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봉 의원 발언

의정대표협의회는 그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두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법 임의에 따라서 저희들 회의규칙으로 다섯 분 이상 의원님으로 구성된 의정대표협의회를 운영하는 근거를 회의규칙에 두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의회운영위원회는 공식회의체가 되고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의정대표협의회는 저희 도의회의 자생협의체로서 의결권이 아니라 의회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의사를 협의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결하는 곳은 아닙니다.

의결권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원활한 도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의회를 대표하는 협의체 대표의원님들께서 의사를 협의 조정해서 원활한 의회를 운영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고 미묘한 사안은, 의회 운영에 대한 결정적인 사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이렇게 지금 위임을 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의사를 협의 조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세봉 위원님, 말 돌려서 하시지 마시고 어떤 것을 잘못했다는 것인지 짚어보세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반 가는 것을 왜 의정대표단에서 결정하느냐, 이것이죠?

위원님, 의정비 협의의 건은 10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 다 끝나셨죠? 답변시간을 주십시오.

동계특위 더반 가는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누구누구 가라고, 우리 운영위원회 결정 사항이 아닙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동계특위 더반에 누구누구 의원들 갔으면 좋겠다, 우리 운영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세봉 위원님께서 다시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더반에 누구누구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여기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의정비 인상 건에 대해서는 물론 오세봉 위원님 말씀했던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재정이 작년에는 전체적인 도ㆍ시ㆍ군 의회 차원에서 경제상황도 나쁘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번에는 다 동계 쪽으로 가자, 사실 줄어든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되어서 강원도의회만 올려버리면 여러 도민의 정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한 것이고 물론 그 관계는 우리 운영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사항은 맞습니다. 보고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오세봉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그때 의원님들 세비인상 건에 대해서는 인상할 수 있는 사회적인, 전반적인 여건이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오늘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올해 10월에 협의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또 의장님하고 같이 의회운영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시켜서 저희들이 노력할 것이고, 다만 위원님들이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세비가 100%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각계,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들,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분들, 시민단체, 사회단체들이 모여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동안 많이 했고 7대 때도 많이 했는데 저희들 요구안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껏 올라봐야 5%, 6% 이렇게 올랐는데 운영위원회에서 20%, 30% 올리겠다, 이렇게 결정되어도, 물론 운영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의정비 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하게 되어 있고 거기의 의견을 저희들은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강원도의회 의원님들의 전반적인 생각을 저희들이 건의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물론 오세봉 위원님이 지적하신 2건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으로서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든 47분의 의원님들, 강원도의회를 이끌어 가는데 운영위원장이나 의장이 47분의 의원님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도 없습니다. 사실 동계특위 더반 가는 문제도 여러 위원님들하고 협의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어차피 동계특위 열 분 다 못 갑니다. 몇 분은 빠집니다. 부의장, 기획행정위원장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당연직으로 가야 됩니다. 두 번 했던 과테말라나 유럽 쪽에서 했을 때는 운영위원장 당연직으로 갔습니다. 저 올해 빠졌습니다. 왜, 제가 이 명단을 짰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이런 마음 아픈, 결정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해해 주셔야지 그렇게 무조건 운영위원장이나 의장이 저러면 되겠느냐 이렇게 뒤에서 비판하시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부의장이나 기획행정위원장이나 운영위원장이 갔을 때는 원칙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때는 왜 동계특위 위원님들 한 분도 안 갔습니까?

오세봉 위원님, 의회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별도 관례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장이 동계특위 위원입니까? 부의장이 동계특위 위원입니까? 운영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이 동계특위 위원입니까? 그분들은 동계특위 소속도 아닌데 두 번에 걸쳐서 갔다 왔지 않습니까? 물론 원칙이 중요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원칙도 중요하지만 원칙 밑에 관례도 있는 거예요. 그 관례를 위원님들이 너무 무시하면 안 되고 관례도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