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금순 의원 발언
박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부터 의회사무국까지 16개 부서의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보고서는 의석에 놓아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소관 부서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삭감된 예산이 없는 부서는 질의답변만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소관 부서별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련 긴급 회의로 보고순서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홍보미디어실 소관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먼저 위원님들께 설명 순서를 당겨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지성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인공지능 챗봇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고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설명을 못들은 위원님들이 계셔서 구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시민들의 문의사항에 대해서 그전에는 전화로 했고, 그 다음에는 홈페이지에 문의를 했는데 홈페이지에 문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더 발전된 사항이 물론 직원과의 통화가 원활하지 않은 사항을 대비해서 챗봇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일반 기업체도 그렇고 파악을 해 보니까 학교에서는 서울대학교가 도입을 했고, 일반 자치단체에서는 인천 서구와 서울시 강남구가 도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구축한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시민들에게 원활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챗봇시스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궁금 사항에 대해서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에 접속을 해서 문자나 음성으로 문의를 했을 때 담당자가 직접 답변을 드리거나 그에 대한 빅데이터가 구축된 상황이라면 AI가 답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상으로는 공무원들도 해당 부서에 근무해도 민원사항에 대해서 모르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신고가 됐든 허가민원이 됐든 식품위생허가 민원이라든지 그 업무를 보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도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중에 직원들이 직접 답변을 드리면서도 근무시간 이후에도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언제든지 음성이나 문자로 문의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빅데이터 구축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원들 서로 간에 매뉴얼을 구축해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다시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AI 전화 민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이 전화하시면 AI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시민들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해당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접속 성공률이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행정 대표전화로 전화를 했을 때 민원인분들에게 담당자에게 연결될 뿐만 아니라 담당자가 바쁠 시에는 담당자에게 해당 민원을 AI가 직접 답변해 줄 수 있는 조속히 소통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챗봇 시스템에 좋은 장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이나 보안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나요?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일단은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사항에 책임을 지고 답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접수를 했을 때 개인 성명과 핸드폰 번호는 입력을 해야 합니다. 다만 입력한 부분을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개인정보를 담당자만 식별할 수 있도록 구축할 계획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런 부분에 노출이 안 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저는 상임위에서 부정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삭감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조성철위원
그 당시에 실장님께 설명을 들었을 때는 클라우드 기반이나 기존에 있던 빅데이터로 한다고 하셨는데 초반에 자리잡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맞거든요. 빅데이터는 장기간에 걸쳐서 자료가 축적되고 그를 기반으로 안내 서비스가 되는데 초반에는 그게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직원 대상으로 우선 서비스를 하고 데이터를 축적한 후에 대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타지역도 실시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이터 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된 후에 하는 것이 서비스기반이라든지 예산절감에 맞지 않냐고 저같은 경우에는 판단을 했거든요. 실장님께서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지원부서입니다. 지원부서이면서 전산이나 통신이 직원분들이 원활한 행정업무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부서이면서 홍보를 맡고 있는데,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해서 알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를 축적하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도 사실 무슨 일을 할 때 겁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어떤 시·군에서 했는지 그것을 봐서 이런 시·군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는 더 잘해야겠다고 하면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도입하게 된 계기가 많은 자치단체가 도입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민분들이 우리도 그 업무를 안 보면 모르는 상태인데 시민들께서는 담당자가 출장가거나 하면 답답한 부분이 있으니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거고, 목적이 그렇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실테고 다만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비용이 덜 들면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작년에 AI 전화연결 시스템을 1억 2,000만 원을 주고 했는데 처음에 자료를 축적하기 전에는 전환 성공률이 30%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80%에 육박합니다. 계속해서 데이터가 쌓이니까요. 그래서 기존에 AI 전화연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담당자와 연결뿐만 아니라 담당자가 통화중이라고 하면 AI가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직접 민원인을 상대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신고와 허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우리는 미리 시스템 도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단축시킬 수 있고 사업비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처음 가는 길이지만 열심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철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떤 회사든 이런 곳에 용역을 맡겨서 빅데이터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회사나 이런 곳이 우리 것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타 지자체도 만드는데 그 빅데이터도 활용을 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잘 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행정서비스라는 것은 보험보다 광대하고 빅데이터를 축적하기에 시간적으로 방대한 양이 있는데 물론 지자체별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공주나 이런 쪽은 수산이 없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부분 민원이 비슷할텐데 그 회사에서 축적한 타지역의 사례의 자료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나요?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금액 자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입찰을 붙이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 업체가 예를 들어서 인천 서구나 강남 이런 업체와 계약이 된다고 한다면 그게 비밀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시가 다르고 보령이 다른 것은 아니니까 다만,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완벽한 공유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135쪽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에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만 원이 매년 계상되는 부분이죠?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정확한 시작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고요.
김홍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건가요?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국비지원이 2017년까지 끝났습니다. 2017년까지 국비 지원이 끝나서 정보화마을에서 저희에게 건의한 부분이 있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권승현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일단은 100%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4대보험 부분만큼은 올해 자부담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사용주가 내야 할 부분이고 자생력을 높이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천북 쌈지촌은 행안부 산하에 서버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인데 이번에 전국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배려해 주신다면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잘 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업비가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대부분 나가는 거더라고요. 두 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조금 더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로 5,000만 원이 다 소요되는 것 같아요.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천북 쌈지촌은 체험마을 위주로 하고 있고 남포 사현포도마을은 포도 판매의 역할을 하는데 사현포도도 특화된 부분이 뭔가 봤더니 사업자는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사현포도마을을 통해서 판매를 하면 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간사가 포도마을 업주분들 어떻게 보면 세무신고까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또 택배가 많으니까 그 역할을 하니까 남포 사현포도마을만 있는 것은 아닌데 그쪽 마을에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아마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실 거예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그리고 사실 저희도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데 올해부터 간사분이 바뀌어서 더 열심히 하고 저희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예산 총괄부서로써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169억이라 삭감액이 과대해서 기획실장으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시정에 필요한 예산은 꼭 계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은 2건을 삭감해 주셨는데 코로나 분위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인도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적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안에 대해서 동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실장님 123쪽 시설관리공단 신규사업 위탁 타당성 검토용역이 2,000만 원 계상됐는데 어떤 신규사업인가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위탁을 하려면 반드시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하거든요. 금년에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도로과에 있는 해저터널 홍보관이나 수산식품거점단지, 무창포 타워도 위탁을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사유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김홍기위원
해저터널 홍보관, 천북굴단지, 무창포타워 거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수 있나 그 타당성 검토를 한다는 거죠?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기위원
127쪽 전입학생 지원금 6,000만 원이 전년도와 똑같이 계상됐는데 올해는 전입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96명 정도됩니다. 아자대 87명, 고등학생 9명 정도로 96명 지원을 해 줬습니다. 100명분을 세워놨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면서 부족하면서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아자대 87명이요? 그러면 대학생들이 와서 이쪽으로 전입을 하는 부분인가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기위원
전입은 초·중·고 구분 없이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인가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그렇죠. 60만 원 중에 전입할 때 5만 원 주고, 6개월 후에 20만 원, 또 6개월 후에 15만 원 그리고 마지막 2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60만 원을 주소이전 상태를 보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들어온 분들은 주소를 옮기지 않습니다.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122쪽 공약이행현황 점검 시민배심관제 운영이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그동안 공약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 평가단을 15명으로 기획실에서 총괄하면서 실과에 받아서 관 주도로 이행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저도 금년에 해 봤는데 너무 형식적인 점검을 하기 때문에 주민 소통과 관련해서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배심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무작위로 40명을 착출한 후에 40명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상태에서 시장의 공약사항에 개선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시를 해 주기 때문에 이 사항이 나름대로 시장 공약사항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좋기 때문에 내년도가 마지막 차가 되기 때문에 배심원제를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한동인위원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40명을 선발해서 정확한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비용을 우리가 지원한다는 말씀인가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예,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40명 활동비와 의견수렴하는 과정과 그런 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제시를 해 주니까요.
한동인위원
그런데 매니페스토본부에서 실질적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공약 이행률이나 이런 것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제시해 주는 자료에 의해서 저희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주민의 소통 관계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어서 기획실 주관에서 해서 실과에서 받다 보니까 주민의 입장에서는 시장의 공약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을 바라볼 수 없어서 새로운 것을 해서 시장의 공약사항에 개선사항이나 못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화시킴으로써 주민과의 신뢰성이나 소통, 주민이 바라보는 시장의 공약 이행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제도라서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읍·면·동 소관 예산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광희입니다. 삭감된 것이 145쪽 행정혁신 활성화 추진에서 온라인 투표 시민의 생각 시스템 구축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려는 것은 시장님 주요 사업, 정책에 대해서 사전에 시민들의 의견이 부족해서 의견수렴창구로써 하려고 했는데 일부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기존에 홈페이지에 설문조사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냐는 지적인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초창기에 운영되고 있는 것이 서울 광진구와 세종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온라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왔을 때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많이 이용하고 활용도가 높아지는데 그런 것을 최소한의 경비로 5,000만 원으로 기존에 있던 것을 모으고 발전시켜서 개편해 보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이 작년에 신규시책구상 보고대회를 열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선발된 것이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49쪽 민간단체 지원으로 보령시행정동우회 500만 원 복합기 지원 사업인데 일부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행정동우회는 2009년에 경로당으로 지정되어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또 다시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고, 수익사업도 있는데 자체 수익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동우회가 경로당으로 지정된 것은 2009년입니다. 리·통별로 한 군데씩 경로당을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그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그 이전에 지원됐다는 말씀이고, 개인적으로는 리·통별로 한군데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맞지만 리·통별로 많이 큰 곳은 두 세개 있는 곳이 있다면 확대해 주는 것도 복지 차원에서 좋지 않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동우회를 지원해 주는 부서로써 이분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200여분의 회원이 있고 이분들께서 회의를 할 때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이 인쇄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그게 가장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복합기를 산다고 했지만 다른 지역을 알아보니까 복사기는 900만 원 정도 하는데 500만 원은 크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원도 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회비를 내라고 하면 내지 않는 그런 사정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주셔서 500만 원을 꼭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온라인투표 시민의 생각 시스템 구축에서 기존 설문조사 방식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이 있나요?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홈페이지에 보면 설문조사할 때 실과별로 의견을 하려고 공지사항을 띄우는데 그렇게 하면 그 기간이 아니고서는 일부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내용을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것을 한군데에 모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직원들도 그 부분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김홍기위원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된다면 쉽게 접근이 되어야 합니다. 여론 수렴만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여론을 수렴하면 반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주민들의 참여가 더 쉬워지고 적극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런데 삭감이 되어와서 놀랐는데...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146쪽 시정모니터단 운영인데 작년에 처음 실시한 건가요?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그 전에도 있었는데 인센티브 관련 시정 모니터단이 읍·면·동 연령별 성별로 75명을 구성했고, 임기가 2년이었는데 불편한 사항을 제보해 주면 작년에는 제보 건수가 45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보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불편한 것을 사전에 이분들을 통해서 받으면 시정에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인센티브를 주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홍기위원
이번에 인센티브를 몇 분이나 지급하셨어요?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이번에는 11명 지원을 했는데 단순제보 성격이 많아서 제보 성격에 따라서 점수를 0.5점이나 1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점수가 되면 주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직 저희도 홍보가 부족한 것을 통감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11명에 대해 29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니터단이 활동하는 것이 모니터를 75명이나 뽑았지만 활동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모니터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코로나가 나아지면 그분들을 모셔서 교육을 시키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할 것 같고요. 148쪽 자율방범대 지원을 보면 초소 설치 리모델링비 집기구입 1억 1,270만 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지난번에도 봤는데 기본적으로 교대로 계속 리모델링이나 집기구입이 계속 되어 가고 있어요. 봉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필요 없는데 의무적으로 격년으로 지원한다는 기분이 듭니다.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읍·면·동이나 자율방범대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1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대가 많이 있고 대부분 컨테이너로 운영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시설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도 한번 봐보세요. 3, 4년 지원된 것을 보면 작년에 지원하고 올해 또 지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같은 부분은 지원을 하지 않고 같은 부분이 지원되면 예산이 부족해서 보완되는 부분은 있지만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도나 행안부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챙기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같지는 않겠지만 거의 비슷하다는 부분이고요.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지양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147쪽 이통장 사기대책 추진에서 2인 이통장 감사패가 있는데 예산안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고 설명자료에는 전년도 예산이 똑같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지출이 됐던 건가요?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전년도에 보면 포상이 있어서 거기에 세워놨습니다.
한동인위원
읍·면·동에서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요? 관련 부서가 자치행정과인 것은 맞지만 이통장님들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포상 성격이 있고 포상권자는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하고 이분들도 읍·면·동장에게 받기보다는 시장에게 받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다른 문제는 없나요? 시에서 시장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선관위와 상의도 했지만 문제는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192쪽 보령시 체육회 운영에서 2,468만 원이 증 되었는데 증 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그동안에는 매년 지원하던 금액이 1월에서 10월까지 10개월분만 주고 두 달분은 체육회 후원금으로 자부담을 했는데 올해 코로나로 후원 행사가 줄어서 후원금이 줄어서 올해부터 10월까지 두 달을 12월분으로 보강을 해 줬고, 민간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 체계를 예산부서에서 적립을 하면서 내부에서 열 두달 인건비는 보전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해서 열 두달 기본금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두 달분이 늘어난 모양이 됐습니다.
김홍기위원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간다는 거네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인건비이기 때문에요.
김홍기위원
그러면 후원금이 들어왔을 때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체육발전이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사용할 것으로 똑같이 후원금이 걷히는 금액이 남는다면 기금으로 다른 용도로 쓰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195쪽, 196쪽입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체육행사를 계획하고 계신데 체육행사가 많이 있는데 한번 하고 또 하고 통합시장기대회 무슨 대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1회 보령시 체육회장배 생활체육대회가 또 처음 계획하고 계시네요. 지금도 제 생각에는 많이 있는데 이런 체육회장배까지 만들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만세보령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에 1,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199쪽을 보면 유소년 축구 클럽에 1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은 연령대가 달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체육행사를 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의 부분에 효과가 있는지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행사를 보면서 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올해 1월부터 민간체육회로 되면서 체육회장님이 시장님에서 민간회장님이 되어서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체육회장배 체육대회를 요구하셨는데 저희만이 아니라 15개 시·군이 체육회장배 대회는 다 하나씩 계상을 하고 있는 현실이었고, 더군다나 체육행사 중에 체육회과 상의해서 일몰시킨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사전에 조율해서 일몰시키고 새로운 행사를 체육회와 협의해서 3개 정도 만들었고 총액은 전년 대비 194쪽을 보시면 전문체육대회와 195쪽 생활체육관련 행사의 항목을 조금씩 조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 4억 정도 행사비를 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간체육회 발족을 하면서 체육행사의 성과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성과를 보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사실 종목도 거의 비슷하죠.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종목이 같은 것은 거의 없고요.
김홍기위원
시장기 대회나 체육회장배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그리고 단기적으로 시장배를 어떤 형식으로든 조정할 계획입니다. 일단 첫해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병행하고
김홍기위원
처음에 만들기가 힘들지 만들고 나면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건데 고민이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유소년 축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유소년 축구는 1억 8,000만 원으로 하던 부분은 예산서는 단위사업을 따로 빼다보니까 작년도가 빠졌는데 5회째 하고 있는 행사이고 고학년 유소년 축구는 축구클럽이 잘 되고 있는데 저학년에 대한 축구붐이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5회째 축구클럽 대회가 조금 더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학년부터 육성해야 한다고 체육회에서 상호 가맹단체간 협의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단독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체육인들 사이에 공감대가 있이 새로이 신규로 되어 온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체육인들은 공감대가 있겠죠. 일반인들이 얼마나 공감하느냐가 문제겠죠.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서로 종목별로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201쪽 보령 전천호 육상경기장 건립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종합경기장 옆에 보조 트랙이 있었는데 전천호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상설로 쓰지 못한다고 체육회에서 2019년부터 건의가 있어서 균특 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5억 사업이 확정되어서 이번에 본예산에 설계로 3억을 세웠고 나머지 시설비는 1회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홍기위원
우리가 육상경기장의 필요성이 있나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육상 종목에 대해서는 나름 전문 시설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멀리뛰기 이런 육상종목이요.
김홍기위원
저는 우리 시에 전천호 육상경기장이 필요한가, 트랙은 다 있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까지 더 있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종합체육타운이 전문 시설로 갖추기 위해서는 종목별 시설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 공모가 가능한 사업이 있어서 국비를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유소년 축구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학년부가 1회 처음 신설하는 거고 축구나 체육인들의 요청이 있었다고 했는데 만세보령머드배 한국유소년축구클럽은 그동안 계속 해 오던 건데 여기에서 저학년, 고학년을 나누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매년 해 왔던 거고 참가인원도 많고 고학년도 잘 되고 있는데 저학년부 대회를 제1회로 해서 따로 만들어서 분리시키는 것보다는 유소년 축구대회 내에서 고학년과 저학년부를 나누어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금액이 저학년부에 대한 유소년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축구붐을 일으켜 보자는 거고
조성철위원
전국 유소년축구대회인데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전국 유소년축구클럽대회는 5회째 하는 것이 전국대상이고, 규모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조성철위원
전국대상이고 만세보령머드배도 전국유소년축구대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0만 원을 가지고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붐을 일으키겠다는 뜻으로 요청을 받았었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런데 왜 전국으로 되어 있죠?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그 내용은 아마도 저학년을 전국으로 하기에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조성철위원
축구붐이나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전국대회 하고 있는 것에서 저학년과 고학년을 분리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이 내용을 한번 보내주세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처음에 요청을 받을 때는 관내학생 붐조성이 목적이 라고 들었습니다. 제목이 잘못되었지 않을까 싶은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김홍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천호 육상경기장 건립은 국비를 받았잖아요.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령시에는 육상경기인만이 아니라 시에서 체육회로 하는 단체가 복싱과 요트가 있죠? 그리고 학교 단체로 유도도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전천호 육상경기장을 설치해 놓으면 육상을 하면서 운동도 같이 할 수 있고 시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전천호 경기장을 하는 것 같아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예천이나 보은도 국비를 받아놓고 균특비사업비로 받아서 350억 정도의 큰 예산을 받았어요. 200m 트랙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보령시 육상만이 아니라 체육종목이 겨울철 그리고 비오는 궂은 날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182쪽 지역 중학생 해외영어캠프와 고교역사문화탐방 지원하는 것이 올해는 못갔죠?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예, 못갔습니다.
한동인위원
이게 시기적으로 다 언제 가죠?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지역 중학생 해외영어캠프는 여름방학 3주간 뉴질랜드로 어학연수를 가는 거고, 해외역사문화탐방은 시기는 안 정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확보되면 교감단 회의를 해서 대상지나 방법을 협의한 후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확정하는 것으로 추진이 됩니다.
한동인위원
실질적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년 여름방학에 중학생들이 갈 수 있겠습니까?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여름방학에 못가면 겨울방학에라도 가고 싶어하는 것이 어학연수인데요. 1월에 교부를 해 놔야 중학교별로 인원 배정을 하고 선발방법 영어시험 일정 이런 것을 해서 학생 25명을 뽑는 것이 순기적으로 필요합니다.
한동인위원
순서적으로 봤을 때 중학생 친구들이나 고등학생 친구들이 학교에서 정확한 일정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만약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령시 전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전체 중학생 중에 선발을 합니다.
한동인위원
그런 계획을 세운 후에 예산을 세워도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193쪽 보령시 체육회 운영에서 인건비를 다시 조정한다는 내용같아요. 어떻게 조정한다는 건가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체육회 운영비 인건비는 사무국장이나 사무원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적립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전체 단체에 대해서
한동인위원
그러면 15개 시·군 전체에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보령시 자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되는 단체에 대해서 사무국장의 기존 급여와 사무원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그에 맞춰서 편성을 했고, 원래 체육회를 10달간 지원하던 금액을 올해부터 12달 기본금으로 인건비를 보전해야 하지 않겠냐 해서 지원을 늘린 사항입니다.
한동인위원
10달에서 12달로 지원하는 거라고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금액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월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상향된 겁니다.
한동인위원
어쨌든 총액으로 봤을 때는 늘어난 거네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그런데 다른 단체는 다 12달을 주는 것이 기본이었는데
한동인위원
체육회 사무국장은 시에서만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번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그리고 아까 해외가는 문제에 관련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저희 회계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기타 행정절차를 이어서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려야 교육예산을 편성한 후에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동인위원
더군다나 시기가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기위원
과장님, 221쪽 청년저축계좌 1억 1,9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올해는 2,900만 원이었으니까 10명 정도 이 사업을 한 건가요?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홍기위원
내년에는 40명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6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증가 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
가입자도 더 많이 되는 거죠?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가입자는 10명이고 신규로 추가 모집할 예정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인 거예요?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20명입니다.
김홍기위원
기존 10명과 신규도 10명 해서 20명으로 한다는 거예요? 몇 년간 지원하는 거죠?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3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대상자는 더 있을 텐데요.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가 차상위 청년계층 15세에서 39세까지인데 대상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모집을 하기는 하는데
김홍기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 10명까지는 대상자 파악이 된 거고요?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것은 파악을 아직 안 했습니다.
김홍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못 찾지 않나 싶어요.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에 예산이 편성되면 대상자 모집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대상자가 더 있으면 어떻게 하죠?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국비가 추가 재원이 있다고 하면 추가로 교부를 해 주는데 정부도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지원한 경우에는 많이 증액은 안 해 줍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 242쪽 문예회관 음향장비 교체 1억 5,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유인물로 설명을 나누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음향장비 교체를 하려는 것이 메인 콘솔과 앰프가 되겠습니다. 메인 콘솔은 다양한 음원 소수를 입력 받아서 이것을 제어해서 원하는 소리를 만든 후에 앰프를 출력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메인앰프는 소리를 증축해서 스피커로 내보내는 장비인데 2010년에 설치되어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시설입니다. 이 부분의 문제점으로는 작동이 불량하고 A/S용품이 단종되어서 수리가 불가합니다. 또한 출력 상태가 30% 이하로 현저히 떨어져서 이번에 음향효과제공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잡음이 발생하고 모니터 에러가 발생되고 메인앰프 12개 중에 사용은 8개를 하고 있는데 4개가 사용이 불가합니다. 여러 가지 출력이라든지 현저히 떨어져서 새로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고 금년에 무대교체를 37억의 예산으로 시설을 했습니다만 음향이나 조명 부분은 하지 못했고 무대에 돈이 들어갔고 음향 조정을 전반적으로 하려면 사실 7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일단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메인콘솔과 앰프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인데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무대 교체하는데 37억이 들어갔잖아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시설은 완벽하게 했습니다.
김홍기위원
저는 교체를 해 가면서 이것까지 포함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을 하셨지만 무대 뒤에 있는 무대설비 자동시스템이 37억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문예회관이 20년이 되다 보니까 계속 시설 정비를 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런 부분이 할 때 같이 됐었으면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무대와 별개로 떨어진 부분이라 물론 예산이 되면 다 할 수 있고 공사기간은 더 소요되지만 이것은 교체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작업 소요기간이 생긴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 238쪽 작년보다 9,900만 원 증 되었는데 증 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9,900만 원이 증가된 것이 아니고 목 조정이 있었습니다. 소규모 창작활동 문예회관 행사지원이 원래 3,200만 원이었던 것이 6,8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일부 소규모 창작활동이 목 조정이 되어서 9,900만 원이 예산 부기상 늘어난 겁니다. 그전에도 있었던 부기인데
김홍기위원
단체가 늘어난 부분은 아니고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조정이 되면서 그런 부분입니다. 문화예술 행사지원으로는 일부 당초보다는 인상이 됐고요.
김홍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237쪽 장암서예대회 개최가 있어요. 전국대회라고 하면 꽤 규모가 클 것 같아요. 그러면 주관은 서예협회에서 하나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문화원이나 예총에서 한다든지 주관을 줄 계획입니다.
한동인위원
언제쯤 개최할 것인지는 계획이 안 잡혔나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면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지 그런 것을 피해서 별도의 세부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아시다시피 야외공연장도 마무리가 됐고 충분히 행사를 할 수 있고 서예회관을 지역적으로 알릴 수 있고 관광객 부분에 있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문예회관 활용도 이런 차원에서
한동인위원
좋은 말씀인데 상반기 내로 이런 전국대회가 개최될 수 있을지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거야 다 똑같은 마음인데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상당히 많은 인원이 5,000만 원을 들여서 하면 서예대회에서는 규모가 작지 않은 것 같거든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초등학생부, 일반부 이렇게 해서
한동인위원
더군다나 전국 규모로 개최하실 것 같은데 상반기 내에 개최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준비해서 시기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기위원
257쪽 민원상담관을 운영할 계획인가 보죠?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전년에도 민원상담관은 운영했었는데 효과가 상당히 크고 중간에 중단됐지만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년도에도 추진해 보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잘 계시다가 중간에 그만둬서 아쉬웠었는데 내년에 다시 계획해서 하신다는 거죠?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김홍기위원
262쪽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에서 이 예산과는 상관없는 내용인데, 보증인들이 여섯명 정도 있어요. 그중에서는 법무사가 꼭 한 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법무사에 대한 보증료가 별도로 있어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규정에 법무사에 대한 수수료가 400만 원 이하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증인과 법무사가 합의해서 하는데 상당히 민원인이 부담을 느끼고 있고 지역적으로는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법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굳이 법무사를 여기에 껴서 하느냐 지역에도 충분히 보증할 만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개정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홍기위원
제가 알기로 보증인이 다섯분인가 여섯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법무사가 있더라고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꼭 법무사나 변호사 한 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기본 30만 원 보증료를 이야기하는데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해서 기존에 몇 번 했잖아요. 십몇 년 주기로 특조가 있는데 그때 등기료를 다 내고 이전했는데 사실 지금 하는 것은 조그맣고 남아있는 건데 어떨 때 보증료가 30만 원까지 되니까 땅값보다 보증료가 더 비싼 경우도 있어서 이런 방법은 지자체에서 할 방법이 없나 했는데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법무사는 제외하고 지역에서 보증할 수 있도록 개정 중에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이미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재 법무사가 요구하는 대로 지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홍기위원
개정 시점은 언제 정도로 보고 있나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서 시·군에 의견 조회까지 됐으니까 내년 초에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홍기위원
거기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민원인들이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법무사를 전부 위촉해 놨는데 잘 아시는 법무사분들을 찾아가서 개인 관계가 있는 분들은 10만 원을 받기도 하고 공통적으로 30만 원을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김홍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어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259쪽 자동차등록증 커버 제작 1,65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등록은 새차를 가져와서 하면 등록증을 케이스에 넣어주는 거죠? 대부분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의무적으로 검사해야 하는데 다른 곳에 검사를 받으러 가면 그쪽 커버를 넣어줘서 이 예산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냐고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시에서 새로 등록해서 커버를 줄 때 박람회를 홍보한다든지 케이스에 현재 특별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차주가 꼭 알아야 할 것을 명시해 준 다든지 이렇게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케이스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드린다면 훨씬 효과가 높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신규로 자동차를 사서 등록증을 교부받는다든지 매매해서 교부받을 때 폐차장이나 자동차 공업사에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새로 제작해서 자동차 검사주기나 과태료 사항이나 시에서 홍보할 엑스포라든지 시정 홍보사항을 같이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렇게 해서 앞서 가는 보령시가 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660원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한 장에 660원 25,000장으로 나와있는데 그렇게 되면 660원으로 커버를 만들 수 있나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현재 물어봤더니 단가는 그렇게 나와서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정훈위원
거기에 인쇄를 다시 하려고 하면 인쇄비가 들어가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수량을 낮추더라도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부분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기위원
278쪽 웅천읍 행정복지센터 증축 5억이 계상되었는데 총사업비가 13억 7,000만 원인 거죠?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
증축하려는 내용을 보니까 자재창고, 공중화장실,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현재 거기 공중화장실이 옆에 있죠? 아마 그 쪽에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전체적인 구조는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쪽에
김홍기위원
시장에 오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있는 곳이라고 하면 이용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거기를 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진출입하기 용이하게끔 웅천에 4개 화장실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장애인들이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설계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278쪽 원의중학교 부지 1억 8,000만 원 200평 정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필지 토지를 다시 추가로 매입한다고 하셨네요. 입찰에 응할 때 이런 내용을 알지 못했는데 원래 있었습니까?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이 필지가 사유지인데 원의중학교 운동장 가장자리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저희가 이 토지를 매입할 때 이런 내용을 듣지 못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매입가가 저희가 낙찰받았을 때의 가격보다는 평당 가격이 조금 더 있는 거죠?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약간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기위원
299쪽 경로당 운영비에서 이 내용을 보니까 경로당 책임보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작년까지 화재보험이었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화재보험 포함해서 안전보험까지 포함된 사업입니다.
김홍기위원
책임보험이요? 작년에는 제가 볼 때 화재보험이라고 봤는데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주가 화재인데 어르신들 안에서 사고났을 때 그것까지 합산해서 책임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시민안전보험을 홍보하듯이 이런 부분도 경로당에서 불상사가 있을 때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부분도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별로 하다 보니까 입찰을 해야하고 읍·면·동별로 재배정 하다 보니까 읍·면·동 자체로 들기 때문에 홍보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또 299쪽인데 등록경로당이 411개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활성화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계신데, 경로당 프로그램에서 9,72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2쪽에 거기도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보급에서 2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300쪽을 보면 경로당 혁신 프로그램 운영에서 20곳을 선점해서 5,000만 원 시비를 들여서 프로그램을 하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다 중복되는 내용이 아닌가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시비 지원 사업이 자체사업이 있고 도비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같은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라도 이원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모든 경로당이 다 혜택을 보는 거라고 하면 그런데 소외지역, 도서지역으로 20개를 선정해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하려는 프로그램을 해 가면서 이 프로그램도 한다는 거잖아요. 과연 그럴 필요성이 있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프로그램이 전담 관리사를 읍·면·동에 파견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시 자체사업도 있다보니까 가급적이면 405개소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사업을 써야 할 입장이고요.
김홍기위원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노인회 지회에서 총괄적으로 경로당별로 신청서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때문에 골고루 수혜는 간다고 생각합니다.
김홍기위원
다 수혜가 가는데 특별히 20개소를 선정해서 한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여기같은 경우는 사실상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든지 도서지역에 중복을 피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313쪽 5070중년 남성 요리교실 1,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작한 지 몇 년 됐죠? 17년부터 시작했나요? 올해는 어땠어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코로나19로 시행을 못했습니다.
김홍기위원
반응은 괜찮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생각보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1, 2기 기수별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홍기위원
한동인위원님 물어보실 것 있으시면 먼저 물어보세요. 저 찾아보고 다시 질의 드릴게요.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300쪽 죽정10통, 11통 경로당 증축이 있는데 2억 5,000만 원이 일반적으로 계상이 되더라고요. LH에서는 조금 더 부담한다는 이야기는 없었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에서 2개를 요구했었습니다. 10통과 11통을 구분해 달라고 했는데 어렵다고 연락이 왔고 2억 5,000만 원이면 시에서 하는 것이 30평 미만이기 때문에 평수를 확대해 달라고 해서 협약서상에 나머지는 LH에서 부담한다고 어제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기존 경로당보다는 평수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371쪽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감시지원 올해도 몇 분이 점검했었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열 여섯분이요.
김홍기위원
올해 활동을 하면서 결과물은 있어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농촌에서 나이드신 분들이 불법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 위주가 계도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미세먼지 불법배출원들이 농촌에 조그마한 소각보다는 큰 사업장에 대한 적발을 할 수 있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휴대용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올해 구입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 장비로 단속을 해서 측정치 기준이 넘어가면 직원이 가서 현장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런데 측정을 하려면 사업장을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갈 권한은 없잖아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경계선에서만 측정을 해도 됩니다.
김홍기위원
이렇게 활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효과가 있나 궁금해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373쪽 폐기물재활용처리에서 폐농약 및 폐식용유 처리에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지 말씀을 해 줘보세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폐농약과 폐식용유를 불법으로 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폐식용유는 처리를 해 주고 있고 폐농약은 밑에도 나오는데 잔액이 남으면 모든 것이 소진되면 좋은데 농약 통에 미량 남는 것을 모아서 처리하는 건데, 아마 이 예산은 아래 또 나오는 도 참여예산에도 있거든요.
김홍기위원
3,000만 원 나오더라고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모아서 어떻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처리업체에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처리업체가 있어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김홍기위원
사실 시골에서 농약 남는 것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농약을 구입한 곳, 농협이나 농약사에 의뢰를 해도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처리업체에 맡기는 거예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한국환경공단에 보면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전혀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전에는 빈통만 수거해 갔는데 이제는 농약까지 수거해서 처리하는 계획으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홍기위원
거점을 두고 하는 건가요? 면이면 면단위로 해서 하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모아서 하는 겁니다.
김홍기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겠지만 농협이나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쉽게 처리할 수 있게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야생동물 구제단 예산을 더 세웠나요? 작년보다 올렸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인건비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매몰비 말이에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매몰비는 우리 예산이 아니고 100%국비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 마리 잡는 것만 준다면서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지금은 멧돼지 한 마리를 잡으면 포획 수당 20만 원, 매몰비 10만 원, 처리비까지 해서 어느 정도는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매몰비는 환경부와 상의해서 마리당으로 하던지 장수별로 하던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잘 해 보세요. 그래야 더 많이 잡지 그렇지 않으면 많이 못잡을 것 같아요. 그리고 363쪽 보령댐 낚시금지행위 단속 인부임이 있는데 계속 단속을 하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낚시활동 성수기에만 야간에 합니다. 주간에는 누구도 식별이 가능하니까 금방 단속이 되는데 야간에 하는 것이 단속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야간 단속비로 인부임을 세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이것을 수자원공사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하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보령시에서 보령댐 낚시금지 구역을 우리가 설정을 했거든요.
박상모위원장
돈은 다 거기에서 물고 댐에 대한 것은 다 거기에서 해야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단속 인부임을 성수기에만 조금 세운 겁니다.
한동인위원
그래서 예산 정수비도 깎았잖아요.
박상모위원장
정수비도 깎아놨는데 남부에 돈 안준다고. 워낙 까다롭고 빡빡하게 하니까 남부에서 난리 났어요. 그것까지 깎아놨는데 보령댐에서 하는 것은 본인들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돈으로 주민들에게 환원을 시켜 줘야죠.
한동인위원
과장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보령댐에 내수면 어업 허가가 났잖아요. 원래 이분들 배도 아마 시에서 구입해 준 것일 거예요. 지원비가 나갔는데 그때 조건이 내수면 어업허가를 하면서 단속행위도 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각각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부터 각각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맹진영입니다. 삭감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령상품 해외 판촉사업으로 14년째 미국 현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세보령 우수농수특산품 현지 판촉 홍보활동입니다. 5,0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내용은 신문홍보비와 증정홍보용 사은품비, 판촉원 인건비 등으로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13쪽 고품질쌀 생산 장려금이 있습니다. 삼광벼 계약재배 단지에 생산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건데 지역에서는 몇 가지 쌀을 재배하고 있죠?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현재 장려하고 있는 상품은 삼광미와 친들을 수매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우리 지역이 삼광미를 대표적인 쌀로 재배하고 있는데 친들이나 다른 부분에서는 지급하는 것이 없나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단지 때문에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총 몇%나 삼광쌀을 재배하고 있죠?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전체 재배면적으로 볼 때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나머지 60%의 벼를 재배하는 분들은 소외되지 않나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친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의 문제인데, 친들 재배를 할 경우에는 실제로 농민들이 생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삼광미를 생산하면 단가는 높지만 생산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정훈위원
수확량에 비례해서 준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705쪽을 보니까 보령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네요. 단체마다 다르기는 한데 해외 벤치마킹이 가능한가요? 올해도 못갔잖아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금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벤치마킹을 다 못갔고, 이게 격년제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21년에 격년제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정훈위원
한꺼번에 모아서 할 수는 없나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각 단체별로 매월 나누어서 대부분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나누어서 해야 합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농업지원센터 한꺼번에 질의하는 건가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따로 하는 겁니다.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과장님 이것 깎아도 되나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행사는 반드시 해야 하고요.
박상모위원장
그러면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살려주나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행사가 10월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기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추경으로 전환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715쪽 광역직거래센터 건립인데요. 도비 2억 5,000만 원, 우리 시에서 5억 원해서 7억 5,000만 원을 건립비용으로 민간이전재원으로 내는 것 같아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광역직거래센터 2호점이 충남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령시와 금산이 같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도비 5억 지원을 하고 각 시·군별로 4억 3,000만 원씩 해서 자부담은 대전MBC에서 3억 4,000만 원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금액이 확정된 부분은 아니라 예산은 우선 올렸습니다.
김정훈위원
위치는 어디에 하나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대전시 대정동이라고요. 신도안 단지쪽으로 대전MBC에서 부지와 기존에 있던 건물을 매입했고요. 리모델링을 해서 2호점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하신다는 거죠? 신도안 쪽이 주택단지와 아파트가 많은데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신도시라 단지가 상당히 있어서 전망도 좋고 상당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1호점은 저희들이 입점해 있지 않나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1호점은 충청남도와 논산 주관으로 현재 대전MBC가 있는 무역센터 인근에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 제품도 일부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일반 수산물과 보령 삼광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판촉은 잘 되고 있나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거기도 투자에 비해서 이용률이 높습니다. 저희도 그동안 상당 부분 노력해 왔고 다행히 충청남도에서 원래는 금산과 두 군데에서만 하기로 했는데 저희까지 일부 해서 금산이 일반 농산물은 있는데 수산물이나 그 외에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을 분할해서 채우는 것으로 해서 저희도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훈위원
직접 농민단체가 나가서 하든지 직거래가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해서 주는 건가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대형 로컬푸드라고 생각하면 되고 일반 마켓과 똑같이 운영되고 실제 운영은 대전 MBC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상품을 납품해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는 어떻게 되나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다 MBC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710쪽 벼 공동육묘 경화장 포장공사에 1억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기존에 주산농협에서 경화장 육묘장은 준비가 다 되어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계속했던 것 아니잖아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포장이 안 되어 있던 상태라 상당 부분 종묘와 깔아놓고 작업을 하면서 대형화 되기 때문에 일반 농기계가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상당부분 효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1억이면 꽤 금액이 크네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면적이 6,000㎡정도 돼서요.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712쪽 만세보령 녹색힐링 농업타운 조성인데 국화동산 및 유실수 거리 조성을 위한 용역이 있고 조성비까지 같이 올라왔는데 용역비가 4,000만 원인가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예, 용역비가 4,000만 원이고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2021년도 첫해이기 때문에 국화동산 이전과 과수 거리만 조성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용역한 후에 조성비를 세웠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고 연초 되면 바로 용역 시행을 해서 기본 계획안이기 때문에 용역 기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계상했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러면 용역 확인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1억 6,000만 원으로 조성하고 추가되는 사항도 있을 수 있겠네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추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성철위원
그리고 청사관리에서 외벽 드라이비트 발수 도장공사를 계상하셨는데 요즘 잘 안 하지 않나요? 지난번에 태풍 때도 보니까 드라이비트는 건물 외벽 떨어지는 현상도 많고 위험요소가 많던데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상당부분 고민을 했는데 2000년에 준공되어서 20년째에 들어서고 있는데 드라이비트도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사이도 벌어져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리석이나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보수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 부분을 현재 잘 쓰지는 않고 있는데 최소 가격으로 일정 부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조성철위원
가격은 아마 제일 저렴할 거예요. 그런데 위험 요소가 있어서요. 그런데 보통 한번 시공하면 몇 년 정도 문제없이 사용하나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드라이비트 상태로 볼 때는 20년 됐는데 갈아야 할 부분이 상당부분 있어서 10년에서 15년 정도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사실 위험한 부분도 있으니까 시공할 때도 꼼꼼히 살펴야 할 거예요. 벽면 상태에 따라서 시공유지기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시공할 때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723쪽 귀농, 귀촌인 간담회 운영에 600만 원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사업으로 되는 거죠?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귀농, 귀촌인과 토착민들이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읍·면·동과 협조해서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서로 융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724쪽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귀농, 귀촌 간담회 운영에 960만 원이 또 있더라고요. 이것도 신규로 되는 건가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960만 원은 간담회 할 때 급식비로 예산을 세운 거고요. 600만 원은 간담회를 분기별로 2회 이상 하다 보면 소요되는 경비가 있습니다. 가령 잡다한 사무용품이나 플래카드 등등 소모되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세웠습니다.
김정훈위원
같이 해서 세워야 보기 좋은데 이렇게 되면 따로 되는 금액인 줄 알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산 집행을 하다 보면 예산행정법상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읍·면·동에서 한번 하고 연차적으로 하다 보면 귀농, 귀촌인들과 소통을 할 수 있고 토착민과도 소통이 되어서 새로운 융화기반을 조성해서 귀농, 귀촌인들이 우리 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훈위원
그렇죠. 귀농, 귀촌인과 지역민과 갈등이 심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23쪽 만세보령농업대학 선후배 화합행사에 1,500만 원이 신규로 잡혀있습니다.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기존에도 연속사업으로 계속 하던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증감 사유가... 추경에서 잡혀있었나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원래 1회 추경에 세웠다가 코로나로 시행을 못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마지막으로 724쪽 드론 전문가 양성에 4,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교육을 해서 드론으로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드론 전문가 양성은 올해 시민참여예산으로 책정한 건데 시민들의 의견도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명 정도 교육을 해 봤습니다. 농업인이나 젊은 청년 농업인들, 연세드신 분들 성과도나 효과면에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론은 예전에는 드론을 활용해서 농약 방제하는 식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드론을 활용해서 비료까지 줄 수 있게 향상되어서 앞으로 농촌 농업 인구가 고령화되고 인력 확보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드론은 청년 농업인이나 실제로 경영하는 분들이 드론을 활용해서 영농에 활용했을 때 노동력 절감효과나 여러 가지 부수적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농업을 영유하시는 분들께서 앞으로 장래 미래의 농업을 봤을 때 스마트기기나 첨단 농업기기를 활용해서 농산물을 생산을 했을 때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이 사업은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정훈위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혼자만이 아니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23쪽 보령 청년브랜드 개발, 런칭은 신규 사업이에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신규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청년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찾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농업인끼리 뭉쳐서 청년 농업인 브랜드를 개발해서 홍보했을 때 소비자 특히 젊은 어머니분들이 청년 농업인들을 더 믿고 청년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찾는 경향이 많습니다.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서 우리 시도 하나의 청년 브랜드를 개발하고 주기적으로 청년직거래장터를 운영할 경우에 보령시 소비자에게도 홍보를 할 수 있고 아울러 전국적으로도 홍보를 추진해서 우리 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주경위원
청년들이 같이 판매를 하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는데 청년들의 아이템을 잘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보령시 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은 우리도 바라는 바고 현재 청년들이 주체가 된 브랜드 준비된 것이 있나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소규모로 몇 군데 있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 향후 목적은 청년 농업인들이 뭉쳤을 때 협동조합까지 마련해서 사회적 기업까지 형성을 해서 향후에 우리 시 청년 농업인들이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현재까지 청년 브랜드가 구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준비단계라는 거죠?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기술센터에서 기술을 같이 접목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727쪽 만세오케이 귀농학교 운영 6,000만 원, 또 시설비로 4,000만 원, 만세오케이 귀농학교 실습농장 조성 1억 5,000만 원이 똑같은 이름으로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목을 달리해서 올린 건가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참여예산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기존에 귀농, 귀촌 사업을 하면서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장점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분류를 해 놨고 운영에 사무관리비나 시설비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은 사무관리비는 귀농학교 운영을 하다 보면 귀농인 대상으로 아니면 귀농을 희망하시는 농민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을 많이 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추진을 해 보니까 귀농, 귀촌인이 당장 우리 시에 왔을 때 귀농인이 가장 느끼는 관점이 기본적인 생활법령부터 해서 여러 가지 토착민과 귀농인과의 융화 그런 부분에 유능한 강사가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강사비를 책정했고, 시설비를 한 것은 센터 내에 시설이 있다보니까 시설이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실습농장 조성은 일단 귀농, 귀촌인이 원하는 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없을뿐더러 교육기반을 조성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측정했습니다.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귀농, 귀촌을 오는 외지분들이 귀농보다는 귀촌이 훨씬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은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면이나 지역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알아줘야 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챙겨줘야 우리시민이 되는 거거든요. 지원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저희도 귀농인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귀촌인까지 같이 포함해서 아울러 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아까 김정훈위원님께서 드론 전문가 양성 말씀을 하셨는데 드론 면허 취득을 하려면 예산으로 가나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충남에는 공주에도 있고, 아주자동차대학 같은 경우에도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령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말씀드렸듯이 아자대도 내년부터 드론 교육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민간이 하는 곳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 있다가 여기를 뜨셔서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편해합니다. 예산까지 가야 하니까 여기에서 할 수 있으면 과장님께서 잘 하셔서 지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48쪽을 보면 가축분뇨 따로따로처리 효율개선 시범이라는 사업이 1억 잡혀있고, 자연순환농업 촉진 완숙 퇴비생산시범으로 1억이 각각 잡혀있습니다. 매년 하는 건가요,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시범이면 처음인가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따로따로처리 효율개선 시범은 올해 처음이고, 자연순환농업 촉진 완숙 퇴비생산시범은 작년에 해서 연속 2년째 농가의 호응이 좋아서 추가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냄새 NO! 바이오커튼 시스템도 2년차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기술센터는 4개의 과가 있지만 각 과에서 특색에 맞게 여러 가지 시범을 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목적인데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신기술을 개발해서 농업인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시범사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 검증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매년 연말에 여기에 대한 검증을 하고 농가들이 모여서 성과를 공유하고 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에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해마다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자료를 새로 시범한 것은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보통 시범을 하고 성과에 크게 의미를 안 두면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한번을 하든 해를 걸쳐서 하든 결과가 분명히 있어야 다음에 유사한 시범을 하더라도 성장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참여했던 농가들도 장단점이나 보완점을 자료화해서 결과가 있어야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료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작년에는 냄새NO! 바이오커튼 시스템 같은 경우는 보조율을 70% 했다가 보조를 낮춰서 50% 하고 2년차 다른 농가에 더 확대 보급하는 사항입니다. 시범사업은 최초 할 때는 위험성이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 시범할 때는 보조를 높이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때는 보조를 낮춰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751쪽 계란 냉장차량 지원으로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1,000만 원이라서 보령시 내에는 관내 식용란 수집 판매 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판매업체가 유통업체겠죠? 4개소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예,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기존에 차량이 있는데 노후되거나 냉장차량이 아니라서
김정훈위원
일반 탑차인가요? 위생의 안전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네요. 그리고 752쪽 돼지 생산성 향상사업으로 돼지분만용위생티슈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분만티슈는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김정훈위원
계속하던 사업인가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예, 도비 보조로 하던 사업입니다.
김정훈위원
분만용 티슈를 하면 개선이나 향상되는 점이 있나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돼지가 태어나면 닦아주고 바로 처리하는데 기존에는 중소농가는 신문지나 휴지로 했는데 이것을 편의성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위생 때문에 해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752쪽 양봉농가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4,000만 원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자체 시비 지원인데 금년에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질병도 있었고 꿀도 양이 적게 나오고 그래서 질병을 없애기 위한 훈종 소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거나 아니면 사료 또는 벌꿀 담는 용기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조성철위원
내용이 경영안정지원으로 양봉사료 지원이나 도비사업이고 외적으로 병이나 소독을 할 수 있게 농가들이 원하는 것을 해 준다는 건가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주로 농가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데 이 사업은 응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훈종 소독하는 단가가 70만 원 짜리도 있고 35만 원짜리도 있는데 그것을 농가들이 하도록 하고 면역증강제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따로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양봉농가가 얼마나 있죠?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82농가입니다. 협회에 가입한 농가가 그렇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100여 농가가 됩니다.
조성철위원
그러면 균등분할로 가나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농가마다 기존에 갖춰져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훈종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을 하고 없는 사람은 이것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성철위원
많은 농가가 다 받지는 못하겠네요. 예산 내에서 하겠네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그렇죠. 부족하기는 하죠. 설탕을 지원하는 것은 많이 부족합니다.
조성철위원
그리고 748쪽 전동예초기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잘 안 깎이는데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친환경 축산관리실 주변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조그마한 건데 풀이 나고 해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세운겁니다.
조성철위원
전동예초기로 풀이 깎일까 해서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큰 곳은 못합니다. 그 주변을 관리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조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양봉농가가 82농가라고 했는데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협회 가입농가만 그렇고 비 가입 농가는 또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758쪽 양봉농가 현대화 지원으로 탈봉기를 60대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소규모라서 자부담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한 건지 아니면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건가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예산이 도에서 양봉 통계를 가지고 시·군별로 사업량을 준 겁니다. 우리 시는 양봉농가가 자꾸 늘고 있습니다. 전년 통계로 하다 보니까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탈봉기 자체도 기존에 갖춘 농가도 있고 추가적으로 사용량이 늘어나면 필요한 농가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계속비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771쪽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이 새로운 사업인가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사업 희망이 있어서 공모사업을 추진했는데 선정된 사업입니다. 화훼류 사업과 아열대 작목 두 개가 선정되었습니다.
최주경위원
매칭비는 5대5로 되어 있네요. 잘 하셔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78쪽 EM공장 재료비는 1,500만 원이 증 된 이유가 있나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생산량이 작년보다 43%가 증가됐습니다. 그만큼 재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대신 세외수입도 증가 됐습니다.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774쪽 샤인머스켓 품질규격화 관리 지원으로 비파괴 당도계 지원인데 샤인머스켓이면 포도잖아요. 몇 가구나 지원이 되나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자부담 50%로 10개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이 1,600만 원이고 자담 1,600만 원으로 됩니다.
김정훈위원
5대5로 되는 건가요? 그러면 당도계가 비싼 거네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샤인머스켓은 소비자 선호가 높고 농가들에게 소득도 상당히 되는 편입니다. 품질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당도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가격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예, 비쌉니다. 저희가 소요하는 정도는 20개 정도는 필요한데 부족해서 올해는 이렇게 하고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방울토마토 무인방제 시스템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이것도 50%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이것을 적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대부분 시범사업은 5대5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방제 시스템은 몇 군데 설치할 계획인가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2개소에서 1개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오이재배단지에 도비를 받아서 방제시스템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방울토마토에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훈위원
한 군데에 설치하는 건가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두 군에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입니다.
김정훈위원
지원이 잘 되어서 많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산도출장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산도출장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출퇴근하시기 어려우시겠어요.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팀장급 이상은 그래도 참을만한데 신규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어려움을 조금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교육하면서 달래면서 업무도 알려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798쪽 원산도 붕장어 축제 4,000만 원을 이번에 하게 되어서 계상한 것 같은데 이것은 수산과에서 해야 하지 않나요?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수산과도 있지만 출장소가 50% 정도는 읍·면·동 행정을 하고 있고 50%는 본청과 똑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출장소에서도 목적이 일단 국도77호 대비해서 조직을 신설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시에서 하는 업무까지 병행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붕장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업 활동하시는 분들은 몇 가구나 되나요?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어업하시는 분이 원산도에만 291가구 정도 되는데 일부 농업도 있고 정식 통계 수치는 원산도만 291가구가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291가구가 수산 어업에 종식하신다는 거죠? 이분들과는 말씀을 하셔서 축제를 하신다는 거죠?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주민들이 먼저 건의하고 원산도가 일단 먹거리, 볼거리가 없어서 같이 겸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남해에서 잡히는 붕장어보다 서해 붕장어가 질이 좋고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전국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이 행사를 안 하기 때문에 보령에서 먼저 선점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원의중학교 어제 회계과와 소통을 했는데 거기 교회가 들어가 있잖아요. 어제 목사님 전화 하셨더라고요. 그분들이 거기에 지어서 교회를 운영했는데 이사비용 1.100만 원 주고 나가라고 하면 교회가 어디로 나가겠냐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건물 현황에 보면 교회가 97년도에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학교시설은 2003년도에 되어 있고 원산도뿐만 아니라 시에서 전체적으로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시와 원산도가 사유시설과 협의를 하면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왜냐하면 크게 아니어도 50평이고 100평이고 시유지를 해서 분할을 시키든지 컨테이너라도 붙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교회를 지어서 했는데 왜 경매로 넘겨서 그러냐고 하는데 참고하세요.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고 시라든지 학교 전체 활용계획을 짜는데 교회같은 경우도 진출입 때문에 연계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성도가 열여덟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연세들 드시니까 멀리는 안가겠지만 그래도 10년은 다니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해야죠.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잘 협의하고 구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산도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802쪽 의회소식지 발간이 있습니다. 의회소식지 올해 하반기에도 했죠?
세준
김세준의정팀장
소식지는 처음입니다.
최주경위원
최근에 했던 것은 소식지가 아니었나요?
세준
김세준의정팀장
소식지는 이번에 조례로 만들어졌잖아요. 그에 따라서 소식지를 만드는 거고, 분기별로 1회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것을 어떻게 발송할 거예요?
세준
김세준의정팀장
계획은 마을회관이나 읍·면·동으로 배부해서 다수가 접할 수 있는 곳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서 발송하고 같이 접할 수 있을 때 하도록 검토해 주세요. 우리는 공공기관이라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의회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잘 하고 계시겠지만 소독이라든지 오시는 분들을 잘 챙겨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세준
김세준의정팀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의장님 차는 몇 년 됐어요?
세준
김세준의정팀장
내구연한이 지났고요. 7년 됐습니다. 13만km 탔거든요.
박상모위원장
관공차량 10년 아니에요?
세준
김세준의정팀장
7년입니다.
박상모위원장
10년으로 알고 있었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위원
163쪽 하단에 도서지역 헬기 이착륙장이 여기는 닥터헬기장은 아니죠?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한동인위원
왜냐하면 닥터헬기장은 보건소 소관이라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173쪽인데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이 총 12억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10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1억만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 설계용입니다.
한동인위원
10억으로 봤는데 1억이네요. 알겠습니다. 여기 도비도 6억을 보내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봤네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163쪽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1억이 계상됐는데 올해 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감지기 2대와 소화기 1대로 해서 여러가지 조례 제정할 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 주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금년도와 같이 읍·면·동 직원을 동원해서 부착할 계획입니다.
김홍기위원
감지기를요? 올해도 3,000만 원을 세웠는데 올해 감지기 사업을 하셨죠?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예, 했습니다.
김홍기위원
지역별로 했나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읍·면·동별로 했습니다.
김홍기위원
어디에 했어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취약계층 위주로 부착했습니다.
김홍기위원
읍·면·동 취약계층 위주로요? 소방대에서 하는 감지기 사업과 다른 건가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재작년에 의용소방대원들이 감지기 부착을 해서 예산문제가 집행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올해도 소방대원들 해서 감지기 설치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올해도 감지기를 설치하게끔 그것은 차상위 계층이 아니고 전체적인 지역 농가들에게 면단위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그 사업과는 다른 것인가 보죠?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한 것은 세대주 명단을 받거든요. 읍·면·동별로 취약계층이라든지 어려운 세대나 독거노인이 있는데 취약계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에게 감지기를 지원하는데 명단을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간혹 하다 보면 분담직원 위주로 부착을 하는데 여직원이라든지 하면 의용소방대원들이 가서 도움을 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 문제가 있어서 잡음이 들려서 위원님들 조례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이 소방대원에 위탁하지 않고 직원들을 통해서 직접 부착을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런 부분이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6쪽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보험 자전거 보험은 보장내용을 조금 바꿔서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보험은 약관이라든지 보험종류가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험약관을 개정할 때 보험사에서 약관을 만들 때 시뮬레이션을 해 봅니다. 보험회사가 손해볼 일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테두리 내에서 보험을 들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추가로 하면 시비가 더 들어갈 텐데 그것은 보험회사와 협의가 되면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서 약관을 개정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놀이안전센터 운영 7,2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그 내용 중에 물놀이안전 유공감사패 2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수고했다고 감사패를 주는 내용인가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적십자 인명구조대나 소방서에서도 나오고 물놀이안전센터 운영을 하는데 자원봉사를 하신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봉사단체 임직원에게 감사패를 하는 내용입니다.
김홍기위원
매년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고생은 하시겠지만 많은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169쪽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사업 9억 5,000만 원인데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내년도에 하는 진죽지구 사업에 7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금년도에 부담분이 2억 4,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금년에 부담을 안 해서 내년에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김홍기위원
진죽지구가 재난위험지구로 되어 있는 거죠?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김홍기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였죠?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11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렇게 투자가 되어서 많은 작업이 됐을 텐데 그래도 위험성이 있는 건가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거의 해소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도 감사에서 지적도 받아서 지적사항도 수용을 했고 그런데 아마 처음에 시작하면서 민원도 있었던 것 같고 토지 사유지를 매입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현재는 재해위험으로부터 해소되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홍기위원
제가 생각해도 위험으로부터 110억을 들여서 많이 해소가 됐으면 조기경보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있나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별 위험성이 없는 데도 경보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나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하기는 했는데 국비 지원을 해 준다고 하고 3억 5,000만 원이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런데 국비가 많이 된다고 해도 위험성이 없다고 하면 경보시스템이 필요가 없잖아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재해로부터 100% 해소됐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많이 해소는 됐는데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100%가 아니더라도 소비층에서 보면 위험도 없는데 시스템을 설치할 필요가 있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정확히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국비 지원도 되니까 설치를 해서 홍수나 이럴 때 자동차나 사람이 지나가면 방송이 나오는 여러 가지 시설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홍기위원
이중 삼중으로 안전 시스템을 두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위험한 부분을 고쳐놓은 상태에서 또 한다는 자체가 국비가 들어가더라도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청라1지구 급경사지는 급경사지가 된 사유가 있나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여기는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현장 확인도 해 봤는데 낙석위험이 있고 낙석이 현재도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데 만약에 집중호우가 있으면 산사태나 위험성이 있어서 거기에 펜스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겁니다.
김홍기위원
자연적인 낙석인 거죠? 개발에 의한 경사지는 아니고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
174쪽 자연재난 예방대비를 보면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송학리 해안옹벽 설치공사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해양정책과에서 사업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재난방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저희들이 나갔을 때 해양정책과 직원들과 같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 파악을 했는데 재난 예방차원에서 월파 방지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홍기위원
많이 넘어가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태풍이 있을 때는 현재 시설 위로 바닷물이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바닷물이 넘을 정도인가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바람이 부니까 넘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가 조금 더 심하기 때문에
김홍기위원
물방울식으로 넘는 거죠? 그런 것은 어느 간척지마다 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위험성은 모르겠는데 여기는 저도 사실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28쪽 재난예방 인부임으로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동백관 격리자 급식지원 내용이에요. 급식지원은 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표기를 그렇게 했는데 식사는 가족이나 이분들이 줘야 합니다. 말하자면 격리자나 본인이나 가족이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음식을 가져오면 동백관 앞까지 가져오면 그 음식을 방 앞에 가져다 줘야 하는데 음식점 주인은 안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방앞에 가져다 주면 격리자는 방 밖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 이분이 방 앞에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서 가져다 먹고 문 열고 내놓으면 아무도 안 치웁니다. 이것을 치워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만 치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침구나 이런 것을 다 해결을 해야 합니다. 직원들도 다 마스크 쓰고 있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사람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처음에는 동백관 주변에 있는 분들이 했다가 부부를 사역했는데 나 죽는다고 안 한다고 해서 사람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김홍기위원
그분들이 청소도 하나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소독은 방역소독하는 사람이 하지만 청소나 다 이분들이 하니까 그런 인부임입니다.
김홍기위원
사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나 궁금했었고, 성주도 그럴 것 아니에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김홍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난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지원이 있는데 장비 임차에서 5,500만 원인데 읍·면·동에 10일씩 일괄 배정해 주는 건가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일괄해 주지는 않고 금년도에 태풍이 왔기 때문에 농로나 이런 것이 유실되면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을 대는데 그 비용이 많습니다. 일괄적으로 읍·면·동에 태풍이 온다고 해서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준에 맞게끔 별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지적이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주면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 있는데 그런분들에게 맞게 배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174쪽 진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용역이 1억 6,000만 원인가요? 순수 시비인데 정비 사업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예산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는 순수하게 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는 포함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세웠다는 건가요? 형식적으로 생각하면 분산해서 끝내고 시공업체가 완전히 마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4쪽 우수저류시설인데 작년에는 5차 추경에 민간위탁비로 넣었다가 1,410만 원을 자동삭감했는데 인건비와 운영비로 같이 올렸었는데 올해는 전기요금도 있는데 6개월만 넣었고 인건비는 시설관리공단 자체로 하는 건가요? 위탁금이 없더라고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현재는 신속집행 때문에 6개월치만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김정훈위원
전기요금은 그렇고 인건비는 내년에 할 때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인건비는 우수저류시설은 특별히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점검을 나왔는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서 저희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우수저류라는 것이 비가 많이 왔을 때 비를 담아놨다가 비가 그치면 물을 빼내는 건데, 행안부에서 시범용도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진짜로 있을 때 우수를 담으라고 하더라고요.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운영할 일이 없습니다. 전기설비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거고 사람들이 여기에서 특별히 투입해서 운영할 인건비 몫은 없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작년 인건비는 추가됐었는데 거기는 항상 비워놓는 겁니까? 관리하는 분이 없고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라도 운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한동인위원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만들어서
김정훈위원
예산이 그 전보다 감 되어서 왔고 6개월치 전기요금이긴 한데 추후에 들어가는 금액이지만 그런 부분이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28쪽 재난관리기금인데 설명서에 설해, 풍수해 8,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설해라는 것은 눈이 많이 왔을 때 도로 제설 모레인가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도로과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도로과에도 편성한 부분도 있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잡아놓은 건데 도로과에도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있겠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한동인위원
왜냐하면 도로과에서도 올해 다 사용하지 못한 것이 있고, 그것은 안전총괄과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사실 현재 비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작년도 예산이 똑같이 되었던 것 같은데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해나 풍수해 자재를 비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전년도에도 8,000만 원 똑같이 있어서 사놓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 지역경제과부터 박람회기획단 13개 부서의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