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원일 의원 발언
종국
함종국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상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8분 회의중지
03시 40분 계속개의
늦은 시간까지 정말 예결위원님들, 교육 관계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위원장님!
종국
함종국위원장
예, 오원일 위원님.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이 협의를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전체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과반수가 참석을 하셔서 협의를 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을 불러놓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불러놓지도 않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협의가 됐다는 말씀을 하시면, 위원장님 계수조정소위원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를 한다고 통보했습니까, 통보를 안 했지 않습니까?
종국
함종국위원장
아니, 소위원회를 했잖아요, 왜 안 했습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언제 했습니까?
종국
함종국위원장
계속 운영위원회 위원장실에서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했는데, 이런 결정을 할 때 저희들을 불렀습니까? 소위원들을 다 불렀습니까? 한나라당 의원하고 교육의원들만 해서 했지 않습니까, 교육의원만. 그런데 “협의된 내용”이 말이나 됩니까? 저도 계수조정소위원인데 저도 합의할 때 부르지 않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 7명 중 3명이 불참한 가운데 4명 위원의 계수조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잠재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의존율이 높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열악한 재정구조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 개선, 교육복지 실현 등에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투자 효과를 거두는데 가용예산을 집중 배정하는 등 대폭적인 투자 확대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와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그 원칙은 예산집행 효과가 미흡하거나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규모는 11억 4,048만 원으로써 예산안 감액은 강원행복더하기 운영예정학교 운영비 지원 9,700만 원,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운영센터 구축 7,058만 5,000원, 고교입시제도 추진 간담회 240만 원, 고교입시제도 개선 도민토론회 용역비 1억 5,000만 원, 친환경급식확대 캠페인 지원 5,000만 원, 앞가림책상 7억 5,412만 7,000원, 교육정책토론회 운영 1,636만 8,000원이며, 예산 증액은 예비비 11억 4,048만 원입니다. 이상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겠습니까? 오원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일
오원일위원
동해 오원일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너무 애석하고 애탄하게 토론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행복더하기학교 운영 문제에서 현재 잘 되고 있는 것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깊은 뜻은 학교에 있는 우리 애들이 좋은 대학, 명문학교에 가기 위해서 애들이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도 작년 7월 업무보고 때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학력 신장에 대해서 무수한 논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력 신장을 잘 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특기ㆍ적성교육을 제대로 해서 그 애들이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논의를 1년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모든 수업과 특기ㆍ적성교육을 잘 하기 위해서 행복더하기학교를 신청합니다. 그렇게 신청하는 학교 학생들의 기를 강원도의회가 꺾어준다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학교에서 특기ㆍ적성교육을 해서 애들을 충분히 가르쳐서 좋은 대학에 보낸다고 하면 예산을 투자해서 더 밀어 주어야지요. 그런데 그것도 못 하게 한다면 이건 의회가 가는 방향이 틀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더하기학교 운영에 대한 9,700만 원은 꼭 원안대로 세워 주셔서 우리 후대의 자식이 좋은 대학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이 예산은 꼭 세워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원주 출신 김진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계수조정 합의를 위해서 노력했으나 소수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또 합리적이고 원칙에 근거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최종 합의에 실패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본회의 의결을 앞둔 예비심사에 더 이상 참여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판단합니다. 27일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희 위원 및 일부 위원 퇴장
종국
함종국위원장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오원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가 성립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ㆍ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신화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화
최신화관리국장
관리국장 최신화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고춘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와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ㆍ의결해 주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단지원 강화와 교육격차 해소, 각종 교육시책사업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에 역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해 보여주신 교육행정에 대한 관심과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신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 동안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모두 다함께 참으로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모쪼록 이러한 열정이 일선 교육 현장에서 더욱 알차게 열매 맺기를 기원하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예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4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