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태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안성화 위원장님과 이정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2권 재정복지위원회 7쪽에서 10쪽 사이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424억 2,5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44억 8,2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금년보다 22.08%가 감소한 1,194억 3,400만원으로 재산세, 면허세 그리고 연말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소세에서 세목 변경될 재산세할 주민세, 종업원할 지방소득세 등 보통세가 1,181억 4,300만원이며, 지난연도 수입이 12억 9,1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037억 8,1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94억 3,500만원, 특별회계 전입금,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843억 4,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존재원 중 사실상 자주재원은 182억 9,3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25억 6,000만원, 면허세보전금, 공동과세 재산세 감소 보전금 등 재정보전금이 117억 3,400만원, 기타 조정교부금이 39억 9,900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친환경 영농지원, 유기동물보호, 공공근로사업 등 9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3-2권 재정복지위원회 27쪽에서 59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총 58억 3,0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56억 1,300만원, 행정운영비 2억 1,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기획조정 및 구 시책개발, 사이버 정책토론방, 청소년구정평가단, 창의행정 추진, 살기 좋은 도시 국제경연대회,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행정사무착오보상제 등 구정의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사업에 7억 6,700만원을, 재정계획수립, 예산 성과금제도 운영, 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등 효율적 재정운영사업에 1억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기관공통업무추진 등 기관공통업무지원비로 1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36억 500만원으로 법정예비비 기준인 일반회계의 1%를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4,000만원 등 부서운영기본경비 2억 1,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으로 63쪽에서 71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총 21억 1,7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3억 2,8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8,900만원, 재무활동비 1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공유재산관리 등 효율적 재무운영사업비로 3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4,500만원, 부서운영기본경비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재무활동비로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예산안 75쪽에서 117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총 26억 8,3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24억 8,8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9,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육성, 지역상권 이벤트 지원 등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비로 5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송파경제포럼이나 국·내외 기업박람회 참가지원 등 기업경영 지원사업비로 2억 3,300만원을, 유질검사 시료채취 및 저소득가정 전기시설 안전점검 지원 등 에너지 자원관리 사업비로 2,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물가안정관리나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 농축산물 유통안정지원 사업비로 2억 5,400만원을, 공공근로사업과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비 등 실업대책 추진사업비로 14억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4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9,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121쪽에서 133쪽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총 10억 1,6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7억 600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지방세 부과 징수 등 세원 발굴 및 세수증대 사업비로 7억 6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500만원, 부서운영기본경비 3억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으로 예산안 137쪽에서 143쪽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총 9억 6,1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7억 1,7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4,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지방세 과세 및 징수 등 세수증대 추진사업비로 7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400만원, 부서운영기본경비 2억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산지추진반 예산으로 예산안 147쪽에서 152쪽입니다. 원산지추진반 세출예산은 총 8,9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2,700만원, 행정운영경비 6,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원산지 안전관리 사업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3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책자 2편에 수록되어 있는 통합기금운용계획안 11쪽에서 26쪽입니다. 우리 구 공공복합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 등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03년도부터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은 이월금 51억 2,400만원을 재원으로 어린이전용 복합문화시설 토지매입비, 전시물 제작 설치 등 5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1993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적립금이자 3,200만원과 융자금 회수이자 9,500만원, 이월금 24억 7,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20억 3,000만원 등 총 46억 2,700만원을 재원으로 관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융자금 35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 11억 1,7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신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와 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69억 570만 4,000원보다 24.89% 줄어 126억 9,780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기획예산과는 효율적 학술용역 운영에 6억 5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37억 2,836만 3,000원이 감액된 58억 3,037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재무과는 공유재산 관리에 2억 4,240만원 등 전년도 대비 6억 3,969만 1,000원이 감액된 21억 1,659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에 13억 8,816만원 등 전년도 대비 1억 6,714만 4,000원이 증액된 26억 8,280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세무1과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5억 6,799만 2,000원 등 전년도 대비 5,237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1,686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무2과는 지방세 과세 및 징수에 7억 1,709만 5,000원 등 전년도 대비 5,441만 3,000만원이 감액된 9억 6,137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원산지 추진반은 원산지 홍보에 1,930만원 등 8,979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쪽 및 무슨 과를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입니다. 기획예산과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42쪽에 창의행정 추진과 관련해서 전년대비 당해연도 예산이 3,750% 늘어났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살기 좋은 도시 국제경연대회 운영과 관련해서 8,800여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쪽에 효율적 학술용역운영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약 6억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88쪽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1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내용과 예산책정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9쪽, 지역상권 활성화 이벤트 지원도 마찬가지로 사업내용이 예산책정에 적정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쪽 e-마켓 송파장터 구축 사업으로 5,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93쪽 송파경제포럼 운영과 관련해서 2,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대비 예산이 440%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송파경제발전포럼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수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42쪽 창의행정 추진에 대한 내역과 43쪽의 살기 좋은 국제경연대회 운영 신규사업 내용과 57쪽 효율적 학술용역 운영 신규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지역경제과 93쪽 송파경제포럼 운영에 대해서 이정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직원참여 확대 및 상공회 송파포럼과 연계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송파구 상공회 송파포럼에 대한 편법 예산을 확보해 주기 위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외하고 별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7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600만원이 전년대비 신규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국 시·군·구기관장협의회 비가 400만원이 있고,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비가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이것을 실시를 안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산을 왜 편성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전년대비 4,960만원이 없던 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48쪽 솔이성과관리(BSC) 체계 구축 신규사업으로 3,4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 90쪽 방이시장 한전지중화 관련 통신선 이설 비용으로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한전은 지중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신선 이설관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4쪽 국내외 기업박람회 참가 지원으로 금년도에 8,000만원 정도 지원되었는데 금년에 지원된 업체 명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총괄 표에 보면 전년대비 임시적 세외수입이 292억이 늘었어요. 여기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90억이 있고 잉여금 100억, 전입금 100억 해서 290억 정도가 늘어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10억 정도 줄었습니다. 준 내용을 세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20분간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성호입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창의행정 전년도 예산대비 늘어난 사유와 살기 좋은 도시 8,8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유수철 위원님과 같은 질의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의행정 전년도 대비 늘어난 사유는 28쪽에서 보시다시피 내역을 보면 앞 페이지 27쪽에 있는 세부사업 신설에 보면 기획조정 및 시책개발 사업에 있었던 내용인데 올해 세부사업을 하나 늘리면서 분리되어 나옴으로 해서 표기상 전년도보다 늘어난 것으로 표기되었을 뿐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예산내역의 예를 들면 창의 우수사례 모음집이라든지 올해 달라지는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26쪽의 세부사업 기획조정 및 시책개발에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쪽 창의행정 관련 특별교부금에서 국외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국외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국외여비가 표기가 안 되어야 되는데 국외여비가 표기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오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거기에서 빠져야 되는 거죠?

내역 상 산출근거에도 없는 사항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도시 8,8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움이 되기 위해서 29쪽을 보시면 살기 좋은 도시 국제경연대회라고 해서 사업내용이 죽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로 8,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역은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리브컴 어워드(LivCom Awards)」가 영국에 있는 버크셔주에 사무국을 두고 있어서 개최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는 필센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미국 시카코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시카코의 대회참가를 위한 경비인데, 나름대로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예를 들면 동영상 발표를 위해서 미리 사전에 제작하기 위한 제작비라든가 PPT 자료를 만들어서 준비한다든지 영문으로 PPT 자료를 번역해서 준비한다든지 1년 내내 추진한 각종 사업들을 슬라이드로 필름으로 제작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무관리비용입니다. 다만, 말씀드릴 것은 참가비는 전혀 없고요, 참가하게 된 사유는 위원님께서 이미 아시겠지만 글로벌 경쟁시대는 국가간의 경쟁도 중요하지만 지방도시 자치단체간의 경쟁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구민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이려면 이런 대회를 나감으로써 우리 구민의 모든 경쟁력이 굳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러한 사업들 속에는 송파의 경제적 가치도 함께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구민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참가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도 같은 대회에 참가하신다는 내용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아마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여기에 쓰인 예산이 어디에서 쓰였다고 그랬죠?

올해는 이 사업이 작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발생됨으로 해서 기정예산을 목적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올해는 국외여비 3,000만원과 사무관리비 3,000만원정도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주 절약해서 참가했습니다.

이 대회의 시상분야가 여러 가지입니까? 아니면 살기좋은 도시 대상, 은상, 동상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지?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있는데 홀 시티 부분에서 전체 종합부분과 프로젝트 부분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홀 시티 부분에서 종합부분에 참석했었습니다.

좀 질의해도 됩니까?

이 건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

네, 질의하십시오.

거기 내용에 보면 동영상을 12분짜리로 3,000만원으로 하는데 동영상 내용이 무엇입니까?

PPT 발표시간이 40분 주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12분을 동영상으로 하도록 과제가 주어져 있고요, 나머지는 PPT로 설명하는데 거기에 앞서 구정에 펼친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보고하는 타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어디서 이 경연대회를 했습니까?

금년에는 체코 필센에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미국의 시카코에서 하게 됩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금년도에 개최했었잖아요? 갔었죠?

그래서 거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참가 결정이 되어서 기정예산에서 목적변경을 해서 간소하게 갔다 왔습니다.

예산은 어느 예산에서 목적변경을 한 거예요?

저희 기획예산과의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의 일반사무비가 그만큼 여분이 있었습니까?

낙찰차액이라든지 집행잔액 같은 것을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그것을 올해 예산 집행한 것 있잖아요? 그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썼는지 그 내역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내일 계수조정 할 때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나오신 김에 이 경연대회에 한 9,000만원씩 들여서 매년 이렇게 나가실 거죠?

글쎄요, 방침으로 정해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내년도에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자료 보고 별도로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효율적 학술용역이 전년도에 없었던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술용역이 매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기관공통으로 해서 편성한 사유는 내년도 사업이 8개 사업에 6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성질이 같은 용역들은 별도로 운영되는 것보다는 묶어서 발주하게 되면 중복 과업지시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해서 방침으로 기관공통에 편성하게 되었고요.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에도 송파발전계획을 용역하면서 당초 계획은 교통분야에 5억, 도시계획분야에 5억해서 10억 정도 발주하려고 하던 것을 지난번에 통합 발주했습니다. 그런 결과, 한 7억원을 가지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과업지시가 좀 유사한 것들은 묶어서 하게 되면 산출기초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통합 발주함으로 기관공통에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이정인 위원님의 답변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27쪽에 공공운영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비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매년 계속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비는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연말까지 납부할 것입니다. 아직 집행만 안 했을 뿐이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협의회 비는 200만원인데 기 집행했고요. 참고로 올해는 아니고요, 작년에 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설치비용을 한 2,500만원을 편성했다가 사무국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구청장협의회 에서 결론이 나서 집행을 안 한 바는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도 4,96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솔이성과시스템인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MBO를 통해서 성과관리시스템은 평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MBO가 목표달성도에 치중하다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주민이 구에서 하는 일을 다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성과관리라고 해서 당초에 품목별 제도화해서 문제점을 성과예산제도에서 개선 차원에서 균형성과관리라고 명명해서 BSC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로 해서 앞으로 공직의 내부적인 사업보다는 커다란 맥락에서 비전에 과업지시가 되고 전략목표가 정해져서 과연 주민에게 다가가는 성과는 무엇인가 라는 그런 BSC제도를 앞으로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 나름대로는 어렵겠지만 주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행정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예산들을 48쪽에 적시해 놨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30쪽에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30쪽에 보시면 솔이성과관리(BSC) 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저희가 목표성과관리 지표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 개발한 것을 인쇄도 해야 되고 또 저희가 지금 현재 한 150여개 지표를 개발해 놨습니다만, 이것을 앞으로 내년 예산에 맞춰서 다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수정해서 확정이 되면 거기에 관련된 매뉴얼도 만들고 또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하는 그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기는, 30쪽에서는 사무관리비 3,450만원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 IT사업은 전산정보과에 같이 표기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48쪽에는 전체적인 예산이 묶여져서 총 1억 1,900만원인데요, 실제로 표기는 우리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만 표기했을 뿐입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께서 국제경연대회 예산이 무엇인지 질의하셨는데, 이것도 이정인 위원님과 유수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으로 갈음해도 된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관 인센티브 수상 포상금이 8,000만원 잡혀 있는데 올해에 각 구별로 인센티브를 받은 내역을 뽑을 수 있습니까?

저희 구 것은 나오겠습니다마는 타 구 것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타구 것까지 자료 요청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파악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각 구별로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과장님, 아까 56페이지에 창의행정 추진 부분에서,

56쪽은 기관공통인데요?

국외여비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편성이 된 거예요? 이게 편성이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안 되었는데,

창의행정 관련된 국외여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기가, 국외여비라고 하는 글자가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도 지역경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도입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사업 내용과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사업은 시장의 노후된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쉽게 얘기하면 침체되어 가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각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지원해 준 사례들은 마천중앙시장 같은 경우에 화재예방을 하기 위한 방송설비를 지원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시장을 알리는 아치 현판을 만들어 주었고, 또 한전 지장 배선 선로를 이설했고, 그 다음에 방이시장 같은 경우에는 종합안내판을 설치해 주었고, 특화거리 조성, 문정동 로데오거리 상점가 입구 조형물 정비,

과장님, 그것을 질의 드렸던 것이 아니고요, 특별법 제20조를 근거해서 이것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행감 때도 시설 지원이… 상인회가 등록되어 있지 않는 무등록시장의 경우에는 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구비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무등록시장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등록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달 말쯤 등록 신청이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급적이면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마 등록이 될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는 전체 시장에 대해서 시설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이 되면, 그러고 나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정인 위원님께서 지역상권 활성화 이벤트 지원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설이나 추석 이런 명절 때 이벤트 행사나 문화공연, 경품행사 등을 통해서 시장고객 확대나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은 이벤트 행사이고 이것은 시설이고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행감을 통해서 시설에 예산 지원한 사항, 희망근로와 관련해서 예산 지원한 사항을 행안부에 질의하기로 했는데 질의하셨습니까?

질의를 했는데 아직 답변 못 받았습니다. 오는 즉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e-마켓 송파장터 구축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는데,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시장이라든가 상점가가 많습니다. 4만 4,000개 정도가 있습니다만 원래 계획은 전체를 다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관리하는 사업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로 내년에는 시장이라든가 대규모 상점가 위주로 해서 온라인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개입찰을 통해서 현재 사업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사진이라든가 업체별로 우리가 희망근로를 통해서 다 조사를 해놨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는데 내년에는 5,000만원 예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시킨다면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어서 육성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과 유수철 위원님께서 송파경제포럼운영에 대해서 운영계획 설명, 예산증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사실상 경제포럼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송파포럼이 작년부터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내용이 유사해서 송파포럼으로 대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포럼이 각계 원로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순수한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예산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상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도 많이 참석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경제이슈 위주로 운영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최소한 강사료라든가 토론자 비용, 책자 만드는 연구비 같은 것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2,500만원을 금년에 신규 계상하는 바람에 예산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올해 년도에 송파경제발전포럼 370만원 예산 불용되었죠?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죠?

예.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각 과에 있는 포럼 정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구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하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년도에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고 올해 년도 예산은 전액 불용된 사실은 맞죠?

그것은 일부 경제포럼 토론회 같은 것은 포럼 성격보다는 자체적인 상공회나 토론회를 한다든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송파경제발전포럼 예산액 370만원 전액 불용되었고 올해 년도 한 번도 개최한 실적 없죠?

예산 전체 불용여부는 한 번 검토해 봐야 되겠고요. 공식적인 개최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개최가 안 되었는데 예산이 쓰여요?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사업성격이 아니니까 일부 지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썼는지 안 썼는지 끝나기 전에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상공회에서 송파포럼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향군인회나 어디나 포럼을 하면 포럼비 보태달라고 하면 보태줄 수 있습니까?

보조금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합니다만 그것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포럼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다른 데는 왜 안 해주느냐고 하면, 어차피 상공회도 민간단체 아닙니까?

상공회는 상공회 법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라리 송파경제포럼 운영이라고 하지 말고, 송파상공회 지원금 이렇게 하시든지, 사업내용에는 송파포럼 지원하는 것처럼, 편법으로 주는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다른 과도 포럼을 하면 형평성에 맞게 다 적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는 문정지구개발이라든가 앞으로 신규개발사업이 많이 있고, 앞으로 기업체 유치 등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박찬우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상공회 사무실 작년에 리모델링해서 다 했는데 거기에도 지원하는 예산이 있죠?

그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도 중요하지만 그 단체에만 관대한 이유가 뭡니까?

관대한 것보다 우리가 꼭 필요해서, 경제포럼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파포럼을 대체해서 운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포럼에 참석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강사료라든가 유명한 강사를 초청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중요한 이런 경제포럼을 예산 잡아놓고도 못했는데 차라리 예산을 잡아서 구청에서 직영체제로 하고 상공회는 상공회대로 해야 형평성이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에서 직접 주관하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전문성이라든가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에 위탁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방이시장 한전지중화 관련 통신선 이설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방이시장 한전지중화사업은 작년에 시작해서 사실상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9억이 들어갔고 민자 6억 7,900만원을 포함해서 19억 7,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남은 것은 통신선이 남아있습니다. 통신선을 당초에는 특정한 지원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하고 금년 6월에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자기들이 우리한테 50%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요구하면 그것을 우리가 검토해서 타구 사례나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5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합의서를 작성했고 그 경비를 일부 계상한 겁니다.

한전하고 50대50 비율인데, 50에 해당하는 비율을 또 구하고 업자하고 50대50이란 얘기입니까?

한전선 지중화 하는 것은 끝났습니다.

지금 통신선도 한전하고 50대50으로 부담해야 되죠?

요구는 50% 비용부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50%가 한전에 대한 50%인지, 한전 50%는 떼어놓고 나머지 50%에 대한 50%인가?

통신선 이설비에 대한 50%입니다.

그러니까 통신선 이설비가 한전에서 부담하는 금액 빼고 나머지 업자가 부담할 것을 그 중에서 절반을 내놓으란 얘기입니까?

통신선 이설공사비 총액의 50%,

그러면 업자는 하나도 안 내는 거죠?

업자가 통신선 회사가 5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50%란 것은 뭡니까?

구청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중화 하는데 한전에서 하나도 책임을 안 진다?

통신선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한전은 한전선만 하는 것이고 통신은 통신선만 하는데, 제가 추가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청에서 소송이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강남구청 소송내용이 구청에서는 우리가 못 내겠다는 얘기죠?

구청에서 자기들도 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급을 하지 못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례를 남기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중화사업 할 때도 한전하고 50대50으로 했죠?

예.

지금은 한전에서 50대50 안 해줍니다. 100% 지자체로 이관시켰죠?

그렇습니다.

한전이나 통신 다 독과점이라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 내규를 가지고 어느 규정도 없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순순히 따라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강남구청이 맞는 겁니다.

한전은 특별법에 의해서 50대50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이라는 게 법이 아니라 한전 내규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가에 관한 특별법」에 나와 있습니다.

통신은 이번에 우리가 최초로 선례를 남기는 겁니다.

타 시·도의 사례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 50%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강남구청 재판 결과에 따를 거죠?

그것을 감안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정보관 예산증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예산 1,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비가 그 3,000만원에 포함되어 있어서 금년에 예산이 증가된 것으로 되었고, 중소기업 정보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전기료 같은 수수료만 지원해 주고 있고, 민간 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것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개 업체 정도를 뽑아서 해외에 나가서 시장 판로개척을 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타구에서도 이렇게 상공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강남구를 비롯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정리해서 내일까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내외 기업박람회 참가지원 내역이 금년도에도 33개 업체에 6,500만원이 지원되었어요. 내년도에도 8,000만원 예산 들어와 있죠? 금년에는 1,500만원 남았죠?

예.

금년 수준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용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한국골프종합전시회 3개 업체에 600만원, 국제의료기 병원설비 전시회 4건에 850만원 또 국제식품산업대전에 430만원 이런 식으로 500만원 2건에 지원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00만원 정도 지원한 데도 있고 이 업체선정이나 중복해서 지원한 것은 어떤 것이죠?

연초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전국에 또 국제적으로 이런 박람회 개최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참가한 회사들이 금년 계획을 잡아서 우리한테 신청하게 되면, 참가비라는 것은 각기 다릅니다. 박람회장마다 다 다른데 참가비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그 외 경비는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의료기기와 병원설비전시회 4개 업체가 나갔는데, 현재는 신청하면 다 줍니까?

지금 우리한테 신청해서 안준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특별하게 우리 관내 기업들의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하면 대부분 다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33개 업종 중에서 우리 송파에 주사무실이 있는 경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업체들 대다수가 제조업체입니까?

제조업체도 있고, 대부분 제조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업체에게 지원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판매업체도 홍보가 미흡한 경우에는 전체적인 공공판매 활동의 일환으로 박람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가해서 자기들이 새로운 정보도 얻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입니다.

우리 관내 제조업체면 괜찮은데 판매업체에다… 골프종합전시회 같은 데는 세 군데 업체에 200만원씩 지원했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을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골프전시회 하는데 판매업체가 전시회 했다고 해서 200만원씩 주시면 안 되고, 제조업체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 고용창출도 있고 또 세금도 낼 수 있는 업체이니까 괜찮은데 이런 것을 선정하시는데 상당히 세심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중복 지원하시지 말고, 그중에 어떤 한 업체를 고른다거나 이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년 지원사업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화장실 관계에 대해서… 여행 화장실 운영 관리를 금년부터 실시한 거죠?

네, 금년에 지었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관리비가 들어갑니까?

관리비는 우리가 마천시장 내에 여행 화장실을 하나 지었는데요. 시비를 지원받아 지었는데, 서울시비가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한 달에 30만원 정도… 관리인을 두어야만 깨끗하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천시장에만 있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지은 것은 마천시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잠깐만요! 하나만 잠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가축 방역사업이 있는데 사업규모를 보면 양봉농가 6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양봉농가에 대한 파악은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양봉은 사실상 우리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제한되는 축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관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에서 관리는 안 합니까?

네.

관리를 안 하니까 전부 신도시나 법조타운 같은 데 보상 문제 때문에 전부 벌통을 갖다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상위법에서 이미 제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대상으로 넣어서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이영도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심사와 관련된 질의 외에는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오철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입·세출 예산안 7쪽에 임시적세외수입 192억원 증가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전년도 113억보다 204억원이 편성되어 91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주 증가요인은 위례신도시의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도로, 하천 등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해서 그것에 대한 보상금으로 약 91억원을 받게 되어 있고요.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400억원보다 520억원이 편성되어 10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연도별로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006년도에 약 450억원, 2007년도에 360억원과 2008년도에 460억원, 금년도에 약 50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100억원이 증가되었던 사항이고요. 매 회계연도 결산보고가 끝난 뒤에 남는 재원은 다음연도 세입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시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100억원이 더 남는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같이 예산이 없는 시점에서 100억원씩이나 불용이 더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체는 재원…, 그 자금 자체를 그만큼 절약한 거죠. 원래 세출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세입 안을 추계를 잡아서 편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만큼 절감해서 재원 절감을 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절감했다니까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금년같이 예산이 어려운 시점에서 100억원 정도 더 많이 전년 대비 잉여금이 났다는 것은 예산운용을 정상적으로 안 했다는 얘기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연말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은 많이 집행하시고 또 터무니없이 낭비를 안 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인 예산집행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권오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택 세무1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자성 위원님께서 경상적 세외수입 10억원의 감소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증지수입이 감소했습니다. 증지수입은 아시다시피 주민등록등·초본이랄지, 인감증명 이런 수수료인데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인터넷 발급이 늘어나서 각종 민원량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4억원 정도가 감소되었고, 또 하나는 시세징수교부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잠실 대단지 아파트 준공에 따라서 취·등록세 등이 감소했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이 3억원 정도가 감소되었고, 또 하나는 이자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하반기부터 예치금의 이자율이 5.64%에서 3.34%로 감소해서 한 3억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증지수입이나 그런 것이 준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그만큼 더 편리하게 행정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민한테 이익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자가 준 것은 아마 금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하다보니까 여유재산에 이자가 없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이율도 있지만 아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증지수입이 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에게는 플러스 사항이니까 괜찮은 일이네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박찬우 위원님께서 재산세 세입변동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액수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202억원을 징수하였고, 금년도에는 세입목표 1,397억원보다도 406억원이 감소한 991억원의 징수가 예상되고, 내년에는 올해 991억원보다도 59억원이 증가한 1,050억원을 세입목표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재산세 과표를 올해와 똑같은 수준에서 그런 조건을 주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어서 한 4.8% 증가를 예상해서 그것을 추계한 사항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