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건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민선5기와 함께 제8대 강원도의회 출범 1주년이라는 뜻깊은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는 도민의 참뜻이 의정과 도정의 중심이 되도록 그 소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0회계연도 결산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안건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철저한 점검과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님께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IOC 총회 참석차 해외출장 중이시므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에 따른 강원도와 교육청의 간부 공무원을 각각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진환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진환 인사) 이어서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 인사) 다음은 조경호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조경호 인사) 다음은 김영범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영범 인사) 계속하여 신만희 기획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신만희 인사) 이어서 함석근 감사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함석근 인사) 계속하여 강원도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용 부교육감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기용 인사) 끝으로 배선철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배선철 인사) 인사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의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을 위한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7일 의장이 집회를 공고하고 이를 통지함으로써 오늘 제21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투자유치사업 분야 출자 동의안은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회계연도 강원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이승복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강원도 교육ㆍ학예연수상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다섯 건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10회계연도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21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두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원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을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횡성 출신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관형 의원입니다.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를 위하여 취임 후 강행군을 하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님과 ‘모두를 위한 강원교육’을 줄탁동시(啐啄同時)의 마음으로 선도하고 계시는 민병희 교육감님! 저는 오늘 작년 7월 5일 강원도의 발전을 위하여 도민들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어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한 지 꼭 1년만에 다시금 두 번째 5분 발언을 통하여 효율적인 강원도의회 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 10월 11일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강원도의 미래이자 소중한 자산인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보편적인 무상급식을 통하여 아이들에게는 건강을, 농ㆍ축산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안정을 꾀하고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는 도와 교육청의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상임위원회가 2개 이상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정책 추진과 예산 심의를 위해서는 특위활동이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전 준비 없이 운영된 강원도의회에서는 도의 예산과 도교육청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참으로 비효율적인 회의 운영과 자기모순적인 예산안을 통과시켜 시민사회단체와 도민들로부터 많은 비판과 개선을 요구받았습니다. 강원도청의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다루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선 전액 삭감하고, 교육위원회에서는 일부 삭감한 예산안이 예결위에 상정 일부 수정 가결되어 2011년도의 급식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도와 도교육청의 정책과 예산이 서로 상반된 채 추진되는 상황을 맞아 일선의 행정기관에서는 도의회의 주문사항에 의거 기준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집행하느라 혼란에 빠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이에 저 또한 2011년도 예산이 통과된 후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한계를 생각하며 몇 달 동안 깊은 고뇌와 회의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해가 바뀌어 1년의 반을 넘기고 하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우리는 아무런 변화 없이 2012년도 정책과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은 개원 후 처음 맞이하는 정책과 예산심의였다고 변명하겠지만 이번에도 아무런 대안 없이 똑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무상급식조례안 현황을 보면 서울, 광주, 충북, 전북, 제주, 강원, 울산, 전남 등 20개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광역의회 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회의 설치 운영 현황을 보면 서울, 인천, 전남도의회 등에서 이미 특위를 설치 운영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고 국회에서도 특정사안이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의견조율이 필요할 경우 연석회의를 통하여 정보교환과 의견조율을 거쳐 대안을 만들어 내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한나라당에서도 무상급식의 점진적인 확대 시행을 밝히고 있음에 따라 제8대 강원도의회에서는 임기가 끝나는 2014년까지의 로드맵을 도민들에게 제시하여야 할 의무와 집행부의 정책과 예산을 기획 통제하는 선도적인 의회상이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무상급식 정책을 콩 볶듯이 다룰 것이 아니라 사전에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집행기관의 정책과 예산을 면밀히 파악하고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강원도의회 내에 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제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관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