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승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정산림국 소관 201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예비심사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정산림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구제역 발생, 대설 피해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한미 FTA 타결과 한ㆍEU FTA 발효 등 본격적인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방어와 공격 양면 대응을 위한 10개년 계획인 부자농업ㆍ행복농촌 비전 2020을 마련하여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농촌 산업의 발전과 농외소득 증대를 통해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정산림국 업무가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산림관리과장과 가축위생시험소장은 공로연수와 명예퇴임으로 현재 공석 중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201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 중에서 농정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결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후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내역과 예산의 전용, 예비비 지출, 예산의 이월순으로 설명드린 다음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괄적인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해연도 예산 3,838억 4,428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7억 6,963만 원, 예비비 18억 4,689만 원 등으로 총 3,894억 6,080만 원이며, 이 중에서 3,864억 6,961만 원을 지출하고 22억 4,547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7억 4,572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계획 변경 및 취소 1,876만 원, 예산절감 1억 8,972만 원, 예산 집행잔액 4억 4,719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9,005만 원입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결산 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 323쪽입니다. 먼저 농어업정책과 소관 예산현액은 1,083억 7,738만 원으로 1,082억 1,30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6,429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1,721만 원, 예산절감 6,129만 원, 예산집행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8,579만 원입니다. 강원농업 경쟁력 향상 예산현액은 438억 9,631만 원으로 437억 5,50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업발전기반 구축은 324쪽의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42억 8,800만 원, 326쪽의 쌀소득보전직불금 276억 7,202만 원 등 14개 사업에 385억 5,02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572만 원입니다. 327쪽의 농촌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은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9억 2,000만 원 등 8개 사업에 32억 6,68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73만 원이며, 328~330쪽의 전문농업인 육성은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8억 5,729만 원 등 8개 사업에 19억 3,79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277만 원입니다. 강원 농촌 개발 활력화 예산현액은 620억 3,328만 원으로 620억 2,1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촌체험마을 경영활성화는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4억 2,720만 원 등 3개 사업에 7억 9,77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3만 원입니다. 331쪽의 농촌관광기반 확충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18억 원 등 5개 사업에 40억 2,548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332쪽의 농촌 지역 개발은 신활력 사업 251억 6,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571억 9,85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45만 원이며, 334쪽의 재무활동 예산은 20억 3,768만 원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 20억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과오납금 등으로 3,76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6쪽의 농산지원과 소관 예산현액은 744억 5,629만 원으로 742억 1,59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 4,039만 원은 예산절감 673만 원, 집행잔액이 2억 3,36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계획 대비 사업 신청 면적 감소 및 점검 결과 부적격자 발생 등으로 조건불리지역직불금 1억 206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미이행에 따른 친환경농업직불금 집행잔액 1억 2,020만 원 등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예산현액은 451억 8,336만 원으로 449억 4,71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업기계화 및 소득 안정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69억 8,432만 원 등 4개 사업에 110억 1,90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억 312만 원입니다. 337쪽의 식량작물 생산ㆍ유통기반 조성은 고품질 쌀 생산ㆍ유통 4억 2,394만 원, 339쪽의 고랭지 감자 명품화 사업 추진 35억 원 등 7개 사업에 51억 2,57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85만 원이며, 친환경농업 육성은 유기질 비료 지원 127억 6,051만 원, 340쪽의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 31억 1,200만 원 등 13개 사업에 288억 24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2,020만 원입니다. 342쪽의 농업생산기반 조성 예산현액은 275억 2,956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안정적 용수 공급 체계 확립은 배수개선사업 30억 9,100만 원 등 6개 사업에 111억 1,91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업생산 기반 정비는 344쪽의 농업생산 기반정비 지원 116억 7,546만 원 등 2개 사업에 164억 1,04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 사업의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금으로 17억 1,53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5쪽의 유통원예과 소관 예산현액은 81억 1,002만 원으로 81억 28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21만 원은 예산절감 483만 원, 예산집행 및 보조금 집행잔액 238만 원입니다. 농산물 유통ㆍ마케팅 강화 예산현액은 80억 3,547만 원으로 80억 3,11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은 347쪽의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24억 1,676만 원 등 12개 사업에 51억 4,41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9만 원이며, 348쪽의 농특산물 판촉 및 명품화는 농특산물 판로개척 1억 3,880만 원 등 5개 사업에 7억 6,9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0만 원입니다. 349쪽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산지유통 기반조성 5억 380만 원 등 5개 사업에 15억 3,01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9만 원이며, 351쪽의 수출 생산기반 조성은 수출 시장 다변화 3억 470만 원 등 2개 사업에 5억 8,77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만 원입니다. 352쪽의 축산과 소관 예산현액은 176억 4,487만 원으로 176억 2,70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778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155만 원, 예산절감 849만 원, 집행잔액이 774만 원입니다. 강원 축산업의 전국 최고 명품화 예산현액은 175억 6,909만 원으로 175억 5,76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강원한우 명품화 육성은 353쪽의 한우브랜드 육성 1억 8,079만 원 등 3개 사업에 3억 8,57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1만 원이며, 강원 낙농ㆍ양돈ㆍ양계산업 육성은 강원 청정 돼지 명품브랜드 육성 9,332만 원 등 4개 사업에 2억 2,907만 원을 집행하였고, 354쪽의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26억 4,050만 원, 355쪽의 학교 우유 급식 17억 7,121만 원 등 8개 사업에 57억 5,34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4만 원입니다. 356쪽의 축산물 청정ㆍ안전성 강화는 쇠고기 이력제 추적 6억 5,117만 원 등 2개 사업에 7억 9,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2만 원입니다. 357쪽의 축산분뇨 자원화 이용은 가축분뇨처리시설 18억 2,654만 원 등 3개 사업에 19억 4,83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0만 원입니다. 가축방역 추진은 358쪽의 가축방역사업 지원 55억 1,532만 원, 가축질병 근절사업 11억 6,917만 원 등 8개 사업에 84억 4,50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38만 원이며, 재무활동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5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림정책과 소관 예산현액은 435억 6,114만 원으로 432억 6,713만 원을 집행하고 2억 7,25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151만 원은 예산절감 1,026만 원, 예산집행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1,125만 원입니다. 강원 산림의 가치 최고화 예산현액은 435억 1,240만 원으로 432억 2,229만 원을 집행하고 2억 7,25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61쪽의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구축은 산촌 생태마을 조성 84억 7,400만 원 등 5개 사업에 87억 4,48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9만 원이며, 362쪽의 산림 생태ㆍ환경 기능 증진은 산림병해충방제 104억 3,641만 원, 363쪽의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 13억 원 등 5개 사업에 121억 5,616만 원을 집행하고 4,0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산림 문화ㆍ휴양 창달은 녹색일자리 창출 15억 9,449만 원, 364쪽의 자연휴양림 조성 40억 4,560만 원 등 9개 사업에 94억 8,048만 원을 집행하고 2억 3,25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27만 원입니다. 365쪽의 녹지공간 확충은 도시숲 조성 32억 5,520만 원 등 6개 사업에 35억 7,82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0만 원이며, 산불방지시스템 강화는 366쪽의 산불 초동진화태세확립 57억 2,271만 원 등 4개 사업에 92억 6,25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63만 원이며, 재무활동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3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8쪽의 산림관리과 소관 예산현액은 1,135억 509만 원으로 1,128억 5,411만 원을 집행하고 6억 1,713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385만 원은 예산절감 617만 원, 예산집행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2,768만 원입니다. 풍부한 산림자원 육성 예산현액은 1,134억 2,761만 원으로 1,127억 7,924만 원을 집행하고 6억 1,71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산지관리 효율화 지원은 산지관리 및 보전사업 추진 등 3개 사업에 3,68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15만 원이며, 탄소 흡수원 확대 조성은 370쪽의 조림사업 98억 7,522만 원, 숲가꾸기사업 525억 6,452만 원 등 9개 사업에 645억 22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5만 원입니다. 산림자원의 주민소득화 지원은 372쪽의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45억 6,208만 원, 전통약용식물브랜드화 15억 1,897만 원 등 8개 사업에 93억 8,94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1만 원입니다. 373쪽의 산림재해예방 지원은 사방사업 321억 9,123만 원 등 4개 사업에 388억 5,073만 원을 집행하고 사방사업 6억 1,71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22만 원이고, 375쪽의 재무활동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41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6쪽의 농산물원종장 소관 예산현액은 13억 9,037만 원으로 13억 5,37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658만 원은 예산절감 1,408만 원, 예산집행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2,250만 원입니다. 안정적 종자 생산체계 확립 예산현액은 7억 1,006만 원으로 6억 8,61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은 종자생산 3억 2,047만 원 등 2개 사업에 5억 4,43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38만 원이며, 377쪽의 양잠 및 농업곤충사육 기반조성은 양잠 및 곤충 산업에 6,70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5만 원이고 청사 경영 관리는 청사 유지관리 5,015만 원 등 2개 사업에 7,47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만 원입니다. 379쪽의 감자종자진흥원 소관 예산현액은 33억 3,527만 원으로 32억 8,48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038만 원은 예산절감 2,136만 원, 집행잔액이 2,902만 원입니다. 감자 산업의 경쟁력 강화 예산현액은 17억 7,672만 원으로 17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씨감자 안정적 생산은 씨감자 원원종 및 원종생산 11억 9,574만 원 등 3개 사업에 13억 1,58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00만 원이며, 381쪽의 씨감자 저장고 관리 운영은 저장고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9,50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1만 원입니다. 382쪽의 씨감자 생산 및 보급은 씨감자 생산 및 공급 여비 등으로 2,14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33만 원이며, 청사 경영관리는 청사유지관리 2억 3,26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만 원입니다. 384쪽의 축산기술연구센터 소관 예산현액은 18억 3,722만 원으로 18억 1,97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744만 원은 예산절감 804만 원, 집행잔액이 940만 원입니다. 강원형 축산 모델 구축 및 실용화 기술개발 예산현액은 7억 5,222만 원으로 7억 4,0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강원형 한우모델 개발은 강원한우 핵군 조성 3억 7,153만 원 등 3개 사업에 5억 3,11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62만 원이며, 385쪽의 축산 신기술 개발 및 유전자원 관리는 수정란 은행 운영 및 신기술 보급 등 2개 사업에 4,48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74만 원이며, 청사경영 관리는 1억 6,4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7쪽의 가축위생시험소 소관 예산현액은 65억 5,622만 원으로 51억 6,629만 원을 집행하고 13억 5,584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409만 원은 예산절감 847만 원, 예산 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2,562만 원입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 예산현액은 54억 6,610만 원으로 41억 115만 원을 집행하고 13억 5,58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가축전염병 방역은 가축방역사업 추진 4억 5,384만 원, 388쪽의 인플루엔자 검사 시설 설치 10억 원 등 9개 사업에 36억 5,279만 원을 집행하고 13억 5,58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3만 원이고, 390쪽의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은 축산물 검사 장비 확충 및 유지보수 3억 2,600만 원 등 5개 사업에 3억 9,23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9만 원이며, 청사 경영 관리는 청사 운영 및 유지보수 관리 등 2개 사업에 5,60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만 원입니다. 393쪽의 가축위생 동부지소 소관 예산현액은 6억 712만 원으로 6억 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05만 원이며, 396쪽의 가축위생 남부지소 소관 예산현액은 7억 5,600만 원으로 7억 4,761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840만 원은 예산절감 675만 원, 집행잔액이 164만 원입니다. 399쪽의 가축위생 중부지소 소관 예산현액은 5억 7,638만 원으로 5억 6,21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27만 원이며, 402쪽의 가축위생 북부지소 소관 예산현액은 5억 7,990만 원으로 5억 6,87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18만 원입니다. 404쪽의 산림개발연구원 소관 예산현액은 61억 7,595만 원으로 61억 28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312만 원은 예산절감 1,530만 원, 집행잔액 4,929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53만 원입니다. 산림과학기술 개발 예산현액은 39억 7,605만 원으로 39억 4,76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405쪽의 도유림 경영 체계 구축은 숲가꾸기 사업 6억 2,855만 원 등 6개 사업에 11억 9,38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14만 원이며, 406쪽의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는 녹색일자리 창출 3억 3,854만 원 등 4개 사업에 16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45만 원입니다. 408쪽의 시험ㆍ연구 활동은 산림환경기능증진 기술 개발 연구 3억 8,812만 원 등 4개 사업에 7억 5,83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80만 원이며, 411쪽의 청사 경영 관리는 청사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등에 3억 7,5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3쪽의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소관 예산현액은 19억 9,158만 원으로 19억 8,34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18만 원은 예산절감 417만 원, 집행잔액 274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27만 원입니다. 산림과학기술 개발 예산은 15억 6,091만 원으로 15억 5,44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유림 경영 체계 구축은 414쪽의 도유림 경영관리 9억 6,526만 원 등 2개 사업에 9억 9,12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9만 원이며, 415쪽의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운영은 수목원 운영관리 4억 1,389만 원 등 2개 사업에 4억 9,76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0만 원이며, 416쪽의 청사 경영 관리는 청사 운영 및 관용 차량 관리 등에 6,55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7만 원입니다. 다음은 736쪽의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6건으로 4,007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농산지원과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부족 예산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7만 원을 전용하였고, 감자종자진흥원 씨감자 원원종 및 원종생산은 씨감자 수확 작업을 당초 1차에서 2차 수확으로 변경함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 예산을 재료비에서 2,800만 원을 전용하였고, 가축위생시험소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은 실험실 축산물 보호장비 보호용 냉난방기의 노후로 인한 수리 비용 및 난방 연료비의 증가에 대한 부족 예산을 시험연구비에서 66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737쪽의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등 3건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비상대책반의 관용 차량 운행 증가로 관용 차량 운행 관리 부족 예산을 시험연구비 등에서 54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66쪽의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청사이전 건립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차로 진행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2010년도 사업비 20억 4,438만 원 중 6억 8,854만 원을 집행하고 13억 5,584만 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79쪽의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13건으로 18억 4,68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10년 1월 전국적인 한파로 인한 과수 동해피해 농가에 대한 피해복구비 지원 1억 1,500만 원, 2010년 5월과 12월 구제역 발생에 따른 소독 시설 확충 및 이동통제초소 운영 등 긴급 방역 지원이 11건으로 16억 4,529만 원, 2008년 11월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입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손해배상금 지출이 8,53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93쪽입니다. 명시이월은 3개 사업에 8억 8,963만 원으로 강원도형 녹색성장 추진은 최종예산 반영에 따라 4,000만 원 전액을 이월하였고, 산촌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은 설계 용역 기간의 장기 소요로 3억 원 중 6,72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3,05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방사업은 9월 호우피해 복구비 최종예산 반영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314억 4,662만 원 중 308억 2,725만 원을 집행하고 6억 1,71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801쪽의 계속비 이월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청사 이전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 40억 2,000만 원인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별로 사업이 추진되므로 13억 58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1쪽 하단입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총괄 현황부터 설명드리면 2010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54억 2,184만 원이 증가한 343억 4,663만 원이며, 977쪽의 2010년도 농어촌진흥기금의 수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당초계획보다 85억 1,996만 원이 늘어난 497억 8,774만 원으로 주요 증가 사유는 융자금 원금 및 기한 전 상환 등이며, 항목별로는 세외수입 208억 6,296만 원은 예치금 이자 및 민간 융자금 이자 20억 3,523만 원과 도비출연금 20억 원, 민간에게 대여한 융자금 회수수입 168억 2,773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 289억 2,478만 원은 2009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8쪽의 지출 내역입니다. 2010년도 기금 지출액은 497억 8,774만 원으로 집행 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농어촌지도자 자녀장학금 및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비로 1억 907만 원과 융자대행 수수료와 사업비 융자금 등으로 153억 3,20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무 활동의 예치금 343억 4,664만 원은 2010년 말 현재 기금 예치금으로 2011년도로 이월하여 농협 도청 지점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의 내용이 방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서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결산하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었는데 2009년 대비해서 잔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여튼 알뜰하게 쓰셨다고 판단되는데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소는 아직도 집행잔액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소는 직접 거기에서 예산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는 합니다만 연말까지, 예산이라는 게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사업소는 주로 인건비 쪽에 그런 게 있는데 인건비 관리에 예측을 잘 하셔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77쪽에 보시면 농어촌진흥기금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수입계획 현액은 11억 6,900만 원인데 징수결정은 9억 6,700만 원으로서 차액이 나는 것은…….

977쪽입니까?

예, 977쪽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수입 결산 부문에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있잖아요? 수입계획 현액은 11억 6,9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9억 6,700만 원이 되었어요. 수입계획 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한 2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차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는 농어촌진흥기금이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융자금을 지원받은 농가가 상환기간 중에 미리 상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의 여유가 있다든가.

그러니까 거치 기간을 다 거치지 않고?

예. 그런 농가가 몇 농가들이 계속 생겨나는데, 빚을 갚겠다는 것을 그냥 둘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진흥기금에 대해서 이자를 못 낸다든가 연체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진흥기금의 운영은 도가 농협하고 융자 약정을 체결해서 도는 농협을 상대하고 농협이 농가를 상대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에 도에 직접적으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도에는 없지만 실제 농가가 못 내서 농협에 연체되어서 압류가 들어가는 그런 것은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부 대출을 했기 때문에 압류까지 가지 않고, 만약 결손이 생긴다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농림수산업자 기금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농협에서 대행을 하니까 관계는 없는데 농협에서는 자기네가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요.

96~97% 정도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부 대출을 하기 때문에 직접 농가가 융자금을 못 갚았을 때 강제 압류라든가, 물론 재산이 있으면 나중에 그렇게 되겠지만 재산이 없으면 그렇게는 안 합니다.

757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청사 이전한 부분인데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마무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금년에 마무리합니다.

금년에 마무리됩니까?

지금 외부 공사는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10월 정도면 내부 공사까지 끝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럼 연내에 이전합니까?

연내에 이전할 겁니다.

이전하면 현 청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 청사는 구체적으로 계산을 못 했습니다만 매각하는 문제, 그쪽이 계속 개발되기 때문에 매각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매각을 안 하면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지소 말씀이 나와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청사 이전이 연내에 마무리되면, 지금 남부지소 청사 이전 건립비와 관련해서 예산이 미확보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 진입로 부분 때문에 지역에 민원도 좀 있고, 관련 예산에는 진입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현장에 두 번 갔다 왔는데, 여기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은 단순하게 건축물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진입로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원주시와 협의를 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원주시에서는 그 길을 통과해서 가는 데가 남부지소밖에 없으니까, 도 소유 건물이니까 당연히 진입로도 도에서 포장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 얘기들이 어느 정도 되었는데, 그 문제는 우선 원주시하고 당초에 얘기한 부분도 있고…….

당초에 어떻게…….

포장 문제를 확답은 안 주고,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건축물을 준공해서 사무실로 쓰면서 불편 사항이라든가 주변 여건 이런 것을 봐 가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로 관련해서 저희가 만약에 예산을 세우게 되면 농정국 예산으로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단순하게 가축위생시험소 진입로만 한다면 저희 쪽에서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길이 있으니까 도로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그 문제는,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도로과하고 원주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닥은 잡혔습니다만 확답을 못 받았고 지금은 원주시에서 포장을 해야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가 원주시로 재정 보전을 일부 해 주고 원주시가 하는 이런 방법들을, 아직 결정은 못 했습니다만 이런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포장은 하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30쪽을 잠깐 봐 주세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하고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합해서 5,000만 원이 좀 넘는 것 같은데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컨설팅은 사업을 확정하고 난 다음에 연말에 1개소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농업마이스터대학은 큰 틀에서 국외 여행을 가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연말에-위원님 아시다시피-구제역이 발생하면서 해외 연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가 그렇습니다.

국외 여행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안 가지 않았습니까, 2009년에도?

제가 나중에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결산할 때 일부 농민들 국외 연수 가는 것이 동결되거나 안 가거나 해서 그냥 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례가 조금 있어서…….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찾아보고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직자들 국외 여비 같은 경우는 다들 절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국외 여행이 해마다 번번이 동결되거나 잔액이 남아 가지고 있는 것이면 아예 당초부터 계획을 세울 때 반영을 안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해외 연수를 하지 않으면 다른 데로 돈을 돌려써서 집행을 하는 것이 낫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의 예를 가지고 계속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면서 해외 연수가 꼭 필요한 부분이면 해외 연수를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재정 위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해외 연수를 안 했는데 2009년도에도 그런 맥락에서 못 했습니다.

지난해 결산할 때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 기억이 나서,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구제역이야 갑자기 발병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재정 위기 때문에 2년이나 안 해 왔으면, 이것이 좀 어려우시죠, 당초에 이것을 아예 반영을 안 해 놓으면.

당초에 반영을 안 하면, 가을이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들 간다고 그럽니다. 그때 연수를 갈 시기가 되어서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못 가고 그런 것인데 불용처리가 되는 것은 최대한 줄이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39쪽을 잠깐 봐 주시면 대체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때문에 1억 2,000여 만 원 잔액이 남아 있고 조건불리지역도 1억 2,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데 불가피한 상황인 것은 작년에 결산을 할 때도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직접지불제보다는 불가피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중간에 사업을 포기해 버리면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기는 한데 당초에 사업을 선정할 때 포기를 안 할 수 있는,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단체나 마을을 선정하면 좀 더 잔액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컨설팅을 하기 전에 대상자가 선정되면 사전에 교육도 합니다. 그런데 업체가 경영을 하다가 경영상에 문제가 생기면 아예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데 이런 문제는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금하고 친환경농업직불금 두 가지가 1억 원 이상씩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신청을 해 놓고, 조건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실제적으로 했느냐 이런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집행을 못 했는데 이것도 지난해보다는 집행잔액을 줄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집행잔액이 더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373쪽에 사방사업 관련해서 민간이전 목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도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민간이전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사방사업 대상지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타당성 평가를 하는 것이 있고 기존 사업 시설지에 대해서 점검 평가하는 거예요. 사방협회가 지난해에 생겼는데 평가하고 점검하는 것을 거기에 줍니다.

사방협회?

사방협회.

광역 단위에 있는 건가요?

예. 거기에 주는데 전체 예산 중에서, 거기 사방협회에서는 교수나 학계, NGO, 이렇게 전부 평가단을 구성해서 점검하고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 7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전체 쓰고 잔액이 300여 만 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사방협회가 사방사업지를 대상으로 공사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해야 될 지역…….

아니면 필요한 지역 그런 것들을…….

필요 지역도 하고 또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의 안전, 이런 것까지 점검합니다.

그러면 사방협회는 이 일과 관련해서 전액 지원을 받는 건가요? 국고로 다 전액 지원 받나요?

국고와 도비를 같이 해서 지원합니다.

민간단체니까 다른 사업도 하나요, 사방협회가?

아닙니다. 이 업무만 순수하게 평가합니다.

사방사업 관련해서 검증하고 대상지 선정하느라고 구성되어 있는 협회인가요, 여기가?

그렇습니다. 중앙회가 있고, 그전에 1년 여 전에 먼저 구성된 데가 있고,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대상지 선정이나 사업한 것에 대한 평가는 어디에서 했어요?

시설지를 NGO나 학계에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했는데 대상지가 워낙 많아졌고, 기존에 시설한 데가 많고 새로 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협회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점검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06쪽을 봐 주시면 산림개발연구원 예산 중에 산림경영 계획 운영, 국고인데요, 시설비에서 1,5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거든요. 무슨 시설이죠? 해야 되는 것인데 안 하셔 가지고 남은 건가요?

아닙니다. 도유림 2만 2,000㏊에 대해서 10년 단위로 경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당 단가가 당초에 할 때는 1만 2,800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약할 때 ㏊당 700원 정도가 다운되는 바람에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돈입니다.

건물 같은 시설이 아니고…….

아닙니다. 산림에 대해서 산림을 어떻게 10년 동안 경영할 것이냐, 그 계획을 수립하는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이영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9년 결산할 때는 집행잔액이 21억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2010년은 7억 4,000여 만 원으로 대폭 줄었고 전반적으로 알뜰하게 잘 짜서 하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접지불제와 관련해서 이쪽에서 2억 4,000 정도, 7억 원 정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난번 결산 때도 인건비 부분에서 잔액이 많이 남아서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3분의 1 이상으로 대폭 줄여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전반적으로는 규모 있게 잘 집행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3분의 1 수준 으로 전반적으로 줄여진 것이지 않습니까, 고질적인 인건비 부분도 그러했고. 제가 2009년하고 2010년만 결산을 해 봐서 다른 해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렇게 노력하면 줄여지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 이렇게 특수한 상황이었는지, 2009년이 특수한 상황이었던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지난해에 결산하시면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문제가 생겨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하고 불용처리할 것은 추경에 정리를 해서 다른 용도로 자금을 운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7억 원 이상으로, 지난해에도 결손잔액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좀 더 철저히 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대체로 2009년 정도로 집행잔액이 있었던 건가요, 20억 원 내외 정도로?

2009년도에 좀 많았는데 주로 인건비에서 지난해에 많이 남아서 그랬는데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가고, 그런데 휴직을 갔다가 기간을 당초보다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측하기 힘듭니다만,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집행잔액은 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7억 4,000여 만 원 정도의 수준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는 더 줄이려고 합니다. 직불제 문제 같은 것은 따로 대책을 만들어서 추경을 하기 전에 정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더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결산할 때하고 많이 달라져서 놀라기도 하고, 다들 노력하신 결과인 것인지, 아니면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지난해 많았다가 올해 줄어든 것인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특수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했던 부분도 많이 반영되고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뜰하게 잘 집행해 주셔서 저희도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염원인 더반의 결정이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예감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늘만 알 텐데, 유치되지 않겠습니까? 희망적으로 봅니다.

이제 FTA도 EU 연합 개방되는데 유럽 지역의 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뭐 텔레파시가 통하는 게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고생이 많습니다. 3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시책 추진 및 해외업무 수행 예산이 1억 1,362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3,083만 3,900원입니다. 특히나 국제화여비 예산에 7,8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집행잔액이 2,734만 1,900원으로 나타나서 집행잔액 비율이 좀 높은데 이게 당초예산 수립 시 문제가 좀 있었는지,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국외여비는 해당 주무과 예산으로 편성하는데 연말에 계획되어 있던 것들은 다 취소되었고-구제역 때문에-그래서 거기에 하나 원인이 있고, 사실 국외 여행을 좀 자제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꼭 필요한 건 또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랬고 다른 뭐…….

아, 그 당시 구제역 때문에…….

예, 11월부터는 거의 못 갔습니다.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정신이 없어서, 경황이 없어서 결론은 예산은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못 가게 되어서 잔액이 남았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가장 큰 원인은 그것입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농업 분야 위원회 운영관리 예산이 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655만 6,000원으로 나타나 있는데-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농업 분야의 위원회 활동이라는 게 어떤 활동입니까?

위원회가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하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는 여러 번 개최했습니다만 서면으로 많이 했습니다.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이 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도 지금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집행을 50% 미만으로 못 한 게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해서 예산을 추경에 정리를 하든 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타이틀은 좋은데, 매년 반복되는, 매년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900만 원으로 50% 이상 남았습니까?

지난해에 좀 더 남았습니다, 지난해에.

그러면 애초 당초예산에 세울 때도 좀 여러 가지로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네요?

이것은 사실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은 대략 예산을 편성할 때 추정을 해서 하는데 하다 보니까 서면으로 대체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겠지만 예측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그 정도는 세우고, 또 어떠한 사안이 생기면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이라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취지나 애초의 목적은 중요했었는데 활동을 안 했다는 결과로 볼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지적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고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면, 위원회 활동을 여기에 회의가 있을 때는 1년에 몇 번 정도 모입니까?

전체적으로 13회를 했습니다.

인원은 몇 분입니까?

그런데 그게 여비를 지출해야 될 분이 있고 공무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적게는 5~6명,-민간인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많게는 15명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횟수는 여러 번 되네요? 14회요?

13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8쪽 전문농업인 육성 예산이 20억 75만 9,000원 증인데 집행잔액이 6,277만 원이 남았습니다. 여기도 20억 중에서 전문농업인 육성 6,722만 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농업마이스터대학에서 해외연수를 가기로 했는데 그게 미리 도별로 해 가지고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삼은 충북에서 주관해서 강원도 사람이 가고, 감자 같은 경우는 우리 도가 주관해서 가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작년 11월 이후, 이제 영농기를 피해서 주로 해외를 가야 되니까 작년 11월 이후에 계획되어 있던 것은 구제역 때문에 전면적으로 못 갔습니다. 그 원인이 가장 큽니다.

마이스터대학이 전문농업인 육성하는 그 인원들입니까?

거기에는 마이스터대학도 있고 최고경영자과정도 있고, 그러니까 농업 인력을 하는 곳을 총괄적으로 그렇게 명명을 했고요.

20억이라면 예산이 꽤 되는 입장인데……. 당초예산에 효율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336쪽에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예산이 451억 8,335만 6,000원인데 집행잔액이 2억 3,618만 원, 이것은 꽤 남았네요? 많이 남은 편이네요, 집행잔액이.

예,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농업직불금하고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이 연말에 한 2억쯤, 거기에서만 2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건불리에도 1억 200 정도 남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가 하여튼 이 두 가지 문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내년도 결산,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은 알뜰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국가가 나중에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그 부분만 주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서 그런데 금년에는 확정시기를 좀 당겨서, 기술적으로 당기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당기든가 해서 추경 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74쪽에 보면-산림관리과 소관인데-백두대간 보호관리 예산이 3억 4,235만 1,000만 원 가운데 일반보상금 예산은 1,826만 8,000원이죠? 집행예산이 136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690만 원. 집행예산이 136만 원이고, 집행잔액을 비교해 봤을 때 좀 많은 편인데 이 미집행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백두대간에 편입된 산림 중에서 벌기령-그러니까 나무를 벨 때가 된 거죠.-이 지난 임목에 대해서는 산주들이 벌채를 하는데 그것을 유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주들이. 유보를 함으로써 백두대간의 산림자원도 보존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벌채를 유보한 산주에게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의 이자율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국비로. 그래서 이때 예산을 세웠는데 강릉에 있는 한 분만 이것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공고를 합니까, 신청을 받을 때?

그렇습니다. 이제 안내를 하죠. 백두대간에 편입된 사유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산주들한테 그런 안내를 해 주고 있죠, 시ㆍ군에서.

일반보상금은 무슨 예산입니까, 일반보상금?

예?

일반보상금, 그것은 뭡니까?

이것은 임도 평가인데요, 임도 사업에 있는 저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임도를 닦을 때 품질 향상을 위해서 설계 때부터 전문가들-학계, 그다음에 기술사, NGO-을 참여시켜서 임도 대상지로 타당한지, 또 시설을 한 다음에도 이게 적정하게 되는지 그것을 전문가들이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따른 수당입니다.

일반보상금이 그러면 전문가들 용역비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 임도 대상지에 대해서 전문가를 참여시키는데 그것을 하면 평가할 때의 수당이죠. 우리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임도 43km를 닦을 때 그때 타당성조사도 하고 또 평가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금액이 1,360만 원…….

1,100만 원이죠.

아니, 지출한 게, 일반보상금. 136만 원입니다, 136만 원. 그렇죠?

예?

136만 원.

그 136만 원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벌기령이 지난 임목, 거기에 예산 세웠다가 이자만 보전해 준 것이고, 그다음에 기타 임도 사업의 행사실비보상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76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원종장 전체 예산 13억 9,037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3,658만 5,000원인데 안정적 종자 생산체계 확립 예산과 관련된 예산 집행잔액이 2,389만 9,00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종자생산 예산은 3억 4,135만 1,000원 중 2,088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이 많은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좀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작황에 따라서, 아니면 날씨에 따라서, 이것은 실제 영농을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인데 인력이 더 들어가느냐, 덜 들어가느냐의 문제가 조금 생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우리가 최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작업 인원을 187명 정도 덜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

인건비입니까?

인건비입니다. 파종도 해야 되고, 김도 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날씨에 따라서 소요되는 인력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작년에는 좀 덜 썼습니다.

이런 경우는 해년마다 기후 조건이나 이런 차원에서 편차가 좀 있을 수 있겠네요?

작황이나 기후 조건에 따라서 편차가 많이는 안 나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산은 거의 정상적으로 영농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만 실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여건에 따라 취로 인력을 조금 덜 고용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 하면 우수종자 생산지인데, 대부분 그 지역 사람을 고용합니까?

지역에 있는 인원도 있고 또 때로는 홍천 쪽에서 인원을 차로 이동을 시켜서 영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대부분 아주머니들이죠?

주로 아주머니들이 많습니다.

개별 하루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단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농산물원종장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원종장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올 필요까지는 없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여자 분들은 3만 5,000원, 남자는 3만 7,000원인데 거기다 주유 수당까지 하면 3만 9,000원 정도입니다.

주유 수당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주유 수당도 있고 그다음에 간식비도 2,400원 나가고 그러면 3만 7,000원에서 3만 9,000원 됩니다.

지금이 고령화시대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저쪽 대관령 같은 경우 보면 아침저녁으로 우리 아주머니들이, 노인회 분들도 거기에 서로 가려고 그러한 모습도 보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할머니들이 집에 그냥 있는 것보다 운동 삼아 다니는 것도 괜찮은 현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좀 적정하게 잘 해서 그분들이 그만큼 그것을 하는 데에 있어서 서운함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자원종장 쪽이 상당히, 때로는 주문진 쪽에서도 인력을 수급해 옵니다. 왕산 대기리는 자기 농사짓는 데 바쁜데 사실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에 현장에 가서 농약 치고 하는 것도 봤는데 그분들이 참 안정적으로 수급을 하고, 또 그렇다고 원하는 사람 다 데리고 올 수도 없고요, 작업량에 따라서 사람을 좀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저도 현장에서 원종장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만 일하러 나오시는 분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비교적 우리 농정산림국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점점 올수록 집행잔액이 적게 남고 또 불용액이 적게 남고 했는데 결론은 우리 농정산림국 어떤 예산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살림을 잘한다는 입장인데, 그러한 점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해 보면 농어업정책과와 농산지원과, 산림관리과 3개 부서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좀 다른 데보다 많이 발생했다는 점,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도 사업량을 잘못 예측하거나 보조금 관리에 허술한 점, 그러한 것이 발생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허술했다기보다는 예산 편성상에, 예를 들어서 12월에 직불금이 확정되어서 이런 문제가 주로 나왔는데 그런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하든가 전체를 다 집행을 해야 되는-조건에 맞으면-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예산을 예측할 때 사안을 높게 해서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이것은 모자라면 더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것은 하여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불금 두 건의 문제는 금년도에 해결을 해서 그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하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 1억 200, 친환경농업 직불사업 1억 2,000, 백두대간 보호관리 사업 등 5건에 전부 2억 9,400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점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을 점점 올수록, 전년도 대비해 봤을 때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했다는 평가를 본 위원은 하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3쪽, 예산액도 얼마 안 되고 집행잔액도 얼마 안 되지만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너무 상당한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분야 위원회 운영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64% 정도, 400만 원 중에 257만 원이 남았는데, 예산액이 400만 원인데 257만 원이 남았어요. 과다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지난해에 위원회를 13회 개최했습니다. 13회 개최했는데 그중에서 4회는 소집을 하고 9회는 서면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몇 번 하기로 계획이…….

당초에는 15회 정도 계산을 했는데, 그런데 위원회별로 또 보상해 줘야 될 인원들이 많고 적고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서면으로 9회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서면 위원회를 열어도, 서면으로 위원회를 여는 데에 위원 수당은 일반 시ㆍ군에서도 집행을 하던데요?

서면으로 심의를 할 때 서류를 평가해야 된다든가 그러면 심의수당을 따로 줍니다만 이것은 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다든가 단순하게 대상지를 확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소집하는 것보다 서면으로 위원님들이 알고 결정만 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수당을 지급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평가를 하는데 위원회 서류 분량이 많다든가 해서 거기에 대해 신중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든가 하면 수당을 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평가서를 내야 된다든가 이러면 평가수당을 따로 줘야 되는데 이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한 것은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23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왜 500만 원 중에 390만 원이, 한 80%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까?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같은 용도로 쓰입니다. 한쪽은 수당이고 한쪽은 여비라든가 이런 것인데, 작년에 2개를 합해서 9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연말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은 420만 원으로 대폭 줄여놨습니다. 내년에 결산을 할 때는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9쪽에 농업인단체 육성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예산이 182만 원인데 집행을 26만 원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15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것도 거의 85% 정도 농업인단체 육성 사무관리비가 그렇게 남았는데, 이 농업인단체를 육성하는데 사무관리비는 어떻게, 관리를 적게 했다고…….

이 부분은 농업인단체에 주로 표창장이나 표창패를 수여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던 것인데 당초에는 표창패를, 상패를 주려고 했던 것을 표창장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가 엄청나게 낮아졌는데 그게 주 원인이 됩니다. 이 문제도 금년도에는 예산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결산서 382쪽에 감자종자진흥원부터 그다음에 가축위생 지소들요, 동부ㆍ남부ㆍ북부ㆍ중부 쭉 해서 그다음에 산림개발연구원의 공무원 인건비 집행이 과다 발생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이 공무원 인건비는 해마다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검토 사항에 꼭 올라오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은 지난해에 결산심사 시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셔서 많이 정리는 했습니다만 성격상 올해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사실 2009년보다는 2010년도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지만 또 아직도 있는데, 문제는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 평균 호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편성하는데…….

정원을 가지고 편성을 하죠?

예, 정원을 가지고 하죠. 그래서 보면 육아휴직도 가고 또 복직을 하려고 하다가 좀 더 아이를 키우고 난 다음에 복직을 하려고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지난해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아직도 불용액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더 마지막 추경 때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더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원을 파악하셔서, 정원 대비 현원을 파악하셔서 1차적으로 1회 추경 때 어느 정도 조정 판단을 하셔야 돼요. 1회 추경 때 조정 판단을 해서 삭감할 부분도 조정 삭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2단계로 정리추경 때 가서 이것을 정리하시면 이렇게 공무원 인건비 예산을 효율성 있게 관리할 수 있고 예산 집행의 과다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관리를 해서 내년도에는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예산의 효율적 관리가 미흡하다고 하는 이러한 검토보고가 나오지 않게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그게 정원을 가지고 하고 현원도 감안하고 합니다만 1회 추경 작업이 보통 4월 정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사를 하다 보면 결원이 생기기도 하고, 주로 결원이 생겨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만 이것은 예측할 수 있는 시점에서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를 한번 하셔야 될 거예요. 평소 관리가 좀 있으면 이런 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쭉 집행잔액 발생 부분을 연도별로 보니까 2007년도에는 한 14억 정도가 발생했고, 2008년도에는 27억 정도가 발생했고, 2009년도에는 21억 정도가 발생했고, 그러한 면을 쭉 봤을 때 2010년도에는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했어요.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요, 그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324쪽에 광역클러스터 활성화의 국제화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은 많지 않지만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집행을 못 했네요?

이게 국비로 정부가, 각 도별로 해외연수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구제역 때문에 농식품부가 계획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불용이 되었고, 그다음에 보상금도 그런 차원입니다, 두 가지 다 국비인데…….

구제역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바람에 전액 집행을 못 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을 소집을 못 하니까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736쪽하고 737쪽에 예산전용 부분 6건이 있어요.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행사실비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하셨고, 조건불리 이 부분의 예산이 남아서 이쪽 사무관리비 쪽으로 전용하신 겁니까?

예, 집행을 하고 좀 예측해 보니까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서 반드시 써야 될 부분이 생겼고 해서 그렇게 전용을 했습니다.

그 밑에는 씨감자 원원종 및 원종 생산 재료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금액은 크지 않지만…….

2,800만 원…….

이게 인건비가 모자라서…….

그것은 당초에 원원종ㆍ원종 수확을 한 번의 작업으로 다 끝내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기계로 수확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감자이삭을 또 줍게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유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작년에 한 번 더 수확 작업을 했습니다. 수확을 해서 1차 이삭이 남아 있을까봐 그것을 다시 한번 굴취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2,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전 해에는 기계로 한 번 수확하고 말았나요?

사람이 줍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아예 한 번 더 팠습니다, 땅을.

그런데 한 번 더 파 가지고 나온 양이, 인건비가 2,800이라고 하면 인건비도 적은 인건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50t 정도 더 수확되었는데 이것은 수확물을 가지고 금액으로 계산하면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종자가 남은 것을 만약 일반인이 이삭을 주워서 증식을 해서 감자를 재배하면 강원도 감자산업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알뜰하게 다 주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전 해까지는 거의 재수확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전까지는 기계로 한 번 수확하고 사람이 한 번 줍고 하던 것을, 그러면 땅에 묻히는 것이 또 있으니까, 그 땅이 엄청나게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다 지키지 못하고 해서 그럴 바에는 한 번 더 기계로 수확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것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수확기 가지고 수확을 하면 남아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은데?

감자원종장 포장은 하우스로 망실을 다 씌웠습니다. 하우스대가 일단 있기 때문에 기계가 돌다 보면 끝자락이나 이런 데에 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을 예년에는 가서 손으로 캐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작년에는 기계를 가지고 한 번 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역시 다 비슷한 경우인데 여기 설명서 보니까 구제역 때문에 절감예산 부분에서 전체 전용을 하셨다고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워낙에 차로 이동하는 거리가 길었기 때문에 차량유지비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난 2010년도에 큰 폭으로 집행잔액을 많이 줄여주셨는데 금년에도 노력을 하셔서 더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정산림국 소관 201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국장께서는 오늘 결산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시어 앞으로는 예산 불용 최소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도 우리의 농업ㆍ농촌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아래 슬기롭게 극복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주요 영농 자재의 적기 공급과 농산물 가격 안정 등 각종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농정산림국 업무가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산림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정 여건과 추진 전략, 주요 농정 현안 추진상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FTA 타결ㆍ비준 등 개방화에 따라 우리 도가 마련한 부자농업ㆍ행복농촌 비전 2020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보고 내용이 방대하여 추진상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의 농정산림 현황입니다. 2010년 말 현재 도내 농가 인구는 19만 3,000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2.5%를 차지하고, 경지면적은 11만 1,000ha로 논보다 밭이 많은 전작 위주의 농업 구조이며, 농가 소득은 3,507만 7,000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 300만 원 정도가 높은 3위입니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지난 2월에 구제역 환경관리과가 신설되어 본청 7개 과와 11개 사업소 및 지소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은 본청과 사업소를 합해 292명입니다. 7쪽의 부서별 담당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농정산림 재정 규모는 예산 규모는 3,703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11.8%를 차지하며, 투자사업비 규모는 6,747억 원으로 이 중 국비가 53%인 3,568억 원, 지방비가 30%인 2,046억 원, 융자ㆍ자부담이 17%인 1,13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농정 여건과 추진 전략입니다. 먼저 최근의 농업 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국제적 여건은 FTA 체결 가속과 DDA 협상 급진전으로 무한경쟁 및 시장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고, 신흥경제국의 고도성장으로 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여건은 웰빙ㆍ외식 산업의 성장으로 농식품 시장 규모 확대와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시장 개방과 가축질병 발생 등 농촌 경제의 불안 요인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우리 도의 여건은 우리 도만의 가치를 살린 특성화ㆍ차별화ㆍ명품화 기반 확충과 농촌 체험ㆍ휴양 등 농산촌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도로망 확충으로 물류 여건 개선 등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반면에 생산기반 미비, 전통작물 위주의 농업 등 불리한 여건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의 농정 목표와 추진 전략으로 농정의 비전은 21세기 지속가능한 농림축산업 실현에 두고 전국 최고 수준의 농업ㆍ농촌 기반 확충과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고, 목표는 농가소득 전국 최상위 수준 유지 및 안정화로 농업은 경쟁력 향상, 농촌은 발전과 정주여건 확충, 농업인은 소득과 경영 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의 주요 발전 지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농정 현안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의 당면 영농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5월과 6월의 기상은 평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나 영동 지역의 5월 하순 평균기온이 4.3℃ 정도 낮아 일부 영농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영농 추진 상황은 모내기는 완료하였으나 국립종자원이 공급한 오대볍씨 중 일부가 발아 지연과 불균일 현상이 발생하여 RPC 등이 보유한 종자를 공급해 재파종과 예비 못자리를 설치하여 적기 모내기를 하였고, 겨울철 혹한과 봄철 저온으로 동해를 입은 과수류는 정밀 조사를 끝내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지원 계획을 제출했으며, 피해 과수목에 대하여는 내한성 품종 보식과 영양제 살포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영농자재 공급은 비료 31만 1,000t과 농기계 309대, 면세유 7만 6,000㎘ 등을 적기에 공급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앞으로 농촌 일손 돕기 및 영농 자재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구제역 조기 극복과 축산업 안정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구제역으로 661농가에서 사육하던 가축 41만 3,000두가 살처분되는 등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소와 돼지에 대해 예방 백신을 접종하였으며, 피해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금까지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보고서에는 1,19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더 집행을 했기 때문에 1,449억 원을 지급하였고, 지난 3월 31일에는 축산업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조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 간, 농장 간 자체 차단 방역 체계 구축과 살처분 보상금 조기 지급 및 가축 재입식 지원, 그리고 명품 강원한우 육성, 양돈산업 재도약 등 축산업 안정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피해 농가와 축산업이 조기 안정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의 구제역 매몰지 관리 상황입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가축 매몰지는 14개 시ㆍ군에 470개소가 있으며, 종합적인 관리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23일 구제역 환경관리과를 신설하여 전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몰지 관리를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43억 원의 사업비로 보강ㆍ정비 공사를 모두 마쳤으며, 3월부터 침출수 추출 처리, 악취 제거, 수질검사 등 매몰지 사후 관리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고, 현재까지 매몰지로 인한 수질오염 사례는 없으며, 매몰지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해 556억 원을 투자하여 14개 시ㆍ군 129개소의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중호우에 대비한 긴급복구 등 비상 대응 체계 구축과 정기 점검, 취약요인 사전 정비 등 매몰지 안정화에 주력하고, 지하수 오염 등에 대비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등 2차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의 특성화ㆍ차별화ㆍ명품화된 농림업 실현입니다. 먼저 전국 최고 친환경농업 입지 구축을 위해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수계 단위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를 3년간에 걸쳐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이 마지막 연도로서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ㆍ교육 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의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은 3개소를 추진 중으로 비료 살포기 등 기계ㆍ장비는 구입을 완료하였고, 퇴비 제조 시설 등의 시설물은 설치 중이며,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은 17개소로 농자재와 기계ㆍ장비는 구입을 완료하였고, 저온저장고 등의 시설물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의 친환경농산물 연중 생산 시설 설치는 3개소 모두 난방시설 등 장비는 구입을 완료하였고 하우스 등의 시설물을 설치 중에 있으며, 친환경 농자재 공급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6쪽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은 대상 농가를 선정하여 인증 이행여부를 점검 중에 있으며, 수도권 학교 급식 친환경쌀 공급 확대는 농자재와 차량은 공급을 완료하였고 하반기 도ㆍ농 교류 행사도 9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의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을 위해 먼저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센터 설치는 시설물 설치 및 기계ㆍ장비 구입 중으로 11월까지 완료하여 물류 거점 기능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친환경농산물 품질 유지 시설ㆍ장비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의 친환경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14만 매를 제작하여 공급하였고, 친환경농산물박람회 참가는 7월 중에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될 계획으로 우리 도의 우수 농산물이 많이 홍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쪽의 환경친화형 땅심 높이기를 위해 유기질 비료 공급은 계획량 20만 6,000t 중 93%인 19만 1,000t을 공급하였고, 8~9월에 잔량 공급과 추진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맞춤형 화학비료 공급은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5만 1,000t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0쪽의 토양개량제 공급은 춘기분 4만 5,000t은 공급을 완료하였고, 추기분은 10월에 공급할 계획이며,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8월부터 종자를 공급하여 적기에 파종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의 그린투어리즘 선진화입니다. 전국 최고 농촌체험 관광휴양 기반 확충을 위해 먼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은 특색 있고 차별화된 농촌관광 체험마을 10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인ㆍ허가 등을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ㆍ농촌 테마공원 조성은 현재 기반조성은 완료하고 체험ㆍ휴양ㆍ소득기반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의 신문화 공간 조성과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쪽의 농촌체험 관광 운영 활성화로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은 65개 마을에 사무장을 채용하여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 축제 지원은 3개소 중 2개소는 완료하였고, 10월에 강릉 한과 한마당 축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4쪽의 농촌 관광객 유치 이벤트 지원은 20개 행사를 선정하여 7월부터 체험프로그램과 연계 추진할 계획이며, 농촌관광 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의 산림자원의 생명ㆍ건강ㆍ관광 소득원화를 위해 산림휴양시설 조성ㆍ관리는 9개소 모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산림문화휴양관 설치 등 공사 중으로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 백두대간 산림 테라피기지 조성은 현재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계약 발주 중으로 하반기에 진입 도로, 부지 조성 등 기반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6쪽의 중부 내륙 숲 관광메가시티 조성은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옛길 정비 등 1년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립수목원 조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의 새 농어촌 건설 운동 집중ㆍ성과 가시화입니다. 먼저 새 농어촌 건설 운동 집중 추진을 위해 우수ㆍ대표 모델 마을 선정 지원은 추진 실적이 우수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23개 우수마을과 2개의 대표 모델 마을을 평가를 통해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8쪽의 농어촌 마을 리더그룹 양성은 그룹별로 리더십과 갈등 관리 등 맞춤형 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국화ㆍ세계화 전략 지속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의 우수마을 사후 관리 강화로 새 농어촌 건설 운동 자문단 운영은 대학 교수 등 전문가 47명으로 구성하여 우수마을 지도 방문 및 정책 자문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혁신역량사업 시설물 등 사후 관리는 마을 재산 실태 조사와 분기별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의 농산물 수출 대도약 성장 동력화입니다. 먼저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은 1.3ha는 완료하였고 0.7ha는 추진 중으로 조기에 완료하여 작물을 입식토록 하겠으며, 수출 화훼 생산 지원은 7ha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1ha는 9월까지 완료하여 농산물 수출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의 수출 농산물 품질 향상 및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 농장 지정 운영은 10개소 중 8개소는 생산기반 시설을 완료하였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은 수출 실적을 확인해서 9월과 12월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2쪽의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은 지난 4월에는 뉴욕에서 특판전을 개최하고 5월에는 홍콩식품박람회에 참가하였고, 10월과 11월에 해외 특판전 개최 및 박람회 참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6월 말까지 120건을 검사하였으며, 농산물이 본격 출하되는 성수기에 중점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의 지속적인 농업ㆍ농촌 인프라 확충입니다. 우리 도 대표작목인 감자ㆍ잡곡의 안정적 생산과 경쟁력 제고로 먼저 감자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량 씨감자 생산ㆍ공급은 감자종자진흥원에서 8,713t을 생산ㆍ공급할 계획으로 1차 포장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고랭지 감자 명품화는 공동브랜드 개발은 완료하였고, 유통시설물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4쪽의 가공용 감자 계약 재배는 1,000ha를 계약 체결하여 재배 중에 있으며, 감자 식품센터 설치는 기본설계는 완료하였고, 하반기부터 시설 공사와 함께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45쪽의 명품 잡곡 안정적 생산을 위해 먼저 찰옥수수 명품화 재배단지 조성은 200ha에 대한 종자와 친환경 농자재를 공급하였고, 분산 출하와 원산지 단속을 통해 적정가격이 유지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토종잡곡 생산ㆍ유통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의 고소득 전략작목 중점 육성입니다. 먼저 고랭지채소 경영 안정화를 위해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은 고랭지농업을 파프리카 등 고소득 작목으로 재편하기 위해 하우스 설치 등 3개소 모두 완료하여 작물을 입식하였으며,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는 4,780ha에 대한 약제 공급과 방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 방제를 통해 사업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의 고소득 창출형 시설원예 및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비닐하우스 현대화는 금년도 계획 277동 중 180동은 완료하였고, 97동은 조기에 완료하여 작물을 입식토록 하겠으며,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은 4개소 중 3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1개소도 조기에 완료하여 작목을 입식토록 하겠습니다. 48쪽의 시설원예 환경 개선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에너지이용 효율화는 147개소 중 30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117개소는 10월까지 완료하여 금년부터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의 시설원예 품질 개선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우수품종 증식 보급은 수출 주력 품목인 파프리카의 우량종묘 생산ㆍ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증식용 온실, 육묘용 베드 등을 11월까지 완료하여 우량 묘를 생산ㆍ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의 양잠 저온유통시설 지원은 급속 냉동실 설치 등 사업을 완료하였고, 곤충 체험학습시설 조성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조기에 설계 및 인ㆍ허가를 득하여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의 과수, 버섯, 특작 산업 육성을 위해 먼저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는 묘목 입식과 관수ㆍ관비 등 시설물을 설치 중으로 10월까지 완료하겠으며,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2쪽의 사과 명품과원 조성은 28ha를 조성할 계획으로 묘목 식재 및 시설물을 설치 중으로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허브마을 시범 추진은 세부 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을 준비 중이며, 연말까지 생산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의 친환경 인삼재배 확대는 안전성이 확보된 고품질 인삼 생산을 위해 친환경 미생물제를 구입하여 살포 중에 있으며, 우량 묘삼포 조성은 3ha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시설물 설치중이며, 종자 구입과 해가림 시설을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54쪽의 인삼 생산 유통시설 현대화는 가공공장 등 시설물을 건축 중에 있으며, 9월까지 완공하여 가동토록 하겠으며, 명품인삼 홍보 및 판로 확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5쪽의 약초 명품화 추진은 종묘대 및 입식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ha 모두 완료하였으며, 버섯재배 시설현대화는 2동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16동도 10월까지 완료하여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의 쌀 산업 경쟁력 강화로 먼저 벼 육묘 안전화 및 영농 지원을 위해 벼 육묘 안전 생산기반 구축은 육묘 하우스 87동을 설치하여 적기 모내기에 활용하였으며,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은 상토는 지원을 완료하였고, 비료ㆍ농약 등 영농 자재는 필요한 시기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의 주요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은 농업인 및 소비자가 선호하는 벼 종자 등 67t을 생산ㆍ공급할 계획으로 병충해 방제 등 포장 관리 중에 있으며,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의 고품질 쌀 생산 및 판매 촉진을 위해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은 생산단지 조성과 친환경 약제 구입은 완료하였고, 수확기까지 병충해 관리 등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으며, 고품질 쌀 들녘별 경영체 육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9쪽의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과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보완ㆍ개선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0쪽의 농업기반 정비 및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먼저 대구획 경지정리는 철원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양구는 설계 중으로 농작물 수확 후 바로 착공할 계획이며,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은 계획량 47.2km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1쪽의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은 계속지구 2개소는 용수로 설치 등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신규 지구 1개소는 용지 보상 중에 있으며, 저수지 둑 높이기는 취수탑, 여수로 설치 등 6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62쪽의 수리시설 개ㆍ보수는 계속지구 34개소는 추진 중이고, 신규지구 5개소는 설계 중에 있으며, 농업용수 이용체계 재편은 용수 간선 공사 중으로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63쪽의 배수개선 추진은 2개소 모두 배수로 및 배수장 설치 중으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농업용수관리 자동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4쪽의 지표수 보강 개발은 저수지, 양수장 등 수원공 확장 공사 중으로 잔여 사업은 작물 수확 후 추진하여 연내 완공토록 하겠으며,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5쪽의 한발대비 용수 개발은 대상자는 선정되었으며, 자금 배정 즉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고, 시ㆍ군 수리시설 개보수는 농작물 수확 후 바로 착공해서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의 농ㆍ특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와 판매 확대입니다. 먼저 농특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은 20개 업체는 포장재 제작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10개 업체는 조기에 제작하여 활용토록 하겠으며,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은 인ㆍ허가 및 시설물 설치 중으로 9월까지 완료해서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의 배추 절임시설 설치는 10개소 중 2개소는 완료하였고, 8개소도 조기에 완료해서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며, 전통 장류, 와인 명품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8쪽의 선진 물류 체계 구축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은 현재 인ㆍ허가를 완료하여 착공 단계로 9월까지 조기 완공하여 시설물이 활용되도록 하겠으며,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설치는 165동을 설치할 계획으로 이 중 43동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122동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의 GAP 시설 보완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농특산물 연합마케팅 지원은 풋고추용 포장재 10만 매를 제작하여 성출하기인 7월부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의 홍보ㆍ마케팅 활동 강화 등 판매 촉진을 위해 농수특산물 진품센터 운영은 금년도 매출목표 45억 원의 62%에 해당하는 28억 원의 매출 실적을 올린 가운데 앞으로도 매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수도권 농특산물전 개최는 지난 6월 16일부터 4일간 서울 청계광장에서 개최하여 7억 5,3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71쪽의 대도시 기획특판전은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2회에 걸쳐 개최할 계획으로 농산물 성출하기인 9월부터 개최할 계획이며,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은 7월에 영상물을 제작하여 품목별 성출하기에 방송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과 농촌지역 활력화입니다. 먼저 농산촌의 특성화ㆍ차별화된 개발을 위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은 기존 권역 32개소, 신규 권역 8개소 등 40개 권역에 449억 원을 투자하여 공공이용시설, 소득기반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촌생태마을 조성은 마을별로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6개 마을이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73쪽의 도시 활력 증진 지역 개발은 도농복합 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폐광산활용 저장고, 한우 공동 판매장 등 계획된 시설물을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산림탄소 순환마을 조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4쪽의 농촌 부존자원 육성을 통한 농촌경제의 활력화를 위해 특화품목 육성은 고랭지 여름딸기 등 23개 품목을 육성할 계획으로 이 중 3개소는 완료하였고, 20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향토산업 육성은 사업별로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홍천잣 명품화 등 7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5쪽의 산림특화 시범사업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농어촌 공동체 회사 활성화는 농촌 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을 위해 금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12개소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6쪽의 농촌기반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먼저 밭 기반정비 추진은 667ha를 추진할 계획으로 착수 지구는 관련법 검토 등 협의를 완료하였고, 마무리 지구는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적기에 추진하겠으며, 농촌생활용수 개발은 10개소 모두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77쪽의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은 보급 대상자 선정 및 보일러 설치 중으로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은 100개소 모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의 농업인력 양성과 글로벌화입니다. 먼저 농업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은 후계농 62명은 선정을 완료하였고, 추가 지원 대상자 28명은 7월에 확정하여 자금을 지원하겠으며,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은 춘천농고 등 3개 교 370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79쪽의 농업 경영체 조직화 프로그램 운영은 교육 대상자 250명을 확정하여 상반기 교육과정을 마쳤으며, 귀농 창업ㆍ주택 구입자금 지원은 상반기까지 38명에게 41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희망자에게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의 농업인 교육 훈련 강화 및 사기 앙양을 위해 농업최고경영자과정 운영은 강원대, 강릉원주대, 상지대 등 3개 대학에서 120명이 1학기 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1쪽의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은 2009년부터 3개 대학에 8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금년은 3년차 과정으로 168명이 1학기 과정을 완료하였으며, 농업ㆍ농촌 정보화 추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2쪽의 농어민신문 구독 지원은 농업경영인 6,036명에게 구독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 총각 결혼 추진은 금년에 25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 중 3명은 완료하였고, 22명은 대상 국가 및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의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여성농업인의 육아부담 해소를 위해 금년에 3,200명을 확정하여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2개소를 선정하여 상반기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4쪽의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은 25가정 중 7가정은 방문을 완료하였고, 18가정은 영농에 차질이 없는 시기를 택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여성농업인 개인 농작업 환경 개선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의 농가소득 최고 수준 유지 및 농업 경영 안정입니다. 먼저 다양한 소득 안정 제도 운영을 통한 농가경제 안정화로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은 현재 등록 농지를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 중에 있으며, 농지 형상 등의 점검을 통해 고정직불금은 12월에, 변동직불금은 내년 3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86쪽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지원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이행여부를 점검한 후 11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원도 적격여부 등 이행 점검을 실시한 후 12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87쪽의 경관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300ha분에 대한 지원 농가 확정과 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의 교육 경영 부담 완화를 통한 농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은 313건의 사업을 선정하여 융자 실행 중으로 12월 말까지 필요한 시기에 자금이 지원되도록 하겠으며, 농업경영컨설팅 추진은 33개소를 확정하여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다음 89쪽의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은 5,200명에 대해 상반기분 학자금을 지원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파종용 기계는 구입을 완료하였고, 수확용 기계도 조기에 구입하여 이용률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의 생력 방제 장비 및 소형 농기계 공급은 100대를 모두 공급 완료하였으며,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지원은 시설 농가 및 작물 재배 농가의 난방기에 시간 계측기를 부착토록 하여 면세유 공급의 투명성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의 축산업 전국 최고 명품화 및 구제역 조기 극복입니다. 먼저 한우 제일명품 육성을 위해 한우 우량 혈통 개량은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정액 3만 3,000두분을 공급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2만 1,000두분을 공급하였으며, 한우송아지 생산 안정 지원은 3만 4,000두가 청약 신청되어 8월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92쪽의 복제형 한우송아지 입식은 사업대상 5개소를 선정하여 7월부터 송아지를 입식할 계획이며, 한우 육종센터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의 고품질 청정양돈ㆍ양계산업 육성을 위해 청정 돼지고기 명품브랜드 육성은 7월부터 구제역 피해 농가에 모돈을 우선 지원토록 하겠으며, 산우리 재래돼지 클러스터 육성은 판매장 설치, 종돈개량, 브랜드 홍보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홍보지원센터도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의 돼지 유전 능력 개량과 종돈장 원종돈 구입 지원은 7월에 구제역 피해 농가 등 대상자를 선정하여 우수정액과 원종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의 양계시설 현대화는 2개소는 사업 완료하고, 1개소는 추진 중으로 7월까지 완료하겠으며, 계란 유통 투명성 제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의 축산업 경영 합리화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만 구제역 발생으로 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먼저 축사 시설 현대화는 5월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인ㆍ허가 추진 중으로 7월 중에 모두 착수토록 하겠으며, 젖소 고능력우 개량 촉진은 1만 두 분의 우량 정액을 공급할 계획으로 7월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적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의 청정고품질 1등급 우유 생산은 체세포 감소제 14t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학교 유유 급식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8쪽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은 춘파용 종자와 경영체 장비는 공급을 완료하였고, 추파용은 9월까지 공급해서 동계작물을 파종토록 하겠으며, 조사료용 청보리 재배단지 조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9쪽의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토종꿀 명품 육성은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종벌 사육 농가에 8월까지 예방 약재 및 자재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의 꿀벌 사육농가 경영 안정은 자동채밀기 등의 기자재를 9월까지 공급토록 하겠으며, 토종벌 종 보존은 7월 말까지 육종장 4개소를 선정하여 종봉 구입 및 관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의 유용 미생물 종균 및 종균 배양기 지원과 특별 사료 구매 자금 이자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2쪽의 환경친화적인 축산기반 구축을 위해 유기축산 생산기반 조성은 2개소를 선정하여 유기 사료비를 지원 중에 있으며,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는 발효 촉진제 51t을 이미 공급하여 축산 분뇨의 자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3쪽의 첨단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은 나노 고액분리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에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가축분뇨 자원화는 보고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의 축산물 위생ㆍ안정성 강화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축산 농가 및 축산물 판매장 HACCP 컨설팅 지원은 14개소 중 12개소는 계약을 완료하여 컨설팅 중에 있고, 2개소도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으며,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는 분기별 또는 육류 성수기별로 부정 축산물 단속 및 수거 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5쪽의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유통인프라 구축은 경영자금 지원 6개 업체, 축산물 페스티벌 참가 8개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쇠고기 이력제 추진은 이력관리 전담요원 13명을 채용하여 현재까지 귀표 부착 4만 7,000두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실태 점검 등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의 예방 위주 방역 활동 강화 및 악성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해 가축전염병 방역은 예방주사, 기생충 구제 등 계절별, 축종별로 적기 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악성 가축전염병 근절은 공동방제단 운영과 방역사와 검역사 등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구제역 재발 방지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07쪽의 소 브루셀라병 근절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가축질병 검사 강화는 가축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하반기에도 전염병 검진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8쪽의 농가 소독시설 지원은 축산농가 및 가축시장 등 100개소에 방역소독 시설을 9월까지 설치하여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며, 유기동물 보호ㆍ관리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의 가축 매몰지 사후 관리 강화로 가축 매몰지 정비와 가축 매몰지 유지ㆍ관리는 앞서 주요 농정 현안에서 설명드렸기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의 산림자원의 보전과 가치 제고입니다. 먼저 산림자원의 보전ㆍ보호 강화를 위해 산불방지 종합대책은 예방 위주의 대책 추진과 진화자원 확충을 통해 산불 예방에 만전을 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산불 피해지 복구와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의 산림병해충방제는 계획 면적의 68%를 추진한 가운데 솔잎혹파리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일반 병해충 방제도 조속히 마무리 하겠으며, 산림 수해방지 종합대책은 산지사방은 완료하였고, 사방댐 설치 및 계류보전 사업은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12쪽의 임도시설 유지ㆍ관리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민북지역ㆍ백두대간 산림복원은 9ha 모두 산림으로 복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의 산림자원 육성과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조림사업은 2,360ha 중 춘기조림 2,075ha는 완료하였고, 추기조림 285ha도 11월까지 적기 추진하겠으며, 숲가꾸기 추진은 계획 대비 54%인 2만 1,000ha를 완료하였고, 녹색일자리 제공도 53%인 연인원 12만 3,000명을 고용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14쪽의 산림 경영 계획 작성은 대상지 선정을 완료한 후 경영 계획을 작성 중에 있으며, 펠릿 제조 시설 설치는 장비 구입 계약 등 10월까지 설치를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는 펠릿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의 녹색공간 확충과 경관조성 등 가치 창출을 위해 도시숲 조성ㆍ관리는 쌈지공원 11개소와 산림공원 4개소 등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도시숲 시범모델 사업은 2010년부터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6쪽의 학교숲 조성은 7개 학교에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70%이고 소외계층 녹색 복지 공간 조성은 4개소는 조성을 완료하였고, 1개소는 추진 중으로 7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쪽의 가로수 조성ㆍ관리는 신규 조성 및 대설피해 복구 등 21.5km 모두 완료하였으며, 등산로 정비ㆍ관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8쪽의 전통마을 숲 조성은 후계림 조성 등 80%의 공정률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나라꽃 무궁화 보급ㆍ확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9쪽의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은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 169명을 숲 해설가, 등산 안내원 등으로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산림이용 공원ㆍ치유의 숲 조성은 7월에 기본 구상안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다음 120쪽의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지원은 2년차 사업으로 5월에 조성공사 계약을 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운영ㆍ관리는 둘레길 및 전시포 조성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1쪽의 자생식물단지 조성은 영월은 1년차 사업으로 기본ㆍ실시설계를 추진 중이고, 속초는 3년차 사업으로 향토식물 전시포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쪽의 녹색시범도시 숲길 조성은 금년이 1년차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및 강원숲 체험장 운영은 11월까지 숙박시설, 취사장 등을 보수하여 다시 찾는 휴양시설로 거듭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의 청정임산물의 가치 창출로 농가소득원화를 위해 산림농업 육성은 산채재배, 송이산 가꾸기 등의 사업을 추진 중으로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ㆍ유통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4쪽의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은 임산물 생산단지, 저장ㆍ건조시설 설치 등 45%의 공정률로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산약초 타운 조성은 금년이 2년차 사업으로 산채재배단지, 체험장, 가공시설 등을 11월까지 설치하여 타운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5쪽의 녹색ㆍ생명 산업에 대비한 실용적 연구 강화를 위해 산림의 환경적 기능유지 및 증진기술 개발은 대기오염 실태조사 및 산림병해충 예찰 등 건전한 산림이 유지되도록 추진해 가겠으며, 산지 자원화 및 임업 생산기반 구축은 농가소득 증대와 산지 자원화가 가능한 수종 발굴과 양묘생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미 FTA 타결과 지난 7월 1일 한ㆍ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도 차원에서 마련한 강원 농업ㆍ농촌 종합대책인 부자농업ㆍ행복농촌 비전 2020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대책은 앞으로 발표될 정부의 보완 대책을 추가로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ㆍEU FTA 체결 내용을 말씀드리면 쇠고기는 관세 10년간 철폐와 세이프가드 발동, 돼지고기는 관세 5~10년간 철폐하고, 낙농 제품은 관세 10~15년간 철폐와 TRQ를 제공하는 등입니다.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돼지고기, 낙농 제품은 관세 인하로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며, 쇠고기는 미국ㆍ호주산 보다 경쟁력이 다소 떨어질 보여 효과는 적겠으며, 과실류와 채소류는 가공품 등에 미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나 사과ㆍ배 등 주요 과실은 수입이 적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FTA 대책의 기본 방향은 농업은 강원도형으로 차별화하여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농촌은 쾌적한 환경ㆍ복합 공간화로 발전과 정주 여건을 확충하고, 농업인은 인적자원 확충과 전문성 제고, 그리고 소득 및 경영안정화 등 농업ㆍ농촌ㆍ농업인 등 종합적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추진 전략은 모두 19개 분야에 총 7조 4,572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시장 개방 영향 품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고소득 작목 입식, 계약재배 확대, 한우 광역브랜드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120개 사업에 1조 2,587억 원을 투자하며, 강원농업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수출농업 확대, 식품산업 육성, 산림소득 자원화 등 70개 사업에 1조 2,661억 원을 투자하며, 소비자 지향형 유통ㆍ마케팅 체계 구축을 위하여 명품브랜드 육성, 지리적 표시등록 확대, 수도권 중심 직거래 확대 등 19개 사업에 6,657억 원을 투자하고, 쾌적한 농산촌 개발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새 농어촌 건설 운동, 농촌마을 종합개발, 산촌 생태마을 등 20개 사업에 1조 4,649억 원을 투자하겠으며, 미래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인 글로벌화를 위하여 후계 농업인력 육성, 1억 원 이상 소득 농가 육성 등 10개 사업에 725억 원을 투자하고, 농촌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 경영안정, 농업인 의료ㆍ복지ㆍ교육여건 개선 등 18개 사업에 6,340억 원을 투자하고, 그밖에 농업기술연구 강화와 산림자원 가치 제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투자 재원 확보 대책은 정부의 농업ㆍ농촌 종합대책과 FTA 이행기금 등을 연계해서 정부 재정을 최대한 확보하고, 보완 대책 중 정부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한 사안은 별도로 정부에 건의하여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국 업무가 너무나 방대하여 추진상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렸음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정산림국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제한 시간 및 집행부의 답변 요령 등은 앞서 결산심사 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결산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업무보고도 소상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7쪽, 금년 못자리 재파종 관계요, 어떻게 지원이 확정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까?

상토대하고 종자대는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원이 되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정부가 결정은 했는데 아직 문서로 받지 못했습니다. 인건비는 정부가 지원을 해 준다고 했으니까 문서가 조만간에 와서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지난 토요일날 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 문제는 해결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세유 문제가 있는데 면세유가 내년부터 없어진다, 지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계속 3~4년간 국회에서 늘려 가지고 왔는데 일단 법규상으로는 내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가서-계속 그렇게 해 왔으니까-연장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법률상으로는 내년도까지 면세유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이 어려우니까 계속 건의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번 1회 추경 때 어업용 면세유 인상에 도비를 추가했는데 농업용은 안 되어서 위원님들이 예결위에 가서 당부를 해서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꼭 확보해 준다고 했으니까 국에서도 그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살처분 문제인데요, 살처분을 하면서 백신 피해로 인해서 잘못된 것이 있죠?

있습니다.

몇 두나 됩니까, 백신 피해?

두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은 가축방역관이 확인을 한 다음에 지원해 줍니다. 두수는 집계가 안 된 모양인데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이 안 되어서 농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백신 피해에 대한 보상 확정이 안 되었고 또 농가가 주니 안 주니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백신 접종하고 2주 후까지의 사산이나 유산이 된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이 현지 확인하고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이 됩니까?

지원이 됩니다.

아직까지 안 되어서 이게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지금 전체 살처분 보상금 때문에 매달려 있다가 그런 모양인데 그것도 바로 파악해서 그런 문제는 바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처분 보상도 아직 안 된 지역이 있는데 빨리 하셔서…….

살처분 보상금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아까 제가 보고서보다 더 많은 숫자를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도가 70%를 지급했습니다. 정확하게 70.1%인데 전국 평균이 54%입니다. 우리 도가 광역시 몇 군데를 빼고 제일 많이 지급했는데 문제는, 시ㆍ군이 빨리 이것을 확정해서 도에 올려주면 도가 직접 농가 계좌로 입금을 시켜주는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ㆍ군이 미처 도까지 올려 보내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 문제는 시ㆍ군에 T/F 팀도 구성하라고 해서 구성되고 있고 그래서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ㆍ군에서 정리가 되면 지급을 바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이 축소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부가 당초 얘기한 대로 그대로 지급이 됩니다.

일부 지역에서 재입식하는데 돼지 같은 것은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 돼지는 거의 다 입식을 하지 말아라 이런 분위기입니다, 냄새도 나고 그런다고. 그렇다고 축산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입식하지 말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하고 원활히 갈등을 해소해 가야 되는데 많은 지역이-양양 같은 데는 해소가 되었습니다만-해소가 되고 있고 시ㆍ군이 적극 노력해서 웬만한 것들은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축산농가가 기본적으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고, 그런 쪽도 시설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농가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노력을 덜 한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새로 입식하는 농가들이 자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10억 원 이상 대단위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그냥 업무보고만 받고 현지를 안 가 봐서 잘 모르는데 기관 방문은 다 했으니까 9월, 10월 감사 전에 10억 이상 사업장을 많이 둘러보고 감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쌀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올해 2개 사업에 7억 5,000만 원 사업비가 있는데 육묘은행은 금년에 설치가 다 되어서 시행한 건가요?

다 완료되었습니다. 육묘은행까지 완료되었습니다. 하우스 육묘은행도 완료되었습니다.

비가림하우스도 다 완료가 되었고요?

완료되어서 활용을 했습니다.

벼 재배용 상토 영농자재 지원, 저희가 10억을 지원했잖아요?

예.

강원도 전체 논 면적의 얼마가…….

10억 가지고 시ㆍ군비하고 자부담으로 해서 50억 사업으로 계획을 만들었는데 3만 3,500㏊ 정도 상토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체 면적의 몇 % 정도 되는 건가요?

농가당 5㏊ 미만으로 자르니까 이 정도가 되었는데 금년도에 3만 8,000㏊이니까 4,500㏊ 정도 모자라고 나머지는 거의 해소가 됩니다.

4,500㏊요?

예.

만약에 4,500㏊를 매칭비율로 해 준다면 금액이 얼마 정도 더 필요한 건가요?

총액 규모로 1억 2,000 정도.

1억 2,000 정도만 더 하면 전체 강원도 면적에 100% 해결이 될 수 있다?

예.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당 5㏊까지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상토 지원을 해 주어서 상당히 농가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데 지금 일부 지주들이 서울 지주들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우리 소작농과 계약을 한 것이 아닌, 그러니까 서울 지주들 본인들이 농사짓는 것으로 해서, 구두 계약을 해서 농사는 지역 주민들이 짓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는 상토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것은 일단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안 하고 그냥 한 것은 탈법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농촌에 보면 외지 지주들이, 농사는 지역 사람들이 사실상 짓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짓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을 싸게 적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이죠. 실질적으로 남의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도 상토 지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제외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말이죠.

자경을 안 하면 강제이행금을 물리고, 그것이 상당히 비쌉니다, 100분의 20을 부과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해서 탈법을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주들이 그렇게 가는 거죠.

농지법을 위반했는데 위반한 사람을 구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직접 우리 지주들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상토를 지원 못 받는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있고, 상토만이 아닌 그 외 여러 가지 농재자 지원 부분에서 열외되고 받지 못하는 그런 농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도 신중히 검토해서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받지 못하는 농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영덕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면세유 지원 부분인데 이 부분도 우리 어업 쪽에서 이번 1회 추경 때 10억 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추가 지원이 되는데 어업인들도 상당히 어렵지만 농업인들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에 같이 동등한 선에서 해 주었으면 했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하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상당히 많은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이것을 적용하실 그런 생각은 있으신지요?

예산은 제가 확정을 지을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못 드리고, 그 문제는 공감대도 형성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농업용은 아주 소량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관리기 한 대 가지고 쓰는 사람도 있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예산 계상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은 되시죠?

그렇습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회 추경 당시에 농장 차단 방역 시설을 100개소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계상하신 것이 있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오늘 시ㆍ군에 문서가 갔을 텐데, 전업 축산의 규모 이런 것을 봐서 시ㆍ군 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전체가 다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시ㆍ군 방역 초소에서 쓰던 그런 장비들을 전체 다 그냥 일괄적으로 모아서 한 군데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시ㆍ군에서 적절하게 농장 쪽으로 배분해서 완벽하게 농장 자체로서 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함께 취해 주셨나요?

그때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올렸는데-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라고 했는데 설명이 안 된 모양인데-이것을 가지고 농가나 가축 시장 같은 데 주려고 봤더니, 사실 질병이라는 것이 예고되고 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농장이나 업체에 준 것을 가지고 질병이 생겼을 때, 발생했을 때,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해서 예방을 해야 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다시 회수해서 설치하기에는 상당히, 또 이미 설치된 것을 내 놓아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문제는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사전에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구제역이 더 이상 안 오면 좋겠지만, 꼭 온다는 그러한 부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ㆍ군에서도 쓰지 않고 몇 년 동안 보관해 놓는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시ㆍ군이나 우리 강원도에 돈도 많지 않은데 전체 예산 가지고 해 주기도 어렵기 때문에 있는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며칠 전에 AI가 전국적으로 종결이 되었고, 경기도에서 AI가 만연해서 우리 도도 노심초사를 했습니다만 그 기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또 그걸 놔두면 부식이 되어서 못 쓰는 문제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에 다 주기에는 부담이 있다, 그렇게 되어서 차단 방역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면 예산을 다시 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구제역 때 구입이 된 방제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이익이 가도록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고해 주신 부자농업ㆍ행복농촌 비전 2020에 대해서, 뒤에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해 온, 농수산부 매뉴얼에 있는 그러한 사업이 주가 되겠죠?

그런 사업이 주가 되고, 다만 한ㆍEU FTA를 가정한 것이니까 낙농하고 돼지 부분은 강화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강화를 하고 좀 줄일 것은 줄이고 이렇게 손을 다 봤습니다.

강원도만의 새로운 이런 사업도 여기에 있나요?

수출농업도 그렇고 그린투어리즘 같은 경우는 정부 계획에는 없는 겁니다.

기존 우리 강원도에서 해 왔던 것 외에 이 내용 중에 새로운 사업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강원도만의…….

식품산업 쪽은 새로운 쪽입니다.

가공 분야를 더 확대해서…….

큰 틀에서는 거의 비슷하지만, 사업이 여기에 다 예시되지 못했습니다만 농식품부가 장관이 바뀌면서 FTA 대응책을 다시 한번 손을 보겠다고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확정되면 다시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되면 세세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배포하려고 하는데 각론에 들어가면 새로운 사업들의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열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최종 결정되기 전에 앞으로 발표될 정부의 보완 대책과 생산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했는데 정부의 보완 대책하고 우리 생산자 단체, 또 농업인 단체, 대학교수들 이렇게 해서 공청회를 가져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확정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고요. 다만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의견을 들으면 정부 계획에 따라서 바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회를 하고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상당히 정부 매뉴얼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있겠지만 강원도만의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정부 매뉴얼만 가지고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 타 시도 선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강원만의 뭐를 가지고 우리가 가야 그래도 농업 부분에 어떠한 소득이나 이런 부분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면 산림휴양시설, 산림농업 이런 것들은 다른 도에서는 그렇게 강화되지 못하고, 여건상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소득 창출의 하나의 방안으로, 또 산지이용률을 높여서 그런 쪽을 강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내용들은 이 계획이 완전 완성품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벼농사 같은 경우에 2015년까지 70만 ㏊를 축소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정부가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우리 강원도만의, 지금 7ㆍ8ㆍ9ㆍ10월까지 주채소나 엽채류, 근채류가 70% 가까이 강원도 생산물이 시장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70%선인 강원도 농산물을 가지고 우리가 가격이나 모든 것을 조정을 못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농산물이라는 것이 5% 과잉생산 되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배 이상 하락하고, 40~50%씩 가격이, 생산량이 5% 과잉생산 되었을 때, 또 5% 모자랐을 때 가격이 50% 이상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면적 가지고만 하면 정말로 쉽게 하고 정확하게 하겠는데 아직까지는 하늘의 기상 여건에 따라서 상당한, 지금 배추값이 이틀 사이에 지난해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틀 동안 회복되었는데, 그것이 비가 오니까 출하가 지연되고 병충해가 생기고 그래서 이렇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급 안정을 해서 적정가격이 형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더반의 결정이 임박해 오니 왜 이리 마음이 설레죠? 국장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설레는 이유가 잘 되어야만 우리 알펜시아 현안 문제도 해결될 것 같고, 또한 제 지역구인 강릉시에 어려움이 있는데 잘 되어야만 강릉시도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설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강원도가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도 똑같습니다.

고맙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수출농업 대도약 성장 동력화 이래서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 ha당 5억인데 보니까 자부담이 2억 5,000씩 되고 도비 지원이 고작 7,500만 원인데 자부담은 상당히 부담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도비가 좀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출화훼 생산지원도 그렇고 수출농장 지원운영도 그렇고 자부담이 이렇게 센데 도비는 좀 약하고, 어떻게 되어서 이렇습니까?

물론 도비를 많이 주고 자부담을 안 시키고 이러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국 사업비를 보시면-중앙부처가 하는 국비 사업이라든가 이것은 아니겠습니다만-도 자체 사업은,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도와 시ㆍ군비 50%, 농가 자부담을 50%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부담을 시켜야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이렇게 되지 계속 보조만 주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량은 늘리면서 보조율은 좀 낮추고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신규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 금년에 새로 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은 보조율을 60~70%, 때로는 80%까지 올리고, 그게 정착이 되면 다시 50%로 하면서 저변을 늘려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이렇게 부담하면서도 신청하는 농가가 많습니까? 경쟁이 치열합니까?

수출농업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고 이렇지는 않지만 사업을 소화하는 데, 추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출농업 지원사업이 역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비가 앞으로 좀 더 지원되어서 부담을 덜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50% 보조를 줘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농업이라면 차라리 그 사업은 접고 다른 것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계속 보조만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영위해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가 기간산업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율을 이렇게 하면서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사업량을 늘리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42페이지의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해서 향후 계획에 보면 EU 시장이 빠져 있는데 당장 FTA가 발효된 시장은 유럽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유럽 시장 개척 항목이 빠진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유럽 시장에는 우리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주 쪽은 우리 교포들이 많기 때문에 젓갈이나 이런 것들이 소비가 되는데-예를 들면-유럽 쪽은 그런 게 상당히 어렵고, 이것은 장소를 정할 때 우리 도내산 농특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가능한 지역을 선택하기 때문에 EU가 빠져있습니다. 우리하고 식생활 자체가, 식품 소비 자체가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우리 것을 팔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해서 EU는 빠져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산물 안전성 검사 있죠?

예,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FTA에 대비해서 농산물 안전성 검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안전성 검사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강화되어야 됩니다.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뜻을 같이합니다.

앞으로 안전성 검사가 큰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고, FTA에 대비해서 현재 개별 농가가 품목별로 안전성 검사 인증료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우리 도가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도 자체사업으로 일단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도 자체로 검사 기관을 가질 수 없느냐는…….

그렇죠, 예.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 문제는 도가 직접 검사 기능을 가지기에는 상당히 곤란하고 농업기술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 그다음에 시ㆍ군에 소재한 대학, 또 그것 외에 도가 인증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기관을 좀 확충해서 가 보자, 이렇게 해서 가려고 합니다. 도가 직접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유기농이나 친환경 관련 학과와 농ㆍ수ㆍ축산물 안전검사와 유통 관련 학과 등을 신설해서, 특히나 우리 도립대학 같은 경우 앞으로 이런 학과를 신설해서 산ㆍ학ㆍ연 협력 체계로 가는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도립대학에 이런 학과를 신설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력이 필요하면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보고, 마이스터대학이나 최고경영자과정에 그런 것들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좀 검토하고, 어찌되었든 간에 인력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학과를 만드는 것은 우리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앞으로 도립대학 같은 경우도 경쟁력 있는 학과를 신설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우리 농업에, 앞으로 농수산 쪽으로 해서 인증검사 기관이 활성화되어야 되고 그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한번 국장님께서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FTA 타결 비준 등 개방에 따른 강원농업ㆍ농촌 종합대책, 부자농업ㆍ행복농촌 비전 2020을 잘 받아봤는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ㆍ과장님, 관계 공무원님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용을 보면 앞으로 강원도 농정산림국의 미래에 대한 좋은 대책과 정책 비전이 발표되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존 정책과 변화의 정책이 확 띄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7월 1일 발표된 EU와의 FTA 예상 피해 대응 대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열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5분발언을 통해서 정부의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맞춘 우리 강원도의 농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그 내용을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앞으로 5년간 총 4조 4,600억 원을 투자하는 정부의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이 실행되는 줄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이것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고, 도도 거기에 맞춰서 도 자체 계획을 금년에 수립했습니다, 5개년 계획을. 도 자체 계획도 수립을 했습니다.

도 자체적으로 수립했는데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이 내용에?

거의 내용에 녹아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로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2조 6,178억 원이 투입되어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맞춰봤을 때 2015년까지 10개 친환경 유기농 특구로 지정되는데 정부의 계획에 맞춰서 맞춤형 농정을 위하여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가 개별적으로는 체크를 다 못 했습니다만 도가 친환경농업을 전국에서 제일 으뜸으로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친환경농업이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이렇게 가는데 저농약은 이제 없어지거든요. 저농약은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유기농하고 무농약이 친환경농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했고, 그 계획은 불변의 계획이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을 더 추가할 것이 있으면 연동으로 해서 보완을 하고 추가를 해서 그렇게 운영해서 끌고 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하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나름대로 지난번에 5분발언을 했던 사항을 다시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도내 권역별ㆍ작목별 유기농 특화단지를 지정해서 관련 예산을 우선 이쪽에 최우선적으로 투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그래서 2015년까지 정부가 전국에 지정하는 50개 유기농 특화단지에 도 지정 특화단지가 최대한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 계획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공감하시죠?

예, 공감합니다.

둘째는 아까도 인증기관, 유기농 교육기관, 이런 것을 제가 짚어봤습니다만 삼척 세계유기농 수산연구센터 같은 것도 앞으로 여기에 대비해서 이런 것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기농 교육기관과 인증기관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기농 관련 제품은 앞으로 국제 기준ㆍ제도에 맞도록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유기농 관련 인증 대상 범위가 양식 수산물, 야생 조수류 및 어류 등에 확대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근거해서 친환경농업 기술 개발을 위해서 정부가 2015년까지 도별로 유기농 전문기술보급사업단을 설치키로 했습니다. 이 대책과의 연계성을 가지기 위해서 본 위원은 강원도립대학에 가칭 친환경농업기술학과를 신설하여 농업 관련 인재를 육성하고 산ㆍ학ㆍ연 협력 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중심이 되어서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도립대학에 이러한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서 우리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학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립대에 학과를 설치하는 문제는 제가 답변을 하기는 어렵고요,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농정국의 수장으로서 앞으로 도립대학에 농업과 관련된 학과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국장님께서 그런 조언도 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FTA에 대비해서 강원도에서는 나름대로 매뉴얼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타도 지자체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빨리 대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특히,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있는 과수 분야에 2017년까지 2,8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도 수산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라도는 10개 분야에 59개 선결 과제를 정해서 정부에 다방면의 로비를 하면서 현재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충북 이런 타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뒤떨어진다고는 안 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도 같은 경우도 경쟁력이 있고 품질이 좋은 횡성한우, 대관령한우, 태백한우를 비롯해 철원의 청정 돼지고기, 강원도 파프리카 등 시설재배 부분은 전국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강원도 농정산림국에서도 구제역 및 FTA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제시한 농정 관련 대안들을 우리 도정이 조금이나마 정책에 반영해서 FTA에 대비한 강원 농정에 도움이 되라는 뜻에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런 안을 제시해 봅니다.

위원님이 좋은 고견을 주신 데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 5개년 육성계획이라든가 2020계획을 보완할 때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도는 일단 친환경농업을 확대 육성하는 것, 그다음에 그린투어리즘, 수출농업, 그다음에 식품산업, 산림의 가치 창출 이런 쪽을 다른 시도하고는 차별화해서 갈 계획으로 잡았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은 여건이 바뀌면 항상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동화계획으로 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제가 검토해서 연동화계획을 만들 때 반영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반영을 시키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얘기한다면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 우리 도가 정부 정책에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2조 6,000억 이상 계획되어 있는데 여기 시설에 우리 도가 많이 포함되어서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농정국에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중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에 우리 도가 많이 포함되어서 다시 한번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업무보고 자료 31쪽입니다. 그린투어리즘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0개소에 100개 마을, 1개 마을에 약 2억씩 지원하는 이런 사업인가 봐요?

예, 마을당 2억 원이 지원됩니다.

10개소라고 그랬는데 시ㆍ군 단위로 10개소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10개소를 선정할 때 시ㆍ군이 신청하면 도가 평가를 해서 상위 10개소를 정했습니다. 시ㆍ군 단위에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시ㆍ군 단위로 상위 10개소를 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100개 마을 정도가 이미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성과가…….

100개 마을 중에 지난해에 사업을 한 곳은 이용객이 없었을 테니까 이것은 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100만 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연인원으로. 100만 명 정도가 다녀갔고, 소득은 대략 149억, 150억 정도 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일단 자료를 보면 굉장히 성공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이것이 처음에 일본이나 독일에서 벤치마킹한 것이죠? 일본의 후쿠오카에 가면 유후인 쪽에서 그린투어리즘을 하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성격은 좀 다릅니다만. 사실 농촌관광은 전국에서 우리 도가 정부가 하기 전에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농외소득 확충 때문에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때 도가, 물론 그때는 부락이 자부담도 해야 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하다가 정부가 강원도 시책을 벤치마킹하면서 100% 보조금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도가 하던 것은 접고 정부가 하던 사업을 받아서 해 오고 그렇게…….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데 일본이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일본에 그린투어리즘 하는 여기를 한 번 갔던 적이 있었는데-후쿠오카에-가 보니까 거기는 좀 집중화된 그런 느낌을 받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100개 마을, 마을 수가 좀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는 굉장히 소수 마을을 특성화시키고 집중화시키는, 우리와는 좀 다른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도 물론, 강원도 산천이야 다 그린투어리즘을 할 만한 그런 장소라고 판단되지만 이것을 좀 사업비도 집중화시켜서 몇 개 마을에 특별한 성과를 내도록 유도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너무 분산해 놓으면, 보니까 거기는 제가 볼 수 있는 특징이 수학여행단,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수학여행단을 유치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본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추세인데, 수학여행이라는 목적이, 선진지 견학이라는 목적이 우리가 안 보던 그런 자연환경이나 보고 오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추세가 옛날에 부모들이 살던 생활 습관, 또 살던 환경을 한번 체험해 본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부모들이 학생들에게 많이 권장한다는 말이죠. 농촌에 가서 직접 네 부모가 살던 생활을 한번 접해 봐라, 이런 권유에 따라서 도시 학생들이, 우리로 말하면 서울의 학생들이 농촌으로 수학여행을 오는 거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호응을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마을을 특성화해서 도시의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의 생활 체험의 장으로 수학여행을 유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을이 많으면 좋다는 생각은 저도 안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15개 마을을 하던 것을 10개로 줄이고, 앞으로도 수요를 봐가면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학여행단은 우리 도 같은 경우도 정선의 개미들마을 그쪽은 수학여행이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하고 있고, 횡성의 산채마을이라든가, 또 있을 텐데 제가 더 나열을 못 하겠는데,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특성화 되게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으면 사람들이 지루해서 오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마을을 앞으로 늘려가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마을들을 체험 활동이 되든 숙박이 되든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여건이 좀 다를 테니까 활성화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해 가려고 방향을 좀 전환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때 가서 농박을 했단 말이에요. 한 5명에서 10명 단위로 분산해서 농박을 하는 거죠. 학생들도 그런 식으로 수용하더라 이 말이죠. 분산해서 한 집에, 그린투어리즘을 하는 집을 선정해 놓고 한 집에 5~10명씩 숙박을 하고, 또 실제로 체험을 하고, 그분들하고 학생들이 실제로 대화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봤는데, 앞으로 수학여행의 모습이 그런 식으로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뭐 명품 고적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도 많이 유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45쪽 찰옥수수 명품화 재배단지로 이렇게 보고 자료에 올라왔는데, 200ha에 2억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현재 우리 조생종 옥수수가 상품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일부 조금, 아주 극소량이 출하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인데, 저쪽 충청도 쪽의 옥수수가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전국으로 퍼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찰옥수수 명품화 재배단지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또 강원도 옥수수 농업이 전국을 선도한다고 하면 벌써 우리 제품이 전국에 시판되어야 할 그럴 시점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다른 충청도 지역보다 더 빨리, 뭐 온실 재배를 하든 해서 빨리 상품화되어서 전국에 판매가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이 금액 지원이, 사업비가 좀 적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비닐 멀칭 정도를 할 수 있는 자재대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충분하지는 않고, 옥수수를 지금 우리가 수확하려면 가온을 해야 되는 문제, 하우스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어느 정도 수지가 맞아야 되는데 옥수수를 비닐하우스로 해서 할 정도면 투자비가 과투자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남쪽이 먼저 파종을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기를 좀 조정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하여튼 그것은 조기 생산할 수 있도록…….

‘강원도’ 하면 적어도 감자ㆍ옥수수 아닙니까? 감자ㆍ옥수수가 다른 시도에 선점 당하거나 밀린다고 한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수지타산은 개인적 농가는 적어도 손해를 보지 않게 하면서 도비를 지원해야 된다 이거예요. 강원도 상품으로 만들려면 그 정도는 투자해야 된다 이 말이죠.

강원도 옥수수를 전국에 다 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대신 출하 말기에 가면 강원도 옥수수가 또 전국으로 유통됩니다.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생산 시기를 제일 처음에, 처음으로 옥수수가 생산되어서 전국에 판매되고-강원도 옥수수가-그다음에 동해안 쪽은 관광지니까 여름에 동해안 관광객을 겨냥한 그런 출하시기를 맞춘 상품이 또 출하되어야 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강원도 찰옥수수가 전국에 처음 시판이 되도록 그런 출하시기를 맞춰야 되고 또 한 번은 동해안 관광객을 타깃으로 하는 그런 상품 출하시기를 맞춰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원도 옥수수를 전국에 다 공급하면 좋은데 또 상품성에 문제가 있고, 너무 낮은 기후에 빨리 파종을 하면 상품성에도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강원도 옥수수 명품화를 하기 위해서 도로변이나 이런 데에 다른 지역산이 강원도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을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강원도산으로 둔갑하는 것들은 없도록 해 가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수확 시기를 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산만 투입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도비를 좀 지원해서 농가가 손해를 보지 않게, 그리고 가장 먼저 강원도 상품이, 적어도 감자와 옥수수는 강원도 상품이다, 강원도 제품이다, 이렇게 출하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55쪽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버섯재배사에도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배지제조기 같은 것, 이것도 자담이 50%죠?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50% 자담을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하시는 분들을 만나봤는데 50% 자담을 참 부담스러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솔직히 자부담을 줄이면 보조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량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이것인데, 아까도 제가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50%까지를 보조해서 자기가 수지를 못 맞춘다면 그 분야는 다른 분야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다면 농사지을 만한 게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도 전체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의 방향은 보조율을 높여주는 것보다는 보조율을 고정시키면서 수혜자를 늘려가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농사도 지어보고 옛날에 버섯재배사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참 수지타산이 문제란 말이에요. 50% 자담은 어쨌든 문제가 되는 것이고, 50% 자담이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농사지어서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은데, 하여튼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것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책관님, 많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저는 참 화가 나는데, 우리 산불감시 많이 하잖아요. 시ㆍ군에서 또 도에서 예산 많이 투입하고 인력 투입해서 산불감시를 하는데 참 청정 강원도가 됩니다. 산불 또 잘 관리한 강원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또 개발이 제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목 비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전국에서 임목 비율도 높고, 우리 강원도 산림면적이 81%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자원화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강원도에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산불만큼은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국비, 도비, 시ㆍ군비 이렇게 하죠, 산불감시에 대해서? 비율이 어떻습니까, 감시 비율이, 예산이?

국비 관계는 저희가 계속 건의하는 것인데요, 지금 산불진화대, 전문진화대는 국비 지원이 있는데 도 자체로 47억 원 정도는 도비하고 시ㆍ군비만 들어가요, 930명. 그다음에 잘 아시지만 산불감시 쪽에 사회단체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 그다음에 이ㆍ통장 여기는 전부 지방비만 순수하게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국고보조 필요성은 저것을 하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덜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무슨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비 매칭을 거부하고 예산을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시ㆍ군에서요?

아니, 도비를 우리가 집행을 안 하면.

도비를 집행을 안 할 수가 있나요.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안 하면. 산림이 국가 재원이지 강원도의 재원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국유림에 대해서는 100% 국고로 전부 다 되고, 저희가 지금 투자하는 게 전체 이 산불방지 대책 가지고 한 215억 원 정도 됩니다. 215억 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20% 정도 그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도비가 25%, 시ㆍ군비가 55%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민유림을 가지고는 시ㆍ군이 가뜩이나 재정도 열악한데 산불방지 예산에 많이 투자하고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0%를 시ㆍ군비로 지원하다 보면 시ㆍ군 재정이 바닥이 나거든요. 이것 때문에 휘청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쪽에 있는 산림병해충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림 수해방지 종합대책도 마찬가지이고. 이거 시ㆍ군비로 감당하다 보면 시ㆍ군 재정이 이것 때문에 휘청거린단 말이에요. 사실 산림병해충 같은 것도 거시적으로 보면 국가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해충 관계 같은 것은 특히 주가 솔잎혹파리인데요, 솔잎혹파리나 일반 병해충이 있는데 약재대 같은 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도 솔잎혹파리 같은 경우에는 70%를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30%만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병충해 방제 가지고는 지방비가 많이 투자된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수해방지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국비가 많이 차지하고 지방비는 부분적으로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이것을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건의해서 적어도 국가적으로 추진할 만한 사업, 또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비를 더 투자하게 하고 시ㆍ군의 재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예, 저희가 특히 산불 관계가 문제인데, 그래서 산불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희도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국비를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지금 91쪽에 축산업 전국 최고 명품화 및 구제역 조기극복 해서 한우 제1명품육성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가 그래도 명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한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제역이 온 이후에 한우 사육 두수가 정확하게 파악되었습니다. 원래 사육 두수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요, 시ㆍ군에 의하면. 그래서 파악이 되었는데 지금 300만 두 이상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몇 두나 되죠, 강원도 전체 사육 두수가?

강원도가 21만 8,000두입니다.

전국 두수는?

전국은 280만 두.

지금 300만 두가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 6월 현재 통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300만 두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이후에 소비량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사육 두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지금 그전과 달리 사육 두수가 많지만 가중되는 것이 뭐냐 하면 소 한 마리가 과거에는 300㎏, 500㎏ 했는데 요즘은 600㎏, 700㎏이기 때문에 양으로 따지면 상당히 오버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축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사육 두수의 조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 대한 조절을 해서 축산인들이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도에서 주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ㆍ군에 지침 시달을 해서라도 수급량 조절을 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고…….

답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300만 두 말씀하신 것은 농촌경제연구원이 9월까지 전망을 300만 두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같고, 위원님 말씀처럼 한우 두수가 적정 두수보다 많은데 지금 능력이 떨어지는 암소를 도태하도록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어려움은 우리 도만 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한우가 유통망을 쌀과 같이 전국에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만 감축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해 주어야 하는데 정부 시책에 맞추면서 한우 지원 문제는 농가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정 두수가 사육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정부가 충분히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3쪽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이것은 기존에 있는 센터를 운영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던 것의 계속사업입니다.

2억 1,800만 원에 대한 이 사업비는 종사자 인건비예요?

인건비, 운영비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가 없는 시ㆍ군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횡성, 양구, 평창이 운영을 해 오다가 평창이 포기를 했고 그래서 횡성하고 양구 두 군데만 운영됩니다.

횡성하고 양구 두 군데만 있다고요?

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데는요?

3개소를 운영하다가 평창이 올해 본인이 포기해서 안 하고 2개 외에 나머지 시ㆍ군은 아예 처음에 시작을 안 했습니다.

횡성하고 양구가 18개 시ㆍ군 중에 처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된 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농업인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희망하는 시ㆍ군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주가 아이들 보육 문제, 교육 이런 것인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은 시ㆍ군, 읍ㆍ면까지 보육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방승일 위원님께서 개략적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대한 정책 방향을 도에서 수립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몇 개년 계획이요?

5개년 계획입니다.

정책 방향 수립을 해서, 5개년 계획에 의하면 거기 정책 방향에 따른 실천 계획이 있을 것이고 실천 계획에 따른 세부 실천 계획이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시ㆍ군별로 다시 나와 줘야죠.

그런데 우리 농정산림국의 현안 사항을 특성ㆍ차별ㆍ명품화된 농림업 실현 해서 전국 최고의 친환경농업 입지 구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정책 방향에 대한 수립을 해서 세부 실천 계획이 미흡하지 않느냐. 미흡하면서 좀 체계적이지 못 하다 하는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되면 이게 미흡한 것도 크게 수립할 수 있고 또 체계적으로 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친환경 사업에 대해서 파악해 보면 지금 광역 친환경농업 단지 1개소를 계속비 사업으로 100억 원으로 해서 정선군이 이것을 실시한다는 말씀이에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사업으로는 친환경농업 지구를 10억 원을 가지고 3개소를 하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라고 해서 20개소 조성한 것은 1개당 3,000만 원씩 해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형식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비처를 어디로 보고 있느냐 하면 도내 내지는 수도권으로 보고…….

주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에 친환경농산물의 수요량 예측이 파악되어야 하는데, 수요량에 대한 예측을 하고 우리 도가 얼마나 목표를 세워서 공급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파악되어서 그 파악에 의해서 우리 도가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앞으로 강원 농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실제 친환경농업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입장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별지 종합 대책으로 내놓은 부자농업ㆍ행복농촌 비전 2020도 FTA의 영향을 안 받으려면 친환경농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안 사항입니다. 이것을 종합프로젝트에 의한 마스터플랜을 짜야 되지 않겠느냐,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연중 5개년 계획에 맞추어서 이것을 확대해 나가는데 강원도가 수도권 인근에 있고 수도권을 공략해서 우리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친환경농업이지 않느냐 해서 전면적으로 친환경농업에 대한 확대라든가 또는 정책을 수립하고 확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시ㆍ군하고의 매칭이라든가 이런 게 세부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수요 예측을 말씀하셨는데 수요 예측이라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경제 사정에 따라서 친환경농산물이 비싸니까 수요량이 들쭉날쭉할 수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단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요 예측을 합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쌀과 같은, 학교가 무상 급식을 하면, 서울 수도권에 있는 학교에 대략 2만 5,300t 정도가 소요돼요. 이것은 학생 수가 나오니까 계산이 되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10% 정도를 납품하겠다, 그러면 대략 2,500t 정도가 되는데, 수요 예측이 되는 것은 이렇게 예측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수요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이-기회가 되면 위원님들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는데-금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입니다. 2015년까지 계획인데 지금 현재 친환경 생산 비율을 우리 경지 면적의 14%까지 끌어 올리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유기농하고 무농약이 주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스터플랜은 사실 5개년 계획의 마스터플랜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따라서 시ㆍ군도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ㆍ군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해 나가는데, 다만 여건이 변동되어서 이러한 사업을 다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이것도 자주 계획하면 안 될 테니까 한 번 정도는 연동화 계획으로 해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업무보고에서 나타난 것은 장기 비전보다는 금년 예산에 있는 사업 추진을 내놓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에 어느 한쪽이 빠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 때 잘못 만들어서 그런 것이고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5개년 계획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친환경농업이 활성화되고 체계적으로 생산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에 고소득 창출형 시설원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이 우리 도내에 9.2㏊에 277동이 공급되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영서 지방하고 강원도 영동 지방하고는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농업을 하는 기반이 좀 다릅니다. 영동권은 과거에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농업을 하는 기반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근래에 들어와서 비닐하우스에 대한 개념을 농업인들이 알고 또 이용 방법도 교육을 받고 해서 지금 많이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 사업량이 적어서 서로 공급을 받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것 때문에 시ㆍ군에는 농업인들 민원까지 생기고 합니다. 뭐냐 하면 어떤 농가한테는 주고 어떤 농가한테는 안 준다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ㆍ군에 지침을 시달해서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동 지방에는 폭설ㆍ폭풍 이런 것 때문에 비닐하우스 면적이 영서 쪽보다 작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농업은 비가림이 되든 하우스가 되든 비닐하우스 쪽으로 많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한꺼번에 늘리지 못합니다만 앞으로 확충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ㆍ군의 문제는 아무리 문제가 생긴다 해도 도가 어느 시ㆍ군 한 군데에 집중 적으로 줄 수는 없고 기존의 면적이라든가 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 면적, 농가 수, 시ㆍ군의 신청 수요, 이런 것을 봐서 시ㆍ군 간 격차가 없도록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물량을 늘려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이 안 되더라도 시ㆍ군에서 자체 사업으로 이 사업의 물량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쪽으로 지침도 주시고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국장님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농정산림 재정 규모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투자 규모가 6,747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자농업ㆍ행복농촌 비전 2020 맨 뒷장에 보면 10년 동안 7조 4,572억 원을 투자한다고 하셨어요. 10년 동안 6,747억 원이면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해도 10% 증이에요. 그것을 따져 보면 10% 증이라고요. 10년 동안 1%씩 해서, 매년 똑같이 1%씩 해서 10%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닌지요?

연도별로 계획을 우리가…….

연도별로는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게 깊이 말씀하시지 말고, 10년 동안 7조 4,000억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걸로 따져 보면 매년 1%, 평균적으로 따져 보면 1% 증액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농업을 10년 동안 1%씩 증액해서 투자하면 과연 우리 농촌이, 아까 여기에 보니까 5,000억이 목표더라고요, 농가 소득이. 150% 정도 돼요. 그것을 올릴 수 있는지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라서 얘기를 드립니다.

대략 연도별로 보면 10%에서 4~5%까지 연동화로 했는데 총 투자비 규모에 재배정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계획에서는 그게 빠졌고, 또 하나 보시면 자부담이 2020 계획에는 14%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17%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 간의 문제를 감안해서 했는데 이건 너무 재정을 늘리는 것보다 현실 여건에 맞게 고려를 했습니다.

그렇게 긴 얘기는 필요 없고, 우리 농업에 투자할 그런 생각을 갖고 계획을 했는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앞으로 이 계획은 계획이고 실제로 투자하는 것은 좀 더 많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농림부 계획이 어차피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수정되려면 많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수정이 되어야지 이걸 보니까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46쪽에 보면 배추 무사마귀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난해에는 5,983㏊인데 금년도에는 4,780㏊예요. 거기 자료에 나온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보다 1,200㏊가 줄었어요. 그렇죠?

시ㆍ군 자체로 추진하는 사업이 작년에는 들어가 있고 지금 도에서 파악한 것과 같이 시ㆍ군비 자체로 하는 사업들이 금년도 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시ㆍ군 자체 사업도 있어요? 시ㆍ군비 들어 있는 것이 있고 별도로 자체적으로 또 한다고요?

시ㆍ군이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사님께서 지난번에 농식품부장관한테 21억 원을 국비로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정부가 다는 반영을 안 해 줄 것 같고 일부는 국비가 내년부터 지원될 것으로, 국비가 되든 기금이 되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ㆍ군 자체로 지원해 주는 것은 줄이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국장님한테 드리는가 하면 지역에 가 보면 배추 이런 것을 보통 3,000평, 5,000평씩 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가서 물어 보면 약제가 300평, 600평 이것밖에 안 온다는 거예요. 가 보면 이것을 가지고 방제하라고 주는 것인지 집에 갖다 보관하라고 주는 것인지, 그런 항의를 많이 받아요.

이 문제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서 해소하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예산 주는 대로 배정해 버리고 마는 것인지.

고랭지채소 재배 면적, 그다음에 봄배추, 그다음에 시ㆍ군이 도에 요청하는 양,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가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에 55페이지에 보면 버섯 재배사 현대화 사업을 해서 농촌에 소득도 많이 올라가고 고마운데 문제는 이걸 지원한 시설들이 5년 정도 쓰면 문제가 생겨요. 도로변에 보면 재배도 안 하고 빈 걸로 있고 또 그것을 철거하려고 하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 안에 스티로폼을 넣어서. 그래서 이것은 시설을 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그 처리도 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으로 할는지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위원님하고 기본적으로, 미관도 그렇고…….

가 보면 아주 추한 건물도 많고, 가 보면 재배도 안 하고 다른 것을 잔뜩 넣어놓고 큰일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어주는 것도 좋지만 폐기할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폐기물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도에서 판단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한금석 위원님이라든지 이영덕 위원님이 얘기하신 농업인들에게 면세유 주는 것, 이것도 2012년도에는 꼭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서, 추경에 해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국장님께 꼭 당부를 드리면서, 어민들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산림정책관님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23쪽에 보면 산림농업 육성이라고 해서 이것은 소득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195㏊ 이러면 금년 한 해로 하는 사업인가요, 누적된 면적인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동안 한 것이 1,870㏊가 조성되어 있고…….

올해 한 게 그렇고요?

이것은 금년도에…….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산림농업은 동해안 산불피해가 난 다음에 도에서 처음 시작해서 하는 것인데요, 지금 발전이 되다 보니까 국고보조사업도 있고 해서, 매년 산림경영을 하면서 단기 소득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권장하고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채 재배 같은 것은 어떤 지역에 가 보면 지역에서 하는 것이 5㏊, 10㏊ 엄청나게 넓게 하는 사례가 있어요. 이런 게 재배도 그렇고 그것을 가공하는 것, 가공한다는 게 삶아서 건조해서 나가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소득이 조금 높아져요. 그냥 풋것으로 나갈 때는 필요할 때 하지만 그것이 많이 생산되니까 이게 계속 풋것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가공, 저장, 유통, 그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림 부분에서도, 그게 다 농업인이고 산림에 관계되는 임업인이고 그렇습니다. 같이 하는 분들이니까 이런 부분에 내년도에도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정산림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연초에 강원도가 도민에게 약속했던 올 한 해 동안의 강원 농ㆍ임ㆍ축산업의 실천 계획에 대한 점검을 통해 이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농정산림국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과,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어 올해 계획했던 모든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장시간 동안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예비심사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강원도 발전에 근간이 되는 강원 농ㆍ임ㆍ축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짐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