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으뜸도시추진기획단·기획재정국·복지문화국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하고 7월 1일 제3차 회의에서 도시관리국·교통환경국·보건소·의회 사무국의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으뜸도시추진기획단·기획재정국·복지문화국)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태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자성 위원장님과 김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송파구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히 심의하셨겠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946억 3,0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157억 4,700만원으로 211억 1,700만원을 초과수납 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640억 2,900만원으로 이중 32억 9,9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나머지 607억 3,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결산서 17~18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946억 3,000만원으로 이중 3,190억 2,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307억 7,3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 125억 3,000만원, 사고이월비 182억 4,300만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448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9쪽 회계별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157억 4,700만원으로 세출결산액은 3,190억 2,600만원으로 이를 차감한 잉여금 967억 2,100만원은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125억 3,000만원, 사고이월액 182억 4,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5,800만원, 순세계잉여금 640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입니다. 결산서 307~323쪽입니다. 일반회계는 청사 실내환경 개선에 24건에 총 9억 3,4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고 특별회계는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사업 외 3건 총 7억 2,6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2월 15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의 이체는 일반회계 119건에 20억 300만원이었으며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결산서 329~331쪽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9억 7,700만원으로 이중 조류 인플루엔자 비상방역에 16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집행내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333~344쪽입니다. 200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9년도로 이월한 명시이월비는 총 7건에 125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가락본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등 6건에 7억 5,2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문정동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건으로 117억 7,8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비는 총 47건에 182억 4,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잠실1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등 45건에 180억 5,400만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외 1건으로 1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사항입니다. 결산서 347~391쪽입니다. 2007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308억 8,000만원이었으며 2008년도에 104억 5,900만원을 수납하였고 120억 2,200만원을 지출하여 2008년도 말 현재 보유액은 총 13종에 293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결산서 395~400쪽입니다. 2007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41억 2,4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50억 1,000만원이 발생하였고 44억 4,800만원이 소멸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46억 8,6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일반회계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 외 2건, 66억 8,700만원, 기금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외 3종의 채권으로 총 79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사항입니다. 2007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496억 2,4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407억 4,100만원이 발생하였고 437억 8,700만원이 상환되어 2008년도 말 현재액은 465억 7,8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지방채,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는 없으나 환경미화원 등의 퇴직충당 부채가 195억 4,600만원, 토지연부취득 및 전산리스 관련 미지급금이 127억 2,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8억 5,800만원, 세입·세출외현금 118억 8,8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결산서 411~414쪽 사이입니다. 200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 1,716억 9,8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하천·공원 등 공공용재산이 3조 6,560억 1,000만원, 구·동 청사, 복지관 등 공용재산이 4,524억 7,400만원, 기업용 재산이 5,000만원이며 문화재 등 보존재산과 기타 잡종재산이 631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48억 4,900만원으로 컴퓨터 등 8종에 110개의 물품을 신규 취득하여 5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승합차 등 7종에 33개의 노후된 물품매각으로 4억 3,600만원이 감소하여 2008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21종, 591개에 49억 8,800만원입니다. 끝으로 금번 결산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결산은 어느 때와 달리 예결위원장님이신 구자성 의원님께서 전문지식을 활용하시어 심도 있게 검사하시고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어서 결산업무에 좋은 보탬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징수활동 및 체납정리에 대하여 각 회계별로 수립된 세입증대 및 체납징수 계획에 따라 세원발굴 및 체납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의 징수율을 높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부과로 구민들의 납부저항을 최소화하고 체납독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행정착오보상제 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보상금액, 보상방법의 다양화를 통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세출예산의 불용액이 의료급여기금에서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하여 장애인보장구의 경우 내구연한 내에 신청제한 규정이 있어 2008년도 지출액이 감소하였으나 구민홍보 및 안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으며, 기금결산서와 함께 기금 성과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2009년 6월 1일자로 시달된 행정안전부 작성지침에 따라 기금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이번 정례회에 제출하였으며, 예산 변경제도의 신중한 운영을 촉구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예산전용 등 예산 변경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의회 의 예산심의권을 최대한 존중토록 하겠으며, 채무결산의 개선 건의에 대하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산자료가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관련법규의 개정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으뜸도시추진기획단·기획재정국·복지문화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으뜸도시추진기획단·기획재정국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으뜸도시추진기획단·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업무 중 전용과 관련된 부분을 묻겠습니다. 311쪽인데요. 총무과에서 예산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사 실내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로 전용이 이루어졌는데요. 예산에 있어서 청사 실내환경 개선 시설비는 2008년도 예산안에 33억이었던 것이 승인된 것이 3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용된 부분을 보니까 삭감된 3억보다 많은 3억 6,649만 9,000원이 전용이 되어서 사용되었는데 이렇게 의회 에서 삭감된 내용이 전용되어서 사업비로 쓰게 되었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용된 사업을 보면 국고대여장학금에서 1억 1,800만원이 전용이 되었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사업이 어떤 것인지와 사업에서 1억 1,800만원이 전용될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입니다. 48쪽에 보면 부패방지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기존 예산 2,130여만원인데 지출은 50% 이하가 지출이 되었고, 잔액이 50%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 배경하고요.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도 마찬가지로 1,325만원 예산 가운데 지출이 534만여원이고 8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배경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입니다. 52쪽에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예산은 1억 5,550여만원인데 거의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억 2,280여만원이 남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집행되지 않은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69쪽에 방범관제센터 설치운영 사업이 예산이 4억인데 집행잔액이 2억 3,49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집행되지 않은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70쪽에 동 주민센터 직원 근무복 제작과 관련해서 이 예산에 관해서는 의회 심의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고 구청장님 특별사업이라고 해서 승인이 되었던 사항인데 전혀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5쪽에 새주소생활화사업에 예산액이 1억이었는데 이것도 거의 지출이 안 되고 8,8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는 아니고 기획재정국과 관련해서 지난번 자료를 부탁드린 부분이 미진하게 전달이 되어서 그 부분을 다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비상방역 추진과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렸었는데 2008년 8월 27일에 서울시 생활경제담당관에게 교부금 배정요청을 한 사유가 있습니다. 공문이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자료를 안 주셨고요. 그리고 2008년 5월 22일 서울시 생활경제담당관에게 관련 소요예산 지원 요청한 공문이 있는데 그 공문에 대한 서울시로부터의 답변자료가 빠져 있네요. 그것도 마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클린도시과에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기존예산을 세울 때에 예산부서에 각종 폐기물 처리라든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와 관련된 예산요청에 대한 근거자료를 부탁드렸는데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 전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15쪽을 보면 세입결산 총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과오납 반환액이 4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 내용에 보면 미수납액이 64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640억원 중에서 불법건축물이라든가, 기타 이행강제금을 무는, 이행강제금은 645억원 중에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가 우측보행 시범을 해서 지금 전국으로 확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횡단보도 말고는 지하철이라든가, 그런 데는 아직도 좌측통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빨리 시정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관련기관에 현재 공문을 보내는 등 우측보행을 확산하려고 계획서를 작성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서 우측보행이 조속히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규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구 청사 실내환경개선 사업의 예산전용 3억 6,600만원과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게 된 예산은 예산승인 시에 삭감된 부분에 집행한 것이 아닙니다. 당초 의회 승인 시에는 어린이집 확장 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구내식당 개선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청사 개선공사 중에 어린이집 유아 부모들의 개선요구와 그 다음에 친환경적인 어린이시설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어린이집 확장공사를 계획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구내식당 화재가 10월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화재발생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개선의 필요성이 생겨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고, 예산집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전용예산 중에 국고대여장학금이란 직원 대학생 자녀 학비 융자금입니다. 그것을 직원 숫자를 감안해서 추정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 장학금 대여 대상자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 자녀 중에 대학생들…

직원 자녀 학비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본인은 해당이 안 됩니까?

본인은 이것으로 해당이 안 되고 다른 것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른 항목이 어떤 거죠?

그것은 파악해서… 아, 본인도 같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대학원이나 대학을 다닐 경우에도 이것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까?

대학까지입니다.

그러면 대학원은 왜 지급을 안 하는 거죠?

그게 처음에 우리 구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타구는 대학원의 경우에 지급하는 자치구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행안부 지침이기 때문에…

그게 내부적으로 각 구별로 방침을 세워서 일부 구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지금 대학원을 다니시는 직원 분들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욕구도,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욕구도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통 대학원이 한 학기에 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사실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대학원 측으로부터 50% 감면을 받아서 250만원을 내고 다니고 있는데, 공무원분들이 한 학기에 500만원을 내고 다니는 것이 엄청난 부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억 1,800만원이 감액될 만큼 여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이렇게 빼서 시설비로 돌려서 쓰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고도 안 쓰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침상 대학생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타구는 제가 실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능성을 보고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승인 시에도 대학원생까지 융자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부터는 대학생까지 지급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끝나신 거죠? 그러면 청사 실내환경 사업에 시설비가 33억이었는데 30억으로 감액 되었잖아요. 그러면 3억에 해당하는 것이 승인이 안 된 상태이면 원래 시설개선으로 계획하고 있던 부분에 취소가 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그것은 자료를 별도 파악해서….

그러면 원래 계획된 부분에 취소된 부분이 반드시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시설비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은 직원식당하고 어린이집과 관련된 부분에 썼기 때문에 삭감된 내역과는 상관이 없다고 답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또 하나, 지금 승인일자가 2008년 12월 15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사실 다음연도 예산승인을 받아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은 생각할 수 없었던 건가요?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다음연도까지 기다리려면 공사를 중단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용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 공사는 이미 시작했고 승인을 이때 해서 이때 지불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개선공사와 같이 이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별도로 할 수가 없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전용과 관련된 부분, 전용할 때 절차에 관해서 총무과에서 심의요청하고 검토의견서를 내고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예산전용에 대한 검토를 하고 심의의결서를 마지막으로 작성을 하게 되겠죠? 전용에 있어서 그 과정에 대한 절차 서류를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깐만요. 지금 나오신 김에 제가 부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내식당 추가 개선 문제라든가 어린이집 개선한 거죠?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30억에 해당 안 된 부분, 삭감된 부분이 아니다 하는 부분에 관련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성의 있게 일별해서 볼 수 있도록 해서 자료를 갖다 주시고 그것이 만약에 삭감된 부분에서 증액하는 의미의 전용을 했다면 다시 설명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을 내용을 잘 파악해서 성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경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건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방범관제센터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않고 잔액이 남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CCTV 관제센터 설치는 사고이월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CCTV 관제센터 짓는 곳이 잠실2동 4층에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실2동 청사가 당초 계획보다도, 9월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조합장의 교체라든지 어떤 문제, 또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송파경찰서로부터 출입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을 실시하다 보니까 늦어졌고, 우선 잠실2동 신축공사 준공은 이듬해 1월 30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1월 초순에 먼저 민원실 기능만 유지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를 운영하게 되었고 동 청사 4층 CCTV 관제센터는 이듬해에 준공이 되어서 일정보다 다소 늦어졌지만 사고이월로 처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이월된 내용은 1억 5,700만원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고이월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2억 3,490여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하는 것을 질의 드린 것입니다.

이게 통합발주를 했습니다. 방범관제센터 설치 운영하고 방범용 CCTV 설치 운영하고 같이 통합발주를 했습니다. 따로 따로 발주한 게 아니고, 통합발주를 하다 보니까 CCTV 설치 운영은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지출이 많이 되었고 그 다음에 관제센터 설치는 나중에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에 완결되어서 처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납득이 안되는데 다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제센터는 예산이 4억이고요. CCTV 설치 본예산은 3억 9,692만 5,000원이고 추경에 2억 6,352만원, 총 10억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발주해서 낙찰된 금액이 7억 7,900만원으로 해서 3억이 남았습니다. 3억 남은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집행잔액에 해당됩니다. 따로 발주가 아니고 통합발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동 직원 근무복 제작을 추경에 했는데 왜 미지출 되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에 동 근무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추경에 8,000만원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의회 에서 전체 직원보다도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만 우선 해주는 것으로 3,3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동 직원들의 여론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업무가 창구 외에 있는 직원들도 급하면 창구에 나가고 하는데 우리들도 해달라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 창구 직원 말고 전체 직원을 다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안에도 이게 안 올라왔죠?

예. 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의미인가요?

금년에는 근무복을 제대로 입을 수 있으면 좋은데 아무리 좋은 것으로 해도 동 직원들의 생각이 차이가 있어서 제복을 입는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 새주소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새주소는 96년도에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내무부 지침으로 해서 생활주소 개념으로 길 이름을 전부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작업을 오랫동안 하면서 각 동네에 꽃 이름이라든지 동·식물, 여러 가지 이름으로 추상명사를 사용해서 길 이름을 많이 짓고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그와 비슷한 양상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서 잠시 보류를 시켰습니다. 잠시 보류를 시켰다가 금년 3월 5일 다시 길 이름이라든지 꽃 이름 이런 추상명사를 다 빼고 도로 기준으로 다시 정비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다시 발주해가지고 의원님들에게도 중간보고는 7월이나 8월초쯤 도로 이름 바꾸는데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신 김에 예비비 쓰신 부분 있죠? 인감소송이 들어와서 배상이 나간 부분, 그것을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1심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요. 원고 측에서 2심으로 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소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인감보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도 결산할 때 예비비하고 기존에 있던 소송비 일부 해서 2억 8,0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는데 그게 손비처리를 한 것이죠?

예.

그런데 재판결정이 나기 전에 중간에 돈을 내준 동기는 어떤 것입니까?

이자가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연 20% 이자가 붙습니다. 그런데 지금 1심에서 판결난 것을 우리가 돈을 주면 연 5%의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소송을 25억을 걸었는데 우리가 2억 5,000만원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옹진농협에서 가만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일단 우리가 돈을 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연 20%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원금에 비해서 상당한 금액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급하게 판결난 금액하고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급하기 전, 판결이 떨어지고 난 뒤 15일 사이에 붙은 이자가 300만원 정도, 380만원 정도 됩니다.

20% 이자 중에 380만원 나간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자도 많이 나가고 또 어느 정도 패소를 예상했으면 나름대로 예산을 일부라도 충당할 수 있도록 해놨어야 되는데 예비비 쓸 요량으로 그냥 안했고, 또 관리를 하는데 손비처리 해줬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결산검사 때 행정안전부에 처리 문제를 질의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에 따라서 지급된 2억 8,000만원 정도를 자치행정과에서, 또 소송담당관은 기획재정국인가요? 그 두 과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잘 관리를 하셔서 그 돈이 꼭 보험회사에서 회수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변호사는 고승덕 변호사로 해서 우리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는데 전체 25억 배상에서 2억 5,000만원 한 것은 아주 잘한 판결로 그 당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상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순길 으뜸도시추진반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입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1억 5,550만원의 예산 중 미집행분이 1억 2,285만 4,000원으로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1억 5,500만원의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기타보상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미집행이 가장 많이 발생된 금액은 기타보상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1억원의 내역은 당초 건축설계 아이디어 공모를 예정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서울시 사례를 비교분석 해보고 또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 끝에 건축설계 아이디어 공모보다는 민간투자사업 참여자에게 직접 국제공모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실종합운동장 개발대책 등 추진의 사업내용과 예산집행 내용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예산편성은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580만원 중 각 과에 공통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저희 과의 업무추진비 480만원이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종합운동장과 관련된 순수 사업비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현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잠실종합운동장은 사실 도심에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기능과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 컨벤션 관광 및 복합단지로 개발 중에 있는데 당초에는 서울시경쟁력강화본부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었느냐면 민간제안사업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자문을 의뢰해놓은 상태에서 보완요구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하고 시 도시계획과하고 한강사업본부에서 이 사업을 별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개 부서에서 이 사업을 따로 따로 구상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 시장방침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 방침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아직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계속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홍순길 으뜸도시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성호입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배상금 1억원 중에서 9,990만원을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액 총 1억원 중에는 3건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감소송사건 패소판결에 따라서 배상금 7,845만 1,000원이 집행되었고요. 두 번째는 도로사용료 부과 부당이익 등 소송 패소해서 1,144만 5,140원이 집행되었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군인공제회의 변상금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가 되어서 소송비용으로 1,010만 3,580원이 지출되어서 결과적으로 잔액이 280원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차수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차수입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 포상금 800만원에 대한 포상내역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 중에 잡종재산이 188필지에 15만 2,000여㎡의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국유재산도 있고 시유재산도 있는데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 관리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전액 시비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임대수입이라든지 변상금 부과를 하고 또 매각에 따른 비용 등 2008년도에 저희들이 약 66억 정도의 세수증대를 올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공 공무원에 대한 개인별 포상금 지급과 우리 재무과 직원들의 연찬회 비용으로 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복식부기제도 운영에 따른 일반보상금 예산 1,880만원 중에 1,650만원이 지출되고, 그 용도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007회계연도부터 복식부기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또 재무보고서 검토 기준 등 지침에 따라서 자치구별로 예산규모라든지 인구, 회계처리 건수 이런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상당히 차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의 용역 비용입니다. 용역을 주는 데 따른 비용을 일정하게 정할 수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규모에 따라서 큰 데는 좀 많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880만원 중에 1,650만원을 회계법인 성지와 계약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지자체에 부담해야 된다는 부분은 서울시를 말하는 거죠?

지자체는 서울시나 구가 다 포함됩니다.

법령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부분이 구청이 아니라 서울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하면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가운데 우리 구는 2억 3,000만원 지출에 3,000만원을 지급 받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타 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지자체의 지출이 있었습니까?

파악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 수준에서 같이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도 거의 동일하게 2억이 지출되었고, 일률적으로 서울시 자치구 모두 3,000만원씩 지급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거기까지는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파악해서 그 부분도 같이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예산파트에서 한 번 본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시면 그냥 한 번에 일별해서 파악될 수 있도록 자료를 해주시고, 그것이 안 되면 자료 가져와서 해당 위원님들한테 직접 설명함으로써 자꾸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면답변을 우선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보면 서면답변이 영 부실해요. 그래서 이것을 알 수도 없고, 다시 불러서 해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점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이번 AI 문제 서면답변 해온 것을 저도 보니까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해오셨어요. 아무튼 좀 성의 있게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까 이정인 위원님께서 서면답변 내용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내려온 사항이 없습니다. 있는 사항은 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22일과 8월 27일 공문을 보냈는데 서울시에서 그 공문에 대한 공문이 안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공식기관이 공문을 보내면 답변을 반드시 공문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이 안 왔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답변은 안 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문서 아닌 구두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도 좀 작성해서 그것을 서류로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 드릴 부분은 지난 위원회 답변에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못하는 이유가 그것이 불법적인 행정처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라고 답변을 구두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구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우리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따라서 가축은 사육할 수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가축 사육하는 사람을 퇴거를 시키려면 이전명령을 해야 됩니다. 이전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고 나갈 수 있도록 여유를 줘야 되는데 이런 AI 같은 사항은 사전에 이전명령을 하지 못하고, 사전에 행정 조치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이전명령이 아닌 그냥 제한적이니까 가축을 기르면 안 된다, 지도·단속 정도로 행정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퇴거를 하지 않은 사항은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것하고 이 보상금 지출하는 것은 긴급발생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AI 조류독감 방역과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 중에 문책이 된 사항도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느 분이 어떤 관계로 문책이 되었는지, 문책 사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자료가 제출이 안 되었어요. 그 사항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5월 22일에 6억 7,700여만원에 대한 지원요청을 서울시에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출한 것은 2억 3,000여만원인데,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보상금 7,500만원 받은 것 플러스 서울시로부터 3,000만원 받은 것 다 더 해도 3억 2,000만원 정도가 5월 22일 지원 요청한 내용인데 그 나머지 3억 2,00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지출도 안 되었나요?

그 당시에는 AI 발생되고 나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을 생각으로 전체 예산을 예상해서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6억 7,000만원이라는 부분은 우리 구청이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부담까지를 전부 다 포함해서 보낸 거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지자체가 포함하는 부담이 전부 2억밖에 지출이 안 된 거잖아요?

그것은 실 집행액인데 AI 관련 조류인플루엔자는 이 사업의 집행을 위해서 긴급한 시기도 있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사전·사후에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번에 초소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 기간 했지만 그 이후에 가축이 사육되고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예방조치가 수시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소요되는 예산을 청구한 겁니다.

그러면 3억에 대한 부분은 지금 초소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구청이 지출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조류는 없습니다. 전부 다 퇴거를 시켜서 그런 데 지출 필요성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되었습니다.

이영도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택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성택입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은 총 4억 3,478만 2,040원이며, 내역별로는 면허세가 4,694만 5,680원, 재산세가 1억 5,724만 190원,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5,035만 1,750원, 종합토지세가 3,964만 4,130원, 세외수입이 1억 823만 4,120원, 주차장특별회계가 2,359만 7,950원이 되겠습니다. 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11억 1,600만원이고 그 외의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김성택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보과에서 2건, 7,500만원을 전용한 예산이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쓰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보과장 유용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예산 조형물 유지관리비 7,500만원 중에 개청 20주년 기념해서 사진전 하는데 3,000만원 들었고요. 공익홍보탑 설치하는 데 4,500만원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대형전광판 설치비 14억을 예산 신청한 일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 예산 신청한 부분에 대형전광판을 세움으로써 동영상에 필요한 비용이 7,500만원으로 쓰실려고 한 예산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14억 본예산이 삭감돼서 안됐으면 이것도 당연히 삭감됐어야 되는데 그 예산을 그 당시에 왜 받았어요?

받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14억하고 운영비 7,500만원을 같이 예산요청을 했죠. 했는데 본 사업비인 14억은 삭감을 하고, 7,500만원은 삭감을 안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남아있어서 저희가 일을 하다가 새로운 사업 두 가지, 방금 말씀드렸던 전용사업이 발생을 해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래 본예산이 삭감됐으면 일종의 종된 예산인데 그것도 반납을 했어야 되고, 또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다가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물론 그 당시에 의회 에서 예산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당연히 남겨뒀어야 되는 예산을 쓰셨는데 혹시라도 그런 예산을 앞으로 편성한다면 지금 전용한 부분이 기존의 예산편성 할 때 기획예산과에 예산신청을 했는데 혹시 빠트린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것을 받자마자 3월달에 전용해서 썼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은 원래 신청해서 기획예산 파트에서 빠진 예산을 전용해서 쓴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어서 과장한테 문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지적사항이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납득이 가는 부분입니다. 예컨대 지방재정법에도 보면 예산편성은 그 당시의 사업예산을 위주로 해야 되고, 또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되어 있어요. 가능하면 의회 에서 본예산으로 편성했을 때 그 목대로 집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의 기본적인 원리이고 원칙인데 저희가 지금 전광판 14억을 하려고 했다가 기본적인 흐름속에 보면 이것도 같이 삭감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 상황에서는 몰랐었고,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개청 20주년에 대한 사진전이 불가피하게 해야 되겠다는, 옛사진전입니다. 충분히 위원장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감을 하고 앞으로도 가능한한 전용에 대한 부분은 최소화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사업 두 가지가 불가피 해서 추경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내에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전용에 대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면서도 가능한한 원칙을 지켜나가자는 의도로 받아들이고 저희도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사업이 취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유용기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산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승인을 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예산을 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다시 물어낼 수 없는 상황이고 원상복귀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예산을 의회 에서 편성시켜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부에서 쓴다고 한다면 원래 편성돼서 승인난 대로 쓰는 게 가장 원칙이죠. 그렇지만 부족된 부분이 서로 합리적으로 조금 전용을 한다거나 변경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안써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심의운영위원회라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도 예비비라든가 전용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 하시고 의회 에서 예산편성 돼서 나간 부분을 잘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으뜸도시추진기획단 및 기획재정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

네, 말씀하십시오.

호랑이할아버지 예산은 인건비 형식으로 1인당 지금 얼마를 드리고 있죠?

지금 16만 7,000원 나가고 있습니다.

호랑이할아버지 인건비 부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5%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모든 예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호랑이할아버지는 인건비 차원은 아니고요. 식비, 수당 차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봉급도 5% 절감합니까?

네, 저희도…,

아니, 봉급…?

봉급은 아니고 급양비, 수당은 전부 절감하고 있습니다. 여비, 초과수당 이런 것은 다 절감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사할 때 호랑이할아버지 예산이 아까 16만 5,000원 드린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요즘은 노년층의 일자리사업도 찾아서 해주고, 더구나 금년도 같은 경우는 희망프로젝트라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예산 심사할 때 호랑이할아버지들의 예산이, 드리는 돈이 적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한 20만원선 정도는 맞춰드리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예산 심사과정에서 늘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노 위원 말씀대로 5,700만원 정도 절감해야 되니까… 하면 그 분들에게 16만 5,000원 정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5%를 절감해서 안 줘버린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답변내용이…

네, 안 주지는 않았고요. 그 수당이 나가는 것은 다 드렸습니다. 그 대신 저희 구에 603명을 계상했던 것에 활동비 중에서 590명만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은 안 줘서 예산을 절감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원수가 정원이… 예를 들어 인원이 부족해서 드리지 않은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도 정원이 책정되었으면 어느 동에 인원이 그만두고 안 하신 분이… 지금 하려고 하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인원을 채워서 지급하고,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드리는 게 타당한데 인원이 적어서 못 드리는 부분은 이해한다 이거예요. 예산의 운용방법으로 봐서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 5,700만원을 절감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고, 지금 16만 5,000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년도 예산을 금년에 편성할 때 좌우지간 20만원 정도는 채워서 모시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예산부서와 나중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내년도에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에 구립경로당 보수 목으로 4억 2,000만원을 했었는데 3억 7,500만원을 사용하고 4,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4,900만원이 남았는데 경로당 여건은 아직 좋지 않은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집행잔액을 남기면서까지 경로당 보수를 안 했느냐, 라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100만원은 예산절감액이고 나머지 3,400만원은 낙찰차액입니다. 입찰하고 난 낙찰차액이고, 그 5,500만원 중에서 또 급하게 경로당 수리를 요하는 게 있어서 600만원은 거기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을 쓰고 집행잔액이 4,900만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지원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찰한다고… 입찰하면 낙찰차액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잔액을 가지고 계속해서 필요로 하는 공동주택에 연중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그게 적극적인 행정이거든요. 그게 남겠다! 그러면 경로당의 시설환경이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잔액에서 600만원을 집행했다. 그러면 그게 적극적인 행정인데 그 나머지 금액도 지금 경로당을 보수해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낙찰차액 정도는 어떻게든 그런 경로당을 파악해서 그 잔액으로 계속 지원을, 시설 보수한다든가 하는 등등의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금년에도 낙찰차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올해는 낙찰차액이 없이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잔액…?

그래서 집행잔액을 안 남기려고 그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상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갑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10억 1,005만원 중에서 집행이 5억 1,118만 4,580원, 잔액이 4억 9,886만 5,491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가족 해체, 가정사정 등으로 결식아동이 있어서 현재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잔액이 많은 이유는 국가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한 150%로 50%를 더 추가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급식아동 지원이 694명인데 현재는 아무런 지장 없이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학교에서 하고, 우리가 휴일이나 공휴일, 연중 석식은 매일 학생들이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닙니다. 그동안 복지문화국장께서 복지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의회 에 참석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우리 송파구 복지정책 측면에서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근무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복지문화 측면에서는 서민들이, 우리 구민들한테 직접 와 닿는 복지측면에서 그런 업무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결산에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찾아가서 해주는 복지정책을 성실히 공무원들께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숙정 국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이 지금 도착하셨는데 혹시 복지문화국에…? 지금 답변이 거의 끝났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복지문화국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끝내고, 지금 말씀대로 우리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국장님의 그 후광으로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가시더라도 좋은 일만 계속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린 부분대로 걱정스러운 부분을 제 나름대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은 특히 소외계층 서민들에게 복지부분을 베푸는 위치라고 잘못 판단하여 군림하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공무원의 위치입니다. 그런 위치가…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인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직원들과 대민업무나 민원업무에서 아마 가장 민원도 많고 또 그런 절차상의 일들이 많이 생기는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럴수록 특히 소외계층이 있는 서민들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경우에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억울해서 항의하는 민원도 있을 것이고 그런 측면을 우리 직원들이 잘 보살펴 주시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친절하게 해서 더 좋은 복지가 이루어지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민원처리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마무리해 주셨고, 또 김 국장이 가신다니까 뒷분들이 그 일들을 더 잘 해주셔야 김 국장이 하신 일이 빛이 날 것입니다. 아무튼 결산부분을 이것으로 마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복지문화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7월 1일 제3차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보건소, 의회 사무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