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일 의원 발언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신 6개 교육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말씀은 생략하고 일단 질의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횡성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교육장님으로 부임하셨지요?

그러면 두 분의 교육감님을 모셨지 않으셨습니까? 두 분의 정책에서 달라진 면이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정리하지 마시고 언뜻 머리에 스치는 것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반대 질의를 던져 보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을 한다고 민병희 교육감님이 말씀하셔서 앞에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초지종 얘기는 제가 빼고요, 모두를 위한 교육이 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위와 맨 밑의 일선에서의 혼란스러운 것은 어떻게 교육장님으로서 헤쳐 나갈 계획이십니까?

과도기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과도기 속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육은 지도와 계몽이지요, 그죠?

그런데 말 안 들으면 벌칙을 주겠다, 이런 것이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죠? 교육은 교육다워야 되는데 교육이 행정다워지는 겁니다. 교육이 행정다워져서는 교육다운 교육을 못 한다는 거지요, 본 위원의 말은.

그걸 앞으로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각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선생님들이 애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학력신장방안에서 9시까지만 해라, 10시까지만 해라, 그리고 0교시 폐지해라, 말 안 들으면 제재를 가하겠다, 이게 신학력신장방안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늘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교육을 하면서 애들한테 선생님이 교육을 하지만 그래도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교장선생님과 모든 선생님을 대상으로 이해를 시키고 서로가 앉아서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머리를 맞댄다는 생각은 뒤에 저버리고 먼저 너희들 우리 말 안 들으면 이거를 가하겠다는 것부터 먼저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선의 교육장님 같은 경우 만약에 횡성에서 A고등학교에서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교과부에서 온 공문을 덮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무원의 본분은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공무원보다는 여기 뒤에 계시는 분들을 저는 교육자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교육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을 하는 집행부 공무원과는 다르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도정질문에 민병희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교과부에서 온 서류를 당연히 집행해야 되는 게 도교육청의 임무이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임무? 그죠, 교육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안 보냈어요, 우리 정책하고 안 맞는다고.

강원도 정책하고 안 맞는다고 일선학교로 안 보냈습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운 과도기 속에 지역에 있는 여섯 분 교육장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가 횡성교육장한테 대표해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그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혼선이 길게 가면 학생들만 어지러워집니다. 지금 교육장님 9시에 고등학교 앞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저는 9시에도 가 보고 10시에도 가 봅니다. 본 위원은 9시에 가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교하며 또 걸어가는 학생들은 어디까지 가는가 뒤에 같이 따라가 봤습니다. 현재 학생들 혼란이 너무나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학교 스스로에게 맡기자, 공부를 시킬 것 같으면 공부를 시키고 특기ㆍ적성교육을 하려면 특기ㆍ적성교육을 시키고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은 집으로 보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교육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그런데 몇 년 안에 전부 교육이 다 바뀝니다.

교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대학에 가려면 엄청나게 혼란스럽습니다,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 이런 세상에서 대한민국이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지표를 딱 세워 가지고 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교육이 얼마나 오락가락하는지 백년대계가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런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교육위원회에서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고 발언을 하게 되는 거지요, 안 그럴 것 같으면 얘기를 왜 합니까, 잘 하면 박수만 치면 되지요, 그죠? 지금 혼란스러운 것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길은 본 위원의 생각은 학교에다 맡길 것은 학교에다 맡겨 주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무조건 거머쥐고 있지만 말고 풀어줄 것은 풀어줘라, ‘자율’ 얼마나 좋습니까? 학교 자율에 맡길 것은 맡겨 주라는 겁니다. 무조건 꽉 거머쥐고 있지 말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도-여섯 분 다 마찬가지입니다.-될 수 있는 한 지역에서 지표를 세워서 안 되면 행정 제재보다는 교장선생님들을 만나고 교감선생님들을 전부 만나서 교육장님, 자주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선에 계시니까? 만나서 이건 이렇게 풀어나가고 저렇게 풀어나가자, 어떤 교장선생님은 “시말서 한 장 쓰면 되지, 내가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다가 시말서 쓰는 것은 영광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교장선생님도 계세요. 그러면 이 교육정책이 무언가는 문제가 있다, 이것을 중간 라인에게 좀 합의점을 찾아 달라는 겁니다.

이 혼란은 없어야 되겠다,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또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공문으로 서면답변서를 받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제일 좋겠는지. 1년을 해보시면 문제가 또 바뀌지 않습니까? 1년을 한번 해보고 난 뒤에 답변서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학력신장방안에 고등학교는 자율에 맡겨달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애들을 11시까지 붙잡고 수업을 시킨다면 수업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지금도 풀어 놨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애들은 도서관에 가서 공부해라, 풀어놨습니다, 그죠! 그것을 그렇게만 풀어놓지 말고 선생님이 앉아 있는, 그리고 애들이 학습할 때 선생님이 책을 보고 앉아 있으면 애들이 공부합니다. 선생님이 없으면 애들이 떠들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계시게 되면 모르는 문제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러다보면 자연적으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어떤 학교는 자기 학교의 명예를 키우기 위해서 동창생들이 기숙사에서 사감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학교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졸업한 학교, 우리 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들어 보려고요. 이때까지는 지적인 것이 제일 우선으로 왔지 않습니까?

지금 변화되는 시점에 있지만 그 시점을 잘 마무리시켜서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것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사이 보면 학교 어머니회장 선거가 다 있습니다, 그죠? 학교 어머니회장 선거가 있어요. 교장선생님이 어머니회에 관여를 해요.

이런 것은 없애 주십시오, 절대적으로. 이제는 고등학교까지 시ㆍ군 교육지원청으로 업무가 내려갔으니까, 중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종종 일어납니다. 제 메일에 보면 종종 그런 메일이 올라옵니다. 어느 학교라고 발표를 못 하고 아마 17개 교육지원청 안에 거의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하고 계몽해서, 어머니회가 왜 그러겠습니까? 학생들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자율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보면 촌지나 불법 찬조금을 여기에 많이 적어놨습니다.

창피스런 얘기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얼마나 창피스런 얘기입니까? 불법 찬조금요, 요새 불법 찬조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근절하겠다, 없는데 뭘 근절합니까? 촌지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근절하겠다, 있는 것을 근절해야지요, 없는 것은 다 빼주세요. 창피스럽습니다, 강원도교육에서.

서울에서는 종종 일어납니다. 불법 찬조금하고 촌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본 위원은 강원도는 그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하는데 업무보고 안에 보면 교육지원청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는 것은 빼자, 창피스럽다, 우리 강원도 교육자들은 진짜 백지처럼 청렴결백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업무보고 자체에서도 좀 빼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보면 중학교 학생들 흡연율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게 고등학교에 가면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지정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지정학교를 해놓지 말고 이걸 쓴 자체가 창피스런 얘기입니다. 쓰지 말고 전반적으로 중학교서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애들이 요사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흡연율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학교에서 좀 철저하게 예방교육을 해서 막아주시면 더 좋은 학교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평창교육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교육장님, 단설유치원을 올해 세우지요?

그러면 단설유치원이 생기고 병설유치원은 없어질 게 아닙니까? 4개 교가 없어지는데 4개 교가 10㎞ 안에 다 들어 있습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의 걱정스런 부분은 단설유치원이 생기면서 문제되는 게 통학거리가 멀어서 시간이 많이 걸림으로써 초등학교 애들이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애들 통학거리가 길어서 차를 오래 타서 피곤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린 애들이니까. 그래서 단설유치원이 생기는 곳마다 그런 문제가, 어머니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평창교육청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틀림없이 이런 문제는 또 나타날 것이니까 교육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신경을……. 원주도 단설유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경을, 애들을 버스로 데리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어린 학생들이 수업을 잘 받지 않겠나 싶고요, 마지막으로 정선교육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정선에는 유일하게 전 학교에 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는 너무 광범위한데 그건 본 위원은 다 알고 있습니다. 급식문제로 하여금 20여 일간 전체 561억에 대한 분석을 다 마쳤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어디에다 맞춰서 주냐는 겁니다. 만약에 A학교의 조리종사원 봉급이 현재 100만 원을 주었다면 100만 원을 지급합니까? 그러면 총 인건비가 지금 100만 원이면 100만 원으로 다 책정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가면 인건비가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따라서 인상이 되면 급식비 지원액이 점점 더 불어나야 됩니다. 인건비에 따라서, 그죠?

앞으로는 정선이 아마 지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의 생각은 2014년도가 되면 어느 정도 급식이 다 이루어지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가면 다 이루어지는데 제일 고민스러운 게 인건비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강원도에 있는 조리종사원들이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단체만들기 좋지 않습니까? 영양사도 단체를 만들어서 어디에 가입했는데 조리종사원들은 가입하면 지금 몇 천 명입니다, 강원도 내에. 소리 지르면 인건비를 또 올려줘야 됩니다.

지금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한다고 거기에 또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때 가면 전체 학생 수를 급식하는 게 엄청난 딜레마에 빠집니다.

왜? 인건비때문에요. 그때는 교육장님 이렇게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겁니다.

현재 학교에 가면 인건비가 2010년도에 100만 원이었으면 2011년도에도 1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인상을 안 하고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조리종사원 같은 경우요, 영양사는 올라갑니다. 조리종사원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앞으로 올라갔을 때 문제점은 어떻게 하겠느냐, 왜냐하면 정선교육청은 지금 현재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때는 급식을 전부 그냥 우리 강원도교육청하고 자치단체에 주는데 이제는 학부모들이 급식에 대해서 늘어날 비용은 없습니다. 그때는 급식을 학부모들이 10원 한 푼 안 낼 거니까요.

전액을 다 주는데 학부모가 왜 줍니까? 그런데 그때 가면 강원도교육청과 자치단체에서 비용이 너무나 점점 커진다는 거지요. 정선교육지원청에서 처음 시도했으니까 지표를 잘 세워서 행해 나가면 그러한 문제는 조금 더 없어지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조리종사원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오원일 너 의원으로 보내 놓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강원도 전체를 본다면 이런 문제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고민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처음 시도하는 정선군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분 교육장님한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원주교육장님 오신 지가, 3월에 왔지 않습니까? 3월에 오셨는데 그동안에 학교에 가서 급식을 드셔 보셨어요?

급식을 드셔 보신 분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3월 학기에 들어서 급식을 드셔 보신 분. (정선교육장 정 철 거수) 평창교육장님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에 오셨으니까 한 번 드셔 보셨겠지요.

자주 가서 드셔 보세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보면 민병희 교육감님께서 지역 일선 학교에 가서 급식도 먹어보고 급식도 검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불쑥 교장선생님한테 11시 30분이나 11시 40분에 가서 학교에 가면 교육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말씀도 하고 저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12시 20분쯤 돼서 급식소에 가서 애들이 서 있으면 식판 들고 뒤에 가서 한번 드셔 보십시오, 학생 옆에 앉아서. 그리고 학생에게 요새 급식이 어떠냐,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면 요새 아이들은 교육장님한테도 별 소리 다 할 거예요.

제가 가도 별 얘기 다 합니다. “어떤 때는 맛이 없고요, 어떤 때는 점심 때 먹었는데 그 반찬이 저녁 때까지 나옵니다.” 애들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셔서, 그것도 불쑥 가셔서 드셔 보는 게 그것도 본 위원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씩 드셔 보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올리고요, 그리고 원주ㆍ태백ㆍ영월ㆍ정선 교육장님은 학교에 계시다 오셨잖아요, 그죠? (「예」하는 교육장 많음) 가셔서 학교에 있을 때와 교육지원청에 들어와서 교육을 본 느낌을 한 말씀 쓰셔서 제 메일로 보내주시길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