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의원 발언

아, 그걸 사전에 말씀 안 드렸구나. 이번에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이 IOC실사와 관련해서 모두 평창에 나가있었고요, 이번 주까지도 마무리할 일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서는 받고 차후에, IOC실사가 현재 독일이 남았죠? 그거 끝난 후에 별도의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저희까지 두 군데만 받았기 때문에 실사를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 마무리 일도 남아 있고 나머지 한 국가 실사가 끝난 후에 같이 얘기도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상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및 1월 10일자로 기획관리실로 발령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계영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안계영 인사) 이석남 지역발전담당관입니다. (지역발전담당관 이석남 인사) 선민규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 선민규 인사)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처음 개회된 제207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금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신묘년 올 한해에도 강원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의정활동이 큰 결실을 맺고 위원님 개인적으로도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의회에서 또는 지역구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를 살펴주시고 각별한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늘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덕분에 기획관리실 업무는 물론 강원도정 전체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강원도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함께 귀중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 추진성과, 2011년도 시책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만 3쪽의 일반현황과 5쪽의 예산현황, 7쪽의 2010년도 주요 추진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를 ‘강원도의 운명을 바꾸는 해’로 정하고 도의 주요 핵심과제인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및 알펜시아 활성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정 등에 역점을 두면서 일자리ㆍ교육ㆍ복지중심의 도정실현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도정의 종합 기획, 조정과 평가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우리 도의 장기 발전전략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강원도가 환동해권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향토인재 양성 및 교육역량 강화에 힘쓰는 한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원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의 지원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책임과 성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전자지방정부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서울사무소의 기능 강화를 통해 정부 및 국회의 정책결정에 강원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의 목차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정의 기획ㆍ조정 및 환류기능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도정현안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해 도 출신 국회의원, 전문가 등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도정현안을 점검하여 대응능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 출신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도정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도정 정책조정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면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광역행정과의 공동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도정의 주요현안 및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도정 정책지원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강원발전연구원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도정발전과 도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정 현안과제에 대한 현장성 높은 정책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현장성 높은 정책과 경영시스템 지속적 개선 등 2대 과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현실성과 창의성, 수익성에 중점을 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주요 이슈를 공론화하여 해결하기 위한 협력기반 강화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강원녹색성장포럼 운영입니다. 도에서는 경제ㆍ복지ㆍ환경ㆍ관광 등 4대 분야에 대한 포럼을 운영함으로써 도정발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4대 포럼을 현안중심의 과제를 선정하여 실행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또 이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4대 포럼 운영을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정평가 및 환류기능의 제고입니다. 엄정한 평가관리로 도정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를 극대화하고 정부합동평가의 성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성과는 BSC성과관리지표시스템 개발을 위한 전문가 과정을 1월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BSC성과지표가 각 부서의 성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앞으로 분기별 실적 점검을 통해서 도정성과를 제고하면서, 더불어서 정부합동평가에 전국 상위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정책소통을 위한 제안문화 정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입니다만 도민 및 공무원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활용하고 도정을 발전시키고자 연중제안제도를 연중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특히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 바와 같이 도민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한 홍보 그리고 대학생이나 주부 등 특정계층별로 도정현안에 대한 제안도 공모를 하고, 지난번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도민들이 제안하는 정책이 정책활용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채택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정책활용 가능성이 있는 미 채택 제안들도 보완해 나가서 정책화하는 등 이 부분에 있어서 힘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신뢰성 있는 통계생산 및 관리입니다. 통계는 다양한 분야에서 현실지표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치입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확한 통계조사를 통해서 살아있는 지역정보를 제공해서 도정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통계자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년 주기의 국가통계조사인 경제총조사와 지역단위 기본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서 통계서비스도 연중 주민들한테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북아 중심지를 지향하는 강원도 발전전략 추진입니다. 첫째, 초광역개발권 발전계획 추진입니다. 초광역개발권 발전계획은 여러 분야로 나뉘어 있습니다만 첫째,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입니다. 이는 동해안 지역을 환동해권의 거점리더로 육성하기 위해서 동해안에 연접해 있는 울산ㆍ경북과 공동으로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해서 관계부처 협의회를 거쳐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12월에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로부터 결정고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 중에서 선도 및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또 더불어서 해안권 경관개선 협력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반영된 사업은 20쪽에 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초광역권 개발계획 중 두 번째로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서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정부의 권역 지정방향에 따라서 5개 벨트에 공동개발구상안을 수정 제출하였는데 이 중에서 3개 벨트가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서 국토부에서도 내륙 초광역권 기본구상 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 3개 중에서 2개 벨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륙첨단산업벨트 부분이 있고 백두대간벨트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기본구상에 따른 벨트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공동용역을 추진하면서 우리 도 전략산업인 연계사업이 이 계획에 많이 발굴되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접경권 발전종합계획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접경권 초광역 개발기본구상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도의 계획을 제출받아서 접경권 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해서 지금 현재 각 부처 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3개의 특별법안도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마무리와 평화자전거 누리길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평화자전거 누리길은 국비가 총 88억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56억, 64%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덕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월 임시국회에서 접경지역지원법이 특별법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원광역경제권 발전계획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이 되겠습니다. ‘생명ㆍ건강 중심 도’를 비전으로 해서 2013년까지 9개 분야에 12조 3,587억 원이 투자되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강원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강원 광역경제권 장기발전구상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광역연계 협력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또한 2010년도 광특회계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광역경제권 연계ㆍ협력사업 발굴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이 채택이 되어서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만 올해도 지금 현재 3개 분야에 컨설팅을 받아서 정부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의료융합, 의료관광 선도사업입니다만 이 분야에 인재양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초광역경제권과 광역경제권, 마지막으로 기초생활권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서 시ㆍ군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자립역량 강화와 자본의 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기초생활권 우수 연계ㆍ협력사업에 도에서는 5개 시ㆍ군이 선정되어 있고 그리고 또 지역을 대표하는 창조지역 사업에도 정선에 아리랑의 고향 정선 조성사업이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정ㆍ보완을 하고 시ㆍ군별 특화시책이 이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 우수 연계ㆍ협력사업과 창조지역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강원도 장기발전계획의 수립입니다. 먼저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작년 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지침을 참고로 해서 우리 도도 3차 강원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해서 연말까지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2030강원비전 수립입니다. 민선5기 출범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라서 지난해부터 수립 추진 중인 신강원종합발전계획을 확대해서 2030년까지 도차원의 장기 비전전략도 이번 기회에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GTI 경제협력 증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 첫 GTI총회를 저희 강원도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GTI총회를 통해서 국가차원의 동북아 관심을 제고시키고, 그리고 강원도 동해안을 GTI 국내거점으로서 개발하는 두 가지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북아 경제권의 GTI 계획에 대해서 강원도가 주도권 확보를 해서 강원도 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제12차 GTI총회가 9월 21일부터 28일까지 알펜시아에서 개최가 되는데 이 개최를 성공을 시켜서 국가적인 관심을 제고하고, 동북아 지역 간의 교통ㆍ물류 그리고 자원협력 부분을 저희들이 GTI총회에 강원도에서 제안하는 GTI총회 어젠다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고 이 어젠다들이 2011년에 러시아가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하는데 그 해당 시에도 의제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경제협력 증진방안과 경제교류협력을 강화해서 명실상부 앞으로 동북아 경제권 시대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강원도가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에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8쪽입니다. 강원도형 녹색성장 추진 활성화입니다. 우리 도를 녹색성장의 중심도로 육성하기 위해 3대 전략 9개 핵심과제를 바탕으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근거가 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도 도의회에서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의한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고 그린스타트 실천운동,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범도민 녹색생활 실천운동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디자인강원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의 가치와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전략적 사업으로써 ‘도의 모든 시책과 사업을 디자인 한다.’라는 관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강원자문단과 실무추진단 등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또 디자인 마인드함양, 함께 하는 디자인사업 발굴 등을 통해 공공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ㆍ군 평가방법도 추진실적 평가에서 시범ㆍ선도사업 공모사업으로 개선을 해서 도 전역을 각기 특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도하고의 연계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자인 부분의 전략적 선도사업 추진계획은 30쪽에 있는 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향토인재 양성과 교육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첫째, 초등학교 외국어학습 지원입니다. 도내 초등학생에 외국어 교육기회를 주기 위해서 도내 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번 겨울방학 때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양구 방산초등학교 1개반, 춘천초등학교하고 해서, 생각보다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기가 개학하면 4개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중ㆍ고교 원어민교사 배치는 계속해서 추진을 하는데 지난해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 사업으로 2014년까지 교육청 계획과 연계해서 원어민교사를 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원어민교사 216명을 배치하고 5월에는 1단계 원어민교사 활용사업 평가보고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창의적인 미래 인재 육성입니다. 먼저 창의ㆍ리더 인재 육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인프라가 비교적 잘 구축된 원주지역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과 협의를 지금 마쳤고 금월 중으로 위탁교육기관과 위탁학교를 선정해서 3월부터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외지역 학력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외지역의 초ㆍ중ㆍ고등학생과 수도권 대학과 연계해서 학습을 지원하고 멘터링을 하는 그런 학생 수준에 맞는 학력향상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간 수도권 지역에서 연세대학교 등 13대 대학과 접촉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방학 때 고성고등학교하고 연세대학교하고 연계해서 겨울방학 동안 집중캠프를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참여대학을 확대해서 학력향상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입니다.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서 강릉 원주대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산학중심형 대학체제로 개편하고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 2차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3차년도 사업계획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추천 저소득층자녀 대학진학 지원사업은 지난해 3개 대학에 52명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도도 3개 대학에 17명에게 입학금 및 등록금과 기숙사비도, 이건 대학과 협의해서 대학에서 기숙사비를 면제해 주는 등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학교급식수준 향상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 확대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방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소득층자녀급식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사업도 전 시ㆍ군에 전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고, 친환경쌀의 생산 및 공급체계를 마련해서 급식지원은 물론 이것을 기반으로 한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평생교육 분야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제정과 협의회 구성 등 제도적 추진체계는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강원청년지도자과정과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등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도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이 부분도 공론화해서 추진하는 걸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인재양성 부분입니다. 강원사람 키우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15년까지 맞춤형 인재육성과 도민 기본역량 강화 등 3개 분야에 7대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이 부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데 국정과제와 연계해서 국비를 받는 신규사업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해서 추진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인구 늘리기입니다. 강원도 인구 늘리기는 도정의 제일과제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적은 수이긴 합니다만 작년까지 계속해서 도내 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인구증가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고 또 관내 유동인구들을 도민화하기 위해서 군인, 유관기관과 단체와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남북협력 접경지역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사업입니다.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안변 송어양식장이라든가 산림병충해 방제라든가 금강산 공동영농사업 또 연어부화장 운영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난해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서 우리 도의 교류협력사업도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정부방침과 남북관계 예상 추이에 따라서 정부 승인이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이번 기회로 인해서 남북강원도 교류에 대한 비전과 왜 우리가 이것이 해야 되나, 또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재수립해서 이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쪽, 접경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낙후된 접경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2012년까지 10년간 접경지역 6개 시ㆍ군에 총 3,994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접경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사업과 산업기반 조성, 관광개발분야 등 32개 사업에 460억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서 주민소득 증대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면서 부진한 사업도 평가를 해서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재정확대입니다. 먼저 재정운용의 건전성ㆍ효율성 강화입니다. 예산낭비 대응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일몰제 운영, 채무관리 개선 등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 제고와 절감된 재원은 일자리에 창출해서 재투자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재정상황을 상시모니터링을 해서 재정 건전성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또한 2년 동안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서 경기회복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뒷 받침을 하였습니다. 체감경기 개선은 사실은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재정 조기집행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 안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경기가 계속적으로 하강국면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경기회복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년과 달리 집행목표액은 상반기 내에 목표 대상액의 57.4% 정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많이 완화를 해서. 이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서민경제와 직접 직결되는 일자리 지원도 파급효과가 큰 3대 중점사업에 대해서 집중하고, 지난해와 같이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책임관을 지정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조기집행실적을 평가해서 우수 자치단체에게는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활성화 부분입니다. 예산편성 과정부터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는 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운영조례도 추진해 보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도민공모제도 운영하고 분야별로 예산정책토론회도 개최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들의 의견이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재정심사 부분입니다. 40억 이상 단위사업을 5년 단위로 연동화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부분별 정책방향과 투자사업 계획을 도정운영과 연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계획적으로 재정이 운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쪽의 총사업비 관리제도입니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거나 총사업비가 20억 원 이상이 되는 건설사업에 대해서 사업 구상단계부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단계, 실시설계 단계, 계약단계, 시공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계속해서 사업비를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는 총액관리사업 대상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ㆍ군에 확대하도록 해서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효과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재정 투ㆍ융자 부분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정투ㆍ융자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이상 5억 미만의 행사성 사업에 자체적으로 사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심사도 연 2회 하고 있는데 이것도 3회로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해서 재정투ㆍ융자심사를 대폭 강화해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6쪽의 통합관리기금 효율적 운용 부분입니다. 기금현황은 1월 말 현재 17개 기금에 3,398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특수한 성격의 농어촌진흥기금이라든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별도로 관리되고 있고 15개 기금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기금을 가지고 안정적인 고수익 예금상품에 예치하는 등 기금운용 수익률을 제고하도록 하고 그간의 운영성과를 분석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기금이 운영 관리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7쪽에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부분입니다. 작년에 올해 예산 확보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금 2월입니다만 2월까지 각 실ㆍ국의 주요사업과 정부에 요청해서 얻어내야 될 사업들을 리스트를 이번 주까지 완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단계별로 4~5월에는 국비사업 중앙부처에 찾아가서 신청을 하고 6~9월에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 심의ㆍ확정단계에서부터 실제로 국회에 제출해서 예산안을 확정합니다. 이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관련 T/F팀을 유기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역발전을 선도할 주요사업과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보다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의 스마트 전자지방정부 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정보화 역량 기반 강화를 위해서 노후화된 다기능 사무기기를 교체하고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근간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통합보안관제 시스템입니다. DDoS사이버 공격이라든가 악성코드, 사이버침해 위협상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탐지를 해서 대응차단을 해 나가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들도 한층 강화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행정정보화 부분입니다. 현재 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 각 시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정보시스템 반비넷입니다. 금년도에도 이 행정시스템의 업무별 이용률을 제고해서 거의 100% 이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 시스템의 안정화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업무에 행정공간정보를 연계해서 운영하고 시대변화에 부응한 모바일 스마트 행정정보시스템으로 정보 제공도 가능하도록 보다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ㆍ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 시스템은 서버라든가 통합관리를 작년에 완료하고 올해는 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합 추진해 나가고, 시스템과 장비 확보를 위해서 무정전전원장치를 교체토록 하고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시ㆍ군에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세올’이라고 하는데 몇 가지 부분은 이 정보를 활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ㆍ군을 행정지도를 해 나가면서 행정정보시스템 이용률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지역정보화 정보화 마을입니다. 지난해까지 54개의 정보화마을을 조성해서 운영했고 금년도에 1개 마을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인데 여건을 봐가면서 추가로 더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보화마을은 소득 창출하고 자립운영 기반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을 명품화하는 전략과 마을별 프로그램 관리 육성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간ㆍ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조성사업도 금년에 5개 공부방을 새로 확대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정보화교육 부분인데 주부나 고령층, 장애인, 새터민 등 계층별로 특성화된 맞춤형 정보화교육도 확대해 나가고 인터넷중독 예방사업도 5만 명 정도를 교육 시킬 예정입니다만 이 사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접근성 확대입니다. 사랑의 PC보급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사랑의 중고 PC를 보급해 나가도록 하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해서 정보통신보조기기도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나 고령층 2,240명의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스마트강원서비스 구축ㆍ운영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소셜네트워크시스템 등 새로운 정보화 트렌드 즉 비즈니스 패러다임에 대한 정보제공서비스를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스마트강원 정보는 저희들이 ‘길’ 중심으로 신뢰성 있는 여행ㆍ특산품 정보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뉴미디어를 활용한 선진화된 홍보마케팅을 구축하기 위해서 개발전략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환경구축을 여름까지 완료해서 여름 관광시즌에 1차로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고, 2차 사업은 겨울 관광시즌에 겨울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2차 사업을 운영하고 이를 보완해서 내년 3월부터 도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는 일종의 또 하나의 홈페이지와 같은 스타일은 아니고 이것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해 보는 건데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정보망이 되도록 스스로 발전 보완되는 정보망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서비스 분야입니다.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은 12개 시ㆍ군에 100개 리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ㆍ무선 융합 스마트인프라 구축은 도 본청과 40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말로 완료되는 지상파방송이 디지털방송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하고 시ㆍ군의 정보통신망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시ㆍ군과 읍ㆍ면ㆍ동 간에 정보통신망에 대한 고도화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도내 휴대전화 불통지역 해소입니다. 올해도 도내 35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휴대전화 불통지역 해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금 재해ㆍ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재해ㆍ재난 시에 유ㆍ무선 통신망 장애가 발생했을 때 유일한 통신수단이 위성전화기입니다. 올해 위성전화기도 대폭 확보를 해서 시ㆍ군과 읍ㆍ면ㆍ동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화상회의시스템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의 서울사무소 조직ㆍ기능 강화입니다. 기능강화체계 정비입니다. 국회, 정보기관을 대상으로 도와 시ㆍ군의 현안해결에 주력을 해서 국비확보 등을 위해서 지난 2월 7일에 시ㆍ군에서 10명의 직원을 파견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소 직원하고 20명이 공동으로 근무를 하면서 분야별로 국회와 정부부처 등 책임관제를 두고 조직을 해서 도하고 시ㆍ군의 현안이 조기에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고, 58쪽입니다. 대정부 기능 강화 세일즈 역할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를 국비 확보하고 현안해결을 위한 대정부 전담기구로 운영하면서 국회하고 정부기관의 도 출신 인사와의 네트워크 구축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에 보시는 것처럼 강원세일즈의 수도권 공략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국회 및 정부부처의 정책자료를 수집해서 관련기관과 부서에 제공하고 도내 벽지 청소년들의 수도권 체험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실에서는 도정발전의 큰 틀에서 도정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하고 장기발전전략을 구체화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우리 도가 동북아 경제권 시대에 새로운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하고 대내적으로는 금년에 준비하고 계획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상수도하고 사후처리 대책이 있는데 상수도 부분은 현재 189억 정도 내려와서 배분이 되었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70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국가에서는 채무부담으로 내년 예산으로 줄 것이고 시ㆍ군 계획을 세워서 시ㆍ군에서 추경예산으로 도하고 시ㆍ군 부담 부분이 30% 정도 됩니다만 그 부분을 사전 집행하도록 정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시ㆍ군하고 도 부담분 중에서 일부를 특교세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강원도는 접경지역 부분이 있어서 그간 구제역 때문에 각종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취소되면서 대미지를 입었던 부분이 있고요, 물론 구제역은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리고 또 강원도만의 특이한 선거 비용이 있기 때문에 도나 시ㆍ군 부담은 30% 중에 일부를 특교세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계속 행자부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후 관리하는 부분은 개소로 해서 개소당 14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크게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중앙정부하고 어플레이 해서 확보를 하겠고 중앙정부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예산 따기가 좀 어렵겠지만 저희들이 문제없이 예산 부분은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퇴 권고가 아니고요, 사퇴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의견개진 부분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고했던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의견교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사퇴권고 한다고 사퇴하는 것은 아니니까 의견교환 부분입니다.

공백을 만들려는 부분은 아닙니다. 교체하면 다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여기 위원회상에서 질의하시기 적절치 않으니까…….

인사문제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니까 질의하지 마시고요…….

곤란한 사항은 아니고 사실 도정 조직의 운영이나 직위 임명이나 이 부분은 도지사가, 지금은 도지사가 권한대행이지만 그것은 권한대행의 고유권한 문제이니까 그것이 위원회에서 거론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구자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4월 27일 어차피 새 도지사가 들어오시니까 거기에 맞추면 맞다, 그렇지만 현재는 권한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도지사의 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도정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본인이 얼마든지 의견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여기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사료되니까…….

저는 구자열 위원님 개인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만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