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언도 의원 발언

소은영 위원입니다. 업무용 승합차와 의장 승용차 대체취득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데 구입하고자 하는 차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에서 당초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편성단계에서 미반영된 예산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에서 보유하고 있는 승합차의 경우 내용연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연수가 다 되면 자동적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지금 예산편성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삭감된 내역을 드려야 하니까 조금만 주십시오.

한 10분만…

그 정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바로 뭐…

가지고 있는데…

사무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은영 위원님께서 업무용 승합차와 의전용 승용차의 앞으로 구입할 차종이 뭐냐고 질의하셨고요. 최조웅 위원님께서 승용차와 승합차의 내구연수와 관련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의회 의전용 승합차가 15인승이 하나 있고, 의장님의 의전용 승용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차량 모두 2003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내구연수는 6년입니다. 그래서 금년으로 내구연수가 지납니다. 내년에 교체하려고 하는데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구청 집행부의 심의 시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제가 차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했고, 특히 우리 승합차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승차해 보셨습니다마는 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계속 나고 비가 올 때 비가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제 개인적인 소견은 공직사회는 경직된 부분인데 내구연수가 6년이더라도 차가 깨끗하고 운행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으면 8년도 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구연수가 6년이지만 운행을 많이 했다든가 해서 도저히 승차할 수 없는 지경이라면 그 이전에도 교체가 가능한 것인데 지금까지는 내구연수가 되어야 교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체할 것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할 적에 이 부분을 다시 증액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차종을 구입할 것인가 했는데 지난번에는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15인승으로 할 것이냐, 25인승으로 할 것이냐, 35인승으로 할 것이냐 인데 내년도에 6대 의회 는 의원님들이 두 분 늘어나셔서 26명의 의원님이 활동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15인승은 차가 적지 않느냐? 그것보다 더 25인승 내지 35인승… 그런데 이 문제는 25인승, 35인승을 하면 대형면허를 가진 운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집행부와 협의하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15인승은 실제 운전하는 운전원, 그 다음에 공간으로 볼 때 좀 협소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보다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전용 승용차는 지금 있는 승용차보다는 상위 수준으로 구입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조웅 위원님께서 당초에 의회 에서 요구한 예산에 비해서 편성 시에 삭감된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에서 집행부에 예산을 요구한 예산 중에 삭감되었던 부분들은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 의회 비교시찰 의원수행여비 700만원,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비 중에서 홍보물 제작비에 685만원, 그리고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비 중에서 국외여비에 3,000만원, 의정활동 지원활동비 1,680만원, 의회 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보강사업 중에서 기록물 등 관리비 168만 6,000원, 당직비 100만원, 사무국·의원실 집기 구입 등 1,000만원, 15인승 승합차 구입비 6,000만원, 의전용 승용차 구입비 5,000만원, 보도용 메인 카메라 구입 1,100만원, 카메라 부대장비 구입 190만원, 그래픽 전용 컴퓨터 및 모니터 500만원, 본회의장 노트북 구입비 160만원 등 2억 2,928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다 말씀드리면 지난번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 에서 요구한 예산은 전부 반영하자, 그리고 추가로 의정활동연찬회 행사운영비 1,000만원, 의회 사무국 기본경비 중에서 의정백서 상반기·하반기 해서 각각 1,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억 3,283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수행여비 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 의원수행여비 800만원이 집행부의 기관공통비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편성되어 있다보니까 집행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800만원을 우리 의회 예산으로 이관하고 또 700만원을 증액해서 1,500만원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연찬회 관계 1,000만원은 의원님들의 연수복을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연찬회 연수복 구입비 1,000만원이고요, 그래서 3,000만원…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가 685만원을 증액 요구하는 것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의회 보 및 의원소식지비가 2,40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2,000만원이면 집행이 충분하다고 해서 400만원을 감액하고, 영문판 의회 팸플릿을 665만원 정도해서 발간할 계획이었는데 모자란 것 같아서 235만원 정도 더 하면 900만원이면 발간이 가능하다고 해서 900만원, 그 증액이 235만원, 청소년 어린이의회 팸플릿으로 당초에 550만원 정도 예상했던 것을 250만원 증액해서 800만원으로, 그리고 홈페이지 개편 및 유지관리를 2,2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을 증액해서 2,800만원, 그러면 총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비가 증액된 부분이 1,085만원이고 감액된 부분이 400만원이기 때문에 차감하면 685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에 4,68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했는데 의원수행 국외여비 300만원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외국에 가실 때 우리 직원들이 수행하는데 그것이 집행부의 기관공통비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집행하는데 상당히 복잡해서 우리 의회 예산으로 이관한 것입니다. 실질적인 증액은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올해까지 집행부에 편성되던 것을 우리 의회 로 이관시켜서 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활동비 1,680만원은 당초에 960만원이었던 것을 240만원을 증액해서 1,200만원으로,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를 5,640만원을 당초에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1,680만원을 더해서 7,32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원활동이 강화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 편에 보면 지금 우리 위원회가 전년도 것보다 1개 위원회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속기사가 그 만큼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속기사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168만 6,000원이 더 필요해서 505만 8,000원으로, 그리고 내년에 두 분의 의원님이 증원되면 의원실을 재배치하는 등 우리 의회 도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직원이 당직하는 당직비 100만원을 예비비 형식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 사무국 기본경비에 있어서 의정백서를 전반기·후반기 각각 한 번에 1,000만원을 들여서 발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4대까지는 의정백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5대의 의정백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략 계획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에는 내년도 2월 1일부터 3월말까지 두 달간 자료수집 및 정리를 하고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편집 및 교정을 해서 4월 말경에 발간하고, 하반기에는 7월부터 시작해서 9월에 발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2006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정리한 백서를 발간해서 주민들에게 의정활동 실적을 홍보하고, 앞으로 의정활동 및 지방자치 발전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발간부수는 200부가 될 것이고, 내용은 일반현황, 의정활동 내역, 구정질문 내역, 건의안 내역, 의원님들이 건의한 것,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민원을 처리한 현황 이런 등등의 자료들이 수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 두 분이 추가되는데 따른 사무국 및 의원실 집기 등 구입비가 1,000만원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한 3,000만원으로, 승합차·승용차는 이미 설명 드렸고요. 보도용 메인 카메라 1,100만원 하고 지금 부대장비구입비에 190만원이 있는데 현재 사용 중인 카메라는 2007년도에 구입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정기간 경과가 되면 정기, 또는 수시로 정비·점검해서 최소한의 기능유지를 해야 하는데 사용량이 무려 연간 2만 커트 정도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밀점검을 받지 못했습니다. 입고시킬 만한 시간여유가 없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워낙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카메라가 쉴 틈이 없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2년밖에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에 비해서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대체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쓰고 있는 그래픽 전용 컴퓨터하고 모니터는 여러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바이러스 침투 가능성이 있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귀중한 자료가 손상될 위험이 있어서 자료를 보존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노트북 구입비 160만원은 구정질문 및 5분발언 시 본회의장에서 영상물 또는 빔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전용 노트북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15인승이냐, 25인승이냐, 35인승이냐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있을 텐데 무슨 차종으로 한다고 해야 예산이라는 것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은 2010년도에 우리가 집행할 것을 2009년도 이 시점에서 예상을 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종을 예를 들어서 25인승이면 25인승 무슨 차종으로 한다 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1억을 예산으로 넣어놓고 15인승 산다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종을 25인 정도라든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15인승이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직원들이나 저나 그렇게 해서 한 것인데 저번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적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내서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해서 그때도 제가 이것은 앞으로 토의를 해서 25인승 정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내년에 가서 취득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때 만약에 지금 있는 예산가지고 부족하다고 한다면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바람직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예결위에서 “25인승 정도로 해라.” 그러면 25인승은 6,000만원은 안되니까 1억 정도 편성해주시면 일하기 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제에 말씀드릴 것은 지금 송파구의회 의 의정활동에 따른 홍보에 관련된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홍보, 홍보”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한 일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홍보인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의회 사무국 홍보팀장하고 직원을 교체하고 또 홍보물 만들던 수준을 많이 올리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홍보는 홍보에 관한 지원이 충분히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지금 심사결과 자료를 보면 우리 의회 사무국에서 기획예산과하고 예산협의 때 우리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25인승 승합차와 관련되어서 의원님들 대개 공감대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과 관련된 세부 데이터를 작성해서 계수조정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홍보와 관련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백서와 관련해서 아까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조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입니다. 페이지 13쪽 복지정책과 국고보조금을 보면 전년도 11억이었는데 금년에 4억 5,000만원으로 6억 9,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19쪽 클린도시과,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에서 전년도에 18억이었는데 올해 15억으로 3억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체육문화회관 시설개선 해서 3억 1,09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체육문화회관 시설개선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은영 위원님!

소은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61쪽 ‘장애인의날 기념 장애인 축제’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3,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1,5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3,000만원을 다 못써서 삭감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과다해서 금년에 삭감이 되었는지? 지금 현재 복지예산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예산을 꼭 줄여야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며, 또 ‘장애인 체험행사’ 260쪽에 여기도 작년도 예산이 1,500만원인데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병행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에 솔바람어린이집 건립 설계도를 한 번 보니까 지하를 파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풍납동에서 지하를 팔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납어린이집 건립에는 내가 2007년, 2008년, 2009년 금년까지 3회를 분할상환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사업목적에 “무상대부 사용 중이던 국유지에 대하여 5년 분할 매수함에 따라 2차년도 중도금을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6억 7,594만원인데 제가 알기로 2007년, 2008년, 2009년 3차년도로 이미 분할상환을 했고 내년도에 4차년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매수함에 따라 2차년도 중도금을 납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예산이 확정되었는데도 무슨 사유로 분할 납부가 안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착오로 2차년도로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13페이지에 일시적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과태료로 편의증진보장법 위반 해서 1,4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전년도는 세외수입이 없었는데 관련법이 바뀐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1,3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운영비 및 워크숍, 운영비로 6,100만원, 워크숍으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인건비로 얼마 정도 지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운영해도 될 텐데 이렇게 협의체에서 운영하는 사유라든지 또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멘토링봉사단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한 종교편향 논란이 있었던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이도 잘 운영이 되었는데 신규로 1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멘토로 115명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멘토 구성원의 종교비율이라든가, 운영위원이 몇 명이고, 운영위원의 종교비율,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 19페이지에 보면 각종 수수료 수입과 관련해서 쓰레기봉투판매수입 해서 전년도보다 수입금액이 3억 2,4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송파구에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외수입이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타 음식물처리비와 관련해서 예산이 약 9,500만원 정도 기타 수수료로 관리하면서 또 줄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외수입 감소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와 관련해서 예산이 8억 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와 관련되어 기존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또 2010년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처리하는데 방법이 변경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음식물처리시설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되고 진행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허가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 음식물처리업체를 선정하면서 공모방법은 어떻게 했으며, 위탁업체 자본금은 얼마이고, 또한 위탁업체가 기부채납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을 텐데 이와 관련된 소유권 관계는 어떻게 되며 소유권 관계에 따라 우리 자산취득이라든지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와 관련된 규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9페이지 각종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 한 7억 4,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로 1만톤 정도 전문업체에 처리를 하는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처리비용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도 11만톤인데 강남소각장에 7만 3,000톤, 수도권매립지에 3만 6,000톤, 연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는지? 또 가로청소토사 6,000톤 수도권 매립지 반입은 어떤 식으로 반입하고 처리비용은 어떻게 들어가고, 동물사체 1,800㎏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위탁업체에서 처리하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되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송파구에서 생활폐기물압축처리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생활폐기물 11만 톤 중에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용량이 얼마이고 또한 처리를 못하는 부분은 강남소각장이나 수도권매립지로 가야 될 텐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민자유치 금액이 얼마이고 총 시설비가 얼마이고 또한 운영주체는 어떻게 되고 또 완공 후 가동 시 운영비라든지 또한 운영비 예상금액이 얼마이고 또한 어떤 허가절차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지 또한 여러 가지 위탁업체 선정은 어떻게 했으며 또 위탁업체 선정 후 여러 가지 의회 승인여부, 또한 자산취득 관계, 운영여부, 의회 승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신규사업과 관련되어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미리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금과 관련해서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예산안의 기금 65페이지를 보면 지금 우리 기금이 어쨌든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경륜수익금의 절대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만 기금이 어쨌든 많이 들어오지 않는 관계로 상당히 절약해서 써야 되는데 기금 관련된 사업으로 지금 여성축구장 확장 정비사업이 유일한 사업입니다. 기금의 원래 목적을 보면 체육문화회관 운영과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등 해서 시설의 설치와 생활체육 활성화, 또 구민의 체육활동 지원, 체육진흥의 조사연구, 이런 쪽에 기금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의 배분과 관련해서 편중되어 있는 기금의 사용이 아닌지 지적을 해두고자 하는데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89페이지 송파여성문화회관의 LED 조명설치가 2억 2,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타부서에도 LED조명과 관련되어서 설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시범실시를 한 군데 몰아서 한 번 해보고 검증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추가적인 도입이 필요하지 않느냐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관련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증액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조웅 위원님.

문화체육과,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한성백제문화제 예산 약 4억 6,000만원과 송파구민 한가족 체육대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는데 한성백제문화제나 또한 송파구민 한가족 체육대회를 내년 하반기 이후로 할 텐데 이렇게 집중되어서 행사진행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신년해맞이 한마당으로 여러 가지 예산이 88% 증액되어 있습니다. 축하마당이라고 해서 대부분 식전공연 선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음악회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네별로 음악회를 10개 동을 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음악회를 하는데 행사 중간에 구청장이 와서 인사말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축제분위기가 흐트러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또 어느 동에서는 구청장 동영상을 상영하고 원래 순수한 음악회 취지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2,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변화가 되는 것 같은데 전기에 비해서 너무 급감을 했어요. 전년도에 18억 6,800만원인데 금년에 3억 2,600만원으로 이렇게 줄고, 내용을 아무리 자세히 봐도 감액사유가 파악이 잘 안 되는데 물론 국·시비가 다 있습니다만 설명을 해주시고, 운영상 왜 급감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233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에 1,050개의 일자리창출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수준과 유사하게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참여인원이 60세 이상이 대상인데, 일자리는 어떤 종류로 몇 가지 종류로 하고 있으며 작년도에 거기 해당되는 일자리에 몇 사람이 일을 했는지, 월 20만원씩 급여를 지급한다는데 월급 식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근로기준에 의해서 시간단위로 해서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상자 선정기준과 일자리창출의 일자리 종류, 일자리에 투입된 인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토지매입인데, 맨 밑의 산출근거에 전년도에 60억 5,800만원이 잡혀 있다가 당해연도에 7억 6,400만원인데 60억이라면 총 토지매입 규모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번의 7억 6,400만원은 계약금인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43페이지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시설 지원에 120개소를 선정했고 전년도에 12억 5,8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내년도에는 84억 9,800만원으로 무려 575%가 증가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서울형 어린이집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70페이지 출산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말로만 하고 있지 실지 출산장려를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도 나오지 않고 있고, 얘기를 하면 길어지겠습니다만 우선 왜 출산을 안 하는지부터 원인분석에 들어가야 됩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이 남자보다 직업을 더 많이 갖기 때문에 여성은 출산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출산하면 당장 아이 볼 사람도 없죠, 직장을 그만둬야 하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피현상이 오고 있고, 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길러줄 곳도 없고, 그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아시다시피 사교육비가 엄청 부담되다보니까 아예 포기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둘째 아이부터 30만원 주고, 셋째 아이는 50만원, 넷째는 100만원을 준다, 우리 송파구의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타구의 현황을 살펴보니까 출산율은 우리 송파가 1위입니다. 2008년도 신생아가 5,995명으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나름대로 송파구 1위입니다. 국가에 상당히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출산아에 대한 예산지원을 보면 서초가 11억, 강남 9억 6,800만원, 중랑구가 10억, 강북·도봉이 6억대에 있고 우리 송파가 5억 9,8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8억을 잡아놓았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강남 3구에서도 제일 떨어져있고 우리 송파가 예산 편성할 때 가장 취약했던 부분들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출산장려금이 약하다는 것과 교육지원비입니다. 제일 하위입니다. 25개 구에서 교육지원비는 23위에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감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8억 예산가지고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03페이지와 509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와 각종 폐기물 처리에 대한 것을 공통적으로 하는데 이것이 그 동안 음식물 처리과정, 폐기물 처리과정의 선진국 사례를 보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두고 우리 의회 는 의회 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많은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과연 선진국의 연간 처리비용과 우리나라 비용과 대비해본 결과가 있는지, 이렇게 연연히 근 60억에서 70억 돈이 나가고 있는데 생활의 질이 향상되면 쓰레기가 줄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쓰레기 주는 것은 선진국 대열에서도 하위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진국 사례와 우리 서울 각 구별 비교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은영 위원님.

소은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32쪽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복지문화국의 예산은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들이 새벽부터 골목길 청소하느라 고생 많은 것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 송파의 골목이 깨끗한 이유가 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골목마다 깨끗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예산을 1일 1만원으로 하자고 했더니 그때 당시 최익붕 국장님이 1만원에 상응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작년에도 예산증액을 못 했습니다. 금년에도 활동비 8,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희망근로사업이라고 해서 각 동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 분들보다 실질적으로 일을 더 많이 하시는데 이것을 증액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금년에는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감액해서 감액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40쪽 동 경로잔치와 관련해서 26개 동의 65세 어르신들을 매년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아파트지역이 있고 단독주택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거여·마천동의 경우는 노인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경로잔치를 하다보면 어르신들 다 대접을 못하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별로 일괄해서 지급하는지 차등지급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 거여·마천동에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에 더 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규모 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헬스, 에어로빅, 요가, 대부분 유료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텐데 운영비로 3억 8,7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인근 동사무소에도 이런 유사한 헬스, 에어로빅, 요가, 댄스를 운영하는데 자체 수강료만으로도 충분히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교양강좌 수수료가 얼마이고 또한 위탁업체가 있어서 운영하는지 강좌별로 수수료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이렇게 운영비가 지급이 될 예정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여성능력개발센터와 관련해서 2009년 올해부터 아마 이 센터가 개관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자체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충분히 운영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센터 운영을 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예산이 증가됐는데 예산증가 사유, 또 운영인력과 관련해서 임용을 어떻게 채용했으며, 또 보수는 얼마 지급하고 있고, 그 운영인력의 계약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고, 계약기간은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광 위원님.

이정광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195쪽 되겠습니다. 송파푸드마켓 지원과 관련해서 7,200만원이 어떤 비용으로 민간위탁은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쓰여지는 비용인지, 그 다음에 이만한 비용을 써서 우리가 얻는 효율에 있어서 어떤 실적을 내는지. 기탁해서 들어오는 식품의 실적이 있을 것이고, 어떤 수혜 대상처 그리고 수혜를 받는 인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과 대비해서 7,200만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변 주시고요. 사회복지과 279쪽이 되겠습니다. 디딤돌사업 이렇게 해서 사회적응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보니까 알콜 중독자라든가 직업이 없어서 어려워하는 사회 어두운 부분을 도우려는 정책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했을 때 내년도 640만원 가지고 가능한 얘기인지. 일을 제대로 하려면 우선 그 프로그램 자체가 체계적으로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된 토대 위에서 예산이 책정됐다면 640만원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게 그냥 명분상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 다음 여성가족과 얘깁니다. 출산의 문제인데요, 370쪽 되겠습니다. 우리 원내선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일단 존중을 하고요,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산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가직 사무로 봐야 될 것이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둘째 아이부터 3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을 때 기왕에 놓으려는 계획에 300만원을 주는 결과가 된다면 이것은 소모성 비용으로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5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셋째 아이까지 부부들이 결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둘째 아이 300만원은 좀 소모성 비용으로 봐지고, 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기반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그게 가능한 일인지. 여러 가지 인프라가 영유아 보육, 초등학교 가면서 그 모든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어떻게 커버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근본적 대책을 세울 수 없다면 괜한 비용으로 본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문체과 445쪽 되겠네요. 민간 문화예술단체 지원부분에서 우리 단체들이 우선 예산서 상으로는 5개 단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원한 실적을 한 번 주시고, 또 내년에는 1,000만원 증액이 됐으니까 내년에는 어떤 비율로 지급할 것인지,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클린과인데요, 523쪽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관련해서 우리가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 대비해서 회수되는 비용은 또 어떻게 우리가 실적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34쪽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 5,66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통신비 지원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까지 지원해 왔는데 경로당이 증가를 해서 그랬는지 전기요금, 통신비가 증가해서 그랬는지 5,600만원 상당히 증액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반면에 245쪽에 구립경로당 보수 및 노후물품 교체, 노후물품 교체 및 필요물품 구매 그래서 냉장고, 에어컨, TV 등 그랬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 8,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품을 오래된 냉장고나 TV 다 교체해 주고 그래야 되는 건데 왜 1억 8,000만원 대폭 감액이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운영 마천동에 장애인 작업장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운영비를 수탁단체에 부담토록 하였으나 장애인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에게 시설운영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1,000만원이 지금 편성됐습니다. 작년도에도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작년에 편성된 예산 1,000만원을 이제까지 지원 안했는지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금액의 변동이 없이 똑같은 1,000만원인데 작년까지는 지원 안한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우리 국에 축제, 음악회, 또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 계절별·동별행사, 생활체육과 관련된 행사, 또 각종 교실, 프로그램, 이벤트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인 총량 측면에서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행사별 구체내용 그리고 예산, 행사개최 횟수를 자료로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세입·세출예산안 공통예산안 기금 45페이지를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조성만 하고 있고 지출내역은 현재 없습니다. 전해들은 바로는 10년 정도 모아서 지출하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이 경제가 제일 어려울 때입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지원이 지금이 제일 절실할 시기인데 내년에도 기금의 수입만 있지 지출을 예상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외시하고 그냥 지나갈 것이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기금이냐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의 제기도 가능할 것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 기금의 편성내역을 바꿀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 회의진행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79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에 보면 아동인지능력 향상이나 탈북청소년 정서지원 서비스 등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대폭 삭감이 됐거든요. 이 부분이 수요가 없어서 삭감이 된 것인지 아니면 국·시비가 감액이 돼서 삭감이 된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87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사업이 있는데 근무인원 6명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기간과 그리고 전문요원 채용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242쪽입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해서 2,300여 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업규모를 보면 송파구 지회소속 프로그램 관리자 1명을 배치한다고 그랬거든요. 1명을 배치해가지고 전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 관련입니다. 지난 번 감사자료에 보면 올해 대회를 야심차게 준비를 하다가 예기치 않은 신종플루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됐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1억 여원의 예산이 집행됐거든요. 사실은 정부에서도 자꾸 예산 조기집행을 하라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미리 집행을 해나간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중앙정부에서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거의 강제적으로 행사가 중단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국가나 시로부터 보전을 받을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시비가 2억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비는 받았는지, 받았다면 혹시 반납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343쪽에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시비가 70%이고 구비가 30%거든요. 현재 우리 송파구에 서울형 어린이집이 몇 개가 인증이 돼서 얼마가 지원이 됐는지. 며칠 전 보도에 의하면, 9시 뉴스였어요. 서울형 어린이집이 시장의 방침사항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혀 시설이 미비하고 제대로 갖추어지지도 않았는데 형식적으로 거의 지원금이 서울형 어린이집이라는 간판교체 정도로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그런 비판기사가 9시뉴스에 방영이 됐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송파구에서 시장방침에 의해서 아마 이 사업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사업내용하고, 내년도에 편성된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은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401쪽 풍납 청소년독서실 준공 및 개관해가지고 신규로 7,3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솔바람 어린이집을 건립하면서 거기에 집기라든지 여러 가지 구매비용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356쪽에는 솔바람 어린이집 건립이라고 해 놓고, 또 401쪽엔 풍납 청소년독서실 준공 및 개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는 집기나 이런 것은 안 해주는 겁니까? 그래서 이 명칭을 통일해 주면 여기 위원님들 다 보셔도 이게 풍납동 자기 지역사람은 알 수 있지만 위원님들은 이게 뭔가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일된 명칭을 써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97페이지 보훈관련 행사 및 단체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상이 7개 단체 4,170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여기에 해당된 사람들은 유족회, 상이군인, 고엽제, 6.25참전 등등 과거에 국가에 수훈을 했던 분들인데요. 금액이 4,500만원 증가된 원인이 인원이 불을 이유는 없고, 그렇죠? 인원은 오히려 줄면 줄죠. 그러면 지원내용에 따라서 비용을 좀 증가시켰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가정복지과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374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8억 3,6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2억 1,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송파구에 2개 있거든요. 특히 그중에서 마천 청소년수련관은 송파 청소년수련관과 비교해서 건립된 지가 한 20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되고 각종 장비들, 예를 들어서 보일러터빈 교체 등 해가지고 엄청나게 수리소요가 되고 있고, 또 시설은 개선해가지고 독서실로 전환시켰거든요. 12월달에 개관을 합니다. 거기에 인건비도 필요하고 그런데 여기에 대폭 감액이 됐습니다. 인건비도 줄 수 없는 형편으로 지금 감액을 시켜놨는데 전년도의 감액사유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수련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금액가지고 타당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상임위원회에서 미처 자료만 요청한 사항인데 다시 한번 한 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71쪽,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 신규사업인데 민간보조에 3억을 배정해 놨습니다. 어떤 축제인지, 꼭 필요한지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어느 정도…?

중식시간이니까 오후에…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동수입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와 함께 각 과별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각 과장님들이 충실하게 답변을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문화국에서 개최하는 음악회, 계절별 행사, 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는 총량적 측면에서 파악이 필요하다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그 행사별로 행사 성격별 예산, 개최 수 등 자료가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발췌해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는 게 옳은 답변인데,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면 안 될까 해서 양해를 드리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 자료를 총량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이나 성격, 개최 수 등을 정리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자료…,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은 문화체육과장이 별도로 답변을 드리더라도 미리 우리 국이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이 자리에서 금방 답변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재범 위원님한테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나온 김에 저출산 대책 문제는 해당 과장님이 부분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복지문화국장을 맡으면서 사회적인 문제와 결부시켜 볼 때 지금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트렌드가 녹색성장과 저출산으로 출산 장려 문제가 큰 물줄기로 대두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저출산 문제는 큰 틀에서 보면 국가 정책적으로 이끌어야 되는 문제이고, 또 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별로 부분적인 것을 해야 될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첫째 저출산 문제는 육아문제와 교육적인, 사교육비 문제가 해결만 되면 큰 물줄기를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국가적으로 큰 틀에서 하는 것은 하더라도 기초 지방정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선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확충하는 문제, 그 다음에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민간어린이집 같은 것도 시설을 개선해서 구립어린이집과 아까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것도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과 같이 수준을 한 차원 향상시키고 또 보육비는 적게 하고, 어떤 규정 내에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진짜 어린이와 엄마가 아주 행복한 보육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각 자치구별로 구의 자구의지와 결부해서 매칭펀드 식으로 시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형어린이집을 맞춤보육서비스 제공이나 안심보육서비스 제공이나 예산회계만 해도 클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서 서울형어린이집으로 해서 그것은 또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김철한 위원님께서 일부 질의해 주신 대로 얼마 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일부 구에서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개선했다는 것이 어떤 벽체 도색이나 좀 하고 간판을 바꿔 달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환경개선이 안 되었는데도 서울형어린이집으로 해준 사례가 있다… 물론 25개 구청이 다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일부 그런 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출산장려금 같은 것도 지금 둘째아를 낳으면 우리가 일부 출산장려금을 줍니다. 그런데 강남이나 서초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출산장려금을 사실 몇 푼 준다고 아이를 안 낳을 것을 낳는 것은 아니고, 단지 사회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그래도 출산했을 때 조금 소모품이라도 사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함으로써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그런 것도 미미하지만 그런 소소한 부분까지 하는 것이고, 또 25개 구청이 다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익어 가는데 유달리 우리만 출산장려금을 안 준다면 사회 통합적인 분위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게 진짜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저출산에 관한 하나의 일부분이라도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이렇게 할 때 전체적인 큰 덩어리가 ‘아, 이게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낳아서 해도 문제가 없겠구나!’ 또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실제 참여하는 율이 자꾸 높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결혼부터 육아까지 크고 작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부분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국가 시책을 몰라서 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 송파구에서, 자치단체에서 할 일은 아니에요. 저출산, 소위 출산장려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다소 노력을 하면 우선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길러줄 수 있는 곳, 보육시설 확충이라든지 또는 출산장려금도 조금 다른 구의 「그레이드」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낮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데에 예산을 다소 편성을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려면 끝도 한도 없는 얘기이고, 그런 면에서 어린이보육시설을 확충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얘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각별히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이 11월인데 4억 5,000만원으로 되어 6억 5,000만원이 줄어든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든 사유는 긴급복지지원이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1억8,051만 4,000원에서 내년도에는 1억 8,575만 5,000원해서 524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금년도에 국고보조금이 9억 3,443만 6,000원에서 1억 6,300만원으로 약 7억 7,143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원래 이 사업은 금년도 5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4억 4,85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6,904만 9,000원으로 해서 2,000만원이 증가되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증감내역을 통합하면 한 6억 9,000만원이 줄어들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액은 그렇게 하면 나오는데 왜 그렇게 줄어들었는지?

그것은 나중에 투자사업설명회… 왜 이렇게 감소되고 또 질의가 중복되고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들어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조웅 위원님께서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 1,400만원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1,362만 8,000원이 증액된 내용과 운영비 세부내역과 인건비가 얼마인지? 민간 간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위원회, 이 3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0년 예산은 7,101만 8,000원입니다. 구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751만 8,000원이고, 그 다음에 협의체 운영비는 회의수당과 회의 운영비입니다. 이게 2,370만원, 그 다음에 협의체 사업비가 1,980만원해서 도합 7,101만 8,000원입니다. 협의체 사업은 협의체 워크숍 1,000만원과 사업보고서 발간 480만원, 실무분과운영비가 5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증감사유는 사회복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협의체 위원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회복지관련 업무에 대한 협의라든지, 심의라든지 이러한 것이 많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유도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의 업무가 증가되다보니까 회의 횟수가 증가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회의수당이 830여만 원이 증액되고 또 회의 개최에 따른 회의 운영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분과사업비가 500만원이 추가로 더 증액됨으로 해서 저희 전체 예산이 1,361만 8,000원이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된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서울 25개 구 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되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협의체 구성은 전 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왜 민간간사를 채용해서 하느냐, 그 사유는 지역복지협의체 운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근거해서 지역복지 현안을 효과적으로, 또 민간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것이 구성되기 이전에는 공무원이 간사 역할을 대신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민간들과 의사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고,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민간협의체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민간간사를 채용해서 운영함으로 해서 직접 소통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도 민간간사를 적극 채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간간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타구에서 복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민간인들을 다 채용해서 합니까?

네, 거의 다 채용하고 있습니다.

2명 정도…?

2명도 있고 1명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최조웅 위원님께서 멘토링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한 사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성 관계 등을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의 멘토링 사업은 2007년 3월부터 비예산 사업으로 시행해 오다가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멘토링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멘토 101명, 멘티 10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1로 결연을 맺어서 학습이나 정서 지원, 공연 관람 등 어린 학생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고 학습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종합복지관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같이 참여해서 그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자금을 3,000만원을 들여서 사례발표와 교육, 그 다음에 연합 캠프, 멘토 간담회 등 운영비로 3,000만원을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비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멘토들이 책임감이 좀 결여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참여율이 자꾸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멘토들이 참여하는 101명에 대해서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비는 대학생과 일반 전직교사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는 월 15만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5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활동비 지급예산을 내년도에 1억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금년도에도 당초에 이 사업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구의 사정으로 안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1억 2,6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사용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1억 2,000만원은 저희들이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학생하고 고등학생에게 주지만 2만원은 어려운 학생들이 공연이라든지 이것을 하도록 꼭 필수적으로 학생들한테 투자하는 사업으로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교통비라든지, 본인들이 학습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한 교재라든지 이런 것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멘토가 101명이고…

멘토가 101명이고, 멘티가 109명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125명은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확대해서 운영하기 위해 인원을 증가시켜서…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운영위원회는 지금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폐지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개 지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과거에 문제가 되었는데 교사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특정종교, 그러니까 기독교에 관련된 분이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나 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봉사라는 것이 어떤 돈을 받고 하는 것보다 순수하게 정말 봉사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억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멘토의 종교별 구성현황을 보면 기독교가 31명이고 천주교가 17명, 불교가 8명, 종교를 갖지 않은 분이 45명으로 101명이 구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과거보다 많이 편중이 완화되었네요.

당초 운영 시에 기독교 봉사단을 쉽게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여러 가지 여론이 좋지 않아서 나중에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현재는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 여론이 안 좋았으면 예산 지원하지 않고 운영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하고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투자사업 예산이 너무 많이 감액되었는데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작년도 초에, 그러니까 국가에서 예산 내시할 때 사업이 네 가지였습니다. 글로벌잉글리시 양성과정하고,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그 다음 발달장애 청소년 재능개발을 위한 음악교육 서비스, 그 다음에 탈북 청소년 정서지원사업 서비스 등 당초에 금년도 예산지원액이 18억 6,872만 2,000원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 1월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글로벌잉글리시 양성교육과정 서비스 사업을 종결하고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시달됨으로 해서, 그 예산이 13억 6,920만 4,000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3개 투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인지능력하고, 발달장애인하고 탈북청소년 정서지원 세 가지 사업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인원은 총 1,356명입니다. 아동인지능력은 1,323명이고 발달장애인 청소년은 20명, 탈북청소년 13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많은 효과도 거양했는데 이 사업은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시·구비 25%씩 매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청소년 재능개발을 위한 음악교육 서비스’ 그랬는데 어디에서 20명을…

복지관에 위탁주고…

어느 복지관이요?

풍납복지관하고… 아동인지능력 서비스사업은 개별적으로 자격을 가진 학습지도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지도를 하고, 발달장애청소년 재능개발은 하트하트복지관에서 추진하고, 그 다음에 탈북청소년 사업은 풍납복지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어느 정도나… 주당 몇 시간입니까?

2시간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과별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신규사업으로 표시된 예산편성서 상에 내용이 4개 사업인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학원비 면제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따뜻한 겨울 사업비’ 기금에서 6,000만원을 들여서 운영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여기에 운영비를 저희들이 150만원을 넣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터민과 함께 하는 설날 민속놀이도 ‘따뜻한 겨울 사업비’ 1,500만원을 매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운영비를 100만원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기법상 신규사업으로 되었고…

‘따뜻한 겨울 보내기’에서 예산을 썼어요?

‘따뜻한 겨울 사업비’ 기금에서 예산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 행복나눔 사업,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은 현재 보면 관내 사업장이라든지 직능단체에서 협조를 통해서 후원자를 업종에 따라서 모집을 하고 발굴을 해서 외식이라든지 의료, 이사, 생필품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이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사무관리비 300만원하고 행사운영비가 되어 있는데 이 500만원은 참여하신 업체 사장님이라든지, 직능단체라든지 이 분들에 대해서 감사패를 전달하고 현판도 제작해서 전달할 계획으로 기본적인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500만원 가지고 나머지 일반적으로 의료 서비스라든지, 이사라든지, 이런 지원은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됨을 말씀드립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서 1사1경로당 지원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체결해 놓고 나면 후속의 관리가 부실하다 보니까 한 번 체결 시 때 지원해 주고 나면 지원이 없어요. 올해 2년째 지켜보고 있는데 똑같은 지적사항을 내고 있는데 예컨대 이렇게 해서 감사패 전달하고 참여업체 현판까지 해 놓으면 계속해서 지원해 주면 참 좋은 일인데 1회성으로 그쳐 가지고 기업홍보에만 악용하는 그런 사례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라든지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복지 분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복지 분야에 관심을 갖고 후원하는 분들은 그래도 어려운 사람을 위한 마음이 다른 일반 사업체에서 1회성으로 하고 그치는 마음보다 봉사정신도 그렇고 서비스 정신도 투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그렇게 지원하고 하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도보다 더 좋은 대접을 하고 대우를 해드려야 마땅합니다. 그것은 마땅한데 그런 우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관리·감독의 툴을 치밀하게 가져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좀 있어요.

앞으로 그런 우려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철저히 관리해서 계속 지원이 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관연합사례관리, 이 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민·관연합사례관리는 사회복지협의체 시민분과위원들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10개 분과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각종 사회복지사업 추진하면서 사업별로 사례를 별도로 계획이라든지, 추진실적이라든지, 성과분석을 통해서 사례관리를 위해서 토의도 하고 회의를 해서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운영비를 비롯해서 856만원을 편성해서 이것을 활성화해서 앞으로 사례관리를 철저히 하게 되면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사회복지 현장에 많은 참고도 할 수 있고 또 추진방향이라든지 이것을 참고로 해서 더 발전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례관리 분야별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그런 좋은 사례들을, 예컨대 장점이 있을 것이고 좋은 제도를 발굴, 그 다음에 해보니까 시행할 때 문제점이나 단점들, 이런 것과 관련 되어서 일종의 백서라든지 지침서라든지 이런 보고서 형태의 자료들을 발간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 그게 구슬을 꿰매는 실의 역할이 될 텐데 실의 역할을 할만한 추진계획 내용은 없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위해서, 정보공유를 위해서 민·관 참여하는 것이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례를 전부 올려서 누구나 이러한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저희들이 8대 서비스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분야에 좋은 사례, 그런 사례들을 게재를 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늘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온라인상으로 자료공유를 하겠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후배 공무원들도 볼 수 있도록 사례관리 백서를 만들어서 연도별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추진계획이 없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그 다음에 노승재 위원님께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은 금년 5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내년도에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TF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부분은 사회복지분야 자격증 가진 분 4명, 그 다음에 주거·교육·금융 분야 1명, 그 다음에 보건 분야 1명 해서 총 6명을 채용해서 현재 TF 상담실을 별도로 민원여권과 사무실 옆에 설치해서 상담을 하고 안내도 하고 복지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가에서 50%, 그 다음에 시·구비가 25% 해서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문요원의 채용은 일반경쟁으로 공모해서 사회복지협의체에 심사도 해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4월 16일부터 4월 22일까지 7일간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채용을 확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에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2009년도에는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었고…

확정이 왜 안 되었느냐면 이 사업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어려운 층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복지서비스에 대한 각종 제도가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지정관계라든지,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각종 분야에 해당되는 분들이 사업내용을 안내하고 상담하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절차까지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급료를 지급하지 않았나요?

지급했죠. 한 달에 18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는데 어디에서 집행한 거죠?

정부에서 금년도 5월에 이 사업계획을 시행하면서 정부예산을 지원받고 구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기간은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할 건가요?

정부에서 아직까지 그런 내용은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나중에 경제가 좋아지고 이게 좀 해소가 되면 별도로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운영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폐지한다든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정광 위원님께서 송파푸드마켓 예산이 7,200만원인데 7,200만원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를 들어서 효율과 실적, 또 수혜대상자는 어떤 사람인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송파푸드마켓은 우선 수혜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한 3,800여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만 70세 이상의 고령인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910명을 회원제로 해서 신청하면 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요건에 해당되는 분을 동에서 조사해서 신청하게 되면 카드를 발급합니다. 현재 910명을 저희들이 회원등록을 시켜서 푸드마켓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에 현재 진열된 상품이 70종 내지 80여종의 생필품, 쌀 등 기초생활 모든 재료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 910명에 대해서는 월 1회 한 번 2만원 상당 5~6개 품목을 자기가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의 물품은 모두 비예산입니다. 전부 각종 사업체라든지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쌀도 지원해 주고, 회사에서 라면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1억 8,000여만원을 저희들이 사업체라든가 일반 직능단체나 관심 있는 주민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현재 7,200만원 예산은 인건비가 4,800만원이고 운영비가 2,200만원입니다. 이렇게 편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건비는 연꽃마을에 푸드마켓을 위탁을 줬습니다. 매장관리와 회원들이 와서 물품을 가져갈 때 물품의 선호품이 무엇인지 조사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물품은 관내에 희망하고 있는 기업체에 안내하고 푸드마켓을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연꽃마을에서 2명이 근무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1억 8,000만원의 지원을 받았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산출합니까?

현재 라면 1봉지의 가격이 있습니다. 환산해서 추계를 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소비자가격으로 1억 8,000만원어치의 기부를 받았으면 우리가 예산을 7,253만원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것 대비해서 얻어지는 효율을 계산해 보면…,

1억 1,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는 가져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따지면 산술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는데 적어도 이 사업은 7,000만원 정도를 투입하게 되면 효과 면에서는 그런 정도 이상으로 나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격이기 때문에, 공급자가격 도매나 원가개념으로 이것을 따지면 사실 1억 8,000만원이 아니라 상당히 낮은 숫자가 되죠. 1억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렇게 개념적으로 볼 수 있다고 그러면 투입비용에 비해서 거둬들이는 효율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냐면 인건비 운영비에서 늘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타이트하게 가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억 8,000만원이라는 숫자를 계산하는 것도 좀 허구가 있을 것 같아요. 소비자가격 개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을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1억 8,000만원 기부하는 금액을 굳이 안 따지려고 하는 의식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지 말고 투입되는 비용이 있으니까 기부의 금액도 당연히 커져야 된다는 등식을 생각해서 기부금액을 그쪽에서 불러주는 대로 받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결국은 원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기준을 세우고 그래서 투입하는 비용 대비 얻어지는 것을 다시 한 번 따져보자, 이겁니다,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겠습니까? 일반 장사들이 다 이렇게 하면 다 망하는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산출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7,200만원 예산의 인건비가 퇴직적립금, 각종 보험해서 2명에 대한 인건비가 4,800만원인데, 운영비는 푸드마켓에 참여하실 각종 독지가라든지 구민들이라든지 사업체에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가 있고 이것은 유인물 만들어서 배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 제가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 운영비가 잘못 쓰인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비용은 절대치로 존중했을 때 얻어지는 것이 1억 8,000만원이면 1억 8,000만원의 금액이 소비자가격으로 따져서 나왔다고 하면 원가로 따지면 1억 2,000만원, 1억 1,000만원 정도로 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약 8,000만원 투입해서 그런 정도 같으면 효율성 극대화는 아니라는 겁니다. 손해 안 보는 일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다시 말해서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생각하기 나름인데 기업체라든지 후원자가 예를 들어서 물품을 기증할 때는 통상적으로 소비자가격으로 계산합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그 돈을 줘야 물품을 사지 않습니까? 원가를 계산하는 것은 기업체라든지 물품 제조하는 업체에서 얘기하는 것인지 우리는 솔직히 이 사업을 함으로서 실제 업체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소비자가격으로 환산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의 볼륨이 더 커져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대로 한 것이고, 작년도에는 처음에 결손을 하고 나서 후원자 발굴도 안 되었고, 기업체나 일반 독지가들이 기부하는 물품이 적었습니다.

그러면 1억 8,000만원이 한계라면 어디를 줄여야 되냐면 인건비나 운영비가 줄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금액은 앞으로 여기에 이러한 물품을 기증한다든지 이 사업에 관심 있는 부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원가라든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제가 들었으니까, 제가 주문을 드리잖아요. 여기는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니까 한 번 분석해 보시라고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은영 위원입니다. 지금 새터민이라는 용어가 탈북민들이 여러 가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용어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사용하는 부분은 탈북자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새터민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새터민이라는 이름을 정부에서 공통적 이름으로 바꾼 줄 아는데, 지금 복지정책과에 계신 분들, 한 분도 아시는 분이 없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온 게 없습니다.

맨토링 봉사단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 나름대로 사업시행을 해봤는데, 사업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과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재범 위원님께서 민·관 연합 사례관리 백서를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의 핵심이라면 사례관리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례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의를 보면 슈퍼바이저를 대상으로 해서 수퍼비전도 실시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사례에 관해서 토론도 하는데, 그런 내용을 자료집에 담아서 이 자료집을 복지담당 공무원이나 아니면 복지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나눠주면 사례관리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연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노상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은영 위원님께서 260쪽, 261쪽에 있는 장애인의날 기념 장애인축제 예산이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삭감된 사유와 장애인 체험행사 운영예산이 1,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삭감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장애인의날 기념축제 행사에 3,000만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내실 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세미나라든가 걷기대회 행사를 조금 축소해서 내실을 기하고자 해서 1,500만원 삭감했고, 장애인의날 체험행사 1,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감액된 내용은 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야외체험 행사를 하는데 그 동안 여러 해 동안에 많은 행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혜택을 봤다고 생각해서 내년에는 대상을 조금 줄일까 해서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많이 했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도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체험행사라는 것은 계속 더 증액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을 줄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장애인의날 기념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내실 있는 사업, 기념행사를 위해서 예산을 줄였다, 우리가 내실 있는 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업을 반으로 축소해 가면서까지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다면 작년에 3,000만원 예산은 잘못 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좋은 의견이신데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의날 기념 축제는 위원회에서 증액해서 3,000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이 되면 좀더 충실하고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복지문화국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예산은 전년도와 같고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는 현재 59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루 수당 8,000원씩 해서 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년에 13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1만원으로 인상해 드리려고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000원을 인상하는데 3억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상, 여건상 인상할 수 없어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두에 사회복지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올해 전체예산이 570억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사업예산이 많았는데 과거에 비해서 사업예산 전체가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이 약 8, 90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실정인데 570억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예산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 2,000원 증액해야 된다, 작년부터 주장하는 이유는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에는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은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만원이 되었을 때 주 20일 한다고 보면 20만원 수준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에서 1만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8,000원이면 17만 6,000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 22일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20만원은 해드려야 되지 않느냐, 사실상 노인일자리 일하는 분들보다 이 분들이 골목에서 하는 역할은 아침에 수시로 그 분들을 만나고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만나실겁니다.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더 달라, 덜 달라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그래도 20만원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인일자리하고 연계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재정여건이 그래서 저희 순수 구비로 인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깝지만 인상을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은영 위원님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편의증진보장법 위반과태료가 1,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없었는데 법이 바뀌었는지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종전에는 과목 편성할 때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은 올해까지 통합해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금대로 과징금은 과징금대로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분리해서 편성하라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다보니까 신규로 편성된 것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40쪽 동 경로잔치의 동별 예산배정 내역, 특히 단독주택 같은 데는 많이 배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질의하셨습니다. 경로잔치 동별 배정내역은 그 동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의 통계를 찾아서 그 숫자대로 배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 15개 동은 390만원, 3개 동은 430만원, 인구가 많은 동, 적은 동 해서 차이를 두었는데 그 기준은 동별 노인 인구수였습니다. 241쪽 소규모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3억 8,700만원 편성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3억 8,000만원은 복지센터를 지금 장지동에 건립해서 17일에 개원 및 준공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 2층에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인건비로서 1억 9,400만원, 사업비가 1억 9,200만원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관리인원이 7명입니다. 그 7명은 노인복지법에 나온 최소한의 기준 직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는 그 복지센터 운영비하고 아까 말씀 들으신 강사료, 기타 재료비 그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아직 강사료라든가 프로그램은 설정이 안됐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가 수리해 주는 것으로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운영업체는 지금 대한조계종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센터도 마찬가지로 대한조계종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답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33쪽, 노인일자리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 인원, 유형 그 다음에 20만원에 대한 지급형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올해는 1,029명이 저희 관내에서 일자리에 투입됐습니다. 내년에는 1,050명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지형 해가지고 도우미사업, 또 그 다음에 공익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안전지킴이 그 다음에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그 다음에 스쿨존 지킴이 그런 사항이 있고, 시장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지하철 택배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환경도우미, 또 경비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유형은 자료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로 주면 좋고요. 타이틀을 보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이다 이런 표현은 없고, 사실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직장 고위층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도 많은데 그 두뇌가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 두뇌를 활용한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 지금 설명한 것으로 보면 전혀 그것하고 무관하고, 또 노인일자리가 1,050개입니다. 여기 표현이 ‘개’인데 사람을 갖다가 1,050명이라고 ‘개’를 ‘명’으로 바꿔버리고 이러는데 어떻게 된 얘깁니까?

투입인원이라서 저희가 ‘명’으로 표시를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능력에 대해서는, 그래서 옛날의 교사출신이라든가 그런 분은 노인강사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을 때 각자의 개인능력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유적 해설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문화유산 해설에 대한 자격이라든가 종사했던 분들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데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적성이라고 표시를 한 것이고.

좋습니다. 이 일자리 내용하고 참여인원 이것은 하나 자료로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구립 송파노인요양센터 토지 매입비가 60억 5,800만원인데 올해 예산은 7억 6,400만원이다. 계약금인지 무슨 내용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올해까지는 60억원으로 편성된 것은 장지동 건립하는 건축비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건립이 완료돼서 내일 모레 준공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순수하게 토지 매입비를 10년간 분할하기로 계약이 돼서 내년도 3차년도입니다. 7억 6,400만원을 분할금으로 납부할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2017년에 완납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이 분할금액이 몇 번째입니까?

3년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원내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별 신규사업입니다. 행사별 개최사항은 국장님 설명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구립 노인요양센터 운영하고 송파 장애인취업박람회 개최, 송파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운영,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규모 복지센터 운영 4가지가 되겠습니다. 취업박람회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장애인고용 수요를 확대해가지고 관내 장애인이 취업을 좀 많이 했으면 해서 10월경에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려고 처음 편성해 봤습니다. 다음은 구립 송파노인요양센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일날 개원 내지 준공을 하면 내년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운영비가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80%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는데 올 연말부터 내년 1월에 입소하는 우리 입소 선정된 분들이 입소를 하면 내년 2월 말에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1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아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30명이 입소했습니다. 130명을 선정해서 30명이 입소했고, 20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복지센터 운영에 3억 8,000만원하고 송파구립 운영과 관련해서 1억하고 각기 지금 민간위탁 기관에 운영자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네, 저희 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면 지금 1억과 관련돼서는 일종의 선지급금 형태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선지급금인데 그게 나중에는 꼭 1억이 남아야 되는데 내년도 같으면 기능보강을 그 돈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사업하는 데 쓸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선지급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한다면 1억이 남아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다음은 기금 45쪽입니다.

기금 전에 신규사업 얘기가 아직 덜 끝난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복지센터 운영은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디딤돌사업도 그렇고,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소득공제, 자활간 협의체 다 신규사업 아니에요?

그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금 하나 남았습니다.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그게 신규사업입니다.

디딤돌사업은 기존부터 하고 있던 사업입니까?

네, 올해부터 했습니다. 올해부터 했는데 디딤돌사업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도 나옵니다만,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20명을 가지고 저희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분이 상담을 하러 저희 선정기관에 가면 차비를 3,000원 정도 드리는 제도입니다. 이게 올해도 했습니다. 61만원 정도.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올해와 같이 한 20명 정도해서 상담하는 분들한테 실비로 차비 정도로 3,000원씩 드리는 것으로 그래서 6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가네요.

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의 우울증이라든가 알콜중독 그런 분들을 상담사가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선정해준 복지관이라든가 정신지원센터 이런 데까지 찾아가는데 찾아가는 분들한테 차비조로 3,000원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1회에 한해서 갈 때마다. 그 대신 20명을 잡았습니다마는 1년에 한 사람이 9번 정도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3,000원씩 해서 65만원입니다.

그런 정도도 가능해요?

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소득층 알콜중독자 이런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고 하여튼 상담하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10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0억을 목표로 해서 2005년도부터 올해까지 조성한 게 2억 8,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억 3,000만원을 출연해서 조기에 10억까지 기금을 충당하려고 6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이면 9억 한 2,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분들한테 이 기금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이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내년에 집행계획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기금을 출연해서 조성을 하는 단계라 이 기금을 쓰려고 아직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10억까지 우선 출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전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돈 마련해 가지고 예컨대 2011년 가서 경기가 활성화 돼서 어려운 분들한테 돈 지원이 다른 쪽에서 많이 되면 결국 이 기금은 사장되는데 이런 돈이야말로 고갈이 되더라도 지금 당장 써야 될 돈 아닙니까?

네, 좋으신 의견이라 내년도에 한번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10억 달성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끼리의 얘기죠. 우리 사회복지과 과의 생각일 뿐이고, 주민들은 그 반대의 생각을 하잖아요. 집행을 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박재범 위원님 질의에 마치겠습니다. 이정광 위원님 질의내용입니다. 279쪽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디딤돌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응 프로그램으로 중요한 내용인데 64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알콜중독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 20명을 목표로 해서 한 번 상담할 때마다 3,000원씩 차비를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효과는 상담내용이 중요한데 이것을 그래도 보상차원에서 차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정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 질의내용입니다. 234쪽 경노당 운영비가 5,600만원 증액됐는데 245쪽에 구립경로당 보수 및 노후물품 교체는 1억 8,000만원이 감액됐다, 그 사유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1,000만원 편성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지원비는 올해 148개 경로당에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8개가 더 증가됩니다, 새로 생겨가지고. 그래서 156개가 되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5,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대신 구립경로당 보수 및 물품교체 비용은 그 동안 저희가 한 4년에 걸쳐가지고 구립경로당 전체 보수를 거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개소 건너말경로당하고 백토·목련경로당의 외벽을 좀 보수하고 그다음에 노인회관의 외벽보수 그 다음에 노후물품 교체 그러다 보니까 물품교체 하는 돈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 대신 경로당 전체 보수하는 내용을 그 동안 보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한 3개 외에는 몇 년 있어야 또 보수가 되지 않을까 해서 감소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보호작업장 1,000만원 예산편성입니다. 마천동에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순수한 공공요금입니다. 수도요금, 가스요금인데 전에는 영수증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운영비 중에 그 공공요금 자체를 위탁업체에 1,000만원 정도를 교부해서 직접 납부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에서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납부를 해서 1,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다. 그런데 해 보니까 그 1,000만원이면 그쪽에 주어서 납부해도 별 지장이 없다. 같은 1,000만원인데.

네. 그래서 번거롭게 영수증을 저희한테 보내가지고 그것을 또 저희가 결재를 받아서 재무과에서 납부하는 게 좀 번거롭고 해서, 1년에 들어가는 돈은 거의 1,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직접 납부하도록.

그러니까 물건지가 모든 수도요금이나 전기세나 가스요금이나 물건지에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아까 노인정 지원금도 그런 것 때문에 노인정으로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인정에서 납부했는데 그게 지은 지가 한 5년 되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 불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그 돈은 주는 데만 다르지 그쪽 줘서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제도개선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답변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노승재 위원님께서 242쪽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가 1명으로 2,30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순회하면서 관리가 되겠느냐 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에서 아주 정해줬습니다. 자치구에는 노인지회에 1명씩 이것은 행안부 지침에 대해서 그렇게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사가 하는 일은 저희가 지금 세 군데 노인종합복지관, 마천중앙복지관, 노인지회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 관리사가 가서 프로그램을 조정해 줍니다. 또 신규 프로그램을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해 봐라 라고 개발을 해 줍니다. 그 관리사의 인건비가 2,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로당도 많고 또한 몇 명이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침 상 저희가 피치 못하게 한 명만 관리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 잘못도 아니지만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10개 있는 데도 한 명이 배치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별로 딱 노인지회에 1명 배치해줬습니다.

150개 있는 데도 한 명이 배정됐다.

네, 저희가 지금 156개입니다. 이것도 경로당 숫자에서, 노인인구에 비례해서 배치하도록 저희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계속 하죠.

위원장님이 결정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정갑입니다. 먼저 소은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풍납1동 솔바람 어린이집 지하 파는 게 가능한가 여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풍납 어린이집 건립부지는 지하 2m 이상 팔 수 없습니다. 현재 건물 지하의 일부 기계실, 보일러실입니다. 기계실을 활용하여 건립할 예정이며 그 외에는 2m 이하로 터파기 공사를 실시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지금 설계 중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소은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풍납어린이집 부지 2차분 이유는 먼저 위원님 지적대로 사고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왜냐 하면 풍납어린이집은 2007년 이율에 의한 5년분할 원리금 및 이자상환으로 계약하여 2007년에 1차분 상환금을 지급하고, 2008년에 2차분, 2009년도에 3차분, 2010년도에 4차분 이렇게 해서 착오 기재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불입액이 4차분 들어가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소은영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납청소년독서실 준공 및 개관 비용 예산이 7,300만원인데 356쪽 솔바람어린이집 집기구입비용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또한 통일된 명칭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유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솔바람어린이집, 청소년독서실, 여성교실로 재건축 공사 준공을 위한 독서대 및 사무용품 구입으로 편성한 예산으로써 어린이집 집기 구입비용 등은 별도 건립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향후 솔바람어린이집 명칭을 통일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과 신규사업은 7건입니다.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인지 정책 직원교육, 둘째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셋째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결연사업, 그 다음은 서울국제가족영화축제, 그 다음은 청소년이용시설 기능보강, 이것은 마천과 송파의 청소년수련관입니다. 풍납청소년독서실 준공 및 개관, 「청소년기본법」의 의무적 사항인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운영, 이것은 위원님!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LED조명 설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설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박재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이것은 조명 설치를 여러 군데 한꺼번에 하지 말고 시범으로 해 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인 줄 알았습니다. LED조명은 초절전 친환경제품으로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경제성, 친환경이 검증된 사항으로 시범 설치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친환경녹색성장은 세계적인 이슈로 지금 우리 구가 앞장서 실천한다는 것이고,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올해 2,000만원을 들여서 여성문화회관 폐열회수처리장치를 설치했는데 그 효과로 수도광열비를 절감하여 2010년에는 약 2,700만원이나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능력개발센터 증액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하여 1억 3,383만 7,000원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사유는 송파1동 이전으로 그 공간에 강의실을 새로 확보하고, 그에 따라 능력개발 관련 강좌수가 증가됩니다. 그리고 강사료가 9,883만 7,000원, 카드매출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게 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출이 증가하는 만큼 수강료가 많이 확대되고 올해 대비 2억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원내선·김철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시설 지원예산이 12억 5,800만원에서 84억 9,800만원으로 570% 증가한 사유와 현재 몇 개 시설이고 얼마나 지원되었는지? 시장 방침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시설이 미미한 곳에도 지원하고, 간판 교체 같은 겉모양에만 예산이 쓰였다는 비판이 있는데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니다보면 서울형어린이집 간판이 많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은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를 인하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 구립과 민간시설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시작한 사업입니다. 예산 비율은 처음에는 5 대 5로 하다가 지금 시비가 70%이고 구비가 30%입니다. 올해 현재까지 28개소가 추가 공인되어 현재 107개소가 인증되었습니다. 올해는 5월 초에 최초로 24개소의 어린이집에 지원을 시작했고 9월에 35개소 추가 공인이 되었습니다. 12월에 28개소, 그리고 올해 예산은 5월부터 집행되기 시작했고, 9월 이후 12월까지 59개를 지원하여 현재 시비 6억 4,300만원, 구비 2억 7,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증가사유는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시설이 20개로 증가하고 예산 지원 시점도 1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나오는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시설 지원 세부사업 지원내용은 인건비, 기타 운영비입니다. 이것이 7 대 3 비율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뉴스에 나오기도 한 환경개선사업은 시비 100%, 서울형에 나오는 환경개선사업은 간판 같은 것은 시비가 100% 지원됩니다. 서울형 인증시설에 대해 시에서 방침을 내려 주면서 간판 교체나 도색 같은 것은 외부 환경개선에만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방침에 그것에만 사용하고 그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새로 인증되는 시설에 대해 내년에는 환경개선비가 지원되면 구에서 외부 환경 말고 실질적으로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재·교구비나 교육비, 연구비 등에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인건비에 해당 된다는 말씀이죠?

네.

좋습니다. 지금 107개소가 현재 허가가 나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지역별로 명세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육료 답변 중에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인가가 되면 목적이 보육료 인하의 목적도 있다고 아까 답변했어요. 지금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에서 보육료가 얼마나 인하되었습니까? 아까 답변 도중에 ‘보육료 인하’ 답변을 했거든요.

위원님, 보육료가 참 복잡합니다. 소득에 따라, 층에 따라, 나이에 따라 다른데 지금 3세는 월 5만 6,000원, 4세 이상은 6만 2,000원이 인하되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3세 미만까지는 5만 6,000원이 인하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실제 그렇게 인하를 했어요?

네, 이것 맞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된 데만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렇지 않은 곳은 현행대로 받고 있고…?

예. 아까 서울형에는 인건비도 지원하고 외부환경시설도 지원하고… 그래서 사실 결론은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들이 잘 놀 수 있는 그런 것을… 왜냐 하면 저출산과 관련되어 총체적으로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출산 대책으로 한다고 하는데 반면에 다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주도록 예산이 되어 있잖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을 낳게 되면 현실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 구립 같은 경우에 그쪽에 들어가려고 신청하면 보통 최하 1년 대기예요. 1년 대기하더라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현실은 알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애를 낳게 되면 출산장려금을 주고, 애를 낳아서 보육을 시키려면 맡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1년씩 기다려! 이런 불합리한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송파구에서 어린이 보육대책을 위해서 예산서에 보면 가락2동에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고, 그게 2012년 말이고, 풍납2동에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2013년 말, 가락본동에 하고 있는 게 2011년 말, 공동주택지역에, 소위 아파트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세 군데 2013년 말, 버들어린이집이 풍납동에 하려고 하는데 2013년 말, 솔바람어린이집만 금년 6월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죠? 계획이…?

지금 가락본동은 내년 3월에 하고, 솔바람은 내년 6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솔바람은 2010년 6월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애를 낳더라도 지금 거여·마천동 현실은 가보면… 그 현황을 제가 뽑았어요.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애를 낳고 지금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요. 보육시설에 맡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지역에서 맞벌이해야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쪽 어려운 지역은… 물론 아파트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실1·2·3단지에 하나씩 있는 것도 신청하면 1년 걸려요. 그러나 그분들은 맞벌이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수준이 높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로 유지가 되는데 거여·마천동 쪽에는 애를 맡길래야 맡길 데가 없어요. 생활형편이 어려워. 그러니까 보면 1년 이상 기다려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0세반에 들어가려면 애를 임신했을 때 이름도 없는데 신청해야 돼. 이름도 못 짓고 나서… 신청을 안 받아. 애 이름을 지어야 신청할 것 아니에요. 애 낳고 나서 바로 출생신고하고 신청하면 1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육대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데 반면에 다출산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준다? 줘봤자 애를 낳으면 맡길 데가 없는데 어떡해요? 이런 문제점을 지금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구나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에 인구가 가장 많잖아요? 70만으로 가장 많은데 참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적당히 애를 낳으면 키우겠지.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그렇게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쪽 거여·마천동에 10만 인구가 사는데 대개 택시기사들이에요. 한 달에 최고 받는 게 150만원… 그것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예를 들어 같이 맞벌이해야 돼요. 방이동 먹자골목이나 가락동 먹자골목에 와서 서빙하는 분들이 전부 거여·마천동 아줌마예요. 그것 120만원 받아. 그래야 270만원 받아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인데 애를 맡길 데가 있어야지. 이래가지고는 이게 무슨 다출산이니 뭐니 말을… 무슨 명분이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송파구 전체 어린이집이 현재 327개소, 이것은 자꾸 늘어납니다마는 현재 327개소로 구립 33개소, 가정 147개소, 민간 130개소 등 327개소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학부모들이 지금 구립어린이집 33개소에 대기자가 1만 414명인가 그렇습니다. 그게 맞을 것입니다. 구립어린이집 33개소에 대기자가 1만 414명… 그 수치로 보면… 그러면 왜 그런 숫자가 나오느냐? 거기에는 중복 숫자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안 되니까 여기저기 허수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이 300개소 있는데 꼭 구립을 원하는 부모들의 사유가 있습니다. 수준도 높고…

서울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자꾸 그렇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해서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자꾸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구립 수준과 동일하게…

당연히 부모들은 그런 좋은 시설과 보육료가 싼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자꾸 구립을 신청하는 거예요. 민간어린이집은 비싸잖습니까? 정원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서울형어린이집도 만들어서… 아까 보육료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보육료를 자꾸 인하시키려고 하는데, 없는 사람들이 보육료가 비싼 데 보낼 수 없으니까 민간에 넣어놓고 구립을 계속 신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년 이상 기다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여하튼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민간을 서울형으로 많이 신청해서 구립과 같은 수준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출산과 관련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육료를 많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지원해서 민간어린이집도 어린이들한테는 덜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지원이라도 해서 그렇게라도 해서 방법이 없다면…

그런데 김철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아니, 그것이 민간인이 타산이 안 맞아서 못한다면 민간인한테 보육료를 지원해서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 여성가족과 직원들 중에 여성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건의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줄게요. 정 안 되면 어린이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원이 뭐냐 하면 그 어린이집이 비싸니까 비싼 보육료만큼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준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보전해 주면 되는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도 보전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꼭 구립어린이집만 갈 것이 아니라 민간어린이집도 차별하지 않고 갈 수 있게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 질의 사항인데 청소년수련관 예산이 작년 대비 2억 1,600만원이 감소된 사유가 무엇이며, 특히 마천 청소년수련관은 송파 청소년수련관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시설이 노후하여 예산 지원이 필요한데 감액된 예산으로 시설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예산이 작년 대비 2억 1,600만원이 감소된 사유는 작년 수련관의 총 예산은 8억 3,600만원으로 수련관 운영비 6억 2,000만원은 노후시설 기능보강비로 2억 1,6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수련관 운영비는 내년에도 금년과 동일한 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시설 노후화로 기능보강비 3억 4,600만원을 별도 편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련관 운영 예산은 금년과 동일하게 6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내년도에는 마천 청소년수련관이 도서관으로 됨으로써 소나무언덕도서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가 추가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체력단련실도 없애니까 그 수요가 적고 그래서 운영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운영비가 추가 지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파악하고 답변을 했는데 기능 보강이 되면서 도서관이 되니까 추가로 인원이 또 될 것 아닙니까?

네.

그게 전환되면서 체력단련실이 없어지니까 돈을 주고 오던 사람들이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수입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솔바람도서관도 했고, 또 수입이 들어오는 것도 끊겼고, 마천 수련관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것을 지원해 줘야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바람도서관 해놓고 문 닫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거 전부 지원하면서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운영비를 증액해서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에요.

고맙습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이용시설 기능보강에, 304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송파청소년수련관 냉·온수기 교체가 있는데 예산이 1억 4,500만원이거든요. 몇 개를 교체하는데 1억 4,500만원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조금 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다 됐습니까? 노승재 위원님! 서면으로 구체적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정광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광 위원님하고 원내선 위원님하고 저출산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나 사실 원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저출산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맞습니다. 사실 제가 저출산 담당과장으로서 이 문제가 나오면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내년도 저출산 극복대책 안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간단히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구는 다른 재화나 서비스와 달리 단 시간에 늘어날 수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한 세대가 성장하여 국가와 사회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25년간이 소요되거든요. 이에 장기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긴장도나 국민의 참여도가 낮다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 정책으로써 해결할 수 없으며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슬기로운 해법을 지금 정부가 다양한 각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이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을 높이고 연관성 있게 실시하여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고 구체적으로 출산과 양육에 관한 각종 지원을, 지금 현재에는 저소득층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중산층도 역시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중산층도 거듭되는 경제 위기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출산과 유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 전체적인 시스템이 국가적으로 제도화 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이 저출산에 대해서는 출생 전, 출생 후, 보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체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송파구 2010년도 저출산 극복 대책방안 마련을 위해서 깊이 고민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내주십시오. 저출산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가 2009년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센터운영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는 2007년 10월 22일 개관했습니다. 2007년 초에 송파구 여성정책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송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송파구 여성이 바라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여성 경제활동 지원이 35%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여성문화회관 강좌 중 취·창업 강좌를 분리하여 능력개발센터로 신설하여 계속 보완·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최조웅 위원님 질의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 인력과 채용방법, 보수계약기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는 기존 여성능력개발센터 직원이 일반 6급, 7급 2명으로 취·창업 업무를 맡도록 분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직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개경쟁방식으로 일반직으로 채용하고 직원은 57세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산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7억 828만 6,000원, 올해 예산이 8억 4,212만 3,000원, 증액이 1억 3,383만 7,000원입니다. 증가된 사유 1억 3,383만 7,000원은 송파1동 이전에 따른 시설비, 그리고 아까 카드 매출료, 여성문화회관에서 분리된 카드매출입니다. 이래서 1억 3,300만원이 늘었는데 이 내용은 여성문화회관에서는 기존 강좌가 취미·문화이고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취·창업, 어려운 여성들이 취업,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1억 3,300만원 예산이 늘어난 것은 실제 들어오는 수입이 많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이 과다 책정이 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되고, 그러면 1년을 했다는데 취업, 창업이 된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면 그 정도는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왜냐하면 그만큼 예산책정이 많이 되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강사료 수입이 또 이만큼 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분리해서 강좌를, 기존에 운영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분리해서 했으면 그만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취업이나 창업을 했다는데 몇 건이나 되는 겁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고요.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예산이 처음부터 과다 책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거여·마천동에 일반 청소년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그만큼 오르면 그만큼 강좌수가 많고 거기에 수강료가 들어오니까 사실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두 번째, 청소년수련관 시설 예산이 그만큼 되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많으냐면 청소년수련관은 국비, 시비가 많이 들어오고 또 자체 수입이 많잖습니까? 독서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하는 아이들한테 수수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청소년독서실 예산하고 송파수련관하고 마천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서, 사실 건물이 노후가 되어서 올해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7억, 8억 들어가는 만큼 강사 수수료도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분리할 필요가 없죠. 기존에 그렇게 운영하면 되지. 우리가 이런 목적이 수수료 받으려고, 수강료 받으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는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곳의 장기적 운영방안은 여성부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여성 교육훈련 기관의 기능 합리화, 그러니까 두 개 같이 있는 것보다도 분리해서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효과, 효율이 낫지 않느냐? 그리고 지자체 여성회관의 직업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일찍이 여성회관의 취·창업 지원기능을 강화했고,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130개 강좌, 연 3만 6,000명이 이용하고…

제가 알기로는 강동에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성문화회관이요?

아니요.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정부에서 권장한다고 했는데 서울에서 몇 군데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치구의 예산…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정부 권장사항이라 하더라도 자치구에서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여성의 능력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이라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이렇게 많은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14개소, 그리고 사실 어려운 여성이 많잖아요.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고 돈을 벌어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130개 강좌에 3만 6,000명이 이용하고 120여명이 자격증을 획득해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와 비슷한 송파인력개발센터인가 있죠? 그것하고 이것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가 개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는 현재 강좌수가 147개,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는 47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 위탁은 능력개발센터는 송파구,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서울시, 위치는 여성문화회관은 송파동에 있고, 인력개발센터는 가락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1만 3,405㎡, 연면적입니다. 거기는 1만㎡ 되고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는 3개월에 8만 8,000원 정도, 여성인력개발센터는 26만 5,000원, 그리고 중복성은 여성 사회참여라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나 여기나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차별성은 능력개발센터가 인력개발센터에 비해 운영상 좋은 점은 공간 여유가 있어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창업교육실, 창업판매대, 창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송파구 여성을 위해서 별도로 하나 더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개원 시기가 거의 비슷하죠?

아니죠. 차이가 많이 나죠. 인력개발센터는 금년 7월에…

그러면 저쪽에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그곳은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돈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 구비는…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우리 구비만 지원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끝으로 구자성 위원님 질의 하나 남았습니다.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 꼭 필요한 것인가? 이것은 사실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 이것을 답변 드리기 전에 저도 확실히 문화에 대해서 모르지만 어떤 문화라는 것은 사회를 통합하는 힘이랄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모토가 뭐냐면 ‘사랑하면 가족입니다!’ 해가지고 메인 주제에 ‘아름다운 변화’, 키워드로 2009년도 제3회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는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체계 해체와 가족구조 변화로 다양해지는 가족형태를 긍정적으로 짚어냄과 동시에 가족영화가 하나의 장르가 되도록 잡아가는 국가적인 사업이다. 문화체육부에서 7억, 서울시에서 3억, 자체에서 2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괄적인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구 예산이 3,900억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1,560억이 문화복지국에서 사용합니다. 그중에 또 약 30%인 553억이 여성가족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도 보면 지방세 감소추세로 자립도가 약해지고 예산부족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가시적인 효과도 없는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낭비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우리 구민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아닌 것 같다. 또한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아무리 국가에서 7억을 지원하더라도 우리 돈을 3억씩을 지원한다는 것은 일종의 특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의 필요성이 확실치 않다면 이 예산은 없어야 할 예산이기에 질의 드린 것입니다. 답변을 잘 해주셔야 이 예산이 깎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죽 검토해보니까 국가사업입니다. 위치가 가든파이브 그쪽에 CGV 영화관이 생겼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 같은데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우리 송파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가든파이브에 CGV극장이 개장하면서 그나마 송파구를 위해서 25개 구 중에 우리 쪽에 유치되었다는 것은 다소나마 우리 구비 3억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시기니까 구자성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크게 봤을 때 국가적인 사업이 우리 서울시사업이 25개 구 중에 그나마 우리 구에 유치되어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CGV가 가든파이브에 개장되면서 적당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온 것 아닙니까? 물론 구자성 위원님이 조금 어려운 시기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반대로 우리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종합적으로 답변 한 번 하시죠.

김철한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영상가족축제지만 우리 송파구민 전체와 서울시하고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우리 구민과 시민을 위해서 또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비 7억, 시비 3억, 구비 3억 그렇죠?

그런데 총 사업비는 15억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2억은 무엇입니까?

자체 자금으로 2억을 쓴답니다. 그런데 여유가 있을 때는 참 좋은 일이죠. 문화의 고차원적인 여건을 향유하고 그런 상황에서 한다면 찬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경제사정이 안 좋고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런 과하게 들어간 돈을 맡아서 한다, 이것은 다시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어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자료가 저한테 안 들어 왔어요. 그래서 다시 질의한 것인데, 이 내용은 지금 우리 구민 전체가 하고 있는 구민한마음체육대회 2억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 구민에게 해당되는 일도 아니고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플러스가 될만한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억을 예상한다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너무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구자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점도 맞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모든 사물을 볼 때 보는 시각에 따라 좋은 점이 있고, 각도가 다르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 생각인데 예산도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3억씩 민간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분명히 특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십시오. 제 얘기는 나중에 예산관계는 나중에 추후 예산 심의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확실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끝으로 한 가지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청소년수련관 노후 냉·난방, 이것은 150RT 흡입식 냉·온수기 1대인데 1억 4,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총 2대의 기계인데 작년에 1대 교체하고 올해 1대를 교체하는 것이고, 기계의 성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냉·온수기 교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외벽 보수공사도 있어요. 청소년수련관 개관을 언제 했죠?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문정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15년 되었고, 마천청소년수련관은 30년 되었습니다.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송파는 2000년 10월입니다.

내·외벽 보수공사와 냉·온수기 교체 시기가 이르지 않나하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두 건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307페이지 예산서에 보시면 기타회계전출금에 여성문화회관 부설주차장 건립부담금과 송파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사용료가 각각 8,000만원, 9,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죠? 과장님, 시간관계상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박경래 위원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한성백제문화제나 구민체육대회 등 다 할 수 있겠느냐, 또한 신년해맞이 한마당에서 증액된 사유는 무엇이냐, 작은 음악회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 내용과 또한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구민 한가족 체육대회입니다. 구민 한가족 체육대회는 지금까지 수 년 동안 격년제로 개최해오다가 작년에 20주년 개념행사하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격년제로 하면 내년이 개최하는 해인데 사실 한 때는 IMF 관계로 그 당시에는 한성백제문화제와 격년제로 잠깐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우리 구민들에게 이런 체육대회 기회를 드려서 지역한마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를 하면서 지금까지는 우리 주민들이 먹거리 등 다양하게 참여했습니다만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내년도 한성백제문화제는 예산을 줄이고 그 대신 한가족 체육대회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한마당을 만들겠다는 뜻에서 만들었습니다만 한성백제문화제 문제는 다음에 설명드릴 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상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하반기 때 한성백제문화제 끝난 후로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년해맞이 한마당의 증액사유는 무엇이냐 말씀하셨습니다. 신년해맞이는 1월 1일 올림픽공원 내 몽촌토성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2005년 1윌 1일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해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1월 1일 매우 날씨가 춥다보니까 참여하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해돋이 행사를 해오면서 크게 알려지고 있고 명소화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난로라든가 좀 확대해서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작은 음악회 관련해서 말씀이계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작년에 한성백제문화제가 취소되면서 나중에 여러 주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해서 이렇게 작은 음악회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한 때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작은 음악회를 일반주거지역 내 근린공원에서 십여 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작년에는 본래 석촌호수나 성내천에서는 계속 공연을 해서 인근 주민들이 많이 즐겨왔습니다만 남쪽에서는 거의 공연장이 없어서 못했는데, 연화공원 내에서 공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못하다가 작년에 처음 새로운 동장이 가면서 거기에서 주민들에게 작은 공연이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작년에 하게 되었는데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셔서 소박하지만 아주 작은 음악회로 열 군데를 다니면서 공연해 왔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사말이나 영상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다음에는 보다 순수하다면 순수한 공연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작은 음악회 10개 동에 10번 했죠? 그런데 작년에 2,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어느 예산에서 했습니까?

2,000만원이 아니고 당초 예산은 석촌호수나 성내천을 하면서 일반대행사에 맡기지 않고 직접 기획하고 직접 콘티를 짜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행사에 참여하면서 여기에서 직접 기획하는 과정에서 남겨진 예산, 타 작은 예산들 남은 부분을 모아서 3,400만원을 들여서 1개에 약 200만원부터 약 25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신규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또한 체육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을 말씀드리면 우리 과에는 여기 표현은 11개 사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신규사업은 5개 사업이 되겠고, 타 6개 사업은 명칭을 변경한다든가 한가족 걷기대회 등 기존사업이지만 실제 예산이 없어서 표기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하다보니까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사랑의 문화 나눔이라는 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려운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기존에 있는 구립단체라든가 연고단체들이 찾아가면서 공연해 주는 그런 공연인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비예산으로 약 32회 정도 하다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10명, 20명이 찾아가는데 얼마의 교통비는 필요하다, 싶어서 500만원 편성하면서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은행나무길 추억 만들기는 남이섬에서 하는 행사와 맞물려서 위례성길에 은행나무잎을 놓아두고 하는 가을 작은 축제에서 문학회라든지 문화원 등 연고단체 40여개 단체들이 나와서 공연하는 무대인데 그것을 좀더 재미있는 표현으로 은행나무길 추억 만들기로 명칭을 변경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경연대회입니다.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경연대회를 만들게 된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성백제문화제를 처음에 개최하면서 하단에 있는 수변무대에서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동아리 공연을 경연할 수 있도록 경연대회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성백제문화제의 정체성과 거리감이 있다, 그래서 작년에는 민속공연만 받아서 18개 학교가 참여했습니다만 그 전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학교의 동아리,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동아리들이 많습니다. 그 학생들이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못하고 민속공연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항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성백제문화제에서는 그런 동아리들을 없애고 우리 관내에는 한림고등학교에서 예술고등학교가 생겨서 약 200여명의 학생들이 예술 쪽에 상당히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또한 싹이라는 서울예술종합학교하고 우리와 결연이 되어 있어서 그 대학생들과 여러 가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회에 실용음악 경연대회를 해서 그 청소년들, 특히 저소득층 자녀들이 각종 악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종전에 했던 수변무대를 이용해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방송사인 TBS에서도 내일 저녁에 트로트 가요제를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실용음악 경연대회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교양악단 해피콘서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7개의 각종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 단체들이 현실적으로 많은 공연을 갖지 못하고 연습만 해오고 어찌 보면 연말에 정기공연 정도에 머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구립교향악단은 당초 생길 때는 어머니들로 편성되어서 해왔습니다만 지금은 외국에서 공부하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활발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 아까운 단체를 연말에 한 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게 좀더 좋은 순수음악을 우리 주민들에게 더 많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그리고 무보수로 하는 그 사람들에게 단돈 10만원, 15만원씩이라도 줘서 그 사람들이 여기 몸담게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해피콘서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를 찾아가는 음악교과서 콘서트가 있는데 그것도 거의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7개의 고등학교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종합체육관들이 있습니다. 그 체육관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좋은 공연들을 실질적으로 발레단도 그렇고 교향악단도 그렇고 그 분들로 하여금 학생들을 찾아가서 공연해 주도록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순수음악을 통해서 정서를 순화시키고 우리 구위도 선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콘서트를 만들게 되었고요, 다음은 문화관광 가이드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분야는 저희가 문화관광팀을 작년에 공보과에서 인수해서 직원 1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사실상 문화관광도시라고 하지만 사실 저희들이 관광업무로서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업무는 상당히 미미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이드북이라든가 일반 책을 하게 되면 구정홍보지라든지만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음식점, 호텔 등 관광시설 여러 가지를 집대성해서 관광객에게 배포하는 이런 제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한 번 보여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지방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책자입니다.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들, 로데오거리의 풍물들, 이런 것들을 집대성해서 순수하게 관광분야만 배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가이드북 발간사업을 기획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관광기념품 공모전 사항입니다. 관광기념품 하게 되면 작년에, 아니면 재작년에 제가 여러 차례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왔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지방에 가시면 틀림없이 그 지역의 민예품이라든가 공예품이라든가 그 지역특성에 맞는 기념품들을 사시게 된다든가 보시게 된다든가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관내를 외국에서 아니면 외부에서 오시게 되면 겨우 똑같은 시계 종류라든가 명함집이라든가 몇 가지 일반 상품화 되어 있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우리 관내에 맞는, 우리 송파구와 맞는 것을 개발해서 앞으로 관광 상품화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정말 우리 송파와 맞는 기념품은 뭐가 있겠는가 하기 위해서 공모전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스토리텔링 공모전도 비슷한 이야깁니다마는 지금 스토리텔링 하면 얼른 쉽게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큰 도시하면 ‘반지의 제왕’이라든가 ‘해리포터 시리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들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천 년의 한성백제뿐만 아니라 백 년 전의 송파나루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 거리가 많고, 또 남한산성을 끼고 있는 각종 지역마다의 특성 그런 이야기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스토리텔링 해서 상품화 시켜서 우리 송파의 이야기로 만들어서 그것을 또 관광객과 교감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한 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가족 체육대회는 앞서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테마가 있는 송파 한가족 걷기대회입니다. 이것은 전에 송파 한가족 걷기 이렇게 대회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의 하반기에 방이습지를 보면서 걷는, 이렇게 해서 명칭을 좀 바꿨습니다. 테마가 있는 송파 한가족 걷기대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몇 년 전만 해도 매분기마다 연 4회씩, 5회씩 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상·하반기 하다가 작년에 한 번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 11개 사업이라고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5개 사업을 만들게 됐고, 나머지 사업들은 약간 보강한다든가 명칭을 변경한다든가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제가 하다보면 어떤 공연을 좀더, 아니면 어떤 행사를 조금 더 비용이 필요하고, 어떤 행사는 필요 없는 경우가 있는데 좀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체육진흥기금 관련해 가지고 그 목적대로 운영해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가. 지금 현재 운영에 대해서 설명하고, 앞으로의 배분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설명하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종전 2005년까지만 해도 약 20억, 30억씩 매년 기금이 배정됐었고, 2006년도부터 1억 4,500만원, 제일 작아져가지고 그때부터 적게 나오다가 지금은 약 7억 내지 8억 정도가 배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소 배정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한 7억 내지 8억 배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여성축구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으로 3억밖에 편성이 되질 않았고, 3억으로는 실질적으로 터무니 없이 부족하고 약 9억여 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금으로 운영해서 확장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서 조금 편중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여성축구장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래된 시설로 거기에는 천연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규격이 너무 작아서 우리 여성축구단마저도 거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마지역에 있는 인조잔디구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겨우 어린이축구 정도 수용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천연잔디다 보니까 사용기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른이라도 들어와서 잘못 밟아버리면 일년 내내 먼지만 나는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고, 또한 규격이 작다 보니까 여자축구도 지금 전국적으로 워낙 활발하기 때문에 큰 구장에서 뛰어야지 작은 구장에서 하게 되면 대회에 나가서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또한 한 쪽에서는 우리 조기축구회라든가 축구단들이 학교마다 각종 여러 가지 시설들을 증축함으로 인해서 축구장들이 자꾸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하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조잔디로 바꾸게 되면 상시 여성축구도 할 뿐만 아니라 일반 축구인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하려고 작년부터 올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제방부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많은 통제를 받고 있고, 또한 인접되어 있는 강동 펌프장 공사가 내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 맞물려 있는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축구동호회라든가 여성축구가 언제든지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구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 말고도 우리 관내에는 약 400여 개의 동네 체육시설들이 많은 곳에 있습니다. 15개소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는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다양한 체육시설들, 심지어 개인운동기구까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수리할 때 이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생활체육 활성화라든가 이런 데 쓰도록 목적을 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쪽에만 쓰게 되느냐 이런 지적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하면서는 시설 외에는 다른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데 지원금은 일체 나가지 않고 순수한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뿐만이 아니고 그전에도 우리 기금에서 주로 여성축구단과 관련된 예산이 집중적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기금이 여성축구단의 전용예산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측면,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이따가 따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여성축구단에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설비, 시설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썼지 개인에게 운영비라든가 이런 곳에는 절대 기금으로 손대지 않았습니다. 쓰지 않았고 앞으로도 써서는 안되고요.

그리고 추가로 지금 생활체육 축구를 하시는 분들의 구장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성축구장을 활용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성축구장이 이제 전용구장이 아니고 송파 제2축구장으로서 여성축구단도 평상시에 쓰고, 거기는 주로 낮에 쓰기 때문에, 밤이라든가 공휴일, 일요일은 일반 동호인들이 누구나 그렇게 해서 저희가 상당히 지금 아시겠지만 천마축구장이 굉장히 사용하는 데 어렵지 않습니까?

여성축구장으로 사용되는 그 부분을 기금을 이용해서 시설을 다시하고 할 계획인데 그 부분은 상당히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거여·마천동에 있는 인조잔디구장 때문에 본 위원이 줄기차게 반대했습니다. 그것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거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것 수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그 구장으로 전체 축구하는 동호인들이 전부 몰리는 거예요. 몰리니까 그 구장 때문에 대회만 있으면 우리 거여·마천동 주택가 골목까지 전부 주차장화 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안전공원이나 산책로까지 다 망가져가지고 그 수많은 주민들이 인조잔디구장 때문에 불편을 겪는 바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축구 동호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여성축구장을 시설개수하고 인조잔디 깔아가지고 평상시에 우리 축구 동호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금 문제는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 기금 있으니까 그것으로 사용하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불가피한 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축구장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김철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마천동의 인조잔디구장 거기가 교통이 아주 정말 언제 대회 가보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 문제를 축구장 그 건너편에 주차장을 건설해서 수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주민들 불편해서 못삽니다, 솔직한 얘기로. 과장님, 그 뒤쪽에 개인들 땅이 있거든요. 그것을 수용해서라도 거기다 주차장을 번듯하게 만들어줘야지,

대안마련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지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해당과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은 하남시의 관할지역이랍니다. 어찌됐든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복합적으로 교통문제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보니까 혼잡해지고 하는 부분들을 좀 분산시키고 하기 위해서 여성축구장을 확장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땅이라 하더라도 행정협의를 하든 공익목적으로 쓰니까 여러 가지 대안을 연구해 보면 방법은 나올 거예요.

네, 하여튼 해당부서로 그 말씀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천마축구장 관련해서는 마천임대주택단지 사이트 내에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그 부지를 조기에 먼저 SH공사로 하여금 착수토록 하면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만 주차장 부지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판단을 해보고, 아울러서 지금 이 부지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이 전혀 없잖아요?

여성축구장이요?

그럼요.

여기는 만들려고 그럽니다.

거꾸로 지금 인조잔디구장으로 제대로 된 규격을 막대한 예산 5억 4,000만원 투입해서 하면 주차장 문제가 당장 또 화두로 떠오를 텐데 그것은 어떻게 예정을 하고 있으십니까?

천마산 구장하고 지리적으로 약간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여기는 대중교통이나 전철이나 쉽게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앞으로 모든 사람이 차를 가지고 운동하러 간다든가 하는 사실은 어려운 일이 되거든요? 오신 분들 전부를 위해서 주차장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이쪽 옆에 사면화 되어 있는 그런 공간들을 활용하게 되면 한 30면 이상은 나오게 되는데 일단 축구장이 중요하지 그에 따른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100면, 200면 이렇게 차지하겠다 이것은 지금 현재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구장만 만들어지게 되면 또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주차장은 추가적으로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올림픽공원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보완적인 대안으로 가능하겠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방이고 하다보니까, 또한 앞에 하천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시에서부터 여러 가지 제한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차후에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든 기금의 사용목적에 맞게 예산배분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관광과 관련돼서 전임직원을 한 사람 뒀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행정8급 김종선 씨가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전산정보과에 2억의 예산을 들여서 선진형 관광안내 시스템 u-히스토리 밸리(Valley)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관광은 우리가 조금 늦었어요. 우리 다른 발전 속도로 봤을 때 관광은 조금 뒤늦은 감이 있고 서둘러서 속도를 내야되는 측면 인정합니다. 또 신규사업과 관련된 몇 가지 제언들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관광안내 시스템이 지금 나름대로 시행착오 과정 없이 먼저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나중에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소지가 다분히 있어 보이는데 관광안내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제언을 드립니다.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관광안내 시스템과 여러 가지로 맞물려있는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 또한 기획과에 관광 전반에 대해서, 관광이란 내가 하고 있는 관광시설 몇 군데 이게 관광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 송파에 어떤 발전이 올 것이냐, 현재 시설들을 어떻게 관광화 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학술적으로 많은 부분이 검토돼야 합니다. 이 부분 또한 제가 작년부터 우리 위원님께 말씀드려온 사항입니다마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학술용역도 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관광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검토를 통해서 실질적인 전산시스템의 구축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과정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단 말이에요. 건축용어로 치면 톱다운 시스템이야. 공기가 모자라면 아래에서 위에서 공사를 같이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u-히스토리 관리를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자칫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디벨롭(Develop)」하는 데 또 이 예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지금 RFID사업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어떤 관광지에 가서 우리가 지금 전체 가이드를 배정해가지고 아니면 시설들을 해서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RFID를 넣어가지고 석촌고분 들어왔을 때 석촌고분에 대한 하나하나 모든 설명이라든가 몽촌토성에 갔을 때 몽촌토성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동 시스템으로 알려주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관광사업을 하는 과정의 한 가지로서 어차피 그 사업은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당장 우리 롯데 같은 데가 약 70만 정도의 외국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석촌공원에서 안내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이 기초를 해 놓음으로 인해서, 또한 변형을 시킬 것이고 계속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 가지 사업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RFID 장점이 많이 있는데 RFID 단점이 뭐냐하면 업그레이드가 그 자체에서 업그레이드가 안돼요. 교체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예컨대 지금 이런 공모전이라든지 가이드발간 또 심의위원회 이런 다양한 용역을 통해서 나름대로 큰 줄기를 만들어놓으면 이 건도 같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양한 의견들, 또 업데이트 된 그런 내용들이 발생했을 때 지금 구축된 시스템이 무용지물화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예산투입을 또 해야 되. RFID칩이 다시 거기에다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용도가 아니라고. 그냥 메모리 기능이 들어가서 그 메모리 기능이 리더기에 딱 인식을 하면 그냥 읽혀 나오는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업그레이드에 취약한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직원 한 명가지고 그 일을 수행하기에는 맨파워가 모자라요. 그래서 인력이 증원이 되고, 그런 부분이 소프트웨어가 충분히 갖춰진 다음에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들이 투입돼야지 시행착오가 없을 것이다 그런 제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선진형 관광안내 시스템의 도입은 좀 뒤로 미루는 게 적당하다 그런 제언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광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관광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 음악회, 체육회 등 전체 내용과 횟수 등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문화체육과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문화과 총 행사수는 22종에,

과장님! 시간관계상 그 건하고 신규 사업 건하고 자료로 주세요.

네.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별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22종 중에 114회를 했는데 그중에서 우리만의 특수한 놀이마당이라든가 이게 32회 정도 되고, 구민회관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16회 이상 되고, 또 아까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것도 34회 되고, 봄철에 석촌호수 한 번, 여름철에 석촌호수하고 성내천 한 번, 그 다음에 몇 번 그런 정도 있고, 체육대회가 11종에 각 종목별로 11번 정도 합니다. 물론 횟수로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이 느낌을 주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승재 위원님께서 한성백제문화제가 철저히 준비해 오다가 개최를 앞두고 신종플루로 취소되었는데 거기서 소비된 비용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정부의 강제적 요구에 의해서 중단된 것 같은데 국가나 시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또한 시비로 배정된 2억원은 받았는데 반납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차례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만큼 우리 송파의 아이콘으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과 열의를 가지고 해오면서, 예를 든다면 이것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일본에서 배포된 올해 관광객을 모집했던 자료들입니다. 약 5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1천여 명까지 고객이 되었다가 신종플루로 취소되면서 못 오고 또 간혹 보셨겠습니다만 진로 소주병에 보면 한성백제문화제가 전국에, 심지어 거제까지 1,000병 정도에 붙여서 나갔습니다. 물론 무료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해주었고,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끝내는 아까처럼 신종플루로 인해서 취소되게 되었습니다. 그 취소된 것이 꼭 정부 방침이라기보다도 처음에 우리가 취소할 때쯤 되었을 때는 굉장히 강한 권고가 있었습니다. 권고가 있어서 굉장히 우려하다가 자체 우리 정책회의를 개최하고 또한 그 사항을 의장단에 보고드리고, 지금 더 확산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 시점에서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중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리고, 그 정책회의에서 결정해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각종 리후렛을 만든다든가, 광고 전단을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소모비용이 상당히 되었습니다만 다른 백제… 충남 공주에서 하고 있는 백제 같은 경우도 약 40억원이 소모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보다 15일 늦게 그게 취소되었습니다마는 전국에 있는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 27개 중에서 17개가, 대형 축제들이 다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축제라는 말을 자꾸 드리는 것은 약 3,000명 이상 많은 사람들이 오는… 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오잖습니까? 대형 축제로 했는데… 그래서 취소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우리에게 별도로 보조해 주겠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모든 책임을 너네 져라.’ 했고, 그 강제성보다도 저희들이 취소할 때는 우리 축제는 어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아시다시피 가족끼리 와서 부스 안에서 체험하는 것이 우리 축제의 성격이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와서 혹시나 하는 관점에서 굉장히 우려를 했고, 그래서 취소하게 되었고요. 그 후로 강제적으로 하다보니까 지방에서도 반발하다보니까 경제성 있는 금산 인삼축제라든가, 지방경제와 연결된 축제는 그냥 하라, 하는 식으로 슬쩍 발뺌하는 식으로 이렇게 약간 되었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 이렇게 해서 안타깝게도 우리 한성백제문화제가 올해 중단되었고요. 내년에는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을 약 6,0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까처럼 거기서 동아리… 우리의 축제와 맞지 않은, 「아이덴티티」에 맞지 않은 그런 부분들은 따로 해야 되겠다, 해서 했고 좀더 밀도 있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성백제의 것으로만 해서 좀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부 예산을 삭감하거나 자체 줄이면서 이렇게 내년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대백제전” 해서 내년에 대대적으로 충청남도에서 실시합니다마는 그에 관계되는 주요 인사들이 저를 다음 다음주에 만나기로 되어 있고, 거기와 연계해서 좀더 뜻있는 축제로 발전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1억원 정도 집행되었기 때문에 얼마 집행이 안 되었는데 지방에 큰 행사 같은 경우는 5억원, 심지어 10억원 정도까지 집행을 하고 지원해 준 그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고 그러다보니까 요청을 하지 않았다…

네, 4월 달에 우리가 계약해서 죽 추진해 왔습니다. 물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모성 경비가 집행됩니다마는, 해왔는데 불의의 이런 신종플루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비 같은 경우는 아직 내려오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리 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죠. 공문이 왔는데 하지 마라, 해 가지고 주지를 않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시비를 받았으면 그 돈에서 쓰고 남은 돈만 돌려주라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네, 그 후로 배정이 되어서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시에서 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오신 김에… 아까 보고사항을 의장단한테 가서 보고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고, 또 보면 상임위원회에 와서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의장단보다는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긴박한 상황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때 회기가 아니어서 계속 의장단에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에 꼭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광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혹시 그 증액 건 때문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지만,

그냥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승환입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안 계신데 최조웅 위원님과 같은 내용이라 답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3억 2,000만원이 감소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종량제 봉투를 제작해다가 구청에 놔두고 대형업체에 공급할 때마다 한 달 치씩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조기집행을 상반기에 다 하라고 해서 집행하다보니까 저희 구청 창고에 쌓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행업체에 무리하게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고량이 많이 남아 있어서 내년에는 대행업체에서 갖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서 징수액이 줄어듭니다. 거기에다 또 요새 저희가 재활용품을 단독주택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하다가 일주일에 세 번, 격일제 수거하는 체계로 바뀌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지 종량제 봉투 수요가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겹쳐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지만 가든파이브가 입주를 하게 되면 예산액을 적게 잡았지만 더 많은 징수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20페이지 음식물 처리비 감소사유 9,5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음식물 처리비 감소사유가 아니고 기타 수수료 중에서 사업장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입니다. 그것이 9,500만원 감소되었는데, 가락시장은 종량제를 실시했지만 좀 특이한 사항이라서 종량제봉투에 다 담지를 못하는 게 있습니다. 마당에 많이 버려진 배춧잎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누군가 담을 사람이 없다보니까 종량제를 실시하지 못하고 그것을 컨테이너 박스에 담아서 무게를 달아 환산해 왔습니다. 1t이라면 100ℓ봉투 250개라고 환산해서 매립지에 계속 갔었는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아서 저희가 계속 종용해서 내년부터는 종량제봉투에 반 정도 담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반 정도 담으면 그 수수료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9,500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계속해서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관련예산에 8억원 정도 증액사유가 현재와 내년도에 처리방법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질의하셨는데, 8억원 증가사유는 요새 215t 정도 음식폐기물이 발생합니다. 하루에 215t 정도 발생하는데 문정·장지지구가 자꾸 입주하다보니까 225t 정도, 1일 10t 정도가 추가로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이 처리비가 7만 6,000원 정도, 그러니까 서울시 평균으로 따지면 1t당 8만 1,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 평균에 따라서 그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제가 그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현재 처리방법은 충청도 등 지방에 소재한 4개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행업체 차량이 골목길에서 가져다가 우리 작업기지에 와서 25t차에 옮겨 실으면 위탁을 맡은 데에서 가져다 자기네 공장에 가서 치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리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짓고 있는 음식물 시설이 완공되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지방으로 가지 않고 우리 작업기지 내에 들어오는 음식물 시설을 새로 짓는 데 거기에서 치우게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고 빨리 치울 수가 있고 또 안정적으로 치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1일 10t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약 10t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8억원이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1일 10t과 해마다 단가를 다시 계약해야 하는데 얼마로 할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다시 또 협상을 해봐야 됩니다.

예산을… 우리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8억원이면 금액이 큰 금액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레기 집하장에서 모아서 지방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어떻게 되었든 간에 거기에 공장을 지었어요. 지었잖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1일 10t 정도 증가된다고 예상하고 있지만 제부대비용이나 운반비용이나 모든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이게 줄어들면 줄어들어야지, 이렇게 8억원 이상 늘어나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도 단가를 아직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가든파이브가 입주하게 되면 지금 10t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넉넉히 잡은 것입니다.

하여튼 물론 넉넉하게 잡았다고 답변하시는데, 제반여건이 지방으로 가는 것보다는 공장을 지어서… 여러 가지 이해가 있겠지만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직접 처리하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간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그런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래서 넉넉히 잡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8억원이면 적은 예산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시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허가관계와 공모방법, 위탁업체 자본금,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지, 자산취득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등을 질의하셨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이 아닌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개략적 설명이 필요한데 좀 복잡합니다. 현재 가든파이브 건너편에 지저분하게 생긴 청소작업기지가 있습니다. 한 1만 몇 평 되는 작업기지가 있는데 1층에 차를 세워놨는데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그게 동남권유통단지 도로에 편입되었습니다. 편입되다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어디로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작업기지도 구유지는 얼마 안 되고 시유지가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티고 있으니까 시에서 어디로 보내기 위해서 다른 땅을 줬습니다. 저쪽 판교·구리 고속도로 밑으로 다른 땅을 주면서, 1만 700평을 주면서 돈 372억원을 줄 테니 지어서 옮겨가라, 이런 조건을 붙여서… 제가 와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372억원은 한 3~4년 전쯤에 개략적으로 구청에서 저희가 요구한 금액이었는데 서울시장 방침을 받으면서 372억원을 줄 테니 짓는데 부족하면 구비를 보태고 남으면 반납하라, 이런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로 옮겨 가려면 가장 필요한 시설은 작업기지도 작업기지이지만, 작업기지는 저희 청소차량과 대행업체 차량을 다 세우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박스 압축하는 것도 세워야 하는데,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음식물시설이 필수입니다. 2013년이 되면… 지금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데, 전에는 음식물에서 나온 찌꺼기 물을 해양투기를 합니다. 공해 상에 갖다버리는데, 바다에 버리는데 아직 합법적입니다. 합법적으로 버리고 있는데 2013년이 되면 이것이 금지됩니다. 금지되고 나면 어디에 버릴 데가 없어서 음식물시설을 갖고 있지 않은 구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방에 있는 업체로 지금 위탁처리가 가능하지만 그때가 되면 지방 국회의원들이 지금 ‘서울 음식물을 왜 가져오느냐?’고 시비를 걸기 시작해서 못 갑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가장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음식물시설인데 서울시에서 372억원을 받은 돈을 가지고는 음식물시설을 지어 갈 수가 없었어요. 또 그것과 재활용품 선별처리장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같이 짓다보면 도저히 372억원을 가지고는 부족해서 제가 서울시에 쫓아다니고 돈을 더 달라고 그래봤더니 턱도 없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직영 청소차와 대행업체 청소차 이런 것 짓고, 컨테이너 박스를 지을 것은 372억원으로 짓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땅을 제공하고 민간이 자본금을 대서 지어서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운영하는 조건으로 공개모집해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몇 백억원이 드는 시설이기 때문에 구비를 투입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민간업자를 모집했는데 땅을 그냥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땅 사용료는 사용료대로 받습니다. 땅 사용료는 사용료대로 받으면서 민간이 지어서 소유권을 우리한테 넘겨놓고 20년간 운영하는 조건으로 공개모집을 했던 것입니다. 아까 공개모집은 어떻게 했느냐고 하셨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를 했더니, 사업설명회를 할 때는 열 몇 개 업체가 왔었는데 막상 응모를 받아보니까 5개 업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할 때 이러이런 점수로 100점 만점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항목을 다 공개했습니다. 미리 뭐가 몇 점, 뭐가 몇 점… 인터넷에 공고하고 사업설명회 때 다 알려주었습니다. 자본금은 몇 %, 점수 배점기준을 다 정해서 줬는데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채점을 해서 업체가 선정되어서 지금 짓고 있는데, 이 시설은 처음에는 그냥 음식물만 지어서 다른 데처럼 짜서 해양투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1차, 2차 폐수처리시설을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폐수가 탄천으로 그냥 흘려보내서 탄천하수처리장으로 그냥 들어가도 될 정도의 수준으로 맞춰서 가기로 그것을 처리하고 있어서 이게 완성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신 시설로 가장 좋은 시설이 됩니다. 그런데 추가로 하다보니까 그 업체에서 391억원 정도를 거기에 투입했습니다. 굉장히 큰 시설인데 저희가 아쉬운 것은, 지금 이런 질의를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공개적으로 사전에 설명을 하고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가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것인데, 허가관계는 서울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것을 다 지었습니다. 다 지어서 시험가동하고 있는데 서울시장으로부터 중간처리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양경찰청으로부터 2013년이 되기 전에, 폐수처리시설이 되기 전에 음폐수를 해양 배출할 수 있는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환경자원공사로부터 시설검사가 진행 중인데 이번 주에 다 끝날 것입니다. 그것이 진행 중입니다. 냄새가 어느 정도인지 잡고 있는데,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아까 질의하셨는데 현재 등기부등본은 3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3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금년 말까지 76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냈었는데 자기자본금을 91억원 정도 투입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자기 금융 채무를 빌려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영방법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되고요. 의회 승인 여부는 기부채납을 할 때 좀 복잡한데, 이쪽에 있는 땅과 교환을 했습니다. 교환을 했는데 아직은 SH공사 땅인데 저희가 토지사용승낙만 받아서 짓고 있지, 지번이 부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청소작업기지에 있는 지번과 교환을 해 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 구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아마 의회 에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승인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승인을 대략 받으면 시점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략…?

사업이 다 완료되어야 정리가 된다고 시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처리시설이 운영되면 공유재산법에 취득의 개념은 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다 들어가는데 바로 승인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건물이 준공 상태가 아니고, 건축법도 복잡한데 가사용 승인 상태입니다. 가사용 승인 상태라서 준공이 나려면 동일 대지 위에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데다 우리 직영시설을 짓고 있고 몇 개를 짓다보니까 이게 동일 대지입니다. 박재범 위원님이 계신데 건축법상 동일 대지 위에는 건축주가 하나밖에 안 됩니다. 동일 대지를 분할하기 전에는 건축주가 다를 수 없다보니까 우리 구청 것까지 다 이상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업을 무리하게 어느 정도 시점을 두고 천천히 했으면 가사용하지 않고 어느 정도 준공검사를 받으면서 의회 의 승인절차를 받으면서 천천히 갔으면 이렇게 논란이 적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작업기지를 SH공사에 빨리 비워줘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공사를 못해 거기까지만 멈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든파이브 저 좋은 것을 지어놓고 그 앞에 준공검사를 내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 작업기지가 정말 창피할 정도로 보여주고 있어서 그게 급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든파이브도 저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까 지금 엉망이 되고 오픈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릴 것이 아닌 것 같고요. 그 전 것까지 답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단가가 왜 올라가야 되죠?

단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단가가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단가가 확정치 않은데…

시설을 하면 단가가 내려가야 맞지!

그러니까 아직 안 정했는데 서울시 평균으로 우선 예산을 잡아놓고, 가든파이브가 언제 입주할지 불확정 상태인데 저게 입주하게 되면 굉장히 늘어납니다. 음식점이 들어오면… 그래서 넉넉하게 잡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단가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가든파이브가 입주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 아까 우리 김철한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예산이 대폭적으로 줄어야지 이게 그런…

그런데 어디까지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든파이브가 언제 입주할지 모릅니다.

우리 이 과장 말씀하신 중에서 몇 가지 제 생각하고 안 맞는 것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김철한 위원께서 아까 단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방으로 내려 보내는 쓰레기는 톤당 7만 6,000원 정도 나가죠? 여기 자체 처리하는 것은 6만 9,000원 정도 나갑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요즘 처리비용이… 그렇죠?

그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그 갭이 운임비나 인건비에 해당이 될 거예요. 톤당 7,000원이… 그렇죠?

그러니까 운반비와 처리비가 있는데 우리는 처리비만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00원 운반비 차이 나는 부분이 부담을 안 한다고 그러면 작년도 예산보다 줄여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작년보다 8억이 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질의한 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그것을 답변해 주셔야지. 다른 이야기를 해서 그 내용을 그냥 넘기시려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아까 현 업체의 등기부등본 상 자본금이 30억이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운영되는 자기 조달자금이 91억이다. 91억이라는 자본금 근거가 있습니까?

91억 투자했다는 근거를 전에 보여 드렸을 텐데… 91억 사업비에 들어간 것….

사업비에 들어간 것이 자기 자본은 아니에요. 법인의 자본은 법인 등기부에 올라있는 자본이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결산 대차대조표에 나와 있는 자본금이 실질자본금입니다. 말로 해서 돈이 얼마 들어갔다. 이것은 진짜 배추장사 자본금이지. 법인의 자본금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한 것에 대해서 반박자료가 바로 나온 이야기에요. 달리 나오면 제가 듣고 가만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증거를 확실히 대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자본금이 얼마나 있는지 회사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상에 자본금이 몇 백억 가지고 있는 회사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어차피 지어서 소유권을 우리한테 넘기지만 자기들이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융자를 하든지, 개인 돈을 끌어 오든지 해서 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한 것입니다.

이 과장은 생각을 그렇게 하셨는데 선별기준에 자기 자본 용량이 있어요. 그 용량에 가짜 숫자를 넣어서 평가를 해서 점수를 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에요. 그것이 정상적인 숫자를 넣어서 평가를 해서 그 기준이 선정이 되었다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가상적인 숫자가 들어가 있고 현실도 그 숫자에 맞추지도 않았고,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하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일처리를 해가지고, 또 선정기준이 중간에 비상 시 처리해야 될 상황능력 대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심의하고 관련 없는 것 같은데 별도로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예산심의하고 관련 없는 이야기를 아까 이 과장이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안 했으면 내가 그 이야기를 안 하죠.

관계가 있죠. 왜 없어요. 예산이 늘어났는데요.

감사 이야기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제 이야기가 곡해되어 들려서… 여러 공무원도 계시고, 의원도 계신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주장이 틀리면 상반된 증거가 있어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곡해될 수가 있죠. 확실하게 알아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각종 폐기물 처리비 7억 4,700만원을 증액했는데 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 줄어들고 늘어난 게 있어서 합쳐서 7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먼저 492페이지…

나머지 자료로 줘요.

자료로 드릴까요? 예. 나머지 다 그럴까요?

다 그렇게 줘요. 앞에 음식물 위탁처리 관련해서도 나머지 다 자료로 주세요.

예.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자 음식물류 폐기물용 청결유지실명제 운영.” 이것은 음식점들이 많이 있는데 음식물 내놓을 때 굉장히 더럽고 불결한 것을 그냥 내놓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아침마다 순찰하면서 잔소리를 하고 시정을 하라고 하는데 스티커를 붙여서 이게 누구네 통인지 알 수 있게 실명제를 해 보려고 합니다. 100만원 들어갔는데 잠실이나 방이동에 음식점 많은데 대로변에 내놓는 통에 스티커를 붙여서 누구네 집인지 알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폐기물 배출은 주민홍보, 이것은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데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을 주 세 번 치워가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 무단투기가 늘어나고 있고 재활용 속에 일반폐기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직원 3명으로 팀을 짜서 계속해서 경로당이나 동 주민센터를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파워 포인트를 가지고 직원이 설명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직원들이 잡다하게 시원찮은 홍보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파워 포인트를 멋있게 만들고 해서 500만원을 가지고 홍보물을 만들어보려고 반영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소식지에 3~4차례, 2~3개월 간격으로 소식지에 게재하는 게 효과가 커요. 파워 포인트 잘 만들어서 동에 수시로 간다고 해서 그게 폐기물 배출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러기는 어렵죠. 소식지를 전향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오히려 예산 쓰임새에 더 낫지 않겠나 싶어요.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와 각종 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선진국과 처리 방법, 처리 비용을 대비해 본 적이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보니까 전국이나 서울시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음식물이 다르고 국민성이, 문화가 달라서 비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은 서울시 정도 차원에서 해야지. 자치구에서 하기는 곤란할 것 같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민간에서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연간 우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60~70억은 지속적으로 부담이 된다. 지난 번 행정감사 때… 부담이 되고 우리가 그로부터 대지사용료 한 5~6억을 받는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도 조금 전에 여러 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원가를 절감하고 국민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8억이라는 숫자가 증가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까 “많이 잡아 놨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향후에 준공이 되고 1차 되면 원가계산을 제대로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절약될 수 있는 금액을 발표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정광 위원님께서 523페이지 무단투기 단속포상금 지급 대비해서 회수되는 비용에 대한 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민신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186건에 951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신고한 사람들한테 지급한 포상금은 178건에 221만원 정도 됩니다. 8건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지급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발생한 지 14일이 넘어서 신고를 한다거나 그러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쓰파라치’라고 해서 전문신고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국의 것을 다 찍어 옵니다. 그래서 전국에 조회를 해서 한 달에 50만원이 넘으면 그 사람한테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른 구에 있으면 합쳐서 50만원 이상 못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8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4,400만원 잡혀 있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 했다가 500만원으로 줄었는데요.

내가 지금 523페이지를 물었는데…

잠깐만요. 523페이지 맨 밑에 일반보상 부분…

예.

1,000만원에서 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했는데 그때 제가 그 쪽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겨울철인데 연탄재를 영업집에서 버리는 것은 무조건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치워주고 가정집은 그냥 내놓으면 치워주도록 조례를 개정했더라고요.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그 취지와 목적이 조례에 보니까 우리 관내에 대형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엄청나게 연탄을 많이 땐단 말이에요. 그곳은 대량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대형업체에서 치워 가는데… 그것은 가능한데 거여·마천동에 실내포장마차가 37군데가 돼요. 그런데 포장마차 하면서 영업허가도 없습니다. 포장마차 하면서 거기에서 잠을 잡니다. 오는 사람 소주 한 잔 먹고, 거기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주거도 하고 포장마차 영업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놓으니까 ‘영업집이다.’ 해서 치워가지를 않아. 현재 대행업체에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량제봉투 값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종량제봉투에 더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조례를 개정할 때 그 위원회에 없었는데 조례 입안할 때 담당 과에서는 조례심사위원회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게 조금 지나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쪽에는 서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포장마차에서 영업하고 그냥 거기에서 잔다니까요. 자기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선 급하니까,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대행업체에 행정지도를 해서 치워 가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겨울 한 철 일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한두 가지만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음식물폐기물 관련해서 지금 단가의 문제를 거론했고, 그 다음에 송파에 나오는 전체를 그 업체에 주는 것입니까?

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컨대 그 업체가 기계고장을 일으켰다든지, 시스템 상 문제가 생겼다든지 해서 가동중단이 되었을 때 다른 복안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시설이 있습니다. 다른 시설에 갖다 치울 수 있게 하고, 지금 3개 라인으로 해서 대비를 해 놨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가동중단이 안되는데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체시설 계약을 맺어 놓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용량을 산정할 때 1일 225톤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차후로 증가 추세에 있지. 감소 추세가 없다고 하면 예비 벨트가 있다든지 해서…

있습니다. 지금 300톤으로 만들었습니다. 3개 라인으로 했는데 하나는 늘 예비로 갖고 있습니다.

예비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기술적인 문제가 생겼다면 다른 업체로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비용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비용으로 한다. 그러면 예컨대 그 업체가 가동중단을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지 못했을 때 그 업체가 소개한 업체로 간다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업체로…

아닙니다. 그 업체에서 계약을 맺어놓은 업체로 갑니다. 대체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체시설과 관련된…

우리 비용을 주는 만큼만 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치워야죠. 그쪽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아니, 뭘 물어보고 싶은 거냐면 그 업체에 전량이 다 간다니까…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2개 회사가 기본적으로 보증을 해요. 그래서 추가부담 없이 그 업체가 공사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떠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자기들끼리 계약을 맺어놓고, 약정서에 계약을 맺어놨습니다. 귀책사유 있는 쪽에서 책임지고 치워야 합니다.

자기 귀책에 의한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보증한 업체에서 물량을 흡수한다?

계약을 맺어놓도록 해놨습니다.

그 계약관계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20년 지나서 기부채납이라고 했죠?

기부채납 후 20년 운영입니다. 선 기부채납입니다.

선 기부채납입니까? 선 기부채납 후 20년 운영… 지금 우리가 롯데 매직아일랜드와 관련해서 계약서를 보면 기부채납과 관련된 오류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계약을 할 때 현상유지에 대한 측면이 빠져 있어서 다분히 불평등한, 우리가 “갑”임에도 불구하고 불평등한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변호사의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나름대로 우리가 기부채납 후 20년 사용 다음에 우리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기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한 달 전인가, 얼마 전에 검사해서 우리한테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두 가지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하고 협약된 것, 민자 유치한 사람과 협약된 내용이 많습니까?

꽤 많습니다.

책자로 나와 있습니까?

예.

그 책자가 만들어지기까지에는 우리가 변호사 자문 같은 것을 다 받아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민자유치표준안이 있는데 우리한테 맞게 변형을 약간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만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죠?

예.

거기에 포인트 있는 부분만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협약서가 복사가 안 된다고 해서 복사를 못했는데…

복사해 드리면 개인 게 들어있어서… 읽어보시게 하겠습니다.

포인트 있는 부분만 주세요.

중요한 부분을 복사해서 하나 주세요.

토지사용료를 얼마 준다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한다든지 이런 등등에 대한 것만, 포인트 있는 부분만 10장이든, 몇 장이든 주세요.

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