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박상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승
황의승의사팀장
의사팀장 황의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의소집 사항입니다. 2018년도 1월 9일 김한태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3항에 따라 제204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3건으로 보령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 동의안 4건, 보고의 건 2건입니다. 제출된 의안은 1월 15일에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의안 중 보령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18년도부터 2022년도 보령시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 제3기 보령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성주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대천 연안여객선 터미널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오천항 여객터미널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제개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공포사항입니다. 제20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는 집행부에 이송되어 2017년 12월 2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월 22일부터 1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0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서 이택영의원님과 김한태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부터 새마을정보과까지 8개 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정해진 직제순서에 따라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부서가 많은 관계로 의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 특히 메모를 해오셨더라도 그중에서 요점만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3일간 보고를 받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실과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 기획감사실을 제외하고 집행부 간부님들께서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신환입니다. 금번 1월 1일자 인사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로 늘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저희부서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무술년 새해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금년도 시정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제가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 있어요. 요즘 보령시 플래카드에 채무제로라고 붙었어요.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기획실 채무가 제로라고 했는데 정말 제로가 맞습니까?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러면 채무가 채무인지 부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통상적으로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쓰는 채무와 부채란 채무는 지방재정법 상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해서 대개 차입금을 얘기하고, 부채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차입금 외에도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부채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민선6기에서 730억 채무상환을 했다는 말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채무 그것을 집행했다는 표현이고요.
강인순의원
실장님 우리가 25년도에 갚아야 할 돈도 미리 갚았죠?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예.
강인순의원
그것은 부채를 갚은 것입니다. 그리고 채무가 제로라고 하셨는데 시장님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실·국장님 등 전 직원이 뼈를 깎는 아픔을 견디면서 갚은 것이죠? 그리고 누구 한명의 희생자가 아니라 보령시민도 모든 것에서 도와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채무제로라고 하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리조트50억 보증 서준 것 있는데 그게 연체이자가 나오고 그러죠?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채무가 아닌가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채무제로가 되기까지 집행부는 물론이고, 특히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대천리조트 관련은 보증채무입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가 보증채무일뿐이지 채무는 아닙니다.
강인순의원
그러면 연체이자가 나오고, 워크아웃까지 거론되고 있어서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채권은행이 농협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 저희에게 청구가 들어 왔을 때 그때 가서 비로소 채무가 성립됩니다. 그때 가서 채무로 관리가 될 것입니다.
강인순의원
그러면 지금 워크아웃 들어온 것까지는 채무가 아니네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예, 아직은 아닙니다.
강인순의원
시민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보령시가 수익사업을 해서 부채를 갚았다면 당연히 보령시민이 찬성하고, 칭찬을 할 말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채무를 갚은 것은 맞아요. 불용액을 과다하게 만들어서 세계잉여금으로 부채를 갚았다고 보면 이것 또한 형평성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물어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장님이 잘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고, 다른 것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시에 효율적인 집행과 인구증가시책이 있는데 행안부에서 242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재정분석결과를 발표한 것이 있어요. 혹시 우리시가 몇 등급인지 아시죠?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다”등급 받았습니다.
강인순의원
맞습니다. 발표자료에 의하면 평균이하라고 저조한 실적이 금년도에 나왔어요. 비록 채무는 다 상환했다고 할지라도 재무건전성 면에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우리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렇게 결과가 저조하게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수백억을 들여서 스포츠파크를 건설한다는 것도 문제가 제기됐어요. 무리한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또 심의 보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천 죽정 간 도로 터널공사를 완급 조절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우선 행안부에서 발표한 지방재정 분석결과를 보면 이게 작년 연말에 발표가 되었는데 사실 이 자료는 2016년도 지금으로 봐서는 전전년도입니다. 2016년도 결과발표이고, 아마 작년도 결과발표는 올해 연말경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다”등급을 받았어요. 재정건전성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던 채무관계가 상당히 마이너스 효과를 거둬서 전체 74개 시 중에 재정건전성 부분에서 52위를 했습니다. 효율성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선방을 했습니다. 19위를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시가 74개 시 중에 29위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간 이상을 했습니다. 이게 가,나,다,라,마 등급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다”등급을 했는데 아무튼 금년 연말평가에서도 채무가 없어졌는데 없어진 시점이 2018년 1월이기 때문에 올 연말평가에서 부채항목은 그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등급상향은 기대하기 어렵고, 내후년 평가부터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스포츠파크나 죽정도로간 대규모사업은 지금 예산도 편성되어있고, 공감대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는 위치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타당치 않아서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24쪽에 보면 시장님이 부단히 강조하고, 시정목표 1호로 생각하시는 인구증가정책의 방향 이것은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주자동차대학 자동차 관련 학과 있죠?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전국에서도 알아주고, 매년 보면 200여명 정도가 전입했다가 하반기면 전출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이런 좋은 학과를 졸업한 젊은이들이 우리시에서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에 스포츠파크에 들어간 돈을 여기에 투자를 해서 젊은 인재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인구증가를 위해서 특별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저희지역에 있는 아주자동차대학 학생들에게 포상도 주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러면 현재 자동차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젊은 층들은 대부분 구조변경을 합니다. 일명 튜닝이라고 하죠? 이러한 튜닝사업 시장규모가 2020년도까지 정부에서 3조 9,000억의 거대한 시장으로 커진다고 합니다. 현재 현대건설 같은 큰 대기업에서도 자동차 튜닝사업을 확장해 나간다고 하는데 스포츠파크에 들어갈 수십억, 수백억의 관리비 예산을 아주자동차대학 주변에 클리닝 클러스트라는 것을 조성해서 전국 차 매니아들의 메카로 만든다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구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질문을 주시고, 아이디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 지역에는 아주자동차대학이라는 인적자원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볼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튜닝시장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의원님들을 비롯한 기성세대들은 자동차튜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부정적인 시각이 거두어지는 분위기고, 정부에서도 튜닝산업에 대해서 법령제도나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자동차튜닝 기능사 자격증이 시행되어서 기능사들이 배출되고, 앞으로도 이러한 산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시에서도 의원님께서 주신 아이디어에 부응해서 어떻게 유치를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실장님 감사드리는데 전국에서 내로라하시는 분들 그분들 말씀은 우리 지역이 적합하다고 합니다. 주변에 인구도 많이 없고, 이런 면에서 대성공일 것 같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실장님 수고하셨는데 간단하게 할게요. 25쪽에 한내로터리 경관디자인사업인데 실장님도 아실 거예요. 역세권 갈매기 사업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시작을 할 때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지금 완공이 된 건가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예, 갈매기 조형물은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해놓고 나서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내로터리 경관 디자인사업도 그것을 거울삼아서 고려해주세요. 물론 중부발전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지을 때 시민들에게 비난여론이 없도록 해주세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부발전에서 디자인공모를 해서 업체선정이 아니라 1순위 조형물 디자인을 한 작품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격심사를 하고 계약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김한태의원
전에도 사업설명회 할 때도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신 거예요. 조형물을 여기에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서부터 해놓고 나서도 시민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주세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나중에 여론이 분열되는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김한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4쪽을 보시면 인구정책추진에 대해서 실무추진단을 구성했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임신, 출산, 육아, 보육, 교육, 일자리, 기업유치, 주거, 정주여건, 귀농, 어촌 이렇게 분야별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결혼이라는 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해야 애기도 낳고,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결혼정착자금이 지금도 500만원 지원을 하는데 그것은 지금 시민들이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 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인구정책추진에 대해서 결혼이라는 부분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지원하는 방법을 구성해주세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지적 고맙고,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영재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0쪽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됐는데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홍보하는 것을 몰라서 참여를 못했다는 말씀을 듣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만큼은 2,000만원 이상의 큰 사업은 지양을 해주시고, 2,000만원 이내로 주민참여예산제로서 주민숙원사업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지금 업무파악이 굉장히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이니까 주로 청취위주로 하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출향인사와의 협력강화가 있어요. 이 문제도 출향인사를 챙기고, 협력강화를 해야 하는데 우리 의회와 같이 협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었고, 국·도비 그런 문제도 도 의원까지는 간담회를 1년에 몇 번 정기적으로 하는데 행정감사 할 때도 우리 시의원은 어떻게 간담회 한번을 국·도비를 위해서 추진이 안되어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아직 안됐어요. 제가 8년 동안 시의원을 하는데 정말 이것은 맨날 8년 동안 하던 그 사업을 그대로 재탕을 한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사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국·도비를 요청함에 있어서 집행부만의 그런 권한은 아니고, 우리 의회와도 협력한다고 여기에는 해놓고, 나중에 우리의회는 배제해 버리고 집행부에서만 하면 이게 무슨 협력관계가 될지 의문스럽거든요? 그런 것은 실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잘 협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부가 새로 바뀌고 정책사업수행 이런 것을 보면 같이 따라서 해주시고, 우리 재정효율성과 창의적인 모든 것을 높이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실장님 예산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우리 농업관련 총 생산액이 어느 정도인지 잡혀 있습니까? 수산업관련 총 생산액이 어느 정도인지 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동인의원
농업관련 종사자와 농업관련 총생산액, 수산업 관련 총생산액이 궁금하고, 그리고 예산을 보면 지금 농업예산이 수산업예산에 비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보령시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안정과 인구의 적정수준을 지키고 있는 것은 농·수산업에 대한 생산과 관련 종사자들의 안정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산관련 예산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28쪽 주요사업예산 조서에 감채기금 전출금이 있거든요? 빚 다 갚았는데 감채기금 50억 전출했잖아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1월 1일 기준 보고서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세운 것이요. 다시 와서 예산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요.
김한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실장님 지금 채무를 다 갚았다고 이렇게 플래카드를 많이 게시했는데 그렇게 급했어요? 2025년도까지 해야 될 그런 채무를 급히 상환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급했나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2025년도까지 로드맵이 되어있는데 우선은 그것을 계상하니 앞으로 몇 년 동안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되는 것이 57억원 정도로 분석이 됐습니다. 어쨌든 부채라는 것은 가정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빚이 없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있다고 좋은 것도 아닌데 다만 지역의 대규모사업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예산이 없을 때는 빚을 얻어다가 대규모사업을 하고, 결국에는 이 지역의 대규모 SOC사업이나 시민복리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시대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도로를 이용해야 하고, 그 시설을 활용해야 한다고 하면 일정부분 빚을 얻어다 대규모사업을 하고, 미래세대에 전가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지역발전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시가 해수욕장개발로 인해서 부채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수욕장개발에 우리시가 많은 돈을 집어놓고, 마이너스라고 분석을 하시는데 현재 미분양 용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7,8년 동안 감채기금의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킨 것이 9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해수욕장 땅 남은 것을 매각하면 900억 이상의 잔존가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해서 해수욕장 개발사업이 실패했다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부채는 빨리 갚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금액이 900억 정도 빚을 갚는데 일반회계에 넣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16개 읍·면·동에 몇 십억씩 줄 수 있는 돈인데 그것을 감수하고 현재까지 왔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대단하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 빚을 안지고 살림살이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한태의원
실장님 저도 그 맥락을 같이 하는데 빚을 안질 수는 없고, 또 빚을 집니다. 올해 2018년 지나면 보령시가 또 빚을 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보령시 왜 일을 안하냐고 합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요.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실장님 말씀을 하신대로 읍·면·동에 나누어서 배분을 하면 몇 십억씩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도시계획이 2020년도에 일몰이 되잖아요. 거기 도시계획에 묶여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거기에 손해를 보는 시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패널티를 받지 않을 정도로 해서 빚을 갚아나가야지 이것을 했다고 해서 플래카드를 이쪽저쪽에 게시를 하고 하면 시민들은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일을 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집행부에 요구를 많이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고는 하셨지만 왜 또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합니까? 이게 플래카드를 게시할 만큼 했는데 같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 간단하게 얘기해보세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라고 하셔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이택영의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택영의원
실장님 22쪽에 의회와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해주셨어요. 본의원이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면 의회의 일정과 우리 집행부 일정이 중첩되고, 교차되는 것으로 인해서 불협화음을 느낀 것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의회일정이나 회기일정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정이 됐고, 날짜까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해야 할 행사도 있고, 이런 부분을 철저히 챙겨주세요. 그런 요구를 드립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예, 챙기겠습니다.
박상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청취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업무보고중지
13시31분 업무보고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장현 실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여장현입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실장님 35쪽에 공동주택 LCD모니터 19개소인데 예산이 얼마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 1,800만원 정도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면 수의계약입니까?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수의계약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것 관리 어떻게 하는지 잘 아시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업체와 수시로 잘못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몇 개 아파트 몇 군데입니까?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지금 모니터는 19개소에 205대 정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나머지 공동주택은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아파트에 대해서는 수요를 조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것 잘하셔야 됩니다. 관리업체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확대도 해야 합니다. 지금 신규아파트나 현재 설치가 되지 않은 아파트도 추가설치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입찰해서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것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회사가 관리를 제대로 안합니다. 그냥 꺼져있고, 영상자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장님이 잘 챙겨주세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실장님 40쪽에 문화의 전당 운영 활성화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바 있지만 지금 2층에 있는 박물관과 갯벌생태관이 있죠? 그 사이에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작은 도서관 공간을 잘 활용해서 2층의 두 가지 시설을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고민을 안하고 계세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래서 당시에 작은 도서관의 임시시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 보관상태나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보완하기 위해서 임시적인 사항으로 했는데 기회가 되면 순수한 문화의 전당 이용차원에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의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2층에 있는 생태관과 박물관이 굉장히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실장님 38쪽 5항에 머드합창단 경연대회가 있는데 예선도 30팀이고, 본선도 20팀인데 하루에 합니까?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하루에 합니다. 이것은 30팀이 신청했는데 하루에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0팀으로 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10팀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를 해서 컷트를 했습니다.
김한태의원
사전심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전문심사위원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김한태의원
장소는 여기가 아니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CD를 활용해서 사전심사를 했습니다.
김한태의원
그래서 본선 20팀만 한다고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김한태의원
20팀도 소화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작년에 해보니까 실제적인 행사는 오후부터 했는데 가능하더라고요.
김한태의원
이게 두 번째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금년에 두 번째입니다.
김한태의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어수선하고, 시민참여가 적어서 의미가 퇴색된 것 같은데 금년에는 조밀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37쪽에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이것이 예산을 각 16개 읍·면·동에서 조달이 몇%되고, 시에서 예산을 몇%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예산을 조달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이것 예산을 조금 더 시에서 확대해 주민들이 즐겁게 참여해서 화합하는 한자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예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심도있게 시작부터 즐겁고 마무리까지 즐거운 만세보령이 될 수 있도록 예산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전에 비해서는 많이 올려줬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100%는 아니지만 현실에 접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주경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실장님 수고하시는데 44쪽에 보면 5항 버스승강장 예술작품 전시를 신규사업으로 했어요. 2,000만원의 예산을 잡고 하셨는데 이게 아트뱅크 작품을 연 1,2회에 작품교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작품들이 버스승강장에 가능합니까?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원작이 아니라 습작으로 해서
최은순의원
습작으로 하더라도 이게 버스승강장을 보면 주위환경이 깨끗한 곳은 거의 없어요. 격이 있는 것인데 거기에 과연 어울릴까 생각이 듭니다. 하다못해 금연도 안지켜져서 어려운 것이 많은데 아무리 습작이라고 해도 도난방지를 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아트뱅크 뿐만 아니라 세계의 유명작가 작품, 이런 부분의 습작을 해서 승강장 내에 볼거리라도 할 수 있게 해보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최은순의원
시도를 하는 것은 좋은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 같고, 주위환경과 너무 격이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35쪽에 공동주택 LED모니터 동료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보통 보면 이게 관리를 위탁해서 어디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어울리지 않게 한참 지난 것도 계속 게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그때그때 잘 파악을 하셔서 해야지 일주일도 가고 어떨 때는 열흘도 갑니다. 잘 관리를 해주세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많이 하는데 아까 성태용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보완이 안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때로는 패널티도 적용하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지난 사항은 영상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최은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보령 문화의 전당에 소녀의 상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지금 1차안이 한내 원형로터리와 보령문화의 전당 공간 내에 설치하는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실장님께 연락 온 것이 있습니까?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특정한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에 참여하기로 정책협의회에서도 얘기를 한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정 이지함 문화콘텐츠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토정비결이 이지함 선생의 저서인가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지금 그 책자가 나온 것이 누군가는 모르겠는데
한동인의원
지금 토정 이지함 선생님에 대해 여러 사업을 펼치려고 하잖아요? 이게 참 민감한 부분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토정비결이라는 책이 토정선생님의 저서라고 생각을 하세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알아보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이것에 대한 객관적인 것은 있어야지, 우리가 나중에도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사실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37쪽인데 금년도에 만세보령문화제가 20회로 열리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화합이 잘됐다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기원하겠고, 제일 문제가 식당 문제잖아요? 예전에는 2층에서 했을 때 준비하는 읍·면·동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16년도에는 1층으로 내리면서 다들 잘했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거기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식당의 청결문제나 봉사단을 배치하신다고 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잘했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특히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식당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도 만전에 기해주시고, 이번만큼은 경쟁없이 참여하는 민속경기도 발굴을 하셔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소외되지 않은 경기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의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3쪽에 “같이 살아요. 우리마을에서” 귀농·귀촌 영상제작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농림수산 특산품 홍보영상 제작을 실장님 부서에서 하네요? 그러면 어떤 내용과 방향으로 영상을 제작할 것인가 각오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말씀해주세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방법은 저희가 위탁을 통해서 하고, 홍보는 내용상 나왔듯이 마을전경이나 마을대표자 인터뷰, 편의시설 이런 부분을 도심권 TV에 송출을 해서 그것을 보고 도시민들이 우리 지역이 좋다고 느껴서 귀촌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해봤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보령시는 귀농·귀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귀어업도 있고, 산촌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만 좋을 것 같은데 왜 귀어업을 뺐는지 궁금하고, 이런 것은 기술센터와 같이 전문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그냥 우리가 생각한대로 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생각은 안하셨어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제작을 하기 전에 같이 상의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을 보완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러면 혹시 귀어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보령시의 아름다운 귀어업인들이 많이 있어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귀어업까지 저희가 구상을 못해 봤고, 일단은 읍·면·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영상제작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이게 홈페이지에서 올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만 만들지 마시고,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기술센터에 여쭈어보시고, 상의하셔서 마을에 원하시는 작품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 곳과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33쪽인데 몇 가지를 보니까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을 하셨는데 이게 15년이나 경과되어 노후화가 되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고품질 공연제공을 위해서 한다고 하셨어요. 15년 되면 노후화가 맞나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 의미는 오래됐다는 의미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받았어요. 우리가 14억을 받고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강인순의원
여기에 보니 국비확보 이런 것은 봤습니다. 우리가 9월 29일 만세보령을 합니다. 그러면 어려우시겠지만 제20회 만세보령문화제를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화합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경험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우리 문화공보실 실장님과 직원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더 나은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태현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조태현입니다. 총무과 소관 54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55쪽에 전국 동시지방선거 업무추진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이행이라고 했는데 정말 잘하셔야 합니다. 특히 읍·면·동장님들 중립 잘 지키라고 하세요. 교육하실 것이죠?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예. 2회에서 3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빨리하세요. 지금도 그런 행위가 벌어지는 것을 가끔 목격하고 있습니다.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리고 57쪽에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조직진단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조직내부의 갈등요소와 저해요인 등에 대한 제거방안 모색이라고 했는데 내부의 갈등요소와 저해요인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조직내부의 갈등요소라고 하면 특히 인사분야에 대한 불만이나 후생복지에 대한 미흡한 점들, 그리고 부서 간에 일하면서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갈등요소가 되는데 용역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도 하고, 교육도 하면서 제거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거기에 연계해서 65쪽에 조직의 활력과 신뢰가 넘치는 열린 인사운영이라고 해서 정상추진이 됐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이것은 이제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인데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해소해나가는 노력,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필요한 것이죠?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필요하고 해소를 해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지금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회기일정이 총무과에 전달되죠?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지금 시장님 민생순방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 의회와 탄력성 있게 서로 못하나요?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일정 때문에 상당히 의회와 협의를 했거든요? 그 기간이 길다보니까 이것을 맞추기가 좀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길게 갈 것이 아니고, 6대 때나 5대 때 보면 하루에 3곳, 4곳을 했어요. 그러면 의회와 충분하게 상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여기 자료에 총무과에서 의회와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보고서에 나올지 알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후라도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미리 의회와 충분하게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행사의 순서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데 시장님 참석여부에 대한 매뉴얼도 있고, 내빈소개나 의원님들 소개하는 것도 매뉴얼에 있죠?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순서에 대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면 우리가 관례적으로 맨 처음에 행사장에서 소개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민선6기 들어서 시장님은 맨 나중에 소개를 해왔고, 주요내빈부터 소개를 해나갔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런데 지금도 시장님이 먼저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의 관례를 쭉 보면 시장님이 맨 먼저입니다. 우리지역에 수장이니까요. 그런 것도 관례의 틀을 바꾼다고 하면 그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보령형 민·관협력 거버넌스 협치마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이 협치마당은 민·관이 협치해서 민이 행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뜻인데 이것이 주요 시책입안이나 결정을 하는 주요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이나 유관 기관단체 전문가, 도·시의원 언론인 등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협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듣고 협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한태의원
지금도 여론수렴이나 설명회 등등해서 사업이나 정책입안을 할 때 하시는데 그러면 협치위원회를 별도로 만들 거예요?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예, 별도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주민자치위원회가 많이 생기는 게 좋은 면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과정을 다 거치다보면 말도 많이 나오고, 사업이 그것으로 인해서 지지부진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인사행정에 대해서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인사에 대한 공정한 부분이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만들어놓은 장치들이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보면 부서장과 주무팀장이 같이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확인해보셨습니까?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예.
한동인의원
이렇게 되면 불가피한 사항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업에 대한 연속성을 놓고 보면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이번에 그런 부서가 몇 곳 있었는데 승진대상에 있는 부서장과 주로 주무팀장들 대부분이 승진서열의 위에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부서장과 주무팀장이 같이 승진을 하게 됐습니다.
한동인의원
이번 인사에 승진뿐만 아니라 이동에 있어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연속성이라는 것은 사실 인사이동이 있고 나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업무인계인수가 있기 때문에요.
한동인의원
업무 인계인수가 확실하게 하고, 주무관이 확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예.
한동인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책자에 없는 것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보령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기관임에도 임시방편으로 관내어린이집 위탁보육으로 대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까지 업무보고에서 그리고 행감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 업무보고에 빠져있어요. 무엇 때문에 빠져있어요?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영·유아 보육법이 2015년 1월1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상시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이쪽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단독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보육체결을 해서 의무대체를 이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서 신축을 하려고 계획도 수립했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 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들이 보육아동수가 줄어들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을 우리시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 반발이 굉장히 많고, 심하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위탁계약을 맺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가 2년째인데 만료됐기 때문에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위탁계약을 다시 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꼭 법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외조항이 있고, 우리 나름대로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직장어린이집을 꼭 마련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인순의원
지금 하신 말씀이 의원님들한테 처음으로 하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2017년도 행감 때 뭐라고 하셨냐면 2017년도 12월 31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계약현황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빠져서 이상하다고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었네요. 그러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위탁보육 어린이집의 예산만 지원해줄 뿐 실질적인 직장어린이집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러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직원들의 육아부담을 해소해주고, 편한 직장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직원후생복지를 마련해 주실 것이죠?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58쪽에 보면 상반기 정기인사 후속조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원 및 현황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각 실과장님이나 읍·면·동장님께서 조직운영을 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결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 거의 모든 부서가 결원 때문에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열악하고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특히 읍·면·동이 본청에 비해서 더 많은 결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러면 물론 개인사정인 휴직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철저한 분석으로 사전에 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 지원부서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그동안 직원들의 불만을 듣고 계셨는데 과장님께서 부임하신만큼 부서운영을 잘 부탁드리고, 결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65쪽 제가 한 가지 더 짧게 할게요. 조직활력과 신뢰가 넘치는 열린 인사운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8년도 상반기 정기인사에 대해서 보령시민들이나 공무원들 틈에서 혹시 무슨 얘기가 나오는 것을 한번이라도 들어보셨죠?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예.
강인순의원
총무과에서는 보령시청 직원들이 각자의 업무역할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직원들 인사, 복지, 근무환경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해야 하는데 민선6기 공약사업 중에 조직의 활력과 신뢰가 넘치는 열린 인사운영이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정상추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간 비효율적인 인사로 직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말을 짧게 얘기해주세요.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글쎄요. 직원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라는 것은 보육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선 휴게시설이 그동안 없어서 직원들이 마음 놓고 차 한 잔 먹을 수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카페테리아를 2층에 마련했고, 저희가 이번에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동안에는 무엇을 했는지 직원들이 몰랐어요. 개별적으로 단체보험을 들어주고, 체육운동을 할 때 지원을 해주고, 산발적으로 있었다고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스크린해서 22가지의 지원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개인이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반응이 좋게 나왔습니다.
강인순의원
잘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온 것이 정상추진이라고 앞으로도 한다는 것인가요? 제가 이것을 절대 따지는 것은 아니고, 제발 앞으로는 적재적소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를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공무원의 행복이 권리입니까, 의무입니까? 이것을 묻고 싶어요. 그것은 의무입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공무원이 행복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시민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불행하면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시민들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는 민원인이 무엇을 물어봐도 행복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의원님들 질의만 해주세요. 설명을 해주지 말고요. 시간만 잡아먹잖아요. 업무보고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만 하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택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과장님 이것은 새마을정보과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될 부분 같은데요. 읍·면·동에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어있는데 그것이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챙겨서 읍·면·동에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61쪽에 눈치 보지 않고, 휴가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원래 휴가제를 도입하면서 비대면 휴가결재를 시행하고, 또 휴가예고제라는 것이 있는데 연간 휴가계획을 사전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휴가기간이 연간 20일, 21일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휴가를 가고자 하는 계획을 연초에 열흘을 가겠다고 제출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일주일을 가면 삼일이 남잖아요? 열흘을 가겠다고 계획을 해놓고, 일주일만 가게 되면 삼일에 대한 나머지부분에 대해서 연가보상비를 줄 때 삭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가보상금을 차등을 두어 지급함으로 해서 휴가를 제대로 가게끔 시행을 하고,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휴가예고와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의원
취지는 나름 좋은 취지 같은데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목표는 예를 들어 20일이 주어졌다고 하면 최소한 50% 이상은 목표를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을 안받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택영의원
그러니까 지금 대략 50% 정도는 연가를 활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원칙은 100%활용을 해야죠?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예.100% 해야죠.
이택영의원
목표선정의 기준을 확실히 잡아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올해 처음에 하는 시책사업인데 그렇게 해서 해주세요. 5급 이상 간부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적용을 한다는 것이죠?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예, 목표제는 전체적으로 시행을 할 것입니다.
이택영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대길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금년 1월 1일 안전총괄과장으로 발령받은 방대길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는 재난 총괄 컨트롤부서로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발생 시에 신속하게 안전한 해양 명품 관광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와의 공조가 필요한 사항은 사전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축하드리면서 제가 15쪽 가뭄대비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년째 우리 지역에 비가 1,200mm에서 1,500mm가 와야 하는데 강수량이 줄어드는 추세죠? 그리고 비가 안오니까 지하수도 많이 고갈이 된 상항인데 매년 농사철이 되면 농민들이 관정 파달라고 요구를 하시잖아요? 의회까지 민원을 제기하는데 이것을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기상이변이나 기상변화로 인해서 강수량이 줄어드는 현황이기 때문에 지금 비가 안오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북부에 시장님이 농업기술교육을 하시는 곳에 가서 말씀을 하셨는데 논물 가두기라고 해서 농사철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시장님이 관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고, 사실은 논물을 가두기 할 구조가 안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농어촌공사에 저수지가 생겨 난 이후로는 비가 많이 와서 강수량 관리를 할 수 있는 관계수로나 그런 것만 잘되어있지 비가 오지 않으면 그런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 동안 살펴보면서 과거에 우리가 농사를 짓는 방법을 일부지만 다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류지나 흔히 얘기하는 둠벙 이런 것이 다 없어졌어요. 농어촌공사에서 너무 관계시설을 잘 해놓고, 너무 거기에 의존하다보니까 소류지가 있어도 관리를 안하고, 둠벙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복원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곳에 물을 가두었다가 못자리나 할 때는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것이 물을 가두는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생태계를 보전하는 의미도 있어요. 옛날에 잠자리 유충에서부터 개구리, 뱀 먹이사슬이 있기 때문에 생태계복원을 하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꼭 기능적으로만 농사시설을 할 것이 아니라 옛날 구식의 방법으로 어느 정도 복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논물가두기 같은 것도 되고, 수자원 활용도 될 것 같아서요. 과장님이 가뭄대비 종합대책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문제를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작년 같은 경우 가뭄대책의 일환으로서 많은 제안을 받았을 때 둠벙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둠벙에 대한 제안은 많이 나왔는데 실질적인 예산조치는 미흡하게 되어있는 것이 현실이고, 건설과에 28억, 29억 정도 봄 가뭄대책에 대한 관정을 비롯해서 긴급 가뭄대책비가 세워져 있는데
김한태의원
그러니까 관정보다는 관리를 하지 않았던 소류지나 없앴던 둠벙을 많이 개발해서 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둠벙에 대한 사항까지도 같이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이택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과장님 87쪽에 농어촌마을 화재 안전기반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호스릴 소화전 설치 10개소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할 단계에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장소는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10개소가 선정이 되면 의원님들에게 미리 장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의원
본 의원이 호스릴 소화전이 어떻다는 것을 알기로는 농어촌 소방 사각지역에 호스릴 소화전을 설치하는 부분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게 소방차진입이 곤란한 지역이나 이런 곳에 필요한 것이지, 농어촌지역 소방사각지역에 호스릴 소화전을 설치한다? 글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소방서와 협조해서 일단은 집단화된 마을이나 화재가 우려되는 지역 인근에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이 계획되어있는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택영의원
과장님 거듭 말씀 드리지만 호스릴 소화전은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재래시장이나 이런 곳에 필요한 소화전입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보시고, 그리고 이것 설치를 해놓으면 철저한 반복적인 시연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상시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화재가 났을 때 주위의 누구라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사전에 시연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병행해서 해주세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설치를 하면 인근의 주민들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의원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보령에 52m 이상의 건물이 총 37동이 있다고 합니다. 새로 고층아파트가 지어지면서 52m 이상의 건축물이 37동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보령소방서에는 46m까지만 올라갈 수 있는 고가사다리 차가 한 대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항들을 참작해서 우리 과장님이 만약에 대비시에 전혀 무리없이 화재진압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예, 소방서와 협조해보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지금 도수로에 보령댐까지 물이 오고 있습니까?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예, 일정량은 오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지속적으로 그것이 미리미리 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과장님 안전총괄과 과장으로 승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76쪽에 진죽천 재해예방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몇 가정의 보상 때문에 몇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진죽천 재해예방사업과 80쪽에 있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두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죽 자연재해 위험지구 사업은 전체적으로 160억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외 지역인 진죽천 재해예방사업이 사실상 다리를 5군데 정도 교각을 세워야하는데 이게 73억 정도의 총사업비가 확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76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실시설계 단계에 있어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총 사업비를 다시 중앙부처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단계입니다. 그 관계도 협의하면서 추진할 계획에 있거든요? 보상관계도 저희가 지금 진죽천 재해예방사업과 간치 진죽 자연재해 위험지구사업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보상도 관련 주민들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원
지금 설명을 다 하셨는데 76쪽에 진죽천 재해예방사업의 보상결정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은 한 두 가정의 그분들이 보상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생활을 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끝까지 안나간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쭈어봤고, 이분들이 본인들의 개인토지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나앉으면 어디에 가서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말씀을 하신 80쪽에 간치와 진죽 자연재해 예방지구가 있잖아요? 지금 말씀을 하신대로 160억 사업이 16년도부터 19년도에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런데 현재 공정률은 17년 12월말 10%입니다. 과연 내년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현재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예산 확보라든가 사업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7쪽과 관련한 것인데 화재에 대비해서 지금 제천참사도 있고 한데 지금 비상구확보를 제대로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소방서에서 전적으로 전담을 하는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정상 협조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이번에 국가안전대진단에 포함되어서 각 소관별로 다합니다. 특히 제천 스포츠센터와 같은 경우는 사회적 현안이 이슈화됐기 때문에 비상구까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관별로 확실히 구별을 한 다음에 조치를 할 사항은 바로 조치하고,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조치를 하는데 당연히 이것은 비상구 문제가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소방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원
업무협조를 해서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아파트 간에 비상문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털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홍보를 해서 옆집하고 통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86쪽에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민방위 방독면 확충이나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 이런 것을 올해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몇% 정도가 확보됩니까?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방독면은 얼마만큼 구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량은 확보 못했는데 부족하면 얼마만큼 부족한지 연차별 확보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원
그리고 91쪽에 보면 사계절 물이 흐르는 대천천 만들기가 있는데 대천천의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됨에 따라서 준공이 됐잖아요. 이후 계획에 보니까 하도 정비수로 담수량 확보라고 했는데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사계절 물이 흐르는 대천천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에 따른 잡목제거 이런 것으로만 해서 물을 담수해 놓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천천의 개성을 살리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상의해서 시민들의 쉼터로서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승진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73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통합적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이라고 있어요. 작년 업무보고 시에도 본의원이 건의해서 적극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검토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는 민방위경보시설이 지금 현재 몇 곳이 있어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의원님이 작년에 질의하셨던 사항을 봤는데 대천과 무창포에 경보시설이 있고, 그리고 대천에 있는 방조제 두 곳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비상경보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상황이 연계되어야 되지 않냐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해일과 해안을 따라 가면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체계는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기상악화에 따라서 전체적인 해변을 조망할 수 있는 CCTV설치를 생각해서 기상대비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중요한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시설인데 지난번 지진발생 시에 이 시설과 기상청이 연계해서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빠른 전파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데 재난위험 발생 시 신속하게 전파하여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고, 피해의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가 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죠? 보령시 재난 예·경보 운영규정에 재난예보를 사전조치 하도록 기상특보 등의 각종 정보수집과 자료관리를 해야 하는데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예보에 활용하기 위한 운영체계가 아직도 구축이 안되어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최근의 작년 12월 20일 대설주의보 발효, 1월 8일 풍랑강풍주의보 발효, 1월9일 대설주의보 발효, 1월 12일에는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왔었어요. 이러한 기상특보예보에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금년 들어서 대설주의보나 한파가 왔을 때 저희가 사전에 공공기관 위주로 해서 읍·면·동에 고지를 하거든요? 나름대로 제설작업이나 위험시설, 농작물에 대해 소관별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종합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사고가 없이 잘 대처했는데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정해서 총괄적으로 상황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것은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사고가 나기도 했고,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재난문자가 발송되어서 전파가 있었는데 과장님이 잠깐 바뀌고 어수선한 사이에 이게 안됐어요. 그래서 기상특보 발효 시 전파가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문자 보낼 때 형식적으로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예를 들어 “강추위니까 외출을 삼가라.” 또는 “눈이 많이 있으니 큰길로 다녀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75쪽의 안전총괄과의 사업내용을 보면 보령시에 어떤 재난도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안전총괄과에서 소하천의 하천사업만 안전총괄과 예산 총 50%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50%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소하천 종합계획수립은 전체사업비가 벌써 2014년도부터 추진되어서 34억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월예산이 남은 것은 7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34억 같은데 집행되어야 할 금년 예산은 7억이고, 거의 소하천 종합계획이 수립된 바탕위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 심의를 거치고 곧 있으면 3월 정도에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내년도부터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84쪽입니다. 보령시 안전재난지수가 높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시면 시민이 행복하려면 무엇보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안전한 곳이라고 느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보령시민이 보령의 안전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할지 궁금하고, 안전총괄과의 목표는 보령에는 완벽한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갖고 가실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령의 안전지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안전지수는 7대 분야로 나누어서 하는데 현실적으로 의원님이 아시겠지만 저희가 하위등급에 있습니다. 7개 분야 중에서 3개 분야가 작년보다 한 등급위로 올라갔는데 나름대로 마스터플랜 용역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안전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미 작년에 수립된 마스터플랜 계획을 토대로 금년에 각 소관별로 예산을 파악한 다음에 장·단기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안전지수의 등급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회 추경 때 안전지수등급이 올라갈 수 있는 예산이 되면 의원님들께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보령시가 안전한 곳이 되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호원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호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99쪽에 행복한 학교 만들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장님 우리 보령시에 중학교축구팀이 없잖아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한동인의원
이게 사실 우리 축구협회에서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초기에 시장님도 그렇고, 많은 정치인들이 약속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중학교 축구팀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학교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고, 예산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담당부서장이시니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잘 알고 있고, 그 문제로 해서 지금 협회에서도 관내기업과 연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학교장의 설득부분은 협회만 가지고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리고 110쪽에 통합시장기 대회 개최가 4월 중으로 되어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할 수 있는지 조정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선거관계로 해서 각종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리고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명문고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농촌배제지역인데 올해 제가 대천고등학교 진학률을 보니까 그 정도면 굉장히 학교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고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선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적인 내용이나 지원과 더불어서 진로에 대한 부분인 예를 들어 앞으로 수시비중이 높아지니까 내신을 관리하는 부분이나 기타에 포함된 진학상담의 숫자를 조금 더 늘렸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역이 열악한데 진로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문프로그램 부분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수시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기록부 관리나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도 노력하겠고, 비중을 두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예, 비중을 뒀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서울 충남학사에 총 몇 명의 학생이 가 있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서울은 현재 건축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은 16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내에서 보령출신은 별도로 20명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100쪽에 시민자치대학 만세보령아카데미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 제목이 어디로 갑니까? 시민자치대학으로 갑니까, 아니면 만세보령아카데미로 갑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조금 전에 비바보령 아카데미라고 해서 매월 목요일에 운영을 하던 아카데미가 있는데 여기에 비바보령을 우리시 통합브랜드 명칭을 사용해서 만세보령으로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면 시민자치대학으로 가는 것은 아니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우리 보령시에 대학교가 너무 많아서 그 제목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만세보령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령 종합체육관 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직원들이 아침 6시에서부터 오후 22시까지 세 명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적은 인원이고 쉬는 날이 없이 운영하다보니까 직원들이 피로감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플로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플로어는 전에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하이힐이나 지정되지 않은 신발을 착용하고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출입구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충분히 계도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래서 체육관을 사용하려고 하시는 단체가 많은데 가급적이면 대천체육관을 이용하게 하시고, 거기는 순수 정말 스포츠인들이 오셔서 지정된 신발을 신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야지, 지금 100여명 모이는 단체에서 자꾸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지양하셔야 됩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건물이 좋기 때문에 가급적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소규모나 일상적인 행사는 대천체육관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대천체육관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리고 스포츠파크 부분인데 지난번에 민원인 지주가 오셨다면서요? 그 의견은 충분히 들으셨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들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 뒤로 그분들과 대화를 충분히 나누셨어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네 분이 민원을 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사무실에 개별적으로 오셨었어요. 민원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급을 하지 않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물어봤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실시계획 인가단계에서 다시 한 번 지주를 포함한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충분하게 설명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은 보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분들의 입장 아닙니까? 사실은 분명하게 해야죠.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그분들은 거기를 투기목적으로 매입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 중에는 토목을 전문으로 하시는 토목기술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건축기술사도 있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 방에 와서 말씀을 드린적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분들은 보상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지금까지 해온 행정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렵더라도 그분들과 충분한 대화를 가져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잘 알고 있고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분들은 절대 보상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 제가 98쪽에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에서는 보령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각종 교육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을 보니까 강사진이 정말 우리 지역민에게 필요한 강의를 해야지, 개인적인 함양을 위한 교육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지역민에게 자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절실합니다. 금년도 교육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에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18개의 교육관련 사업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교육경비는 전체적으로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위주로 사업을 할 계획에 있고, 특히 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내신위주로 수시모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시전형에 유리한 생활기록부관리나 학습활동, 동아리 활동 이런 것을 제대로 작성할 수 있는 컨설팅을 운영하고, 특성화고는 저희가 취업을 위주로 해서 학생들이 나가기 때문에 자격이나 취업에 유리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많은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학교활동을 하는데에 있어서 학습권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어민이나 그런 강사배치를 집중적으로 해서 학습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스포츠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스포츠파크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부정은 했지만 스포츠파크 자체가 부정이라는 것이 다는 아니라는 내용이고, 부정적이라는 것보다도 축구장 5면을 낸다고 했는데 다목적경기장, 클럽하우스 등을 하기로 했는데 과장님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있는 스포츠종목이 무엇인지 아세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구는 프로야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잘 알고 계신데 제가 스포츠파크에 대해서 아는 지인들에게 전화도 해보고 알아봤는데 그 전문가들도 말씀을 하십니다. 스포츠파크 축구장이 5면이 있는데 그중에 2개는 주니어용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남, 강진 등이 겨울철이 타 지역보다 따뜻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대천해수욕장이 겨울철 전지훈련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5면을 다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인기가 있는 것 1개, 2개는 수정할 수 있는 가를 여쭈어봐 달라고 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꼭 5면을 가야됩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당초에 스포츠파크를 계획할 때 여러 가지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이 정도의 규모가 있어야만 전지훈련 내지는 각종 대회를 여기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5면을 계획한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규모가 축소되면 아까 말씀을 드린 유치나 대회를 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가 최소한의 규모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축구는 주로 누가 즐기냐고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성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축구선수들의 겨울철 전지훈련지로 해수욕장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시의 축구팀을 육성하기 위해서 축구장을 조성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우리 지역의 수요보다는 말씀을 드린대로 외부수요인 전지훈련이나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와 결합하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전문가들 의견을 짧게 읽어볼게요. 순돌이가 가는 곳에 영희는 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영희가 가는 곳은 순돌이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기종목을 한두 가지로 바꾸어도 되지 않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하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천해수욕장도 살리고, 스포츠파크 운영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새로운 것도 한두 개는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사항도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는데 현지 여건상 규모화의 시설이 되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유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지의 공간이나 여건상 그렇게 나누어서 하게 되면 오히려 효과를 발휘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강인순의원
지금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고 국내 인프라도 부족하면서 그것을 즐기는 젊은이들이 많은 종목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스포츠파크 조성에서 혹시 단지 내에 스포츠인이라고 하는 몇몇 분들의 말만 듣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종목을 축구로 결정해서 추진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또 다른 스포츠 수요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원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러면 아까 모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듯이 특성화학교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할 수도 있잖아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엘리트체육으로 학교의 운동부를 창단하는 문제는 스포츠파크와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중학교에 축구부를 창단하는 목표로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윤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윤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과장님 123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 및 보훈문화 확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는 것인데 그동안 쭉 해왔던 사업이죠?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의원
그런데 세부시행과제를 보면 참전유공자, 순국선열유족 이렇게 나열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보훈단체가 9개 단체로 편성이 되어있다고 하시는데 참전유공자라고 하면 그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상의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등 언더라인 칸 속에 있는 9개 단체입니다.
이택영의원
지금 3개 단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이제 상이군경회, 월남참전자회, 고엽제전우회입니다.
이택영의원
상이군경회가 어디 있어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맨 앞에요.
이택영의원
그리고 수혜대상자들이 돌아가시면 유족들이나 미망인들이 어디에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전유공자 미망인수당에 포함이 됩니다.
이택영의원
지금 순국선열 유족 및 보훈명예수당은 지금 9개 단체중에 없잖아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광복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택영의원
순국선열 유족회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 위의 단체에서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다는 아닐 거잖아요. 참전유공자 미망인도 있고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1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지진대비 내진보강을 추진하고, 계획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1회 추경에 8억 8,500만원을 계상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의원
현재 예산확보가 된 것이 아니고, 1회 추경에 확보를 하신다는 말씀인데 이게 지난번 종합평가등급에서 “C”등급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계획을 하시는 대로 8억 8,500만원을 가지고 보수 보강과 내진보강을 하면 등급이 상향조정된다고 확신을 하십니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해야죠.
이택영의원
아니, 용역설계가 완료된 것인데 용역결과물을 보면 그런 부분이 안나타납니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예산편성을 해서 이번에 설계용역을 해서 보강공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택영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작년 5월에 이 결과물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C”등급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계획하시고 있는 대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 보강공사 1,2차를 같이 하면 이게 완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완전하지 않더라도 등급이 상향조정되는 확신이 있냐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작년 5월에 했을 때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완료되어서 준공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이 준공내용을 보면 보수 보강공사나 내진보강 공사를 해야 된다던가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내진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취약부분의 보수공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택영의원
나중에 이 예산을 가지고 보강공사를 해도 종합평가등급에서 “C”위의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B”등급이 되거나 “A”등급이 되는 것은 희망사항이네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택영의원
우리가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거네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장애인을 위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지원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 아닌가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보고서류에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런데 누락이 된 것 같아서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서류에 보면 125쪽에 건강생활을 위한 의료급여사업 운영이 있는데
한동인의원
아, 그것인가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동인의원
그러면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동스쿠터를 시에서 지원한 총 대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꽤 될 텐데요? 추후에 파악을 해도 되고, 어르신들이 많이 타는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무상 AS가 안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보령시에 이것을 전문적으로 수리를 해주는 곳이 있습니까? 만약에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요? 그것을 파악해보시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지진대비 내진보강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에 보면 중앙도서관 옥상방수로 해서 2,1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3월중에 하겠다고 하고, 이것은 5월에서 9월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옥상방수는 별개고, 이것은 따로 내진보강을 하는 것인가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의원
그러면 옥상문제는 도서관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옥상은 내진과 별개의 문제라서요.
최은순의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영문제나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점점 지속적으로 축소를 하면서 이것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5월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면 앞으로 취미교실이나 수강생들을 모집하지 않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휴강을 하겠다는 거예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설계가 나오면 설계이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하는 상황을 봐가면서 축소를 하거나 변경을 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은 나오지 않고, 공사결과에 따라서 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은순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4쪽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탑에 저온창고를 짓는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에 누룽지사업단이 별도의 가게를 별도의 임대료를 주고 동대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센터 3층 쪽에 건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20평 정도가 있어서 여기에 증축을 해서 누룽지사업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온저장고도 농산물 제값을 받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한 저온저장고를 만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강인순의원
그러면 125쪽에 자활센터에서 7억 5,000만원을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어요. 이 내용이 무엇이에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자활저소득층 일자리 제공관계는 첫째가 그 사람들에게 탈 수급을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자리에서 여러 가지 패키지사업과 저소득층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내용입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강인순의원
그리고 134쪽을 보면 자활기금운영 소요예산 1억 200만원 중에 자활근로자 직무관련자격증 취득비로 400만원이 들어가요. 모두 물품취득 구매입니다. 그러면 자활을 위한 지식, 정보, 전문성을 위한 비용은 1.9%밖에 안돼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자격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면 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라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래서 나머지는 물품으로 해도 적절하다는 말씀이시죠?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응환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조응환입니다. 212쪽 주요업무추진계획 1항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설명하신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신청절차 개선은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개선을 하셨네요. 잘하셨고, 그런데 거기에 건축사한테 건축설계 의뢰라고 되어있는데 사실 30평 미만은 자가로 지을 수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시까지 오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의원
그리고 221쪽에 지목변경 시 취득세 신고 원스톱 민원처리요. 지목변경이 되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러니까 지목이 변경되어서 전답이 대지로 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봐서는 취득세를 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도 시에 와서 신고를 한 다음에 납부서를 받고서 내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상 시민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시민이 가액을 조절하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신다고 해서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굳이 오지 않고, 납부서를 동봉해서 안내서를 보내면 내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을 온 분의 연락처 같은 것을 적나요?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예, 적고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여기에 지금 도로명주소 운영체계나 홍보, 생활화 이런 것 때문에 218쪽에 썼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좋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입신고서에 기재된 정보를 바탕으로 세대주나 전입 온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로 환영인사와 함께 도로명 주소를 발송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홍보도 하고 각인이 되게끔 하는데 처음에 도로명 주소를 받으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구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쉬움 및 개선방향에 의하면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증축 또는 인적공간 활용을 통해 민원실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선제적 민원서비스 제공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선한 방향에 대한 대책은 다른 방향의 서비스제공만 나열이 된 것 같아서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형식적인 보고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개선방향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분명히 소신을 밝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것보다 더 좋은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듣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충남 시·군을 들어가 봤어요. 우리 보령시에서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을 떼려면 200원을 내고 뗍니다. 그런데 타 시·군을 들어가보니 무료로 나온 것이 몇 곳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령시에서도 과장님께서 그것을 당장 하시라고 안하겠지만 혹시 고민해볼 수 있는 것이 있는지요?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이런 것도 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지금 사실은 민원24시에 들어가면 저희는 무료로 발급을 받고 있거든요?
강인순의원
거기에서는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떼려고 보면 200원 씩 있어서요.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보령시 것을 들어가 보면 여기에 200원 씩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신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하시고 공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택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과장님 217쪽에 마을회 재산목록 등 바인더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상이 마을회가 150개, 노인회가 250곳입니까?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예,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이택영의원
이것은 예산이 성립되면 공모를 통해서 전체를 선정하실 거예요?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전체 마을회에서 마을별로 소유 재산이 있는 마을에 대해서 전부다
이택영의원
현재 파악을 하신 것입니까?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예, 파악을 했습니다. 예산도 확보를 해놨습니다.
이택영의원
그러면 현재 150개 마을회의 재산이 있고, 250개 노인회가 재산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의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마을의 정관까지 바인더로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집행부의 규칙이 있잖아요? 마을회에 규약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인더를 제작해주면 인정을 해주는 꼴이 되지 않나요?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우리가 내용을 제작해주는 것이 아니고, 있는 정관이나 이런 것을 바인드로 관리하게끔 좋게 하는 것입니다. 내용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이택영의원
정관내용을 여기에 넣어준다는 것 아닙니까?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바인더가 있잖아요? 마을에 가면 각종 서류를 서랍에 넣어놓고 하는데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바인더에 넣어 철을 해서 잘 관리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택영의원
아, 바인더에 마을의 정관내용을 담는 것이 아니고요?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예.
이택영의원
그래서 만약에 내용을 담으신다면 우리시에 있는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규칙과 충돌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예, 바인더를 만들어서 관리하게 좋게 하는 것입니다.
이택영의원
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새마을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권호식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새마을정보과장 권호식입니다. 232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5쪽 여기에 보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중심의 정책수립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 정책사업을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강인순의원
이게 복지시설, 차상위 정보취약계층에 사랑의 그린 PC무료보급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보화마을이라고 기억하시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인데 전국적으로 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이번에 추진하시는 것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힘을 합쳐서 실패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해야 됩니다.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저희가 PC무료보급 사업을 하는데 말씀을 드린 것은 중고컴퓨터를 보내드리는 것이거든요? 연 100에서 150대 매년 수년 째 하고 있는데 정보화교육과 이것을 같이 겸해서 교육장도 만들고 해서 1년에 교육을 2,500명 이상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정보화사업은 실패작이라고 그때 과장님도 행정사무감사 때 실패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창동만 있어요.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천북이 또 있어요.
강인순의원
예, 그리고 이것은 집중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237쪽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하는데 CCTV시민안전망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농어촌취약지역 CCTV 설치라고 하셨는데 농어촌 범죄예방 및 검거로 주민들에게 안전이미지 제고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창동1리라는 남포면 아시죠? 창동1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들어가는 길이 세 곳이에요. 보건소 앞에서 들어가는 길이 하나 있고, 운동장 가기 전에 슈퍼 앞으로 가는 길이 하나, 종합운동장에서 동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 또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CCTV가 한 곳도 없는데 종합운동장에서 만세보령처럼 큰 행사나 지역별 행사가 있잖아요? 행사만 있다고 하면 밤손님이 아니고, 낮에 손님이 와서 다 털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 CCTV가 없어서 못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농촌을 위한다면 한번 고려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에는 마을회관이 1반, 2반, 3반까지 있는데도 회관 앞에 다른 곳은 CCTV가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는 한 곳도 없고, 들어가는 입구 세 곳 다 CCTV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CCTV수요조사를 하고 있어요. 취약지역 같은 곳이 있으면 신청하시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올해 3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CCTV설치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요구를 하는 곳은 많은데 예산부족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선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런데 이쪽은 종합운동장이 생긴 이후로 행사만 끝나면 벌써 다 털리고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이장님들에게 신청하라고 하는데 수도 없이 몇 년 전부터 했다고 합니다. 요즘만 도둑을 맞은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요.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보마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한번 갔었어요. 국가에서 선정을 해서 탈락을 시켰더라고요. 1년간 1,500만원 정도 인건비로 지원이 되거든요. 관리자 운영비라고 해서요. 그것을 국비가 없어서 지방비를 못 쓰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게 올해부터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해소를 해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차량용 주차안심 번호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그것은 우리가 핸드폰번호가 개인정보 유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1588에 일반번호를 부여해서 연계가 되면 거기에서 막 바로 번호표시 없이 운전자에게 연락되는 시스템입니다.
김한태의원
직접 차량번호와 연결이 되어서 번호 없이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의원
그리고 CCTV회선을 근거리 자가망 구축으로 회선료를 절감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저희가 KT에 연 3억 9,000만원 정도의 이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까운 거리는 자가망을 구축하면 해마다 6,000만원 정도, 시내지역은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그런데 자가망은 무엇입니까?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시 소유망인 전용망입니다.
김한태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하면 무선방송이 아파트 같은 곳은 방송을 통장님이 하도록 되어있는데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스피커를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스피커를 쓰다보면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노후로 인해서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무선방송시스템을 점차적으로 해 나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 계획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올해부터라도 주기적으로 얼마 이렇게 되어있나요? 아니면 아직 계획에 착수를 안하는 것인가요? 지금 천북하고, 오천, 청소 일부지역이 되어있고, 청라면 지역이 올해 계획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설치를 하다보면 아파트처럼 단독으로 집에다 무선으로 연결해서 스피커를 달아주는 그런 것인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청라만 해도 설치비가 8억입니다.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그래서 지금 계속 그런 것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아니면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연 얼마씩 해서 가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통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점들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계획적인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 전체 시를 추산해보니까 설치비만 12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비도 1년에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스마트시대인데 아직도 아날로그방식으로 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경비가 적게 들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주경의원
검토를 해서 현실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최주경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이택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과장님 239쪽입니다. 1학급 1마을 자원봉사 자매결연인데 이게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수립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불 보듯 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령시에 18개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전체 학급수는 몇 학급 정도가 됩니까?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전체 중학교가 12개교에 112개 학급이고, 고등학교가 6개 학교에 108개 학급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택영의원
그러면 사전에 시책을 세우기전에 학교나 교육청과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까?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아직 협의는 안했는데
이택영의원
그런데 예산은 세웠네요?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예산을 500만원 세웠습니다.
이택영의원
물론 이게 만약에 현실화가 되려면 그 마을에 자매결연을 맺은 학급에서 찾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아이들이 현장에 가려면 각자 가야됩니까? 이것은 나름대로 학교 스쿨버스가 없으면 교통편이라도 제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가까운 거리는 걸어갈 수 있겠지만
이택영의원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은 굉장히 멋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물론 예산을 투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무봉사활동 시간인 20시간을 활용해서
이택영의원
아니, 계획은 좋은데 계획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잘 검토를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셔야 될 것입니다.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18개 학교에 한 학급씩만 하는 것이니까요.
이택영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