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의원 발언

김 호 전문위원 김호입니다. 보령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 대한 회의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2017년 10월부터 금년 4월까지 의장님을 제외한 11명의 위원님들께서 활동을 하십니다. 오늘 검토대상 조례는 13건으로 보령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활동은 정책협의회 등 다섯 번이 되겠으며, 이후 추진일정은 오늘 검토한 조례안 말고 의원님들께서 제출의견 및 추가자료를 1월 31일 수요일까지 전문위원한테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최종 정비대상 조례안 정책간담회를 2월 중 실시하고, 3월초에 입법예고를 하여 3월 제205회 임시해 때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월에 제206회 임시회 활동결과보고를 상정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정비대상 조례안 검토내용 중 미반영된 사항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령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입니다. 이 사항은 일부 반영된 사항으로 그동안 장학금 지급자격이 고등학생일 경우 석차등급 5등급이내인 과목이 50%이상, 대학생은 3.0 이상인 것을 권고안은 성적에 관계없이 전액을 지급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은 적어도 장학금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성적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을 해서 고등학생은 석차5등급 이내를 20%이상, 대학생은 2.0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에는 성적미달로 제외된 학생은 2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입니다. 학교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았는데 이 사항은 이 조례의 심의주체 제2조 1항에 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프로그램 시행규칙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는 지원범위를 확대하라는 권고를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령시 지하수 조례는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 운영되지 않아서 2년 정도 의무기간을 주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도록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령시 석탄회 지정 및 처리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인데 이 권고안은 석탄기금화 발전소 사업의 성적이 아니므로 별도로 기금으로 가야된다는 것을 권고한 사항으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보령시 발전소 주변 지역과 연관된 사업으로 봐서 내용은 기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미반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보령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인데 권고안은 조례에 융자기한, 금리, 연체율을 지정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만 현재 보령시 시행규칙에는 융자절차 및 융자조건 등이 규정되어있어 미반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인데 권고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있는 공동주택까지 지원하라는 권고안인데 현재 보령시에서 17년부터 공동주택관리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미반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입니다. 일부 반영된 건으로 권고안은 도시계획 심의안건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심의횟수는 2회에서 3회로 늘리자고 권고했습니다. 검토안은 도시계획 안건 심의기간을 30일 이내로 처리하는 것을 반영토록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횟수의 3회는 물리적으로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기존 2회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보령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인데 권고안은 교통행정에 필요한 인건비 교통관련 주·정차 시설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서 주·정차 단속에 대한 경비는 주차장설치 조례에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이 부분을 빼자는 권고안이었지만 검토안은 총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10억 900만원 중에 순수한 주차장 수입은 2,400만원으로 미비해서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 존립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반영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인데 권고안은 농어촌 진흥 기금 융자조건 등을 조례에 규정하려고 했지만 검토안은 반영된 사항으로 융자조건 등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열한 번째로 보령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인데 권고안은 현재 농기계 운송비를 현재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것을 지원해서 운송을 해주고, 농작업 대행제를 해서 농작업 대행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었는데 검토안에서는 농기계 운송비를 직접 또는 대행에 의한 지원을 직접 또는 보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 농작업 일부 대행제는 농지법에도 위탁에 대한 영농이 가능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열두 번째로 보령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인데 권고안은 원인자부담금 용수량 산정기준 추정량이 너무 과다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조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검토안은 보령시 수도정비계획에 종합적인 기본계획 변경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용수량 산정기준이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 권고되어서 이 사항의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2020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열세 번째로 보령시 하수도 조례인데 권고안은 하수도요금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미연결 건축물에 대한 감면 또는 면제인데 검토안은 하수도처리구역의 하수도요금은 적정하게 되어있고, 보령시에서 하수도관이 연결되지 않은 것은 미부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것은 아닌데 전문위원님,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개별위원이 앞으로 했으면 하는 것은 31일까지 따로 제출해달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7항에 보령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이것은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공동주택 관리비지원에 관한 것을 상향조정해서 하자고 조례를 빨리해서 다음 3월에 올려달라고 했는데 권익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다 보내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데 연말정도는 가야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문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도 정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다시 정비를 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빼야 될 것 같아요.

1번에 보령시 이·통장 장학금 지급 조례를 낮춰서 검토를 해서 반영을 시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보령시 이·통장 장학금 지급 조례보다는 차라리 보령이 이·통장 자녀 학자금 지급 조례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냐하면 하향조정을 한다는 자체를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례 명칭을 보령시 이·통장자녀 학자금 지급 조례 그렇게 하면 성적과는 무관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개념으로 폭넓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상입니다.

학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학비 학교개념이거든요? 그것을 직접 지자체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부담이 됩니다. 장학금은 간접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주세요.

1,000만원 적습니다.

2,000만원이요.

그런데 그 이유가 혜택을 보는 것이 세대수가 많은 쪽으로 갔거든요? 예산은 얼마 없고, 그러다보니까 세대수가 그렇게 됐던 부분인데 거기에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다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례가 일제히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조례를 한 것 매뉴얼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해서 고쳐지고 한 것을 구체적으로 매뉴얼대로 해서 다시 권익위원회에 올려 보내야 합니다.

예, 보류를 해야 합니다.

심의위원도 이제는 다음에 들어와서 누구할지는 모르지만 경제개발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결정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은

그것은 8대에서 얘기해야죠.

여기에서 권고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법적인 검토도 해야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