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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백성현 의원 발언

26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6

백성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영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1월 5일에 제출된 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는 의석에 놓아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부서별 보고 및 질의응답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계환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설명 및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부서별 설명은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부서에 대해서만 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을 실시하고 제출하지 않은 부서는 설명과 질의응답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서별 설명 및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3회 추경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비비 조정이라고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이번 수정예산안을 하면서 일부 가감을 한 사항입니다. 총 1억 2,05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면서 수정예산을 하면서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입니다. 해양정책과에서는 이번에 명시이월사업 14건 외에 1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내용 1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녹도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은 열분 중에 아홉분이 찬성을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한 분이 아직도 찬성을 안 하셔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해보고 사업이 내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라서 그것이 정 안 되면 사업장 위치를 변경하거나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가 위험해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그런데 그 사업장을 옮기면 거기는 어떻게 해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일단 공법을 낙석방지책을 세우는 것으로 해서 안쪽으로 깎아서 들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일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성주산에도 가보시면 안전망이 있어서요. 안전망을 설치하고 그렇게 조치를 해볼까 구상 중입니다. 워낙에 완강하신 분이라서요.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지금 열분 중에 아홉분이 협의가 됐다고 했죠? 한 분은 협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되어야 해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우리 사업이 내년까지니까요. 내년도 안에 사업하기 전까지만 해주시면 되는데 언제까지 될지는 저희가 장담은 못하고 사업은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백성현위원

2025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내년까지 계속 한 분을 기다리면 되나요? 언제까지 기다리나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저희가 1년을 설득하고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도 성태용위원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안 되면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느냐고 말씀을 주셔서 안 되면 그렇게 한다는 계획인 것이지 지금 그 계획을 처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임옥빈팀장님과 상의를 했는데 시장님이 저한테 이분과 협의를 하라고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래서 제가 공을 들이고 있는데 또 며칠 전에 이장님이 뭔 일을 터트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제가 만나고 싶은데 요새 회기 중이니까 더 이따가 만나서 얘기할 것 있다고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했거든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저희도 그렇게 급하게 결정할 생각은 없는데 만약에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업관계로 해서 투다닥 해서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백성현위원

제가 최대한 해보고요. 모르잖아요. 이장님 바뀔지도. 이장님 임기가 어떻게 되나 모르겠는데 여유가 있으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수산과장입니다. 수산과 소관 3회 추경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과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해수욕장경영과장입니다. 수정예산안은 명시이월에 포함된 사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궁금한 것 하나만요. 바닷길 들어가는 곳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 하고 있나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그게 계약이 돼서 계약까지 끝냈고요. 그게 모세상이라고 해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따른 감리비 1,000만 원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언제 끝나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내년 도다리, 주꾸미 축제 전에 완료해서 같이 연계해서

김재관위원

조형물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어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모세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김재관위원

기독교에 나오는 모세상이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예, 모세가 지팡이를 멋지게 들고 있는 거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 그림을 보여드렸었는데, 그리고 그 모형으로 1m 정도에서 무창포 관리사에도 화강석으로 모형을

김재관위원

제가 왜 기억이 없죠? 그러면 배 타고 있나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수영성에 있는 것처럼 아치형태로 해서 그 위에 모세상이 들어가는데 밑에 지면에서 12m 정도로

김재관위원

그게 콘크리트 조형물일 것 아니에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콘크리트가 아니라 화강석으로 합니다.

김재관위원

아예, 돌을 깎아서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예, 돌을 직접 깎아서 하는 겁니다.

김재관위원

원형으로 크게 하신다고 했나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원형 아치 위에 인물상이 입상으로 올라갑니다.

김재관위원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라 돌로 완전히 깎아서 올리는 거네요? 돌은 국산 맞죠?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석재입주업체와 계약이 완료가 됐고요. 그것은 다 국산 화강석입니다.

김재관위원

중국산은 빨간물이 흐르더라고요. 국산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요. 그러면 모세상 무창포번영회나 그런 곳에서 오케이를 했나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거기에서 그것을 원했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안이 있었는데 그게 상징적으로 신비의 바닷길 주제와 맞겠다고 해서

김재관위원

그러면 물이 만조가 됐을 때도 모세상이 보이나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만조가 되면 기단석은 6m는 잠기고 수면 위에 입상으로 모세상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멋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제가 어제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무창포해수욕장을 오랜만에 가봤어요. 그런데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조형물이 청소차가 왔다갔다하기 위해서 만든 도로를 뭐라고 하죠? 해안도로라고 하나요? 거기로 조형물이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단체, 관공서, 면, 시, 이런 곳에서 단체가 많잖아요. 쭉 놨는데 꽉 찼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질이 어떤 것은 금속, 어떤 것은 돌, 애석, 오석, 화강암, 플라스틱 이런 종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것은 바다 분위기보다는 시내에 있는 관광지처럼 했고 진짜 재료가 규격이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어느 정도 제재가 되어야지 유심히 보세요.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나 싶어요. 그 단체들을 다 갖다 놨더라고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일정공간에 해수욕장 내가 아니더라도 일부 해수욕장과 이미지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도 필요하다는 인식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무창포해수욕장 상인이나 주민들이 대천에 비해서 위기감이나 그런 것 때문에 뭐라도 조형물을 해놓자고 하다 보니까 이것 저것 늘어난 것 같은데

백성현위원

잔디광장도 보면 전에는 잔디만 있어서 좋았는데 거기도 꽉 차게 갖다 놓고, 단체들은 좋죠. 갖다 놓고 홍보하기도 좋을 텐데요. 그리고 제가 꼭 하게 되면 보령의 특산품인 오석이나 애석이나 이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금속도 갖다놓고요. 그래서 우리가 포항을 보면 무슨 조형물이 있으면 저것 포항에 있더라, 이 정도로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똑똑한 것 한두 개만 있으면 되지, 잔뜩 갖다 놓고 지저분하더라고요. 참고해서 과장님이 계실 동안은 조형물이 더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가 많이 늘어났으니까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백성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연관되는 것인데 혹시 웅천에서 관리사 옆에 한상국 동상 있잖아요. 그것 멀리 옮기자는 얘기 못 들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웅천읍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관리사가 신축이 돼서 이전이 되면 거기를 철거시키는데 거기 중앙에다가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그것은 안 되고 한상국 동상도 사실상 해수욕장에 맞지 않으니까 그것도 지금 장소보다는 다른 공간으로 웅천 도심지나 아니면 다른 공원으로 이전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들도 바깥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바다에 너무 가까우니까 후면으로 해서 공원을 하나 만들어서 편안하게 있게 하면 어떨까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만약에 지금 관리사가 신축이 돼서 이전이 되고 철거가 되면 그때 검토를 해서 이전계획을 협의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후면쪽으로 해서 시유지가 있거든 거기에 해서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 검토를 해주세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김재관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게 비슷한 거잖아요. 지금 관리사를 철거하면 거기에 건물이 뭐가 들어오나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그런 것을 지양하고요. 말 그대로 광장으로만 조형물을 추가로 설치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이 본연의 광장으로만

백성현위원

철거하시고 피서객한테 돌려드려야지, 거기에 뭐를 짓고 건물을 짓고 조형물을 짓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하게 관광객들이 넓게 쓸 수 있게 차가 안 들어오고 넓게 쓸 수 있게 해야죠.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144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방지턱도 과장님이 하시나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교통과에서 합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신호등이나 속도계는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이 사업은 행안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지원받은 5억 사업으로 저희가 지역안전지수 관련 공모를 해서 교통단속카메라 예산을 세워서 교통과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교통과에 주는 거예요? 예산은 통으로 세우나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통으로 세워서 우리 사업으로 해놓고 사업집행은 교통과에서 합니다. CCTV 교통단속카메라 부분만요.

백성현위원

그런데 설치할 때는 어떤 기관과 협의가 돼서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교통과에서 보령경찰서와 협의를 합니다.

백성현위원

교통안전관리공단 거기도 같이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신규 설치도 있지만 노후된 카메라 6대도 같이 교통과에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시민이 해달라고 해서 교통과, 보령경찰서, 공단과 협의가 돼서 하면 계속 해주는 거예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교통위험이 있거나 위험한 사고가 많이 난 곳 그런 곳 위주로 하고요. 여기는 교통 과속단속카메라이기 때문에 일반 CCTV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우리는 방범용CCTV를 시민들이 읍·면·동 사무소나 시에서 직접 전화해서 아니면 의원님들이 건의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현장이나 주변에 CCTV를 봐서 검토를 해서 하지만 이것은 교통이 아닌 도로 차량용 교통단속카메라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건의하면 전체적으로 단속용이지만 검토를 할 수 있겠죠.

백성현위원

교통과에 물어봐야겠지만 도로에서 사고로 인해 보령에서 1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교통사고 사망자가 작년에는 이십여 분 됐고 올해는 열 분 중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교통신호 과속 관련해서 돌아가시는 건가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전체적인 교통사고 관련해서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지금보다 더 설치해야 된다는 생각은 어때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안전지수로 인해서 교통면적이나 도로 길이에 따라서 카메라수를 파악해서 수요를 지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130대 됩니다.

백성현위원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더 해야 됩니다.

백성현위원

방지턱은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방지턱은 제가 정보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백성현위원

방지턱도 우리시가 만만치 않게 많을 거예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방지턱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성현위원

제 생각은 카메라를 줄이고 방지턱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요.

백성현위원

타 도시와 비교되는 게 있나요? 감시카메라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교통단속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백성현위원

예.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전국 평균은 수치가 나온 게 있습니다. 저희가 통합 시·군 중에서 부족한 부분입니다. 지금 다니시면 속도제한카메라 신호과속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치가 전국 평균치보다 낮은 편이 되겠습니다. 보령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요. 저도 많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 통계치로 봤을 때는 적은 것 같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저도 건의를 계속 받아야겠네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교통과에서는 시설건의 및 추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시민안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교통과에서 더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협업을 하는 부분이라서 3억 8,000만 원을 보낸 것이거든요.

백성현위원

그것 해달라고 건의하시면 저도 최대한 지금 있는 것도 충분하니까 더 안 해도 되겠다고 말을 했는데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대부분이 신호없는 삼거리 사거리 점멸등이 있는 곳 대개 거기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거기가 대개 60km/h인데 천북면사무소 앞에 삼거리 같은 경우는 점멸등으로 되어있잖아요. 단호박가든도 삼거리 갈라지면서 점멸등으로 되어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60km/h짜리 도로인데 그런 곳에서 많이 필요하지 않나

백성현위원

신호등을 해달라고 해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감속카메라가 80km 100km/h 뛰니까 규정속도인 60km/h 카메라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치 않나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현자입니다. 116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