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금순 의원 발언
류붕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사업과장의 관외출장으로 인해 수도사업소 다음으로 보고순서를 변경코자하오니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건축허가과부터 의회사무국까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제2차 예결위에서 협의하신대로 소관부서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삭감된 예산이 없는 부서는 질의답변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과는 삭감된 부분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6쪽 402-03에 농어촌주택 및 빈집슬레이트 지붕처리지원 여기에 지금 8,400만원을 세우셨어요. 이것은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고, 전년도와 같이 25동으로 가는 것인가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이게 순수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2017년 금년도에 처음으로 했던 사업이고, 다만 417쪽에 슬레이트 처리사업 국비지원분이 금년도 62동에 비해서 내년도는 100동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니까 같은 빈집 슬레이트인데 이게 똑같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417쪽에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같은 빈집슬레이트 지붕처리거든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똑같은 사업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416쪽은 국비지원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별도로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지금 국·도비해서 다시 3억 3,600만원 세워진 것은 이것으로 100동을 하다보면 빈집 슬레이트는 2,3년만 해도 많이 하겠네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그렇죠. 금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62동을 받았는데 잔액가지고 81, 82동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국비 100동분이면 120개에서 130개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금순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주위에서 신청을 해도 가능하죠?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그런데 지금 개인재산권에 관련된 사항이라 본인이 원치 않으면 못해줍니다. 다만 올해도 물량을 채우는데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런데 빈집이 흉물처럼 변하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업비가 세워지고 했으니까 주위에서 권고를 해서라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415쪽 402-01에 보면 전년도대비 100%가 올랐어요. 그런데 10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단지 48개소라고 했어요. 이게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이것은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은 10여 년째 하는 사업이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작년도에 의회에서 의원발의 해주셔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5,000만원을 했던 사업인데요?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은 고정적으로 임대주택 전기료를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원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더 해보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2억 내지 2억 5,000만원 정도로 했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지원해달라는 아파트가 늘다보니까 올렸습니다.
강인순위원
이 정도를 하면 정리는 조금씩 되어갑니까?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이 정도를 하면 열 몇 개의 단지는 할 수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신청이 2억 4,000만원이 들어왔는데 2억 범위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오갑석입니다. 저희는 425쪽에 웅천 돌문화공원 돌담형 전시대 설치공사비 1억이 삭감됐습니다. 웅천 돌문화공원은 식생울타리를 조성하여 지금까지 관리하여 왔으나 많이 훼손되었고, 울타리 너머는 급경사지 절벽으로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서 금년 2017년도에 5,000만원을 계상해서 돌담형 전시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지역주민과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 1억을 반영해서 나머지 구간 100m를 대체안전시설인 돌담형전시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웅천에 살고 있는데 그곳을 운동코스로 웅천읍민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어린아이가 자전거 타고 오다가 그쪽으로 다이빙을 한 사실을 아세요? 다이빙을 했는데 다쳐서 큰일날뻔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울타리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가 낭떠러지인 것은 알고 계시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런데 이곳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놀이터로 삼아서 엄마들 운동을 하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놀다가 그런 사고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1쪽에 신흑1통 배수로 복개 및 포장공사 있죠? 여기에 1억을 시비로 세우셨는데 요즘 복개사업은 지향하는 사업이 아닌데 특별히 복개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바로 옆에 마을진입로와 농로로 해서 3m가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협소해서 도로 바로 옆에 개거로 되어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추락을 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이게 또 배수로가 아니고 용수로거든요. 배수로 같으면 비올 때나 이런 물 양 때문에 배수로는 지향을 하고 있는데 용수로는 복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로로 쓰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도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보니 복개를 해서 쓰는 것이 합당할 것 같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금순위원
현재 넓이는 몇m가 되나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1m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동안은 전혀 사용을 안했습니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그동안 용수로만 쓰고, 바로 옆에 붙어서 3m 도로포장이 되어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복개를 해서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더 확장을 해서
박금순위원
그러면 3m, 4m가 나오나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박금순위원
복개를 하다 보면 많이 메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복개는 권고하지 않고, 지양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복개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여기는 물이 내려가는 용수로인데 그래서 퇴적물이 많지 않고, 또 중간에 맨홀을 설치해서
박금순위원
맨홀은 중간 중간 몇 개나 할 계획입니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10m간격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금순위원
그 정도로 들어가면 별 이상은 없겠네요. 왜냐하면 배수로를 복개해놓고 360m나 되기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준설이나 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차후에 복개로 인해서 민원이나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안되니까요.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세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도시과장 노경호입니다. 저희과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은 1건입니다. 455쪽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와 관련해서 시설부대비 포함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령시 현수막게시대가 보령시에 현재 87개소가 설치되어있는데 그중에 20개는 1개만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이고, 실제로는 67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청남도 통계를 보니까 8개 시·군중에 저희가 다섯 번째 순으로 게시대를 갖고 있고, 금년도에는 내년도에 설치할 물량을 읍·면·동으로 하여금 조사를 했는데 22곳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2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54쪽에 파레스삼거리 도로정비 회전교차로설치 1개소가 있는데 지금 편입용지보상 추진이라고 해서 15억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편입된 평수는 얼마나 되며 어디가 편입되는 거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지금 파레스삼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페인트가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천여중 방향으로 도로가 나는데 거기에 편입되는 용지보상비를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박금순위원
건물이 몇 개나 있나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건물이 현재 5동으로 되어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쪽에 교차로를 하다보면 건물을 철거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편입된 용지보상비는 어떻게 됩니까? 15억이 다 보상비로 들어가나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지금 사업비는 그렇게 크게 많이 안들어가고, 보상비가 전체적으로 여중 앞까지 해서 27억이 소요되고 그중에 보상비가 22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게 저희가 처음에 요구를 한 것 보다는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15억이 전부 편입토지의 보상비인가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전적으로 편입토지의 보상비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니까 많은 차량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차로가 작게 생기면 안되고, 충분한 교차로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편입토지 그분들하고는 별 다른 무리없이 진행이 되나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일단은 그분들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동의를 하셨고, 평가금액이 나와 봐야 최종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신 현수막 게시대요. 지금도 읍·면·동에 꼭 필요하고, 어디어디에 해줘야 된다는 민원이 있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저희가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요조사를 했는데 22곳이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북부가 13개, 남부가 9개인데 거기에 따라서 20개 정도를 시공하려고 계상을 했던 내용입니다.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북부 쪽도 게시대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도 보고를 드린 것이 저희가 단속만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고, 거기에 설치를 할 수 있는 지정게시대를 마련해줘야 되는데 각 시·군을 봐서도 저희시가 부족한 상황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동안에는 불법 현수막을 많은 분들이 도로 양 안쪽에 설치를 하는 것이 많았었는데 그것이 눈에 잘 띄고 홍보할 수 있는 현수막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게시대를 사용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모자란 곳은 어느 시기에 현수막을 걸려고 해도 게시대 자리가 없어서 기다리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법현수막을 지양하는 쪽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저는 게시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수고하십니다. 456쪽에 401-01이요. 여기에 보니까 보령시 경관계획재정비라고 하셨어요. 행정구역 전 지역에 이게 용역비가 3억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설명해주세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경관법에 의해서 5년마다 경관계획을 재정비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있고, 저희가 2011년도에 최초로 보령시 경관계획을 수립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이 경과되었고, 현실에 맞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를 수립했습니다.
강인순위원
용역비가 3억씩이나 들어갑니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령시 전역을 대상으로 도서포함해서 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456쪽 401-01에 원도심 활력충전 프로젝트라고 하셔서 이것도 보령시 대천동 구시 일원이라고 했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원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전체사업비 30억원을 받아서 도비가 15억원 시비가 15억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요율에 의해서 실시설계비와 기본계획 수립되는 것이 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가 없고 도비가 15억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도비를 50%로 해서 15억입니다.
강인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금순위원
수고하십니다. 466쪽 307-09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이요. 대형 화물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으로 이번에 7,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승합차량, 화물차량으로 했어요. 승합차량은 몇 인승 이상이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승합차량은 11m가 넘는 대형버스입니다.
박금순위원
화물차량은 몇 톤입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화물차량도 톤수가 아니라 길이로 계산을 하는데 11m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가 20만원, 시비가 20만원, 자부담 10만원입니다.
박금순위원
장착비용이 50만원이 든다는 것인데 처음으로 생기는 사업이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처음입니다. 지난번에 사고가 났었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매년 추진될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이 사업도 지금은 첫 번째 사업이라 대형차량만 하는데 앞으로는 차량 숫자를 늘릴 것 같습니다.
박금순위원
앞으로 계속 하다보면 계속 증가하겠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소형차까지도 안가도 중형차까지는 할 것 같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경매장입구 신송사거리에서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우시장입구요?
박금순위원
예, 우시장 입구가 이번에도 사업비가 많이 세워졌는데 거기에 마을분들은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어요. 매주 열리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에서 찾아오는 차량들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 확·포장이 정말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비 예산이 책정이 되면 완전히 확·포장 공사가 끝나는 건가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금년도에 설계는 마무리가 되었고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이 사업비를 가지면 상반기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어요. 전국에서 들어오는 차량 때문에도 불편하고, 방역관계에서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도로를 확장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472쪽 401-01에 주산201호 삼동선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어요. 이게 6억 5,000만원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국비 도비는 없이 총 시비로만 하시나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요.
강인순위원
거기에 버스가 다니고 있거든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좁아가지고 금년도에 2억을 투자하고, 총 공사비가 6억 5000만원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2018년도까지 하신다는 거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때 도비1억이 내려온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우선은 금년도에 2억을 투자해서 보상하고 설계하고 하는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버스가 다닐 수 없는데 꼭 필요한 것은 맞아요. 그리고 473쪽인데 도로유지보수 자재장비 야적장 이전부지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보령경찰서 이전 신축예정에 따른 제설자재장비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 보령시에서 6억을 들여서 해줘야 되나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지금 수로원들이 거주하고 있는 후문 쪽에 컨테이너 박스 있죠? 그것을 이쪽 산림공원과에서 짓는 산림자재 쌓는 곳 그 후편에 있어요. 그 후면 바로 옆을 사서 컨테이너박스를 처분하고, 거기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또 경찰서 부지에 우리가 겨울철에 쓸 수 있는 모든 자재들이 거기에 쌓여있는데 경찰서가 착공이 되면 다 이전을 해줘야 됩니다. 경찰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비를 다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하고 건축물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여기에 경찰서 이전 신축예정지라고 해서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거기에 우리가 자재를 쌓아놓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6억이 있으면 해결이 되나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것은 토지까지 해서 마무리가 될지, 설계를 해보고 전반적인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강인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475쪽 401-01에 파레스삼거리 한국중부발전 일원 인도정비공사요.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데 기존이 되어있던 것을 모두 걷어내고서 하는 것입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기존에 1.5m에서 2m 정도의 폭이 되는데 거기에 플라타너스 나무가 아름드리로 되어있어요. 그것을 다 처분하고 인도정비를 깨끗이 하려고 합니다.
박금순위원
거기가 지금 현재 인도에 깔려 있는 부분을 걷어내고 넓이는 더 확장할 수 있나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확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수산과장 강석구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3건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4쪽 수산물 축제행사 지원에 김 축제 지원입니다. 금년에 3회 축제를 하면서 축제의 희망을 봤습니다. 앞으로 축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삭감된 금액을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89쪽 낚시어선 구명조끼 보급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관내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낚시관광객의 해양사고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490쪽 수산종묘 배양장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보령화력발전소에 있는 종묘배양장으로서 보령 민관공동 컨소시엄 협약에 따른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지원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492쪽에 보면 양식시설 기자재지원에 5,0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어요. 여기에 현대화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라고 해서 가두리양식장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산소발생기, 그물망교체, 그물세척기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 가두리 양식장은 몇 곳 하실 계획인가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관내의 가두리 양식장 전체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5,000만원을 가지고 가두리 양식장 전체적인 곳인가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전체적인 곳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희망하는 곳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박금순위원
그러면 현재 몇 곳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것이 확정된 것 없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 하신다는 거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리고 493쪽 402-01에 폐광기금사업으로 성주5리 주민공동 미꾸라지 양식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보령에 미꾸라지 양식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지금 남포에 귀어하신 분이 미꾸라지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가보니까 현장에서 저희가 방문하는 중에도 계속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기술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포에서 귀어하신 분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금순위원
지금 폐광기금사업으로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성주5리에 주민공동으로 했는데 몇 가정이 참석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 모두가 참석을 하는 것입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지금 법인을 구성해서 6명이 참석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금순위원
1억 4,000만원이 넘는 예산으로 해서 시범적인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미꾸라지 사업은 보편화 되어있지도 않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이 뒤따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폐광기금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미꾸라지 사업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다른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489쪽에 206-01 여기에 보면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이라고 했는데 전년도 4억에서 이번에 1억이 올랐어요. 그래서 합이 5억인데 또 490쪽에 보면 수산물 종묘매입 방류 이것이 삭감된 것이라는 말이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러면 이쪽은 1억을 올리고, 이쪽은 삭감이 되었는데 기존에 보령화력을 할 때에 우리 의회에서도 통과가 된 건가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컨소시엄 협약에 따른 사업지원이기 때문에 기관간 협약사항이라 지원이 됩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489쪽 수산종묘에 1억을 올린 것은 왜 더 1억을 추가하셨어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이것은 매년 자원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자원을 증대시키고, 어민소득을 위해서는 종묘방류양은 증가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증액을 해야 됩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낚시어선 구명조끼 그것이 총 2억인데 1억을 자부담하고, 1억을 시에다 요청을 하는 사업이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조끼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저희가 배를 건조해서 검사를 받으려면 승선인원에 맞는 구명조끼를 구비해야 검사통과가 되는데 그런데 그 구명조끼가 저희가 아는 붉은색 구명조끼를 입게 됩니다. 그게 부피도 크고 불편한데 특히 여름같은 경우에는 더우니까 탈의하고 다니는 바람에 해경에서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해서 과태료 100만원 씩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안전과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을 지도해서 착용하기 간편하고 활동하기 불편하지 않는 것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한동인위원
구입하려고 하는 조끼는 어떤 것입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가스 팽창식입니다.
한동인위원
비행기에서처럼 잡아당기면 펴지는 그런 것입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가스팽창식 같은 경우는 물에 닿으면 수압에 의해서 가스가 자동 폭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뜨게 되는 것이거든요.
한동인위원
그러면 평소에는 조끼같이 입고 있다가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물이 닿으면 가스의 압력에 의해서 자동으로 가스가 주입됩니다.
한동인위원
개 당 얼마나 합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10만원대입니다.
한동인위원
10만원대면 2,000명에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정확히 우리 낚시어선이 몇 척 입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금년에 신고된 것이 390여척입니다.
한동인위원
390척에 신고되지 않은 어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저희는 낚시어선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레저보트로 등록된 것은 관리를 하지 않고,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못합니다.
한동인위원
390척이면 물론 10명 승선이 안되는 배도 있나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그렇죠. 승선인원이 10명이 안되는 것도 있고, 20명 정도 승선이 되는 배도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2억이라는 것은 정확히 2,000명분인데 2,000명이면 390척의 승선인원에게 다 제공할 수 있는 것인가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그것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접수를 하고, 인원을 대비해서 비례한 후 배분을 하려고 합니다. 최소한 승선인원이 10인 이하 같으면 가급적 작은 배들은 지원을 해주도록 하고, 승원인원이 많은 배들은 수익도 많으니까 자담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낚시어선 구명조끼가 지금 이번에 자담1억, 시비1억 해서 2억으로 2,000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을 하신대로 그것을 접수받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지금도 구명조끼는 다 착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자의에 의해서 더우면 벗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2,000벌을 보급할 때 안전을 생각해서 구명조끼를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어선 낚시배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데 안전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급이 되었을 때 그분들에게 어떻게 착용을 하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해경에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출항할 때는 전부다 착용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바다에 나가서 특히 가을, 겨울 같은 경우는 추우니까 거의 벗지 않는데 여름에는 활동하는데 불편하고 덥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급을 하려는 것은 간편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착용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2,000벌이 지원됐을 때 착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과장님 낚싯배는 선주가 시민이고, 나머지는 관광객이나 어떻게 보면 낚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런 면을 간과하면 안되는데 어쨌든 저희 관내에 오신 손님들이고, 그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송수용입니다. 527쪽입니다. 자체예산인 모란공원정비 봉안당 주차장확장 및 보완공사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지만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모란공원 봉안당 계단과 바닥면이 너무 노후되어서 정비하는 사업이고, 주차장이 협소해서 확장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정숙한 추모분위기를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28쪽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으로 무궁화수목원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으로 심의가 확정된 사업입니다만 경관개선사업인 생태연구 테마공원조성으로 2억을 계상했고, 수목원입구 주차장과 지붕태양광 설치사업으로 3억을 계상했지만 2억이 삭감되었습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무궁화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16쪽에 목재펠릿보일러 구입이 있는데 내년 예산은 많이 증감이 되었어요. 지금 세대는 33세대로 되어있는데 그동안에 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났나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저희가 33세대 배정이 되었는데 올해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초창기에는 인기가 있어서 상당히 신청한 분도 많았는데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런지 차츰 신청을 하는 분이 감소해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에 의해서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보령시민이면 다 가능합니다.
박금순위원
이게 자담이 없고, 전적으로 다 보조를 해주나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자담이 총400만원 중에서 저희가 280만원을 보조해주고, 나머지는 자담입니다.
박금순위원
이것을 쓰시는 분은 계속 썼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조한 사업인데도 국비 때문에 증감이 됐나요? 금년도에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물량을 소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527쪽에 모란공원정비 봉안당 대리석보수요. 현장을 가봤지만 대리석 계단부분 설치한지가 몇 년이나 되었어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1990년대니까 20년 이상 된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진짜 계단이 너무 노후가 되었고, 계단 보수는 일찍 서둘러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깨끗이 정비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예산이 세워져야 정비를 하는 것이죠?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어제 현장에 갔지만 제가 봉안당 반대편 주차장에서 넘어오는 인도교를 그렇게 시원하게 넓게 해야 된다고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하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언제 준공입니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1월 준공입니다.
이택영위원
당시에도 지난번에 예산을 두 번 세웠잖아요? 두 번째 세울 때도 제가 준공 날짜를 서두르지 말고 제대로 된 인도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올해 구정 때까지 못한다고 하면 서두르지 말자고 했는데도 1월에 준공이면 사업이 다 끝나가는 것 아닙니까? 해놓고도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 예산을 어떻게 주겠냐는 것입니까? 어떻게 믿음이 갑니까? 어떻게 또 엉성하게 할지 모르고 정말 실망했습니다.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도 몇 차례 내 사무실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해양정책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강학서입니다. 545쪽입니다. 죽도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3억을 계상했는데 삭감됐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8월 18일에 현직 해수부장관이 죽도항에 방문하면서 건의한 사항이 받아들여진 사항으로서 공유수면매립 약 5,000평, 방파제115m, 호안200m, 물량장40m, 선착장보강85m, 해수유통시설40m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추진하려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비 3억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하였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550쪽 405-01에 항만관리사무소 공용차량 1톤 트럭 한 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대천항 및 어항구역순찰 지장물수거 및 운반처리를 하신다고 했어요. 여기에 이 트럭 운전은 누가 하십니까? 수거는 누가 합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정수 승인이 되어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지장물수거를 하는 것도 트럭만 구입을 하면 된다는 것인가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해수유통개발계획에 관한 것이요. 해수부에 지원 요청하는 사업이냐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그런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해수유통을 하고, 죽도개발계획에 대해서 해수부에 예산요청을 했던 사업이 아니냐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회의록도 있으니까 보시면 알 텐데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예, 회의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해수부 장관이 와서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장님하고 해서 과장님께서 직접브리핑을 한 것도 제가 신문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과장님께서 아니라고 하셨어요. 회의록을 보면 나올 것입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기억이 없거든요?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49쪽 307-01에 오천항 여객터미널 위탁관리라고 하셨는데 기존에는 어디서 관리를 하다가 이번에 2억을 들여서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궁금해서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이게 기존에는 새로 신축한 건물입니다. 올해부터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연 2억을 주어서 위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예.
강인순위원
어떻게 산정해서 2억이 되었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그것은 2억에 대한 계산 산출근거가 있는데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3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20쪽입니다. 귀농·귀촌 홍보 영상물 제작인데 귀농·귀촌 정책은 우리시 인구증가시책으로 관심이 있고, 역동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귀농·귀촌 박람회나 수도권 홍보활동을 각 지자체와 합해서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령을 알리는 영상과 우리 귀농·귀촌인들이 보령에 와서 안정적으로 정착을 해서 생활을 하는 생활상을 영상에 담아서 귀농·귀촌 홍보 박람회에 가서 영상화한 자료를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30쪽에 청사주변 수목전지 조경사업입니다. 센터내에 조경수 식재와 관리, 그리고 센터내에 자연학습장과 둘레길이 있는데 고사목의 보식과 예취 등을 위한 사업으로 청사관리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31쪽 냉풍욕장시설 보수공사입니다. 저희가 2016년까지 폐광기금 32억을 활용해서 토지도 매입하고, 유도터널, 특산물홍보관, 편의시설, 물놀이장 등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주차장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일부 부족해서 주차장에 콘크리트포장을 했기 때문에 아스콘으로 포장을 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 매년 주차선이 다 지워져서 매년 주차선을 그려야 되는 예산이 필요하고, 또한 냉풍욕장의 지형상 고지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주 테마공간과 주차장이 같이 연접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온 후 차에서 내려 냉풍욕장위로 올라가려면 경사로를 통해서 가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주차공간도 모자라고 제2의 주차장도 활용을 해야 하면서 밑의 도로변도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뜨거운 뙤약볕에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도부분에 햇빛가림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20쪽 귀농·귀촌홍보 동영상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없었고 올해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매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자체들이 영상물을 틀어놓고, 일단 오는 희망자들에게 설명도 하지만 영상물을 자기 지자체 앞에 틀어놓고,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절실히 필요했는데
강인순위원
주로 어디로 다니세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코엑스도 가고, AT센터 주변에 가서 전국 지자체들이 다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여수엑스포를 갔었어요. 그런데 우리 보령이 없었어요. 그때 조금 안타까웠는데 그때 의원님들이 다 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전국에서 충남은 물론 여러 시·군에서 왔는데 보령시가 없어서 마음이 짠하고 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을 다니면서 홍보를 하신다는 거죠?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수도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630쪽 401-01에 질문을 드리면 청사주변에 식재된 수목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들어오는 입구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저희가 들어오는 입구가 아니라 청사주변에 자연학습장이 있고, 둘레길이 있는데 곳곳에 많은 조경수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청사입구도 포함이 되어있고요. 그런데 그쪽에 저희가 재배기술은 있지만 센터에 1년에 10여만 명의 교육생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해야 하는 부분에 직원들이 전지를 하고, 관리를 하기에는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센터에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귀농·귀촌 홍보 영상물이 있는데 그동안 가서 하실 때 다른 지자체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왜 그동안 보령은 없었나요? 하려고 노력을 안하셨나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전년에도 올렸는데 사실은 깎였습니다. 정말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이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보령은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어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저희는 직원들이 나가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보령의 홍보를 하는데 영상매체를 보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곳은 영상물이 다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령은 영상물이 없었을 때 직접 설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보다 일찍이 확보에 대해 노력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연 몇 회 정도를 생각합니까?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지금 AT센터에서 하는 홍보박람회를 가면 3일을 합니다. 그리고 코엑스도 3일을 하고, 6일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수도권이나 경인지역으로 많이 가는데 타 지역에도 다 같이 참석을 해서
박금순위원
많이 이용을 할 것으로 봅니까?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630쪽에 청사주변 수목전지가 있는데 전년도에 없던 게 이번에 3,000만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목전지조경은 어떻게 했어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사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직원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예초기 들고 다니면서 하고, 여직원들은 낫으로 하기도 하고, 절실히 필요했던 부분이었는데 올해는 꼭 주셨으면 합니다.
박금순위원
그동안에는 직원들이 수고를 했지만 앞으로 사업비가 세워지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분을 고용해서 전지를 하신다는 것이죠?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리고 631쪽에 냉풍욕장시설 보수가 1억이 올라왔는데 아까 설명을 잘 들었어요. 이게 삭감된 부분인데요? 원래 냉풍욕장 개장을 하는 기간에 너무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는 꼭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확장이 아니고, 포장과, 햇빛차단 위주로 하시네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주차장 확보는 절실히 필요하지만 사실은 냉풍욕장 본 시설보다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한 여름에 오시는데 그러다보니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더워서 밑의 주차장 일부가 있는데 거기에다 안하고, 위에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상황들이 많고요. 또 밑에다 주차를 하면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더워서 도저히 올라갈 수 없다는 불만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재 만들어져 있는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면 주차장에서 냉풍욕장까지 가는 인도를 햇빛가림시설이라도 해줘야만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금순위원
거기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쉼터도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먹거리도 다양하지 않다는 말을 듣고 있어요. 그런 것을 과에도 참고를 해주시고, 과연 걸어 올라가는 햇빛을 차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주세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가장 절실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박금순위원
걷는 분들이 힘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올라가는데 굉장히 뜨거워요.
박금순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았고, 주차장 부족에 대해서는 18년도에 할 때 농지를 확보하든, 확실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는 충분하게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중복된 질문인데 냉풍욕장시설 보수공사가 일단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업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주차장 포장과 진입로 햇빛관리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주차장 포장을 하는 예산을 얼마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까?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주차장을 포장하는 것이 6,000만원입니다.
이택영위원
몇 ㎡입니까?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5,000㎡입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아스콘공사비 산출을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까?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이택영위원
주차장 포장이 6,000만원 정도입니까?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리고 631쪽 중간부분에 행사운영비로 진로 농촌체험교육 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을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지금 학교학생들이 교과 외 활동으로 해서 진로체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보령중학교와 남포중학교가 진로체험학습 교육을 했는데요?
이택영위원
교육내용이 무엇입니까?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주로 아이들이 농업과 접해있으면서 농업시설을 보고요. 지금은 치즈를 만들고, 비누를 만들고 하는 쪽이었는데 농장에 가서 농장주와의 대화를 통해서 농업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어제 무슨 학교가 왔었다고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어제는 보령중학교가 왔습니다.
이택영위원
보령중학교 학생들은 어제 어디농장에 가서 무슨 교육을 받았어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보령중학교 학생들이 성주에 있는 농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택영위원
무슨 농장이요?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이동을 하나요? 학교에 스쿨버스가 있잖아요. 교통편까지 제공을 해주는 것입니까?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이택영위원
어제 어디 농장에서 무슨 교육을 했다고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어제 성주에 농가주는 아는데 농장은...
이택영위원
무슨 농장이에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성주골 농장입니다.
이택영위원
그 농장에서 무엇을 합니까?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지금은 농가체험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춥잖아요? 그쪽에서 생산되는 복분자를 가지고 비누를 만들면서 비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교육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이 사업을 한 지가 몇 년이나 되었어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그동안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체험은 2,3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진로프로그램인 교육부에서 하는 꿈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신청이 된 학교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택영위원
그러면 작년과 예산이 같나요? 올해는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까?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내년에는 이것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동안에 하던 것은 체험농가들이
이택영위원
올해 예산을 얼마나 가지고 했습니까?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아이들과 함께 학교선생님들이 체험농가에 같이 오거든요? 교과시간을 여기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같이 하려다 보니까
이택영위원
아니, 올해 예산은 얼마나 배분했냐는 말이죠.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2,000만원인데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그러니까 농가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과 전문가가 접목하는 프로그램, 학교선생님이 거기에서 아이들 교과과정과 같이 연계하는 6개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금 6개 학교에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655쪽입니다. 101-04부터 657쪽까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친환경축산관리실인데 지금 제가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친환경축산 관리 주포면 충서로 3222라고 쓴 필지수가 1번부터 9번까지 있어요. 이것을 설명해주세요. 무슨 내용이에요? 이 번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석진
박석진동물자원팀장
농업센터 정문기둥에서 들어가는 좌측에 나무심고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이게 3222번지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
석진
박석진동물자원팀장
예, 같이 바로 붙어있는 곳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이 번지 내에 9개가 쭉 뒷장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것에 대한 돈이 들어간다고 나열을 해놓으신 거예요?
석진
박석진동물자원팀장
이게 생기게 되는 시설이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부터 해서 재료비, 공공운영비 다 거기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저는 이게 기술센터인지 모르고 개인한테 9번 지원을 해주는지 알고 깜짝 놀랐어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작년에 처음 지은 시설입니다. 올해부터 본격 가동하는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기술센터라고 가로를 쳐서 써주시지,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천해수욕장 사업소 소관입니다. 해수욕장 사업소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해수욕장사업소장 권호식입니다. 710쪽에 관광기반시설 항만기반확충 시설비 중에 태양경광등 설치인데 이것은 머드비치호텔부터 분수광장까지입니다. 그동안은 1,3지구에 비해서 2지구가 소외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조명을 설치해서 관광객에게 특별한 야간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머드광장관람석 설치인데 머드광장에 시멘트바닥이 여름이나 겨울에 습기를 많이 먹고 있어서 이용도 불편하고, 결빙도 있고 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각대리석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10쪽에 대천해수욕장 관광객환영 상징조형물 실시설계 1억인데 이것은 우리 해수욕장의 관문인 해양과학고 삼거리에 됫박산 사거리에 관광객을 환영하는 상징아치를 설치해서 관광활성화와 해수욕장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초적인 시설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관광협회와 상인회의 숙원사업이고, 보령 태안 연육교 개통에 대비해서 선제적 대응과 젊은 푸드거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710쪽에 해수욕장 조성계획 변경용역 1억을 올렸습니다. 준공이 25년 정도 됐고, 그동안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하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조성계획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계획구역과 연수원용지 등 성공적인 엑스포유치와 현 트렌드에 맞게 변경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5쪽에 대천해수욕장 3지구 택지분양수수료 10억원 삭감과 3지구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8억을 삭감하셨고, 973쪽에 지역개발기금 66억을 삭감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이자와 원금은 원금이 70억이 필요하고, 이자가 2억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수정예산으로 한다고 그때 설명을 드렸고, 10억은 직접분양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08쪽에 대천해수욕장 시설물 사무관리비에서 해수욕장 꽃밭 및 꽃길 조성으로 3,500만원인데 여기가 몇m가 되죠?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저희가 꽃밭조성은 해양고 삼거리에서부터 머드광장울타리까지 꽃밭을 조성하고, 유채꽃밭 거기에 5,500평, 코스모스가 약 1만 1,000㎡, 청보리밭이 약 1,500평정도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여기에도 인건비나 다른 많은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예.
박금순위원
매년 준공을 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볼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현지 반응은 좋습니다. 올해는 특히 5,500평을 추가로 확장해서 유채꽃을 이미 조성을 했습니다.
박금순위원
오히려 반응이 좋으신 분들은 꽃길조성을 넓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봤고, 710쪽에 태양광 경광등 설치에 2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낙후된 제2지구에 조명등을 설치해서 관광객에게 야간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것을 잘해놓으면 좋은 사업을 했다고 칭찬을 들을 수 있겠지만 잘못되면 예산낭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도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조명을 설치해서 하게 되면 저녁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거예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그것을 야간에 다 켜놓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관광객이 전혀 없는 밤 시간이 있잖아요? 일단 사업비가 책정되어야겠지만 이 사업이 잘되면 오히려 거기를 넓혀달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설치비로 2억 5,000만원을 잡았는데 여기에 대해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많은 것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고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이것은 태양광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다른 지역보다 넓게 해놔서 문제는 없습니다. 대부분 공원 쪽으로 투영되기 때문에요.
박금순위원
삭감된 부분이라 질문을 해봤고요. 어떻게 보면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는 소리도 들을 것 같고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예산낭비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새로 시작을 하는 만큼 예산이 확보된다면 확실한 사업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천해수욕장에 삭감이 7개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삭감된 이유를 과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4개 사업이 정말로 관광기반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707쪽에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가 작년에는 본예산에 4억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9,000만원을 더 계상하셔서 5억 5,000만원으로 신청을 하셨잖아요. 올해 1회 추경에 실질적으로 4억 4,900만원을 삭감한 1회 추경에 4억 1,100만원을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9,000만원 증액을 하신 것이 아니고, 1억 3,900만원 증액을 하신 것입니다. 1억 1,100만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9,000만원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1억 3,100만원을 증 하신 것이라는 거죠.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작년에는 기간제로 운영을 했는데 그게 4,000만원 이상 발생을 했는데 10개월만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년이거든요? 저희들이 산출한 것을 보니까 예산이 5억 5,000만원이 세워져 있기에 계산을 해보니까 정상적으로 일반관리비가 6억 9,7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5억 5,000만원에 맞추다 보니까 관리비가 2%로 줄어들고, 이윤이 1%로 줄어들었어요. 실제적으로는 이분들의 인건비가 제대로 보장이 안된다는 뜻이거든요?
한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금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령시에 굉장히 많은 마을상수도가 있죠?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예, 139개소가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예전에 마을상수도는 폐쇄하는 쪽으로 가자고 했는데 물 부족이 굉장히 심하다보니까 광역상수도가 있어도 마을상수도를 식수로 이용을 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마을상수도에 데크가 있죠? 데크를 거의 스덴으로 교체하고 있죠?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예,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런데 아직도 스덴으로 교체를 못하고 노후가 된 곳도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장소는 말씀을 드릴게요. 거의 다 됐는데 안된 곳이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말씀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922쪽에 보면 401-01이 있어요. 보령시 화산동 일원 사업량 가압장 이식, 고지대로 가압장 설치를 통해서 수압문제해결이라고 했는데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도 배수지보다 배수지 높이가 같거나 높은 부분에 마을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년에 걸쳐서 올해까지 상수도 관로를 매설했는데 고지대는 가압장을 설치해야만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예산에 가압장 시설을 반영한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혹시 전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나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지역별로 가압장이 필요한 구역이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지역 높은 지대에 거주하는 분들은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가압장 시설을 해야만 공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지역이 있을 수 있네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예.
강인순위원
그러면 이럴 때는 그런 지역에서 수도사업소에 이런 것을 해결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민원이 들어온 경우가 있고, 저희가 공사를 하고, 설계를 하다보면 가압장이 필요한 지역이 있어서 가압장 설치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곳이 있고, 화산동같이 높은 지대에 거주하는 분들이 자기들도 상수도를 먹을 수 있게 관로를 연장해달라고 하면 가압장을 같이 설치를 해야만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과장님 설명을 잘하셨는데 대개 보면 공사를 하는 과정 중 이것을 발견해서 같이 했으면 비용절감도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앞으로는 감안을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소장님 725쪽에 자작골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1억이 계상되어있어요. 자작골이 지금 마을상수도도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나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청라 나원2리라는 마을인데 거기까지도 마을상수도 보급을 원하기 때문에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마을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나요? 여기가 광역상수도는 안 들어갔잖아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예. 마을상수도로 먹기 위해서요.
이택영위원
관로가 노후되어서 마을상수도 라인을 바꿔준다는 얘기입니까? 이 구간이 국비, 시비인데 어떤 사업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마을상수도가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자작골이라는 곳이 청라 맞은편이거든요? 거기에 관정을 파서 가구들을 위한 급수시설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지금은 그러면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개인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위쪽에 마을상수도 탱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탱크진입로가 제대로 확·포장이 안되었다고 민원을 받은 바가 있어요. 나중에 위치를 정확히 설명해주세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과 소관입니다만 관외출장에서 복귀하는 대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태현입니다. 2018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8년도 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되어 적기에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고,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지역현안사업을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안합니다. 2018년도 수정예산규모는 61억원이 증가되고,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44억원, 특별회계가 1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8년도 총 예산규모는 6,836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기획실 소관은 76쪽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9억 9,882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현안사업 시비부족분에 대한 예비비의 조정분담금입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여장현입니다. 81쪽 두레풍물 기물 지원사업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한 부분인데 두레풍물단은 25명의 회원수를 구성해서 2017년도 6월에 창단을 했습니다. 그동안 두레풍물 정기강습을 미산주민자치센터 회관에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2회 씩 연습을 했고, 미산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에 참가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22회 한내국악제 참가시연을 한 바 있고, 예산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습 및 대회출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물구입비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실장님 두레풍물에 대해서 아는대로 얘기를 해주세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일반 농악과는 형태가 다른데 저도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딱 부러지게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고, 마을단위에서 나름대로 거기만의 가진 풍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풍물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특성에 맞는 풍물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택영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문화재 이런 개념으로 전통과 계승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것인가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창단을 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이것 자체도 하지 않으면 없어지고 하는 부분 때문에 미산에서는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중요시 하더라고요.
이택영위원
나름대로 그 지역에 계속 내려왔던 부분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하는 것은 없습니까?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은 없고, 거기에서만 유일하게 보존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회원수가 25명 정도가 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참가시연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호원입니다. 수정예산 규모는 15억 3,078만 1,000원입니다. 88쪽 주민행복배움터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증가해서 1,929만 7,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문화 이주여성 참여 외국어 교육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720만원 도비보조금이 증가해서 도비보조증가분을 반영했고, 학습부진아 보조인력 지원에 도비보조금이 2,412만 4,000원이 증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89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 보조금이 확정 내시에 따라서 시비부담금이 516만원이 증가되어서 반영을 했고, 시·군청 체육팀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14억 7,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수정예산안입니다. 명천사회종합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7,700만원이 감 됐는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도 소관부서에서 배정량 오류로 인해입력이 착오되어서 수정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관광과장 복규범입니다. 101쪽에 관광안내체계 구축을 위해서 관광안내판 설치사업비 2,000만원을 수정한 예산입니다. 이 사항은 국비 1,000만원이 지원된 사항인데 11월 14일자로 국비보조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정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는 내년에 청라냉풍욕장에 저희가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국비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관광지에 보면 큰 관광안내판이 우리지도와 보령 8경이 같이 들어가 있는 지도가 20여 군데에 있는데 그것과 비슷한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재규입니다. 108쪽에 2건을 수정예산으로 제출을 했는데 먼저 인공달팽이 재활치료 지원은 도비가 추가로 보조로 내려와서 추가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청각장애로 등록된 15세 이하 아동 2명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하단에 어린이집 보조교사지원은 지원대상이 영아반 3개 이상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정원충족률이 80%이상 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조교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 56개소가 지원대상인데 국비로 17개소와 도비로 5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로 지원을 못하는 34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지원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깜빡하고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108쪽에 보육 인프라 구축이요. 본예산에서는 안올리셨어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서요.
강인순위원
그래서 이번에 올리겠다는 말씀이시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하반기부터 지원을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못챙겨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선치입니다. 114쪽에 공중화장실 관리 시설비로 5,000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천북 마리나 인근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에 3,500만원을 계상했고, 원산도 초전항 공중화장실 보수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토지매입비를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본예산에 누락됐는데 수정발의해서 2,1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오갑석입니다. 125쪽입니다. 관창2리 농로포장 사면정비사업으로 본예산에 2,000만원을 상정하였으나 폐기물처리비용과 사면정비사업비가 일부 누락되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1,500만원을 수정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도시과장 노경호입니다. 130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명천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한내로터리 주변에 도로교통과에서 공영주차장을 시설하고자 현재 보상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출입로가 단일로 되어있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실시설계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홈플러스에서 휴먼시아 간 도로사업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구간인데 내년도에 보상을 추진하고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천항 자연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항 취락지구가 현재는 도로포장을 다 했지만 보행자를 위한 편의시설과 안전시설, 빌라접속도로 부분의 사업비가 부족해서 포장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4,0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도 봄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130쪽 401-01에 자세한 것을 알고 싶어서요. 거기에 도로가 현재 나와 있잖아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지금 휴먼시아 뒤편으로 도로가 개설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홈플러스로 연결되는 도로가 현재 맹지인데 개설이 안되어있고, 도시계획도로만 결정이 되어있는데 그 구간을 금년도에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왜 본예산에 안넣으셨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미처 누락되어서요.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도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비를 세우셨는데 몇 평 정도의 보상비입니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이 금액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추가로 들어가야 합니다.
박금순위원
그런데 5억에 대한 것은 무엇이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전체 보상비가 12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선 내년도에 5억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5억을 먼저 한다는 것은 우선 불요불급한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런데 전체구간에 대해서 보상결정을 한 다음에 이게 일시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신청을 하면 순서에 의해서 주는 사업이 5억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하기까지는 엄청난 사업비가 있잖아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전체 15억이 소요되는 것이고요.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면 휴먼시아에서 도로가 잘라졌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거기가 사거리인데 거기서부터 홈플러스로 연결됩니다.
류붕석위원장
이쪽 도로 로터리 쪽으로는 안오나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거기는 2단계 계획에 의해서 2019년도부터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이게 홈플러스 쪽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농협마트 쪽으로는 안오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거기는 2단계 계획에 의해서 2019년도부터 추진하는 것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그러니까 홈플러스 쪽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마트쪽으로는 아니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것은 2019년도부터 계획에 있습니다.
류붕석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수산과장 강석구입니다. 135쪽 간이 냉동·냉장 시설지원사업인데 국·도비 내시분에 따라서 665만 3,000원이 증액되어서 3,3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국비공모사업으로 14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식어장 진입로 및 해수저장시설은 당초에 국비지원사업으로 건의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시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이 이게 공모가 늦게 선정이 된 것입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내시가 늦게 되었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5개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3개인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3개소가 맞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대천5동 일원이 무슨 뜻이에요? 남포면, 주교면, 대천5동 일원이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이게 공모사업을 신청한 사업자 거주지인데 남포, 주교, 대천5동에서 5개사업자가 사업신청을 한 것입니다. 사업 장소가 3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류붕석위원장
3개 지역에 5개 사업자란 거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류붕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송수용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무궁화수목원 조성에 눈썰매장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12월 12일에 개장한 무궁화수목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눈썰매장을 조성 중에 있는데 제설기, 정설기, 눈썰매 임대료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 공공운영비인 눈썰매장 운영비로 제설요원, 정설요원, 안전요원 등의 인건비와 일반관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눈썰매장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143쪽에 눈썰매장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폐광기금사업인 폐광기금잔액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 2,500만원은 삭감을 하고, 자체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한동인위원
어제 저희가 무궁화수목원에 갔었는데 위치를 어디에 하신다는 것이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도로에서 위쪽으로 산책로 부분이요.
한동인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공눈 제설장비를 하는 것과 임차비용을 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한동인위원
몇m나 되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슬로프길이가 60m 정도가 나옵니다.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2쪽에 도시생활권 등산로정비에 8,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어디어디에 몇 곳을 하게 되나요?
「대답없음」
나중에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눈썰매장 위치가 이게 지금 현재 시유림입니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현재 보령시 소유입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5,000만원으로 눈썰매장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4,500만원입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용역비는 포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자체적으로 조성을 해서 운영비에 소요되기 때문에요.
이택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언제 조정을 해서 언제합니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전부다 발주를 해서 1월 5일까지 저희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수목 같은 것도 제거를 해야 하잖아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제거해야 할 수목이 10그루 정도 안팎으로 있습니다. 최소화되도록 해서 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택영위원
그것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조성을 해서 하시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1월 5일까지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눈썰매장은 4,500만원을 갖고 하신다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아니요. 올해 폐광기금사업을 발주해서요.
류붕석위원장
전체 얼마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9,800만원으로 공사계약이 된 상태고, 1월 5일까지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고, 마무리를 지은 상태에서 제설기, 정설기, 눈썰매임대료로 2,300만원이 필요하고, 일반운영비와 인건비로 2,000만원이 필요해서요.
류붕석위원장
그런데 슬로프 길이가 60m이고, 넓이는 6m라고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류붕석위원장
6m는 이것보다 조금 넓어요. 그것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해놓고서 규모가 작어서 모양새가 안좋으면 안됩니다. 이게 거의 중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하세요. 1회용으로 하는 대천해수욕장 스케이트장에 5억을 투자해서 했어요. 규모가 그것만큼은 안되더라도 이것은 보존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눈만 갖다 투입을 하면 내년부터는 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지 대천해수욕장 스케이트장이 어마어마한데 이것을 장난감식으로 조그맣게 해서는 안됩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올해 운영을 해봐서
류붕석위원장
아니, 운영이 아니라 과장님, 대천해수욕장은 한 해 한 해 하는 것도 5억 씩 들여서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시설을 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제대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5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빨리하세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폐광기금으로 이미 발주를 해서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류붕석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크게 좀 하세요. 제발 조그맣게 하시지 마시고요. 예산에 맞추어서 하지 말고, 크게 해서 그 예산을 들어가게 해야지, 이게 너무 규모가 적은 것 같아요.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규모를 크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어제 답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중앙부분에 우량한 임목이 아니고, 언덕식으로 있는데 거기에 하면 자연을 많이 훼손하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은 중앙부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는 하는데 올해 운영을 해본 다음에 내년에 보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해양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강학서입니다. 149쪽 천북면 해상낚시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천북면 해상일원으로서 사업비는 2억원으로 지특1억, 시비1억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우리 관내에 해상낚시터가 있죠?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예, 원산도에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해상펜션단지라고 하나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해상펜션이요.
강인순위원
그 두 개를 보면 유지가 잘되고 있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지금 준공된 지가 얼마 안됐거든요. 저희는 유지가 잘 될 것으로 보고,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인순위원
우리가 현장방문을 할 때 가봤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이고, 해상낚시터 조성을 하려면 지특1억과 시비1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을 주어야 되나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예, 민간자본적 사업보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내년 2018년도에 이것을 끝내면 그때 바로 들어가겠네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러면 해상낚시터는 보령관내에 두 개가 되네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아니요. 이것까지 하면 3개입니다.
강인순위원
지금 현재 두 곳이 있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무창포에도 해상낚시터 하나가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사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사업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과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먼저 허락해주셔서 해수부 출장을 오전에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5쪽에 대천해수욕장 입구 상징게이트 디자인 공모는 해수욕장 주민들이 원해서 디자인을 공모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57쪽에 특산물 전시장 전차항내부 정비공사는 어제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확인해서 보신 것처럼 갱내에 객목이 함몰되어서 보수가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수정예산입니다. 머드엑스포 정부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인데 제가 오전에 해수부를 다녀왔습니다만 해수부에 엑스포국제행사 계획이 신청하면 해수부에서 기재부로 타당성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50%를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보면 개최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 주관기관인 해수부는 타당성조사를 기재부에 요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시설부대비는 이번에 국·도비보조계획이 확정되어서 시설부대비인 도비와 시비 간의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557쪽에 무창포 관광기반시설 조성에 7억을 세우셨거든요. 경관조명시설과 무창포 해수욕장 사계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설물을 정비하신다고 했어요. 어떤 사업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올해 저희가 해안을 비추는 야간경관조명을 했습니다만 경관조명이 사실은 백사장은 넓은데 비추는 백사장 범위가 좁아서 일부만 비추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멀리 비추기 위해서 경관조명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박금순위원
경관조명에 대해서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괜찮습니다. 대천해수욕장은 백사장을 야간에도 환하게 비추는데 그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무창포해수욕장이 너무 어둡고, 칙칙한데 경관조명이 필요해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국비 3억 5,0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이에요. 국비가 3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도비는 확보노력을 안하셨나요? 국비가 붙으면 도비도 확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국비 시비로만 되어있어요. 도비는 확보를 하려고 했었어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도비 부분은 저희가 여건이 안되어서 국비와 시비로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국비가 3억 5,000만원이 붙었는데 다음에도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도비 확보에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수정예산안을 보았습니다. 155쪽에 머드엑스포 정부타당성조사 연구용역해서 올라왔거든요. 이게 엑스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된 것이 있어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현재는 충남연구원에서 기본계획수립이 마무리단계에 있고, 지금 충남도와 해수부 간에 국제행사 신청을 위한 협의가 마지막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저희가 국제행사계획을 충남도에 제출해서 충남도에서도 연내에 해수부에 국제행사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수부에서는 1월에 자체검토를 해서 1월말까지 기재부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그 결과에 의해서 내년 8월 국제행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최종 개최여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해수부에서 정상적인 승낙 이런 것이 온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안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보건소 201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을 다문화가족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해서 건강관리지원으로 30명을 대상으로 한 목간 변동사항인데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162쪽에서 163쪽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따른 비품 및 사무관리비 운영으로 국·도비 포함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162쪽 치매환자관리라고 하셔서 국·도비로 받으셨다고 했어요. 기금을 받으셨는데 본예산에는 치매에 대해서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아,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데 목간 변동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자산취득비 기금으로 우리는 시비를 덜 쓰려고 그쪽으로 했는데 복지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전국적으로 공문이 늦게 와서 목간 변동사항입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입니다. 해수욕장사업소 소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해수욕장사업소장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2쪽에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이 당초 10억원에서 2억원을 계상했고,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에 당초 110억에서 70억원으로 수정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소장님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삭감이 된 부분은 다시 갔다 놔야 되고, 그러면 수정예산 안대로 가야된다는 말씀이시죠?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수수료 부분은 우리가 직접분양을 내년부터 하기 때문에 10억원은 자체삭감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는 2건에 대해서 이자 2억원, 원금상환 70억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수도사업소 소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 16쪽입니다. 동대동 노후관 교체 및 하수관로정비 실시설계비 3,500만원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예산과 중복되어 3,5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창동 노후정수시설 개량에 8억 5,000만원, 기타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 8억 5,0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특으로 국회에서 예산조정과정에서 저희가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4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창동 노후정수시설 개량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8억 5,000만원과 시비 8억 5,000만원을 해서 총 17억의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부검침사원 기간제근로자 전환 인부임인데 주부검침원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전환에 따른 인부임으로서 1억 4,3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퇴직자를 대체하여 기간근로자 인부임으로 2,0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부검침원 검침수수료에 대해서 1억 6,29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앞서 말씀을 드린대로 주부검침원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있어서는 62만 2,000원을 감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소장님 수고하셨는데 169쪽에 창동 노후정수시설개량 701-03과 밑에 보면 창동 노후정수시설 개량 401-01인데 왜 창동정수시설만 이렇게 노후가 되었죠?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우리 창동정수장이 지금 96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2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관심사항이고, 저희가 최근에 장기적인 가뭄으로 인해서 원래 당초에는 폐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앞으로 이 같은 가뭄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지역별로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수장을 개량해서 계속 보존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이번에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래서 지특과 시비를 50대50으로 하셨네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예, 총 사업비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40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8년도 우선 설계비입니다.
강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정회
16시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52억 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10억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내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