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희 의원 발언

저는 도교육청 정책사업하고 교육지원청의 사업이 사실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교육지원청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통해서 속해 계시는 지역의 학교 역량을 어떻게 키워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교육장님들께 말씀드리기 전에 좀 답답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 교육장님들 입장에서 보면 교육감의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좀 답답한 것은 이게 마치 교육감의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의 교육장님들이 임무에 따르는 것도, 또 따르지 않는 것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 보인다, 간혹 도교육청 정책에 항명하는 것이 교육장님의 소신을 지키는 것처럼 왜곡되고 호도되고 있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는 것에 저는 굉장히 우려와 당혹스러움도 있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그게 소신인 것이냐 하는 의문도 갖고, 정말 교육장님들이 어떤 소신을 갖고 앞으로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질의를 제게도 던지고 교육장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 이제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이 교육장님들에게 혼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꾸로, 제가 보기에는. 교육장님의 정책 때문에 교육 현장에 혼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개개인 위원들의 생각만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보인다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면 사실 저는 도교육청의 기본적인 정책 중의 하나가 학력과 무관하게 교육 현장을 만들자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거든요. 다만, 학력이 중심이 되어서 학교를 서열화시키고, 학교장을 서열화시키고, 교사들을 서열화시키고, 학생들을 줄세움으로 인해서 학교 교육이 파행으로 이끌어지는 것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지 아이들의 학력은 아이들의 미래와 전혀 무관하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도교육청 정책이 마치 우리 아이들의 학교 성적은 전혀 신경쓰지 않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은 저는 다소 편협함이 있다는 이런 얘기도 좀 드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또 저 스스로도 반성하고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은 저는 거꾸로 이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옛말이 있기도 하지만 “아는 게 병이다.”라는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육 현장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의 관행, 오랫동안의 관성이 결국은 변화에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것이 우리 교육계의 현실이라고 저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교육장님들도 이 말 따르자니 죽겠고 저 말 따르자니 죽겠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도 좀 심사숙고하고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이런 저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 것은, 이것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아이들의 교육, 아이들의 미래를 거론하시지만 정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또 쏟아내 놓고 있는 말속에 아이들이 있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저는 자꾸 던지게 되거든요.

이게 정말 ‘학교의 행정편의적인 것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교장 중심의 사고는 없는 것이냐.’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물론 교육의원 출신이 아니라서 교육 현장을 누구보다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저는 객관적인 눈도 갖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학교를 망치는 최고를 꼽는다고 하면 대부분이 교장선생님을 꼽습니다. 저는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학교의 성패가 달려 있고, 정말 교장선생님이 학교 구성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교육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도 정말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자칫 교육계에 오래 종사하고 계시는 구성원 여러분들에게 마치 훈계하는 듯이 얘기가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정말 저는 아이들은 너무 많이 변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을 하고 계시는 현장에 계신 분들의 사고와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인식과 현장에 계신 분들의 대처 능력은 별반 변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은 듣는 척하지만 듣지 않고 있는 것도 있어요.

속으로는 ‘나 다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교권에 대한 신뢰가 1차 아이들로부터-학력의 문제만이 아니라-전반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그게 꼭 아이들의 책임인 것이냐는 이런 얘기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오늘 두 번째 업무보고를 듣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교육장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려가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얘기를 꼭 드렸으면 해서 먼저 주제 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좀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다 해당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드리는 질의는 답변을 듣고자 한다기보다 교육장님들께서 정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저는 주로 지원청에서 진행하고자 하시는 역점사업, 혹은 특색사업-조금 표현들이 다르기는 합니다만-에 대한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 교육장님으로 오셔서 적어도 내가 교육장으로 있는 동안 이것만은 꼭 지역에서 실현해 보고 싶다 하는 정책들이 정말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자랑스럽게 모범사업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희망을 담아서 저는 각 지역별 특색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정선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 정선교육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사실 이 자료만 보고 표현을 다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이해하는 것을 보면 정선은 결국 영어교육이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는 이런 생각을 늘 해 왔습니다, 도의 지원 사업도 그렇고 지역사회가 투자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지금은 불행히도 지사직을 수행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우리 이광재 전임 지사도 굉장히 여러 차례 자랑했던 것 중 하나가 정선의 영어교육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정말 정선에서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또 상대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영어교육으로 일정 부분 해소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고요, 그 영어교육 특색사업을 좀 더 강력히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정선 같은 경우는 현안을 보니까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통해서 교육력을 증대하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더라고요. 교육장님이 판단하고 계시는 적정 규모 학교란 어떤 것이라서 이게 주요 현안일까요?

그러면 교육장님, 이것은 아까 업무보고 때도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사북지역에 있는 사북과 사음초등학교 통폐합 사업을 그냥 적정 규모 학교 이렇게 현안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이 외에 적정 규모 학교 때문에 추진이 필요한 경우는 없는 겁니까, 정선에는? 그러면 정선의 교육적 환경으로 보면 실제로는 학교의 통폐합 문제가 교육적 환경으로 봤을 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정선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급식이 전면 무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니까 저는 학교 무상급식이 우리 강원도 내에서 모델로 전파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영월인데 잠깐 제가 오해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월교육장님, 기초학력 책임지도와 관련 기초학력 확보를 위해서 학교장 책임운영제와 담임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또 다시 학교장님들의 서열화, 이게 점수 때문에, 이게 책임 추궁 때문에 자칫 이 사업이 뭔가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여지는 없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시죠? 이 제목이 주는 위압감으로 보면 이것 참 쉬운 문제가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그런 우려는 없다는 건가요?

제가 여쭙는 것은, 이 학교장 자율이라는 표현이 학교장 책임과 담임 역할의 강화로 또 다른 파행이 있을까 하는 우려심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교육장님 말씀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영월의 역점사업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디자인 M4 사업이고 아까 업무보고 때도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ㆍ교육하시겠다고 하는 방법은 나왔어요, 공부 방법이나, 사회성이나, 특히나 건강생활. 여기 지금 행복샘터라는 것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행복샘터의 실체는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장님, 그것은 아까 보고하셨으니까, 문제는 그런 것을 진행하기 위한 거점이 행복샘터인데 이것이 공간적 거점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어떤 방식의 거점이 되는 건가요?

이 행복샘터라는 것의 실체는 어떻게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의 시스템이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지금 교육장님 금방 설명을 못 하시는 것을 보면 이게 사실 어떤 공간이든 시스템적이든 어떤 거점으로서 뭔가 구체화된 것은 없어 보이네요?

저는 이 사업은 굉장히 콘셉트는 좋은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이 형식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행복샘터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궁금했는데 한번 나중에 진행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영월교육장님 고생하셨고요, 태백교육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다목적실 관리 외에 정말 태백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특색사업이 저는 없어 보이는데 교육장님은 어떤 것을 소개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교육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가장 역점을 두고자 하는 사업은 아이들을 위해서 교원복지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계신 상황입니까? 그러면 도교육청과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하고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느 교육지원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만 태백 같은 경우 일단 업무보고 자료에 근거하면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주는 예산 외에 별다른 보고가 없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진행을 실제로 주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 외에 아이들의 식생활 교육이라든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식자재 공급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그냥 기본을 하시겠다는 의지로 보면 됩니까?

그러면 교육장님, 자료 요청을 좀 드리려고요. 태백 같은 경우는 사실 고립되어 있는 지역이라 식자재 공급도 원활할 것 같지 않고, 또 지금 자치단체의 재정도 굉장히 어렵고, 결국은 시민들의 삶도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급식 문제가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역에서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돕는 것이 또 역시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급식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수산물의 공동구매 현황이나 이런 자료들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행 관련해서. 그다음에 평창교육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창은 지금 특색사업을 보면 명품학교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2010년도의 최고 우수사례를 꼽으신다면 어떤 사례를 꼽을 수 있죠? 그러니까요, 2010년도 우수사업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그러면 지금 학교로부터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다 하고 싶어하는 분위기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평창교육청 업무보고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공정하고 만족하는 인사 문제와 함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매월 넷째 주 화요일에는 저녁 함께 먹기 운동을 통해서 직원들이 화합하고, 회식 없고 야근 없는 날, 그다음에 다양한 지식 충전의 날, 문화의 날, 이게 굉장히 신선하고 좋았어요.

이게 실제로 교육 현장에 계시는 교원뿐만 아니라 직원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게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우리 교육행정을 진행하고 계시는 모든 가족들에게 참 도움이 되는 정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영해 본 결과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교육장님, 저도 지금 시간에 쫓겨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서 잘 다듬어서 강원도 지역별 지원청에 좀 보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전의 교육청이 지금은 관리와 감독의 기능보다는 각급 학교를 지원하는 기능 중심으로 체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변화에 익숙해지려면 다소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저는 정말 개별 학교의 어려움이 무엇이고 또 구체적으로 교장선생님의 어려움이 아니고 교사들의 어려움이 무엇이고 정말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들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교육지원청이 변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변해갈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섯 분 교육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주나 횡성은 사실 가까운 곳이고 이래서 제가 편하게 들러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라 빼고 질의를 드렸다는 것을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