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금순 의원 발언
박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부터 의회사무국까지 30개 부서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7개 부서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보고서는 의석에 놓아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일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소관부서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이 없는 부서는 질의답변만 실시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소관부서별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읍·면·동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승현위원
과장님 어제 말씀드렸던 보트구입비요. 이게 사고이월로 하신다고 했는데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 명시이월입니다.
권승현위원
예산편성 원칙상 생각해도 사고이월로 간다는 게 좀 그래서요.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부분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위원
과장님 우리 민원동을 짓고 나면 주차장 여력이 부족해서 정문 옆에다 하기로 했잖아요. 그 공사는 언제 시작하나요?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내년에 본예산을 확보해서 합니다.
문석주위원
저쪽 이전할 곳에 공사도 하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흙을 조금 갖다놓기는 한 것 같아요.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임시로 놓은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빨리 그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하고 퇴직하세요.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위원
과장님 194쪽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에서 증액이 350만 원이 됐잖아요. 현재 유해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게 증가되고 있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크게 증가되지는 않았는데 1년에 한 두 건씩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2쪽에 산업단지 입주기업 상수도요금 부분에 설명을 보면 타 지역에 비해서 공업용수 사용부담률이 높다는 건가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상수도요금은 관내에 산업단지와 개별기업에 대해서 요금의 50%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사실 보령에는 공업용수 단가 요금이 책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일반 가정용 상수도 요금에 준하다보니까 요금 50% 보조를 해줘도 위험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권승현위원
그러면 공업용수에 대한 상수도요금을 책정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계속 감면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수도과와 협의를 해서 우리 부서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일반상수도라고 해도 공업용수로 보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수도과 입장에서는 공업용수 관로를 별도 매설을 해야만 공업용수 단가를 적용할 수 있고, 공업용수 같은 경우는 정수가 안 된 원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러면 올해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해오시던 건가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상·하수도 요금 구조는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권승현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공업용수 구간에 관로를 매설하고 이렇게 가야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재정적인 부담이 엄청 커질 것 같아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공업용수를 일반가정처럼 정수된 용수를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될 부분 아닌가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수도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3쪽인데요. 대부분이 청년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국비 도비 대부분 다 많은 금액을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행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청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이유가 우리 지역에 청년이 없어서 그러니까 대상자나 신청자가 없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중도에 퇴사하는 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이것은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 같아요. 결국은 청년이 없으면 보령시 자체가 어느 순간이 지나면 멈추는 거잖아요. 청년들이 단순하게 일자리의 문제인지, 임금의 문제인지, 노동환경의 문제인지, 아니면 주거나 다른 비용의 문제인지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행감 때 위원님이 지적해주셔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신대로 단순하게 인건비 180만 원, 2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주거의 문제라면 대부분 전국적으로 그렇잖아요. 주거의 문제를 해결해주자, 전·월세 이자지원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원룸이나 투룸이나 좋은 곳에 있다면 리모델링 해서 주거부분을 해소해주면 우리시가 원룸 같은 경우에 임대를 해서라도 해결해줬으면 이런 적극적인 정책을 펴보자,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보령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0쪽 미래형 자동차 튜닝생태계 조성 이 부분이 진행이 안돼서 반납한 거잖아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지금 사업자 시행변경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사업비 집행률을 감안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토지를 중간에 하려고 했던 사람이 지연시키면서 우리가 부지확보를 못한 거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A업체로 했다가 안돼서 B업체가 최종 소유권을 확보했고, B업체로 사업시행자 변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관산지구 내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튜닝생태계나 친환경선박엔진 시험장이나 배터리재활용 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부지를 확보 하고 있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1차적으로 6,500평을 매입한 상태이고, 추가적으로 아주자동차대학 오른쪽으로 3만 5,000평 정도가 되는데 전체를 다 개발계획용도를 연구시설용지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연차별로 매입을 해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부분이 미래산업으로도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기계 활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고, 관창일반산업단지 부지가 있다면 관창일반산업단지 이후에 걱정되는 것은 많은 기업이 그 부지를 갖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연계해서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7쪽에 웅천 대창리 전선지중화사업 관련 가로등 공사를 아예 삭감을 하신 거잖아요. 이게 예정은 되어있는 사업인데 이월이 아니라 삭감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업지연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런가요?
장성
이장성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웅천 대창리 전선지중화사업과 연계해서 한전주에 부착된 가로등과 부착된 사업인데 지중화사업이 전기하고 송신로 회사가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인데 이게 토지소유자와의 마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하고 내년도 추경에 세울 계획입니다.
권승현위원
지중화사업은 아직
장성
이장성건축허가과장
일부 압입이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구해 작은 구간은 일부 했고요.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위원
233쪽에 보면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진입로 경관조성에서 이 사업은 처음부터 1억을 세워서 1억이 삭감되는 경우인데 처음에 검토단계에서 농어촌공사와의 관계라든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이유가 사업효과가 미비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판단들이 없었던 거예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시점에 차이가 있는데 제가 7월 1일자로 왔고, 이것은 그 전에 세워졌던 내용인데 이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현장여건이 1억 원을 들여서 환경을 개선한다고 해도 머드박람회를 찾아오시는 관람객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에 위치해 있고, 그런 사업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다는 것은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효과가 없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는 것도 예산 낭비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235쪽 명암천 친수생태공원 조성에서 별도의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어느 정도 필요하신 거예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서에도 보면 3억 원 정도를 세웠는데 저희가 용역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상당한 차이라는 것은 200억이 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자금을 조달해서 사업을 시행해야겠다고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명암천이 그 정도로 필요한 사업인가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지금 이게 주민예산공모로 해서 성립된 것인데 그만큼 시민분들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용역을 했는데 용역에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정도 수준의 생태를 복원하려면 그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이렇게 됐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2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하시겠네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정부에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나 사업내용들이 조정될 수 있겠지만 당초 사업의 취지에 맞춰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문석주위원
200억이면 국비 도비를 확보한다고 해도 시비부담률이 높은 사업이잖아요. 100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너무 큰 사업이어서 삭감을 하고, 일단 국비 확보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문석주위원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돈이 들어가면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도 분석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34쪽에 조기발주 합동설계팀 선진지 견학이요. 이것은 원래부터 진행을 해왔던 건가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이것은 매년 설계팀 두 달 내지 세 달 정도 설계작업을 마치고 나면 격려차원에서 했던 것이라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요.
권승현위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권승현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겨울에 남포에서 고생하시잖아요. 예산절감도 많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동안 토목직 직원들이 동남아를 가셨어요. 저는 가능하면 외국은 아니더라도 위드코로나가 어느 정도 괜찮아지면 국내라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노력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말씀 감사드리고 내년도에는 여건을 봐서 국내라도 추진해볼 생각입니다. 국내로 하게 되면 해외여비로 되어있어서 목을 변경해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토목직 젊은 직원들이 몇 개월 동안 고생하고 어디든지 가서 서로 사귀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이후에 늘 같이 움직여야되는 토목 관련된 직원들이잖아요. 공직사회에서도 나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여러 가지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관촌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매입을 하셨는데 올해 177억의 공모산정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작년에는 떨어졌잖아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올해도 떨어졌고요.
문석주위원
아니, 작년에 떨어진 이유가 부지매입이 안돼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25억을 세워서 부지매입을 했는데 또 떨어졌다고 하시면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올해 한 것은 4월, 5월에 한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때는 부지매입이 안되어 있던 거예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내년에 하려고 다 매입을 한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내년에는 가능한 건가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되어야 하고요.
문석주위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관촌지구를 보실 때 교육청에 있는 부지를 옮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내여중 앞쪽에 교육부지로 옮겨갈 계획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부지를 어떻게 할거냐 할 때 매각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중부발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나 봐요. 문화단지 이런 부분에 상생차원에서요. 이것도 같이 고려하면 관촌지구에 공간이 다르게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함께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제가 생각은 안해봤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아직은 구체적이지 않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7쪽에서 258쪽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왜 이렇게 지연되는 거예요?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하는데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천농협주유소 앞에 로터리가 작아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진출입로가 맞붙어있는데 그것을 중지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석주위원
진행상태는요?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거의 결정이 됐는데 단지 지출을 못하다보니까 시비를 재정상 삭감을 했다가 다시 비율을 맞춰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문석주위원
그게 또 하나 연결되는 지점이 같은 지점은 아닌데 세월교 그것이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거기하고 저희는 관계가 없고요.
문석주위원
관계가 없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전교차로의 문제도 그쪽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요. 교통과하고는 사업 자체가 다르니까요.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위원
과장님 추경안하고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임업인 한마음 대회 비슷한 게 추경에 올라온 것이 있죠? 산림문화행사로 제목이 같은 것 같습니다.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제목이 같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회 추경안에 넣을 때 이 당시에 예산요구를 할 때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임업인 한마음 대회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위드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다보니까 임업인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행사가 1년에 딱 하나인데 농업인은 경영인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하면 아쉬움이 있어서 임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번에 할 때는 워크숍 형태로 하는데 이번에 임업인들한테 임업 경과에 대한 전달 차원에서 수정예산안으로 해서 다시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럴 것 같으면 3,500만 원을 삭감하지 마시고, 1,500만 원은 남기고, 2,000만 원만 삭감했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다 삭감하고 수정예산안에 올리시면... 이게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깔끔할 텐데 한쪽에서는 다 삭감을 하고, 또 다시 1,500만 원을 세워달라고 하면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늘 고생하시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방역수칙 이런 부분들은 전액 삭감할 때 기준이 더 위급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잘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백신접종자들만 오게 하거나 강화된 부분에서 행사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267쪽에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표고버섯사업에서 사업자포기가 세 건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총 예산이 집행된 것은 8억 8,7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진행하신 농가는 몇 농가가 되는 거예요?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정확한 농가는 별도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승현위원
포기를 하신 이유는 자부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했거든요. 포기한 법인이 두 곳인데 법인 두 곳은 성주4리 영농조합 법인이고, 성주5리 영농조합 법인이고, 또 개인 한 명이 있는데 개인 한 명은 성주5리에 유○○ 씨라고 개인입니다. 어제 예산과 관련해서 현장에 가서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유○○ 씨도 그렇고 나머지 마을 같은 경우도 표고자목 사업을 하는데 폐광기금사업은 비율이 7대3이잖아요. 30%에 대한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에 대한 능력이 없고, 표고재배를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상 투자를 해서 30% 이상으로 소득이 나야되는데 30% 이상의 소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수지타산을 맞춰서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포기서를 낸 것입니다.
권승현위원
1억 2,0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다른 분들에게 기회가 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보조금 신청할 때 자부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안내를 상세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소관입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7쪽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관련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부터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삭감되어 11월까지 정수구입비 54억 9,800여만 원이 미납되고 있고, 이에 따른 연체금이 약 1억 5,800만 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3회 추경에 정수구입비 55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미납을 해소하고, 연체금의 추가방지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수구입비는 공공서비스 영역임을 감안해서 삭감된 55억 6,000만 원을 확보해주셔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급수관과 배수관에 4억씩 올라온 것 있잖아요. 누수탐사 용역을 했을 때 그 구간이 어디에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지금 성주와 청라, 웅천과 주교 관창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이게 시설을 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보통 10년 이상 된 곳입니다. 성주 청라 같은 경우는 거의 20여 년입니다.
문석주위원
옛날 관로 재질의 문제일 수도 있죠? 지금은 재질이 많이 달라졌죠?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성주하고 청라는 재질 문제가 큽니다.
문석주위원
그 당시에는 그 재질로 할 수밖에 없었던 기술적인 한계도 있을 수 있겠고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관로는 뭐로 쓰고 있죠?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FRP계열입니다.
문석주위원
보통 수명은 얼마나 되죠?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10년 정도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10년 후에 관로를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10년이 되면 그전에도 누수가 발생되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문석주위원
FRP와 주철하고 했을 때 비교단가는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문석주위원
주철도 20년에서 30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관경에 따라서 대구경은 주철로 쓰고 있고, 소구경은 주철로 하기가 애매한 상황이라서요.
문석주위원
이게 10년마다 계속해서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전체의 비용이 있잖아요. 관로 자재의 문제가 아니고 공사를 하려면 다 해야 되니까 이런 전체적인 예산을 감안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전체적으로 영구적인 시설물은 없으니까, 상수도 보급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유지관리비 예산도 커지는 것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그 유지관리를 총체적으로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로 하나를 바꾸는게 아니잖아요. 관로를 바꾸기 위해서는 또 다시 파야되고, 지하매설을 다시 해야 하는 거니까요. 그 재질이 앞으로 더 좋은 재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처음에 실시설계를 할 때 재질은 무엇으로 쓸 건지 하는 문제를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나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비슷한 상황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475쪽 오천 농어촌 원산도 지방상수도 시설 도전환 항목인데요. 여기에서 원래 원인자부담 대명리조트가 다 부담을 했나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아직 부담을 안했습니다. 원인자부담의 원인이 발생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실시설계나 인허가가 들어온 상태에서 받게 되는데 아직 인허가가 안됐기 때문에 못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선 받아보려고 접근을 해봤는데
문석주위원
원인자부담금을 받으시려고 몇 차례 접촉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다 내고 다음에 대명한테 받는 건가요? 예산이 그렇게 책정되고 있죠? 시비부담금 20억 정도를 내고 있고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예.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상수도 배관을 동네 가까이 깔고, 각 집으로 갈 때는 파이프시설을 해야 되는데 개인 부담으로 해서 시설을 하죠? 그런데 우리시는 개인으로 가는 파이프를 시에서 하청을 주고 관리를 하잖아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개인급수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런데 자기네 동네는 시설을 하지 않고, 자기네 동네는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는 민원을 받아보셨죠?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그런 민원이 종종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타 시·군을 보세요. 거기는 배관시설이 들어갈 때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개인이 할 때는 시에서 책임을 안져도 돼요. 10년이 돼서 계속 파이프를 교체하는 것도 좋지만 개인이 원하는 동네는 개인이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그 동네는 우리시에서 책임을 안지면 되잖아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되는 게 예를 들어 상수도 시설을 한번 해놓으면 관은 교체하지만 시설은 영구적이거든요. 10년이 흐르던, 20년이 흐르던 영구적인데 예를 들어 개인이 급수공사를 시행했는데 5년 후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개인이 교체해야 되는데 개인이 교체하지 않습니다.
백남숙위원
큰 배수로 말고, 개인이 들어가는 거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물이 가다 끊기는 것이 아니고, 최종목적지까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백남숙위원
그분들 애로사항이 뭐냐면 개인파이프가 들어가서 겨울에 터지면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몇 번을 해도 그 장소가 어디에서 터졌는지를 못 잡는 거예요. 동파가 났을 경우에는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은 수도계량기까지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 안은 내부시설이기 때문에 수용가가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수용가분들께서 동파가 나면 물이 새는데 너네가 고치라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고요.
백남숙위원
제 생각에는 그 시설을 시에서 하지 말고, 제가 볼 때 우리 마을은 개인업체에서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고려를 해보시면 괜찮을 거라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에서 꼭 해야 한다고 법에 묶여있잖아요. 타 시·군 것을 알아보세요. 그게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타 시·군 사례는 아직 조사를 안해봤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그것을 고려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2쪽에 여객선 연구용역비요. 여객선 운영개선 방안 및 적정 재정지원 산정용역 연구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시기는 언제쯤인가요?
구연
김구연해양정책과장
어떤 시기요?
권승현위원
용역결과가 나온 시기는 언제인가요?
구연
김구연해양정책과장
이게 얼마 안됐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러면 결과보고서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연
김구연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승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궁금해서요. 282쪽 마리나 민간투자사업 추진인데 마리나 민간투자사업이 어느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천항 그쪽인가요?
구연
김구연해양정책과장
예, 그것입니다. 지금 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가 늦춰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문비나 법률검토비를 3,000만 원 세웠는데 올해는 집행하기 어려워서 삭감하고 내년도에 재편성하는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민간자본 1,100억 투자를 하는 그 업체가 이미 결정이 됐어요?
구연
김구연해양정책과장
결정은 안됐습니다.
문석주위원
접촉을 하고 있나요?
구연
김구연해양정책과장
예, 일단 사업계획서 제출을 받아야 그것을 보고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기간이 내년 4월까지입니다.
문석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는데 해수욕장에 모래유실 이 부분은 검토를 정확하게 하고 나서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연
김구연해양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지난번에 1억을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광범위하게 과업의 범위를 넓혀서 하라고 했더니 1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돼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마리나 전문업체가 다섯 개 정도 업체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2억 5,000만 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내년에 1억 5,000만 원을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문석주위원
제 말씀은 사업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재앙으로 다가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사전에 먼저 하시고 나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면 얻는 것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잃는 것이 너무 크다면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구연
김구연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용역부터 실시를 하는데 비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추가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고, 일단 용역에서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마리나 그 장소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시하고, 일단 추진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각종 허가나 절차를 밟으려면 2년에서 3년 걸립니다. 그래서 용역과 같이 병행해도 용역이 나오기 때문에
문석주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용역을 우선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주시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82쪽에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수거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무인도 쓰레기를 수거하는 거잖아요. 해양쓰레기는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거하는 횟수가 줄은 이유가 있나요?
구연
김구연해양정책과장
횟수라기보다는 거기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는데 그분들도 하는 횟수에 한계가 있고, 금액적으로 남아서요. 내년부터는 무인도서를 더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볼 때 쓰레기는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배정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남았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한 곳에 하나요?
구연
김구연해양정책과장
한곳에 하는 게 아니라 무인도가 많이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해야 하는 무인도서를 가서 인부임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문석주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횟수가 줄은 건가요?
구연
김구연해양정책과장
그런 것도 있고, 바람이 많이 불거나 겨울철에는 못하는 것이고, 보통 봄이나 여름에 이루어지는데 다른 일도 있고 하다보니까요.
문석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방법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인도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가기 어렵잖아요. 태풍이나 풍랑이 있을 때 무인도에 있던 해양쓰레기가 다시 쓸려와서 내륙으로 오거나 유인도서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원천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차단하는 방법 중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연
김구연해양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0쪽 보령홍보가요노래방 수록 및 영상제작이 있는데 이것을 홍보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보령에 가자”가 있고, 제목만 바뀌어서 “대천에 가자”도 있고, “서해랑길” 이렇게 세 곡을 하신 거죠?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지금 예산이 2,000만 원인데 댄스와 음악하고 두 가지가 분리되더라고요. 이 2,000만 원 가지고 한 곡밖에 안될 것 같고, 여기에 노래방 수록보다도 강사들한테 활용하는 앰프가 있는데 그쪽에 우선 탑재를 하려고 하고 있고, 한 곡밖에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문석주위원
한 곡은 뭐로 하시려고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보령에 가자”로 하려고 합니다.
문석주위원
현재 노래방에 보급되어있는 기계에 해서 많이 불려질 수 있게 하고, 거기에 노래가 나오면 영상을 아름답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업은 현재 진행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업내용이 다르네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지금 노래방수록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보다 부족해서 노래방은 못하고, 강사나 앰프 거기에 탑재를 하고 뮤직비디오 하나와 보령에 가자 두 가지만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일단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할 거라면 정확하게 예산이 2,0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이 든다면 그렇게 진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수정예산에 들어왔어요? 안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기획했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획안이 나오고 예산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냥 예산 2,000만 원 정도 수립해주면 “저것은 못하니까 이것 조금 하고 말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그러면 현재 이 부분은 뭐가 없으니까 삭감시키고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삭감보다는 우선 한 곡을 해서 내년도 박람회도 있는데 그때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문석주위원
가수가 나와서 뮤직비디오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가수도 있고, 참가하는 전문 댄서들과 지역주민들도 참가를 시킬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290쪽 보령해저터널 개통기념 불꽃축제를 12월 말로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나 12월이 얼마 안남았는데 그랬을 때 진행하실 수 있겠어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거나 보령지역에 발생률이 지속되거나 유지되면 내년도로 이월해서 할 계획입니다. 의미있는 날을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해저터널개통도 그렇지만 내년도 보령방문의 해 지정을 선포할 예정인데 사실 12월 30일에 선포식을 하려고 계획을 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안된다고 하면 선포식은 다른 날짜로 잡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오라고 홍보하기도 뭐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했을 때 그 돈이 정말로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혈세의 개념이니까 정말 검토를 잘 하셔서 효과적이지 않다면 적정한 시기를 잘 맞춰서 해주세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293쪽 토정비결체험관 건립사업에서 지금 토정비결체험관을 계속해서 이 사업을 미룰 수 있는 건가요? 뭐가 없어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문체부와 대화를 하고 있고, 엊그제도 도에서 왔었는데 안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부진하다보니 우선 내년도 1회 추경 정도에 가능하면 편성을 하려고 우선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이 체험관을 지으려고 하는 부지도 우리가 선정을 못하고 있잖아요. 내년에 1회 추경까지도 부지가 선정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도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화암서원하고는 그렇게 크게 토정비결체험하고는 관련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청라 전체 관광의 벨트화나 아니면 효과적인 부분에 부지를 고르셔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도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는 도저히 평수가 안나오죠?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만을 계속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장현리나 관련되어있는 장산리 일대의 부분들을 찾아보셔서 예산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이었으면 좋겠어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월에 이장님들 회의할 때 가서 소정공파 후손들을 뵙는 한 자리에서 불가피성을 말씀드렸고, 무엇보다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분들께서는 동의를 했고, 장현리 부분은 토지가 있는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깊숙하고, 물론 예산을 생각하면 그쪽에 할 수도 있겠지만 그후에 관리측면이나 활성화 차원에서는 뛰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동안 추진해왔던 전과장님이나 현과장님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박상모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290쪽에 해넘이축제, 소원나무이벤트 행사, 불꽃축제가 있는데 같은 시기에 하려고 하시는 거죠?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그렇게 할 계획이지만 이번주까지 코로나상황을 보고 다음주에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권승현위원
지금 스케이트장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면이 많이 있거든요. 대규모 축제에 대해 우려하는 쪽도 있고, 원하는 쪽도 있기 때문에 고려가 돼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과장님 공보실에서 “보령에 가자” 2,000만 원 세운 거 알아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그것은 다른 목으로 해서 영상제작은 아니고, 음원등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제가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만들었으면 홍보를 한다고 대답을 해놓고서 아무것도 안한 거네요?
음원등록까지 하고 제목 자체가 “보령에 가자”, “대천에 가자” 그런 제목에 따라서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냐 해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일을 자기들이 만들었으면 자기들이 홍보를 해야지 왜 다른 과로 밀어요. 말도 안되는 거죠. 그리고 할 때 2,000만 원이 들어가면 4,000만 원을 해서 두 곡을 다하면 안되나요? 예산팀장님 어디있어요? 2,000만 원 없어요? 얘기해봐요. 그러면 수정예산에 넣어서라도 같이 한 번에 만들어서 홍보가 들어가야지, 이쪽에서 만들고, 저쪽에서 만들고 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면 관광과에서 내년 본예산에 넣었어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아직 안 넣었고, 내년 추경에 할 계획이었고, 지금 내부적인 행정절차상이지만 계약관계가 지금 4,000만 원으로 해도 한 사람한테 못 줍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러면 1회 추경 때 관광과에서 할 거예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하던대로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이게 홍보를 하면 우리가 내년에 박람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홍보를 해서 보령과 대천을 빨리 알려야지, 추경에 세우면 늦지 않아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승인을 해주신다고 하면 수정예산으로 해서 예산팀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상의를 해서 홍보를 하려면 빨리해야지, 우리가 7월에 박람회를 하는데 그전에 홍보를 해야지 제 생각은 그래요. 추경에 하면 늦을 것 같아요. 이게 10억 20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몇 천 만원 들어가는데 과장님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세요. 예산팀장님 수정예산에 2,000만 원을 넣어주세요.
백남숙위원
본예산 수정예산에 올라오면 돼요.
김충호위원
잠깐만요. 이게 가능한가요? 왜 내 얘기를 막아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지금 노래가...
김충호위원
그러니까 추경 말하지 말고, 조금 이따가 하나가 또 있다면서요. 이것 올리면 거기에 가능하냐고요. 그것 가능해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이게 세 곡인데
김충호위원
세 곡이든 네 곡이든 결과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음에 또 뭐가 있다면서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노래방 등록이요?
권승현위원
지금 3회 추경 수정예산에 가능하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김충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거기까지 뭐하러 가요?
은옥
장은옥예산팀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수정예산에 이것 금액을 더 플러스 하더라도 12월 예산이 확정되면 다음 12월 13일 이후에 확정이 되는데 금액이 4,000만 원이 되면 입찰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금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내년도에 이월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복잡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내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을 할 때 검토를 하면 사업추진하는데는 매끄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상모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
말이 아직 안끝났잖아요. 그러면 목 변경을 예를 들어 지금 나와 있는 홍보가요 노래방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제목을 비틀어서 하면 안되는 거예요? 4,000만 원이 안되게 바꿔서 하면 안되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계약팀과 협의가 잘되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김충호위원
제목만 다르게 목을 바꿔서 따로따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1,2개월 정도 차이인데
김충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간단하게 서로 질문하고 답을 해야지, 이것 가지고 20분 30분을 하는데, 지금 예산팀장님이 계신데 목을 바꿔서 할 수 있으면 생각을 해주세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업무부서 입장에서는 3회 추경에 한 곡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으로 해서 1월이나 2월에 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원활할 것 같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요.
문석주위원
말이 길이질 것 같으면 정회를 해요.
김충호위원
아니 왜 말을 하는데 자꾸 끊고 그래
문석주위원
자네 동료들이 먼저 끊었어,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거야
김충호위원
그렇게 할 거야? 하여간 목을 바꿔서 할 수 있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짧게 짧게 질문도 그렇지만 답도 짧게 짧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람회지원단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람회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6쪽에 선별진료소 상시지원이 있는데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많지 않습니까? 예산을 계상하셨나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그분들이 일단 근무가 끝나서 현재는 직원들을 최대한 가용해서 할 생각입니다.
최용식위원
그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하루에 많게는 10명 이상, 20명 이상 나오는데 어떤 대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작 우리가 필요할 때는 인력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3개월 단위지만 미리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리고 330쪽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이 있는데 이 걷기 챌린지 사업은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앱으로 해서 “걷쥬”처럼 하는 건가요?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충남체육회에서 앱을 개발해서 걷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실적에 따라서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인센티브 500만 원이 감 됐어요.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올해 12월에 사업이 끝나서 감을 하고, 다른 사업비로 목을 돌릴 것이고요.
최용식위원
그러면 “걷쥬”에서 인센티브를 안주셨다는 거예요?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계속해서 다 줬고, 12월에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남은 사업비입니다.
최용식위원
그러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챌린지에 도달을 못해서 그런가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앱이더라고요. 시골 같으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추가적으로 챌린지를 하시잖아요. 곡물도 받으시고, 뭐도 받으셨다고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건강에 좋은 게 걷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홍보하셔서 다 소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산도출장소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산도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21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 」 이상 제3회 추경수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본예산 첨부서류 3회 추경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조서 인쇄 등에 600만 원이 추가되다보니까 500만 원을 추가적으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안정화 기금이 현재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안정화기금에 넣고자 21억을 산정하였고, 기타 사업은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실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 본예산 사업설명서 그것 때문에 예산액이 늘었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사업조서 27권을 인쇄했는데 3권이 하나로 되어있습니다. 한 25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게 67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문석주위원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될 문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를 가져서 정책협의회를 해야 하는 사항이면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정책협의회 하실 때 의견을 모아서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입니다. 4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 실시간 영상방송중계시스템 구축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입찰 잔액으로 감 편성하였으나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원산도출장소 등 영상회의시스템 코덱설치가 추가로 필요해서 이것을 재편성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기자실냉장고 구입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자실 냉장고가 20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고장이 나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선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이·통장 사기진작 대책추진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그동안 세워져 있는 국외선진지 견학 1,700만 원을 감액하고, 이를 국내선진지 견학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주민등록 십지문스캐너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모범시민표창패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공헌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표창대상자가 늘어난 면이 있어서 5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에 일반수용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는 무인경비 및 근태관리용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을 추진하는데 3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도래한 부분이 있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 운영 업무추진에서 대면출장이 감소함으로 인한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명시이월입니다. 주교자율방범대 초소 리모델링사업을 4,400만 원을 이월하여 하기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는 원래 자율방범대가 민간자본보조로 세워져 있던 것을 주교소방서 건물이 시 소유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시설비로 변경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사기간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재향군인회 향군회관 리모델링을 2회 추경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누수방지사업이라 동절기에 불가해서 부득이하게 이월 요구를 했습니다. 무인당직 경비용역에 따라서 내년도 초에 새로운 경비용역업자가 정해지기까지 본 올해 업자가 계속 관리하는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단체 지원은 고민을 하신다고 하니까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통장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그분들도 현재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분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모범시민 표창패처럼 지금 가보면 행사를 많이 하지 않는데 표창패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님 표창패는 규정이 있잖아요.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건가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표창계획에 반영이 된 범위에서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 들어오는 공적을 검증해서 공적심의회를 합니다.
문석주위원
시장의 표창은 어느 부분이 있잖아요. 도지사 표창, 대통령 표창도 아무나 하지 않잖아요. 받는 분도 자긍심 이런 게 있을 텐데 시장님 표창패가 길거리에 나부낄 정도로 줄 정도면 받는 분도 자긍심이 생길 것 같지 않아요.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상패의 가치를 지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에 늘어난 부분은 코로나 봉사로 인해 방역활동에 노력하신 분들을 읍·면·동별로 선별을 해서 추가로 표창을 하다보니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50명이나 되네요. 내년도 선거라서 그런가?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코로나 사태때문이라고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것은 알아보기 나름이니까요. 시장님의 표창이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받는 시민이 그래도 희소가치가 있어야 자긍심이나 그런 부분이 있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면, 물론 그만큼 공헌활동을 하시는 분에게 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잘 챙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왕주입니다. 저희과는 수정예산안으로 1건 올렸습니다. 신흑지역대에 대천항에 대한 순찰활동 지원을 위해서 800만 원을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오제은입니다. 3회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중도퇴직자 발생으로 평생학습센터 인건비 49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소속직원 평생학습에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감하여, 포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서마라톤 완주자 기념품제작비 200만 원을 감했고, 코로나로 인해 대회취소 등으로 국내여비 350만 원을 감하고, 코로나로 생활체육관련 행사지원비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206쪽입니다. 우리과에서는 야외스케이트장 조성 등 6건에 11억 8,145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관광과일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야외스케이트장은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패스도 진행을 한다는 방침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상황은 말씀을 안드려도 알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야외스케이트장 조성 자체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운영 면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나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운영 계획을 수립하면서 백신접종이 안된 경우에는 PCR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오신 분만 입장을 하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고, 방역에 있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또 그렇게 하면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조금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명시이월된 죽정테니스장 진입도로 확장공사 이 부분이요. 지금 현재 죽정테니스장이 논 가운데에 있잖아요. 여러 민원이 발생하죠? 야간 조명에 대한 부분이요. 낮보다는 밤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것을 씌워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씌우는데 20억에서 30억이 들어가죠? 씌워서 그늘이 지면 그 주위 논 농사가 피해를 봐요. 이것을 어떻게 다 해결하실 거예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내용의 민원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붕 돔 형으로 설치를 했지만 저희가 예상한 것은 30억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이미 체육이라는 부분은 형평성이 있고, 남포체육관에 테니스장 조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테니스협회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렇게 되면 밤에 운동을 못하잖아요. 못하는 계절이 있죠? 그때는 야간조명을 키지 않고 운동을 멈추고, 나머지 기간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 기간에만 운영을 하거나 이런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민과의 마찰 부분이 발생을 한다면 그 부분은 운동을 하시는 분들과 농민들 간의 충분한 의견을 조율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그런 방법도 하나일 것 같습니다. 최대한 좋은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실과에서는 돔 방식으로 안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요구가 내년 선거 전에 이미 이것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해주겠다고 답을 했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전에 그쪽에 테니스장을 할 때 여러 가지를 감안하지 않으셨냐하는 안타까움이에요. 지금 해놓고 없앨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입니다. 61쪽부터 증액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1,3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보조금반환금 1,722만 6,000원입니다. 207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저희는 2건으로 8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 보트구입으로 6,000만 원입니다. 보훈회관 신축사업으로 7억 6,700만 원입니다. 실시설계용역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입니다. 65쪽부터 66쪽까지 7건에 약 1억 원 가량을 불용액최소화로 인해서 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한경수입니다. 민원지적과는 3건 중에서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9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당초 3회 추경에 900만 원을 삭감했으나 수요가 발생해서 다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모
김진모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모입니다. 저희는 73쪽 1건입니다. 기본경비중 여비 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과세자료조사, 교육 등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기혁입니다. 77쪽입니다. 시청사 및 관사관리 201-01 사무관리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특별방역이 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 2억 8,375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주
강희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희준입니다. 81쪽입니다. 효도수당과 어린이집 특성화비용 지원 같은 경우는 불용액을 최소하기 위해서 감액한 사항이고, 국·도비반환금은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반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신행철입니다. 수정예산안 8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안심마을 조성사업 6,000만 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207쪽입니다. 2건인데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비로 1억 2,596만 원을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행정절차 지연으로 방지시설 용량이 변경되어 내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비로 3,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준공검사 보완명령으로 지연되고 있지만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89쪽입니다. 저희는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자금 국비교부액에 따라서 추가로 2,200만 원을 편성했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을 감하였습니다. 아울러 229쪽에 투자유치기금도 집행잔액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노점상이 엄청 많이 들어왔죠?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금번 교부액까지 하면 148명을 지급하게 됩니다.
백남숙위원
그러면 거기서 다는 못 주죠?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대상자들은 저희가 선정해 중앙에 보고가 되어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는 분들입니다.
백남숙위원
그분들만 대상이고, 전체는 다 못 주죠?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백남숙위원
그것을 너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주고 대상자 신청해서 안 된 사람들을 돌려서 주는 것은 안되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 것은 국비로만 내려와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러면 노점이 끝나면 시끄럽겠어요. 신청한 분이 많은데 148명밖에 안돼서요. 아무튼 잡음이 없게 잘 처리해주세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입니다. 93쪽입니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종료에 따라서 사업비 정산으로 잔액 1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193쪽입니다. 교성1리 쉼터 증축사업비 중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사업비로 변경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대상사업은 1건으로 장고도 해삼가공공장 집기구입예산으로 수산과에서 지원하는 가공공장 증축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집기구입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99쪽입니다. 내년도 농촌 생활환경기반 확충 사업에 실시설계용역을 위해 사업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재원은 97쪽부터 99쪽까지 시설부대비를 감액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신명섭입니다. 집행이 완료된 사업 6건 3,534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도로과장 채계안입니다. 107쪽입니다. 동절기 제설함구입에 250만 원, 제설장비에 대해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시내도로 인도정비 사업으로 3,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시도9호 교량건설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철회하고, 계속비사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교통과장 양희주입니다. 증 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고, 버스승강장 신설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1쪽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 1건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17억 9,9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11건에 31억 6,000만 원이고, 특별회계 1건으로 4,5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증가되는 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산림문화행사로 제11회 임업인 한마음대회에 1,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신흑동에 머드박람회 관련해서 봄철 유채꽃단지 조성이나 여러 가지 꽃을 식재하기 위한 토지임차료입니다. 611쪽부터 61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건에 34억 98만 9,000원으로 이월되는 사유가 시기 미도래와 절대공기가 부족해서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이 있는데 그전에 해수욕장에서 LMO 유채꽃이 문제된 적 있었죠? 지금은 그게 다 해소가 됐어요?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해소가 됐고, 저희가 지금 확·포장하는 지역은 금년에 마라톤대회 했던 주차장이 있죠?
문석주위원
그건 잘 알아서 하시고요. 그전에 우리가 전국에서 LMO 유채꽃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이 많아요. 충남에도 여러 곳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되는 유채꽃이 있어요. 우리도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그것을 다시 엎어주고, 없애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수도과장 최인묵입니다. 121쪽 일반회계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188쪽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 BTL시설임대료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반영하여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비를 매칭 비율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입니다.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
허성원해수욕장경영과장
해수욕장경영과장 허성원입니다. 제3회 추경수정안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해수욕장 이용 안내표지판 정비에 1,000만 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부분은 잔액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연
김구연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김구연입니다. 저희과는 4건이 되겠고, 3건은 집행잔액에 대해 삭감하는 사항이고, 1건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건인데 지역 소득분배사업으로 녹도 효자2리에 대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사에서 코로나가 집단으로 발생해서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입니다.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관광과장 김계환입니다. 국내관광객 유치 팸투어 관련해서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삭감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내판 정비사업은 총 2억에서 3,000만 원을 사용하고 1억 7,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머드트램 차고지 설치는 벽체를 적벽돌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추가돼서 2,300만 원을 추가했고, 자연발생유원지 검역소 운영에 대해서는 잔액으로 4,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축제출연금 관련해서는 올해 축제를 정상적으로 못하다보니까 잔액 7억 4,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관광개발분야에서 천북 굴따라길 조성 관련해서는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야영장 시설 화재안전 점검 관련해서는 국비를 받아서 1,29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과 운영여비로 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람회지원단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숙
이향숙박람회지원단장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입니다. 박람회지원단에서는 국내여비 200만 원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박람회임시주차장 조성사업과 홍보시설물 설치사업, 머디케어에 대한 지식재산권 입력 관련해서 3건을 계상했는데 박람회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은 일부 연수원 부지 내에 추진 중에 있고, 국방부 토지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1공구 공사는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정지 중에 있고 내년도에 다시 공사를 재개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되어 임대절차나 12월 중에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람회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형
윤기형수산과장
수산과장 윤기형입니다. 수산과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2건으로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어구보급사업은 사업희망자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4억 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어촌계회관 건립사업은 건설자재 상승에 따라 부득이하게 추가로 시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615쪽입니다. 저희과에서는 공기절대부족과 행정절차 지연 및 추경예산확보 등의 사유로 65억 1,627만 9,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7쪽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어구보급에 이유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해나가는 사업인데 단순하게 사업희망자만 기다리고 있다가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그분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기형
윤기형수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상괭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예산이 내려와서 하다보니 여러 가지 근해안강망 하시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우려를 많이 해서 부득이하게 올해는 사업을 못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어업시기가 연중으로 되어있어서 그것도 일부 반영을 했는데 다음주 정도에 해수부 주관으로 회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군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내년부터라도 할 계획입니다.
문석주위원
해수부에 얘기를 해서 살쾡이가 나오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만이라도 어구를 사용하는 어민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을 처음에는 안해본 일들이라 기존에 관습적으로 늘 해왔던 방식이라고 해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랬을 때 벌점주기 이런 방법이 아니라 인센티브나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형
윤기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오부환입니다. 145쪽에 방역소독사업 관련해서 특별교부세가 4,400만 원이 늦게 교부돼서 시비 4,400만 원을 삭감해서 재원변경을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에 잔여예산 6,4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직원의 계산착오로 인해서 직급보조비 1,600만 원 정도를 다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맹진영입니다. 수정예산안 중 증 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로농촌체험교육 활성화사업으로 비대면 체험키트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위해서 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축산과입니다. AI방역 대책비로 충북 음성 등 8개 지역에 AI발생에 대해서 차단방역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예산을 추가로 수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예산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청취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정회
11시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9,479억 5,600만 원을 삭감하여 조정된 내역이 없고, 특별회계 55억 6,061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정된 내역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