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주 의원 발언

소방본부장 왕재섭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아 제2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소방업무가 체계적이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1만 2,000여 명의 소방가족 모두는 금년도에 계획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강원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성과와 2011년 주요과제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1992년도에 광역소방체제로 발족된 소방본부는 2과 9담당, 소방항공대와 종합상황실로 구성되어 있고 소방본부 산하에 1학교, 12소방서, 59안전센터 그리고 14구조대와 58지역대가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소방인력은 소방공무원 2,179명과 의용소방대원 1만 50명 그리고 의무소방원 28명, 공익근무요원 73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는 헬기 2대를 포함 총 544대를 보유하고 있고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ㆍ급수탑 등 4,46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방예산은 총 1,335억 5,200만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4.6%를 차지하고 있고, 화재안전관리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 3만 8,965개소와 특별관리대상 1만 6,604개소가 있습니다. 7쪽, 2010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119수보상황은 8,508건의 화재신고를 비롯하여 총 32만 9,521건을 접수ㆍ처리하였습니다. 지난해 화재발생은 전년 동기대비 12%가 감소된 2,430건이 발생하였고, 구조인원은 5,852명으로 18.8% 증가하였으며, 응급 이송한 환자는 6만 6,241명으로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만 2,271건의 소방민원과 6,726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하였으며, 918건의 민원을 관련기관에 이첩하였고, 2,488건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조회를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줄이기 시책을 추진하여 3년간 평균 사망자보다 40%를 감소시켰으며,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4년 연속 차단시켰고, 물놀이 사망사고를 2년 연속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긴급신고전화 11종을 119로 일원화하였고, 119농촌구급지원센터 신설과 병원전 의료지도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하는 한편, 목조문화재 116개소에 적응소방시설을 완료시키는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하여 사회안전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학교와 횡성소방서를 신설하고 3교대 부족인력 307명을 증원하여 전면 3교대를 실시하였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기초검진을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감염관리실 신설과 구급차 내 CC-TV를 설치하는 등 외근근무자의 건강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소방차량 39대 보강과, 청사 6개소를 신ㆍ증축하여 근무환경 개선에도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힘입어 소방방재청 주관 긴급구조 종합훈련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9쪽, 환경변화와 대응전략입니다. 금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범지구적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연재난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크고 작은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건축물의 초고층화ㆍ대형화ㆍ심층화 현상과 위험물질 사용량 증가 등의 사회구조상 인적ㆍ사회적 재난이 빈발하여 주민생활안전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희 강원소방은 인명ㆍ재산피해 10% 줄이기 프로젝트에 총력 매진하고 취약현장에 대한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하여 사고 발생률을 저감시키는 한편, 풍수해와 산불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여 대형화되기 전에 사전차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 주요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안전사회 구현입니다. 선진형 화재안전관리 기반을 정착시키고자 고층건축물은 불연성 외부마감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집단주거시설에 대해서는 수용자 특성을 고려한 적응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건축공사장에서는 용접작업 시 신고와 소화기 배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공사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한편,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기존의 대규모 다중업소에서 모든 업소로 확대하여 화재 시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ㆍ단속을 강화하는 등 모든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소방관서 중심의 소방검사 제도를 건물주나 영업주가 책임지고 점검하는 형태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소방서의 정기검사를 축소하고, 화재위험성이 높은 대상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취약요인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건물주에 대해서는 불낸 책임을 묻고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는 소방이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건물주와 소방기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방안전인증제와 자율방화관리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자율적 소방검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선제적 화재피해 예방시스템 구축입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67%를 차지하는 주택화재를 현저히 줄여나가기 위하여 일반주택에는 단독형화재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축주택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권장하며, 나홀로 주택이나 주거용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에는 소화기를 지원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발화요인 분석 결과에 따라 맞춤형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는 화재안전마을 프로젝트를 36개 마을에서 71개 마을로 확대하여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보급하고, 전기ㆍ가스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서 화재 없는 마을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사회안전망 확충입니다.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보급을 위하여상설교육장을 확대해 나가고, 생명지킴이 영예수여제도와 기초응급처치술 경연대회를 통하여 심정지환자의 소생률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긴급신고전화 119 일원화를 기존의 11종에서 관광통역과 외국인 안내를 추가하여 13종으로 확대해서 본격 운영해 나가고, 어렸을 때부터 안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심어주고자 5월 가정의 달에 119가족안전체험 캠프와 불조심 어린이마당을 운영하고, 9월에는 119소방동요제, 어린이 안전뉴스 경진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어린이들이 미래의 안전지킴이로 성장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16쪽, 현장대응역량 강화입니다. 현장에 강한 소방관을 만들기 위하여 현장에서 작전수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서장 책임하에 근무계획에 따라 1일 4시간씩 실제 현장상황에 맞는 실용적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현장운영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며 현장지휘관 중심의 지휘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화재현장에서 원활한 작전수행으로 피해를 최소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재진압 대원에게 직급별로 필요한 전문지식과 전술훈련을 평가하고 전문자격을 인증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소방관들이 현장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한발 앞선 화재진압 태세 확립입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 2단계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최근 10년간 평균 사망자 40% 저감을 목표로 소방역량을 결집하고 대형화재 및 5명 이상 사상자 발생 시 특별 화재조사를 실시하고 화재피해 저감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 창출 조직으로 변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산불 예방ㆍ진압대책으로는 초기 과잉대응 원칙하에 단계별로 소방력을 투입하고, 산불 취약 시기인 봄ㆍ가을철 건조기에는 동해안 산불소방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하여 순찰과 단속활동을 강화하며, 산불 진화용 호스릴이 장착된 소방차를 산림인근지역으로 분산 배치하는 한편, 임시저수조 31개를 동해안 지역 산간계곡이나 고지대에 배치하여 부족한 소방용수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고현장 5분 이내 도착률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훈련으로 출동시간을 30초 앞당기고, 소방출동로는 생명로라는 범도민 홍보활동과 출동로 확보구간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우선순위구간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소방대의 준소방력화를 위하여 지난 1월 부적격자를 교체하고 조직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신임간부와 교관담당관들의 특별교육과 대원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으며, 취약시기에는 소방관서에서 상주 근무하도록 하는 등 의용소방대를 정예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조직운영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중복지급과 2년 연속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피복은 희망피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한편, 운영경비를 회비제로 전환하여 투명성을 기하고 의소대장의 외부영입을 권장하는 등 조직을 활력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운영 차량의 유류비 지원과 모든 대원들에게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주고 종합평가를 통한 시상과 퇴직대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고 한마음결의대회 개최와 우수대원 선진지 탐방 등을 통하여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구조ㆍ구급서비스 선진화입니다. 빠르고 전문화된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상황실에 외국어 능통자와 외국어 신고ㆍ접수대응 매뉴얼을 비치하여 외국인에게도 원활하게 119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방헬기를 응급의료헬기로 특화하여 심장ㆍ뇌혈관 등 긴급이송이 필요한 환자와 장기를 1시간 내에 이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자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하여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1급 응급구조사를 확대 배치해서 중증환자에 대한 소생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재난현장 긴급구조체계 선진화입니다.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태풍 길목에 소방력을 전진배치하고 피해우려지역 235개소에 대해 집중적인 예찰활동과 긴급대피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도상훈련을 통해 실제상황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등 올해도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물놀이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해변에는 위험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수면에는 물놀이 제한선을 설치하는 등 맞춤형 수상안전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구조대 배치를 집중과 분산의 원칙으로 운영하여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지난 사례를 교훈으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금년에도 물놀이 사고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악사고 긴급구조를 위해서는 오스트리아 산악전문구조대를 견학하고, 선진기술을 습득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 도 특성에 맞는 산악구조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사고다발지역에 등산로 위치와 위험경고 표지 그리고 소방헬기 이ㆍ착륙장 등을 정비ㆍ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작동하는 소방입니다. 직원들의 편안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근무와 훈련방법 등 3교대 근무지침을 마련하여 1월부터 시행함으로써 자율과 책임의 고강도, 고밀도의 외근근무체제를 정립하는 등 3교대 근무체계를 조기에 정립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바탕으로 한 인사와 승진제도를 통해 성과중심의 공직문화를 구현에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해 인사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직원 스카우트제를 통해 책임행정을 실현하는 한편, 연고지 중심의 인사로 직원들의 생활안정과 근무지의 지리숙지를 통한 빠른 출동이 가능토록 하겠으며, 문서의 감축과 토론문화의 확산을 통한 조직 내 소통을 원활히 하고 포상기회를 확대하는 등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소방력 보강입니다. 금년도 신규채용 인원은 50명으로 공개채용 시험을 거쳐 9월경에 임용할 예정이며, 평창소방서를 연내 준공을 목표로 곧 착공할 예정이며, 인제소방서는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청사 신ㆍ증축 사업으로 춘천 효자 및 횡성 우천 등 안전센터 2곳과 삼척 하장을 비롯한 지역대 청사 신ㆍ증축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소방차량을 국도비 24억 2,000만 원으로 구조구급차, 펌프차 등 총 27대를 교체ㆍ보강하고 구조ㆍ구급장비는 총 29종을 구입하여 구조대와 구급대에 배치하겠으며, 노후된 공기호흡기와 방화복 등 현장활동 개인안전장구를 교체ㆍ보강하고 노후 통신장비를 교체 보강하는 등 소방장비의 현대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장활동대원 건강관리 강화를 위하여 현업근무자에 대해 외상후 스트레스 기초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구급대원 감염방지를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5개 소방서에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공기호흡기와 방화복 등 개인보호장비의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전문소방인 양성을 위해 작년 5월에 개교한 강원소방학교는 재난유형별 훈련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내 소방공무원은 물론 타 시도 소방공무원 교육과 소방관련학과 대학생과 청소년 단체 등의 수요를 창출하고 각종 연찬회, 경연대회 등 행사를 적극 유치하여 특화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항공구조능력 향상을 위해서 기량유지와 임무수행 적응훈련을 비롯하여 야간비행 등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사고 빈도가 높은 주요 지형ㆍ지물의 좌표와 제원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항공 구조ㆍ구급수요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화재조사ㆍ감식 전문가의 양성을 위해서 미국 화재ㆍ폭발조사관 자격 취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화재감식 전문 유관기관의 위탁교육을 받고, 테마별 화재재현실험과 경연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화재 감식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제적 감각과 안목을 갖춘 소방인재 육성을 위하여 국외훈련 3개 과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모두는 도민에게 수임 받은 막중한 책임을 가슴에 새기고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질 높은 소방행정서비스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항상 저희 소방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용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 출신 임남규 위원입니다. 먼저 2011년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제 메일로 문자가 왔더라고요. 22쪽에 보면 소방력 보강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에 관해서 강원대학교 소방 관련해서 소방직을 공채를 하려고 2~3년 동안 준비를 한 친구더라고요. 이 친구가 저한테 문자를 보낸 내용들이 지금 공개경쟁이 42명, 제한경쟁이 8명 이렇게 있는데 소방학 관련 전공자 제한경쟁을 지금 현재 강릉하고 어디에서 선발하게 되나요?

소방학과 관련자는 특별채용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중앙소방학교에서 주관했을 겁니다, 강원도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저한테 내용이, 강릉의 소방직을 채용하는데 강릉지역 제한으로 했다고 내용이 왔더라고요. 사실인가요?

지역제한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태백이나 군 지역에 한해서 지역제한 공채를 하고요, 춘천이나 원주, 강릉 같은 대도시 지역은 지역공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채용공고가 되어 있죠?

예, 지금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 공고 보고 저한테 건의를 한 친구가 강릉지역에 제한하지 말고 강원도 전체로 해 달라고 건의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 같고요, 지역제한은 태백하고 군 지역 5개소 해서 지역제한을 했고요, 도시 지역은 지역제한 공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어떤 젊은 친구가 소방직공무원을 꼭 하려고 2~3년 고생을 했고 현재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보고 도와 달라고, 형평성 있게, 평등하게 해 달라고 제안을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젊은 친구들이 아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주 출신 구자열 위원입니다. 우선 구제역 관련해서 소방본부 이하 각 지역소방서에서 급수를 위해서 아주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추위에도 고생 많이 하시는 걸 봤습니다. 또한 지금 영동지역에 눈이 다 녹고 나면 화재 때문에 고민 좀 할 시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눈이 녹으면 3월 5일경부터 바람이 시작되면 산불에 또 대비해야 합니다.

올해는 큰 산불이 한두 건 정도 난 것 같은데요?

2건 났습니다, 삼척에서 한 번 나고 양양에서도…….

피해는 크지 않았습니까?

피해는 한 30㏊ 정도.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예, 인명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해마다 영동지역 같은 경우에 강풍과 더불어서 화재 때문에 많은 우려를 하시는데 우리 도민들이 우려하시는 것만큼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예방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수상안전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어떻게, 기간은 한 달 정도로 투입할 예정입니까?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년에 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했다든가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기간도 좀 늘려서 그리고 사고가 적었던 데는 기간을 줄이면서 인원도 적게 배치하고 탄력적으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주문한 내용이지만 도 소방본부나 강원도를 상대로 소송 건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 소송 건수가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결국은 지자체에서 배상을 하게 되는데 소송에 해당 지자체에서 거의 패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예산이 결국은 우리 도민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예산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탄력적으로, 예컨대 한 달 정도 성수기에 하는 것도 좋지만 6월 중순 정도 되면 벌써 물놀이가 시작되고 하는데 그런 것을 관리를 잘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렇게 좀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소방장비 현대화 해서 17대 중에 16대를 교체한다,-15억 예산을 가지고-이렇게 했는데 그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교체되는 차량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교체되는 펌프차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좋은 것은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사찰이나 아니면 집단수용시설 이런 데에 저희들이 양도를 해 주고 있고요, 아주 상태가 나쁜 차량은 폐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의소대를 중심으로 지급한 예는 있으신가요?

의소대에서는 펌프차를 가지고 있는 데가 양양 한 군데고요, 펌프차를 가지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어차피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소방차가, 예를 들어서 산불이 발생했다 하면 출동하는 시간을 아무래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현지 읍ㆍ면 같은 데 소재한 지역 의소대에 이런 걸 배치를 해 주면 그래도 시간이 좀 단축되지 않을까요?

그런 데 배치해도 소방차는 잘 아시겠지만 물을 항상 싣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겨울에 차고를 짓고, 차고에 보관하지 않으면 물이 얼어버리니까요. 노천에 관리할 수는 없죠.

요즘에 3~4월에는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상태가 좋은 건 차가 통행이 불가능한 사찰이라든지 아니면 큰 종교시설 또 남이섬 같은 그런 데에 배치를 하고요, 아주 상태가 불량한 건 폐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감안을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아무래도 출동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만진 위원입니다. 여성소방공무원은 주로 내근입니까?

여성소방공무원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행정요원이 있고 구급요원이 있고.

아, 채용할 때 할당하는 겁니까?

여성공무원 채용은 인권위에서 권고한 여성비율 거기에 맞춰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18쪽을 보게 되면 의용소방대 조직 정비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부적격자를 해임하겠다, 부적격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전출했다든가 나이가 초과된 고령자, 또 훈련이나 이럴 때 장기적으로 불참한 자…….

단 한 번도 출동한 실적이 없다든가 그것도 부적격자가 됩니까?

그리고 의용소방대에서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자격증보유자는 그렇게 많지 않겠죠?

자격증보유자는 전기라든지 가스, 스킨스쿠버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중장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용소방대에.

이분들이 중장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일이 발생되었을 때 본인의 본업도 있을 텐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이번에 영동지역 폭설에서 의용소방대들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을 가지고 상당히 동원을 해서 마을제설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자기 장비를 가지고 할 때 어떤 거기에 대한 그게 없습니까?

그건 유류대 같은 것은 나중에 시에서 정산을 해 주게 됩니다, 재해기금 가지고.

신규대장 임용을 할 때 지금까지 내부선임을 했었는데 외부영입을 권장하겠다는 것은 소방대원이 아니었던 사람을 소방대장으로 영입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이것이 대장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계속 승진을 하다 보니까 좀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선한…….

어떤 자격조건이나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계획은 없는 거죠?

그런 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었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몇 % 정도를 외부에서 영입하겠다 그런 계획도 없고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헬프 미 관련해서 외국어 능통자를 상황실에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결혼이민자분들이 한 나라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영어권에서 다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베트남이다, 캄보디아다 다 다른데 그런 영통자를 다 배치하게 되면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관 중에서 지금 영어라든가 중국어, 러시아어 이 정도 수준을 구사할 수 있는 자원은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캄보디아나 베트남 이쪽의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캄보디아나 베트남 쪽에도 거의 영어를 사용하니까 저희들이 119상황실에서 해 보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영어를 잘 해요? 베트남에서 오신 여자분이 영어 같은 것 잘 한다고요?

잘은 못 하지만 영어로 소통은 됩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이 아주 시골에서 학업수준도 굉장히 낮고 이런 분들이 결혼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 분은 있지만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영어로 되더라고요.

근무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21쪽입니다. 실적 위주로 해서 능력과 성과 위주로 승진하겠다는 부분하고 최적의 인사관리시스템에서 스카우트제를 하겠다는 부분은 서로 배치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스카우트제는 이런 겁니다. 소방본부장은 과장을 스카우트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카우트제는 정실인사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내가 필요한 사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없다손 치더라도 나하고 어떤 인간적 관계가 있다든가 학연이 같다든가 이런 사람을 스카우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실인사하는 부분이고, 내가 능력이 있고 상당한 실적을 갖췄다 하는 부분하고는 배치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런 개념은 있습니다만 스카우트제는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스카우트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좀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백그라운드가 없는 부분들은 늘상 뒤처지게 되는 데 스카우트제의 약점이 있다는 것이죠. 스카우트제의 단점 자체가 정실인사에 치우친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실적 위주로 가겠다는 건 지나치게 실적 위주로 갔을 경우에 몰인간화가 된다, 직원과 직원끼리 경쟁이 심화된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맨 앞에 보면 119 소방강령에 수행결과로서 ‘효율성과 동료애’ 동료애가 과연 있을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율성과 동료애는 배치되는 부분들인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죠. 23쪽입니다. 소방공무원 안전 확보 관련해서 현대화를 시키겠다, 저희들이 행정감사에서 누누이 지적했던 부분들이고 그 외 각종 지역신문에서도 노후율이 굉장히 높다고 지적이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20.8%에서 16.3%로 감소시켰는데 특히 개인안전장구 부분에서는 12%, 7% 남겨 둘 필요 있겠습니까? 공기호흡기라든가 방화복은 개인의 목숨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판단되는데 240개를 구입했을 때 47%에서 12%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100개 정도만 더 구입하면 노후율 12% 자체를 없애버리고 전부 현대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방화복도 160개를 구입해서 노후율이 13%에서 7%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100개 정도면 더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 7% 남겨두지 않고 할 수 있는 건데, 다른 불요불급한 부분에서 예산을 절약했을 경우에 12%와 7%를 없애버릴 수 있다, 특히 이건 목숨과 직결된 개인안전장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공기호흡기나 방화복 같은 것은 내용연수 때문에, 내용연수가 경과가 되었지만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선별하고 점검을 하면 내용연수를 1년 늘려서 사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교체해 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심사를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기호흡기 12%, 방화복 7% 이렇게 줬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에…….

공기호흡기 가격이 1개에 어느 정도 되죠?

세트는 300만 원입니다.

한 세트에 몇 개 들어갔나요?

한 세트에 본배하고 질빵하고 안면마스크…….

1개에요?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좀 절약하기 위해서 심사를 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쓰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남겨두지 말고, 이게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몇 가지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방분야에 관한 근무여건들 이제는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예, 그렇습니다. 2교대에서 3교대 근무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3교대가 안 되는 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전면 다 3교대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12개 소방관서는 전부 다 3교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근무여건도 개선이 되었고, 그리고 또 그동안 119긴급활동들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이른바 사회안전망 최일선 작용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만큼 우리 강원도로 봐서는 도민들에게 안정감을 높여줄 수 있다, 그래서 소방서의 기능들이 그만큼 또 필요하고, 그리고 뭐랄까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일단 소방관서에서 근무여건들이 개선되고 이러면 이제는 뭔가 대도민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좀 더 안전망을 강화시켜가는 이런 데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그 소리를 하면 상당히 원시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 상존되어 있는 건 이른바 인허가부서의 비위사실 문제들 이런 것들 그리고 현장민원과 우리 소방관서에서도 고압적 문제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한두 곳은 남아있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개선되었지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짚어보려면 본부장님이 어느 정도는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년에 본부에서 내가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게끔 출장을 해 보시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되시죠?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 본부장이 지금 어디로 출발하고 있다, 모르는 상태에서 해 보신 게 한 번도 없다는 말씀 아니세요?

일선에서,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지만…….

저는 가벼운 뜻인데 과거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전에는 잘 없던 풍토 하나가 새벽에 현장에 나가서 탁 만나서 금일봉 주시고 이런 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닌데 오히려 현장을 살피는 부분은 상당히 그건 필요합니다. 어느 날 근무하다가 대통령을 만났다 해서 당장 선물을 받고 진급, 이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데 적어도 최고 기관장이 현장을 가서 살펴보고 하게 되면 근무하는 게 확 달라질 걸요. 내 근무하는 걸 어쩌면 누가 날 보러 오겠다 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쩌면 내가 고생하고 있는 이 모습을 현재 기관장이 보고 가셨다 하는 걸로 굉장한 긍지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지적하러 간다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기사와 담당비서와, 비서는 어느 직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출발을 해서 갑자기 어디 들어가서 근무 괜찮으냐고 등 두드려주고, 아마 감격하실 걸요. 그런 것을 좀 해 보셨으면…….

제가 출장 가는 코스에 가면 간혹 하고 있습니다만 더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이 어디를 가시겠다 이렇게 알려지면 본부장님 가는 길에는 전부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서 안 보시더라도 그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구를 지적하기 위해서 가 아니라 가서 격려하면서 현장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이번 겨울을 통해서 소방본부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구제역 때도, 그다음에 FIS평창컵대회 때도, 그다음에 실사단 오셨을 때도 눈 폭설, 저는 동해ㆍ삼척은 안 가봤지만 강릉에 가서 눈을 이틀을 치웠는데 전부 하나같이 얘기가 다 소방본부 이하 의용소방대가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소방본부 이하 여러분들께서 더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소방본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제가 FIS평창컵 갔을 때 헬기 조종하시는 분이 저한테 설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날 소방본부에서 하시는 일들을 전부 설명하시는데 제가 가슴이 뜨끔했었고 더 잘해 드려야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하시는 사명감을 들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보니까 소방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력단련실, 휴게실, 근무환경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안 써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하고 있는 건지, 계획을 하셨는지 한두 마디는 썼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써 있지 않아서 지금 잘 하고 계시는지 좀 질의를 드리고요.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전에 2교대 근무체제에서는 직원들이 쉴 수 있는 대기실이라고 있었습니다, 잠을 잘 수 있는. 3교대로 개편되면서 잠을 자는 대기실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 대기실을 지금 말씀드린 체력단련실하고 휴게실로 리모델링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럼 거기다 답변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고 써야 되는데 아무 것도 안 썼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경상경비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에 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나중에 한번 참작해서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건 제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의 자녀장학금을 이번에 참 잘 하셨더라고요. 수혜대상자를 2~3년으로 제한하셨어요. 제가 그것 자료 수집을 한 게 있는데 한 112명의 수혜자가 이중삼중으로 겹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2~3년 동안 연속되는 사례가 없게끔 하셨으니까 만약에 이런 분들이 2~3년 동안 안 되면 이 장학금을 계속 미뤄 놓으면 나중에 많은 돈이 되어서 소방본부 직원들한테도, 의용소방대에만 가는 게 아니라 소방본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조치를 했습니다.

예, 잘 읽어봤습니다. 그것 좀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가 사실 강원도에서 1만 명이상 되니까 어느 단체보다도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12월, 1월, 2월을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가장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신문에도 참 많이 났어요. 그걸 보면서 강원도 곳곳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 많이 느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의용소방대장님들께서 정치적인 중립성이라든지 어떠한 선거에도 조직력을 갖고 발휘를 안 하셨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혹시 이런 편견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본부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만약의 경우 18개 시ㆍ군의 대장님들께서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이 아니고 어디에 가담해서 거기에서 행동대원이나 그렇게 하신다면 그런 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자제해 주시고 그걸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어느어느 선거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굉장히 파워를 몰고 다니면서 강원도 지역에서 선거운동하시는 걸 봤거든요.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려다가 안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특히 여성이나 남성이나 의용소방대장님들께서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고 인구도 많은데 어떤 장으로서 활동력을 발휘한다면 그건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강원도정의 입장에서 강원도의원으로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1차 본회의에서 김양호 의원님이 그런 발언을 해 주셨는데 이번 영동지역 폭설 때문에 재난지역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동해ㆍ삼척 지역이 아마 이번 영동지역 폭설로서는 가장 폭설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단지 동해지역은 면적이 절대적으로 좁다 보니까 피해량이 조금 적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비율로 따지면 아마 제일 높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1단위로 묶어서 1단위에서 얼마 금액이 안 되니까 재난지역으로 지정 안 해 주겠다, 그럴 것 같으면 속초나 동해 같은 지역은 지역이 좁아서 아무리, 마을 전체가 확 망가지기 전에는 안 줄 것 아닙니까? 이건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지도 않고 부당하다 이거죠. 적어도 그렇다면 폭설지역 전체를 반경으로 묶어서 해야지 그걸 가지고 지역적으로 재난지역 지정하는 건 아주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런 의견들이 올라가서 재난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청장님하고 통화 중에도 그런 부분을 계속 말씀을 올리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내일이나 모레 정도 재난지역 선포가 예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다시 한번-동해하고 삼척이-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만약에 안 되더라도 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지원은 해 주겠다 이게 아마 방침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예컨대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재난지역이고 아니고 구분 없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엄청 커요.

그렇습니다.

이게 별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도는 별 것 아닌데, 실제적인 건 별 것 아닌데 정서적인 면에서 그렇게 소외를 주느냐 이거죠. 그건 국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의견을 본부장님이 강하게 관계청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원도인재개발원장 신창근입니다. 오늘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인재개발원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용석 인사) 진대일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교육운영과장 진대일 인사) 인제군 부군수로 재직하다 금년 1월 10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이재호 교육연구실장입니다. (교육연구실장 이재호 인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연말 행정사무감사 후 2011년도 신묘년 새해를 맞아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심은 물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큰 보람과 함께 성취되시고 가정에도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도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늘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 주시고 원활한 교육운영이 되도록 많은 고견과 성원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고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성과, 교육훈련 목표와 교육방향, 2011년도 교육훈련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인력은 2과 1실 6담당에 정원은 30명이나 중국길림대학 유학 1명(7급), 시ㆍ군 파견자 1명(8급) 등을 포함하여 현재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시설ㆍ장비 현황은 업무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예산현황으로 2011년 세입예산은 총 5억 300만 원으로 2010년 4억 3,700만 원보다 6,6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사유는 핵심리더과정 60명에 대하여 1인당 교육훈련비 부담액이 11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 세출예산은 총 33억 원으로 2010년 32억 5,100만 원보다 4,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감사유로 인건비 800만 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300만 원, 기타 해외연수단 초청여비 등 1,400만 원, 냉난방기 설치 등 시설비 2,8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구내식당 식대 500원 인상에 따른 민간이전비 2,100만 원, 2010년 강의실 의자교체 등에 따른 자산취득비 300만 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인재 육성을 위한 성과 높은 교육을 추진하고자 2010년 교육훈련계획 102개 과정 대비 96%인 98개 과정 167회 8,510명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정보화 역량 강화 및 사이버교육 확대를 위해 정보화교육은 11개 과정 1,301명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사이버교육은 2009년 대비 91%가 증가한 31개 과정 3,883명을 운영하여 상시학습체계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역량기반 교육훈련을 위한 역량진단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내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 767명을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2011년도 직급별ㆍ직렬별ㆍ직무별 교육과정 10개 과정을 신설하였으며 시ㆍ군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을 진단, 2011년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시ㆍ군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올해 계획에 8개 과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권역별 맞춤형 성장동력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국도정 역점시책에 대한 공유 및 금년 계획에 반영하였고 신규과정으로 안보관광(DMZ)공동협력 등 2개 과정을 신설하였으며 교육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업적용도 평가를 확대하여 기본교육 2개 과정 29명, 장기교육 1개 과정 39명, 전문교육 8개 과정 165명 등 총 11개 과정 233명을 대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011년 교육훈련 목표 및 교육방향은 행복한 강원도를 이끌 전문행정인 육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창의적이고 적극적이며 기본에 충실한 인재상을 정립하고자 전문행정인을 육성하는 교육과정 운영 등 7개 교육방향과 신규공직자의 실무능력을 배양하는기본교육 강화 등 15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1년 교육훈련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행정인을 육성하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금년부터는 강원도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지침에 의하여 연간 교육이수시간이 5급 이하는 70시간에서 80시간으로 확대되어 교육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신규공직자의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기본교육 강화입니다. 교육중점은 신규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 소양 및 공직가치관 확립,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적인 실무지식 습득과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 배양 등에 두고 신규공직자 과정, 신규임용후보자 과정 등 2개 과정 185명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 지방공무원제도, 행정정보공유시스템 등 직무분야, 고객만족 민원응대기법 등 실무수련, 국가관 및 안보의식 함양, 강원도의 역사와 문화, 바람직한 공직자상 등 핵심가치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로 중견간부 양성을 위한 핵심리더과정 운영입니다. 교육중점은 지역의 핵심리더로서 지방행정의 중추적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정책결정ㆍ문제해결 능력 등 지역의 중견간부에게 필요한 역량을 습득시키고 현장참여 교육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약 44주간(7개 분야 1,484시간)으로 도와 시ㆍ군 소속 6급 공무원 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교육내용은 핵심가치, 핵심역량, 직무분야 과제연구 및 현장학습 등의 교과편성과 외국어 능력향상, 각종 자격증 획득, 독서 등 자기계발 목표를 수립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입니다. 교육은 직무분야별 전문지식과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문제기반 학습체제에 기초한 문제해결능력 제고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고 현업능력 향상과 직결되는 전문교육 실시에 중점을 두고 금년에 총 48개 과정 2,36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과정은 시대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역관광마케팅, 안보관광 공동협력 등 성장동력 과정과 건설품질관리 실무, 보건행정실무 등 직무전문과정, 시ㆍ군 실ㆍ과장을 대상으로 한 정책관리자 리더십 향상, 6급 대상의 팀활력 리더십 등 직급전문과정, 강원도문화예술의 이해, 강원도 주변국가의 이해, 스마트 비즈니스의 이해, 지방재정과 지역경제, 갈등관리전문가 양성, 생활통계의 이해 등 직무역량과정 등 총 19개 과정을 신설하였고 전년도에 불필요한 과정이나 각 부서에서 워크숍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과정은 과감히 폐지 또는 통폐합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필요한 인재육성입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교육은 정보화교육 내실화로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트위터ㆍ페이스북 등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업무능력의 향상과 통계자료, 디지털 이미지 등 다양한 정보화 소프트웨어 활용을 통한 업무능률 제고에 중점을 두고 금년에 엑셀, 포토샵, 파워포인트, 멋진보고서꾸미기 등 총 9개 과정 9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점내용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및 기술교육으로 오토캐드 과정, 스마트폰 활용교육, 소양과목으로 통일안보 및 정보보안 교과목을 1~2시간 배정하여 운영하고 정보화교육 추진실적은 연 2회 분석하여 교육효과를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두번째로 언제 어디서나 교육이 가능한 사이버교육 확대입니다. 교육은 상시학습체제와 자기 주도형 학습을 적극 지원하고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 및 소양함양 위주의 교과 운영,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혼합교육 운영 등에 중점을 두어 정보화 2개 과정 240명, 외국어 2개 과정 400명, 직무ㆍ소양 39개 과정 4,680명 등 전년도보다 12개 과정 1,437명을 확대하여 총 43개 과정 5,320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시학습 교육이수시간 증가에 따라 교육과정을 대폭 증설하고 특히 강원사이버교육센터의 자기주도적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습 및 자기계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학습게시판 운영, 학습자와 지도강사 간 토론을 할 수 있는 토론방을 개설 운영할 계획이며 중앙공무원교육원 사이버교육센터와 연계하여 교육효과를 증대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도민의 역량 및 도정 참여를 위한 교육 강화입니다. 교육중점은 국도정 시책 등 현안사항에 대한 이해심을 제고하고 도민의 안전의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및 지자체 유관기관 종사자들의 실무능력 배양 기회 제공 등에 두고 총 8개 과정 9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내용은 도민참여를 위한 교육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과정, 이ㆍ통장 능력개발 교육과정 등 4개 과정 810명, 퇴직예정공무원 사회적응과정 30명, 행정 유관기관 실무역량 강화 교육으로 행정실무 교육과정 등 2개 과정 70명, 국외 공무원교육기관 교류과정 3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교육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기능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맞춤형 교육을 위한 역량진단 실시입니다. 추진방향은 교육대상에 대한 역량진단을 통해 역량기반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하고 진단결과를 활용하여 맞춤형ㆍ수준별 교육훈련 과정을 설계하고 교육훈련 역량모델로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수립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4주 이상 장기교육과정인 신규임용후보자, 핵심리더 2개 과정 220명을 대상으로 사전, 사후 역량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 축적된 데이터 연구분석을 통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2012년도 교육훈련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업적용도 평가 강화로 교육 효과성 제고입니다. 추진방향은 5일 이상 과정 수료생들에 대해 현업 적용도에 대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교육훈련을 통한 지식ㆍ기술ㆍ태도가 현업에 전이되었는지 파악하여 진단결과를 향후 교육과정 개선 및 교육발전 연구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추진계획은 기본교육 1개 과정 2회, 장기교육 1개 과정 3회, 전문교육 23개 과정 23회에 걸쳐 교육과정 수료 후 3개월 후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현업적용도 평가의 정교화를 위한 연구ㆍ설계를 위하여 현업적용도 평가 설문지의 정확성 및 적합도와 평가의 순응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을 연구하여 연구결과를 차기 교육과정 및 차년도 교육훈련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훈련과정 개선을 위한 연구기능 제고입니다. 추진방향은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과정 개선ㆍ보완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와 도 및 시ㆍ군과 연계하여 교육훈련 요구사항을 수시 파악하여 연구에 활용하고 교육과정 개설 및 연구자 능력발전을 위한 연찬대회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교육훈련 발전을 위한 기존 교육 과정 내용 및 운영분석을 통한 과정 개선과 교육생들이 원하는 신규교육과정을 발굴 연구하고 수요자 중심 교육계획 수립을 위하여 인재개발원 담당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시ㆍ군 상시 진단 담당제 지정과 도 및 시ㆍ군 간부 공무원과 교육대상자들에 대한 수시면담을 실시하여 면담결과를 토대로 교육과정 개선 등을 실시하고 지방행정연수원 주관 교수요원 연찬대회에 참가하여 연구논문을 작성 발표토록 하여 강원도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평가관리 및 설문조사 분석의 내실화입니다. 첫 번째로 교육효과 향상을 위한 엄정한 평가 관리입니다. 추진방향은 과정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평가로 형평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문제해결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 확대에 따른 참여식 평가를 확대하고 직무수행능력 평가로 직무연찬 동기부여 및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평가는 총 103개 과정 8,8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내용은 기본교육 2개 과정 185명, 전문교육 57개 과정 3,297명, 장기교육 1개 과정 60명, 사이버교육과정 43개 과정 5,320명입니다. 평가방법으로 기본교육과 장기교육은 학습 평가, 논술, 분임 토의, 실기ㆍ실습, 현장학습 등 7개 분야로 실시하고 전문교육과정은 근무태도만 평가하고 사이버교육은 학습진도율 90% 이상, 학습평가 50점 이상 시 교육점수를 인정하게 됩니다. 평가분야는 교육생평가 및 강사평가 2개 분야로 구분하여 교육생 평가는 기본ㆍ장기교육과정의 경우 평가방식을 다원화하고 전문교육과정은 자율적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고 사이버교육 과정은 교육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강사평가는 교육내용면과 강의 전달면을 구분하여 평가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로 교육여건 제고를 위한 다양한 설문 조사 분석입니다. 추진방향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열린 교육행정 서비스를 지향하고자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우수강사를 관리하고 도출된 문제점과 건의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ㆍ보완할 계획입니다. 설문은 총 64개 과정 3,702명을 대상으로 기본교육 2개 과정 185명, 전문교육 57개 과정 3,297명, 장기교육 1개 과정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시기는 매 과정 교육수료일 OMR 설문지를 활용하여 교육효과, 교육운영, 교육환경 등 23개 문항에 대하여 실시하고 설문분석 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완ㆍ개선하고 강사평가 결과는 D/B 정보로 구축하여 우수 강사를 관리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0년 건의사항은 총 46건으로 이 중 80%인 37건을 해결하였으며 교육이수 후 만족도는 평균 87.7%임을 보고드립니다. 16쪽입니다. 국내외 교육훈련기관과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국내외 협력기관과 교육 내실화입니다. 추진방향은 국내외 교류협력기관과 협력 확대로 교육훈련기반 외연을 확장하고자 기존 국내 협력기관과 실질적 교류사업을 확대하고 국외 교류기관과 교류협정을 통한 지속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도내 권역별로 교류협력기관을 확대하고 협력기관과 실무협의회의 정례화로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중국 지린성 행정학원과 연수생 상호교환을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국 공무원교육원과 교류 확대입니다. 추진방향은 공무원교육훈련 기관과 주요정책현안 및 협의의제를 토의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공무원 교육훈련 환경변화에 대한 정보수집 및 신속한 대처를 통해 교육훈련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추진계획은 중앙공무원교육원 주관 민ㆍ관교육발전협의회에 참가하여 중앙정부 및 기업의 교육훈련 경향 파악 및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지방행정연수원 주관 교육발전협의회 및 교육발전실무협의회에 수시 참가하여 지방 공무원 관련 현안의제 및 실무사항을 협의하고 시도별 공무원교육훈련기관과 수시 교류하여 교육훈련 우수사례를 상호 정보교환 하는 등 교류협력 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공무원교육훈련에 대한 외부 심의 강화로 교육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간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연 2회 정기 개최하여 교육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교육훈련과정 설계 및 운영에 관하여 전화와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시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재개발원 소식 및 교육훈련 주요사항을 공개하기 위하여 온라인 소식지를 연 2회 발간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끝으로 교육시설 이용만족도 제고를 위한 환경 개선입니다. 인재개발원의 현 청사는 '92년 1월에 신축 이전된 시설로 비록 시설이 열악한 실정이기는 하나 최대한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제공으로 양질의 교육효과를 기대코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연차별 시설물 보수ㆍ보강에 중점을 두고 우선 금년에는 당초예산 3,900만 원으로 공동 강의를 위한 혁신실 냉난방기 6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계획으로 강의실 운영장비 3건 5억 3,100만 원, 시설 리모델링 3건 67억원 총 6건 72억 3,100만 원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8개 강의실에 대한 영상ㆍ음향장비 교체, 청사 내외 및 생활동 2개 동에 대한 방송장비를 교체하고 강의실 운영장비를 교체하고 전천후 실내체육관 건립, 6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중규모 강의실 신설 등 시설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9쪽부터 23쪽까지의 2011년도 교육훈련계획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 수립한 계획과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저희 인재개발원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이끌어 주셨듯이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만진 위원입니다. 21쪽입니다. 전문교육 직무역량에서 보면 강원도 문화 예술의 이해 쭉쭉 나와 있는데 갈등관리전문가라고 해서 3일 동안 갈등관리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한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갈등관리전문가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여야 된다, 그렇죠? 다양한 모든 것이 다 갈등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상하 간, 노사 간, 동료 간 갈등관리전문가는 공무원 사회 내에서도 상위직급에 있는 분들이 오랫동안 교육을 통해서 갈등관리전문가로서 양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3일 동안 교육을 해서 다양한 갈등관리를 관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만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합니다. 갈등의 문제는 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고 많고 또 해결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과정을 작년에 운영했었는데 이번에 3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작년에 행안부에서 발간한 갈등사례집이 있습니다. 사례집 책자를 중심으로 한, 그 내용은 전부 현장위주 사례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왕이면 이론적인 강의보다는 현장 사례위주로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3일 동안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럼 갈등관리 이해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갈등관리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다른 부분은 문화 이해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하는 데는 5일 정도면 가능하겠죠. 갈등관리전문가를 보면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강의를 했지만, 저도 지난 학기에 갈등관리 한 학기를 했는데 주로 사례관리를 했었습니다. 사례관리를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겠더라고요. 오히려 갈등관리 이해가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명칭을 이해로 할까 전문가로 할까 하다가 이해로 하면 너무 보편적인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왕이면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나 또 이런 분야에 시ㆍ군에 보면 많은 분들이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그분이 직접적으로 그런 사례를 교육을 받고 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일반적인 공무원보다는 갈등 현장에 있는 직원들을 위주로 하려고 표현을 조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갈등관리 이해라고 해서 사이버교육의 영역에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거의 1년 내내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1개 과정 9,802명…….

그중에서 5,300명 정도는 사이버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교육은 도내 전 공무원이 다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각 기마다 120명씩밖에 안 되어 있네요.

과정에 따라서 60명씩 올해는 인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교육도 대상자가 이수를 안 하면 승진이나 평점에서 제외됩니까?

행안부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교육이수시간은 반드시 이수해야 됩니다.

사이버교육도 대상자는 지정이 됩니까?

5급 이하로 묶어놨기 때문에 매 과정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을 하더라도 6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그 갈등관리전문가 양성 부분은 제대로 갈등관리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을 집어넣었다면 고급 간부 중에서 적어도 한 달 정도 잡아서 갈등관리전문가 양성을 넣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은 갈등관리 이해 과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사이버교육 영역에 넣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백 출신 임남규 위원입니다. 신창근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견간부 양성을 위한 핵심리더 과정이 있습니다. 교육생 성향이 어떤 분들이 교육생으로 수강을 합니까?

이 대상은 도청 및 시ㆍ군의 6급을 대상으로 시ㆍ군 본청 계장이나 읍ㆍ면ㆍ동 계장님들로 구성이 되고, 주로 오는 분들이 원해서 다 오는 것은 아니고 연령을 제한합니다. 올해 같으면 '62년 이후 생, 그러니까 만 49세 이하인 6급을 대상으로 해서, 시ㆍ군별로 보면 경쟁이 치열합니다. 올해도 보니까 60명 중에 거의 12~13명 정도가 '62년생입니다. 교육을 가고 싶어도 못 오다가 턱걸이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시ㆍ군에서도 굉장히 역량 있는 계장들이 오는데 참고로 작년에 교육을 받고 나간 6급을 보니까 교육을 받고 간 과정생들을 시ㆍ군에서 상향으로 보직을 준 경우가 14명이었습니다. 말하자면 32.5%를 상향으로 보직을 주었고 수평보직은 46%인데 이것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보낼 때도 그렇고 갔다와서도 교육받은 사람들의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로 시ㆍ군에서는 1년을 교육시켜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이 교육생들이 저희 지방이나 지방 공직자들은 보직을 못 받거나 또 승급 직후에 보직이 없어서 교육을 들어간다는 설들이 많습니다.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이 교육을 받고나면 조금 전에 32% 정도가 상급 직종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교육을 받고나면 인재개발원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생의 성과도를 보내서 능력에 맞게 제안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미리 말씀을 다 해 주시니까 알아듣겠습니다만 교육과정 중에 한 7개 분야를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데 사실 공직자들이 자기의 역량개발 하는 부분은 좀 있겠지만 봉사활동 쪽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중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으면 도민들에게 공직자들이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면 얼마 전 오락프로에 보면 강원도에 와서 벼농사를 지어서 나중에 가을에 추수를 해서 불우한 이웃에게 전해준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도 하면 도민들한테 더 신뢰를 받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4주 이상 과정에는 봉사활동 시간은 포함되어 있으면서, 주로 복지시설에 봉사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4주면 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상당히 긴 연수과정인데 체험지역 18개 시ㆍ군에 다니면서 현장마다 지역현실도 파악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이러한 프로그램도 되어서 강원도의 현실을 구석구석을 알 수 있는 순회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도 이 과정을 마친 많은 연수생들이 그런 요청이 있어서 1인당 110만 원씩 교육비 부담금을 올린 이유도 가급적이면 현장에 많이 보내려고, 작년 같은 경우는 위탁교육도 4번 했습니다만 올해는 9번으로 배로 올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내뿐만 아니라 도외 타 도에도 벤치마킹 현장을 많이 갈 수 있도록 교육비 부담을 늘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체험을 많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4주 교육을 잘 마치고나면 인재개발원에서 지역 자치단체에 건의해서 요직에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교육 마칠 때쯤 직접 시장ㆍ군수께 공문을 보내면서 올 교육 받은 학생들은 이러이러한 교육을 받아왔고 이런 부분이 향상되었으니까 거기에 걸맞은 보직에 자리를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상향으로 자리 배치하는 쪽으로 많이 있어서 올해도 계속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구자열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인재육성 해서 디지털 업무능력 향상 해서 정보화교육 실시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트위터, 페이스북 등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업무능력 향상, 이것은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하신다는 것이죠?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이 과정에 들어와서 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서 그런 것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것이죠?

처음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시ㆍ군에 다녀보니까 시ㆍ군 과장님들 말씀이 스마트폰 시대라는데 모르겠다고 해서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겠다는 주문에 따라서 올해 스마트비즈니스 이해 과정을 만들어서 스마트폰이 뭔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시ㆍ군에 홍보할 내용을 어떻게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는지, 올해 처음 이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화천군에 모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트위터를 가지고 활발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난 산천어 축제가 폐지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이 트위터를 사용을 하고 소통을 하는데 그분 팔로워가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산천어축제 관련해서 수없는 질문이 그분한테 들어가더라고요. 계속 답변해 주고 하는데 4만 명 정도면 화천군 인구보다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의 역할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그때 절실히 느꼈는데, 그래서 그 산천어축제를 폐지하면서 어려움이나 화천군민들이 어렵게 준비한 것을 구제역 때문에 폐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멘션을 날려주셨는데 내년도에는 하면 꼭 가족이나 이웃을 모시고 참여하겠다는 글들이 무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강원도 같은 경우도 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 홍보도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만 강원도 도청에서 공식적으로 하면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프로필을 보면 자연스러운 남방셔츠를 입고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화천군정 홍보를 엄청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화천군이 얼마나 홍보가 되겠습니까? 적어도 그런 교육을 하시면서 각 시ㆍ군도 마찬가지겠지만 강원도도 동계올림픽 홍보를 할 때도 강원도청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 말고 개인을 교육을 시키시면, 아마 지금 도청 내에서도 트위터나 페이스북 하시는 분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분들과 소통하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화천 공무원 사례는 저희가 한번 강사로 초빙해서,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공무원 신분에서 하면 좋으니까 사례로 활용하겠습니다.

저는 그분이 화천군 어느 공직자보다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급 정도 되시는데 대단하시더라고요. 나머지 우리 도에서도 그런 부분은 배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이번에 준비를 많이 하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날짜까지 뒤에 계획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고마움을 표시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도민의 역량과 도정참여를 위한 교육강화 부분도 있고, 그 밑에 보면 퇴직예정공무원 사회적응 과정 이런 프로그램도 있으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회기 때 농한기 농민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었습니다. 겨울 농한기 때는 일이 없어서 비생산적인 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농민들에게 인문이나 소양, 농산물 판매 이런 것을 연구할 수 있는 교육을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건의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알겠습니다.”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도민의 역량 도정참여를 위한 교육강화라든지 삶의 질 등 교육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게재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운영에는 계획을 하는지, 또 어디 부분에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것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이 문제는 지난번에 곽영승 위원님도 질의해 주신 사항으로서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농업기술원과 상의해 봤습니다. 농업기술원에 미래농업교육원이 있습니다. 미래농업교육원에서 자기들이 올해 42개 과정에 97회 2,810명 교육을 하고 있다, 계획도 있고 매년 자기네가 하는 교육계획이기 때문에 만약 인재개발원에서 그 교육을 하면 중복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자기들이 할 테니까 돌려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또 주로 농한기면 12월, 1월 이때인데 저희는 12월, 1월에는 저희시설이 시설ㆍ보수를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적당치 않아서 그때는 미래농업교육원에서 교육을 맡을 테니까 위원님이 또 질의하실까봐 사무관들이 몇 분이 이런 주문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항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미래농업교육원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자기들이 한다고 하고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나름 교육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 과정에 맡겨 달라, 특히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특별히 자기들이 교육을 강조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에는 이번에 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원과 겹치기 때문에 이것은 그쪽에 이양을 한다고 해야지 그냥 “알겠습니다.”라고만 답변을 써 놓으시고 아무 것도 안 쓰셨습니다. 그것 한 가지하고 또 이것은 전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3페이지에 지난해 예산액을 봤습니다. 예산액에 2010년 예산액이 5억 3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4억 200이라고 쓰셨고요. 또 2011년 예산에 4억 6,800이라고 써 있는데, 4억 200만 원인가……. 제가 이것을 보면서 좀 다르게 조정되어 있으니까 계수조정을 다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3페이지인데 제가 작년 책하고 다 비교하면서 봤습니다. 작년에 2010년 예산액이 5억 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에는 4억 200이라고 썼습니다. 한 번 가서 직원들한테 문의하셔서…….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지금 작년 것은 갖고 오지 못했는데…….

세입부분 말씀입니까?

예, 2010년 예산액이 작년에 5억 80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작년 예산액을 4억 200이라고 썼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당초예산끼리만 비교한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연말에 총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시점이 안 맞을 것입니다. 저희가 해 놓은 자료는 작년도 당초 계획에 4억 3,700만 원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더 들어왔습니다. 사실 5억 얼마가 들어왔고 저희도 올해 5억 300만 원은 당초예산에 넣었지만 결산을 보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작년 업무보고 책자랑 9월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반영이 안 되어서 추경 때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예산은 냉난방비만 확보가 되었고 음향장비는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상태가 안 좋아서 그 문제는 많은 분들이 와서 지적하고 도에서 온 간부들도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있어서 당초예산에는 어렵지만 추경 때는 세워주겠다는 약정을 받았습니다.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신만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감사관의 중책을 맞게 되었습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큰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명예감사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이 제정 시행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18일자로 강원도 행정감사규칙을 전부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조례 중 이 규칙 인용조항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치 아니하며 지난 1월 7일부터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용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명예감사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신만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저희 감사관실 소관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신묘년 새해에는 더욱 더 건승하시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이 뜻하신 대로 결실을 맺는 희망찬 한해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금년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말 발생되어 3개월여 동안 진행되고 있는 구제역으로 인한 도내 축산농가의 피해와 아픔은 헤아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 강원도정 또한 도지사 보궐선거 등 당면 현안추진을 위한 공직자들의 남다른 각오와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온 도민의 염원이자 국가적 대사인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어렵고 중요한 때 전 공직자들이 시대적 요구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 감사기능이 적극 뒷받침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업무 외에도 강도 높은 직무감찰과 고충민원 처리를 강화하고 주요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정책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직사회에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변화된 적극행정 풍토가 정착되도록 저희 감사관실 구성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감사관실의 업무가 알찬 결실로 도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의정활동에 정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7일자 인사발령과 실 내 인사조정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시택 감사기획담당입니다. (감사기획담당 장시택 인사) 한원석 회계감사담당입니다. (회계감사담당 한원석 인사) 이규운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기술감사담당 이규운 인사) 최봉걸 직무조사담당입니다. (직무조사담당 최봉걸 인사) 김금수 공직윤리담당입니다. (공직윤리담당 김금수 인사) 고정배 법제담당입니다. (법제담당 고정배 인사) 조종용 송무담당입니다. (송무담당 조종용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성과, 2011년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기구는 1관 7담당으로 편제되어 있고 인력은 36명으로 정원 대비 소방직 1명이 많습니다. 이는 일선소방서에 대한 종합감사기능 보강과 재산등록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원 배치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원조정을 통하여 정ㆍ현원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의 주요기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6억 3,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소송과 행정심판, 소청 증가에 따른 행정쟁송수행 예산이 증액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관실 정기 감사대상은 90개 기관입니다. 종합감사 36개 기관, 재무감사 54개 기관으로 금년도에는 37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관 위원회는 조례규칙심의회 등 6개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자체감사 체계 정착 노력과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적극적 민원처리 등을 강화한 결과 2010년도 감사원의 민원처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전국 최상위 수준의 공직자 청렴도 조성 노력의 결과로 2010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16개 시도 중 4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5쪽입니다. 분야별 추진실적으로 감사실시 및 처분 내용과 민원처리 실적, 행정심판ㆍ소송수행 건수, 행정청문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입니다. 올해 감사행정은 신뢰받는 공직사회, 행복한 강원도 실현을 위하여 기본과 원칙을 존중하는 공직문화를 확립하고, 도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창출하는 적극행정 조장과 일하는 행정과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그 목표를 두고 특정주제 중심의 정책감사 운영, 예방적 감사 확행, 민생ㆍ경제감사 강화 그리고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서비스 확대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주요 성과지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감사행정분야와 법제ㆍ송무분야를 구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감사성과 제고를 위한 열린감사 내실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이 감사활동에 직ㆍ간접 참여하는 주민참여 감사제 정착과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한 예산낭비, 주민불편 예방 등 감사의 순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중점 추진계획으로 주민참여 감사제 활성화로 현장 중심 및 토착비리 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종합감사 시 주민감사관을 위촉하여 지역 주요현안 등의 자문을 받고 고충민원 등을 현장 해결하면서 주민불편, 토착비리 제보에 대한 처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책임감사제 정착을 위한 감사계획 및 결과 공개를 확행하겠습니다. 특히 기관장 경고 또는 기관 경고 기관은 경고장까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무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감사공무원 역량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특정주제 중심의 정책감사 운영입니다. 기존의 포괄적 접근식 종합감사를 특정주제 중심의 정책감사로 전환하여 개선ㆍ발전과제를 도출하고 정책 내실화와 추진성과 극대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역점시책과 취약분야 중심으로 감사주제 4개를 선정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첫째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ㆍ관리이고 두 번째가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 세 번째가 기업지원 및 인허가 관리, 네 번째가 건설공사 업체 실태 및 발주ㆍ계약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행 시기는 금년 3월 춘천시 종합감사부터 정책감사 체제로 전환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책감사 계획을 모든 수감기관에 일괄 통보하여 미리 대비하여 문제점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제별로 전담팀을 편성하고 심층적인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미리 정밀한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 및 감사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현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를 강화함으로써 분야별 대안 및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정책반영과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정책감사 결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유도하고 재발을 방지해 나가면서 문제점이 많은 기관은 경고조치를 해서 특별감사와 보조금 감액 등 불이익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의 재무감사를 통한 적법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엄정한 재무감사 실시로 회계 투명성 제고와 비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전ㆍ예방적 IT감사시스템 활용을 통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상시모니터링 전산시스템 활용 강화로 비리개연성을 사전에 예방하면서 합법성 원칙의 정기 재무감사를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특히 의료원과 출자ㆍ출연기관은 고비용ㆍ저효율 등 경영 저해요인 확인을 중점 실시하겠습니다. 위법ㆍ부당 또는 관행적 회계처리는 엄중 문책을 통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반복 지적 또는 취약사례는 발굴하여 전파하고 회계담당자 직무교육도 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관리 및 이행실태 확인도 연 1회 이상 시행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취약분야 기획감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취약분야를 선택하여 예방적 기획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문제점 및 취약사항 심층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 하절기 대비 재해예방감사를 5월 말에 4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전 시ㆍ군에 전파하여 우기 전에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 대상이 아닌 시ㆍ군에 대해서는 취약분야 기획감사를 실시하여 정책감사 4개 주제 중심으로 시ㆍ군의 업무실태를 비교 분석하고 도정 역점시책과 관련한 주요 이슈 발생 시 기획감사를 실시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정을 뒷받침하는 현안점검 적극 지원입니다. 도정의 관심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기능을 적극 뒷받침하고 현안점검 독려를 통한 참여와 역량 결집으로 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재정 조기집행 점검은 현지점검반을 운영하면서 상반기 중 전 시ㆍ군을 대상으로 수시 점검하고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준비실태 점검은 12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도정 주요현안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 시 현지검검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직무감찰 강화입니다. 무사안일과 소극행정 등 주요 비리 엄단을 통하여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확립하고 주요정책의 역동적 추진을 위한 적극행정 풍토 조성을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발주나 계약, 인허가, 민간보조금, 선심성예산 지원 등 토착비리 개연성이 높은 사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공직비리 예방 기동감찰단의 집중 운영으로 토착비리, 위법ㆍ부당한 민원처리,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식구 감싸기식 온정처벌 실태를 조사하여 위법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 대응 조치하고, 공무원 범죄 중 발생빈도가 높은 음주운전 근절노력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고충민원 성심 처리로 고객감동 구현입니다. 민원예방ㆍ관리시스템 강화를 통하여 도민의 고충을 우선 해결하고 긍정적ㆍ적극적인 해결로 고객감동 및 감사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함 최소화를 위한 고충 민원 1건 더 해결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충민원 상담 내실운영과 불만 및 고충요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중재를 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등 긍정적ㆍ적극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민원의 직접조사 확대로 부당한 민원처리를 엄정 대응하면서 주요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는 방문설명제를 운영하여 해당 민원인을 직접 방문, 의문이 없도록 처리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의 현장 확인 및 지속관리로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직자 윤리 확립, 청렴도 일등도 실현입니다. 깨끗한 공직자가 우대받고 공직사회에 기본이 되는 청렴문화 정착과 성실한 재산등록 및 심사의 투명성 확보로 공직자 윤리의식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중점 추진계획으로 부패 취약분야 개선노력 및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강화를 위해 6대 취약분야 클린-콜 점검 및 청렴도 측정과 취약분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행동강령 교육 확대, 청렴서약서 징구, 청렴인센티브제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공직비리 신고자 보상급 지급, 부패 취약업무 담당자 청렴교육 강화 등 반부패 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예방기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엄정한 재산등록 업무 처리로 등록의무자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고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이나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자진신고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법제행정 선도화로 도민권익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에게 불편ㆍ불이익을 주는 자치법규 정비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법제서비스 확대 실시로 도민의 권리와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법규의 입안단계부터 협의 및 심사지원 확대와, 신속히 처리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친서민 입법분야 우선처리 등 도 및 시ㆍ군의 자치법규 입법활동에 대한 입법컨설팅을 강화하면서 법령 제ㆍ개정 미반영 및 현실 불부합 자치법규를 수시 발굴ㆍ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행정청문제도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문당사자 등의 거주지로 직접 찾아가서 청문을 실시함으로써 도청 방문에 따른 각종 불편요인을 최소화하고 생업활동에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정한 행정쟁송 수행으로 행정신뢰도를 확보하겠습니다. 공명정대한 행정쟁송 업무 처리로 도민의 권익보장 기회를 제공하고 소송사건의 승소율 제고로 행정신뢰도 향상 및 적법성 등을 확보하겠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건의 적시 결정으로 청구인의 권익과 생계활동 등을 보호하고 행정심판위원회 심리에 직접 출석ㆍ진술하는 구술심리제 확대 등 청구인 중심으로 신속공정하게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법령상 하자가 없는데도 막연한 이유 등으로 인허가를 불허 시 감사기능을 통하여 시정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제도도 지속 홍보하여 도민의 이용률을 제고시키고 행정집행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소송사건의 대응력을 강화하면서 소송수행 공무원의 전문성함양 노력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소청사건의 신속한 결정으로 권리보장과 비리 근절을 시키기 위하여 공금의 횡령이나 유용, 금품ㆍ향응 수수, 음주운전 등 중대비위 징계 감경은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직위의 개방형 임용과 전담 자체감사기구의 설치입니다. 두 건 모두 감사의 독립성과 책임성 확보, 자체 감사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2010년 7월 1일 시행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방형 직위 건은 오는 6월 말까지 공모절차를 걸쳐 감사관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개방형 직위 임용근거를 이미 마련하였고, 인사위원회에 개방형 직위 채용계획 심의절차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심의절차가 완료되면 세부 시험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담 자체감사기구는 그 설치시한이 내년 6월까지입니다. 현재 감사분야와 업무기능이 다른 법제ㆍ송무팀을 분리하여 감사전담기구로 전환하는 것으로 조직개편 시 우선 반영하는 쪽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법정시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에 첨부한 강원도 정기감사 대상기관과 2011년도 감사대상 및 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201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쭉 훑으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만진 위원입니다. 우선 1쪽을 보게 되면 감사관실의 감사공무원 중에 세무나 전산, 농업, 녹지, 보건, 환경, 소방 한 명씩밖에 지금 안 되어 있죠?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강릉시를 감사 내려간다 했을 경우에 한 분이 농업분야 또는 보건분야, 환경분야 전체를 다 감사를 하는 경우가 되는데 그래서 제대로 된 감사가 되겠느냐.

한 명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데 필요 시에는 실ㆍ국의 전문공무원들을 차출해서 보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소관 위원회 현황을 보게 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23명 해서 위원장이 행정부지사인데, 분야별 소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소송사건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사와 관련된 거다 이러면 거기에 학교 교수나…….

그러니까 소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게 되는 거죠?

예, 그때그때 7~8명으로 위원회를 합니다.

그 뒤에 보면, 5쪽과 연관시켜 보면 행정심판소송 수행 해서 2010년도에 207건의 소송을 제기한 것 같아요.

행정심판 207건이요.

그러면 이것 각 분야별로 되었다손 치더라도 거의 1년 내내 심판해야 되는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매달 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이 부실한 심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분야별로 매달 하기 때문에 보통 25건 내외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소관위원회 중에 제가 공직윤리위원회인데 공직윤리위원회말고 다른 위원회에 도의원님들이 들어가신 위원회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민원처리 부분에서 내무행정분야에서 2010년도에 2009년도에 비해서 거의 100% 내무행정분야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내무행정분야라면 공공행정서비스가 좀 부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통계로만 보면 그런데 이 내용은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건수는 많이 늘었는데 또 시민의식이 성숙되어서 제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의식이 성숙된 그 이상으로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제보나 민원이 들어오면 성심성의껏 우리가 처리를 해야죠. 해결을 해야죠.

거의 90% 이상 내무행정분야에서 민원제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건설ㆍ도시나 이런 건 인허가관계이기 때문에 늘상 있다고 보고, 내무행정분야는 일반적인 민원처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무행정분야가 이렇게 갑자기 많은 부분은 오히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7번에 고충민원 성심 처리로 고객감동을 구현하겠다는 내용하고는 정반대 배치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민원이 아무리 많더라도 성심 처리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그런 걸 잘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원 관련해서 올해 회의 관련 재무감사를 하면서 의료원이나 출자ㆍ출연기관은 고비용 저효율 등 경영저해요인을 확인해서 병행하겠다고 했는데 의료원이 지금 대부분이 적자가 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 의료원에서 직원들이 급여를 몇 달씩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정책감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감사를 하시면서, 매년마다 의료원이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소속된 구성원들이 제대로 급여를 못 받는다, 그럼 정책적으로 분명히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예로 봤을 때 어떤 정책대안을 제시했는지,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감사에서는 재무감사라고 해서 대부분이 회계절차라든가 지출사무 이런 걸 보는 거고…….

그 부분이 포함된다면 고비용 저효율 부분으로 같이 맞물려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정책적 부분도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감사할 때 그런 것도 분석을 하고, 지적 위주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감사활동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해 왔다는 겁니까?

재무감사는 지출이라든가 수입ㆍ지출 그다음에 복무 이런 걸 중심으로 하지, 운영과 관련된 건 소관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12쪽을 보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부분들이 지금까지 상당히 재산이 있으면서, 드러나지 않는 재산이 있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을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발굴이 되고.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법 테두리 내에서는 들어왔지만 그런 식으로 재산을 빼돌려서 기초생활수급자 하는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MB정권이 공정성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제대로 된 기초생활수급자를 발굴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14쪽을 보게 되면 주요 고충민원 처리결과 방문설명제를 실시하겠다, 2010년에는 이러한 예가 없습니까?

2010년도에는 권역별로 해서 춘천, 원주, 강릉, 삼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속초지역도 좀 머니까 불편하니까 해 달라고 해서 금년도는 속초지역도 추가해서 5개 권역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사결과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해서 개인이 고충을 받은 경우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설명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아, 이건 그렇게 하겠다는…….

그게 2010년도에도 이런 방문설명제라는 추진계획이 있었습니까?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계획입니까?

금년도에는 이걸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고, 그동안에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질의한 게 2010년도에 이러한 예가 있었냐고 질의했습니다.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는지…….

예, 정선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공직비리신고자 보상금 관련해서도 공직비리신고자의 예가 있습니까? 특히 내부자, 내부에서 그 정보라든가 이런 걸 알아서 신고한 예가 있습니까?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쭉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민원 부분만큼은 국민의식이 성숙된 이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상향되어야 되겠다, 특히 내무행정분야에 대해서는 간단간단한 부분들이 민원으로 다시 돌아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객신뢰라는 부분에서는 제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민원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2011년도 새로 되신 인재개발원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감사관에 대해서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공부를 했더니……. 하여튼 제가 지난 행정감사를 보니까 거기에 명예감사관 제도가 있었어요. 오늘 다루지는 않았는데 명예감사관 중에서 남성이 192명이고 여성이 좀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비율적으로 좀 많이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어느 부분에서 그걸 넣으실지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금 현재 전체 인원이 192명인데요, 활동을 그동안 안 하셨다든가 이사를 갔다든가 외국을 나갔다든가 이런 분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한 50명 정도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정비를 하는데 조례상 작년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서 40%까지 노력한다,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한다 해서 엄격히 의회에서 그걸 명시해서 조례를 통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할 때 최대한, 차츰 해서 40%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다 여성분만 할 수 없으니까 단계별로 해서 40%까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니까 재무감사를 통한 적법한 회계질서 확립과 선택과 집중의 취약분야 기획감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감사 때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적어도 1년에 한 번 했다면 현재 문제가 유발되지 않았다고 지난 감사 시 다뤘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원에서 그걸 했더니 전문가로 구성해서 실시했다고 하고 앞으로도 철저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본 도의원은 전문가가 누군지, 그걸 했다고 했으니까 전문가가 누군지, 구성이 되어 있는지요?

지난해 감사원에서 한 달간 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해서 처분지시가 내려왔고요, 그것 할 때 감사원에는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했는데 외부전문가를 해서, 도 자체에서는 외부전문가를 영입해서 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저는 10쪽하고 11쪽에 재무감사를 통한 것하고 집중 취약 기획감사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의료원과 정기 재무감사와 실시기관에서 의료원과 출자ㆍ출연에 대해서 철저히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 22개가 되어 있는데 출자ㆍ출연기관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 다섯 군데가 어디어디인지요?

그것은 뒤에 부록으로…….

맨 뒤에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여쭤봤습니다. 저는, 본 도의원은 강원도 감사관실에서 일단은 알펜시아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특별감사를 건의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민간감사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보면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는 세 번, 네 번 200만 원, 300만 원도 세 번, 네 번 감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구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특별감사를 건의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감사가 중복감사 이런 게 있어서 감사원이 한 번 감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시 도가 할 수 없고, 도가 감사한 걸 감사원이 와서 그걸 또 보고, 추가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주기가 2~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하여간 잘 검토해서 보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 이관형 위원님이 사진을 붙여서 카펫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건 나중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나오지만 이런 부분을 지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저는, 감사관실에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안 들어가 있으면 모르는데 여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그만 것이라도 도 감사관실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신만희 감사관님께서 부임하시면서 강원도의 감사행정이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가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책을 보면서 잘 봤습니다. 하여튼 기대가 크고요,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딱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가장 큰 화두가 뭐죠? 구제역이겠죠?

예.

지금 강원도 전역에 엄청난 살처분이 되어서 돼지, 소가 매몰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전체적인 실태나 매몰지를 전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체 매몰지 수는 457개소고 작년 연말연시에 공직기강 감찰과 병행해서 감사관실 인원으로 편제를 해서 매몰실태 그다음에 방역실태를 점검했고, 행안부와 감사원, 중앙부처 또 대통령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3월 31일까지 매몰지에 대한, 매몰지가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현재 된 매몰지를 흙이 무너지고 하면 비닐을 다시 덮는 매몰지 사후관리가 있고, 부실우려가 있다 하면 이걸 보강 설계해서 보강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매몰지와 위험이 있는데 가까운 곳에 주민이 살고 있으면 상수도관을 넣어주는 세 가지 유형이 앞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계장들 중심으로 해서 저도 13개 지구, 철원군은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13개 군에 대해서 저도 업무보고 끝나면 이번 주말부터 3월 31일 끝날 때까지 운영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책기구가 새로 생기고 환경부서에서 하고 농정산림국에서 주도가 되어서 하지만 감사 차원에서, 그렇다고 해서 시ㆍ군에 가서 괴롭히자는 게 아니고 컨설팅을 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제도개선을 할 게 뭔지 그걸 점검해서 수시로 대안을 제시하고 보고할 계획입니다, 31일까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이 부분이 3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해토가 됨으로 해서 반드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매몰지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담당을 임명해서 책임실명제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실명제 하도록 지침이 다 내려갔기 때문에 감사 체크할 때 실명제를 지정했는지, 카드관리를 하는지, 사후관리 설계를 하는데 3월 말까지 해야 되는데 설계가 착수되었는지 그걸 부진한 데는 촉구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강원도 전역에 400몇 곳이 되는 부분에서 매몰지가 부실한 부분 또 매몰 매뉴얼을 잘 지키지 않고 한 부분들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위험요소에 속하는 매몰지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까지 한강 상류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부가 일단 다른 데는 놔두고 한강 상류지역을 했는데 8개소 정도 나와서 그것 설계하고 해서 보강공사를 해야 됩니다. 다른 지역은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몇 개소가 나올는지는 그 결과가 조만간에 나오는데 나와 봐야 됩니다.

하여간 이 사업부분이 농림, 수산 또 환경, 감사관실 이 부분이 좀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정말 매몰지 관리실태가 우리 재앙으로 오지 않도록 잘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에서도 지금 부실한 건 보강을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또 안전한 데도 언론 등으로 사실이 호도되는, 그래서 주민들 민심이 흉흉해 질까봐 그걸 최대 중점을 두고 현장에도 주민들이 가고 홍보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관님이 새로 바뀌셨으니까, 그동안 감사관에 대해서는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다 드렸는데 우선 감사관님, 감사 업무를 해 보신 경험이 계세요?

저는 감사업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이지만 차출되어서 감사를 하고,-공무원을 오래 하다 보니까-그런 경우는 있는데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감사업무라고 하면 타 기관이 아니고 내 기관을 내가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책에도 들어있지만 온정감사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지연, 학연, 혈연에 얽혀서 대충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직원들을 잘 독려하셔서 냉혹해야 되겠다, 감사현장은. 만약 감사현장이 냉혹하지 못하면, 더구나 피곤에 겹쳐 있는 관료조직 속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침체되고 있는 조직문제를 다잡아가는 게 감사관실일지 몰라요. 물론 인사부서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지만 감사관이 거기에서 새바람을 불어넣는 데 최고의 기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매 업무에 관해서 좀 냉혹하게 현장을 다스려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여기 감사일정표가 나와 있죠? 2011년 감사대상, 일정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시ㆍ군이 올해는 6개 시ㆍ군이 정해져 있네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당초에는 9개 시ㆍ군을 하려고 했는데요, 두 번째 보고드린 금년도에는 포괄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그냥 보다가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좀 해보자, 주제를 선정해서. 그래서 네 가지 선정한 게 민간에 대한 보조금 관리 특히 농업분야, 돈이 어디로 가는지 효과도 없고 이걸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냐. 두 번째, 공공시설물 그러니까 시장ㆍ군수들이 경쟁적으로 똑같은 시설들을 읍ㆍ면별로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운영비 들어가는 건 안 하고. 그런 문제,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문제 전체 실태를 조사해서 대안을 제시해 볼까 하고, 그다음에 기업지원 및 인허가 관리하는 데, 이걸 기업유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공무원이 중간에 서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걸 철저히 해 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건설공사 업체 실태, 종이회사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 해서 몰아주고 수의계약 이런 부분을 해서 올해는 4개 주제를 가지고, 자료는 다 받습니다. 6개 시ㆍ군에 나가서 4개를 보지만 자료는 18개 시ㆍ군을 다 받습니다. 다 받아서 전체 이게 형평에 맞는지 이걸 전체를 해서 4개 주제에 대해서는 연말에 보고서를 별도로 낼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선정된 시ㆍ군은 왠지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2년 주기로, 시효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계속 하는 겁니다. 이건 찍어서 하는 게 아니라 2년 지났으니까, 공무원 시효 있지 않습니까? 징계시효 이런 것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잘못을 해도 징계를 못 하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먼젓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감사관들이 현장에 나가면 식사대접을 하잖아요. 아이고, 감사관님들 오셨다고 책임자 되시는 분이 저녁자리에 불러내서 약주도 한잔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 하신다고 그러대요?

예, 제가 올해 와서 감사관이 2주 감사할 때 우리 직원들이 나갔는데 종전에는 하루 나가서 저녁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아침에 입에서 냄새나고 되느냐, 그래서 춘천에 올라오면 닭갈비라도 춘천에서 사주겠다, 짐 풀고. 그다음에 숙소에 들어가서 업무연찬 안 하고 나가면 바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인사조치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체 직원들을 모아놓고 감사지침을 만들어서 교육을 한 시간 정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녁일과가 끝나고 난 다음에 관계공무원과 서로 마주 앉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감사가 안 되죠.

그런데 내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점심시간 자리는, 예컨대 칼국수를 먹든 아니면 불고기를 먹든 간에 점심자리는 오히려 실무 책임자들과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권고할 필요가 있겠다, 서로 명확하게 선 그어서 내가 너 처벌하러 왔으니까 한번 두고 보자 이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조직을 추슬러 가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감사자리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이런 걸림돌이 있어서 이런 방법이 있었고 이런 것은 이랬으니까 그런 점심식사 자리에 그나마 감사관들하고 내부의 고충들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물론 감사자리에도 하겠지만 거기에서 비공식적으로도 서로 토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십사, 진짜 경직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건 필요치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점심식사는 아니더라도 감사를 나가면 일정장소에 주무계장 정도는 집합을 시켜서 이번 감사방향은 어떻고 문제점은 뭔지, 제도개선은 이런 걸 내라. 그다음에 사전에 공지를 합니다, 주민들도 알게, 시ㆍ군 홈페이지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지.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방법은 오찬시간이든 아니면 별도로 의견 수렴하는 창구는 늘 열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항은 위반의 중요도가 크고,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처벌이 징계가 되도록 해야 되고, 이건 징계를 하려면 조금 가볍고 그리고 또 아무 처리 없이 지나가기에는 뭔가 체크가 되어야 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건 안 된다, 어떤 식으로든 자체적으로도 주의를 주든지 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암시를 줌으로써 그 기관에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그 과정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처분을 하는데 현지처분이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경미한데 시정은 해야 되겠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일어난 일인데 그냥 놔두면 점점 누적될 것 같고 이런 건 현지처분을 합니다. 그것도 관리를 합니다. 나중에 처분을 했는데 시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사후감사를 합니다. 현지처분을 많이 합니다.

그런 걸 잘 좀 능동적으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내부고발 문제인데요, 가장 확실한 건 내부고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데 결국은 이게 내부 고발자가 말하자면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 어쩌면 조직에서 왕따가 되어 버리는 이런 우리 문화, 형식문화가 주는 병폐일 텐데, 이걸 오히려 내부 고발자가 훈ㆍ포상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낸다면, 그리고 내가 내부 고발해서 승진해봐야겠다 그러한 생각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 조직 속에서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정의감 속에서 고발할 수 있는 것,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미우니까 저걸 어떻게 한번 꺾어 놔봐야겠다 이래서 하는 건 고발이 아니죠.

그건 감정이죠.

그건 안 되고 적어도 우리 조직 속에 이런 일이 존재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정의감 속에서 이런 것을 얘기하는 사람에게 절대 불이익이 생기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적어도 내부의 말하자면 부당한 일이라든가 잘못되어있는 길들을 바로 잡게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사관님이, 저도 누누이 듣지만 사실상 이걸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답은 없는데 그러나 책임주의가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관실에서 독려해 가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