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심사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조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윤원 위원장님, 최조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중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권 도시교통위원회편 13~1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37억 9,297만원이며 금년도 대비 40억 9,068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 및 하천점용료, 도로굴착 사용료, 하천 사용료, 탄천주차장 위탁 기타 수수료 등 110억 1,1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잡수입, 지난연도 수입인 과태료, 불량맨홀 부담금을 22억 8,62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산불방지대책 국고보조금 2억 5,993만원과 승용차요일제, 수목식재 사후관리 등 시비보조금 2억 3,51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39억 1,300만원이며 금년도 대비 25억 3,367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총 93억 3,263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 241억 4,8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사업 시비보조금 4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721억 2,822만원이며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21억 9,927만원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정책사업비 17억 6,727만원, 자동차·건설기계등록 민원실 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억 3,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 정책사업비 편성내역입니다. 교통개선 및 안전대책 사업은 7억 9,3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어린이 안전교육관, 교통안전대책 및 홍보, 운수사업 위반단속, 승용차 요일제 및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제 운영,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수요관리 사업입니다. 교통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2억 7,250만원이며 세부사업은 교통안전시설물 수준향상, 보행교통표지 관리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는 6억 3,1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자전거 무료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 자전거이용 분위기 확산,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건설기계등록 편성 내역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민원실 운영비는 6,961만원을 편성하여 자동차 민원처리, 건설기계 민원처리, 자동차관리 안내 및 과태료 징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4억 3,200만원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환경과 예산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40억 5,569만원을 편성하여 기후변화 정책사업비 등 38억 5,269만원과 행정운영비 2억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정책사업비 편성내역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6억 14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원활한 환경업무추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탄소저감 실천운동, 녹색송파위원회 운영과 환경인식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저감 기반구축은 태양광발전소 운영에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 정책사업비 내역입니다. 수질오염 관리사업은 3,9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오염물질 관리 및 하천수질 관리로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사업에는 1억 892만원이며 지하수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대기관리 정책사업비는 대기오염 관리사업에 3,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기질 개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수준향상 정책사업비 내역입니다. 깨끗한 화장실 관리사업에 6억 1,452만원을 편성하여 공중화장실 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사업은 10억 4,811만원을 편성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300만원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도로과 예산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80억 7,409만원을 편성하여 친환경 안전도로 구축 등 정책사업비로 73억 8,807만원과 행정운영경비로 6억 8,6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안전도로 구축 정책사업비 내역입니다. 친환경 도로개설 및 관리를 위해서 1억 5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토지임대료 지급 및 매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기능 유지강화 사업은 72억 8,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제설대책추진 및 기동반 운영,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불량맨홀 정비, 분수대 및 지하보도 시설물 관리,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지하보도 청소, 보안등 유지관리, 신설 및 유지보수, 새마을시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4억 9,244만원과 기본경비 1억 9,3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치수과 예산입니다.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0억 351만원이며 수해 없는 치수관리 정책사업비로 133억 6,827만원, 행정운영경비 6억 3,52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해 없는 치수관리 정책사업비로 하수 소하천시설 보강사업에 3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은 남부순환로 실개천 조성, 가락동, 송파동, 방이2동 일대 하수관 개량공사, 빗물관리시설 시범설치, 성내천 산책로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결공사입니다. 그리고 하천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은 53억 5,000만원, 관내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 하천시설물 정비, 하천녹지·조경시설 정비, 하수도구조물 및 준설공사를 계상하였으며, 하수소하천 시설관리비 44억 4,827만원은 하수도 유지관리, 수방대책, 하천시설물 위탁관리, 탄천공영 노외주차장 운영, 성내천 물놀이장 운영, 빗물펌프장관련 유지관리비 및 성내천 태양광 발전소 설치비,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3억 9,911만원과 기본경비 2억 3,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공원녹지과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98억 8,263만원이며 푸른도시 가꾸기 정책사업비 등 85억 3,950만원과 행정운영비 13억 4,31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푸른도시 정책사업비 편성내역입니다. 공원녹지 확충비로 14억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안전기준법규에 따른 놀이시설 개선, 공원안내판 설치, 풍납근린공원, 두댐이근린공원 재정비, 삼전도비 어린이공원 기능복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원유지관리 사업은 38억 521만원을 편성하여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공원내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어린이공원 위탁운영비, 공원시설물 관리, 공원시설 부대비, 공원정비 장비보강, 구 공원유지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녹지 확충사업은 가로녹지 주민참여 꽃과 열매거리 조성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녹지 유지관리 사업은 25억 1,5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절기 가로수 등 대형수목 가지치기, 마을마당 정비, 가로수 및 보호판 정비, 가로수관리 민간위탁비, 마을마당관리 민간위탁비, 조경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가로녹지 유지관리, 수목식재 사후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이용 프로그램사업은 1,500만원을 즐거운 숲속여행, 봉숭아 물들이기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보전 정책사업으로 산림자원 관리사업비 6억 5,547만원을 편성하여 지정보호수 유지관리, 산불방지대책, 가로수 녹지대 수목해충 방제사업, 산림보호 강화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자원 조성사업비로 4,377만원은 나무심기 및 가꾸기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전기반구축 정책사업비 편성내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비 458만원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불법 행위 단속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상용직 인건비 11억 5,137만원과 기본경비 1억 8,7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교통환경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39억 1,300만원이며, 모두 자동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차질서확립 정책사업비 312억 6,315만원과 행정운영경비로 26억 4,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질서확립 정책사업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확충 및 관리사업에 187억 6,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체비지주차장 부지매입, 녹색주차마을 조성,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운영,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공동주택주차장 확충지원, 학교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주차시설 관리위탁,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우수동 포상 및 직원사기 앙양양, 주차장 특별회계적립금 등이 되겠습니다. 주차지도 및 관리사업비 22억 8,118만원은 불법주정차 단속반 운영, 주민과 함께하는 주차단속, 주정차 단속장비 관리, 주차질서 관리장비 구매, 장기 미반환 차량관리, 주정차위반 견인대행, 공익근무요원 관리, 주정차위반과태료 관리, 무인단속 카메라 안내표시판 교체, 주차관리 포상, 자동차 무료 정비·점검, 여성운전자 정비교실 운영, 방치차량 관리, 주정차 민원 심의위원회 운영비가 계상되었으며, 주차관리 단속시스템의 현대화사업으로 2억원을 불법주정차 상습지역 무인단속장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23억 507만원과 기본경비 3억 4,47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반환금 2,017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공동책자 2편 통합기금운영계획 87~9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은 전년도말 이월금과 이자, 출연금 등 11억 7,48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치수관련 재난관리 지출계획은 하수역류방지 시설비 10억원과 예치금 5억 7,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책 95~98쪽 도로굴착복구기금 내용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말 이월금, 이자 및 도로굴착비 등 13억 9,3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도로굴착 복구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4,000만원과 예치금 5억 3,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관수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헌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헌표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하여 드린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와 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807억 3,207만 9,000원보다 86억 385만 8,000원이 감액된 721억 2,82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57% 감소된 382억 1,522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07% 증가된 339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교통행정과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에 3억 2,516만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도 대비 2억 5,021만 2,000원이 증액된 21억 9,927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환경과는 태양광발전소 운영참여 사업비에 14억원 등 전년도 대비 9억 5,660만 8,000원이 증액된 40억 5,569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로과는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에 20억 680만원 등 전년도 대비 35억 3,345만원이 감액된 80억 7,409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치수과는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에 200억원 등 전년도 대비 19억 5,002만 9,000원이 감액된 140억 351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공원녹지과는 구 공원 유지관리비에 20억 3,641만 6,000원 등 전년도 대비 68억 6,087만원이 감액된 98억 8,26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관리과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체비지주차장 매입비에 55억 5,4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25억 3,367만 4,000원이 증액된 339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통환경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대부분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및 확대, 주차장 확보를 위한 체비지 매입, 기타 교통환경 개선 등 주민편익 증진 및 친환경 녹색도시 여건조성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지방재정법」제34조 예산총계주의원칙 등에도 반하지 않으며 기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헌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과 건제 순으로 해당과별로 과장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후 과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총액기준으로 약 17억 정도가 전체 예산이 증가됐는데 지금 우리 교통환경국의 예산을 검토해보면 교통환경국의 예산은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해소한다든가 그런 아주 중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 60억 감액, 전년대비, 도로과 30몇 억 감액 이런 거 살펴볼 때 사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들이 엄청나게 감소했습니다. 그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무슨 사업이 편성을 못했는지, 아니면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형편 상 받아주지 않은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 별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182쪽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수요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가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인건비 산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183쪽 교통안전시설물 수준향상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감사 때도 그랬고 구정질문에서도 그랬고 자전거 특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송파구가 먼저 앞서 나가야 된다고 수차례 주장을 했는데 구청 직원들 먼저 자전거 출·퇴근 하는 문화를 만들자 해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구청에서부터 먼저 시범을 하자고 했는데 올해 예산에 직원들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자전거등록제를 시범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자동차관리과, 211쪽 체비지주차장 부지매입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체비지특위가 우리 의회 내에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에 관계돼서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221쪽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27쪽 주정차위반 견인대행 수수료가 수수료 지급도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차량을 많이 견인을 해가지 않아서 줄어든 것인지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환경과, 259쪽 탄소저감 실천운동에 민간위탁금 1,300만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행사운영비가 2,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비 세부내역에 대해서 답변 전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과, 298쪽에 지하보도 청소가 있는데 지하보도가 송파구내의 지하 내에서 상가를 형성해서 상가지역에만 청소를 해 주는 건지, 석촌동 지하보도도 있는데 석촌동 지하보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석촌동 지하보도 같은 경우 상당히 환경이 안 좋고 지저분한데 청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치수과, 350쪽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점검을 용역의뢰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임대를 이미 위탁관리를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에서 이 비용을 내야 되는 건지 이게 주차장이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관련법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 376쪽 삼전도비어린이공원 기능을 복원한다고 그랬는데 삼전도비가 내년 2, 3월 달 봄에 옮길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데 그 옆에 바로 어린이공원이 되어 있고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거쳐서 복지센터나 그런 회관을 지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린이공원으로 해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400쪽 공공숲가꾸기 사업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 인건비 산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세외수입에서 15쪽에 보면 송파나루공원 관리부담금이 5억 1,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파나루공원 관리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인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질의할 게 반복이 안 되잖아요.

페이지는 말씀하면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에요. 빨리빨리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페이지를 주면 저도 이래보고,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중복을 해서 왜 시간낭비를 합니까?

같은 생각으로 질의를 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것을 따지고 하지 말고 페이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에요.

교통행정과 180쪽 승용차 요일제 및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 운영에 있어서 사업내용에 인센티브 지원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3쪽 교통안전시설물 수준향상 사업규모에 유색포장 정비에 풍납초등학교 등 2개소인데 풍납초등학교 외 1개소의 사업위치와 방호울타리 교체 등 파손시설물 정비, 학교 통학로 자동경보시스템 시범 설치 2개소의 사업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186쪽 자전거 이용 분위기 확산에 있어서 자전거특구인 우리 송파구가 근본적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자료를 잘 보았습니다. 그것이 시행되도록 해서 특구로 면모를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자동차관리과 195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보시면 체비지 주차장 부지 매입에 있어서 시설비에 체비지 매입에 가락동 80-2호와 가락동 80-5호 1년차 납부가 10%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석촌동의 두 부지 매입에는 연납부 20%가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6쪽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사업규모에 2개교가 있는데 학교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1쪽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에 대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이 현재 총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감액된 사유를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238쪽 자동차관리과 내부거래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과 259쪽 탄소저감 실천운동에 있어서 사업내용에 기후변화교육센터(환경교육관) 건립이 있는데 건립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1쪽 환경 인식 제고에 있어서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264쪽 하천수질 관리에 있어서 사업내용에 수질오염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수질오염신고가 2009년도에 몇 건이나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6쪽 대기질 개선에 있어서 사업내용에 보시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5개소가 있습니다. 그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 295쪽 관내 불량맨홀 정비에 있어서 사업규모에 보시면 맨홀보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기타 폐기물 1식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내 맨홀수를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9쪽 보안등 유지관리에 있어서 우리 관내가 보안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면 전기요금이 절감되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2쪽 새마을시장 주변 보행환경개선 공사가 신규인데 사업목적에 있어서 올림픽로 디자인거리 조성과 연계한다고 했는데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치수과 320쪽, 321쪽, 322쪽, 323쪽, 324쪽의 사업위치가 번지로 나와 있는데 도면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34쪽 수방대책에 있어서 예산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 372쪽 사업규모에 있어서 어린이공원 5개소가 있는데 돌무데기 등 5개 공원의 동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7쪽 예산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382쪽 공원정비 장비보강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이 계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사유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9쪽 마을마당 관리 민간위탁에 있어서 사업위치 부분에 풍납동 마을마당 등 10개소가 있는데 위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96쪽 지정보호수 유지관리사업에 있어서 사업위치가 거여동 322번지 외 5개소가 있는데 그 나머지 5개의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예산에 별도로 도면과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보면 치수과는 자료가 없는데 혹시 자료를 안 만들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철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약 200억원이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독 우리 교통환경과 예산은 작년보다 8.25% 감액되었어요. 그 이유는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사업예산에 대해서 도로과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성내천 다리가 있는 데부터 영파여고까지… 그게 르네상스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매칭펀드로 하는 것인데 그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나머지 구간이 800m 되는데… 720m는 금년에 보도정비를 했고 나머지 800m가 남았는데 그게 영파여고에서 천호 지하철역까지예요. 그 사업이 우선 금년에 하자면 거기부터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쪽에 풍납사거리 녹지조성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이쪽부터 하고서 내년도에 꼭 한다고 국장님들이 약속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거든요. 그 사유가 뭔지? 어차피 금년에도 매칭펀드라고 해서 서울시가 4억 5,900만원, 우리가 한 11억원 정도 들여서 한 것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매칭펀드로 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그전에는 5 대 5로 하다가 7 대 3으로 우리 보고 3를 대라고 하고 서울시에서 7을 하다가 금년부터는 우리 보고 7을 대고 서울시에서 3을 주겠다… 강동구는 반대로 해요. 서울시에서 7을 주고 강동구는 3을 대는데 우리는 반대로 3을 서울시에서 주고 우리가 7을 대니까 이것을 서울시에 반발을 하기 위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또 공원녹지과에 풍납 근린공원이라고 한 1,500평 되는 것이 하나 유일하게 있는데 그 정비를 벌써부터 해야 하는데 지금 다른 공원들 다 정비했습니다. 그것만 유일하게 빠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비를 하는데 그 옆에 야생화단지까지 만들면 약 4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근린공원 야생화단지 조성하려다가 그 예산을 돌려가지고 틀림없이 그 근린공원 얘기를 내가 할 것 같으니까 근린공원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2억원을 올리고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은 빼버렸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녹지과에 풍납강변길 가로 띠녹지 조성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금년에 하려다가 예산부족으로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그것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것도 빠졌어요. 그 빠진 사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소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입니다. 전체적인 내년도 예산을 놓고 보면 이미 잘 아시다시피 총 3,920억원이 편성되고, 이중에 전기 대비해서 증가된 부분은 복지문화국이 약 180억원이 되었습니다. 금년 대비 내년도의 예산 총 증가된 부분이 170억원인데 그중에서 복지문화국이 차지하는 게 다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은 금년 대비 내년도가 4억 3,400만원이 감소되고, 교통환경국은 86억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비율을 놓고 볼 때 송파구가 지금 사실 노후화되어가는 것 아니냐? 늙어가는 서울시의 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산적인 분야에는 감소가 되고, 이러한 복지 쪽으로만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외계층이나 연로한 노인복지 쪽에 돈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간에 이게 생산적인 방향으로 젊어져가는 기분이 들어야 하는데 늙어가는 기분으로 예산이 잡혔다는 것이 대단히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여러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몇 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교통환경국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항상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볼 때마다 느낌이, 지금 제안설명 16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16페이지를 보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입과 전기 이월과 당기 설정과 당기 감소, 그래서 기말잔액이 나가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재난관리기금 밑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단에 수입계획은 전기말 이월금과 이자, 출연금 등 해서 11억 7,481만원이 계상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뒷장을 넘어가면 하수역류방지 시설에 1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치금에 5억원을 계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전기에 11억원이 넘어오고 당기에는 설정이 없느냐?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기에도 설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를 보면 당기에는 설정이 없고, 당기 사용 10억원이 있고 예금 5억원이다, 이거야. 이 예금 5억원은 기금에서 별도로 자산으로 남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출금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계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마찬가지로 밑에 것도 똑같습니다. 굴착비 관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다소 자료를 작성할 때 전기 이월액 얼마, 당기 발생액 얼마, 당기 감소액 얼마, 기말액 얼마 이런 식으로 표시될 수 없는가? 거기서 당기 기말잔액 중에서 예금이 얼마라는 것을 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유관되는 것인데 시·도비 보조금 반환해서 2,017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반환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맨 밑에 기타회계전출금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해서 100억원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100억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전출되는 것인지? 계정이체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장비를 계속… 224페이지에서 225페이지를 보면 장비를 구매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차단속도 시끄러운데다 또 장비를 이렇게 많이 구입해서 하게 되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해서 할 것인지? CCTV 위주로 하는데 절대적으로 모자랍니까? 현행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자전거 무료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에 조금 증액해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 30여개 자전거업소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구청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자전거를 무료로 상품으로 주지, 수리도 저렴한 값으로 해줘버리지, 그러니까 자전거수리센터 업소에서 세금을 내고 자전거방을 운영하는 분들이 자전거 수리라도 하러 오면 왔다가 자전거라도 낡으면 권해서 팔기도 하고 이러는데 수리도 무료로 해줘버리니까 자전거방을 오지도 않고… 그래서 30여개 업소들이 경기도 어려운데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살 때는 우리 관내업소를 꼭 이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리도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떤 한 업체를 입찰해서 줄 것이 아니고, 우리 30여개 업소 중에서 수리를 할 수 있는 가게들을 연결해서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 구축은 도로에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우리가 인도에 많이 해 놓고 우리 송파구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몇 ㎞ 했다고 전시적 효과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인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해놓은 것은 사람 통행이나 주차난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축 후퇴선에 전부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변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과 2010년 주요투자사업에는 장지지하차도 철거 타당성 조사, 노후지하차도 철거 타당성 조사 4,000만원 예산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도로과에는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노후지하차도 철거타당성 조사에 그 용역비를 4,000만원을 쓴다고 그러면 노후지하차도 철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도로과에서 전문가들도 있고 토목기사도 있는데 그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해서 없앨 것이냐, 안 없앨 것이냐? 지하도를 그대로 계속 할 것이냐, 없애고 지상으로 도로를 낼 것이냐? 그런 판단을 하는데 설계료에 용역을 4,000만원을 없애고 그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현장에 가서 보고 그것도 판단을 못 하는가? 그렇게 해서 없애고 도로를 낸다고 그러면 그냥 거기에 공사비용을 전체 다하면 따로 철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타당성조사에 4,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는 우리 송파구에 산이 어디에 있는지, 산불예방대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산불방지대책의 예산은 얼마인지, 산이 어디에 있고 어떤 방법으로 산불예방대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이 한 7군데를 기획했다가 전체가 다 취소가 돼서 지금 예산서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이래가지고 안 되고,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 7군데를 다 할 수는 없더라도 급한 데, 예를 들어 두세 군데라도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런 두세 군데 우선 급한 데를 상상어린이공원으로 조성했을 때 예산은 얼마정도 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명세서 15~16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인데요, 보면 국고보조금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7억 5,974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 시·도비 보조금도 전년도 대비 9억 5,982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세입예산명세서 17페이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인데요, 거기도 경상적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13억 856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이렇게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도로과, 치수과는 인력운영비라고 해서 도로과 4억 9,244만원, 치수과 3억 9,911만원 이렇게 인력운영비로 계상이 됐고, 공원녹지과에는 상용직인건비로 11억 513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 287페이지에 조금 전에 최조웅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토지임료 및 매수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1988년 8월부터 1989년 6월에 도로개설이 완료된 사항인데, 그 후에 일어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2003년도에 소송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금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전도비어린이공원을 복원하는데 상세한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국장께서 답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소위 공원녹지과나 치수과나 도로과 같은 경우에 순수 우리 주민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들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르네상스가 작년보다 마이너스 5억, 보도육교 철거, 철거가 없으니까… 철거를 다 했으니까 그런 경우와 성내육교 같은 경우에도 이해가 되지만, 성내천 관리 같은 내용 마이너스 5억 된 것, 상상어린이공원 작년에 20억이었는데 아예 금년에 편성도 한 군데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상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담당과장한데 자세하게 질의했지만, 각 동에 순회하면서 담당 과에서 주민 50여명씩 전부 모여서 설계도까지 다 가지고 와서 주민 의견수렴하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전부 해당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그것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예 한 곳도 못하도록 예산부서에서 아예 전액 삭감했느냐, 이것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에요.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 국장님이 예산과장도 하시고 주요 보직을 다 거쳤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런 내용을 너무 소홀히 한 게 아니냐? 혹시 국장님이 금년에 연말까지 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니까 홀대받은 것 아니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부서와 협의할 때 이것은 주민들하고 설명회까지 끝나고 기본설계도까지 다 가지고 와서 전부 설명했는데, 이 사업이 안 되면 마치 주민들을 데리고, 우리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짓말을 한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예결위에서 물론 예산과장… 지금은 부르지 않겠지만 상세하게 물어보겠지만, 이런 내용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지금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편성을 총액 규모로 볼 때 서울시에서 매칭펀드로 7 대 3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관내에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과 상상어린이공원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위원님… 지난번에 박용모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편성을 해 주겠다고 하지만 우리 구의 예산여건상 도저히 지금 어떻게 예산부서에서 움직일 수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최대한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일괄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말씀입니다마는 최대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우리가 최소한의 예산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 전체 예산으로 봐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분야에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불가피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될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좀 널리 이해해 주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민설명회까지 거친 내용을 예산편성에 빠뜨렸다는 것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도로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과에 지하철 9호선이 12월까지 공사를 다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시작 역하고 마지막 역인 오금역 주변, 그 주변만 포장을 하고 그 공사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경찰병원 쪽까지는 도로가 거의 누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급히 포장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산을… 서울시 예결위원장이 우리 구 출신인데, 얘기해 보니까 주겠다는 거예요. 10억 정도…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구간 중대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장 관계로 수없이 관련부서인 도시기반본부라든지 지하철본부에 요구를 아주 강도 있게 했고, 또 저희 청장님도 시장님이라든지 부시장님께 강력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굴착할 때 원인자가 포장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았습니다마는 이게 서울시에서 예산을 도로부분과 자전거도로부분, 보도부분을 구분해서 자기네가 해야 될 부분은 자기네가 하는데 우리가 보도부분은 관리부서에서 해야만 된다는 것, 다른 구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그리고 지하철본부에서는 이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서울시 예산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부분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자전거도로 할 때 하고 보도 포장하는 부분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 구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해야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한홍 의원이라든지, 시의원 또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도 하고 해서 시에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지금 우리가 용역비가 빠져 있는데 편성하면 나중에 시에서 예산이 하달된다거나 하면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최소한도로 실시설계용역비는 이번에 계상이 되어 놓아야 그것이 하달됐을 때 공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에도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좀더 하겠는데, 16페이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내용을 죽 보면… 왜냐 하면 우리 조 국장님은 과거에 기획예산과장님도 하셨고 재무과 여러 분야를 거쳤기 때문에, 이런 계수의 흐름도 잘 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기에 11억, 단기에 사용이 10억, 그러면 1억 남죠? 그런데 예금 5억은 어디서 들어와서 5억이 남는지? 또 이런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아까도 질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기에 쓰다 남는 금액이 이월돼서 금년에 어떤 금액 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몇 %를 설정한다. 그 단기 설정의 기준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그러면 단기 설정금액이 있고, 또 단기에 사용 내지 전용해서 자금이 소모가 될 거란 말이에요. 또 나머지가 내년도로 넘어가는 이월금액인데, 그 이월금액 속에 예금으로 되어 있는 5억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인데, 현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기금을 운용하시는 것을 보면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물론 이것을 다 하셨다고 하지만 객관성이 없다 이거죠. 우리가 이해하기가… 단기의 사용만 있고 설정은 없다고 그러는데 예금 잔액 5억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또 단기설정금액이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몇 %를 정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마저 하나 더… 이번에 송파구에 세입·세출예산 공통 책을 보면 재정운용방침에 지역의 부존자원 개발 및 경영수익사업 활성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4대 의원에 당선되고 나서부터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이 발생된다면 개발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국·시비보조금이 없이도 어느 정도는 충당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개념이 아니냐, 이런 말을 드렸는데 8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까지 그런 사항은 추호도 우리 구청에서 의지가 없고요. 과거에 잠실유수지에 무슨 골프 인도어장을 만들다가 안 된 기억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여기에도 금년에 큰 타이틀을 붙여놨는데,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는 부서가 바로 우리 도시건설국입니다. 다른 데는 다 소모하는 내용이 없잖아요? 구상도 여기서 해야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러한 아이디어가 뭐 있어가지고 이런 말을 제안해 놨는지 답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내용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기금편성 내용을 제가 제안설명에 말씀드린 내용이고, 기금운용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종 운용방침이라든지 기금운용내용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상세히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원내선 위원님한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내용에 대해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국장님, 기금관리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그쪽에서 얘기해야 되겠다. 물론 본 위원도 이 자리에서 우리 조 국장님께서 답을 주시리라 생각은 안 하고, 본 예산심의 때 이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마는 최소한도 단위 부서별, 단위 국별로도 이러한 설명을 하시려고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수치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됐으면 내년도부터는 시정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관수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돌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과 기업체 수요관리의 인건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시 사무로써 각 구에 위임이 되어서 하는 업무가 되겠는데, 매년 법정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현황조사 또 기업체의 수요관리 시설물의 이행상태를 점검한다든지 또 부담금의 체납 자료관리, 전산입력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편성지침을 받아서 각 구가 공통으로 하고 있는데, 일당은 4만 2,000원씩, 거기에는 교통비, 급식비, 보험들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공무원들과 같이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이 26일을 근무했을 때 총 109만 2,000원의 임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물 점검 등은 부과를 하기 전에 전체적인 매년 변동사항 등을 실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점검상태를 이행해서 기업체 수요관리에 부응을 하고 있는지를 해서 전체적으로 직원 한 사람이 수행을 하기는 업무량이 과다해서 보조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일시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매년 이 수준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각 구의 시설물 건수나 금액에 따라서 차등편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전거 특구답게 직원 인센티브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없느냐. 인센티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구는 지금 자전거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고, 또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쪽의 홍보에 많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서 기관이나 주민들한테 확산을 시켜나가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자전거를 타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여러 차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예산에도 편성이 지금 일부 되어 있습니다만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거리나 시간, 회수를 감안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을 구청, 주민자치센터, 구의회 이렇게 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보호대라든지 자물쇠, 수리비용 일부를 보전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예산사정 상 이번 편성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허락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민간에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선택적복지 포인트가 금년보다 한 30만 정도 올랐는데 자전거 타는 직원에 대해서는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는 방안까지도 총무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조금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전거 등록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자전거 등록제는 지금 행안부에서 금년 8월 달에 이 등록제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진행 중인데 내년도에는 각 시·도 단위로 시범운영하고 2011년도에 전국 지자체로 확산할 예정인데 저희구는 내년도 시범운영에 포함되도록 건의를 해놨습니다. 자전거 등록제는 도난사고라든가, 또 보관대에 장기적으로 방치하고 이런 것을 예방하고 자전거 이용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자전거의 차대에다가 고유번호를 새긴다든가 소유자 인적사항을 전자태그에 입력해서 도난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에 허락이 된다면 이 등록제를 우선 해서 연간 지금 저희들 파악해 보니까 한 12만 대 정도가 있는데 한 2만 대 이상 자전거 등록을 통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늘리도록 해서 내년도에도 저희도 시범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저희 예산사정 상 반영이 안 돼서 그런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최조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정된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연초에 세운 계획대로 진행이 거의 되고 불용이나 감액사업들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기업체 수요관리에 대한 부과대상 면적기준을 물으셨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의 시설물로써 상가나 오피스텔이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소유지분이 100㎡ 이상이거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인 2006년도에는 약 한 3,480건 정도, 금액으로는 한 40억 6,000만원 정도 되고, 금년도에는 4,052건, 금액으로는 약 49억 5,50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자전거이용의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시간절약 때문에 나오셨으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휴가 때, 또 추석 때 귀향인파가 많이 몰릴 때 지금 송파구 경정비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 자동차관리과인가요? 그때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성돌 과장님, 지금 자료 확인 됐어요? 지금 바로 답변하시죠.

위원님, 작성 상에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잡수입 전체 총괄금액은 전년도 예산액이 7억이고 현년도가 8억 7,700만원인데 3개 과태료에 대한 내역이 제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누락이 된 거지 제로가 아니라는 것을,

이 땅이 서울시 체비지 아니죠?

네, 석촌동은 재경부 소유입니다.

가락본동은 체비지에요?

네, 서울시 체비지입니다.

그러면 영풍초등학교 바로 앞에,

그것도 지난번에 북한 그 사람들이 그쪽에 들어온다 해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매입을 하겠다고 하고 그쪽으로 못가도록 일단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사업하려다가 우리 구는 그 분들을 안 받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반대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예를 들어 가락동하고 석촌동은 매입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데 거기는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지장이 없으니까 일단 우선 있는 거고 덜 급한 거죠. 일단 매입을 하겠다는 방침은 되어 있습니다.

무상사용 기간이 연도가 도래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까?

바로 어떤 급한 일이 없죠.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 이상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감소 및 내부거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은 세출예산 편성 관련규정 상 「주차장법」제21조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조에 의거 적립되는 내부 유보자금 및 유동자산 변동액으로 주차장 관련사업에 사용되며, 2010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체비지매입 55억, 종전에 말씀드린 55억, 2010년 예산 조기집행실적 평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원 등이 감소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예산액이 197억 7,100만원인데 2010년에 68억 5,100만원밖에 안 됩니다. 100억하고 55억 따지면 223억 5,100만원으로써 26억이 실질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송인문 위원님,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정차위반 견인대행 사업비 감소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11억 400만원, 2010년도에 8억 6,400만원으로 2억 4,0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우리구의 지속적인 주차단속 완화 등으로 주차견인건수가 2007년도에는 2만 8,642건, 2008년도에 2만 3,776건으로 2009년도에는 1만 7,709건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에서 이를 사업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관련 시설위탁 사업은 증가하는데 사업비가 감소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대행 사업비는 39억 6,800만원, 2010년도에는 38억 9,000만원으로 1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천1동, 마천2동 공영주차장 위탁은 늘었고, 우선주차구획감소에 따른 수입이 감소되고, 주정차단속감소에 따른 수입이 감소했으며, 그 다음에 공기업 경영합리화에 의거 인력조정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 추진에 따른 사업비가 감소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수동 포상 및 직원사기앙양 사업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충 우수동 시상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인 담장허물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동 주민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동주민센터 직원의 협조가 절대적이어서 동별 경쟁 강화하기 위해 사업추진이 가능한 18개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최우수동 1개동에 80만원, 우수동 2개동 50만원, 100만원, 장려동 4개동 30만원, 120만원, 3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순수 포상금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선택적 복지비 1억 7,920만원 이것은 계약직 직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행안부에서 또 80만원 늘어서 1억 7,900만원 약간 늘어난 게 있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정차 단속관리 사업에 대한 장비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해 차량 9대, PDA 16대, 휴대전화 8대, 카메라 45대, 비디오 20대, CCTV 55대, 프린터 1대 등이 있습니다. 신규취득 장비는 없습니다. 다만 장비노후에 따른 대체취득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특별회계 경상적 세외수입 감소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감소는 주정차단속 완화 등에 따른 것으로 불법주정차 견인 등 감소에 3억 8,000만원, 부정주차차량 보관료 감소 3,100만원, 노상·노외주차장 운영수입 감소 4억 2,0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감소 5억 6,000만원 감소하여 13억 9,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노상·노외주차장 감소는 마천1·2 공영주차장을 공단이 위탁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매년 일정할 수 없는 것이 계약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000만원으로 1개교 3,000만원에 2개교 조성사업비입니다. 한 면당 70만 해서 최소한 3,000만원 되겠습니다. 학교장의 신청에 의해 조성한 사업으로써 2010년 예정된 학교는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거여초등학교 36면을 조성하였고요, 현재까지 19개교 656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여2동에 거원초등학교, 거원중학교가 있는데 인근 아파트단지에서 학교 내 주차장 조성을 해서 좀 사용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검토해 본 적이 계신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검토도 하고, 우리 팀장님이 갔다오고 했는데 학교에서 지금 말을 안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그으려고 하면 지금 학교에 500면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은 지금 상당히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근 학교에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데, 거기 학교하고 협의가 잘 안 되서 그런 모양인데 여하튼 우리 이선호 과장님이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녹색주차마을 조성에 올해는 한 6억여 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15억여 원 정도 한 배 이상이 늘어났어요. 그렇게 배 이상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죠?

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대상가구가 현재 30가구 이상 적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사업해서 시에서 받은 시상금 1억 1,000만원도 금년에 집행할 예정이고, 또 도로조성해서 지금 하는 게 있습니다. 전체 한 집만 할 수도 있고 골목 전체를 도로를 조성해 줍니다. 그게 인기가 있어서 신청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5개 정도,

수요가 많다 그 말씀이죠, 녹색주차마을 조성이?

네.

그래서 배 이상 늘어났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하시겠어요?

지금 휴가철이나 우리 송파구민들이 추석에 귀성인파가 많이 모일 때 자동차 경정비업체가 있죠, 송파에?

예.

그 업체에서 회원들이 나와서 자발적으로 석촌호수 변에서 무상점검을 해주고 있거든요? 상당히 우리구 주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무상점검을 하는데 차를 가지고 나가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브러쉬라도 오래된 것을 갈아준다거나 엔진오일 같은 것,

경정비는 그냥 해 줍니다.

경정비 그냥 해 주는데, 다 재료비가 들어가거든요. 실질적으로 재료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년에 한 두 차례씩 회원들이 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돈 1,000만원씩이라도 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아주 적은 부품 같은 것은 그냥 고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제공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선거법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조합에서 자기네들이 그 정도는 해주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돈 50만원인가 얼마 책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임원들 식사 정도 저희들이 대접하고 그 정도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늘리고 싶은데 표창 몇 장 주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질의를 하냐 하면 경정비업체 하시는 분들이, 경정비 회장이 거여2동에 살고 그 동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물론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몇 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자기들도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돈 1,000만원 정도 해줘야, 아까 선거법 얘기했는데 윈도우브러쉬 하나 바꿔주는데 무슨 그 사람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 무슨 선거법 위반이 되겠어요? 그래서 선거법위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선거법 위반 안 될 게 한 개도 없어요. 그 정도는 예를 들어 돈 1,000만원 큰 돈도 아닌데 편성을 해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편성이 가능해야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선거법위반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교통지도과장 할 때에는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선거법에 지적돼 가지고 그 다음부터 뺐습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 자기네들 노력봉사하지 부품 가져오지 그 사람들은 돈 안 들어가요?

검토하겠다고 그래요. 자전거 수리처럼 실비로 부속값 조금만 주면 되니까 선거법 피해갈 수 있으니까 검토하겠다고 그러고 그냥 말아요.

과장님 그런데 올해 그린크리스마스는 언제에요?

올해 그린크리스마스는 신종플루 때문에 큰 행사는 취소를 했고요, 대신 크리스마스트리를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구청 옆에 한 1,000여 만원 들여서 트리를 제작 중에 있고요, 10일쯤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린 크리스마스 트리가 알고 있기로는 재활용품을….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모아서 하는데 1,000만원이나 듭니까?

지금 하는 것이 페트병을 각 동에 오늘까지 모집하는데 한 4,000개 정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높이가 17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지주를 세우고 또 팔각 원뿔형으로 하다보니까 설치비용이 크레인도 와야 되고 땅도 파야 되고 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이것을 하기 위해 예산편성 된 사업이에요?

네, 되어 있습니다. 재작년에도 한번 롯데월드 맞은편에 설치했다가 조금 인기가 안 좋아서 작년도에는 작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한 번 임목상 화백이라고 환경작가인데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 분이 저희한테 제안을 받아서 이번에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한다고요?

구청사 옆 공터에 할 예정입니다. 보도와 청사 사이… 그게 사실 보도는 아니고요, 청사 내의 부지입니다.

1,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면 그린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돈 먹는 크리스마스 아니에요?

글쎄요,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른데 요새 시골에는 3억원짜리 트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명하신 분이 하기 때문에 작품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사비가 제가 직접 해도 1,000만원은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그 분은 그냥 봉사하는 개념입니다. 절대 작품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최조웅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2호 나눔발전소의 사업내용은 무엇이고, 지금 진척사항은 무엇이냐 질의하셨는데요, 그 사업내용은 누차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렸는데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호기 발전사업을 하는 와중에 「탄소제로운동 실천 공동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송파나눔발전소 2호기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송파나눔발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그러한 확약을 지난 2월 24일 사단법인 “나눔과평화”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후속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지난번 11월 17일 날 대통령께서 저희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을 BAU 대비 30%로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이상의 목표량을 달성하려면 이러한 사업들은 계속 확대 운영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저희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1호기의 경우는 10.2%로 그 돈을 다시 직접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호기는 저희가 내부수익률 4.3%로 회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수하는 돈은 저소득층에 지원사업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호기 건립은 의성군 안평면 석탑리 산100-1호에 건립하고 있고요. 부지면적은 2만 6,000㎡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57억원이고 구 보조금은 14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기간은, 저희가 거기로부터 돈을 회수하는 기간은 2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발전용량은 1㎿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호기는 200㎾였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발전소가 준공이 거의 90% 되어서 실험 운영 단계에 있습니다. 그 사진은 이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올해 3억원을 투자한 게 아니나?

아니지.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비교 점검해 와서,

이게 전년도라면 올해 2009년이고, 당해연도라면 내년 것이란 말이에요.

증감률이 366%가 증액되어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선 먼저 본 위원이 지난번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 5분발언도 했고 또 구정질문도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많이 검토를 했는데, 우리 환경과장께서 표현이 잘못되고 있어요. 1호기에 3억원을 우리가 투자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투자입니다. 회수 불가능 투자이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을 나중에 3억원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회수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수 불가능 손금에 관련된 투자금액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무슨 비용처리를 해놓듯이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 놓다보니까 전기에 3억원을 투자했고 올해 14억원 투자계획을… 내년도에 14억원이죠? 전년도라고 그러니까 지금… 하기야 내년도 것이니까 금년도가 3억 투자이고 내년도에 14억 투자하겠다는 것인데, 표현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것은 회수 불가능 투자금액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1호기에 3억짜리 넣어놓고, 내년도에 14억 넣어서 20년간 투자수익금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배당해 준다는 그런 뜻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당시에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구청장이 답을 하기를 2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태양광발전소가 매전금액이 자꾸 다운되고 있어요. 다운되고 있을 때 우리가 투자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협약서에 보장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자 하니까 협약서를 하나 복사해서 본 예산심의 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그린크리스마스트리 하는데 1,000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나머지 500만원은 행사로 할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행사는 간단하게 점등식으로 해서 참여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오시게 해서 점등식 행사를 간단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00만원은 트리 만드는데 들어가고 나머지 500만원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그린크리스마스 하는데 1,500만원 들어가잖아요?

1,000여만원 들어간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아, 여기에 지금 행사비용이 1,500만원 잡혀 있잖아요?

금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2010년도 예산…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

작년도 예산은 더 많았는데 올해 줄었어요. 그러면 그린크리스마스도,

행사비는 없습니다. 행사비는 한 150만원 정도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합창단을 초청하고요, 그 다음에 점등테이블 같은 것 놓으면 100여만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사회자 하고…

아니, 지금 작년에 비해서 탄소절감실천운동 비용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린크리스마스 환경행사를 하는데 1,500만원 예산은 내년에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내년에 쓰는데 올해 기준으로 볼 때 이게 지금 1,000만원이 트리에 들어가면 500만원은 단순행사 하는데 필요가 없다는 예산이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당초 원래 저희가 그린크리스마스를 계획한 것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린크리스마스라는 게 어떻게 행사를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은 사실 신축성이 있습니다. 딱히 트리 얼마, 어느 뭐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최종 포괄비에서,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크리스마스트리만 놓고 그냥 간단하게 점등식만…?

트리만 놓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올해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신종플루 같은 사태가 안 생긴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작년에는 작년 예산서를 봐야 되겠지만 작년 예산은 더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5억 5,680만원인가, 9,525만원이 2009년도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5,600만원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한 2,000만원 이상 잡혀 있었을 거란 말예요. 그렇죠? 예산이 2010년도에 줄었으니까… 그러면 트리 만드는데 1,000만원 예산 들어가고 나머지 500만원은 행사비 아니면 그러면 이것은 필요가 없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것…?

네, 1,500만원 중에서…

그것은 사실 1,500만원은 너무 부족한 예산입니다. 왜냐 하면 그게 달랑 트리만 하는 예산이 아니고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부대행사를 여러 가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행사를 하지 않고 트리 위주로 하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집행 방법이 어떤 아이템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행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예산서로 볼 때…?

예.

그래서 그 행사계획서를 보여 달라고요. 이 행사계획서를 2010년도에 할 것을… 막연하게 1,500만원을 잡아놓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것은 포괄비성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왜냐 하면 그 행사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면 문화체육과 행사 같으면 보상금 얼마, 출연료 얼마, 포상금 얼마 죽 잡지만 이것은… 그래서 요새 예산도 행사운영비로 포괄적으로 편성하게끔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구구절절이 사례비가 얼마고 이렇게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행사운영비로 그런 돈들을 다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상황에 맞게 신축적으로 집행을 하라는 게 정부의 지침입니다.

맞는데요, 행사를 지출할 수 있게 1,500만원을 잡아놨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잡아놓을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에 의해서 잡아놓는데, 그러면 1,000만원이 트리비면 예를 들어 나머지 500만원에 대해서 근거를 설명이라도 해줘야지 그냥 무조건 달랑 예산을,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인문 위원님, 그것은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시고, 다른 사항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박용모 위원님!

태양광발전소 운영에 참여해서 1호기를 올해 협약하고 올해 투자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협약식도 올해 했고, 올해 예산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1호기는 3억 3,000만원인가 잡혀서 3억으로 그 1호기는 끝났단 말이에요. 그 사업은… 그러면 올해 2호기에 14억을 투자한다는…?

내년도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한다는데 전년도 예산이라고 그러면 3억을 넣어야 되는데 그 예산기법에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본 위원 생각에는 연속사업이면 그것이 ‘전년도 예산액’ 이래가지고 연속사업이면 그게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옆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환경오염물질 관리 이런 것은 매년 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 놓고 올해예산액 비교분석하라고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1호기 같은 것은 그 사업이 1호기로서 투자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2호기는 별도로 따로 다른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연속적 사업도 아니고,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 3억 그래놓고 올해 14억 해놓고 이렇게 하라는 예산편성…, 아까 기법이라고 그랬는데 그 기법 하나 복사해 주세요.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복사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청을 합니까? 왜냐 하면 석촌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하도 지저분해서 전화를 꼭 해야 돼요. 그 정도로 관리가 안 돼요. 다른 데는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나마 신경을 쓰는데, 여기는 송파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환경개선사업으로 지하보도를 개선했거든요. 그래서 동부도로관리사업소 시설보수과에서 관리하는데, 거기에도 상용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용직이 적다보니까 거기에 못 미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같은 토목직으로서 자주 연락을 하고 청소를 깨끗이 하도록 계속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을 구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저희들이 지하보도가 7개소 있는데, 지하보도 7개소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체적으로 관리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예산 관계도 있고… 서울시에서 자주 청소하도록 저희들이 요청하겠습니다.

청소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송파구에서 하면 일률적으로 해서 잘 되는데 여기는 동부사업관리소요? 거기에서 하니까 지금 안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지하보도를 묶어서 어차피 우리 송파구 내에 있는데 어느 지하보도는 관리를 해주고, 여기는 이관이 됐다고 하더라도 청소문제만큼은 송파구로 이관해 오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업무한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장님, 청소는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청소도 안 합니까?

청소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관리를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해당 동부관리사업소에다가 계속 하시든지 어쩌든지 청소가 잘 되게끔 이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진행 중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은 총 3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도로구간 내 편입된 사유지 현황은 총 96필지에 4만 4,313㎡입니다. 그래서 사유지 보상 시에 공시지가로 계상할 경우에는 총 보상금액은 약 115억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현황 자료는 서면으로 별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는 우리 구 관내 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맨홀 중에서 침하가 됐다든가 파손된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 설명서상 1식의 내용은 불량맨홀 보수 시에 발생되는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비 용역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에 총 맨홀개수는 3만 486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안등을 LED조명으로 교체 시에 에너지 절감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을 LED로 변경 설치하면 에너지 자체는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보안등과 LED는 각각의 특성으로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현재 보안등 1개당 연간 전기료는 약 3만 2,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LED로 교체 시에는 약 20만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6년치의 전기료를 미리 투자하여야 할 상황인데 별도로 전기료까지 납부를 해야 됩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LED의 KS기준이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가로등과 보안등에 따른 LED 사용을 지금 현재는 유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새마을시장 주변에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시 시 보조금 지원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예산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소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납로 미정비 구간에 대한 예산 미반영 사유는 풍납로 연장이 1,500m입니다. 이중에서 작년과 올해 700m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고, 미정비구간은 80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7억 3,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여건상 본예산이 편성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정비구간에 대한 사업비 총 10억 5,000만원 중에서 시 부담이 3억 1,500만원이고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사업비가 7억 3,5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본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지지하차도는 철거타당성 용역비는 20년 이상 경과된 지하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판정이 된 상태이고, 이와 관련해서 위례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변 교통체계개선과 시에서 계획 추진 중인 장지동길 TSM사업과 여러 관계로 종합적인 타당성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서울시와 업무협의 등이 수반되는 본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 직원만으로는 용역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전문가 의견도 듣고 또 철거할거냐 존치할거냐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본예산에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예산으로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추진 시에는 용역심사 후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문윤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인력운영비 4억 9,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인 상용직 5명과 도로굴착 감리원인 단순노무원 2명, 총 7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억 1,800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2010년 12월 말에 퇴직하게 되는 상용직 1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퇴직금으로 1억 2,000만원이 편성됐고, 또한 그동안 도로굴착 감리원인 단순노무직 2명이 도로굴착기금에서 편성,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2월에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무기계약 전환으로 해서 2010년에는 본예산에 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것 지금 감리원 2명이 내년에 8,600만원이다 이거죠?

예.

그러면 1인당 연봉이 4,300만원이에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5명은 상용인부죠? 도로과 인부죠?

예.

그런데 1명은 퇴직하니까 퇴직금까지 산정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감리원을 갖다가 굴착복구비에서 인건비가 안 나가고 우리 예산으로 줘야 된다 이 말입니까?

네, 그렇죠.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지지하차도 철거타당성 조사 4,000만원이 기획예산과에 포괄예산으로 들어있다고요?

네, 포괄예산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도로과의 예산으로 안 잡고, 왜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예산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구 전체에 대한 용역비를 저희들이 예산 요청했는데 예산과에서 다 포괄로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타과에도 용역비는 전부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로 잡아서 합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타과의 모든 용역도 다 같이…?

예.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각 과에서 용역비를 책정했는데 올해는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왜 여쭙느냐 하면 예를 들어 치수과 같은 경우는 가락동 87번지 하수관 개량공사, 48번지 하수관 개량공사 이렇게 하면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에도 들어 있지만 우리 치수과에 지금 이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인데, 도로과의 관련업무이고 도로과의 예산인데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로 용역비를 잡아가지고 한다는 것이… 도로과장이 담당과장인데 도로과에서 해야지, 왜 그것을 기획예산과가… 기획예산과가 이 도로과에 관계되는 전문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제출할 때 도로과로 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과에 있는 용역, 장지지하차도 용역을 할 타당성이 있느냐, 그래서 구 자체적으로 용역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도로과가 전문가인데,

발주는 저희들이 하고요, 예산만 기획예산과에 잡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예를 들어서 치수과에서 하는 사업예산도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치수과의 내년 예산서에 어디 어디 몇 번지, 얼마 얼마 해서 다 올라와 있다고. 그런데 왜 유독 도로과만 도로과 예산서에는 없는데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에는 있어. 그래서 물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설계용역을 했다. 여태까지 타부서도 다 자기 과에서 설계용역을 맡겼는데 기획예산과는 각 부서별 업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설계용역을 맡기냐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일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는 저희 과에서 4,000만원의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내년에 할 거냐, 안할 거냐 그 타당성 용역심의를 전부 합해가지고 용역심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용역이 통과된 용역비는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적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는 저희들 과에서 발주를 하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잡지만 일은 도로과에서 한다?

도로과에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로과 예산을 잡아놓고 하면 되잖아요?

배정을 받아와서 별도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잘못 된 것 같네요. 하여튼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여기 재정복지위원회 예산서 이게 예결위에서 질의할 사항인데 재정복지니까 예산과 소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에 보면 효율적 학술용역운영 해서 6억 500만원이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기관공통 업무지원으로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에 각종 구청에서 사업들을 하게 되면 일단 용역을 거치지 않습니까, 대개의 사업들이? 그런데 이 6억 500만원을 기획예산과에 몽땅 묶어서 잡아놓고 건별로 사업이 생기면 용역을 기획예산과에서 잡아놨으니까 발주한다, 그 얘기입니까?

업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얘깁니까?

기획예산과장 있어요, 없어요?

용역을 하더라도 해당 담당과가 전문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9호선 아까 국장님 최초에 질의할 때도 내년도에 다시 도로포장 해야 된다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용역비를 여기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평도 재고, 설계도 딱 하고 그러니까 전문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기획예산과의 비전문적인 거기에서 그 용역을 발주를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김철한 위원님! 제가 잠깐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어디 있든 간에 그것을 어디에서 발주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쌍동 도로과장님, 4,000만원 거기에 포괄예산 잡혀 있는 거 용역비로 가져올 수 있죠?

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참 이상하네.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좀 해줘요. 그러면 다른 과도 그렇게 해야지! 내가 예를 들어서 치수과를 얘기했잖아요. 주요 투자사업비 설명서에는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분야별로, 사업별로 다 올라와 있다고. 그러면 왜 도로과는 기획예산과에서 잡는 것을 도로에서 발주를 하고 일을 한다고 하고, 타과는 왜 또 그 반대냐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잖요!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해 놓고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예산과에서 추산만 받아가지고,

아니, 전 과가 다 그렇게 한다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도로과는 그렇게 되어 있고, 타과는 안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용역심사를 한 다음에 통과된 사업비에 대해서만 추진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비를 지금 잡은 겁니다.

예산과 좀 오라고 그래요.

과장님, 지금 답변 못하면 나중에 알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은 예결위에서 또 따질 거니까,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하기 전에 또 심의를 해야 됩니다.

조관수 국장님! 나중에 답변하실 때 그것까지 같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아까 9호선 제가 처음에 국장님한테 질의한 그 사업 내년에 해야 되겠죠?

네,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비를 드려야 된다고. 그런데 그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없습니다.

얼마나 돼요, 그 예산이?

한 4,000만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000만원 증액을 하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과에다 4,000만원 용역비를 증액해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그것은 당초였고, 지금 여기에다 예산을 추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았어요.

그게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김철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9호선이 아니고, 4호선 수서역에서 오금역 연장구간을 말씀하시는데 그 예산을 인도 조성 내지는 자전거도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아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한응용 시 의원님께서 예결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그것을 인도 조성과 자전거도로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은 필요 없고, 바로 설계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비만 있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서울거리 르네상스와 같이 잘해 보려면 용역이 좀 필요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하신 겁니까? 다른 거 답변하실 거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공사분야 자료를 보면 2010년 시설공사에서 문정 래미안 아파트 주변 보도정비 공사 이래가지고 있는데 예산서 303쪽이죠. 이게 지금 보도정비로 해서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조성이 삼성 래미안 아파트를 준공하면서 아마 이게 조건부로 공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고무블럭으로 되어 있죠, 지금.

네, 고무블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삼성 래미안 아파트가 언제 준공이 됐습니까?

2004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2004년이면 이제 한 5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지금 고무블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수축이 돼가지고 변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교체를 하려고 보니까 한 4억 정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올렸는데 구 재정여건 상 우선 좀 수축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수를 해라. 보수차원에서 지금 5,000만원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면교체가 아니고 부분보수…….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고무블럭이 몇 군데 깔려 있습니까?

지금은 고무블럭이 포설된 구간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시공한 것보다 더 오래 된 게 있죠? 성내역 주변하고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 포설된 것보다 더 오래 된 데가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러니까 이 공사를 날림공사 내지는 엉터리로 했다는 말씀이에요. 5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사람이 다니지도 못할 정도의 공사를 했다면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 자존심이 상할 일들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공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앞으로도 보도블록 하나 하실 때도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하고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이것은 전면교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겠다……. 그러면 전면교체는 어느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고무블럭이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수축으로 변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로 예산을 투입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전면교체를 할 때는 이 고무블럭이 아닌 다른 자재를 쓰겠죠?

예.

그러니까 예산낭비가 많이 수반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쌍동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관수 국장님은 전체 끝내놓고 종합적으로 한 번 더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선 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용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송인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또한 관계법령을 좀 설명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94년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시특법, 즉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것이 제정되어서 95년 1월 1일부터 시특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물은 시특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1항 별표에 의해서 시설물의 범위가 1종, 2종, 법정 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복개구조물로 현재 풍납유수지는 약 2종에 해당됩니다. 이 2종 시설은 정밀… 어느 시설이든 1종, 2종, 법정 외에 해당되는 시설은 정기점검은 연 2회 이상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육안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년에 1회는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정밀점검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시행토록 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본 시설물은 내년도에 정밀점검을 해야 될 그런 대상 시설임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풍납유수지에 정밀점검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정시설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년에 한 번씩은 꼭 해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법상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점검이라는 게 있는데 시설물을 점검해서 그 시설물의 노후도가 갑작스럽게 변형이 생겼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긴급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을 정밀점검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은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본 시설은 정밀안전진단 대상은 아닙니다. 정밀점검 대상입니다. 그래서 2년에 1회씩은 정밀점검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금년도 예산 중에서 불용이나 미집행된 사업은 없는지,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집행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불용되거나 미집행사업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2010년도 예산 중에서 미반영된 사업은 없는지?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일부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형편상 일부 앞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조정관계가 있어서 일부 조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미반영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 남부순환로 실개천 사업에 대한 내용 설명과 타구의 설치 사례입니다. 저희들이 실개천 사업은 오금동 방이고가에서 일부 마천, 그러니까 방이역 사거리를 지나서 성내천까지 조성하는 조성공사인데, 이게 연차사업으로 위원님들이 지난번 승인을 해 주셔서 서울시비 7억 6,500만원, 우리 구비 7억을 들여서 금년도에 약 14억 6,000만원을 들여서 실개천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시비, 구비 분담비율에 의해서 사실상 3 대 7로, 작년도에 예산 반영되기 전에 서울시 투자심사 때 이게 통과되면서 3 대 7로 분담비율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 저희들 2009년도 예산에 서울시비는 7억 6,500만원이 반영됐는데 저희들 예산은 7억밖에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14억 6,000만원을 일단 시비는 여러 방면을 통해서 요구에 의해서 받아다가 지금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서울시비를 약 3억 5,600만원을 반영해 놨는데, 거기에 따른 나머지… 지금 위례성 구간까지만이라도 좀 1차적으로 끝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약 8억을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이 실개천 사업은 사실상 도심열섬화 방지를 하는 그런 친수공간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버려지는,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일반 하수도로 버렸을 때 이 물은 물재생센터까지 운반이 돼서 거기서 정화를 해서 하천으로 넘어가면 정화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유수량에 따라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정책상 버려지는 물을 지상으로 끌어올려서 주민한테 일단 돌려서 하천으로 방류되면 하천이 정화될 수 있게 깨끗한 물이 하천으로 들어가면 하천 수질도 향상되는 그런 사업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0일 날 실시설계가 돼서 전체적으로 1,520m중에 460m는 올해 완료됐고요, 내년도에 약 400m를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은 예산 범위 내에서… 또 나중에 위원님들 예산관계는 별도 협의해서 나중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구 설치 사례를 확인해 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서울시 투자심사가 지난 2월에 확정된 게 5개 구청에 5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처럼… 그 다음에 지난 10월에 약 12개 구청에 12개 사업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17개 구에 약 17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성내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시설용량이 90㎾으로 되어 있는데, 그 90㎾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성내천 태양광발전시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화석연료의 고갈과 기하급수적으로 탄소배출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녹색… 지금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절감 차원에서 우리 구의 상징적인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약 3년 전부터 태양광발전시설을 장소를 찾아서 제일 적정한 위치가 지금 성내천 하류 몽촌펌프장 북측, 그러니까 남향입니다. 정남향… 성내천 계획홍수위보다도 높은 부분의 법면에 폭 10m, 길이 약 70m정도에 그런 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지금 90㎾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약 90㎾로 3년 전부터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10월 17일 날 지식경제부로부터 선정이 돼서 국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통보가 됐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들이 90㎾가 40㎾로 조정이 되면서 지식경제부로부터 승인이 통보되면서 그 내용수정을, 그러니까 90㎾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40㎾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수정을 하면서 위의 내용에 90㎾를 40㎾로 수정을 했어야만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해서 예산만 수정을 하고 그 위의 내역을 90㎾로 수정을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에 있는데…

그러면 4만 5,000원씩 하면 몇 명이나 되요?

인원이 말입니까?

예.

인원은 정확하지 않은데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국·시비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구비가 왜 없어요? 구비가 있는데…

아, 구비는 있는데, 구비는 금년에 많이는 안 했습니다. 거의 국비가 70% 있었는데 제가 인원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송파나루공원 관리부담금 5억 1,600만원 세외수입 계상내역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 송파나루공원 동·서호의 연간 총 관리비를 사실 우리 구가 조금 무리하게 요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관리학적인 개념에… 우리 구와 롯데가 50 대 50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부담금 약정서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롯데에서는 이게 못마땅하다고 자기들은 행정심판을 한다는데 이미 20년이 다 끝나기 때문에 사실 동·서호의 토지사용료를 다 받으면서 봉이 김선달 같이 물 값도 대라, 관리비도 대라 해가지고 사실 롯데에서 불평불만이 많은데 이제는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50 대 50으로 해서 관리부담금 약정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5억 1,600만원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약정서 좀 주세요.

예. 다음은 최조웅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째, 375쪽에 두댐이 근린공원 재정비사업에 노후 휀스라든지 보수가 필요하고, 또한 배드민턴장으로 인한 소음이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방음벽 설치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15쪽에 매직아일랜드 사용료 세외수입 51억 8,500만원의 계상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두댐이공원은 1990년도에 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20년이 경과되는 동안 사실 시설물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비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후시설물 정비와 민원이 많은 배드민턴장 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예산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실 계산을 해 보니까 추가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데, 우리 구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편성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들은 바가 없는데요?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불방지대책 중에 우리 구에 산은 어디에 있고, 예산은 얼마이며, 두 번째 상상어린이공원을 내년도에 7개소 계획했는데 예산이 없어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내년도에 두 군데 내지 세 군데를 해야 한다면 어디를 해야 하는지, 그 위치와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임야현황은 마천동 천마산 일대와 장지동 장지근린공원 일대, 오륜동 창덕여고 일대 등 총 7개 동에 133㏊가 있습니다. 우리도 적은 것은 아닙니다. 강남이나 서초 같이 큰 대모산이나 우면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구보다는 우리가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중구는 남산 때문에 골치 아프지만 우리 송파는 그래도 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장이 사실 복 받은 것입니다. 다른 구는 지금 산불이,

원태식 과장이 열심히 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천마산에 해마다 불이 났는데 원태식 과장이 오고 나서는 불이 안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418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진화장비를 사는 예산입니다. 국·시비 보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구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두 번째 상상어린이공원에 내년도에 7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구 여건이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구비 매칭펀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주민설명회도 마쳤고 또 설계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선적으로 하면 마천2동에 있는 용마어린이공원, 거여1동에 영풍어린이공원, 삼전동에 나루터공원 등 3개소가 조성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사실 시급히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구비가 한 10억 200만원만 편성되면 시비는 4억 3,000만원을 이미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구비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열심히 조성을 하겠습니다.

10억원이 아니고 10억 200만원이 된다고요?

네, 약 10억 200만원입니다. 서울시비는 4억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시비는 지금 받아 놓은 것이 있고요?

네, 시비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을 이해 설득하기가 힘들지, 우리 집행부와 의회만 협의 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 위원들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주민들한테 이미… 불특정다수 주민, 아이, 엄마, 할머니, 처녀총각 그 자리에 다 모였다고… 그런데 얘기를 해 놓고는 그렇게 안 돼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그것도 기관 대 기관의 협조라면 그것도 힘들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아니 세상에 한 기관에서 같이 부서별로 업무협조가 서로 안 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유념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계획했다가 안 되는 게 몇 군데이죠?

어떤 것 말입니까?

상상어린이공원…

7개가 지금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했다가… 그래서 아까 박용모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최소한 두세 군데는…

그러면 그것을 아까도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던 것이지만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으니까… 총 금액은 어느 정도였죠? 추정금액이…?

시비는 10억 5,000만원이고요. 시비는 얼마든지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구비도 확보가 되면,

구비가 얼마인데 그래요?

구비가 24억원 가까이 됩니다.

구비가 24억원이나 돼요?

예.

몇 대 몇으로 했을 때…

7개소 했을 때…

7 대 3…?

네, 7 대 3 매칭펀드입니다.

이것 참 그 주민들한테 무엇으로 설득을 해…

아까 천마근린공원이 불도 안 나고 점검을 잘 하고 관리를 잘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천마산 같은 경우에 공원관리가 대개 거여·마천동 주민들이 위치상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내천에는 제대로 된 최신식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여·마천동 주민들이 천마공원에 가면 운동기구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거든요. 주민이 대개 천마산 공원에 가서 놀고, 장애인, 노약자 이런 분들… 그래서 의자도 아주 엉성하게 등이 없는 의자인데 금년에 등이 없는 의자를 본 위원이 얘기해서 등을 기댈 수 있는 의자로 전부 교체해 주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원관리가 큰 것보다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편리하게끔 만들어 줘야 하는데 운동기구 1개에 얼마 들어갑니까? 운동기구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서 걷기는 하죠. 반면에 축구장을 보세요. 축구장은 주차장 1면도 없는데 그것을 해 놔서 그 축구장 때문에 거여·마천동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조잔디 깔아놨지, 야간 조명등을 제대로 해놨지… 그런데 이것은 금액도 비싸고, 거여·마천동 축구회는 사용을 못해요. 하도 사용자가 많으니까 추첨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 공원 때문에 거여·마천동 주민들은 오히려 편리한 게 아니고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에요. 거기에 대회 한 번 열려보세요. 차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해요. 차가 그 마을까지 다 점령해 버립니다. 운동기구도 없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이 거기에 하나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거여·마천동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은 딱 배드민턴장 하나예요. SH공사에서 집을 짓습니다. 거의 한 40%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민들이 많이 입주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4면은 방음벽 식으로 해 놨는데 밖에 2면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인원은 자꾸 늘어나고, 거여·마천동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방음벽 2면이 남아 있어서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신경을 안 쓰고, 그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기타 사업, 행사하고 이런 게 죽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관리를 잘 하고 계시고 있는데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배드민턴장 2면 막는 것하고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이에요.

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아시아공원이 지금 설계가 11월로 「딜레이(delay)」 되어 있죠?

내년 1월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금년에 다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예. 내년 1월로 연기해 놨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잖습니까?

예.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는 내년에 공사를 못하고 내후년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잘 하면 추경이 된다고 하지만 금액이 이십 몇 억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진짜 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조깅도로가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킬, 발암물질이라 해가지고 먼지가 날리면 굉장해요. 땅바닥이 다 보일 정도로 파져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임시방편이라도 해야지. 그대로 두고 1년을 넘기기가 곤란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금년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으려고 하는데, 물론 예산을 한 20억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마침 지하철 9호선이 아시아공원을 통과해서 개착이 되든지 터널로 하든지, 지금 터널식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못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지금 최고 시급한 게 산책로의 포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그냥 마사토 포장을 하든지, 안되면 다른 친환경 소재로라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은 일단 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추경이 되어서 설계안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그때 가서 부분적으로 하든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에서 예산에 없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소은영 위원님께서 풍납근린공원 정비를 위해서 근린공원 옆에 있는 야생화 단지 예산은 잡혀 있는데 근린공원 정비예산은 빠진 이유를 질의하셨는데 사실 제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구 예산이 내년도에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2억 가지고 야생화 단지하고 같이 공원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엉성하게 하고 말겠다는…

엉성한 게 아니고 제가 2억을 가지고 공원 정비하고 야생화단지를 아주 멋지게 해서 내년에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답변 다 되었죠?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관수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과장들이 상세히 답변 드렸기 때문에 다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마는 답변과정에 박용모 위원님과 김철한 위원님께서 전문용역비가 포괄비로 계상된 데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학술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일반용역을 주관 과에서 편성하고 발주해서 처리했습니다마는 산발적으로 부서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집행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포괄로 잡아서 용역심의위원회에 통과된 사업에 한해서 주관 부서에서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진단이라든지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편성해서 각 사업 별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아까 도로과에 장지지하차도 같은 문제는 타당성에 대해서 먼저 용역심의를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 기본설계를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해서 주관 부서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로 예산을 잡아 놨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술용역 같은 것은 모두 다 기획예산과에 포괄로 잡아서 앞으로는 용역심의를 거친 사업만 이렇게 하도록…

지하차도를 지하차도로 하느냐, 도로로 하느냐? 이것은 학술용역이 아니잖아요?

그게 타당성 검토를 용역을 해서…

타당성으로 하면 학술용역이고…

그 다음에 뒤에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해야 되는 그런 관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관부서에서 실시…

아니, 중장기라든지 아니면 송파2010,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로 잡아서 하면 되지만 지하차도냐, 도로를 내느냐, 지하로 내느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예산 잡아서 하는 것이 맞지, 포괄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지지하차도를 철거하는 것이 존치하는 것 하고 어느 것이 효율성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술용역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판단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부서에 편성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 관계는 없으니까 예산 관리부서에서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의 개념이 뭡니까?

우리가 각종, 그야말로 우리가 어떤 실시설계가 아닌 기술검토라든지 또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연구기관에서 검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학술용역으로 분류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잡아야 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앞으로는 정확히 검토를 해 봐요. 우리가 질의·답변 말로 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정확한 검토를 하셔서 과연 이것이 학술용역으로 봐서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예산으로 잡는 것이 더 합당한 것인지, 노후 지하차도 철거 타당성 하면 도로과, 담당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느 것이 더 합당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맥은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질의·답변으로 해서 끝날 부분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핵심부분을 다음부터 일하실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조관수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및 교통환경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얼마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30분간, 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감사할 때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거마로 폭이 좁습니다. 마천1동, 2동사무소를 관통하는 것이 거마로인데 도로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연계되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질의했고 시정을 답변했는데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가로수가 죽 되어 있는데 가로수 덮개가 없습니다. 가로수가 죽 심어져 있는데 덮개가 없어가지고 파여서 주민들이 다닐 때 거기에 걸려서 다 넘어집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 사항이고, 도로과는 보도 폭이 좁습니다. 그 보도 폭이 좁은데다가 옛날에 포설되어 있는 보도블록입니다. 그런데 나무뿌리가 자라면서 그 보도블록이 전부 올라와서 보행자들한테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도로과, 공원녹지과 그 사항이 빠져 있어서 추가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철한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저도 하나…

박용모 위원님!

따로 정정해서 주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에 제가 감사 때 발언한 것, 롯데 123층이나 법조단지 개발하는데 주위에 배후단지로 삼전동이나 석촌동의 일반주거지역을 종상향을 해서 배후단지로 활용하는 도시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그 건 하나하고, 시설안전과 감사할 때 옥탑방이나 주차장 방 등 이런 서민들 주택에 있는 그런 방들을 법 개정을 해서 양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계부서에 건의해 달라는 두 가지를 삽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철한 위원님과 박용모 위원님께서 삽입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면 삽입하는 조건으로 의결을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미진한 부분은 삽입하는 조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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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수정가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수정채택 송파구의회 COPYRIGHT (C) 2023 SONGPA DISTR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문 이 름 박재문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02-2147-3603 이 메 일 pjmun01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운문국민학교 6학년 졸업 금천중학교 3학년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행정학과) 한양대학원 지방자치대학원 5대 송파구의회 의장(현) 송파구 3대, 4대, 5대 구의원(현)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현)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전) 송파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15년간 한나라당 마천2동 협의회(현) 한나라당 송파을 지구당 부위원장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15, 16, 17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 김영삼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 이회창 대통령 선거 대책의원 서울 송파구 상공회 부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미군기자 송파이전반대 추진위원회 자문위원(결정뒤 해체) 법조타운 송파이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결정뒤 해체) 성남비행장 이전추진위원회 위원(현) 마천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현) 송파구청 새마을 협의회 수석 부회장(현) 송파경찰서 교통위원회 간사 교통자원 봉사대 회장 거마라이온스클럽 16대회장 역임 뉴 거마라이온스클럽 초대회장(현) 남천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고문(현)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교통자원봉사대 회장 및 임원 남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마천2동 재향군인회 회장 마천2동 새마을협의회 회장 송파구 족구연합회 고문(현) 천마 배드민턴 고문(현) 마천2동 방범 순찰대 고문 한국 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용모 이 름 박용모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원전문대학 졸업 송파구의회 부의장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송파구의회 1대, 2대, 4대, 5대의원(4선의원) 송파자활 후견기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송파구 정보화 추진위원회위원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재 추진위원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송파라이온스 이사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천주교 석촌성당 재정분과위원회 수석위원 스튜디오 포토월드 대표 (사)대한프로사진가협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송파구 협의회 부회장 평화민주당 송파을 지방자치선거 기획실장 새정치 국민회의 송파을 부위원장 새천년 민주당 송파갑 사무국장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지방의원협의회 회장 열린우리당 송파을 위원장 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심언도 이 름 심언도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edshim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염티초등학교 졸업 온양중학교 졸업 온양고등학교 졸업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한양대학교 공공 정책대학원 재학중 (지방자치 전공)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한나라당 송파을 운영위원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전) 주민자치의원회 고문 (잠실 3동 삼전동) 서민행복추진본부 송파을서민부담경감분과위원 송파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사회복지정치참여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회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육군 만기제대 (병장) 중원전기공업(주)25년 근무 (주)중원전기 대표이사 충청향우회 송파지회 부회장 재경 아산,온양향우회 이사 해병전우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점 고객만족 자문위원 아마추어햄(HAM DSI FAP) 재향군인회 잠실5동 회장 (전) 대한상공회의소 송파지회 부회장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서울YMCA 송파지회 운영위원 요양보호사 1급 (서울특별시장) 사회복지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보육교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서울특별시장 표창 (익명구조 공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유공당원표창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인섭 이 름 박인섭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지방자치 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석사:지방행정전공) 서울시청·송파구청 건축사무관 근무(전)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전)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한국 자유 총연맹·송파지부·운영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송파구청 건축·부동산평가·녹색위원회 위원 동부지방검찰청범죄예방위원 문정1동·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가람건축사무소(건축설계·감리)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장로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성화 이 름 안성화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금당고등학교 졸업 인천기능 대학 졸업 한국방송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석사) 대일공무(주) 과장 태광종합설비 대표 안정건설(주) 대표 (주)대성이엔지 대표 민주당 송파구 3대 구의원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문윤원 이 름 문윤원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동대학교 건축환경공학부 (토목환경전공) 4학년 졸업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중 [대통령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간사장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거여2동 장지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재경 영남향우회 부회장 송파구 상공회 이사 서울시 공무원 28년 재직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구자성 이 름 구자성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광주상업 고등학교 졸업 국민은행(방이동)지점장(전) 국민은행 동우회 이사 오륜 라이온스클럽 재무역임. 현감사 올림픽 바둑 원장(아마 5단) 제경 구례군 향우회 운영위원 방이2동.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3회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 책임위원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노승재 이 름 노승재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사) 서울디지털대학교 총학생회장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풍납1동 통합방위협의회 회장 풍납1동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풍납1동 청소년지도육성회 회장 송파구 태권도협회 행정부회장 현대 태권도 체육관 관장(현) 국민생활체육 풍납축구회 고문(현) 통합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현) 송파구 문화재특별위원회 위원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현)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현)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현)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인 이 름 이정인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교육심리학 부전공)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졸업(문학석사)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현) 송파장애인복지발전 협의회 상임대표(현) 성년후견제추진연대 공동대표(현) 서울YWCA 가락종합복지관 운영위원(현)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소은영 이 름 소은영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soeunyoung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전)풍납1동 통장협의회 회장 (전)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당무협의회장 한나라당중앙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 한나라당 송파갑 지구당 운영위원 민주평통 자문회의 송파지회 자문위원 안성상회대표 천호청과시장 상인회장 풍납2동 방범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동아한가람아파트 건축지역조합장 역임 새송파산악회 풍납1동 지회장 동아아파트 생활체육회장 송파구 게이트볼 연합회 부회장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동아한가람아파트 동대표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동수 이 름 정동수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oksoo1234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시초초등학교(충남 서천군) 서천중학교(충남 서천군) 보문고등학교(대전광역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 학사)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 석사)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현대상사 대표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부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중앙위원 한나라당 전국위원 1급정책분석평가사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찬우 이 름 박찬우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chan1217@korea.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 행정대학원 5학기졸업(행정학 석사) 경인여자대학 겸임교수 역임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유치추진위원회 행정위원장 역임 성남서울공항이전 송파구추진위원회 총괄기획위원장 역임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한나라당 서울시 청년취원회 자문위원 한나라당 송파 갑 운영위원 송파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 역임 송파구 결산검사책임위원 역임 제4대,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역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임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역임 서울특별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역임 민주평화통일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현) 향우실업(주) 비상임이사 (현)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현) 서울상공회의소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현)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현) 21C송파율곡포럼 대표(현) 논문 : 지방세외수입의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aising User Charges and Fees in Local Goverment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경래 이 름 박경래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광주 월산초등학교 졸업 광주 송원중학교 졸업 광주 동신고등학교 졸업 서울 동양공업전문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 (석사)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운영위원 한나라당 중앙위원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방이1동 당무협의회장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청년위원장 역임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청 평생학습도시위원회 위원 송파구 방이1동 새마을협의회 고문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송파구 자문위원 한국 청소년 육성회(선도) 송파구 방이분회 고문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송파구 방이1동 체육회 이사 생활체육 중대 축구회 섭외부회장 송파구청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 역임 송파구 자율방범 순찰대 방이분회 자문위원 송파구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 송파구 발레단 고문 송파구청 보육위원회 위원 역임 송파구의회 4대 의원(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임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위원회 간사 역임 수도이전반대 발의위원 역임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 유치추진 위원 역임 성남서울공항 이전 송파구 추진위원 역임 송파구청 교육경비 보조(지원) 심의위원 송파구청 전산정보 심의위원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양우 이 름 이양우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남 거창고등학교 졸업 대구시에서 서울시 전입 서울시청 근무 송파구청 송파1동장,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가락2동장 지방행정사무관 퇴직 송파 구정연구단 부위원장 송파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회장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현) 정보화 추진위원회 위원 (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내선 이 름 원내선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newon40@cho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1961년도) 미8군사령부13병참대대 병장 제대 (서울영등포소재)(1964.8) 동아건설(주) 12년근무 (기획실/재무회계전담) 극동건설(주) 20년근무 (기획조정실 미 해외전담) 국제상사 건설부문 인수팀장(1986.8) 국제종합건설로 상호변경 기획조정실장 역임(1992.10) 동양중공업(주) 대표(1994.10) 현진종합건설(주) 부사장역임(1995.5) 극동그룹 계열사 유니언 화학 대표이사(1997.3) 송파구청 중소기업지원센터 상근 경영자문위원 위촉(1993.3) 해외참전전우복지사업단 설립 부사장 역임(2000.1) 잠실우성아파트 주민대표회의 감사역임(감사보고서직접작성)(2000.1) 제4대송파구의회구의원 행정, 건설분과위원 송파구청 예산결산 책임위원역임 및 송파구청 공공근로/물가대책심의위원역임 송파구 지역발전옛모습 공모전 추진위원위촉(송파문화원장) 송파상공회의소 부회장역임 1975~1977 동아건설(주) Abudhabi UAE 점 2년 1979~1981 극동건설(주) 독일f rankfurt 지사 3년 1982~1995 극동건설(주) 사우디아라비아 Riyard 지사 5년 이외 국제상사 건설부문인수시 홍콩,호주,카메론등지 출장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2006-2010)도시건설위원회의원 민주평통자문위원 송파구청 토지, 건물평가/건축심의위원 잠실본동,2동,7동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고문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 에덴복지재단 이사 아시아공원조기회 자문위원 한나라당 송파을지회 운영위원 한나라당 송파지회 서민행복 추진위원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한나라당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박근혜대표)(2004.4.1) 제17대 대통령선거 특별위원회 정책특보역임(이명박대통령후보)(2007.11.15) 한나라당 국가발전연구회 정치아카데미 제2기 수료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분과위, 부위원장역임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역임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구 을지회장 재임중 대통령선거 지원감사장(이명박대통령) 아주초등학교 감사패(교장) 서울상공회회장 공로패 잠실7동주민감사패(지하철9호선 관련) 현대아파트주민감사패(지하 기계실 붕괴 복구지원관련)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감사패(헌혈장소알선)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광 이 름 이정광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sp-ljk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시인 사회복지사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역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역임) 송파구의회 가락시장이전 특위 위원 송파청소년 수련관 운영위원장 송파구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문위원 (사)송파구 해병대 전우회 자문위원 송파구 재향군인회 감사역임 송파을, 한나라당 서민행복 추진본부장 송파구 123층건립 공청회 패널 서울특별시 대,중소기업 사전조정협의회 위원 천주교,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운영위원 (대표이사 김운회 주교) (사)한국잡지협회기자 대구,경북시도민회 청년위원회 감사 동부법원,검찰청 송파유치위 대외협력위원장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 장기기증 회원(ID 010963) 대통령선거 이명박후보 송파을 정책기획본부장 대한노인회장 공로 표창 (노인복지제도개선공로) 대한 재향군인회장 공로표창 2회 (지역향군발전공로) 신협, 서울특별시 연합회장 모범표창 (근검절약운동모범) 송파농협 조합장 공로패 (지역농업인 지원공로)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황수 이 름 이황수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중대초등학교 졸업 서울일신중학교 졸업 서울한양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유한공업대학 기계설계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제3대, 4대, 5대 송파구의회 의원 제3대 운영위원회 간사 제4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결산검사 책임위원 (주)원양 건축 전무이사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 자문위원 송파구 가락본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대한노인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송파 청년 회의소 상임이사 송파구 보건심의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사단법인 한국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범 이 름 박재범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pajb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신답 초, 휘경 중, 서울사대부고 졸업 성균관대학교 건축과 학사 및 동대학 건축전공 석사 육군15사단 병장 만기 전역 건축사 건축사 사무소 사이건축 대표 건축사 대한건축사 협회 정회원 한국건축가 협회 정회원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경실련 송파지부 발기인 환경운동연합 송파지역 발기인 사단법인 서울시민자치센타 기획위원장 송파구 건축행정위원회 위원 송파구 건축위원회 위원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송파구 디자인 위원회 위원 송파구 가락2동,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법무부 교정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서울사대부고 총동문회 33회 회장 성균관대학고 총동문회 이사 송파구의회 3대 시민건설위원장 송파구의회 2대 3대 4대 5대 의원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민간개발 관리수단으로서의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연구 등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철한 이 름 김철한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태인고등학교 졸업 육군 소위 임관(갑종 223기), 육군 대위 전역 월남 파병(백마부대 소대장) 108학군단(경희대)ROTC훈육관 마천1동 예비군 동대장(5년 역임) 송파구 마천1동장 (동장 10년 역임) 월남 참전 전우회 중앙회 상임고문 송이음악학원 운영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송파구부회장 송파구 제3대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새천년 민주당 송파을지구당 부위원장 열린우리당 서울시 지방자치 부위원장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장 일맥의료재단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장 송파구의회 5대 전반기 부의장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송파구의회 3선 의원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상선 이 름 이상선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owner88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부산여자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의생활과 졸업, 이학사(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한성여자대학(현 경성대학교 :부산) 의상과 강사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부위원장 서울시 한나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연세대학교 동문회 이사 잠실7동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위원장 서울시 건강걷기연합회 송파구 여성회장 잠실7동 주미자치위원회위원, 고문 송파구 영남향우회 부회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수철 이 름 유수철 선 거 구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조웅 이 름 최조웅 선 거 구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20460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남원성원고등학교 졸업 우석대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한국나눔운동본부 송파지부 지부장(현) (사)서울시민자치센터 감사(현) 임마누엘집 후원회 회장(현)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체육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고문(현) 민주당 미래신도시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재)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전략 연구재단 운영위원 거여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장지동 방위협의회 고문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시민사회특위 부위원장 새천년민주당 송파을 부위원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송인문 이 름 송인문 선 거 구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777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송파사랑나눔 장학회 회장 (사)서울시민자치센타 운영이사 송파뉴스 기자 (재)한반도평화와 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재) 기획위원 열린우리당 서울시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삼보포장 대표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종례 이 름 김종례 선 거 구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hanbit6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동산초등학교 졸업 순천 여자고등학교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동양전기(주) 입사(자재검수 및 창고관리담당) 풍납초등학교 어머니회장 역임 통일민주당 송파 갑 풍납 1동 여성회장 풍납중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풍납초등학교 육성회장 역임 잠실고등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청수 라이온스 초대회장 고시원, 원룸 운영 및 임대업 덕유산업개발(주) 대표이사(현)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4-D 지구 여성분과위원(현)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갑 여성지회장(현)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산업자원 분과 위원회 상임위원(현) 송파구의회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