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교육지원청소관201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원주ㆍ태백ㆍ횡성ㆍ영월ㆍ평창ㆍ정선) 10시 03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명렬입니다. 2011년도 강원도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종배 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태백교육장 홍종배 인사) 최욱진 횡성교육지원청교육장. (횡성교육장 최욱진 인사) 문병완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영월교육장 문병완 인사) 최현길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평창교육장 최현길 인사) 정 철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정선교육장 정 철 인사) 지금부터 행복ㆍ감동ㆍ보람ㆍ희망찬 교육 2011년도 원주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원주교육의 일반 현황, 기본 방향을 주요업무 추진, 역점사업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행정 조직은 2과 12담당으로 총 8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학교 현황은 유치원 61개 원, 초등학교 49개 교, 중학교 22개 교, 고등학교 15개 교 총 147기관에 5만 3,395명의 학생과 2,891명의 교원이 학생들의 소중한 꿈을 키우고 있으며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예산액은 약 489억입니다. 3쪽입니다. 원주교육의 기본 방향은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하고자 5대 정책기본방향을 구체화한 5개의 중점 과제와 3개의 역점 사업으로 즐거운 학교, 어울림 원주교육과 행복한 학교, 함께 하는 강원교육을 실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 중기계획과 관련된 2011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르게 성장하는 인간 교육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학생을 위해 학생자치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단체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1학생 1동아리 가입을 권장하겠습니다. 학생이 주관하는 다채로운 학교 축제를 운영하고 원주시청과 연계한 가족자원봉사활동을 확대 전개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팝스 장비를 활용한 체력관리지원을 하며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관리를 통한 학습권 보장과 학생 선수 돌봄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배움터 조성을 위하여 단위학교별 Wee클래스 운영을 확대하며 두레상담캠프 운영, 사이버상담,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등 Wee센터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민주시민을 기르는 올바른 가치관 교육을 위해 학교 성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성평등교육을 실시하며 자매도시인 로아노크시 체험연수를 통한 국제문화 다양성 이해교육 및 생태환경 녹색성장 체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함께 공부하고 서로 돕는 교육을 위해 강원행복더하기학교인 북원여중과 연계한 협력학습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합니다. 9쪽입니다. 둘째, 기본을 다져가는 창의교육입니다. 기초학력미달학생 지도를 위한 다중지원 체제를 구축하며 기본학력 확보를 위한 교육 활동을 충실히 하고 조기에 교육결손 요인을 분석하여 학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수요자가 만족하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순회강사 운영, 지역과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생각의 힘을 키우는 독서교육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활동을 전개하여 학교도서관 도서 확충과 전담인력 배치를 통한 학교도서관 운영의 내실화를 하겠습니다. 탐구력을 기르는 창의교육 활동으로 탐구실험 중심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며 원주과학축전을 운영하고 학교별 사이언스데이 자율 운영을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신학력 신장방안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추진하며 창의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창의ㆍ인성 교육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어교육 지도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과 영어회화 전문강사, 토크(TaLK)장학생 등을 활용한 외국어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삶의 저력을 기르는 유아교육을 위해 단설유치원, 신설ㆍ증설로 취원율을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종일제 유치원을 확대ㆍ운영하여 유아교육 복지 구현과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인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으로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희망을 키우며 감동으로 하나 되는 특수교육으로 특수학급 신증설로 특수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며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 및 여건 개선으로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15쪽입니다. 셋째, 행복이 피어나는 교육 복지입니다. 교육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운영비 및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을 지원하여 초등 돌봄교실을 확대ㆍ운영하겠습니다. 농산어촌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두레학교 및 농산어촌 전원학교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교육에서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는 학교를 위해 교육복지사업 및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확대ㆍ운영과 저소득 및 소외계층자녀 교육비를 지원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다문화가정자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합니다. 17쪽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 통합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도시인을 추구해 나겠습니다. 행복이 가득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급 및 학교 규모를 적정화하고 시설 개선을 통한 정서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며 교실 증개축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급식시설 확충 등 사용자 중심 학교 시설의 지원 체제를 개선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넷째,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 문화입니다. 학생기본권 보장을 위해 방과후학습 및 자율학습 선택권을 보장하며 학교 내 자치조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 운영을 지원합니다. 학교운영체계의 민주성 제고를 위해 학생 대표 및 일반직 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키고 교직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각종 위원회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가고 싶은 학교,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예방 중심의 학생생활지도, 지역유관기관과 연계한 생활지도연합회 합동순찰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근절에 노력하며 예방 중심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강화학교를 운영합니다. 20쪽입니다. 다섯째, 모두가 주인이 되는 교육행정입니다. 교육정책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활동을 다양화하며 온ㆍ오프라인 등 다양한 홍보방법으로 강원교육정책 및 원주교육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기관 평가방법 개선을 위해 원주교육정책 운영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정책모니터링을 상시 실시하겠습니다. 불법찬조금예방 근절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조리신고센터를 개설ㆍ운영하여 깨끗한 학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사학 육성을 위해 사립학교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사립학교 교원채용 시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알찬 교육재정을 위해 성과 지향의 사업예산제도를 운영하며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지원 조례 개정 추진을 요구하겠습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으로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교원 운영 체제를 구축하며 효율적인 지방공무원 인사 및 직무환경 조성으로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공무원 인사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희망찬 원주교육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세 가지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첫째, 원주교육 행복 페스티벌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음악 활동을 통한 교단의 화합과 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어린이 페스티벌과 원주교직원 열린음악회를 개최합니다. 27쪽입니다. 둘째, 원주의 얼 사랑 교육 내용입니다. 원주 출신 위인들의 얼을 본받아 원주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원주 전통문화탐방코스 개발을 통한 체험 활동을 실시하여 원주의 얼을 기를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28쪽입니다. 셋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사업입니다. 강원도청과 원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위한 교육활동을 전개하며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 및 학부모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미래 사회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강원도형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원주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입니다. 이상으로 원주교육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백교육지원청 홍종배 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종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태백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신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태백교육 기본 방향, 주요업무 추진 계획, 핵심 추진사업, 현안 사업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자료 1쪽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태백교육지원청은 더불어 함께하는 인간 교육, 즐겁고 신나는 창의 교육, 맞춤형 지원의 교육복지,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통하여 미래를 선도할 건강하고 능력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해 함께 가꾸는 학교, 꿈을 키우는 태백교육을 이뤄나가고자 합니다. 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실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더불어 함께하는 인간 교육의 실현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더불어 살아가기를 실천하기 위하여 학생회장 리더십 및 학교별 학생회 간부 수련회를 개최하고 학생자치회실 운영으로 학생자치 활동을 지원하며 동아리 지원을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1학생 1동아리 가입을 권장하여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즐기고 실천하며 나누는 삶을 위해서는 학생회가 주관하는 학생의 날을 운영하고 주제가 있는 체험활동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사활동을 내실화하며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ㆍ보건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는 성장을 위해 친한 친구교실의 확대와 Wee센터 구축 추진 등 위기학생 맞춤형 집중 상담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상담 및 대안교육에 노력하고 학부모상담지원센터 교육정책모니터단, 학교교육모니터링단, 학부모의 학교 운영으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교육으로 성평등,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내 고장 태백의 자연알기교육 및 생태교육을 활성화하고 정보통신 윤리교육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협력학습 교육과정 워크숍 및 컨설팅 지원으로 함께 공부하고 서로 돕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실천 교육 둘째, 즐겁고 신나는 창의 교육의 실현입니다. 뒤떨어지는 아이들이 없는 책임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 기본학력 미달학생 학습지도 및 학교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지도우수사례 보급, 학부모 교육 컨설팅 등 다중지원으로 교육 결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양성을 길러주는 맞춤형 교육으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방과후학교 특기ㆍ적성교육 지원을 강화하며 영재교육이 내실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독서교육을 위해서는 다양한 독서활동, 교원 독서ㆍ논술교육 지원,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 전개로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고력을 키워주는 창의교육으로 탐구ㆍ체험 중심의 과학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정보통신기술 활용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화하며 신학력 신장방안 및 창의ㆍ인성교육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외국어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와 국제문화 이해를 위한 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1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키우는 유아교육을 위해 유아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및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향상으로 유아교육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특수교육으로 특수교육지원 기반 구축 및 장애 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및 찾아가는 순회 특수교육 지원으로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9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실천교육 셋째, 맞춤형 지원의 교육복지의 실현입니다. 아이들을 돌봐주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초등 돌봄교실을 확대하고 방과후학교 컨설팅 및 순회강사를 지원하며 농산어촌 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순회교사 및 겸임교사 활성화로 상치과목을 최소화하고 시간강사를 배치하여 교원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에서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는 학교를 위해서는 교육복지추진 전담 부서를 운영하여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에 노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에 힘쓰겠으며 학교시설 개축 및 기본 시설 개선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천교육 넷째,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의 실현입니다. 방과후수업 및 자율학습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무사고ㆍ무폭력의 인정이 넘치는 학교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학부모 대상 각종 회의 공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운영 컨설팅 및 교통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원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4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실천계획 다섯째,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의 실현입니다. 태백교육정책설명회를 정례화하고 온라인ㆍ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부적격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불법찬조금 예방과 근절을 위한 청렴교육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운영 투명성ㆍ효율성 강화로는 학교회계시스템 조기 정착 지원, 학교 공공요금 부담 경감 추진, 교육재산 활용 및 가치 증진, 현장중심ㆍ교육중심의 인사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공정ㆍ투명ㆍ효율성 지향의 인사행정 운영과 상시학습체제 운영, 여성 능력 발휘 기회 확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2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추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시 및 지역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저소득층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 및 친환경급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강원행복더하기학교 확산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으며 학생인권과 교권이 보장되는 학교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쓰며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의 활성화 및 교원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지역은 다목적체육관의 보유율이 약 28%로 낮아 각종 교육활동에 많은 어려움 이 있어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육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학부모가 함께 동참하는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가꾸는 학교, 꿈을 키우는 태백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횡성교육지원청 최욱진 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욱진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 현황입니다. 본청은 계약직 11명을 포함하여 5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학교는 유치원 14개 원, 초등학교 본교 16개 교, 분교장이 6곳이 있으며 중학교 10개 교, 고등학교는 6개 교 그중 3개 교가 중학교가 병설로 되어 있습니다. 사립은 유치원 3개 원, 여중학교 1교인데 총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생 수는 유아 332명, 초등학생 2,167명, 중학생 1,306명이며 고등학생은 1,666명입니다. 교원은 고등학교 제외 총 386명이 봉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23억 1,2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참 좋은 횡성교육을 지향하는 횡성교육 기본 방향입니다. 4쪽입니다. 품성과 실력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을 지표로 5개의 중점 시책과 2개의 특색교육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됨을 중시하는 인성교육 지원입니다. 5쪽입니다. 학생자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리더십 워크숍, 간부수련회를 개최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더불어 사는 의식을 고취하고 횡성군 드림콘서트 참가와 문화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문화예술체험 기회 제공 등으로 학생문화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장체험학습은 주제가 있는 테마형으로 전개하고 횡성문화유적탐구활동, 횡성관광안내교육 등으로 추진하며 횡성학생야영장은 기능을 보완하여 다양한 생태체험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학생봉사활동은 정보안내센터와 횡성사회복지관의 연계ㆍ운영으로 봉사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학교 스포츠클럽 가입률을 35% 이상 확대하여 활성화할 것이며 올해 개관한 횡성Wee센터와 3개 교에 설치된 Wee클래스를 적극 활용하여 위기 학생이나 부적응 학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지원센터의 횡성학부모연합회를 조직ㆍ운영하여 학교 교육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기 성장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협력교육 활동으로 소규모학교의 두레 운영과 애교ㆍ애향 활동 등을 벨트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맞춤형 창의교육 지원입니다. 12쪽입니다. 기초학력 제고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기초학력 미달자에 대한 진단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하고 학습용어자료집을 개발ㆍ보급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함으로써 기초ㆍ기본학력 미달자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창의ㆍ인성 교육 수업모델, 창의ㆍ체험 활동 프로그램 개발,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컨설팅 및 워크숍 등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초등 1교에 지정된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운영과 더불어 단위학교별 맞춤형 교육과정에 충실을 기할 것입니다. 방과후학교는 우수강사풀제 운영으로 내실을 다지고 초ㆍ중 각 1학급으로 재편된 영재교육은 과학과 수학으로 운영하며 독서교육은 찾아가는 독서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문화센터로의 학교도서관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정보화 교육 환경을 정비하여 강원에듀월드를 이용한 사이버가정학습을 강화하고 창의ㆍ체험 컨설팅단과 인력풀 구성으로 횡성군 창의ㆍ체험활동 매뉴얼을 제작 활용하며 영어교육은 거점영어체험센터 운영, 실용영어자료집 발간, 해외어학연수 등으로 더욱 활기찬 영어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국제문화교류도 중국 린하이시와 일본 야즈정과의 교류를 더욱 활발히 진행하겠습니다. 유아교육은 함께 돌보는 유아교육에 콘셉트를 맞춰서 두레유치원 운영을 활성화할 것이며 특수교육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으로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적용과 희망놀이학교, 더불어 한길 통합캠프 등의 장애체험활동 확대로 장애이해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감동과 만족을 더하는 교육복지 지원입니다. 21쪽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확대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을 1인당 4만 원을 확보하여 지원하며 초등돌봄교실 16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2실과 학부모 멘토 5명, 코디네이터 11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8개 교를 운영하고 다문화가정으로 중심학교를 초등 4개 교 운영하며 다문화가정 학부모 상담 주간을 설치ㆍ운영하겠습니다.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역학교 6개 교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며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질 높은 삶을 가꾸는 평생교육은 6학급 이상 학교에 1강좌 이상 개설하고 횡성평생학습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여건 개선으로 1교의 통폐합 추진과 교실 대수선 181실, 화장실 개선 8실, 냉난방 개선 16.5실, 외부환경개선 3개 교 등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의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문화정착 지원입니다.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선택권의 철저한 이행과 성적 공개, 우열반 편성 등의 금지로 학생의 건강권ㆍ인격권을 보장하고 학교 내 조직의 자치 기능을 활성화하여 다수의 결정으로 움직이는 학교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 학교 참여 활동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안전한 학교, 건강한 학생을 위한 노력으로 Wee센터 전문상담사의 순회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ㆍ운영하고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하여 6개 권역별 생활지도연합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기 위하여 일상 대화에 만연되어 있는 욕 안 하기 운동과 사이버 언어 순화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스쿨존 90% 확보, 초등 2개 교에 워킹스쿨버스의 지속적 운영 등 안전도시 횡성과 연계하여 교통 안전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을 위하여 학교급식에 전면 무농약 친환경 식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뢰와 소통이 함께 하는 교육행정지원입니다. 30쪽입니다. 교육장과의 대화마당을 연 2회 직능별로 운영하고 교육홍보를 위하여 우리 홈페이지, 강원e-교육소식 블로그 참여 등 온라인 활용과 언론보도를 강화하며 횡성교육설명회를 개최하고 참 좋은 횡성교육 알리미 홍보자료를 연 6회 발간하여 보급하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도 점검 및 공개에 철저를 기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일반화하겠으며 20여 곳의 폐교 재산도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합리적인 현장 중심의 인사 행정을 위하여 각종 인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여성위원이 40% 이상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 교육입니다. 34쪽입니다. 첫째, 사고력ㆍ창의력ㆍ자기주도적 학습력을 기르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증명되고 있는 NIE 교육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 운영, 찾아가는 NIE 교육지원단 활동 강화 등으로 활성화하고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둘째, 테마가 있는 학교 운영입니다. 지역 여건 및 학생 실태를 고려한 테마를 선정하여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등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개괄적이며 포괄적 내용으로 함축되었으며 앞으로 항상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보완해 가며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횡성교육지원청은 비전이며 슬로건으로 정한 참 좋은 횡성교육을 지향하며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가족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횡성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욱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월교육지원청 문병완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문병완입니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요업무계획을 인쇄 후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매끄럽지 않게 인쇄된 업무계획을 보내드려서 보시는 데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충절의 고장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은 높은 이상을 갖고 교사들은 큰 보람을 느끼며 교육공동체 모두에게는 깊은 감동을 주어 모두가 행복한 영월교육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영월교육 기본 방향, 중점 추진과제, 특색 사업, 역점 사업,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 1쪽과 2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3쪽의 영월교육 기본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월교육 중점 과제는 강원도교육청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첫째 바른 품성 갖추기, 둘째 으뜸 바탕 다지기, 셋째 함께 행복 나누기, 넷째 미래의 꿈 키우기, 다섯째 감동 행정 더하기이며, 특색 교육은 영월교육 매력 3가지로 충절ㆍ예향ㆍ미래창조교육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5쪽, 6쪽의 바른 품성 갖추기 교육 중점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 과제로는 첫째 스스로 결정하고 더불어 사는 삶, 둘째 남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삶, 셋째 서로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삶, 넷째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하는 삶, 다섯째 함께 공부하고 서로 돕는 삶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추진 과제는 학생 중심의 자치 활동을 운영하고 청소년 의회 교실에 참여하며 강원랜드와 연계한 청소년동아리 지원으로 자주적인 학생을 기르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ㆍ예술활동 활성화, 지자체와 연계한 봉사체험 활동 확대, 쾌적한 운동 공간 조성,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교육 강화를 통해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학생을 기르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공부하고 서로 돕는 삶을 위해 분교장 협력교육, 학교 단위 자율장학 활성화 및 좋은 수업 만들기를 위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8쪽, 9쪽, 10쪽의 으뜸 바탕 다지기 교육 중점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 과제로는 첫째, 기초와 기본이 바탕이 되는 책임 교육, 둘째 다양성을 조화롭게 하는 맞춤형 교육, 셋째 꿈과 사고력을 높이는 눈높이 독서 교육, 넷째 잠재 능력 발현을 위한 창의 교육, 다섯째 지역과 함께 키우는 유아 교육, 여섯째 차별과 편견이 없는 특수 교육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추진 과제는 기초학력 확보를 위해 학교장책임제를 운영하고 담임의 역할을 강화하며 개별학습 상담을 통해 교육 결손을 해소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과정 편성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협력 수업을 운영할 계획이며 컨설팅장학을 통해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로 다양한 체험학습과 방과후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12쪽, 13쪽의 함께 행복 나누기 교육 중점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 과제로는 첫째 교육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 둘째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돌봄교실 구현, 셋째 농산어촌 교육 지원 확대, 넷째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는 학교 구현, 다섯째 삶의 질 만족을 위한 학교 평생교육 구현, 여섯째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 일곱째 비정규직 고용 안정 및 복지 구현을 설정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추진 과제는 지자체 및 기업체와 연계한 현장학습비 지원, 초등 돌봄교실의 확대 운영, 상치과목 최소화를 위한 겸임교사제 확대, 복식수업 보조강사 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확대 운영, 청렴 예절반을 활용한 우리 문화 체험교육, 각급학교 시설환경 개선으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영월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15쪽의 미래의 꿈 키우기 교육 중점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과제로는 첫째 학생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학교 문화 지원, 둘째 교내 민주적 자치조직 활성화, 셋째 민주적인 학교 운영 풍토 개선 지원, 넷째 건강한 학생 안전한 학교 지원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추진 과제는 방과후학교 참여의 학생 자율권을 보장하여 학생의 건강권과 인격권이 보장되는 학교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교육공동체 중심의 자율적이고 특색적인 학교 운영으로 민주적인 학교 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지역의 유관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실천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17쪽, 18쪽의 감동 행정 더하기 교육 중점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 과제로는 첫째 교육정책 참여 확대, 둘째 교육기관 평가방법 개선, 셋째 교육비리 부조리 근절, 넷째 건전한 사학 육성, 다섯째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 여섯째 현장 중심 인사제도, 일곱째 교육공동체 역할 제고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추진 과제는 교육정책 수립에 교육공동체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영월교육설명회 및 온ㆍ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활동을 홍보하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지자체로부터 받는 교육경비보조금을 확대하여 학교환경 개선과 교육 활동에 투입하고 매년 늘어나는 폐교 재산을 적정하게 활용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의 특색사업, 영월교육 매력 세 가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절ㆍ예향의 고장 영월군의 지역 정서를 바탕으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충절교육과 예향교육, 미래 창조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의 역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점사업 첫째는 행복 영월교육입니다. 교육공동체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 영월교육을 위해 영월교육설명회를 개최하고 학부모지원센터를 통해 학부모교육을 활성화하며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및 상담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역사회 및 학부모와의 소통 구조를 만들고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 함께 참여하는 교육으로 행복한 영월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역점사업은 21쪽의 디자인 M 네 가지입니다. 행복센터를 활용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가꾸는 자율적인 프로그램으로 그 추진과제는 첫째 나의 공부방법을 디자인하라, 둘째 나의 사회성을 디자인하라, 셋째 나의 특기를 디자인하라, 넷째 나의 건강생활을 디자인하라로 설정하여 각 학교별ㆍ학생별로 다양하고 독특한 교육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소규모학교 증가, 영월 읍 지역 특정 학교 집중 현상, 충북 제천시와의 경계 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학생 외지 유출 등으로 인하여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경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모든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에서 학생 확보를 위한 자구 노력 및 다중 지원을 한 결과 2011년도에는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생 외지 유출이 한 명도 없었으며 재학생 전학 비율도 급격히 감소하는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 교육지원청은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지역의 요구와 여론을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높은 이상, 알찬 지식, 바른 품성을 지닌 지혜로운 인재 육성을 위한 행복한 영월교육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현길입니다. 2011학년도 우리 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평창교육의 기본방향, 중점 추진내용, 그리고 특색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의 평창교육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기쁨을 더하는 평창교육’을 기치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인간교육 실현, 소질과 능력을 키우는 창의교육 내실,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 구현,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문화 조성,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색사업으로 명품학교 운영과 생태환경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 과제인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인간교육 실현입니다. 9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의제 중심의 토론 문화를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경제의식 함양을 위하여 우리 아이 부자 만들기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학생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건강한 삶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한 1교 1봉사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고,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해 보충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바른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실천하고자 학생상담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강화하고, 평창군 학부모연합회를 조직ㆍ운영하겠습니다. 모두를 존중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하여 순회상담교사를 활용한 상담활동을 실시하며, 성고민상담실을 운영하고, 다양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생태교육 모델학교 운영과 우리 꽃 탐구대회를 개최하여 효과적인 생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추진 과제인 소질과 능력을 키우는 창의교육 내실입니다. 17쪽입니다. 기초와 기본을 다져주는 책임교육을 위해 기초 및 기본학력 확보를 위하여 학교별 특별보충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초등학생 글씨 바르게 쓰기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진 요인별 맞춤형 학습지도와 아울러 다문화가정의 학습지도를 위한 강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기교육 결손을 해소하기 위한 다중 처방책을 시행하고, 교사들이 사랑과 열정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수업 동영상 갖기 운동 및 한울타리 수업도우미를 조직ㆍ운영하겠습니다. 다양성과 전문성을 길러주는 맞춤형 교육으로 단위학교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을 지원하고, 평창컨설팅장학지원단을 조직하여 운영하며, 교내 자율장학을 활성화하고, 행복한 선생님 사랑방 운영을 통하여 선생님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방과후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초등보육 프로그램 운영과 중학교 방과후 특기적성 개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책 읽는 즐거움을 키워주는 독서교육을 위해 교원 독서논술교육 지원과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을 활성화하고, 도서 확충을 위해 노력하며,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창의ㆍ인성교육을 위해 탐구체험 중심의 과학교육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정보화시대에 맞는 정보능력 배양입니다. 컴퓨터 꿈나무 발굴ㆍ육성을 지원하고, 학생 중심의 신학력 신장 추진을 위한 컨설팅지원단과 교사 연구동아리를 운영하겠습니다. 23쪽의 창의ㆍ인성교육 활동 지원은 창의ㆍ인성 수업모델을 개발하고, 평가 방법을 개선하며, 영어활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영어권 국가 해외 어학체험연수를 실시하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NIE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4쪽 함께 키우는 유아교육입니다. 국립 단설로 가칭 메밀꽃유치원을 개원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ㆍ적용하여 유아교육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특수교육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추진 과제인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 구현입니다. 29쪽입니다. 학교교육 관련 경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 및 신선한 식재료 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농산어촌 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원학교와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저소득층 자녀교육비를 지원하고, 한겨레 만들기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학생 지도 강사를 지원하며,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새로운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추진 과제로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문화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건강한 학습환경 조성을 통해 학생의 건강권과 인격권을 보장하고, 교직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성을 강화하여 참여와 토론이 살아있는 학교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예방 중심의 학교 생활지도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학교 안전환경 조성과 예방 중심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학교별 녹색어머니회를 조직ㆍ운영하겠습니다. 생태학교 조성을 위해 학교별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성 질환 예방을 위한 학교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역사를 바로 세우고, 학교별 역사자료코너를 설치ㆍ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추진 과제인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행정 실천입니다. 43쪽입니다. 교육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평창교육발전기획위원회를 조직ㆍ운영하고, 기쁨을 더하는 미소 친절운동 전개로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모두가 밝은 얼굴로 상냥하게 웃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올해의 자랑스러운 평창교육상을 시상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청렴 평창교육 실현을 위해 반부패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불법찬조금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교육재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공정하고 만족하는 인사제도입니다. 관내 전보 순위를 공개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며, 멘토링을 통해 신규 직원 업무 신장을 위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체제 구축을 위해 직원 화합의 날, 가족사랑의 날, 지식 충전의 날 등을 운영하며,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 공문서 유통량을 감축하고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출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9쪽의 특색교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색교육의 주제는 평창교육 명품만들기입니다. 학교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브랜드화를 통하여 명품학교 만들기로 학교별 특색을 가꾸고, 행복한 학교상을 정립하여 찾아오는 학교로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특색교육은 생태ㆍ환경교육입니다. 실천 중심의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별 1교 1과제를 선정ㆍ운영케 하고, 생태모델학교를 지정ㆍ운영함으로써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이상의 추진계획은 저희 평창교육가족이 다 함께 참여하는 참여와 교육위원님들의 지원과 지도를 통해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교육지원청 정 철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정 철입니다. 지금부터 정선교육지원청 201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선교육의 기본방향, 노력중점, 특색교육, 역점사업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도 2011년 3월 1일자로 행정조직을 지원 중심으로 개편하여 2과 9담당 1도서관 체제로 운영하며 영어체험학습장, 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을 두고 있습니다. 기타 현황은 보고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8쪽 정선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교육은 최적의 교육환경, 최고의 교수ㆍ학습, 최선의 지원행정으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배려하는 인간교육, 꿈을 키우는 창의교육, 적극적인 교육복지, 민주적인 학교문화, 투명한 교육행정을 노력중점으로 기본이 바로 선 당당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여 열어가는 미래, 행복한 정선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력중점에 대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의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이해를 바탕으로 배려하는 인간교육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학생 중심의 토론문화 활성화, 학생 동아리활동 지원 등을 통한 자율과 책임의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정신을 키우고, 함께 즐기고 실천하며 나누는 삶을 위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학생 문화활동 지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 참여로 보람을 키우는 봉사활동,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과 보건교육의 내실화, 친환경 식재료 및 급식비 지원,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 및 식생활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고 지원하는 상담체제 구축을 통한 상담활동 활성화, 학부모지원센터 설치ㆍ운영과 학부모 교육 등을 통하여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성평등교육을 강화하고, 정선문화원과 성균관유도회 정선지부의 전문 예절사 방문예절교육, 방학 중 정선향교의 예절학교 참가 등 실천 중심의 기본예절교육 등을 통하여 민주시민역량교육을 강화하며, 생태교육과 정보통신 윤리교육 등을 통하여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교육과 함께, 함께 공부하고 서로 돕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기본능력 이외에 꿈을 키우는 창의교육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초학력 책임지도 강화, 교육결손 조기 발견 및 처방과 학업성적 신뢰 제고 및 철저한 학적 관리를 통해 기초ㆍ기본학력을 보장하고, 학교별로 특색 있고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교육과정이 편성ㆍ운영되도록 하며, 학교와 교원에 대한 컨설팅 중심의 지원장학 실시와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지원을 강화하며,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정선도서관과의 연계로 교원 독서논술교육 지원 등을 통한 독서교육 활성화와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을 통하여 학교도서관이 학교교육의 중심으로 자리잡아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탐구ㆍ체험 중심의 과학교육과 정보통신을 활용한 자기주도학습을 강화하고, 창의ㆍ인성교육 정착과 교사의 영어수업 능력을 향상시키며, 정선영어체험학습장 운영, 탄광지역 영어캠프, 지자체와 함께하는 해외 어학체험연수 등을 통하여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영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 10월 개원 예정인 단설유치원 신설을 통한 유아교육 기회 확대와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특수교육 기회 확대 및 특수교육 질 향상을 통한 으뜸특수교육 구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학습권이 보장되는 적극적인 교육복지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초등 보육교실 17실과 종일돌봄교실 1교 등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원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지원 장학협의단 구성, 상치교사 해소를 위한 노력 등 농산촌 학교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소외 학생과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통합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교육지원청과 학교 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시설환경 개선 및 규모의 적정화를 통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수요자가 만족하는 시설사업 추진을 통하여 학교교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존중하고 함께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학생의 건강권과 인격권을 보장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회ㆍ교사회ㆍ학부모회 운영을 위한 지원과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교육활동 운영, 참여와 합의를 통한 민주적인 학교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방 중심의 학교 생활지도를 통하여 학교폭력 근절, 교통안전교육, 보다 친환경적인 학교 환경을 구축하고, 깨끗하고 맑은 공기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며, 학교 주변 교육환경을 보호하여 안전한 학교, 건겅한 학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교육과 현장 중심의 투명한 교육행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육활동 홍보를 강화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행정문화를 정착하여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만족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떤 이유의 교육비리와 부조리도 근절하고, 외부 재원 유치 확대와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을 운영하며, 교육재산의 활용도와 가치를 증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인사시스템 구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인사행정을 추구하고, 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인사제도를 정착시키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행정구현을 위한 지원 중심의 교육지원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교육입니다. 보고자료 34~35쪽의 내용입니다. 첫째, 아라리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내고장 문화체험을 통하여 주인의식을 함양하고, 밝고 맑은 심성을 기르기 위해 학교별 문화체험답사반과 아라리 문화체험의 날 운영, 정선아리랑 전수교육 등으로 애향심과 자긍심을 기르고 지역 전통문화를 자발적으로 계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이해와 감각을 높이는 한자교육입니다. 한자와 한자어 습득을 통한 어휘력 향상을 위하여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 참여하며, 학년별 100자 내외의 한자를 지정하여 가정과 연계 지도하고, 한자경시대회 등을 통하여 한자 사용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끝으로 역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6쪽부터 38쪽입니다. 첫째, 친환경 식재료인 로컬푸드와 급식비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정선군의 교육경비 보조로 지난 2학기부터 실시해온 급식비 지원을 올해는 학교별 단가가 아닌 표준급식 단가를 적용하여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운영하며, 친환경 우수농산물은 무농약 쌀을 비롯한 스물여덟 가지 품목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시스템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둘째, 학교 중심의 Wee센터 운영을 통한 해피스쿨을 구현하고자 수시 상담체제 유지와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교사 및 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활동 활성화, 맞춤형 상담서비스체제 구축ㆍ운영 등으로 학교 부적응 학생 등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도와주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셋째,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통한 교육력 증대입니다. 정선군 사북읍 지역은 초등학교 학생 수 감소와 주변 유해 시설로부터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폐합 및 재배치로 2013년 통합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고 학교 시설 등의 교육환경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 이상적인 교육환경이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들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되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교육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 교육장님들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거의 도교육청의 계획하고 차이점이 없다, 말도 바꾸지 않은 그대로의 업무다, 물론 국가 목표가 있고, 도 목표가 있고, 지역교육청의 목표가 일목요연하게 내려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도 도교육청의 업무보고를 지난 22일 10시부터 23일 오전 5시 35분까지 19시간 35분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지난 15일-우리가 이제는 3권역, 1권역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만-동해안 쪽의 5개 교육청을 받았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똑같다, 시간 낭비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교육감의 정책에 접근하면서도 나름대로 지역의 어떤 차이점이라든가 교육장님들의 어떤 교육철학이라고 할까, 관이라고 할까, 이런 독자성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업이 어떻다, 저떻다 하는 것은 도교육청을 통해서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은 도교육청의 사업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시는가 하는 측면으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 앉아계시는 순서대로 여쭙겠습니다. 원주교육장님, 축하는 나중에 다 드리고, 3월 1일 부임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 업무계획서가 전임 교육장님이 이미 작성하신 겁니까, 부임하셔서 작성하셨습니까?

전임 교육장이 작성해 놓은 겁니다.

거기에 교육장님의 어떤 관이라든가를 넣어서 수정을 했습니까?

일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육장으로서 원주교육청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것을 더 삽입해서 새로 만들 계획이십니까?

새로운 것은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 바꾸거나 가미했습니다.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는 상당히 혼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원주교육지원청 역점사업 중에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청에서 5억, 시청에서 5억을 받아서 10억을 가지고 하는, 강원도에서는 원주만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할 때 처음에 계획하기를, 작년 9월에 계획했기 때문에 초등학교나 중학교밖에 적용 대상이 아닌데 지역교육지원청 업무이관이 3월 1일부터 고등학교까지 왔기 때문에 고등학교 내용을 가미시켰습니다.

그 사업은 원주시 지자체 경비보조가 아니고 도청에서 내려갈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업은 우리 도청에서도 교육청 못지않게 교육에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손을 댄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 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6쪽에 스스로 참여하는 스포츠클럽 활동 전개가 있는데 교육장님, 금년부터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스포츠클럽 활동의 평가라고 할까, 이것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되어 있죠?

POPS 장비 활용…….

아니죠, 그것은 체력평가 기기이고…….

스포츠클럽은 네 가지에서 열 가지로 종목이 늘어난 것이고…….

활동 내용을 창의적 체험활동 란에 금년부터는 기입해서 앞으로 입학사정관제를 통해서 고입, 대입에…….

예, 그것은 에듀팟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금년부터 각 교육청에서 이게 잘 안 되어 있어요. 이게 도교육청에 있으니까 기록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지하고 계신가를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활용 연수, 교육청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일선 시ㆍ군에서 열심히 해서, 이게 또 잘못 평가해서 기록이 잘못되면, 우려하는 것은 과거처럼, 지금 또 내신으로 돌아가죠? 뭐가 생기는가 하면 체육과외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모든 평가는 객관성도 있고 신뢰도, 타당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 그렇다면 학생들이 생활기록부에 스포츠클럽 활동을 한 것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요즘에 자율권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학생들에게 한 종목 이상 권장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지금 ‘35% 이상’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전체 교육청 다 똑같습니다. 6개 교육청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가 권유를 각 시도 교육청에 35%를 했는데 원주는 작년 2010년도에 32%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 업무계획서에 보면 35%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딴 겁니다. 있으니까 그냥 적은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조금 한 것은 양구교육청이 50%, 인제가 45% 이렇게 나머지 15개 시ㆍ군 교육지원청은 다 35%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기록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쭈었는데 본 위원은 아이들에게 상담을 하든 100%로 되어서, 이게 입학사정관제로서 고입, 대입에도 쓰이지만 앞으로 취업에도 연계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지금 여쭌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35%라는 얘기는 아니다, 물론 점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만큼 중요한 사항인데 아이들에게 35%, 물론 ‘이상’이니까 100%도 되겠죠. 그래서 뭔가 생각 없이 적어놨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확대 종목에 역전마라톤, 스키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아이들에게 다양한 종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책임은 뭐가 되어야 하느냐면 시설이라고 하는 게 학교에 따라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축구, 단체줄넘기, 농구, 새천년체조, 기존 종목 이렇게 원주는 되어 있네요. 그 외에 배구도 있고, 여학생 피구도 있고, 탁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역전마라톤, 좋습니다. 스키대회, 이것은 종목이 조금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자료에는 여섯 종목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 자료를, 이것은 원주교육청에서는 금년에 10개 종목으로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솔직한 얘기로 시간을 받은 게 12시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답변을 더 받아야 되는데 일단 넘기고, 관심을 갖고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인가 창의경영학교가 있습니다. 9쪽 위에서 네 번째 줄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 거기 말입니다. 창의경영학교 운영 초 10개, 중 5개가 나왔는데 이것은 새로운 용어 같아서요.

이것은 금년에 새로 나온 것인데, 작년에 사교육 없는 학교라는 것하고 기초학력 미달자가 많은 학교를 학력중점학교라고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고, 고등학교의 공교육 살리기 교육력 제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합쳐서 금년에는 이것을 창의경영학교라고 그래서 작년에 하던 것을 명칭만 바꾼 겁니다.

가칭 창의경영이라는 것도 처음 듣고, 가칭 창의학교라는 얘기는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미달자가 많을 때 학력중점학교인가 이렇게 해서 연구학교 비슷하게 운영도 하죠?

예, 자율학교로 운영해서.

가칭 창의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이름이 사교육 없는 학교다, 그게 아마 그렇게 안 갔겠나, 한번 용어 정리를 인지하고 있나 그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교육이론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원주여고 때 사교육 없는 학교 한번 운영해 보셨죠?

원주여고가 사교육 없는 학교 강원도 간사학교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경영을 잘해서 이번에 청와대로 교장선생님이 초대를 받아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해서 우리 강원도의 위상도 높여주고 참 바람직한데, 어떻게 잘했는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니, 사교육 없는 학교를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용어 그대로죠?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경감이 되죠? 학교 교실에 와서 전기세, 물세 안 내고 학원강사가 들어와서 하면 되죠?

학원강사는 거의 안 쓰고…….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은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곁들여서 11쪽 다섯째 줄에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시스템 및 독서교육 종합시스템 연계 활용, 이거 참 애매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고 같이 또 얘기를 하고는 싶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연계하는지 활용 방법을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창의적 종합시스템이라는 것은 고등학교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인데 에듀팟이라고 해서 학교생활기록부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관리하는 것이라면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시스템이라는 것은 에듀팟으로 학생들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잘 관리가 되면 학생들이 관리해서 담임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이것을 인정해 주면 이게 NICE로 바로 호환이 되고 학생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시스템은 학생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많이 하지만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자기 독서활동을 한 것이 독서활동종합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강원대학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인증이 되어서 확인이 되면 읽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학교별로 독후감을 쓰게 하고…….

예, 됐습니다. 대충 서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강원대학도 연계된 것이고, 원래는 부산대학이죠. 거기에서 해서 작년에 잠시 중단해서 국가적으로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 열려서 다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연계해서 생활기록부에 들어갑니다. 독서문화 시민단체에서는 이 시스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 울산 전교조지부하고 함께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 바 없고 위에서 지침이 온 대로 잘 활용하면 되는데, 아마 공인인증서를 선생님들도 갖고 들어가서 처리해야 되죠, 그렇죠?

…….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을 한번 봅시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이라고 해서 1인당 4만 원 권장, 2만 원 예산 지원, 이 얘기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이것은 오자입니까? 오자로 보기도 어려운데. 저희들 예산 편성에는 1인당 4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강원도가 많습니다. 타 시도보다는 좀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많이 주면 좋겠죠. 그런데 원주시는 어떻게 4만 원 권장으로 되어 있고 2만 원 예산 지원, 2만 원은 해 주고 4만 원까지는 권장하겠다는 얘기인지, 이 4만 원은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고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6쪽 중간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확대 운영, 이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다 합니다. 작년까지는 용어가 달랐어요. 교육복지 투자지원 우선사업이었는데 이제 ‘투자’가 빠졌습니다. 투자는 춘천이 들어갔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지적해 보고, 지적이라기보다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교육청마다 학교 수가 다 달라요. 물론 원주는 학생 수가 많으니까, 지금 초ㆍ중 해서 20개 학교인데 어떤 시ㆍ군은 1개 학교도 되는데, 제가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선정,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10개로 되어 있잖아요? 이 선정도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어떤 기준인지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철저를 기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태백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교육장님, 역시 원주교육장한테 물은 그대로 업무보고서를 전임 교육장 때 만드셨습니까?

예.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이 늦은 것 같은데 교육청의 검토라고 해야 되나, 이게 늦어 가지고 늦었습니까?

검토 작업이 좀 있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좀 늦게 와서 늦게 했죠?

예.

참 답답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올라가서 다 검토 받고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7쪽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이 있습니다. 7쪽의 더불어 느끼고 경험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밑에 생활체험 중심의 경제교육, 가족일터 체험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상당히 사업 착상이 좋았다, 지금 대충 17개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경제교육이 들어가 있는 것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성, 인성 하는데 이 경제교육이 바로 인성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가족일터 체험, 아마 일터를 체험함으로써 효고, 가족애고 자기 개인의 인생의 목표가 설정되지 않겠나, 좋은 사업이라고 권장하고 싶고 정말로 바람직하게 운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시간이 없습니다만-장성여고에 근무할 '85년도 그 무렵에는 여학생들은 갱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협조를 구해서 아이들을 넣었더니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오빠들의 일터를 보고, 아마 그게 자극이 되어서 그다음부터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도 가고 좋은 결과를 낸 그런 기억이 있어서 정말로 이런 사업을 착상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속 사업으로 계속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19쪽으로 가겠습니다. 3권역 쪽에서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게 잘 돌아가지 않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또 묻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초등 돌봄교실 확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를 보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제가 찾아보니까 유치원은 태사랑유치원이 될 것 같고, 유ㆍ초 1실인데 아마 삼성초하고 삼성병설 연계해서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또 내려오면 맨 밑에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운영, 그리고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이라고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엄마품 온종일 돌봄, 오자인지 탈자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데는 초등 돌봄교실, 온종일 돌봄교실, 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고 또 이쪽에 와서는 돌봄학교이고, 교실이 뭔지, 학교가 뭔지, 온종일은 또 뭐고, 엄마품은 또 뭐고, 참 말을 이렇게 해 놓아서 정말로 뭔지, 어디 질문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면 이런 것은 할 것 없고, 그래서 답답해서 물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답을 못 받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모르고 있는데 혹시 사적인 자리에서라도 자세히 좀 설명해 줄 기회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복지 투자에서 20쪽에-아까 원주교육청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찾으셨습니까?

예.

태백시는 한 학교가 배정되었습니까? 아까 원주는 20개 학교였잖아요?

태백은 하나입니다.

이것도 도교육청에 여쭤봐야 되고,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 110개 학교로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학생 수를 비례했는지는 도교육청에 물어볼 일이지만, 혹시 지금 한 학교니까 배분된 예산액이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6,100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1억 3,000도 있고 6,000도 있고, 이게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23쪽에 CCTV 10개가 있죠, 초등학교.

예.

이것은 비단 지금 태백교육장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섯 분뿐만 아니라 우리 17개 교육청 교육장님도 다 관계가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백교육청이 잘못되었다든가 잘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중학교는 6개죠?

7개…….

7개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중학교는 다 되었습니까?

초등학교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금년에 예산이 안 되어 있고…….

예.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633개 학교를 전부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중학교 중에서 이미 설치된 학교가 장성여중이 설치되었습니다. 교육장님은 이거 파악 안 되어 있을 겁니다. 뒤에 행정과장님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10대에 8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상장중학교는 카메라 6대에 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황지중학교는 카메라 5대에 560만 원이 들었습니다. 함태중학교는 카메라 4대에 480만 원입니다. 올해 아마 예산 편성은 한 학교에 480만 원씩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황지여중이나 함태중학교는 제품이 IRV 적외선 카메라로 되어 있더라고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용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5대에 560만 원이고 4대에 480만 원인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제품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고 하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집행하는 데에 교육장님들도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고, 또 문제는 활용 문제입니다. 저 뒤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최돈국 위원님, 교육장님들께 한 가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소속 직ㆍ성명을 꼭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현안사업이 있죠. 다목적실 체육관 건립에서 태백시가 어느 지역보다 확보율이 낮습니다. 일전에 교육행정 질문에서도 나왔었고, 또 5대 때도-그때는 교육위원회라고 했죠.-상당히 위원님들이 태백에 대해서 거론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촉구도 하고 했는데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교육장님이 부임하셔서 의욕을 갖고 지역 도의원님들하고 한번 협의하셨죠?

예.

그때 지자체장이나 시의회 의장도 참석했습니까?

시의장이 참석했습니다.

시의장만, 그때 어떤 확약을 받았습니까?

노력하겠다는 답은 들었습니다.

제일 좋은 답이 연구, 검토, 노력이죠, 그렇죠? 참고적으로 우리 신철수 위원장님하고도 한번 자리를 했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 모시려고 했는데 일정 관계로 자료만 저희들이 보내드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학교에 현안사업이 있을 때는 우리 교육위원들하고 같이 해야지 지자체하고 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얘깁니다. 앞으로는 함께 할 수 있도록 여섯 분 교육장님께도 함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횡성교육장님.

횡성교육장 최욱진입니다.

전반적으로 내실 있고 치밀한 그러한 계획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도교육청의 사전 점검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수정 이런 것은 없고 그냥 잘 통과되었습니까?

예.

이것도 꼭 횡성교육청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게 도교육청에서 할 일인지 시ㆍ군 교육청에서 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자료 개발, 프로그램 개발, 모델 개발 이런 게 많이 지금 이 계획서에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할 일도 있고 지역교육청에서 할 일도 있는데 도에 있는 것을 그냥 갖다 놓았는지, 예산을 받았는지, 이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면,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각 교육청에 여기에 대해서 개발ㆍ보급했던 내용의 자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교육장님, 9쪽에 학부모교육 활성화에서 학부모동아리 활동 활성화 지원,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 짧은 생각에는 이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청소년 문제에 관한 것은 각 지역에서 보면 지자체에서 지금 오히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육청의 도서관이라든가 또 5개 시의 평생교육정보관 같은 데 보면 학생에 대한 강좌는 적고 성인에 대한 강좌는 많습니다. 교육청에 따라서 50만 원 내지 70만 원 학교에 주고, 아니면 200만 원씩 주고, 또 학교에서도 학부모들 평생교육 컴퓨터라든가 이런 강좌를 열어서 하지 않습니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학부모동아리까지도 우리가-물론 지원해 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이것을 해야 되나,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라든가 우리 교육을 하는 가족들은 어디에 돈을 써야 되는가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도교육청하고 짚어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횡성교육장님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한번 여쭤보고 이것은 6개 교육장님께,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횡성교육장님, 제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었다고 물으시면 대답이 좀 곤란한데요. 올해 아시다시피 학부모지원센터라는 것이 각 지역청에 개설되어서 학부모들의 교육 역량을 강화할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하부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17쪽 맨 아래에 보면 영어영재 선발 해외어학연수 실시,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어감이 그렇습니다만, 이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올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작년의 예를 들면 한 학교에 한 명씩 하고 또 수요자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원하는 학생들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게 횡성교육청 자체 20명이고 40명이 아니고 강원도 전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횡성교육청 자체에서 하죠?

예.

그러면 초 20, 중 20이든가, 아니면 합쳐서 20명 이렇게…….

예, 그런 식입니다.

이제 2012년부터는 영재교육에서 관찰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그런데 이것을 과연 영어시험으로 하느냐, 원어민하고 인터뷰를 하느냐, 영어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느냐, 하여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경비는 지자체에서 반, 아니면 우리 교특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자체입니다.

100%는 아니죠?

50%입니다.

참 이것도 영어에 재주도 있고 한데 50% 대주고 50%는 부모가 댄다면, 참 저소득층은 어려운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돈만이 아니라 가서 또 용돈도, 쭈쭈바도 좀 사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참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아픔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도 교특비가 어떻게 되든지 좀 고려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중국문화 이해 교류 지원, 아까 역점사업인지 교육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홈스테이 식으로 해서 이것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겁니까? 이것도 지자체에서 돈 대줍니까?

이것은 전액 지자체 부담입니다.

또 선발하자면 고민이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때 저소득층 좀 배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온종일 돌봄 이것은 아까 태백교육장님께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 29쪽 상단의 언어순화교육이 나와서, 이것은 정말로 바람직한 사업이고 지금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뒤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반은 쌍소리죠.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인 교육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 제가 더 욕심을 낸다면, 떳떳하지 못합니다만 저도 국어선생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글씨 쓰기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6개 교육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제 논술시험을 본다, 아무리 내 사고가 좋고 논리적이어도 글씨를 읽어볼 수가 있어야죠. 자랑은 아닙니다만 제가 강릉고등학교 교장 때 신입생 받아놓고 입학 전에 펜글씨 쓰기 아무 것을 사서라도 해서 내라고 해 가지고 제가 검열을 했습니다, 교장실에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언어하고 글씨쓰기 이것은 아마 진학이고 앞으로 어디 취업에서도 컴퓨터로 뽑기 전에는 써야 되지 않습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9쪽에 전통음식 체험활동 활성화라고 했는데 저는 이 전통음식도 좋지만 여량중ㆍ고등학교 교장을 할 때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는 중 80, 고 80이었습니다.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뭐냐 하니까, 뭘 해보려고 했느냐면 서양식을 먹는 것을 밥을 한 분기에 한 번씩 줘서 좀 체험시켜 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들어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집기, 그릇 이것을 얘기하더라고요. 살 수도 없고, 그러면 어디 다른 데 강릉이고 원주에서 그릇을 빌리면 되지 않느냐고 이런 얘기까지도 해봤습니다만 교육장님, 소규모일수록 더 필요하고, 한번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밥은 먹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 오후에 또 1번 시드 좀 주십시오.

예, 하여튼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최돈국 위원입니다. 영월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역시 원주와 태백교육장님께 여쭈었듯이 3월 1일자 부임하셨기 때문에 교육계획서를 어떻게 한번 챙겨서 하셨습니까, 전임 교육장님께서 한 그대로입니까?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문병완입니다. 앞서 교육장님들처럼 저도 앞의 교육장님께서 짜놓은 주요업무계획대로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장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영월교육지원청 두 분 과장님 함께 오셨습니까? 위원장님, 교육지원과장님을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최혜원입니다.

우선 축하를 드리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업무파악은 되셨습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준 주요업무보고서를 검토하시고 제출하셨습니까?

검토를 미처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교육청에 제출하고 검토를 받고 그리고 인쇄를 했을 게 아닙니까?

예.

도교육청에 냈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까?

약간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수정 제시를 받았겠지요?

예.

처음 보고서를 작성할 때 교육지원청에서 인쇄를 했습니까, 아니면 인쇄소에 맡겨서 했습니까?

인쇄소에서 인쇄를 했습니다.

인쇄소에서, 그러면 그 교정은 안 봤습니까, 담당자가?

교정을 다 봤고 저도 직접 교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활자가 그렇게 튀고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지금 저희들에게 보고서를 주신 게 아닙니까?

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물론 보고서를 챙기셔야 되고 이게 잘 됐냐 잘 못 됐냐는 영월교육청의 얼굴이 아니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질책하실 것은 질책하시고 앞으로는 챙기셔서 교육장님도 아마 업무가 바쁘고 지역에 인사를 하시면서 챙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장님을 잘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다 교육가족이 아닙니까? 외부에 이러한 서류가 나가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큰 잘못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번에 큰 채찍을 맞았고 그 채찍의 상처는 치유하지 않고 늘 간직하면서 저희 영월교육청이 신뢰성 있는 교육청으로 늘 믿음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저도 보고서를 보고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내용이 충실하면 되지 않나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래도 짚어야 될 것은 짚어야 되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5쪽에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ㆍ보건교육 강화, 이건 교육청에도 얘기를 했고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겁니다. 또 이것도 그냥 적은 게 아닌가, 거기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하고 건강체력 교실 확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확충인데 지금 영월교육청에는 몇 개 되어 있습니까, 건강체력 교실이?

교육지원청 내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학교 내 체력 교실이 설치된 학교가 있습니까?

예, 쌍용초등학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강체력 교실이요?

예.

어떻게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가 가 보지는 못해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앉아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앉아서 하십시오, 시간 때문에.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건강체력 교실이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체육기구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쉬는 시간 같은 때 건강체력 단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목적은 그건데 사실 이게 없습니다. 대개 웨이트기구로 구성해서 학교에 해놨는데 그게 학생용인지 교직원 복지 차원인지 한번 짚어보시고, 쌍용초등학교가 소규모라서 교실이 남으니까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람직한데, 이걸 제가 여쭌 이유는 첫 사업인데 여기는 확충이라고 했기 때문에 물어봤고, 그다음에 확충을 더 하니까 금년도에 한 학교당 예산이 얼마씩 떨어졌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영월교육지원청에서 한두 개 생길 겁니다.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시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학교운영비 200만 원 중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당 한 2,000만 원씩 될 겁니다. 200만 원 가지고 웨이트기구나 이런 것을 살 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5쪽, 영월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해서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대안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타 교육지원청에도 설치되어 있는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영월청소년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있으면 주체가 지자체냐, 교육지원청이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단 계획서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려되는 것은 이걸 지체에서 해야 되느냐,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되느냐.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평생교육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교육청이 해야 되는지 우리 청소년 문제는 놔두고 엉뚱한 데 손을 대고 있지 않느냐, 이건 전반적인 도교육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월청소년지원센터라고 하는 게 있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더 답을 들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연세머레이캠프 운영이 있지요?

예.

영월교육지원청의 우수사례가 될 수 있을 텐데, 시간이 없는데 간략하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제가 물은 요지는 지자체에서 주관하느냐,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느냐?

지자체에서 주관을 하는데 저희가 학생들을 선발해서…….

선발해서 보내만 주면 그만입니까?

예, 연세대학교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지요?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아마 이광재 전 지사의 지역구에서 인재 양성 차원에서 한 거지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 문제점이라든가 보완점 이런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잘 지속적으로 정말로 영월의 우수사례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분의 교육장님이 계신데 10쪽에 보면, 꼭 영월교육장님께 묻는 거라기보다는 두 번째 줄 유아교육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괄호에 만 5세아는 무상교육비 지원이고, 만 3ㆍ4세아는 차등교육비 지원이고,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종일반비 지원, 명칭이 많아요. 요즘 학교에 보면 인턴선생님들 명칭이 뭔지 모르겠던데, 지금 유치원에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3세아는 1등급, 2등급 이런 식으로 보조해 주고, 30만 원 주는 아이들도 있고 20만 원을 주는 그런 의미 같고 5세아는 다 준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확실히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주체가 교과부 주체냐, 도교육청 것이냐, 여성가족부 주체냐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지, 한 원에 다니는데 아이가 어리다고 돈을 그렇게 하고 5살에게는 다 주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여튼 적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었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영월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정기회, 임시회, 우수학교 견학 및 워크숍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은 수립되어 있는지, 이게 타 교육지원청도 의무라고 할까요, 되어 있는지……. 이것은 바람직한 건데 예산 문제가 있어서 평창교육장님, 평창에도 운영위원장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회보도 내고 다 합니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는 진행을 합니다마는 회보를 낸다거나 이런 것은 제가…….

견학을 간다든가, 이게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영월교육지원청의 우수사례이어서 여쭈었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검토해서 영월교육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평창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현길입니다.

그래도 교육감님 정책에 접근하면서도 지역 실정에 맡게끔 사업을 잘 계획하시고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9쪽에 경제교육 실시가 있는데 오전에 태백교육지원청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저축하고 절약하고 나누는 그러한 교육이 잘 되도록 해서 타 교육청에도 일반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욕심을 가져보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46쪽으로 가겠습니다. 46쪽에 인사 운영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가 있는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신규 임용 공무원의 학교 행정실장 배치 지양, 신규 임용이면 9급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분교에 행정실장을 임용한다면-저도 잘 모르겠습니다.-9급이 가서 행정실장을 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신규 임용 공무원의 경우 자리가 그렇게밖에 없으면 행정실장을 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배치할 곳이 있으면 차석으로 배치해서 업무를 익힌 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이렇게 돌려서라도, 직급이 있어서 돌리기도 어렵겠지만 6개월 먼저 됐다든가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게 사실 신규면 시보란 말입니다. 시보를 혼자 있는 학교로 발령 내는 것 자체도 인사가 잘못된 것이고, 만약 교육장님이 이렇게 받으셨다고 해도 이해는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봤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옛날 같으면 행정실장은 숙직도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용평스키장 부근에 학생훈련장인가 뭔가 있지요?

학생선수촌이 알펜시아 부근에 있습니다.

그게 정식 명칭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강원학생선수촌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은 촌장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속은 저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관리는 도암중학교 선생님이 겸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예.

이게 참 학교장이 관리를 다 하고 운영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만약에 선수들이 선수촌이니까 왔으면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밥은 먹어야 될 게 아닙니까? 밥을 사 먹고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거기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선수가 저녁에 와 있으면 보건직이든, 보건교사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몇 명의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담으로 거기를 관리하는 직원은 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암중학교 소속으로 파견식으로 거기에 나가서 근무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학교에 맡겨야 되겠습니까? 우리 평창교육지원청에는 이승복기념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아마 도교육청에도 건의를 해야 하고, 여름에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동계 때 스키만 합니까? 여름에는 전혀 사용을 안 합니까?

동계종목 선수들이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마는 여름에도 희망하는 선수들이 있을 경우에는 활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학교장이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장이 관리를 잘 못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업무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장님이 하시더라도 교육장님이 잘 좀 챙겨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보수해야 된다든가 하면 학교장이 교육장을 통해서 도로 올라올 게 아닙니까?

예.

잘 부탁을 드리고, 도교육청하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인데 시간은 넘어갔습니다마는 정선교육장님, 역시 계획서는 전임교육장이 짜놓으셨겠지요?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정 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짜놓은 계획서를 지금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학교 현장하고 계획서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새로 만들면 일선학교에 조금 혼란이 갈 것이고 또 새로 구상해도 도교육청에서 추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아마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16쪽에 기초학력 미달학생 판별에서 학습부진학생 지도 공모제를 통한 강사비 지원, 이건 무슨 용어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방법으로 공모하고 지도하는지 시간이 있었으면 자세하게 하겠는데 간략하게 어떻게 하시는 건지 얘기 해 주십시오.

학습부진학생 지도 강사를 내부에서 선생님들이 책임지고 해야 되겠지만 외부에서 강사를 구해서 할 경우에 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공모방식으로 구해서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예산은?

예산은 학습부진아 지도 강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여튼 특이한 용어가 있어서 여쭈었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한 명도 낙오가 되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보니까 창의학교 운영 지원이 나오네요. 창의학교는 사교육 없이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발굴 및 지원,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마는 교육지원청의 몫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3쪽에 초등 돌봄교실 확대에서 엄마품 멘토 초등학교 5개 및 학부모 코디네이터 지원 초등학교 1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엄마품 멘토, 학부모 코디네이터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엄마품 멘토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아이들 돌봄교실이나 이런 데 지원되는 학부모들이나 일반 분들에 대해서 직접 보조나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고 학부모 코디네이터는 그 업무 자체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분들입니다.

정선교육지원청은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 하나도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 17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9개 교육지원청이 지정됐어요, 37곳이. 그런데 정선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엄마품 멘토 말입니까?

아니지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종일 돌봄교실이 1개 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일 돌봄교실은.

없습니다. 이게 강원도에 유치원 7개 원이고 초등학교가 23개 교이고 초ㆍ중 병설로 연계해서 하는 게 37개 교입니다, 원주시가 11개 교고요. 없습니다. 왜 없느냐, 만약에 1개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다면 운영비는 어디 교특비에서 합니까, 교특비 플러스 지자체 보조금으로 같이 합니까? 아니면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종일 돌봄교실로 생각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이나 이런 것으로 부담스럽게 하지 마시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월교육지원청도 없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공모가 안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특비에다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고 하는데 아마 올리지 못 해 가지고 배당을 이렇게밖에 못 받은 것 같아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이 아니라 확인을 해보시고, 지자체에서 돈을 대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돈을 대주는데 우리가 지자체와 유관관계를 잘 못 맺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선교육장님, 25쪽에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죄송합니다. 수요가 만족하는 시설사업 추진 중간 부분에 교실 대수선하고 5개 교, 정선초, 사북초, 여량초, 예미초, 여량고 이렇게 있지요, 찾으셨습니까?

예.

그런데 사북초는 지역에서 사음초와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또 정선교육지원청에서도 긍정적으로 이걸 추진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교실을 대수선한다고 하니 통합을 추진하던 게 안 하기로 결정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사북초등학교와 사음초등학교는 통합될 수 있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는데 그러면 사북초등학교 교실대수선의 사업예산이 배정됐습니까?

교실대수선이라기보다 지붕 방수공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체 통합 진행과 함께 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38쪽에 보면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통한 교육력 증대 이게 지금 통폐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이러이러한 시기까지 나와 있는데 통폐합을 해서 사음초등학교로 갑니까, 사북초등학교로 내려옵니까?

사음초등학교로 갈 계획입니다.

사음 쪽으로 올라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팔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당장 누수가 된다든가 해서 방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 낭비다, 아무 생각 없이 한 게 아니냐?

다른 시설사업과 달리 방수사업입니다. 지금 누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선이고 금년하고 내년까지는, 2013년 계획대로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2년 동안은 교실을 사용해야 됩니다.

물론 그 앞에 지금 건물을 짓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예.

하여튼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게 적절한가, 이걸 잘 판단해서 하시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8쪽 온종일 안전체계 마련 해서 CCTV 설치 운영의 내실화, 오전에 CCTV 질의를 했는데 무슨 잘못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같은 금액을 가지고 제품은 다르지만 어떤 데는 카메라가 10대, 8대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정말 우수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자를 지정했거든요, CCTV를 활용하는데.

예.

지금까지 대개 어떤 회사든 뭐든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도 있지만 사후에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학교 구내에서 어떤 사항이 많이 있었잖아요, 타 시도에. 그랬을 때 사전 예방 차원으로도 쓰이는데 담당자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래야지 이것도 일반화시킬 수 있는 좋은 사례 같아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가…….

지금 CCTV 관리 문제는 학교 현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관리 자체는 행정실에서 담당을 하지만 그 안의 녹화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윤리나 학생생활지도담당 선생님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좋은 건데 잘 구상해서 진행하시고 일반화시켜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36쪽 역점사업을 봅시다. 주제가 친환경 식재료와 급식비 지원으로 키워내는 지역 인재로 되어 있는데 제목 자체가 거창합니다. 정선군은 지자체의 도움으로 지금 급식이 전면 실시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점사업으로까지 추진해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추진방침에 전면 친환경 식재료와 급식비 지원의 모범이 나오는데 그다음에 추진내용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부식류)까지 해서 하는데 지금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식재료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선은?

지금 정선 관내에서 생산되는 품목 중 쌀과 28개의 부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8개면 쥐눈이콩이나 이런 것은 다 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더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별도로 지자체에서 그 차액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효과에서 교육장님 맨 밑에 보니까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노력이며 모두를 위한 교육의 가장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중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또 어떤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여쭈었습니다. 끝으로 여섯 분 교육장님께 공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학력제고, 학력향상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기초ㆍ기본이 아니라 자율과 경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학력 향상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다음에…….

최돈국 위원님.

1분이면 됩니다. CCTV 활용을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체험학습장, 이걸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각 학교에 탈의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라든가 인권을 생각해서 건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신 교육장님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행사 관계로 소개가 안 됐던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제 권역의 우리 정을권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정을권 위원님은 제8대 강원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을권 위원 인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금 질의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시작한 지 30분이 지났습니다마는 한 분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영역 사업별로 간단간단하게 한 교육지원청에 한두 문제를 질의해 주시면 그래도 한 위원이 30분이면 3시간 30분입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6시 이전에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교육장님들 답변도 간단하게, 만약에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교육지원과장님이나 행정지원과장님이 보조 발언을 해서 간단하게 했으면 시간 운영에 있어서 원활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유창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유창옥 위원입니다. 먼저 원주교육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러 교육장님께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김재학 사무관님, 우리 명칭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바로 가르쳐 주세요. 우리 교육의원들 명칭.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명렬입니다. 1교 1종목 이상 스포츠클럽 운영, 6쪽의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원주교육지원청은 2010년도까지 참가 학생률이 32%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개 학교에서 1종목 이상 스포츠클럽을 하는 게 작년까지는 축구, 농구, 단체줄넘기, 새천년 건강체조 이렇게 네 가지인데 이게 동아리 활동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원주에서 경연대회까지 있고 그랬습니다. 지금 학교별로 할 때에는 지도선생님이 있습니다.

지금 체육활동이나 학생연합동아리 활동인데 1학생 1동아리 가입 권장 했는데 지도교사가 확보되지 않으면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경우 인원도 많고 우리 현실에서 다른 종목도 적정 인원으로 할 수가 없는 형편인데,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지도교사가 배치가 되지 않고 학생 자율로 하다 보면 다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지도교사가 확보돼서 추진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냥 권장만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5쪽에 나와 있는 1학생 1운동 평생체육 실천은 주로 줄넘기로 개인들이 하는 것이고, 6쪽에 나와 있는 1교 1종목 이상 스포츠클럽은 동아리 활동으로 하기 때문에 지도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지 못 하잖아요. 지도할 수 있는 지도선생님도 한계가 있고,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 선생님 숫자가 많다 보니까 학생지도에 상당히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여하튼 선생님들 확보를 잘 하셔서 거기에 맞는 운동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쪽에 보면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초ㆍ중 1교 1단체 이상 육성 이랬는데 초ㆍ중 28개 교입니다. 청소년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뻔한 건데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청소년단체는 아람단, 보람단,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알씨와이, 이래서 지금은 10% 정도 가입되어 있는데 더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권유하는 겁니다.

단체는 한정되어 있는데 현재 28개 교가 단체에 가입되어 있고 또 1교 1단체 이상 육성하도록 권장하고 계신데 이런 문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대부분 업무보고서에 보면 어느 교육지원청이나 다 똑같습니다. “0교시 폐지, 심야학습 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ㆍ중학교에서 0교시 했습니까?

초등학교에서 안 했습니다.

초ㆍ중?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0교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 보면 0교시 폐지, 심야학습 금지, 이랬는데 초ㆍ중학교에서 무슨 심야학습을 했고 0교시를 했습니까? 지금 고등학교도 0교시 하는데 드물어요. 없는데 도교육청에서 0교시를 폐지하고 심야학습을 금지하라고 하니까 보고서에 보면 어느 교육지원청이건 0교시 폐지를 안 하는 데가 없어요. 다 0교시 폐지, 심야학습 금지 그랬습니다. 교육지원청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이 대상인데 0교시를 했는지 또 심야까지 늦게 공부를 시켰는지, 이게 그렇지 않은데 괜히 여기에다 넣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0교시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심야학습도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 0교시 폐지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태백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예.

태백교육지원청에 보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가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예.

태백교육장 홍종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 교과학습진단평가 결과 미도달 학생 현황은 초등 3학년 비율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가 5.81, 사회…….

과목별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가 몇 명 정도이고 중학교 학생은 몇 명 정도인지, 학년별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대강…….

상세한 자료를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는 가지고 계시지요, 기초학력 미달 학생?

예.

그건 앞으로 어떻게 지도하실 겁니까?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방과후학교 예산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인 태백시는 많은 편입니다. 이 예산을 활용해서 교과 미달 부분을 보완하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너무 행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학부모 교육을 하셔야지, 또 동아리 활동을 권장해야지, 체육 활동도 해야지, 하는 게 너무 많은데 그렇게 하다보면 학력이 방금 전에도 최돈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초미달 학생의 학력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냥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가 몇 %인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끌어올리겠다, 초등학교는 어떻게 하고 중학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다. 학생들 체력, 건강, 학부모 교육 다 좋지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없애는 노력, 각 교육지원청마다 너무 학력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태백교육장님도 현장에 계실 때 많이 접해 보시고 또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학력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없고, 또 교육장님들이 학력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그 밑의 교육지원과장님이나 행정지원과장님, 장학사님들 관심이 없습니다. 수장이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안 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경영하시는데 무엇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선생님들도 쫓아서 계획도 세우고 추진하는데 관심이 없으면 안 하십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 우리 강원도의 살길은 학력입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길은 뭡니까? 강원도가 교육환경이 좋습니까, 자원이 풍부합니까? 강원도를 떠난 선생님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타도로 전출가려는 선생님들은 많고 우리 강원도로 오시려는 선생님 수는 없습니다, 거의. 그러면 뭡니까, 이게? 자꾸 떠나는데, 선생님들이 정말 학생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애들 학력 제고밖에 더 있습니까? 교육장님들 학력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어요. 도교육청도 우리가 늘 주장하는 게 왜 학력에 대해서 관심이 없느냐, 다른 것은 정말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일을 하려고 하면서 왜 학력은 신경을 안 쓰느냐 그런 얘기 를 하는데, 또 교육감님께서 학력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교육장님들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교육장님들이 그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셨으니까 학력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부담 경감 추진 그랬는데 이건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는 여름 같은데 한 달에 수도요금이 700만 원씩 나옵니다. 전기요금이 500만 원 이상 나옵니다. 여기에다 예산을 붓고 나니까 다른 데에 쓸 게 없어요.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는 그 지자체 단체장님들과 협의하셔서 공공요금을 저렴하게 하는 추진을 많이 해 주시고, 제가 어느 좌석에서 그런 것을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느 부처에서 에너지절감정책을 썼는데 이게 절감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 장께서 부서별로 에너지 실적을 보고 받는데 어느 부서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만 원을 절약했다고 하면 50만 원을 포상금으로 주었답니다. 포상금은 그 과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게 제도로 만들어 놓으니까 서로 절약해서 자동적으로 절약이 됐다는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도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하는 교장선생님한테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한 달에 에너지 절약을 수도요금이든, 전기요금이든, 사무용품 용지든, 이렇게 몇십만 원이건 돈 백만 원이건 절약을 하셨다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세요. 그러면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라도 더 확산이 되고 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약 문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사기진작의 하나로 여성 공무원 우대정책을 쓴다고 했는데 비율을 40%까지 올린다고 했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현재 교육지원과장님이나 행정지원과장님들이 많이 늘고 했는데 요전에 제가 교육감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 우대책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3배수 안에 들어서 맨 꼴찌로 포함돼도 우선적으로 써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여성도 그 어려운 가정환경, 남자보다 이중 삼중으로 어려운 환경이 아닙니까? 가정에서는 살림도 하셔야 되고 또 자녀교육도 시켜야 되고 남편 뒷바라지도 해 주셔야 되고 1인 몇 역을 맡고 있는 여성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영월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문병완 교육장님께서 영월고등학교에 근무하셨잖아요?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문병완입니다. 예.

영월고등학교에 계실 때 아주 열성적으로 학교 경영을 잘 해 주시고, 또 영월지역의 지자체에서도 많이 협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 진학률도 상당히 높고, 그 원인이 뭐냐, 교장선생님의 열정과 선생님들의 단합된 모습과 지자체의 협조, 이런 것이 어우러져서 교육이 향상되는 것으로 봅니다. 영월교육지원청을 보면 방학 동안에 군수님께서 선생님들 급식비도 지원해 주시고, 또 관사도 마련해 주시고, 아주 교육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로 인해서 선생님들도 또 열심히 공부를 가르쳐 주시고 늦게까지 학생들을 지도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교육장으로 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하던 것을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생각이 계신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학교 경영은 기본적으로 교장선생님이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교장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학생들이 큰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아실현을 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본래 지원청이니까 그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학교장한테 모든 자율과 권한을 주겠다고 하면 현 교육감한테 밉보일 텐데요. 지금 교육감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옛날과 틀리게 지원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감독권이라든지, 아니면 감사권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다만, 교장선생님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을 위하는 측면에서 하여튼 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잘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는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교육청 지침이 학생들을 늦게 붙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늦게까지 하면 안 되고, 또 그것을 어기면 감사를 나오고 또 어기면 모든 행ㆍ재정 지원을 안 하겠다 이렇게 신문에까지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교장선생님이 얼마만큼 자신을 가지고 자기 소신대로 할 수 있는 교장선생님이 몇 분이나 계실까 저는 그게 의심스럽고요, 소신대로 하다가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데로 갈 수도 있고, 또 교육장님께서는 교육장으로 처음 나가셔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운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도교육청의 정책을 보면 학생들의 공부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늦게 하는 것은 붙들어 놓지 말고 보내라고 하고 또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초등학교 몇 시까지, 중학교 몇 시까지, 고등학교 몇 시까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요전에 신문을 보니까 시내의 어느 고등학교가 늦게까지 한다고 해서 감사를 나오겠다고 하는데 우리 현실이 학생들 공부시키는 데 감사 하는 나라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애들에게 공부를 더 시킨다는 데 무엇을 감사합니까, 고맙다고 해야지. 특히 영월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원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공교육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선생님들이 학생들 정규수업이 끝난 후에 공부를 더 시키려고 붙들고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게 잘못 된 겁니까, 이게? 잘못된 양 자꾸 정책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장님들께서는 학교장 자율에 맡기세요, 학교장 자율에. 학교장이 이 지역은 학원도 없다, 학생들을 일찍 보내면 공부할 데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붙들고 가르쳐야겠다면 가르치게 해 주세요. 왜 못하게 합니까? 그 학생들이 학원도 없는데 어디에 가서 공부합니까? PC방에나 가요, 애들이 집에 안 가고. 또 집에서는 컴퓨터 오락이나 하고,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교육장님들이 이 지역에는 이런 여건 때문에 우리가 더 가르쳐야 된다고 해서 하셔야 되고, 또 지역에서 주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운영위원회나 동창회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쳐 주십시오.”하면 “우리는 지침이 이러니까 못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지역에서 원하면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런데 우리 현실은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교육장님들께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신을 가지고 교육을 이끌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에도 보면 0교시, 심야학습 폐지, 다 있습니다, 어느 교육지원청이건 다. 그런데 영월교육지원청을 보면 특색사업, 역점사업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영월 하면 그 지역의 특색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영월은 무엇을 중점으로 하는 교육지원청, 그 지역은 다른 학생보다 무엇을 잘 하는 학생들, 다른 교육지원청도 물론 특색사업이 있지만 뚜렷하게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특색사업이 없어요. 영월 같은 데는 충절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학생들을 지도한다고 하는데 그런 특색사업을 해서 그 지역만의 특수한 그런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학교에 가면 그 학교는 생활지도가 잘 되는 학교라든지, 또는 학생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학교라든지, 이런 그 학교 나름대로의 냄새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교육청에서도 그 지역에 맞는 특색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권장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평창교육장님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 학부모에 대한 배려가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육지원청도. 학부모에 대한 교육이 너무 많아요. 선생님들이 학부모를 상대하다가 언제 애들을 가르칩니까, 이거? 학부모 교육은 1년에 몇 번 해도 될 것 같은데 학부모 교육을 하려면 천생 선생님들이 담당하셔서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학부모에 대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교육 외에는 선생님들이 학생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지, 학부모를 위한 교육은 교육장님이나 교육지원과장님들이 많이 해 주시고 학교에서 학부모 교육을 하는 것은 특별한 것, 꼭 해야 될 것 외에도 너무 학부모에 대한 행사가 많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창교육청 같은 데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유도 이랬는데 참 좋습니다. 이게 지금 작금 모든 게 무상교육, 무상급식이 되다보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급식문제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떠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지자체에서 맡아야 됩니다. 왜 먹는 문제를 교육청에서 맡아 가지고 합니까? 이건 지자체에서 맡아서 해야지요. 교육지원청이나 학교는 학생들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야지, 교과부에서 급식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 강원도 급식문제도 도지사나 시장ㆍ군수들이 맡아 가지고 학생들 급식을 해 주어야지, 왜 이것을 교육청에서 맡아 가지고 무상으로 하느니 안 하느니 지자체에서 돈을 얼마 대주니 안 대주니, 지자체로 넘기면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 게 아닙니까?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같은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정선교육장님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중학교 특기ㆍ적성 프로그램을 70% 이상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겁니까?

중학교는 교과 프로그램하고 특기ㆍ적성 프로그램으로 구분해서 하는데, 잠깐만 자료를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생활체육, 아리랑 경창, 사물놀이, 퀼트 같은 것들이 정선군의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입니다.

교육장님, 계획서에 보니까 한자교육을 하시고 정선아리랑, 저도 정선에 근무를 해봤습니다. 일본에서도 정선아리랑을 전수하러 많이 오지 않습니까, 중학생들? 그런데 그 지역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나 지역이 거기가 아닌 데서 오시더라도 최소한 정선아리랑은 부를 줄 알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의 유명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왜 그런 걸 느끼느냐 하면 예를 들면, 일반 단위학교에서 학교 행사를 할 때 선생님들은 보통 한 학교에서 3, 4년 근무를 하시는데 학교 행사를 할 때 교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가에 관심이 없으니까 학생들은 교가를 부르는데 선생님들은 앞에서 가만히 계신 게 좀 딱하더라고요. 3, 4년 계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영월고등학교에 3년을 근무했다면 영월고등학교 교가 정도는 같이 학생들하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보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선의 유명한 정선아리랑 같은 것은 거기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타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3년 동안 있었을 때 배웠던 정선아리랑을 불러보겠다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전체 모이실 기회가 있으면 하고 또 학교 나름대로 선생님들 협의도 한 달에 한 번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권장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선군에는 저소득층 급식 지원이 몇 %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금년에?

저희 정선교육청은 작년 2학기부터 전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 군수님이 다 대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ㆍ고등학교까지 전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이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급식소 같은 것 한번 방문해 보셨나요?

저희 관내 28개 학교를 지난 금요일까지 한바퀴 전부 순회했습니다.

언론에서 봤습니다.

세세하게는 다니지 못 했습니다마는 급식소에서 제가 식사도 해보고 했는데 지금 양질의 급식이 지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가 자꾸 오르고 구제역 파동으로 고기 값도 오르고 이래 가지고 우리 친환경 농산물로 학생들을 해 주려면 예산이 상당히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여름철에 우리 학생들이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건강한 먹을거리로 우리 학생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월에 현장에 부임하신 교육장님들도 여기 많이 계시고 또 얼마 안 계시면 교직을 떠나시는 그런 교육장님도 계시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역을 떠나서 낯선 지방에 가셔 가지고 근무를 몇 년 동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 지역에 근무하는 그런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지역의 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무엇을 중점으로 해서 내가 있는 기간 동안 노력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학생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교육의원 김세영입니다. 학생을 잘 기르는 국가는 미래가 밝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는 계속 발전하고 또 번영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앞다퉈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강원교육도 여기 있는 교육장님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앞으로 미래가 매우 밝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월 1일자로 교육장님 네 분이 바뀌고 과장님들 또한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교육장님 또 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공통된 사항인데,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있을 때는 우리 주요 보고 내용에 주로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학력을 높여보자, 그다음에 수월성 교육이라는 이 두 단어가 많이 등장했는데 오늘 여섯 분의 업무보고를 제가 받았는데 거의 없어요, 수월성 교육도 없고. 새로 등장한 단어들이 학생인권 관계가 많이 등장했고, 또 행복한 학교, 또 모두를 위한 교육, 그다음에 신학력, 기초학력 확보, 그런데 기초학력이 있으면 반대로 수월성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없는 것으로 봐서, 저나 우리 교육위원님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우리 강원교육이 다 잘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떤 교육을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사실 좋은 대학 또 명문대학에 가는 것이 우리 교육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질까봐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그런 중이니까 학력이라든가 수월성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좀 일선에서 잘 좀 지도해 주도록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원주교육장님이 제일 규모가 커서 그쪽에 질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2페이지에 보니까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149억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왜 줄었습니까?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명렬입니다. 그것은 처음에 본예산만 489억이고, 나중에 추경을 하면 6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크게 줄어든 것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149억이 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아마 일선 교육청에서 애로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는데 인권축제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인권을 가지고 어떻게 축제를 하는 겁니까? 7페이지에 인권축제 개최가 있는데 이게 학생 인권에 관한 거죠?

예.

이것을 어떻게 주최할 예정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생인권, 인권 하다 보니까 우리 교사의 인권에도 문제가 생기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의 경우에도 이제 처벌이라는 게 거의 자취를 감췄어요. 처벌이 자취를 감추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 하면, 보통 한 반에 한 열 명 정도는 문제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학생을 다룰 방법이 없어요. 물론 간접적인 처벌도 있고 직접적인 처벌도 있는데 처벌을 안 하니까, 문제학생에 대해서 학교에서 제재를 하지 않으니까 이 문제학생이 또 다른 문제학생을 만들어내서 우리 교육의 공동화현상이 벌어지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학급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도 우리가 감싸줘야지, 선생님들이 할 방법이 없어요.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퇴학이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제적밖에 없습니다. 서울 같은 데 처벌의 대안으로 무엇을 내놨느냐, 점수를 내놨습니다. 지각 한 번 하면 2점, 그다음에 수업시간에 졸면 1점, 운동장에서 침을 뱉으면 1점, 그래서 17점이 되면 학부형 소환, 30점이 되면 퇴학, 이렇게 되니까 퇴학을 당하는 학생들이 많다. 서울의 일부 학생들이 인터넷에 뭐라고 올렸느냐, “우리를 그전대로 다시 환원해 달라.” 점수를 매기니까 그 학교에서 자기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3일 만에 17점을 맞아서 학부형이 소환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처벌 쪽에 기준을 맞추다 보면 우리가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힘들지 않겠느냐 해서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페이지에 통합형 학급 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편성하는 게 통합형 학급입니까?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핀란드형으로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섞어 가지고…….

그게 핀란드 교육인데 지금 모두를 위한 교육이 핀란드 교육에서 따온 겁니다. 우리 옛날에 열린교육이나 이런 것은 교육학자에 의해서 따왔지만 모두를 위한 교육은 내가 생각하기에 핀란드 교육에서 따왔는데 핀란드라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소득이 3만 9,904달러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두 배가 되고, 영토가 우리나라의 세 배가 되고, 인구는 500 몇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나라를 따라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모두를 위한 교육은,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똑같이 사는데 사회를 학교에 똑같이 갖다놓은 겁니다. 이것이 모두를 위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못 하는 학생을 가르쳐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고 하는데 저는 도교육청에 제가 질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환경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른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빠르지 않겠느냐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새로운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 평가방법 개선을 통한 교육력 제고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아마 평가가 두 가지가 있죠?

예.

시도 교육청에서 하는 평가, 또 격년제로 하는 평가가 있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평가, 정량평가 중심의 평가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량평가라는 것은 양을 정해서 하는 게 정량평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장님들, 금년도에 성과급평가를 하시죠? 하는데, 학교 자체에서 교장선생님이 평가하는 게 90%이고 그다음에 학교평가가 10%지 않습니까? 그 차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만 원이 넘어가죠?

예.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를 평가할 때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도교육청에서 강원도 전체 학교를 평가 못 하지 않습니까? 교육장님들한테 평가를 하라고 하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학교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로 넘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평가해서. 거기에 의해서 10%의 성과급을 받지 않습니까?

예.

이 기준 만들어 놨습니까?

…….

내가 보기에는 교육장님이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 만들어 놓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갈등이 생기는 게 왜 생기느냐, 내가 성과급을 왜 적게 받느냐, 기준이 뭐냐, 이 기준을 만들어서 공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간단해요.-직원협의회에서 교사들이 안을 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일 첫째로 뭐냐 하면 담임을 맡은 교사는 몇 점, 부장교사 몇 점, 그다음에 부장을 하는데 회피하는 데가 있어요. 교무부장, 학생부장, 연구부장 이것은 다 회피하려고 해요. 여기는 몇 점, 그다음에 시수가 많은 선생님 몇 점, 그다음에 내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수를 하는데 1학점 받으면 몇 점,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학교에서 사전 공개하든가 해서 직원조회에 한번 붙여놓고 나는 이대로 주겠다고 하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 이런 것을 교육장님들이 사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교육과정 연수를 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과정연수를 했다고 지금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교육과정 연수를 어떤 연수를 했습니까?

교육과정 연수라면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회 식의 연수입니다.

그러면 연수를 했으면 2009년도 교육과정을 지금 실행하는 학교가 몇 개 학교나 됩니까, 원주교육청 내에?

각 1학년은 다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하고…….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09년 신교육과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집중 이수…….

그렇죠. 학기, 학년 없이 교과별로 집중 이수할 수 있죠?

예.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교과군에 따라서 20%를 증감할 수 있죠?

예.

그러면 그렇게 연수했으면 그것을 받아서 실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왜 중요하냐, 사실 우리 교육이 어느 쪽으로 따라가느냐면, 다 필요가 없습니다. 강원도 교육 다 필요 없어요. 뭐냐, 대학에서 학생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교육이 그쪽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대학교에서 어떻게 뽑느냐, 여기 교육장님 다 잘 아시겠지만 영ㆍ수ㆍ국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데에 비중을 맞춰서 집중 이수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20% 증감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좋은 제도를 왜 활용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육과정이 어떤 것이냐 하면 조기 진급할 수 있죠? 또 조기 졸업할 수 있죠?

예.

여기 교육장님들 중에서 그것을 한 학교가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없느냐, 좋은 제도가 있는데. 사실 왜 중요하냐면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애들 조기 진급시켜주면 됩니다. 그거 힘들지 않아요. 학칙에다 그것도 넣으면 돼요.

학칙에는 다 있습니다.

학칙에는 넣었는데, 그러면 교육장들이 왜 그러냐면 실제 내가 보기에 고등학교에 가서는, 재수를 왜 합니까, 재수? 왜, 내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공부를 좀 못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를 못 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고등학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을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기 진급을 해 주라 이거예요. 또 졸업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을 교육장님들이 연수를 할 때 연수를 하시고 꼭 받으세요. 당신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좀 조기 진급을 시키라고 이렇게 해서 학생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태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장님들 인사 관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봤어요. 우리 태백교육장님은 홈페이지에 인사말씀을 굉장히 길게 많이 써놨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교육장님이 한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교육장님도 처음 오셨으니까, 인사말씀에 그 내용이 전부 뭐냐 하면 우리 교육장님의 교육철학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어요. 함축되어 있는데 태백교육청의 주요 계획을 보니까 이게 맞지를 않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장님의 철학만 거기다 잔뜩 해놓았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도의 교육지표를 가지고 그다음에 중점 사항을 가지고 태백시의 환경에 맞게끔 다시 재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냐 하면 교육장님의 인사말씀 내용과 태백시 교육의 방향이 맞지 않다 이겁니다. 이것은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장님이 말씀한 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재능보다 덕성을 우선하는 올곧은 미래시민 교육” 이것 말씀하셨죠?

예.

두 번째는 “개인의 잠재능력을 키우고 뿌리가 튼튼한 창의력 신장”, 이것 말씀하셨죠?

예.

여기에 이게 안 들어간 거예요. 내가 뭐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되도록이면 연결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이 아주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하여튼 고맙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앞에다 신학력 신장방안에 대해서 많이 써놨더라고요. 컨설팅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어떤 컨설팅을 할 예정입니까, 신학력에 대해서?

태백교육장 홍종배입니다. 김세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홈페이지 내용은 사실 조금 저희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제가 취임식에 일선 학교장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학교 업무가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 청 직원들만 하면서, 제가 취임인사로 얘기한 내용을 우리 담당자가 홈페이지에 바로 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처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홈페이지의 인사말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선 그것을 사과드리고, 저의 소신이 교육 업무계획에 앞으로 반영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학력 신장방안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인사말씀에 컨설팅을 한다고 거기다 적어놨더구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0교시 얘기가 나왔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사실 0교시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 보내기가 힘들어서 0교시를 했는데 이게 학생들이 원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중학교 같은 데는 조기 출근을 하게 되면 조기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생님들에 의해서 중학교나, 초등학교는 모르겠습니다. 중학교 같은 데는 그래서 0교시가 생긴 것이지 이것을 학교에서 마음대로 한 것은, 저는 사실 0교시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는데 좀 일찍 와서, 8시에 오게 되면 4시에 퇴근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딱 박아놓고 0교시는 안 된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도 좀 자율로 학교에 위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0교시, 야간자율학습, ‘자율’이라는 뜻이 뭡니까? 자율로 주라 이거예요. 자율이라는 게 뭐냐, 시간까지 자율을 줘야 됩니다. 지금은 자기주도적 학습이 대세를 이룹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이 뭐냐, 자기 스스로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내 스스로 환경을 만들고 또 내가 어떤 학습을 할 것이냐,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태백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농어촌이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교육장님 회의도 있고 이런 모임이 있으면 좀 건의를 하시고 이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일률적으로 중학교 6시, 고등학교 9시, 3학년만 10시 이렇게 하지 말고 환경이 나쁜 데는 학교보다는 집이 더 나쁘니까 이런 것은 우리 학교에서 그 불쌍한 애들 우리가-선생님은 피곤할지 몰라도-조금 더 이렇게 기르면 안 됩니까? 신학력도 좋은 점도 있고 사실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살리고 또 나쁜 점은 우리가 개선해서, 이렇게 건의해서, 사실 나는 그래요. 춘천이나 강릉이나 이런 데는 아마 가정환경이 좋은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데는 규제를 해도 좋고, 또 도시도 나쁜 데가 많죠. 그러나 사실 태백이나 우리 고성이나 이런 데는 집에 보내봤자 환경이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원한다고 하면-뭐 강제는 안 되겠죠.-가능하시면 학교에서 상담을 해서 좀 공부하겠다는 애들은 머물러 있도록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20분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제 말만 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정선도 대개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을 했던 것을 참고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여기 평가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지금 평가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면 지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형을 할 때 그전에는 내신을 70%, 연합고사 30%로 해서 진학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년 2012학년도부터 내신으로 해서 뽑게 되면 내신이 학부형이나 학생들한테 신뢰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도교육청에서는 평가 방법을 서술형으로 평가하겠다고 하는데 서술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학부형이 항의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대학은 전형 요소가 3,300개가 됩니다. 작년에는 3,600개까지 되었어요. 학부형들이 이것이 너무 다양하다 해서 줄여달라 그래서 2012학년도에 전형 요소가 3,300개입니다. 그런데 내신성적이 10% 내지 20%가 전부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뭐 서술형, 논문형, 저도 좋죠. 그러나 학부형이나 학생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데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지선다라든가 사지선다를 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정량적으로 하든 그것도 하여튼 좋으니까 좀 신경을 써주도록 이렇게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평창교육장님은 제가 보니까 그래도 작년에 오셔서 2018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느라 참 고생이 많았고 또 더군다나 학교 육성 종목, 또 스키 쪽도 아마 길러야 되는데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일선 학교에 있을 때 배구를 한번 길러봤어요. 그런데 대개 체육, 그러니까 축구ㆍ배구ㆍ농구 이런 게 수명이 짧아요. 수명이 길어봤자 10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더라도 운동선수도 공부가 최고다, 공부를 가르치면서 이제는 체육도 해야 되겠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내가 길러낸 학생 중에 프로팀에 가서 있는 애들이 불과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또 프로팀에 있어봤자 10년입니다. 10년 있으면 나옵니다. 그래도 영구히 직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식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또 덕을 통해서 가야 그 수명이 길지 않나, 그렇게 지도 좀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영월교육장님, 내가 보니까 도서관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만 265명인데 학생 수로 나눠보니까 학생 1인당 21회씩 도서관을 이용했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을 이용해서 많은 정보를 받도록 계속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보니까 심야학원 운영 금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례는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도의회에서 만드는 것이지 이것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심야학원 운영 금지를 위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영월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죠? 그렇게 되어 있죠?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문병완입니다. 예,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또 15페이지입니다. 교직원회 민주적 운영 제고, 교직원회 심의 기능 강화, 교직원회를 심의한다고 하면 아마 교장선생님이나 상당히 어려울 텐데, 이게 도의 지침에 의해서 ‘심의’라는 말을 썼습니까?

이게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 기능이니까 심의를 좀 더 심도 있게 하자는 그런 뜻 같습니다.

‘심의’라는 말은,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심의’라고 하잖아요?

예, 심의도 하고 때로는 결정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심의’라는 말의 뜻은 심사하고 토의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이 ‘심의’라는 말은 심사를 해서 안 되면 안 된다는 뜻으로 거기에 사용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문직을 키우는 방법이 있고, 신장하는 방법이 있고 또 우리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대개 우리가 운영협의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개 얘기를 하고, 운영협의조직은 교직원회, 학년주임회의, 또 인사위원회 이런 각종 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기능이 뭐냐, 의사를 소통ㆍ조정하는 겁니다. 우리 교무회의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이 어떤 안건을 내놨을 때 서로간에 의사를 소통하고 조정하는 역할이지 심의를 한다고 하면 조금, 내가 생각하기에 한 단계 높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단어 선택에 대해 다시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교과교사 시간수 초등 80%, 중등 60% 이상” 이렇게 “확정”이라고 했는데, “탐구ㆍ실험실습 시수 확보”라고 했는데 이 80%가 뭡니까?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욱진입니다. 과학실험ㆍ실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40%를 대부분 해놓았더라고요. 40%로 해놓았는데, 80% 정도면 해도 좋은데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학실험을 80%, 60%로 상향 조정했을 때, 그것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죠, 돈이. 그런데 과학실험은 학교운영비에서 3% 정도를 책정하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80%로 올려놓으려면 3%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80%로 과학실험ㆍ실습을 하려면 학교운영비를 좀 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두서없는 말로 저 혼자 그냥 질의하고 답변을 했는데 교육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빨리 끝내셨는데 시간이 한 10분 더 초과되었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 시간 할애를 꼭 좀 지켜서 원활한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 교육지원과장님, 또 행정지원과장님, 장학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들은 삭제를 하고, 혹시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중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도교육청하고 의회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견해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학생들을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어떻게 해 드릴까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데 저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강원교육이 올곧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업무계획에도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고 그랬고 도교육청에서도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고 하고 핵심과제 다섯 가지를 내 놓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물론 모두를 위한 교육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강원도교육청의 강원교육 핵심과제로서 맞는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5대 공약사항을 앞으로 점진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수 있도록 강원도교육청을 최대한으로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소득층, 어려운 계층에게, 잘사는 사람 빼자는 얘기죠. 다른 것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견입니다. 고교입시제도 개선,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수월성 교육과 평준화 교육을 동행해 나가는 방향이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이 아니겠느냐. 교육은 자주 바뀌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3분의 2를 주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고 해서 지금 학력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운동을 하려면 체력이 밑바탕이 되어야 되잖아요. 제가 현직 교사로 있을 때 운동 지도를 하면서 아주 무식하게도 지도해 봤어요. 배드민턴을 지도하면서 라켓을 쥐게 하지 않고 한 달 내내 강릉 데려가서 백사장에서 계속 뛰게 하다가 모래주머니를 종아리와 허벅지에 하나씩 더 달고 뛰게 했어요. 나중에 라켓을 들고 현장에서 뛸 때 보면 아이들이 말 그대로 나비같이 날아요. 순발력이 굉장히 빨라요. 학력을 높일 때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초학력이든, 인성교육이든, 외국어교육이든, 예체능교육이든, 특기적성교육이든 학력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전체 숲을 보지 않고 일부 나무만 보는 게 하나의 걱정이 아닌가 싶어서, 학생인권과 교수학습권은 같이 생각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학생인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이, 교실에서 선생님에게 지도학습권을 주지 않고서 잠자는 아이 어떻게 지도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5대 공약사항 추진이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의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학력 향상방안 이거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들 모든 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제재만, 통제만이 최고의 수단이 아닙니다. 지키지 않을 것 같으면 뭐뭐를 안 준다, 뭐뭐를 빼겠다고 하는 식의 엄포성은 아니지 않느냐. 그다음에 모두를 위한 추진단 해체를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도 파견교사는 그대로 남겨뒀거든요. 장학사와 장학관이 해야 될 일을, 현장에 있어야 할 교사 분들이 거기에 와서 일을 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는 뒷날, 훗날 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와 같은 세 가지 방향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초빙형 교장제가 너무 무성하다 보니까 현장의 인사제도가 굉장히 힘들어요. 인사의 원칙을 찾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감이 가신다면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일선 학교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지원청이 되었을 때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한 가지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교육청 28페이지를 보면 다른 것은 다 좋고, 또 교육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짧은 기간입니다만 겸손하시고 아주 칭찬이 자자하신데 참 좋습니다. 그리고 5만여 명이 넘는, 4분의 1이 넘는 학생과 교직원도 같이 어울리시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좀 더 일선에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자기주도적 학습력 배양에 5억, 5억 해서 10억을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행이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그 과정만 잠깐 좀 말씀해 주세요.

원주교육지원청 이명렬입니다. 이게 작년 9월 계획이 수립되어서 금년 3월 2일부터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0억에서 6억 5,000 정도는 단체에 위탁되어 있는 것이고, 3억 5,000 정도는 교육청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인데 이 결재를 지난주 금요일에 해서 그 위탁업체 선정 공고를 오늘부터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체가 선정되고, 2년 동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강원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잘 되면 시ㆍ군 교육청에 전부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연구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주셔서 하시는 것으로 믿습니다만 제 의견에 동참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수정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3월 2일부터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학교에는 이 위탁 관계 때문에 시행 공문을 아직 못 보내셨죠?

예, 학교에는 T/F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 의견을 말씀드릴 테니까,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사업입니다. 자기주도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이고, 이 개인에 대한 자기 주도를 누가 해야 옳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학교 단위로 담임선생님, 아니면 학부모와 같이, 또 아니면 교감선생님, 아니면 교내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현지 실정이 이러니까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각 학년별로 또는 학급별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는 사업을 받아서, 그러면 학교에서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니까 교육청에서 이것을 승인해 주십시오. 학교별로 학습능력이 배양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학교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이 사업별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10억 중에 6억 5,000이라는 큰 돈이 단체위탁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관 주도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데 그 단체가…….

제 얘기를 조금 들어주세요. 단체라고 할 것 같으면 자기주도적 학습에서 학교만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장을 믿으세요, 교장선생님을. 그래서 저는 10억을 다 못 쓰다가 남기는 한이 있더라도, 또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데에 돈을 주지 말고 학교에다, 그러면 학교도 남을 겁니다. 이 단체위탁은 아주 위험스럽거든요. 특히 또 학습에 대한 것, 교육 전문성에 대한 것은 인성교육도 아니고. 이것을 한번 심사숙고해 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교육장님, 단체위탁 관계하고 이것을 장학사님들하고 교육청에서 한번 협의를 해보시되-제 의견은 그런데-만약에 단체로 갔을 때의 그 내용을 저한테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원래 도청에서 위촉한 서대식 초등교장이 있습니다. 금병초 서대식 교장선생님이 협력관으로 중심이 되어서 이런 것을 계획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는데요, 금병초의 위치라든지 지금 평창의 면온초, 학교마다 지역 구성원에 따라서 100%가 될 수 있겠고 또 다른 학교는 지역 구성원의 형편에 따라서 20%가 된다고 하더라도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학교에 힘을 좀 불어넣기 위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위탁은 정말…….

그런데 위탁업체가 하나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일곱 가지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학교장님들한테 프로그램을 받아보셨나요? 일곱 가지가 아니라 수백 가지가 나올 수 있을 텐데? 학교 크기나 또 저거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것은 나중에 또 한번 의견을 나누도록 하고요, 저도 그것 때문에 의견을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관 주도나 위탁교육보다는 학교장 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엄청 큰 돈이에요. 선생님들은 이익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지도하겠다는 것인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거기에 몇 배의 시너지가 있을 겁니다. 제가 연구결과 나온 것이 있으면 교육장님께 한번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이것, 하여간 자칫 잘못하면 자기주도적 학습이 10억 큰 돈으로 해서 도청이나 교육청이 시작했는데 잘못하면 “나는 몰라. 저기에 위탁했으니까 거기에서 해.”, 교육청에서 모른다는 소리가 나중에 나와요. 그런 책임회피성 같은 위탁,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배양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것 꼭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태백 홍종배 교육장님, 27페이지를 잠깐 봐주십시오. 핵심 추진사업, 다 좋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첫 번째, 2013년까지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무상급식 추진, 무상급식을 한다는 게 나쁘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또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생활규범 정비, 또 학생인권 보장 문화 정착,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도 교사에 대한 이야기, 교사 사기 진작이나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한 교수ㆍ학습권은 조금 빈약하고 너무 학생인권 이런 데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좀 건의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6개 교육청에서 한번 참고해 줄 수 있으면 다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부 사회에서 우리 교육을 보고 얘기할 때 학교에서는 교육을 하지 않고 학원에서 공부한다고 그러고, 학교에서는 이제 생활지도도, 인성교육도 제대로 못 한다고 하는 비아냥이 있을 때 속이 아주 쓰리거든요. 그런데 왜 학교의 선생님이 잠자는 학생을 그냥 두느냐고 얘기해요. 학부모도 얘기하고 일부 사람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을 모르고서는, “왜? 잠자는 애 깨우다가 지난번에 돈 물어줬잖아요.” 귀싸대기 한번 올렸더니 학부형이 고소를 해서,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책임 안 지고 하니까 오로지 선생님이 합의조로 이렇게 한 선생님의 사례를 봤을 때 이거 교육장님께서-6개 교육청 같이-우리 교육청은 수업시간만큼만은 선생님들에게 권한을 주셔서 잠자는 학생을, 하여간 잠자는 학생은 어떻게든지-물고 늘어진다면 어폐가 있고요.-설득을 하고 저것을 해서 내 수업시간에는 내가 지도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요새 중ㆍ고등학교 학생부를 기피한다고 하잖아요? 왜? 거기 가서 자꾸 아이들하고 부딪히게 되니까, 또 여러 가지도 있고요. 하여간 전 학년 학생들 자퇴가 없도록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얘기,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면 제가 신문스크랩을 하나 가져왔는데 18일자에 “10대 남녀가 중학생을 납치해서 부모에게 몸값 뜯어 충격” 이래서 600만 원 이상을 뜯고 뭐 경찰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이게 솔직히 어제, 그제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신문에서는 “충격” 그랬습니다만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퇴생들인데 학교에서 내보내놓고 나 몰라라 한다고, 이게 사회적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왜 저희들이 학생부장 고생했으니까 해외연수 한번 보내자고 그러면 이것은 너무 저거하다고 그래서 전부 빼버리고 없애버리고, 선생님 사기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공부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새로운 교수 방법으로 이렇게 한 사람들 한번 해보자고 그런 것 전부 빼버리고 말다 보니까 지금 자꾸 침체되어 가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한 학생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엄청난 시너지가 있을 텐데 교육장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ㆍ학습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 점에 대해서 태백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백교육장 홍종배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학생인권이 강조되는 만큼 교권이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에게 바라는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에 앞서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조치들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법적 선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떤 명확한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수ㆍ학습권하고 병행하지 않고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집행부에 말씀을 계속 드리니까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학교에 공문만 시달해서 폭력 없는 학교, 하여간 일절 학생들에게 손을 댈 수 없는 생활규정을 만들도록, 폭력은 저도 반대하죠. 그런데 사랑의 매, 아니 감정이 섞이지 않고 정말 진정으로 아끼는 마음에서, 학생을 바꾸기 위해서, 교화시키기 위한 어떤 신체적인 지도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여간 교수ㆍ학습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욱진 횡성교육장님, 존경스럽습니다. 하여간 수고 많이 하셨고, 횡성교육이 우뚝 설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 6개월 안팎 남으셨다고 그랬는데, 13쪽입니다. 기초학력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학력 확보를 위해서 저것을 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석용 군수님도 그렇고 먼저 한규호 군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방인재 육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에 많은 학력향상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지도 않고 교육청에서 그것을 받아서 참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여기에서 금년도 지원은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발표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횡성교육장 최욱진입니다. 금년도 교육경비 10% 중에서 학력향상비로 1억 8,500이 책정되어 있고, 방과후 교육활동비로 1억 5,000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따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비 보조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과후교육 활동비하고 이것은 지금 신학력 향상에서 교과형을 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죠?

할 겁니다.

예, 좋습니다. 먼저 영월 봉래중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영월, 인제, 또 횡성, 양구, 그 외에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의 도움이 있었는데 고등학교도 우리 군내 고등학교를 위해서, 뭐 화천고등학교, 양구고등학교, 영월고등학교, 횡성고등학교, 시ㆍ군에서 인문계고등학교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신학력 향상방안에서 제재 수단이 나오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는,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선에서 혼란이 오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초학력뿐만 아니라 학력 향상에 그래도 많은 힘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먼저 교육부장관을 지냈던 문용린 교수님의 이야기를 빌리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5% 수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수준별 수업이라고 하는 사실 5% 수업을 막아내기 위한 것, 그러니까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지도해야 되겠느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인문계든, 자연계든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것이 교과교실제 운영이나 수준별 수업 같은 것 이것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에 좀 관심을 같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혹시 금년 초에 교육장님, 진단평가는 어떻게 실시하셨나요?

초등학교 10개 교가 실시하고 나머지 학교는 점차로 이번 달 내로 실시가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진단 없이,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도 그렇지 못한 면을 봤을 때 무작정적인 것은 피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문병완 영월교육장님, 14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겠어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교내 민주적 자치조직 활성화라고 그래서 학생회, 교사, 학부모회, 이것이 민주화되고 활성화되고 해서 학교장을 보좌하고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그런 면에서의,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학생이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학교 교육이. 거기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 학교장이 걱정이 되는 것은 이래서 규제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교무회의 의견, 학교장의 책임 있는 학교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면에서 교육장님 어떻게, 동감하십니까? 생각이 어떠십니까?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문병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경영은 일단 교장선생님이 책임지고 하시는 것이고 저희 지원청은 교장선생님이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역할로, 학생들이 교내의 어떤 자치활동을 통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운다면 그것도 학교의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까하고 중복되는데 다는 아닙니다만 많은 교장선생님들의 말씀을, 요새 좀 어떠냐고 의견을 청취하다 보면 “요새 뭐 교장이 권한이 있습니까?”라고 하는 게 보통 분들의 답이에요,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의, 가장의 어깨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무슨 권위적이고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학교장이 힘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도 최대한의 관심을 교육장님께서 가져 주신다면 힘이 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감히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재, 독단, 횡포, 획일, 교장선생님 마음대로 하는 교장선생님이 계시나요? 저는 없다고 보는데, 혹시 개중에 한두 분 계실는지 모르겠죠. 그래도 한두 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평창교육장님, 29페이지 잠깐 봐주실까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 설명만 들어주세요.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조례 제정 후 추진 및 지원, 교복비 지원 조례 제정 후 추진 및 지원, 이것은 아까도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그 내용 면에서 잘못되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이것을 떠나서 하여간 어떻든 교육복지 측면에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나 그다음에 우리 구제역 관계로 고생하는 축산농가, 아니면 다문화가정, 결손가정 이런 학생들에게,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도와준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교육장님, 이것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몰라요. 학교를 방문해서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들 학습준비물 주지 말자고 그러고, 우유도 관두자고 그러고요, 급식도 끊었으면 좋겠대요. 고마운 줄 모르고, 낭비하고, 학습준비물 자기 것 같으면 그렇게 낭비하지 않는답니다. 아주 이거 버릇없는 학생 만들고 공짜 근성 만들어서 애들 망치지 않느냐고 하면서 이것 좀 중단했으면 하는 소수의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것만 나쁘다고 그러지 말고 지도 면에서, 옛날에 국군장병에게 위문편지도 많이 쓰고 했는데 이제 그것을 그렇게 하자는 뜻은 아니고 감사하는 말씀을 갖도록 지도하든가 아니면 담임선생님 선에서 줬다 뺐었다 하는 정도는, 무슨 권한을 줘야지 안 주면 안 준다고 학부형들이 뭐라 그러니까 이건 이러지도 못하고, 담임으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무관심이 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만약 평창교육지원청에서는 아주 과감하게 뭐 이런 특별한 어떤 것이 보이면 좀 인성교육 측면에서도 어떻게 할 그런 것은 없으십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현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습준비물 제공 때문에 일어나는-학급에서 학생들과-여러 가지 인성적인 면에서 생기는 이런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도를 좀 기술적으로 잘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담임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좀 어렵겠지만 지도 면에서 정말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아낄 줄 알도록 이런 것도, 그냥 주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같이 교육장님들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선교육장님, 27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 0교시, 심야학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교육청 때도 얘기했는데 똑같은 문구가 나와서, 0교시를 하는 데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혹시 심야학습, ‘심야’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심야’라고 그럴까요?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정 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선 관내 0교시 및 심야학습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것은 도교육청 지침상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사전을 심야학습이라고 그래서, 먼저도 도교육청에 얘기할 때 이렇게 하지도 않는 것을, 또 여기 촌지도 나와요. 지금 촌지가 있습니까? 불법찬조금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꼭 성행하는 것은 뭐냐 하면 “촌지ㆍ불법찬조금 엄벌” 이래 놓고 또 “심야학습 금지” 그러니까, 저기를 보니까 ‘심야’라고 하면 새벽 6시까지를 심야라고 그런답니다, 밤 11시쯤부터. 그러니까 심야라고 하는 게 없는데 새벽까지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학습하는 것처럼-외부에 이게 다 나가는 것인데-노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지 못한 점은 고쳐나가면 좋겠지만 없는 내용을, 옛날의 악습이고 좋지 못했던 것을 다시 지금 있는 것처럼 자꾸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빼버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과정의 내용의 이야기는, 그 외에 더 준비한 것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말씀은 못 드리고 언제든 교육청을 방문하거나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이 내용들이 어느 한 교육청에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 6개 교육청이 같이 고민하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심해 봐야 될 점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교육청 정책사업하고 교육지원청의 사업이 사실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교육지원청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통해서 속해 계시는 지역의 학교 역량을 어떻게 키워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교육장님들께 말씀드리기 전에 좀 답답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 교육장님들 입장에서 보면 교육감의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좀 답답한 것은 이게 마치 교육감의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의 교육장님들이 임무에 따르는 것도, 또 따르지 않는 것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 보인다, 간혹 도교육청 정책에 항명하는 것이 교육장님의 소신을 지키는 것처럼 왜곡되고 호도되고 있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는 것에 저는 굉장히 우려와 당혹스러움도 있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그게 소신인 것이냐 하는 의문도 갖고, 정말 교육장님들이 어떤 소신을 갖고 앞으로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질의를 제게도 던지고 교육장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 이제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이 교육장님들에게 혼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꾸로, 제가 보기에는. 교육장님의 정책 때문에 교육 현장에 혼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개개인 위원들의 생각만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보인다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면 사실 저는 도교육청의 기본적인 정책 중의 하나가 학력과 무관하게 교육 현장을 만들자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거든요. 다만, 학력이 중심이 되어서 학교를 서열화시키고, 학교장을 서열화시키고, 교사들을 서열화시키고, 학생들을 줄세움으로 인해서 학교 교육이 파행으로 이끌어지는 것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지 아이들의 학력은 아이들의 미래와 전혀 무관하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도교육청 정책이 마치 우리 아이들의 학교 성적은 전혀 신경쓰지 않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은 저는 다소 편협함이 있다는 이런 얘기도 좀 드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또 저 스스로도 반성하고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은 저는 거꾸로 이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옛말이 있기도 하지만 “아는 게 병이다.”라는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육 현장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의 관행, 오랫동안의 관성이 결국은 변화에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것이 우리 교육계의 현실이라고 저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교육장님들도 이 말 따르자니 죽겠고 저 말 따르자니 죽겠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도 좀 심사숙고하고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이런 저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 것은, 이것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아이들의 교육, 아이들의 미래를 거론하시지만 정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또 쏟아내 놓고 있는 말속에 아이들이 있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저는 자꾸 던지게 되거든요. 이게 정말 ‘학교의 행정편의적인 것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교장 중심의 사고는 없는 것이냐.’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물론 교육의원 출신이 아니라서 교육 현장을 누구보다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저는 객관적인 눈도 갖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학교를 망치는 최고를 꼽는다고 하면 대부분이 교장선생님을 꼽습니다. 저는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학교의 성패가 달려 있고, 정말 교장선생님이 학교 구성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교육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도 정말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자칫 교육계에 오래 종사하고 계시는 구성원 여러분들에게 마치 훈계하는 듯이 얘기가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정말 저는 아이들은 너무 많이 변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을 하고 계시는 현장에 계신 분들의 사고와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인식과 현장에 계신 분들의 대처 능력은 별반 변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은 듣는 척하지만 듣지 않고 있는 것도 있어요. 속으로는 ‘나 다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교권에 대한 신뢰가 1차 아이들로부터-학력의 문제만이 아니라-전반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그게 꼭 아이들의 책임인 것이냐는 이런 얘기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오늘 두 번째 업무보고를 듣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교육장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려가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얘기를 꼭 드렸으면 해서 먼저 주제 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좀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다 해당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드리는 질의는 답변을 듣고자 한다기보다 교육장님들께서 정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저는 주로 지원청에서 진행하고자 하시는 역점사업, 혹은 특색사업-조금 표현들이 다르기는 합니다만-에 대한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 교육장님으로 오셔서 적어도 내가 교육장으로 있는 동안 이것만은 꼭 지역에서 실현해 보고 싶다 하는 정책들이 정말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자랑스럽게 모범사업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희망을 담아서 저는 각 지역별 특색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정선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 정선교육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사실 이 자료만 보고 표현을 다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이해하는 것을 보면 정선은 결국 영어교육이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는 이런 생각을 늘 해 왔습니다, 도의 지원 사업도 그렇고 지역사회가 투자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지금은 불행히도 지사직을 수행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우리 이광재 전임 지사도 굉장히 여러 차례 자랑했던 것 중 하나가 정선의 영어교육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정말 정선에서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또 상대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영어교육으로 일정 부분 해소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고요, 그 영어교육 특색사업을 좀 더 강력히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정선 같은 경우는 현안을 보니까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통해서 교육력을 증대하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더라고요. 교육장님이 판단하고 계시는 적정 규모 학교란 어떤 것이라서 이게 주요 현안일까요?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정 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통한 교육력 증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표현은 지금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통한 교육력 증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사북에 있는 사북초등학교와 사음초등학교의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이것은 아까 업무보고 때도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사북지역에 있는 사북과 사음초등학교 통폐합 사업을 그냥 적정 규모 학교 이렇게 현안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예, 그 단위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적정 규모 학교 때문에 추진이 필요한 경우는 없는 겁니까, 정선에는?

지금 저희 교육청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고 저희 신동읍 지역에서 또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 다니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면 정선의 교육적 환경으로 보면 실제로는 학교의 통폐합 문제가 교육적 환경으로 봤을 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까?

저희 정선 지역의 학교 통폐합 문제는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른 그런 면이 있습니다. 먼저 고한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고한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금 소규모학교화되어 있는 학교의 규모를 적정한 규모로 확대하는 두 가지가 지금 같이 물려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한 지역의 학교 통폐합과 이번에는 사북읍 지역의 통폐합, 그다음에 신동읍 지역의 통폐합이 약간씩 내용은 다릅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금 지역에서부터 요구가 올라와서 교육청과 함께 의논하는 그런 여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정선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급식이 전면 무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니까 저는 학교 무상급식이 우리 강원도 내에서 모델로 전파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영월인데 잠깐 제가 오해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월교육장님, 기초학력 책임지도와 관련 기초학력 확보를 위해서 학교장 책임운영제와 담임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문병완입니다. 예.

이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또 다시 학교장님들의 서열화, 이게 점수 때문에, 이게 책임 추궁 때문에 자칫 이 사업이 뭔가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여지는 없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시죠? 이 제목이 주는 위압감으로 보면 이것 참 쉬운 문제가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그런 우려는 없다는 건가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의 모든 경영은 교장선생님이 책임을 지는데 교장선생님들도 기본적으로 학력 향상에 대해서 누구나 다 마인드를 갖고 계실 겁니다. 또 학력 향상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어떤 인성교육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도 다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번 진단평가에서 초등학교-저희가 분교가 7개 학교가 있는데-20개 교가 모두 다 진단평가를 받습니다. 또 중학교 11개 학교 중에서 3개 학교가 진단평가를 받습니다. 고등학교는 6개 학교인데 고등학교는 한 학교도 안 받습니다. 아마 고등학교도 제 경험에 의하면 1년 계획이 다 서 있을 겁니다, 3월에 뭐 보고 하는 것을.

제가 여쭙는 것은, 이 학교장 자율이라는 표현이 학교장 책임과 담임 역할의 강화로 또 다른 파행이 있을까 하는 우려심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교육장님 말씀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영월의 역점사업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디자인 M4 사업이고 아까 업무보고 때도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ㆍ교육하시겠다고 하는 방법은 나왔어요, 공부 방법이나, 사회성이나, 특히나 건강생활. 여기 지금 행복샘터라는 것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 행복샘터의 실체는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진로지도를 위해서 지역의 초ㆍ중학교 교사들과 장학사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것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교육장님, 그것은 아까 보고하셨으니까, 문제는 그런 것을 진행하기 위한 거점이 행복샘터인데 이것이 공간적 거점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어떤 방식의 거점이 되는 건가요? 이 행복샘터라는 것의 실체는 어떻게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의 시스템이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장님 금방 설명을 못 하시는 것을 보면 이게 사실 어떤 공간이든 시스템적이든 어떤 거점으로서 뭔가 구체화된 것은 없어 보이네요?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은 굉장히 콘셉트는 좋은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이 형식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행복샘터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궁금했는데 한번 나중에 진행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영월교육장님 고생하셨고요, 태백교육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다목적실 관리 외에 정말 태백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특색사업이 저는 없어 보이는데 교육장님은 어떤 것을 소개하실 수 있어요?

태백교육장 홍종배입니다. 저희가 핵심 추진사업의 제일 끝에 하나 교원복지 강화를 넣어놨습니다. 이것은 지리적으로 보면 태백시는 원거리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관사에 와서 생활하시는데 지금 저희들 관사 보유 현황이 409개나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15년 이상 된 관사가 91%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하고 좁고 이래서 전 가족이 이주해서 생활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개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일부 교장선생님 관사가 너무 오래 되고 낡아서, 연탄보일러를 방에 때고 있는 것도 제가 와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가장 역점을 두고자 하는 사업은 아이들을 위해서 교원복지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예.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계신 상황입니까?

금년에는 사택 3동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에 대해서는 아직 한 동도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유치원 교사와 도서관 직원에 대한 사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과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느 교육지원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만 태백 같은 경우 일단 업무보고 자료에 근거하면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주는 예산 외에 별다른 보고가 없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진행을 실제로 주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 외에 아이들의 식생활 교육이라든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식자재 공급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그냥 기본을 하시겠다는 의지로 보면 됩니까?

태백시는 일반 시세 수입액의 15%를 교육환경개선 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18억 8,900만 원 정도가 지원ㆍ결정되는데 워낙 태백시 재정이 어려워서 100% 요구액을 못 받고 약 84.5%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 예산의 대부분은 학력 향상을 위한 쪽에 많이 활용되고, 그중에는 여러 가지 친환경 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자료 요청을 좀 드리려고요. 태백 같은 경우는 사실 고립되어 있는 지역이라 식자재 공급도 원활할 것 같지 않고, 또 지금 자치단체의 재정도 굉장히 어렵고, 결국은 시민들의 삶도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급식 문제가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역에서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돕는 것이 또 역시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급식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수산물의 공동구매 현황이나 이런 자료들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행 관련해서.

예, 상세히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창교육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창은 지금 특색사업을 보면 명품학교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게 맞는 거죠?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현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의 최고 우수사례를 꼽으신다면 어떤 사례를 꼽을 수 있죠?

명품학교의 주제는 금년에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쭉 진행해 왔던 것을 보다 심화…….

그러니까요, 2010년도 우수사업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역시 이 사업이 우수사업이었습니다.

아니, 명품학교 중에서.

아! 그중에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계촌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전교생을 오케스트라 단원화해서-1학년부터입니다.-전교생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고 몇 번에 걸친 발표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능만 가지고 향상시키려고 하는 이런 목표보다 그를 통해서 인성교육, 그리고 집중도를 높여 학력 향상, 이런 모든 목표를 가지고 활동해 온 것이 우수사례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로부터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다 하고 싶어하는 분위기인가요?

그 학교의 경우는 물론 그렇고, 다른 학교의 경우도 나름대로 그 학교의 특성에 맞는, 예를 들어서 영어거점교실이 있는 학교에서는 주제를 뻔뻔잉글리쉬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기 학교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학교의 특성화된 그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평창교육청 업무보고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공정하고 만족하는 인사 문제와 함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매월 넷째 주 화요일에는 저녁 함께 먹기 운동을 통해서 직원들이 화합하고, 회식 없고 야근 없는 날, 그다음에 다양한 지식 충전의 날, 문화의 날, 이게 굉장히 신선하고 좋았어요. 이게 실제로 교육 현장에 계시는 교원뿐만 아니라 직원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게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우리 교육행정을 진행하고 계시는 모든 가족들에게 참 도움이 되는 정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영해 본 결과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을 중심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에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뮤직라인이라고 하는 선이 있습니다. 이곳에 서면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이 들려오는 그런, 그러니까 출근하면서부터, 청사를 들어서면서부터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단 들어서자, 그리고 저희 교육청의 모토가 ‘기쁨을 더하는 평창교육지원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원이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일단 근무를 하자, 그리고 매주 수요일은 웃음보 5분 스피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직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돌아가면서 구내방송을 통해서 하고, 그날은 일찍 퇴근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날로 하자…….

교육장님, 저도 지금 시간에 쫓겨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서 잘 다듬어서 강원도 지역별 지원청에 좀 보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의 교육청이 지금은 관리와 감독의 기능보다는 각급 학교를 지원하는 기능 중심으로 체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변화에 익숙해지려면 다소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저는 정말 개별 학교의 어려움이 무엇이고 또 구체적으로 교장선생님의 어려움이 아니고 교사들의 어려움이 무엇이고 정말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들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교육지원청이 변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변해갈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섯 분 교육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주나 횡성은 사실 가까운 곳이고 이래서 제가 편하게 들러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라 빼고 질의를 드렸다는 것을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진행할까요, 좀 휴식을…….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김금분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격려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는 것으로 제 순서를 다할까 합니다.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교과부, 교육지원청, 일선 학교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상충되고 서로 부딪히는 문제들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경직되었다, 나는 유연하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도 또한 상당히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육의 변화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온고지신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 현장에 임하고 학생들을 지도했을 때 그 효과는 정말 백년지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전체가 공감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교육의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신문을 다 보셨겠지만 교사 경력 7년이면 교육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줄 수 있는 제도, 그 기반을 마련했다, 물론 부딪히는 것이 많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 앞서서 보도되는 것을 보았을 때 허구적인, 이런 태도로 말미암아서 교육지원청, 교육 일선, 학생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혼란스럽게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들께서도 오늘 아침 신문보도를 보시고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교육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은 다 빼고요, 8쪽에 보면 용어 문제인데 중간쯤에 북한 이해교육, 평화ㆍ통일교육 실시,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북한 이해교육, 언뜻 듣기에는 취지는 알 것 같습니다. 북한을 바로 알고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암묵적 요인이 내포되었다고 생각은 드는데 자칫 비약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뉘앙스적인 문제인데 북한 이해교육이라고 하면 북한을 이해하고 좀 더 어떻게 다독일까 이런 것이 이 안에 더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혹시 저의 편향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장님께서 이 뉘앙스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이런 뜻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그냥배포가 되었을 때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저같이 비약하는 분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통일교육, 천안함 폭침, 여러 가지 사태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용어도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장님께 여쭈려고 합니다. 북한 이해교육, 이 용어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그런 뉘앙스도 풍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 원주만 하더라도 새터민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참 실상을 이해하고 또 앞으로 평화통일을 대비한 그런 교육이지, 북한을 우리가 이해하자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여 주신다면 “북한 바로알기교육” 이렇게 조금 풀어서 써 주시면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런 오해의 소지가 확대되고 재생산되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용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교육장님, 원주 관내에서 최근에 치악예술회관인가 거기에서 유치원 원장님들 교육이 있었나요? 유치원 원장님들 교육이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요, 바로 금요일에 얘기를 들은 것이라서. 한번 진위를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유치원 원장님들이 교육을 받았는데 그 원장님들 중에서 나온 말씀인데 교재가 노란 표지가 있었고 하얀 표지가 있었답니다. 두 권의 표지가 있었는데 노란 표지로 된 교재는 이미 지나간 시스템, 현장에서는 적용을 안 하는, 말하자면 과거의 어떤 시스템 이런 것에 대한 교재였다고 합니다. 저도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그 불만은 교육 현장에서는 앞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정책이나 행정 시스템은 뒤쳐지고 해서 유치원 원장님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시간이 말하자면 헛되이 없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교육이었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진위를 가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인을 해서…….

태백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인권감수성이란 얘기가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인권감수성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실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교육장 홍종배입니다. 인권교육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면 자칫 이기적인 쪽으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쪽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인권에 대한 가장 올바른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교육을 통하여 인권에 대한 학생들의 새로운 인식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감수성교육인데 이것은 인권교육의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교사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교육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서 가장 올바른 인권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권축제를 계획하고 계신데 거기에 축제의 내용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학교축제과정의 하나로 도입이 조금씩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권축제라는 것을 아직 추진하는 어떤 선례는 없는 거지요?

예,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처음하시니까 인권축제라는 것을 아이들의 가치관을 처음이니까 심어줄 필요와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칫 인권축제라는 사회적 통념상 주는 어떤 편향적 어느 일방적인 어떤 자세라고 할까요, 어떤 의식 이런 것이 균형을 이뤄야지 바로 된 인권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한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 인권축제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서 있지 않으시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인권이란 정말 무엇인가, 기초적인 것이잖아요. 어떤 의식의 편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성세대들이 하는 어떤 인권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된 균형 잡힌 인권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현장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큰 제목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작은 제목으로 또 거기에 작은 제목으로 23쪽에 보면 교권 존중 풍토 조성이라는 항목을 넣으셨습니다. 학생기본권 보장, 여러 가지 중에 안전한 학교, 건강한 학생에 딸린 소제목으로 교권 존중 풍토 조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앞선 위원님들의 질문에 학생인권 못지않게 교권도 같이 소중하고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는 아마 교육장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교권 존중 풍토 조성이 학생인권 그 아래에 딸린 작은 시업식 및 입학식 시 교직원 존중 선서식 권장, 스승 존경ㆍ제자 사랑 운동 전개, 이건 기본적으로 상투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스승에 대한 것인데 지금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권이 옛날 같지 않습니까? 학생의 인권, 학생의 인격권, 이런 것에 대한 그 안의 조항의 힘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상당하게 보강이 된 여러 가지가 있는데-체벌도 안 된다, 복도에 세워놔도 안 된다.-교권에 대한 것은 그저 우리가 보통 할 수 있는 너무 진부한 권리보장 정도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차라리 이 항목에서 빼셔서 똑같은 동등한 항목으로 학생인권항목이 있으면 교권항목도 같이 넣으시면 교육장님께서 좀 더 이렇게 학생인권과 교권과의 어떤 동등함, 같이 존중해 주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인권과 교권이 나란히 가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제목 아래 들어가서 작은 제목으로 다뤄져 있다고 하는데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가 꼭 학생의 인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교육자의 인권도 역시 같은 인권에 속하는 것이지 학생만의 인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 항목의 하나로 들어가서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나란히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항목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압니다. 이것이 한 줄이 들어가 있건 열 줄이 들어가 있건 어떤 비율보다는 여기에 있는 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표현이 아무래도 비중이 여기에 더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25쪽에 각급학교 상수도요금 감면대상 기관 지정, 지정을 받으셨습니까? 감면을 받고 계십니까?

지금 강원도의 모든 시ㆍ군 가운데 3개 시ㆍ군이 아직 상하수도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2008년도부터 태백시와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태백시는 2008년 말에서 2009년까지 아주 심각한 가뭄으로 물을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아서 썼던 곳이기 때문에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 가지 급수난도 해결되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다른 시ㆍ군의 상하수도요금을 100%로 본다면 태백시는 127%로 조금 비싼 편입니다. 저희가 누진세를 폐지한다든지 아니면 50% 감면한다는 안을 가지고 계속 일선학교와 또 각 학교운영위원들과 협력해서 시에서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다른 여타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들은 다 감면을 거의 받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시ㆍ군이 3개 시ㆍ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태백시를 제외하고는 물 값이 싸서 별다른 추진을 안 해도 되는 지역이고 태백시는 지금 상당히 학교재정에 압박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하셔서 지자체에서 감면이 확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태사랑유치원은 학교 교직원들의 보육시설로 활용하시는데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태사랑유치원이? 원아들이 취원을 하게 되는 정원과 그 지역의 자원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런데 선생님들의 자녀들이 취원을 하게 되면 물론, 많은 숫자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지역의 원아들 취원율,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교사의 자녀들이 채운다고 할까요, 미리 선점하는 경우에 지역에서 불만은 없는지 모르겠네요.

그 문제는 태백시의 경우 취원율이 40%가 넘습니다. 교직원 자녀들이 거기를 이용한다고 해서 시민들로부터 커다란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횡성교육장님, 교육지원과장님께서 국어를 전공하셔서 아름다운 언어사용에 대한 어떤 특화사업이지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언어교육에 대한 어떤 매뉴얼 같은 것, 그 학교에서만 아이들한테 구두로 하시지 않고 어떤 책자라든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있으십니까?

횡성교육장 최욱진입니다. 아직 마련된 것은 없고 일단 용어를 운동이라고 했는데 운동 차원에서 펼쳐볼까 지금 계획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바로 언어에서 자기의 행동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비롯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지금 인터넷 언어라든가, 또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집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70%는 욕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현상인데 이런 일들은 많이 보급을 하셔서 횡성교육청에서 바른 언어, 또 학생들 간 주고받는 어떤 신조어 같은 것들, 비속어 같은 것들을 매뉴얼을 만드셔서 보급해 주시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손 씻기, 양치시설을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65.5%가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을 어느 예산에서 하실 수 있는 건지?

예, 급식소개선비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교특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한 학교씩 그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학교를 하는데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지요?

500 내지 60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학교씩 하다보면 몇 년이 걸려서 횡성에…….

퍼센티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미 많이 설치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정을 하면 학교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주 작은 소규모학교에는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시설도 물론 시급하고 필요한 것이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전염병, 인플루엔자, 다시 성행하고 있는 결핵, 이런 것들이 다 사람으로부터, 손으로부터 전염되는 것이잖아요.

예.

특히 횡성에는 한우 때문에 구제역 방역에 많이 애를 쓰셨는데 손 씻기, 양치시설 같은 시설에는 더 예산을 투자하셔서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영월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학생 진로직업의식 강화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여학생들에 대한 어떤 진로, 어떤 직업의식 그러니까 대상이 중학교학생입니까, 여학생이면 중ㆍ고등학교 학생입니까?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문병완입니다. 대상이 중학생뿐일 겁니다, 지난해에 수립된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면 진로직업의식, 중학생이 직업 현장으로 바로 나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앞으로 고등학생의 경우 자기의 어떤 직업관을 가지고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중학교 여학생한테 진로교육을, 유독 중학교 여학생한테만 직업의식 교육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이게 지난해에 한 결과는 없으십니까?

지난해에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고요, 중학교 교육과정에 진로와 직업에 관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교육지원청에서 하시나요, 외부에서 어떤 교육기관에서 나와서 진로직업교육을 해 주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지원에 무상교육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인데 지금 무상교육이라는 용어가 무상급식, 여러 가지 무상교육이 죽 있는데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을 하면서 무상교육이라는 용어를 통칭해서 쓰셨는데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상급식, 의무급식에서 우리가 결정한 것은 ‘저소득층 급식 지원비 확대’ 이렇게 용어 정리를 했거든요. 무상교육이라는 어떤 이 용어가 아직은 다듬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현상을 보았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다 경쟁 해소를 위해서 성적 공개 금지, 이런 안이 있습니다. 저는 과다 경쟁 해소를 위해서 성적 공개 금지라는 말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학생인권에 관련된 항목인데요, 과연 학생들한테 다 물어보신 것인지 성적공개를 하면 과연 다 인격 침해를 받는 것인지 이것은 어른들의 고정 관념, 모두 줄 세우기 교육이라는 것에 대한 고착화, 우리들이 자꾸만 중독되어 가고 있는 용어 중의 하나가 과다 경쟁에서 성적 공개를 안 하면 학생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 이렇게 도식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학력 신장의 일환으로 본다면 성적 공개를 안 하고 누가 공부를 잘 하는지, 학력이 떨어지는지 이것만 그저 발표를 안 하고 있으면 학생인권이 보장이 되고, 또 학력이 신장되는 것인지 저는 이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을 모든 학생들한테 성적 공개가 정말 너희들 인격에 상당한 치명적인 침해를 주는 것인가 한번 전수조사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체는 아니더라도 상위권 몇 %만 성적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선의의 경쟁, 어떤 자극을 주는 동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감추고 무조건 똑같이 이것을 발표를 안 한다고 해서 인격이 존중된다는 논리는 그 반면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인격침해라고 합니다.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을 내세워서 “너 참 잘 했다, 너 이번에 성적이 이랬고 이만큼 올라갔다.” 그러면 다른 학생들도 자극을 받아서 나도 저기 발표되는 멤버에 들어가 봐야 되겠다는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될 수 있는데 무조건 이런 것이 천편일률적으로 사고에 주입이 되니까 이것은 오히려 학생인권에 꼭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교육장님들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100% 인격 침해라고 나온다 하더라도 설사 그런 바탕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성적 공개하는 것은 인권 침해다, 안 하는 것은 인권 존중이다, 이렇게 양분화시키는 것 또한 학생들을 존중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셔서 학생들한테 자극을 줄 수 있는 동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삼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창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학생회 주관 스승의 날, 학생의 날 축제 운영이 있습니다. 스승의 날은 5월 15일 하는 거지요?

예.

그리고 학생의 날은 언제 하는 겁니까? 11월…….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현길입니다. 학생의 날은 11월 3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의 날은 학생의거 정신에 부합해서 그 정신을 이어가는 그런 맥락에서 하는 행사이고요, 스승의 날은 지금 보면 5월 15일에 학교를 하루 휴교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봤는데 평창은 5월 15일에 휴교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학생회 주관으로 스승의 날은 아이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제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고 여기에서 드릴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가지고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라든가, 스승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것들을 그들이 자유스럽게 토론하고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어떤 행사를 할 것이냐는 것을 하나의 아이템으로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문화가 본래의 취지대로 잘 다듬어지고 아름답게 나갔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학생의 날도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보면 스승의 날은 학생이 주관을 하는 것이고 언뜻 생각하기에 학생의 날은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 주시면 서로가 주고받는 어떤 풍토가 무조건 이것은 다 학생, 모든 권한, 지금 학생들한테 끌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현장을 선생님들이 주도를 못 하시고 계속 학생들과 어떤 학부모들한테 막 끌려 다닌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스승의 날은 학생들한테 좋은 풍토를 가르치고 교육적 측면에서 주도하게 만들어 주시고 학생의 날은 거꾸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한테 베풀어주는 미덕의 날로 서로 주고받는 아름다운 교류가 되는 날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를 학생회 주관으로 맡겨두는 것도 좋지만 그런 취지를 살려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요일은 웃음보, 이것은 저도 좋게 봤습니다. 행복한 선생님 사랑방 운영, 이런 것도 참 듣기에도 따뜻하고 소담스런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선교육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예.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 지역사회 여론 70 내지 80%가 찬성할 때 통폐합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고교평준화의 지역 여론수렴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50% 이상이냐 3분의 2 이상이냐 이런 것이 관건인데요, 교육장님께서는 70 내지 80% 찬성이다, 그때 통폐합을 결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정선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고교평준화 50% 찬성과 3분의 2 찬성,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비율을 정하셨습니까?

정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정 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0%와 80%에 관한 문제는 단순한 어떤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사북지역초등학교 통폐합 추진 단계에서 지역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을 취합해 본 결과 찬성률이 83%가 나왔습니다. 지역에서 의견을 취합한 것을 100%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우리 교육청 주관으로도 의견 수렴을 해본 결과는 73% 정도, 한 10% 차이는 있었지만 70% 이상이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0%나 80%라는 숫자는 사북지역 초등학교 통폐합에서 나왔던 수치 자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정선교육지원청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폐교재산에 대해서 정선군이 전체 폐교를 구입을 한다, 우리가 정선군에 매각한다고 그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매각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정선군에서 학교용지를 100%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군의 재정 여건으로는 한꺼번에 구입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광화분교 외 10개 학교를 매각할 계획이고 2012년도에 11개 교, 2013년도 11개 교 이렇게 해서 약 32개 교 정도가 2013년도까지 매각할 계획인데 이것은 아마 정선군의 재정 여건과 비례해서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인쇄 누락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의 5대 핵심추진사업 7페이지인데 거기에 5대 핵심과제 중에 친환경 무상급식,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용어정리를 이미 다 했습니다마는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이렇게 하셨는데 정선군에서는 친환경 급식지원 이렇게 표기를 하셨습니다. 무상이라는 말씀을 그냥 빼신 건지, 그냥 누락한 것인지?

용어 정리를 다시 하도록 도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수정하지 못한 것은 이게 강원도교육청에서 만든 파일에서 일부 글씨를 수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쇄소에서 그 부분을 수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을 겁니다.

예, 정선군은 어떻게 보면 다 무상으로 급식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상이라는 말씀을 빼셔서 교육위원회와 도교육청이 용어 정리를 확실하게 했는데 정선교육청에서 이걸 이렇게 수정을 해 주셔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께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각 교육지원청에게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성 능력 계발 확대 사업 중에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비율 확대 40% 이상, 이것이 공통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제가 주문하는 것은 먼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비율만 40%로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양만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질적으로 여성위원들이 정책 참여라든가, 결정이라든가, 중요한 위원회에 들어가서 어떤 여성들의 참여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위원회에 40%가 들어가야지, 전체 위원회 정원의 40%라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성 교육지원과장님도 계시고 행정지원과장님도 계신데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가 있을 테고, 징계위원회가 있을 테고, 상벌위원회가 있을 테고,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의사반영이 될 수 있는 데 여성위원이 40%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것을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전체 평균적으로 40%가 아니라 그것으로 다 목표 달성이 됐다고 볼 수는 없고 정말 위원회마다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구성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평등 문예행사 중에 글짓기대회, 이것으로 다 성평등 행사를 했다는 어떤 성과에만 많이 집중되어 있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평등 문예행사 중에 글짓기대회밖에 없는가, 그것으로 하다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을 아이들의 창작이라고 보기에는 어떤,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 제 생각으로는 글짓기대회를 병행해서 어떤 성 역할극으로 간단한 소 연극을 만들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바꿔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학교에서 만들어서 보급을 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글짓기로 해서 나는 이래서 차별을 받았다는 것보다는 실제로 생활 속에서의 어떤 성역할, 이런 차별, 이런 것을 서로의 차이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드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밝은 얼굴로 상냥하게 말하며 인사하기, 이것도 도교육청에 들어가면 입구에 있습니다. 스마일 빌딩으로 해서 도교육청이 그렇게 하면서 각 지역교육청으로 시달이 되고 이 운동이 벌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밝은 얼굴로 상냥하게 말하며 인사하기, 상냥하게 어떻게 말을……. 상냥하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 동문들도 계시지만 저희들은 선생님을 뵙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안녕히……”라는 인사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했는데 이 말을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무조건 밝은 얼굴로 상냥하게 말하며 인사하기, 이렇게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는 이것이 효과가 덜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교육지원청별로 상냥하게 말하는 어떤 용어를, 정선이면 정선아리랑 한 대목이라든가 이렇게 서로가 친근하게 말 한마디를 주고받을 수 있게 구체적인 게 되어야지, 그냥 구호로만 상냥하게 말하며 인사하기, 쳐다 보고 글자로 인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구체적으로 만드셔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주실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학생 인권, 지금 교육현장에서 지도하시기 참 어려우실 겁니다. 학생 인권이라는 것은 물론 좋은 장치이면서 어떻게 보면 지도하기에는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 기준을 잡기가 애매하고, 또 일선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데 교사 입장에서 자괴감도 오는 이런 제도가 학생인권에 대한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한테 분명히 교육시켜야 할 것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분명히 이것을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라는 것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 물론, 정말 내가 이것의 옳고 그름을 알고서 행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는 이러한 용기가 있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지금 사회적인 추세, 또 어떤 저항ㆍ항의 이런 것에 자꾸 흔들려 가지고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못 한다면 학교는 무너지고 만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보루가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 그런 것일 텐데 너무 거기에 끌려 다녀서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 인권’이라는 용어에 저는 ‘학생 책임 인권’이라는 말을 분명히 강조해서 학생에게도 책임을 부여하고 분명하게 책임의식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 현장이 되어야 학생 인권이 바로 보장이 되고 그런 인권이 가치 있는 인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한 쪽의 희생과 억울함을 강요하면서 누리는 인권은 그것이야말로 정말 불합리한 그런 인권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장시간 또 제가 교육 현장을 샅샅이 모르면서 말씀드렸던 것도 일정 부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