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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간에 의원 5분자유발언

207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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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공우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오늘도 이렇게 아침부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별로 올해 도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고 도정 각 분야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많은 조언과 함께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는 동시에 이를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촉구하는 등 도정운영에 관해 도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은 올해 우리 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방향에 대하여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듣고 보다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정재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부위원장 정재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우리 도의회에 교육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의원 정수가 종전 40명에서 47명으로 7명이 증원되었으며, 5분자유발언 신청의원 수도 증가추세에 있어 이를 재조정하려는 것이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할 경우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하되 다만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는 재투표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에 그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될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보다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5분자유발언 의원 수를 매 본회의 시마다 4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하여 1명을 증원하고, 무기명 투표의 과정에서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더라도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그 많은 수만큼의 투표수는 무효로 간주하도록 하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의 소지가 있는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에 대한 방청제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하 개정규칙안의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개정규칙안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개정 제안하려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성위원장

정재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오세봉 위원입니다. 윤리특위 위원 구성이 상임위별로 2명씩 일률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만약에 윤리특별위원 구성에 당사자가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시성위원장

당사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을 바라보며) 관계법령 규칙상에 안 되게 되어 있죠?

오세봉위원

규칙에 그런 조항이 없어서, 어제도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잠깐 있었는데 조항에 나와 있으면, 해당되는 위원은 들어올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김시성위원장

의사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홍원표입니다. 징계 심사를 하심에 있어서는 징계 심사의 대상이 되는 의원님은 해당 회의에 나오셔서 변명 발언은 할 수 있어도 그 심사를 할 수 있는 윤리특위 위원은 될 수가 없습니다. 변명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나와서 변명을 하실 수는 있는데 들어올 수는 없다는 것이죠?
원표

홍원표의사담당관

예.

오세봉위원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원표

홍원표의사담당관

그것은 이해 당사자는 재적 회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 문제는 분명히 짚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윤리특위 존치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3월 말까지죠?

김시성위원장

3월 말까지죠?
원표

홍원표의사담당관

3월 말까지로 안을 제시했습니다.

오세봉위원

3월 말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원표

홍원표의사담당관

또 특별한 경우에 의결을 거쳐서 특위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징계요구의 건이 작년 정례회 때 발생했고, 회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휴ㆍ폐회 기간을 제외하고 3일이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본회의 끝나는 시점까지 회부를 하고 가급적 빨리 징계 심사를 종결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이공우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우선 준비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사무처장 이공우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해 연말과 연초에 인사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재설 전문위원입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임재설 인사) 정책지원전문위원실 이상호 전문위원입니다. 이상호 전문위원은 직전까지 삼척시 부시장으로 있다가 왔습니다. (정책지원전문위원 이상호 인사) 그리고 이번에 또 계장급에서 인사가 있었는데 위원님들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신만승 기록계장입니다. (의사담당관실 기록담당 신만승 인사) 다음에 이번에 계장급으로 승진했습니다. 정영미 정책지원전문위원실 정책2계장입니다. (정책지원전문위원실 정책2담당 정영미 인사) 존경하는 김시성 운영위원장님, 정재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2011년도 강원의정의 문을 여는 제207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저와 사무처 직원 모두는 지난해 의원총회에서 협의되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2011년도 의회운영 기본계획에 담긴 뜻과 의원님들의 의지를 깊이 새겨서 당면한 사무처 업무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면서 2018 동계올림픽 유치 등 강원도의 현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 사무처에 주어진 소임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개원 55주년인 동시에 중단되었던 지방의회가 30년만에 다시 부활된지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그런 뜻 깊은 해인 만큼 더욱 분발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보좌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성과와 회고, 비전과 목표, 2011년도 추진과제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3쪽의 기구라든가 다음 쪽의 직렬별ㆍ부서별 정ㆍ현원, 5쪽 기능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의 2011년도 예산액은 84억 3,428만 7,000원으로 2010년에 비해서 1.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연관한 의회비가 33억 9,922만 6,000원이고 청사시설 유지관리 등 사무처 운영경비가 50억 3,50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 의정성과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2010년은 제7대 의회를 마감하고 제8대 의회가 출범하는 해였던 만큼 제7대 의회의 알찬 마무리와 제8대 조기 연착륙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자치입법 활동 기능 확대와 의정 지원역량을 강화하고 의정홍보 수단과 기법을 다양화해서 성과창출을 극대화하는 한편 의정활동의 국내외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지원해 나가는 등 섬기는 의회, 일하는 의회, 가까운 의회 실현에 조직의 역량을 더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올해도 저희 강원도의회사무처는 도민 삶의 격(楁)과 질(質)과 결을 생각하는 의정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제8대 의회에서 표방한 ‘도민을 하늘같이 모시는 섬기는 의회, 도민을 위해 365일 열린 일하는 의회, 도민 곁에 항상 함께하는 가까운 의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의정 지원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성 배양, 민의 스펙트럼의 다양한 수렴기능 확대, 성과중심과 대안중심의 창의적 의정 추구, 강원의정의 비교우위를 겨냥한 다양한 시도라는 업무방침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1년도 추진과제는 모두 4개 분야 12개 부문 41개 과제입니다. 하나하나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먼저 의원 자치입법ㆍ연구활동 지원기능 확대를 위하여 의원님들의 도민 권익증진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 지원과 두 번째로 의원연구회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면서 의정활동 연구 보조자료 발간ㆍ활용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의정활동 자료관리의 체계화입니다. 먼저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의정정보 제공을 발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회기 중 일일 도의회 운영상황을 어제 결과, 오늘 일정, 내일 계획 방식으로 배포하고 있고, 도의회 폐회 중 주요의정 상황도 의원님들께 잘 정리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더 나은 방법, 더 좋은 발전대책이 있는지 지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회운영 결산 평가 및 다음회기 예고제 운영은 매회기별 의사운영 결산ㆍ평가, 연간 의회운영 결산ㆍ평가 추진 및 보고회 개최, 회기운영 사전 예고제 등의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질문 및 5분자유발언의 체계적 관리도 관리카드화로 해서 관리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의 관리 등을 통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2쪽, 제반 의안 및 민원 등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각종 의안 접수 처리는 제안, 심사, 심의, 이송, 보존 등 관리체계를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더욱 효율화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겠으며 의회 민원은 접수방법의 다양화, 민원처리의 현장화, 민원통지의 신속화, 처리결과의 공유화라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밖에 신속ㆍ정확한 회의록 제작 및 철저한 보존관리라든가 속기능력 최고수준화 및 지속적인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강도 높은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무처 직원 창조역량 증진 및 사기앙양입니다만 사무처 직원 창조역량 증진을 위해서 강원의정포럼을 활성화하고 내실화하면서 의정자문단의 적극적 활용으로 의정지원 역량을 강화함과 아울러 다양한 분야의 자기계발 기회를 적극 부여해서 우리 의회사무처가 학습하는 분위기가 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무처를 만들어서 그것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보좌하는 데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사기앙양 등 근무여건 개선도 같은 맥락에서 지속화하고 다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직무환경 인프라 개선ㆍ보완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공간으로서의 청사시설 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겠다는 것입니다만 먼저 미술ㆍ서예 작품 임대 게첨은 도 미술협회와 협의해서 2009년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의원님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서예작품도 같이 전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의회청사 시설 및 방호 환경 개선입니다. 창호시설을 이중창으로 보강해서 에너지 효율을 개선시키고 개방형 안내데스크를 설치해서 민원서비스 향상은 물론 청사방호 강화 효과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기구 및 정원 조정 추진을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의회사무처 기구 정원이 늘어나고 보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홍보강화를 통한 의정성과 극대화 분야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보도지원 및 언론보도 활성화입니다. 적극적ㆍ체계적인 보도 자료 제공입니다만 이것이 이 분야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를 위해서 각종 보도 자료의 적극 제공 및 창구의 단일화, 현지 의정활동 자료의 실시간 전송 등으로 상시 보도체제를 구축하고 비회기 중에 언론 보도를 적극 추진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서 완벽하게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뿐만 아니라 수시 의정브리핑 및 기자간담회 활성화라든가 또 보도분석 및 피드백을 통해서도 언론보도화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장입니다. 16쪽, 홍보매체의 다양화, 기법의 고도화입니다. 무엇보다도 인쇄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화해 나가겠습니다. 제8대 도의회 안내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어린이용 홍보리플릿을 별도로 제작 활용하는 한편으로 도내 지역별 주간지, 지역별 주간지는 의회 의원님들의 지역구 관리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14개 주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간지를 통한 의정 홍보도 강화하면서 기타 반비레터라든가 강원의정 소식지 등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문ㆍ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다양화해서 의정활동 생중계 및 녹화방송 또 의원님들의 동정보도, 의정활동의 동영상 홍보 등 언론사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소식이 도민들에게 자세히 알려질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도의회 이미지 홍보는 케이블 TV 스팟 광고라든가 LED 전광판 광고, 주요 기획 특집 및 광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실효성이 높게 추진될 수 있도록 치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온라인 홍보 강화를 위해서는 도의회 홈페이지 홍보기능 강화라든가 간행물의 전자책 열람서비스 제공, 트위터 등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자의정 시스템 구축 등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도의회 의정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의정자료 열람 서비스 등 자료실 운영의 내실화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민을 찾아가는 의정의 총력 지원입니다. 도민 생활현장 위주의 열린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핵심민원 현장 확인 처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이동의회 형식으로 도민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책을 추진해 볼까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 곧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현장 일일 체험 및 자원봉사 활동은 회기별로 1위원회 1생활현장 체험 실시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의회사무처에서 직원들로 구성된 다나눔 봉사단 활동을 활성화해서 이와 연계한 의원님들의 봉사활동이 부각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대정부 및 민생현장 활동은 각종 도 단위 현안에 대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서 도민 공감의정을 실현하겠다는 것으로서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등과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서 실효성 높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쪽, 지역현안 해결 지원체제 강화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체제도 강화하고 두 번째로 의회와 집행부의 현안협의회 운영의 활성화 등을 통해서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 우리 의회가 철저히 대응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의정활동의 국내외 네트워킹 확충입니다. 먼저 국제교류 및 공무 국외연수 내실화입니다. 국제교류의 내실화, 다변화는 강원도와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전 지역으로 의회교류를 확대하는 방침을 가지고 중국 안휘성, 몽골 튜브도, 필리핀 세부주, 인도네시아의 족자카르타주와도 교류를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매년 해오던 정례적인 상호 방문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특색 있는 교류사업을 지속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 국외연수는 올해 농수산위와 경건위 2개의 상임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집행기관 교류계획과 연계해서 의원님들의 국외연수 기회가 확대되도록 세심하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의회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의정행사는 제10회 강원발전 의원한마음 대제전, 또 제13회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올해에는 새로운 기획으로 새로운 효과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생산적 의정운영을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 강구입니다만 이 분야는 연례 의원총회라든가 의정대표협의회 개최, 또 상임위원회별 정례 연찬회 개최, 정례회 대비 의원 연찬회 실시,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찬ㆍ연수 기회 확대 등 모두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계획입니다. 이런 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밀도 있는 계획을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비수도권 공동대응을 위한 협의체입니다만 지난해 10월 우리 도가 의장도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과 다른 그런 성과가 거양되도록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지방자치 저변을 확대하는 의정역량 창출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의정체험 기회 확대사업으로 제8대 전반기 어린이 도의회 개최를 올 10월 중에 추진토록 하고 어린이 의정체험의 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의회 인문학 아카데미는 8대 의회 들어와서 시작한 것으로서 지난번 두 번을 실시해서 나름대로 효과에 대한 가능성을 엿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더 발전된 모습으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24쪽입니다. 강원도의회 개원 55주년 기념 4대 특별기획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만 특히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방의회가 중단되었다가 30년만에 부활된지 2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의미를 담아낼 수 있게 기획하고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는 첫째는 개원 55주년 기념식을 거행하되 올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대, 2대 도의원 및 유가족을 특별히 초청해서 개원기념의 의미가 더욱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명인사 초청연설은 도의회 개원 5주년 기념일 전후해서 적당한 날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새롭게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강원의정 등 지방의회 60년사를 각종 사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전시회를 개최하고 도내 주요 도시의 순회 전시회도 개최해서 도의회 의정활동 상황을 도민들이 알 수 있게 해 볼 작정입니다. 네 번째로 제3회 동북아 지방의회의장 포럼 개최도 완벽하게 개최해서 개원 55주년을 맞는 강원도의회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장님, 정재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의회사무처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보좌해 드리는 것이 기본 기능이고 존재 이유이고 역할의 본류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늘 자성하는 바 많이 있고 느끼고 있으면서도 반면에 그런 만큼 의원님들은 또 우리 사무처 직원들에 대해서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 저희 사무처 직원들은 고민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무처 모든 업무의 지침과 방향성이 바로 김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여러분들로부터 나온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저희 사무처 직원들의 사기도 의원님들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앞으로 모든 면에 저희들이 역량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데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올해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시성위원장

이공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본 사무처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방법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요정책적인 사항은 사무처장께서 자리에서 직접 답변하시고 실무적인 사항은 소관 담당관께서 역시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2011년도 첫 업무보고를 이공우 처장님 자세하고 남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기구표 인력현황을 보다 보니까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서별 정ㆍ현원이 안 맞습니다. 기능직 직렬에서 7급은 정원이 2명인데 6명이 있고, 9급은 정원이 8명인데 1명만 되어 있고 편차가 심한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십니까? 9급 같은 경우는 8명이 필요한데 1명이 있다면 적절히 운영이 되십니까? 보니까 사무직렬인데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기능직 같은 경우는 인원수로 보면 정원과 현원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직급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왜냐하면, 예컨대 기능직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T/O와 관계없이 직급이 승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진이 되다보니까 직급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관형위원

이분들이 불이익 받는 것은 없습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능직 10급이 6년 이상 근무를 하면 자동적으로 9급이 되고, 9급이 또 7년 이상 근무하면 8급이 되고 이런 자동승진제도가 있으니까 정원과 현원이 직급으로 보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렇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혹시 꼭 필요한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 혹시 승진해야 되는데 승진이 되지 않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정원 대 현원 인원수로 보면 똑같은데 직급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서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의정활동하는 것이 당해 지역구 주민들한테 충분히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기초자치단체는 항상 주민들과 호흡하면서 인근에서 의원님들을 봐서 활동사항이 잘 알려지고 또 당해 지자체에서 홍보도 해 주고 하는데 저희 도의원들은 중간적인 위치에서 상당히 애매모호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국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의정보고서를 작성하면 비용을 전액 국비에서 대주고 우편요금도 많이 할인을 받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의정보고서를 만들어 봤는데 인쇄물비는 200만 원인데 우편료가 34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약 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국회 생각만하고 사실 만들어 봤는데 우편법이 국회의원만 해당이 되더라고요, 할인되는 것이. 이런 것은 전국 의회사무처에서,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에서 가능한지 아니면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공통 정책 건의사항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의정보고 하는데 많은 비용이 안 들도록 저희가 노력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초 지자체에서 홍보매체를 거의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횡성지역 같은 경우는 자치마당이라고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전 세대원에게 배부를 하는데 우리 도에서 18개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도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면을 일정부분 할애를 받아서 홍보를 해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 청사 시설보강 계획이 있으신데 저희 의원연구실이 많이 보강이 되었습니다만 냉난방 시설 면에서 많이 취약합니다. 특히 지하 3층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습도가 많아서 축축해서 앉아 있을 수가 없을 정도이고, 그래서 작년에 말씀을 드렸더니 복판에 제습기를 설치했는데 오히려 소음소리가 더 커서 방해를 받을 정도입니다. 개별식으로 돌려 봤으면 좋겠고요, 또 겨울철에는 반비례해서 너무 춥고 해서 그런 사항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장기적인 과제이겠습니다만 극히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방음시설이 안 되어서 옆방에서 얘기하는 전화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점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것은 장기계획에 넣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특별히 답변은 필요치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가지를 말씀 주셨습니다. 두 가지는 의원님들의 활동과 연계한 우편법에서 혜택이 갈 수 있게 하는 문제,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시ㆍ군에서 발행하는 시정간행물에 지역구 도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이 게재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것은 시ㆍ군하고 적극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청사관리 문제는 저희들도 의원님들보다는 덜 고민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갑작스럽게 의원님들의 개인 연구실을 만들다 보니까 지하 청사에 해서 청사 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주 내려가 보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노력하겠고 방음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우편법에 의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문제는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나 전국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시해서 전국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업무보고에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도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에 대해서 시ㆍ군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언론보도밖에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시ㆍ군청에서 적극적으로 잘 예우 바르게 도와 드리는 것도 제 경험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고 직접 우리 의원님들이 시ㆍ군에 가서 활동하는 기회를 넓혀야 되겠다 해서 생각해 낸 것이 이동 도의회라고 해서 찾아가는 도의회를 한번 해 볼 작정입니다. 예전에는 그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실효성보다 준비하는 데 너무 기회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효과는 별로 없고, 그래서 그렇지 않은 방향에서 적은 노력으로 의원님들의 활동을 지역구에서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기대해 봐 주시고, 위원님이 건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명심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오후 6시가 넘으면 방에 불들을 다 끄십니다. 사실 절전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절전도 좋지만 회기 중에는 늦게까지 최소한의 조도는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내려가려고 하면 껌껌해서 어떨 때는 넘어질뻔도 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계단을 이용을 하는데 계단에 필수 한 등씩만이라도 켜 두시면, 어제 들어가는데 다 꺼져 있으니까 플래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회기 중에는 늦게까지라도 최소한의 조도를 확보해서 의원님들이 의원연구실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시성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위원

20쪽에 공무 국외연수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서 상임위별로 국외연수가 실시되는데 금년에 2개 상임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개 상임위가 결성이 되었다가 여러 가지 여론 때문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도의회에서 이런 계획이 있는데 앞으로도 언론이나 또는 주변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말을 하면 또 취소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저희들이 사무처 차원에서도 지난해 의원님들이 해외출장과 연관해서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 기회에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에는 구제역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의원님들의 자발적인 결정에 의해서 취소한 면도 사실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손석암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손석암 위원님께서 항상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소신껏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고 저희들은 사무처 차원에서도 언론대책을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취소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창옥위원

국내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는 저희도 그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보면 매번 우리 의회에서 해외연수를 갈 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일이 없습니다. 매번 부정적입니다. 그럼 우리 의회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지,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지 순간적으로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문제가 매번 발생하니까 의회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유창옥위원

또 개인적인 문제지만 동료 의원들도 “국민의 세금 낭비다.” 이렇게 언론에 인터뷰하는 내용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동료 의원 간에 같이 다 협의해 놓고도 그런 돌발행동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1차적으로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논하지 않겠지만 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다음에 이것이 2년에 한 번씩 계획되어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1년 단위로 하는 게 어떤가? 예를 들어서 2년에 360만 원씩 되는 것 아닙니까, 180만 원씩 해서. 그럼 180만 원씩 1년 단위로 해 주시면 상임위별로 180만 원 범위 내에서 갈 수 있으면 가는 것이고 그것을 2년 동안 모아서 다른 데로 거기에 맞게 가신다면 갈 수 있게 1년 단위로 이런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대개 보면 연말에 그동안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거기에 외유성도 사실 포함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하지 않겠는데 이것은 연말에 하지 않고 상임위별로 적당한 시기를 선택을 해서 연말에 집중되지 말고 연중 필요한 때 갈 수 있게 이런 것도 고려를 했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나중에 또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장님과도 상의하고 또 어차피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모여서 토론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음 적당한 기회에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상의하겠습니다.

유창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시성위원장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 건에 대해서는 저희 의정대표자 회의 때 공식 안건으로 발제를 해서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김금분 위원입니다. 한 달 동안 방학이 끝나고 오니까 의회청사 환경이 상당히 바뀌어져서 새로운 기분이랄까요, 미술품ㆍ서예작품도 바꿔놓으신 것이 환경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것은, 그 전에 내용이 아쉬웠던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500이었는데 1,000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미술품 게첨 예산이 당초 500이었는데 기존대로 1,000만 원으로 하는 게 좋겠다 얘기가 되어서 예산이 1,000만 원으로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미술품 대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도 공보관실에서 오는 메일을 보다 보니까 박스기사로 중앙지에 어떤 기자분이 썼습니다. 뭐라고 쓰셨냐 하면 딱 두 가지를 짚으셨습니다. 미술품 게첨하는 예산을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분야에 대폭 인상을 했다, 이런 것과 또 어느 신문인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출처를 모르겠는데 그 두 가지를 신문에 박스기사로 낸 것을 봤습니다. 15쪽에 언론 오보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 및 신속한 대응으로 해 주셨는데 그것이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100% 인상이라는 시각을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효과라든가 금액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500만 원이 올라간 것을 가지고 상당히 이해관계에 의해서 의원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보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런데 저는 박스기사를 못 봤는데요…….

김금분위원

저희한테 보도 자료 이메일이 오지 않습니까? 보도 자료에 보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한 이틀 후인가 그 날짜 메일 안에 있습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리고 미술품 게첨 예산은 지난해부터 계속 1,000만 원이었습니다. 뭔가 보도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 보도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특정 의원님을 겨냥해서, 또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예산을 늘렸다고 하면 제가 오해를 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것은 원래부터 1,000만 원짜리였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도기사를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제가 보도기사를 확인해 보고 어느 신문 어느 기자가 썼는지를 확인해 보고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그것이 작년에도 1,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예산 요구가 500으로 줄어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존에 했던 대로 500을 더해서, 그러니까 기존대로 1,000만 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000으로 결정되었던 것이거든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것은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원래 예산이 없다고 안 세워주고 이런 것은 의원님들 배려로 1,000만 원이 된 것은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신문을 확인해 보고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때 당시에 그것과, 그리고 지금 보면 청사환경이랄까요, 여러 가지 의원들의 정서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금액 이상으로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신착도서가 있지 않습니까? 의정자료실의 신착도서 정보도 메일로 넣어 주시면 각각 자기가 관심이 있거나 필요한 서적을 자료실에 가서 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정보가 없으니까 어떤 책이 와 있는지, 그것을 정보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신착이 오면 최우선적으로 의원님들께 메일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성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17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상단에 있는 도의회 이미지 홍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ED 전광판 광고가 춘천은 강원일보이고 원주는 도민일보이고 하는데 광고비가 나가는 게 있습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이것은 도의회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도 공보관실과 협조해서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이것 말고도 또 다른 광고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포함해서 도의회 홍보가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도의회가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세봉위원

공보관실에서 주로 합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공보관실에서 풀로 공보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우리 강원도 하면 일반적으로 빅3라고 하는데 춘천은 강원일보 전광판을 이용해서 하고 원주는 도민일보를 이용해서 하는데 영동지역은 없단 말입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강릉지역에는 LED가 없기 때문에 못 하는데 공교롭게도 춘천권은 강원일보가 운영하고 원주권은 도민일보가 운영하는 LED 전광판이 있는데 거기에 강원도정 홍보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공보관실에서 하는데 거기에 협조를 해서 우리 의회 것도 해 주어라 해서 하는 것인데 강릉에는 LED 전광판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이 문제를 그럼 공보관실과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일단 영동지역은 LED 전광판이 없는 지역이니까 안 되는 것이네요. 그럼 속초도 있으면 해 줄 수는 있겠네요, 공보관실하고 협의를 하면?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공보관실의 도정홍보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속초가 LED 전광판이 있으면 할지 그것은 저희들하고 별개로 협조할 문제입니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공보관실에 여쭤볼 부분이고요, 요즘 처장님도 잘 아시지만 경기도의회에서 오랫동안 의회 의원님들이 고민해 왔던 의원 보좌진 문제 내용 알고 계시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어떤 내용이죠?

오세봉위원

경기도의회에서 행자부가 지방의회 의원들 광역의원들 보좌진 두는 문제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데 경기도의회에서는 강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하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 강원도의회도 그 부분을 고민할 시기가 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여쭤보는데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시는지요?

김시성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보좌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직접 의회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을 우리 강원도에는 강원발전연구원이 있죠, 거기에 예산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을 받아서 의원들을 보좌하는 비용을 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감사에 지적에 되어서 서울은 지금 취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취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했다가 다시 반납하는 것으로…….

오세봉위원

경기도의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경기도 쪽의 가까운 의원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 권한을 찾기 위해서 하겠다 이런 것이 확고한 신념인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강원도도 물론 서울시 같은 경우는 행자부안을 받아들여서 한발 물러선 것 같은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행안부의 시정 조치는 시정 조치이고 경기도의회의 권한대로 한번 하겠다는 게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강원도의회도 이 문제를, 입장이라도 어줍잖게 타 시ㆍ군이 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 강원도의회도 이 부분을 어떠한 경우든 입장을 표명하는 게, 남 장 보러 간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타 시도가 할 때 힘을 같이 모아서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김시성위원장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 때도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방법보다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통과시켜서 보좌관제를 통과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지금 국회에서 여야 의원님들이 법안을 제출해 놨는데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의장협의회 의장단하고 운영위원회 서울시위원장 회장하고 국회도 방문하고 국회의원도 방문해서 건의하고 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예산 수반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힘들다, 이렇게 자꾸 답변하는데 하여튼 전국의장협의회나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오세봉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서울시나 경기도의회처럼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보좌관 도입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의회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사무처장님도 계시지만 의장님이나 저나 하여튼 전국단위 회의 있을 때마다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다른 답변 하실 것 있으십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다른 것은 없고요, 저희 난처한 입장을 고려해서 위원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의원님들의 의지와 뜻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의 공감이나 분위기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만일에 그것을 본격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우리 강원도의회가 내지는 의회사무처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우선 전문가 집단의 공개토론회라든지 세미나를 통해서 그것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우선 도민들에게 이해시키는 기회가 선행이 되고 그래서 점진적인 공감대 위에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강원의정 포럼이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그런 논의의 장을 언론사들과 협조해서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세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도 입장이 조금 전에 우리 사무처장님 말씀대로 공청회를 한다거나 도민의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뭐든지 호의적으로 다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두려워서 움직이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공개의 장으로 이끌어내서 자꾸 도민들한테 당위성을 설명하는 장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런 공론의 장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김시성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오늘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도 함께 자료를 내 주셔서, 진작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 부분인데 지난 감사 때 사무처 비정규직 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검토 여부와 처우개선을 지적했는데 즉각 시정 처리되어서, 사무처의 즉각적인 조치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의정활동한지 불과 반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 돌이켜보면 저 개인적으로 참 보람이 있었던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정을 바로 해 주신 데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고맙습니다.

김시성위원장

저도 더불어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도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에 있어서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사후조치가 되도록이면 다음 본예산에 반영이 못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발언의 기대효과를 가져 올 수 있게끔 사무처에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에 강원도가 지향하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우리 도의회도 일자리 창출을 강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의원연구실에 보좌하는 직원이 여직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기간제로 있는 직원인데 알고 보니까 그 직원이 혼자서 방 12개를, 의원님들 열두 분을 보좌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사항은 우리 일자리 창출과 맞춰서 인턴을, 의회에서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인턴을 회기 동안만큼만, 인턴이 한 달에 30시간인지 35시간인지 그 정도 밖에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기일수면 근무제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턴을 좀 써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의회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에 도움도 되고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도 덜어주고 여러 가지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그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5분자유발언 질의에 따른 조치를 즉각 즉각 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5분자유발언을 하시거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만들어 즉결 처리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들이 계속 추적해서 관리를 하고 의원님들께도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예산반영 문제도 저희 사무처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또 인턴문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저는 강원도의회가 대대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하는 쪽에 홍보도 하고 홍보만큼의 기대효과도 가져올 수 있게끔 그런 의원님들 입법활동이나 연구활동에 인턴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지난번에 저희가 인턴을 채용해 본 경험도 있고…….

박효동위원

사실 국회의원도 7명의 정식 보좌관을 가지고 있고 또 인턴 보좌관을 2명씩 두고 있잖아요. 그것도 국회의원들이 일이 많아서 사실상 인턴 보좌관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니고 국회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같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성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처장님 요새 우리 의원님들 5분자유발언 있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김시성위원장

예전에는 5분자유발언 하면 강원일보나 도민일보에-공보담당 잘 들으세요.-의원님들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혀 안 나옵니다. 사진이 나오고 발언내용 나오는 것하고 그냥 사진 없이 쓰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을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번 보니까 사진은 전혀 안 넣었습니다. 특히 강원일보 같은 데는 전혀 안 넣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의원님들 사진이 안 나옵니다. 5분자유발언이라든가 이런 발언할 때 반드시 의원님들 사진이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게끔, 7대 때는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8대 때는 거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공보담당께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논의된 제반 사항은 앞으로 우리 도의회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보다 원활하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