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배 의원 발언
류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과 안전총괄과장이 각각 국외출장과 병환으로 금번 회기에 출석하지 못하여 문화공보실은 공보팀장이 안전총괄과는 자치행정국장이 각각 출석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부터 보건소까지 총 14개 부서의 2018년도 제1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소관 부서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삭감된 예산이 없는 부서는 질의답변만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소관부서별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은 삭감된 부분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위원
실장님 90쪽 207-01 현안연구과제에서 4,000만원이 연구용역비로 증액이 됐는데요. 현안사업추진 어떤 부분을 이야기 하신 건가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기획실에 전부 놓고 각 실과에서 수요가 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본예산에 6,000만원가지고 4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요. 지금 도시과에서 궁촌마을 주민역량강화 용역 2,200만원, 미래사업과 국내 머드사업 현안조사 용역 2,200만원해서 4,400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으로 하반기를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4,000만원을 추가해서 향후에도 이런 현안 사항이 발생되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한동인위원
부서별 공모사업 신청비가 올라온 것을 증액한 거죠? 여기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신규사업위탁 타당성 조사인데 신규 사업 어떤 것 말씀하는 거죠?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신규 사업은 준공 또는 준공단계에 있는 모란공원 내에 공설수목장 그리고 대천 1, 2동에 있는 1지구우수저류시설 또 우리가 설명서에서는 표기를 안했습니다만 천북 가축분뇨처리장 증설 부분 이런 부분과 산림과에서 휴양림도 한번 검토해 보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려고 하면 법적으로 반드시 타당성 용역을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과 정책간담회를 하든지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하반기에 위탁대상 시설을 결정하고 이것도 넘기려고 하면 관련 조례도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결과를 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충분한 의견수정을 거쳐서 최종 결정 하고자 합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91쪽 인구증가시책 201-03보면 인구의 날 행사를 순수 시비로 1,000만원을 측정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을 담자고 하시는 겁니까?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관련법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서 7월 11일이 인구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그동안 인구에 대한 전담부서도 없었고 시민의 인식을 이해시키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인구전담 부서가 없다 보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7월 10일 전후로 1주일 정도 시내나 주요 읍면지역에 사람 왕래가 많은 곳에 나가서 일주일정도 릴레이 캠페인을 하고자 합니다.
한동인위원
전시성 행사로 흐를 수 있지 않을까요? 특별한 내용이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기획해서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공모사업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1억을 추가로 해서 1억이 있는데 4,000만원 증액이 됐으니까 1억인데 92쪽을 보면 연구용역비에서 또 5,000만원 증액을 요청하셨어요. 정부예산 공모사업 대응 용역 등 해서 하셨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아까 부분은 현안이 발생했을 때 용역을 주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정부예산 확보를 하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물론 서류를 작성하고 그럴 만한 실력이 되면 다행인데 공모수준에서 서류작성해가서 중앙정부에 들이밀면 반영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용역비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부서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3,0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머드 테마랜드 해수욕장 추진하는 게 있거든요. 그 용역에 2,500만원을 써서 예산이 없는 상황이라 하반기에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하면 1억 앞에 말씀하신 90쪽 1억 실질적으로 92쪽 8,000만원 해서 2억 8,000만원이 되는 거네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고 아까 것이 1억하고 지금 것이 8천이고 1억 8,000만원입니다.
한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이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실장님, 91쪽에 인구증가 인센티브 관리 시스템이 현재는 다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래서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말씀이죠?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이게 보면
이택영위원
전산관리?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지원되는 것이 중복지원 되는 건지 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명 먹튀라고 하는데 먹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수시로 체크해서 각 부서에서 인구증가 관련해서 지원되는 모든 것이 전산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이택영위원
그 다음에 92쪽에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있네요. 금액은 굉장히 작은데 이게 위원회 소집을 2회 정도 할 계획인가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소집하는 수당이죠? 읍면동은 어떻게 나름대로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읍면동은 각 읍면동 별로 별도로 공통적으로 똑같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택영위원
읍면동 위원회 회의수당도 금액은 같은가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시 본청은 시간 관계 때문에 기본 1시간에 7만원에서 추가로 시간당 3만원해서 1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읍면동은 공통으로 7만원씩 두 번하는 것으로 해서 6,062만원을 각 읍면동에 세웠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실장님, 이 자리에 계셔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시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있어요. 너무 많다는 지적이고 금번 추경예산도 여러 건이 올랐거든요. 이게 혹시 선심성이라고 때가 왜 이때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부서별로 거의 다 있어요. 공무원끼리 나눠 먹기식이라는 이야기가 안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2회 추경도 있는데 왜 1회 추경에 넣어야 했나 때가 때인 만큼 이런 것을 가려서 해야 하지 않나 포상금을 지급할 때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몇 개 부서에서 예년보다 높여서 들어 온 부서가 있는데 그것은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년 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특별히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없고요. 1회 추경에 들어가는 것이 저희 같은 경우 신속집행 포상금이나 이런 것이 7월초에 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불 넣은 부분이 있고 나머지도 바로바로 평가를 하고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셔요. 그런데 때가 하필이면 이때냐는 거죠. 선심성 오해받지 않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9쪽 일반운영비를 보면 201-01에 시정 시책 특집 광고해서 원래 예산이 1억 5,000만원인데 2억 원을 더 증액하셨어요. 이게 6기에서 7기로 넘어 새로 시작되는 그것을 준비하는 예산입니까?
희주
양희주공보팀장
그것은 아니고 매년 저희가 지금 수준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신속집행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다가 추가로 한 사항이고 광고로 나가는 게 창간하고 명절 특산품, 해수욕장 개장, 만세보령문화제 등 일괄 한번 집행할 때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밑에 방송 콘텐츠 저작권 구입해서 2,400만원이 더 올라와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희주
양희주공보팀장
이것은 저희가 방송을 직접 제작하면 괜찮은데 방송국에서 제작해서 방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려면 그게 저작권이기 때문에 방송국과 계약을 맺어서 방송됐던 분량을 사와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그만큼 방송할 내용이 늘었기 때문에 2,400만원을 올린 건가요?
희주
양희주공보팀장
그것은 아니고 저작권 구입료거든요, 방송국에 비치하고 있는 기존에 방송 나갔다고 해서 계속 써먹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다시 방송하려고 하면 사와야 하는 저작권료입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만세보령문화제 때 추경에 1억 2,9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읍면동의 의자라든가 그런 것이 포함되지 않는 거죠?
희주
양희주공보팀장
그건 아닙니다. 읍면동은 이미 2,500만원이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 회의시 증액을 요구를 했는데 금년에는 보류를 하고 차기에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금순위원
읍면동에서 2,500만원을 다시 세운 것은 너무 적다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물가도 오르고 있는데 적다는 말이 많아요. 이것을 다 이해시키셨나요?
희주
양희주공보팀장
예, 이해를 시키고 차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박금순위원
알겠고요. 다음에 101쪽에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 있죠? 4억에서 1억 2,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양질의 공연 유치를 위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이게 되면
희주
양희주공보팀장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2억 8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그 수준으로 요구를 했는데 예산재정상 1억 2,000만원만 반영된 사항이고 매년 6억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런데 올해는 오히려 감된 사항인가요?
희주
양희주공보팀장
예.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이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팀장님 우리가 울진하고 자매결연을 했나요?
희주
양희주공보팀장
예, 울릉도입니다.
이택영위원
울릉군하고 울진하고는 다르지 않나요?
희주
양희주공보팀장
울릉군하고 맺어지니까 울진하고 자매교류를 하기 위해서
이택영위원
아니, 울릉군하고 자매결연을 했지 울진군하고는 하지 않았잖아요.
희주
양희주공보팀장
잠깐만요. 보령 울진간 고속화도로를 추진하기 위한 사항이거든요.
이택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울릉군하고는 자매결연을 했는데 울진군하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희주
양희주공보팀장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 사항으로
이택영위원
울진하고도 자매결연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희주
양희주공보팀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기존에 1,000만원이 있었는데 지금 700만원 더하는 것은
희주
양희주공보팀장
부족분입니다.
이택영위원
부족분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희주
양희주공보팀장
기존에 1,000만원을 세웠는데 700만원을 더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7월에 계획이 있습니다. 7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해서 세우는 사항이거든요.
이택영위원
장소가 문화의 전당이네요? 만약 예산안에 담아지면 거기에서 어떤 개념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세요?
희주
양희주공보팀장
기획전시를 해서 울진에 있는 예술작품이나 그런 것을 문화의 전당에 가져와서 일정기간 전시를 하고 또 저희 작품을 울진군에 가져가서 전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택영위원
이게 울릉군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고속도로로 인해서 울진하고도 자매결연을 하기 위한 전단계라는 것이잖아요.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팀장님 104쪽에 원산도박물관 건립 그것이 구 역전에도 박물관 있는 것도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희주
양희주공보팀장
이것은 77호 국도 개통에 따른 박물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한 용역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박물관 타당성 용역을 하면 하는 거예요.
희주
양희주공보팀장
이게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 국도비나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토가 되지 않으면 공무원 수준으로는 실상 중앙부처에서 대화가 안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용역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테니스장이 언제 완공 되죠?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시청 테니스장이요?
한동인위원
여기 올라온 게 시청 테니스장이잖아요.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이것은 완공된 사항인데 조명기구와 부대시설을 설치하려고
한동인위원
지난번 본예산에 올라올 때 같이 이야기하지 않으셨죠? 그때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그때는 이게 신속집행하고 연계되는 사항이라서 준공되고 나서 설치를 해야지 부서하고 연계가 정비를 하면서 이것을 시기에 맞게 설치가 안 되어서
한동인위원
지금 테니스장 또 하나 계획이 있죠? 테니스 협회에서 테니스장 건립에 대한 건의서 안 올라왔나요? 교육체육과장님 하나 안 올라왔습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공식적으로는 올라오지 않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이건 순수한 직장 테니스장입니다.
한동인위원
그것은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처음에 지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시청직원들 뿐만 아니라 죽정동에 테니스장이 도로개설로 인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사용하는 명목으로 예산사용 허가가 나서 예산을 통과시킨 거거든요. 그 당시에 총무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테니스 협회장이 저희에게 왔었는데 그분들은 시청 테니스장까지 자기들이 활용을 하자 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때 수시로 와서 테니스장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였는데 이미 보령체육관 쪽에 하우스 돔도 씌우고 거기에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테니스장을 확보해 줬는데도 시청 테니스장까지 협회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서 시청 테니스 협회장하고 조율이 됐습니다. 조율이 되어서 그분들도 이해를 하고 그 대신 여기는 직장 테니스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청 직장 테니스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치고 싶을 때는 치는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럼 시청에서 테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다 이 공간을 활용하게 되는 건가요? 전용 테니스장이 되는 건가요? 총 몇 분이시죠?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4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112쪽 자율방범대 초소 리모델링 및 집기구입 있잖아요. 방범대 초소가 건축물이 거의 불법일 텐데 여기에 리모델링을 해 주시게요?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초소가 컨테이너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낡은 곳은 쓸 수 없을 정도로 낡은 곳도 있고 해서
류붕석위원장
그러니까 컨테이너는 치우면 되는데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곳을 리모델링을 하면 시가 불법에 예산을 투입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대천4동에는 방범대가 두 곳이 있어요. 흥덕방범대, 대천4동방범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합쳐서 인원도 없는데 거기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하면 안 되니까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불법에는 될 수 있으면 안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저희도 작년에 7,000만원 넘게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5,000만원으로 줄여서 매년 줄여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박명수자치행정국장
박명수입니다. 123쪽에 삭감된 부분이 군경위문이 있어요. 2,040만원인데 본예산에 200만원이 서있고 추가로 1,84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삭감을 하실 때 2회 추경에 요구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이 연말도 있긴 있는데 추석이 9월 24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4일에 위문을 가야 하는데 2회 추경은 그때까지 안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 대천천변 꽃잔디 식재는 불요불급이라고 하셨는데 2,300만원이거든요.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해 주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국장님 121쪽 공공운영비에서 대천해수욕장 수상구조기관 연료비로 1,600만원을 더 증액 요구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아직은 사용을 안 하는 시기 아닙니까?
명수
박명수자치행정국장
121쪽은 거의 다 물놀이 관련이거든요. 이것을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시기가 미도래 되니까 1회 추경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거의 전체가 1회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해서 본예산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한동인위원
본예산에 5,000만원이 있잖아요.
명수
박명수자치행정국장
2,000만원 있죠.
한동인위원
예, 2,000만원이 있죠. 그러니까 종합 3,600만원인데 본예산에 2,000만원이 있어요. 전체를 1회 추경으로 미룬 것은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자치행정국장
몇 가지를 살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1,600만원인데 부족하면 문제가 되지 돈이 예산이 서있다고 해서 다 쓰지는 않을 것이니까 부족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전년도 예를 보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122쪽 재해예방 시스템 운영해서 적설량 관측 장비로 1억 3,800만원을 했는데 그동안 우리시에 적설량 관측 장비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명수
박명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강우량 측정기는 12개소에 있는데 적설량은 없어서 자를 가지고 쟀다고 합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보령에 기상관측소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전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안 합니까?
명수
박명수자치행정국장
거기는 본인들 것만 관리하고 우리는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어요.
한동인위원
이게 적설량을 읍면동에 다 놓을 것입니까?
명수
박명수자치행정국장
읍면만이고 동은 대천 5동만입니다. 나머지는 기상소에서 커버하고요.
한동인위원
그리고 면지역에 들어간다는 거죠?
명수
박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읍면에 하나도 없어서 기존에 강우량 측정기에 붙여서 하는 거라 조금 싸게 먹히는 겁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보령시 기상관측소에서 하는 관측으로는 면단위 관측이 불가능하다는 거네요?
명수
박명수자치행정국장
개소가 몇 군데 있어야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천북하고 주산하고 적설량도 강우량도 다를 것 아니에요.
한동인위원
그러면 면단위에 관측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명수
박명수자치행정국장
일단 데이터관리를 강우량이든 적설량이든 테이터 관리를 해야죠.
한동인위원
그거야 당연히 하면 기록이 되겠죠.
명수
박명수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로 측정을 했대요.
한동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령시 평균 적설량은 기상관측소에서 측정이 가능한데 면단위까지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이 예산을 하시는 거잖아요.
명수
박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죠.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면단위까지 적설량을 측정해야 할 만큼 이유가 있는 건가요?
명수
박명수자치행정국장
데이터관리는 아무래도 관리를 해서
한동인위원
데이터관리 때문에 하신다는 건가요?
명수
박명수자치행정국장
강우량도 마찬가지로 12개소에 있거든요.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국장님, 122쪽인데요. 맨 하단부분에 방독면을 확보한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500개 확보를 하면 어떻게 어디에 배분할 계획입니까?
명수
박명수자치행정국장
민방위 대원에게만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에게는 안되고
이택영위원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민방위대면 시청에 공무원 대상입니까? 아니면 읍면동에 배분을 하는 겁니까?
명수
박명수자치행정국장
읍면동 전체 민방위대원입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500개를 확보하면 얼마나 확보되는 겁니까?
명수
박명수자치행정국장
85% 정도 됩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 더 필요한 건가요? 나머지 15% 정도는
명수
박명수자치행정국장
몇 개 하면 되나요?
중구
김중구민방위팀장
1400개 정도 필요합니다. 직장민방위대에서 75%를 보유하고 있고 500개해서 85% 나머지 15%는 총 5,000개인데 1,400개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택영위원
사기업 직장 민방위대는
중구
김중구민방위팀장
거기에서 직장 내에서 자체구입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도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개수가 적은 것 같아요.
중구
김중구민방위팀장
직장민방위대도 챙겨보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권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23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시설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123쪽 하단부분입니다. 효율적인 소방행정 지원 삽시도부터 시작해서 의용소방대 신축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도에서 도비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요? 전부 순수 시비 아닙니까? 도비 확보를 해서 같이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박명수자치행정국장
미산면 같은 경우에도 남부청사를 다시 해 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설계용역만 하고 위원님 말씀한대로 도비를 따오는 것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택영위원
소방 부분은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123쪽에 삭감된 군경위문 명절 연말 등 있잖아요. 평소에도 11개소를 항상 방문하셨어요?
명수
박명수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강인순위원
그러면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원 및 직원들께서
명수
박명수자치행정국장
통합방위협의회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강인순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함께 참여를 했나요?
명수
박명수자치행정국장
관련 부서만요.
강인순위원
예, 그러면 현재 이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삭감이 되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명수
박명수자치행정국장
연말도 쓰기는 하는데 9월 24일에 추석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국장님 123쪽 소방의 날 행사 있죠?
명수
박명수자치행정국장
123쪽이요? 예.
류붕석위원장
이게 원래 상패가 10만원씩 해서 10개인데 37개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순수히 상패만 47개에요.
명수
박명수자치행정국장
감사패가 47개요.
류붕석위원장
이것을 줄이는 게, 소방의 날만 있는 게 아니라 새마을, 방범대, 바르게살기, 사회복지해서 행사장에 가보면 패만 주다가 말더라고요. 이것은 조금 줄여서 이걸 아마 그분들만 타는 거예요. 행사 이분들만 그러니까 이것을 줄이세요. 앞으로라도 줄여야지 행사하는 데도 지루하고 집에 보관하기도 어려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호원입니다. 교육체육과는 142쪽에 스포츠합숙활용 지원금으로 500만원을 요청했는데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보령시 인구증가 조례에 따라서 50인 이상 전입하는 단체에 1인당 5만원씩 2년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는데 현재까지는 이런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139쪽 공공도서관 건립에서 중앙도서관이거든요? 중앙도서관 신축토지매입으로 20억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인데 다시 1회 추경에 왔습니다. 혹시 추경에 올라오는 동안에 4개월이 됐는데 달라진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도에서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했고 토지소유자 분들이 일곱분 계신데 같이 만나서 미팅을 해 봤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은 중앙도서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중앙도서관 삭감을 했던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중앙도서관이 우리시에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삭감한 것은 아닌 것 잘 아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보령시에 죽정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지역도서관이라고 소규모 도서관이 건립이 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3, 4동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역도서관을 짓고 중앙도서관은 원도심에 건립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지역도서관을 그쪽에 짓고 하는 것은 시 입장에서 중앙도서관이 여러 가지로 환경이 열악해서 현실적으로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한동인위원
저도 누구보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을 통해 여러 가지 후보지를 선택을 해서 지표를 분석해 본 결과 순위가 이렇게 매겨졌고 그렇게 보고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여러 가지 이용하는 시민이나 봉사 구역 내의 활용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조합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장소라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항인데 이미 이 사항은 그렇게 해서 대상지를 선정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역도서관을 1, 2동 쪽에 두자 말씀하시는 것은 죽정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한동인위원
지역도서관을 1, 2동쪽에 짓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3, 4동이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고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도 그쪽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이것을 삭감했던 이유는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삭감시켰던 거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 수요를 위원님들도 인정하기 때문에 3, 4동에 지역도서관을 짓고 중앙도서관은 1, 2동 원도심에 새롭게 짓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사실 지역도서관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생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갑자기 지역도서관을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중앙도서관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3동 지역에 위치 선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인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미 게이트볼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단층으로 지어지죠? 설계할 때 하나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지역마다 지금 추세가 보령시가 특히 그런데 앞으로 이왕에 짓는 것이라면 나중에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 2층으로 지어질 수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건물을 설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주민 설명회할 때도 2층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소미 게이트볼장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인원이 10명 정도 내외밖에 안되거든요. 거기다 2층까지 한다고 하면 물론 규모 있게 짓는 것이 다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바람직하긴 하지만
한동인위원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 보령시에서도 어르신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스포츠 활성화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스포츠예산이 지금 증가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는데 2층을 또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자는 게 아니라 탁구장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토지를 구입하고 다시 건물을 지으면 2중, 3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번에 2층으로 짓자는 게 아니고 2층으로 지을 수 있는 설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도 설명회를 통해서
한동인위원
나중을 대비해서 하자는 거지 지금 2층을 짓자는 것은 아닙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보령 게이트볼장 종합경기장에 있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것으로 조율이 되었거든요.
한동인위원
제가 자주 가는데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가 지붕이 돔 형태 아닙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인위원
돔 형태로 지으면 2층으로 짓기 어렵잖습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어려운데 당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기초나 이런 공사에 상당히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까지 하려면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게이트볼장만 짓자고 해서 지붕을 철폐하는 것으로 해서 남포 보령 게이트볼장 형태로 건축을 해 달라고 의견이 모아져서 지금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거든요.
한동인위원
시공은 아직 안하고 설계...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설계를 1차 했습니다.
한동인위원
지붕으로 하는 것 하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단순 슬라브식으로 해서 2층으로 올릴 수 있게 하는 것 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많이 납니다.
한동인위원
그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검토했던 사항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인위원
다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우선 142쪽입니다. 만세보령문화제 체육행사 맨 하단에 여기 설명자료 내용을 보면 5개 종목에 한해서 사업보조를 해 준다는 거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만세보령문화제는 5개 종류만 해당이 되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만세보령문화제는 체육경기 5개 종목만 합니다.
이택영위원
이것만 하나요? 나머지는 민속경기 이런 것은 행사비 보조로 나가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문화공보실에서 별도로 저희들은 체육경비만
이택영위원
교육체육과에서는 체육경비만? 그러면 이게 해마다 2년에 한번 씩 하는 것인데 지지난해에도 이렇게 예산 세워서 편성을 했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다음에 144쪽에 종합체육관 차량구입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업무용 차량이 아니고 제설 역할을 할 수 있는 트럭입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종합경기장 공간이 넓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에 눈이 오면 진입도로부터 해서 경기장 내에 제설을 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테니스장이나 족구장이나 종합경기장 내부나 진입도로가 그래서 관리용 차량을 구입해서 제설도 하고 체육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필요한 장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구입을 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관리차량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현재 없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설명을 잘 들었고 자치행정위원회 할 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공공도서관을 꼭 그 장소 그 자리에만 해야 하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장소는 후보지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관리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여러 가지 사정상 도저히 감행이 어렵다고 하면 변경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1차적으로는 추진을 하되
강인순위원
예산을 해 주면 그 장소가 아니라도 다른 장소에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강인순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디에 지어야하나 어디에 지어야 효율성이 더 높을까 백년대계를 내다 봐야 하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과장님 뜻이 그러시면 잘 알겠습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아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장소에 대한 사업 추진을 하되 여러 가지 환경이나 그런 게 어렵다고 하면 후보지 중에서 차선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강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중앙도서관이 위치해 있죠? 그리고 기타 여러 사회복지 단체들 또한 그곳에 입주해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내진뿐만 아니라 노후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수와 내진보강 공사비로 12억이 올라와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단순히 처리하는 방식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봐야겠다는 생각을 자체 부서에서 해 본적은 없습니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상임위 때 위원님께서 철거하고 새로 짓는 방법이 어떠냐는 말씀을 사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전체 면적이 1000평 정도가 넘는데 1992년에 신축한 건물입니다. 이 부분은 각종 취미교실, 어린이 공부방, 도서관 등 여러 가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150억 이상 들어가는 건물을 금방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건물안전등급은 C등급, 내진은 2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은 1등급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억 예산을 편성해서 내진보강을 완벽하게 하고 그 이후에 앞으로 세월이 10년 이상 지난 후에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게 있다면 건축계획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한 종합사회복지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사무실이 보령시 소유인데 창고로 쓰고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통합을 해서
한동인위원
선거관리위원회가 거기에 아직도 있습니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대동 축협건물에 있는데 거기도 아직 사용하고 있습니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죠?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 창고 또 시설물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비어있던데 거기를 완전히 비워줘야지 왜 그렇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도 건물이 노후 되고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고 현재로서는 보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차원에서 질문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내진등급을 1등급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데 당장 아무런 대책 없이 삭감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의무사항이라는 거잖습니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권고사항입니다. 강제규정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은 내진 1등급을 확보해라
한동인위원
권고사항이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사용할 수 있었겠죠? 1등급과 2등급의 차이에서 2등급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단계는 아니죠?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전문 직렬은 아니라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하여튼 내진 2등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정밀 안전진단을
한동인위원
내진이 문제고 지진도 지진이지만 사실은 건물 하중 문제 때문에 책도 이전을 하고 있고 전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건물 안전 등급은 C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제가 혹시 도서관 그전에 백용기 팀장님께 잠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내진공사를 12억을 들여서 하면 건물 하중이나 이런 부분까지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정밀안전검진에 의해서 전문직들이 용역을 해야 하니까 그 용역설계에 맞춰서 해야죠. 그런데 12억으로 도서관까지 보강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 하중을 일단 받으니까 보강하려는 부분이고요.
한동인위원
지금 중앙도서관이 좁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법무팀장
현재 사용하는 거요? 좁습니다.
한동인위원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법무팀장
예.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154쪽에 사회복지역량강화 워크숍에 2,000만원인데 2017년도 포상금 탄 것으로 집행하는 건가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17년도 전국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아서 포상금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택영위원
포상금 5,000만원을 받았는데 일정부분 2,000만원으로 이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2,000만원은 역량강화 워크숍을 하고 3,000만원은 유공 공무원들 해외 벤치마킹 내지 연수를 갑니다.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다음에 155쪽에 보훈관리 및 지원 민간자본 이전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잘 아시다시피 해수욕장 계도질서 민간위탁 사업자로 선정되어서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보트가 뭐가 필요합니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보트가 필요한 부분이 이분들이 보트를 가지고 청천저수지나 부유물 제거를 그동안 계속했습니다. 실제로 봉사활동을 많이 해 왔고 이 부분은 튜브는 있는데 고무가 오래되어서 삭아서 튜브고무만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택영위원
그다음에 무공수훈자 회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황토갈비 건너편 놀이터 있는 쪽에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동대동 말씀하시나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택영위원
회관이 시 행정재산은 아닐 것 아니에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러면 회원들의 사유재산입니까? 재산이 어디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재산이 단체의 소유입니다.
이택영위원
우리 행정재산이 아니라 단체 소유입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소유를 취득을 했죠? 돈이 많았던 모양이네.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예전에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이택영위원
이게 몇 개 단체가 여기를 쓰고 있죠?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하나 쓰고 밑에 일부는 임대도 주고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혼자 쓰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무공수훈자회라는 회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회원들이 17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라에 공적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보훈단체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여러 단체로 나뉘어져 있는데 공이 있는 분들로 회원을 만들어서 옛날부터 유지를 해 왔던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이런 단체들이 친목단체 비슷하게 조성이 됐는지 안됐는지 또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아마 회관이 비가 새는 것 같은데 그 예산을 계상해 놓으신 거잖아요. 이런 것은 잘 살펴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그동안 국가예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택영위원
175명이라는 분들이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주로 무공수훈자라면 국가보훈처에서 인정을 받은 건가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가
이택영위원
무공수훈자라는 것은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해 주는 단체입니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처에 등록되어서 인정해 주는 단체입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경찰출신도 있고 군인출신도 있고 그렇습니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자세한 부분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정보과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2쪽 401-01 중간쯤 보시면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어떤 마을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이것은 기존에 무선 마을 방송이라고 해서 가가호호 아파트 식으로 했는데 비용이 앞으로 할 때 추산을 해 보니까 117억 정도 소요가 돼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서 타 시군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사례도 살펴보고요.
한동인위원
이게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재난위험지역 위주로 설치를 해 주려고 도입이 된 걸 거예요. 이게 형평성 없이 되다 보니까 왜 시내지역은 안 해 주느냐 시내도 고령화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원도심 지역은 고령화 지역이 많고 도심이다 보니까 방송 자체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원도심에서 이것을 왜 신청을 안 하냐면 그동안 새마을정보과에서 재난 위험지역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시내는 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16개 읍면동이 올라와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해 주고 있느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보령시 전체입니다. 아파트지역 빼고요.
한동인위원
그러면 그동안 담당부서가 저에게 이야기했던 것과는 다른 말씀이거든요. 예산에 올라온 게 이게 편리하다는 것은 지역민들도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사업면으로 남부지역에도 하고 있고 북부지역도 하고 있는데 도심지역은 안하고 있었단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게 심지어는 위원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다 시민들이 공유가 되니까 어떤 형평성에 의해서 해 주는 건지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이것은 전체 미 구축된 지역 있잖습니까? 시내지역도 다 커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그건 알죠. 마을방송이 다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그전에는 구축된 지역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발전소 주변지역사업비나 폐광지역사업비 이렇게 특별 사업비가 있을 경우에 했더라고요.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동 지역 시내지역도 하겠다는 거죠?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러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읍면동에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거죠? 정해진 것은 아니죠?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예, 다 할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했는데 한동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117억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3억으로 해서 114억을 절약해서 16개 읍면동 312개 마을에 해 주겠다는 말씀이죠? 2018년도 5월에서 12월말까지 그렇죠?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예.
강인순위원
우리가 기존에 마을에 한 것은 주민들이 시장에 갔다든가 아들, 딸집에 가면 방송을 뭘 했나 몰라서 버튼을 누르면 방송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스마트폰에 문자도 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전화로도 직접가고요.
강인순위원
그런데 3억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절약을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그전에 할 때는 조그마한 마을에 2,000만원 이상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걱정되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하시기만 하면 읍면동 따지지 말고 다 해야 하는데 아파트는 안 된다고 하니 그게 조금 걱정이고 예를 들면 빌라나 연립 이런 곳은 해당이 된다는 건가요?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아파트 같은 곳은 자체로 하니까 통지가 됩니다. 빌라 지역도 안 되는 곳은 해당되는 거고요.
강인순위원
예, 그러면 우리는 더 바랄게 없습니다. 주민들이 어른들이 안 들리니까...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실제로 공주시가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이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이것을 연차적으로 우리시 전역에 다 확대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아니요, 한 번에 다할 수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한 번에요? 그럼 현재 설치되어 있는 마을은 얼마나 됩니까? 몇%나 됩니까?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기존에 110개 마을입니다. 많이 했습니다.
이택영위원
110개 마을이고 우리가 행정리 개념으로 110개 행정리가 시행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이게 보니까 2011년부터 꾸준하게 해 왔네요.
이택영위원
글쎄, 쭉 해 왔는데 나름대로 시설이 각각 다르겠죠.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그것을 이번에 하는데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앱도 개발을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방식이 전화 위주로 해서
이택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3억이라는 돈은 청라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두 번에 걸쳐서 8억을 세운 거예요. 1개면에 물론 환경이 다 같진 않지만 그래서 이것을 보령시 전체 지역 행정리에 하면 예산이 엄청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3억을 가지고 조금씩 땜질 개념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아니, 전체 한 번에 커버가 되는 겁니다.
한동인위원
3억으로 다 된다고요?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공주시가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어요.
이택영위원
3억을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 방식으로 하는데 굉장히 획기적인 것입니다. 실제 공주시가 했고 논산도 우리처럼 할 것이고요.
이택영위원
그러면 시설이 안 된 마을도 이번에 예산 3억으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한다는 말씀이죠? 확실한 답변이죠?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러면 획기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9쪽 사회단체 민간인 지원에서 지구촌 공동체 운동이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통상적으로 해마다 새마을단체에서 국외 나가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예산입니까?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택영위원
해마다 추진되는 거죠? 작년에는 어디 갔다 왔죠?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미얀마라고 들었습니다.
이택영위원
제가 행감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정인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예를 들어서 회장들이나 이런 사람들로 거의 구성이 되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내용을 보면 우선 항공료가 1,5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현물투입비가 지붕개량을 한집 해 주는 것 같은데 500만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는 몰라도 결국은 항공비가 1,500만원, 거기 가서 봉사활동 하는 게 500만원이라고 하면 나들이 개념도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거기에다가 해마다 가는 분들이 동일인이 계속 간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양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이것은 골고루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틀림없이 지난해, 지지난해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특정인에 편중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재규입니다. 178쪽입니다. 맨 하단에 사무실 OA책상 및 의자 3,5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미리 참고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세무과 직원 수가 많다보니까 책상 수도 많고 면적도 넓고 한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상임위에서 500만원이 감 됐습니다. 사전에 견적을 받아보고 산정한 것인 만큼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자진 삭감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깎으신 건가요?
강인순위원
예.
이택영위원
진짜 못합니까? 3,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까?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예, 부족합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직원들 수를 확인을 하지 못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된다는 말씀이죠?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예.
강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위원
183쪽 자산취득비에서 405-01을 보면 차량구입비가 6,6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는 들어온 게 승용차 위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저희 위원들께서 늘 드렸던 말씀인데 한국GM이 요즘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먼저 행감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답변을 가급적이면 공용차는 지역 업체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무조건 관내 기업체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이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은 지난번 행감 때도 들은바가 있는데 구매현황은 현재까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제가 미처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만 우선 수요 실과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관내 업체차량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부득이한 경우 없으면 다른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현재 구매현황은 아직 취합한 게 없다는 말씀이죠?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행감할 때는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20, 30%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GM 관내 업체 것이 합당한지 확인을 하고 안 되면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택영위원
과장님 190쪽에 관광객 유치 이벤트에서 무창포 예술제가 있죠?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이게 언제부터 한 거예요? 올해 처음 하신다는 건가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기존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8월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관광과에서 무창포를 테마로 하는 행사가 무엇 무엇 있나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축제하고 무창포 예술제와 개장식까지 세 가지입니다.
이택영위원
뭐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해수욕장 개장식이요.
이택영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도 예술제 예산은 이 금액과 같습니까?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예, 동일합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 이번 추경에 다시 4,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 9,000만원이면 예정보다 많지 않냐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도비가 반영 되어서 올려서 축제를 보다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어요. 무창포 해변 예술제가 8월 4일에 하고 다시 8월 10일에서 12일이거든요. 그런데 축제는 같이 함께 해서 연계해서 같이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생각은 없나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그동안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보통 9월에 개최가 됐습니다. 8월에 무창포에 행사가 없어서 예술제를 했는데 올해는 8월에 겹치는 현상이 있는데 관광협의회나 웅천읍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며칠 차이인 것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191쪽 외연도 주민복합센터 개보수공사 감리비가 올라왔어요. 이게 지난번 본예산에 2억을 세웠던가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예, 2억을 세웠습니다.
이택영위원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설계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주민들 합의를 받아서 이번 주에 아마
이택영위원
무슨 의견이에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복합센터를 수리하면 유지관리를 주민들이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주민들 간에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주민 합의를 해서 저희에게 제출을 하기로 해서 이번 주에 이장이 나오기로 했습니다. 바로 설계 마무리를 하고
이택영위원
그게 안에 있는 체육관 개념이잖아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체육관이 아닌 다른 시설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려운 가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체육관 용도가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용도를 바꾸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하는데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본예산에 2억 지금도 관리 감독이 어려워서 예산이 이렇게 필요한 것 같은데 정말로 관리의 주체가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불가능할 것으로 예견은 됩니다만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지난번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 학교 측과 교육청하고도 당신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개보수를 해 줄 의사가 있다는 표현으로 접근을 해서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해서 학교가 관리 주체가 되면 좋겠다. 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물론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관심을 안 가질지는 몰라도 교육청에서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당초에는 협의가 오갔는데 주민들 반대로 교육청에 이관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것은 저도 압니다.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다른 시설로, 아이들 시설로 바꿔도 주민들이 큰 불편을 없을 거예요. 전적으로 학교 기준에서 학생들 학습장 개념으로 이용을 해도 주민들은 큰 불편이 없을 것이다. 만약에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관광객을 유치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해마다 관리보수를 하고 유지를 해야 하니까 교육청과 주민들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4쪽 401-01보면 토정비결 체험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순수시비로 8억 2,000만원이 올라온 거죠?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이게 공유재산 관리 의회 승인을 받았던 내용인가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상정을 시켰는데 급해서 먼저 올렸고 기본계획은 올라와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의회 승인이 났던가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동인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 이것은 내내 예산에 관한 문제인데 토정비결이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이지함 선생님의 저서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게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저보다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전문가이신데 그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언뜻 듣기는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충청 유교문학권 사업의 일환으로 이미 계획되어서 중앙부처와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요.
한동인위원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까?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아닙니다.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동인위원
신청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하동인가요? 거기에 갔을 때 저도 봤습니다. 토지에 나오는 최참판댁 집 자체가 관광화되는 것도 보고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이 체험관이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을 만한 메리트가 있게 될까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공유재산 관련 부분은 제가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은 8월 10일에서 12일에 바다가 갈라질 때 축제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190쪽에 해변제는 날짜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목이 다를 수밖에 없는 사정은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것을 참고로 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무창포 바닷길은 말 그대로 신비의 바닷길 모세의 기적이라고도 하는데 그것과 목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189쪽 해넘이행사 이게 그동안에 이렇게 주지 않았잖아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그동안에 300만원을 줘서 분수광장에서만 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해수욕장 전체 관광협회에서 주관해서 해 보겠다고 해서 500만원을 세웠다가 구제역 때문에 취소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관광협회 주관으로 3개 광장이 동시에 하는 해넘이행사를 진행해 보고자 2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류붕석위원장
그러니까 세 군데에서 떡국과 커피, 차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잘 봐주시고 190쪽에 원산도 오봉산 해수욕장 7080도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잘 되나요? 섬에서 해서 기후가 안 좋으면 배도 없고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작년에 첫 행사라 성공적이지는 않았지만 연육교 개통을 대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6쪽 민간자본 이전사업 402-01 경로당 신축, 증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신축되는 데는 이게 없는 곳입니까? 다 없는 곳입니까? 의평3리, 달산2리, 대창4리, 구룡2리 다 없습니까?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신축되는 곳은 경로당이 있어도 거리상 20가구 이상 민가가 있는데 한 500m 이상 떨어졌다든지 이런 곳에 하나를 더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 곳이 많지 않습니까?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적다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쪽에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가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대상지로 정하지 않고 일단은 신청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신축키로 결정했습니다.
한동인위원
어찌됐던 간에 어르신들이 기존에 다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신축되는 곳의 현황을 봤으면 좋겠고 증축되는 부분도 다 부족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 객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경로당이 400개정도 있죠?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예, 397개입니다.
한동인위원
이런 요구를 하는 경로당이 많을 텐데 세 곳 증축이 왔고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신축이 있는 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해서 된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일단 이번에 시장님 민생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경로당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예산을 전부 반영코자 하였으나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몇 군데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경로당으로 해서 예산이 추경만 거의 16억으로 와있는 건데 그리고 대천 18통 무학아파트는 경로당 지어진 지 얼마 안됐는데 개보수 하는데 또 2,500만원이 들어갑니까? 제가 알기로 작년에 완공된 곳인데 보수비로 2,500만원이 또 들어가야 합니까?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거기가 보수를 입구 쪽에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때도 저쪽에서 공사를 하다가 건물이 붕괴 위험가능성이 있었던 적이 있어서
한동인위원
그러면 그것은 하자인데 시공사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 아닙니까? 완공이 1년도 안됐는데 이것을 시에서 해야 합니까?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시 입장에서는 계획을 그때 다른 공사를 하다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전에 거기서 증축..
한동인위원
이것은 신축이에요. 18통 무학 아파트는 신축된 아파트에요. 작년에 완공된 거거든요. 그런데 증축할 것도 없죠. 거기 2층 건물 아닌가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예, 2층 맞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207쪽에 301-01 이것이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보령에 입양아동 가족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30명밖에 없어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예.
강인순위원
보령 전체가 그런가요?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가정에서 입양해서 키워주는 거죠?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순위원
예를 들면 전입신고가 되어서 양자로 들어가는 것처럼 해서 키워주나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양자가 아니고 친자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런 아이들을 시에서 좀 더 관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활동을 잘 하는지 어쩌는지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과의 목이라 어려우실 테지만 소외된 아이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206쪽을 봐 주세요. 경로당 운영 지원에 따른 민간자본에서 선택적 물품지원, 공기정화장치 설치라고해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셨죠? 공기정화장치를 몇 군데나..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전부 397군데인데 미등록 경로당까지 해서 421군데입니다.
이택영위원
하나씩 똑같이 배분해 주시는 거네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예.
이택영위원
미등록 경로당까지 포함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421군데를 저희가 전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냉난방비 이 부분은 국비가 포함된 거죠?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는 순수 시비가 되는 거죠?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도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국비도 포함 되어 있나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예.
이택영위원
경로당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별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택영위원
운영비도 국비가 포함된 거예요? 순수 시비 아닙니까?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순수 시비는 아닙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그거 카드를 각각 두 개 가지고 쓰고 있죠?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법적으로 그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난방비가 모자란다는 곳이 많습니다. 남으면 반납을 시켜야하기 때문에 운영비로 돌렸으면 좋겠다는 경로당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현재 저희로서는 국가 시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입니다.
이택영위원
집행부에서 고민하는 부분은 없나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하면 사실 어르신들이 주장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또 경로당도 경로당 실정에 맞게 태양열로 하는 곳도 있고 또 난방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차이 때문에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각 시군 담당자들이 협의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할 것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전국적인 문제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보령시만 하는 게 아니라 충남권이 다 같이 질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다음에 218쪽에 공공어린이집 기능보강으로 공립 흑포어린이집 통합차량을 구입한다고 7,500만원을 올려놓으셨어요. 통합차량을 구입한지 얼마나 됐나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9년 정도 됐습니다. 내년이면 10년 되는 차인데 일단 연수하고 상관없이 거기가 노후 되어서 고장이 상당히 잦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해 줄 수밖에 없는
이택영위원
앞으로도 계속 공공어린이집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개념으로 보조를 해 주실 건가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팀장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한번 흑포까지 사주면 공립 어린이집은 다 사준 거거든요. 다음부터는 타 시군처럼 공립 어린이집도 재정운영비를 정립을 해서 저희가 다만 돈 1,000만원이라도 보조해 주는 차원으로 나가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신규차를 사주는 것은 올해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전체적으로 흑포만 해 주면 공립은 차가 현재 다 되는 겁니까? 다른 곳도 9년이나 10년 되어서 또 바꿔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방침을 세워놔야죠.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자치행정 때 질의한 내용인데 213쪽 101-03에 보면 제가 질문을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에 노인일자리사업 전문인력 연봉이 7,200만원이냐고 물어봤을 때 드림스타트 6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 위에 보면 국비지원이라고 해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인건비 지원 6명에 1억 8,230만 얼마가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또 비정규직 공무직 전환에 따른 수당 등 예산 반영 노인일자리 사업 전문 인력이라고 해서 7,200만원이 또 들어 왔어요. 그러면 6명이라고 하면 2억 5,000만원 정도 되는 액수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왔나 이해가 안가서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위에 101-03은 기존에 드림스타트 직원들이 받는 인건비를 산정했고 그다음에 101-03은 이번에 드림스타트 비정규직이었던 직원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니까 수당을 포함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그 6명에게 2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예.
강인순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이 예전 같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난방비 지원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죠? 특별히 인원이 굉장히 많은 곳이 있잖아요. 같은 면, 같은 동에서도 작은 마을에 비해서 몇 곱을 받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과에서도 그런 불만을 많이 듣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없나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 되고 있는 경로당 이런 곳이 난방비가 다른 곳보다 더 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또 난방비가 모자란 곳을 파악을 해서 한번 따로 시비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런 것은 과에서 참고를 하시고 그 불만을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보충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06쪽 경로당 신축이 5개잖아요. 이게 5개 중에서 경로당이 있으면서도 다시 짓는 경로당은 몇 군데인가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소양1리, 명천3통
류붕석위원장
명천3통이나 이것은 방수 보수에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명천3통이 아니고 주산도...
류붕석위원장
5개 신축에서 강당마을은 경로당이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네 개가 경로당이 있는데 다시 신축하느냐는 이야기죠.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붕석위원장
경로당이 없는 곳을 다시 신축하면 아까 397개에서 402개로 늘어나는 건가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예.
류붕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늘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운영비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도록 줘야지 지어주는 것만이 상책이 아닙니다. 여기에 따라서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운영비가 한 경로당에 운영비와 전기요금 이런 게 다 다르게 나가잖아요. 이게 늘어나면 예산이 운영비에서 또 늘어나야죠. 그리고 이것도 일괄로 땅값, 토지대금 빼고는 같은 구조로 해서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설계하면 안 되나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천북면에 신축하는 곳을 저희가 인터넷상으로 보다 보니까 전원주택 쪽으로 예쁜 경로당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노인회장님과 이장님이 오셨는데 한번 천북에서부터 이런 모델로 시작을 해서 경로당들을 지어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미관상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이렇게 하면 설계비라도 절감이 되고 그것을 절감해서 운영비를 많이 줘야 좋다고 하지 경로당만 지어준다고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택영위원
230쪽입니다. 하단부 402-01에 민간자본 이전에서 자체재원으로 보조해 준다는 겁니다. 2개 사업이 있죠? 신죽1리 저온창고 설치하는 것과 신죽3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해 주는 사업하고 이것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조금이라도 아우르기 위한 사업 아니에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이택영위원
일반회계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접근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될텐데 이런 개념으로 하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 있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동안은 사업위주로만 했고 이번에 처음으로 주민들이 저온창고하고
이택영위원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축사나 돈사, 우사가 있겠죠. 이런 것이나 태양광 시설을 가지고 주민들이 어느 동네는 어느 어느 사업을 해 주는데 우리 동네도 추가로 뭐 하나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거기 신죽1리와 3리는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지원 사업을 해 주게끔 상위법령이 있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조례를 개정해서 조만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매뉴얼 틀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러니까 해 달라 그래서 무턱대고 예산을 투입해서 그 사업을 해 주다 보면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앞으로 있을 거란 말이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에서는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거기에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이런 사업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주체가 되어서 개발 사업을 한다든가 이래서 주변지역에 민원이 야기되고 그 주변지역에서 숙원사업을 요청하면 예를 들어 현재 우리가 그렇게 필요로 하고 있는 보령시 화장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만약에 나중에 설치될 때 주변지역 주민들이 화장장 설치로 인해 불편하다 우리 주변지역에 숙원사업을 해 달라 요구하면 안 들어 줄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이 조심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231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307-05에 2억이 올라와있는데 두 개 업체가 1권역, 2권역을 나눠서 하잖아요.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차량 1대, 운전원 1명, 미화원 2명 이렇게 추가로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권역별로 이야기하는 건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인위원
우리가 민간위탁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작년에 했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계속했던 사업인데 작년부터 수거 구간을 바꿔서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수거 구간과 재활용품 수거 구간을 별도로 해서 하다 보니까 재활용품이 예전 대비해서 186%가 증가가 되어서 기존처럼 한 대의 차량으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차량을 사주는 것이 아니고 차량을 사면 거기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차량구입비가 아니라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한동인위원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다시 질의 드리겠는데 바뀌었다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1권역 생활폐기물을 A라는 업체가 수집을 하고 재활용품은 B업체가 하고 왜 그러냐면 재활용품을 시민들이 선별해서 배출을 해 놓아도 업체에 가져다 놓을 때 편하기 위해서 쓰레기차량에 그냥 다 실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권역을 바꿨습니다.
한동인위원
권역을 바꾸면서 증액된 부분이네요? 그러면 권역을 바꾸지 않았으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권역을 바꾸지 않으면 재활용품 양이 줄어서요.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넣기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제가 어저께도 질문 드린 것 같은데 231쪽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게 1권역과 2권역을 바꾸는 방향으로 양쪽을 바꿔서 하잖아요. 그 바람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제보를 받았습니다. 본청에도 몇 번 가신 것 같은데 재활용품을 바닥에 묻었다고 제보가 들어오는데 이것을 확인을 해 보셨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바닥에요?
강인순위원
예를 들면 과장님은 재활용품을 따로 가져와서 어디에 잘 보관을 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고 무자비하게 싣고 와서 어디에 묻는다고 합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배출을 하면 선별장에서 선별을 하다 보면 재활용을 할 수가 없는 재활용품이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 재활용품을 해서 선별해서 하면 그런 일이 없는데 그래서 40% 정도는 재활용할 수 없는 것들을 매립장에 매립을 하는 실정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정말 필요한 재활용품이 늘어났다고 볼 수 없어요. 그것을 원상태로 한 업체에 1권역주고 한 업체 2권역줄 때나 지금이나 돈만 더 들어 갈 뿐이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때도 그때 발생한 재활용품의 40% 정도는 항상 매립되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도요.
강인순위원
현장을 한번이라도 가보셨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강인순위원
이 폐기물 운반 수집의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께도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말씀들을 안 하셔서 그렇지 저에게만 들어온 것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이 기회 되시면 팀장님 및 직원들과 현장을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갔어야 하는데 못간 것이 위원님들께도 좀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31쪽에 방치폐기물 슬레이트 처리하는 사업이 3개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폐광지역은 미래사업과에서 하고 국비에서는 건축허가과에서 국비 가지고 빈집정리까지 같이하고 그런데 방치라는 개념은 어떻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투기한 것 그런데 원인자가 불분명한 것을 방치로 봅니다.
이택영위원
이 부분을 항상 시골에 농촌지역에 가면 특히나 더 많거든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임야 속 그런 곳에 많습니다.
이택영위원
저도 몇 차례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 것 같은데 전수조사를 해 보셨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슬레이트는
이택영위원
민원이 들어 올 때만 그때그때 예산을 짜서 사업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해마다 전수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전수조사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최근에 지속적으로 집을 지붕개량을 해서 쌓아놓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이전에 일어난 일이지 동네입구, 모퉁이 이런 데에 방치된 슬레이트가 많은데 확실히 전수조사를 해서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본예산에 3,000만원을 했는데 건축허가과에서 하는 경우는 336만원 정도의 개념이잖아요. 넓이가 있겠지만 3,000만원을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우고 지금 현재 1,000만원으로 더 증가해서 올리셨는데 이렇게 쩨쩨하게 하지 말자는 말이죠.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처리를 해 줘야 하잖아요? 주인이 없는 방치된 거니까 그러니 정말 전수조사를 통해서 해야지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방치된 것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방치폐기물을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완전 전수조사는 몇 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이나 올해는 전수조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과에서 파악을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은 그런데 전수조사를 할 때는 각 가정에서도 쌓아놓고 몇 년째 수년째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전수조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런 사업비는 추경에 해야 될 곳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원만 추경에 세우셨거든요. 2차 추경에도 확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전수조사를 해서 부족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5쪽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있죠? 추경에 6,000만원을 세우셨는데 본예산에는 전혀 세우지 않고 추경에만 세운 것인가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예, 이번에 도비 1,800만원을 해서 6,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이것은 충남도내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으로 해서 그 밑에 자체사업으로 9,6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7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접종을 하려고 합니다.
박금순위원
대상포진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이 많고 대상포진에 걸렸다는 분이 많이 있다고 듣고 있는데 예산은 현재 늘려가는 것이 아닌가요? 이런 쪽도 관심을 가지고 특히 면단위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장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75세가 고령화 연령을 낮추는 것은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반영을 전혀 안 하셨네요. 낮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더군다나 의료수급자에 대해서만 하는 것 아닙니까?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조금 낮춰도 예산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으니까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경제개발위원회 및 의회사무국 소관 등 13개부서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