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춘석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총매출액입니다.

여기에 보면 손익계산에서 당기 해서 15년 후에는…….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최초 1년도에 8억 9,000만 원, 2년도에 9억 9,000만 원, 10억 원 이렇게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8억 원이라는 것은 240억 원의 PF 자금을 갖다 쓰고 나서, 이자를 다 제하고 나서 순이익이 8억 원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5%를…….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분석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지, 사실상 매월 공유재산 임대 방식으로 해서 받았을 때 저희들도 상당히 이익은 많습니다. 그러면 15년 동안 120억 원인데 연도로 따져서 1년에 10억 원 이상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단지 15년을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10년을 다시 사용했을 때 그 수익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80억을 잡았습니다. 5억 원은 일반적인 제경비로 감가상각비를 따졌을 때…….

그러니까 발생하면 더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 2%가 2,100만 원 정도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순이익의 5%니까, 기부채납서에 순이익의 5%로 하니까 순이익이 20억 원이 되면 더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준비가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준비가 덜 되어서, 이렇게 심사를 하다 보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 후에 정리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건설방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내시된 국고보조금 및 당초예산에 부족 계상한 사업비 추가 확보 등 최소한의 필수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 3,123억 6,451만 8,000원보다 253억 1,360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된 3,376억 7,8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서 부서별로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337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06억 9,600만 원보다 30억 9,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1년도 2월 대설피해 공원시설 복구비 및 자전거 인프라 구축 국고보조금 16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시 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 광특보조금 12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건축주택과 세입예산은 631억 3,800만 원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국고보조금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토지관리과 세입예산은 49억 3,75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개선 및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 특별교부세가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과 세입예산은 1,063억 8,450만 원으로 기정예산 949억 2,050만 원보다 114억 6,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교통약자 보행 우선구역 조성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지방도 확ㆍ포장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방재과 세입예산은 1,252억 2,21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1억 6,964만 6,000원을 증액한 것으로 2011년 1~2월 기록적인 폭설에 따른 대설피해 복구 기부금 및 특별교부세 12억 8,200만 원과 하천재해 예방, 풍랑 및 대설피해 복구 등 국고보조금 58억 8,76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재난 대응 안전한국 훈련 보조금 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세입예산은 32억 7,796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한국가스공사의 도로 점용 공사 위탁 시행에 따른 세입분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4,485억 6,654만 6,000원보다 417억 6,823만 6,000원이 증액된 4,903억 3,478만 2,000원이 되겠으며, 당초예산 대비 8.52%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의 추가 지원 및 당초예산 시 부족 계상한 사업비의 증액분임을 말씀드리면서 예산 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346억 1,800만 5,000원보다 48억 3,342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된 394억 5,14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산소길ㆍ자전거길 강원 3000리 홍보비 2,000만 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 30억 545만 3,000원, 강원 건설건축자재박람회 개최비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활력 증진사업 14억 9,200만 원과 2월 대설피해 공원시설 복구비 2억 1,59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701억 1,218만 5,000원보다 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705억 5,2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2억 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1억 5,000만 원,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2,000만 원,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 사업비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33억 4,571만 원보다 3억 5,832만 원이 증액 계상된 37억 4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미등록 토지 조사ㆍ등록 사업 4,000만 원, 강원도 임야 조사ㆍ등록 사료 조사사업 2,500만 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및 지적 전산장비 운영비 7,000만 원, 도로명주소 고지ㆍ고시 자치단체보조금 8,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5쪽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공유재산 재해복구 공제회비 4,132만 원과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DB구축 고도화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1,796억 5,756만 7,000원보다 251억 9,159만 6,000원이 증액된 2,048억 4,9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가지원지방도 확충사업은 춘천~신남 간은 30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남산~춘천은 20억 7,200만 원, 남산~동산은 1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미시령터널 통행료 결손 보전 8억 6,719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지방도 확충사업은 강원도 도로 정비 기본계획 수정계획 용역비 1억 2,000만 원,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비 3,000만 원,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비 150억, 지방도 424호 선형개량사업 3억 원 및 지방도 사고 손해배상 공제료 795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비 1억 7,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비 7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교통약자 보행 편의구역 조성사업 1억 3,300만 원,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국고보조금 7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대중교통 재정 지원을 위해 3억 7,044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외버스 운송사업비 재정지원금 8,214만 원과 시내ㆍ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비 2억 9,252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사업비는 분권교부세 내시 변경으로 3,39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오지ㆍ도서 공영버스 지원사업비는 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2,96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중 1998년도 지방도 확ㆍ포장 차입금 이자상환금은 분권교부세 변경에 따라 1,0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391쪽입니다. 재난방재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1,407억 4,155만 3,000원보다 61억 1,131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된 1,468억 5,28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난방재 관리능력 강화를 위해서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지원비 2,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재난 대응 안전한국 훈련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18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난 1~2월 기록적인 폭설로 인하여 대설피해 복구비 서울시 기탁금 2억 4,000만 원,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1,397만 원, 1월 풍랑피해 복구 재난지원금 1억 8,620만 원, 2월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36억 8,760만 원과, 392쪽입니다. 공공시설 대설피해 복구 국고보조금 8억 1,47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재해 예방 및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11억 4,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하천망도 제작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은 국비 12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도비 7,440만 원이 국비ㆍ도비 매칭비율에 의거 감액되어 총 11억 2,5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67억 9,188만 2,000원보다 4억 5,763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된 72억 4,9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비는 동절기 잦은 강설과 동계올림픽 실사 대비로 과다 소진된 지방도 유지ㆍ보수용 자재구입비 8,800만 원, 교량 및 터널 정밀점검 용역비 5,000만 원, 위험교량 보수ㆍ보강비 7,000만 원, 과적단속 고정검문소 계측기 교체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예산은 제설장비 임차료 2,7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2,300만 원, 군부대 지원 제설기 유지관리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1년도 3월 무기계약직 보수지침 변경에 따라 도로 보수원 인건비 1억 3,8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복사기 구입비 66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34억 3,104만 9,000원보다 4억 6,468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된 38억 9,5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ㆍ응급복구용 자재 구입비 1억 9,500만 원, 구영동고속도로 가드레일 정비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제설작업 장비 임차료 300만 원, 차량 및 장비 유류대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도로 보수원 인건비 4,66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64억 3,685만 4,000원보다 37억 8,905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된 102억 2,5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터널전기료 450만 원, 긴급ㆍ응급 복구용 자재구입비 1억 5,000만 원, 한국가스공사 도로 점용 대행공사비 32억 7,796만 1,000원, 제설장비 임차료 800만 원, 차량 및 건설기계 유류비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태백지소 청사 진입로 도로개설 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직 도로 보수원 보수 3,8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34억 3,174만 1,000원보다 1억 2,220만 6,000원을 증액하여 35억 5,3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차선 도색 및 제설자재 구입비 6,600만 원, 차량 및 시설장비 유지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로 보수원 인건비 3,62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은 금년도 계획된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의 마무리와 장기 지연 터널의 조기개통 등을 위해 5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등 사업비 내시 또는 변경분, 당초 사업비 부족분 확보 등 금년도에 신규 또는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형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낙종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 전문위원 이낙종입니다. 2011년 6월 3일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예산안 규모, 3쪽부터 7쪽까지의 증감된 예산안, 7쪽부터 11쪽의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1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 지원금의 확정에 따라 당초예산에 미계상되거나 변경되는 부분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부족분 등 현안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내용상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253억 1,360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으로는 폭설피해 복구 및 제설비 지원 3억 원, 도로관리태백지소의 원인자 부담 도로 점용 대행공사 32억 7,796만 1,000원이며, 국비 부분에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 등에 30억 9,500만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2억 원,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고시 등에 1억 700만 원,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지원 7억 5,0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5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 1~2월 대설피해와 관련하여 항구복구비 지원 9억 8,200만 원, 피해복구비 46억 8,854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하천 재해예방을 위하여 12억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903억 3,478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4,485억 6,654만 6,000원의 9.31%인 417억 6,823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바, 지역도시과 예산은 총 394억 5,14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의 13.96%인 48억 3,34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역 균형개발 부분으로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자전거 안전시설 정비사업에 30억 545만 3,000원, 강원 에코홈페어 건설건축자재박람회 개최 1억 원, 도시 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14억 9,200만 원, 2월 대설피해 복구 2억 1,59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은 총 705억 5,21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의 0.63%인 4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어촌 주거복지 향상 부분에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에 2억 원이 증액되었고,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및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사업에 1억 7,000만 원,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에 7,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은 총 37억 403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10.71%인 3억 5,832만 원이 증액된바 미등록 토지 조사 등록 4,000만 원, 강원도 임야 조사ㆍ등록 사료 조사사업 2,500만 원, 새주소ㆍ공간 정보화 사업에 1억 5,200만 원, 공유재산 재해복구 공제회비 4,132만 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DB 구축 고도화 사업에 1억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총 2,048억 4,91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의 14.02%인 251억 9,15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바 미시령터널 통행료 결손분 보전금으로 금회 8억 6,719만 8,000원을 증액하여 금년도에는 총 28억 6,719만 8,000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충 부분에는 춘천~신남 간 공사가 준공단계에 있어 30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남산~춘천 간 확ㆍ포장 공사 20억 7,200만 원과 남산~동산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10억 원은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도 확충 부분에는 강원도 도로 정비 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1억 2,000만 원, 지방도 확ㆍ포장에 150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도 424호 봉평 진입로 선형 개량사업에 3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시ㆍ군 위험도로 구조 개선에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1억 7,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금년 당초예산 의결 후 확정 내시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7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 개선 부분은 남춘천 광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7억 5,000만 원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8억 8,300만 원과 운수업체 재정 보전 및 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및 오지 공영버스 지원 등 대중교통 재정 지원 부족분 3억 7,044만 8,000원이 각각 증감되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98년도 지방도 확ㆍ포장 차입금 이자상환 1,000만 원은 이자율 인하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방재과는 총규모 1,468억 5,286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의 4.34%인 61억 1,131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안전한 재난방재기반 구축 부분에는 재난방재관리 능력 강화에 2억 6,320만 원, 대설피해 복구 및 제설비 지원에 2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1월 풍랑피해 복구 지원금 1억 8,620만 원, 2월 대설피해 복구 지원금 36억 8,760만 원, 2월 대설피해 복구 8억 1,474만 6,000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하천환경 개선 항목에는 18개 시ㆍ군 44개소의 하천정비 예산으로 국고 추가 확보에 따른 증가분 11억 2,5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총 72억 4,951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의 6.74%인 4억 5,76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순수 도비로서 재해복구용 자재, 교량ㆍ터널 정밀점검 용역, 위험교량 보수, 과적계측기 교체 등 2억 2,800만 원, 제설장비 임차료, 장비유지비 등 9,000만 원과 수로원 인건비로 1억 3,963만 2,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강릉지소는 총 38억 9,573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의 13.54%인 4억 6,46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바 응급복구 자재 확보에 1억 9,500만 원과 구영동고속도로 가드레일 정비에 2억 원, 제설장비 임차 및 시설장비 유지에 2,300만 원, 수로원 인건비 4,668만 6,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태백지소는 총 102억 2,590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의 58.86%인 37억 8,90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터널 전기료 부족분 450만 원, 응급 자재 구입비 1억 5,000만 원과 원인자 부담 도로 점용 대행공사 32억 7,796만 1,000원, 제설장비 임차료 등 차량관리비 3,800만 원, 태백지소 청사 진입로 개설공사 2억 8,000만 원, 수로원 인건비 3,859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북부지소는 총 35억 5,394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의 3.56%인 1억 2,22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제설 자재 및 차선도색 자재 구입비 6,600만 원, 차량관리비 2,000만 원, 수로원 인건비 3,620만 6,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금번 추경예산안 중 국고 지원 부분에서 재난방재과 소관의 1월 풍랑피해 및 2월 대설피해에 따른 복구비가 46억 8,854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교통과 소관의 국가지원지방도 확충사업은 춘천~신남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가 연내 준공됨에 따라 부족한 사업비 30억 7,200만 원을 인근 2개 공구의 사업비를 조정하여 마무리하도록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이를 반영하였으며,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비는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의 노력으로 150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지역 건설경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채무 부담 행위는 금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권고하였던 100억 원 중 5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건설방재국장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비도 됩니다. 5,000만 원 작년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시기 말입니까?

이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국가기간교통망을 기준해서 수립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수립해야 되는데 국가 교통 기본망 확정이 금년 1월 19일 되었습니다. 부득이 거기에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기적으로 봐서는 늦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2차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3차로 들어간다면, 작년에 끝났어야 하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기간교통망을 확정지은 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 계획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계획을 하나하나 따져 봤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계획은 없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2차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는 것과 1차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는 그중에서 하지 못한 사업, 예산이 정확하게 투자되지 못한 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없는 것을 추가로 더 한 것은 없고 계획이 있는 것 중에서 사업비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금년에 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에 없는 것을 하는 것 아니냐 해서 확인해 봤더니 단위사업별로 확인했을 때 그런 부분이 조금…….

기간이 1년 정도, 10개월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10개월 들어가면 다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월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구는 4억 원을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금년에 쓸 것만 세우자 해서…….

그렇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60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5억 원 정도.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불용지 보상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년 금액 요구를 많이 하는데 좀 적게 섰습니다. 이 3,000만 원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1억 5,000만 원 상사업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2,000만 원, 3,000만 원 줬더니 도로과에서는 이 상사업비를 가지고 체불용지 하겠다고 다른 것 안 하고 여기에 넣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기초가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면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추경을 300억 원 요구했습니다. 300억 원을 요구했을 때는 사업별로 내역이 다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더니 그것이 어느 설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200억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사업소에서 매년 사업비를, 많지 않지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많이 세워져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할 필요성도 느낍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한 그때그때 필요한 지역은 보수를 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도로관리사업소장 할 때 사업별로 도로를 쭉 검토했는데, 하여튼 계속적으로 보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보수사업비가 위임국도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위임 국도 때문에 많이 늘어서 그 분야 보수에 대해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응급한 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통 위험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안전한 보행자 그 계획이 국비 확정이 작년 늦게, 12월 20일 확정되어 내려와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42억 원인데 2개 사업으로 북부지소하고 원주 본소하고 두 군데 지역에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 계획 단계는 사업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보행자 안전 환경 조성은 전체적으로 올려서 우수 순위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승인된 지역에 합니다. 참고로 북부지소는 인제 상하 들어가는 지역하고 본소는 홍천 유치리 지역에 보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국장이 건설방재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미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라든가 이해를 구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먼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확정되면, 지난번에도 한 번 자료를 드렸지만 지역에 있는 사업 현안을 지역별로 다 뽑아서, 위원님 지역별로 뽑아서 지역적인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ㆍ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건설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소한 일이라도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면 위원님들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은 2년 전부터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저희들이 요구한 590㎞인가 그렇게 해서 기재부에 넘어가 있습니다. 넘어가 있는데 기재부에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게 되면 국비 지원이 추가로 되어야 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권역 설계를 해서 지역 발전이라든가, 저번에 기재부 예산실장님이 오셨을 때 이것을 건의했습니다. 하고, 국토부 차관 회의라든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자체가 손을 한 번 대면 전국적으로 지방하천이 국가하천화된 것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조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표하고 있는데, 지금 4대강 사업의 문제도 사후관리로 국비지원이 되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봉착되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하천망 제작이 2,000만 원인데 이것도 2007년도에, 하천망을 2002년도에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 승격은 이랬었지만 사실상 조금 계수된 현황이라든가 맞지 않는 것이 있어서 이번에 이것도 상사업비를 가지고, 수자원팀에서 2,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가지고 하천 지도 제작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2002년에 제작한 하천망도이기 때문에 많이 안 맞습니다. 지금 10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국가하천 승격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 분야가 확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2,000만 원 가지고, 하천망 정비는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하고, 국가하천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하더라도 현 위치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부내역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예산의 시ㆍ군별 현황을 위원님 소관별로 정리를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