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부터 대외협력과까지 열세 개 부서의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계환입니다. 의안번호 3800번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지성입니다. 의안번호 3801호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철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회계과장님께 총괄 질의답변 후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을 우리가 선임을 하잖아요. 근데 되게 보면 기피를 하시거든,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분 중에 공무원분들이 계신데 저도 여러 분한테 전화를 하면 할 만한 위원님들 말씀드리는데 만일 의회에 결산감사를 하게 되면 후배들을 지적하게 되는데 후배들한테 미안해서 그러는 거 같아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몇 번 저도 결산장을 들어가 봤지만 결정적인 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 출신 아닌 회계사나 법무사나 뭐 등등 해서 그분들을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하루 나와서 종일 해 봐야 그분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또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옆에 우리 서경옥위원님도 결산검사를 들어가 보시고 해서 아실 테지만 또 김재관위원도 다 들어가셨지만 똑같이 지적된 사항이에요. 여기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결산검사결과보고도 그렇고 이월액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거의 똑같은 게 나열이 되거든요. 숫자만 바꿔주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사실 공무원들한테 지적을 하면 공무원들 이거 바꿔야 되거든, 안 바꾼다 이거예요. 미집행액이라든지 불용액, 이월금 이런 거 내내 지적한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결산검사가 물론 검사위원님들이 노력을 하셔서 결과물이 나와 있지만 지적을 하면 뭐 하냐고 바꿔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꿔주지 않는 것과 결산검사선임에 관한 것을 어ᄄᅠᇂ게 더 발전적인 위원님들을, 그동안에 많이 고생하셨지만 꼭 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우리 이과장님 많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생각하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원래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근데 저희는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연락을 해 드리고 했는데 저희가 집행 기관에서만 할 사항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같이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쌍방향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건 우리 김계환실장님도 답변을 하셔야 돼요.

결산검사선임 위원 건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이 지금 말씀해 주신 이월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한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저희도 공감 충분히 하고 있고요. 다만 이월사업 그런 것은 어떤 집행 편성 시기라든가 어떤 행정 절차 하다 보면 이월은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다만 어떤 공무원이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지연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요인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관한 그것을 적기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걸 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다 어떻게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산을 계상을 할 때 이것저것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실무부서와 나름대로 서로 얘기도 많이 하고 밀당도 하면서 하는데요. 이게 실무부서에서는 할 수 있는 여력껏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상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면 또 그 후로도 또 갑작스러운 어떤 요인들이 발생하다 보면 또 늦어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 단계부터 충분히 사전에 어떤 장애요인은 제거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서 적정한 편성 시기를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실장님, 여기 보면 낙찰 차액, 4억 얼마 정도밖에 안 돼요. 입찰 잔액이. 어디에서 그게 원인이 있다고 봐요?

입찰잔액이라면 그런

입찰차액.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공사를 발주해서 8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어 그러면 1억 5,000만 원의 차액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상당히 우리 보령시가 1년에 발주한 금액이 상당한데 그 차액이 얼마 안 돼요.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업비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업비를 충분히 반영을 못해주는 것이 제일 원인일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입찰 애시당초부터 계획을 발주를 하고 차액 부분을 설계변경을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실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게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최소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올바른 방향은 아닌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거의 설계변경으로 바꾸셨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럼 그 설계변경이 정당한 거냐, 예산을 짜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설계변경이거든요. 그 설계변경 검토가 각 부서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이것도 문제이고 지난번에 행정감사 시에 제가 공무원들의 실수라고 그럴까요? 이월금 처리 부분에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뭔지도 모를 정도의 팀장님이 그것을 한다고 그래서 그게 반환금이잖아요. 전액 반환을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각 부서에서 반환금이 올라오면 그것을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여튼 예산 부서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유의해서 점검하겠습니다.

그건 해야 돼요. 반환금 들어온다고 해서 그 액면 그대로 받아서 반환을 시키면 안 되죠. 왜 반환을 했나 하는 것은 한번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이따가 각 부서에서 따질 상황이지만 지금 총괄로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 또 지금 해양정책과나 또 신산업전략과 등등해서 도서 지역에 공모 사업으로 들어가서 그 공모 사업에 다 설계가 다 돼 있다고 치더라도 적절한 사업이 아니면 정말 그거야말로 반환을 해서라도 어차피 매칭 사업이거든요. 그거 그분들 들어와도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오히려 편가르기서고 섬 그 좁은 지역에서 나중에 그것을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예산 부서에서 사업 부서하고 그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 물론 1조 한 3~4,000억을 예산을 다루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은 우리가 더 제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은 총괄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부서에서 따져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 것은 잘 우리 회계과나 우리 실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반환금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저희가 미리는 알 수는 없고요. 이건 결산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하여튼 사전에 어떤 추경 예산 편성 같은 거 할 때 많이 조정이 되도록 하고요. 이거 도서 같은 데 이런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 같은 부분에 활용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검토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결산검사위원 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 예산은 단순 전략적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단순 나열식 예산이 아니고 목표를 기반으로 해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 중심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고요. 정책 집행의 결과를 측정하여서 다음 해에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구조로 예산 항목별 리스크와 변동성을 분석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유연성과 탄력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해마다 이 사업 타당성을 보면 0부터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예산편성을 관성적 예산편성 탈피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근데 저희가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되는 것이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유연성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국도비 매칭 사업비 그런 부분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부서에서 잘못한 부분 또 편성을 하다 보면 또 이런 신속 집행이나 이런 게 안 돼서 이월금이 커져서 저희가 지적되는 부분 이게 참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어떤 사업이 편성 목적별로 어떤 집행 시기라든가 시급성 그런 걸 지금 충분히 지금 검토하고 실무부서와 대화를 해 가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옳은 방향인지 하여튼 더 고민하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관행적으로 예산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복사하는 방식이 여전히 관행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삶을 개선하지 못하는 일회성, 행사성 사업이 지금 다수가 있고요. 또 문화복지 일자리 분야 예산은 효과성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게 시민이 체감형 성과 기반으로 되는 예산 구체적으로 실행아이디어를 내셔서 복지나 교육, 청년 일자리 예산 KPI성과 지표를 기준으로 예산을 분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관행적 사업 대신 신규 효율성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예산 재편성을 시범 사업으로 적용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생활 밀착형 분야는 주민이 직접 우선 참여해서 우선 결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 집행 보면은 분기별 집행 및 실행 성과 리뷰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공개를 제도화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이

관행적으로 이렇게 계속 하는 거요.

사업 예산이 항상 신규사업 외에는 거의 사이클이 똑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거의 작년도의 수준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데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지금 그래서 이번에 행감 때도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던 것이 편성 후에 전액 삭감했던 부분도 지적해 주시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항상 대비를 해서 편성하는 부분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집행 사유가 미발생돼서 다시 중간에 삭감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게 매년 한 2~3년간의 정도 몇 년 주기로 이렇게 편성 집행 어떤 사유가 없다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미편성하는 쪽으로 해 나가고요. 하여튼 신규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도 지금 워낙에 재정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어떤 약간 특히 보조사업 같은 거는 저희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거의 올해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거의 다 막아놓고 있고요. 대신에 시민들 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 사업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밀착 사업도 마찬가지로 하여튼 최대한 시민들 생활 편익이라든가 어떤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집중해서 편성을 하고 집중하도록 그러고 시민 알 권리 충족에 대해서도 공개를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이 장황한데 이번에 시에서 개선할 점을 지금 더 찾아보니까 용도별 정책 우선순위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시고 항목별 공개 심사 쪽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별 보니까 성과지표나 설정 정책 성과 공시 시스템 도입 해 주시고 만족도 조사를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결산검사해 보면 성과 지표하고 만족도 조사 같은 게 거의 되어 있지 않은 과가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민간보조사업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지금 민간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집행 사업 계획부터 진행 과정, 결과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편성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4건인가 정도를 미흡이나 매우미흡 이렇게 최저로 해서 저희가 지금 아예 일몰도 시키고 미편성하고 해서 한 사례도 있고 한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어떤 읍·면·동별로 어떤 유사성 행사별로 적정한 금액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그 자체적으로 물론 지방재정법상에 나와 있는 그런 점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외로 저희 자체적으로 행사성 같은 거, 어떤 보조사업 그런 것을 아예 실과에서 1차 검토, 저희 예산부서에서 2차 검토 그리고 시민들한테 실제로 미치는 성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내부적으로만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외부적으로 어떤 다른 면 아닌 다른 시민들 내지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지 그런 성과 평가를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매뉴얼을 만들어서 실과에다가 저희가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우선 1차 점검하고 2차 점검해서 어쨌든 불필요한 사업은 다 일몰시키고 없애고 또 유사한 그런 행사들의 어떤 단체별로, 보조 단체별로 어떤 불평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형평성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실 일이 많고 또 보령시 예산에 전체가 들어가 있는 과를 하고 계시는데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결산서 서류는 기획실에서 만드나요, 이 자료는?

결산서는 저희 회계과에서 합니다.

자료가 너무 글씨가 작어서 안 보여요. 이거 개선할 방법이 없나요?

제가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규격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안 보여요. 그래서 과연 잘 볼 수 있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번 개선할 방법이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보면은 그 부서별로 이렇게 묶어서 하던데 그런 방향도 한번 찾아서 이것을 한 권이면 한 네 권 정도로 나눠서 하든지 해서 조금 위원들이 눈으로 잘 식별할 수 있게 한번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결과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3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멸기금 있잖아요. 기금 사용할 때 의회에 한 번 정도는 보고를 해야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업 부서에서 보면 지방소멸기금이 다 들어가는데 지방소멸기금을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9만 2,000명이란 말이죠. 지방소멸기금을 그렇게 활용했는데도 자꾸만 인구가 줄어, 9만 2,000명. 사실상 뭐 젊은 부부들이 우리 지역에 뿌리를 내려서 보령을 떠나지 않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 보령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닦을 수 있게 기금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공모 사업에다가 아주 기금을 넣어서 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공모 사업도 사실상 우리한테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누락을 시켜놓고 여기 의회를 패싱하고 그냥 공모 사업을 해버린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보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고 물어보면 거기에 지방소멸기금을 갖다 넣어요. 그럼 안 되지, 그건 부합된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업이든지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냥 자기들 멋대로 지방소멸기금을 갖다가 한다고 그러면 우리 김 실장님이랑 예산팀장님이 마음이 너무 좋으신 거 같아요.

인구소멸대응기금은 어떤 그 기금 설립 목적에 맞게끔 그 대상 사업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신산업전략과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그 어떤 사업 선정하는 데 나름대로 검증 기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오는데 저희가 이 예산 총괄 부서라고 전체를 저희가 컨트롤 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인데요.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요즘에는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주택 제공 관련 사업도 하고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 사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신산업전략과한테 그 지적을 했어요. 이따가 들어오겠지만 아마 이 다음인가 언젠가 있는 것 같은데 또 내가 지적을 할 테지만 그거 예산을 그렇게 허용하면 안 돼요. 자기들이 기금을 그렇게 쓴다고 해서 와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달라고 그러면 또 예산팀에서는 그거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령테마파크가 성주에 있잖아요. 거기도 엄청난 지방소멸기금 금액을 갖다 넣었어요. 그거 해서 과연 우리 지역에 인구 증가나 우리 지역에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업선정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전달해서 중재 역할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김실장도. 그렇지만 그런 것은 반대를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결과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고는 별도의 문제인데요. 과장님, 예산 편성하실 때 여러 가지 이번 추경 예산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잖아요.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8월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고 또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편견을 가지고 예산심의에 들어가다 보니 서로 오해가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거는 과장님께서도 이번 거는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보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산업전략과 순서이오나 기후환경과장님의 보령호 생태공원 부지 매입 협의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방문일정으로 기후환경과 순서를 조금 앞당겨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기후환경과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결과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이향숙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서하고 이건 별개인데요. 홍성 축협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홍성 축협 관련해서는 지난주 천북면에서 축협하고 지금 협약을 체결한 상태이고요. 협약서의 내용은 마을발전기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일단 다른 부분하고 대안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하면서 진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면으로요?

예, 면에서 축협하고 도청 물관리정책과하고 입회 하에

아니, 그 2억 7,000만 원이 면 전체로 해서 2억 7,000만 원을 주는

2억 3,000만 원

2억 3,000만 원?

예.

아니, 동네가 아니고 면 전체로요?

예. 반때위에다가요

매년?

아닙니다. 요번에 협약하면서 2억 3,000만 원이 그동안 반대위 활동을 하면서 들어간 약간 비용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지사 면담을 하면서 도지사님께서는 궁포1리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은 차후에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본인들이 사업 내용을 찾아서 이렇게 권유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거기 그 협약서에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이 사업에 대해서 차후에 천북면에서 원한다고 하면은 저희 공모를 통해서 필요한 물량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도지사하고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럼 다 협의가 끝난 거네요?

예, 협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 승인 절차만 남아 있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더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산업전략과입니다. 신산업전략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결과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에너지과입니다. 에너지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입니다. 73쪽 에너지과 소관 결산검사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새마을공동체과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결과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같이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공동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결과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필행입니다. 결산감사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과 관련 없는 거고요. 쓰레기 모아놓는 거 뭐라고 하죠? 마을별로 하는 거

거점수거장소라고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잘 관리가 되는데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거의 관리가 안 돼요.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오만 쓰레기가 거기 다 있거든요. 근데 이걸 실질적으로 방치할 게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천변이나 이런 곳에 있는 곳은 그 쓰레기들이 다 냇가로 들어가요. 그럼 그 쓰레기가 다 어디로 가겠어요? 바다로 가는 거겠지. 그렇다면 그런 문제들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지금 계속 늘어나잖아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그게 저희 의원님들도 하나씩 마을마다 설치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매일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가다가 CCTV도 있지만은 CCTV 그거 의미가 없어요. 민원 들어가야 한 번 쳐다보고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하기 솔직히 어려운 것도 알고 있어요. 또 그거 갖다가 어떻게 과태료 부과하기도 참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면 이 문제를 계속 그냥 놔둘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통해서든지 마을별로 노인 일자리도 있고 공공형 일자리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으면 그거를 활용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두 가지 유형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재활용사업은 어느 정도 시설을 우리가 설치를 해줘서 재활용위주로 분리 배출하는 곳이 있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반 주택가나 이런 데는 거점 수거 형태로 우리가 지금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시설 설치한 곳 외에 자연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합의된 거점 수거 장소에 대한 어떤 청결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제대로 배출도 안 되고 또 배출해 놓은 곳이 어떤 시설이 없다 보니까 바람에 날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점수거 장소가 너무 많고 많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일자리사업으로 그것을 읍·면별로 몇 명 정도 이렇게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굉장히 좋은 방안일 수도 있는데 1차적으로 거기에 배출할 때 적법하게만 배출을 하면은 가장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연초부터 영농교육장이나 뭐 이런 데 가서 홍보도 하고 일단 적법하게 배출 안 된 그런 쓰레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스티커도 붙여보고 지연도 해보고 이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일이... 하여튼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한번 그런 방안들을 한번 강구해 나가보겠습니다.○김재관위원 그래서 거기에 CCTV가 다 있잖아요. 없는 데도 있긴 해요. 근데 없는 데가 있는 거는 조그마한 CCTV 하나 달아도 그렇게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들이 보고 단속을 강화를 해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인식이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폐기물 갖다가 다 갖다가 그냥 거따가 거기에다 지나가다가 트럭으로 내놓고도 가고 특히 옛날 뭐 어디라고는 말 안 하겠지만 그런 폐기물을 잔뜩 가져다놔서 그때도 몇 번 치으고 그랬는데 그런 거는 소소하게 단속의 범위가 크고 작음을 떠나서 너무 크다면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점검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도 인식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해 주시고 그런 곳에 단속의 기준점을 확실하게 주지시켜주는 것도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서 그것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마을별로 그런 사업들이 같이 병행돼서 안타까워요, 솔직히. 농촌 같은 데 가보면 막 산처럼 쌓여 있는 데도 있어요. 불법폐기물 갖다 놓고 서는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그걸 한번 사업을 한번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지한 부분은 직원을 채용을 해서라도 이거는 한시적으로라도 개선이 진짜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문제는 도저히 이게 답이 없거든요. 그것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재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문제예요. 의원님들이 지역구 활동하다 보면 수집장을 자꾸 해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동사무소에다 얘기해서 만들어요. 만드는데 문제는 도로변에 그걸 한단 말이죠. 도로변에 하면 차 타고 지나가면서 막 집어던지고 가요. 그걸 어떻게 감시를 하느냐고요. 그래서 수집장 같은 데는 뭐 생폐가 됐든 검폐가 됐든 어떤 거든지 간에 동네에서는 또 자기네 집 앞에다가 그걸 안 하려고 그러는데 들어가서 해줘야지 동네 안쪽으로 들어가서 해줘야지 도로변에서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제일 눈에 많이 띄는 거는 홈플러스 앞에 그 엘리체 현장 바로 앞에 거기 있잖아요. 거기다 해놓으니까 지나가다 다 집어던지고 가요. 또 한 군데는 저쪽에 2동에 가면 원형로타리 조그마한 거 하나 있잖아요. 거기 가면 뭐 책상 부서진 거, 가구 부서진 거, 거기다 다 갖다가놨어요. 그렇게 자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동네 그 주민들은 안으로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또 수집하시는 분들도 접근성이 안 좋으니까 그걸 안 가져가요. 안에 있으면 또 그걸 수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읍·면·동에 한번 지침을 내려가지고 수집장은 될 수 있는 대로 도로변에는 만들지 않는 거는 꼭 필요해요. 하여튼 그런 것을 잘 유념하시고 그렇게 해보시고 이왕이면 한 번 더 검토해주시고요. 지금 매립장에 지금 굴삭기가 빽호라고 하죠. 그 부분이 자주 고쳐도 고장이 나고 뭐 거기 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매립장이니까 그런 것은 저기 회계 부서하고 해서 그때그때 빨리 이렇게 정리하는 쪽으로 가야지 그거 빽호가 고장이 나서 일을 못하고 그러면은 그걸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고요. 하루에 얼마나 들어와요? 양이 몇 톤이나 들어와요?

매립장이 하루에 작업하는 게 56톤 정도 됩니다.

자원시설팀장 김태훈입니다. 매립이 1일 평균으로 58톤 정도 소각하고 있고 나머지 한 39톤 정도는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빨리빨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다 별도로 예산을 하나를 넣어요, 예산 목에다가. 지금 그런 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매립장 관리비라고 그럴까, 운영비 뭐 이렇게 해서 목을 달아서 거기에서 필요한 대로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처리해요?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올해는 예산이 있어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그렇게 예산 세워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드려야지.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0쪽 기금운용 권고사항인데 왜 이렇게 사용률이 낮죠?

내년 일반회계에서 3억 정도 전출해서 예산을 합니다. 거기에 3개 마을이 해당되는 간접 영향권역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을 대표자님들은 이 기금을 가지고 주민 소득사업이나 뭐 이런 큰 정도의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조사업으로 집행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새로운 사업 발굴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그동안에 이 방역 사업이나 자체 수도 상수도 요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요암2통에서 도시가스 공급망 이게 1억 8,000만 원 정도 요구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이게 기금별로, 마을별로 쓸 수 있는 실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마을에서 사업들을 하는 것들을 제출하면 주민협의체에서 협의를 해서 기금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예산에 반영돼서 사업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 마을에서 이렇게 사업들을 발굴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사업들도 이렇게 타 시·군 사례를 봐서 제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쓸 수 있게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락에서는 사업 발굴을 잘 못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기금이 많이 사용이 안 된다는 그 얘기네요. 그런 것은 진짜 과장님 말씀대로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저런 데는 뭐가 필요한가 따져서 그걸 해주면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대형사업을 한다면 나중에 사건 터져요. 그렇잖아요. 그건 너무 적네. 3.1%네.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이것 잘 활용해서 그 사람들의 복지 증진에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사업 발굴 같이 하세요. 너무 마을에만 맡기지 말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과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결과 조치계획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식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번 강우강풍으로 산불피해지역 등 산림 산사태 지역이 있나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나무 고목들 도복 피해는 있었고요. 산사태 피해는 없었고 산불 또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덕분에 없었다가 우리가 복원한 다음 날 한 건이 발생됐어요. 한 40m² 정도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붕괴되었어요?

아니, 붕괴된 게 아니고요. 산불, 산사태는 없었어요.

이 정도 강풍, 강우라면 앞으로 계속 있지는 않겠네요.

아니죠. 지금은 우리가 매우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200mm 비가 내렸어도 그게 땅에 지금 이 스며드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서 250mm선을 초과하면 내뱉는 시기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범람이나 산사태 돌 암벽에 같이 붙어있는 토석이 떠밀려 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300mm 정도가 됐을 때는 우리는 늘 예의주시하면서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9일까지 1차 단계 전수 조사를 했어요. 산사태라든지 계류 지역이라든지 전체 우리 시설에 관리하는 것을 한번 조사를 했고 위험 개소 수를 파악하니까 한 42개소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아침에 주요 간부 보고 때 보고를 드렸지만 산림과 전 직원이 분담을 맡아서 나가서 실태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아니면 즉시 조치할 것인지 아니면 이동 조치를 해야 할 것인지 구분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제가 구분해서 산사태라든지 붕괴를 예의 주시하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과장님이 벌써 다 쭉 하고 계셔서 않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결과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관복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교육과입니다. 문화교육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결과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과장 허성원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3번 의견번호에 입장료 수입은 선불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스템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카드사에서요. 시스템 오류에 인해서 미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류를 다 수정했고요. 그 이후 1월 2일에 다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선불인데 미납이 있어서

예, 맞습니다. 작년에 시스템을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이런 오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결과 조치계획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행감 때도 배드민턴 구장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팀장님들이 한 분만 오셨어요?

다 참석했습니다.

다 오셨어요?

예, 왔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 구장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왔을 경우 어떻게 하는지, 지금 거기가 몇 면이죠?

10코트가 되겠고요. 작년에 개관을 하면서 2시간 단위로 이용하면 사용료를 내는데 제가 경북 쪽에 있는 선진구장을 가서 봤더니 수시로 빈 코트가 예를 들어서 1코트가 비어 있다 하면 가서 시간 내에 30분 내에 예약을 하게 되면 즉석에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시간 변경을 이번에 2회 추경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호인들이 칠 수 있게끔 수시로 빈 코트를 갖다가 찾을 수 있게끔

그런데 동호인들이 그거로 되게 말이 많아요. 한 코트에 운동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명이죠?

저희들이 원래는 2명 이상인데 현재 8명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8명씩 한 타임당 20분씩 순환을 해서 많은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현재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 동호인들이 와서 말하고 있는데 한번 잘 들어봐요. 얘기가 많아요. 저는 배드민턴을 잘 몰라서 무슨 말인지 이해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8명인데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런 거 얘기 나오고 또 예약을 30분 전에는 왜 안 받는 거죠?

전에 받게 되면 거의 동호회별로 사용하는 목적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30분 전부터 예약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직장인들이 총 최고 많이 쓰는 시간이 저녁 19시부터 21시까지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와서 먼저 예약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나중에 오고 싶어도 다른 분들은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30분 전에 예약받는다는 그것도 얘기가 있거든요. 그 동호인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고 물론 지금 과장님도 많은 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그분들이 동호인들이거든요. 오래 한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하시고 그리고 선수 출신, 감독 출신 김○○ 씨 그 사람을 활용해서 우리 보령시의 배드민턴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분도 만나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91쪽 체육진흥과도 기금을 전혀 안 썼네요.

예전부터는 안 썼는데요. 작년부터 전지훈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쓰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과입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결과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장은옥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과입니다. 대외협력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결과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윤지영입니다. 대외협력과 3건의 개선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13개 실과장님들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오늘 대외협력과 윤지영과장님이 최고 자세히 아주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금 이거를 시에 내면 그분은 세금 혜택을 받는 건가요?

예, 금액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데 10만 원일 경우에는 10만 원 100%를 소득공제를 해주고 거기에 또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하기 때문에 3만 원 정도 이득을 보는 겁니다.

손해 보는 분은 없어요?

근데 이게 저희로는 세입이 어찌 됐든 간에 소득세는 국세니까 7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득을 보는데 7만 원 내에도 또 홍보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제반 비용이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건당 한 6만 원 정도의 기금 세입이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장사예요.

국가가 10만 원을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잖아요. 고액 기부자가 있어요?

고액 기부자들은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각종 농축협이라든지 기관 단체

기업에서 하는 거죠?

기업은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인만?

개인만 하게 돼 있어서 농축협이라든지 이런 데도 직원들이 하는데 주소를 여기다 둔 자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기관끼리 교차 기부로 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적자네요. 이런 사업들을 조금씩 여러 가지 발굴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까지 그 사업들 두 가지 사업 아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제가 부정적으로 본다는 뜻은 아니고 이런 고향사랑기부제는 특정사업이나 특정인 이런 곳에 쓰이는 것도 좋지만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곳에 상식선에서 이게 고향사랑기부제로 하고 있다는 거를 내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 시민들이 다른 데에서 기금이라는 게 운영이 될 때 기부할 생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아이들이 서울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이 이런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거를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져야 이게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냥 어디에 쓰이는지 제대로 홍보도 안 되고 우리 시민들도 체감이 안 된다 그러면 이 기부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소규모나 도시에서는 실제로 쉽지가 않은 예산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이 예산이 적다 많다를 평가하기 전에 더 많은 거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거 물론 여러 가지 행정 절차라든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거를 다변화를 해야 되고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보령 시민들이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이런 제도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절세 효과를 볼 수도 있고,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다면 나와 있는 그런 분들도 보령시에 더 애정을 가지고 더 하시지 않을까요? 그게 홍보가 자기 부모가 돼야 되거든요. 친척이 돼야 되고. 근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솔직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다. 우리 전체 예산 중에 물론 고맙지만 큰 비중을 차지한다거나 이걸로 인해서 행정력을 낭비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보셔야 할 거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별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또 잘못하면 경쟁체제처럼 비춰질까봐 저희도 되게 조심스럽게 고민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이게 읍·면·동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주민 누구한테나 수혜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을 경쟁을 통해서 읍·면·동이 나서서 향우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도 그 지역별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면서 읍·면·동에도 균등하게 배분을 해볼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고요. 절대 공무원을 동원해서 인구 정책처럼 막 갖다가 막 집어넣어놓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조심스로운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되고 그건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홍보하는 건 좋지만 절대로 공무원들이 나서서 그걸 한다 하면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는 차라리 하지 마세요. 그런 거를 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홍보하는 건 좋지만

다양하게 고민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부탁드릴게요.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쓸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죠?

예, 당해연도에

근데 최근에 혹시 보셨나 모르지만 기부금을 많이 모은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거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 충남에서는 논산 그다음에 영덕 같은 경우는 산불 때문에 지정 기부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지역별로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특색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도 열심히 하는데 순위로 따져보면 그렇게 좋은 성과는 아니라 저희도 최근에 민간플랫폼에 있는 위기브라든지 이런 데 도입해서 나름대로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부여에 아주 좋은 제도는 아니고 좋은 방법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가서 보셔서 부여군이 최근 언론에 많이 보도된 그런 상황이에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2차 회의에서는 열네 개 부서의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