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어제 제1차 회의에 본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양해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동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묘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2011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에서는 그동안 구제역 확산, 유례없는 한파, 영동지역 폭설 등 여러 가지 긴급 현안과 2018평창동계올림픽 IOC 현지실사 등에 보건복지여성국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해 왔으며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책과 사업을 누수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 소관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국에서는 나눔과 배려, 모두가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호와 자립지원을 내실화하고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기반을 마련하는 등 각 분야별로 어려운 도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 세심하게 보살피고 보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1년도 정부시책 또는 도 자체 시책에 의거 새롭게 달라지는 복지시책과 확대되는 주요사업은 배부해 드린 2011년 보건복지여성 주요시책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기를 기원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재명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재명 인사) 이지연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지연 인사) 황응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보건정책과장 황응구 인사) 함재식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식품의약과장 함재식 인사) 김미영 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김미영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시책의 비전과 목표, 주요시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구는 4과 1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5명에 현원 10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과인원 8명은 진폐재활병원 TF팀과 한국여성수련원ㆍ속초의료원의 파견인력 그리고 육아휴직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4쪽의 부서별 담당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 분야의 총예산은 지난해보다 8.8% 늘어난 8,384억 700만 원으로 도 세출예산의 2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금은 2010년도 말 현재 3개 기금에 총 570억 9,8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의 시책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금년도에는 나눔과 배려, 모두가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강화 및 복지기반 구축 등 9개 분야별 목표를 정하고 각 목표별로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7쪽, 주요시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의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11쪽의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기금은 323억 원을 목표로 지난해까지 303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저출산 대책사업 지원 등 4개 분야에 8억 5,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자수입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기금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도내 저소득층의 생활현황 및 욕구 등에 대한 세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사업을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오는 7월까지 조사와 결과를 분석 보고하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2012년도부터는 시책에 반영하고자 추진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유치 활성화는 도 복지사업과 연계한 민간복지자원을 최대한 우리 도로 유치하기 위하여 2009년 4월 강원도사회공헌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담인력 1명 증원과 사업비도 지난해보다 3,4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앞으로 사회공헌사업 적극 유치로 민간복지자원 확대와 도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은 지역별ㆍ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발굴ㆍ제공하려는 사업으로 지역선택형, 지역개발형 등 2개 분야에 95억 7,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지역 복지서비스 네트워크 강화는 복지수요자와 공급자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19개소의 사회복지협의회의 복지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주는 해피투포유 행복나눔장터 운영을 지원하는 등 지역 내 복지서비스 네트워크 강화를 연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기부식품이 수요자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운영실태 점검 등을 실시해서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목욕차량 15대의 운영 지원과 우수자원봉사자 등에게 사회복지신문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내 4,660여 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개인운영 신고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43개소에 대한 시설운영비와 종사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도 보훈회관 운영지원과 9개소의 법정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고 보훈문화 창달과 계승을 위한 보훈사업 지원과 상이군경 의료재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독립유공자와 유족 중 의료보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1인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강원도형 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지금까지 모두 8개소를 건립하고 영월문화복지센터는 금년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기 운영 중인 센터도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만 9,000가구에 대한 보호 지원과 비수급 저소득층 긴급복지 그리고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탈 수급 촉진을 위한 자활사업으로는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0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활사업 추진과 광역단위 창업ㆍ취업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강원광역자활센터 운영을 지원하면서 지역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돌봄인력양성 및 보수교육과 자활센터 종사자 자활포럼 및 나눔축제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강원드림뱅크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저희가 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우리 도를 포함해서 3개 시도가 선정된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새롭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자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근로 및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개인별 1 대 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서 일반 노동시장과 취업을 연계하고 사후관리를 통해서 탈 수급 촉진을 돕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에 참여해서 만약에 탈 수급을 할 경우에도 3년 동안은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를 한시적으로 지급해서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근로를 통해서 탈 수급을 돕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7만 2,000여 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진료비와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급여상환일수 초과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만 4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2,200명에 대한 건강검진도 지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지원은 시ㆍ군지역자활센터에 집수리사업단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며 무주택서민 사랑의 집짓기 지원사업은 한국사랑집짓기운동연합회 주관으로 춘천, 인제 등 2개소에 건립되는 8세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5쪽,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성화 사업은 하나원 수료 후에 도내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자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해 2월 통일부로부터 지정된 하나센터 3개소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 중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교육 등을 실시해서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진폐재해자협회 상담사업 지원은 체계적인 재활상담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국 진폐재해자협회 등 4개 협회에 진폐환자 의료민원상담소, 민원법률상담소, 도우미센터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사업비 집행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장애인 분야 사업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34개소에 대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16개소에 대해 신축, 증축 등 생활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생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총 31개소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7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며 직업재활을 통한 자활ㆍ자립을 도모하면서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 촉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장애인 생산품 판로개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재활서비스 지원으로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인 복지관과 주ㆍ단기 보호소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수화통역센터, 심부름센터, 점자도서관 등 장애 특성별 서비스 지원 체계를 더욱 내실 있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편의시설 설치홍보 및 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가면서 67가구에 대한 농어촌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정비와 10개소에 장애인 편의시설 무장애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청각장애 3급 이상 4,000가구에 대하여 청각장애인 시각경보기 설치를 지원해서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및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심부름센터 19개소, 휠체어리프트 장착 차량 18대, 무료 순환버스 8대 운영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울 계획입니다. 또한 강원도장애인종합정보망, 장애인 IT경진대회 개최,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며 장애인의 정보접근 여건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으로 장애인단체 하계체험캠프 등 문예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 단체별 기념행사,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곰두리한마음축제 등을 개최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장애인 기능경기, 수화경연대회, 지적장애인부모대학 운영 등 장애인 단체 특화사업 등을 통해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복지증진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먼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만 3,000여 명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1만 8,000여 명에 대해 장애수당지급 그리고 자녀학비지원, 자립자금 대여, 무료급식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건강관리 및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는 3,500여 명에게 장애인 의료비 지원, 1,700명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500명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교부, 1,200명에게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48명에 대해 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체계적인 재활상담 및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맞춤형 재활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19개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3개소,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3개소, 장애인여가지원센터 1개소, 장애인민원봉사실 19개소 등의 운영을 지원하여 장애 유형별 특성화된 재활서비스 지원으로 사회활동 증진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사회적응력 향상 서비스를 위하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및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교육,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금년 11월부터는 기존 활동보조 사업에 방문목욕과 방문간호가 추가되어서 장애인활동 지원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행정도우미 164명, 복지 일자리 208명,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18명 등 총 39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기반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8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자 및 복지시설 종사자 400명을 대상으로 연찬회, 보수교육, 워크숍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일본 돗토리현과의 국제교류를 추진하여 우수사례 및 선진복지 시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도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39쪽입니다. 강원도재활병원 이전ㆍ신축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서 현재 지상 4층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으며 금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중앙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및 도 자체 맞춤형 일자리 등 총 1만 1,400자리를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 현재 8개인 시니어클럽을 금년 말까지 2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보충적 소득 보장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41쪽입니다. 노후 생활안정 급여 지급을 위하여 소득인정액 월 74만 원 이하 노인 16만 5,000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 8,000여 분에게 장수노인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초노령연급 지급대상자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노인의료ㆍ재가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노인의료ㆍ재가노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86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신축 4개소를 비롯하여 증개축 4개소, 개ㆍ보수 2개소, 장비보강 8개소 등 총 18개소의 시설에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여 복지시설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43쪽의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지원 사업은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안정된 노후생활과 가족의 사회생활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써 1,700여 명의 노인에게 식사, 세면도움, 외출동행, 청소,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44쪽입니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을 위해 독거노인 5,8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확인 및 생활여건 점검, 정서적 프로그램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4개의 시ㆍ군에 기본서비스와 소방서를 연계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즉 U-care시스템 서비스를 지원하며 보건복지부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한 독거노인 사랑잇기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합니다. 45쪽입니다.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 어르신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2개소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여 24시간 전화상담 및 학대사례 발생 시 현장조사와 지원, 노인학대예방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학대 없는 건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서 예방활동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ㆍ관리 및 장기 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우리 도내에는 37개소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금년도에 3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쪽에 노인여가 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후ㆍ협소한 경로당 14개소를 신축 및 개ㆍ보수 지원하고 도와 시ㆍ군별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19명을 배치하여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면서 금년도 9월까지 경로당 운영 난방비 통합지원 공통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경로당별 개소당 10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기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48쪽입니다. 시ㆍ군 노인복지관 신축 추진은 1시ㆍ군 1개소 노인복지관 설치를 기본방향으로 현재까지 10개소가 운영 또는 준공되었으며 3개소는 신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건립 7개 시ㆍ군에 대해 건립을 독려하여 전 시ㆍ군에 설치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노인 여가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위하여 금년 6월 노인지도자 연수회를, 9월에는 강원어르신한마당 축제 및 노인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배려로 7개소에 실버예술단 운영을 지속 지원하고 노인 게이트볼 대회 등 3개 사업의 경로행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쪽,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ㆍ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입니다. 먼저 저출산 현상극복 민관협력 기반구축 사업은 기업체 등 출산ㆍ양육 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강원 CEO포럼 개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 경진대회 개최, 민간단체 기금 공모사업 추진, 아이낳기 좋은세상 강원운동분부 운영을 지원하여 출산율 제고와 자녀양육 등의 유리한 환경조성 및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쪽의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입니다.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서 셋째 이상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양육 수당을 지급하고 고교학자금과 더불어 금년도 처음으로 대학입학금을 지원합니다. 입학금 전액이 아니라 입학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또한 막내가 24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가정에게는 반비다복카드를 발급하여 물품과 용역 구매 시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장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춘천시립화장장은 2009년 5월 공사착공 후 도시계획 취소 판결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향후 법원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사업 진행을 추진할 계획이며 원주 화장장과 동해 화장장은 금년 내로 노후시설 교체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53쪽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여성가족 분야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 사업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 시설의 지원 사업 등에 3억 1,000만 원을 지원하며 향후 기금지원 사업 현장점검 등을 통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지난 의회 회기에서도 지적해 주신 바 있어서 저희가 여성발전기금 사업은 이번에 공모 규정이나 심사과정을 좀 더 체계 있게 절차를 거쳐서 하고 24일에는 저희들이 선정된 단체들의 실무자들을 모두 모아서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해서 차질 없는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은 당초 예산의 출연금 10억 원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연 동의를 잘 아시는 대로 14억 5,000만 원을 동의 받아서 현재 10억 원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련원에서는 15개 분야 37개 사업을 운영하면서 가능하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점차 자체수익이 늘어나도록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추진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개발ㆍ추진하려는 사업으로 교육 및 과제담당자 워크숍 등을 통한 성별영향평가 이해 및 분석 능력을 제고하고 분석결과 정책 환류를 통한 정책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원주, 동해에 이어 금년부터는 춘천과 강릉 2개 지역에 추가로 새일센터가 지정ㆍ운영됩니다. 앞으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및 구인난 해소를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취업기능 강화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취업알선을 통한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춘천과 강릉여성인력개발센터에 인건비, 운영비 및 주부인턴제 운영을 지원하며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0쪽입니다. 먼저 여성의 능력개발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9월부터 8주간 도 및 시ㆍ군 화상회의실을 이용하여 제12기 강원여성대학을 운영하고 3월부터는 12주간 정치참여를 희망하거나 관심을 가진 도내 여성을 대상으로 차세대 여성정치지도자 육성 과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61쪽, 여성단체 및 국제교류 지원입니다. 도내 여성단체는 총 311개 단체로 금년에도 여성단체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화, 여성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동북아권 여성교류로 여성지도자의 국제화 감각 및 리더십을 함양시키고자 합니다. 62쪽입니다. 강원여성 얼 선양사업은 제37회 신사임당을 기리는 다양한 사업과 강원여성문예대회 개최, 임윤지당 얼 선양 추모 헌다례를 일정에 맞추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7월부터는 도내 청소년 및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강원여성문화유산 탐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3쪽입니다. 여성주간기념행사는 10월 첫 번째 주에 철원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자랑스러운 강원여성상과 강원도평등문화상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64쪽입니다.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성매매 예방 및 피해여성 자활ㆍ자립 지원사업으로 성매매 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각각 1개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과 성매매 예방교육 및 홍보와 도내 5개 지역의 성매매 업소 집결지에 대한 정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5쪽입니다. 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성긴급전화 강원1366 운영, 강원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강원해바라기아동센터, 강원영동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운영 사업을 각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상담 및 정서적 지원을 위해 가정폭력ㆍ성폭력 상담소 4개소, 가정폭력상담소 6개소, 성폭력상담소 2개소 등 총 12개소로 운영하여 상담피해자 보호, 법률구조, 폭력행위자 교정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정폭력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조사연구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67쪽,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자립ㆍ자활 지원 사업은 피해자 법률 구조 및 신체적ㆍ정신적 회복 지원 등을 위해 보호시설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과 여성폭력피해자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호시설 3개소에 대해 기능 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성희롱 방지 및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회복ㆍ재발방지를 위해서 강원여성사랑방 운영과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과 재발방지 및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예방교육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여성발전기금, 사회단체보조금을 활용한 가정폭력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 및 18개 시ㆍ군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에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건강가정지원센터 6개소 운영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18개 시ㆍ군에서 추진하여 가족의 기능회복 및 정서안정을 통한 건강한 가정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71쪽,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은 14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및 상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교육 및 언어지도를 위해 198명의 방문지도사 및 자녀생활지도사를 파견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이웃사촌 결연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2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12세 미만 아동 양육비, 고교수업료, 학용품비,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대학입학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3개소의 한부모 가족 시설보호 지원사업과 시설입소자 상담치료 사업 등 취약가족 역량강화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희망이 가득한 보호아동 건전육성을 위해서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32개소,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지원 156개소 및 아동복지교사 125명을 배치하고 국내 입양활성화 사업과 취약가정 아동의 건강한 양육지원을 위해 1만 8,000명의 아동급식비 지원과 가정위탁아동 1,927명에게 상해보험료 가입을 지원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보호아동 권리증진과 정서함양을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 3개소와 아동 일시보호시설 1개소를 지원하며 보호아동 생활안정을 위해 대학입학금, 주거안정,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1,973명에게 아동발달지원 계좌를 개설하여 자립기반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위탁지원센터 1개소, 결연기관 1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5쪽입니다.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사업으로 위스타트 6개 마을과 드림스타트 사업을 12개 지역에서 실시해서 저소득 아동에게 보건, 복지, 교육, 보육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서 공평한 출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6쪽에 보육사업입니다. 먼저 취약보육시설 육성 및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사업으로 취약영아전담 시간연장형 시설 170개소와 장애아 전담 및 통합시설 24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총 43개소에 대한 기능보강과 환경개선을 통해서 쾌적하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77쪽, 모두가 혜택 받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보육시설운영비 지원 1,085개소, 저소득 및 장애아 보육료 지원 2만 8,000명,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3,000명, 셋째아 이상 다가구자녀 보험료 지원을 비롯하여 교재교구비 및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정부 미지원 시설 보육교사에게 지난해보다 3만 원 인상된 월 8만 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과 보수교육 대체교사 운영, 경로수당,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 특별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강원어린이집한마음대회를 오는 10월 정선에서 개최하며 보육인력 양성 및 보수교육을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전국어린이집 한마음대회를 오는 10월 정선에서 개최합니다. 79쪽입니다. 2010년 말 현재 보육시설 1,085개소 중 평가인증을 획득한 시설은 780개소 비율로 치면 71.9%로 전국 2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평가인증률 제고를 위해서 평가인증참여 설명회 개최와 평가인증참여를 독려해 나가는 한편, 평가인증 조력기관인 2개소의 보육정보센터 협력사업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81쪽의 보건정책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의 공동보건의료 기반입니다. 먼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농어촌 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18개 시ㆍ군 246개 보건기관에 대한 건물 신ㆍ증축, 장비보강 사업을 2014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0개 시ㆍ군 13개소에 대한 시설개선과 14개 시ㆍ군 40개소의 장비보강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후 확정 시ㆍ군별로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득한 후에 건축공사 착공 및 장비구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4쪽입니다. 공공 U-헬스서비스 추진은 16개 시ㆍ군 75개 기관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병, 치매, 허약노인 체력증진 등을 관리하려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6개 시ㆍ군 69개 보건기관에서 현행 의료법 범위 내에서 원격협진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릉시 13개 보건기관에서는 usn 기반 원격건강모니터링 시스템 사업을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85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도내 공중보건의사는 155개소에 426명이 배치되어 있으나 금년도 복무 만료자가 174명입니다. 오는 4월에 신규 배치가 있을 예정입니다만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출 감소에 따라서 기관별로 배치 정원감축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근무인력 소요조사와 근무지 변경 희망자를 4월까지 배치하도록 하고 이후 직무교육과 복무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ㆍ관리태세 확립입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서 방역기동반 편성ㆍ운영을 21개 반으로 연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전문가 교육훈련 및 비축약품 확보 등 감염병 발생 및 유행에 대비한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감염병 관리 거점병원 설치지원 2개소와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와 유행 예측사업을 연중 추진하면서 생물테러 및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모의훈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87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를 지원하고 필수 예방접종 비용 국가부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건소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활동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88쪽입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 말라리아 위험지역 6개 시ㆍ군의 예산 및 방역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군부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면서 언론을 통한 보건교육 및 예방홍보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말라리아 퇴치사업 추진 현장 모니터링과 환자 발생 실태분석 및 추진실적을 자체 평가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추수기 발열성 질환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 추수기 전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집중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안내와 경찰서, 교육청,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면서 농업인, 군인 등 야외활동이 많은 사람 1만 9,000명을 대상으로 연중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90쪽의 국가결핵관리 사업입니다. 학교 및 소집단 결핵 발생 시 접촉자 검사 및 민간의료기관 환자의 접촉자 검진을 추진하며 결핵환자 입원비 및 부양가족에게도 생계비를 지원하겠으며 연 2회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19세 이상 성인 1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권역별 위탁대학 선정, 조사원 선발ㆍ교육, 조사 수행, 지표분석 등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2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영양, 신체활동, 비만, 절주 등의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서 개인의 건강생활실천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우수모델 육성을 위해서 우수건강증진보건소 1개소를 운영하고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건강검진사업 지원단을 위탁 운영하여 예방 중심의 포괄적인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3쪽, 노인 의치보철 사업은 890여 명에게 의치보철 등 구강관리 서비스를, 그리고 6,900명에게 불소도포 스케일링을, 360여 명에게는 의치보철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94쪽, 임신ㆍ출산 지원입니다. 먼저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 건강관리 및 신생아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865명에게 12일간 내지 24일간의 산모 식사와 영양관리 및 신생아 돌보기 등의 서비스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95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부인연령 만 44세 이하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요하는 도시 근로가구 월평균 소득액의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시술비와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체외수정은 1회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4회까지 지원이 되고 인공수정은 총 3회까지 시술비가 지원됩니다. 96쪽입니다. 지난해 시작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입니다. 산부인과 병ㆍ의원이 없는 의료 취약지역의 임산부 산전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6개 군에 검진반을 편성해서 산전 진찰, 요혈액검사, 태아 기형아 초음파 검사 등 임산부 건강보호와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난 하반기 운영한 실적을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소외 서민계층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로 먼저 암 관리사업은 국내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발견 치료 및 관리를 통해서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저소득 주민 무료 암검진과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8쪽의 지역 암센터 건립지원 사업은 2009년 11월 암병동 개축공사를 완료해서 가동 중에 있고 암연구동 신축공사는 금년 5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암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암 치료율 및 생존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담인력 164명이 6만 9,000여 가구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지원을 위한 거점보건소를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100쪽의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에 대하여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고셔병 등 132종의 질환에 대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소모성 재료 구입비, 보장구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은 도내에 거주하는 재가진폐환자 및 배우자에 대하여 진료비와 입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일부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1회 추경예산의 부족분 2억 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02쪽입니다. 장기기증 활성화와 기증자 건강관리를 위해서 기증희망자 등록과 사후관리를 지속 철저히 하고 장기기증 인식 전환과 활성화 홍보를 강화하며 기증사업 활성화 민간단체 지원과 기증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사전예방적 질병관리체계 마련을 위해서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으로 19개소에 정신보건센터와 3개소의 알콜상담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과 수면장애 예방 및 조기검진 사업을 추진해서 정신질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 광역 정신보건센터와 18개 지역에 있는 지역정신보건센터에서는 구제역 발생 이후로 구제역에 관련된 축산 농가 그다음에 방역에 투입된 공무원, 매몰작업에 투입된 군 인력 등등 모든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현지를 방문해서 상담사업도 하고 병원으로 연계하고 중증도를 조사하는 설문조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104쪽입니다. 노인치매 관리사업으로는 18개 보건소에서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환자등록 관리, 치매환자 및 보호자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12개소에서 원격치매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300명에게 치매환자 약제비를 지원하며 치매 사례관리 전담인력 확보를 6개 보건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105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과 함께 관학협력을 통한 광역단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자 관리 및 조사감시요원 31명에 대해 관동대학교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사업 실시는 최근 여러 생활환경의 변화로 아토피ㆍ천식 질환이 증가하고 학생ㆍ교사ㆍ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예방관리 홍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시범적으로 5개 군에 11개소를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로 선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 분야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107쪽 식품의약 분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먼저 위생수준 선진화와 식품안전관리 운영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활성화 사업은 강원도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위생업소에 연리 2%의 융자지원을 위해 금년에 15억 원을 확보하여 HACCP 적용업소에는 4억 원까지, 일반업소에는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오는 3월까지 융자사업자를 선정하고 자금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도내 전통시장 50개소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위생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2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위생수준이 취약한 전통시장에 대한 환경정리와 개인 위생관리를 통해서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업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111쪽, 위생업소 선진화 추진입니다. 으뜸 또는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하여 금년도에 13개소의 으뜸 음식점을 신규로 지정하며 모범음식점은 시ㆍ군 자체적으로 불량업소 정비 및 신규업소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으뜸 모범음식점은 상수도요금 및 종량제봉투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으뜸음식점 일제 재심사 추진 등 양을 늘려가는 것보다는 기존 정해진 으뜸음식점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중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당 실천을 위하여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자율실천을 적극 유도하고 강릉과 횡성에 ONCE Food 특화거리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좋은 식단 실천홍보 및 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가면서 지역 특색음식 발굴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3쪽, 도민이 신뢰하는 식품안전 일류도 실현을 위해서 도 식약청 시ㆍ군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중심으로 하절기를 위해식품, 명절 성수식품을 중점 단속하고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연말연시 등에는 도 자체 기획단속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전 예방 차원의 단속활동 위주로 전개하되 고의적인 위반업소는 처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4쪽,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도와 시ㆍ군별로 목표량을 부여하여 도에서는 500대 식품 및 건강기능 식품을, 시ㆍ군에서는 주민 다소비 식품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일률적인 기준과 규격검사는 자제하고 필요한 위해항목 위주로 선정하여 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15쪽, 위생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민간인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409명을 위촉해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해식품 식별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와 분기별 시ㆍ군 교차 및 특별단속 참여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점검 등의 활동에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116쪽,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식중독 발생 대비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과 식중독 예방 시설 지원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으며 집중관리 업소는 분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하절기에는 식중독 발생 대비 비상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636개 지역을 지정하고 전담관리원을 지정 운영하겠으며 보호구역 내 542개소에 표지판 설치를 추진하고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 판매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의 의약업소 지도관리 및 응급 의료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먼저 의료기관 지도관리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료 관련 공무원 및 의료기관 관계자 연찬회를 실시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5개소에 대한 특별지도 점검과 농어촌 지역 의료기관 병원 병상 확충 등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9쪽,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련기관 합동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부정ㆍ불량의약품 판매행위 단속도 추진하겠습니다. 120쪽, 마약류 유통관리 및 중독자 치료보호 강화를 위해서 지도점검 등을 연 1회이상 실시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지도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선진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한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응급의료 정보센터 운영비 지원 2개소, 중증 응급질환 전문진료 3개소, 이동식 응급처치 교육용 차량지원 1개소를 비롯해서 응급의료기관 11개소에 대한 지원은 평가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122쪽입니다. 농어촌 등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를 위해서 취약지 지역 응급의료기관 4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2개소, 당직의료기관 2개소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금년 상반기 개원 예정인 취약지 지역 응급의료기관 1개소에 대해서는 운영비 및 시설 장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23쪽, 외국인 근로자 무료 진료사업 추진입니다. 특히 의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와 그 자녀, 그리고 국적 취득 전의 여성 결혼 이민자 등에게 1회당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입원진료 및 외래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124쪽, 계층별 특성화된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어린이병원 건립입니다. 어린이병원은 지난해 11월에 건축공사가 착공되었으며 금년 12월에 완공해서 2012년 상반기 중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5쪽, 노인보건의료센터 건립은 2008년 10월에 건축공사가 착공되어서 현재 공정률 8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4월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사전에 의료장비 등을 구매 추진해서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26쪽, 호흡기 전문진료센터 건립은 도내 호흡기 질환자의 진료와 연구 교육에 거점의료 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지난해 보건복지부 사업자 공모에 강원대학교 병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기본 실시설계를 마치고 오는 9월경에 착공해서 2013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7쪽의 분만취약지 지원 시범사업은 분만취약지의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해서 분만 취약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전국 21개 지역 중 3개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며 우리 도에서는 삼척시와 삼척의료원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연차적으로 사업지역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노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특성을 반영한 강릉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은 2009년 12월 공사가 착공되어 금년 11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사전에 세부운영계획 수립과 운영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지방의료원 시설ㆍ장비 보강입니다. 시설ㆍ장비 현대화와 장비보강 사업으로 강릉의료원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속초의료원 급성기 입원병동 증축사업, 삼척의료원 장례식장 리모델링 사업, 영월의료원 기숙사 증축 사업과 3개 의료원의 의료장비 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의약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여성가족연구 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먼저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을 위한 연구사업으로 강원도형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 사회적 기업의 여성일자리 활성화 방안 등 10개의 연구과제를 추진하여 강원도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강원도형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 연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4쪽, 정책의 분석ㆍ평가 지원기관 운영을 위하여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튜터링 자문단 구성과 2011년도 도 및 시ㆍ군 수행과제에 대한 자문, 성별영향평가 환류 워크숍 및 자문단 평가회를 개최하고 성인지 예산서 제도 도입에 따른 공무원 워크숍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135쪽, 연구성과 활용 및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해서 워크숍을 3회 개최하고 여성정책 포럼과 세미나를 개최하겠으며 맞춤형 여성ㆍ가족ㆍ복지 정보, 여성이 행복한 강원을 1만 5,000명에게 월 2회씩 정기적으로 연 24회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소상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그간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권고하시고 시정하도록 지적해 주신 사항은 최선을 다해 개선하거나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료원의 경우 여러 절차를 거쳐 회기 중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의 경영 개선과 내부 혁신에 대한 것은 그것대로 보완ㆍ발전시켜 추진 중에 있고 구조 개편과 역할 재정립 등 큰 틀의 운영 방향을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과 각계와의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서 가급적 금년 내에는 뭔가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66페이지를 봐주세요.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상담 및 정서적 지원을 보니까 상담소가 1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통합운영이 4개이고 가정폭력이 6개, 성폭력이 2개인데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 운영하는 곳이 강릉이 4개소 중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그 밑에 가정폭력상담소가 또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오타입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폭력상담소가 있고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두 군데서, 어차피 가정폭력하고 성폭력상담소가 같은 것 아닌가요? 밑에 가정폭력상담소가 있는데 위에 가정폭력하고 다른가요?

아니요, 그 업무 내용은 같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상담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가정폭력상담소 속초에 있고 그 밑에 성폭력상담소에 속초가 또 있어요. 그런데 18개 시ㆍ군 중에서 없는 데도 많은데 강릉 두 군데, 속초 두 군데 이렇게 중복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이죠. 한 군데로 완전 통합해서 운영비를 다른 군 지역으로 돌리든가 해야지 두 군데로 양쪽 다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이죠.

필요성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이 하면 좋은데 거기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저희가 시설을 설치해 주거나 예산을 해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정말 자원해서 이런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업비만 지원해 주고 있어서…….

국장님, 내용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4개소가 가정폭력ㆍ성폭력상담소 통합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가정폭력상담소가 강릉에 또 있는 거야.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운영주체가 다른 것이죠.

달라야 됩니까? 같은 데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같이하면 안 되느냐고 질의하시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일괄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각 지역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딱딱 맞추어 주는 것 같다면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 지역의 민간단체의 여력과 여건과 역할이 그렇게 설치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너네는 하지 말고 너네는 합쳐서 하라.”고 하등에 할, 왜냐하면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다 만들어서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약간의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없는 지역을 오히려 하도록 격려하고 북돋아 줄 수는 있지만 하고 있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가 가정폭력상담소를 하고 B라는 단체가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왜 너네는 이것을 한 군데에서 하나만 하지.”라고 말한다는 것은 상당히 민간단체 활동의 사기를 꺾는 일이라고 보여 져서 제가 답변을 적절히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것이 통합운영을 하는데 한 군데서 하면 됐지, 예를 들면 다른 강릉 쪽에, 사회단체나 다른 데에서 또 하겠다면 또 해 주는 것입니까?

글쎄, 이것은 유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시설로 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개인 폭력피해를 전담하는 신고시설로 운영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특정 강릉과 속초를 지금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속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정주인원만이 아니라 워낙 외부 관광객이라든가 유입되는 인력이 많기 때문에 특히 하절기에 성폭력 이런 사건, 강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지역하고 여건이 다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해도 마찬가지이고 삼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고, 나중에 담당 계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위스타트 지원되는 것이 중앙일보사인가 부도가 났죠? 중앙일보사가 아니고 그 밑에 기업에서 부도가 났죠? 그래서 지금 지원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위스타트를 도 입장에서는 없앨 예정입니까, 아니면 그냥 놔둘 예정입니까? 이것이 2012년부터 없앤다는 얘기도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없앤다기보다 지역의 범위가 약간 다릅니다만 운영하는 방식이 같은 위스타트 이후에 탄생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추후 발생하는 스타트 사업은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운영하도록, 왜냐하면 그것은 국비가 전액 지원되고, 향후 물론 국비가 점점 줄어들면서 자치단체 부담도 할 예정입니다만 추가로 위스타트 사업을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이 6개소는 드림스타트 이전에 설치된…….

기존에 6개사 업소는 폐기할 계획은 없죠?

그것은 저희가 스스로 폐기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자치단체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속초의 경우는 드림 사업과 스타트 사업을 각각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발전적으로 통합해서 모두 커버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협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

기존에 위스타트 하던 분들이 지금 상당히 불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통합관계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것도 물론 기업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없다고 해도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무조건 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폐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국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106페이지입니다. 제가 요새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아토피가 지금 국민건강영향에서 2007년도에 조사한 것인데 1,000명당 53.8명으로 아토피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조사한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인데요.

국장님, 이 아토피가 서울 같은 데는 어떤 통계에 보니까 100명당23명꼴로 아토피가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강원도가 물 좋고 산 좋고 아주 청정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는 애들이 전라도 쪽에 상당히 많이 간다고 그래요.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에 초등학교도 있고 중ㆍ고등학교 다 있어요, 아토피 때문에. 그런데 우리 강원도도 수도권에 아토피 환자를 위한, 학생들을 위한 이런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강원도에 인구도 늘 것이고 우리 강원도가 지향하는 맑은 청정 이런 것도 될 것 같은데 계획서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 강원도에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5개 사업에 9,200만 원을 들이는데 기금 50%하고 도비 10%, 도비를 900만 원을 들이겠다는 얘기죠. 이것 아무리 시범사업이라고 해도 도비 900만 원 들여 가지고 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예방관리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업은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예방교육, 홍보…….

국장님, 아토피에 대한 학교를 지정하려면 기본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일반학교로 아토피 지정 못 합니다. 친환경적으로 모든 것을 다 바꾸어야 되고 아토피 발생하는 학생들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학교로 전혀 지정을 못 해요. 지금 여기 보니까 학교를 선정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선정 못 합니다. 기준이 안 맞는데 어떻게 선정을 해요? 일반 학교에다가 페인트칠하고 전혀 아토피하고 관계없는 학교에다가 지정해 놓고 어떻게 자금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나는 이해를 도저히 못 하겠어요. 이런 계획들을 잡으려면 최소한의 대안을 갖고 실행해야지, 전라남도나 이쪽 아토피에 관한 학교를 방문해 보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계획을 잡고 해야지 그런 계획도 전혀 없이 그냥 학교를 지정해서 한다는 것은 탁상행정이죠.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님께서 아토피, 특히 천식예방관리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지난 회기서부터 계속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는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먼저 지난해까지는 3개소를 운영했었는데 횡성, 양구, 고성을 할 때에는 그 지역의 보건소와 함께 적정한 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했다가 금년에 홍천과 양양 2개소를 확대할 예정인데 그것과 별개로 양구군이 군 차원에서 아토피 치유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수년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그것을 같이 준비해서 지금 광치자연휴양림의 일부 방갈로 6개동을 전부 별도로 옻나무칠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토피 환자들에게 적절한 시설로 고쳐서 원주에 있는 연세대병원의 피부과 선생님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를 거기에 나오셔서 치료를 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지금 서울로부터 많은 가족들과 환자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휴양림의 천혜조건과 여러 가지를 맞추어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런 형태의 치유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제가 아토피 부모들을 상당히 많이 만났어요.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피부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이 어떤 병이냐 하면 암보다 더 심한 병이에요. 잘 낫지도 않고 약값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번에 전라도 그쪽에 가보고 여기 참 잘 만들어 놨다, 전국 학생들이 다 모여서 치료하는 것을 보고 우리 강원도도 좀 이런 것들을 받아 들여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예산현황을 보고 도대체 이것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 이것도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언제 가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원도를 정말 전라도처럼 이런 아토피마을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강원도가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의 한 해 어젠다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강원도하면 딱 아토피 치료에 가장 적정한 도다, 이렇게 한번 이름을 날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맨 뒤에다 놓지 마시고, 보니까 업무보고 맨 뒤에 넣었어요. 이것을 맨 앞에 놓으세요. 이것을 보건정책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 보시라 이거죠. 예산지원은 저도 뒤에서 돕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위원님의 고견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년입니다. 20페이지에 기초생활대상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강원도가 3만 9,000가구인데 이것을 선정하고 다시 재선정을 얼마 기간 만에 하는 것입니까? 한 번 선정이 되면 계속 매년 그대로 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처음 시행된 사회복지통합서비스라고 행복이음이라는 네트워킹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32가지인가에 공공기록을 같이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상황이라든가 여건변동에 대해서 그때그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진입이 되고 수시로 탈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거에는 숨겨져 있어서 서로 잘 안 보여 가지고 한동안 이렇게 갈 수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모든 국가 전산망이 같이 연동되어서 지난해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완벽하게 그것이 정착이 되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번 그것이 되었다고 해서 쭉 영원히 간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조건이 유지되면 물론 영원히 갑니다만.

기초생활대상자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에서 제외될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대상에 들어가 있고 보호받아야 될 사람은 제외되어 있고, 그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도 몇 사람 되고 심지어 월남 갔다 온 고엽제환자들 있죠? 어떤 사람은 남의 소변을 받아가지고 주어서 등급을 받아서 90만 원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엉터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할 때 잘하셔가지고 진짜 억울한 사람은 받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8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일본 돗토리현 교류 보내는 것 있죠? 이것 20명으로 해 놓았는데 몇 개 대상을 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한 군데에서 20명을 다 보낼 것입니까?

아닙니다. 18개 시ㆍ군 전체 골고루 배정할 예정입니다.

18개 시ㆍ군요?

예.

작년에는 한 군데에서 다 보냈죠?

아닙니다. 이것이 한동안 단절되어 있다가 작년이 처음은 아니고 돗토리현에서 2~3년 만에 다시 재개해서 돗토리현에서 7명인가 저희 도를 방문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답례로 금년에 한 6명 정도 방문을 하면 되겠다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업은 좀 더 참여의 기회를 넓히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20명 분으로 예산을 늘려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가능한 여러 지역에서 골고루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짚겠습니다. 17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개인운영시설 지원, 지금 시설종사자들이 시설별로 임금이 많이 차이가 나죠?

예, 지금은 개인시설하고 법인시설하고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법인시설만은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것은 이따가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에 있는 종사자,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종사자들, 복지사들이 임금 편차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더한 것이 국장님 말씀대로 개인운영시설이란 말이에요. 정부 지원 없이 개인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지원 한 푼 못 받고 개인운영시설을 하는데 그런 종사자들 처우도 지금 상당히 낮은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편차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편차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개인신고시설을 가능하면 법인시설로 전환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시설로 전환하면 훨씬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또 본인이 이런 정황이나 이런 상황을 다 감수하고도 여러 가지 본인의 가치판단으로 개인시설을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있어요. 그래서 저도 현실적으로 개인운영시설을 몇 군데 가보면 그분들이 왜 법인시설로 안 하는지 저도 사실 잘 몰라요.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물어보면 답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종사자들이 상당히 낮은 처우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국장님 얘기대로 해서 법인으로 돌려버리면 최고 편한데 그렇지 않고 간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도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다른 타 시도에서는 개인운영신고시설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수당도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강원도만 지급하는데 그래도 더 조금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41쪽에 노후생활안정 급여 지급을 보면 추진계획 지원대상자 관리에 수급자격 변동사항, 부당이득 환수를 연중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서 봤어요. 국민연금공단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7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수급자 1만 4,070명을 따로 뽑아 조사했더니 127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추정해 보니까 2만 500명이 된다, 우리 도내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기는 있죠?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일본에서 사망을 했는데 가족이 오랫동안 연금을 받고 있어서, 저희도 전수조사를 그 당시에 하느라고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중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복지통합시스템이라는 사통망이죠. 그것이 작년부터 가동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조건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같이 데이터가 연동되기 때문에 사통망을 매월 저희가 체크를 하면…….

예를 들어서 고령자 한 분이 돌아가셨다 이겁니다. 돌아가셨는데 사망신고를 안 했어요. 사망신고를 안 하면 그냥 연금이 나가잖아요?

예.

이런 것은 모르잖아요. 방법론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크로스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크로스 체킹도 하고, 쉽게 얘기해서 병원에 간 의료 흔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봐야 되니까 직원 분들이 철저하게 가려서 하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126쪽, 호흡기전문진료센터 건립인데 예산 심의할 때 전액 삭감을 했어요, 이 예산을. 호흡기전문진료센터 도비 20억, 춘천 시비 20억 했는데 그때 출연동의를 받아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우리가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의회에 와서 한 번도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예산심의 할 때 이것이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로비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관리실 예산담당부서에서 한 것입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어리벙벙한 것을 보면 제가 특별히 로비를 했다는…….

국장님이 특별히 지시한 것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다음에 올라오면 무조건 삭감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때 삭감 당위성까지 다 얘기했다니까요. 왜 삭감해야 되느냐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전액 삭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결특위에 와서 살아났어요. 위원님들이 무조건 딴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항을 저희가 당연히 도와드리고 지원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런 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 위원들이 단 한 글자도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심의 할 때 그냥 툭 밀은 거야. 삭감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강원도가 이만큼 예산을 지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원하고, 삭감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살아났느냐 말이야.

제가 그러면 전말을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말을 파악할 것도 없어요. 다 알아요.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2페이지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여기를 보면 한부모가족 시설보호지원이 3개소가 있어요. 모자 보호 하나, 미혼모 보호 두 군데 이렇게 시설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모자가 아니고 부자 한부모가족이 많거든요. 그런데 부자 요보호시설은 한 군데도 없어요.

필요합니다.

모자가정보다 부자가정이 더 자립하기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도내에 부자 가정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052세대 있습니다. 자료 맨 위에 보시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데 없으면 말이 안 되죠. 국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미혼모 보호시설이 두 군데면 한 군데를 부자보호시설로 만들더라도, 실질적으로 모자가정하고 부자가정하고 많이 다릅니다. 모자가정은 어머니란 특수한 여건 때문에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부자가정보다 더 나아요. 애를 데리고 남자 혼자서 자립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 군데 만들어 보도록 노력해 보세요.

예, 필요한 일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마치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김 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1년도 첫 업무보고인데 올 한 해도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복지특보가 있었단 말이죠. 자리가 공석이 되었는데 보건복지여성국하고의 업무추진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장애 요소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안 계셔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지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보가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을 특보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를 특보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국이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은 행정직제상 나름대로 규정 절차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특보의 역할은 좀 더 다양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와는 상관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다?

예.

제가 왜 복지특보 얘기를 꺼냈느냐 하면 일단 사람 심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나 갖고 있던 것은 없으면 불편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불편사항이 없는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리는 것이 혹여 가신 특보님께서 섭섭하게 들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라 업무의 영역이 그랬기 때문에요.

제가 왜 있다가 없어지면 불편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특보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것도 역시 국장님 답변을 요구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금 전에 김양호 위원님께서도 했던 부분인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서재명 복지과장님으로부터 이미 얘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답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아닌데 보니까 홈페이지에 떴던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글을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분 글의 취지를 보면 대우수당 지급기준 대폭 강화한 부분인데 어찌되었든 간에 기존에 받던 사람이 못 받음으로써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분들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고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보니까 이런 규정을 두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지역은 이런 규정이 없나요?

그분이 무슨 자료를 보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반적으로는 이런 수당을 준다거나 급여를 책정한다거나 이런 것은 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 급여기준을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그것이 최종 마무리된 것이 전전년도에 공무원 급여의 95%까지 되도록 조정해서 가이드라인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중에서 어떤 도는 그 지침이 수행되고 나서부터는 전격적으로 사회복지수당을 전면 정지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회복지수당을 지급해서 복지시설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들의 여건이 어려운 것을 조금이라도 격려하고자 그런 제도를 시행했는데 한편 사회여건은 끊임없이 바뀌어 가지고, 그래도 말씀하신 받았다가 안 받는 경우가 섭섭한 그런 것이 충분히 정서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여건으로 보아서는 오히려 김양호 위원님 말씀처럼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을 받지 못 하는 곳에 종사하거나 또는 장기노인요양보호시설이 국가적으로 시행되면서 노인시설의 상당 부분이 요양원으로 바뀌면서 환자가 입원을 하면 국가로부터 보험금을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 요양보호사들을 개별 계약해서 종사자로 고용하고 그분들은 어쨌든 수입이 들어오는 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복지수당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다른 16개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에 강원도가 많은 혜택을 주고 있던 상황인데 제 취지는 어쨌든 강원도가 더 앞서서 더 많이 줬지만 주던 것을 안 줬을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는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겨울에 경로당 쌀 지원에 대한 문제도 위원님들이 주다가 안 주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더 챙겨봐서…….

이렇게 불편해 하는 분이 있으니까 이분의 궁금증이나 이분이 느끼는 문제의식들을 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문제의식과 더불어서 발생되는 비용들은 어디다 쓸 것이냐, 이런 것이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절대로 남는 비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가 복지수당으로만 매년 엄청난 액수의 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해결이 되었으니까 그 민원인한테 해결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그분한테 답변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도비와 시ㆍ군비 합치면 79억이나 됩니다. 엄청난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129쪽인데 지방의료원에 관한 사업개요를 보면 5개 의료원 중에서 4개 의료원에 대해서는 사업이 있는데 원주는 자체에서 요청이 없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원주에서는 꾸준히 몇 년간 특허사업으로 재활병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재활병원으로의 증축이나 신축을 하고자 하는 예산을 냈었는데 복지부에서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지 못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누락이 된 것입니다. 사업계획은 올렸었습니다.

저는 행여라도 행정사무감사 때 농담처럼 던진 매각 1순위라고 했더니 포기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말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종 위원회 구성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각계하고 간담회를 하신다는 얘기를, 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강원도 지방의료원의 앞날을 논의하는 그런 위원회.

집행부에서의 위원회를 얘기하나요?

아니요, 저희는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위원님들 중에도 위원님,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 지역주민이든지 아니면 사회에서의 일반적인 견해를 대변해 주시는 분 이런 분들로, 사실 골고루 모은다는 것은 얼핏 굉장히 민주화하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견을 도출해 내는 데는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자체를 신중하게 구성은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들과 의료원이나 의학계통의 전문적인 그룹, 그리고 일반주민이나 종사자나 이런 분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사정과 관련해서, 이것은 다음 단계에서 나올 얘기인데 노사정 수준의 대타협이이루어지기 위한 기구도 필요할 것 같고 초기단계에는 방향을 잡는 그런 위원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다뤘던 부분이고 사실위원님들도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도 많고 그 전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수시로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의회에 수시로 저희가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 의원 손석암입니다. 41쪽을 봐주세요. 노후생활안정 급여 지급에 계수를 내가 잘못한 것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사업개요에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해서 수급전망 인원이 16만 5,000명이죠?

예.

예산액이 1,663억 5,400만 원입니다. 이것을 나누어보니까 한 사람당 100만 원씩 돌아가요. 그런데 위에는 보면 지급기준이 노인 단독이 2만 원에서 9만 원이란 말이에요.

예, 이것은 월입니다. 아까 나누어 보신 것은 연이실 것 같은데요.

이것이 연으로 따져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

4월부터 되는 것이죠?

1년간 사업비이고 저희가 거기에 제시해 놓은 2만 원에서 9만 원 이것은 월 급여입니다.

14만 4,000원을 받는 것은 특이한 것 아닙니까? 숫자상으로 봐서는 얼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 부부의 경우…….

1년을 다 친다고 해도 1인당 한 2만 원씩 기준으로 한다면 이 금액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자치단체 재정자립도하고 고령화율 기준에 따라서 국비가 40%에서 90%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70% 지원받는 데가 있고 90%를 지원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개인이라도 국비 부담이 더 되는 데가 있고 덜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나눠서 한 개인의 급여를 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시ㆍ군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까?

개인이 받는 기준은 같습니다만 재원을 구성하는 것은 시ㆍ군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노령인구가 훨씬 더 많고 재정자립도가 훨씬 낮으면 국비를 90%까지 지원해 주고 노인인구가 그보다 적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우에는 70%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같은 경우에는 노령인구가 14% 미만이 되어서 국비를 70% 받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노령인구 20%가 넘는 4개 군은 국비를 90%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쪽을 봐주세요. 저출산 현상 극복 민관협력 기반 구축이라고 나왔는데 사업비 2억 2,000 이것을 가지고 강원도 전체 수혜를 준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미약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제가 나름대로 파악해 보면 아기를 출산해서 요새는 전부 조리원으로 다 간단 말이에요. 조리원에서 보통 1개월 반, 2개월 정도 있으면 거의 2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출산 산파비도 산부인과에서 져야 된단 말이에요. 요새는 이것도 값이 더 비싸졌대, 산부인과가 자꾸 없어지고 줄어드니까 산파비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상 어린이 필수용품도 점검을 해 보니까 유모차 한 대 요새는 70만 원, 200몇십만 원도 있어요. 물론 이것을 따라갈 수 없지만 기준으로 봐도 40~50만 원 이상은 다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여기에다가 애들도 조금 자라면 유치원에 보내야 되고 유치원도 지금 수요가 적어서 좀 혜택을 주는 도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붙어 가지고 난리예요. 이런 것을 늘려가지고 애들 부모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될 수 없겠지만 사회문화위원회에 와서 이것을 내가 상당히 유심히 봤어요, 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경쟁이 되어서 애가 뱃속에 있는데 미리 신청하는 이런 식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꼴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연스럽게 애들 유치원에도 보낼 수가 있고 보육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백신접종입니다.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국가필수 예방접종, 예를 들어서 결핵이라든가 B형 간염, 디프테리아, 폴리오, 홍역, 수두 같은 것, 일본 뇌염까지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을 해 주더라고요. 아기 엄마들이 보건소에서 이렇게 무료로 해줌에도 불구하고 믿음성이 없는지 어쩐지 전부 병원으로 많이 가요. 오히려 병원으로 가는 숫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여기에 필수접종을 하는 것만도 예를 들어서 결핵접종을 하는데 7만 원씩이에요. 이것은 한 번 맞으면 평생 가고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3차를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 한 번 맞는데 6만 원씩이에요. 3 곱하기 6 해서 18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디프테리아는 다섯 번을 접종해야 되는데 이것이 6만 원씩이면 30만 원이란 말이에요. 필수접종만 22번을 맞아야 접종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런 접종도 부지런해야 22번을 맞는 것입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면 이 필수접종만 해도 95만 원이 들어가요. 여기에 기타로 해서 이것은 전혀 의료보험도 되지 않고 또 보건소에서도 접종해 주지 않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폐구균, 뇌수막염, A형 간염, 노타바이러스 이런 것을 몇 번을 맞아야 되느냐 하면 13번을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13번을 맞는데 얼마냐 하면 122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을 합하면 220만 원 가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전부 숫자상으로 하면 35번을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홍보도 제대로 하고 최대한, 정부에서 아직까지 혜택을 기피하는 현상이라면 도에서라도 지원을 해서 보건소에서 다소 저렴한 값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애 하나 낳아서 이렇게 수없이, 기저귀 값만 따져도 한 달에 40만 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애 낳아서 키우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소득이 적은 젊은층에서는 한 달에 잘 받아봐야 한 200만 원 정도 받아가지고, 그것도 웬만한 직장에서는 200만 원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것 받아서 애 하나 키우는 자체가 아주 애물단지야. 그 귀여운 자녀가 애물단지가 되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소 이것을 도에서 지원해서, 또 홍보도 제대로 해서 보건소 약이나 일반 병원의 약이나 효과가 같다는 것을 주민들이 믿음을 가지고 보건소를 찾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점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새는 애들 키우는데 이렇게 35번이나 접종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 클 때는 그저 수두나 맞고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많이 맞아요. 그렇다고 남 맞는데 자기 자식 잘 키우려고 하는 부모 마음이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어야만 그래도 애들을 하나라도 더 낳고 현재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다면 보고서 87쪽, 지금 말씀 주셨던 처음 저출산 관련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저출산 관련 홍보사업에 대한 예산이고 지금 말씀 주셨던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보고는 87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예방접종이나 민간 병ㆍ의원에서 하는 국가의 필수예방접종은 약도 같고 효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효과가 같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말씀은 저희가 잘 새겨서 더욱더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고,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약품비 지원만 해도 이것이 전체 13억 예산이고 그다음에 병ㆍ의원에서 백신을 놓을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4억 2,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말씀주신 대로 국가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아서 민간병원에도 약품 값을 지원해 주고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보건소에서 와서 받으면 보건인력들이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무료거나 굉장히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데 민간병원에 갈 경우에는 약 값은 안 받고 접종료를 받습니다. 한 1만 5,000원 정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가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는 경우는 가까운 민간병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어쨌든 이 예방접종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동을 기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국가적으로도 점점 더 확대해 나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상에 나온 것은 기본적인 내용만 기술한 거란 말이에요. 병ㆍ의원에서 7만 원짜리 주사를 한 대 맞는다면 1만 3,360원을 지원해 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원을 오히려 더 기피하는 거야. 그런 실정이고 또 이것이 첫째는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주민들에게 주지를 시켜줘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무료로 주는데도 가서 7만 원 주고 맞는단 말입니다. 무료로 해 주는데도 6만 원씩 주고 맞거든요. 그것은 주지시켜서 보건소에 가서 맞으면 되는데, 홍보 차원에서 더 하면 되는데 기타 노타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한 번 접종하는데 10만 원씩이에요. 폐구균이 15만 원씩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네 번을 맞아야 돼요. 그러면 60만 원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는 것이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필수예방접종으로 포함이 될 때는 모든 어린 아동들이 성장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지만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고 맞으면 더 좋은 이런 것들까지 공공재원으로 다 지원하기는 사실 무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필수예방접종이라도 모든 국민의 자녀가 안심하고 다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장님이나 공무원 전체가 다른 문제도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지만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다른 것도 다 지원을 해 주고 하면 좋겠지만 이쪽으로 신경을 쓰셔서 이것은 요즘 애들 낳아서 키우는 부모들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든 안 해 주든 필수적으로 맞추려고 하더라고요. 신경을 쓰셔서 조금만 혜택을 더 줘서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근희 계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셨으면 합니다.

이근희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상에는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각 지역에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하고 있잖아요?

이근희 예.

그것이 165만 원에서 330만 원씩 지원을 주면서 옛날에 쓰던 슬레이트를 전부 철거하지 않습니까?

이근희 예.

지금 그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이근희 현재 올해 사업은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까?

이근희 예.

언제 시작합니까?

이근희 저희가 사업비는 시ㆍ군으로 내려 보냈는데 시ㆍ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서 지금 다들 시작을 하고 있던데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것이 여러 재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2011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가구당 300만 원씩 해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쪽 재원을 통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환경관광문화국에서 이 내용이 또 나왔어요. 이것은 성질상으로 다르더라고요. 언젠가 이근희 계장한테 자료를 받았어요. 그것은 50몇억인가 태백시로 배정이 된 것으로 알아요. 연차사업으로 한 2년 정도 한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시작을 안 한다니까 당황스러운데 어차피, 지역으로 봐서는 계속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돈이 지역에 내려가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위에서는 전혀 몰라요. 내려 보내는 것으로 끝이 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쓰여 지고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우선 들어가세요.

이근희 계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태백시만, 문제가 어떻게 발생되느냐 하면 이것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석면이 있으니까 이것을 철거해서 폐기물처리장으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석면은 특별하게 포장을 제대로 해서 날리지 않게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이 비용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자들이 난립이 되어서 서로 그것을 맡아가지고 집주인하고 결탁을 하는 거야, 결탁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것을 철거해서 보내면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니까 주인 보고 비용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 든다고 하면 당신100만 원 줄 테니까 눈감아 줘라, 서로 계약을 해서 그 위에다가 그냥 각목으로 걸쳐 가지고 위에 지붕을 덮어버려요. 그 밑에는 석면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목적과 취지는 이 석면 슬레이트를 전부 철거해서, 옛날 새마을 사업할 때 쓰던 석면인데 지금은 위생 관계 때문에 안 쓰지 않습니까? 전부 철거해서 폐기물처리장으로 보내야 됩니다. 태백에도 폐기물처리장이 없어요. 강릉 어디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운반해서 갖다 버리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냥 덮어버리는 거야, 이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돈은 돈대로 수십억을 막 쏟아 붓는 거예요. 그래 놓고 실효성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돈을 주고 이것이 어디에 쓰여 지고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다면 강원도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감사관실에 의뢰를 해서라도 감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봉이 김선달이보다 더한 놈들이에요. 정말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철저히 감시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손석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새해 처음 하는 업무보고인데 이미 전년도 예산심사하면서 늘 봤던 것이기 때문에 생소하지 않습니다. 29쪽에 대해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장애인 재활병원 60병상을 강원대학교에 위탁ㆍ운영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전년도에 진료실 인원이 3만 여 명 나오고 금년도 8억 원 정도 지원하게 되는데 8억 원을 지원하게 되면 장애인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어떤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개념에서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기 위한 병원이 현재 60병상 규모의 강원도재활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ㆍ이전해서 새로운 병원을 짓고 있지만 기존에 운영하는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을 강원대학교 병원 재활의학 팀에서 위탁ㆍ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60병상으로 수지균형에 맞출 수는 없는 실정이고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에 따르는 부족한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병원이 가동됨으로써 장애인들의 재활치료를 저렴하고 안전하게 봐줄 수 있는 이점이 있고 특히 노인 어르신들이 늦게 장애를 가지시는 분이 많잖아요. 치매나 중증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분들이 장기적인 치료를 받는데 도움이 되십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존해 주는 명목으로 하는 것이죠?

이 금액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병원이 운영됨으로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하고 연결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39쪽에 나와 있는 강원도재활병원 이전ㆍ신축과 관련돼서, 사업비가 340억 원이고 금년도까지 확보한 것이 308억 원이면 32억 원이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활병원 준공은 금년도 12월에 마무리를 짓겠다고 하셨는데 부족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겁니까?

금년도에 건축비까지는 확보된 예산으로 마무리가 되고 장비나 개원 준비는 내년 예산으로 해서 내년에 개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08억 원까지는 시설건축이 되고 나머지 부족한 32억 부분은 장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께서 한부모가족 시설보호 지원에 대해 말씀드린 것하고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74쪽에 나와 있는 보호아동 권리증진 및 정서함양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동학대 관련 사료에 대한 판정과 관련돼서 회의하다가 들은 얘긴데 실질적으로 아동학대와 관련되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의 대개가 한부모 부자 갈등 가정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또 그와 연관돼서 성 관련 폭력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부자가정 내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소홀함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과 연계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에, 특별한 예를 들어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춘천뿐만 아니라 춘천, 원주, 강릉 세 군데가 유사한 입장일 것입니다. 도비 외에 시ㆍ군비의 지원을 받다보니까, 인근 지역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춘천이나 화천이라든지 양구, 인제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해서 맡겼을 경우에 그 아동들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경우 춘천지역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적게 지원 받은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춘천시 예산을 가지고 화천, 양구 지역에 학생들까지 지원해야 될 필요가 발생한다, 아마 원주나 강릉도 비슷한 사례가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도비가 더 확대 지원돼서 이런 것을 사전에 막았으면 하는 의견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예산이 어떤 기준에서 특정한 사업에 예산 부담률을 더 높이는 이런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노력을 해 봐야 될 일입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가 광범위하게 권역적으로 걸쳐져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하실 때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5쪽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의료수요, 공중보건의를 필요로 하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큰 요지죠?

예.

어떤 대처 방안이라든지, 앞으로 추세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지?

그렇습니다.

금년도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의대에 진학하는 여학생 비율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한동안 의치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어서 초기부터 의대를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공을 했더라도 전문대학원을 가는 경우에 여학생들이 진입하는 숫자가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보건의사는 군복무 대체요원이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의무복무를 하지 않는 관계로 아마 이런 현상은 앞으로 지속 예상되고 그러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중의사를 배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해서 보건소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가는 것이 1번 순서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취약지역에 있는 민간병원까지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인원이 줄어들면 단계적으로 빠지는 기준이 국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약 35명이 감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과부분에서 15명, 치과부분에서 20명이 감소를 할 예정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관련기관들하고, 그러니까 보건소, 병원, 이런 보건단체가 있습니다. 검진하는 그런 단체들한테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했었는데 그런 유관기관 단체를 다 모아서 금년도의 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도록, 이것이 4월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1월에 회의를 하면서 3개월여, 특히 민간병원이거나 배치가 되지 않은 단체 기관들은 미리미리 공지를 구하거나 아니면 준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어려움은 계시겠지만 필요로 하는 곳이 열악하고 소외된 지역들이고 그밖에 여러 가지 불편하고 필요한 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료원 쪽에서도 사각지역이라서 소외지역으로 내몰리는데 하다못해 최소한 간호사라도 한 사람 더 배치할 수 있다든지 여기에 대한 배려 차원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90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결핵사업과 관련된 것인데 대한민국이 OECD국가임을 내세움에도 불구하고 결핵과 관련된 인원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오명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대비하는 예산이라든지 규모가 상당부분 열악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결핵 정도는 스스로 알아서 치료되는 부분도 있고 등한시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럴수록 국가에서는 등한시하지 않고 매뉴얼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도내의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2,135명이 결핵환자로 등록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원도가 여러 가지 열악하고 어렵고 재정자립도도 낮지만 결핵관리 사업만큼은 굉장히 열심히 잘하는 지역이어서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결핵관리를 잘했다고 상도 몇 번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결핵과 관련되는 대한결핵협회의 강원지부 같은 단체와 저희 도와 지방에 있는 보건소가 예방사업과, 특히 우리 도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중학교를 가면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1학년이 되면 전부 결핵 예방접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2학년, 3학년까지도, 왜냐하면 그때가 한창 성장이 발육할 시기이기 때문에 한 군데 모아서 생활을 하니까 결핵보균자가 한 명만 있어도 급속도로 퍼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예산을 들여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다 예방접종을 한다든가 특별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강원대학교와 관련된 사업인데 98쪽하고 125쪽을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8쪽에 보면 지역암센터 건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125쪽에서는 노인보건의료센터 건립과 관련된 업무보고가 있는데, 물론 사업부처는 강원대학교입니다. 그런데 한 위치, 한 건물에 자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강원대학교병원 안에 건립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각각 다 국가에서 지역거점으로 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을 때 국립대학교를 기준으로 국가가 우선 국립대학교 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정해서 응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 강원대학교병원이 응모 자격을 갖게 되고 거점병원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역암센터의 경우에는 2006년도에 건립이 시작되었고 사업 대상자 선정 자체가 2006년도에 되었고 그리고 보건의료센터도 역시 2006년도에 되었는데 한 학교에서 두 개의 보건기관을 설립하게 되니까 계획서를 통합 건축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복지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강원대학교병원 안에 이것을 통합 건축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보건의료센터가 금년 4월에 개원을 하고 암연구 같은 경우는 금년 5월에 개원해서 모두가 금년 상반기 내에 준공 개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아니, 이쪽에서 암센터와 통합 건축을 하게 되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규모는 지상 5층으로 되어 있고 암병동은 지상 3층으로 되어 있고 개축되는 부분도 5층이고 둘 다 5층인데…….

그렇습니다. 설계를 같이 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같은 건물 안에서 암센터 기능도 갖고 노인보건의료센터의 기능도 갖도록 설계가 그렇게 되어서 복지부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앞에 암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도비가 40억이 투입되고 보건의료센터에서는 도비가 10% 정도 부담이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통합 운영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봤고요, 그다음에는 전반적으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구제역과 관련돼서 침출수라든지 대기오염과 관련돼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한 매뉴얼은 무엇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해빙이 되고 나면 매몰지역으로부터 나오는 침출수로 인해서 지하수를 음용하는 지역의 주민들의 안전성 여부가 있기 때문에 환경관광문화국 중심으로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의 경우에는 사람과 관련해서, 사람의 생활과 관련해서 방역이 필요한 부분을 구제역 매몰 작업이나 이런 것이 다 끝나고 나면, 봄이 되어서 온도가 상승되고 이러면 가축이 있었던 지역이나 민가, 이런 주변의 방역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그 일이 저희 국 소관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와 관련된 업에 종사했던 분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것들이 저희 국이 처리해야 될 매뉴얼입니다.

음용수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섭취하는 과정에서 질병이 발생할 여지도 감안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가스라든지 냄새로 인해서 대기오염이 되어서 질병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말씀하시는 정신건강 문제도 검토해야 되는데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한 국 단위로 이뤄지는 일이 아니고 농정국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되는 국의 관련 담당자들이 종합적으로 관련되는 일들을 함께 수행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회의를 하기도 하고 역할을 분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제역 관련 TF팀이 구성됐죠?

예, 그것이 사후처리 때문에 국가에서 긴급하게 임시 TF팀을 어제 날짜로 꾸린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저희는 관련이 없고 주로 농정국으로, 환경관광문화국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참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미리 찾아서 대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아서 가벼운 질의를 할게요. 한국여성수련원 있죠? 지금 원장님이 4급 서기관급이죠?

예.

얼마 전에 원장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돌린다는 얘기가 있었죠?

예.

국장님, 원론적으로 찬성하셨습니까?

아니, 저는 견해를 달리 하는데요, 원장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가 선행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전임 지사께서 강원도에 있는 여러 산하기관들의 경영과 운영을 중앙단위까지도 영향력이 있는 분들을 모시고 와서 강원도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겠다는 방침이 있으셔서 산하기관들, 문화재단이라든가 강발연이라든가 등등의 사람을 모시고 오는 과정에 여성수련원도 그와 같은 것을 해야겠다고 했는데 마침 그분이 본인은 상근이거나 보수를 받는 그런 일로 이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 얘기가 나왔던 것이지 원래부터 무보수 비상근으로 원장을 구하고자 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없었던 일이 됐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도 또 임용권자가…….

국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거기는 철저히 책임을 지는 상근자가 보수를 받고 제대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요, 그때 연초인가 그랬을 거예요. 물론 강원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무보수 명예직도 일리가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 여성수련원 같은 경우는 200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놨고 정상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어차피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파견나가야 되고 원장님이 6월 말에 그만두면 다른 분이 가실 것인데 그런 자리는 반드시 국장님께서 지키세요. 지키셔야지 밑의 공무원들도 그 자리에 가서 승진도 하고 그러죠.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이 그런 취지를 국장님께서 찬성하는 취지로 본 위원은 알았다 이거죠.

누군가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

알았으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반드시 그 직은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벼운 질의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한 가지가 생각나서, 37쪽을 봐주세요.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과 관련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국가정책 사업인가요?

예, 국가사업입니다.

제가 보니까 장애인 행정도우미 같은 것은 164명에게 18억 8,200만 원으로 한 사람당 소득이 얼마나 생기는가 해 보니까…….

월 85만 5,000원입니다.

그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밑에 장애인 복지, 물론 사실상 노동효과를 볼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긴 하겠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 20만 원입니다.

20만 원도 안 나오는데, 12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요?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싶기도 하고 위에 보면 취지는 자립생활 기반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효성이 있는 부분인가?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됐을까 싶을 정도로 의아함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밑에 시각장애인 안마파견사는 80만 원 전후로 수입이 있고, 18명이라는 것은 각 시ㆍ군에 한 명을 얘기하는 겁니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국가사업입니다만 처음에 저희 도가 장애인 일자리도 만들고 노인 어르신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업을 구상한 시책이었는데 시각장애인 안마사들로 하여금 경로당을 찾아가서 노인들에게 안마를 해 드리면 급여를 드리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가 국가에서 이 사업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전국으로 하는데 정작 저희가 작년에 해 보니까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18개 시ㆍ군에 골고루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도, 그러니까 안마를 해 줄 시각장애인을 구하지 못해서 경로당에 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가 18개 시ㆍ군 전체를 대상으로, 일단 숫자는 18명, 이게 뭐 도시가 큰 데일수록 많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정해져서 지급해 준다는 건가요? 18명에 1억 7,800이면 28만 4,000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일단 일체 운영비가 없이 순수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계산을 잡은 부분이고, 이분들이 이동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급여 속에 다 포함인 것이죠. 1인의 개념으로는 월 10만 원씩인데 모든 날짜와 이런 것이 딱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1인당 10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동이라든가…….

예, 다 포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각장애인이 뭐 직접 자가운전 한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러면 결국 누군가가 옆에서 같이 이동해야 된다는 것인데, 누군가가 옆에서 같이 이동을 한다는 의미는 한 명에 대한 인건비로 해결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80만 원, 100만 원 이런 비용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비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사실 지역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경로당이라는 것이 하루 5시간 주5일 근무 이렇게 됐는데 5시간은 만만치 않은 시간이고 안마라는 것이 중노동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실질적으로 생활보장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노동착취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이것이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직업으로서가 아니고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사실 굉장히 큰, 일종의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미취업 기간 동안에 있을 때 그래도 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일 수도 있고 임시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왜냐하면 이분들이 더 좋은 여건에 가서 안마를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 일을 계속 하시도록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이해는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사하고 지금 안마바우처 그것하고는 다른 거죠?

예.

안마바우처 사업과 관련돼서는 도에서 뭐 하는 것이 없습니까?

안마바우처라는 것이 아니고 방문 건강이거나 다른 것인데 안마바우처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를 보니까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원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다른, 아무튼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님, 133페이지에 강원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이 들어가 있어요. 지난번에 예산을 책정할 때 강원도형 노인복지 운영 활성화 방안 해 가지고 3,000만 원을 그대로 할당해 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또 들어 있어서, 강원도노인회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3,000만 원 서 있었습니다.

아닐 것입니다. 연구는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수행하는데 마침 연구제목 중의 하나가 강원도형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한 사업이고요, 노인회 예산을 지원해 줘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중에 혹시 경로당과 관련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이것이라고요.

아니요, 그것은 연구과제이고 노인회가 전 시ㆍ군에 각 경로당을 운영ㆍ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관리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운영ㆍ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이 아마 이렇게 중첩된 것일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선진복지 강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다음 회의는 내일 24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공보관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이상으로 제2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