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노승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72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회의 시 거론되었던 바와 같이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구 조례에는 사전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의 내용 및 용어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여 자매결연을 통해 국제 및 국내 교류협력이 확대되고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구청장은 국내·외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파기하고자 할 경우 의회에 사전보고 한다를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이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노승재 의원 외 6명의 의원발의로 2009년 9월 21일 의안 제277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행정보건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구에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 또는 파기 시 구청장은 의회에 사전보고 한다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매결연을 통해 국제 및 국내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