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은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감사담당관, 으뜸도시추진반,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복지문화국,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소관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기획재정국장 김태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언도 위원장님, 그리고 노승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23일부터 시작된 제17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을 토대로 2010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고, 예산총칙과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규모, 세출예산 부서별 편성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민선4기 구정의 비전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하고, 민선5기 송파비전의 중·장기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한 녹색성장사업과 업무의 정보화·글로벌화, 고교선택제 관련 교육지원사업 등 미래의 신성장동력 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시책으로 보육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주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보건과 사회복지분야에도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재산세 감소 영향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법정경비를 제외한 행정운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편성이나 집행, 사후관리 등 재정운용 전반의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는 절감하며, 과학적인 세수관리로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등 자구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통 예산안 15쪽에 있는 예산총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예산규모와 일시차입금 한도액으로써 내년도 예산은 총 3,929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58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42억원입니다. 자금 부족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회계별 세출예산의 3%인 117억원입니다. 제2조는 세입·세출예산 명세로써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7조는 공무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4개 항목의 예산 부족시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지방재정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그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는 일반회계 예비비로써 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쪽 세입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3,929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4.7% 늘어난 17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자체재원은 2,906억원, 의존재원은 1,023억원으로써 우리 구의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금년도보다 3% 감소한 71.6%입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금년보다 22% 감소한 1,194억원으로 재산세 등 보통세가 1,181억원, 지난연도 수입이 13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27.7% 증가한 1,712억원으로써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579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1,133억원입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26억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57억원으로써 조정교부금이 40억원, 재산세 감소 20% 보전 등 재정보전금이 117억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도보다 37.8% 증가한 841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3쪽에서 38쪽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고, 41쪽에서 46쪽 조직별 세출예산 내역을 부서 건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36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1억원, 교육분야에 전년보다 34.8% 증가한 88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87억원, 환경보호 분야에 전년보다 14.2% 증가한 238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전년보다 13.9% 증가한 1,160억원, 보건분야는 전년보다 31.9% 증가한 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와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각각 10억원과 8억원을 계상하고, 도로 등 수송 및 교통분야에 40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6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예산의 1%인 36억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와 공무원 인건비 등 기타분야는 총예산의 27.7%인 1,08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예산안을 부서 건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경비 및 사무국운영 인건비 등에 41억원, 감사담당관은 청렴시책추진 등에 4억원이 계상되었고, 으뜸도시추진반은 어린이전용 복합문화시설 운영 등에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총예산은 1,227억원으로 총무과는 청사관리와 직원 전문성 견문 확대 등에 868억원,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 기반 조성 및 주민자치센터 육성 등에 178억원, 공보과는 공보기능 강화 등에 26억원, 민원여권과는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 등에 20억원, 교육지원과는 유아·초·중·고등학교 교육지원 등에 89억원, 전산정보과는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등에 4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국 총예산은 127억원으로 기획예산과는 구정의 기획조정 및 예비비 등에 58억원, 재무과는 효율적 재무행정 구현 등에 21억원, 지역경제과는 고용촉진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에 27억원, 세무1과는 세원발굴 및 세수증대 등에 10억원, 세무2과는 세수증대 추진 등에 10억원, 원산지추진반은 원산지 안전관리 등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예산은 일반회계 1,558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원, 총 1,561억원으로 복지정책과는 주민생활안정 등에 34억원, 사회복지과는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 및 노인복지 지원 등에 일반회계 567억원과 저소득 주민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보육서비스 강화 및 출산장려 등에 553억원, 문화체육과는 구민문화 향유 증진 등에 91억원, 클린도시과는 폐기물 처리, 관리 등에 31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총 예산은 65억원으로 도시디자인과는 도시디자인 개선 등에 12억원, 도시계획과는 지역균형발전 등에 2억원, 주택과는 공동주택 지원 등에 29억원, 시설안전과는 재난예방 등에 12억원, 건축과는 건축 민원 관리 등에 3억원, 토지관리과는 토지관리 등에 4억원, 뉴타운사업추진반은 거여·마천 뉴타운사업추진 등에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환경국 예산은 일반회계 382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339억원 총 721억원으로 교통행정과는 교통시설 환경개선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에 22억원, 자동차관리과는 주차장 확충 관리 등 주차장 특별회계에 3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수질오염 및 대기오염 관리와 기후변화 대응 등에 41억원, 도로과는 도로기능 유지 강화 등으로 81억원, 치수과는 하수 및 소하천 관리 등에 140억원,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 확충 및 유지관리 등으로 9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총 예산은 167억원으로 보건위생과는 보건서비스 향상 및 위생업소 관리 등에 84억원, 건강증진과는 방문보건 활동 및 전염병 예방 강화 등에 72억원, 의약과는 건강검진 및 예방 등에 1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통예산안 제2편에 수록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쪽 총괄사항으로 기금운용은 2010년도에는 총 12개 기금 223억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내역은 출연금 17억원, 융자금회수 22억원, 예치금 회수 161억원, 이자수입 3억원, 기타수입 20억원을 운용하고,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91억원, 융자금 40억원, 인건비 및 물건비 2억원, 예치금 90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4쪽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로 51억원 수입하여 어린이전용 복합문화시설 토지매입비 및 인테리어비로 5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예치금과 융자금 회수 등을 수입으로 하여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과 예치금에 총 46억을 계상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예치금에 1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5억원을 수입하여 효도안마사업과 예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예치금 회수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출연금 등 9억원을 수입으로 하여 전액 기금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여성발전기금은 예치금 회수 등 10억원을 수입하여 여성능력개발사업 및 예치금으로 계상했으며 체육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와 경륜·경정 배분수입금 등 11억원을 수입액으로 하여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9억원, 예치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예치금 회수 및 재활용시설운영수입 등으로 재활용시설 운영사업 및 기금 예치금으로 11억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등으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사업 및 예치금에 2억원, 재난관리기금은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출연금 등 32억원을 수입으로 하여 역류방지시설 설치사업에 10억원, 기금 예치금에 2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원인자 부담 도로굴착복구비와 예치금 회수 등으로 도로굴착복구 및 예치금에 18억원을,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과징금 징수교부금 및 예치금 회수 등 8억원을 수입액으로 하여 식품위생업소 관리지원 및 구민 영양개선사업 등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신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거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하여드린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와 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산의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세입부문에서는 자체세입은 재산세 과표 인하, 공동세의 영향 등으로 지방세가 감소하고, 구유재산 보상과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증가하며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취·등록세의 감소, 재산세 감소분 보전율 인하 등으로 줄어들고 국·시비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비, 보육사업 지원확대로 사회복지비 등이 크게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부문을 살펴보면 구 예산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법정 경비를 제외한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취약계층과 서민생활의 안정, 보육지원사업의 강화, 오·폐수관리 및 기후변화대응, 환경보호비, 교육투자비 확대, 미래사회의 정보화 등 서민생활 안정과 미래사회에 대비한 신 성장 동력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자체재원이 0.4% 증가하여 2,571억 3,398만 9,000원의 세입이 예상되며 의존재원은 16.22% 증가한 1,016억 102만 9,000원의 세입이 예상되고, 세출부문에서는 각종 경비 중 법령 등이 정한 의무적 경비와 예산편성 기준상 기준액을 계상하고, 친환경녹색도시와 주민 복지증진 등을 위한 분야별 투자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총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 3,435억 3,099만 9,000원 보다 152억 401만원이 증액된 3,587억 3,500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 위원회 소관 국·소별 세출내역은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주자창특별회계가 전년도 대비 8.07% 증가하여 339억 1,3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0.97% 증가한 3억 3,531만 8,000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체비지 주차장 부지매입에 55억 5,4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8.07% 증액된 339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0.97% 증액된 3억 3,53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먼저 감사담당관, 으뜸도시추진반,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으뜸도시추진반, 행정관리국 소관 과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조웅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41페이지에 특감반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감반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업무분장표를 봤더니 특감하는 직원이 업무분장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감반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내역과 현재 암행감찰반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감반을 운영하는 2명이 누구인지를 밝혀 주시고, 청렴시책추진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렴과 관련해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한 청렴도향상을 위한 기획단, 행동강령가이드 제작 등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내역과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청렴도 향상을 실제로 진행하면서도 이렇게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뜸도시추진반, 매직아일랜드 인수·운용과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에 세입예산으로 51억 2,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2010년도 예산안 편성자료에는 38억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입이 임대사용료 등으로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매직아일랜드 임대 시에 위탁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단순히 토지와 건물인지, 아니면 놀이시설까지 포함되는지 위탁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시설물 현황조사 및 법률 검토로 용역을 검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계약이 3월 정도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2010년 4~6월에 사업자공모로 되어 있습니다. 늦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은영 위원님!

최조웅 위원입니다. 으뜸도시추진반에 어린이전용 복합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토지매입 용역 등 지금까지 지출된 예산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경원학원이 위탁업체로 선정되었는데 여기에 운송차량 25인승 버스, 냉장고… 사실 소모성 부분은 위탁업체가 부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 수당까지도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런 것은 위탁업체가 부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 지금 위탁업체가 어느 정도 다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런 편성사유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청사 내 갤러리 운영과 관련해서 갤러리 전시품 임차비용으로 8,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미술가협회나 동호회 등의 협찬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인데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술가협회 등으로 하면 안 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대략 어떻게 전시품목이 전시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와 관련해서 경관조명 설치로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태양광·풍력 발전기 설비비로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발전기 용량이 어떻게 되고, 발전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관조명으로 이렇게 또 배치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 환경개선 유지와 관련해서 세부편성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 현수막 비용이 10회 게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행정 현수막 없는 거리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 송파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수막이 편성되어 있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배치되지 않나 생각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노후시설 보수정비와 관련해서 청사 환경개선공사 예산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사무실 재배치 및 조직개편 비용으로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편성내역과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입니다. 우선 이것은 기획재정국 감사 때 포괄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이 큰 조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우리 송파가 노후화되어 있다. 말하자면 늙었다. 단적으로 그런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송파의 장기계획 2020” 이런 계획이라든지, 미래를 보면 “으뜸가는 송파, 세계속의 송파”라는 것에 걸맞게 우리가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되어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도시관리국이나 교통환경국에는 감축액이 전기 대비 거의 9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산성은 약하게 되고 비생산적인 분야에 부득이 돈이 많이 투자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 송파가 노령인구도 많고 또 그로 인한 복지가 동반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송파가 대단히 우려될만한 미래로 보인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과 50페이지를 보면 청렴시책 추진비 5,200만원, 이것이 자꾸만 증가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데요, 이제는 이 청렴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굳이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깨끗해져 있어야 될 입장이 아니냐? 아직도 자치구나 이런 데에서 청렴이라고 하는 문제를 내놓고 비용을 써서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것이 좀 부끄럽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우측보행 실천운동에 5,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송파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우측보행을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느 정도 실적이 되어 있는지? 이번에 5,200만원을 들여서 할 사유가 어떤 쪽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1페이지 으뜸도시추진반에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 사무관리비… 지금 송파문화예술회관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방향이 과연 앞으로 확실하게 송파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는 것인지? 안 되면 안 되는 것인지? 안 된다면 여기에 관련된 부서 사무비가 수반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전망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보과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39페이지 보면, 「Happy 송파」가 타블로이드로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편파적인 보도가 주로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 이 내용이 잘못 구성되어 있지 않느냐? 또 좀더 상세하게 편집되었으면 좋겠는데, 용지는 아주 좋은 용지를 쓰면서 내용은 너무 허술하다. 차라리 용지를 이보다 못한 것을 쓰면서 페이지 수를 늘려서 내용을 확대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 여기 보면 16페이지에 해당되는 「Happy 송파」에 송파구의회 활동은 단 반 페이지밖에 안 나왔어요. 이런 활동이 오히려 구민들에게 많이 알려져야 할 텐데 이런 부분이 약하다. 그래서 지질이 이보다 못하더라도 기사내용을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 페이지 수를 늘려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여러 가지 공보과에 자료가 많은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런 것을 「Happy 송파」에다 포괄적으로 페이지를 늘려서 더 넣어 줄 수 있겠는가? 이름만 자꾸 붙이지 말고…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252페이지 인터넷방송의 실태… 지금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 가야만 인터넷방송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과연 우리 송파구민이 인터넷방송을 보는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여기에 비용을 자꾸 연연이 추가하고 있는데 운영실태와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과 분석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여권과, 지금 통합민원 콜센터 운영에 3억 5,600만원… 전체적인 관리는 아마 동대문구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데 지자체 간에 부담금이 3억 5,600만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69페이지 기록물 관리 내실화… 그 동안 본 위원이 1~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기록물을 소위 CD화,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전산화 작업을 전부 해서 자료를 폐기하라는 말까지 했는데 그 작업을 작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까지 기록이 정리되었으며, 아직 안 한 부분에 대한 것이 언제까지 할 것이 8억 6,900만원이 이번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 송파구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우리 송파구가 금년에 5억을 세웠고 내년에 5억을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송파구청이 내는 것이 10억원 범위로 알고 있습니다. 총 금액은 오십 몇 억을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그 동안 민간들, 일반 우리 구민들이 이 기금을 내서 모아진 돈이 얼마인지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306페이지 송파어린이도서관 운영 6억 7,600만원, 여기서 민간위탁금이 6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이 이렇게 비싸게 운영되는 것인지? 몇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것인지? 책은 책대로 우리가 따로 사줄 텐데… 여기 민간위탁의 운영방식을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나무언덕 작은도서관 조성해서 각 유수지 빗물펌프장 주변에 잠실과 성내천인가요, 빗물펌프장의 층수는 몇 층으로 올라가서 하는지? 도서관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층수를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52페이지 전산정보과, 효율적 정보화사업 운영 17억원 상당이 편성됩니다. 전산개발 12억원 내역과 자산취득 2억 7,900만원 이것이 하드웨어 시스템이냐,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냐? 어느 것을 설정하길래 이렇게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 구청사 내진보강공사, 구민회관 무슨 공사, 친환경고효율LED 이런 등등 구민회관에 여러 가지 교체가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러한 프로젝트를… 청사의 전체적인 수리보수비를 일식으로 해서 총 예산을 짜서 그 내용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다 들어가야 되겠죠. 사업별로 공사내용이…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짜서 연차적으로 공사를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매 케이스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보기에도 너무 헷갈려요. 전체적인 공사금액을 이번 구청 청사 수리보수에 들어가는 비용, 아울러 송파구민회관, 기타를 한 일식으로 원가를 편성해서 이 공사를 연차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에 LED조명공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통·반장직무교육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60%가 감액되었습니다. 그 감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매번 통장직무교육과 관련해서 단순하게 순수한 취지로 직무교육을 해야 하는데 매번 직무교육이 끝나고 나서 식사 때 구청장이 참석해서 노래를 부르고 식사를 같이 하고 이렇게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직무교육이 상반기, 하반기 매번 같을 텐데 이렇게 60% 정도 감액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통장수당, 반장보상품이 되어 있는데 반장보상품은 어떻게 지급이 되고, 품목은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와 관련해서 많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사유와 동별 지원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 아까 원내선 위원님이 소식지 「Happy 송파」 관련해서 여러 얘기를 하셨는데, 「Happy 송파」의 정확한 명칭은 반상회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8면 이상이 구청장이 어떤 상을 수상했다든지 이렇게 치적으로 「Happy 송파」 내용이 편집되어 있는데 반상회보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올해 편성부수가 몇 부 정도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역점시책 광고와 관련해서 광역신문 7종에 6번 광고를 하고, 지역신문 10종에 6번 광고하도록 편성되어 있는데 신문사별 세부 광고 게재내역과 편성사유, 증액사유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업무와 관련해서 5,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홍보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또 어떤 부분, 구청장 역점시책사업을 홍보하는지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1쪽에 보면 청렴시책추진에 자체 청렴지수평가라는 것이 2회에 걸쳐서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뜸도시추진반 76쪽 어린이전용 복합문화시설 운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 212페이지 새주소정비사업을 보면 5억 800만원 정도 예산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에 예산 받은 것이 전액 불용된 일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1억 정도가 됐는데 지금 5억의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용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직능단체 지원 및 협력추진에서 매년 1억 9,50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예산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장기적으로 수립해 놓은 것 같습니다. 10억이 넘어갈 것 같은데 이런 것이 혹시 액수가 올라가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공보과 239페이지, 「Happy 송파」 발행으로 6억 900만원이 중기재정계획으로 매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2008년도 6억 500만원에 대한 「Happy 송파」를 발행하고 나머지 차액을 어떻게 썼는지 명세를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 간행물 구독, 지방신문에 구독료가 얼마 들어가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294쪽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해서 작년에 5억, 금년에 5억 이것과 306쪽 송파어린이도서관 운영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07쪽 소나무언덕 작은도서관 운영 1호부터 4호, 뒷면에 5호부터 6호, 이것이 연간단가로 10억이 넘어가는 사업들인데 이것도 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과 관련해서 우리가 매년 출연금으로 5억씩 출연하고 있는데 출연근거는 「교육기본법」 제28조,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 조례」 제3조에 근거해서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의회에서 감사대상이 아니다, 세부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그 동안 우리 구에서 자료요청이 몇 번 있었고, 또 교육부에서 감사를 받았는지, 감사를 받은 세부 내역, 지금 이사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논란 때문에 재단 이사장 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해서 증액사유, 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 세부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고교선택제에 따른 교육방송 지원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71페이지 으뜸도시추진반,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에 2,36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행사운영비 500만원과 사무관리비 1,66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송파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서 사전절차가 되어 있는 것은 도시계획 확인만 되어 있고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정수물품 배정 승인,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진행과정과 예산 사용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서 117페이지 청사 내 갤러리 운영으로 전년도 8,600만원이고 내년도에 1억 4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갤러리를 운영하는 데가 구민회관 1층에도 있고 또 동사무소에도 자체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이 이런 갤러리도 하고 있는데 구청 내에 또 다시 주민들 미술품이 아니고 명품, 소위 말하는 우수 미술품들을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갤러리를 운영할,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필요성이 있는지, 또 이 예산을 세운 목적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0페이지 총무과 청사 주차요금 자동정산기 추가설치가 있는데, 지금 구청에 들어가는 입구가 한 군데에 자동발급기가 있는데 자동정산기는 출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왜 필요한지 위치하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151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로 2억 2,315만원, 전년도보다 6,125만원이 증가한 예산이 내년도 예산으로 세워졌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해서 한성백제문화제 축하사절단,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 사절단 또 어학연수 이렇게 했는데 국내 자매도시 6개, 국제 자매도시 7개, 작년에 한 군데 자매도시를 한 것 같은데 내년도에도 예상이 일본과 유럽쪽 자매결연을 확대한다는데 계속해서 자매결연만 맺으면, 맺은 데를 잘 관리해 나가든가 아니면 기존 맺은 데 중에 활성화 안 되면 폐지하고 새로운 데를 맺든가 해야지 있는 숫자를 놓아두고 계속해서 자매결연 맺어서 내실 있는 자매결연 교류가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시 다른 정책으로 바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입니다. 혹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타 위원님들께서 중복질의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을 같이 해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감사담당관 41쪽 행사실비보상금 쪽에서 주민감사관 보상에 2만 5,000원 10개 동 해서 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주민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54쪽 우측보행 실천운동,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리후렛 제작, 교육만화 제작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교육만화 제작까지 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으뜸도시추진반은 아까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추진이 지지부진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다음에 74쪽 매직아일래드 인수 수용,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인수해서 직영으로 처리할 것인지 구에서 직접 처리할 것인지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시설 효율적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받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재 위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113쪽, 114쪽에 보면 청사 노후시설 보수정비, 청사 시설물 기능유지 4억 1,500만원에 25억 3,7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네요. 이런 정도 이렇게 돈이 계속적으로 투입될 것 같으면 아예 차라리 부수고 다시 짓는 게 낳지 않겠느냐,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43쪽에서부터 150쪽까지 인재육성 역량별 전문교육 강화, 독서경영 학습프로그램 운영, 직원 능력개발 향상 도모, 21세기 송파비전을 위한 직원 워크숍, 사이버 학습 프로그램 운영,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좀 묶어서 직원의 전문성 강화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총체적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이렇게 봤을 때 일반적으로 단위사업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중복사업이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의심을 갖게 합니다. 이렇게 분할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이라고 하면 송파 미래의 청소년 육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될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여기 내용에 보면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글로벌 인재육성이란 말입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에 예산이 투입되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해외, 외국어 연수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경위를 설명을 부탁합니다. 157쪽 올림픽상징 배너 및 가로기 게양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7,024만 4,000원이 되어 있는데 올림픽상징 배너, 88올림픽이라는 것도 상당히 퇴색이 되었고 많은 것들이 또 철수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너기 설치하는 데 7,000만원씩이나 투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184쪽에 보면 “공공청사 부지 매입(장지지구)” 이렇게 해 놨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목적 자체가 이게 과연 무엇으로 쓸 것인지 그런 부분이 아직 명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4억 9,988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부동산 부분은 취득하는 것을 나무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런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이런 용도는 대충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93쪽 잠실본동청사 신축이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면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까지 다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루어진 시기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계 준공까지를 2010년에 완료하고 2011년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2011년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 의회와 송파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체비지 환원투자 활동과 관련해서 굳이 올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내년도에 착공한다, 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었는데 2011년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본다면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론 우리 의회와 송파구민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체비지 환원투자 운동과 상당히 배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지금 관리계획 승인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과연 이 예산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해당 상임위원회 쪽에서는 예산 자체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보과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조형물 유지관리 쪽에서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전년도에는 1억 7,3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었고요. “구정홍보 조형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이렇게 사업목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물론 계속 사업이 되겠죠. 그런데 구정홍보물이 과연 관내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지속적으로 들어가는데 관내 관리대상 구정홍보물의 위치와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예산서 205페이지 자치회관 위원회 운영해서 1억 4,94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주민자치위원들 수당을 주고 있는 데가 어느 어느 구고 또 얼마씩 주고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전년도보다 900만원이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광 위원님!

이정광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청사 내 갤러리 운영을 박찬우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그 취지는 동의하면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25쪽에 수평적 회의방식 도입해서 신규로 나와 있는데 그 취지를 보면 “수평적이고 창의적인 토의문화 정착에 기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회의용 가구가 정신문화까지 과연 창의적인 토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는 좀 제고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굳이 있는 가구를 놔두고 신규로 3,000만원씩 들여서 가구를 살 필요가 있느냐? 설명을 해주시고요. 146쪽 21C 송파 비전을 위한 직원워크숍해서 이런 내용은 좋습니다. 이런 사업은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4급, 5급, 6급 중간관리자에 대한 리더십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끝냈습니다마는 그것을 통해서 보면 중간관리자의 의욕에 비해서 하위직에서까지 따라와 주는 견인역할은 부족하다고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리더십의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본인 의욕 플러스 리더십이 같이 포함될 때 더욱더 효율적인 업무가 기대될 수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중간관리자 리더십 교육을 별도로 추가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50쪽에 명상의 시간 운영인데 이것은 좀더 행정역량 강화로 도입된 정책인 것 같은데 216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좀더 이 명상의 시간다운 의미가 있게끔 좀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점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157쪽에 올림픽상징 배너 및 가로기 게양관리에 대한 운영실태를 알고 싶고요. 이 사업목적을 보면 88올림픽 개최도시를 대외적으로 알린다는 취지가 제일 머리글로 올라왔는데, 이 국기를 송파구 내에 게양하는 것을 가지고 이런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그래서 7,000만원씩 매년 집행되는데 결국 국기를 달았다 떼었다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불과할 것 같은데, 그러면 88올림픽을 꼭 대외적으로 알리겠다는 취지가 있다면 방법은 여기에서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취지에 맞는 효율적인 방법을 한 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보과에 다른 위원님들도 중복이 됩니다마는 공보과를 보면 252쪽에… 다른 분은 「Happy 송파」부터 갔는데 저는 뒤에서부터 올라가겠습니다. 인터넷방송 운영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고 또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그때 반대를 할 때 과연 이것이 효율적인 사업목적에 맞는, 다시 말해서 구정 정보 그리고 다양한 유익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구민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취지가 가장 큰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스쳐가는 정도로 보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거의 한정된 내용을 가지고 다소 변화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보면 한정된 내용을 가지고 동영상으로 보내 주는데, 사실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내용이 식상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배우가 아무리 좋아도 계속 나오면 식상하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정홍보라는 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 247쪽 홍보업무 지원 이것이 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구정홍보라는 그릇 하나에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이 그렇고, 홍보업무 지원이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구정업무 추진에 원활한 사업지원, 이래서 5,600만원, 39%나 증가했어요. 39%면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43쪽에 같은 구정홍보에서 홍보물 제작해서 또 2억 7,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53%가 늘어났습니다. 이름이 다르지 다 똑같은 구정홍보인데 이렇게 산만하게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그 다음에 「Happy 송파」를 보면 6억… 늘어나는 것은 0.58%입니다마는 6억 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합하면 12억 8,000만원이 되는데, 좀 이것을 정리해서 집중화를 하고 그리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251쪽에 구정역점시책 광고가 9,400만원이 따로 있고, 248쪽에 보도업무추진이 1억 2,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뺀다 하더라도 아까 말한 인터넷방송, 홍보업무 지원, 구정홍보물 제작, 「Happy 송파」 이 네 가지만 묶어서 보더라도 거의 비슷하고 유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홍보업무 지원, 구정홍보물 제작은 39% , 53% 이렇게 전년도 대비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해서 효율성 제고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294쪽 송파구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의 사업규모에 보면 임원 구성이 있잖습니까? 임원이 총 21명으로 되어 있네요? 임원 명단을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에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예산액이 별도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해서 5억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리고 당해연도 요구예산액이 5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정규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조웅 위원님께서 특감반 운영현황과 대상자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청렴시책과 관련하여 좋지 않은 사건이 있었다, 노력하면서도 되지 않는 사유와 청렴시책에 관한 사업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청렴시책에 대해서는 원내선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감찰반 운영현황은 현재 2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위주의 감찰활동을 통해 비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관감찰반은 신규직원 2명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으며 인적사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청렴시책과 관련해서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으며 노력해도 되지 않는 사유와 청렴시책사업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구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직원교육, 각종 부패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연초부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이번에 불미스런 사건으로 청렴도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업초기부터 완료시까지 주기적인 동향파악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재건축, 각종 건축공사 등 담당 공무원의 부조리 발생 개연성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동향을 파악하는 등 사전예방활동에 주력하겠으며, 미심적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사소한 사항이라도 철저히 확인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관련부서와 우리 직원들에게도 통보해서 주지시키므로 스스로의 자정활동과 청렴교육 등을 필수교육으로 이수토록 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각종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내용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청렴 매뉴얼제작 배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자체 청렴지수 평가, 구민을 대상으로 청렴이미지 공모전 개최, 스크린터치 설문기 설치 등을 위한 사업비 5,2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 사업내용은 청렴매뉴얼 제작비 500만원, 자체 청렴지수 평가 3,000만원, 청렴이미지 공모전 포상금 및 심사비 525만원, 스크린터치 설문기 구매 3만원, 외부강사 초빙 반부패교육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구 공직자의 기본자세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은영 위원님께서 41쪽의 금년도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에서 예산액 1,172만원 감소사유와 부분감사 및 종합감사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비교 시에 전년도에는 복사기 구매를 위해서 1,400만원 정도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내년도 예산에는 미반영 되어 감소사유가 되었습니다. 종합감사는 대상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기관 전체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부분감사는 대상기관의 일부 부서 또는 특정업무에 대해 국한해서 실시되는 감사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렴시책의 향후 방안과 우측보행 5,200만원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측보행은 안성화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기에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시책 향후 방안에 대해서는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으로 갈음하고 우측보행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측보행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측보행은 우리 구에서 2007년도 7월부터 꾸준히 추진한 결과 금년 4월에 국가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에서 좌측보행에서 우측보행으로 보행문화가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 7월부터 전국으로 우측보행이 법적으로 시행되므로 우측보행 실천운동을 처음 시작한 우리 구에서 조기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우측보행을 홍보 캠페인 및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현수막 40만원, 스티커 2,000만원, 홍보 리후렛 400만원, 교육만화 2,000만원, 배너기 1,690만원, 배너기 관리에 9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41쪽 자체 청렴지수평가 2회 3,000만원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렴도평가를 매년 3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년에 한 차례, 서울시에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하고 직원들의 청렴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인·허가 부서의 민원인들에게 민원처리결과 청렴도와 관련된 공무원의 행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이 아니기에 평가결과가 미흡한 실정임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그 결과물을 통해서 우수사례는 각 과에 전파하고 미흡한 사례는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이런 설문조사를 통계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설문을 실시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며 청렴도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및 다른 자치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이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설문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성화 위원님께서 41쪽 주민감사관 운영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감사는 송파구 행정감사규칙에 의해서 매년 9개 내지 10개 동씩 3년 주기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 시에 해당 동 주민 1명을 주민감사관으로 위촉해서 감사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주민감사관 1인당 1일 2만 5,000원씩을 책정한 예산이며 감사관의 성격보다는 참관인의 성격으로 감사자와 피감사자의 투명성 확보 등에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자체 청렴지수평가 하는데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한 번에 1,500만원씩…,

2회 예상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 특감반이나 암행반하고 서로 연관된 것입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면 주택과라든가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치수과 등 취약부서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런 부서에서 민원인들에 대한 인·허가를 처리했을 때 그에 대한 인적사항 등 전화번호나 핸드폰 번호가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민원을 처리해 주고 난 다음에 그 분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제공했느냐, 향응을 제공한 적이 있느냐, 담당직원의 친절도는 어떤가, 업무처리 절차는 명쾌했느냐, 업무처리의 투명성은 확보되었느냐, 이런 사항들을 질문해서 잘된 사례는 각 실·과에 반영하고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 과에서도 조치를 하고 나름대로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 감사과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외부에 용역을 줘서 3,000만원씩을…,

금년에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만 설문조사 요원들이 공공근로자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직접 설문을 하면 괜찮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에 투입할 만한 인력은 현재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들을 활용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그 분들이 전문기관보다 전문성들이 떨어지고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좀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수임할 수 있는 기관이 서울시에 있나요?

서울시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기타 자치구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감사사항을 측정한다 이거죠?

한국갤럽이라든지 리서치라든지…,

그래야 객관성이 있습니다.

직원이 하는 것 보다는 객관성이 있겠죠.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네요.

저희들이 원가 계산해서 최소한으로 뽑은 예산입니다.

어쨌든 아까 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렴이라는 말은 사실 지금 해서는 안 될 시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달성되어 있어야 할 사항인데 그런 것을 자체 조사하는데 3,000만원이라는…, 알겠습니다.

현실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청렴이라는 말이 공무원이 새로 발령을 받고 오시면 전체적인 교육을 하고 계시죠?

예.

여러 가지 인성교육이 아마 제일 중요하고, 이런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좋은 교수들이나 학생들을 데려다가 할 텐데, 우리가 청렴에 관한 문제, 어떤 벌을 준다고 했을 때 너무 솜방망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이 있으나마나, 법을 제정하면 뭐합니까? 그것을 선용해야 되는데 선용도 되지 않고 너무 솜방망이로 때리다보니까 도로 무시되는 사례가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공무원의 세계에서 이런 것은 벌써 회수가 됐어야 하는데, 저도 32년의 기업생활을 했습니다만 기업에서 청렴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물며 국민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에게 이런 청렴이라는 말이 나오는 자체가 부끄럽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구 직원들은 1,460명이 되는데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현재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면 들면 서울시의 경우 30만원을 받은 직원을 해임했는데 다시 소청을 했는데 다시 해임 처분했습니다. 그 정도로 강하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현재 그런 방향으로 잘못된 직원에 대해서 일벌백계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측보행에 대한 문제를 리후렛이라든지 현수막을 건다거나 현수막은 필요하겠습니다만 가장 우측보행에 선두로 해야 할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외부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측보행이 성인들도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인식해야 될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생들 위주로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유치원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리드하고 다니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커다란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지하철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실역 2호선, 환승역 8호선을 가다보면 좌인지 우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급한 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우측통행이라는 것이 성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행복일자리창출 측면에서 1년 더 연속됩니까?

내년 7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일자리창출에 있는 사람들이 지하철역에 내려가서 띠를 매고 우측통행을 리드하는 시간을 한 달만 하더라도 많이 계도가 되리라고 봐요.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입니다. 아까 특감반 운영과 관련해서 신규직원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보수집이라든지 예방활동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중히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 책임을 질 각오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며, 청렴시책추진과 관련해서 자체 청렴도 감찰을 한다든지 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을 테고 또 외부기관에서 우리 구청으로 통보를 하는데 2008년도에는 38건, 2009년도에는 19건을 통보했는데 대부분 음주라든지 뇌물수수, 폭행, 상해인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대부분 훈계나 주의, 경징계로 이렇게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자주 일어나지 않나 생각하는데 좀 경계수위를 높이는 방향을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까?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외부기관 통보내역은 저희 나름대로 규칙에 징계 양정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0.04이하는 훈계다, 0.04이상은 징계다,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통보되는 내역에 따라서 훈계를 한다든지 징계를 한다든지 규칙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시책 관련해서 많은 교육을 하고 음주운전 자체가 공무원으로서 문제가 되는데 외부기관에 통보 내용을 봐도 대부분 훈계, 주의, 경징계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직원을 조치할 때 중징계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자체 내에 여러 가지 감사과에서 운영하는데 신고를 하면 포상금 지급을 한다든지 자체 예방하거나 적발된 적이 있습니까?

금년에도 3건 정도 공무원들이 선물 받은 것에 대해서 자진으로 신고한 것이 있습니다.

신고해서 공무원들이 포상 받은 적은 있습니까?

인센티브 같은 검토는 안 되었는데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예산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도록 잡혀 있죠?

네, 조금 잡혀 있습니다.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정확한 예산까지는 확인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규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일 으뜸도시추진반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뜸도시추진반장 이한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조웅 위원님께서 매직아일랜드 임대사용료, 위탁범위 관련해서 여섯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한 가지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탁범위는 향후 계약 체결 시에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확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요 내용은 시설물 운영과 부지 사용에 대한 사용료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직접 그 부지가 아니더라도 그것과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석촌호수 관리비용들도 추가적인 조건으로 부여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세입과 관련해서 38억원을 계상한 사유가 무엇이냐, 공원녹지과에서 51억원으로 잡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직아일랜드 임대사용료는 사실 추정입니다. 이게 다음에 질의하신 시설물현황 조사나 용역사업 진행 경과와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12월부터 시설물을 일제 조사하고 감정평가 용역을 12월 말경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감정결과가 나와야 거기에 따라서 임대사용료가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안 하면 세입전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세입할 때 공원녹지과에서 세입을 51억원 잡고 기획예산과에서 설명할 때는 38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입예산을 잡을 때 물론 임대사용료가 추정치라 하지만,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세입이 다 바뀌어야 하는데 부서별로 다를 수 있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에서 38억원을 잡은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도 51억원으로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51억인데 38억 보조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 감정평가가 끝나봐야 결정이 될 것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예상을 최하 30억에서 최고 51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매직아일랜드 사용료가 38억원이라고 뒤에 세외수입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31억과 51억이면 세외수입 전체가 달라져야 되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위원님, 그 사항은 나중에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최조웅 위원님께서 시설물현황 조사를 위한 용역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용역계획을 수립 중이고,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조기 집행을 통해서 최대한 조속히 발주할 계획입니다. 빠르면 금년 연말이라도 발주해서 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이 너무 늦지 않는가 하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롯데와 위탁관리 협약서 내용을 보면 계약기간이 2010년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년이 만료되는 날이요. 그런데 이때 만료되기 전에 계속해서 위탁관리를 원할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우리 구청에 의사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물론 저희가 사업자공모나 이런 것을 미리미리 해 두면 훨씬 더 원활하게 관리 운영이 돌아가겠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2월에 롯데 측으로부터 계속 할 것인지 여부를 의사를 받아야 합니다. 받은 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 보고 계속해서 연장해 줄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직영할 것인지, 아니면 제삼자 위탁을 검토할 것인지를 그 다음에 그것을 표시해야 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그 전에도 검토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어쨌든 간에 어떤 방법이 되든 간에 우리 주민들한테 최고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사용이 아니지, 한 번에 2년이 맥시멈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롯데에서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데요, 20년 기한이 끝나는 내년 3월이면 새로운 제삼자에게 위탁을 주거나 우리가 직영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롯데한테 다시 연장해 주는 방안이 있습니다. 연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2년 연장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수도 없고,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롯데측과 20년 무상사용이 끝나는데 예를 들어 롯데 측에서 30일 전에 계속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안 하면, 만약에 한 달 전에 그 이후의 대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대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크게 나눈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수해서 직영하는 방안, 또 제삼자가 하는 방안, 그러니까 롯데가 계속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또 한 가지 방안으로 그것을 지금 현재 시설물을 철거하고 공원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직접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방안, 철거하는 방안, 그런데 30일 전에 의사를 통보해서 충분히 그게 대비가 가능하냐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용역이 계약만료는 3월 말이죠?

3월 23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용역은 3월 이후에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면 계약종료 이후에 예를 들어 사고가 난다든지 그러면 법적 책임은 롯데 측에 있는지, 우리 구청 측에 있는지? 여러 가지 그런 분쟁소지가 많이 있고, 최종적으로 사업자공모는 4월에서 6월 아닙니까? 그리고 위탁관리 시행은 7월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계약종료는 3월 23일 날 되는데 계약은 7월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가정의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전에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조웅 위원님께서 어린이전용 복합문화시설 건립과 관련한 토지매입비 등 지금까지 지출내역이 어느 정도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정확한 내용은 지금 현재까지 토지매입비로 계약금, 1회분납금해서 23억원이 지급되었고, 건축설계용역비로 3억 3,9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 공사비로 현재 30억여 원이 지급되었고,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수수료 등 해서 1,8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60여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 최조웅 위원님께서 어린이전용시설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중에 차량구입 등은 위탁운영업체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지시설 위탁운영은 저희 구 사례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례가 자치구에서 위탁운영업체한테 매년 위탁운영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린이전용시설의 경우에 위탁운영업체 지원금은 일체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자체 수입금으로 운영하는 복지시설의 어떤 롤 모델 같은 것을 추구하고자 해서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위탁운영업체 선정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차, 2차에서 공모했는데 응모업체가 전혀 없었고, 그래서 3차에서 2개 대학교에서 응모해 왔습니다. 3차 때도 사실 저희가 서울시내 각 대학 아동복지학과나 유아교육학과 교수들을 찾아다니면서… 10여개 대학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만나면서 홍보하고 설득을 해서 2개 대학에서 들어왔던 것입니다. 지원보조금이 없는 복지시설 운영은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자산 등 최소한의 장비와 기자재는 초기에 우리 구에서 마련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립 운영 초기에는 저희가 직영을 해도 어차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초기이니까 기본 장비 예산이 내년도에 상당부분 잡혀 있습니다만 2차 년도부터는 굉장히 줄어들 것입니다. 사실 이 운영비는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라는 부분을 참조하셔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버스까지 다 사줘야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우리가 버스를 지원하면 일단 사서, 소유권은 우리 구청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험도 우리가 다 해야 되고 또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구청에서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이런 어린이시설을 하면서 그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버스라든지… 이 안에 냉장고 이런 소모성 기자재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린이복합시설 같은 경우에 동일 시설이 “롯데 키자니아”라고 어린이체험시설이 2010년 2월에 오픈 예정에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부분도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업을 62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지급하면서 또 운송차량, 냉장고 이런 소모성 기자재까지 다 지급할 수가 있습니까?

“키자니아” 같은 경우는 저희와 운영내용이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송파구에 가면 “키자니아”도 있고, 송파 전용시설도 있다, 하고 말하자면 어떤 시너지 효과도 오히려 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사업을 하면서 다른 데도 이렇게 요구하면 전부 예를 들어 운송차량, 버스 이런 것을 다 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니요. 저희가 진짜… 바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위탁운영업체는 경원대학교입니다. 그런데 경원대학교에서 요구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경원대학이 선정된 게 10월 말에서야 겨우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예산편성 자료에서는 그쪽 의견은 전혀 들을 시간도 없었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다음 송파에 거주하고 이끌어갈 영유아들을 위해서 좀더 영유아들한테 현장방문이랄지, 편의를 위해서는 이런 조그마한 차량 하나는 있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사업을 하면서 청소년독서실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요구하면 차량을 사서 지급해 주어야 되겠네요? 아까도 청소년독서실을 서너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곧 노인요양원이 12월에 오픈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 위탁사업체에서 버스를 요구한다면 다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다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 업무에 따라서 판단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은영 위원님께서 으뜸도시 비전개발 사업비가 작년보다 190만원 정도 감소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으뜸도시추진반이 금년 상반기까지는 으뜸도시추진기획단이었습니다. 그 단에서 조직개편을 일부하면서 으뜸도시추진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가 감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내선 위원님, 그리고 박찬우 위원님, 안성화 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유사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현재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앞으로 건립 전망은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예술센터 건립은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립 운영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건립비용이 저희가 초기에는 600억원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전문가들과 자문해 본 결과, 600억원은 사실 부족한 것 같고 1,000억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구청 예산 가지고 추진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현재 검토하고 타진 중에 있습니다.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어린이전용 복합문화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도 유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를 3,200만원 잡았습니다. 또 공공요금제세 등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150만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1억 5,300만원을 잡았습니다. 자산취득비로 8억 5,6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로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예, 답변을 전부 드렸습니다.

나오신 김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전용 복합문화시설이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우리 대지부터 건물…

총 예산은 부지매입비까지 해서 253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280억원이었는데 일부 저희가 감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253억원입니다.

253억원이면 다 짓는다 이거죠?

네.

그러면 시에서 지난번에 우리한테 보조된 게 얼마였죠?

45억원입니다. 45억원이 특별회계에서 지원되었고요, 그 외에 시설운영비로 8,000만원을 저희가 받았고, 앞으로 매년 운영비 보조 또 인건비해서 매년 7,300만원 정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매년 7,000~8000만원씩 시비가 운영비조로 보조되네요?

네.

우리가 250억원이나 들여놓은 시설물을 민간인이 들어와서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아까 구하러 다녔다고 했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을 최소한 시에서 내려온 그것 외에 운영비를 보조를 안 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 때문에 부담을 느껴서 그분들이 당연히 자기들이 나머지 부분을 손해가 나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부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무리하게 업무추진을 하기는 했네요?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금이 연간 1억 5,300만원씩 몇 년 나갑니까?

이 1억 5,300만원이라는 금액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우리 구 돈 8,000만원과 시 돈 7,300만원해서 1억 5,300만원이 나가죠?

예, 그 정도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조가 되는 셈이죠?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운영비 보조가 1억 5,300만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민간업체에서 하면서…

예.

이게 몇 년간 한 거예요?

계약을 하면 3년간입니다.

우리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 5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3년간만 계약이 되어 있다?

내년 8월경쯤에 준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3년간이 되겠습니다.

내년 9월에 개관해서 사업기간이 3년간…?

네, 그렇습니다.

이 지원되는 사업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활성화될 때까지만 이 정도 예상하고 있고, 그 이후에 활성화되면 아이들이 많이 오면 수입이 괜찮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 없으니까 초기만 그런 거지, 계속 영원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3년간은 1억 5,300만원이 시비와 매칭해서 그 정도는 매년 나간다…?

네. 다음에 계약기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입니다. 3년 후에 여기서 계속할지, 다른 데에서 할지 또 직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운영성과를 계산해 봐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이게 투자된 비용에 비해서 그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효과가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250억원이나 들어갔는데… 또 매년 운영경비가 1억 5,000만원씩 보조해야 될 그런 사업이 얼마나 효과가 나오겠어요?

그것은 운영 소프트적인 얘기인데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송파구에 있는 어린이들이나 영유아들이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고 앞으로 그런 상상력이나 창의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운영 여하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시설이 될 것입니다.

시설은 좋은 시설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어떤 소요된 자금에 비해서 경제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한 대로 우리 커나가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은 경비가 들어가서 객관적인 생각으로 효과가 더 많다, 그것은 좀 의문시되는 부분이고, 이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는다면 좀더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예산이 그렇게 풍족하지도 않고 또 아까도 총체적인 예산규모가 내년도에 보면 자립도가 71%밖에 안 되는데, 이런 엄청나게 많은 투자금액이 들어가면서 다른 경제적이고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는 일은 조금씩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동이나 서초나 가까운 인접 구만 말씀드리면 그 쪽에도 유사한 시설을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 같은 경우에 연간 지원비용이 3억 5,000만원 이상 됩니다. 서초의 경우 5억이 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 충분히 알고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유아교육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데 나가는 경상적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저희가 모집할 때부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원칙을 고수한 게 가급적이면 저희가 보조금 지원을 적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그렇지 앞으로 보조금이 계속 늘어나요. 절대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무튼 우리 구민에게 편하게만 하십시오. 왜냐하면 비용이 250억 들어간 건물인데, 앞으로 결과적으로 이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는 250억이 더 들어가야 이 건물이 다 소멸되는 겁니다. 또 이 업무가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날 수도 없고 비용은 계속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은 전적으로 효과만 있지 비용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대략 250억 들어가고 연간 운영비로 1억 5,000만원 들어가고 우리가 사무용가구 집기로 3억 6,000만원까지 지원하고 가습기나 냉장고까지 다 지원하는데 이 경원학원 위탁업체에서 부담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들어와서 운영만 하는 겁니까?

인건비죠.

발생되는 인건비만 부담하는 거잖습니까?

인건비하고 교육소프트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단순히 있는 시설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노는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다 시설하고 그냥 와서 운영만 하네요. 운영비도 1억 5,000만원 받아가면서,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생되는 수익은 위탁업체에서 가져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익이 발생하기 어렵고…,

자체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위탁업체가 수익이 없으면 안 하죠.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되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대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그 이유 때문입니다. 만약에 운영결과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재투자하도록 유도할 겁니다.

계약서 내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있습니다. 저희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명기를 해놓았습니다.

이한일 으뜸도시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조웅 위원님께서 117쪽 청사 내 갤러리 운영과 관련 작품 임차비용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협찬으로도 가능할 텐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또 어떤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구청을 찾는 구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청사 내 갤러리를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회에 걸쳐 273점의 회화, 조각, 공예, 사진 등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했습니다. 임차비용 8,000만원에 대해 설명 드리면 보통 작품대여료를 그림가액의 5~10% 정도를 지급하고 전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차비용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도록 제작비, 전시용 액자 제작, 시설관리, 벽면 보수, 미술품 운송료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저희도 협찬 전시를 가능하면 유도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견작가들의 우수작품을 섭외해 보면 잘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노력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협찬 전시를 더 많이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작년에 8,000만원 나간 것에 대해서 6회 273점이 개인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개인·단체 불문하고 품목별로 리스트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관련 용량 설명과 또 경관조명으로 가능한지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게 된 근거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에 부합하고 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친환경 에너지 보급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청사 광장에 태양광과 풍력 혼합방식의 도심형 풍력발전기 1기를 설치하여 청사주변 가로등, 보안등과 같은 경관조명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친환경 녹색성장에 기여함과 아울러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형 풍력발전기 1기 설치 시 절약효과를 보면 전력 피크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낮춰 월 평균 기본요금이 41만 6,880원, 사용량 요금의 7만 1,000원의 절감효과가 있어 연간 585만 6,000원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알기 쉽게 예를 들자면 사무실형광등 100개, 사무용 PC 60대, 모니터 180대, 프린터 288대를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으로 보면 됩니다.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신 재생에너지 발급 및 CO₂배출감소에 앞장서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태양광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일조시간을 몇 시간으로 보시는 겁니까?

3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은? 풍력은 도심지 속에서 바람이 얼마나 불겠어요?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설치를 시범적으로 하나 해놓고 있는데, 태양광으로 충전 못 하는 것은 풍력으로 보충시키고 있는데 풍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산출자료가 있죠? 얼마만한 에너지를 절약해서 어떻게 했다는 내용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태양광나눔발전소 1기는 평균 일조시간이 4.6시간으로 잡혀 있고, 또 우리 치수과에서 설치할 수 있는 발전소는 3.6시간으로 잡혀있습니다. 시간이 3시간으로 얘기한 부분은 조금…,

그래서 고흥에 설치한 이유도 가장…,

치수과에서 잠실 이쪽에 설치하는 게 차이가 납니까?

치수과에서 설치한 것은 장지천에 설치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산병원 쪽으로 있습니다. 치수과에서 태양나눔발전소 40메가와트 설치하는데 1일 일조시간이 3.6시간으로 잡혔어요.

3시간 산출하게 된 근거를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설비를 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경관조명에 쓴다는 얘기입니까?

가로등이나 보안등으로 쓰는 겁니다.

사무기기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하면 그 양만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지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해서 친환경에너지를 보급하고 공공기관 에너지 합리화 방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 경관조명 설치하면 친환경 에너지에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저탄소녹색성장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전기도 다 탄소를 발생하는 것인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담장을 없애고 나서 주민들이 야간에도 청사 녹지공간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명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우범화될 가능성도 있고 차량관리나 청사관리에 필요하기 때문에 조명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신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탄소발생을 안 하려면 전기를 안 쓰는 게 최고의 방법이죠. 그렇게까지 해서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청주변을 야간에 전기로 밝히는데 이것을 설치하면 여기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가지고 구청 주위에 있는 경관을 그것으로 밝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쓰면 탄소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목적이고 저탄소녹색성장이 목적이고 그런 취지에 부합되는 것인데 굳이 경관조명을 그렇게 한다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관조명을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부분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조시간을 3시간으로 계산했는데 123층이 건립되었을 때도 반영된 것입니까?

태양광 관계는 반영이 안 되었다고 보고요, 123층이 들어섰을 때 전문가들 의견은 오히려 더 많은 풍력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할 때 어떤 업체로부터 어떤 타당성에 대한 제안서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가 전라남도 고흥하고 경상도 의성 두 군데에 1·2호기를 승인해서 하나는 완공되었는데, 이 당시에 실장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태양광을 아무 데나 설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벼를 익히는 아주 강한 빛, 따끈따끈한 빛, 가을에 벼를 익히려면 일반적인 빛으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따끈따끈한 그런 빛이 들어와야 태양광의 발전량이 발생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에는 그런 빛이 없어요. 여러 가지 공해로 인해서 빛이 오더라도 굴절된 빛이지 직선으로 오는 빛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태양광발전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리고 지금 몇 ㎾로 정도를 구상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더군다나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풍력이 고산이라든지 바다에 인접된 해풍을 받는다거나 이런 장소가 아니면 소기의 발전양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명확하게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같은 지적을 받아서 계수조정 때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설치하게 되면 좀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나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치수과 2억 900만원이 성내천 태양광발전소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원내선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염려스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빌딩 숲인데 구청 앞 광장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위원님들은 그 염려입니다. 설치해 놓고 효과가 전혀 없으면 예산낭비이고 성내천 문제도 성내천 관리도 안 되거든요. 성내천에서도 거기는 언덕인데도 안 되겠다, 전시효과는 조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경제적인 효과나 발전량 효과는 거의 기대하기 힘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태양광 발전은 우리 송파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고흥이나 의성도 승인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고 서울도심에서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건대 경제적인 기대효과가 없다, 그런 것이 전문가들이나 위원님들의 중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저희 검토에서도 사실은 7,500만원 투자해서 한 달에 월 평균 41만 6,000원 정도 효과라면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건대, 저탄소녹색성장의 세계적 추세에 있는 에너지 합리화에 저희 공공기관이 앞장서야겠다는 차원에서 설치하려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계몽하거나 경제적인 효과 면에서는 미미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구청은 많은 인원이 출입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청도 공공기관도 국가기관도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환경에 부합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계몽하고 이해시키는 그런 효과가 크다, 그런데 경제적인 효과는 미미하다, 오히려 궁색하게 답변하지 말고 이렇게 이용 많이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민의 계몽운동을 한 번 해 보자는 목적이 강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구에서 청계천 옆에다가 태양광 가로등을 저탄소녹색운동의 일환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처음에 불이 들어오다가 며칠 지나서 안 들어와요. 깜깜해요. 이게 설치한 공무원도 아주 난감하고, 이것을 미리 일조량 계산을 잘못해서 불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설치해서 맨 처음에는 충전이 되어 있어서 불이 들어오는데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불이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 지금 거기가 오히려 골치 아픈 골칫덩어리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전기를 설치하기도 그렇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그랬어요,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기존 배선과 연계해서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그럴 바에야 안 하는 것이 낫지.

하여튼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구 청사 환경개선공사에 소요된 예산내역과 그 다음에 조직개편 및 사무실 재배치 예산 8,000만원과 관련된 조직개편 내역과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2007년부터 금년 2월까지 공사한 청사 환경개선공사에 소요된 공사비는 1차 공사비 3억 8,300만원과 2차 공사비 41억해서 총 44억 8,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 및 사무실 재배치 예산 8,000만원은 내년도에 제5기 민선이 출범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행정수요가 변함에 따라서 상반기 중에 조직 진단을 하고 나서 조직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부서 재배치 예산입니다.

과장님, 조직을 여러 가지 진단해서 용역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조직 축소라든지, 예를 들어 개편에 대한 8,000만원 중에 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8,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조직 진단하고 이렇게 되는데…

사무실 재배치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수요라든가

부서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커지는 부서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수요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부서는 규모를 축소해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 규모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야 합니다.

사무실 조직 진단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예를 들어 그 조직이 크다 작다 그런 판단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내년에 민선5기에 대비해서 한다는데 지금 용역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용역비는 기획과에 공통으로 잡혀 있습니다.

용역비는 기획예산과에 잡혀 있고… 그러면 용역비도 잡혀 있는데,

이것은 순수 공사비입니다.

그러니까 부서가 새로 인원이 많이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8,000만원이 조직개편 비용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또 지금까지 44억 8,000만원의 청사비용이 들어갔는데 또 여러 가지 부수비용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한 번 공사를 일시에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저희 노후시설 보수정비라든가, 청사 기능유지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청사가 한 20여년 되다보니까 수시로 설비라든가 보수해야 될 부분이 생기고, 사무실 같은 경우는 저희도 매달 몇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직개편이 많이 되고 민선4기까지 왔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지금까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비용을 지출한 적은 없었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지출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청사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 여부와 친환경고효율 LED 설치 내용 설명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청사관리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보수관리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지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박재범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해당 부서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구도 중장기 청사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분야별 기술직 직원들, 건축, 토목, 전기 직원들이 있는데 이런 직원들로 T/F팀을 만들어서 해당 직원들의 전문교육도 시켜서 청사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인데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청사 하나를 우리가 유지관리하려면 전기, 건축, 토목 각 분야마다 연연이 어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하라는 얘기는 물론이겠지만 공사를 우리가 발주할 때 종합적으로 묶어서, 지금 예를 들면 하나 샘플을 보여 드리면 구민회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하 여가교실 천정교체, 방음해서 3억원, 또 다른 것을 보면 구민회관 대강당 무대장치 보수공사 3억원, 또 하나는 친환경고효율 LED교체해서 2억 7,000만원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본 위원 얘기는 구민회관 종합보수계획이라든지, 시설개선계획이라든지 해서 이것을 묶어서, 예를 들어 이것을 전체 하려면 예산이 금년에 다 안 되니까 연차적으로 금년에는 여기까지 하고 내년에는 여기까지 하겠다,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그 일환으로 금년에는 이만큼만 예산을 달라든지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 눈에 너무 산발적으로 맨 보수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조치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여기 116페이지를 보면 구청사 내진보강공사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사실상 지난번에 청사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리모델링 했죠?

네.

외부에 알루미늄 알루코본드로 이것을 다 커버링하고, 또 층수는 그때 올리지 않았죠?

예.

하여튼 앞에 나무로 장식했는데 이때 내진설계는 안 했습니까?

네, 그 당시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내진설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지난 3월에 재난대책본부 사무실이 있는 건물은 내진보강공사를 하도록 법이 제정되었고, 그 다음에 지난 10월에 시설안전과에서 안전점검 후에 내진보강공사를 하도록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합니다.

표현은 좋습니다. 내진보강공사… 그러나 이것을 막상 안전진단에서 내진보강 오더가 떨어질 경우에 보통 공사가 어려운 게 아닐 텐데요. 이것을 어떻게 9,000만원에 공사를 하겠다고 그러는지 잘 이해가 안 가서 묻습니다. 이것도 전문가들과 분명히 이 공법이라든지, 안전진단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9,000만원 산출은 내진전문설계에서 나온 것이죠?

예. 아직 보강공사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설계를 그때 또 의뢰를 같이 해야죠.

과장님이 보면 이 사업내용에 ‘지하주차장 천정 슬라브 보강공사’로 되어 있지, 내진설계는 아니에요.

내진보강공사입니다.

여기에 내진이라는 말이 들어 있지도 않은데요? ‘천정 슬라브 보강공사’로만 되어 있는데…?

내진설계하고 나서,

그러면 내진이라는 얘기는 슬라브 보강공사와 전혀 다르니까 잘 검토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LED조명 교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 정부에서 기후변화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녹색성장 정책을 국가 시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8년도부터 국무총리 지시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에 의거 각 자치단체에서 2012년도까지 청사의 친환경에너지 효율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당초에 청사의 LED조명을 우리도 교체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민회관, 그 다음에 체육문화회관, 여성문화회관부터 우선 교체를 하기로 정해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내부죠?

네, 내부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서울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초구에 예술의 전당 앞 대도로변에 리드라이트를 켜서 형형색색의 멋있는 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전기를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리드라이트를 쓰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도 종합운동장에서 우리 구청까지 오는 이 거리, 올림픽로죠? 이 거리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17쪽 청사 내 갤러리 운영의 필요성과 많은 예산을 들여 우수미술품을 전시할 필요성과 그 목적을 물으셨습니다. 물론 현재 각 동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자치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높은 교육수준과 질 높은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우수 미술품 전시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청사 내 갤러리에 많은 내방민원인과 주민, 직원들이 그림, 사진, 조각 등을 감상하고 있으며, 이는 문화를 통해 사람의 감성을 변화시키고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더 크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수준에 맞는 송파 관내 유망한 작가들 위주로 수준 높은 작품을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에 내방할 때 갤러리 때문에 내방하지는 않잖아요?

예.

갤러리 보러 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

구청에 민원이나 행정을 보러 왔다가 잠시 시간이 있으면 좋은 미술품이나 사진이 있으면 감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여기에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우리 주민들 중에 주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주민들 중에 잘 그린 그림이나 서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년 대상, 우수상 해서 시상도 하는데 그중에 최우수작, 우수작 이런 것들을 걸면 오히려 주민들이 ‘아, 내 그림이…’ 또는 ‘우리 동네 주민 중에 누가…’ 그 그림이 걸려 있었을 때 주민들이 좀더 많이 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여기에 아까 좋은 그림보다는, 그런 것은 예송미술관을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이 일부러 구청사에 민원을 보러 온 게 아니라 미술품을 감상하러 올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구분되어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래서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다 너무 많이 돈을 들여서 미술품까지 감상하라고… 거기에 주차하기도 힘든데 거기에 와서 미술품을 감상하기가 좀 부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그러면 주민들의 작품을 더 좋은 작품과 섞어서 한번 이용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리 송파구의 규모라든가, 주민들의 수준에 비해 우수미술품 전시공간이 사실 부족하다고 봅니다. 지금 예송미술관과 구청,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작품 중에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서 한번 예송미술관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청사 내 갤러리에도 한 번 전시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해서 제가, 한 군데 더 있는데 얘기해 드릴게요.

아, 있습니다.

보성고등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가면 거기에 아주 유명한 갤러리가 다 그 쪽으로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없다고 하지 말고, 있는 시설을 잘 찾으면 구청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공원에도 “오채” 갤러리가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하나 빠져서… 지금 연간 미술품 전시 임차비용으로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고가의 미술품인데 파손 등을 대비해서 보험은 안 들어 있는 것 같은데 보험비용이 빠져 있는데 만약에 고가 미술품이 도난당하거나 미술품이 파손되었을 경우는 그 책임을 우리 구청에서 져야 되는데, 당연히 보험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지금 현재 보험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CCTV만 설치해 놓고 보관하고 있고, 당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전시회가 있을 때, 하나의 전시회를 계약할 때 그 작품에 대해서 별도로 합니다. 옛날에 제가 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전시회가 시작되면 끝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의 보험은 계약할 때 들고 있습니다.

보험료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 무인정산기 추가 설치 위치와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통 자동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할 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건물내부와 주차장 출구 등 여러 장소에 정산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는 정산기가 보건소와 구청 공간 사이에 1대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내방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출구 쪽 차량혼잡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방문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주차장 입구에 정산기 1대를 더 추가로 설치해서 민원편의를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출구에 있는 정산기는 그대로 두는 것이고요?

예, 2대를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산하는 데 있잖습니까?

사람이 정산하는 데는 공용으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회의 참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까지 주차요금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총무과에서 도장을 찍어주면,

그냥 가는 것입니까?

예. 역시 국내·외자매도시 교류 예산 증가사유 및 교류 내실화 추진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자매도시가 금년도에 2개가 추가되어서 7개 도시입니다. 현재 일본의 분쿄구라든지 러시아의 상트시에 있는 중앙구와 자매결연을 추진 중에 있다보니까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국외 자매도시 중 크라이스트처치시와 미국의 페어팩스카운티를 제외하고 나머지 5개 도시는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송파구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서 가능하면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진국 미국, 일본, 유럽 등의 국가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로 올해 중국 상해시 민행구, 미국 버즈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와 신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내년에도 일본 동경에 있는 분쿄구, 러시아 상트시 중앙구와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더욱 내실 있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자매도시 중 교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국제자매도시가 있습니다. 파라과이의 아순시온시, 카자흐스탄의 카라간다시 등이 있는데 이런 국제 자매결연 파기여부는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파기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제자매도시 예산이 증가되어서 우리 송파와 교류를 좀더 긴밀하게 하고 우리보다 선진도시와 교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면 예산이 좀 들어도 그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년 국제자매도시가 2개씩 늘어나면 그 다음 해에 안 늘어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년에 선거가 끝나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매결연이 의회승인 사항이라면 요청을 해야죠. 몇 년 동안 최소한 2년, 3년 아무런 교류도 없고 서로 연락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단절된 지 오래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방치한 것과 마찬가지니까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도시가 맞다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까 말씀하신 파라과이나 카자흐스탄 그 외 몇 군데는 우선 정리를 하면서 또 새로운 자매결연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자매결연도 앞으로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해야지 아무런 대책 없이 자매결연만 덜컥 해놓고 결연식만 화려하게 해놓고 사실상 아무런 교류가 없고, 또 새로운 데를 찾아서 교류해서 결연하고, 또 내년에 이 쪽을 찾아서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11쪽에서 114쪽까지 청사노후시설 정비 예산과 청사시설물 기능유지 예산이 매년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필요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예산서에 청사 노후시설 보수정비 사업 1,500만원은 청사가 93년도 1월에 준공되어 20여년이 되다 보니까 각종 배관 등 시설이 노후 되어서 보수할 상황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했고, 청사시설물 기능유지 예산 25억 3,700만원은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당직비, 공공요금 등에 소요되는 재원입니다. 청사시설 노후 정비와는 또 다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43쪽에서 150쪽까지 개별사업을 한꺼번에 총체적으로 예산으로 표기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분할편성으로 중복된 사업으로 보게 된다고 지적하셨고, 또 148쪽에 글로벌 인재육성사업을 직원관련 해외연수,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지원 등이 내역인데 이에 대한 편성 경위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질의하신 143쪽에서 150쪽까지의 사업들은 직원 교육관련 프로그램 사업내역을 작성한 것으로 이는 직원 교육프로그램의 유사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편성한 것이며 이는 예산서 작성지침에 따라 단위사업 항목별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분류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예산서 94쪽에서 96쪽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148쪽 글로벌 인재육성사업도 직원관련 교육사업으로써 사업명칭과 성격이 같은 해외연수,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지원 등의 단위사업을 묶어서 작성한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업의 명칭 유사성으로 중복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을 감안해서 향후 사업의 명칭 또는 내용의 유사성을 감안, 최대한 사업을 통합 작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 능력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죠?

예.

그렇다고 보면 총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수혜가 돌아가는지 통계를 내보신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 워크숍, 학습 프로그램 전부 다 해서 모든 게 우리 직원들의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의 일환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단위사업별 예산액으로 봤을 때 총체 합산해서 우리 직원 1인당 수혜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통계해 보셨어요?

한 번 계산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면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구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외하고 지금 대학이나 대학원 학교교육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위탁교육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1,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학교 위탁교육비입니다.

그것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대학원을 다닌다, 그랬을 때 교육비 지원이 가능한지, 그런 게 있었느냐?

직원들 대학교 위탁교육비가 그것입니다. 대학원은 아직 저희 구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에요? 1인당 2,000만원씩이에요?

전체가 1,500만원입니다.

한 학기 학비가 얼마인데 전체 1,500만원입니까?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재학 중인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즈음 들어오는 직원들은 대부분 대학교, 대학원은 다 나와서 많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능력제고도 좋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에 그칠 수도 있고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좀더 줄이고 정규 학사가 되었든 석사가 되었든 가고자 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학비를 50% 지원하든 60% 지원하든 이러한 방향으로 컨셉을 잡아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탁교육 말고 개인적으로 학교 다니는 직원들까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타 자치구는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만 허락된다면 개인적으로 대학교, 대학원 다니는 직원들까지 지원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더라도 사무관급 이상이면 사무관급 이상…,

그것은 안 되죠. 직급을 떠나서 전 직원들한테 주는 혜택이 되어야 합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육성 부분에 설명을 잘 들었는데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사용 실적하고 잔액 명세를 자료로 내일까지 주세요.

알겠습니다. 역시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이정광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57쪽 올림픽 상징 배너 및 가로기 게양 관리 관련해서 7,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송파구가 88올림픽 개최도시입니다. 이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구민들이 올림픽 개최도시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또 국경일, 경축행사시 행사의 의미를 고취코자 올림픽로와 주요 간선도로변에 올림픽 참가국의 배너기와 가로태극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청결하게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게양을 해놓으면 며칠 만에 바꿉니까?

계절마다 다른 데 여름이나 겨울에는 눈·비가 오기 때문에 조금 더 자주합니다.

3일이면 3일, 7일이면 7일 그런 내용들이 계약서상에 있어서 명쾌하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계절마다 길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면 업자들이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업자들한테 1주일, 10일, 1달에 한 번씩 바꾸라고 하지 않고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을 돌고 또 요즘은 주민감시단이 많아서 조금만 훼손이 있으면 바로 신고가 들어오고, 바로 즉시 업체에 연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7,000만원이면 월 600만원이 나가는 셈이죠? 그러면 기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3,410개입니다.

그 기는 우리 구에서 제작해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만, 게양하고 교체하는 관리 측면에서의 얘기죠?

그러니까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경일에 정부에서 국기 게양하는 비용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지난번 국상 때는 조기도 달아야 하고…,

그 비용이 기를 그쪽에서 제작해서 직접 처리하는 비용이라면 관계가 없겠는데 기라든가 태극기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제작해서 재료를 지급해서 순수하게 인건비 탈·부착과 유지 관리하는데 7,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많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용역비는 2,86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훼손 정도에 따라서 배너기나 태극기를 수시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100만원은 재료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무관리비입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몇 인 용이죠?

몇 인 용이라고 할 수 없는 게 대회의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회의용 가구 1식이니까 1식의 개념이 사람 수의 개념으로 표현되지 않나요? 3,000만원 짜리 회의용 가구 1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1식이면 몇 사람이 앉을 수 있는 1식이냐 이거죠?

대회의실 규모에 따라서 몇 사람이 앉게 될지 설계 때 최대한 많이 앉을 수 있도록 해야죠.

대회의실에 둥글게 앉아서 높낮이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한다는 차원에서 대회의실 전체가 1식입니다. 많이 앉으면 50명도 앉을 수 있고 20명도 앉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확대간부회의 때 70여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앉아있는 형태에서 원형으로 바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원형을 가지고 수평적이고 창의적이고 토의문화 정착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쓰고 있는 책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강당이나 소회의실에 재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회의방식이 변화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정착되지는 않겠지만 반복하다보면…,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탁자가 둥글게 바뀐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금방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의식의 변화가 제일 중요하고 어떻게 앉든 간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게 그 정도 용량…, 한 50~60명 앉을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다면 지금 이것도 사실은 방치하게 되죠. 재활용하신다고는 하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의식의 변화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이정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46쪽, 직원 워크숍을 진행함에 있어 4급, 5급, 6급 중간관리자의 행정능력 강화를 위해 리더십교육을 추가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중간관리자의 리더십 문제에 대해서 평소 교육계획에 따라 리더십교육 과정을 필수교육으로 매년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몇 시간을 하십니까?

참고로 예산서 94쪽에 직급별 리더십역량교육을 위한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인당 1일 8시간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4·5·6급에…?

네.

연간 8시간을 교육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 과정 말고도 워크숍 때 리더십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내년도에는 별도로 내용이 있습니다만 중간관리자인 6급 팀장들을 위한 리더십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리더십 한 분야만 가지고 교육을 해도 사실 상당한 시간 동안 교육을 할 분량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분야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리더십에 관한 교육도 있겠지만 리더십만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좀 전문성을 갖춰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느꼈어요. 느껴서 지금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더 업그레이드시킨 리더십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에 명상의 시간 운영 예산 216만원이 너무 적지 않은가, 사업의 성과를 위해 보강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명상의 시간 운영 사업은 청내 방송시설을 이용해서 아침 일과 전과 일과 후 약 10분간 우리 직원들이 좋은 글과 음악을 소개해서 직원들의 정서를 함양케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히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들어 다시 한 번 본 사업에 대해 직원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시건입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기 전에 소은영 위원님께서 동 청사 태극기를 좀 깨끗이 해 달라는 것은 바로 공문을 해서 청사를 전부 확인해서 바로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조웅 위원님께서 통·반장 직무교육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60% 감액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통·반장 교육은 1박 2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1박 2일로 잡아서 금년도는 1박 2일인데 내년도는 당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60% 줄었습니다. 금년에 1박 2일로 처음에 계획을 잡아서 하다보니까 선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1박 2일을 하면 저녁 때 자연히 음주를 하게 되어서 그 이후에 혹시 사고라도 나게 되면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금년에는 당일로 통·반장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선관위에서 1박 2일을 당일로 하라고 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1박 2일을 해도 관계는 없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조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당일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당일로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께서 통장직무교육을 순수하게 하지 않고 왜 직무교육에 구청장이 참석하고 식사를 하셨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통·반장 직무교육은 계획을 세울 때 모든 계획을 가지고 선관위에 질의를 합니다. 질의를 해서 혹시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계획서를 가지고 선관위에 가서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운 데에서 문제점은 없었는데, 단지 그 행사하는 날 비가 좀 와서 상당히 통·반장들이 산행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서 청장님한테 통·반장님들을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하니까 청장님이 시간을 내주시다보니까 그 이튿날도 또 비가 오다보니까 몇 번 참석을 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제11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은 통·반장에게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또 “ 통·반장에 대해서는 구정홍보·시찰·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제공하여 인정감을 부여토록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 교육 때 우리 통·반장들의 인정감을 부여해 주고 격려하는 방법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저녁때이니까 노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1억 1,600만원입니다. 2008년도요?

2008년도…? 2009년도 말고…

2008년도는 그 반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2008년도 예산도 한 5,000만원, 그 다음에 2010년도 예산도 5,000만원인데 작년에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배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에 관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와서 통·반장교육을 하다보니까 버스를 1대 해서 통장들만 모아서 가니까 그 버스 1대에 여러 동이 합쳐져 버렸습니다. 합쳐지고 나니까 예를 들어 버스 1대에 40명이 타야 되는데 통장님들이 20명 타는 동도 있고 10명 타는 동도 있고, 그러니까 2개 내지 3개 동… 어떤 동은 한 차로 가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통장들의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을 어떻게 하면 모처럼 교육을 하고, 과에서 예산으로 하는 이 교육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서 한 동에 인원수가 적더라도 통·반장을 합쳐서 버스 1대는 보내야 되겠다, 많은 동은 버스 2대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람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 전에 예산하는 것도 1박 2일을 해 달라고… 우리가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니까 1박 2일을 상당히 많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부분을 설명해서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선거와 연관을 지으면… 모든 행정이 선거와 연관을 지으면 감당을 못합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예산이 원래 통장들 직무교육이죠?

통·반장 직무교육입니다.

통·반장이에요?

예. 통·반장 직무교육을 할 수 있도록 「통·반 설치 조례」 제11조에 나와 있습니다. 통·반장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원래 의회에 와서 예산을 받을 때는 2008년도에 통장직무교육으로 받았어요. 아마 예산서를 보시면 알 거예요. 2008년도 예산서에 분명히 통장 직무교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이 낀 것은 사실은 좀 뭐 한 거죠. 반장은 여기에 낄 수 없는데 금년에 반장이 끼었어요.

아, 그래요? 저는…

그것을 확인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과장께서 법을 읽어주시는 것은 정상적인 시간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가서 직무교육을 하는 행위예요. 밤중에 가서 하시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우리 최 위원이 한 것이니까 그것을 자꾸 발뺌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맞습니다. 우리 최 위원 얘기가 맞아요.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최조웅 위원님께서 반장보상품을 어떻게 지급했느냐, 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느냐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장보상품은 과거에는 2만 5,000원씩 농산물상품권이나 백화점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리·동 전부 마찬가지로 2만 5,000원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급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상품권이나 백화점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가 자매도시가 있는데 자매도시의 산지에서 나는 안동의 참기름이라든지, 여주 밤·고구마, 영덕 사과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와 접목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해서 지난 설에는 각 동에 샘플조사해서 주고 이번 추석 때는 각 반장들에게 전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선호도 조사를 하니까 각 단체에서 원하는 품목을 적어 내기도 하고 또 우리 재래시장, 전통시장 상품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상품권은 2,973명에게 지급했고, 자매도시 특산품은 2,817명에게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자기들의 선호도에 의해서 집까지 택배로 전달해 주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영덕 사과가 1,010명으로서 가장 많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께서 마찬가지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2,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어떻게 올라갔느냐?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와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계속 특색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이때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흥겨운 자치센터 운영, 주민화합 마을축제, 전통문화 계승, 책읽는 마을,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등 5개 사업을 가지고 각 동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를 책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결국 2,000만원 예산이니까 금액이 적어서 각 동에 배분되는 것이 100만원 내지 200만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각 동에 그래도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에 하다보니까 상당히 폐를 많이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적으니까 지역유지들한테 손을 벌리게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마을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선정해서 올리면 한국자치학회라든지 이런 쪽에 컨설팅을 해서 사업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선정해서 10개 동에 내려 보내면 한 동에 5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하도록 하면 그 살기좋은 마을만들기가 제대로 될 것 같고 또 이것이 확산되어서 각 동마다 하나씩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완성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17일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이번에 역량강화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특히 금년에 우리가 좋은 일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각 동마다 좀 업그레이드된 사업,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로 발전해 나가려고 이렇게 선정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구자성 위원님께서 새주소정비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지난 2008년도 전액 불용 1억원의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새주소사업 홍보가 7,657만원이고, 새주소 시설물 유지·관리가 2,400만원 해가지고 1억 75만 5,000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불용이 됐습니다. 불용이 됐는데 이게 2012년에 새주소로 법적사용이 의무화 됩니다. 그래서 새주소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려고 사실은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지만 행안부하고 서울시하고 여러 가지로 도로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갖춰야 될 도로를 그냥 막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진통을 상당히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액 불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예산을 5억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 연말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이 됐습니다.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인데 이 부분은 시설물 설치비로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구비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2억 8,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새주소위원회 운영이 140만원, 홍보비가 9,100만원, 고지·고시가 1억 3,200만원 해서 전체 5억 841만 4,000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내년에는 그러면 완전 정비되고 새주소로 바뀌어서 공용해서 쓸 수 있도록 완결되는 거죠?

네, 2012년부터 상용화 되는데 내년에는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정비시설물도 설치를 하고 하는 비용입니다. 또, 구자성 위원님께서 직능단체 지원 및 협력 추진 1억 9,500만원 예산에 대해서 10억이 넘어간다. 혹시 액수가 올라가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만 대상으로 해서 현재 세부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 규모가 5개년 평균 10억원 이상되는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사실은 장학자금 지급이라든지 구민자율경찰대, 자율방범대 활동비, 새마을지도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경상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도있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성화 위원님께서 공공청사 장지지구 매입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적 자체가 아직 명시되지 않았는데 어디에 쓸 것인지. 공공청사 장지지구 부지매입은 내년도에 2년차 중도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여기에 장지택지개발지구하고 동남권유통단지 개발에 따라가지고 인구가 상당히 증가하고, 또 장래에 행정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청사를 그쪽에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장지택지개발지구를 할 때 그 용지를 유상취득 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다 끝나고 난 뒤에 행정수요가 증대되면 복합건물로서,

그 쪽에 장지동 동사무소가 있죠?

네, 있습니다.

장지동 동사무소 대지가 지금 몇 평 정도 되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230평 정도… 그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지택지는 299평입니다.

장지동 동청사 다시 신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앞으로 그 지역에 상당히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남권유통단지라든지 장지택지개발지구 해서 상당히 인원이 유입되고 하니까 공공시설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년 연부에 2년차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안성화 위원님께서 잠실본동청사 중기재정 투·융자심사 시기를 말해 달라. 또 2010년도에 설계준공, 2011년도 공사착공 계획인데 지금 시급한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이번에 처리됐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임위에서 예산은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민요구하고 체비지 특위하고 상충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의회에서 삭감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의회에서 삭감되면 예비비로 전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 계획은 지금 2010년도 6월에서 7월에 투·융자심사를 받을 계획으로 있고, 내년 1월에서 5월까지 설계경기를 하고, 7월에서 10월은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2011년 1월 달에 공사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 이게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설계를 하는 것도 공모를 하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고,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것도 서울시하고 계속 서울시하고 줄다리기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바로 착공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착공하게 되면 그 청사를 또 새로 옮겨야 됩니다. 민원을 보기 위해서 청사도 옮겨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께서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의회 예산이 마지막으로 날짜가 이것하고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삭감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로 하든지, 삭감되든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의회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그건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급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잘못 했습니다. 그래도 이해하실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물론 이 예산이 다 통과가 됐다가 마지막에 살아있는 것 같으면 예비비로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의회에서 없어진 예산은 당연히 삭감되겠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삭감이 되면 그 예산은 예비비로 간다는 얘깁니다.

예비비로 쓰신다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상임위에서 그 예산이 삭감이 안 되었어요?

네, 안됐습니다.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요. 지난번에 계수조정할 때 삭감이 안됐습니다.

상반기에는 착공을 못하겠구만!

어차피 내년도 착공부분은 아니잖아요?

내년도에 예산이 있으면 그 다음에 설계하고 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죠.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우리 송파구 공공의 이익을 위한 차원이라고 봤을 때 체비지환원특위가 우리 의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송파 금년에 어떻게 보면 다수의 구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경찰청 부분의 체비지가 됐든, 경찰청 체비지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올 것이 아니고 경찰청 쪽으로 줘야 된다 그것은 맞다 이거죠. 그렇지만 송파구 내에 있는 체비지는 사실이다.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떤 경위를 통해서 매입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상황하고 배치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득이라가, 설득이 아니라 설명은 해야 되겠죠. 그것은 문제가 없겠느냐 그것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서울시 체비지는 아시겠지만 2004년도 시장방침에 의해가지고 88년 4월 30일 이전 자치구 공공청사가 점유·관리해온 토지에 대해서는 무상양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잠실치안센터부터는 81년도부터 경찰청에서 치안행정 목적으로 점유·관리하고 있는 체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비지라는 것이 현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행정목적이 우리 송파구가 아니고 경찰청이기 때문에 체비지라 하더라도 지금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것도 달라고 얘기해도 안주는 판국에 경찰청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체비지를 경찰청에다가 주려면 주지 우리 송파구에 주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양여는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랜 지역주민들의 많은 민원도 있고 한데 엄격히 전체적인 체비지라는 것을 두고 생각한다면 지금 의원들이 하고 계시는 특위하고, 또 우리가 사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 치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해 볼 의향은 전혀 없으십니까?

저희가 행정소송을 하면 결국 서울시와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저희들은 관입니다. 또 우리 상급… 상급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서울시를 상대로 송파구에서 소송을 한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잠실본동 청사 신축하는데 총 신축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예정이…

건축비를 46억 6,000만원으로 잡고 있고요, 감리용역비를 5,100만원, 설계용역비를 2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에 보면 총액이 49억 3,800만원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청사 짓는 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잠실본동 청사 신축이 63억 8,2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2010년부터 4억 1,800만원, 2011년에 51억 4,900만원, 2012년에 4억 1,500만원, 2013년에 4억해서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2011년도에 중점적으로 신축하게 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63억 8,200만원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 책자는 49억 3,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2011년도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여기에는 이자도 포함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설계가 나오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예정인데 거기에는 1차 토지, 2차 토지 할 때 이자도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토지는 따로 있어요. 토지는 22억이 따로 있죠.

4억 6,000만원에서 청사임대료를 3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3억이 들어가면 4억 9,600만원이 되겠죠?

아니, 그게 아니고 건축비가 46억 6,800만원, 설계감리비가 2억 7,000만원해서 49억 3,800만원이에요. 이 임대료와는 별개예요.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설명서와 맞지 않아서 물어본 거예요. 별도로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선거보전비용이 21억 1,12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우리 지방의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반영이 되었습니까?

네, 그것은 선관위에서 저희들한테 일정금액을 요청해서 서울시의 부담률, 송파구의 부담률, 교육청의 부담률 그렇게 해서…

2006년도에 우리 부담 보전비용은 얼마나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62쪽에 보면 CCTV 관련 예산이 있어요. CCTV 관련 예산이 있는데 내년도 설치 신규 예정이 50대로 되어 있는데, 50대만 신규로 설치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지난번 경찰청 업무보고 때 서로 얘기하고 또 각 동에 원래 접수되었던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CCTV의 추가 설치 요청 현황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신 것 있죠?

네.

거기에서 몇 대 정도 요청이 되셨습니까?

지금 요청은 경찰청에서 상당히 안 좋은 행동을 합니다. 본연의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민원이 있어서 사고가 나든지 강탈을 당했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지구대라든지 이런 데에서 민원인이 가서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얘기를 하면 경찰청에서는 송파구청에 가서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라면서 민원을 자꾸 제출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8건의 민원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왜 그렇게 민원이 많이 오느냐?’ 불러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오느냐?’고 물어보면 경찰청에 가면 경찰청에서 자꾸 CCTV를 설치해 달라, CCTV 1대가 경찰관 100명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CTV를 요구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게 2, 3년 전만 하더라도 CCTV는 개인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부녀자 성폭행 사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난 이후부터 각 자치단체마다 CCTV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기는 했는데 옆에 주위에서 자꾸 그렇게 그것을 하고, 우리가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대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설치하고 나면 우리가 계획을 2012년까지 300대를 잡고 있는데 300대를 하면 예산이 운영비로 8억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단순히 1대가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운영비를 그렇게 지급해야 될, 예산을 책정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CCTV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물론 하지만 그 외에 서울시에서도 여성행복, 교육분야에서는 학교에 아이들 다니는 길 부분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각 부서마다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지금 워낙 민원들이 있고 CCTV 설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50대를 설치하는데 앞으로 이것이 많아지면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에 관제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한 군데입니다. 잠실2동 4층에 있습니다.

거기에 4명이 3교대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경찰관 2명과 6명이 3교대 하고 있습니다. 7명이 3교대 하고 있습니다.

7명이…?

예.

경찰관 2명…?

네, 2명…

그러면 각 CCTV 1대 설치할 때마다 1개 회선을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비싸요?

네, 회선사용료가 금년에는 15만원인데 내년에는 18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그게 단독으로 그렇게 나갑니까? 그렇지 않고 인터넷처럼 그런 식으로 그렇게…

지금 그 시설은 우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을 하려면 한 10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선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통합관제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관제센터는 구축되어 있는데 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인터넷 식으로 하는 그 시설은 아직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앞으로 송파도 그렇게 CCTV가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볼 사항이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니라 당장 시급한 문제 같아요. 왜냐 하면 여기를 보면 유지보수비를 어떻게 계상하신 거예요? 8억 9,100만원에다 8%에 1.1을 계상했는데 이 8%가 뭡니까? 162쪽에 보면 유지보수비 계상했는데 계산상에서…

쉽게 188페이지와 189페이지를 보세요.

그러니까 162페이지…

그러니까 사업 설명을 189페이지를 보시라고요.

189페이지에 있어요. 그런데 189페이지에는 이 내역은 안 나와 있어요. 산출예산서는 162쪽에 있다니까요.

이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말씀을 주시되, 왜 이것을 제가 하느냐 하면 회선사용료가 1회선 기존도 18만원이요, 신설도 18만원에 전기요금이 기존도 2만 2,000원에 신설도 2만 2,000원…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봤을 때 유지보수비가 8억 9,100만원에다 8%를 계상해서 1.1를 곱해 주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경위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계산한다고 보면 이게 한 2, 3년이면 그것을 차라리 우리가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일 것 같다, 라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물론 경찰청에서 책임 전가성으로 해서 그 주민들을 선동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명 우리가 구민들의 기초적 생활안전을 책임진다, 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가장 시급한 문제, 시급한 부분은 찾아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설치 대수를 좀 늘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그런 개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대만 신설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많이 설치하면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유지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100대, 200대를 설치하면 좋지만 그 이후에 또 문제들이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유지보수비는 차치하고라도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가 주민들의 기초적 생활안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특히 예를 들어 아파트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덜 할 것입니다마는 상가지역, 주상복합지역에 상당히 취약한 부분,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현장방문을 직접 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들은 추가로 올해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50대를 해 놨는데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내년도 중·하순 정도 되면 어떤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다른 부서에서도 또 요구를 하면서 서울시 예산도 좀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153대 설치하기를 원하는 민원이 있다고 했죠?

네, 185건입니다.

그런데 민원으로 들어온 것이고, 경찰서에서 공식적으로 몇 대쯤 해 주십시오, 하고 문서로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전혀 없어요?

예.

얼마쯤 해 달라는 얘기가 없고 그냥 민원으로만 되어 있다?

네,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민원이 오느냐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파악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경찰청에서 하는 민원은 나중에 저희들이 각 동에 CCTV를 설치할 때 각 동에다 요청하면서 설치위원회를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경찰서 혹은 관할지구대 또 동 주민센터, 의원님과 같이 주민자치 뭐라든지 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주면 우리 구청에서는 우선순위에 맞춰서 지급하고, 우리는 또 CCTV를 설치할 때 각 동에다 이런 이런 민원이 있다 하면서 각 동에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체 참작해서,

지금 몇 대 설치되어 있죠?

18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50대 설치하면 236대가 되는 거죠?

네.

186대가 중점적으로 동별로 어디에 되어 있는지 현황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동별 현황은 각 동에서 받았기 때문에 아파트 동은 조금 줄고,

그러니까 그 위치를…?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설치현황을 김철한 위원님께 갖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성화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찰서에서 예를 들어 민원을 내용적인 측면으로 CCTV 1대가 100명의 경찰관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들 얘기이고,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경찰도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경찰이고, 자기들을 위한 경찰이 아니고, 우리 구청도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구청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어차피 최종적으로 집약되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있는 양개 부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찰이 아까 예를 들어 내용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구청에서는 조금 못마땅한 점이 있더라도, 아까 답변 중에 그랬어요. 있더라도 최종 목적이 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행정을 하고 있는, 경찰행정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경찰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최대로 수용해서 많은 부분을 주민을 위해서 설치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발생될 문제가, 몇 대가 되면 관리비가 8억 3,000만원 어쩌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예산할 때 보면 물론 과장님은 담당 과에서 8억 3,000만원 얘기하는데 우리 예산을 죽 보면 물론 예산수요가 있어서 그런데 뭐 한 번 하면 20억, 30억, 뭐해서 그냥 때려 넣는 거야. 때려 넣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고, 물론 우리가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있거든. 그런데 앞으로 300대가 되고 400대가 되면 8억 3,000만원이 아주 많은 금액인양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CCTV는 우리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이 어쩌면 이 부분이에요. 특히나 자연부락 단위, 거여·마천동 영세한 분들이 사는 그런 지역에는 정말로 CCTV 1대가 우리 방범, 우리 주민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별로 자료를 하나 주시라고 그러고, 근본적인 사고를 바꾸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대수가 설치되어야 한다, 그런 시각으로 시각을 바꾸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철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제가 조금 흥분해서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별로 따로 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설치장소를 우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공원에 17대, 대로변 5대, 상가지역 16대,

과장님, 그것을 지금 거기서 그렇게 불러 주셔가지고 모릅니다.

좀 상세히 해 드릴까 싶어 가지고…

아니, 그 자료를 주시되 지금 여기 보면 아까 백팔십 몇 개의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습니까?

185건…

그 민원이 거의 동사무소나 어디를 통해서 올라왔지, 일반주민이 직접 신청한 것도 있습니까?

네. 일반주민들이 많이 하죠.

그러면 그 185개를 50개만 설치하겠다고 산출하셨잖습니까? 선별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우선순위에 의해서 최소한 50개를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기준을 가지고 나름대로 선별하셨을 거예요. 그 접수되어 있는 각 동별 민원대장과 지금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할 이 50대가 어디어디에 설치될 것이다 하는 현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50대를 설치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선정하는 장소는 지구대와 동 주민센터, 의원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오면 선정하고, 우선 예산으로 50대 예산을 잡는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면 그 동별 민원 현황 올라온 표를 주십시오. 우리 김철한 위원님과 저한테도 같이 주세요.

그것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 예산을 앞으로 할 것을 보니까 금년에 10억 3,900만원, 2011년에 12억 3,000만원, 2012년에 13억, 2013년에 13억 이렇게 예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대 이상씩 매년 설치할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관리비가 벌써 8억 얼마 아닙니까? 지금 현재 기존 189대에 유지보수비가 8억 9,1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8억 9,100만원인데 그렇게 되면 이것을 매년 예를 들어 10억 단위로 계속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한다면 약 10억대 이상 돈이 들어가야지 전용선을 우리가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유지관리비 차원에서는 상당히 많은 세이브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한 회선당 18만원에다 전기료, 무슨 료, 물론 전기료라는 것은 경상적 경비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나 전용선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3만원 정도면 충분히 대당 사용료가 가능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전용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찬우 위원님 타 자치구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수당 지급현황하고 또 예산 900만원이 더 추가되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타 자치구 운영수당 지급현황은 표로 조금 전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회의수당 900만원 인상에 대해서 금번 회기에 동 조례가 통과되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기 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다른 질문은 가급적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내선 위원님께서 해피송파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최조웅 위원님과 구자성 위원님, 그리고 이정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피송파는 타블로이드 형으로 8절지에 16면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작부수는 25만부, 종이의 지질상태는 신문용지에 비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 이유는 신문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하루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피송파는 최소 10일 정도 보관하고 읽는 것으로 판단해서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신문의 가독성은 15면 이내가 가장 적절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5면 이상이 되면 읽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책자 형으로 전환해야 된다. 또한 해피송파의 정확한 기능적 명칭은 송파구 소식지입니다. 반상회 회보성격이 아니고, 반상회 등이 개최될 때 활용하는 그런 소식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거는 「송파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개국 당시부터 여러 의원님께서 우려와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희 공보과에서 홍보의 매개체 별로 기능을 분류하고 있거든요. 예컨대 해피송파의 경우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홍보용 책자 같은 경우는 구청을 방문하는 손님들이나 저희가 외국이나 지방에 있는 타 기관을 방문했을 때 활용하고 있고, 언론사의 경우에는 주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의 경우는 주된 홍보의 타켓이 젊은 층을 삼고 있습니다. 이렇듯 홍보의 대상별 기능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방송의 경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의원님들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 9월 개국 당시 월 평균 1만 건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11월말 현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0만 3,968건의 접속 건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접속 건수가 낮은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개편해서 주민들의 관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 또한 구자성 위원님하고 이정광 위원님의 질의가 유사하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 역점시책 광고는 사업에 대한 홍보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구청에서 주요 행사나, 예를 들면 이번에 신종플루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캠페인성 광고가 발생했을 때 언론사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지역신문에 제공하는 광고예산입니다. 언론사별로 보면 신년 초에, 그리고 창간기념일에, 그리고 분기에 1회씩 총 6번씩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주간지인 경우에는 80만원, 일간지인 경우에는 110만원을 기준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업무지원비 같은 경우는 중앙일간지 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간행물 구독예산 중에 지역신문 구독료는 총 1억 4,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주간지가 있고, 일간지가 있습니다. 지역신문 중에서 주간지, 발행주기가 1주일에 한 번씩 발행하는 것을 주간지라고 하고 매일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부당 1,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1,000원씩 준다는 이야기죠. 지역 일간지인 경우에는 저희가 1만원, 또는 1만 5,000원 월 정기구독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하고 있는 내용은 총 10개 신문사에 9,8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지역신문도 구청에서 구독하고 있고 반장들한테도 구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지동에 아파트 주민이 입주가 되어서 통·반장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신문사가 창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9%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구자성 위원 질의사항입니다. 예산편성 사항별설명서에 의하면 해피송파의 경우는 해피송파의 신문제작, 순수한 경비 플러스 신문발행에 필요한 우편요금, 원고료, 장비취득비 등 다양한 비용입니다. 제반 부대비용이 총 망라되어서 편성된 금액이고 여기에 보면 점자 소식지, 시각장애인들한테 제작해서 배부하는 그런 비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총액으로 설명을 드리면 2008년도 예산이 4억 8,1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 해피송파 제작비는 3억 2,200만원, 기타 부대비용으로 9,400만원을 지출하고 6,400만원을 불용처리 한 적이 있고, 금년도 예산은 6억 500만원인데 해피송파 제작비가 3억 6,500만원, 기타 부대비용이 9,800만원 집행하고 현재 1억 4,957만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이 자료 세부집행 항목을 위원님께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뽑았습니다. 이게 이미 작년, 금년 것이다 보니까 재무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현재 저희 직원들이 재무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형물은 도로 상에 설치되어 있는 일체의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로 변에 있는 올림픽 상징조형물, 또 시장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 그 다음에 공원 등에 있는 조형물을 총망라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형물의 설치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능부서에서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입구에 있는 시장상가 조형물은 지역경제과에서 했고, 그 다음에 올림픽 상징 조형물은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다. 이렇듯이 송파구 관내에 총 99개가 있는데 전광판이 3개, 옥외 광고탑이 14개, 올림픽조형물이 49개, 공원 등에 보면 기념비가 있습니다. 29개, 상가 조형물이 4개, 이것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어서 저희들한테 관리권을 넘기면 저희가 이 시설에 대해서 전기요금, 수선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거의 7년 가까이 되어서 지금부터는 부식이 되고 노후가 되고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든 현재 업무분장 상에는 공보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로 상 공원에 있는 상징조형물은 전부 다 공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세부내역서 233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쪽에서 시설비 해서 공익홍보탑 제작 1,000만원씩 해서 3개소가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신설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설하는 장소가 어디 어디예요?

문정1동사거리하고 그 다음에 가락동하고 오륜동 오금로 변에 세 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세수도 줄고 하는데 내년도에 꼭 설치를 해야 됩니까? 그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안성화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공원 입구에 있는 것입니다. 「아이 러브 송파(I Love Songpa)」라는 것인데 금년에 4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랬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더라.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3개를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 다만 그게 대체적으로 보면 북쪽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남쪽에 배치를 하자. 그래서 3개를 설치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관심을 갖는 것은 이게 돈이 적게 들어간다, 많이 들어간다. 그것은 상관없이 주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국에 이것을 추가로 신설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 홍보업무 지원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구정홍보 해서 1,000만원씩 5회 해서 5,000만원 잡혀 있는 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게 아까 설명 드렸던 것인데 아까 광고비 보면 지역신문 역점시책…

아까 설명하셨어요?

예.

그러면 됐습니다.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지역신문 일간지, 구독, 광고에 대해서 죽 설명을 했거든요. 공보과에서 일간지별로 금년도 구독한 매수, 구독료, 그 다음에 일간지 지역신문 광고한 횟수, 금액, 공보과에서 집행한 전 신문 별로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사 별로 전체 구독 건수, 광고 건수, 금액.

그 다음에 광고까지 다…

예.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부탁한 것을 아직도 못해 왔는데 일단 나오셨으니까 알고 있는 사항만 답변해 주십시오. 소식지 해피송파 발행, 이 부분이 연간 계약단가로 해서 매년 6억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책자는 25만부 발행되는 거죠?

금년에 25만부, 내년 예산편성에는 25만 5,000부입니다.

단가가 얼마 정도 되었어요?

작년에 총 6억이 신문제작비가 아니고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소식지, 부대비 다 합해서 했는데 저희가 현재 부당 15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내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150원이에요?

예. 그 차액이 왜 발생하느냐면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차액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평균 5,000만원 이상 발생을 해요. 「Happy 송파」를 공개입찰을 붙이면 업체들의 경쟁이 상당히 심한가 봐요. 그래서 평균 30원 정도가 다운됩니다.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에서 많게는 7,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낙찰차액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예산편성은 편성시점에서 실거래가격을 가지고 일단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순되는 상황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 상당히 그 부분에 느낌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차액이 생긴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이 차액을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2008년도 예산 중에 제가 그 낙찰차액을 가지고 일부 전용을 했습니다. 물론 전용은 저희 집행부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은 당초 의회에서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런데 저희가 2008년도에 그 남은 예산을 전용해서 금년 5월에 예산결산 할 때 구자성 위원님께 많은 질책을 당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했고 사과도 드렸고 금년도 예산은 전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전용이 없는 것으로 여기에서 공언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 것은 전용이 안 되었죠?

예.

「Happy 송파」, 기타 부대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제 기억에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번 결산검사 시에 보니까 영상물제작으로 해서 이것을 썼어요. 신년하례식 때 쓰셨죠?

맞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한 분야를 위해서 나머지 돈을 몽땅 써버려요. 이것은 정말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영상물 관련되는 예산은 충분히 의회에서 편성되어서 지급이 되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또 쓰고, 저는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작년 같이 금년에 남은 돈도 그렇게 쓸까봐서 지레 주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신문에 지급되는 구독료가 1억 4,600만원이라고 하셨죠. 또 역점시책광고로 9,400만원씩 여기 편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도업무추진에서 1억 2,200만원, 홍보업무지원 5,680만원, 또 이런 부분이 지방신문이나 중앙신문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별도로 하시지 말고 헷갈려서 못쓰겠어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합해보니까 5억에서 7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집행하시면서 지방언론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떤 통제를 하신다거나 언론부분은 좀 간섭하신다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과는 잘 아시겠지만 구청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업을 사실적으로 알려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보도의 경우 간혹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언론보도가 된 다음에 정정보도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해봐야 정정보도 내주기는 내주는 경향도 있죠. 그런데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이 현재 공보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 과에서는 구청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 파악을 디테일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한 내용이 노출되고 알려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관 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이 내용은 사실과 좀 다르고 왜곡될 수가 있다, 이 부분은 기자들한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가 그 시점에서 이 업무를 파악을 하죠. 다만, 먼저 당신 주관 과에서 그 당사자한테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사업 주관부서하고 저희하고 같이 기자를 만나서 해명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죠. 그런데 지역신문이라고 해도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 분들도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고 자기들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얘기도 하고 설명도 하지만 저희 구청도 비판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얼마나 이해를 잘 시켜주느냐에 따라서 그 기사거리에 대한 취사선택은 그 분들의 몫이라는 얘기죠. 솔직히 여기에서 구독을 많이 해주고 있지만 물론 도와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역할로 인해서 봐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 사업도 많은 비판기사가 나고 있다, 그래서 다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구자성 위원님의 부분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거나 그 분들이 저희들 말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 업무를 6년 동안 보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이것 빼달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설명을 드립니다. 기자들한테 빼달라는 표현이 상당히 서로가 부담되는 얘기인데, 저는 이것은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유 과장께서 자꾸 다른 말씀으로 하시는데 제가 물어본 것은 의원들이 발언한 사항이나 구청에서 입장이 곤란한 부분이나 의혹이나 무슨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기자들한테 얘기해서 통제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만 물어본 거예요?

그것은 사실 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통제적인 의미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적으로 지방언론이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관에서 어떤 구독을 해준다, 광고를 해준다는 어떤 인센티브를 가지고 신문기사를 막는다거나 또 유 과장 혼자 생각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설명해서 그것이 삭제되어서 안 나온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방신문 기자입장에서 알아서 한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설명만 했는데 알아서 뺐다, 이것은 말이 안 되고 지금까지 한 것은 없던 것으로 합시다. 없던 것으로 하는데 앞으로 또 이런 사항이 계속 된다면 우리가 지방신문을 위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줘야 되는 것인지, 광고를 거기에 해야 되는 것인지 주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려주지 않고 일방적인 것을 알려주는데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자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잘 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오해가 발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아직도 저희가 세련미가 없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신문 기자, 물론 친하죠. 매일 보니까 저희하고 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향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호도 오해가 없도록 그런 식의 인식이 되지 않도록 저희 행동, 언행에 대해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터치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긴다면 주관적인 생각이나 객관적인 생각으로 봐서 충분히 그럴만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오늘 유 과장께서 하신 내용을 충분히 잘 생각하셔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아직 받아보지 못했지만 여기에서 추가질의 안 하기 위해서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왜 그 자료를 요구했느냐면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구에서 강남구나 서초구에서는 지역신문에 대한 예산서에 아예 세부항목에 무슨 신문에 몇 부 얼마, 다 명시되어 있어요. 다른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우리 구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구정역점사업 시책광고, 간행물 등 구독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져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일간지별로 지역신문별로 전부 금년도 집행한 광고까지 자료를 줘라, 본 위원이 거기에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행여나 혹시 노파심에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신문마다 다 사정이 있어요. 집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같은 언론인이고 같은 신문사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신문은 조금 더 주고 예를 들어서 덜 주는 그런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사마다 사정이 있어요. 주간지도 있고 지역신문도 일간지가 있고 어떨 때는 발행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창간도 이제 되는 경우도 있고 바로 창간되었는데 바로 구독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형편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담당 과에서 그런 주관적인 개념을 없애기 위해서 확실하게 이 예산서에 전년도 기준으로 판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무슨 신문 얼마, 얼마 죽 나열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예산서에 별도로 자료를 아직 안 받았지만 그 부분을 신문사별로 명기해서 할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앞으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방법을 강구하는데 그 자료를 내가 받아보는데 이제 예산편성을 할 때 신문사별로 집어넣을 용의가 있느냐?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 위원입니다. 「Happy 송파」 발행과 관련해서 아까 소식지이지 반상회보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소식지의 경우에는 일반주민들에게 발행을 못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얼마 전에 선관위에서 선거법 관련 질의를 우리 의원님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보도 이것도 주민들에게 배포금지 하는 것으로 선관위 사무국장이 답변을 했고, 그렇다고 하면 이 소식지도 반상회보가 아니라고 하면 배포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이와 관련해서 25만부나 되는데 대부분이 구청장 얼굴 알리는 내용으로만 다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이것이 소식지입니까, 아니면 반상회보입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옛날에 반상회가 활성화되었을 때는 반상회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지금은 구정소식지입니다. 구정소식지이고 반상회할 때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상회보의 어떤 낱말의 뜻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반상회 때 배포해서 사용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25만부를 일반 주민에게 배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선거법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선관위 국장도 이것이 소식지라고 하면 발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을 했거든요?

공보과에서 홍보물에 대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때만 한다면 1만부만 해도 충분합니다. 반상회 때 반상회에 참석하는 사람만 배포를 한다면 1만부도 안 됩니다.

글쎄요, 그 반상회가 개최되고 안 되고,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공보과에서 홍보용 책자, 「Happy 송파」, 홍보용 영상물을 대표적으로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이 있습니다. 이것 네 가지 전부 다 선관위의 컨펌을 받고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선거법상 문제 있느냐 없느냐 컨펌을 받고 하고, 제가 공보과장 하면서 단 한 번도 빠트리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공직선거법」 관련법규에 보면 기관에서 홍보를 전혀 안 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직선거법」에 1분기에 1회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10·11·12월 중에 10월, 11월 것을 보면 청장님 얼굴 나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도 하나도 들어간 게 없습니다. 이번에 1분기 1종 1회이기 때문에 그 동안 모아놓고 한 것이죠. 그래서 1년에 4번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이것입니다.

「공직선거법」에 180일 전에 여러 가지 얼굴 알리는 행위라든지가 금지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그 다음 발행 때도 얼굴이 이렇게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것은 선관위에 컨펌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자료를 통째로 다 줍니다. 다 주고 거기에서 빼라고 연락이 오면 다 뺍니다.

그러면 선관위에 질의 회신할 때 반상회보라고 답변한 적이 있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반상회보냐 소식지냐 이런 개념 정리가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상에 구정소식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상회 때 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행시기가 저희는 정해져 있습니다. 25일 반상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민들에게 배부해야 됩니다.

의회보도 의원님 별로 1면 정도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들한테 배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232쪽입니다. 구정홍보물 제작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1억이나 삭감이 됐습니다. 2억 7,0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으로 삭감이 됐는데 전년도에는 1억 7,500만원이었고, 올해는 2억 7,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 왜 이렇게 올해는 증가가 됐으며, 과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돼도 운영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정홍보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책자하고 홍보영상물 만드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책자를 만들고 있는 종류가 외국인들이 왔을 때, 그 다음에 저희가 타 지방자치단체를 갔을 때, 또 그분들이 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국문판이 있고, 이것은 종합 홍보물입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 5,000만원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만들고 있는 게 이것뿐이에요. 부분적으로 아까 우리 구자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특별한 사례가 발생하면 저희가 전용해서 쓰는 사례가 그래서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저 밑의 5,000만원도 홍보 영상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오래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송파 이모저모」라는 책자가 90년대부터 만들어 낸 책자인데 이것을 계속 증보판을 만들어 내고 있죠. 그 다음에 안내지도, 우리가 안내지도도 영어, 일어, 중국어, 국문판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제반사항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돈이죠. 왜냐하면 1년이 지나면 위치가 달라지고, 장소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지금쯤은 다시 증보판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포괄비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홍보물은 주기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한 번은 좀 줄었다가, 한 번은 늘었다가 이렇게 되죠 . 그래서 저희가 금년 예산편성할 때도 종합홍보물은 홍보영상물은 안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작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2년 터울 정도로 가자. 그러나 저희가 일부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사업은 너무 낡은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일부를 집어넣죠. 그런 경미한 사항은 해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홍보물 제작의 필요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경비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정역점시책 광고와 관련해서 광역신문 같은 경우는 한 번 게재하는 데 한 110만원, 지역신문은 한 8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정홍보와 관련해서 일간지죠? 한 번 낼 때 1,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지역신문은 우리 송파나 강동에 있는 신문을 말하는 거죠?

네, 이것은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지역신문 비용이죠.

광역신문은?

광역도 같은 겁니다. 그게 일간지라는 얘기예요. 지역신문 중에서 주간지가 있고, 발행주기에 따라서 일간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쪽의 구정역점시책 광고와 관련해서 광역신문은 한 번 게재하는 데 1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업무 지원과 관련해서 주요정책사업 홍보는 한 번 게재하는 데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게 평균금액으로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위한 것인데 예컨대 한성백제문화제 같은 우리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큰 행사는 지역신문을 벗어나서 중앙에도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 구정홍보 관련해서 한 번 내는 데 1,000만원, 5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7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럽니다.

아니 그러면 예산이 과다책정된 게 아닙니까? 그러면 광역신문은 110만원씩,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중앙은 지면의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내용을 게재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한성백제문화제 특집기사가 나간 것으로 저희가 기억하는데,

그것도 5번씩이나 냅니까?

아니, 한 번이죠. 일회성으로.

그런데 5,000만원 잡혀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한 5번 정도를 추정해서 평균 1회당 1,000만원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한성백제가 열리는 해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취소 됐잖습니까?

네.

그러면 그 예산 어떻게 집행됐죠?

한성백제문화제는 금년에 일본에,

아니, 홍보비로 5,000만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명드릴 게요. 한성백제문화제 홍보라는 것은 사전에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본 KBS하고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KBS에 방영을 했습니다. 그 비용은 지급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이 사업이 중단 얘기가 나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사전에 하기 때문에 이런 착오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홍보를 했습니까?

사업주관부서에서 얘기하길 일본손님들이 가장 많다 그래서 했는데 미국에도 방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얘기할 때는 처음에 중앙일간지에 한 1,000만원씩 5회 게재해서 보통 5,000만원 지출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에 답변하실 때는 한 번 홍보 할 때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일본 같은 데 홍보를 하면 한꺼번에 한 5,000만원 이상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00만원 정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실효성이 있습니까, 일본방송에 게재하는 게? 신문에다 합니까, 아니면 방송매체에,

공중파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물론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홍보는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주민들한테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때로는 비판도 받고, 지지도 받아야죠. 그렇게 사실적으로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홍보는 어떤 부분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했는데 그 주민들이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직원들만을 위한 잔치죠.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그분들이 잘못된 부분도 적발해 내고, 우리한테 건의도 하고, 또 개선해 나가고 하는 거죠. 홍보 정작 주민들을 위한 것이지, 저희가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책자 안 만들어내도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전화 하고, 저희들한테 많은 질타를 하거든요. 알려줘야 되요.

그러면 지금 일본방송에 우리 한성백제문화제를 홍보했다고 하는데 TV언론 정도에 방송하려는 프로그램을 영상제작물로 만드는 비용이 상당했을 텐데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아마 제 기억에 2,000인가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작하는데?

네. 그 대신에 일본 쪽으로,

제작비용이 대략 한 2,000만원 들고, 일본에 방영하는데 5,000만원인데 중앙언론매체에 방송을 하면 우리나라도 아마 1회 한 10초 방영하는데 5,000만원 넘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본의 어느 정도 매체에,

KBS라니까요?

일본 KBS?

네.

그게 전국방송입니까?

전국 케이블 방송이겠죠.

지상파 방송입니까, 아니면 유선방송입니까?

유선방송으로 알고 있는데 제작하는 데가 KBS Japan이에요.

예산이니까 예산편성만 하고 예산심의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자고요. (심언도 위원장, 노승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답변 끝나셨습니까?

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유용기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차수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민원 콜센터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 해 11월 30일 서울시하고 우리 25개 구청 간에 120 다산콜센터 통합구축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비용부담은 건물임대료, 시설구축비, 또 시설유지비, 홍보비 등 이런 예산은 서울시에서 100% 부담을 하고, 인건비 등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60%, 그리고 나머지 40%는 25개 구청에서 분담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청 대표전화 2000번으로 오는 모든 민원이 120으로 직접 연결이 돼서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한 800통 내지 1,000통의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90% 이상이 서울시 통합 콜센터에서 1차로 즉시 상담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전화민원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에 상당시간을 할애하던 그러한 시간을 고유사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합 콜센터의 표준상담 매뉴얼이 지금 약 한 2만 5,000건 정도 작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하루 24시간 365일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포구에서 지난해에 시범으로 운영을 했는데 15명이 그것도 근무시간에만 운영하는데 약 11억 상당의 예산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원내선 위원님께서 기록물 전산화 관리실적과 향후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가 1억 2,000만원 확보되어 있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성과금 등 급여에서 각출을 하고, 또 희망근로사업으로 병행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추산을 하면 총 전산화 대상 900만 명 중에 43%에 해당하는 386만 명 정도가 전산화 완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년도에 이 작업을 위해서 송파동 별관 3, 4층에 작업장이 구축되어 있고, 또 그 동안 작업을 위해서 고속 도면스캐너 등 장비 7종에 87대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 많은 예산이 확보돼서 한 3년 계획으로 완료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내년도에 2억 9,30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 희망근로사업도 욕심 같아서는 내년도에 계속하게 되면 많은 인원을 확보해서 조속한 기간 내에 전산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차수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성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내선 위원님께서 예산서 294페이지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기금 출연액이 금년도 5억원, 내년도 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민원인이 기금으로 낸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송파 인재육성 장학재단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구의회 본회의 시 5분 발언을 통해 우리구 위상에 맞는 장학재단 설립과 장학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발언해 주시고, 장학기금 확충을 위해 지원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구예산으로 5억원을 출연해 주셔서 현재 기금이 총 13억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설립된 송파 장학회에서 승계된 5억원과 구예산 출연금 5억원으로 10억원이 정기예금 되어 있고, 금년도 1인1계좌 갖기 운동 등으로 구민들이 낸 5억 9,300만원이 장학금으로 기탁되어 금년도에 333명의 중·고등학생들에게 2억 9,3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억원이 보통예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 13억원 장학기금 중에 5억원이 구예산 출연금이고, 나머지 8억원은 1인1계좌 갖기 운동 등으로 구민들이 조성한 기탁금입니다. 내년도에 편성되는 5억원이 출연되면 총 18억원의 장학금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예산서 306쪽 송파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금 6억 7,600만원의 세부내역을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책읽는 사회 문화재단 직원 7명에 대한 인건비 2억 5,000만원, 공공요금 유지관리비 전산시스템 운영비 등에 2억 5,000만원, 도서관 문화독서지도 프로그램 사업비 등에 8,800만원, 도서구입비 등에 6,000만원, 도서관 차량구입비 2,600만원 등입니다. 민간위탁하게 된 사유는 송파 어린이도서관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공모를 하였고 2008년 7월 16일 송파 어린이도서관 위탁운영단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응모단체 3개 단체 중에서 심사를 하여 최고점수를 얻은 재단법인 책읽는 사회 문화재단이 선정되어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308쪽 소나무언덕 작은도서관 5호는 성내빗물펌프장 3층 건물을 서울시에서 4층, 5층을 증축해 줄 때 4층을 도서관으로 인테리어 비용만 들여서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 규모는 286㎡입니다. 6호는 잠실빗물펌프장 직원사택인 기존 2층 건물을 서울시에서 3층으로 신축해 줄 때 그 신축된 1층, 2층 건물에 도서관 인테리어 비용을 구비로 부담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규모는 1, 2층을 합해서 연면적 510㎡입니다. 1년 중에 한 10여일 정도만 가동되고 있는 유휴시설인 빗물펌프장을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를 들이지 않고 작은도서관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사업별 기준인 10억원 이상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매년 5개년의 연동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대상사업 선정 시 주요투자사업 위주로 작성하였고, 연례 반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운영경비는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잘못 알고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수립 시 추가로 보완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학재단 관련 자료요청은 구의회로부터 2회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장학재단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신 대로 개인 신상정보와 이사회 의결사항인 내부적인 운영 내용 외의 재정 및 행정 지원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강동교육청으로부터 매년 2월에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 구청장님이신 이사장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에서는 1인1계좌 갖기 운동과 5억원의 재정출연금 지원과 8분의 이사영입 등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 속에 괄목할만한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현재 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장학재단이 전국에 79개 자치단체가 있고, 관련법 상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만 현재 장학재단 발전을 위한 기틀이 어느 정도 잡혔다고 보고 이사장하실 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최조웅 위원님께서 교육경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2010년도 자치구별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예산안을 보시면 저희가 연 번째로 8번째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액은 47억 4,500만원입니다. 절대기준으로는 9위이고요, 저희 초·중·고등학교 수가 82개교가 돼가지고 학교별 예산배분액 순위는 20위가 됩니다. 내년도에 저희 교육경비 증액이 한 8억 이상 돼가지고 54억 2,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절대기준으로는 8위입니다. 그런데 학교별 배분액 기준으로 보면 금년도보다 3위가 떨어진 23위입니다. 꼴찌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학교수가 많기 때문에 예산액 학교당 배분기준으로 본다면 순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학교교육경비 보조예산은 2009년도 대비 약 8억 7,000만원이 증가한 54억 2,000여만원입니다. 이 예산 중 유치원, 초·중·고교에 시설개선에 필요한 환경개선사업비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2010년도부터는 각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입학하는 고교선택제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 있는 15개 인문고교를 명문고로 육성하여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을 약 8억원 증액하였습니다. 고교선택제 시행에 따른 명문고 육성지원사업 중 한 가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방송은 강사가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하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대형모니터를 보면서 수업을 하는 것으로 학업 도중 실시간 양방향으로 질의·응답이 가능하며, 또 이 과정이 녹화되어 인터넷을 통해 반복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학교에 전담교사가 배치되고 진학정보를 제공하는 입시전략컨설팅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교육방송이 일반적인 교육프로그램이고, 학습관리가 되지 않아 강의를 끝까지 수강하는 비율이 저조한 단점을 보완하여 금년도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도되는 교육방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는 학교는 우리 구에 영동일고가 있고요. 영동일고는 지난 10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올 겨울방학부터는 본격적인 운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강동구에 동북고등학교와 성동구에 건대부속고등학교가 지난 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 임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으며, 장학재단 재정출연금은 금년도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출연의 근거는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 조례」 제3조에 의해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대성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이호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원내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효율적 정보화 사업 운영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정보화 수준은 서울시 평가에서 25개 자치구 순위 중 매년 20위권 안팎에 머물고 있을 정도로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낙후성을 극복하고자 금년도에 2010년에서 2013년까지의 U-송파 정보화기본계획을 세우고, 정보화추진위원회 개최, 내부회의, 교수 및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서 총 99개의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0년 사업으로 총 37개, 81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예산 제약으로 인해 다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여 총 14개 사업, 19억 4,000여만원의 시급한 사안부터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세입감소 등을 감안하여 저희 과에서 예산을 다시 검토하여 짜내고 짜내서 2억 4,000만원을 다시 감액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17억원의 예산은 각 부서별로 각 부서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전산정보과에 편입되게 된 것입니다. 원내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7억 790만 3,000원 중에서 위원회수당을 제외하고 하드웨어 비용으로는 심뇌혈관질환 하드웨어, 정보통신실 무인감지서버, 홈페이지 웹방화벽 및 DNS서버, 다기능 공무원증, U-work서버 등 총 3억 8,223만 3,000원이 하드웨어 구매 비용이고, 나머지 13억 1,710만원이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입니다. 아무쪼록 이제 시작하는 걸음마 단계의 송파구 정보화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정도 사업만이라도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이호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으뜸도시추진반,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으뜸도시추진반,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으뜸도시추진반,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