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박인섭 위원장님과 노승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으뜸도시추진반,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3-1권 행정보건위원회 5~9쪽까지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4억 7,866만 7,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1억 4,111만 2,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10억 1,225만원입니다. 내역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8억 1,394만 6,000원, 잡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억 9,830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업무수행 전담공무원 인건비, 학교도서관 개방 등 국·시비보조금 4억 6,6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제3-1권 행정보건위원회편 39~5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4억 4,768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비 2억 9,682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5,085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공직기강 확립 및 생활불편 해소에 2억 6,628만 1,000원, 고객만족 친절행정 강화에 3,0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42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4,6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으뜸도시추진반 예산입니다. 59~78쪽이 되겠습니다. 으뜸도시추진반 세출예산은 총 13억 6,960만 6,000원이며 정책사업비 12억 3,509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3,450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으뜸도시추진에 12억 3,50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5,221만 4,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8,2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으로 81~158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총 867억 8,52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 129억 4,982만 3,000원을, 행정운영경비 738억 3,537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에 47억 1,788만 7,000원,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64억 2,386만 2,000원, 직원 전문성 강화 및 견문확대에 9억 4,844만원, 대외협력 업무추진에 2억 5,365만원, 구민화합과 일체감 조성에 6억 598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6억 7,142만 3,000원, 인력운영비 5억 9,3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 인력운영비 699억 7,3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159~22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178억 4,153만 9,000원입니다. 정책사업비 135억 4,352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42억 9,801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주민자치 기반조성에 39억 1,151만 6,000원, 주민자치운영 활성화에 36억 7,563만 9,000원, 자치회관 육성에 6억 2,920만원, 새주소 생활화에 5억 3,504만 6,000원, 사회단체 육성에 9억 9,401만원, 민방위 관리에 8억 1,666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인력운영비 1억 2,644만 3,000원, 동 주민센터 인력운영비 7,8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8,251만 3,000원,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 39억 8,905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과 예산으로 229~252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과 세출예산은 총 26억 2,350만 3,000원입니다. 정책사업비 24억 8,72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3,630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홍보간행물 발간 9억 4,889만 6,000원, 공보기능강화 15억 3,83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42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3,2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으로 253~27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총 20억 841만 8,000원입니다. 정책사업비 13억 2,669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로 6억 8,172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에 13억 2,66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8,990만 7,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5억 9,1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예산으로 273~30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89억 2,617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비 88억 2,581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36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교육환경개선 59억 8,402만 1,000원, 평생교육체제 구축 28억 4,17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3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9,7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예산으로 311~352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세출예산은 총 45억 6,028만 6,000원입니다. 정책사업비 44억 4,590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1,438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정보화 사업 44억 4,59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42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1,0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으뜸도시추진반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익붕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으뜸도시추진반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와 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하에서는 예산안의 핵심인 세출예산안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억 8,123만 4,000원보다 17.43% 늘어 금액으로는 6,644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4,768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청렴시책추진비로 6,9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으뜸도시추진반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억 903만 8,000원보다 555.19% 늘어 금액으로는 11억 6,056만 8,000원이 증액된 13억 6,960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신규사업인 어린이전용 복합문화시설 운영비로 11억 1,311만 3,000원과 신규사업인 도심형 올레길 조성비로 6,9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148억 2,120만 3,000원보다 6.90% 늘어 1,227억 4,512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을 보면 총무과는 선택적 복지제도 포상금으로 38억 5,0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8억 756만 5,000원이 감액된 867억 8,520만원이 편성되었고, 자치행정과는 풍납2동 청사부지 매입비로 7억 406만 7,000원 등 전년도 대비 48억 6,724만 4,000원이 증액된 178억 4,153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공보과는 해피송파 발행비로 6억 905만 6,000원 등 전년도 대비 1억 8,975만 2,000원이 증액된 26억 2,350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민원여권과는 기록물관리 내실화 비용에 8억 6,905만 3,000원 등 전년도 대비 9억 8,242만 6,000원이 증액된 20억 841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교육지원과는 학교교육경비 보조에 54억 3,231만원 등 22억 9,230만 8,000원 증가한 89억 2,617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전산정보과는 효율적 정보화 사업 운영비에 17억 790만 3,000원 등 전년도 대비 3억 9,975만 7,000원이 증액된 45억 6,02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담당관, 으뜸도시추진반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 질의를 피해주시고, 질의하실 적에 알찬 답변, 정확한 답변이 나오도록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에 있는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으뜸도시추진반,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7페이지입니다. 구유재산 임대해서 은행 7,200만원, 여행사 1,400만원, 북카페 700만원, 특별사법경찰지원반 1,2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하에 있는 북카페가 700만원인 것 같은데, 어디에서 운영하고, 이것을 위탁을 주신 것인지, 어떻게 해서 임대료가 700만원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 방이1동 구청사 해서 방이지구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에 760만원이고 2010년도 예산안에는 83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축구연합회가 사용하는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공보과 8페이지입니다. 유통관련법 위반해서 전년도 3,000만원에서 3,300만원인데 금년도에 보니까 요즈음 노래방 등 해서 유통업체의 위반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300만원밖에 세입이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를 부탁드리고요. 교육지원과 9페이지입니다. 잡수입에 보면 전년도보다 294만원이 줄었어요. 세외수입에서 줄어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입니다. 우선 세외수입의 용어가 잘 정리가 안 되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7페이지 총무과 소관에 보면 특별사법경찰지원반 세입이 1,260만원 되어 있는데 용어를 잘 모르겠고, 7페이지 북카페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민원여권과, 우리가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이래서 주로 대부분 국비가 지원되는데 법률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 같은 것은 전액 구비로 되는지, 아니면 몇 %는 시비나 국비로 되고, 몇 %는 구비로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우선 들을까요? 집행부,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께서 7쪽 세입과 관련해서 구유재산 임대수입 관련 지하 북카페 위탁여부와 왜 임대료가 700만원인지 물으셨고, 아울러 이양우 위원님께서 북카페 위치를 물으셨는데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환경개선공사 시 직원들의 설문조사 결과, 북카페 설치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카페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위치는 지하 1층 식당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카페 운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대료 산출은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재산평가액, 부지평가액, 연간 대부요율, 공유면적 등을 감안, 690만원이 산출되어서 지난 6월 11일부터 내년 6월 10일까지 주식회사 “오채”에 위탁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년 계약하신 거예요?

1년입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특별사법경찰지원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반은 2008년도부터 서울시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생, 환경 관련 위반자들을 단속하고 조사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구에는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사무실 및 업무추진 운영경비를 시비로 우리 구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에서 구에 사무실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운영경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경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세입부분 7페이지 구유재산 임대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이1동 구청사는 현재 1~2층은 방이지구대가 있고, 현재 3층에 송파구축구연합회가 71㎡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4년 1월부터 현재까지 1년 단위로 연 계약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747만 5,000원인데 금년에는 공시지가 10%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해서 836만 6,000원을 세입으로 잡은 부분이고요. 그 밑에 마천2동 청사는 청사 내 지하에 대한도시가스가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8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실에 지역 전압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88만원이 세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방이지구대 4층에 보면 지금 공간으로 비어 있거든요. 그게 불법건축물입니까, 아니면 원래 허가된 사항입니까?

4층 공간은 허가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냥 빈 공간으로 현재 있는 것으로 있는데…

알겠습니다.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기 공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입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보과에서 부과하는 과징금은 유통관련법 위반, 즉 다시 말씀드리면 노래방 등 위반 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크게 보면 위반내용이 중한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 도우미나 주류 판매 이런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가 안 됩니다. 이것은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되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청소년 출입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가 적발내용을 보면 중한 부분, 도우미나 주류가 좀 많다. 그래서 종합적인 적발건수와는 무관하게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요.

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주로 주류나 도우미… 그러면 이것이 거의 경찰에서 넘어오는 거네요?

저희가 현재까지 금년도만 기준을 잡아서 저희가 단독적으로 적발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공보과 자체에서는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안 해요?

저희가 하루에 노래방 관련해서 결제하는 건수가 평균 80건 됩니다. 그래서 직원 한 사람이 약 600여 개의 노래방을 단속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직원 한 명이 담당하기 때문에… 다만 민원이 발생하거나 경찰과 교육청에서 합동단속계획에 의해서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합동으로 합니다. 그것도 주관은 교육청이나 경찰서에서 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신고하고 등록입니다. 허가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 얘기는 과장님 답변이 좀 아쉽다. 왜냐 하면 우리가 주관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풍속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경찰서에서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이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특별사법경찰이 지원하는, 이 사람들의 지원은 못 받아요?

무관합니다.

전번 감사 때 보니까 2009년도에는 노래방 단속계획도 없고 단속한 실적이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 특히 얼마 전 매스컴에 나온 것도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50분, 40분만 준다…

1시간 돈을 넣으면 40분만 주고, 술 취한 사람들이 하니까… 물론 일이 많죠. 주관은 우리가 해가지고 단속을 한 번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공보과를 지적하려고 하는데 예산편성에 보면 정보비가 없어요. 정보비를 편성해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정보비라 하면 뭐냐 하면 업소에 쉽게 말해서 비밀리에 정보도 얻고 나가서 단속하는 거 이런 정보비가 위생과도 하나도 없고, 과거에는 있었잖아요. 그런 단속부서에 정보비를 예산편성 꼭 해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별도로 활동비도 주고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 방이동 쪽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청장님만 한 번 방이동 쪽으로 방문을 안 나가실 거예요. 남자분들 한 번 씩 지나가잖아요. 노래방도 퇴폐하다는 설이 많고, 유흥, 단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쾌적한 환경이라고 하는 송파에서 신경을 한 번 써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유용기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차수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수입비율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100%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출생·사망신고는 한 달 이내, 혼인·이혼신고는 3개월 이내에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고, 지연기간에 따라가지고 1만원부터 5만원까지 부과토록 되어 있고, 금년도 10월말 현재 578건에 1,321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차수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성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세입·세출예산서 9페이지에 잡수익 294만원이 감소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희가 송파여성아카데미를 금년도까지는 이화여대 평생교육원에 위탁을 해가지고 1인당 수강료를 10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안좋고 그래서 내년에는 직영을 해가지고 1인당 1만원씩 받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감소된 것이 한 600여 만원인데요. 도서관이 올해 어린이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2호가 신설되면서 회원증을 발급할 때 1,0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가 156만원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증가될 것으로 사료되고, 자판기 수수료가 150만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총 회원증 발급 수수료와 자판기 수수료 잡수익이 306만원 증가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송파여성아카데미를 직영하면서 줄어든 600만원하고, 396만원을 빼면 294만원이 감소되게 되겠습니다.

자판기 수수료는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파도서관하고 거마도서정보센터에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잡수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두 군데?

네.

알겠습니다.

황대성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황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의 116쪽에 구청사 내진보강공사 신규사업인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120쪽에 청사 주차요금 자동정산기 추가설치가 또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이것 설명해 주시면서 1년 동안 주차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는 217쪽에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 지원 신규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 198쪽에 동 주민센터 실적평가에 400만원이 매년 올라왔는데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고 직원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매년 400만원인데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설명 부탁드리고, 공보과의 247쪽에 주부기자단 운영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249쪽에 시민기자 운영 100명 1,000만원 올라왔는데 송파구민 중 대학생, 주부 등 선발을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는지 이 100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교육지원과의 291쪽에 입시설명회 개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구민회관에서도 하고 있지만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고1도 마찬가지고 중3도 마찬가지고 엄마들이 입시설명회에 많이 와요. 그래서 구민회관에서도 한 번 하고, 예산을 늘려서 올림픽체조경기장이나 그런 큰 데서 한 번 하게 되면 1,000만원 가지고도 모자랄 것 같은데 그렇게 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학부모들의 호응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른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 예산을 늘려서 크게 하면 우리 구민들한테 엄청난 호응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 자치구별 교육경비 보조금을 보면 저희가 25개 구 중에서 23위예요. 학교수가 많아가지고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행정관리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교육지원과를 더욱 활성화 시키려면 인원도 늘려야 되고 예산도 많이 줘서 교육이 제일 먼저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타구로 이사도 가고 그러는데 살기 좋은 송파에서 주민들이 오래 살 수 있기 위해서는 교육이 제일 먼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를 해 주시고, 일괄답변을 해서 우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에 관심이 많으신데 너무 시간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사실 초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7~8분의 과장들이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끌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괄적으로 질의를 한 다음에 보충질의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으뜸도시추진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으뜸도시추진반 61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센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건립을 하면 실시협약식 예산이 5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시협약식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500만원이 들게 되는지? 왜 이게 의심이 가느냐 하면 매직아일랜드 인수하는 것도 이것도 협약식이라고 해서 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식이 어떤 것인가? 제가 알기로는 매직아일랜드를 우리 송파구가 인수를 할 것인지, 다시 재계약을 할 것인지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62페이지에 어린이회관이 되면 장비 살 게 엄청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산출근거에 보니까, 물론 산출근거는 원으로 해야 되고, 예산액은 단위를 천으로 해야 되는데, 친환경 소재 어린이 장난감 그냥 2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2억을 잡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체육·요리교실 등 기자재 1억 5,000만원으로 돈이 1억 5,000만원, 2억인데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에 보면 상당히 이름도 모르고 색다른 비품비가 많은데 여기에서 정수물품은 무엇 무엇이 정수물품인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총무과 또 묻겠습니다. 총무과는 83페이지 물론 이황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긴급을 따지지 않고 효율성이 좀 미흡하다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설 및 부대비 청사노후 보수·정비에 대해서 올해 또 4억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예산이 한 5억 6,000만원 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는 2007년도, 2008년도 한 7억 가까이 전용을 해서 썼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번에 시설 긴급보수 등이 더 급한 사항이에요. 작년에 리모델링 하고 시각적으로 즐겁게 잘 해놨습니다만 이 사항이 더 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작년에 했어야 됐다. 우선 민원 같은 데 리모델링만 해가지고 시각적으로만 즐겁게 해놨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4억 원래 예산이 더 긴급을 요하는 거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매년 4억, 5억씩, 작년에도 예산편성이 5억 6,000만원 됐습니다만 일부 예산전용을 해가지고 한 7억 이상 쓴 것으로 아는데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데 건물이 노후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또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85페이지 우리가 임차료에 대해서 관용차량 공영주차장 임차, 대형버스 주차장 임차 이래가지고 관용차량 예산이 6,000만원까지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되는가? 제 생각에는 송파를 떠나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쓸 때 임차료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면 좋겠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디자인 등 아름다운 거리 등을 조성해가지고 가능한 한 25m 이상에는 현수막을 붙이지 마라 하는 공문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는 아직까지도 홍보물 행정 아쉬워가지고 그렇게 현수막 행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가 현수막 엄청 많이 붙입니다. 물론 상도 많이 타고 자랑할 게 많지만도 해피송파, 구정소식 등으로 많이 하는데 이 현수막 하나에 50만원씩 해가지고 1년에 20회를 붙이면, 84페이지입니다. 또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보과도 그렇고. 지금에 와서는 N방송도 있고, 해피송파도 있고, 구정정보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현수막 행정을 해야 되는지? 하나를 붙이는 데 50만원씩 하는 이런 예산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87페이지에 보면 작년 예산편성에도 갤러리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의원들이 찬반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매년 예산 한 1억 이상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꼭 고급 그림을 붙여가지고 거기에 오신 분들이 나쁘게 생각하면 ‘야, 우리 민원인을 무시하는구나! 삼성 같은 데 구내식당을 가면 그림 한 점에 몇 억짜리도 붙여 놨습니다. 왜? 생각이 좋더라고요. 노조에서 자기들을 무시한다 등등 이런 차원인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청사가 깨끗한데 시각적으로만 즐거우면 되지 거기에서 그림 한 점 한 점 비평하고 감상하고 가겠어요? 이것을 매년 1억씩 갖다 붙이는 데 들어간다면 이것도 다른 방도를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그림 붙이는 것은 좋은 거예요. 제 방이나 우리 의원들 방에도 그림을 많이 붙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1억이라는 돈이 매년 들어간다고 하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적정하지 못하니까 답변 한 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우리 구청에 신생에너지 발전설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시대에 참 적합한 겁니다. 그런데 태양광 풍력발전기 여기에 대해서 이 시설이 가능한지 안 한지? 전문적으로 어디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지금 풍력발전기가 강원도 쪽에도 일부 서 있는 것인데 그게 고장이 나서 돌리지도 못하는데 이것을 수리하려면 외국 기술자가 와야 수리를 해야 한다고 그래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자체는 참 좋은 겁니다. 앞으로 LED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97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 신년인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롯데호텔에서 행사를 크게 했죠. 그런데 그때 신년인사회 경비가 많이 지출된다. 이것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들은 자진적으로 참석을 한 것이 아니고 강제동원이 돼가지고 참석을 하고 갔는데 올해도 해야죠. 신년인사회는 절차상 해야 돼요. 그런데 무슨 현수막 하나에 70만원이나 들어요? 이런 것은 지금 자제를 해가지고 자전거도로 등 상당히 예산투입 할 것이 많습니다. 녹지조성도 보면 거의 버드나무 같은 거 이런 게 서가지고 겨울철 되면 아주 거리가 삭막해요. 이런 등등 다른 과에 지원해 줄 예산도 많은데 현수막 하나에 70만원씩 붙여가지고 그날 딱 한 2시간 쓰나? 반성 좀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선 총무과만 묻고, 또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우리 위원님들,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우측보행 실천운동과 관련돼서 예산이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우측보행이 좌측보행보다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언론의 보도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돼서 우측보행을 홍보하기에 앞서서 좌측보행이 더 우수하다 라고 하는 그 보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빙자료가 좀 있어야 될 겁니다. 논리계발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야지 좌측보행보다는 우측보행이 현실적으로 더 편리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라는 것을 부각시킬 수 있을 텐데 그런 것과 관련된 사업내용은 지금 현재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질의를 드리니까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주부구정평가단을 우리 감사과에서 하고 있고, 또 청소년구정평가단을 타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평가단은 성격 상 어느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보다 효율성 있고, 나름대로의 흐름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데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으뜸도시추진반의 예산이 기록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예산의 대부분은 어린이전용 복합시설과 관련된 예산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2년 전, 또 작년 해서 어린이 복합시설의 국·시비 확보 노력과 관련된 당시 담당국장들의 약속에 갈음하는 발언들이 있었는데 그런 국·시비의 확보 노력은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매직아일랜드와 관련해서는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부언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결과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의 예산편성 부분은 좀 경솔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비비가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인수를 하게 될지, 안 그러면 재위탁을 하게 될지, 아니면 제3의 인수운영자를 찾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세 가지 방향을 모두 대비하는 예산을 반영하기 보다는 그 결정이 난 이후에 해당하는 예비비를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죠. 그 다음에 총무과에 지금 우리 구 본청과 구민회관이 몇 년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조금 더 부언하면 건축물을 신축할 때 드는 비용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 건물의 유지관리를 거쳐서 그 건물이 내구연한을 다하는 그때까지의 비용이 250정도 든다, 이러는 게 대개 논문들의 일치된 경향입니다. 물론 그 건물의 사용형태에 따라서 그 비율은 무척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건축비의 2.5배가 된다 라고 하는 계수도 실은 그렇게 과학적이라고 보기에는 아직도 검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상당한 비용이 든다 하는 그런 부분에는 전문가들이 동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볼 때 우리 구청과 구민회관의 계속된 공사는 나름대로 장기계획에 의해서 세밀히 시행되는 것이 예산절감을 최대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예산편성은 그때그때 땜방 식의 주먹구구 예산편성입니다. 대안을 말씀드려보면 그런 유지관리와 관련된 전문가들과의 전체적인 건물의 노후도를 평가하고 또 우리의 시설에 필요한 나름대로의 장래수요를 합쳐서 장기적인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그 보수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 집행하는 현명함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구 본청과 지금 얘기하는 구민회관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이제는 유지관리와 관련된 보다 더 체계적인 동 청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물들에 대한 종합적인 보수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 얘기가 필요하냐면 예컨대 지금 구청의 리모델링을 보면서 꼭 필요하지 않은 자리들을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숱하게 발생하잖아요? 실무자들도 인정하는 바이고, 그런 데에서 불요불급하게 지출되는 예산의 낭비, 이것은 모으면 큰 예산이 됩니다. 큰 절감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공무원들의 급여와 수당 이런 관계가 워낙 나누어져 있고 또 국별로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가 한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급여와 수당을 각 급별로, 예를 들어 4급, 5급 이렇게 해서 급수별·호봉별로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표를 만들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의회 의 협력 강화와 관련된 예산도 각 국별로 죽 나와 있는데 그것도 전체를 일람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제외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121쪽에 IPT 교환기 운용장비 구매가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4쪽에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 교체(구민회관)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 있는데, 이 LED조명이 아직은 안전도 면에서 확인이 안 된 상황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132쪽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가 44%가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9쪽에 보면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격려가 내년도에 60명으로 예상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 추정된 수치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188쪽입니다. 방범용 CCTV 관제센터 운영 사업에 작년도보다 1,0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지금 CCTV는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내년에도 50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액된 예산으로 정상적 운영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9쪽, 다음 쪽입니다. CCTV 설치·운영비에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매년 50대씩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추가로 설치하는 것까지 28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50대씩 설치할 계획이 확고하게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0쪽에 풍납1동 동대본부 이전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경찰청과의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통·반장 직무교육예산이 전년도에는 1억 1,400만원이었다가 내년도에는 5,400만원으로 한 52%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2쪽 새주소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새주소 정비사업이 보류되어서 일단 예산집행을 안 하고 있다가 5억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비 지원없이 전액 구비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17쪽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 지원사업이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신규로 지원을 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좀 봐주세요. 161페이지에 노승재 위원님께서 방범용 CCTV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올해 50대인데, 지금 자꾸 시대가 변화해서 학교 주변 같은 데, 애들이 많이 노는 공원 같은 데는 주민들이 CCTV를 자꾸 요구하는데, 이것이 50대라는 수요에 대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50대를 했느냐?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사실 이런 것만은 우리 송파구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현수막 50만원짜리, 70만원짜리보다도… 그래서 이것을 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50대를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계속 몇 대씩 몇 대씩… 물론 예산은 비싸요. 1대가 800만원 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166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자원봉사자 활동 월 30만원씩 나옵니다. 이것이 속칭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 간사를 말합니까? 이것을 말한다면 동사무소의 간사가 사실 하루 4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거의 자기가 봉사하는 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하루 6시간도 다 채웁니다.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회비를 내고 받고 단순히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꽃을 심는데 나가서 동장과 같이 거들어주고 또 행사가 있으면 시장까지 차 타고 가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도 거들어주는데 이 양반들도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167페이지 행사운영비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은 작년에도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 구 의원들이 상당히 예민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00만원 되었다가 내년 예산은 6,000만원으로 왔는데 작년에 2,000만원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꼭 주관 공사 부서 등이 있고 주민들의 건의도 거의 100% 받아주는 구청의 입장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예산을 받아서 편성해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178페이지, 이것은 제가 좀 참고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2010년 6월에 선거가 있는데 예산이 한 30억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국비나 시비는 전혀 보조가 있는지 없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196쪽 통·반장 직무교육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직무교육의 사업목적을 보면 통·반장에 대한 업무능력 향상 및 자긍심 고취, 다음에 주민여론수렴 구정반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통·반장의 주민여론수렴 사항이 안 나오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통·반장들이 여론수렴을 해서 우리 행정에 반영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과 232페이지 구정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정홍보물 영상물 제작해서 이것을 매년 해야 하는지? 재작년에도 올라오고 작년에도 올라왔지 싶은데 이렇게 매년 돈이 5,000만원씩, 1억원씩 들어가야 되는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또 구정홍보물 제작을 올해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3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공익홍보탑 제작입니다. 수선이 아니고, 이게 3개소인데 어디에 하는지?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총무과 125쪽 수평적 회의방식 도입해서 예산이 3,000만원 올라왔는데 어디에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134쪽 국고대여 장학금해서 전년도에 4억 6,767만 1,000원인데 올해는 2억 2,927만 8,000원으로 거의 50% 정도 감소되어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 장학금을 많이 필요로 해서 공무원들이 신청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의외로 50%나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139쪽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격려해서 전년도에 7,200만원이었는데 올해 2억 9,300만원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퇴직자가 늘어서 이렇게 액수가 늘은 것인지 사유를 답변 부탁드리고. 자치행정과 185쪽, 주민센터청사 시설보강 3억 2,800만원이고요. 186쪽에 자체예산 시설개선해서 1,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 중에 방이1동 주민센터 3층 방음벽 설치 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과 250페이지, 간행물 등 구독해서 7억 3,289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통·반장을 위해서 서울신문 같은 중앙일간지를 구독해서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신문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통·반장들에게 지역신문으로 대체해서 보급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민원여권과 266쪽입니다. 통합민원 콜센터 운영해서 전년도에 1억 5,000만원 사용했고, 당해년도에 3억 5,600만원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건물 임대료 및 구축비는 서울시 부담, 운영비는 자치구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구 부담으로 너무나 많은 3억 5,600만원이라는 큰 비용을 들여서 통합민원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이런 비용은 전액 서울시에서 보조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300페이지입니다. 송파도서관 시설보수에서 전년도 1억 8,000만원, 올해 7,0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 1억 8,000만원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파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식당이나 자판기 같은 그런 운영비에서 연간 5,000만원 넘는 금액이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대부분 직원들 회식이라든가 다른 비용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 보안 USB 메모리 추가보급 관련해서 사업규모를 보면 보안 USB 메모리 4GB짜리 1,000개 구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경위를 보면 보안 USB 메모리 구매가 700개, 비밀용 200, 일반용 500 이렇게 지금 앞의 내용하고 뒤의 내용이 틀려요. 그리고 총괄해서 마찬가지로 1,000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개당 6만 5,000원씩.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치행정과까지만 했는데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과 243쪽입니다. 구정홍보물 제작예산이 작년도보다 한 9,36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입니다. 294쪽에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13억원 정도 비축이 되어 있고, 2011년까지 50억원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애초에 있던 장학금 기금하고 우리 구에서 올해 출연한 기금 5억 해서 10억 정도하고 우리 구민들로부터 받은 기금 한 3억 해서 13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도 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이 우리 구민들로부터 들어온 기금은 아이들 장학금으로 지급이 된 상황인데 11년까지 50억원이 목표달성이 가능한가, 목표를 수정해야 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07쪽입니다. 소나무언덕 작은도서관 운영에 1~4호까지 운영을 하는데 2009년도에는 운영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내년도에는 4억 8,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입니다. 308쪽에 똑같은 소나무언덕 작은도서관 5호, 6호 신규사업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호부터는 시비를 지원 받아서 그 도서관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억 4,000만원 정도 전액 구비로 설치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과는 신규사업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42쪽에 백업시스템 용량증설 사업이 2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하고요, 343쪽 보안 패치관리시스템 도입사업 그리고 345쪽에 정보통신장비 구매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9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및 교체구매인데 설치장소가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352쪽에 효율적 정보화 사업운영에 17억 이상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내용도 많고 그래서 답변준비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재범 위원께서 주부구정평가단과 청소년구정평가단을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업무에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부구정평가단은 2002년도에 전임 청장 계실 때 여성의 섬세한 면을 가지고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고 건의하는 기능을 한 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그때 감사담당관실에서 최초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업무를 갖고 있는데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전부 구정업무에 대한 평가, 또 건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과에서는 구정의 주요업무를 점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에 대한 심사·분석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개 부서 중에 저희가 국장단으로 구성된 정책회의에서 이것을 놓고 토론해서 1개 부서로 합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익붕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우측보행이 좌측보행보다 불편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고, 이에 따라서 홍보에 앞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대처에 대한 우려의 말씀과 함께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한 부분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구에서 지난 2007년 7월에 우측보행에 대한 최초계획을 수립해서 그동안 꾸준히 추진한 결과 금년 4월에 국토해양부에서 좌측보행에서 우측보행 문화로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우측보행이 시행됨에 따라서 조기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이 필요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측보행이 우수하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는 우리구에서 국토해양부처럼 연구결과에 의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 4월에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우측보행의 당위성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좌측보행보다 불편하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우측보행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집중적인 홍보와 다각적인 대책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측보행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들어가시지 말고, 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식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500만원이라는 예산은 인쇄물 비용만 아마 300~4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누구하고 협약식을 해요?

맡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센터를 민자유치하게 되면 어디가 건립을 하고 운영하게 될지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거기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양우 위원님께서 어린이전용 복합문화시설 건립 운영과 관련해서 어린이 장난감 구매비용과 체육·요리 교실 기자재 구매 산출근거는 무엇이냐, 또 주요 물품 중 정수물품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물품 구매비용은 조달가격과 물가정보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습니다. 또한 일부 품목은 몇 개 업체 견적서를 사전에 저희가 받아서 산정한 가격입니다. 물론 구매 발주 전에 다시 한 번 운영업체로 선정된 경원대학교 또 영유아 보육전문가들과 다시 한 번 물품에 대해서 논의할 것입니다. 그때 일부 조정되리라고 예상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조달가격과 물가정보지를 기준으로 두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장난감도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있어요?

네, 등록된 업체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모든 물건은 영유아들이 사용할 물건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해서 첫 번째는 안전, 두 번째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매물품 중에 정수물품은 빔 프로젝트, 복사기, 차량, 노트북,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어떤 어떤 것?

차량 1대가 있고, 빔 프로젝트 2대 있고, 복사기가 있고, 노트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예산은 지금 편성되지만 과거에 정수물품은 사전에 행안부 승인을 얻어서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가 예산편성 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현재 9월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정수물품 승인도 득해서 그렇게 구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매직아일랜드 인계 등 향후 운영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산편성된 것은 잘못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변수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원칙에 의한 기본일정과 그에 따른 최소한의 기본경비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최소한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변수가 아직 많이 남아 있고 또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소요비용도 저희가 산정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드리고 예비비 사용하는 문제 등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재범 위원님께서 어린이시설과 관련한 국·시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또 저희 실무진들도 수차례에 걸쳐서 시장님 또 관련부서를 방문해서 국·시비 지원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여러 번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2009년 3월에 45억원을 받아왔고 또 시스템 구축비로 8,000만원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매년 7,300만원 정도 시비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조금 미흡합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울시 관련부서 등과 협의해서 다방면으로 국·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방독면 20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안 물었던가요?

그것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방독면 20개를 삽니까?

방독면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항상 출입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장비로써 예비적으로 구매를 해 두려고 합니다.

거기에 어린이들 수용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어린이들은 프로그램과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린이들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최고로 많을 때는 아마 300명 이상이 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방독면을 사는 것이, 우리가 300명을 수용하면 300개를 단계적으로 살 때까지는 재난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물론 300개가 아니라 500개를 사놓고도 전혀 안 써야지. 평생 안 써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을 20개 사놓는다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고 가시적이 아니냐? 나는 필요한 만큼 아예 다 구매해야 되지 않나? 방독면이 필히 있어야 되죠. 20개 산다는 것은 차라리 안 사든가, 아예 최대 수용능력이 300명이면 300개를 다 사놓든가, A지점에만 불이 나라는 법이 없고 B지점만 불이 안 나라는 법이 없으니까 이것은 예산을 형식적으로 해 놓지 말고 한몫에 살 때 최대 수용인원이 각 방마다 다 비치해 두고 애들이 쓰게끔… 물론 어린이용 방독면이겠지?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것을 20개 사놔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제가 잠깐 착각해서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20개라는 것은 시설 어린이들을 위해서 강사들이 항상 한 20명 정도가 그 건물에 대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그 시설에 머무는 시간이 보통…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1시간 약간 넘는, 1시간 10분 정도 시간이기 때문에 아이들 용으로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방독면을 어린이회관에서 하면 좋은 취지인데 앞으로 여성문화회관 이런 데도 사놔야 되겠네요? 거기의 업무는 아니지만…

네,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한일 으뜸도시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16쪽 구청사 내진보강공사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 「지진재해대책법」 제17조에 의거 재난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을 설치할 경우 내진설계가 되어 있거나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재난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이 본관에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청사 지하 1·2층을 구조강화제로 슬러브를 보강해서 지진재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다음은 120쪽 청사 주차요금 자동정산기 추가 설치 내용과 금년도 주차 수입액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통 자동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할 때는 이용편의를 위해 건물내부와 주차장 출구 등 여러 장소에 정산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청사의 경우는 작년에 시에서 지원받은 예산에 맞춰 설치하다보니 정산기를 현재 보건소와 구청 공간 사이에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청을 방문하시는 의원님들의 눈에 잘 띌 수 있는, 그리고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주차장 입구에 정산기를 설치하여 민원편의를 향상시키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주차수입은 11월말 현재 1억 4,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83쪽 청사 노후시설 보수정비가 금년도에도 4억 1,500만원이나 편성되었는데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 청사가 93년 1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건립한 지 20여년 거의 되다보니까 각종 배관시설들이 노후되어 보수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변압기 증설… 본관은 2005년도에 개청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변압기 증설 및 분전함 교체는 98년도에 설치된 신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에너지 합리화 추진을 위해 펜코일 설비 및 냉·난방 배관 보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신관 청사 옥상의 방수층 파손에 따른 신관 옥상바닥 방수공사비도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청사시설 긴급보수 등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조직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사무실 재배치 예산 8,000만원도 함께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관용차량 공영주차장 및 대형버스 주차장 임차비용 계상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청사를 내방하시는 민원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저희가 차량으로 출근하던 직원들을 60대에서 어린이동승차량, 장애직원차량 한 30여대만을 허락하였고 또 직원들을 위해서 출근버스 2대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원인들을 위해서 같은 차원에서 관용차량 50대는 잠실역 지하 환승주차장으로, 그 다음에 대형버스 2대는 올림픽공원으로 이동 주차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84쪽 홍보물 중 현수막 50만원씩 20개와 97쪽 신년인사회 대형 현수막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디자인 서울 조성과 또 올림픽대로가 디자인 시범가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로 지금 청사 외벽에 현수막 부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의 현수막은 청사 외벽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행사를 강당이나 구민회관 대강당에 설치하다보니까 행사용으로 전면 부착용입니다. 규모가 크다보니까 대형 현수막 제작이 필요해서 일반현수막 제작비보다 많이 계상하였고, 신년인사회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제가 내년도에는 호텔이 아닌 구민회관에서 검소하게 개최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쓰이는 현수막도 신년에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분위기 조성을 위해 행사장 전면에 대형 현수막을 준비할 계획이고 행사장 외벽에 부착할 계획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청사 내 갤러리 운영경비를 매년 1억원씩 지출하는 것이 과다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내년도 갤러리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1억 4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갤러리 전시용 작품 임차료는 금년도와 같이 8,000만원이고, 2,000만원은 현재 구청 갤러리 벽면이 하얀 페인트로 칠해져 있어 작품 설치 시 벽면이 훼손되어 다음 작품 전시에 벽면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동이나 전문 갤러리에서 벽면에 많이 사용하는 천 종류의 벽면을 설치함으로써 훼손 방지 및 보다 나은 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트홀 설치 공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주민과 직원들에게 질 높은 문화욕구 수준에 맞는 좋은 작품을 전시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예산 절약을 위해 작가별 전시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관련 설치가 가능한지와 전문가 자문 및 운영방법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게 된 근거는 정부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에 부합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계적으로 대세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친환경에너지 보급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청사 광장에 태양광과 풍력 혼합방식의 도심형 소형 풍력발전기 1기를 설치하여 기존배선과 연계, 전력을 제공함으로써 청사 경관조명 등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심형 소형 풍력발전기 1기 설치 시 절약효과를 보면 전력 피크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낮추어 월 평균 기본요금 41만 6,000원, 사용량 요금 7만 1,000원의 절감효과가 있어 연간 590여만원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앞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전문가 자문을 받고 또 설치공사 전에도 다시 한 번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효과적인 발전설비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청사 관리 유지·보수와 관련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보수관리 계획여부에 대한 입장 요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축물 신축비용과 유지관리비에 관한 학설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보수관리 계획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공감을 하고, 앞으로 해당부서와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우리구도 중·장기 청사유지·관리 계획수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무원들의 직급별, 호봉별 급여·수당자료와 구의회 협력강화와 관련된 구 전체 예산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21쪽 IPT 교환기 운영장비 구매내용 설명입니다. 내년에 추가로 구매하고자 하는 인터넷 전화장비는 교환기 내선 카드 3개와 운영서버 1식인데 자세한 설명을 드리자면 교환기 내선카드는 공원이나 빗물펌프장과 같이 외부에서 사용하는 행정망을 인터넷 전화교환기가 설치된 구청 내 통신실로 연결할 때 필요한 장비입니다. 내년에 거여동에 신설될 보건지소 등 시스템 구축 당시보다 늘어난 수요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행정망 운영을 위해 장비 추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서버는 전산정보과에서 운영하는 행정포털에 입력된 소속부서, 개인번호, 담당업무와 같은 정보를 인터넷전화와 자동으로 연동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예산액은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1쪽 친환경 LED조명 교체에 대해 안전도 확인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필요한 사업인지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 기후변화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 녹색성장 정책을 국가시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국무총리 지시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에 의거하여 각 자치단체에서는 2012년도까지 청사의 친환경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지침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2009년도까지 모든 백열전구를 LED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 시 안전도와 관련해서 LED 조명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전기 안전인증서를 확보한 업체를 선정하여 구매·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방침에 따라 조만간 KS 인증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32쪽 선택적복지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44% 증가한 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2009년도에 이어 2010년도에도 공무원 급여가 동결되었으며, 타구와의 형평성과 후생복지위원회 결정에 따라 1인당 평균 2,800포인트로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현재 타구의 사례를 보면 3,000포인트까지 의회 에 예산요구한 구청이 서초구 1개구가 있고, 저희 구와 같이 2,800포인트가 5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는 2,500~2700포인트까지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과 박경래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격려 예산이 많이 증가했는데 내년에 퇴직자가 그렇게 많은지 질의하셨습니다. 공무원 정년연장에 따라 2009년도에는 6급 이하 직원은 정년퇴직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직인원이 9명밖에 안되었었는데 2010년도에는 정년이 일부 연장되었던 6급 이하 직원 52년생이 해당됩니다. 그분들이 퇴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9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퇴직공무원에 대한 공무연수 예산이 1인당 500만원으로써 금년도에는 4,500만원이었으나 내년도에는 2억 5,000만원까지 늘려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25쪽입니다. 수평적 회의방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조직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는 가운데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직원들의 창의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수평적 회의진행을 위해 원형, 또는 타원형 배치가 가능한 회의용 탁자를 제작하여 회의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고대여 장학금 지급과 내년도 예산감소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이란 공무원 본인 및 직원자녀 대학 학자금을 대여해 주는 예산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이 감소된 이유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다음 년도 진학대상 학생수요와 등록금 인상률 등을 감안 추정예산 자료가 통보되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감소한 사유는 저출산에 따른 신입생 감소와 장학금 상환대상자가 증가하여 매년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질의인데요, 주차요금 자동정산기. 지금 현재 1대가 설치되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용자 수가 그렇게 많습니까?

일단 구청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직원이 한 사람 배치돼서,

네, 도와드리고는 있는데 조금 차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한 군데서만 하다보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한 3대 정도 설치해가지고 1층 민원실에도 1대 설치하고, 지하에도 설치해가지고 아무 데서나 정산을 하고 나가게 되면 출구혼잡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을 텐데 예산관계상 우선 내년에는 민원인들이 제일 주차를 많이 하는 지하주차장에다 1대를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차장의 주차면수가 몇 면이 안 되잖아요?

167면입니다. 그런데 수시로 주민들이 드나드니까요.

그러면 수요예측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당초 저희 총무과 요구는 2대를 설치해서 1대는 민원실 1층에다 하려고 했고, 1대는 지하에다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 세입예산이 금년도와 같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것 같아서 아마 삭감됐는데,

차가 나갈 때 차를 세워놓고 정산하지 말고, 차에 가기 전에 미리 정산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 시간이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되더라도 그것을 해주니까 속도도 빠르고, 주민들한테 친절도 베풀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동정산기를 하더라도 나갈 때 그것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마지막 출구에서.

알겠습니다.

이경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시건입니다. 위원님 질의순서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황수 위원님께서 민주평통 송파구 협의회 예산지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승재 위원님도 같이 중복한 것이라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입니다. 또 시·구의원님도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민주평통자문회의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통령 직속 통일자문기구로서 기존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조금 차원을 달리 구분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있는데 민주평통이라는 그 지위를 같이 넣어가지고 보조금 심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금년도 10월 30일날 예산과목을 별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별도 편성하게 된 구청은 종로구, 중구, 강북, 도봉, 양천, 영등포구 6개 구가 별도편성을 하고 있고, 또 예산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3,000만원 이상 편성한 구가 10개 구가 되겠습니다. 강남구에서는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종로, 중구, 강북, 도봉, 서대문, 마포, 양천, 서초, 강남은 3,000만원, 또 우리구는 금년도 2,500만원 예산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대통령 직속 통일자문기구로서 기존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심사할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별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2,000만원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별도로 편성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사회단체 보조금에는 2,500만원이라는 돈이 빠져나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은 어떤 상한제를 둬가지고 토지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예산범위라든지 해서 상한선을 공식에 의해 가지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말 지급되는 동주민센터 실적평가의 금액이 너무 적어가지고 직원 사기진작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을 늘리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동 주민센터 실적평가는 1년 연말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연말에 평가를 하면서 각 동에 하루에 평가를 해서 마치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다가 1년 동안 그 동에 대해서 보고사항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각 과에 의견을 줘가지고 전체적으로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또 평가를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면서 각 과에서 주는 점수를 합산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보면 아주 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한정되다 보니까 최우수동은 1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우수동이라든지 장려동은 30만원을 5개 동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지 않은 동, 물론 실적이 조금 좋지 않아서 받지 않겠지만 받지 않은 동은 실망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려주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방범용 CCTV 관제센터 운영비 소요비용이 작년보다 감액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CCTV가 늘어나는데 감액이 되어도 운영에 지장이 없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CCTV 운영센터는 공공운영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3월달에 개관을 해가지고 운영 첫 해에 공공요금을 산정할 때 강남구라든지 타구의 사례를 비교해 가지고 한 500만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산산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한 400만원 정도만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내부적인 전기라든지 전화, 기본적인 공공요금은 지급하더라도 운영에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금액을 조금 낮췄습니다. 다음은 CCTV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50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가능한지, 매년 설치가 확고하게 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2012년까지 50대씩 하는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CCTV의 요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각 지구대라든지 이런 데에서 민원사항이 생기면 CCTV가 많이 있으면 물론 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50대씩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300대가 되면 설치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이 한 8억 3,0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1대 들어가는 용량 부분도 자꾸 증설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50대씩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여행프로젝트라든지 학교주변 스쿨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CCTV 예산이 또 시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 50대는 시비가 내년도에 내려오면 다시 맞춰가지고 조정을 하면 50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풍납1동 동대본부 경찰서와 협의가 이루어졌느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동청사 중에서 유일하게 직원식당이 없는 곳이 풍납1동입니다. 풍납1동에 직원들이 발령 나면 식당도 없고 한다고 상당히 불평불만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해서 송파경찰서와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풍납1동 치안센터 2층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송파경찰서하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해 주는 것으로 확정을 짓고 예산은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잠시 서장이 바뀐 이후에 이것이 주니 안주니 그런 얘기가 있었고, 치안센터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 공문을 가지고 경찰서에서 이렇게 직인을 찍어가지고 줬지 않느냐 하면서 문서를 줘가지고 이것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바로 식당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겠지만 풍납동에 파출소를 설치하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파출소를 1동에다 설치하느냐 2동에다 설치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한 번 해 본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2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1동에는 치안센터 자리 2층을 확보했습니다. 공문까지 다 받아놨습니다.

680명이요?

네, 680명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상은 1,360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아니, 올해…? 올해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는 1,302명인데…

아니, 내년 예산안이에요.

이것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반 줄였다고 하니까 인원수도 반으로 준 것으로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1박 2일을 당일로 해서 반 줄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1,360명이 맞는 거예요?

네, 인원수는 그대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새주소 정비사업이 보류되고 내년 예산이 5억 841만 4,000원인데 시비 지원 없이 전액 구비인지? 또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명의 방식을 새로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5억원 예산 중에서 새주소위원회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주소 운영위원회에 140만원은 구비입니다. 또 시설물 설치 2억 8,280만원도 구비인데, 여기에는 시설물 설치비는 총 예산이 8억원이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우리 구비는 2억 8,000만원이 들어가고 국비가 4억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비가 1억 2,200만원… 시비 15%, 국비 50%, 우리 구비 35%로 시설물 설치비만 국비, 시비가 예산이 지원되고 새주소위원회 운영이라든지, 홍보비, 고지·고시비는 그대로 전액 구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는지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민주평통 예산 관계는 처음에 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양우 위원님께서 방범용 CCTV 50대를 동사무소에 설치해 줄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별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 전에 조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민원차량이라든지, 오토바이 사고라든지, 기물파손, 빈집털이, 강도, 좀도둑… 요새는 CCTV가 만능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청소년 우범이라든지, 담배 흡연까지도 CCTV에 의존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사실 이러한 여러 가지 민원이 우리 송파구 홈페이지 민원불편신고센터에도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또 동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주민들이 항의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경찰서에서도 치안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의원님들도 주민들이 건의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할 때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고 동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할 때도 아마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거기에서 어디가 적정한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순서를 정해 줍니다. 그러면 순서별로 우리는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이게 다 그렇게 해요. 하는데 실제 우선 내가 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 3개동에 10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50개라는 숫자가 물론 구청 측에서 예산 때문에 이렇게 했겠지만 각 동별로 내년도에 CCTV가 몇 개 정도 필요하나, 이런 조사는 안 했겠죠?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어요?

예, 했습니다. 몇 개 필요하냐? 몇 개 필요한 것은 우선 CCTV를 민원 요청하는 곳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신 민원불편신고센터의 자료도 전부 확보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이2동이 제일 많습니다. 26건으로 우리 송파구에 접수된 민원… 오금동 20건, 잠실본동 22건, 삼전동 16건, 이렇게 각 동별로 민원이 전부 들어오고,

많은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했다?

그렇죠. 이렇게 하지만 그 동에 2개가 필요하다, 3개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씩 더 줘도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잠실이라든지, 아파트 지역에 필요하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실4동, 잠실6동은 현재 민원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감안해서 한두 개 정도 차이가 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자원봉사자 활동하는 자원봉사자가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간사로 활동하면서 시장을 보는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고 다른 업무도 하고 있는데 보험 가입을 검토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치회관의 활발한 운영과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현재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2005년도부터 자치회관 회계담당과 야간에 문을 열어줘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 헬스클럽은 새벽부터 문을 열어줘야 되고 또 저녁 늦게 문을 닫아야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자원봉사자가 아침에 문을 열어주고 또 저녁 때 필요한 사람은 저녁에 문을 열어주고 하면서 또 신청을 하면 접수도 받아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자들에게 아침에 일찍 나오는데 식사비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실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1명 내지 3명 정도로 전체 33명이 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30만원 경비를 지급하면 그것 가지고 아침조를 따로 주고 오후조를 따로 주든지, 각자 그것은 동에서 알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자치회관을 운영하는데 동 자치회관에서 일이 바쁘다보니까 좀 거들어주고 일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본연의 임무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거들어주는 게 좋고 아름답더라니까요.

그렇습니까?

내가 가끔 보면 행사장에 차도 타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잡다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우려가 되어서 보험을 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험가입 문제는 한 번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2,000만원의 예산을 지급했는데 금년에 6,000만원으로 올려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곧 나갑니다마는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라면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특색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뼈저리게 느낀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특색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흥겨운 자치센터 운영이라든지, 주민화합, 마을축제, 전통문화 계승, 여러 가지 5대 분야를 나누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내용이 전부 한 번 일회성에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는 뭔가 자치, 말 그대로 자치…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서로 의논하고 앞으로 우리 동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함께 같이 고민해서 그 특성을 살리고 자원을 발굴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선택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특색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명칭을 금년부터 변화를 시키고, 또 추진방법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전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 주체를 구성하고 또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향으로 만들고 또 서울시에서 지금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단체인 한국자치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번에 우리 송파구는 자치행정과 자체에서 12월 17일 날 이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공무원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을 함께 모아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교육을 시켜서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 사업 전체의 대세가 이제 행사성이 아닌 진정한 참여의 마을가꾸기로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좋은 상을 받았는데 이것에 맞춰서 업그레이드해서 각 동별로 특색 있는 마을 의제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의 사업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셔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양우 위원님께서 2010년도 6월 선거예산 30억원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국비, 시비 보조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공직선거법」 제277조 “선거관리경비”라고 해서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8억원이 전액 구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중에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공통경비는 준비 및 실시경비라고 해서 7억 5,400만원이 우리가 잡혀 있는데, 7억 5,400만원은 우리 구청도 잡혀 있고 서울시도 이 금액이 잡혀 있고 시 교육청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7억 5,400만원은 공통경비, 전체를 합하면 이 부분은 21억원이 되겠지만 교육감 선거도 있고 서울시장 선거도 있고 구청장 선거도 있기 때문에 3분의 1씩 나누어서 예산이 책정되고 별도로 시비라든지 이런 것은 선관위로 바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예산은 선거관리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청 소송경비가 630만원 잡혀 있고요. 이것도 구비입니다. 그 다음에 보전경비가 21억 1,100만원, 이것도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21억 1,100만원은 예를 들어 구청장의 선거비용은 2억 5,300만원, 구 의원님은 4,200만원을 써야 됩니다. 써야 되는데 당선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 금액을 보전경비에서 전액 보전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직무교육 시에 주민여론수렴 구정반영이라고 있는데 주민여론수렴 구정반영 실적이 있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통·반장 교육 시에는 통·반장에 대한 업무능력 향상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주민여론수렴 구정에 반영한다고 목적에 넣어놨습니다. 이것은 여론수렴이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동에도 건의하고 또 우리 구청에도 건의하고 했는데 이번에 하반기 통·반장 직무교육 시에는 23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로 CCTV 설치, 보안등 설치,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 달라, 가을철에 모기 방역을 해 달라, 이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관계부서에 전부 통보했었습니다. 김종례 위원님께서 풍납2동 청사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신축계획 수립은 없는데 토지매입 건만 책정되어 있고 청사 신축 수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풍납동의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현재 3년차 동 청사에 대해서 불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지만 계속 불입하고 있고, 또 이것은 노후되고 협소하고 풍납동 의원님이 계시지만 풍납동 주민들의 문화재 관계로 인한 피해라든지,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토대를 만들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건축비가 65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건축시점과 언제 이 계획으로 해서 할 것인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경래 위원님께서 주민센터 청사 시설보강 중에서 자치회관 시설 개선 1,5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방음벽 4,000만원, 방이1동 주민센터 것이 포함되어 있느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동 청사 시설 요구를 할 때 금년의 수요를 파악했을 때는 금년 9월에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 3억원 정도밖에 책정되지 않았지만 각동에 예산이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이고, 뭘 할 것이냐고 얘기하면 청사 이 예산이 이것보다 배 이상 요구합니다. 엄청 많은 예산을 요구하지만 이대로 다 해줄 수 없는 것이 예산의 한정 때문에, 또 세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이게 동결이 되고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주민청사가 거의 20년 가까이 지나고 상당히 노후되었지만 이 금액은 작년이나 올해나 그 전해나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동결돼가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이 가까워지면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후반기부터는 담당직원들이라든지 저희들이 엄청 시달렸습니다. 이번에 또 비가 많이 오니까 비가 얼마나 새는지 비 샌다, 뭐 한다, 상당히 그런 요구가 많고, 또 동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동장 이하 계장, 서무주임은 마찬가지겠지요. 그것을 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절감을 해가면서, 절감이 아니지만 적은 금액으로 달래가면서 한다 그럴까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자꾸 예산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만 어차피 주민들이 다니는, 또 주민을 위한 청사이기 때문에 차제에 이 부분도 조금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황수 위원님께서 주부기자단 운영과 시민기자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셨는데 김종례 위원님과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부기자단은 구정소식지인 해피소식 발행과 직접적 관계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구정에 직접 참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원은 동별로 한 명씩 동장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할은 매달 소식지 원고를 제출하고 교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원사항으로는 매월 활동비를 5만원씩 지급하며, 원고가 채택될 경우에 3만원씩 드리고, 교정수당을 1인당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민기자는 구청의 일방적인 홍보체계를 벗어나 주민들이 관심있는 주요사업을 언론 및 인터넷에 알리는 데 주된 역할을 하게 되며 이 또한 참여행정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선발방법은 공모,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게 될 예정이며 원고가 채택될 경우에는 5만원, 회의수당 2만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시민기자의 경우 자세한 세부계획은 예산이 확정된 다음 내년 초에 수립하여 새롭게 시민기자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주부기자와 시민기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걱정과 우려의 말씀대로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에 신경 쓰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물 중에 구청을 대표하는 종합 홍보영상물은 2년에 한 번씩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작하지 않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국문, 영어, 일어, 중국어로 제작을 해서 국내·외 손님 방문 시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은 그와는 다른 내용으로 현재 저희 구청 앞에 보면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전광판에 내보내는 뉴스, 또는 신년인사회 때 행사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영하는 구정안내 영상물, 그리고 각종 행사 시 행사관련 영상물과 구청 내에 각 층별로 설치되어 있는 LCD 모니터 등 구청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영상물을 제작하고 그 비용이 이번 예산에 편성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공익홍보탑 제작장소로 3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방이고분 사거리, 문정1동 사거리, 보성고등학교 사거리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보과에서 신문구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청에 있는 각 과에 배달하는 신문이고, 또 하나는 통·반장한테 제공되는 신문입니다. 이들한테 제공되고 있는 중앙 일간신문을 지역신문으로 돌리게 하는 것, 솔직히 저 공보과장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신문은 대체적으로 많은 양의 지역소식을 다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발행주기가 일주일 단위로 다소 시기성이 떨어집니다. 중앙일간지의 경우는 정치·경제·사회 등 다양하고 폭넓은 시사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통·반장 입장에서 본다면 종합 일간지를 매일 접하게 됨으로써 시의적절한 정보제공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5개 구청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음으로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승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까지 공보과에서 제작·활용하고 있는 책자는 아마 위원님께서도 국내 자매결연도시나 국제 자매결연도시에 가시게 되면 저희들이 발행하고 있는 유일한 책자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인 종합 홍보물이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에 따라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죠. 그래서 국내·외 손님용 책자 외에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필요한 구정 종합생활 안내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 개관 예정인 노인전문 요양센터의 경우에 약 130억원을 들였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약 1억에 대한 부분이 우리 주민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나 자매결연도시가 아닌 순수하게 우리 주민들을 위한 안내책자도 만들어 보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1세기 현대인들은 매우 바쁩니다. 그분들이 구청에 찾아오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다양한 정보를 직접 배달해야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용기 공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차수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시·구 통합민원 콜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경비를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실무책임자 입장에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20 다산콜센터」는 2007년 10월부터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 효과가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받고 있다는 평가도 있고 해서 25개 구청하고 공동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자 하는 협약서를 2008년 12월 31일날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009년 10월부터 각 구청의 대표전화, 우리 구청은 2000번입니다. 2000번으로 오는 전화의 민원을 서울시 다산콜센터에서 통합으로 운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우리 구청기준으로 하면 800통 내지 1,000여 건의 민원전화를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접수해서 각 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무의 내용이 구 자체 사무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지금 현재 시에서 처리하는 비율이 약 한 75%, 1차 상담 처리비율을 75%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때는 그 상담처리비율을 95%까지 처리비율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되면 우리구 직원들은 고유사무에 충실할 수 있고, 또 고객에 대한 상담서비스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비용부담을 우리 구하고 시하고 분담을 하는데 임대료라든지 그 건물이 지금 신설동에 있습니다. 시설유지비, 홍보비 등은 시에서 100% 부담을 하고, 인건비 등 운영비는 60%를 시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40%를 25개 구청에서 처리토록 그렇게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약 3억 5,000만원 정도 지금 분담비율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마포에서 운영을 해 본 결과 그것도 근무시간에만 처리하는데 약 한 11억 정도 지난 해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가 결코, 부담은 됩니다마는, 많은 비용은 아니다 하는 답변을 드리면서 더 질 높은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차수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성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황수 위원님께서 291쪽의 입시설명회 개최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입시설명회를 구민회관에서만 개최할 것이 아니라 구민들을 위해 올림픽체조경기장 같은 데서 개최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다른 사업예산을 줄여서라도 호응이 좋으니 큰 장소에서 개최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육지원과 예산과 직원을 늘려서 교육지원에 힘써야 살기 좋은 송파가 되고, 구민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황수 위원님의 격려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으로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교육발전 없이는 지역발전 없다는 생각으로 교육지원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입시설명회 예산을 증액해서 입시정보를 많이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시설명회는 작년부터 저희가 시작해서 매년 2회씩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매회 800명에서 1,500여명까지 참석하여 많은 주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도에는 대학입시와 고입설명회를 2회 개최할 예정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 세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구민회관보다는 큰 장소인 정신여고 2,500석의 대강당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본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지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각 자치구 교육경비보조예산 편성안을 참고하시면 우리 구가 내년도에 교육경비보조금 절대 액수는 조금 증가해서 8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학교수가 많기 때문에 학교별 배정액 기준으로는 내년도에 1개 학교당 평균 지원액은 25개 구 중에서 23위로 금년도보다도 오히려 3위가 탈락된, 20위에서 3위가 하락했습니다. 학교수가 많아서 교육지원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우리 구 전체 세입예산이 크게 감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은 47억원에서 54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타 사업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편성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입시설명회 개최는 올해는 다 끝났죠?

네, 끝났습니다.

올해는 구민회관에서 한 번 했잖아요?

네, 구민회관에서 했습니다.

사용료가 없나요?

구민회관은 저희가 사용료를 안 내고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구민회관에서 한 번 하고 또 올림픽체조경기장이나 정신여고에서 하게 되면 비용이 이것 가지고 안 되잖아요?

사실상 올림픽체조경기장 같은 데에서 하면 비용이 엄청 많이 들고요, 대관료만 해도 몇 천 단위가 들 것이고요. 저희가 정신여고 같은 대강당에는 사실상 무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사실 거기가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예배를 보는데 많이 사용해서 빌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신종인플루엔자만 발생하지 않았으면 거기서 한 2,500명을 모시고 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규모를 적게 해서 개최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남이나 서초나 중랑 같은 데는 입시설명회 예산도 우리보다 더 많고 제대로 치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신경을 써서, 이번에 약간 증액되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해소가 덜 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적은 예산이지만 열심히 해서 크게 성대하게 잘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례 위원님께서 289쪽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로 문화체험교실은 좋은 프로그램인데 확대할 필요가 있고 편성 요구한 예산으로 가능한지 물어보셨습니다.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로 문화체험은 지난해 처음 실시한 사업으로 초등학생들이 구청의 인터넷방송국에서 영어로 아나운서로 방송하는 체험을 갖고 또 삼성어린이박물관에서는 의사, 배우 등 직업체험도 실시하고 송파산대놀이 기본동작을 실습하는 등 원어민 영어교사 1명당 학생 4~5명이 한 그룹이 되어 진행되고 인기가 많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금년도에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32개교에 16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증액은 어렵고 37개교에 222명으로 인원을 늘려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중에 세입·세출 예산안 300페이지에 금년도 송파도서관 시설보수비 1억 8,000만원의 사용내역과 송파도서관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만큼 서울시교육청에서 시설보수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식당과 매점의 자판기 수입 등은 월 5,000만원으로 이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사용내역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금년도 1억 8,0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은 열람실 책상·의자 484석을 교체한 1억 3,000만원이 교체비용으로 들어갔고요. 비상발전기와 열반사 단열재 교체 등에 5,000만원이 지출되어서 우리 구 시설보수비는 1억 8,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와 서울시교육청 간에 협약을 맺어서 보수시설비 분담비율은 50 대 50으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금년도에 1억 8,000만원이 시설보수비로 지출되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4억 4,000만원을 시설보수비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식당과 매점 자판기 수입은 사실상 서울시교육청에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식당을 입찰해서 드림벤딩서비스에 위탁운영해서 1년간 2,400만원의 임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2,000만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세외수입으로 계상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에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94쪽, 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이 현재 송파장학회에서 인수한 5억원과 구 출연금 5억원, 또 1인 1계좌 3억원으로 기금이 13억원인데, 올해 1인 1계좌 3억원으로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아는데 2011년도까지 50억원 조성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그리고 목표를 수정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학기금 확보는 94년도 송파장학회 발족 후에 15년이나 경과되었으나 장학기금이 5억원으로 70만 구민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가 많은 것에 비해서 장학기금이 매우 열악한 형편이었습니다. 이 기금 목표는 2008년도 5월 전체 이사회에서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고 장학기금 조성목표가 수립되었습니다. 올해 의원님들께서 조례도 제정해 주시고 구 예산으로 출연금 5억원을 편성해 주셔서 현재 기금이 10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기금 목표액은 12억 5,000만원이 목표인데 현재 13억원으로 목표가 달성되었습니다. 내년도와 후년도는 사실상 목표 달성이 불투명합니다. 50억원의 장학기금 조성은 구 예산에 당초 계획한 출연금과 구민 1인 1계좌 갖기에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내년도 구 예산 출연금은 재정여건상 당초 요구액 7억 5,000만원보다 2억 5,000만원이 적은 5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금년 구 예산 출연금이나 구민 1인 1계좌 기탁금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 초 이사회 개최 시에 장학기금 조성 목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서 계획변경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안 307쪽 소나무언덕 1호에서 4호의 내년도 예산 4억 8,000만원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소나무언덕 1호에서 4호의 도서관 운영비 4억 8,000만원은 1호에서 4호 도서관 4개에 대한 도서관 운영비 민간위탁금 2억 5,000만원과 도서관 4호가 시설내부에 자산취득비로 전산장비, 서가 구입 등에 1억 3,000만원, 4호 도서관의 도서구입비 1억원 등으로 구성되어서 총 4억 8,000만원입니다. 이중 1호에서 4호의 민간위탁금 2억 5,000만원의 세부내역은 좀 복잡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간단히 설명드리면 1호의 도서관 운영비는 4,000만원인데 그중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2,000만원, 도서구입비 1,5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고, 2호는 사서 인건비 3,200만원, 도서관 운영비 등 공공요금 1,700만원해서 7,000만원이고, 대부분 사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공공요금 등으로 구성된 운영비,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은도서관 1호와 2호에 야간 전담 운영비로 국비와 시비를 1개소당 1,400만원 정도 국비, 시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3호, 4호도 국·시비 운영비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308쪽에 소나무언덕 작은도서관 5호, 6호의 예산은 전액 구비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전액 구비로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 구에서는 1년 중 10일 정도 가동되고 있는 유휴시설인 신천과 잠실 빗물펌프장을 증·개축하고자 하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주민 문화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작은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건립 시에 가장 큰 문제는 부지매입비와 건축비가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서울시가 증·개축하는 시설에 저희가 인테리어 시설만 도서구입비 등 적은 돈으로 도서관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언덕 5호는 신천 빗물펌프장 내에 4층을 증축하게 되는데, 그 증축하는 286㎡의 작은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이고, 소나무언덕 6호는 잠실 빗물펌프장 내에 지금 현재 사택 2층을 3층으로 개축하게 됩니다. 그중에 1층과 2층을 작은도서관으로 건립해서 면적은 한 510㎡가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5호·6호의 6억 4,300만원의 세부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세부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6억 4,300만원의 내역 중에 설계비로는 5호·6호의 인테리어 설계비가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도서관 인테리어 공사비로 5호에는 7,000만원 정도, 6호에는 1억 2,400만원해서 도서관 인테리어 공사비, 시설비로 2억 4,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언덕 5호에 도서관 프로그램과 전산장비 구입비가 8,000만원, 소나무언덕 6호에 1억원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 8,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호와 6호에 각 8,000권씩 도서구입비가 1억 8,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사무관리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 50만원 등을 포함해서 총 6억 4,300만원이 2개 도서관 건립 시에 인테리어 비용과 도서구입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대성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이호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우선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안 USB메모리 추가 보급에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정원 지침에 의하여 금년에 비밀용 200개, 일반용 500개를 구입하였고 내년에 1,000개를 구입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노승재 위원님께서,

잠깐만! 4GB짜리 1,000개를 구매한다고 되어 있었죠?

예.

그런데 추진경위에는 왜 700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2009년 올해에 추진한 것입니다. 일반용 500개를 직원들한테 배부하였고, 내년에 1,000개를 하면 1인당 1개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개당 단가가 6만 5,000원?

6만 5,000원입니다.

단가가 좀 비싼 것 같은데… ?

단가가 비싼 데 대해서는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조달 구매하지 말고 직구매하면 되지. 4GB가 6만 5,000원이면…

그런데 이게 다른 4GB 메모리양보다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본인이 아니면, 그리고 다른 컴퓨터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다른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특수한 기능을 가진 메모리이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백업시스템 용량 증설입니다. 저희가 행정포털 새올행정 주민등록업무 등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에 부족한 실정인데요, 그러면 부족한 백업장비의 용량을 증설해서 행정전산자료의 안정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보안패치관리시스템입니다. 최근의 웜바이러스 및 DDos 공격은 보안취약을 악용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보안패치를 하지 않거나 최신 보안패치를 신속하게 설치하지 않으면 바이러스 공격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보안패치를 깔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345페이지 정보통신장비 구매입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사무실을 재배치할 경우나 장비 장애 발생 시 행정정보통신망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애로를 겪게 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비 장비를 보유하여 무중단 행정정보통신망을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및 교체 구매 관련입니다. 현재 내년에 2대를 더 구입하려고 하는데 교체 후보지로는 낙후된 것으로써 구청에 있는 것, 마천2동, 가락본동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는 가락본동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가장 오류가 많이 나고 고장이 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규 후보지로는 잠실 롯데마트, 송파역, 장지역, 문정역, 방이역, 몽촌토성역, 오금역, 신천역, 가락시장역 등이 검토되고 있는데 잠실역의 이용실적을 볼 때 유동인구가 많은 역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신천역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고, 가락시장역의 경우 3호선, 8호선의 환승역 개통 예정이라는 측면에서 우월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좀더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정보화 사업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 송파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서 정보화 부분이 많이 뒤쳐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만회하고자 송파구지역정보화계획을 세우고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부터 각 부서의 정보화 사업을 취합하여 총 99건, 197억원의 사업을 발굴하였고, 올해 66개, 57억원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예산사정상 26개 사업, 17억원 정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전산정보과 사업이라기보다는 각 부서에서 담당하여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정보통신기술의 특수성이나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을 통해서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21페이지 보시면 밑에 효율적 정보화 사업 운영해서 전산개발비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정보화 사업 통합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실 무인감지시스템은 말 그대로 정보통신실 내 취약시간에 발생하는 이상 현상을 감지하여 담당자에게 자동적으로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입니다. 설비 장비, 원격제어, 항온항습기, UPS, 온습도 값에 대한 실시간 수립, 웹 베이스 등을 통합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전용 복합문화시설 홈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으뜸도시추진반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어린이전용 복합시설이 설치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시설이용, 프로그램 안내, 보육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홈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BSC 도입과 관련하여 반드시 도입돼야 될 부분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U-work 환경구축인데요, 이 부분은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보건위생과 등 외근직원들이 모바일, PDA, 웹북 등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행정포털, 결재 등을 가능하게 하는 업무지원시스템이고, 이 부분은 현장 외근 직원들이 굉장히 긴급히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포털시스템 통합부분인데 지금 현재 저희구에서는 행정포털과 새올행정 두 시스템이 따로 구축돼 있어 오류가 많이 나고 시스템 속도가 굉장히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통합해서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17개 구가 새올행정 단일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보험 운행관리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경찰청 CCTV 단속자료 중에서 국토해양부에서 보험에 들지 않은 차량을 단속하게 되면 이것이 자동차민원 행정정보시스템에 제공되고, 또는 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으로 단속하게 되면 구청에 자동적으로 통보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수작업으로 하다보니까 무보험 차량을 검색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었고 그래서 업무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그래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법무행정 사이트는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포털 내에 자치법규를 링크하고 신속한 업데이트로 최근 법령영역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3단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고, 구민들에게는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현재 무료 법률상담실을 개설하고 있는데 이것을 홈페이지로 옮겨서 상담신청을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 3일 이내 답변을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되겠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는 말 그대로 홈페이지를 모바일로 옮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생활불편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실시간 모바일로 신고를 하고,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신고, 교육강좌 접수 등 그런 면에서 유용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통합 도서대출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지원과,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1개의 도서관 대출증으로 관내 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고, 관내의 모든 도서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각각 따로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조기발견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혈압을 병원에서 재게 되면 이것이 일시적인 수치입니다. 그런데 혈압이라는 것은 실시간으로 계속 축적된 값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사무소나 지하철 등등에 실시간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개인별로는 맞춤형 건강정보서비스를 e-메일이나 모바일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사업입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보안강화인데요, 이것 역시 시스템 중단이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해서 웹 방화벽 시스템 등을 홈페이지 등에 마련하는 보안사업입니다. 다음은 선진형 관광안내 시스템입니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사업입니다. RFID 칩이 내장된 단말기를 가지고 우리가 관광명소에 가면 실시간으로 그 관광명소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술관이나 이런 곳에 가면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GPS가 장착된 자전거를 가지고 같은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다기능 전자공무원증 발급시스템입니다. 현재 저희가 종이 공무원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전자 공무원증으로 바꿔서 보안을 강화시키고, 교육참석을 확인할 수 있는 데 유용하고, 그 다음에 식당이나 매점이용 등에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온라인 승진 다면평가 시스템입니다. 인사 시스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것을 한 장소에 모여 수기로 하고, 선정자 과정에서 문제의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평가자를 무작위로 선정을 하고 개인 PC에서 자기가 입력을 하게 되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산출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 정보화사업 운영과 관련 지금 사업별 간략한 설명을 했었는데 그 설명으로 충분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을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쭉 한 부씩 배부를 해 드려서 이해를 좀더 구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이호 전산정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쳤습니다. 우리 69만 주민을 위한 살림살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고 해서 심도 있는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또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서 위원님들께 갖다드리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으뜸도시추진반,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으뜸도시추진반,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으뜸도시추진반,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노승재 위원님, 이황수 위원님, 박재범 위원님,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집행부도 답변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