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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금순 의원 발언

223회 제1본회의2020-03-20

박금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부터 보건소까지 13개 부서의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부터 보건소까지 13개 부서의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 방법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청취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소관부서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삭감된 예산이 없는 부서는 질의답변만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소관부서별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상임위에서 제 설명이 부족해서 대천해수욕장에 있는 물놀이 안전 다목적 운반차량 3대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예결위원님께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9대가 있는데 3대가 고장 났습니다. 물놀이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3개 단체에서 각각 운영하면서 다목적 운반차량을 이용해서 관광객들의 안전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관리를 사실상 잘해야 하는데 여름 해수욕장을 두 달간 운영하면서 염분을 계속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엔진이 녹슬고 있어서 한번 수리할 때 마다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되는데 고치는 것은 부분만 고치는데 고친 것은 수명이 더 짧습니다. 1년이나 2년이 지나면 또 고장이 나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럭저럭 고쳐서 썼는데 지금 3대를 고쳐서 600만 원씩 들어가는 것보다는 다시 3대를 구입해서 여름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꼭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3대를 구입하지 못하면 3대 운영이 멈추기 때문에 각 단체에서도 문제가 되고 시에서도 전체적인 물놀이안전에 대한 담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물놀이안전 다목적 운반차는 설명을 들어보면 꼭 필요한 예산이네요. 상임위에서 삭감한 이유는 시기적인 문제였나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잘 설명 드렸고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셨는데 최종적으로 조정을 해 주셔서 제가 당황스러웠고 예결위에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이게 몇 톤 차에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조그만 오토바이입니다. 외관상으로 보면 괜찮기 때문에 특별하게 수리를 해야 하냐고 하실 수 있는데

「자료전달」

박상모위원장

여기에 물통을 싣고 다니나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사람이 직접 타고 다니면서 야간이든 낮이든 물놀이 안전에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이게 여름만 쓰고 마는 것 아닌가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여름 두 달 동안 바닷물 염분이 닿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한다고 하지만 염분 때문에 엔진이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염분 묻은대로 놔두면 그냥 고스라져 버립니다. 끝나고 나서 고압세척기로 민물로 해서 청소를 해서 보관했다가 쓰고 이렇게 해 주면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충호위원

고압세척기도 사야겠네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했는데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고압세척기 200만 원이면 삽니다. 그것으로 하면 수명 연장해서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선미입니다. 먼저 저희 과가 가장 많이 깎여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126쪽 학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학교시설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천여중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다목적 강당이 노후 되고 협소한 반면 학생 수 대비 시간을 배분해서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또한 도로개설로 인해서 교문이 강당 옆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학생 위험도도 증가하고 기후변화로 실내체육이 강조됨으로 인해서 다목적 체육관을 추가로 건립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도 교육 특별회계에 편성 시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예산 순기상 금번 추경에 꼭 통과되어야 절차대로 시행될 수 있음을 감안해서 당초 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128쪽 제21회 만세보령문화제 체육경기 사업은 5개 종목에 대해서 체육종목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종목당 500만 원씩 2,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예산이 먼저 편성되어야만 읍면동 체육경기나 협의가 진행될 수 있어서 예산편성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사업 추진 순기상 예산 부기가 되어 있어야 협의가 진행됨을 감안하셔서 당초 안대로 편성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128쪽 야외스케이트장 조성 운영을 위한 4억 4,800만 원과 개장식 등을 위해서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난해 운영해 본 결과 시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60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 달 반 정도, 거기에 가스안전 승인절차를 위해서 30일 이런 절차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작년에 해 본 결과 대학공모에서 두 차례 유찰된 상태가 있었습니다. 한 개 업체만 공모를 해도 재공고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순기를 당겨서 공고를 하고자 1회 추경에 요청한 사항으로 원만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 1회 추경에 당초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126쪽 학교시설개선대응투자 사업은 이미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의회에서 집행하기로 한 내용 아닌가요? 그런데 왜 상임위에서 삭감됐죠?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정책협의회를 하지는 않았고 개별로 설명드린 바는 있습니다만 제 설명이 불충분 했던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특별교부세 50%가 붙어있는 건데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50%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설명을 잘못하신건가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그렇다고 인정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만세보령 체육경기도 2,500만 원이 삭감됐네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에 해도 절차에 맞지 않을까 협의가 된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진행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만세보령문화제에서 체육경기를 할 거냐, 안 할거냐라는 논쟁이 많이 있죠? 부상도 있고 현실적으로 어렵고, 하자는 쪽은 씨름이나 몇 개의 구기 종목을 하지 않으면 각 읍면동이든 전체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활성화되지 못한다고 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이것은 결국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부상의 소지가 있는 것, 축구 같은 경우에는 구기 종목 중에서 부상의 위험이 있는 것은 체육회와 상의를 해서 단체들과 종합적으로 해서 줄여 나가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읍면동체육회나 체육회 가맹단체 그리고 주관 부서와 같이 간담회를 하고 그 이후에도 만세보령문화제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예산을 이번에는 세워주되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보령문화제 체육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인지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잖아요. 걱정도 많고 그리고 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은 실과에서 관계자분들과 충분하게 검토해서 협의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검토해서 추진 종목이 5개라고 확정이 안 되더라도 변경 결정되는 대로 종목별 500만 원씩 하고

문석주위원

문화제 성격이 조금씩 변하게 되겠죠.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변하게 되면 집행을 안 하고 관리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128쪽 야외스케이트장 조성은 이것도 보니까 시기의 문제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년 새롭게 설치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것을 하는 업체가 있다면 다 조립식이잖아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분들도 새 상품을 조립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년 몇 개월만 쓰고 있는데 매년 5억 이렇게 큰 예산을 계속해서 투자해야 하느냐, 비용 절감측면에서 그쪽 업체와 이야기를 해서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쓸 것이니 보관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이미 공간은 되어 있어요. 계속 사용을 해야 해요. 변형이 생기면 그 부분 예산은 줘야 하고 그랬을 때 해당 업체와 이야기를 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면 일도 수월하고 안정화될 수 있는데 계약 방법이 문제입니다.

문석주위원

계약 방법은 어떤 금액 이상은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는 것은 지침이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도 있잖아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는데 한 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 재공고를 해야 하는 절차도 있고 우리시 사업비 자체가 타시군에 비해서 사업비나 설치운영 거리상 매리트가 약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두 번 유찰이 된 이유도 각 지자체마다 이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건이 좋은 곳에 먼저 가서 낙찰을 받습니다.

문석주위원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중고 아닌 새것으로 설치됐을 때 금액인지 중고인지 확인하면 되잖아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지난해 수준에 맞춰서 한 겁니다.

문석주위원

합리적인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위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고 개선 방안이 있는지는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8쪽 만세보령문화제 체육경기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섯 가지 종목 중에서 본인은 왜 적극적으로 해야 하냐고 생각을 하냐면 각 클럽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도민체전을 생각해서라도 조정안이 들어오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밀고 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도민체전 순위가 잘하면 6위, 7위인데 시라는 부분에서 등수가 떨어지면 전체적으로 기분이 다운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꼭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체육부서이기 때문에 체육가맹단체장과 체육회장님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만세보령문화제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과장님 대천여중 체육관은 꼭 해줘야 합니까?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현재 시점으로는 지금 아니면 순기가 지연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도 교육청에서 또한 에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도교육청은 이미 교육특별교부금을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이 분들은 본인들이 쓰면 뱉고 달면 삼키려는 학교인데 지난번에 교문도 안 해주려다가 했는데 죽정터널 도로 내려고 했을 때는 반대하고 학교에서 덤벼서 그렇게 반대하고 시위하면서 필요하니까 다 해 달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필요해서 건의는 했지만 현장을 가보면 체육관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저희가 검토했기 때문에

박상모위원장

시에서 하는 사업 못하게 반대했으면 교육비로 알아서 해야지 왜 시에 손 벌리나요? 지난번에 교문까지 시에서 다 옮겨준다고 했는데 싫다고 반대하다가 나중에 교문 옮긴다고 시에 사업비 달라고 하고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상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죽정동 사업비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계속 늘어나서 길은 뱀같이 비뚤 빼뚤 됐는데 그렇게 시위하고 난리피고 학생들 데려다가 데모시키고 집회하면서 이런 것은 해 달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현 시점에서 어떤 것이 시의 방향에 맞는지와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본인들도 학교 앞에 다 큰 도로가 있습니다. 학교 앞에 보면 도로 없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중 앞에 도로가 있잖아요. 그것을 더 안전하게 해서 로터리를 만들어서 해 준 다는데 교문 앞이라고 안 해 주고, 그러고서 지금은 뭐하려고 교문을 옮기나요? 이렇게 반대하는데도 또 체육관을 지어주면

문석주위원

저도 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박상모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이게 내용을 보면 학교시설에 대한 지원은 많이 해 주잖아요. 열악한 학교에 대해서 교육경비 부분도 있고 대천여중 다목적 체육관 건립은 그게 더 강하잖아요. 도 교육청에서도 특별교부세 50%를 지원하는 거고, 그런데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토를 달고 싶은 생각은 없고 이것은 학교에 도로 나고 있는 죽정터널 도로와의 관련성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관 강당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생 수 대비 규모, 건립연도를 봤을 때 건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을 추진하는 겁니다.

문석주위원

잘못하면 다른 초등학교나 중학교에는 지원을 해 주면서 도로나는 것을 반대했다 뭐했다 시의 의도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해 줄 것은 해 줘야죠.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교육경비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학교시설개선 부분만 염두에 두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왜 삭감했냐면 코로나 때문에 정책협의회를 어제 했는데 이 사업을 6월에 하면 뒤로 연장해서 예비비에 보탬이 되게끔 하자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큰 것만 하다 보니까 우선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을 여유 있게 쓰시라고 삭감을 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일을 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많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애초에 설명할 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위원

궁금해서 그런데 138쪽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삭감됐네요?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삭감됐습니다.

문석주위원

삭감된 것이 다른 곳에서 마스크 보급에 대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삭감한 건가요?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고 작년 하반기에 1인당 18매씩 줬는데 보통 가구가 4인, 5인 정도 되면 100매 정도 되는데 여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런데 정책은 변할 수 있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청년 저축 계좌도 국비가 삭감되어서 조율한 거죠?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큰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이 없어서 그런가요?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수준을 맞추느라고

문석주위원

청년이 없어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새마을과 소관입니다. 문화새마을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문화새마을과장입니다. 148쪽 만세보령문화제 추진에서 2억을 삭감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시기 미도래 관련해서 삭감하신 것 같은데 만세보령문화제 추진 일정상 꼭 예산이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에 종목 선정을 위해서 체육회라든지 읍면동체육회와 협의를 하고 있고 4월에는 시민경축의 밤 추진계획을 짜서 용역대행을 해야 하고 5월에는 종목별 경기방식이라든지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산이 성립되어야 이런 부분이 협의되기 때문에 심의해 주셔서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

만세보령문화제는 전에도 2억이었죠?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예.

문석주위원

증액된 것은 아니죠?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읍면동 체육회별로 예산이 3,500만 원씩 성립되어 있고 교육체육과장이 이야기했던 체육경기 예산이 세워져있고, 만세보령문화제 2억은 행사운영비 1억 2,400만 원과 예총에서 하는 행사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문석주위원

이것도 보니까 10월이니까 2회 추경 때문에 삭감한 것 같아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예, 시기미도래 관련해서 삭감된 것 같은데 앞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3월부터 추진하고 있고 4월에도 경축의 밤 계약을 해야 하고 5월에도 종목별 경기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7월에는 여러 가지 행사 관계가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라서 모든 것이 예산이 성립되어야 추진 계획을 짜고 협의를 할 수 있어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부분 포함한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 부분을 포함한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위원

청라면사무소 신축은 안전진단 용역비 같네요. 그런데 신축을 하려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청라면사무소는 1980년대에 준공된 건물이라 40년이 경과되어서 건물외벽이 균열되고 탈락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라돈 발암물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직원들과 민원인들 건강을 위해서 새로 신축해달라는 꾸준한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안전정밀진단을 해서 건축을 새로 신축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진단비를 세운 겁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진단을 해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제가 가 봐도 오래된 건물이고 필요한 부분은 증축해서 사용했던 곳이라서 필요성은 절감합니다. 신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 때 꼭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요. 경로당 선택적 물품 지원에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품목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품목이 정확하게 어떤 거였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에어컨, TV, 전자레인지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어디에서는 노래방 기계까지 요구하는 곳이 있고요.

권승현위원

노래방 기계 같은 경우가 들어가야 하는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고 검토대상이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요즘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일을 하는 부녀회 분들의 말씀은 지금 부녀회나 마을에서 잔치를 했을 때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실질적으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젊은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노래방 기계를 지원할 바에는 시대적인 흐름이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거잖아요. 그에 맞춰서 식기세척기가 지원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도 그게 조금 더 합리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사회가 고령화되고 하다보면 경로당에서 단체적인 활동을 할 때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은 앞으로도 늘어나기보다는 줄어들 확률이 높잖아요. 환경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그 부분도 고민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실에 맞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신규 사업을 하다보면 경로당 404개소에 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 15억 원을 1회 추경에 계상했는데 이게 삭감이 되면 이후에 8월경에 위탁수수료를 지급 못하는 일이 생기면 쓰레기 처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 져서 삭감하면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주요 내용이 뭡니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사항은 없었고, 별도로 코로나 관련해서 재난기금이 많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와서 이것이 한 목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하나를 삭감해서 그쪽에서 돌렸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과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대행비잖아요. 증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당초 소요 예산이 47억 정도 필요한데 본예산에 32억을 편성한 것은 안전집행 때문에 편성했고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이게 쓰레기 삼원환경과 보령환경에서 수거하는 위탁비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미화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코로나가 급하다보니까 큰 예산은 6월 추경에 할 수 있으면 그때 하자 그래서 했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살려야 합니다.

최용식위원

2회 추경에 해서 넣자고 한 겁니다. 안 하자는 게 아니라 2회 추경에 해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냐는 생각이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2회 추경에 할 것 같으면 1회 추경에 살려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죠.

백남숙위원

(웃으며) 예산계에서 돈 없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죄송합니다. 도서지역 뱀그물 설치는 효과가 있는 건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외연도에도 해 봤고 호도도 해보고 여러 군데 삽시도도 해 봤는데 주민들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문석주위원

우리가 함부로 뱀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산으로 들고가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육지로 갖고 나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그쪽에 모여 있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평상시에는 그물을 쳐서 뱀이 민간 쪽으로 못 내려오게 하고 나중에 뱀이 독면으로 들어갈 때 포획을 해서 육지로 가져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외연도가 특히 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도서지역마다 특성이 있는 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승현위원

아침 일찍 연락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음성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자가격리 기간에 적용이 안 되나요?
장기

백장기보건행정과장

14일이 지났지만 2일, 3일 정도는 자가격리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권승현위원

그렇게 안내가 된 상황인가요?
장기

백장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승현위원

외국인이라고 하신 것은
장기

백장기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베트남으로 알았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호남성 중국인과 여성 한 분은 청라출신 보령시민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승현위원

남성 두 분은 중국분이시고요?
장기

백장기보건행정과장

예.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

청라에 살고 계십니까?
장기

백장기보건행정과장

예, 청라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문석주위원

빨리 가셔서 방역에 집중해 주세요.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경제개발위원회 및 의회사무국 소관 등 16개 부서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