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은순 의원 발언
최은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둘째 날로 보건행정과부터 원산출장소까지 여덟 개 부서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부서장으로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들으신 후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질의를 해주시고 부서장님께서는 성실하게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이상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보고에 앞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격려와 응원해 주신 덕으로 금번 1월 1일자 인사에서 보건행정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및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307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308쪽에 조치현황을 보시면 작년에 식중독 발생 현황은 몇 건이나 되죠?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정훈의원
왜냐하면 24년도에 충청남도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737쪽에 의료취약지역 원격진료서비스 강화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체계적인 관리로 합병증 최소화라고 있는데 이게 취약지역이구나, 저는 성태용의원님한테 여쭤봤어요. 혈압약을 드신다고 하기에 체계적인 관리를 해주냐라고 했더니 안 해주신다고 하길래, 저도 지금 혈압약을 먹고 있거든요. 일반인도 체계적인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738쪽 2항에 발전소주변지역 건강검진비 지원하는 거요. 작년에 몇 퍼센트나 했어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작년에 70% 정도 했습니다.
박상모의원
그러면 지금 23년인가요? 이렇게 보면 퍼센트는 어떤 것 같아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퍼센트는 올라갔고요. 연말에 건강검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집중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연초부터 분산해서 하시라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박상모의원
그러면 70%면 잔액이 얼마나 남아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작년에 7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사용한 것은 5억 4,000만 원 정도 사용했고 2억 1,0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상모의원
그러면 돈이 남으면 이것 연세를 늘리든지 조정을 해야겠네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작년부터 의원님들께서 건의를 주셔서 당초에는 60세부터 하다가 55세부터 확대를 했습니다. 올해도 55세부터 80세 그러니까 45년생부터 69년생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것을 확대하려고 하면 발전소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저희가 할 수 있고 보건소 임의대로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발전소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제가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건의를 하려고요. 왜냐하면 퍼센트를 어느 정도 했는지 알아야 건의를 하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수고하세요.
최은순의장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행정과에서 보건진료소 담당하고 있나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지금 보건진료소 제일 큰 문제점이 뭐예요? 애로사항이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올해 전문의 공고를 냈는데 1차에는 한 분도 지원을 안 하셔서 연봉을 상승해서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의전화만 두 건 온 상태고요. 그게 어렵습니다.
조장현의원
보건진료소가 총 몇 개예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17개소입니다.
조장현의원
보령시 전체가요? 섬까지?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섬까지 17개소이고 보건지소는 10개소 해서 총 27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27개소입니다.
조장현의원
여기에 공중보건의가 몇 분이나 되세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우리가 노인요양병원과 아산병원에 각 한 명씩 두 분 파견되어 있고 전체 20명 중에 배치된 것은 보건소 내에 본소에 계시고 해서 총 스무 분이 계십니다.
조장현의원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할 때 주민들 가면 진료를 언제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보세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거기는 내과나 한방, 치과 등 치료를 하고 계신데 공중보건의가 많이 안 계셔서 저희가 미리 사전에 그분들 계실 때 날짜를 정해서 예를 들어 목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지소별로 일정을 잡아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지금 독감 유행인데 예방주사를 맞으려면 어르신들은 기다렸다가 맞아야 돼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충족하기 위해서 4월에 공중보건의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이 없어서
조장현의원
지금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책을 세워서 버스라도 돌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마냥 어르신들이 일주일 기다렸다가 없으면 그날 문제 있으면 다음주로 연기해서 기다렸다가 주사를 맞아야 되나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장현의원
검토가 아니고 버스도 있고 가능한 거잖아요. 보령시에 버스 몇 대 있잖아요.
경희
전경희보건소장
의원님 제가 대신 보완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조장현의원
예.
경희
전경희보건소장
저희 의과공보의가 5명이 있어서 지소는 주1회 내지 2회 방문해서 그때 가서 접종을 하면 되고요. 노인 65세 이상은 의료기관에서 날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소에서도 매일 하고 있고요.
조장현의원
본소에서 하는데 시골에서 나오실 만한 어르신들이 보건소까지 뭐를 타고 와요?
경희
전경희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버스를 운행하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조장현의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처방해줄 사람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가면 다음주로 연기해서 그렇게 가야 되나요?
경희
전경희보건소장
주 최소한 1, 2회는 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그러니까 그날 못 가면 다음주에 연기해서 가야 되냐고요. 일주일 기다렸다가요.
경희
전경희보건소장
그러든가
조장현의원
그러던가가 어디있어요. 그러든가가
경희
전경희보건소장
진료소는 가면 항상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진료소요.
조장현의원
주사처방이 내내 가능하다고요? 안 된다고 하던데요?
경희
전경희보건소장
진료소는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진료소가 어디어디인데요?
경희
전경희보건소장
17개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읍·면·동에 다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포 같은 곳은 하루 만에 가서 주사를 못 맞는다고 하던데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경희
전경희보건소장
주포에는 진료소가 없습니다.
조장현의원
읍·면·동에 진료소가 다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희
전경희보건소장
읍·면 지소가 있는 곳 진료소는 취약지, 그러니까 지소에서 더 외곽에 있는 곳은 진료소가 있고요.
조장현의원
진료소가 없는 곳은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마냥 보령시에서는 보고만 있는 거예요?
경희
전경희보건소장
저희가 오래전부터 65세 이상은 의료기관에서 다 무료로 하고 있다는 게 홍보가 돼서요.
조장현의원
젊은 사람들이야 아무 때나 가서 주사를 맞을 수 있죠. 그런데 70세 80세 90세 되신 분들은 멀리까지 어떻게 가서 주사를 맞고 오냐고요. 처방을 받고요. 그것은 시에서 대책을 세워주셔야죠.
경희
전경희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독감이 유행하고 있어서 안 맞은 사람들을 계속 독려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해서는 가까운 지소에서 맞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조장현의원
보건소에서 방문을 하면 그것도 의료법에 걸리는 거예요? 마을로 가서 방문을 해도요.
경희
전경희보건소장
그것은 거동불편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그러면 지금 일반병원 같은 곳에서는 마을단위나 무슨 단체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도 불법인가요?
경희
전경희보건소장
병원에서 지소로 나가는 거요?
조장현의원
아니요. 마을로 가서 진료를 받고 하잖아요. 봉사로요.
경희
전경희보건소장
봉사는 무료로 하잖아요.
조장현의원
무료는 의료법에 안 걸려요? 돈 받으면 걸리고요?
경희
전경희보건소장
예.
조장현의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안 받고 해주는 방법은 없어요?
경희
전경희보건소장
예방접종은 지금 안 받고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그러면 그것은 의료법이 아니잖아요.
경희
전경희보건소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유인을 해서 저희가 버스로 하는 것은 안 되고 저희가 방문해서 하는 것은 거동불편자에 한해서 하고
조장현의원
그러면 그 계획은 있어요? 마을마다 하는 계획이요. 찾아가서 봉사하는
경희
전경희보건소장
예방접종은 의료기관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조장현의원
보건소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경희
전경희보건소장
보건소는 의료기관으로 포함이 되고요. 마을회관 이런 곳
조장현의원
그러니까 마을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로 해서 진료가 안 되냐고요.
경희
전경희보건소장
접종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조장현의원
일반병원에서도 안 되고요?
경희
전경희보건소장
예.
조장현의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찾아가는 서비스가 안 되면요. 상담뿐이에요?
경희
전경희보건소장
거동불편자에 한해서만 찾아가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저희가 상담인력이나 고혈압, 당뇨 이런 것 체크는 가능합니다.
조장현의원
예방접종은 안 된다?
경희
전경희보건소장
마을회관에서는 안 됩니다.
조장현의원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김옥경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금번 인사에 건강증진과장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처리결과 312쪽 관내 출산율 높이기 대책 마련으로 해서 조치현황 및 향후계획이 있어요. 관내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업체가 신설됐다고 했거든요. 산후조리원인가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백영창의원
신생아 건강관리업체가 신설됐다고 했는데 그 업체의 이름이 뭐냐고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아이사랑입니다.
백영창의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요구를 해서 이후에 이 업체가 생겼다는 거죠?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작년도에요.
백영창의원
그리고 758쪽 19번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치매관리서비스 제공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치매조기검진사업이라고 1차와 2차 3차 순서가 있네요. 그러면 치매안심센터에서나 지소나 진료소에서 검사를 해서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협력병원이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치매수준이라고 하나요? 예를 들어 기준이 10은 정상인데 11이나 12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선별검사를 하면 인지 저하가 낮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협력병원으로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준이 10이라고 하면 11이나 12가 나왔으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몇 개월 있다가 추후에 다시 검사를 합니다.
백영창의원
엊그제 한번 갔었는데 기준치보다 1인가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됐다고 가시라고 하고 사후조치는 얘기가 없어서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경계치에 있는 분들은 다시 재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언제 와서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백영창의원
여기에 보면 1차는 선별검사를 하고 3차는 감별검사로 해서 협력병원이라고 했는데 기준치 이상 되는 사람들은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아야하는 것 아닌가요? 2차를 다시 한 다음에 간다는 거예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안내를 해줍니다.
백영창의원
제 얘기는 기준치가 넘었다는 말이에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그런 분들은 보건소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관리를 해드려요.
백영창의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한다는 게 두 번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한 번 해서 기준치가 넘으면 3차 감별검사라고 해서 협력병원으로 가야된다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경계치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백영창의원
경계치가 넘었다니까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넘은 사람들은 협력병원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주고요.
백영창의원
그것을 안 하니까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백영창의원
기준치가 10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11이나 12가 나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후조치는 안 하고 그냥 가시라고 하기에요. 여기에 보면 협력병원으로 가게 되어있는데 안 보내고 그냥 가시라고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의원님이 정보를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영창의원
챙겨보시고 제가 볼 때 기준치가 넘으면 그 자리에서 안내를 해주면 협력병원으로 가야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매뉴얼을 보면요. 그런데 그냥 설명만 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고 가라고 해서 돌아온 적이 있는데 지금 이 매뉴얼대로 기준치가 넘으면 협력병원으로 가야하잖아요. 가서 감별검사를 해야 되네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감별검사를 해야 됩니다.
백영창의원
그 기준치가 넘었는데 아무 조치가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살펴보시고 얘기를 해주세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장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신규사업을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난자 정자 동결 지원사업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혹시 나이제한이 있나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나이제한은 가임기 여성이고요. 지원액은 여자는 최대 1회 2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남자는 3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추보라의원
그러면 기준이 가임기면 되나요? 미혼이나 기혼 상관없이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추보라의원
사실은 이게 상당히 고가여서 많이들 관심은 갖고 있지만 선뜻 하기 어려웠는데 새로 신규로 생겨서 반가워서 질의를 드렸고 이것을 홍보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중앙에서는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세부적인 사항이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내려오는 대로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의원
요새 혹시 과장님 당근하시나요? 당근어플을 주변에서 다 하더라고요. 여기에 홍보를 많이 하시던데 홍보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장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55쪽 예방부터 회복까지 함께하는 정신건강사업이요. 이 내용이 뭐예요? 이게 지금 가족들이 신고했을 때 이것 관련해서 처음부터 치료를 다 해준다는 거예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정신건강사업이고요. 저희가 정신질환, 심리상담 상담을 해서 환자들한테는 치료비, 서비스까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조장현의원
100% 다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월3만 원, 최대 36만 원까지입니다.
조장현의원
한 달에 3만 원이요? 이게 사업도 아니네요. 여기에 혹시 알코올중독도 들어가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알코올중독은 대상이 아닙니다.
조장현의원
그리고 밑에 지역맞춤형 생명안전망 확보가 있어요. 이게 주요추진계획에 보니까 자살예방 알림조명 설치로 해서 동대교, 한내대교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동대교와 한내대교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가 경찰서에서 안내를 받은 사항인데 경찰서에서 여기에 알림조명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연계가 들어와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조장현의원
도로에서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거기에서 자살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772쪽 3항에 보세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우리과 아닌데요?
최은순의장
이따가 물어보세요.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장님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 중에서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전액지원 관련해서요. 기투자가 2억 400만 원이고 올해 6,300만 원을 예상하시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있네요. 이분들이 보령시에서 아기를 낳았을 경우, 보령시에 산후조리원이 있나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보령시에는 없습니다.
이정근의원
그러면 인근에서 이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산후조리를 받고 나서 보령시 보건소에 신청을 하는 건가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관내에 분만의료기관인 참산부인과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고 거기에서 출산하시는 분들, 주민등록상 보령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들 중에 저희 분만의료기관을 이용하고 분만의료기관에서 출산한 산모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 40만 원 지원해주고 있어요.
이정근의원
저는 산후조리비용이 전액 지원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산후조리비용인데 저는 출산비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정근의원 그렇다면 지금 산후조리비용에 나름 많은 금액이 지출되는데요.
산후조리비용도 2주 기준으로 해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이 돼요.
이정근의원
본인 부담금 10% 뺀 나머지 90% 부담인데 40만 원이면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금액인데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보통 보면 2주를 기준으로 하는데 2주라고 하면 4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10%를 빼면 38만 5,000원 정도가 돼요. 본인이 1주 더 있겠다, 3주 정도 있겠다고 하시는 분은 본인부담금이 더 올라가니까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정근의원
그러면 산후조리비용 신청을 하기 위한 출산하신 임산부들은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어느 시점에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신청은 분만하고 분만전부터 신청을 하시는데 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분만하고 나서 하겠다고 제공기관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성에 관내 작년에 한 군데 생긴데 아이사랑이라고요. 홍성 쪽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제공기관에 본인들이 나 도우미 산후조리를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제공기관에서 산모도우미가 직접 집으로 방문을 해서 케어를 해주고 청구는 저희한테 합니다.
이정근의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거기에 청구도 안 하고 신청도 안 하고 개인적으로 산후조리원에서 지냈을 경우 여기에 대한 지원은 안 되는 거네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정근의원
저는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전액 지원이라고 해서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고 대상자도 많아야 될 텐데 6,300만 원 정도 2025년도 기준으로 되어있어서 의아해서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아이를 가져서 기쁜 마음으로 그 뒤에 비용까지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충분히 다 인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런 시스템에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가 동사무소 차원에서 이루어지든 시 차원에서 이루어지든 특히 가족지원과나 복지 관련된 과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통합해서 같이 운영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의문점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관내 임산부들한테 정보 제공은 일단 그분들은 초음파를 받을 수 있는 산부인과에서 발을 딛잖아요. 첫발을 딛기 때문에 산부인과에 저희가 정보를 다 줘요. 이러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임산부가 오면 이렇게 지원하고 있으니 이렇게 안내를 해달라고 산부인과와 연계를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과장님 영농교육을 가면 직원이 오늘도 나와서 파스를 배부해주더라고요. 무슨 과에서 나왔냐고 했더니 과장님과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저희 직원들 3명이 나갔습니다.
박상모의원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고맙다고 했는데 거기에 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물파스 좀 주면 안 되느냐, 물파스가 비싸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물파스요?
박상모의원
어머니들 하시는 말씀이 파스를 주니까 물파스는 안 되냐고 여쭤보더라고요. 직원들은 사실상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750쪽 3항에 보면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학치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사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중고등학생 나와 있네요. 여기에 와서 치료도 해서 한약을 먹는 분들이 있어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작년에 26명이 한약치료를 지원받았습니다.
박상모의원
그러면 한약을 한약방에서 제공을 해주고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관내 한의원 29개소와 협약을 맺어서 월경곤란증이 있는 청소년들이 한의원에 방문해서 관련된 한약을 지어먹고 저희한테 치료비 지원을 하면 저희가 1인당 5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박상모의원
그러면 한 첩이든 두 첩이든 먹고서 효과를 봤다고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현재 효과까지 조사를 한 건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박상모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 한 첩을 먹어서 효과가 안 나타나면, 어느 정도 반응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체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첩이라도 더 지원을 해서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추가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모의원
그렇죠. 1인당 꼭 하나로 정하지 말고 여기에 와서 그런 상태에서 약값을 받아갈 때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추가지원이라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이게 도비사업이어서 저희가 더 추가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박상모의원
추가지원을 하는 것은 시비로 주면 되잖아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소장님도 알아들었으니까 신경을 써주세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서연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세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입니다. 저를 비롯한 감염병관리과 직원들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살기 좋은 보령시가 되도록 선제적 대응 및 촘촘한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과장님 772쪽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대응관리요. 이게 사람한테도 옮겨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예, 인구공통감염병으로 1급 감염병으로 되어있어서 저희가 조류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살처분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상모의원
닭에서 가축한테 인플루엔자가 오는데 가을에 오거든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조류에 감염된 가금류와 접촉하는 사람들은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박상모의원
그러면 사람한테는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조류인플루엔자도 앞에 조류가 붙었지만 똑같이 인플루엔자거든요. 그래서 호흡기, 발열
박상모의원
그러면 사람한테 백신이 있나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백신은 없고 감별로 해서 특히 살처분 투입하신 분들은 사전에 저희가 계절인플루엔자 접종여부를 확인해서 계절인플루엔자 접종 후에 살처분하게 되어있고요. 그 뒤에 계속 모니터링을 잠복기 10일 동안 합니다.
박상모의원
짐승은 백신이 나오거든요. 닭 근처에는 백신을 놓거든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백신은 아직 개발이 안 됐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그러면 사람도 변이가 나타나나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사람 변이라고 보지 않고 조류인플루엔자 하나로 가고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그냥 감염만 대응 관리를 하는 것으로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증상에 따라서 치료하기 때문에
박상모의원
이게 감기가 와도 코로나 여러 가지 섞여서 감기가 같이 오잖아요. 그래서 인플루엔자는 거기에 같이 감염돼서 오는 것 같아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감염된 가금류와 접촉한 특별한 경우만 발생을 할 수 있는 거고 다행히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가 있어서 치료약은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짐승 가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인플루엔자가 닭에서 오면 설사부터 시작을 해요. 설사 시작하고 호흡기가 와요. 그러면 그게 같이 관리를 할 때 사람한테 옮기는지, 안 옮기는지 관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지금은 가축연구소에서 검사결과가 같이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저희가 사전에 알고 있어서 미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잘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2항 신속하고 안전한 응급의료기반 구축이요. 777쪽이요. 응급실 전문의 등 인건비 지원에 29명에 27억 7,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의사와 간호사를 지원하는 거예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의사, 간호사, 행정인력, 물리치료사 모든 분들이 포함됩니다. 저희가 재활의학과라 소아외래진료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365일 24시간 진료하게 되거든요. 그것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소아외래진료센터 건립과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재활의학과
김정훈의원
재활의학과까지 같이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예, 영상의학과 비뇨의학과 다 포함입니다.
김정훈의원
재활 때문에 물리치료사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예, 작업치료사도 들어가고요. 전문의는 기본으로 다 들어가고요.
김정훈의원
응급실 구축이 잘 되어도 의사분들이 봐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당하셨으니까요. 맹장을 못 봐서 맹장이 안에서 터졌더라,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어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아니요. 아직
김정훈의원
두 번이나 다른 분한테 들었거든요. 한 분은 의원님이셨고 한 분은 일반인이었는데 두 분 다 맹장을 확인을 못해서 맹장이 안에서 터졌대요. 그래서 봉막염이 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의사분들을 뽑을 때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보령아산병원과 협조해서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리고 781쪽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확충 및 야간진료 개시라고 해서 이것은 학부모 자녀를 가진 분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야간 10시까지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현재 아쉬운 대로 작년 10월 2일부터 야간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하루에도 10명씩 요즘 감기가 많이 걸려서 독감이 많이 퍼져서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소아외래환자가 많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만족도도 높고
김정훈의원
의사선생님이 너무 친절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서울아산병원 입원실에서 계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진료를 하셨던 소아과전문의입니다.
김정훈의원
조금 더 지원을 하셔서 우리 부모님들이 타지역인 군산, 전주, 홍성으로 많이 가는데 가지 않고 또 시간도 그렇고 위험성도 있잖아요. 월차나 연차를 내서 가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최대한 우리 지역의 이점을 살려서 저희는 야간응급이 아니고 야간외래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면에서도 그렇고요.
김정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전경희 보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정성갑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정성갑입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농업후계농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 있죠?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매스컴에서 일부 기사를 봤는데 우리시 같는 경우는 큰 문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1명이 선정되어서 12명이 32억 정도 융자를 받았는데요. 대부분 저희는 시설보다 농지구입하고 농기계 쪽이라서 큰 위험성은 없습니다.
조장현의원
확실하게 파악해보셨나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예,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조장현의원
지금 심각하던데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타지역은
조장현의원
타지역이 아니라 보령시 후계농들도 심각하던데? 저한테 몇 분이 전화오셨거든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은 없었고요.
조장현의원
센터에는 전화를 안 드렸나 모르겠지만 보령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잖아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대상자분들이 융자 신청할 때 자격기준에 충족되지 않아서 일부 지원을 못 받은 민원은 접했는데요. 이후 다른 문제로는 저희한테 말씀하신 분이 없어서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조장현의원
육성자금을 지원해준다고 했다가 안 해줘서 일반 계약하고 나서 돈을 지불 못 해서 계약이 파기돼서 손해가 엄청난 것 같아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은행에 명단을 통보하는데 농협에 명단을 통보하는데 본인들이 거기에 대츌 자격요건이 안 맞기 때문에 못 받아서
조장현의원
안 맞으면 이분들이 사업 계획을 안 세웠겠죠. 그런데 요즘 토지가 싼 것도 아니고 다 계약했다가 돈이 안 나오니까 몇천만 원씩 계약금을 날리고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정확한 실태파악을 해서요.
조장현의원
실태조사를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젊은사람들이 내려와서 농사지으려고 하는데 시에서 도와줘야지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장현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업지원과 김기영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보다는 도움을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의원연구용역에서 청년농업인들 장터 활성화에 관해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 청년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이 선진견학을 가서 장터의 어떤 점을 배워야 하고 우리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그것부터 파악되어야지 장터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많이 다녀보고 배웠으면 좋겠다가 굉장히 큰 축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터를 지원이 아닌 자생으로 성공하려면 진짜 선진지 견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100% 지원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잘되는 장터에 가서 성공하시는 분들 인터뷰도 해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유사한 사업으로 청년농부 상생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청년농업인들이 판매장터에만 국한하지 않고 선진지역의 사례를 직접 찾아가서 현장교육도 작년부터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족해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앞으로 청년농업인에게 더 많은 교육과 격려의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더 추진하겠습니다.
추보라의원
말씀해주신 저희 청년장터가 있잖아요. 생각보다 특성을 갖고 자생하기 어려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런 연구용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진지견학을 갈 수 있는 요건을 사후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임종묵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신임 축산과장 임종목입니다. 앞으로 축산농가 소득향상, 지역주민 악취민원 해소, 동물복지를 위해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권영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권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기술과 전 직원은 농업에 스마트와 병해충 정밀대응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2025년 올해도 농업현장에서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며 농업인들이 신뢰하고 또한 농업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긍정적인 마인드로 촘촘히 챙기며 성실히 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기술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보고를 보니까 과장님으로 근무한 지가 몇 년 된 것처럼 보고를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기대가 되는데 그만큼 일을 잘하셔야 돼요. 특히 스마트팜 쪽에 일이 많잖아요. 그 부분 신경써서 잘해 주시고 오늘 보고 잘 하신 만큼 업무에도 충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35쪽 시설채소 연중생산 양액재배 시설보급 예산이 8,000만 원이 되는데 8,000만 원이면 몇 평이나 할 수 있어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기존시설에 벤치시설과 양액재배 시스템이 도입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우스가 설치된 그 안에 베드시설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베드시설과 양액재배시설이 들어가는 게 200평 당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액재배 시설은 한 동만 설치하면 10동 가량은 커버가 되기 때문에 벤치시설과 양액재배 시설이 추후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보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8,000만 원이면 농가 쪽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시설채소가 있는데 이게 사전 수요조사를 한 것은 아니죠?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백영창의원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할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나마나 한 농가 두 농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워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백영창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재배한 것 100% 중에 10%는 다른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이것은 농림축산부의 정책기조가 올해 2025년 발표가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벼 재배 면적 중에 생산면적을 감축하는 그런 정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축면적이 12%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면적은 벼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휴경을 하든지 타작물이든지 전략작목을 재배하는 것으로 경작 기조가 발표되었습니다.
조장현의원
보령시 모든 농가가 포함되는 거예요? 100%예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보령시 농업인들도 해당되는 사업이고요.
조장현의원
그러니까 농가 100%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이것은 사실
제은
오제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제가 보충 설명해도 될까요?
조장현의원
예.
제은
오제은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아시다시피 벼 재배면적 감소보다 쌀 소비량 감소가 가파르다 보니까 정부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벼재배 조정제라는 것을 도입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시달은 신문에만 방송되고 시달은 아직 지침을 못 받았는데요. 농림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전국 재배면적의 12% 내지 13% 조정해서 감소하라고 지침을 내려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신문지 상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조장현의원
궁금한게 어르신들께서 농업직불금 타려고 300평 정도 되면 주잖아요. 그러면 그분들까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제은
오제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을 할 때 원래는 페널티를 같이 예를 들어 10% 감액을 안 한 농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직불금을 주지 않는다고 처음 작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으나 그게 워낙 농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지금은 그것에 플러스 하는 제도로 선회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10% 감액했으면 올 연말에 수매를 플러스 해준다든지 이런 플러스 정책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조장현의원
그분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중에 또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경희
전경희보건소장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안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다른 지방에서 반발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기조가 신문에는 그렇게 발표가 됐지만 지침이 어떻게 확정될 지는 저희도 아직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조장현의원
현 시점에서는 농지를 가지고 계신분들이 평수에 관계없이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제은
오제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와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장현의원
알겠습니다.
백영창의원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12%에서 13%를 감한다는 얘기잖아요.
제은
오제은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지침은 그렇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러면 그것을 개인사유재산에다 하지 말고 우리나라 전국에 보면 간척사업으로 해서 농사짓는 땅이 많잖아요. 그게 개인한테 분양한 게 있고 안 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한테 분양하지 않은 것을 거기에 쌀을 못 심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경희
전경희보건소장
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합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조장현의원님 답변을 드릴 때도 정확한 지침이 나와야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 보령시에 할당된 게 농지에 1,070여ha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할당량을 전부 다 맞추면 되느냐, 아니면 농가별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정부에서도 정확히 어떻게 할지 반발 때문에 아직 마련 중인 것 같습니다.
백영창의원
어쨌든 12%에서 13% 줄이는 것은 기정사실화 된 것 아니에요?
제은
오제은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백영창의원
정부에서도 아까 얘기한대로 사유재산을 침범하지 말고 우리나라 전체의 간척지를 막아서 농사를 지은 것이 있으면 개인한테 분양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국가에서 운영해서 한 것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 곳을 의무적으로 벼를 못 심게 하면 되는데 자꾸 개인들이 지고 있는 땅을 못 지게 하면 나쁘게 생각하면 강제하는 것 같아요.
제은
오제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부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백영창의원
건의 좀 해 주세요.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제은
오제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장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32쪽 벼 병해충 전면적 항공 공동방제요. 이게 타지역과는 다르게 우리 보령시가 선도적으로 100% 시비로 지원해 주시는데 농민분들한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이상기후 때문에 벼멸구로 많은 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크게 피해를 보신 분들이 생산량이 반토막 나기도 했는데 올해도 이상기후가 똑같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병충해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발빠르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예, 의원님 올해도 기후변화라는 게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고 사실은 좋아질 거라는 예상보다는 저희가 환경에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사실 병해충예찰방제단을 365일 운영하고 있고 저희 농촌지도사 14명이 식물방제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매년 봄부터 현장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더욱 각별하게 병해충을 사전예찰하고 정밀 방재해서 피해가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답변 들으니까 든든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오제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원산출장소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도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조성도원산출장소장
원산출장소장 조성도입니다. 보령의 개발과 관광의 으뜸지로 급부상하는 원산출장소입니다. 우리 직원들 모두는 원산출장소가 새로 변하고 시대에 발맞추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산출장소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산출장소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