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지난주 동안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감사를 수행하는데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감사담당관, 으뜸도시추진반,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분야에 대한 보충감사와 강평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으뜸도시추진반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감사담당관, 으뜸도시추진반 관계공무원 외에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그러면 감사담당관, 으뜸도시추진반 관계공무원 외에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으뜸도시추진반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정규우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규우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앉아서 하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섭 위원장님과 노승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진심어린 조언과 지적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고 개선해서 구 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양우 위원님께서 과다한 구정홍보 등의 예를 들어서 암행반 활성화라고 말씀하신 주민여론수렴 활성화를 통한 구정 반영 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구정운영 반영에 대해 좋은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여론 수렴은 비단 우리 감사부서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귀를 기울여 구정에 반영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각종 주민참여 행사시 우리 과 직원들로 모니터링 반을 구성해서 주민의견을 가감 없이 수렴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행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강감찰반을 운영해서 공직기강 확립과 직원여론을 수렴하여 비위 발생은 사전에 예방하고, 수범사례 등을 발굴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구민여론수렴 분야에도 중점을 두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계층의 주민들을 통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구정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례 위원님께서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실시한 우측보행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측보행은 우리 구에서 2007년 7월에 자치구 최초로 “우측보행 실천운동 선포식”을 갖고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2009년 4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좌측보행에서 우측보행으로의 우행 문화로 개선됨에 따라서 우리 구는 금년 8월부터 잠실역을 비롯해서 4개 역에서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가로변과 성내천, 석촌호수에 배너기 설치 및 공공청사와 학교, 어린이집 계단에 우측보행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우측보행 정착을 위해서 적극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우측보행이 법적으로 시행되므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구에서는 올해와 같이 주요 지하철 역사 등에서 홍보캠페인 전개 등 우측보행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며, 우측보행과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보행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유치원과 학교에 긴밀히 협조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측보행에 맞도록 각종 시설물 등도 교체할 예정이며, 다중 이용시설인 백화점, 쇼핑몰 등에 대해서도 우측보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매년 감사에서 똑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질의하신 인터넷교육 인증제 등 유사 사례의 반복적인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 직원이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간 자체 교육훈련계획에 의해서 실무경험이 풍부한 내부 직원을 강사로 선정해서 업무별로 직무전문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 우수사례 및 지적사항을 전 부서에 전파해서 향후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는 등 노력은 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 자치센터의 경우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앞으로 동일한 사항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감사 결과 유형별 지적사례와 관련규정 업무처리방법 등을 행정포털 등에 게재해서 전 직원이 숙지해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한 직무교육 방안을 강구해서 교육을 실시한 후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에 수료증, 즉 교육이수 수료증을 교부하는 제도 등을 관련부서, 교육을 담당하는 총무과 등과 협의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부위원장님께서 최근에 불미스러운 사건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질의하신 내년도 감사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구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각종 부패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연초부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청렴도를 총괄하고 있는 감사과장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업 초기부터 완료시까지 주기적인 동향파악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재건축, 각종 공사 등 담당공무원의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하게 동향을 파악하는 등 사전예방에 주력하겠으며, 미심쩍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사소한 사항이라도 철저히 확인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관련 부서와 담당공무원에게도 통보해서 주지시키므로 스스로의 자정활동과 청렴교육 등을 필수교육으로 이수토록 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각종 제도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내년도 감사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서울시에서 우리 구의 주택건축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감사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시 감사와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년 초 감사계획 수립 시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방향을 전반적으로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인섭 위원장님에서 전화친절도 평가제와 관련해서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심할 것이라는 우려의 말씀과 함께 질의하신 직원들의 부담을 감소시키면서 전화친절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주민들이 행정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기대감이 점점 상승되고 있고, 또한 공무원들의 보다 더 높은 친절도가 요구되고 있어 거의 모든 25개 자치구에서 전화친절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수준 높은 민원 서비스 제공 및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저희 과에서 전화친절도 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화친절도 평가로 인해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 향후 이와 같은 부담 사례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격월제로 공개하던 전화점검 평가결과를 각 부서 순위를 비공개로 해서 부서간의 과열 경쟁을 방지하고, 미흡 직원에게 실시하는 개인별 자체평가제 등을 폐지해서 직원들의 부담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직원들 본인 스스로 통화내용을 확인, 청취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 자기 학습이 가능토록 해서 자율적으로 친절도를 향상시키는 셀프러닝시스템제를 도입해서 직원들의 친절도를 향상시키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하여 더욱더 주민들에 대한 전화친절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규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일 으뜸도시추진반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뜸도시추진반장 이한일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 추진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적 그리고 격려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범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입지나 수요조사 등 기본사항이 미흡하고 공감대 형성도 미흡하지 않았나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그동안 우려와 많은 조언을 해주신 박재범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면서 입지분석이나 시설 대상지 분석을 통해 입지 선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도 최근 우리금융 아트홀 개관에 따른 장르나 운영수지 등 최적의 문화예술센터 건립과 세계적인 공연장 건립을 위해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이나 사례, 건립방법 등을 계속해서 조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공연장 건립 전에 종합적인 입지 및 수요 예측 그리고 운영수지 조사 등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적하신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서 주민설명회나 설문조사 등 어떤 형태로든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을 것입니다. 또 박재범 위원님께서 매직아일랜드 인수업무와 관련해서 향후 일정이 구체적으로 보고 자료에 명시되어 있는 등 보안을 좀더 유지하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금년 3월에 매직아일랜드 운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안으로 현재 놀이시설을 유지하는 방안, 그리고 두 번째 안으로써 녹지로 복원하는 방안이 같이 제시됐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2010년 주요업무 보고서에 향후 일정을 명시한 것은 현재의 놀이시설을 유지하는 경우에 대비한 누구나 예상이 가능한 통상적인 일정입니다.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차선책으로 녹지로 복원하는 방안 등 기타방안도 같이 검토 중에 있음을 현 사업자에게도 주지시킨 바 있습니다. 매직아일랜드 위탁운영자와 협의는 우리 구민들께 최대한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아직 준비가 안됐어요?

자료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재범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53쪽을 보시면서, 으뜸도시추진반 2009년도 예산집행이 29%만 집행되었다, 그 사유가 무엇인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53쪽에 어린이전용시설 건립 관련 2009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총 예산액이 115억 8,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계약금액하고 실제 지출액은 92억 7,000만원으로 약 80%를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3억 300만원으로 29%만 집행됐다.” 하는 부분은 계약금액을 제외하고 실제로 지급한 액수만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공사 진도에 따라서 잔액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김종례 위원님께서 송파 올레길 조성과 관련해서 풍납토성이 제외되었다, 코스개발에 풍납토성을 활용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9월에 느리게 걷는 운동이 레저의 새로운 트렌드로 대두됨에 따라 삶과 문화가 배어 있는 길에 가칭 “송파 올레길”을 열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올레길이라는 명칭도 주민과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파 올레길이라는 명칭 대신에 우리 고유의 명칭을 앞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코스는 우리 구 관내를 순환하는 코스입니다. 워터웨이를 중심으로 해서 올림픽 공원, 석천호수가 들어있는 기본코스로 해서 한 바퀴 도는 코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송파 일주 올레길을 중심으로 풍납토성을 포함한 백제초기 유적지 등 역사탐방과 생태관찰을 할 수 있는 테마길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어린이전용시설 내 청소년 예절교육관을 추가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시의적절한 의견을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예절 및 인성 교육은 기존의 구립 청소년수련관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건립 중인 어린이전용 복합문화시설 위탁운영자인 경원대학교와 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한 예절교육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편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양우 위원님께서 최근 민자유치 추진 사례가 많은데, 또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중요 재산의 취득에 관해서 의회 의 승인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예술센터 건립에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자유치를 위해서 공연장 명칭이나 각 홀에 참여하는 기업에 기업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 티켓 등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명칭사용권을 통한 기업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공연장을 지역사회에 기부함으로써 얻어지는 사회적기업으로서 이미지 제고 효과 등도 우리가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는 「컬처노믹스」를 통해서 도시경제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세계적인 공연장 건립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은 물론이고, 관광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의 절차인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심의는 「지방자치법」 및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에 의거, 본격적인 사업 추진 결과가 도출되면 구 의회 에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상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부채납 대상률에 대하여도 사용기간 이후의 가치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대상물에 대해서 가치가 없는 불필요한 대상물은 기부채납을 안 받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일 으뜸도시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으뜸도시추진반에 대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쳤는데 우리 위원님들, 추가로 보충질의…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으뜸도시추진반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금동에 위치한 어린이전용 복합문화시설을 2010년 9월 개관 예정으로 소요예산 280억원을 들여 건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파구체비지무상양여대책위원회에서 서울시에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양여를 받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 도시개발 조례」 제11조 제1항 3호에 보면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특별회계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조항에 의해 도시개발특별회계 지원금 45억원을 이미 교부받아 건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관련사항을 보면 ‘사업 4.영유아플라자 설치 운영’에 있어 시비보조율이 50%를 교부받을 수 있고, 「국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1항 별표1에 보면 ‘사업 83.사회복지보장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 84.영유아 보육시설 및 장비 지원’에 있어 기준보조율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시에서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지금 소요예산이 280억원 중에서 시비 45억원만 보조받은 실정입니다. 소요예산 280억원 중에 최소한 50%를 국가나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 질의를 먼저 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바로 하죠!

바로 할까요?

예.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한일 으뜸도시추진반장, 바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저희가 체비지를 무상양여 받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지원을 최대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3월에 구 기금 계좌로 45억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금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 관련 예산부서를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금년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도 시장님 면담 시에 그 사항을 요청하신 바도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내년 9월 예정입니다마는 그 전에 최대한 노력해서 최대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45억원이 3월에 저희가 받아왔고 또 영유아플라자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 이런 돈으로 크지는 않지만 8,000만원도 이미 받았고, 내년부터 운영비조로 매년 7,300만원 정도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설과 관련해서 관계부서에 내년 초부터 적극적으로 뛰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에서도 내년 예산에 복지예산을 최고로 치고 예산을 많이 늘렸습니다. 하니까 시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비율이 50%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비만 보조받을 생각하지 말고 국가에서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내년에 예산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를 제가 부탁할게요.

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어쨌든 우리 구의회 에서 특위를 만들어 체비지무상양여 활동을 하고 또 주민들의 서명을 시민단체와 함께 받고, 의회 전체가 계속적으로 체비지무상양여와 관련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경래 위원님께서 45억원 지원받는 등의 노력과 관련된 과장의 답변이 어쨌든 구청과 의회 가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당해 사업과 관련된 예산 확보를 그 당시 예산심사 때 50% 이상 받아오겠다, 그래서 어렵사리 일이 진행되었는데 그때의 그 결기는 어디 가고 또 체비지무상양여특위 활동이 파상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집행부에서 결실화 해내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붕 국장님, 바로 답변 좀…

지금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에 으뜸도시추진반이 그때 제가 복지문화국장을 할 당시에 제 소관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의원님들한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의회 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비지를 무상양여 받도록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도 그에 맞춰서 같이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최소한 땅값의 50%는 내가 반드시 시에 요청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우리 과장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시청에 이것 때문에 여러 차례 가서 요청했는데 실은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의회 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구에 있는 체비지는 우리가 받아와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타 구에서 소송을 걸어서 이게 패소한 경우도 있고 또 우리도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우리 구 의원님들, 우리 구민들의 모든 뜻을 시에 전달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시에서 예산을 받아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갔지만 우리 청장님, 부구청장님이 계속 시장님을 만날 때마다… 또 저번에 우리 의장단도 시에 가서 시장님을 만났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이러한 규정도 있고 또 이러이러한 예도 있기 때문에 우리 송파에 있는 이런 체비지, 특히 어린이전용 문화복합시설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은 이게 안 된다면 예산이라도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해 놨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지금 정확한 답은 안 주지만 우리의 이런 일관된 주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당초 얘기했던 50%의 지원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도록 계속… 지금 제가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제가 그때 있다가 이게 기획재정국으로 넘어갔다가 지금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관리국장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답변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도록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그렇게 노력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익붕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으뜸도시추진반, 자료 제출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자료를 언제 줍니까?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게 제가 대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점에 대한 우리 구청의 입장 또 우리 과장의 입장, 담당 팀장들의 입장을 들어 보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난번 대면감사를 할 때 지적한 내용들 중에서 과장님이 나름대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술회관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대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입주와 관련된 타당성 분석에 있어서 지난번 용역결과는 나름대로 발주처의 의도를 그냥 반영한 결과에 그치고 있고, 그래서 객관적인 입지의 타당성과 관련된 조사가 또 필요하다. 두 번째 수요조사에 있어서 지금 어쨌든 예술 공연장이 추가로 하나은행에서 하는 예술회관까지 들어서 있고, 그래서 나름의 수요조사를 기본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공연장 중에서 나름대로 특정한 공연장의 입지가 선정되고 나면 관련된 공연장의 수요조사를 세밀히 시행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의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일방적인…, 그러니까 「원 웨이」 스타일의 여론조사가 되어서는 주민의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어려우니까 비판적인 의식 또는 그것이 지어지고 나서 나머지 운영과 관련된 향후… 예술회관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운영경비랄지 이런 것까지를 감안하는 여론조사 또 구민의 의견수렴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이 그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하는 식의 답변이 있다보니까 좀 답답해서 질의를 다시 드려요. 그래서 그 답변을 듣고 내가 추가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같은 내용이라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 대공연장 1,200석에 소요예산 600억원에 우리 송파구의 랜드마크로 전문공연장을 건립하여 문화도시로서의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으로 건설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송파가 문화관광도시가 되는데 일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보는 견해로는 1,200석에 6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민자유치해서 하는데 미래에 민간업체가 수익성이 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흉물로 변해서 결국 송파구청이 그 유지관리비를 떠안고 가야 될 그런 위기에 오히려 직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왕 랜드마크로 할 정도의 송파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하려고 한다면 이 규모보다 더 큰 규모로 실제 뮤지컬이나 연극, 유명가수가 콘서트까지 열 수 있는, 또 우리나라 배우뿐만 아니라 외국 배우들도 와서 여기서 직접 콘서트를 하고, 뮤지컬 공연이라든가, 연극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만들어야지, 형식적으로 구청장님의 실적을 위해서 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해 가지고는 오히려 더 송파구청의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일이 벌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 이왕 하실 거면 최소한 1,500석에서 1,800석이 되는, 예산 한 1,000억원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송파문화종합예술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일 으뜸도시추진반장, 바로 답변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입지 타당성 조사, 수요 조사를 세밀히 재시행하여야 한다. 또 주민들에 대한 향후 운영비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다시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시기적으로 아직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하거나 할 시기는 아니라고 지금 저희는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국·내외 사례들을 현재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고 또 어떤, 예를 들어 뮤지컬 전용관으로 갈 것이냐, 오페라하우스 전용관으로 갈 것이냐, 다목적으로 갈 것이냐 그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기본방향이 잡히면 그 다음에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절차들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절차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이 절차는 저희들이 거칠 것입니다. 그리고 박경래 위원님께서 1,200석 또 600억원의 예산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기왕 랜드마크화 할 정도로 되려면 최소한 1,500석에서 1,800석 정도 되는 규모의 공연장을 건립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600억이라는 예산은 저희가 3년 전에 계획을 할 때 유추했던 예산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것보다는 단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이 얼마 드느냐, 그런 것은 두 번째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50년 후에도 송파에서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으로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입지여건 또 주민들의 욕구 이런 조사도 병행해 가지고 어느 관으로, 공연장으로 갈 것이냐, 이것이 확정되면 그 공연장, 예를 들어서 콘서트홀을 위주로 간다고 하면 차후에 경영수지까지 계산한다면 한 1,800석은 되어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뮤지컬 전용관으로 간다고 하면 한 1,200석에서 1,500석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실내악이다 하면 300석 미만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규모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규모보다도, 규모를 떠나서 하여튼 적정규모로 해가지고 최고의 건축물로서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이한일 으뜸도시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익봉 행정관리국장, 뭐 추가로…?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콘서트홀을 당초에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송파를 보면 앞으로 우리가 100만 인구 시대가 도래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송파는 뭐냐? 문화가 없으면 송파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문화가 지금 어떻게 가느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통공연장인 석촌호수에 놀이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조금 오면 뮤지컬을 전용으로 하는 샤롯데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오면 제2롯데월드가 건립되는 데에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대형 뭐라고 하나, 엄청난 영화관이 10개가 들어오면서 청소년하고 관련된 그런 콘서트홀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올림픽공원에 지금 역도경기장이 뮤지컬홀로 리모델링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펜싱경기장을 핸드볼 전용으로 바꾸면서 그 결혼문화회관을 태권도 뭐 이런 것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뮤지컬, 그 다음에 일반 공연 이런 것은 되지만 앞으로 오케스트라와 성악 같은 것을 주로 공연하는 콘서트홀은 없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공연장은 구색이 갖추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구민회관도 어느 정도 갖춰지면 거기에 미술관, 그 다음에 한미미술관, 그 다음에 공원 속에 있는 미술관, 그 다음에 세계적인 조각공원 등등, 그 다음에 우리 한성백제문화박물관, 그 다음에 한성백제문화유적 등등 해가지고 여기를 과연 외국인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문화의 경쟁력이 없으면 그 도시의 경쟁력은 없다, 그게 모든 석학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방향은 이런데, 과연 우리가 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이쪽 석촌호수의 콘서트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 청장님 임기 내에 뭘 한다, 절대 이것은 안 된다. 우리 청장님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계에 유명한 설계자를 대상으로 국제입찰을 부쳐서, 이것은 또 층수가 3층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수하고 주민들이 산책하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청장님도 절대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시설이 석촌호수와 어울리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내다봐서 이게 과연 흉물로…, 또 용도나 사용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쁘다면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검토를 하면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가 왜 송파에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공연장이 있어야 하느냐? 지금 다목적홀, 다목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1,700석 자리가 있는데 맨 앞에 앉는 것하고 맨 뒤에 앉는 것하고 사람이 보는 시야나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림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소리는 똑같이 나와야 합니다. 앞에 앉은 사람이 무대에서 나온 소리나 맨 뒤에 앉은 사람이 무대에서 나온 소리가 똑같아야 되는데 그것을 잔향이라고 합니다. 잔향…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엄청난 시설비가 들어가면서 내부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앞에 앉은 사람이나 뒤에 앉은 사람이 똑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이 뮤지컬이나 오페라는 마이크를 씁니다. 마이크를 써서 하는 공연장이고, 콘서트홀, 즉 오케스트라나 성악은 마이크를 쓰지 않는 공연장입니다. 그것도 맨 앞자리나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똑같은 음향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콘서트홀입니다. 즉, 오케스트라나 성악 이런 쪽으로 하면서 약간의 다른 공연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600억이 들어갈지, 1,000억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민자를 유치해서 했을 때 앞으로 20, 30년 후에 자기들이 운영을 하다가 우리 송파구에 줬을 때 이게 흉물이 된다든지,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과연 우리 주민을 위해서 또 우리 송파를 위해서 활성화가 계속 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이 되도록 청장님 이하 우리 부구청장님 또 우리 국장들이 여기에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주시면 거기에 가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봉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요. 예컨대 잔향시간을 말씀하셨는데, 잔향시간도 객석의 무한정 크기로 짓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잔향시간을 인공물로 제어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잔향시간을 음원에서 낸다는 것은 여러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고 또 규모의 한계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석촌호수가 과연 공연장으로서의 입지가 타당하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깊어요. 지금 제가 으뜸도시추진반장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구청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일산의 호수공원 정도의 친수공간 정도가 되면 최소 규모로 콘서트홀 정도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석촌호수의 경우에는 콘서트홀이 들어오기에는 수변이 너무 작다, 그래서 너무 인공이 강해져서,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매직아일랜드도 우리가 세원이 풍부하다면 저것은 과감히 원상회복되어야 될 대상의 1번이다, 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렸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으로 입지를…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나온 생각이 뭐냐 하면 ‘KT와 우리 구청까지도 제2롯데에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가보면 콘서트홀의 입지 이런 부분들이 부담을 좀 덜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은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분야에 따라 생각은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그런데 어쨌든 석촌호수의 친환경을 생각하면 어떻든 우리가 좀더 발전적인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일견 공연장의 밀집이 공연문화 또 공연 수요의 창출에 시너지가 가능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민간이 주도하는 그런 시설들하고 관이 주도하는 시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딜레마, 이 부분도 또한 존재합니다. 상대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기금을 가지고 하는 나름으로는 예산이 여유가 있는 공기업이고, 또 나머지 롯데라든지 이런 기업은 우리랑 경쟁상대가 멀찌감치 멀어져 있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우리가 제일 취약해요. 그런 데에서 오는 딜레마, 이런 여러 가지 딜레마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분석이 항상 치밀하게 그 보고서에는 따라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그 보고서에는 어떤 보고서도 그런 내용들은 다 빠져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발가벗고 검증을 받는 그런 절차가 꼭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발언할게요.

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고요. 조금 미흡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무엇이든지 과한 것보다 모자라는 게 낫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방의학이라는 차원에서 식품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반해서 보면 건강보조식품과 관련된 말씀들 또 영양제와 관련된 얘기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남용을 하는 사례가 증가일로에 있다, 이런 판단을 해 보면 자연건강식과 관련된 나름대로의 체계적인 홍보, 교육,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부분이 우리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될 몫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의학계에서 그런 적극적인 홍보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면 문제가 덜 되는데 현재로써는 그런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또 국가의 정책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에는 관심이 미흡한 게 현실이다 보면 우리 보건소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그런 판단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체질별로 음식이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물론 사상의학 관련해서 찬 음식과 뜨거운 음식 관련해서 소음인한테 맞고 태양인한테는 안 맞고 하는 그런 음식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전체적인 분류와 체계적인 교육은…, 더더군다나 그런 종합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일반인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정책자료 또 가이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나름대로 정책들이 개발되어지고 주민들을 향한, 또는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실시 이런 부분은 예방의학 차원에서 상당히… 이미 좀 늦었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정책이다,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우리 보건행정을 이끄는 보건소장에서 그런 부분에 상당한 확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님,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어떤 음식에 대한 영양 구성 성분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이라든가, 정보를 제공해 주는 부분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주로 역점적으로 해 왔던 사업방식은 바로 그런 쪽의 방식이었습니다만 이제 사회가 일단 지금 현재 현대의학으로써 어떤 질병이나 체질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을 대체의학적인, 아니면 신비주의적인 그런 용어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분명히 대처를 해주어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현재 무분별하게 오남용 되고 있는 약품들에 대한, 기능식품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체계적인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일반 주민들이 잘 판단할 수 있게끔,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정책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식품에 관련되는 법령을 보다보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인 형태의 법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법에 대한 부분들도 규제를 좀더 강화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해당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그런 법에 대한 부분들이 명쾌하게 집행될 수 있는, 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그런 형태로도 저희들이 앞으로 할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이라든가 정보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정에 있는 부모, 특히 어머니의 영양 선별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초·중·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겠지만 이 어머니들에 대해 식별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일에 더욱 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식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는 유통조직들이나 전문가 그룹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계몽도 하고 협조를 구하는 다양한 접근전략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이 나와서 그러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식품위생업소 자율점검제를 추진하면서 위생상태를 많이 점검하고 또 자발적으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롯데월드호텔에도 다녀왔고, 위생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몇 군데 현장방문까지 했습니다. 요즈음에는 밑반찬 등 음식물을 재사용 금지하고 있고 또 위생물수건을 식탁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있고, 건강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중에 얼마 전 모 업체에서 식중독이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내용에 식품제조판매업소 관리실태 해 가지고 위반사항에서 사실상 몇 건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청결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관리여서 그런 것인지 실적은 별로 없습니다. 얼마 전에 생긴 그 업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경래 위원님 질의사항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류청하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지난 금요일 날 식중독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승재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을 제가 답변드리고, 그 다음에 답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노승재 위원님이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었는데 단속실적이 우리 송파구가 3건밖에 안 된다,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와 타구는 보니까 식당에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를 위한 홍보물이 많이 붙어 있는데 우리 송파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말까지 식약청에서 재사용 금지를 단속한 총 건수가 몇 건이냐 하면 71건입니다. 법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단속도 크게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조사된 게 71건이고, 그중에 서울시에서 적발한 게 50건이고, 그 50건 안에 우리 송파구 적발 3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가끔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지금 현재 이것도 좋은 일은 자꾸 장려를 해나가야 하겠지만 단속 같은 것은 조금씩 우리가 타구와 보조를 맞춰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현재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은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내년에 정식적으로 홍보가 되고 난 다음에 단속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도 정부시책에 발맞추어서 우리 송파구 내에서 음식물을 재사용하는 그런 식당을 없애는데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사용 금지 포스터는 자체에서 안 만들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우리 자체에서는 아직까지… 지난 5월부터 우리 구에 내려온 것이 한 대여섯 번 정도 포스터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만들고 식약청에서 만들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내려 보내주고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계속 지금 식당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붙인 데도 있지만 아직 안 붙이고 하는 것이 아마 아직 인식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 우리가 붙이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질의하신 교육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육을 지난해, 올해에 걸쳐 전반기, 후반기해서 한 10번 이상 교육을 했습니다. 그 교육을 할 때마다 음식물 재사용 금지가 금년 7월부터 시행된다, 라는 것을 교육시켰고, 또 그 이외에 식품위생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위반에 대한 처벌사항, 식중독에 대한 유의할 사항 등 식품관련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경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식중독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의회 직원 여러분들, 구청 직원 여러분들이 이 음식을 먹고 입원까지 했는데, 사실 이것을 현재 식중독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우선 1차적으로 식중독이 되려면 먼저 설사부터 미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사를 하고 피부발진이 생긴다거나 고열이 생겨야만 식중독으로 의심을 해보는데, 제가 볼 때는 추정입니다만 아마 대장균이나 이런 세균 감염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날 즉시 우리 직원들이 그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채취할 수 있는 그 식당 내에 있는 먹는 음식들하고 물하고 총 8종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회하고 도루묵하고 그 자리에서 음식을 먹은 것들은 전부 다 수거를 해가지고 금요일 날 밤 10시에 현장에서 수거해서 바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입원한 당사자들의 채변검사를 전부해서 같이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일부는 그날 바로 배양을 시작했고, 일부는 아마 오늘쯤 배양검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종 검사 결과는 목요일이 되면 우리한테 아마 통보가 오면 우리도 보건소에서 이게 과연 식중독인가, 아닌가를 의사가 다 판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별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신 분들, 그러니까 식중독이라고 걸리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루묵 알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것도 추측입니다만 아마 제대로 굽지 않았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닌가, 라고 그냥 추정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식중독이 아니고 균에 의한 것이면 처벌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 처벌은 만약에 식중독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 살모넬라균이나 이런 정식 식중독인 경우에는 바로 업소 폐쇄가 들어갑니다. 허가가 바로 취소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식중독에 관한 한 식품위생법에 아주 강력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장균이나 기타의 균에 의하면 영업정지 한 달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사실 식중독으로 규명하기가 의학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상당히 규명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결과는 나오면 그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청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뭐 추가 답변…?

이미 충분하게 답변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보건소장님 먼저 답변하신 후에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중독이라고 정의를 내리게 되면 음식을 먹고 탈이 난 게 식중독입니다. 그리고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균에 의한 것들은 세균이냐, 바이러스냐, 아니면 중금속이냐, 아니면 버섯독과 같은 독이냐, 아니면 화학첨가물이라고 해서 세척제라든가 이런 것들의 첨가물에 의해서 오늘 증상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중독은 분명한데 이 식중독 증상을 일으켰던 원인이 무엇이냐, 라고 지금 저희들이 밝히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장 추정 가능한 근거에 의해서 세균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다음에는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 아니냐 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양 검사라든가, 가검물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적인 처리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우리 보건소가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신종플루 감염자 확산으로 인하여 송파구에 초·중·고 휴교 및 사망자가 있는지? 또 타구에 비해 우리 감염자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날씨가 추워지면 확산여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보건소의 향후 대책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동안 양승일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먼저 지난번 11월 27일 금요일 날 이양우 위원님께서 몇 가지 저희들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중·고등학교 등 자라나는 아이들이 짜지 않게 음식을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지방 보건소에서는 이에 대해 아마 영양교육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송파보건소에도 2010년도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소금, 설탕을 알맞게 먹도록 하는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민은 물론 유치원, 어린이집, 학생들에게 수시로 저희 전문영양사가 현장에 나가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소금, 즉 나트륨이죠. 그것과 설탕을 적게 먹기 운동을 전개해서 어릴 적 식습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교에는 학교별로 영양교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영양교사들이 자체적으로 영양교육이라든가 식습관 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보건소에서 거기에 관여를 하다보면 학교에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는 게 현실입니다. 학교 측에서 약간 바라지 않는 것이 있고,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초·중·고등학교에 식생활 영양교육이라든가, 어떤 홍보사항이 있을 때는 홍보물을 저희 영양사들과 학교에… 교육청을 통하든지 해서 영양사들에게 해서 상호협조 하에 저희들이 적극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관련 자료라든가, 교육을 희망한다면 저희도 가서 해주고요, 하여튼 그런 사항을 적극 지원할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일단 첫 번째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에 4월 조류독감에 이어서 올해도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됐는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을 위해 예비비가 사용된 것으로 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사용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신속하게 예비비가 지원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개선방안 같은 것을 위원님께서 물으셨어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신종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신종플루 같이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되면 이에 따른 긴급자금도 신속히 배정되어서 활용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희망사항입니다. 아마도 예비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련부서, 예를 들어 기획예산과 같은 데는 저희가 자금배정을 요청하면 거기는 또 여러 과를 상대하다 보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하다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꼼꼼히 챙기다 보니까 제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아쉬운 점도 있고, 저희가 바라고 싶은 것은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내년도 예산에 동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에 예비비로 써라, 하는 것이 있다보니까 사실 이번에 책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됐으면 좋은데, 그게 좀 안 됐다는 것을 저희들도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일단 저희 문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관계부서들도 아마 그런 똑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신종인플루엔자가 공기 중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보건소장이 힘이 없어서인지 올해는 구청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행사가 그냥 이루어지고 있다, 말하자면 신종예방대책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초창기에는 신종플루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의 지시로 해서 모든 행사를 전면금지 시켰다가 기관 단체장들의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것들이 완화가 되어서 자체에서 판단해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면 모든 행사들이 시작되기 전에 저희 과로 손 소독제라든가, 세척제라든가, 마스크라든가 그것을 지원 요청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을 해드리고, 행사장 입구에 비치해서 들어가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세척을 하고 갈 수 있고, 마스크를 쓰고 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행사가 중요성이 있다고 그럴 때는 의료반이 출동을 해서 거기에서 발열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나가면서 발열탐지기도 한 2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이렇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분야로 작년과 올해에 홍역을 치르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예비비가 매년 구청에 예산이 책정되는데, 이것은 당연히 예측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쓰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비비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에 쓰라고 세 가지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재난이나 전염병이나… 그런데 그 과정이 늦다 이것입니다. 노원구 같은 데는 벌써 신종플루 할 때 바로 예산이 배정이 돼버렸어요. 절차상 보면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바로 구청장이 결재만 하면 되는데, 이 과정이 늦다. 이것은 뭐냐 하면 보건소만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다른 부서에는 중요시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바로 보건소장이 힘이 없든가, 활동이 부족하든가 이런 것이 아쉽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 노원구 같은 경우는 즉흥적으로 바로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마련하지만 이제는 작년이나 올해를 봐서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박테리아 이런 병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님께 권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예비비를 편성한다는 것은 예측할 수 없을 때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지만, 이제 거의 전염병 종류는 제가 볼 때는 매년 일어날 우려가 있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WHO 안전도시에 가입도 되어 있고, 건강한 도시로 가입도 되어 있는 이런 마당에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법」 142조에 보면 기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이라는 것은 일반회계도 아니고 특별회계도 아닌 중간 단계가 있어요. 마련할 수 있는… 물론 절차가 있죠. 요즘 보건복지가족부를 통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기금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이나 좋은 것이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WHO 안전도시로 전국에서 최초로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기금이 아마 9가지인가 송파에 되어 있는데, 기금을 갖다 마련해 가지고 한번 색다르게 해보는 것도, 이것도 WHO에 더 플러스가 된다. 「기금관리기본법」이나 「지방자치법」 142조나 지방자치 조례를 제정하면, 물론 첫째 승인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승인이 나야 되겠죠. 기금을 마련해 놓으면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즉흥적으로 그 예산을 쓸 수 있으니까… 한번 이런 쪽에 보건소장은 기금 마련 법을, 예산을 마련할 의사가 없는지? 예비비로 쓰면 항상 지연이 되니까… 이제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있는 일은 예비비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양승일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김인국 보건소장님께서는 이양우 위원님 질의사항과 이황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함께 묶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건소장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황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초·중·고 휴교가 몇 개교냐, 또 사망자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 송파구에 감염자수가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 또 향후 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관내에 그 동안에 휴교를 했던 학교들은 전체적으로 한 4개 정도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발생을 했던 학교들은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저희 관내 사망자에 대한 부분들은 폐암환자 한 분이 사망 직전에 폐암으로 사망을 했지만, 균분해상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H1N1형이 1명이 나온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은 확진이 되기 전에 폐암으로 사망하셨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저희 관내에는 사망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에 특히 양성자들이, 의심되는 환자들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송파구의 지역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도 4월 달에 멕시코에서 신종인플루엔자가 발병을 했고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전부 전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북미지역에 굉장히 활성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 오면 어학 연수생들, 해외의 유학생들 그리고 직장관계로 외국에 자주 왕래가 있는 강남, 송파, 서초에 처음으로 유입이 되어서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것들이 지역적 사회감염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전파적인 전염경로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저희 송파구에는 그러다보니까 양성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지역 내 전염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내 감염은, 송파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있는 타 지역과 지방의 경기도에 있는 타 지역은 점점 늘어나는 이런 이중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초창기에 보게 되면 전염병에 관련되는 신고센터를 설치했고, 24시간 비상방역대기를 했고,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역학조사를 하고, 격리를 하고 그리고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단을 받아서 그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유선, 역학조사를 하는 등 초기대응을 굉장히 많이 발 빠르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환자 수는 많다고 하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관리를 잘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단체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인구가 전체적인 인구의 한 30% 정도 되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런 것들은 확산이 되지 않고 자연감염에 의해서 소멸이 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11월 말에서 12월초가 정점을 찍고 벌써 이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한 부분들은 이제는 환자들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신종인플루엔자와 비슷한 신종전염병이 창궐했을 경우에는 그 동안에 사스라든가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희들 방역체계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앞으로 지역 내 감염을 차단시키는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앞으로도 좀더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 지역에 있는 의사회나 각종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의 유형상태라든가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질병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즉각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좀더 강화를 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양우 위원님께서는 저희들 기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 기금에 대한 부분들이 신속하게 쓸 수 있는 길이 마련되면 굉장히 좋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금 마련에 대해 관련된 부분들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 당위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게 마련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송파구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즉시 마련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보건복지가족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보건기관에 대해서 이런 즉시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즉시성이 적절하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이런 기금을 마련할 수 있게끔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또 저희 구 자체 내에서도 한번 예산부서와 행정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지에 대해서 일단은 협의하겠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을 ‘전염병방역대책기금’ 이렇게 해가지고, 왜 송파가 하기 좋으냐 하면 우리 송파는 WHO 안전도시에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예산을 갖다 기금을 마련했다고 하면 사실 대한민국 전체로 볼 때도 역시 WHO 가입된 구가 다르다, 이런 상징적인 면도 있고, 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우리 그렇게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데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보다도 우리가 보건복지가족부로 먼저 신청을 하면 거기서는 행안부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의견을 물어서 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한번 소장님께서 ‘전염병방역대책기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기금은 사업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특별회계는 특별사업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이것은 사업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한번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정 의약과장, 답변할 내용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우리 류청하 과장님께서 자료를 서울시의 포스터와 보건복지가족부의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를 홍보하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아까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물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 구에서 지금 또 다시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 서울시나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내려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기에 주는 것을, 제가 식당에 가서 붙인 것을 거의 못 봤거든요. 이것을 부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더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보통 요즘에 택배나 이런 것을 보면 차 뒤에다가 “저희는 안전운행을 합니다” 그런 내용을 붙이고 다니듯이, 여기도 “저희 업소는 남은 음식 재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해놓으면 업주 자신이 이 내용을 봤을 때도 자기가 재활용을 하고 있을 때는 자기 마음에 찔리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남은 음식 재사용 부분에 대해서 기존 영업주는 위생교육을 통해서 7회에 4,200명 정도가 교육을 이수했는데, 이분들한테는 충분한 교육이 됐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신규로 음식점을 개업하는 분들한테는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민원 중에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이 많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청소년 주류 제공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결과를 보면 조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 조정이 어떤 방식으로 조정을 하라는 것인지? 예를 들면 영업정지가 나온 것을 과태료를 얼마 내고 영업을 계속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업소에 대한 단속주체가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우리 구로 이첩해 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위생과에서 단속을 한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청하 보건위생과장, 바로 답변되시겠죠?

네,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우선 신규로 식당을 개업할 때는 음식물 재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신규로 개업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신고를 하러 옵니다. 오면 거기에서 이미 쪽지 안내문을 주고 또 개업하게 되면 우리가 사후에 개업하고 난 다음에 현장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게 되면 그때 그 홍보지를 같이 줍니다. 현재 신규업자한테는 그렇게 계도하고 있고, 또 신규업자도 무조건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1년에 교육을 봄, 가을로 두 번 합니다. 그 중에 한 군데는 해당이 되니까 하여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업정지취소 소송의 조정내용이 뭐냐? 이것은 조정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마음대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취소소송을 내면서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조정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 1개월 그러면 영업정지를 15일쯤 해라, 그리고 과태료를 100만원을 물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취하하도록 조정을 해라, 이렇게 공문으로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송을 낸 사람한테 불러서 ‘자,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면 거의 대부분 불복하지 않고 수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날짜를 조정한다거나, 금액을 늘린다거나 줄인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소송이 들어오면 매 건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정을 해서 취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주체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단속주체의 거의 60%가 우리 관내에 있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합니다. 우리 구청과 서울시가 하는 게 20~30% 되고, 가끔 가다가 식약청과 단속을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 정도는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청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으뜸도시추진반, 행정관리국,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평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재범 위원입니다. 먼저 짧은 일정,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우리 행정관리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으뜸도시추진반, 수감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별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들을 메모를 다 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자료로써 제출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예산심사가 있고 또 구정질문… 아무튼 일정이 계속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 노력이 헛되지 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집행부께는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매년 감사를 하다보면 계속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는 위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감사를 받는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도 계속되는 지적은 이제는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 지적된 감사 지적사항은 적어도 내년에는 반복이 되지 않는 그런 성실한 감사에 대한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층 노력과 열정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4선 의원이신 박재범 위원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주일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006년도도 그렇고, 2007년도도 그렇고, 제가 주로 묻는 것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많이 물었습니다. 예를 들면 2007년도도 ‘2008년도에 우려가 되니까 이런 것을 한번 개선해 보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감사도 우리가 ‘집행부는 2010년도에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할 때 대답은 적절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꼭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일주일간 집행부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례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받느라고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과별로 한 가지씩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으뜸도시추진반, 어린이전용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있어서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은 송파종합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송파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규모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공무원 전체를 관리하는 부서이니까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나 민원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시 다양하게 개발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과는 인터넷방송인 N방송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지역 언론과도 연계하시고, 지역신문이 사실 너무 열악합니다.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가족관계등록업무 등 정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친절하게 봉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학교에 지원된 보조금이 제대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선 의원이신 이황수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황수 위원입니다. 우리 70만 송파구민이 있기에 여기에 행정관리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으뜸도시추진반이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송파구의회 의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준비하는데 고생이 많으셨고 또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 우리 송파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고칠 것은 고쳐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성실하게 앞으로 더… 지금도 성실하지만 더 성실하게 앞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같이 더불어서 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선 의원이신 이황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례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준비와 감사에 임하신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우리 직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감사를 하다보니까 우리 박인섭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을 잘 이끌어 주셔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해보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심으로 열심히 해주셔서 부위원장님인 저로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감사자료 책자를 봤을 때는 전 해와 다름이 없구나 하고 약간 실망의 생각도 했었습니다만 대면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비교적 충실히 제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마음가짐도 전보다는 좀 달라졌구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은 구민을 위한 행정의 일환이고요, 우리 위원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가장 중요한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가 함께 노력을 해서 송파구가 최고의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합시다. 감사합니다.

노승재 부위원장님,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보건소 업무전반에 대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바쁘신 와중에도 장기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진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감사자료 제출에 수고하신 최익붕 행정관리국장님, 김인국 보건소장님과 감사담당관 그리고 으뜸도시추진반, 그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4일부터 금일까지 7일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구의회 들어 네 번째로 실시하는 감사로써 그 어느 때보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감사에 대비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의정상을 확립하고, 구정을 파악하는 등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해 주셔서 매우 뜻 깊고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를 실시한 순서대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구정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부서로서 국제교류 활성화와 더불어 국내교류 활성화를 위해 행정우수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확대를 언급하고, 청사노후시설설비 예산전용 사례와 타 자치단체 우수행정사례 벤치마킹 실적관리가 미비함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벤치마킹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는 유사단체의 통·폐합과 정비를 지적하고, 통·반장 교육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하였으며, 동 자율방범대 운영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좀더 새로운 시각에서의 육성 필요성을 지적하고, 새주소위원회의 위원을 전문적 식견을 가진 다양한 위원으로 보강토록 주문하였습니다. 공보과에 대하여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송파구 관련 언론보도가 많았음을 격려하였으며, 송파N 인터넷방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시청률 향상을 위해 지역케이블 방송과의 연계 방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 주민들의 「Happy 송파」 구독률 향상을 위해 동 주민센터, 관리사무소, 부녀회 등과 협의하여 다양한 방법을 강구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하여는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의 활성화와 적극적인 행정정보공개를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에 대하여는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감독 및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인재육성장학금을 대학생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학교 교육지원사업 추진시 구에서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의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에 대하여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유비쿼터스 환경조성사업, 전산장비의 교체주기 단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위원들의 격려가 있었고, 직원들의 사업개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에 대해서는 구정 수행과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건의하는 부서로서 우측보행의 실천을 위한 적극적인 추진방안을 주문하면서 주부구정평가단의 활동실적이 미약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전화친절도 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직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있으니 향후 이와 같은 부담사례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주문한 바 있습니다. 으뜸도시추진반은 올레길 조성 코스 개발, 생태관찰, 역사탐방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주문하고, 예술회관의 건립과 관련 수요조사 및 건립타당성 조사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으며 용역보고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매직아일랜드 인수와 관련하여 우리 자료가 외부에 과다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당부하였습니다. 오금동 어린이전용 복합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소요예산 280억중 시비 45억만 지원받고 있는 실정으로 국·시비 포함 최소한 50%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을 강구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입지타당성 수요조사가 재시행 되어야 하며, 향후 운영까지 감안한 주민여론조사가 되어야 하며, 관이 주도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민간시설 대비 경쟁력 확보방안이 필요하며 1,200석, 600억원의 규모는 적정성과 효용성 감안, 재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강평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 대하여는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업무와 관련하여 점검대비 적발건수가 미미함을 지적하고 단속 및 교육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행감 기간 중 발생한 식중독 사고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주문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해서는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활동 중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장소인 잠실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보건소 의료진을 격려하고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신종플루 확산방지대책에도 적극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한 바 있으며, 현재는 대체의학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우리 먹을거리 아이템 개발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고, 치료보다는 예방활동이 우선시 되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내년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본건강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였습니다. 조류독감,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예산 집행시 예비비를 집행하였는데, 집행시기가 신속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향후에는 예비비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에 대해서는 명품 건강지킴이 운영상의 문제점과 의료지도 및 행정처분등 민원처리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공직자의 청렴성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금년 한 해 부단히 노력한 흔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금년에 추진한 사업 중 아주 눈에 띄는 부분은 직원들의 청렴마인드를 제고시키기 위해 외부강사를 초청, 청렴특강을 실시하였는데 이례적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권택수 수석부장판사를 강사로 초청해서 “공직자의 부패행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부패행위 당사자는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현직 판사로부터 법정에서 있었던 생생한 사례를 듣고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며, 현직 판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출강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찾아 볼 수 없는 사례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본 위원장은 그간의 선례답습적인 행정을 탈피하고자 애쓴 송파구 집행부의 노력을 알 수 있었고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형구 팀장님,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은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수사례로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미취업 고학력자의 실업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중요기록물에 대한 전산화 사업을 전국 최대 규모로 실시하였고, 자체 개발한 기록물DB를 구축하여 연인원 2만 3,0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으며 전산화 사업을 통한 업무개선효과로 53억원의 비용을 절감한 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가락2동 인감소송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적극 대처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전문적인 인감사기단에 의해 25억원을 사기대출 받음으로써 피해자인 웅진농협에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자치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여 소송액의 10%인 2억 5,000만원을 배상하여 사실상 우리 구가 승소한 사례입니다. 타구 사례의 경우 판결에 의한 보통 소송액의 30~40%를 배상 지급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10%만 지급하였고, 이 또한 모두 보험금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담당공무원과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30년 이상을 청렴결백하게 열심히 근무하신 우리 유차수 민원여권과장님, 그리고 김시건 자치행정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우리 감사에 임해 주신 모습,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 정말 좋은 귀감이 되리라 봅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감사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보건소에 대한 전반적인 강평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불어 위원님들께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 검토한 사항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오랜 시간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4선 의원이신 박재범 위원님, 행정의 달인 같은 공무원 선배였던 존경하는 이양우 위원님, 그리고 예리하고 섬세하신 여성의원 김종례 위원님, 젊은 패기의 박경래 위원님, 그리고 부족한 위원장인 저를 늘 애써 돌봐주신 노승재 부위원장님, 3선 의원이신 이황수 위원님, 그리고 전 의장님이셨던 정동수 위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익붕 행정관리국장님, 김인국 보건소장님, 한때 동료였고 선배공무원이었고 후배공무원이었던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애 쓰셨습니다. 금년도 이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 꼼꼼하게 업무를 챙기셔서 2010년도에는 더욱 송파구청이 발전하고 주민들이 편안하고 질 높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또 내년에 모든 우리 공무원들이 승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안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