보관입니다. (공보관 최중훈 인사) 신만희 감사관입니다. (감사관 신만희 인사) 문석완 국제협력실장입니다. (국제협력실장 문석완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신묘년 새해를 맞아 의정의 문을 처음으로 여는 제207회 도의회 임시회 개회를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원님들 모두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8대 도의회가 출범한 이래 강원도 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정활동에 힘써 오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구제역 방역과 영동지역 폭설 대책, 그리고 2018 동계올림픽 현지실사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강원도정이 온 도민의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 계획했던 각종 시책과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에 또다시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경위야 어찌되었든 그간 도정을 이끌어왔던 집행부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원도가 존재하고 도민의 삶이 계속되는 한 강원도정은 간단없이 이어지고 또 발전되어야 합니다.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차기 도지사가 취임하기 전까지 맡은바 책무를 빈틈없이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상한 상황을 맞아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면서 공직사회에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안정적인 기조하에 도정을 운영하면서 금년에 추진되어야 할 각종 현안과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강원도의 10년, 100년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토록 염원해 왔던 2018 동계올림픽의 개최지 선정,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강원도의 앞날이 걸린 과제들이 연내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강원도의 미래를 좌우할 과제와 시급한 현안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 후보 도시에 대한 IOC의 현지실사도 도민들과 의원님들의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마는 오는 7월 6일 승전보가 울릴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펜시아의 부동산투자 이민제도가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올림픽특구 지정 등 알펜시아 활성화 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외자 유치와 개발사업자 확보에 주력하는 등 경쟁력을 높여 반드시 지정되도록 할 것입니다. 축산농가와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구제역의 조기 종식에 최선을 다하면서 매몰지 관리 등 후속 조치에도 미흡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동지역의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피해는 조속히 복구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 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총력 경주하겠습니다. 콜센터 유치 등으로 민간 일자리 1만 5,000개를 만들고, 공공 일자리도 2만 4,000개를 제공하는 등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ㆍ특성화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취약 계층 특별금융과 서민 전용 햇살론을 통해 서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드릴 것입니다. 권역별 특화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인허가 기간도 최대한 단축하여 기업이 선호하는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교육과 복지에 각별하고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의 외국어학습과 농어촌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학교급식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희망키움 교육지원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할 것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1만 1,000개를 제공하는 등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저소득층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한부모가정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도 추진할 것입니다. 넷째, 관광객 1억 명 시대를 맞아 우리 강원도를 아시아의 스위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산림 치유와 명상의 숲, 1개 시ㆍ군당 1개의 명품길을 만들고, 중도를 꽃섬으로 조성하는 등 강원도 관광의 가치를 더욱 높일 것입니다. 관광명소 100선, 음식 50선을 선정하고, 지역 우수축제와 고품격 테마 상품을 개발하여 집중 육성할 것입니다. 권역별 역사문화벨트를 조성하고, 단오제ㆍ단종제 등 세계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하는 등 향토문화의 창조적인 계승ㆍ발전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속 가능한 농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농생대와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수도권 판매도 확대하는 등 농업 소득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우량 종묘 육성, 인공어초 사업 등으로 어족 자원을 증식하고, 전복ㆍ가리비 등 고부가 품종의 양식도 확대하여 어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요트마리나 조성 등 해양레저관광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여섯째, 권역별 특성화 발전 전략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동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만 이를 실현시킬 사업을 발굴하고 재원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강원광역경제권ㆍ기초생활권 발전계획 등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에 우리 강원도의 계획이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탄광지역은 완전한 경제 자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종 개발계획에 정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접경지역은 개발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대책이 확실하게 담보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일곱째, 철도ㆍ항만 등 물류교통망을 구축하고, 동북아경제권의 중심 기반을 튼튼하게 다지겠습니다. 덕소~원주 간 복선전철은 연말에 개통하고, 춘천~속초 간 및 여주~원주 간 복선철도는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동해항ㆍ묵호항ㆍ속초항ㆍ호산항 등 동해안 항만은 환동해 지역의 중심 항으로 육성하고, 양양국제공항도 전세기 운항, 면세점 설치 등을 통해 반드시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금년 9월 도내에서 개최될 제12차 GTI 총회에서 우리 도가 중심이 되어 어젠다(agenda)를 개발함으로써 동북아경제권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도민 통합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소셜네트워크 등 신기술 기반의 스마트강원 정보망을 구축하여 강원도의 모든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예약판매 기능을 통해 도민 소득과 연계되도록 할 것입니다. 도민헌장을 제정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확대하는 등 소통과 참여의 고객 중심 도정을 실현하겠습니다. 1시ㆍ군당 1개의 특화사업을 지원하고, 서울사무소 시ㆍ군 연계 강화 등 시ㆍ군에 대한 정책 지원 기능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바지하여 돕고 부족함을 보태어 준다는 뜻의 ‘기여보비(寄與補裨)’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저는 도지사권한대행으로서 강원도 발전을 위해 제게 맡겨진 책무를 성실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수행할 각오입니다만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도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참여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더욱이 올해는 강원도의 앞날을 좌우할 몇 가지 중차대한 과제들이 결정되는 해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앞장서 주시고 300만 내외 도민들이 나서주시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에 우리 강원도가 매우 비중 있게 쓰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도기적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강원도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힘과 지혜를 보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강원의정이 크게 발전하고, 의원님들께서도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신년연설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강원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신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최신화 인사) 그러면 2011년도 첫 개회에 즈음한 신년연설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고진국ㆍ정을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아하여 첫 도의회인 제2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개회를 강원교육 구성원들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강원도 발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강원도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강원교육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년연설에 앞서 이광재 도지사의 지위 상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기창 도지사권한대행 체제하에서도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등 도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강원교육과의 원활한 관계도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는 강원교육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책들은 그에 따른 교육철학과 가치관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기에 많은 논란도 뒤따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큰 관심과 협력으로 정책의 오류를 줄이고 내실을 기할 수 있었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정책에 대한 의견이 달라도 교육의 발전과 아이들의 행복을 바란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과 가치관에서 의견 대립이 첨예한 영역들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절대선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한편의 극단을 극복하기 위해 일어난 반대편의 모습이 흔히 또 다른 극단을 보이는 경우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 많이 봐왔습니다. 이런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 도교육청은 정책에 따라 지역별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강원교육의 핵심 정책 중 일부 유보되거나 차질이 빚어진 것도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고교평준화입니다. 고교평준화는 지난해 의원님 여러분께서 관련 예산 178억 원 전액을 승인해 주심으로써 더욱 탄력 있게 추진해 왔던 정책입니다. 그러나 지난 1월 교과부에서 여러 사유를 들어 평준화 전환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고교평준화를 2012년부터 실시하기에 매우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고교평준화는 강원도민의 오랜 염원이면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동안 도내 대부분의 중학교에서는 평준화 시행에 맞춰 특기ㆍ적성 프로그램 강화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준비해 왔으며, 조금씩이나마 강원교육의 현장이 정상화의 방향으로 변화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준화 시행이 어려워지면서 일선 중학교에서는 다시 고입을 대비한 시험성적 위주의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준화는 시험성적 위주의 교육환경을 바꾸고, 보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폭넓은 의미의 학력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정책입니다. 도교육청은 평준화 정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과부령 개정의 재요청과 법률적인 대응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원교육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육을 통해 사회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평준화 다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반드시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은 의무급식입니다. 강원도와 함께 의무급식을 추진했던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올해부터 단계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국 초등학교에서 친환경 의무급식을 시행하는 지역은 전면 실시 90곳, 부분 실시 91곳으로 전체 시ㆍ군ㆍ구의 79%에 해당합니다. 이제 친환경 의무급식은 시대의 대세입니다. 굳이 보편적 복지주의의 논리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친환경 의무급식은 타 시도보다 경제적ㆍ사회적 수준이 열악한 우리 도에 더욱 필요한 정책입니다. 또한 우리 도는 최고의 청정 농업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우리 도의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용으로 사용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보다 학생들에게 필요하고 청정의 농업환경을 갖추고 있는 우리 도에서 친환경 의무급식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가뜩이나 구제역으로 시름하고 있는 도내 농민들에게도 큰 희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 점 깊이 살피셔서 우리 도가 교육복지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을 통해 상생의 미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 3월부터 도교육청은 기존의 2국 1담당관 9과 37담당에서 2국 2담당관 9과 43담당으로 조직을 개편합니다. 기획공보담당관과 교육진흥과가 신설되며, 초ㆍ중등교육과는 학교정책과로 통합됩니다.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도 교육 현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능과 조직이 개편됩니다. 개편된 조직에 의해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들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5대 핵심 추진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는 가운데 강원교육의 기본 방향인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 ‘뿌리가 튼튼한 창의교육’,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문화’,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을 위해 학생 자치 활동 및 동아리 활동과 수학여행, 교과체험, 수련 활동 등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 활동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본청과 17개 지역교육청에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활성화하며 인권 감수성 교육, 장애 이해 교육, 문화 다양성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더불어 살아가는 자세를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가 튼튼한 창의교육’을 위해 기초학력이 뒤떨어지는 아이들이 없는 책임교육을 실시하고, 자율적인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신학력 신장방안을 정착시켜 학습권과 건강권을 함께 보장하고, 창의ㆍ인성교육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특성화고등학교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누구나 따뜻한 교육복지’를 위해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와 특성화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여 의무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현장체험학습비, 교복의 의무지원을 통해 학교 교육 관련 경비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문화’를 위해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0교시 및 심야학습을 폐지하여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는 한 개인의 성숙한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곳이기에 인권에 관한 이론적인 교육뿐 아니라 실제로 인권존중이 실현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인권 강화가 교권의 침해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권과 교권은 한편의 존중이 다른 편의 권리를 침해하는 줄다리기 관계가 아닙니다. 다만, 학생들의 인권은 존중하되 행동에 대한 책임 또한 분명히 깨닫게 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균형 잡힌 성장을 돕고, 왜곡된 인권의식에 의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을 위해 도민의 교육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교육 홍보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평가 방법을 개선하고, 교육 비리 및 교육 부조리를 근절하겠습니다. 초빙교사제도를 개선하고, 인사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현장 중심, 교육 중심의 인사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고진국ㆍ정을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원교육의 새로운 변화는 지나친 경쟁 체제로 인해 왜곡된 교육을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이며, 단기적인 수치상의 성과가 아닌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교육이 새롭게 시도하는 주요 정책들과 그 정책에 담겨 있는 가치들은 우리 사회에 빠른 속도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주도하고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요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올 한 해 주요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의원님 여러분들과 더욱 긴밀하게 정책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2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개회를 축하드리며,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태백 출신 임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발언을 통해 폐광지역의 참담한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태백시를 비롯한 강원 남부지역 폐광지역 4개 시ㆍ군은 지난 1995년 주민들의 투쟁의 결실로 폐특법-폐광지역 개발에 관한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통해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폐특법은 앞으로 4년 뒤인 오는 2015년에 시한이 종료되는데 폐광지역에서는 이 폐특법이 10년 더, 2025년까지 연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5년간 폐특법 운영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는 더욱 침체되며, 인구 감소가 지속되어 왔고, 정부의 재정 지원에도 대체 산업이 정착되지 못하는 등 폐광지역의 생존권 존립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정부가 올해 탄광지역개발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폐광지역 경제 회생에 적신호가 켜졌고, 그나마 실낱같은 희망으로 경제 자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해온 폐광지역 주민들의 의지가 무참히 꺾이고 말았습니다. 석탄 산업이 지난 6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한 축으로서 서민연료와 산업의 에너지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음에도 이제는 인구의 60%, 산업 비중의 90% 이상이 감소되어 도시 존립 기반이 흔들릴 지경에 놓여있습니다. 일본 유바리시의 경우에도 60년대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이후 이듬해인 1961년부터 폐광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산탄지역진흥임시조치법을 제정해 모두 네 차례 연장 끝에 40년간 존속하며 2001년에 종료했으나 결국 인구 감소에다 경제 활성화에는 효과를 보지 못한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 남부 폐광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까지 폐특법이 반드시 연장되어야만 하기에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해 줄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폐광지역 주민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강원랜드 관광진흥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가 영업 개시 이후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관광기금 및 폐광기금으로 중앙정부에 2조 1,270억 원, 지방재정에 8,135억 원 등 총 2조 9,405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광기금은 관광진흥기금법 제29조를 근거로 카지노에서 발생되는 총 매출액의 10분의 1 범위 내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기금으로 기금의 관리 및 운영 주체가 문화체육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광기금이 폐광지역에 환원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비하며,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강원랜드 설립 목적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관광진흥기금의 경우 폐광지역 개발에 지원되는 금액이 전무한 만큼 폐기금법 제정을 통해 관광진흥기금의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이 기금의 50%는 반드시 폐광지역으로 환원돼 강원 남부지역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강원랜드의 당기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금 중 20%를 강원도에 납부하게 하여 폐광지역개발기금 기준을 현재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폐광지역 주민과 강원도의 권리 주장을 도의회와 강원도가 힘을 모아 함께 대처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석암 의원입니다. 같은 시간대에 같은 지역에서 나와서 5분자유발언을 하는 것은 태백지역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요식적인 인사는 시간이 짧아서 생략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6회 정례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오투(O2리조트)와 버금가는 애물단지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의 운영 주체를 강원도나 정부가 맡아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광재 전 지사에게 강력히 바란 것인데 낙마하고 말았으니 허사가 된 듯하여 마음이 매우 안좋습니다. 그러나 업무대행을 맡은 강기창 부지사께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태백시에는 낙동강 1300리 발원지인 황지연못이 있는데 광산이 성하여 경기가 좋은 때일수록 강물은 검게 흘러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강물을 검게 칠했던 옛 시절이 생각납니다. 이제 낙동강 상류의 물이 맑아지자 경기는 바닥을 치고, 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장성광업소도 1,000여 명의 인원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이나마도 머지않아 200여 명 정도의 구조조정설이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궁여지책으로 1993년도 합리화사업으로 폐광된 구 함태탄광을 재개발해야 한다는 시민의 요청에 따라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현실적으로는 거부당한 상태입니다. 1998년도 제가 5대 도의원 시절 도의회의 이름으로 건의, 1998년 10월 박우병 국회의원 대표입법발의, 2002년 10월 김택기 국회의원 대표입법발의, 2005년 10월 태백시민 가두서명 1만 4,321명 건의, 2006년 11월 유필우 국회의원 대표입법발의, 2009년 11월 허 천 국회의원 대표입법발의, 2010년 4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에 건의, 2010년 5월 6일 관계기관 간담회 및 지식경제부에 제도 개선 권고, 이토록 수없이 추진해 왔으나 2010년 7월 지식경제부의 권고안 수용불가, 실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류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서민연료인 석탄 수요는 날로 늘어가고, 럭비공 같은 이북의 도발 행위에 대비하여 비상 연료 150만t 이상의 비축탄을 확보해 놓아야 하는데 생산량은 날로 감소되고, 이에 따른 경기는 그야말로 처참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실로 염려하는 것은 태백시가 지불보증을 선 오투가 지고 있는 수천억 원의 빚,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운영 시 짊어져야 할 수십억 원의 연간 적자액, 광산마저도 재개발되지 않는다면 점점 숨통을 조여오는 경기 불황, 만약 부채 이자의 불감당으로 시금고에 붉은 딱지라도 붙는 날이면 일본의 유바리시와 같은 현상이 우리의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끈질기게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재개발을 추진할 것입니다. 광산은 위험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순직한 광부의 장례식에서 쓴 시 한 편을 발표하고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전사 4. 전승표 그대는 두 번 묻히리 탄 더미에 묻히고 온 산천 백설 분분하여 꽁꽁 얼어붙은 지하에 묻히고... 노모의 백발과 통곡으로 묻히는 자여! 까까머리 아들놈의 취토로 묻히는 자여! 적막한 하관위에 돌개바람만 일고 절구소리, 산겹겹 흘러 마흔넷의 설움을 삼킨다. 호미허리 노모와 아내와 아들과 조문객이 떠나면 자네의 벗은 찬 바람 뿐이네. 어쩌랴 저 잿빛 하늘이 열리고 꽃피어라 새 울어라 묘 등에 새싹 파릇이 일면 전설의 고향처럼 한 마리 나비나 되어 나르게.”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광산을 재개발하려는 태백시민의 절박한 심정을 십분 이해하시고 추후 건의서를 올릴 때 의원님들의 지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0년 만의 기록적인 눈폭탄 세례로 힘겨운 눈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동해안 삼척 출신 김양호 의원입니다. 지난 11일, 12일, 14일 3일 동안 내린 100년 만의 폭설로 영동지역은 도시 기능이 마비되는 극심한 혼란과 불편을 겪는 엄청난 재난을 당하였습니다. 이번 폭설은 1911년 기상 관측 이후 100년 만의 최고 많은 양으로 기록되었으며, 이로 인해 영동지역은 도심과 농촌 할 것 없이 거대한 눈더미에 갇혀 모든 일상이 멈춰서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였습니다. 눈이 오던 첫날은 그저 겨울 가뭄 해결해 주고, 산불 걱정 덜어주는 반가운 눈으로 여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반가움은 근심과 걱정으로 변했습니다. 시간당 10cm가 넘게 오던 눈은 말 그대로 눈폭탄으로 변해 폭설대란으로 이어져 동해안의 모든 시ㆍ군이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시간은 멈추고, 도시 기능은 마비되었으며, 도로가 막히고 갇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축사가 무너지고, 구제역에도 견딘 자식같이 여기던 소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무너져 겨울 농산물을 출하하려던 농민들의 소중한 꿈을 짓밟아버렸습니다. 항포구에 묶어둔 어선들이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해 파손되고 침몰되어 어민들이 출어를 포기했습니다. 풍물시장이 무너져버려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상인들의 가슴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폭설 때문에 인적이 끊긴 상가와 관광지도 문을 닫았습니다. 이처럼 눈폭탄에 강타당한 영동지역은 농업시설물, 주택 및 영세 상업시설의 붕괴는 물론 교통신호등을 비롯한 공공시설물의 피해 또한 막대하며,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러진 수목의 피해는 아직 예측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오늘 현재까지 피해액이 220억 원을 넘었고, 제설 작업이 끝나고 정밀조사를 하면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또한 열악한 지방재정은 구제역 방역과 제설 작업으로 인해 회계연도 개시 두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시ㆍ군의 예비비가 바닥난 상태로 제설 작업을 위한 장비ㆍ자재 및 인력 동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역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벗어나고 있는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눈폭탄이 쏟아진 지 일주일을 넘기면서 주민과 공무원, 군장병, 경찰, 타 지역에서 온 자원봉사자와 장비를 총동원해 제설 작업을 펼치면서 차츰 일상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만 완전 복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 폭설 대란에 어떤 대책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15일 평창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께서 영동지역 폭설 피해와 관련, 요건이 맞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대통령 말씀이기에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정부에서는 삼척ㆍ동해를 제외한 강릉ㆍ울진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삼척ㆍ동해는 강릉ㆍ울진보다 훨씬 많은 양의 눈이 왔고 그 피해 또한 적지 않았기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굳게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삼척ㆍ동해를 제외하고 선택적 지정을 한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탁상행정에 지역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많은 눈 때문에 피해조사가 늦어서 또 피해 적용 기준이 법에 맞지 않아서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이미 지난 주말 동해ㆍ삼척의 피해액은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 기준액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이 지정되었다고 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촌이 논 샀다고 배 아파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의 형평성 잃은 정책을 탓하는 것입니다. 2000년 동해안을 잿더미로 만들었던 동해안 산불, 2002년ㆍ2003년 많은 인명피해와 함께 지역을 폐허로 만들었던 태풍 루사와 매미에 이어 이번에는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불난리, 물난리, 눈난리까지 대형 재해란 재해는 다 겪고 있는 동해안 영동지역 주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헤아려주는 위정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얼어붙었던 지역경제가 이번 폭설로 인해 더 추락하여 바닥을 헤매는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기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기대했는데 정부가 그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국가의 근본이며, 정치 목적은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적기에, 적소에 공정하고 원활하게 배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에 의해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동해ㆍ삼척 지역을 정부에서는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상 및 복구계획을 확정하여 주실 것과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제설사업비의 전액 국고 지원 및 사유시설물 복구비용 또한 국고에서 지원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이번 폭설 피해 복구는 지역민의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현실이기에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여 실의와 상실감에 빠진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의 좌절감을 봄눈 녹이듯 녹여주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