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안건처리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의진행을 부위원장인 제가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2010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덕분에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었던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1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사회문화위원회입니다. 지난겨울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구제역과 영동지역의 폭설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고단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역경이 봄 햇살에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이 움트는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우리 사회문화위원회가 섬기는 의회, 일하는 의회, 가까운 의회의 의정방침 아래 도민과 함께하고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모쪼록 금번 회기 동안에도 건강에 유의하시어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하 의정자료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김학철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 문화상 수상 후보자를 다양한 분야에서 발굴할 수 있도록 추천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현재 전문대학 이상의 총ㆍ학장, 교육감, 예총 도지부장, 도 체육회장, 강원일보사장, 시장ㆍ군수 등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대학의 총ㆍ학장,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언론기관의 장 및 법인ㆍ사회단체의 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지난 11월 1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철 환경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원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상 수상 후보자 추천을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조례의 용어ㆍ문장표기를 간결하고 쉽게 표현하여 조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 중 수상자 추천을 ‘2년제 이상 대학의 총ㆍ학장’으로 규정한 것은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8조 학교의 명칭에 의거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과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은 각각 그 명칭을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은 각각 그 명칭을 ‘대학’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대학 또는 대학교의 총ㆍ학장’으로 수정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김 현입니다.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에서 기존에는 보면 거의 당연직 형태처럼 구체적인 직책을 아예 명시를 했었는데 이제 개정된 안을 보면 포괄적으로 임의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중에 교육감 부분은 특별한 것이 있어서 삭제가 되는 것인지?

교육감 부분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국가기관, 포괄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하면 당연직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요?

예, 지금까지 보면 강원일보사장, 도 체육회장 쭉 나왔었는데 운영상은 포괄적으로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공문을 만들어서 한 200여 군데 자치단체, 도 단위기관, 시ㆍ군 단위 기관까지 다 뿌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현실에 맞게 고치는 것입니다.

개념이 당연직으로 가는 개념인 것인지, 아니면 국가기관의 장이라고 하더라도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문화상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추천 받아서 그중에 문화상을 받을 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을 골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양한 기관 단체로 하여금 공인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한 제4조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 이 명칭 바꾸는 것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하시죠?

예, 2년제를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꾸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김학철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10일자 및 2월 14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국으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순근 관광진흥과장입니다. 해외 장기연수에서 돌아왔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윤순근 인사) 최명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동강관리사업소장에서 전입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명서 인사) 문남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맑은물보전과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문남수 인사) 이용식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에서 전입했습니다. (맑은물보전과장 이용식 인사) 김보현 디엠제트박물관장입니다. 지역도시과 지역계획담당에서 승진했습니다. (디엠제트박물관장 김보현 인사) 이용진 동강관리사업소장입니다. 농어업정책과 농어업정책담당에서 승진했습니다. (동강관리사업소장 이용진 인사) 이국섭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입니다. 경제정책과 노사실업담당에서 승진했습니다.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이국섭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석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회되는 제2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신묘년 새해를 맞이한 지도 50여일이 지났습니다만 금년에는 연초부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 앞에서 또 다른 시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경북 안동을 시작으로 창궐해서 우리 도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구제역은 현재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그 끝을 예단하기가 어렵고 관광지의 상경기 침체 문제와 함께 수많은 가축 매몰지에 대한 환경관리 문제는 국가 최대의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하순경에 불거졌던 동해안 일부지역의 상수도 급수 문제는 2월 11일부터 내린 100년만의 폭설로 모두 해갈은 되었습니다만 폭설피해 대책과 함께 동해안 일부지역의 근본적인 급수대책도 조기에 마련되어야 한다는 과제도 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지금까지 흔하게 볼 수 없었던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난관들은 결국 환경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저희 국으로서는 수질오염 방지와 주민 급수대책 등 사후대응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제역이라는 미증유의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금년도에 계획된 우리 국의 시책과 사업 또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루고자 하는 저희 환경관광문화국의 큰 그림을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관광은 동북아 최고의 관광휴양 거점지로 육성하고 문화는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예술촌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환경은 녹색성장의 1등도로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장기비전은 지난 몇 년간 나름대로 그 기반을 잘 다져왔기 때문에 조금만 더 속도를 내고 내용을 보다 알차게 채우기만 한다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은 여기 계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애정과 큰 성원이 있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주셨던 것처럼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보다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챙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일을 추진해 나가면서 어렵고 힘든 과제와 새로운 프로젝트 등은 위원님 여러분께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고견을 수렴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보고드리는 금년도 시책과 사업들이 몇몇 분야에서는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면 제시된 내용을 분명하게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170여 환경관광문화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에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강원의정이 더욱 발전되고 의원님 개인적으로도 더 큰 영광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분량이 다소 많기 때문에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성과, 국내외 동향 및 대응전략, 그리고 2011년도 분야별 주요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본부 4과 1팀 6사업소에 현원은 169명입니다. 참고로 비공식 직제로 운영해 왔던 환경정책관 제도는 정부종합감시 시 시정 권고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자로 폐지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저희 국의 총 예산규모는 4,479억 원으로 관광진흥 분야가 455억 원, 문화예술 분야는 367억 원, 환경정책 분야는 454억 원, 맑은물보전 분야는 3,203억 원이 되겠으며 이 같은 예산규모는 지난해보다 8.7%가 증가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본현황 중 관광객 현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를 찾은 관광객은 모두 9,172만 명으로 2009년도의 8,339만 명보다 10%가 증가하였고 이 중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보다 14만 명이 증가한 140만 명이 우리 도를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처럼 관광객이 증가한 주요원인으로는 2009년도에 발생한 신종플루 등이 소멸되면서 여행 수요가 증가하였고 특히 지난해 하계 휴가시즌에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해변관광객이 대폭 늘은 데다가 그동안 꾸준히 공을 들여온 국내외 홍보 마케팅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지표의 변화추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등 3개 국립공원의 구역조정 작업을 40년 만에 제대로 추진함으로써 강원관광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둘째, 국제선 운항이 어려울 것만 같았던 양양국제공항 문제도 공항개항 이래 최대 규모의 외국인 탑승객을 유치함으로써 국제선 정기노선화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대관령국제음악제와 양양 수동골 상여소리 등 우리 도의 문화예술 공연이 전국 최고상을 수상함으로써 도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 해가 되었고 네 번째로 여전히 청정환경 1등도를 지켜나감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시대 흐름을 선점할 수 있는 기초를 확실하게 다진 해였다고 봅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국내외 동향 및 대응전략입니다. 먼저 최근 동향을 보고드리면 관광분야는 세계적으로 경기침체 국면에서 벗어나면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관광트랜드도 저탄소 녹색성장의 흐름과 함께 문화ㆍ생태ㆍ녹색관광을 아우르는 대안관광으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문화분야는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면서 문화예술 활동에 직접 참여하려는 경향이 대폭 증가하고 있고 문화가 국가와 지역발전의 새로운 핵심동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환경분야는 국내외적으로 물 부족, 에너지 위기 등 환경문제가 전 지구적인 주요현안으로 부각되면서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움직임에 대한 우리 도의 대응전략으로는 먼저 이미 구축된 양질의 관광인프라를 바탕으로 녹색관광을 선도해 나가면서 관광객 유치가 일자리 창출 및 도민소득에 직결되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문화분야는 우리 도 고유의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본격 육성함과 동시에 도민들의 문화향수권을 한 차원 높여주는 문화예술 활동을 대폭 강화해 나가면서 환경분야는 우리 도만의 청정한 생태자원을 온전하게 지키고 가꾸어서 이를 가치자원화 하는 데 모든 정책역량을 집주하고자 합니다. 특히 위와 같은 시책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고 실천하기 위해 금년도에 국ㆍ도비 4,479억 원을 투자해서 동북아 관광휴양 거점지 조성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촌 건설, 녹색성장 선진지 실현에 주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지금부터는 2011년도 분야별 주요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관광진흥 시책입니다. 강원관광은 동북아 관광ㆍ휴양거점지 실현에 목표를 두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규모 있고 품격 높은 녹색ㆍ체험관광 자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둘째, 소득이 담보되는 관광객 유치마케팅 활동을 대폭 강화하며 셋째, 관광객이 감동하는 관광서비스 안내체계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16쪽입니다. 먼저 강원관광 도약기반 강화 시책입니다. 첫째, 제6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개최입니다. 이 회의는 관광산업과 관련한 동북아지역 최고의 국제관광 회의로서 오는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평창 등 도내 일원에서 한중일 관광장관 및 관광업계ㆍ학계 등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현재 정부와 함께 회의장소 및 팸투어 코스 등 현지답사를 마치고 일정별 세부실천 계획을 다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최되는 한중일 관광장관 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주 타깃인 중국과 일본관광객을 우리 도에 집중 유치할 수 있도록 대내외적인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강원선언문 채택 등 우리 도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5차 강원권 관광개발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현재 18개 시ㆍ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 계획 수립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간보고회와 환경부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금년 9월 중에는 계획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관광업계와의 정례간담회 운영은 관광행정을 현장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 금년부터 정기적으로 관광업계 대표자를 초청해서 강원관광이 나아갈 방향을 토의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여행바우처 사업은 금년도에 새로 도입된 정부시책으로서 경제적ㆍ신체적ㆍ사회문화적 제약 등으로 여행을 쉽게 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1인당 연간 15만 원 상당의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으며, 오는 5월까지 온라인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6월부터는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융자금 이자의 3%를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3월까지는 지원대상자를 확정해서 사업이 본격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관광자원 조성 시책입니다. 먼저 생태ㆍ체험관광자원 개발 사업 중 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문화부가 주관하는 동해안 해파랑길과 국토부가 주관하는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은 중앙부처 계획과 연계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원주 섬강 체험탐방로 조성사업은 금년 내 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고 금년부터 시작하는 영월 단종대왕 유배길 사업은 역사성과 콘텐츠가 잘 부합되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 낭만의 꽃섬 중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1단계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해빙과 동시에 선착장 등 중도입구 주변에 대한 숙근초, 수목 위주의 꽃밭 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춘선 폐선철로 관광자원화 사업은 그동안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치고 사업자 선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만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7월부터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기타 체험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 삼척 임원 남화산 해맞이공원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관련사업을 모두 완공하도록 하고 정선 민둥산 생태관광지 개발사업은 오는 4월에 주차장과 농산물판매장을 착공하는 등 사업을 본격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지역특성과 연계한 관광자원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탄광지역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은 그동안 영월 마차 탄광문화촌 등 2개 사업은 완공하고 5개 사업은 착공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삼척 산양 농산촌체험마을과 정선 신동 안경다리 탄광마을 등 2개 사업을 추가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영월 마차 탄광문화촌의 경우 지난해 9월 사회문화위원회의 현지시찰 시 위원님들께서 전시관 내용물을 대폭 보강하라고 주문하심에 따라 금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탄광먹거리촌 재현 및 동굴카페 등을 새로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관령 일원의 관광자원화 사업은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지난해 연말에는 사전환경성 검토도 완료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대관령 일원에 대한 관광지 지정을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사업은 현재 8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늦어도 금년 5월 말에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우선 철원군에 사무를 위임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운영관리 조례도 상반기 중에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 동해안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은 사업비가 확보된 강릉 단오도시 조성사업과 삼척 죽서루 복원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속도가 나도록 독려하고 부지확보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동해 무릉도원 조성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오는 3월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국비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하단의 기타 관광자원 조성사업으로 속초 설악 해맞이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24억 원을 투자해서 진ㆍ출입로 확장 및 경관조명 등을 설치할 계획이고 인제 오토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오수처리시설, 주차장 등을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준공하고 자동차 경주장, 호텔, 콘도 등 민자유치 시설은 공정이 60% 이상 진척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립공원 가치자원화 시책입니다. 지난해 8월과 12월, 설악산을 비롯한 도내 3개 국립공원의 집단시설지구 등 49개 지역이 공원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해제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립공원과 조화되는 환경관리계획 및 친환경적인 도시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해당 시ㆍ군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제지역에 대한 정기점검 및 모니터링도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다음은 설악동 관광개발 투자유치 사업은 지난해 10월 마무리한 설악동 관광개발 투자유치 프로젝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오는 3월부터 KOTRA, 지식경제부, 속초시 등과 함께 해외 잠재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속초시에서 지난 1월 말경에 건의한 설악동 재개발추진단 한시기구는 자치행정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 승인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의 오색로프웨이 설치사업은 환경부에서 삭도설치 세부 심의기준이 확정되는 대로 공원계획 변경 등을 신청할 계획이고 부지확보 및 실시설계 등 사전 행정절차 추진과 정부투자기관의 사업 참여 방안도 기재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립공원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사업추진과 공원 내 용도지구 조정 등 공원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포와 낙산도립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 공원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태백산도립공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2억 원을 투자해서 데크 설치를 비롯한 등산로 정비에 주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다음은 비효율 관광시설에 대한 개선대책 추진입니다. 이 시책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시설 중 기능이 쇠퇴하였거나 시설이 노후되어 유지ㆍ보수비 과다소요 등 도 재정운용에 부담을 주고 있는 관광시설물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시설은 3개소로서 속초시에 소재한 국제관광정보센터와 민간에서 기부채납한 시설인 미시령휴게소, 옥녀탕휴게소가 되겠고 개선방안은 매각처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3개 시설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한 상태입니다만 설악산국립공원 내 소재한 미시령휴게소와 옥녀탕휴게소는 지난 2월 11일 환경부로부터 내년도에 국비예산을 세워서 매입하겠다는 공문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산관리부서 주관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도의회의 의결 등을 거친 후 매각절차를 추진할 계획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 시책입니다. 먼저 우수 지역축제 집중 육성입니다. 문화부가 주관하는 문화관광축제의 경우 지난해까지 우수축제였던 양양 송이축제가 최우수 축제로 승격되어 국비 3억 원을 신규로 지원받게 되었고 도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대표축제를 신설하고 엄선해서 5,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선택과 집중 원칙에 입각한 지역축제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부터는 1시ㆍ군 1축제 지원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될 성싶은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는 데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다음은 전통ㆍ체험상품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먼저 관광객들을 위한 체험상품 육성과 관련해서는 상설 템플스테이 상품을 8개소에서 11개소를 확대하고 예산도 개소당 375만 원에서 400~500만 원으로 증액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 민속공연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프로그램별 공연활동을 현행 203회에서 250회로 대폭 확대하고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원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도출되었던 문제점을 보완해서 금년도에는 공모전 출품작을 150점까지 확대하고 심사위원도 명망이 높은 중앙단위 인사들을 다수 선정해서 위촉하고 입상작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국과 협조해서 판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다음은 모객 중심의 관광홍보전략 추진 시책입니다. 먼저 전국단위 현장홍보 활동 전개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전시회ㆍ박람회 참가를 3회에서 5회로 확대하고 18개 전 시ㆍ군이 참가하는 공동 홍보부스를 설치 운영하며 전시 홍보부스도 시ㆍ군별 부스에서 권역별 부스로 개선하는 등 도와 시ㆍ군이 참여하는 공동 홍보마케팅 전개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는 수도권 외에 경상권, 전라권 등으로 신규시장을 확대 개척하고 관광공사 등과 함께 하는 홍보마케팅도 전개해서 경비는 반으로 줄이고 성과는 배가시키는 현장 중심의 설명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명소 홍보 및 콘텐츠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예술가ㆍ연예인 등 유명인사가 참여하는 으뜸 관광명소 100경, 대표음식 50선을 선정하는 등 우리 도내의 명소ㆍ명품지역에 대한 홍보활동을 폭넓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강원관광 체험사진공모전은 한국사진작가협회 등과 협조해서 전국에 있는 사진작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입상작품에 대한 대내외 홍보 및 사후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활동 강화시책입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보다 14.2%가 증가한 16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다채로운 외국인 유치 관광상품을 집중 개발할 계획입니다. 먼저 일본시장을 대상으로 한 남이섬의 김치체험 특화관광 상품을 500명 규모로 확대하고 강원도 관광홍보대사인 소지섭 등 국내 유명 한류스타를 활용해서 도내 일원에 대한 트레킹대회, 팬 미팅행사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해외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 등의 해외 문화교류 수학여행단 유치를 더욱 확대하면서 러시아 등 극동지역을 대상으로 한 학생캠프 프로그램도 3회에서 5회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개별여행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해 12월 시작한 한류관광열차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외국인 관광객 무료 셔틀버스도 오는 3월 6일까지 매주 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다음은 겨울 관광상품의 한국대표 상품화 추진입니다. 동남아 등에서 인기가 있는 펀스키, 루스키 페스티벌 상품은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고 스키 페스티벌 상품은 급증하고 있는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출시해서 금년도 춘절 연휴기간에만 1만 2,850명을 유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구제역으로 취소된 산천어 축제 등 겨울축제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더욱 많이 유치되도록 도 차원의 홍보 활동을 대폭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동팔경과 음식, 온천 등을 연계한 웰빙체험 상품을 개발하고 여름철 해수욕 시즌에는 러시아 극동지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해변휴양 상품을 보급해 나가면서 외국에 있는 기업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단체 관광객 유치 등 모객 위주의 타깃별 관광상품 개발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다음은 전략적인 해외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우리 도가 역점을 두고 있는 해외 주요시장의 관광전시ㆍ박람회에 적극 참가하면서 해외 유명스타를 우리 도의 명예관광홍보대사로 추가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유수 여행업체와의 MOU를 확대해서 실질적인 모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 등 해외 관광사무소를 활용한 해외현지 홍보마케팅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가 참여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방정부 관광포럼을 금년부터는 도내 민간단체, 관광업체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 및 동해안권 시도와의 관광협력 체계도 확실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다음은 도내공항 활성화 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문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덕분에 공항기능 유지를 위한 밑그림을 그렸고 몇 가지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항 정상화를 앞당긴다는 목표 아래 3월부터는 동방항공, 9월부터는 춘추항공에서 국제선 전세기를 띄움으로써 전세기의 경쟁체제를 유도해 나가면서 저가항공사인 해남항공 등 다른 항공사와도 노선 취항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국 현지와 도민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서 탑승률이 대폭 신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선 소형 항공기 운항입니다. 국내선 소형 항공기는 현재 양양~김해 간을 1일 1회 연중 운항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항공사 운항손실에 대한 분담체계를 보다 분명히 해서 속초시와 강릉시도 손실을 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군장병 탑승률 확대를 위한 육로 후급증 제도개선 사업과 군부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한 공항이용 안내 등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양양공항으로 접근하는 도로변의 공항안내 표지판도 대대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또한 공항 면세점 설치 문제는 현재 공항공사 양양지사에서 면세점 사업자 공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만 오는 3월경에 관세청으로부터 면세점 특허를 취득해서 4월경에는 공항 면세점이 개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주변의 쇼핑센터 유치 문제는 현대, 신세계 등 국내 대형 유통ㆍ물류회사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쇼핑센터 부지에 대한 인허가 처리 등 행정절차 지원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공항의 탑승률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원주공항의 탑승률은 63.6%로서 기준 탑승률보다 2.9%가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항탑승률을 기준탑승률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 하에 도내외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모객 우수여행사 시상제를 도입해서 청주나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원주공항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원주공항 출발시간대 조정을 위한 설문조사도 상반기 중에 실시해서 항공사와의 협의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원주공항 접근망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공항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하기 위해 기 조직된 도와 시ㆍ군의 전담조직을 본격 가동하고 국토해양부, 도 합동 TF팀도 상반기 중에 구성해서 공항운영과 관련한 현안 해결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공항활성화 실무협의회도 정례적으로 개최해서 공항활성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환대분위기 조성 시책입니다. 먼저 도민 손님맞이 마인드 함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절, 질서, 청결, 신용 등 4대 운동 확산을 위해 금년에 처음으로 시ㆍ군협의회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하절기ㆍ단풍철 등 관광성수기에는 18개 시ㆍ군이 참여하는 범 도민 4대 운동 현장캠페인 등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내 관광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서 운수종사자와 관광사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관광서비스 경진대회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연말에는 도내 관광인들이 모두 참여하는 강원관광인대회 및 포럼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또한 관광객의 편리한 안내체계 구축을 위해 문화관광해설사를 137명에서 170명으로 확대 배치하고 해설능력 향상을 위한 신규 및 보수교육도 정례화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광안내소에 대한 안내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관광홍보물 배부체계도 관광협회와 도가 역할을 분담해서 상시적으로 홍보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창달 시책입니다. 강원문화는 함께하는 문화예술촌을 실현한다는 목표 하에 금년도에는 유ㆍ무형의 강원문화를 역동적으로 재정립해서 그 가치를 승화시키고 도민이 공감하는 생활 속의 문화복지를 확대해 나가면서 강원예술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한 명품화ㆍ산업화ㆍ세계화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48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기틀 마련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문화재단은 지난 2월 1일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이사장으로 위촉함으로써 민간운영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이사장 영입을 계기로 재단업무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서 중장기 발전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달라진 재단의 조직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실을 문예진흥실로, ‘국제음악제운영실’을 ‘문화콘텐츠지원실’로 개편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재단 육성기금도 2020년까지는 500억 원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기존의 순수도비와 기금이자를 100% 재 적립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도비출연 및 기금이자 수입분 적립 70%, 기업후원금 유치 적립 30% 등 민간후원금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궁극적으로는 도비지원금을 줄여나가면서 재단의 독립채산제가 조기에 구축되도록 기금 확충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원문화재단의 주력사업인 문화예술진흥 사업은 금년에도 20억 원 규모로 해서 문학, 음악 등 7개 분야에 사업당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867건이 접수되어 분야별 7명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사정기관의 수사결과 지원금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단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금년부터 3년간 지원을 중단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하단의 도내 영상산업 활성화 사업은 주민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영화촬영지 유치를 위한 인적ㆍ물적 데이터베이스를 폭넓게 구축하고 관련 인력도 성과금을 전제로 한 계약직으로 충원해서 유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인적자원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다음은 도 단위 문화예술단체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지난해 말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 당초예산 심의 시에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렸던 예총, 민예총, 문화원연합회 도지회 등 예술 3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 증액계상 문제에 대한 처리 결과보고가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1월에 개최된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에서 회원수가 다소 많은 예총 도지회는 지난해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으로 민예총 도지회와 문화원연합회 도지회도 지난해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으로 운영비가 각각 증액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의 문화예술사업비도 지난해 4억 원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된 4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강원미술시장 운영 등 신규사업도 적극 발굴해서 예술인들이 마음 놓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문화 복지 구현 시책입니다. 먼저 문화시설 확충사업으로 공공박물관ㆍ미술관 건립사업은 인구 5만 명당 1개관 건립을 목표로 현재 52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영월동강사진박물관 및 인제 예술인촌 미술관 등 4개소를 준공하도록 하고 양구 민들레 영토문학관, 영월 술샘박물관 등 4개관은 상반기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금년도에 인제 기린도서관을 준공하고 서화도서관과 속초 시립도서관 등 4개관은 조기에 착공해서 도민들의 평생학습권을 신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오는 4월에 횡성 문화예술회관과 정선 아리랑전시문화공연센터를 착공하고 춘천ㆍ속초ㆍ홍천 문예회관 리모델링 사업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관령 음악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토목공사 등 사업을 착수한 상태입니다만 내년 6월까지는 개관될 수 있도록 감리ㆍ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하단의 강릉 아트센터 건립사업은 지난해에 건설사업자와 관리업체 등 사업추진을 위한 업체선정을 모두 완료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도시계획 변경과 사업시행자 지정 공고 등을 거쳐 오는 6월경에는 사업이 착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다음은 도민이 참여하는 생활문화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와 함께 전국단위 문화예술행사 2개가 우리 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선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열리게 될 2011년도 문화의 달 행사는 강릉 등 지역문화예술인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게 됩니다. 이 행사는 본래 문화부 주관행사로서 2011년 행사의 경우 대구, 충남 등과 경합한 끝에 우리 도의 강릉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월 중에 행사 추진위원회 및 사무국을 구성하고 도내 문화예술기관ㆍ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9회 전국연극제는 16개 시도 대표 및 해외초청 극단 등 80여 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오는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치악예술관 등 원주시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원주시, 도 연극협회 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업무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서 행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도민 및 사회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랑티켓 지원사업과 장애인과 함께하는 도민사랑 음악회, 문화바우처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예술인 창작의욕 고취를 위해 강원아트페어, 춘천국제연극제 등 도 및 시ㆍ군 대표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공연단체 육성, 레지던스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예술 창작활동 사업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12월 초에는 박경리 문학축전을 개최해서 우리나라 현대문학의 거장인 박경리 선생이 강원도에 남긴 업적과 유산을 문화자산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한편, 도립예술단의 도내 공연을 확대하고 타 지역 국공립 예술단과의 교류 연주회도 강화해서 도민들의 문화향수권 증진과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재창조 시책입니다. 먼저 강원문화의 가치 재조명 사업 중 강원의 얼 선양사업은 지금까지 유인석, 남궁억 등 1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8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김동명, 윤희순, 박인환 등 3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도사 편찬사업은 지난해 역사편 1~3권을 발간한 데 이어 금년도에는 역사편 4~6권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토문화자원 개발사업 중 북원문화권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원천석 묘역정비 및 충렬사 복원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28억 원을 투입해서 강원감영 복원 및 법천사지 발굴 정비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단의 강릉 전통문화시범도시 조성사업은 그동안 여성황사 및 단오문화관 건립 등 10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허난설헌 공원 조성, 김동명 생가정비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울러 충의문화유적벨트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유인석 묘역정비, 남궁억 기념관 건립, 김유정 생가 복원 등의 사업을 완료한 것에 이어 금년에는 윤희순 알리기 사업 및 생가 복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단의 템플스테이 숙소 건립사업은 신흥사가 2009년도에 문화부로부터 전통문화체험 템플스테이로 지정된 것에 이어 금년도에는 국비가 2억 5,000만 원이 지원됨에 따라 템플스테이 숙소를 건립하게 되었고 오는 3월에 착공해서 연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토문화의 선양 및 육성사업과 관련해서는 강원도 문화상, 율곡대상, 의암대상을 품격 있게 운영해 나가면서 의암제, 단종제 등 주요 제례행사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다음은 강원민속예술축제 개최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격년제로 개최해 온 강원민속예술제를 금년도에는 오는 9월 정선에서 개최해서 우리 도의 우수한 전통 민속예술을 발굴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도 기여하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0월 전남 여수에서 개최되는 전국 민속예술제에 도 대표 민속단으로 영월 지게상여놀이 등 2개 팀을 출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난해 성과에 이어 금년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고증 및 연습 등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문화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물놀이 경연대회, 향토문화사 연구발표회 등 문화원 특화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문화원 신축과 관련해서는 영월문화원은 금년 내 개관하고 동해문화원은 오는 9월에 착공하는 등 문화원 시설 확충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64쪽입니다. 다음은 강원문화의 국제명품화 추진 시책입니다. 먼저 대관령국제음악제는 지난해에 대원음악상 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금년도에는 국비를 지난해보다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지원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이번 IOC 실사 기간 중에 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특별콘서트를 8일 동안 알펜시아에서 개최함으로써 범도민적인 올림픽 유치 열기를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에 개최하는 제8회 대관령국제음악제는 시ㆍ군을 순회하는 메인 연주회를 대폭 늘리면서 우리 음악제만의 특장점인 음악학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도 출신 음악가, 도내 음악전공 학생들이 본 행사에 가급적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관령국제음악제가 세계적인 명품 음악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동강국제사진전은 유럽지역의 유명 큐레이터를 초청 활용하는 등 국제사진전으로서의 지명도를 점차 높여 나갈 계획이고 2007년부터 개최한 단종임금 국장연출 행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는 품격에 맞도록 복식 및 소품 등에 대한 철저한 고증을 받는 등 행사준비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ㆍ전승체계 강화 시책입니다. 문화유산의 원형보존 사업과 관련해서는 먼저 도 문화재를 국가문화재로 승격시키는 작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이 작업은 문화재 보수경비의 50% 정도를 국비를 지원받고 당해 문화재의 품격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상 문화재는 강릉 경포대, 삼척 준경묘ㆍ영경묘, 속초 신흥사 목조삼존불, 정선 몰운대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재 지킴이 운동은 지금까지 232개 문화재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0개 문화재에 대해 추가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기능 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 21종에 대한 체계적인 전승과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특별히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승금은 월 10만 원, 공개행사비는 연간 5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승 관련 경비가 국가문화재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노후 문화재 82개소와 전통사찰 12개소에 대한 보수ㆍ정비사업 추진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다음 국가문화재 상시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춘천, 원주 등 4개 권역에 23명의 문화재 상시관리 인력을 배치ㆍ운영하고 연중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전국 선도 모델로서의 명성을 계속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조문화재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금까지 오죽헌 등 6개소에 대한 재난방지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오대산 사고지 등 10개 문화재에 대한 재난방지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원주 강원감영 복원사업은 지난해 12월 원주우체국 신축ㆍ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금년도에는 우체국 건물 철거 및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관풍각, 환선정 등 강원감영에 대한 복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릉 임영관지 복원사업은 의운루 복원 및 석축공사, 조경공사 등을 10월까지는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관아주변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등 공원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삼척 죽서루 유적복원 사업은 유적 발굴조사 및 죽서루 복원 기본계획을 금년 6월까지 수립한 다음 내년부터는 진주관ㆍ동헌 등 건물 6동에 대한 복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공원 조성사업은 2단계 야외 탐방로 시설을 금년 10월까지는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쌍호 정비 및 야외체험시설 등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ㆍ관리시책입니다. 강원환경은 녹색성장의 선진지 실현에 목표를 두고 금년도에는 전국 최고의 생태환경을 가치자원화 해 나가면서 녹색성장 기반 구축 및 폐기물의 에너지화를 촉진하고 청정 1급수 보전과 맑은 물 공급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72쪽입니다. 먼저 환경관리 및 실천역량 강화 시책입니다. 환경행정의 효율화ㆍ선진화와 관련하여 2003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환경경영시스템은 도 및 18개 시ㆍ군 모두 ISO 14001 국제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서별 환경개선 목표를 설정 운영하는 등 ISO 인증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는 관련 조례제정을 연내 완료하고 구매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 친환경상품 구매율을 높여 나가는 한편, 기업과 민간단체, 도민이 참여하는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및 강원환경 포럼을 운영하는 등 녹색성장 실천역량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 실천과 관련해서는 청정강원 보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해서 오는 6월 9일경에 강원환경대상을 시상하고 도내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녹색환경실천 공모대회도 개최함으로써 도민들에 대한 환경보전 의식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또한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은 여름철 피서지 집중감시 등 계절별ㆍ지역별 수요와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강원도 자연학습원이 주관하는 청소년 환경교육과 민간주도형 사업인 지방의제 21 실천사업 등 환경교육 지원에도 관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류 협력사업 강화시책입니다. 먼저 국제도시훈련센터 활성화 사업은 지난해 UN 국제기구 및 국내외 교육기관 등 17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UN인간정주위원회(UN-헤비타트)의 공식 훈련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및 UN-헤비타트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5개국 21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동북아 지자체연합과 황사모니터링 등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제환경 협력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6쪽입니다. 다음은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 1조 3,646억 원 규모의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최종보고 단계에 와 있고 녹색도시 선도사업비 100억 원을 비롯한 금년도 사업비로 국비 301억 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어려운 우리 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국비지원율이 최소한 70%선까지 상향 지원될 수 있도록 환경부, 국토부 등과 협조해 나가면서 경포도립공원 관리계획 변경 문제를 비롯한 행정절차 이행과 각종 연관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시책입니다. 먼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와 관련해서는 시ㆍ군별 합동 교차단속을 확대해서 실시하되 소음, 비산먼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오염행위 단속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기 구성된 환경두레체 제도를 강화하는 등 오염원 자율관리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78쪽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대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는 천연가스자동차의 경우 지난해까지 296대를 보급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도 48대를 추가로 보급하는 등 2012년까지 1단계 보급사업을 마치도록 하고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관용차량용으로 5대를 시범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영세 대기배출사업장에 설치된 보일러 버너를 효율이 높은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고 도심지역 대기상태 자동측정망을 구축 운영하는 등 오염원 저감 및 감시활동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석면피해구제법이 금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가 주도하는 석면피해 구제제도가 본격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제대상은 석면 노출로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및 유족들로 시ㆍ군을 통해 신청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60일 이내에 등급을 결정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지역의 노후 석면 슬레이트 처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도 자체적으로 나대지, 공터 등에 버려진 약 3만㎡의 슬레이트를 모두 수거 처리한 것에 이어 금년도에는 정부지원을 받아서 94개동의 농어촌주택에 대한 슬레이트 지붕재를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의 자원화ㆍ에너지화 촉진 시책입니다. 먼저 원주 고형연료화시설 증설사업은 기 설치된 RDF의 효율성이 입증되어 시설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금년 4월에 착공해서 오는 2013년까지는 사업을 완공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 춘천과 태백시에서 추진 중인 소각시설 여열회수시설 설치사업은 연내 완공하도록 하고 원주, 홍천 등에는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은 지난해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부지를 매입하는 등 사업 착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만 3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특수목적법인도 설립해서 늦어도 6월까지는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5개 시ㆍ군에서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방식을 시범 실시한 결과 춘천시의 경우 22.8%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나머지 13개 시ㆍ군도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방식을 도입하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82쪽입니다. 다음은 생태자원 보전 및 가치제고 시책입니다. 먼저 생태계 우수지역 보전관리 사업 중 디엠제트 일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반영하는 등 우리 도에 최대한 이익이 담보되도록 관리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아울러 대덕산ㆍ금대봉 등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온전하게 관리해 나가는 한편, 산간계곡에 대한 자연휴식년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지켜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전ㆍ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지난 2006년 전국 최초로 개소한 강원도 야생동물구조센터는 금년에도 야생동물에 대한 구조ㆍ치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철원지역 철새도래지에 대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기충격식 목책기 등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피해보상금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을 이용한 생태관광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환경부가 주관해서 추진하는 자연환경연구공원 탐방로 등 4개소의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계획된 사업기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면서 동해 점토장 생태습지공원 등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확충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동강이용료 폐지 등에 힘입어 14만 명의 탐방객이 동강유역을 방문함으로써 지역 관광경기 회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에도 탐방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쓰레기 투기 방지 등 주민감시 활동을 대폭 강화해 나가면서 유역 내 유휴지를 활용한 꽃길조성 사업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의 자연환경연구공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탐방객들의 볼거리 제공을 위한 전시관 보완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을 본격 추진하는 등 자연생태 조사연구 및 체험교육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6쪽입니다. 다음은 최고의 물 환경 보전ㆍ관리 시책입니다. 먼저 하수처리인프라 확충사업과 관련해서는 청정 1급수를 유치하기 위해 2,651억 원을 투자해서 227개소에 공공하수도 시설을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설치하고 댐 상류지역에 대한 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38개 구간에 876억 원을 투자해서 924㎞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양강댐 탁수저감 대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인 투자에 힘입어 댐 방류수의 최고탁도가 지난해 말 현재 15NTU 수준까지 내려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흙탕물 저감을 위해 554억 원을 투자해서 고랭지밭 비점오염저감 사업 등 11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도심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도시비점오염 저감사업은 금년도에 17억 원을 투자해서 춘천 공지천 지역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8쪽입니다. 다음은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사업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강릉 경포천 등 13개 사업에 164억 원을 투자해서 수생물 서식지 복원 등을 추진하고 동해안 석호 환경관리 사업으로 속초 영랑호는 상반기에 착공하고 강릉 순포개호는 금년 하반기까지 실시설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ㆍ호소에 대한 수질측정망 운영사업은 501개소에서 533개소로 확대 운영해 나가면서 BOD 등 36개 항목에 대한 분기별 동향을 분석하는 등 수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천의 수질 상태를 종합 평가하는 수중생태모니터링 사업과 고랭지 상류하천에 대한 수생태계 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다음은 유역관리 체계화ㆍ선진화 사업입니다. 먼저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시행시기 10년 유예 등 우리 도의 의견이 반영된 한강수계법을 개정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한강수계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 시 상ㆍ하류 동일 목표수질 설정 등 우리 도의 의견을 관철시키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단에 한강ㆍ낙동강 수계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519억 원이 증액된 1,236억 원의 기금을 확보해서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앞으로 도 출신 국회의원 등과 적극 협조해서 주민지원 사업비가 상류지역에도 확대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계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유역관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와의 워크숍을 6월 중에 개최하고 학계ㆍ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2011 춘천국제물포럼은 국민적인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92쪽입니다. 다음은 한강 살/가/지 운동 추진과 관련해서는 한강 상ㆍ하류 상생을 위한 공동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한강수계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한강유역 5개 시도협의회를 알차게 운영해 나가면서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한강 살/가/지 문화제를 8월경에 개최해서 범국민적인 관심을 이끌어내는 한편 우통수와 검용소 등 한강 시원지와 발원지에 대한 상징화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서비스 확대 및 경영 효율화 시책입니다. 먼저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은 지난해에 국비 255억 원을 확보해서 강원 남부권 4개 지역은 사업을 착수하고 동부권 6개 지역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국비 등 454억 원을 신규로 투입해서 상수관망 교체사업을 아직까지 착수하지 않은 동해, 속초, 고성 지역도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강원 동부권은 통합운영 기본계획 협약을, 강원 남부권은 실시협약을 각각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강원 남부권 통합운영을 위한 수탁자 선정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강원 동부권은 통합운영 실시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물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오는 11월까지는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금까지 27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456억 원을 투자해서 춘천 동산면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65억 원을 투자해서 50개 사업에 대한 취ㆍ정수시설 등을 개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수도시설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다음은 먹는 물 안전성 확보 시책입니다. 먼저 취ㆍ정수장 4,109개소에 대한 먹는 물 수질검사를 대폭 확대해서 수돗물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삼척 마평 정수장에 대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도 오는 3월 중에는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지하수 조례를 모든 시ㆍ군이 제정토록 조치하고 지하수 방치공 복구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하수 보전ㆍ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보양온천 지정 확대 등 온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시책입니다. 도내에는 공원, 관광지, 터미널 등에 6,992개소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지금까지 깨끗하고 편안한 화장실을 조성하기 위해 2,081개소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거나 정비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117개소에 대해 5억 3,400만 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편의용품을 지원하는 등 도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전국 최고의 화장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철 환경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한 가지 조언이라기보다 이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방향제시를 할게요. 속초 아바이마을에 보면 갯배를 타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1박 2일이 상영된 이후 그 주위에 가게가 한 20개 정도 생겼습니다. 어떤 가게냐 하면 생선구이 집이 생겼어요. 토요일, 일요일마다 관광객들이 와서 생선구이를 먹으려고 줄을 쭉 서 있습니다. 매출이 엄청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원 관광 진흥 시책을 보면 매일 똑같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전략인데 명품 관광자원 조성, 전략적 홍보마케팅, 관광만족도 제고인데 그 밑의 내용은 매년마다 똑같은 사항으로 바뀌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TV나 영화나 이런 쪽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지원해서 어떤 시설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큰 부담이 되니까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를 섭외를 해서 이 지역이 예를 들어서 먹거리라고 하면 먹거리를 통한 TV에 방영이 되면 그것이 관광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억의 돈을 안 들이고도 그 지역의 경제여건은 상당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강원도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2009년도하고 2010년도 대표적인 드라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해서 거기에서 드라마 촬영을 하고 관광지 조성해서 거기의 특산물도 팔고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뽑아봤는데 아이리스 있죠?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 시청률이 한 27.8%가 됐는데 가평군이 여기에 현금출자를 10억 가까이 했습니다. 서울시가 3억을 했고, 선덕여왕은 경주시에서만 20억을 현금으로 협찬을 했어요. 그다음에 역사드라마 거상 김만덕은 제주시에서 10억 정도 현금출자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강원도도 인기 있는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을 좀 강원도하고 일선 몇 개 시ㆍ군하고 같이 병합을 해서 그런 인기드라마를 거기에서 홍보할 수 있고 그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저는 금액을 적게 투자하고 그 지역 상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이런 방안들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강원도는 자연 환경이나 틀에 박힌 이런 것들만 관광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그런 구상 같은 것을 국장님께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좋은 지적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드라마든 영화든 유치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예가 횡성에 있는 토지로 그때 제가 알기에 한 20억 정도를 도하고 시ㆍ군에서 지원해서 세트장도 만들고 유치했는데요.

세트장을 만드는 것 저는 반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도 섭외를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10억, 20억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토지 세트장은 실패했는데, 일단 유치는 했고 그 당시 인기리에 있었지만 가다보니까 나중에 너무 과다하게 출연해 가지고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될 성싶은 드라마는 유치를 하되 과도하지 않다면 홍보마케팅 차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유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세트장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청호동에 1박 2일 팀들이 와서 촬영을 했다고 했죠?

예.

그러면 그것은 우리 속초시에서 돈을 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박 2일에 대한 영향 때문에 그 지위가 명소가 됐단 말이에요. 속초시에서는 거기에 1억 정도 들여서 그냥 기반시설만 살짝 만들어놨어요. 3~4억 정도 들여서 거기에 대해 빠져나오는 지역의 경제 창출은 엄청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주도해서 발굴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10~20억 투자하는 것은 제가 봐도 문제가 있고 각 시ㆍ군하고 도하고 몇 억 정도 투자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 지면, 기반시설만 조금 만들어 주면 그 지역에 경제적인 창출은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존에 했던 생각을 바꾸어서 해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속초시하고 고성군하고 양양군하고 강원도에서 속초시장하고 얘기가 된 것인데 식객이라고 있습니다. SBS에서 하는데 설명회를 제가 들었는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비용도 별로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비용이 몇 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객 같은 것은 소위 말하는 지역의 음식을 홍보할 수가 있잖아요.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들은 얘기인데 사실인지 모르지만 완도이야기라고 드라마에 한번 나왔습니다. 완도이야기의 가장 주상품이 전복이었어요. TV에 방영이 되고 나서 전복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억을 투자해서 몇 십억 빼내는 것은 손해 볼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어젠다를 만들어서 꼭 식객이라고 딱 정하지는 말고 이런 좋은 드라마는 우리 강원도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몇 억 안 들여서 유치해 가지고 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극 검토하시고 일단 계획서를 보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틀에 박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전향적으로 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보고서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연예인 최불암 씨를 만났습니다. 이 분이 KBS1 TV에 매주 목요일 한 시간씩 음식기행을 합니다. 우리 도는 정선하고 고성이 소개됐는데, 그분이 가서 먹어보는 음식기행입니다. 먹어보고 홍보하고 정선하고 고성 쪽에는 그것이 전국에 방영되면서 많이 문의가 오고 먹었던 그 집이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유명인사를 활용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영화 산업 유치인데, 물론 드라마도 해당되겠습니다만 재단에 김동호 위원장이 왔습니다. 거기에 문화콘텐츠 지원실을 만들면서 영상지원팀을 이번에 발족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 있는 영화촬영지를 유치하는 것이죠. 거기에 2명의 전문가가 채용되면 이분들은 계약직으로 성과에 따라서 그 직을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계약입니다. 이것은 김동호 이사장님이 워낙 이쪽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인맥만 잘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그것은 복안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에서 이분들이 설명하는 것을 한 부 갖고 있어요. 이것을 담당과장님이 참고하셔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검토를 해 보시고 이런 방향 쪽으로 강원관광이 홍보차원에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년입니다. 국장님께서 한 시간 넘게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춘천에 전철이 개통된 이후로 서울 관광객이 참 많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도착시간에 열차가 내려 가지고 곧장 걸어서 저희 회사 앞으로 해서 닭갈비촌으로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가면 길도 모르고 무조건 따라가 보자 해서 전부 쭉 따라갔다가 가면 먹거리도 없고 볼거리도 없으니까 다시 거기서 끝나고 그대로 또 본 역까지 걸어갑니다. 가면서 바가지 씌었네, 뭐 했네 욕들도 많이 하고, 제가 직접 샘밭 명가막국수에 가서 손님하고 막국수를 먹고 나오는데 한 사람이 욕을 하면서 도둑놈의 새끼들이라고 서울에서 왔다고 바가지 씌운다고 해서 들어보니까 막걸리 한 병에 3,000원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막걸리 한 병에 전부 3,000원씩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열차에서 술 먹고 욕하는 소리는 100% 안 믿어도 되지만 갈 데가 없고 볼거리가 없으니까 닭갈비 하나 먹고 쭉 가고, 그 사람들이 다시 오게끔 하려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경춘선 폐철로 관광자원 사업 해 가지고 2013년에 완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죠?

예.

이것을 최대한 앞당겨서, 봄이 되면 더 많이 몰려올 겁니다. 관광객들이 다른 데로 안 가고 계속 와서 강원도 춘천, 그리고 또 이어져서 동해안을 찾게끔 노력해서 빨리 앞당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중도 낭만의 꽃섬을 만든다고 했는데 지난번 제가 언론에서 듣기는 외국 기업 레고를 유치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은 모두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레고랜드는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합니다만 아마도 3~4월 중에는 결판이 납니다. 결판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온다, 안 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MOU 단계에 있는데 3~4월경에는 결판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꽃섬 만들기는 그와 관계없이 어떤 시설이 들어와도 건드리지 않는 여유부지, 예컨대 선착장 부분이라든지 자전거 도로 부분은 아무리해도 그것은 안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만 해 주신다면 지금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는데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도 남이섬도 가봤는데 남이섬과 다른 것이 딱 하나입니다. 남이섬은 제대로 관리가 돼서 경관 하나만 가지고도 1년에 200만 명이 오는데 중도는 잔디 깔린 것 외에는 볼 것이 진짜 없습니다. 그것을 꽃섬으로 만들게 되면 그 자체가 명소가 되기 때문에 추경에 3억 5,000만 원을 더 세워서 제대로 해 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폐철로 레일바이크 사업은 앞당길 계획은 없습니까?

폐철로 문제는 여러 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왕에 전철이 개통돼서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특히 그중에 한 40%가 노인관광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실 때 옥광산하고 온천 쪽으로, 온천을 좋아하십니다.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놀거리가 있을 경우에는 좀 더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좋다고 봐서 이것도 최대한 춘천시하고 바로 협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과장님들 인사를 하셨는데 김철래 과장님 빼놓고 다 바뀌셨네요?

예.

요즘 정부나, 강원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복지 쪽에 많이 치우치다보니까 우리 관광이나 문화 이쪽에 조금 덜한 면도 있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표 때문에 우리 쪽에는 조금 소홀한 것 같은데 50년 후에, 100년 후에 강원도를 먹여 살릴 것은 관광하고 문화하고 환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들 좀 사명감을 가지시고 정말 업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그런 심정으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구제역 파동 때문에 살처분 된 매몰지에 대해 2차 피해가 우려되는데 우리 환경관광문화국 쪽에서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없습니까?

지금 구제역과 관련돼서는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 농정파트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하면 살처분 해서 매몰까지 하고 그다음에 환경부서에서는 매몰이 되면 혹시라도 모를 침출수가 나오면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냄새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매몰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급수대책이 저희가 주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 최대 민감한 문제가 그 문제인데 업무보고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언급이 한 줄도 안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현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 자체를 통째로 옮기고 이러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피해 우려가 있거나 현재 피해 현상이 나타난 곳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 업무를 먼저 보고를 안 드린 이유가 내일 날짜로 급수문제까지도 전국이 다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별도 기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9명이 배정됐는데 내일 날짜로 구제역 환경관리팀이라고 TF팀이 섭니다. 물론 정원이 증원되니까 조례를 3~4월 의회 때 통과를 시켜야 정식 기구가 되는 것인데 임시적으로 TF팀이 내일 발족됩니다. 그래서 구제역 환경관리팀에서 지금 말씀하신 매몰부터…….

그러니까 구제역 환경관리 TF팀이 구성돼도 환경정책과 쪽에 같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금 사무관 1명에 직원까지 다 들어갑니다.

현재는 이원화돼서 농정산림국에서 살처분을 해서 매몰하고 그 후에 2차 피해가 생기는 것은 새로 생기는 환경관리 TF팀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예.

우리 도내에 보니까 400…….

457개입니다.

예, 그 정도로 많아요. 축구장 한 20배에 달하는 면적인데 봄이 되면서 날씨가 따뜻해 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틀림없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일, 모레 자꾸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사전에 빨리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됩니다. 토양이 오염되고 지하수가 오염된다면, 지하수가 한번 오염이 됐을 때 그것에 대한 파장은 말로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정책관이 없어졌지만 환경정책과하고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물론 내일 TF팀이 구성된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갖추어서 사전에 대비해서 도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구제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457군데의 매몰지가 있는데 그중에 아주 큰 데가, 그러니까 소 100두, 돼지 1,000두 이상 한 군데로 묻힌 곳을 대규모 매몰지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 도내에 162개소가 있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만 대규모 매몰지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같이 직접 조사를 다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네 군데가 우려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원주 지정면 판대리라는 곳인데 거기는 구제역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야산에 파묻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대로 했으면 침출수가 도로까지 안 내려왔을 텐에 그때 당시는 축산부서에서만 갔고 환경부서에서는 안 간 그런 영향도 있고, 거기에 가보니까 사실상 다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저류시설도 만들고 관도 다 새로 묻고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있는 곳이 거기하고 춘천에 있는 한두 군데인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 지금 제일 큰 문제는 가보니까 구제역이 이렇게 대규모든 소규모든 간에 사체가 썩으니까 계속 함몰이 됩니다. 비가 오면 밑에는 비닐이 깔렸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묻힌 무덤이라면 밑으로 물이 안 내려가고 고여 있는 상태인거죠. 계속 흙하고 접촉하면서 고형화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비가 와서 구덩이가 생기면 밑에서 다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복토하는 작업, 적어도 1.5m 이상 흙을 쌓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위에 우기 전에 빨리 비닐을 깔아서 밖에 있는 외부의 물하고 안에 사체 썩은 침출수가 같이 섞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그런 예는 원주 한 군데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초기 단계 2~3일 빼놓고 시ㆍ군에 지시해 가지고 환경직 공무원들이 직접 구제역 현장에 가서 이중 비닐, 저희는 이중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텐트형으로 해 가지고, 이중으로 하면 찢어질 수 있으니까 3~4중으로 쌓았습니다. 필요하다면 대규모는 주민까지 참여시켜 가지고 단단하게 묶어서 초기단계를 했고 두 번째는 매몰이 되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물이 문제입니다. 거의 1만 2,000가구가 있는데 그중에 상수도를 정상적으로 공급을 받지 못하고 지하관정이라든지 계곡수를 끌어서 쓰는 집이 한 6,500가구 정도 됩니다. 거기 주변에 있는 관정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문가가 가서 측정을 다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400개 정도를 했는데 아직까지 암모니아성 질소라든지 염소이온이라든지 사체가 썩으면 나오는 그런 것들이 400여 개 샘플로 했는데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490개 정도 더 해야 되는데 2월 말까지 완전히 마치게 되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질검사 들어갔죠?

1월부터 들어갔습니다.

충북 이쪽은 제반규칙을 나름대로 잘 지켰어요. 그런데 경기도하고 우리 강원도 일부는 쉽게 얘기해서 급하니까 그냥 막 매몰을 한 거예요. 국장님께서 차수막을 두꺼운 것을 했다고 하는데 돼지하고 소하고 다릅니다. 소 같은 경우는 안락 주사를 놓고 몇 마리 안 되니까 매몰을 했는데 돼지 같은 경우는 워낙 수가 많다 보니까 막 밀어 넣은 거예요. 밑에 지금 차수막이 다 찢어지고 이래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또 날씨가 더워지면 부패된 것이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사체가 부패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 바이러스성 전염병이 창궐한다든가 그다음에 지하수를 못 먹는다든가, 강원도민들에게 이런 사태가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물론 내일 TF팀을 구성한다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수질검사도 제대로 해서 도민들이 걱정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7개 전체에 대해서 총리실이 주관하고 행안부하고 환경부 또…….

지역에서는 전부 다 제반규칙을 지키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저번에 유정복 장관님이 횡성에 와서 보니까 간담회 때 모자이크 처리해 가지고 물으니까 전부 다 엉터리, 매몰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만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면 환경파트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빠른 시일 내에 2차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란 말입니다.

예, 제가 지금 조금 억울한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오늘 아침에도 모 일간지에 얘기가 나왔는데 횡성의 오늘 신문에 나왔던 그 시설은 완전히 폐수처리장을 하려고 콘크리트 옹벽을 친 겁니다. 그런데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콘크리트 옹벽은 배출구가 없는 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진짜 아주 바람직한 처리방법인데 폐수처리장을 하려고 만든 거기에다 돼지 1만 마리를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침출수가 나올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 것이 언론에서는 진짜인 것처럼 나온 겁니다. 저희가 항의하고 했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모델사업으로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게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것도 그렇게 된 부분이 하나 있고, 아까 말씀하신 차수막이 찢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크게 잘못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비닐을 깔고 1m를 복토한 다음에 거기에 돼지든 소든 넣거든요. 그러면 돼지가 발버둥친다고 하더라도 밑에 깔린 것이 찢어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맞다니까요. 차수막 깔고 하면 찢어질 리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안 그런 곳이 많다니까요.

초기단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 얘기가 그 얘기라니까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오늘 다른 언론에서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부패돼서 완전히 시체가 녹았어요. 뼈만 남고 이래서 통째로 그냥 옮기는 거예요.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잘 되어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2차적인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셔가지고 2차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처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민선 5기가 출범을 해서 강원관광의 정책에 대해서, 또 마인드에 대해서 도지사가 취임과 동시에 많은 변화가 올 것이고 또 2011년 계획안 자체도 민선 5기에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강원관광의 전략적인 부분이 다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4월이 되면 민선 6기가 되겠죠. 새로운 변화의 지사가 오면 또 강원관광의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바뀝니까?

그것은 지금 전임지사님의 지휘 방침이라든가 방향 같은 것이 많이 담겨 있고 또 저희가 가는 길이 맞다면 어느 정도 좋은 것은 다 들어가 있지만 이것이 한순간에 누가 바뀌었다고 해서, 행정은 거의 제가 볼 때 80% 정도는 기존대로 갑니다.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 조금 더 좋은 시책, 방향 그런 것은 누군가가 민선 5기 되시면 또 그 부분이 달라지겠죠. 대표적인 예로 중도의 꽃섬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이광재 지사님이 주창했던 아주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강원관광 분야 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정책들, 농정분야든 여러 가지 정책들에 변화가 다시 왔을 때, 실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2010년 연말 예산심의 할 때 기본계획에 정해서 이런 시책이 나오고 목표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려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고 업무보고서에 보면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생태체험 관광자원 개발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안 해파랑길을 문화부에서 주관하고 관동팔경 녹색경관길은 국토부에서 주관하고 각 시ㆍ군별로 이렇게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지금 해파랑길이라든가 관동팔경, 동해안에 길이 많은 이유는 어려워진 동해안을 살피는 이런 차원에서 문화부하고 국토부하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해파랑길은 예컨대 쉼터 내지는 콘텐츠를 만드는 개념이고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사업이니까 이것은 연결되지 않은 보행로를 연결시키고 또 데크도 일부 만드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해서 도비나 시ㆍ군비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시ㆍ군별로 길이라는 탐방로가 참 많아요. 제주 올레길 같은 경우에 연간 걷기 위해서 가는 관광객이 얼만지 아닙니까? 수십만 명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뭐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길을 파악해 보니까 열 가지 길이 있습니다. 명칭이 다 다른 데 그래서 길에 대한 명칭을 통일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도 전체를 아우르는 어떠한 특정한 길을 만들기가 사실은 범위가 너무 큽니다. 제주도는 작아서 한 바퀴 돌면 1박 2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18개 시ㆍ군 내지는 동해안을 떼놓지 않고는 사실 힘든, 그래서 저희가 건설국 주관으로 해서 산소길 해 가지고 10월에 일제히 걷기대회를 시ㆍ군마다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론기관하고 같이 해서 산소길이라고 하는데 밖에서 알기에는 제주 올레길처럼 유명세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도 저희가 길 열 가지를 통일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길이 하도 많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농정산림국도 있고 4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해서 길 명칭을 통일하려고 그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김시성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박 2일에, 올레길 뿐만 아니라 지리산 길도 몇 가지 종류가 되잖아요.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품화를 시켜서 외부에 관광객들이 와서 걸어보고 하루 정도는 머물면서 갈 수 있게끔 그런 정책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장님께서도 10개 길을 논했습니다만 정말 하나를 만들어도 명품화를 시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우리 강원도 관광객 1억 명 목표가 어떤 수치에서 1억 명이라는 부분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허상적인 수치 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볼 때 우리가 양양공항이든 원주공항이든 거기에 또 전략적인 해외홍보를 위해서 우수 외국인 업체하고 MOU 체결해서 상품권 5,000원, 1만 원 상당을 주느니, 다 대관령 국제음악제 같은 경우도 세계적으로 명품화를 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공항활성화 부분, 강원도 사람들도 제주 올레길을 가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면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양양ㆍ원주공항도 시간대 조정문제를 김 현 동료 위원도 지적했듯이 좀 테마를 묶어서, 언론상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동남아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좋은데 강원도에서는 준비 상태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 계속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대관령국제음악제 같은 경우도 음악을 전공한 학생들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테마를 잡아서, 우리가 지금 양양에서 상해 전세기공항 띄운다고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일반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상품화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전세기 운항하는 것도 뭔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강릉 단오제 같은 경우도 유네스코에 등록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우수, 무명문화재 부분이 아니라 그냥 우수에 불과한 거예요. 새로운 테마를 잡아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님, 전에 이광재 전 지사하고 중국 상해 갔다 오셨죠?

예, 다녀왔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여행사하고 MOU를 맺고 왔는데 FIT 유치를 위해서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하고 맺었는데 곧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MOU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성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볼 때 본부장님 같은 분이 필요한 겁니다. 기왕 언론에 비추어지는 매혹적인 어떠한 부분만 해 가지고는 강원도 관광에 새로운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대관령국제음악제를 세계적인 명품화로 만든다면 모집 관광객 부분도, 중국 사람들도 그것을 관람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 우리 강원도의 1시ㆍ군 1대표 축제에 포커스로 맞추어서 국내 여행사하고 뭔가 절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랬을 때는 세 가지, 네 가지 경제적인 효과가 또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릉아트센터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나왔는데 의회에서도 그렇고 논란이 많은데 제대로 추진되는 겁니까?

추진은 되는데 강릉의 일부 의원님들이 공연장 규모가 너무 크지 않느냐고 해서 논란이 있는데 이것은 BTL 사업이다 보니까 국회에 이미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 본 위원의 얘기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연간 운영비예요. 연간운영비가 60억 드는데 그 운영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대관령 뮤직텐트 같은 경우도 상임위에서 알펜시아 구조조정을 하라고 했을 때 그것이 빠졌던 거예요. 보통 공직자들은 “국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칭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합니다. 축소하자고 해서 폐쇄됐던 것인데 다시 환경관광문화국에서 뮤직텐트라는 것을 거창하게 내걸어서 110억 원을 들여서 또 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보십시오.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래서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다.” 이런 사항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국비를 준다고 해서 지방비 보태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강릉에서 문화예술계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지역단체에서 재원이 없는데 60억 씩 들여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위원님들한테 이런 계획을 했으니까 그냥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것보다, 뮤직텐트 완공이 되면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이것은 어차피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그것은 실내공간이 아니고 텐트를 걷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콘서트홀보다는 비용이 적게 발생합니다. 그것은 간이천막시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외 음악이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아마 콘서트홀보다는 경비절감 자체가 많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걱정되는 것은 강원도가 외국인 관광객 목표가 140만 명…….

160만 명.

140만 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140만 명이 왔고 올해는 20만 명 더 해서 그렇습니다.

사업적인 전략 마케팅을 다 연계해서 상품화를 만들어야지,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여행사도 외국 관광객을 모집해 왔을 때 보여줄 것이 없고 그 DBS건 같은 경우도, 환경관광문화국하고 환동해출장소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돗토리현에서 독도를 가지고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총체적으로 구상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가고 싶은 으뜸의 강원도, 정말 명품화된 강원도가 되기 위해서는 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 일단 워낙 광대한 부서를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계실 텐데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소리를 많이 얘기를 하다보면 혹시나 일 하시는 분들 사기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도 되지만 이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상 그런 부분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2011년도 들어 올해 첫 업무보고인데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성과를 본 부분도 있고 또 향후 좋은 전망 속에서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진행시키고자 하는 일들도 보이는 것 같아서 일단 반가운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보고 속에서 한 두 가지만 상황을 여쭙고 싶어서 물어보겠는데 일단 공항 활성화와 관련해서 실무협의회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기존의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상 공항 관련 유관기관들이 결코 소홀하게 구성된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거의 유명무실한, 거의 진행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인데 보니까 굉장히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복안을 갖고 얘기가 나온 것인가요?

저희가 지난해 말에 원주하고 양양 쪽에서 유관기관 여행사 포함해서 해 보니까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구성되어 있는 실무협의회는 그냥 명색만 협의회이고 사실 가동 자체가, 이것을 저희가 진전되게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의뢰적으로 한 번씩, 그것도 원주공항만하고 양양공항은 아예 없었고, 저희가 원주하고 양양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자주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있는 멤버에다가 원주하면 춘천부터 원주를 아우러서 적어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몽땅 집어넣고 예컨대 여행사면 춘천에 있는 대규모 여행사도 당연히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양양하면 동해안 전체를 커버하고 이렇게 확대 개편하면서…….

확대 개편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강제를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기관 단체가 다 오기 때문에 강제는 안 되고 거기에서 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국토부든지 공항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일이라는 게 항상 하는 사람은 재미가 있어야지 와서 열심히 합류도 하는 것이지 계속 보면 유관기관이라고 해서 구성은 해 놓지만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을 바꾸고 다른 기관을 바꾼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그들이 재미를 갖고 뭔가 보람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조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좀 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바이오메탄과 관련해서 문남수 과장님께, 위원장님, 이것은 굳이 나와서 답변을 할 내용은 아닙니다. 바이오메탄 사업과 관련해서 전임자들로부터 업무 인수인계가 충분히 된 것인가요?

받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얘기를 꺼내느냐면 지난 예산을 다루면서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사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문제가 있다고 했던 것을 전임 정책관님이나 과장님이 목숨을 걸겠다,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공교롭게 자리가 바뀌는 바람에…….

오히려 저로 봐서는 더 잘된 것이 다른 과장님들은 그 자리에 있다가 3개월, 4개월이면 가지만 새로 오신 문남수 과장님은 환경직입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어쩌면 아주 잘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메탄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가치래미 주민들과 저희가 23일에 서울에 있는 서남물재생센터 거기를 같이 견학합니다. 거기가 바이오메탄시설이거든요. 일단 그런 데 가서 이것이 좋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해서 주민공감대를 넓혀가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3월 중에 다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 중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착공에 들어가겠다고 아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도 사정을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시설을 보고 마음이 돌아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원주에 바이오메탄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주민 민원사항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시설에 대한 본질 때문에 제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도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까지도 같이 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지금 부시장이 내려갔습니다만 부시장하고 조율을 하고 있고 주민이 제기한 민원은 그동안 소외된 우산동 일원에 대한 약속사항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3월 설명회 하기 전에 특단의 몇 가지 대책이 나온 다음에 그것을 주민들이 수용하면 이 문제는 같이 세트로 물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원주시에서 뭔가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발표하려면 빨리해서 분위기를 띄우자, 이것이 잘만 되면 전국적으로 수범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부터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는데 지금 원주 음식물폐기물처리장이 위험에 처하니까 여주에 있는 처리장 가야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제대로만 해 놓으면 강원도로 봐서는 효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중요한 부분인데 사업이 자꾸 차질을 빚고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애초 잡았던 계획대로 하자면 완료까지는 불과 2년도 채 안 남았는데 차질을 빚을까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지도 확보해서 등기 마무리하고 거기에 묘가 5개가 있는데 유연묘가 하나 있고 무연묘가 4개가 있는데 그것만 하면 사실상 땅 문제는 다 해결되고 주민들의 민원문제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이 고민도 많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합니다. 보고서를 보면 국내외 동향 및 대응전략이라고 해서 정세와 여기에 따른 도의 대응전략이라고 해서 관광분야, 문화분야, 환경분야 이렇게 나름대로 대응전략을 갖고 있는데 제가 대응전략을 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환경분야와 관련해서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청정 생태계 등 환경자원을 온전하게 지키고 이를 가치자원화 하는데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 물론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치 못하게, 불가피하게 생겨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야겠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골프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정이라는 것이 물론 책임부서가 다 다릅니다만 서로 공조체제를 이루면서 조율할 것은 조율하고 이런 속에서 정책이란 게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물론 이 일이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강원도가 건설 중이거나 추진 중인 골프장이 80여 개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80여 개뿐만이 아니고 현재 영서벨트, 춘천, 횡성, 홍천, 원주 이쪽을 파악해 보면 실제로 아직 실시설계 단계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지 사업자 입장에서 부지로 확보해 가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한 도시마다 한 10여 개 가깝게 더 준비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다 되다보면 현재 전국에 500여 개 골프장 중에 경기도가 150여 개가 있고 강원도하고 합치면 거의 전국에서 절반인데 이것이 조금 있으면 강원도도 경기도 하고 거의 숫자가 비슷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늘 걱정인 것이 골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 건설로 인해 청정생태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정생태계가 파괴되는 경향이 상당히 나온다는 것이고 환경분야에서 맑은 물을 지켜내겠다고 했는데 골프장이라는 것은 생기면 생길수록 물을 오염시키면 오염시켰지 결코 맑아질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골프장 문제로 인해서 우리 환경관광문화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이 오히려 차질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얘기를 해 보세요.

저도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두 가지가 문제인데 첫 번째는 아까 80개 말씀하셨는데 마치 잘못하면 일본처럼 골프장이 서로 경쟁을 세게 하다가, 너무 많이 난립하다가 도산하고 망가질 것이 하나가 우려가 되고 두 번째 환경 쪽으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환경하고 골프장하고는 개발이니까 상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 만큼 앞으로 허가문제는 진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도 우려했듯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이미 도산하는 골프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제주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최근에 학자들에 의해서 발표된 내용을 봐도 대한민국 골프장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물론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그쪽 다른 골프장 소관부서하고 정책 조율을 하면서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너무 지나치지 않겠는가, 혹은 향후에 새로 신규로 들어설 것에 대해서는 같이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들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천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금년도 한 해 환경관광문화국의 농사계획서를 보면서 흐뭇하기도 하고 기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금년도에 첫 번째 드리는 질의이기 때문에 다소 지역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20쪽에 나와 있는 낭만의 꽃섬 중도와 관련해서 제 의견도 제시해 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예산 수립할 당시에 1억 5,000 가지고는 너무 부족한 것 같다, 예산 증액이 필요하지 않느냐 했을 때 1억 5,000도 “고맙습니다.” 하고 그것만 세워 주십사 했는데 바로 시작하시면서 확대될 필요성을 느끼신 것을 보고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추경 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때 꼭 지원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사항은 여기다 꽃과 함께 스토리가 있는 섬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특히 매표소라든지 도선에도 해적선을 운영한다든지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서 꽃과 연계된 도선을 운영한다든지 전체적으로 섬 전체를 관광과 연계시켜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섬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재 있는 맥도호 자체를 꽃으로 치장해서 하는…….

꽃으로 하든지 해적선으로 한다든지 애들 동화와 연계시켜서 정말 입구에서부터 관광과 연계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봤으면 하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옆으로 이동해서 역시 경춘선 폐선 철도 관광자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달에 민간우선사업자 선정이 다 됐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다소 중복되는 회사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중에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었을 경우에 저희 도에서 하는 역할은 이 법인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법인에 대해서는 국가든 도든 없고 목적법인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춘천시하고 가평군 그다음에 철도시설공단 그다음에 대양컨소시엄 그것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비가 투입되는데 도에서의 역할이 어느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문화부의 공모사업으로 응모했기 때문에 문화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매칭펀드 개념입니다. 그래서 순전히 춘천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여기에 일정 부분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것과 관련해서 특히 경춘선 폐선철도 구역하고 중도구역에 지금 춘천에서는 소형항공기를 투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이것이 운항허가가 가능한 지역입니까?

그것은 지금 캠프페이지, 일단 군 시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저희가 국토부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소형항공기 문제는 지금까지는 군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안 되었는데 지금 그런 시설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자료도 주시고, 다음 31쪽인데 전반적으로 디엠제트 관련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물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이런 지역과 연관되는데 시대적ㆍ환경적 변화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디엠제트와 관련한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부분 업무보고서에서 빠져 나간 것을 보고 시대 변화에 대한 흐름도 느끼고 환경도 느끼는데 하여튼 디엠제트 연관 사업에 대해서 특히 고성에 있는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빠져나갔는데 다른 변화되는 사항이 없습니까?

지금 디엠제트박물관 부분은 지금 지난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폭격 사건 때문에 지금은 다 개방됐지만 연말부터 계속 출입통제가 되고 5개 시ㆍ군 관광객 자체가 엄청 줄었습니다. 그래서 출입이 지난해 말에 해제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디엠제트박물관은 통일전망대 주식회사하고 입장권 통합문제를 지금 막바지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한 12만 명 정도 왔는데, 통일전망대가 거의 60만 명 정도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입장권을 통합하게 되면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몫을 우리가 잘라간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수익을 같이 해 주면 그만큼 준다는 것으로 해서 같이 엮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통일전망대를 구경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디엠제트박물관 같이 구경하게끔 해서 일단 그 문제를 상반기 중에 매듭을 지으면 최소한 지금 관광수입보다는, 지금 한 1억 4,000~5,000 받는데 그렇게 되면 한 5억 정도 전망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위기관리에 대응할 수 있는 디엠제트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검토하셔서 향후 여기에 대한 대응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35쪽에 관광과 관련된 것인데 수도권 개별여행 관광객 유치와 관련해서 춘천에는 복선전철이 들어오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류관광열차라는 게 낭만열차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토요일과 일요일 운행하고 있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당일로 그날 왔다가 그날 돌아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운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유발효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않고 예산만 상당 부분 투입되고 홍보효과는 있을지언정 경제적 효과는 떨어지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어떤지 여쭙고 싶고 그 바로 다음 칸에 나와 있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용 무료 셔틀버스가 서울, 평창, 강릉을 운행하는데 숙박지를 지금 어디다가 두고 있습니까?

보통 강릉 쪽에 많이 잡습니다. 알펜시아 쪽도 있고 많이 하는데 버스는 계속 운행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틀 있든 3일 있든 나중에 그 차는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차는 운행만하고?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한류관광열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탑승률이 60% 조금 넘는데 한 1,370명 정도 왔습니다. 보통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6만 9,000원 돈을 내고 옵니다. 그런 돈들이 지역에서 같이 하는 것이니까요.

지역에서 숙박을 함으로써 그 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위해서 숙박을 함으로써 돈 좀 많이 풀고 갔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춘천이 숙박하기가 좋은데 서울하고 워낙 가깝다보니까 숙박관광객이 줄어드는 것이 제가 볼 때 안타깝습니다. 아이템을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조금 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46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확충과 관련되어서 작년도 137명에서 170명으로 33명이 증원됨으로써 큰 효과가 유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아쉬움이 있다면 스토리텔링대회 및 스토리텔링집 발간이 11월로 되어 있고 문화관광해설사 합동워크숍도 역시 11월, 12월에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전반기에 당겨서 이분들이 워크숍이라든지 연수를 통해서 얻은 기능이라든지 효과를 조기에 이것을 활용해야지 이미 다하고 나서 11월, 12월에 하면 금년도 다 지나간 다음에, 무슨 결산하는 작업도 아니고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일단 문화관광해설사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신규보수 교육을 먼저 시킵니다. 그때 워크숍도 일부 하는 거죠. 그런데 연말에 이 두 가지를 넣은 것은 1년 총결산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집도 자기네 사례 중심으로 만들고, 물론 그것은 연초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 교재로 다 들어가죠. 그리고 스토리텔링대회도 연말에 잘한 사람들을 평가해서 시상해 주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연말에 모든 결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결산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따로 지금 말씀하신 신규교육 내지 워크숍은 초반에 다합니다. 제대로 교육시켜서 내보냅니다.

진도를 빨리 나가겠습니다. 58쪽입니다. 강원문화의 가치 재조명에서 강원의 얼 선양사업이 금년도에 다 마무리 짓죠?

예.

금년에 마무리된 이후에 강원의 얼 선양사업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향후 매뉴얼은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열여덟 분의 얼을 선양했고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선양을 해야 할 분이 더 계십니다. 예컨대 이사부라든지 몇몇 분이 더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재정이 허락한다면 강원도의 가치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또 우리의 뿌리를 찾는다는 개념에서 몇 분 정도는 더 하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 준비가?

준비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올해까지 일단 이것은 끝나는데 내년도에 한번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승인만 해 주신다면 그 일을 조금 더 벌이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는 것인데 68쪽에 목조문화재 안전관리하고 관련된 질의인데 대개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보면 알다시피 모든 화재가 나는 것이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목조문화재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야간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재난방지시스템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CCTV나 소화전 등 화재가 나면 바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것은 돈이 좀 들어가는 사업이고 대다수 국가문화재는 다 되어 있는데 도 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111점이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옥외소화전이라든지 불이 났을 때 불을 끌 수 있는 상태, 바로 인근에서. 문화재는 있는데 물이 없어서 불이 나도 끌 수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관정을 파든지 물을 끌어와서 소화전을 설치해서 만약 화재가 나면 바로 쏠 수 있게 하고 관리는 사찰에 있는 경우에는 스님들이 잘 하고 계시고 일반 민가 같은 경우에는 사는 데도 있고 옆에 지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지금 방화관리자가 야간에 근무하거나 이런 시스템은 아니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낭만가도 선포식 언제 했죠?

그것이 제가 오기 전에 했으니까 아마 2년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 끝났나요?

낭만가도는 그것이 문화부 돈이 지원되어야 되는 것인데요.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까?

12억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변질되었느냐 하면…….

잠깐만요, 낭만가도 선포식을 아주 대단하게 했어요. 우리 강원도의 관광지 핵심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엄청나게 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예산이 10억 들어갔다고 했는데 10억 예산으로 어림도 없는 얘기이고 그것이 하다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에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낭만가도 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그때 국장님 답변이 낭만가도를 동해안의 아주 명물로 만들겠다고 답변했어요. 그 답변한 것 기억하시죠?

예.

그런데 지금 명물이 되기는커녕 지금 아무 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사업은 지금 국비가 10억 내려오고 도하고 시ㆍ군 합해서 한 22억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문화부에 올해부터 공모가 들어가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해파랑길이라든지 녹색경관길은 걷는 길 중심이고 이것은 도로 중심인데 이번에 또 공모를 해 놓았습니다.

국장님, 이것 전시행정을 한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국장님. 능력 있는 국장님께서 그렇게 멋있게 해 놓고 2011년도 업무보고에 아무 것도 없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안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제가 좋은 예를 들겠는데 신흥사 앞에 돌섬이 있습니다. 거기는 국립공원지역이라서 우리 도비가 투입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돌섬 주위에 물을 저장하는 저류지를 만들어요, 환경부에서 12억을 해서. 또 진흙으로 걷고 싶은 거리도 만들고, 환경부 예산 12억이 배정되어서 만듭니다. 올해 설계가 다 나왔고 제가 며칠 전에 신흥사에 가보니까 올해 공사를 한다고 그래요. 참 아름답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우리 국장님과 강원도에서 아주 신경을 써주셔서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국립공원 40년 만에 해제가 되었어요. 다시 한번 국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고, 그런데 이 국립공원이라는 것 때문에 그동안에 가장 아름다운 설악산이라든가 오대산이라든가 치악산에 우리 도비가 투입된 것이 거의 없어요, 광특보조금도 없고.

예.

이것이 이번에 풀렸죠. 설악산을 비롯한 오대산, 치악산에 금번 2011년도 광특예산이 3월 말까지인가 4월까지 하죠?

예.

이때 세 군데 국립공원지역의 광특, 국비예산 실링 내에서 집어넣을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이템만 좋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실링을 정해 놓고 설악산 얼마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광특이라는 것이 저희 도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중앙의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템만 좋으면 얼마든지…….

어차피 광특보조금이야 실링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올리면 중앙정부는 거의 100% 통과시켜서 내려오는 것이고 아이템을 잘 만들어서 국장님이, 지역구 얘기를 자꾸만 해서 그런데 설악동 B, C지구 가보셨죠?

예.

그것을 속초시에다만 맡기지 말고 강원도에서도 명산인 설악산을 살릴 수 있는 방법, B, C지구를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오대산도 마찬가지이고 치악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담당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께서 입안해서 시가 못하겠다는 것은 시를 설득해야죠. 시도 마찬가지로 예산문제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특 보조를 받고 도비 보조를 해서 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도에서 해 주는 것이 역할이죠. 저는 2011년도 당초예산 때 이 세 군데를 보겠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올려지는지. 그리고 광특보조금 신청이 3월 말까지인가요, 4월까지인가요?

신청은 거의 4월 말입니다.

4월 말이죠?

예.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답변을 드렸는데 해당시ㆍ군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것이 예산은 4월에 해서 중앙정부에 올리는데, 예산은 그때 확정되는데 11월에 가서, 위원들이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반드시 광특보조금 국비 신청 관계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최소한의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미리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속초 도시관광 야시장 조성이요, 이것 해야 됩니까? 이것 안 하면 안 됩니까?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워낙 볼거리, 먹거리가 없다는 이런 지적에 따라서 사실 국가계획에 반영해서 그것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일인데 야시장을 만든다는 것에 나는 반대입니다. 이것이 특색이 있겠어요?

제가 이 부분은 바로 회기 끝난 다음에 속초에 가서 이 문제만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결론을 조기에 내겠습니다.

속초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까 힘들게 업무보고를 했는데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을 제가 질의해서, 업무보고 위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께서 강원의 얼 선양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강원의 얼 선양사업이 지금 413억 정도 투자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3개 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얼 선양사업이라는 게 투자액이 400억이 넘습니다만 현장에 가보면 거의 생가복원, 그다음에는 기념관 건립, 유휴지 복원 이래요. 지금 14개를 마무리했는데 국장님께서는 거의 다 다녀보셨어요?

지금 그중에 제가 10개 정도는 다녀왔습니다. 시ㆍ군 갈 때마다 하나씩.

시ㆍ군 갈 때마다 돌아보셨죠?

예.

보시고 난 다음에 혹시 느낌이랄까, 어떻게 느꼈어요?

일단 시가지에 있는 기념관이나 이런 것은 관리가 참 잘되어 있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있는데 예컨대 이승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산골짜기에 있으니까 관리 자체가 너무 부실한 것 같고 그다음에 복원해 놓으면 많은 도민들이나 관광객이 찾아와서 얼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외진 곳에 위치를 하다보니까 관광자원화가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다면 시설건립하고 하는 것보다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고증을 받아서 그분이 했던 사적을 정리해서 책으로 낸다든가, 아니면 문화행사를 연계시킨다든가, 기왕에 하는 행사라면 제대로 할 수 있게 지원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세 가지 측면으로 제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얘기인데 지금 현재까지 생가복원기념관건립 다 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다 갖췄어요. 그런데 지금 하필 이승휴 유휴지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가면 해 놓은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유휴지 복원 이렇게 해서 사당 해 놓고 제례 지내려고 1년에 한 번 갑니다. 들어갈 때 풀이 막 무성한데 그 풀을 베고 들어가서 제사 지내는 것이 딱 한 번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생가를 복원하고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유휴지를 복원해 놓고 그다음에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들의 정신을 연구한다든가 무슨 학술지를 펴내고 정말 선양사업을 하면서 소프트웨어는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관광자원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몇몇 정도 더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명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강원의 얼을 찾는 것에 있어 명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 몇 사람이라고 해도 정말 강원도의 상징성이 있고 강원도의 뿌리를 찾을 수 있고 가치를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사부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사부 상당히 중요한 분이에요. 울릉도를 신라 지증왕 때 점거를 해서 우리 국토의 영역을 넓힌 분입니다. 남쪽에는 이순신 장군의 수많은 축전이 벌어지고 서해에는 장보고 축제가 벌어져요. 동해는 없어요. 우리가 서해, 남해를 필적할 만한 인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찾아내서 이 400억이 넘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생가를 복원해 놓고 관광객이 없고 강원도 관광자원화를 못 쓴다고 하면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관광문화국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강원도 땅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김시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낭만가도 어디에도 없어요. 해파랑길, 낭만가도, 산소길, 경관가도 등 정신이 헷갈려요. 제주도 하면 올레길 딱 나오잖아요. 부처 소관이 다 다르지만 강원도라는 중간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절해서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길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국토해양부, 문화부 이런 데에서 내려오면, 예산이 연속해서 막 내려오니까 거기에 따라 하지 말고 강원도만의 뭔가 특색 있는 것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제주도 하면 딱 올레길 나와요. 강원도하면 길이 어디인지 몰라요. 산소길이 어디인지 낭만가도가 어디인지 경관가도가 어디인지 해파랑길이 어디인지 헷갈려서 몰라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정말 이제는 문화의 시대 아닙니까? 아까 내가 잠시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도립미술관 짓지 못 하고 있어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지역 싸움에 밀려서 강원도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용역까지 주어서 하려고 하다가 지역별로 반발이 많으니까 미술계에서 무슨 총체적인 의견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또 미술계에서 못 가지고 옵니다, 자기네들 서로 하겠다고 하니까. 도에서 발을 빼고 아주 없어요. 업무보고에 미술관 짓겠다는 얘기 자체가 없어요. 이래 가지고는 강원도가 안 된다는 얘기죠. 아까 과장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과장님들 뭔가 열정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뭔가 다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뒤에 공무원들 많습니다만 솔직한 얘기로 이 얘기 하면 저를 욕할지 몰라도 공무원방식대로 하지 말고 한 번만 더 하면 충분히 우리 강원도만의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에 물 문제인데 94쪽에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한다고 나왔어요. 용역발주를 2월에 하면 11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이번에 다행히 폭설이 왔어요. 폭설이 안 왔으면 제가 알기로는 속초나 동해 이쪽에는 엄청난 가뭄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영동지방만 제가 예를 얘기하겠습니다. 속초나 동해나 태백 이쪽으로는 가뭄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강원도가 산 좋고 물 좋다고 하는데 물이 없어서 물을 못 먹는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 고마운 것 몰라요. 공기, 물 없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냥 숨쉬는 것이니까 당연히 공기가 있는 줄 알고, 수도꼭지만 틀면 그냥 물이 나오니까 무조건 나오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뭄을 당해서, 작년 초 같은 경우도 태백지역 남부지방에 엄청난 가뭄이 왔잖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이런 것을 사전에 강원도가 예방을 해 보자, 그러면 용역을 주면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국장님 계실 때 이것도 완벽하게 해 놓고 가시더라도 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께서 앞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도립미술관과 관련되어서 도내 미술계에서 여기에 대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모아오라고 해서 대표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한 작업을 거의 구축을 시키고 있고 또 일부지역에서는 양해해서 특정 지역,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지역으로 몰아가고 분위기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서 도립미술관 부분을 다시 한번, 이번 업무보고에는 빠졌지만 다음 업무보고에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추진일정을 다시 한번 잡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견만 모아진다면…….

거의 지금 팀들도 구성이 되고 도내 미술계에 어르신까지 모여서 지역별로 의견이 모아가고 있습니다. 곧 저한테 자료가 도착이 될 것입니다. 그 전에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큰 역할을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느 정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위원장석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전년도에 제가 태백도립공원에 대해서 제도에 묶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주민들하고 간담회도하고 현장의 어려운 점을 직접 목격하시고 사진도 찍어 가시고 해서 상당히 개선점을 찾아서, 또 더구나 새로운 과장님하고 또 홍창호 계장님이 직접 현장까지 와서 개선된 문제를 보고해 주시고 주민에게 다 통보해 주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동안 공무원에 대한 인식들이 주민들이 가서 자꾸 조르면 짜증만 내는 그런 느낌만 받다가 도의 국장님이 직접 오지까지 오셔가지고 설명도 해 드리고 개선점도 찾아주시고 간담회까지 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몇 분되지는 않지만 상당히 고마워하고 공무원에 대한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횡성에 콘크리트 매몰 처리했다는 내용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제가 짚으려고 했는데 김양호 위원님이 먼저 짚으셨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것을 매몰했을 때 비닐을 싸고 콘크리트를 했을 때 문제점이 뭔가를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것이 여름에 더우면 이 침출수가 그 속에서 끓습니다. 그러면 모든 물을 끓여도 맹물은 끓이면 넘지 않지만 이물질이 낀 물은 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넘쳐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물론 가스야 관으로 해서 가스 배출은 될 수 있는지 몰라도 그것도 100% 소화는 안 될 것으로 봐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1년에 한 두서너 번씩이라도 이 침출수를 오폐수 처리 차를 가지고 이것을 뽑아 올려 가지고 오폐수처리장으로 보낸다면 이것이 10년, 20년 그 속에서 갇혀서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고여 있는 자체만 해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좋지 않은 것입니다, 병충해도 일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오폐수처리장으로 침출수를 뽑아 올려서 갖다버리면 이것이 10년 걸릴 것이 4~5년이면 침출수가 거의 나오지 않게 말라버리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관에다 묻는 것하고 이것은 전혀 근본이 다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또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철저히 봉쇄를 하는 이런 방법도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참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도의회에 와서 첫 질의를 한 것은 태백에 있는 소도천 백화현상하고 적화현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지금 사북 고한 쪽에는 적화현상을 정화한다는 것을 뉴스에 나와서 들었어요. 소도천에는 적화현상과 백화현상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옛날 동해 광업소 하던 곳에는 적화현상 물이 붉게 흘러내리고 조금 더 내려와서 중간에 백화현상, 아마 석회석 광산을 했던 곳 같은데 거기에는 지금 물은 많이 나오지 않지만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곳에서 냄새까지 나고 있다고 주민들이 저한테 진정을 얼마 전에 했어요. 지금 오폐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 토관을 묻든가 콘크리트를 해서 배수구를 만들지 않습니까? 아마 지천이지만 그것도 해서 묻어줬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주민의 건의가 있습니다. 맑은물보전과장님이라든가 직원이 한번 시간을 내서 내려오셔 가지고 현장을 관찰하시고 대책이 있으면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9페이지에 석면피해 방지대책 추진 관계가 아까 다른 위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작업하고 맥이 어떻게 됩니까?

몇 개 국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보건복지여성국은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아주 어렵게 사는 분들을 정부에서 거의 100%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는 정상적으로 그냥 일반 평범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석면작업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중으로 작업을 하는지…….

지금 이것도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계층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것이 시범사업화가 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상에도 그렇지만 원인규명이 곤란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일정한 작업 장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석면으로 인해서 암이 걸렸다고 하면 그 판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급여도 지급할 수 있고 등급 결정도 해 주고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등급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요.

이것은 일단 시ㆍ군에 접수가 되면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진짜 석면 때문에 피해가 났는지 판정을 면접도 하고 현장실사도 가서 하는데 예컨대 원발성 악성중피종 같은 병에 걸리게 되면 예컨대 요양생활 수당으로 90만 원 정도를 주게 되고 돌아가시게 되면 유족에 대한 조의금 한 3,000만 원 정도를 주게 됩니다.

그것이 강원도 전체로 봐서는 몇 명이나 지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으로 봐서 신청되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월, 평창, 정선, 태백 쪽에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문의를 받거나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사실상 현실로 봐서는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가 부족했다든가 실효성이 없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허울 좋은 일이 되고 만다 이것이죠. 홍보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산시켰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지난 7일인가, 8일인가 제가 도사편찬위원으로서 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어요. 사실 그 회의에 참석하기 이전에는 제가 이것을 무엇 때문에 굳이 해야 되느냐, 역사라는 것이 역사가들이 전부 글 써놓은 것이 많이 있는데 왜 해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졌어요. 여기에 참석을 해 보니까 이것은 강원도에 대한 역사를 주로 쓰더라고요. 상당히 꼭 필요성이 있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1ㆍ2ㆍ3권이 지금 나오고 일본시대 때까지 해서 4ㆍ5ㆍ6권을 지금 발간 준비 중에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인원도 부족하고 한 두서 명 앉아 가지고 글을 쓰는데 700여 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이 많은 책을 써가기도 힘들고 이것은 앉아서 시나리오 쓰듯이 상상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자료를 전부 파악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꼭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산이 1억 1,800만 원인가 아마 편성이 되었어요. 이것 가지고는 금년 내로 4ㆍ5ㆍ6권을 만들어 내기도 힘들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일본시대까지 나왔지만 현대사가 또 필요하지 않느냐, 다른 지역의 도사나 시사 편찬해 놓은 것을 대충 자료를 보니까 우리하고는 근본이 다르더라고요. 아주 방대하고 아주 상주 구문을 두어서 이렇게 하면서 편찬해서 이것을 도민이나 시민들이 제대로 읽을 수 있게 전부 애니메이션 식으로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뒤처진 감이 있고 또 지금 제가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강원도의 역사자료가 강릉 선교장 거기에 옛날에는 트럭으로 몇 차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따리로 몇 보따리 정도 남아 있고 그리고 역사자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강원도에서 이것을 사가지고 가라든가, 구입을 하라고 하라든가 했을 때에 강원도에서 외면함으로 인해서 전부 서울로,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다 팔아버리고 강원도에 대한 역사가 거의 소멸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얘기야. 그래서 지속성 있게 현대사까지 발간할 수 있도록 내년에나 후년에는 예산편성을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보고도 받으시고 여기에 대한 것을 관찰하시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강원도의 역사가, 우리가 역사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는 얘기도 있듯이 우리 역사가 소멸되기 전에, 자료가 전부 분실되고 없어지기 이전에 자료수집도 더해서 보관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소멸 부분은 강원도가 지금 도사를 네 번을 편찬했습니다. 최근에는 1995년, 그러니까 16년 전에 제가 문화예술과에 있을 때 발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변동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문화재도 발굴되고 현대사가 진행되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이지 자료가 멸실되고 이런 부분은 극히, 도사와 관련된 것은 거의 정리는 다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문제인데 이번에 4ㆍ5ㆍ6권을 하는데 2억 300만 원이 섰습니다. 이것이 10권까지 나가야 되는데, 한 편이 10권입니다. 3편이니까 30권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겨우 6권째 가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이 가면 관리하는 사람들 인건비가 계속 그만큼, 보통 보면 2억 300만 원 중에 9,000만 원이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교수들이 집필하게 되는데 집필하는 비용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도사를 차제에 완성하는 시스템으로 가줘야 될 것 같고 인원 상설화 문제는 지금 전국적으로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충남하고 대전 여섯 군데만 인원이 2명에서 8명까지 있습니다. 그것은 상설화되어서 매년 도사가, 사료 관리가 되는 것이죠. 그 두 명은 직접 쓰는 사람이 아니고 자료를 찾아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진도 체크하고 이런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참 중요한 사람인데 나머지 10개 시도는 우리처럼 한시적으로 도사 편찬할 때만 운영하기 때문에 재정력만 충분하다면 계속 운영할 필요는 있는데 사실 한 번 편찬해 놓으면 그 부분은 시간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왕에 착수한 것은 다음 추경에 세우고 해서 일단 빨리 끝내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최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읽기 쉬운 도사문제는 지난해 당초예산 할 때 저희가 1억을 계상했는데 나중에 정리하시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읽기 쉽고 재미있는 도사를 한번 기획작품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까 구제역 침출수 문제를 답변을 못 드렸는데 그 문제는 지금 이렇습니다. 침출수가 나오는 시점이 묻은 지 3일부터입니다. 3일부터 한 번 나왔다가 잠잠하다가 10일 되어서 한 번 나오면 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에 고여 있는 침출수는 침출수 배출관이 있습니다. 지금 1주일에 한 번씩 뽑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01t을 뽑아서 처리했는데 처리도 그냥 하수처리장에 가면 부하가 걸립니다. 1일 한 번 들어갈 때마다 150ppm을 처리할 수 있게 용량이 되어 있는데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11만 2,000 정도의 센 오염된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균등하게 배분해서 처리하는 것까지 저희가 가 있고 아마 지금 말씀하신 여름철에 올라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빼치우기 때문에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도천 백화ㆍ적화현상 문제는 아마 광해관리공단하고 같이 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바로 점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김학철 환경관광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업무추진 시 적극 보완 및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하는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이상으로 제2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