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원일 의원 발언
신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20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학 의정자료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학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
김진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지금 의사일정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협의하셔서 하시잖아요?
신철수위원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가능하면 두 분이 사전 합의를 하시더라도 저희 위원님들과도 전체 다루어질 의사일정과 관련해서는 사전 간담회를 좀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번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저는 지난 2월 임시회 때 참여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만 교육복지조례도 지금 계류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지금 추경도 예정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의 사전 간담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매 건마다 사전 조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진희 위원님이 지금 사전 의사일정 협의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김재학 사무관이 앞으로는 협의한 내용이라든가 시간이 없을 때는 메일로 그 일정 관계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메일을 보내면 문자로 메일로 보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사전에 이것은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안건으로 상정하기 전에, 저희 위원 아홉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사전 조율을 할 수 있는 간담회를 요청드립니다.
신철수위원장
그 사전 조율을 할 수 있는 간담회 시간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시간 정하는 것에 대해?
진희
김진희위원
그것은 회의 전에 해도 되고 본회의 끝나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5월에도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고 그러면 어떤 안건들이 다뤄질 것인지, 어떤 일정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시간은 전문위원실에서 위원장님과 협의하시겠지만 두 분이 결정하셔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통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두 분이 1차로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안이 나오기 전에 저는 위원회에서 한 번쯤은 얘기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김재학 사무관이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 얘기는 김진희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5월 의사일정을 짜는데 우리가 의사일정에 관계되는 안을 제출할 때는 어떠어떠한 것을 의사일정에 넣는다는 것을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정이 촉박할 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내용상으로도 내용을 결정하는 데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진희
김진희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월 임시회 때 교육복지조례가 계류되고 이미 3월 임시회가 지났잖아요? 그러면 사실 4월 의사일정에 교육복지조례를 다룰 수 있는지의 여부도 저는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여쭈어줄 수 있는,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이런 간담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신철수위원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복지조례라든가 학원 운영 문제…….
진희
김진희위원
예, 그것도 마찬가지죠. 다 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철수위원장
이런 문제들은 집행부에서 우리 교육위원회 쪽으로 예를 들어서 일정 관계를 미리 주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준비가 안 되었을 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내용을 잘 예측하지 못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떤 의사일정 관계를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의사국에 제출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서…….
진희
김진희위원
예,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를 들면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 이미 픽스(fix)되어 있는 일정을 조절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가지면, 그런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전문위원실과 의논해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개선해서 의사일정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사전에 협의가 되고 수정될 것은 수정되어서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 사전 협의를 하자면 모여야 되잖아요? 언제 모입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3월 30일인가 공고를 하죠? 공고를 하면 어떠한 안건이 되어서 의회사무처로-저도 정확한 과정은 모르겠는데-그렇게 넣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인 도교육청에서 뭐가 넘어온다든가, 그게 넘어와도 사실 다 바쁘고 의정활동에 바쁜데-제일 중요한 게 그것이겠지만-우리끼리 다시 모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간담회를 하자면.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게 제일 좋은데 사실상 그것 하러 올라오라고 하면 참…….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 건건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중요한 안건들은, 일단 계류시켜 놓은 안건은, 학원조례도 저희가 계류시켜 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저희 상임위원회가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마냥 미룰 수는 없는 문제이고, 이렇게 시기를 다투는 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돈국
최돈국위원
그것은 우리가 꺼내 가지고 할 것도 아니고…….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계류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다뤄야 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김진희 위원님 의견도 매우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께서 상호 협의하에 기본 안을 잡으시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오늘 바꿔야 되는 겁니다, 부당하다든지 합리적이지 못하다든지 할 때. 그리고 조금 전에 주신 그런 말씀의 내용을 한번 다루고 싶으면 이렇게 회의를 또 중간에 하기가 어려우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티타임을 하고 그럴 때 그때 의견을 살짝 주시면 이 내용에 삽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전달만 되면 되니까.
진희
김진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분이 1차 안을 잡으시더라도, 지금 이게 이미 예약도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꿀 수 없잖아요. 실제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안건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회의 직전이라도 간단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길게 나눌 얘기는 아닌데 일단 의견을 좀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기본 안이 이메일로 가고 “메시지로 보냈으니 보십시오.” 할 때 그것을 보시고 뭘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전화를 주세요. 주시면 위원장님이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부위원장님과 협의를 한번 해서 1차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될 것이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겠다고 하면 여기 올라오지만 이것은 안 해도 되겠다고 하면 안 해도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 내가 계류된 사항을 의제에 넣어야 되겠다, 의사일정에 넣어서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안이 있습니다. 이 안이 있는데 이것을 추가해서 안을 다뤄주십시오.” 하는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꼭 위원회가 다 모여서 할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해서 하실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예, 그러면 그 관계는 우리 김재학 사무관이 지금 들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하도록 해서, 예를 들어서 그동안 의사일정 결정 사항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 중에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을 보완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내일 4월 8일 금요일에는 정해진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전 9시에 의회 현관에서 출발해서 오전에 강원학생교육원, 오후에 강원도교육연구원을 방문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정해진 의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강원도의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