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이정광 의원 발언

제176회 제1차 재정복지위원회20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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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제175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토론이 있었던 안건입니다. 좀더 규정을 보완하여 심사하고자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인

이정인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회의에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보완해서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제2조제1호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를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로 수정하며, 제2조제2호를 신설하여 제2호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를 신설하고, 제2호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를 제3호 “취약계층이란 제2조제2호의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을 말한다.”로 수정하며, 제3호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를 제4호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4호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를 제5호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경영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행하는 기업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의 사회적기업 이하에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 이라 한다)”를 삽입하여 수정하고, 제3조제1호의 “사회적기업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 및 설립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며, 제2호, 제3호, 제9조의제1호, 제2호의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 등”으로 수정하고, 제9조제3호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3호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 및 설립과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며, 제5호, 제7호, 제11조1항, 2항, 제12조1항, 3항, 제13조1항의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 등”으로 수정하며, 제13조3항의 “위탁받은 업체에 대하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으로 수정하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1호, 2호, 3호의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 등”으로 수정하며, 다른 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음을 수정동의 합니다.

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