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화천 출신 방승일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의 소중한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고진국ㆍ정을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정공백이 두 번씩이나 일어나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도정을 잘 이끌고 계시는 강기창 도지사권한대행 및 도청 공무원 모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모두가 행복한 학교’라는 슬로건 아래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민병희 교육감과 교육가족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늦었습니다만 200만 강원도민께도 신묘년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가 성취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지난 11일에는 이웃나라 일본에서 사상 최대의 대지진이 일어나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커다란 재난 속에서도 일본인이 보여준 높은 질서의식과 의연함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하루속히 일어서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역경에 처한 이웃을 위해 성금모으기 운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우리도 지난해에는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또 유난히 많았던 비, 태풍 곤파스, 구제역까지 재난으로 접경지역 주민 및 1차 산업 종사자가 많은 강원도민으로서는 정말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화천도 이에 더해 대한민국 겨울철 대표축제인 산천어축제가 취소되는 불행한 사태도 발생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였습니다. 시설투자 50억, 직접손해 560억, 간접피해 1,200억이라는 작은 군단위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손실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도청공무원과 도의회, 1군사령부 등 군부대 또 강원도민과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으로 축제를 위해 준비했던 많은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축제를 못 해서 입은 경제적 손실보다는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이라는 더 값진 보물을 얻었기에 화천군민은 더 화합되고 더 행복할 수 있었던 시련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강원도민들과 전 국민들에게 또한 군부대 관계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3월 5일부터 20일까지 산천어 루어낚시대회를 성황리에 잘 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항상 예기치 않은 상황에 종종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일반 개인들도 생애주기별 위기관리계획 및 재산관리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강원도청의 행정도 도민의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삶을 위하여 여러 가지 시스템 및 안전장치를 갖추고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시대는 많이 변했고 또 지금도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행정조직이 빠른 변화 속에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혹 기존의 조직에 얽매여 상황변화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해서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에 대해 강기창 도지사권한대행께 묻겠습니다. 강기창 권한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창 도지사권한대행 행정부지사 강기창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안정적이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타 시도보다도 월등히 많은 자원을 발굴하여 이를 강점화시켜서 도민의 소득과 연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강기창 권한대행께서는 강원도가 타 시도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자원 또 혹시 그것이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더라도 많이 갖고 있는 자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기창 일단 우리 강원도가 타 시도보다 많은 것은 풍부한 자연환경, 그중에 산림자원, 관광자원 그리고 넓은 해안가, 접경지역 이런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많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

예, 본 의원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몇 가지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네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바다, 산, 내수면, 군인 이렇게 꼽고 싶습니다. 바다로 얘기하면 해안 길이로만 따지면 전국 대비 2.6%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요즘 얘기하고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EEZ라고 하죠.-전국대비 14.5%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바다의 자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자체도 강원도 전체면적의 82%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 임목 측정량의 26.6%를 강원도에서 갖고 있고 전국 산림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월등히 많이 갖고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수면입니다. 내수면이 전국 대비해서 15.4%입니다. 이것도 전국 어느 시도보다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또 군인입니다. 대한민국 군인의 약 20%가 1군사령부가 있는 동부전선을 책임지고 있는데 1군사령부가 약 13만 명, 시 단위 빼고 군 단위의 접경지역 군민이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까지 16만 명입니다. 그중에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13만 명이 주둔 군인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을 남들이 보면 혹시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화천의 산천어축제처럼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겨울을 대한민국의 최고 축제로 키웠듯이 단점을 강점화할 수 있는, 장점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돈 안 들이고 돈 벌 수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행정조직이 거기에 뒷받침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선 바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해안은 현재 환동해출장소에서 동해안 바다의 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동해출장소는 주 업무가 수산업과 해양관광을 위주로 하는 그런 조직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환동해권의 물류기지로서 재조명을 받고 있는 것도 권한대행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중국에서는 서해 물동량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북한의 나진ㆍ선봉항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또 블라디보스토크는 유럽으로 나가는 전진기지로서, 또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평원이 기후온난화를 맞이해서 새로운 식량기지로서 각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서고속철도 개설 추진상황과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기창 동서고속철도 개설은 현재 춘천에서 속초까지 개설사안을 두고 저희 도에서 여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예비타당성 설계비가 반영이 안 되었었는데 최근에 예비타당성 대상지로 결정이 되면서 관계비용 3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기획재정부, 철도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30억이 확보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서 내년부터는 설계비 반영으로 들어갈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경제자유구역 지정문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 개정법률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에 따라서 상반기 중에 지금 현재 네 군데 강원, 충북, 경기, 전남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신청했습니다. 그중에 두 군데가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상반기 중에 이 선정절차가 끝나게 되면 저희 강원도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4ㆍ27 지방선거가 중앙정부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이 기회를 호기로 삼아서 꼭 관철시켜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강기창 알겠습니다.

또한 올해 구제역이 굉장히 창궐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류의 단백질 공급원이 가축인 소, 돼지, 닭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다 식량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심층해양수를 이용한 양식업을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양식업이 미국 학계의 보고에 의하면 지금 현재 1조 달러의 수요가 향후 수년 내에 2조 달러로 배로 급증을 하면서 양식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심해의 물의 압력에 견디고 살았기 때문에 심해 양식고기 사료의 단백질화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배타적 경제수역이 14.5%로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의 해안양식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은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창 해양심층수 개발 활용을 염두에 두고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초기단계이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수산어종에 대한 연구를 하고 해양심층수 양식ㆍ활용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층수 관련산업이 강원도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환동해출장소의 업무가 수산양식과 그다음에 해양관광 쪽에 업무가 거의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지사권한대행께서 구상하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시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하면 환동해출장소의 직위의 격상이랄까 아니면 업무의 다변화가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조직의 재구성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강기창 환동해출장소는 1964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그동안에 교통과 통신이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 출장소 편제가 현재 봤을 때 타당한가 그 자체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환동해출장소의 기능을 수산, 해양 이쪽으로 전문화, 특화하는 방안 그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조직진단이라든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전체 도청 조직의 개편 차원에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건 새롭게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강기창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세계 산림의 해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산림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의 산림정책이 조림과 보전에 중점을 두어 왔지만 산림의 이용 쪽으로 정책이 보완 내지는 전환되고 있습니다. 나무가 30년 이상이 되면 벌기령이라고 해서 나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수종의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임산물의 이용과 산림의 재구성 또 산림의 효과적인 이용으로 인해서 창출되는 산업이 굉장히 기대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임야 64%인 산지국의 나라로서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타 시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강원도가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학계 모두가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 국감에서 우리 도의 송훈석 의원이 낸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산림청 도시숲사업이 전체 619억 중 1.12%인 6억 9,000에 불과하고 2008년도에도 전국 766억 중 강원도는 2.1%인 16억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경북 영주시와 예천군 일대에 3,266억을 투자하여 국립 백두대간 산림테마 테라피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데 이러한 사업이야말로 강원도에 적합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동안 정부는 각종 이유로 산업화의 대열에서 강원도를 소외시켰습니다. 그나마 강점으로 갖고 있는 산림관련 사업조차 타 시도에 배정한다고 하면 당연히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원도도 변화되는 시대에 맞는 산림, 생태, 휴양, 문화를 기획하고 전담하는 부서와 전문인력을 키우지 못한 책임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산림부서를 확대 개편하여 산림산업을 강원도의 핵심전략사업 중의 하나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기창 산림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강원도의 소득을 높이고 강원도민들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산림부서의 확대 개편, 산림국 신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국 신설 문제는 지방자치법령에 의해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인구수에 따라서 상한선을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인구가 100만 이상에서 200만 미만일 경우에는 실ㆍ국을 9개로 상한선을 정했기 때문에 강원도청은 9개 실ㆍ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림국 신설을 추진하게 되면 현재 기존에 있는 타 실ㆍ국을 통폐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림부서 확대문제는 전반적인 도청 조직개편과 연계지어 검토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권한대행께서는 산림국의 중요성은 십분 이해를 하고 계시죠, 공감하시고?

강기창 산림업무의 중요성은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만 그게 꼭 국 형태로, 독립된 국 신설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중요한 사업도 뺏기는 정도라고 하면 강원도가 가장 많은 산림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창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수면 관련해서입니다. 춘천시가 전국 제일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전국 1위로 수년간 상위에 랭크되고 있고 또 1위로 뉴질랜드에 있는 오토아라는 도시는 뉴질랜드 사람과 유럽 사람들이 노후에 가장 살고 싶은 도시 1위라고 합니다. 두 도시의 공통점은 바로 옆에 호수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0년 8월 한국은행 강원본부 경제조사팀에서 낸 연구자료에 의하면 강원도의 관광이 해양관광에서 내륙관광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듯이 내수면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어에 'Out of sight, Out of mind' 라고 안 보면 멀어진다고 환동해출장소에 우리 내수면 관련업무가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뿐만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에서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자원을 너무 자원화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내수면 관련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이관하면서 예산도 보다 체계적으로 다시 재편해야 되고 또 내수면 관련 업무도 수자원 확대에 대한 것만이 아닌, 지금까지는 수자원 관련해서만 내수면 업무가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자원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업무를 다시 재편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기창 내수면 관련 업무는 환동해출장소에서 업무를 하면서 수산기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내수면개발시험장을 춘천에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수면을 관광사업화한다는 것은 물론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강원도는 내수면뿐만 아니라 산림, 해양, 계곡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광자원의 관리는 관광부서에서 일원화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내수면을 떼어서 본청으로 올 경우에 그러면 내수면과 해양수산에 있어서 수산자원 관리를 일원화해야 된다는 데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수산자원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내수면개발시험장의 기능을 강화해서 내수면 관리라든가 어족자원 보호 등에 좀 더 도청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예산을 확대하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을 말씀하셨는데 내수면개발시험장에 지금 사육조가 122개가 있습니다. 122개가 있는데 그 사육조를 관리하는 담당부터 직원이 넷밖에 안 됩니다. 넷이서 122개 사육조의 생물을 관리해야 된다는 얘긴데, 우리가 현장에 가 봐도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세 개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농림수산 쪽의 연구소나 사업소를 다녀 봐도 행정직 쪽에 너무 인원이 편중되어 있다, 사업소나 연구직 쪽에는 오히려 자꾸 인원을 감축해서 있는 시설도 이용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직의 인원배정이라든가 조직의 개편을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의 강원도 조직이 언제 구성되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전반적인 재검토가 좀 필요한 것 아니냐-효율성을 위해서-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기창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행정수요가 변화하고 또 줄어드는 행정수요가 있기 때문에 시대변화에 맞게 도청조직도 계속 지속적으로 정비 개편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인력 증원에 있어서는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해서 그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고 정부의 기본 기조가 정원의 동결과 감축 기조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현재 37명의 초과인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증원은 어렵고,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의 기능에 따라서 행정직과 전문기술직 배치가 좀 더 적당하게 배치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군부대 관련해서입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5개 군 군민이 약 총 16만 명입니다. 여기에 집중되어 배치되고 있는 1군사령부가 총 13만 명 정도이고요. 따라서 이는 지역민과 군인이 반반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군인들의 생활 밀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종 민원과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지금까지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군부대와 행정이 그때그때 시ㆍ군별로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당사자들끼리 사단장과 시장ㆍ군수가 해결할 수 없는 미묘한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럴 때는 새로운 갈등으로 진화되어 서로 파워게임까지 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갈등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상급기관에서 모종의 중개역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에 임시적인 조직이 아닌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아직까지 50년 동안 강원도에 그렇게 많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청에서는 그런 군부대 관련하는 상설 조직조차 없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5개 접경지역을 우리부터 너무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기창 저희 강원도가 휴전선을, 디엠제트를 맞대고 있고 길이가 145㎞에 달하고 접경지역 문제를 봤을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국방협력관제를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만 앞으로는 군부협력문제라든가 비상기능 강화를 위해서 비상기획관제를 신설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상기획관제가 신설이 되면 군부협력문제에 대한 기능을 대폭 보강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착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앙부처에 접경지역지원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이와는 별개로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짊어져왔던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의 짐을 우리 도청에서도 십분 헤아리셔서 중앙부처하고 꼭 여기 관내 군부대하고의 조율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에도 저희의 목소리를 상시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조직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기창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기창 권한대행께서는 두 번에 걸쳐 과중한 업무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선거도 안 치르시고 도지사를 두 번 하셨으니까 오히려 복 받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앙부처가 엊그저께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쪽 최고위층들이 와서 강원도의 현안을 우선 해결해 주겠다고 공약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 기회에 우리 강원도의 실익을 효과적으로 챙길 수 있는 그런 권한대행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기창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저희 도의 현안 사항과 애로사항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결론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은행 강원본부 경제조사팀의 보고서에 의하면 내륙관광의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내륙지역의 교통인프라를 확충하여 특히 당일 여행지의 이용객 증가를 도모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을 지향하고 있는 강원도는 특히 산악지대가 많아서 수도권의 2,000만 명이 왔을 때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지역구인 화천은 산천어축제와 여름에 쪽배축제, 토마토축제, 그리고 3개 사단의 군부대 면회객 등 많은 내방객이 오고 있는데 4차선이 없고 또 교통이 험준해서 수도권에 있는 2,000만 명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오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행히 부다리터널의 2년 전 개통으로 많이 개선은 되었지만 경춘고속도로와 춘천시 순환도로와 연결되는 지방도 403도로에 세칭 세미고개 터널화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겨울철 산천어축제 시에는 100만 명이 넘게 오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또 강원의 경제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더더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천지역의 교통이 어려운 것을 저희들이 많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접경지역인데 4차선 국도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춘천에서 화천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국도는 국도대로 추진하지만 저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방도의 개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도는 630억을 들여서 작년 6월에 부다리터널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 분야보다 현재 화천으로 진입하자면 춘천댐으로 해서 지방도를 통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신북 쪽에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신설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화천으로 진입하게 되면 거리도 많이 단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촌 지역에서 화천으로 가는 세미고개터널을 개통해서 화천지역의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세미고개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금년에 착공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이 지방도 사업을 전체적으로, 대부분 지방도 사업을 한 번 하려면 350억에서 400억 정도가 개소 당 소요됩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것을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터널 같은 경우 임시개통도 중요하고 한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금년에 또, 지금까지 계속 감되어서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분야도 있고 해서 현재 금년도에는 신규사업보다는 마무리 사업 위주로 또 터널이용 구간의 임시개통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세미고개의 중요성을 인지해서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든가 해서 일단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기에 시행되리라 믿고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5호선과 철원까지 연결되는 국도 56호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춘천과 연결되는 철원-제가 지역구는 아니지만-주민들은 경기도로 편입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 도의원님들도 여기에 두 분이 계시지만 오시는 데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철원을 내식구로 끌어안고 또 내식구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도 56호선이 됐든, 하여튼 4차원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쪽 지방도하고는 별개로 화천은 4차선이 없는 국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천 국도 5호선도 4차선화할 수 있도록, 지방도는 아니지만 국도지만,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천~화천으로 해서 철원까지 가는 구간 현재 60㎞ 정도 되겠습니다. 화천까지가 20㎞, 화천에서 5번국도가 되겠습니다, 철원까지 한 40㎞가 되면 전체 사업비가 한 8,5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춘천에서 화천 구간까지 19.7㎞에 대해서는 작년 8월에 기본설계가 마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화천에서 사내면을 통과해서 56번 국도도 47㎞ 정도 됩니다. 그것도 3,800억 정도 소요되고 하는데, 대단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만 강원도 접경지역의 교통 확충을 위하고 춘천에서 철원을 가기 위해서 저희 지방도 하오터널이 시공 완료되었지만 국도를 위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많은 협의도 하고 수차에 걸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이 분야를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서도 교통량조사 문제를 가지고 난색을 표하기도 합니다만 기본설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될 수 있도록, 또 다른 구간에 대해서는 기본설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앙부서에 계속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금주에도 국회에 올라가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제가 올 1월에 회기가 없어서 관내 경로당을 쭉 돌았습니다. 물론 100% 다 돌지는 못 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돌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갔더니 농한기라서 보통 10시 반쯤에는 나오시더라고요. 여력이 되는 경로당은 점심 식사를 하시고, 점심식사가 제공되는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시고 없는 데는 그냥 보내시는데 그렇게 나와서 오후 4시 반쯤이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삼삼오오 모여서 화투를 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분들은 술을 드시고 이렇게 소일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나마 술도 못 하시고 화투도 안 치시는 분들은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그나마 잘 안 오시고 이런 현상을 봤는데요, 며칠 전 뉴스에서-뉴스 전문방송입니다.-그 방송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나라 노인들의 우울증 환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따라서 자살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할 것 같으니까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멘트를 리포터가 하더라고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건전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예산지원이 적극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견해나 대책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방승일 의원님께서 저희 경로당 운영과 경로당을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 여가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말씀주신 내용의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른들이나 또는 경로당을 이용하시지 않아도 노령화되고 있는 저희 강원도의 특성상 노인 우울증이라든가 노인들의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까에 대해서 항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경로당 운영에 관해서는 운영비와 난방비를 포함해서 지난해보다는 대폭 상향 조정해서 반드시 1식의 중식지원을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지금 2~3년 전부터 저희가 프로그램 관리사를 전 시ㆍ군에 배치를 해서 해당 관내에 있는 경로당이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 관리사가 부족한 측면이 있고 아직 프로그램이 완전한 세팅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시ㆍ군에서는 활용이 되고 어떤 시ㆍ군에서 성과가 작은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들을 워크숍이나 여러 가지 역량을 개발해서 가능하면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분들과 함께 적절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운영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더군다나 여름에 냉방시설까지 지원이 되어서 굉장히 고마워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여튼 고맙고요, 프로그램 관리사에만 의존하면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쪽에 통합 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어차피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산업경제국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젊은층 일자리사업, 체육회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같이 이용하면 효과적으로 어르신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신설된 경로당은 문제가 안 되는데 오래된 경로당은 보일러가 굉장히 노후되어서 잦은 고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유별나게 추워서 보일러 고장 때문에 고생하는 경로당을 제가 종종 봤는데요, 이에 대한 도에서의 지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도에서 개별 경로당의 보일러 시설을 개선하는 비용까지는 저희가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는 2005년도부터 149개의 국고보조사업이 전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경로당 관련 사업 시설개선 등은 각 시ㆍ군으로 이양되어 있습니다, 분권교부세와 함께. 그래서 각 시ㆍ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대로 저희 도내에는 2,800여 개소가 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도에서 전부 개개 시설 보수비까지 지원하기에는 애로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국회에서 난방비 지원을 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난방비 지원이 되게 된다면 저희들이 지원했었던 난방비에 대한 예산부분을 관련되는 시설 쪽에도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현재는 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그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초선이라서 조직도 잘 모르고 현실도 잘 몰라서 잘 모르면서 한 질문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도정질문 때는 더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김기남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강기창 권한대행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횡성지역 출신 함종국 의원입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구제역, 2월 영동지역의 기록적인 폭설 등 연이은 악재 속에서 난관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도민, 공무원, 군인, 경찰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IOC 현지실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도민 및 모든 관계자의 노력에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한 상상을 초월하는 대재앙, 중동지역 및 아프리카 등 대외적인 요인으로 유가 및 물가는 폭등하고 전세 대란 등 경제지표는 호전되고 있지만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욱 곤경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우리 강원도는 도지사의 공백으로 인해 많은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는 한 치에 행정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 혼선, 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은 소통부재로 교육현장은 혼란이 가중되므로 일관된 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 강원교육의 현주소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교육공동체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결정과 통제지시보다는 학교현장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기창 도지사권한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창 도지사권한대행 행정부지사 강기창입니다.

권한대행님께서는 민선5기 도정 8년 동안에 도지사권한대행을 두 번씩이나 하시는데 현재 권한대행님, 심정이 어떻습니까?

강기창 도 전체로 보나 제 개인적으로 보나 바람직한 일은 아니고 이 과도기적 상황을 무난하게, 원활하게 넘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18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동계올림픽 개최지 시ㆍ군과 비 개최지 시ㆍ군 간에 동계올림픽 유치열기의 온도차가 확연히 다르다고 본 위원은 판단한바 이에 대한 권한대행 견해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염려들이 일부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계올림픽 유치는 단순히 평창, 강릉, 정선 같은 개최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민 전체의 문제이고 나아가서는 이것이 국가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전 강원도민, 전 국민들이 일치단결해서 지원하고 유치가 성공되도록 힘을 모아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아침 언론에 일부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평창에 대한 지지 열기가 93%로서 뮌휀의 61%, 안시의 60%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 열기를 나타냈고 외신에서도 이것은 바위와 같은 아주 단단한 지지 열기라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비록 개최지하고 인접 시ㆍ군에 어느 정도 미미한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대폭 찬성하는 쪽에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고 또 평창 지지 열기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도민 대합창에서도 입증된 바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10만 대합창 같은 각종 행사를 통해서 열기가 식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의 동계올림픽 도전에서 보듯이 평창은 1차 투표에서 1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차 투표에서는 밴쿠버와 소치에게 개최지를 넘길 수밖에 없는 뼈아픈 경험을 하였습니다. 2018동계올림픽은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지원 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독일 뮌헨의 IOC부위원장인 토마스바흐와 카타리나비트처럼 IOC 위원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분명치 않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권한대행의 견해와 답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창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저도 하고 있고 또 올림픽유치위원회나 정부에서도 그와 같은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먼저 유치활동에 직접 나서는 리더들 간의 역할분담을 통해서 팀플레이를 추진토록 의견을 모으고 있고 IOC위원별로 1 대 1 맞춤별 유치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청와대 주재로 월 1회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또 문화부 주관으로 실무장관회의를 월 2회 열면서 유치활동에 대한 주요현황에 대해서 점검하고 보완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대통령께서 정상외교를 하실 때 간접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 주요 기업체별로 국제 관계를 활용해서 스포츠 외교력을 총 동원하고 있습니다. 또 유치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 아이템을 발굴 시행함으로써 IOC위원이 있는 각종 개발도상국가와 체육교류를 맺는 등 간접적인 지원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느 도시에 있어서나 장점과 단점이 있게 마련이고 장단점을 잘 활용해서 IOC위원들의 표심을 어떻게 잡아내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고 볼 때 평창의 경우는 어느 때보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지원 유치 의지가 확고하고 평창이 그동안 경기장이나 각종 인프라를 많이 건설해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동계스포츠를 아시아에 확산시킨다는 그런 명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올림픽 유치는 IOC위원들의 표심입니다. 그러니만큼 IOC 표심을 잡을 수 있는 만반의 대책을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만큼은 남아공 더반에서 평창코리아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권한대행께서는 모든 대책을 다 동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강기창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구제역 여파에서 비껴갈 수 없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 처음 발생되어 13개 시ㆍ군에 소 1만 9,000두, 돼지 39만 3,000두로 총 41만 3,000두를 땅에 묻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축의 살처분으로 그동안 애지중지 삶의 터전으로 가축을 키워온 농업인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지난 몇 주부터 가축이동제한 조치가 대부분 풀리면서 구제역이 마무리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날씨가 풀리면서 살처분 매몰지에 대한 침출수 유출, 지하수 오염, 토양오염, 악취 발생 등 제2차 피해가 우려되는 등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기창 도지사권한대행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가축 매몰지 주변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악취방지를 위한 우리 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창 답변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40만 두가 넘는 가축이 희생됨으로써 우리 강원도에 계신 축산농민들의 마음 아픈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몰지 주변의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8일까지 20일에 걸쳐서 470개소 매몰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매몰지 사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입니다. 먼저 중점관리대상인 115개소와 일반관리대상인 355개소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각 매몰지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실명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를 1주일에 두 번씩 추출해서 그 상태를 분석하고 축산분뇨처리장 등에 이송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761t을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매몰지 주변 300m 이내에 관정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62개소의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589개소가 분석이 완료되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오염된 징후를 나타낼 수 있는 암모니아성 질소나 염소이온이 동시에 동반상승하는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주일에 두 번씩 매몰지에 대해서 유용미생물을 투입하고 표면에 살포를 함으로써 악취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언 땅이 녹아 틈이 생기고 특히 경사지에 위치한 매몰지는 우기 시 유실되거나 붕괴되는 사태가 우려되는바 이에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관리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창 앞서 말씀드린 매몰지 전수조사 결과 보강대상 매몰지로 판정된 것이 45개입니다. 이 45개에 대해서는 옹벽이나 차수벽, 배수로 등을 이달 말까지 정비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까?

강기창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1일 점검을 하고 있고 대부분은 아마 3월 20일 전에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34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공정은 한 5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또 45개소 외에 전 매몰지에 대해서도 혹시 비가 오면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배수로나 우회수로를 정비하고 비닐이나 방수제 같은 것을 피복 조치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2년, 3년에 걸쳐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제역 예방 및 매몰지 관리 전담조직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창 구제역 예방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이동통제초소를 일부는 철거를 했습니다만 주요 길목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축산 선진화 방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각종 행정기관이나 각 축산농가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 전담조직은 과장급을 팀장으로 해 가지고 환경ㆍ축산ㆍ수의ㆍ토목 등 기술직공무원 아홉 명으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이 아홉 명은 행정안전부에서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 줬기 때문에 앞으로 정규조직화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팀에서 매몰지 정비보강 대책, 침출수 관리, 지하수 점검 등을 중점 관리해 나가고 매몰 규모가 많은 5개 시ㆍ군에 대해서는 별도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몰지에 대한 관리 전담조직을 정부에서 한시적 운영으로 인원을 증원해 줬잖아요?

강기창 예.

그런데 한시가 2012년까지입니까?

강기창 내년 말까지인데 관리 자체는 3년 동안 해야 됩니다.

3년 동안 매몰지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강기창 관리를 하지만 관리 농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관리 횟수라든가 그런 업무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집중적인 관리를 하고 그때 가서 조직을 존치시킬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ㆍ군도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기창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교육감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감님께 강원도교육청 신학력 신장 방안 종합계획 검토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각의 학교 현장은 각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농산어촌이냐, 도시 지역이냐에 따라서 교육환경 및 여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도내 농산어촌 학교수로는 75.8%고요, 학급수는 50%, 학생수는 40%에 해당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농산어촌 학교인데 여러 가지 교육 인프라라든지 농어촌의 소득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도시에 비해서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신학력 신장 방안 종합계획을 수차례 검토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서 두 가지 정도의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학력 신장 방안 종합계획에 보면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해진 일과종료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17시, 중학교는 18시, 고등학교 1~2학년은 19시, 고등학교 3학년은 자율이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22시 전에는 종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산어촌은 학원, 도서실 등 교육 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진로교육 전부를 학교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비추어 볼 때 학력을 보충할 기회가 없어서 도시 지역 학생들에 비하여 학력향상 및 진학 경쟁에 뒤처지게 될 것은 자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시 지역 또한 학교의 공교육이 맡고 있던 학력보충은 자연스럽게 학원ㆍ과외ㆍ사설도서실로 이어져 사교육비는 대폭 증가하고 부모의 경제 양극화에 따른 교육기회 불평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농촌과 도시 지역에 대해서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어촌 지역의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대해 함종국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걱정하시는 마음에 대해서 저도 그 뜻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학력향상 방안이라면 농산어촌이 상당히 어려움에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신학력 신장 방안은 농산어촌 지역도 도시와 아무런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입니다. 지금까지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를 하게끔 하는 방안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학원이라든가 이런 인프라가 부족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시는데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원을 다닌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는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앞섭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학원을 다니지 않은 학생이 앞서게 됩니다. 그것이 연구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국 강원도 교육의 문제가 고등학교 3학년에 가서 떨어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3학년 가서도 학력이 향상되고 자기진로로 잘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선행학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나온 성취도, 향상도는 전혀 없다는 것도 이미 연구결과 밝혀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신학력 신장 방안은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고요, 비록 제한시간을 뒀다 하더라도 정말로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 그런 곳은 학교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학력 신장 방안에 보면 학생들에 대한 자율학습 선택권을 대폭 확대했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자율학습은 참가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사항이 됐단 말이에요.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자율학습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물론 교육감님의 정책적인 이상 이런 부분을 다 이해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학교라는 체제에서 아이들의 학습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강제로 보충학습을 시켰다든가 아니면 자율학습 또한 강제적으로 시킴으로 해서 아이들의 학력향상을 도모해 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자율학습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자율학습은 안 해도 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짐으로써 자율학습을 기피함으로 효과적인 자율학습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한 이에 따라서 자율학습을 기피하는 학생들이 전부 어디로 가느냐,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 자율학습을 기피하는 학생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학원이 있습니까? 독서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과외를 시킵니까? 하지만 도시 지역 학생들 중에 자율학습을 안 하는 학생들은 얼마든지 학원에 갈 수 있고, 그것도 22시 전까지가 되겠죠. 그다음에 개인 과외교습도 받을 수 있고 또 사설독서실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지역과 농산어촌과 도시 지역에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학교 운영의 프로그램과 자율학습 선택권의 확장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적으로 과연 이것이 옳으냐 아니면 성취도에 효과가 있느냐고 하는 오해와 진실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학습을 많이 하면 성적이 향상된다, 사교육을 받으면 성취도가 높아진다, 선행학습을 하면 성취도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사회는 지식기반 사회가 아니라 다수의 지혜로운 사람이 지배하고 있는 집단지성의 사회일 것이다, 그리고 창의성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판단 속에서…….

교육감님.

예.

일선학교 현장의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께서는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이런 부분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공교육에 대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할 부분이 많으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학력 신장 방안을 추진한지 3월 들어서 며칠 되지 않습니다. 아직 학교 현장은 저희 정책과 기존의 질서와 사회에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스스로 즐겁게 자기 목표성을 가지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서 진정한 학력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가지고 최대한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으셔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정책에 반영해 줄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면소재지 학교의 ‘리’ 단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학교가 소규모학교입니다. 복식수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교가 상당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26개 학교는 신입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복식수업으로 인해서 제대로 수업을 받지 못함으로 아이들의 학력향상 및 학습권 침해가 매우 우려되므로 소규모학교는 면소재지 학교와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민병희 교육감님께서는 통폐합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통폐합 계획은 본교는 15명 이하, 분교는 5명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현재 31개 정도가 됩니다. 물론 교과부 수준대로 한다면 264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세웠고요, 다만 이렇게 기준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님들이 반발하면 통폐합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식수업이라든지 비전공교사의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사회성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주민들의 동의와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통폐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해도 주민들과 학부모님들이 반발하면 어렵습니다. 대개 보면…….

설득을 하셔야죠.

학부모님들은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의 동문회라든지 마을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통폐합을 원하고 있는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졸업생들이 통폐합을 반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표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상표입니다.

실장님, 알펜시아는 강원도 현물출자가 1,454억, 사업비가 1조 6,836억 원으로 2011년 2월 현재 전체 공정률 89%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알펜시아 공사채의 규모는 총 8,222억 원으로 분양률 저조로 인하여 2011년 상환해야 할 공사채 2,572억 원인데 상반기 1,189억, 하반기 1,383억 원으로 2010년도에 이어 또다시 유동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민 여러분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고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알펜시아리조트 사업은 조성방법이 외부차입금으로 조성하고 분양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간의 경기침체, 금융위기 여파도 있고 국내금융 시장은 물론이고 부동산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되어서 조건이 잘 안 맞았던 것이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공사채 규모는 8,222억 원 정도가 되고 만기도래한 것이 올해 상반기에 1,189억이 되고 하반기에 한 1,383억 정도가 만기도래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만기도래가 온 부분은 지난 3월에 한 300억은 상환을 했고 나머지 900억은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해서 공사채 연장을 승인 받았습니다. 어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승인을 받았습니까?

예,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덕분에 잘 진행이 되었고 일단 상반기는 마무리 되었고 하반기 돌아오는 것이 문제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으로 인한 자금회수가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일단 분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국내시장을 다시 재구성하는 문제하고 해외시장 부분하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국내시장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계올림픽 유치기원 특별상품이라든가 에스테이트 회원제 상품이라고 조건이 아주 유리한, 분양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상품을 출시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분양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는 지난번에 영주권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영주권을 조건으로 하는 해외시장 투자를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북3성 쪽의 한 방향이 있고 4월 초에 나가겠습니다만 북경 부동산박람회에 이 상품을 밀고 나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라를 지정해 놓은 곳이 홍콩하고 상해 쪽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방향의 중국 투자 유치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여간 알펜시아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려면 분양이 최우선입니다. 분양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 주시고 알펜시아 유동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 매년 도래되는 공사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매년 연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어떤 이자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증가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간 알펜시아 이 부분은 분양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갑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은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 시 옥심투자관리유한공사의 재무구조 및 자세한 실체를 모른다고 답변하셨는데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황을,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만 받았는데 아마 그것이 해외시장 투자는 처음이었고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는 투자업체에 대한 재무구조에 대해서 알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공개석상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재무구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대답을 할 때 정회를 이용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잘 모른다고 대답한 것은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옥심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언론에 너무 과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 이것은 해결이 되면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옥심이라는 한 회사에 전적으로 분양을 맡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개 정도의 루트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그중에 한 부분일 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 및 도, 시ㆍ군의 재정 조기집행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경기침체 회복 및 일자리 창출 등에 큰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구제역 및 폭설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조기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대다수 시ㆍ군에서 이자율 감소에 따른 시ㆍ군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조기집행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향후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은 이것이 조기집행이 되어야지만 그것이 승수효과를 발휘해서 경제 활성화에 진행이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이것이, 저희들 예산구조를 보면 상반기 때는 한 30% 정도, 하반기에 70% 정도가 집중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상반기에 계획, 후반기에 집행 이러다보니까 동절기가 가까워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겨울철에 한다든가 이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조기집행을 미루는, 이것을 홀딩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정상적인 수입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홀딩하는 것보다 오히려 빨리 집행을 하면서 투자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정상적인 방향으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이 부진한 시ㆍ군에 대해서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세 번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자금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정기예금으로 홀딩하는 부분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를 일괄적으로 배분할 때에 차등으로, 그러니까 조기집행에 의해서 자금이 부족한 데에 우선 지원하고 지금 홀딩하고 있는 시ㆍ군들은 집행을 연기하는 방법으로 해서 조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농정산림국장님께서는 구제역 현장에서 뵀을 때 입술이 부르트도록 현장을 독려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참 고생 많으셨고요, 어디 몸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없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간략 간략하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구제역 발생 시 당초 소의 경우 500m 이내, 대지의 경우는 3㎞ 이내의 가축을 살처분 매몰토록 되어 있어 다량 살처분을 하였으나 백신접종 후 발생용량 단위로 완화했고 또 다시 소는 발생에 한하여, 돼지는 발생 돈방별로 살처분토록 완화하였는데 당초 매뉴얼이 잘못되어 대량 살처분에 이르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구제역 초기발생 시 인공수정사, 수의사, 사료차량 등 위험인자에 대한 관리 소홀로 확산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방역, 또 살처분 같은 것은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의해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지난해 1월과 4월에 경기도 포천, 강화, 인천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 방법으로 방역에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부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렇게 300만 마리 이상의 살처분이 이루어진다고 전제를 했다면 아마 다른 방법을 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제역 발생초기에 백신접종과 같은 방역 조치 없이는 살처분 범위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가 백신접종을 하고 항체 형성 기간을 봐서 네 번에 걸쳐서 살처분 범위를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살처분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우리 도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발생 농가 탐문조사를 해서 인공수정사나 수의사 같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또 사료와 가축분뇨, 집유차량 같은 것에 2차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과 이런 물질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왔습니다. 다만 전파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료공장 두 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습니다.

고발 조치를 했습니까?

예.

다음은 강원도의 경우 구제역이 지난 1월 21일 발생 이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지난 2월 25일 발생 이후 발생되지 않고 있으나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구제역 확산방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구제역 종식을 선언할 때까지는 개별 농가 간의 축사 소독을 철저히 하면서 도와 시ㆍ군 간 경계지점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상시방역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가축 재입식 지도와 가축 집합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면서 농가자율 차단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농가에서 개별로 방역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발생농가는 살처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앞으로 재기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항간에는 구제역 발생 전 수준으로 회복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 및 지원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피해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현재 시가의 100% 지급을 해 드립니다. 수익이 재발생할 때까지 생계안정자금을 보조하게 됩니다. 그 외에 경영안정자금과 가축 재입식 자금을 융자 지원하게 되고 학생이 있을 경우 학자금 면제 또 지방세 감면과 같은 조치를 해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살처분 보상금을 100% 보상해 준다고 하는데 지금 농촌에서는 살처분 보상과 관련하여 1차로 50%를 선 지급 받았습니다. 2차분에 대해서는 차등지급한다고 하여 불안해하고 있는데 차등지급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100%를 보상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방역을 소홀히 했다든가 살처분 명령 후에 살처분을 지연한 경우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침으로 감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을 제대로 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지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려고 합니다.

의장님, 10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관해서인데 강원도 한우에 대한 등급 우수성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등급 우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어떤 차등지급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살처분의 보상기준은 전국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게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브랜드 가치가 높은 한우라든가 유기축산으로 한 소 같은 것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지침은 어떻든 평균적으로 전국 통일을 했기 때문에 브랜드위라든가, 이런 사항을 감안해 주십사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우리 강원도 횡성에 왔을 때 이광재 전 지사도 있었습니다. 그때 강원한우 브랜드 가치에 대한 등급 우수성 부분은 어떤 자료를 충분히 검증해서 내주면 반드시 차등지급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피해농가의 보상과 생계 안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강원축산업의 조기회생을 통한 농촌 경제안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도 차원의 강원축산업 회생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제역 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 농가와 행정기관, 유관기관 단체가 함께 노력을 한다면 브랜드 명성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또 우리 도가 강원한우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우량혈통 개량, 육종센터 운영, 우수 육종농가 육성 같은 시책을 전개해서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구제역 방역대책을 백신예방접종으로 전환하였는데 백신접종은 향후 2 내지 3년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백신접종을 계속할 경우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구제역 발생으로 백신접종을 할 때 경비는 전액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대략 제가 계산하니까 21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의원님께서 의문을 가지신 것이 돈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부담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 같은데 현재 유사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돼지열병, 옛날로 얘기하면 돼지 돈콜레라가 됩니다만 이 예방약도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구제역 백신도 당분간은 정부가 지원해 줄 것으로 판단합니다.

향후 2~3년간도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백신접종비를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백신접종 후 정부의 입식 매뉴얼이 6개월에서 1개월로 바뀌었죠?

예, 지금 이동제한이 해제가 되면, 빨리 입식하면 1개월이면 입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1개월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백신을 모두 했기 때문에 오염의 문제는 없습니다만 입식 과정에서 축사 소독이라든가 청소 실태를 가축방역반이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김학철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매몰지가 470곳으로 도민들께서는 침출수 및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식수오염 문제가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매몰지에 대한 상수도 확충계획 및 식수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470개 매몰지 반경 500m 이내 1만 1,000가구에 3,300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상수도를 연결해서 쓰는 가구가 한 50%, 관정을 쓰는 가구가 50% 됩니다. 관정을 쓰는 가구가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565억 원을 이미 투입해서 일부 지역은 착공까지 끝냈습니다. 6월 말까지 가급적이면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서 57개 사업 정도가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3월 말에서 4월 초에 환경부에서 현지실사가 옵니다. 그때 다시 건의해서 그 사업도 국비가 반영되어서 추진되도록…….

1차 전수조사해서 나온 부분은 사업비가 확보됐고 4월경에 2차 조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2차 조사 후에도 이런 상수도나 식수오염에 대한 부분을 국비로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2차까지는 조사가 됐는데 마무리 57개 사업 2차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 이상 되기 때문에 사업지로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도 국비가 가급적 투입되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몰지에 대한 지하수오염 실태 및 수질검사를 한 현황이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470곳의 매몰지 중에서 지하수나 토양이 오염됐다고 나온 수치가 있습니까?

아까 도지사권한대행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체가 썩으면서 나오는 암모니아성 질소라든지 염소이온 이런 것들은 검출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470개 매몰지 중에 관측이 안 되는 128개소 그 부분은 지하관정이 없기 때문에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월 말까지 관측정을 설치해서 저희가 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몰지 주변에 현재 관측정이 설치되어 있는 숫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46개입니다.

매몰지가 470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다수가 관측정이 설치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관정이 있기 때문에 관정을 중심으로 한 매몰지당 2~3개를 정밀조사 해 가지고…….

대단위로 묻은 데는 관측정을 설치해서 조사를 할 것이고 소규모로 묻은 데는 관정으로 해서 470곳의 전 매몰지에 대해서 지하수오염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의원 되고 첫 번째 도정질문이라 준비도 부족하고 많은 부분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도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릉 출신 한나라당 권혁열 의원입니다. 먼저 쓰나미 참사로 인하여 운명을 달리한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구제역 방제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백 년 만의 영동권 폭설 피해 대책과 2018동계올핌픽 IOC 실사 준비 등으로 인하여 애쓰신 강기창 도지사 권한대행과 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합심해 2018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첫 관문인 IOC 실사를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 기회를 통해 알펜시아 중국 투자 유치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 강원 도정의 대외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진보성향 교육감의 교육 정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교육의 정책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원주 복선전철 사업이 강릉 역사의 위치 문제로 지역 내의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강릉과 영동 동해안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도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알펜시아 문제에 대해 강기창 도지사 권한대행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기창 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 강기창입니다.

권한대행께서는 알펜시아 설립 본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기창 알펜시아를 설립할 당시에는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로 인한 기반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동계올림픽 유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부족한 사업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리조트를 같이 건설함으로써 리조트에서 생긴 수익을 올림픽 시설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알펜시아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권한대행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알펜시아 설립 목적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선수촌과 숙박을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의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그 당시에는 알펜시아가 설립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IOC위원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알펜시아가 건립되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번 IOC 실사나 강릉 ISU 피겨선수권대회에서 알펜시아는 올림픽 인프라로서 아주 훌륭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된 평창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의견에 동감하십니까?

강기창 예, 동감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국투자기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국홍수림문화투자유한공사를 비롯해 한국홍수림홀딩스, 상하이옥심투자관리유한공사 등 알펜시아 투자와 관련된 기업들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기업 소개 자료와 중국 내 사업 실적, 해외투자 성공 사례, 최근 5년간 재무제표 등 손익계산서를 받아 봤습니까?

강기창 일부 자료는 있습니다만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라든가 해외투자 성공 사례 같은 자료는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자료 내용이 ‘미제출, 미확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국홍수림에 대해서는 자본금이 1,000만 달러, 우리 한화로 계산하면 12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하이옥심투자는 500만 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화로 계산하면 7억 5,00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까?

강기창 이 회사들은 자기네들이 직접투자를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투자 자문 회사일 뿐입니다.

어디가 직접 투자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강기창 이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나 투자 자문을 하면서 헌팅을 해서 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중국홍수림하고 상하이옥심…….

강기창 상하이옥심투자나 중국홍수림문화투자유한공사일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나 투자 자문, 직간접 투자, 투자 개발을 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도 투자자들을 모아서…….

상대방 투자회사에 대해 검증도 안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전 지사께서 이것을 지시해서 진행했습니까?

강기창 이 자체는 당시의 해외투자 유치라든가 알펜시아 해결문제는 이광재 전 지사께서 직접 관장을 하셨습니다.

하셨죠?

강기창 예.

이 전 지사께서 지시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 당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에 발표하고 했는데 맞죠? 그랬죠?

강기창 성공했다고 발표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설명하신 것인데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고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다른 일반 투자할 때도 대부분 이렇게 일을 처리합니까?

강기창 저희들이 MOU 자체를 할 때 공개하고 설명을 하는데 아마 홍수림문화투자유한공사나 상하이옥심투자관리유한공사는 MOU를 맺을 때 그 조항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월 중 중국투자단이 방문해서 상하이옥심투자관리유한공사가 3월까지 계약금 650억 원을 입금하기로 했고, 투자자가 방문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들어오고 투자자가 방문했습니까?

강기창 아직까지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과정은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중이 아니고 3월 말까지 계약금을 입금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불이행을 한 것 아닙니까? 약속을 안 지킨 것 아닙니까?

강기창 날짜 자체는…….

제가 조사해 본 결과는 3월 말까지 650억을 입금시키고 투자자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결국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내일이라도 돈이 들어올 것처럼 언론에 발표한 것은 본 의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기창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협상 과정이기 때문에 협상을 하다보면 늦어질 수도 있고 또 중국 자체 외환관리 절차가…….

아니 협상 과정이 아니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MOU가 뭡니까? MOU는 매매계약서로도 볼 수 있고 협약 체결인데 협약 체결도 약속입니다.

강기창 약속이긴 합니다만 MOU 자체는 그렇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양해각서일 뿐입니다.

결론은 중국투자단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다시 말해서 돈이 있는지 없는지, 신뢰성이 있는지 검증을 하나도 안 한 겁니다. 동감하십니까?

강기창 글쎄 그것 자체는…….

좋습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국홍수림문화투자유한공사와 상하이옥심투자관리유한공사의 알펜시아 투자는 최초 누가 소개했으며 창구역할은 누구인지 밝혀주시고, 강원도가 공식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강기창 작년 10월 18~20일 사이 한국관광공사의 소개로 중국투자단, 상하이옥심투자관리유한공사의 이사장 등 7명이 우리 강원도를 방문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요?

강기창 예.

강원도개발공사가 아니고요?

강기창 아닙니다.

그럼 이 역할을 한 회사가 한국관광공사입니까?

강기창 관광공사에서 소개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개발공사 김상갑 사장, 한국홍수림홀딩스 사장, 이광재 지사, 또 중국투자자 사장 이런 사람들이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누가 소개한지도 모르고 누가 창구역할을 한지도 모르고 공식적으로 추진한 배경도 모른다면 과연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강기창 직무유기가 아니고 분명히 한국관광공사가 소개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관광공사요?

강기창 예.

권한대행께서는 중국기업과 체결한 MOU가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가와 그리고 3억 달러 내의 외화를 투자함에 있어서 이 기업이 중국정부가 정한 외화투자 절차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창 MOU는 서로 양해각서이고 MOU를 기반으로 해서 서로 협상을 해 나가는 건데 중국은 외환반출 자체가 상무 분야, 계획발전위원회, 외환관리국 같은 국가기관의 단계별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도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강원도 차원에서 안전장치를 해 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강기창 안전장치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MOU 체결했다고 해서, 투자협약서라 해서 아무 것도 해 놓지 않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어떻게 거기에 상응한다는 협정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기창 그것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서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중국 투자, 그 나라의 외화투자 절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강기창 외환반출 자체를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 과정을 상세히 공개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중국 외환당국의 감시를 더 받을 수 있고 이 자체가 주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협상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때까지는 서로 주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영주권 부여는 처음부터 중국 측에서 제시한 투자 조건입니까, 아니면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제시한 조건입니까?

강기창 영주권은 10월에 중국 투자단이 도내에 와서 현장을 둘러볼 때 영주권 제도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표명했습니다. 영주권 자체가 중국의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인식한 것이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영주권을 먼저 제시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영주권이 그렇게 가치가 없는 건지 의심이 갑니다.

강기창 지금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회사를 보고 영주권을 주는 게 아닙니다. 투자 대상자에 대해서 영주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지금 영주권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열어 놨을 뿐이고 앞으로 투자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영주권을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영주권을 주겠다고 제시한 것 아닙니까?

강기창 그러니까 앞으로 투자하면 주겠다고 한 것이죠.

투자를 안 했지 않습니까?

강기창 그러니까 영주권을 안 주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거나 성공할 가능성이 낮은 투자 유치를 마치 성공한 것처럼 앞서서 결과를 발표해 도정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투자 유치 전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번 투자 유치 과정을 보면서 이 전 지사나 우리 도공무원들이 중국의 해외투자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해외투자시스템은 기업이 투자를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해외투자 절차와 인증과정이 우리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자원 확보나 신기술 습득과 같이 국가가 정한 분야 이외의 투자는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중국기업이 알펜시아에 투자하겠다는 금액이 총 2조 원으로 10억 달러 이내의 금액입니다. 1차 투자 금액만도 3억 달러입니다. 한화로 환산하면 3,600억 정도 되는데 자기 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중국 국영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이 단독으로 은행차입 즉 대출을 통해 해외투자사업을 진행한 일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1,000만 불, 120억 원의 자본금을 중국홍수림문화투자유한공사나 한화 7억 5,000만 원의 자본금을 상하이옥심투자관리유한공사가 모두 자체적으로 투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중국 내에서 개인이나 기업투자자를 모집해서 한국에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홍수림문화투자유한공사나 상하이옥심투자관리유한공사가 만약 투자단을 모으지 못한다면 알펜시아 투자는 무산됩니다. 낙동강의 오리 알입니다. 투자자를 모았다고 해도 중국 국가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투자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국가의 승인 없이 기업 단독으로 해외투자를 하겠다고 한다면 이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본 의원의 이런 지적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 권한대행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창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홍수림문화투자유한공사나 상하이옥심투자관리유한공사는 직접투자를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투자자를 모집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 의향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직접투자를 안 하고 해외투자자를 모집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중국 국가는 그렇게 해외투자를 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강기창 쉽지는 않겠지만 중국투자자들이 와서…….

제가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을 드렸는데 공감하십니까?

강기창 제 말씀 좀 잠깐 들어보시죠.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강기창 설명을 잠깐 들으시죠. 당시에 알펜시아 해결 문제가 강원도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면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쏟고 시도를 해야 될 상황이었고 봅니다. 그런데 중국 당사자들이 와서 그런 의향을 비치니까 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권한대행께서는 이 전 지사나 도청 담당자가 알펜시아 중국기업의 해외 부동산 직접투자에 대한 중국정부 허가사항을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잘 몰랐죠?

강기창 이 자체는 해외투자 유치 관계로 인해서 도지사님하고 경제부지사가 전담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중국기업이 중국정부로부터 허가사항을 득했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확인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강기창 그 외환은 나중에 허가를 받을 상황이고…….

답답합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중국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기업 해외투자는 국가공무원과 외환관리기구가 직접 관리하고 있어 매우 까다롭습니다. 첫째로 3,000만 불 이상의 자원개발투자와 1,000만 불 이상의 기타투자는 국가발전계획위원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2억 불 이상의 자원개발투자와 5,000만 불 이상의 기타투자는 중국공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3,000만 불 이하의 자원개발투자와 1,000만 불 이하의 기타투자는 각급성에서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또 중국외환관리조례 제17조에 따르면 ‘국가가 사전의 유관 중앙부처의 비준서류 등록이 필요하다고 규정할 경우 외환 등록에 앞서 비준 또는 서류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법과 절차가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조차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강기창 그것은 생각하시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이미 투자에 대한 허가를 다 받고 투자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사전에 투자처를 물색해놓고 거기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허가를 안 받고 MOU를 맺었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간 서로 투자하고 협약하는데 투자하는 나라의 기본적인 법이 있다는 거죠. 그 정도는 서로 파악하고 준비를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국의 투자시스템이 이러한데 지난 1월 25일자 연합뉴스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홍수림문화투자유한공사가 2010년도 11월 알펜시아빌라 50채 구매를 비롯해 2조 원대의 투자를 약속하고 도와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공개해줄 수 있습니까?

강기창 내용은 당시의 MOU에 본 양해각서의 조항이나 조건을 공개 또는 유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공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공개 못하는 이유가 그래서 못하는 겁니까?

강기창 그 조항이 있으니까 상대방이 있는 협상과정이기 때문에 가급적 협상이 끝날 때까지는 서로 조건을 지켜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MOU 정도는 협약체결인데 의원이 요구할 때 그것을 공개하는 것도 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기창 업무자체를 저희들이 투명하지 않게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내에서는 중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 어떤 사업자들이 의회까지 찾아와서 투자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관례인데MOU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 우리 측은 영주권까지 부여한다는 획기적인 약속을 했는데 중국 태도를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개할 경우 도가 망신당할 것 같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강기창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협상과정에 있는 사항이고 협상이 끝나면…….

지금 상하이옥심투자가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약속도 불이행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신뢰감이 없지 않습니까, 3월 말인데?

강기창 아직까지 3월 말이 되지 않았고 협상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설명한 중국의 투자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파악해서 전 도지사에게 보고했습니까?

강기창 아마 전 이광재 지사께서는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보고를 받으셨으면 중국에서 투자하는 기업이 법적으로 충분한 신뢰감도 있고 재무구조도 되고 공신력도 있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까?

강기창 제가 보고한 것은 아니고 협상이 종료된 것도 아니고 해서 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국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이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 업무 보는 공무원들이 지사께 “이런 회사는 신뢰해도 됩니다. 투자할 자본능력이 됩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느냐 이거죠.

강기창 자본능력은 이 회사들이 직접 투자하는 회사들이 아니고 투자 자문회사이고…….

좋습니다. 그럼 이 전 지사께서 직접 지시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강기창 이 사항은 이광재 지사님이 직접 관장을 하신 사항입니다, 실무진보다는.

알겠습니다. 우리 권한대행께서는 도지사가 지시한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도 안 하고 정보도 모른 채 그냥 순종과 복종으로 도정을 처리하는 게 공무원의 태도입니까?

강기창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그런 지시를 받은 바도 없고 제가…….

권한대행께서 이 전 지사께서 지시를 했다니까 공무원분들이…….

강기창 제가 지시했다는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이 전 지사가 지시를 했다면서요?

강기창 관장을 했다고 했지 지시했다는 말씀은 안 드린 것으로…….

아까 지시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지시를 했으면 우리 공무원님들이 지사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면 이런 오류가 없었다는 겁니다.

강기창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펜시아에 투자하기로 한 중국의 상하이옥심투자유한공사와 홍수림문화투자관리유한공사 한국홀딩스와는 어떤 관계인지 알고 있습니까?

강기창 상호 관계는 제가 홍수림문화투자관리유한공사하고 한국의 이재영 사장이 있는 곳은 한국 내 회사인 것은 알고 있고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입니까?

강기창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한 회사 자체가 감당하기에는 투자규모가 크니까 여럿이 같이 서로…….

그럼 홍수림문화투자하고 한국홀딩스는 대행사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강기창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들이 대행사라면 어떤 중개역할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을 것 같은데 어떤 대가를 준 게 있습니까?

강기창 구체적으로 요구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 자체가 아직 성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대가를 요구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거래를 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부동산물건을 소개하면 거기에 걸맞은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한데 여기는 계열사도 아니고 지분 관계도 아닌데 양국 간의 그런 역할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기창 소개한 자체를 가지고 대가를……성사가 되어야 상응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 회사는 대가도 없이 하면 자선 사업가입니까?

강기창 아니죠, 이쪽의 중국회사를 대표하니까 성사가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도가 투자 유치를 위해서 중국에 몇 번 갔으며 중국 측에서 몇 번이나 왔었는지 중국 투자 활동 전반에 관한 미팅 횟수와 그때 참석했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강기창 자료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했던 사람들이 같이 갔을 때 중국에 가고 오고했을 때 그냥 따라다녔습니까? 아니면 책임을 부여받고 따라다녔습니까?

강기창 누구한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같이 동행을 했을 때…….

강기창 저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권한대행께서 동행한 것이 아니고 양국이 오갈 때 우리 한국 측에서도 같이 동행한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강기창 경제부지사가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참석했을 때 한국홍수림홀딩스 관계자가 참석했습니까?

강기창 그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을 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홀딩스가 주 역할을 했는데 거기에 경비는 누가 댔습니까?

강기창 경비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 자체 회사 그쪽에서 처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 갔을 때는 한국홀딩스의 이재영 사장이 통역을 했기 때문에 같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그 경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그것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창 경비는 저희 도에서 지출한 것은 파악이 되겠지만 중국 측에서 지출한 것은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 도에서 한 거요. 그리고 3월 9일자 강원일보를 통해 한국홍수림홀딩스 이재영 대표라는 사람이 “알펜시아 투자 건을 도지사 선거와 관련짓지 말라, 투자는 불변이고 그대로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강기창 제가 그 진의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자체가 아직까지 협상이 진행 중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그걸로 파악하지 말고…….

투자가 불변이라고 했는데 이미 3월 말까지 650억 계약금을 가지고 투자자가 오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불이행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불변이라고 그대로 진행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도지사 선거와 관련짓지 말라.” 도지사 선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강기창 그것은 이재영 씨가 그렇게 말한 건 이재영 씨가 생각을 한 바이고 저희들이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신뢰가 없는, 양측의 투자자 회사가 신뢰감이 없는 것을 우리 도민들이 알까봐 그런 것 아닙니까?

강기창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확실한 정도라면 이 일에 깊숙이 관여해 있다고 본 의원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가가 없었다면 이 사업은 자선사업과 같은데 한국홍수림홀딩스 이재영 대표가 4월 8일부터 10일 사이에 중국 투자단이 들어오고 돈도 들어온다 하는데 그럼 불과 한 달도 채 안 남은 상황인데 중국 정부로부터 외자투자승인서를 받았습니까?

강기창 그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4월 정도면 한 달 남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국은 투자를 하자면 외화투자 승인서를 받아야 됩니다.

강기창 그걸 받는데 보통 4개월 내지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월 8일부터 10일 사이에 돈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외자투자승인이 떨어져야 돈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강기창 그 자체는 중국 내 사정이 있기 때문에 빨리 받을 수도 있고…….

의장님께 정식으로 제의하겠습니다. 4월 10일까지 돈이 들어온다니까 4월 10일 전까지 우리 강원도의회에 중국 정부의 외화투자승인서를 정식으로 제출할 것을 제의합니다.

강기창 그거 자체는 중국 정부에서 승인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저희보고 제출하라고 그러면……만약 중국 측에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 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그 서류를 보내주면 제출할 수 있지만…….

중국이란 나라는 투자를 하자면 외화투자승인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기창 승인을 받게 되어서 저희들이 그 서류를 입수를 하게 되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펜시아 투자 관련이 있는 한국홍수림홀딩스와 중국홍수림문화투자유한공사가 인천 용유ㆍ무의지구개발을 하겠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강기창 예, 들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강기창 그게 아마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30일입니다. 본 의원이 계약내용을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알펜시아와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도 이런 게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창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지금까지 종합해 볼 때 우리 도가 중국기업의 해외부동산 직접투자 사례나 성공 사례에 대하여 검증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업무 흐름도 모르고 중국의 해외 직접투자 분야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마치 성공한 것처럼 발표했습니다. 도정의 신뢰도가 크게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으며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창 글쎄, 책임문제 자체는 아직까지 이게 성패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건 성급한 것 같고…….

권한대행님,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할 겁니다. 이 문제는 강원도민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입니다.

강기창 이 중국 투자의…….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강기창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투자 관련해서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너무 자세하게 발표가 됨으로써 오히려 중국 내 입지가 좁아지게 된 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도정을 보살피는 참모들과 공무원들이 당연히 챙겨야 할 일을 챙기지 못해 도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국가가 망신까지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본 의원은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강기창 권한대행께서는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애당초 알펜시아 중국 투자유치는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임시방편적이고 인기영합 대책이었습니다. 중국 투자유치는 중국 국가의 시스템과 법적인 기준이 엄격해서 때에 따라서는 실패가 더 많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만 보여줘도 도민들은 충분히 이해했을 겁니다. 그러나 인기를 얻기 위해 안 되는 일을 마치 성공한 것처럼 개선장군처럼 앞에서 언론에 발표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영주권만 부여하면 중국투자가 성공할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 급기야 한 국가의 법무부장관이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만든 것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큰 망신입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광재 전 지사가 없어져서 중국투자 유치가 어려워졌다고 말하는 것은 도민들을 또 한 번 기만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알펜시아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하다거나 투자유치가 무산될 경우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추진했던 중국투자에 얽힌 문제점을 밝히고 대책을 세워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미 힘들어진 중국 투자유치 대신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이제 국가가 직접 나서 지원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도가 의지를 모으고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펜시아 문제는 올림픽 개최를 위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 전 지사가 없어 자세한 내막을 소상히 듣지 못하는 점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으신 것처럼 실제 이 전 지사의 중국투자유치 과정은 설명서와 내용, 결과물이 너무나 다른 불량품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중국투자유치 전 과정에 대해 소상히 파악하시고 필요하다면 성공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해외투자 유치 활동에 오늘의 일들을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면서 큰 성과가 있기를 도민들과 함께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 강원도의 교육정책을 보면 우려와 근심이 먼저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고 있는 것 같아 염려스럽고 안타까운 대목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강원교육 정책방향의 키를 잡고 있는 민병희 교육감의 교육관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병희 교육감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교육감께서는 최근 3월 5일 서울 등 다른 6개 진보성향 교육감과 합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셨는데 간략하게 요약해서 핵심내용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진보성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보수성향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감으로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핵심내용이 뭡니까?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에 관해서 교과부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그러한 이유를 들어서 제동을 걸고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올바른 교육의 가치를 찾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동에 걸리기 때문에 뜻이 맞는 분들이 모여서…….

예, 공감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교육감께서 교원평가 등과 관련해서 시도교육청의 자율성과 지방교육자치권을 보장하는 면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 고교입학전형, 교장공모제 관련해서 시도교육청의 정책을 존중해 달라는 뜻도 있죠?

예, 한 파트너십으로 존중해 가면서 올바른 방향을 정해 주고 일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좀 다르더라도 목적이 같다면 존중해 달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성명서를 발표하고 하면 좋은 일인데 교육과학부와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립각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앞서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문계고등학교의 무상교육도 저희가 먼저 발표했는데 대통령께서 따라 오셨고 또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교원업무 경감방안을 부교육감이 발표했는데 차관이나 모든 교육청에서 극찬하면서 벤치마킹하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앞서가는 것이고 교원평가 문제도 지금과 같은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면 올바른 교육을 창출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오히려 학교현장이, 공교육이 무너지는 지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표에 대해서 자율성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항해를 하는데 선장이 다르고 사공이 다르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암초에 부딪히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대립각이라는 것은 교육과학부의 교육정책이 다르고 우리 민병희 교육감의 정책이 다르고 이로 인해서 교육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우왕좌왕하는데 결론적으로 강원교육의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학부모와 학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교육과학부와 같이 일관성 있는 정책을 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으로 갈 수 있는 정책을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안 하셔도 되고요. 강원도교육청이 지난해 7월 홍세화씨를 초청해 특강을 열었죠?

그렇습니다.

홍세화씨는 좌익이라고 해서 논란이 많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초청특강 강사로 홍세화씨를 선택한 것은 교육감의 이념과 소통하는 부분이 많아서 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홍세화씨 특강의 핵심주제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였습니다. 공화국의 리퍼블릭이 레스 퍼블리카(res publica)의 합성어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게 교육이어야 된다, 이런 주제의 내용이었습니다.

홍세화씨가 어떤 분입니까?

지금 한겨레신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홍세화씨는 남민전 사건으로 수배되어서 프랑스로 망명 갔었죠? 프랑스에서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이 책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당시 특강에서 홍세화씨는 프랑스식 무상교육에 대해 우리와 비교해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강의 핵심요지는 뭡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는 무상급식 이야기는 없었고요, 지금 우리 교육이 바로 공화국의 이념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홍세화씨가 강원도교육청에 와서 강의했는데 프랑스식 무상급식을 거론하며 한국교육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한국교육을 비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면 됩니까? 그럼 프랑스의 무상급식을 그대로 답습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 환경하고 저쪽 환경하고 다르니까…….

지금 제가 답변드릴까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랑스식 무상급식에 대해서 교육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프랑스식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무상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수주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전통과 역사와 우리의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변화를 점진적으로,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는 어른들의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경제적 차이가 난다, 빈부의 차가 난다…….

교육감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능력에 따라서 빈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교육이 나온 것이고 헌법 제31조의 내용이 교육은 의무다, 교육은 권리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런 헌법정신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프랑스의 무상급식과 교육감 등이 주장하는 무상급식에는 좀 차이가 있고 사회주의정책 종주국인 프랑스에는 무상급식은 있지만 일률적인 무상은 없다고 합니다. 맞죠?

그리고 홍세화씨의 이야기가 저의 정책은 아닙니다. 그건 특강으로서 그분이 한 주장이고 저희는…….

우리 민병희 교육감 이념하고 같이 공감하기 때문에 제가 프랑스식 무상급식을…….

제가 추천한 강사도 아니고요.

제가 프랑스의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주의 복지정책의 대표적인 나라인 프랑스식 무상급식은 철저한 소득 조사에 기초해 서민층 자녀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무상급식 자격에 대한 심사와 집행절차를 이원화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 학부모들이 자녀의 점심 값으로 한 끼 평균 내는 돈이 3.66유로-한화로 5,700원입니다.-이 중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점심 값은 실제 원가의 절반 이하이고 나머지는 지자체 예산으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의 경우 부모의 소득 수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점심 값이 달라집니다.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가장의 취업으로 살림살이가 나아지면 즉시 무상등급에서 박탈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모든 초등학생들이 학교급식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생 2명 중 한 명, 중고생의 3명 중 한 명은 점심시간에 가서 밥을 먹고 옵니다.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학교급식을 먹을지 말지, 어느 정도의 돈을 부담할지 모두 학생, 학부모의 선택사항인 것입니다. 진보성향의 인사들이 주로 예를 드는 이상적 교육복지국인 프랑스의 상황이 이러함에도 왜 우리는 헌법까지 들먹이면서 전부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하는지 저는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프랑스식과 우리 한국교육정책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야말로 소통과 화합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교육감님, 진보진영의 교육감으로 모두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교육계에서 진보와 보수의 교육방식이 내용의 차이가 있는데 보수에서는 학교안전망 강화와 학력신장을 주장했고 진보에서는 학교인권조례ㆍ체벌금지와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을 정책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학력신장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강원도교육청의 학력신장 관련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많이 줄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보충수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하던 금액이 다소 줄었고 오히려 단위학교에 내려 보내는 직접교육경비는 늘려놨습니다.

제가 예결위원하면서 보니까 학력신장 쪽으로는 줄었습니다. 교육감 정책대로 무상급식 쪽으로는 늘었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선거 당시 자신의 공약 가운데 하나가 학생ㆍ교사ㆍ학부모의 의견을 듣는 상향식 의사소통을 강조하셨죠?

그렇습니다.

고교평준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문진고등학교 평준화지역 특수지학교 지정과 관련해 해당지역민들과 학부모, 학생들과 직접 가신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간 것이 아니고 고경식 당시 장학관님이 두 차례 가서 진지한 대화와 토론을 했고 그 결과 특수지 지정을 합의했고요. 그래서 그 학교의 기숙사 신축에 20억, 인조잔디 조성 15억 등 기숙사 시설 창호실 교체, 급수대 교체 등 해서 43억 2,500만원을 지원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건 나중에, 장학사님 오셨을 때도 알고 교육국장님 오셨을 때 제가 갔습니다. 제가 그 지역구 의원입니다. 주문진에 대해서 잘 모르죠?

잘 알고 있습니다.

압니까? 주문진이라는 지역은 강릉시 도농통합 되기 전 구 명주군의 수부도시입니다. 그 당시의 인구는 5만 이상이었습니다. 지금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다 떠나가고 2만에 불과합니다. 소외되고 낙후된 주문진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 교육정책에 반영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행복더하기학교로 8개 고등학교에서 제외시킴으로 인해서 주문진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킨 내용을 알고 계시죠?

저희가 여러 가지 경로로 연구하고 파악한 바에 의하면 평준화로 인해서 주문진에 있는 학교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가지 지역상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주문진고등학교하고 원주 문막고, 부론고, 삼육고가 있는데 아까 시설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전체학교 107억 9,057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원주 문막고나 부론고는 주문진고등학교하고 좀 다릅니다. 그 환경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떠나가는 주민들을, 학생들마저도 공평하지 못하고 강릉시 8개 고등학교 고교평준화에서 제외시킨다면, 시민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뭐냐면 다 주민들이 떠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현실에서 인구가 들어와야만 경기가 살고 생활성장에 이바지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스러운 입장에서 온갖 주문진에 총 도배를 했지 않습니까, 시민궐기대회도 하고 이랬을 때. 원하지 않는 정책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없기 때문에 교육감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교육정책에 반영시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의 심정 잘 이해하겠고요.

앞으로 우리 민병희 교육감의 교육평준화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1차로 올렸을 때는 교과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불가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로 완벽하게 서류를 갖춰서 올렸더니 거기에 관해서 불가통보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불가통보를 하는 대신 지난 14일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도의회에 떠넘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월경에 1차 조례를 상정해야 됩니다. 이건 추진일정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고 7월에 여론조사에 관련한 저희 도교육청의 규칙을 제정하고 9월 정도에 타당성조사 그리고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때 필수조건이 있죠? 학생과 학부모를 반드시 포함시킬 것…….

그렇습니다.

도의회 조례로 결정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강원도의회 의원님들과 소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 더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을 많이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강원도의회 의원님들과 우리 교육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올바른 교육으로 갈 수 있겠는가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감님 자리 하셔도 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민병희 교육감에게 드린 질문이 다소 불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병희 교육감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저 역시 민병희 교육감의 진보적인 성향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것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현실의 우리 교육환경은 중앙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와의 계속적인 대립은 자칫 강원교육의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의 큰 틀 아래서 민병희 교육감 식의 교육이념을 실천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역사적인 강릉~원주복선전철 착공을 앞두고 지역에서 일고 있는 강릉 신역사 위치 선정과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강릉~원주복선전철 실시설계를 앞두고 강릉 신역사 부지 선정 변경과 관련해 논란이 많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2006년도에 기본계획할 때 역사는 구정 쪽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시설계를 하면서 구정 쪽과 또 도심과의…….

세 가지 아닙니까?

예.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알고 계시면 됐습니다. 애초 16년 전부터 공청회를 통해서 금강리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리로 오는 것을 모든 시민들이 기정사실화된 줄 알고 있고 행정적으로도 그쪽에 투자도 했는데 갑자기 착공을 앞두고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오니까 지금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릉~원주복선전철에 관한 사업계획서나 설계서 등 사업 마스터플랜이 우리 도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지금 도에 아직까지 실시설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올 거죠?

그렇습니다.

들어오면 과연 영동권 전체로 봤을 때 제대로 된 설계인지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복선전철이 국책사업일 뿐만 아니라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의지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하겠습니다.

강릉 신 역사는 인구감소와 지역침체에 빠진 강릉시의 새로운 활력소로 시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 마그네슘제련소 건설과 동해경제자유무역지구 지정, 원자력발전소 유치, 삼척 LNG기지 건설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강릉과 영동남부권은 물론 그리고 속초 동서고속철도와의 연계성, 남북철도연결 사업 등 영동북부권 개발의 연결고리로 강원 동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도가 구상하고 있는 영동 동해안 발전 계획과 연계해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강릉~원주복선전철 설계에서 강릉 역사가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가 매우 높으므로 도 차원에서 전담팀을 구성할 것을 제의 하는 바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국에서 전담해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지적했지만 현재의 신역사 부지는 강릉시민들이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은 곳입니다. 그런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새롭게 제시한 신역사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부지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과 환경성검토 등 여러 가지변수들이 많아 착공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주민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거나 오해의 소지로 분열과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영동 동해안의 관문으로서 또 2018동계올림픽 유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주 출신 민주당 도의원 김 현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도정질문에서 우선적인 배려로 도정질문을 하였음에도 또 다시 이번 회기에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사회문화위원회 김동자 위원장님, 손석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의 권한대행 체제라는 어려운 현실에서 흔들림 없는 도정 수행과 동계올림픽 유치에 만전을 기하는 강기창 도지사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육 자치의 실현을 위해 처음으로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의 정책이 중앙 부처의 교육 자치 침해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모두를 위한 교육에 애쓰시는 민병희 교육감님 및 교육청 관계자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6ㆍ2 지방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강원도정과 도의회가 출범한 지 불과 10개월도 되지 않은 현 시기, 강원도는 두 번째 권한대행 체제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많은 불안함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비록 40여 일 후면 새로운 도백의 선출로 안정을 찾으리라 위안은 하지만 유난히 추웠던 한파와 구제역, 예산 배정의 소외에 이어 강원도에 그마나 희망의 빛이 될 동계올림픽 유치 결정을 앞두고 지사의 실각은 강원도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도의회도 당리당략을 떠나 강원도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며, 집행부는 수장의 공백이 도민 생활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더욱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금번 도정질문에 임하며 본 의원은 권한대행 체제라는 현실에서 하는 도정질문이 얼마나 책임 있는 질문과 답변이 될지 염려되었으나 도정 현안을 한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이번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도정질문은 지난 첫 도정질문의 경험으로 많은 수의 질문보다는 한 가지라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한 가지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이 지난 도정질문에 이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함이니 질문의 내용이 다수 중복되더라도 동료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욱재 본부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욱재입니다.

본부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으셨죠?

1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소관 부서의 업무 파악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최대한 파악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현재 강원도내 골프장이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까지 하면 모두 얼마인지 파악이 되셨나요?

지금 운영 중인 곳이 42개이고 건설 중인 곳이 27개, 제안서가 접수되어서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14개를 포함하면 모두 83개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되는지, 그 속에서 강원도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요?

제안서가 들어와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을 빼면 건설 중인 곳을 포함해서 69개입니다. 69개는 경기도에 이어서 전국적으로 보면 두 번째에 해당됩니다. 물론 수치상으로 보면 전국 두 번째니까 많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한 가지만 예로 들면 면적으로 비교해 볼 때 전국 평균 2만 ㏊당 1개소씩 들어섰는데 저희들은 2만 4,000㏊당 1개이고, 특히 제주도는 4,000㏊당 1개입니다. 그래서 밀집도를 볼 때 그렇게 과밀하지는 않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강원도가 워낙 넓은 땅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 경기도에 이어서 강원도가 두 번째로 많은 숫자라고 하는데 이것이 불과 1년 3개월 되었죠? 2009년 12월 31일자 기준 조사에 의할 때만 해도 경기도가 118개로 1위, 제일 많았고 제주도가 39개로 두 번째, 강원도가 38개로 세 번째 이러한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과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현재 제주도가 진행하고 있는 것까지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제주도의 상황을 강원도의 상황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뛰어넘고 있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개발 속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009년도와 비교해 보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09년도와 비교해 보면 강원도에 2009년도에 승인된 것은 12개, 2010년도에는 7개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물론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접근망이 개선되고 이런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 강원도도 그렇게 줄기차게 크게 늘어나고 있는 수준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의 견해와 제 견해가 조금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강원도내 골프장 사업은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비정상적으로 급속하게 증가되는 추세라는 우려를 표시하고, 특히 춘천과 홍천ㆍ횡성ㆍ원주 등 영서 지역에 골프장이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있고 이 중 홍천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 절차를 진행 중인 곳 외에도 본 의원이 구두상으로 전달해 들은, 파악된 바에 의하면 비공식적으로 사업자들이 골프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땅을 보고 다니는 이런 사항까지 합치면 무려 스무 군데가 넘게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심각한 상황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이런 심각성에 동의하시나요?

영서 지역을 보면 특히 골프장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속도로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는데, 특히 홍천 같은 경우에도 건설 중인 곳이 다른 시ㆍ군보다 많은 6개씩이나 있고 진행 중인 곳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는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문제는 골프장도 하나의 기업유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합법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골프장 건설이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다 할지라도 현 상황이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이고, 특히 골프장이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전환경성평가나 입목축적 조사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데 이러한 조사 과정이 부실 조사와 탈법 사례들이 빈번함에도 여전히 허가가 계속 결정되어지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최근에 사업 승인이 결정된-바로 강원 지역입니다.-강원도 홍천 구만리의 M9 골프장이나 혹은 갈마곡리의 하이츠파크 골프장이 일단 지역 주민들이나 환경 단체 등등에 의하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승인되어서 착공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건에서 잠시 자료 화면을 참조해 보시고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시청) 지금 보신 자료는 방송사에서 직접 촬영한 자료이고, 다른 곳의 자료가 아니고 바로 홍천 갈마곡리의 자료들입니다. 뉴스 앵커의 말에서도 나왔듯이 우리가 보호해야 될 희귀종이 있는 그런 지역에는 원천적으로 골프장 사업의 허가가 날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역대로 어느 골프장이 건설되든 간에 보통 골프장 하나가 인허가가 나기까지는 무려 1,000쪽이 넘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그 어떠한 자료에도 이러한 보호종이 존재한다는 자료가 나온 예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반발하는 시민 단체나 환경 단체 혹은 주민들에 의해서 조사를 했을 때는 반드시 어느 지역이든 간에 항상 이러한 보호해야 될 보호종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골프장 건설 현장의 모습들입니다. 더불어서 골프장 인허가 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전환경성평가에서 이러한 문제들과, 또 한 가지는 입목축적 조사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홍천 구만리의 입목축적 조사를 했던 자료인데 동년 약 3~4개월 정도의 차이가 나는 시기에 사업자가 내놓은 사진과 주민들이 직접 똑같은 현장을 찍은 사진의 현장 사진이 다 다릅니다. 한쪽에서 찍은 사진에는 전혀 나무가 없는 벌판이고 한쪽에서는 나무가 울창하고, 여름에 찍었다고 표시되어 있는 사진에는 뒤쪽에 보면 눈이 쌓여 있고, 이런 식으로 조작된 사진들을 봤을 때도 자료가 굉장히 부실하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은 승인되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본부장님,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워낙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라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의 문제를 굳이 말씀드리면, 지금 자료 화면에 나온 사무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를 만들 때 사업자가 임의 용역 기관에 의뢰해서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다는 안 그렇겠습니다만-사업자 입맛에 맞는 부분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이런 우려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저희도 제도 개선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체육 시설 관련된 부처하고 환경부에 올 1월에 사업자가 임의의 용역 기관에 용역을 주지 말고 환경보전협회라든지 이런 제3의 기관에서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제3의 기관이 특정한 용역 업체를 지정해서 검토보고서를 만들도록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에 대한 답변은 있었나요?

그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답변 내용이 오면 오는 대로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한 사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미 사업 승인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면 원칙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본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업무나 그렇겠습니다만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취소나 무효가 가능하겠죠. 다만 행한 행위가 절대적 하자인지 결격사유인지를 판명하기 위한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변호사 자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 봤습니다만 마찬가지로 명백한 하자나 결격사유가 있다면 그렇게 처분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소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 꼭 강원도만이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시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부장님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도지사권한대행 행정부지사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강기창 도지사권한대행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창 도지사권한대행 행정부지사 강기창입니다.

공직생활 하신 지 올해 얼마나 되셨죠?

강기창 30년 조금 넘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을 하셨는데 그런 기간 동안 단기간에 걸쳐서 두 번씩이나 권한대행을 하는 경우가 처음이실 텐데 심적으로 부담도 많이 되시죠?

강기창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의 특수한 상황인데, 권한대행께서는 두 번에 걸친 권한대행을 수행하고 계신데 문제는 공교롭게도 권한대행을 하는 과정들이 미묘한 상황 속에서 권한대행을 계속 맡고 있다, 첫 번째 권한대행일 때는 도지사는 존재하되 단지 도지사의 권한이 정지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권한을 대신 행사해야 되는 그러한 미묘한 상황에서 한 번을 치르고, 두 번째는 전 지사가 실각을 했지만, 그래서 이후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지만 또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 후면 보궐선거에서 새로운 지사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떠한 결정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을 위해 도정은 한 순간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나마 책임 있는 결정권을 행사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권한대행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권한대행이라 함은 전임자가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다음 책임 있는 직책자가 그 업무를 대신하는 것이고, 보통의 경우 이러할 경우에는 전임자의 운영 방향이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권한대행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기창 전임 지사와 업무 관계를 법적으로 명쾌하게, 구속력 있게 연계시키는 방안은 없습니다만 제가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직원들한테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권한대행 체제는 임시적이고 과도기적인 일종의 비상 체제입니다. 정상화로 가기 위한 비상 체제이기 때문에 정상화될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되, 도정이라는 것이 중단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진행할 텐데 진행되는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전임자의 방향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겠느냐는 거죠.

강기창 현 상황을 크게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또한 이것은 헌법학자들의 다수적인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책 환경이나 여건이 변화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변경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새로운 정책을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실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적시에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따른 모든 권한과 책임은 결과적으로 권한대행이 지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미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잠시 제가 권한대행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전임 지사가 실각한 이후에, 물론 오해의 상황이었다는 말씀도 있었고 그랬지만 일부 언론을 통해서 마치 전임 지사의 흔적 지우기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좀 적절치 못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강기창 전 지사의 흔적 지우기라는 것 자체는, 제가 그런 표현을 들을 만한 언행을 한 적은 없고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별도로 정해져 있다든가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전임 도지사의 도정 방향을 따라야 된다는 법적인 의무나 근거는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없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권한대행이라 하면 어떤 권한을 대신해서 행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느냐.

강기창 권한을 대신해서 행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인을 대신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는 것이지 특정인을 대행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지나간 얘기를 길게 하고 싶지는 않았던 얘기인데, 현재 권한대행께서 보실 때는 그 당시의 어떤 그런 것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강기창 제가 전임 지사의 흔적을 지운다, 그럴 정도의 언행을 한 적이 없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전임 지사가 임명하여 어떠한 자리에 계신 분들에 대한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강기창 거취 문제는 1월 27일 기자간담회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강한 분들은 거취를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랬고, 그것은 극히 소수일 것이라고 그랬고, 다른 분들은…….

권한대행의 뜻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보통 잔여 임기를 수행해야 되는 권한대행의 입장에서 전임자가 이유가 있고 필요에 의해서 결정했던 부분인데 너무나 빠른 시간에 그러한 부분을 발언했다는 것이 좀 적절치 못했다고,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강기창 의원님 생각에 일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이 논점이 아니니까요. 실제로 권한대행으로서의 임기는 40여 일 조금 더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보궐선거는 선거 이후 바로 신임 지사가 업무 수행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40여 일 남은 기간에 어찌되었든 간에 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요구하는 이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결정을 하시고 나가실 겁니까?

강기창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더 이상 미루거나 회피해서는 안 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도정질문에서 전임 지사에게 골프장 개발과 관련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 절차와 도의 관리 감독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로 사전환경성평가 과정에 도 산하 혹은 도지사 산하의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가 함께 하는 평가단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하였었고 당시의 전임 지사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답변이 혹시 권한대행에 이어져서 유효합니까?

강기창 일부 주민들, 예를 들면 강원도 골프장 범대위 쪽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평가단 구성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행법상에도 평가단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사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협의체에 주민 대표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효하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강기창 주민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한대행께서도 앞서 자료 화면을 보셨겠지만 갈마곡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보호해야 될 희귀종이 존재함에도 사업이 승인되어졌다 하는 보도 자료를 같이 보셨습니다. 작년에 경기도에서 비슷한 전례가 있었습니다만 사전환경성평가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드러나자 당시 경기도 김문수 지사는 과감하게-안성이었죠?-안성의 골프장 사업을 전면 취소한 사례도 있는데 혹시 권한대행께서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 중에 홍천 갈마곡리나 구만리 사업과 관련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강기창 조금 전에 투자유치사업본부장 답변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이루어진 행정 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하자가 있는 행정은 취소할 수 있다지만 그것이 취소할 수 있을 만한 하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장 행위를 허가했다면 일단 허가받은 당사자의 신뢰 보호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또 취소할 만한 비례의 원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쉽게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골프장 허가 과정 관련해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제로 드러나는 것들이 상위법과의 문제, 혹은 절차상에 공무원들 행동강령 관련한 문제 등등 해서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앞서 얘기했듯이 똑같은 지역에서 환경성평가를 해 보는데도 한쪽에서 나온 자료들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한쪽에서 나온 자료는 문제투성이고, 이런 것이 표준지 선정의 문제 등등에 있어서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한 이런 문제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에게 현장에 가서 반드시 현장검증을 거쳐서 승인이 떨어지도록 하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지 서류 절차만 가지고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사항으로 간다는 말이죠.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렇게 적법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법적인 절차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승인되어졌다면 사실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사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의외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구멍들이 다 있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유야무야되고 하는데 이러한 과정들에 있어서 보다 엄정하게 절차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아까도 원점에서 재검토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을 물었던 이유도 그런 것이고, 혹시 만약 그런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제가 사전에 도에 자료의 받아본 것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강원도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숫자를 보니 무려 100개나 넘는 다양한 자문위원회나 심의위원회가 있던데 이러한 위원회들의 구성 절차를 보더라도 골프장 환경성평가를 심의하거나 혹은 그것을 갖다가 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왜 이것이 구성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권한대행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자료 화면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지금 보신 자료 화면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우리나라 골프장의 현실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모 방송사가 집중 진단 형식으로 다룬 내용입니다. 우리가 추상적으로 많다고 하는 것보다 좀 더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했으면 해서 준비하여 보았습니다. 물론 이후에 다음 편이 있습니다만 그 다음 편의 내용을 보면 일본의 골프장이 '90년도 이후부터 무려 860개나 줄도산을 하게 된 과잉 공급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최근 일본의 지진이나 해일, 원전 사고의 문제를 두고 우리나라도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하여 ‘골프장 건설 이대로 좋은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난개발은 필연적으로 경쟁 속에서 도산하는 업체가 생기게 마련이고, 이는 과거 860여 개의 골프장이 도산한 일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나라 제주도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추진 중인 골프장까지 합치면 불과 1년 3개월 만에 이미 제주도의 2배가 넘는 골프장을 보유하게 되는 바로 우리 강원도의 현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난개발로 도태 사업장의 발생,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불ㆍ탈법 사례가 보여짐에도 강행하는 행정 절차상의 문제, 주민들과 환경 단체들의 반발로 사업주와 갈등이 발생하는 속에서 서로 고소ㆍ고발을 하는 등 사회 갈등의 야기, 보호받아야 할 희귀 동식물이 아무도 모르게 멸종되어지고 있는 환경 생태계의 파괴 등 오늘날 대한민국의 골프장은 몸살을 앓고 있는 심각한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바로 어제 16일자 강원도민일보 기사에 의하면 우리 도가 전국 지자체 환경성평가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는 흐뭇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의 내용을 보면 환경성평가는 법적 보전 지역과 멸종 위기종의 출현, 산림 식수의 우수성, 생태축 등 환경 생태의 지표를 이용해 측정된 결과에 의한 내용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최대 가치로 삼고 관광 일번지로 거듭나야 할 강원도의 산림이 이미 기업유치로서의 실효성이 거의 사장된 골프장 건설로 더 이상 망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강원도보다 훨씬 적은 숫자의 골프장임에도 불구하고 경남에서는 경남도내 골프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심각한 문제의식이 나타나고 있다는 경남발전연구원 도시지역연구실의 연구 자료도 있습니다. 이처럼 경남 지역은 우리 강원도보다 22개가 적은 골프장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지역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러한 연구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골프장 인허가를 엄격하게 관리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강원도 산림의 가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진지한 고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하여 골프장 개발과 관련한 강원도의 관리 감독 기능 강화와 적법하지 못한 절차가 드러난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하여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