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윤원 의원 발언

토지관리과장 이명우입니다. 의안번호 319번,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이 2009년 4월 1일 개정되어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그 밖의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도로명주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도로명의 변경요건 및 변경절차,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절차, 건물번호판의 규격 및 제작·설치,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설치 및 확인, 도로명주소 기본도의 작성, 도로명 등의 시스템 반영,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에 광고하고자 하는 광고사업자 선정절차 규정이 상위 법령인 「도로명 주소법」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서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 및 징수 방법과 개발시행자로부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후 관리방법을 신설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 명칭을 새주소위원회에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재균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맞게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 표기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아울러 도로명의 변경요건, 절차, 관련 규정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3조에서는 건물번호판의 제작, 비용산정 및 징수방법을 명시하고, 제작비용은 수수료로 징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4조에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관리방안을 「송파구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관리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위원회 명칭을 새주소위원회에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내선 위원입니다. 지금 상위법의 변경에 따라서 우리 조례 일부를 그냥 단순하게 변경시키는 것이고, 설치비용 징수에 관한 규정이 일부 신설되고,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 및 징수방법 신설 이런 것들이 몇 개 되고, 나머지는 전부 상위법을 준수하는 일부 용어 조정에 불과한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입니다. 안 제4조에 개발사업시행자(원인자부담)로부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비용을 이제까지는 대략 어느 정도 징수가 되어 있는지, 또 지금까지는 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도로명주소 안내판 안내광고 범위를 현재까지는 어떻게 적용해서 시행해 왔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행안부 표준안과 우리가 신설하고자 하는 도로명주소 기본 설치에 관한 것과 김철한 위원님께서 안 제4조 도로명 설치 관리하고 안내광고에 대한 광고사업자 선정 등에 관해서 전에는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지금 도로명주소를 바꾸고자 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 규정된 사항도 애당초 처음에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을 때도 저희들이 기본안에 전부 되어 있어서 행안부 표준안에 따라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처음 시행되어서 지금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법령이 「도로명주소법」으로 바뀌면서 기본안에서 조례나 지침으로 관리되던 것을 상위법령으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는 도로명주소법으로 바뀌어서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은 행안부 표준안에 결정되지 않고 시행령과 규칙, 조례로 구분된 것이지 기존에 다 있던 것을 다시 법령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안을 내려줘서 그것에 의해서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4조 도로명 설치 관리와 광고사업자 선정절차 등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선정 등에 관한 것도 지금 상위법인 「도로명 주소법」에 신설되고 저희들이 제작비용 징수나 개발사업자로부터 하는 것도 실질적인 것은 규칙이나 령에 기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세하게 조례에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따로 마련하도록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금액이 대략 연간 얼마나 됩니까?

3월 15일에 자치행정과에서 주소전환팀이 넘어와서 기존에 관리했던 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1년에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느냐, 알고 싶기 때문에 뽑아볼 수 없어요?

기존에 도로명주소 할 때는 실적이 하나도 없답니다. 시행한지 얼마 안 됩니다.

전혀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리에 가보면 간판이나 도로 개발할 때 출입구나 이런 것이 없어지고 다시 설치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광고도 구청에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도로명판에 사업자선정을 누가 이렇게 했다는 그것을 같이 올리는 광고사업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위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파는 지금까지 원인자부담 시킨 것이 한 건도 없었다?

예. 다른 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도로명주소가 지금 저희들이 새로 설치하는 것은 행안부가 7월에 고지·고시를 하고 전국적으로 2012년 사용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각 시·도는 다 했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이렇게 조례 개정해 놓으면 대개 원인자부담 예상되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앞으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전에 저희한테 사업자 어디어디 해서 그것이 망실될 것이다, 하면 거기에 새로 설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원인자부담 설치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양동정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0년 6월 30일부터 개정되어서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주민교육, 자전거 등록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운행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민간단체의 특혜소지를 없애기 위한 관련규정을 정비했습니다. 또한 자전거 인프라의 주축인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해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운행과 지원을 제5조와 제13조에 신설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 이용 시 안전장구 착용 및 역주행을 방지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상 보행자와 상충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자전거이용 시 지원사항을 세분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제11조1항4호에 따라 무단방치 자전거를 수리하여 자전거 구매가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및 지정학교 등에 기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확보를 위한 자전거도로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개정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8조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도시계획,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택지개발계획이나 공업단지, 관광단지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확장 및 정비계획 등을 수립할 경우 자전거전용도로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를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교육을 제10조에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시범기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 시범기관대상에 민간단체를 제외함으로써 민간단체 특혜제공 요인을 제거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재균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주행하는 자전거 운행자는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토록 하는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자전거도로 확보를 위하여 자전거도로 설치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주민의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를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자전거이용 시범기관 대상에서 민간단체를 제외함으로써 민간단체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는 요인을 방지하고 아울러 시범기관에 대한 자전거관련 안전교육, 자전거 보급 확대 등 지원사항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및 편의를 도모하여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법령에 상충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5조에 보면 자전거를 타는 운행자는 무조건 헬멧을 꼭 쓰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규정을 그냥 무조건 간선도로에 조금 타고 가는 것도 꼭 헬멧을 써야 되는 것인가 그런 규정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통 우리가 동네에서 보면 자전거를 타고 골목길을 많이 다니는데 그런데 먼 거리 아닌 가까운 거리니까 그것을 안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자전거를 타면 여기서 500m를 가도 꼭 착용을 하고 가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되는 것은 법이 너무 가혹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다음에 또 질의드릴 게요.

네.

제12조에 보면 수거한 무단방치 자전거를 매각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아까 과장이 설명을 할 때 무단방치 되어 있는 것을 수리해서 저소득시민이나 이런 분들한테 골고루 나눠 줄 수 있다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차량 같은 경우에도 무단방치 되어 있는 것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폐차가 안 되고 수거해도 안 되고 법률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는 이런 법절차 규정이 없는지. 그리고 수리해서 재활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가 자가용 대체 교통수단으로 적극 권장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각종 사항을 논의하고 심의하고 활성화 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임기를 3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런데 대개의 위원회들이 임기가 지금 2년이든가 그래서 한 번 정도 연임되도록 되어 있는데 자전거 활성화 때문에 위원회 임기를 3년으로 했다. 그리고 한 번 연임한다. 그러면 한 번 위촉되면 6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교통여건도 바뀌고 도로여건도 바뀌고 할 테니까, 또 인원도 바뀌고 사람도 바뀔 테니까 한 2년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또 송파구의회 의원 2명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의원님들이 자전거 활성화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임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그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조에 시범기간에 지정 운영인데 요즘 학생들이 대개 학교에다가 자전거 보관을 해주는 것이 원칙인데 바깥 학교 주변 도로변에다가 자전거를 보관하기 때문에 도로에도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고 쓰러져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참 이상합니다. 이것을 학교 내부로 보관소를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부분도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무단 이전에 여기 자전거가 상당히 도난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잘라서 가져가는지 몰라도 어쨌든 엄청난 도난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문윤원 위원장께서 얘기했듯이 일본의 경우를 보면 14조 등록에 대한 지원 규정에도 있습니다마는 바코드를 자전거마다 다 부착을 시켜가지고 도난을 당했을 때 바로 그것이 찾아질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번에 가서 봤습니다. 우리는 이 자전거 등록에 대한 절차가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도난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등록에 포함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7조에 보면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를 우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철, 학교, 공공기관하고 연계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8조에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8조에서 얘기했던 것을 시행하는데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데 거기에 굳이 또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얘기를 꼭 삽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헬멧을 꼭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현행 「도로교통법」상은 12세 미만 어린이는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쓰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에는 아직 그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전용도로가 생기고 하면서 자전거 속도가 빨라지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헬멧을 쓰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그 조항을 신설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신 처벌조항이 있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자전거를 타시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헬멧을 쓰자고 하는 취지에서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 삽입문제는 그 동안에는 자전거 도로를 그렇게 했습니다. 보행자하고 겸용도로를 위주로 했는데 정부정책이나 시에서 지금은 자동차보다는 자전거가 우선 돼야 되고, 자전거보다는 보행자가 우선 되어야 한다 해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시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도 물론 자전거 전용도로 하는 경우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우선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14조의 등록절차에 관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 조항을 언급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서울시하고 정부에서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을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행규칙이 마련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무단방치 자전거를 수거하면 관련법에 의해서 일정기간 공고를 하고 해서 찾아가지 않고 하는 사항은 대부분 고철로 매각처리 해서 수입을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조금 개선을 해서 쓸만한 자전거도 있고, 자전거 3대를 가지면 예를 들어서 1대를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만들면 경로당이나 학교나 불우한 어린이들한테나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에 관련 사항으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년은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이번에 3년으로 바꾸는 안을 제안했는데 위원님 생각도 제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2년은 조금 짧은 것 같아서, 그리고 다른 위원회도 대부분 임기가 3년인 경우가 더러 있고 그래서 저희들 3년으로 개정하는 것을 넣었는데,

한 번 연임이 되니까 2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3년 하면 한 번 연임이 되니까 그러면 6년 되는 거예요. 앞으로 도로여건도 개선이 되고, 사람도 많이 바뀔 것이고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해서 연임시킬 수 있고 그러는 것이 타당합니다. 3년 해버리면 거의 한 6년 이상 되어 버린다고.

수정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시면 하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원내선 위원님께서 11조 시범기관에 관한 사항 말씀하시면서 학교 밖 도로에 자전거가 주차되어 있어서 보기도 흉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학교 안에는 저희들이 자전거 주차장을 다 설치를 해줘서 그런 일이 없는데 지정이 안 된 학교라든지 일부 학교에서는 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이 학교 안에 자전거를 주차하도록 해주면 그 안에서 분실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에 책임을 떠넘긴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또 싫어하시고 설치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밖에 많이 설치된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학교 안에 빈 공간이 있으면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서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학교장님이나 이분들 설득시키는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문제가 있네요.

특히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그게 심합니다.

도난사고에 대한 책임회피를 위해서 학교 내에다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설득을 해서 의무적으로 학교 내에다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무단방치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철한 위원님께 설명드린 대로 되셨으리라 믿고요. 자전거 도난에 대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가장 고심하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도난방지를 위해서 성내역에 박스형 자전거 주차장 그러니까 건물형태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시하고 예산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전거가 많은 지하철 역사, 약 14개 지하철 역사에 CCTV를 설치하려고 약 3억 정도 시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하고 절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저런 방법을 저희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저 역시 자전거를 세 대나 잃어버린 사람인데요, 참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코드 활성화, 우리가 지난 번 예산편성 심의할 때 바코드 비용을 삭제했습니까? 지금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바코드 운영에 따른 예산편성을 해 본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삭감이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바코드 설치를 하더라도 저희 송파구 단독적으로 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등록제 연구를 하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하고 규칙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겁니다.

송파구만 바코드를 하면 필요없어요.

일본은 칩에다가 개인정보를 다 입력을 하는가 봐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니까 말씀마따나 우리구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송파에서 강남에 가면 그 번호만 딱 하면 송파구의 이상선 것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난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지금 전국이 아니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한 번 건의를 해서 정착을 시켜나가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개정안을 만드는 데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 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동정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일 2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간 통폐합이 가능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제명 개정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제에 관한 조례 중 동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일부 추가됨에 따라서 취지 내용에 맞게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원회 기능 추가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중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동 조례에서 삭제하고 그 위원회 관련 사항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향후 위원회 통합운영을 통하여 자문·심의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가 신설내용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인증을 하려면 여성복지나 보육정책, 청소년 보호를 주관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정책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여성가족과장을 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교통안전정책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균형적이고 심도 있는 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교통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8년 12월 24일 시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계획 심의·변경과 한정면허 신설·변경·폐지 등 노선관리업무가 서울시 권한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자치구 위원회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10년 위원회 통폐합 및 정비계획에 따라서 운영 실적이 전혀 없고 실효성이 없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교통개선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25개 자치구 지역교통개선위원회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례가 있는 구는 중구, 동대문구, 강남구, 우리 구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위원회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재균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 간의 통폐합이 가능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2조에서는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안 제3조에는 여성가족과장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교통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송파구 지역교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지역교통개선위원회의 주요기능인 시외버스 노선 개편계획의 심의·변경과 한정면허 신설·변경·폐지 등 노선관리 업무가 서울시 권한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위원회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며, 또한 최근 몇 년간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실효성이 없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교통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문윤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 분야별 결산내역 등의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징수 결정총액은 전액 세외수입인 149억 711만원으로써 이중 실제 수납액은 85억 1,047만원이고, 미수납액 중 20억 6,614만원을 결손처분 했으며, 나머지 체납액 43억 3,04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했습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쪽에서 22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현액은 총 91억 1,666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74%인 67억 7,144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 거여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거여·마천 재정비 계획변경 수립용역 등 총 3건에 2억 8,538만원이 되겠으며, 나머지 20억 5,983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주로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발생 등으로 인한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5건으로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물 표시 연장허가 등 원클릭 민원처리사업의 전산개발비, 풍납로 및 송파대로 간판개선사업의 민간대행사업비에서 9,500만원을, 주택과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체계적 지원사업의 민간자본보조금에서 2억 5,000만원을, 시설안전과 비상구급 의약품 운영지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 600만원을, 토지관리과 부동산정보포털 고도화개발 전산개발비에서 2,000만원 등 총 3억 7,300만원을 관련사업 시설비 등 5개 예산과목으로 각각 전용 사용했습니다. 또한 예산 이체는 총 5건으로 지난 2009년 2월 16일 직제개편으로 인한 뉴타운사업추진반 신설에 따라서 당시 도시계획과에 편성된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비 등 5개 항목 총 4억 1,835만원을 뉴타운사업추진반 관련 항목으로 각각 이체했습니다. 다음은 347쪽,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없으며, 사고이월 사업은 총 3건으로써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의 공기부족으로 2,400만원을, 뉴타운사업추진반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의 주민 의견수렴 및 재검토를 위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1억 3,717만원을, 그리고 거여·마천 재정비계획 변경수립 용역사업의 서울시 심의 및 자료 보완을 위한 기일연장 등으로 인한 사업비 1억 2,351만원을 합하여 총 2억 8,468만원을 각각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했습니다. 끝으로 583쪽부터 595쪽까지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집행잔액은 총 20억 5,983만원으로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잔액이 1억 4,552만원, 예산절감 잔액이 7억 6,987만원, 순수 예산 집행잔액이 11억 3,61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8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은 소관 과장이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은영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설명서 4페이지에 20억 5,983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지금 여기 보면 계획변경 잔액이 1억 4,552만원, 예산절감 잔액이 7억 6,987만원 그래놓고서 순수잔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억 3,619만원이 순수잔액인데 이 순수잔액이라는 용어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며, 보조금 집행잔액도 따로 있고 한데 11억 3,619만원이 순수잔액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순수잔액의 내용이 무엇이며, 왜 11억씩이나 잔액을 남겼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입니다. 소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의 질의인데 도시관리국 예산총액이 91억이에요. 그런데 20억 이상이 집행잔액입니다. 물론 사유가 있어요. 있는데 이런 것을 보고 처음에 예산편성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할 때 91억 중에서 20억이 진행잔액이다 그러면 편성 자체에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보면 돈 몇 천 만원 삭감되면 그 부분은 절대 안됩니다 해가지고 심사할 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1년간 예산을 집행하고 보면 91억 중에서 20억 5,900만원 이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 너무 방만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눈으로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 자료를 보면. 그리고 여기 보면 물론 사유가 있지만 거여·마천 재정비계획 변경수립 용역 등 이 부분이 기일이 변경되고 이월사업이었는데 그런 기일이 변경된 사유하고 거여·마천 재정비계획 변경,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도시관리국의 예산현액이 91억인데 정말 집행잔액이 20억 정도가 남아있다는 얘기는 비율로 보더라도 20.4%가 됩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에서부터 심도있는 편성이 아닌 것 같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가 남았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데 대단히 예산을 잘못 짠 것이 아니냐. 다른 부서가 가져가야 할 예산을 도시관리국에서 미리 선점을 해버리고 오히려 써야 할 곳에 못 쓰는 결과가 왔다고 봅니다. 여기 요인별로 뒤에 몇 가지 나왔습니다마는 특히 저도 우리 소은영 위원하고 동일한 질의인데 순수예산집행잔액 그게 일종의 낙찰차액인지 정확한 표현도 안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여·마천 재정비계획 변경에 대하여 이 부분은 현재 진행사항하고 앞으로 전망, 소관국장께서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집행잔액에 대해서 소은영 위원님하고 김철한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예산 91억 중에서 집행잔액이 20억 5,900만원인데 그 집행잔액의 구성을 보면 계획이 바뀌어가지고 집행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1억 4,500만원이고요, 예산절감, 아예 계산을 안했던 부분이 7억 6,000만원, 그리고 소은영 위원님,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수 집행잔액이 11억 3,6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순수 낙찰차액 같은 금액으로써 그러니까 순수하게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를 계산할 때 우리가 10억에 발주를 했을 때 낙찰을 받은 사람이 8억 5,000만원이면 1억 5,000만원이 남는 그런 집행잔액이 1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1억 그 부분은 순수잔액 아닙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해연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과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11억 그 부분은.

반납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쓸 수도 있고요, 미사용으로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부분에서 다른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11억 가지고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11억 3,000만원에서는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마 뉴타운사업의 진행상황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천1·3구역이 존치정비구역에서 촉진구역으로 변경절차를 서울시하고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자문도 받고 소위원회까지도 상정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완사항이 있는데 그 보완사항만 우리가 수정을 하면 본 위원회로 올라가서 마천 촉진구역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보완사항이 주로 어떤 내용이 주요한 보완사항입니까?

도로가 좀 많아서 건축조합원들 부담이 많지 않느냐는 의견하고, 건축계획이 마천지구 전체에 봐서 조금 효율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런 전문가 교수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나홀로 아파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마천1구역에 있는 아파트는 다 포함해서 되어 있고요, 마천3구역은 기린아파트인가 서린아파트인가 그것 하나만 존치가 되고 나머지는 다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구역에 나홀로 아파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삼익, 대성, 한보,

그것 다 포함해서 계획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게 지금 포함시켜서 올라가 있지요?

네,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아까 교통계획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 올라가 있지요? 그런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전망은 대체적인 계획은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체적인 계획은 승인을 받았는데 일부 건축 미관 쪽으로 보면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수정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거여·마천동 뉴타운 때문에 지정할 때는 주민들 기대와 욕구가 아주 충만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발전을 이루는 구나 해가지고 기대가 컸었는데 지금 계획이 하여튼 절차가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거여·마천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 뉴타운 때문에 아주 보통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소상하게 현재 진행되는 과정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얘기했느냐 하면 계속 해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대개 전망이지만 날짜가 언제쯤 되겠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얘기에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성당지역하고 새마을지역도 포함해가지고 지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것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급한 대로 촉진구역 변경만 지금 힘을 쏟고 있는데 저도 뉴타운 국장님하고 몇 번을 만나서 대체적으로 거의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교수님이 지적한 그 미관문제 그 다음에 효율성 문제 이것만 보완이 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고생을 하시는 것은 개별적으로 제가 전화 통화도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대개 날짜가 지금 그렇게 협의하고 고생하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쯤 그게 본회의에 상정돼서 통과할 수 있겠느냐?

저희들이 본회의에 상정은 7월 초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균본으로 올리는데 과연 그게 만족해가지고 본회의까지 올려줄 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보완하는 것은 7월초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구에서 지금 시 지시에 의해서 보완하는 것이 보완 중에 있고, 7월 초순에는 그 계획을 완성해서 상정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절차를 여러 번에 걸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고생하시면서. 그런데 또 보완,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그러면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4년, 5년 동안 지연돼 가지고 지지부진 해가지고 거여·마천동이 지금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이 폭발 직전에 있어요.

잘 알고 있고요, 저희 거마지역은 그래도 이런 얘기는 할 게 아닙니다만 다른 데에 비해서는 조금 속도가 빠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는 더 많이 여러 번 소위원회에서 빠꾸 맞고 있고,

그것은 그쪽 실정을 몰라서 하는 얘기고, 그것은 우리구 입장의 얘기이고, 그래서 7월 초순에 상정을 하면 그때 이후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본회의에 상정을 하면 대부분 의원들하고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수 차적으로 개인 협의도 받고 전체적인 협의도 벌써 몇 번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1·3구역 촉진지역을 말씀하신 것이고, 마천성당 주변하고 새마을 주변은 전망이 어떻습니까?

그것도 지난 번 협의할 때는 두 건은 완전히 제외시키고 계획을 받았었는데 지난 번 협의 때는 같이 계획을 한 번 해 봐라. 전체 계획을 같이 보자 라는 답변까지 받아가지고 지금 그 계획도 같이 짜고 있습니다.

그 계획하고는 시기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별도로 분리돼서 가고 있다는 얘기죠?

현재로서는 분리돼서 가고 있는데 결국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균본에서도 같이 한 번 보자. 그림을 같이 보자라고 했거든요. 같이 보자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부분계획이 아닌 도로망이라든지, 건축 모양이라든지, 건축 배치계획이라든지 이것을 같이 보자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복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자는 것은 거여·마천동은 종합개발 돼야 되기 때문에 맞는 얘기예요. 정형화 되어 있고 맞는 얘긴데, 문제는 지금 답변 도중에도 1·3구역을 먼저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마천성당 주변과 새마을 주변을 지역 정형화 때문에 같이 가자. 지금 국장의 답변도 내가 지금 들어도 구분이 안 되는 답변이에요. 1·3구역을 먼저 가느냐, 이번 본회의에 올려서, 아니면 전체적으로 가느냐 이 부분이 구분이 안 되는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1·3구역이 먼저 가는 것은 시청 균본하고 협의가 돼서 지금 본회의에 올리기 직전이고요, 같이 가자는 것은 구두 상으로만 했지 어떤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같이 가는 것은 가는 건데 별도로 구분돼서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3구역이 먼저 가는 겁니다, 전체 상으로는.

그러면 다시 좁혀서 얘기합시다. 1·3구역이 촉진구역으로 7월 초순에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본회의에 올라가면 내려보면 그 이후부터 날짜별로 전망을 쭉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본청에서 촉진구역으로 구역 고시가 되면 조합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조합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조합에서 건축계획을 확정해서,

그러니까 날짜를 왜 본 위원이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법령에 의해서 아직 서울시 조례가 통과 안 됐습니다마는 공공개발로 가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에서 그냥 하느냐 이런 부분을 궁금해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공관리제도는 7월 16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으로 있고요, 촉진구역이 7월 16일 이전에 되면 안 갈 수가 있는데 7월 16일날 촉진구역 지정이… 글쎄 그것은 장담을 못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쉽게 한 번 해 보자고요 7월 초순에 본회의에 올린다. 그러면 심의 거치고 내려오면 우리 계획도 약간 수정되어 있을 것이고, 공람기간을 거칠 것 아닙니까? 그러면 7월 16일을 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물리적으로?

네, 물리적으로 넘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넘으면 이 부분은 필히 공공개발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그냥 두루뭉실 말고 그냥 무조건 이것은 공공개발로 간다.

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서울시 7월 16일날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이게 확실히 공공개발로 간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설득 시키고 이해 시켜야 되는 부분이 우리 구청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적당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7월 16일날 공공개발이 실시가 된다. 그런데 우리구는 그 이후에 되기 때문에 무조건 공공개발로 간다 이렇게 이해 시키고 설득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7월 16일날 고시가 안 됩니다.

그렇죠? 고시가 안되죠?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공공개발로 가는 것하고 조합으로 가는 것하고 법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공개발로 가게 되면 조합원 선출, 조합 구성 그 다음에 시공자, 관리업체 그러니까 정비업체 이 모든 선정을 공공에서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합장 선출에도 관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도 지원합니다. 관리비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했던 그런 말썽 있는 조합 임의 대로 할 수가 없고요, 모든 것을 우리 관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잘못된 폐단들이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공관리로 법이 개정돼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부담이 현격히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부조리가 조합에 끼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문제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법적인 부분은 나중에 담당과장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금 예산절감은 5%만 절감하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입찰을 하면서 예산절감으로 5%는 항상 접어놓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입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든지 입찰을 따기 위하여서 예산을 다 안 쓰고 합니다, 자기들이 공사를 맡기 위해서. 그런 것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웠어도 예산이 남으면 자재를 좀 바꾸던지, 또 시공을 튼튼하게 하면 완벽한 공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현장에 다녀본 결과로는. 그러면서도 예산을 이렇게 남기면서까지 그것을 안 하고서 하다보면 날림공사란 말입니다. 예산을 다 못 썼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 의원들은 자꾸 계획변경이라든지 설계변경하는 것을 원치 않지만 사실상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때 그 장소에 쓰려고 했던 예산은 얼추 써야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된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방 해놓고 2년 동안은 AS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3년이 지나서 부실공사가 되면 그것을 다시 시공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니까, 순수예산이라는 것은 남기지 말고 최대한 설계변경을 해서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공사가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되어서, 2년은 AS를 하지만 3, 4, 5년까지, 10년은 가야 되는데 10년을 못가는 공사가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이번에 서울시에서 풍납동 문화재 문제 용역과 관련해서 476번지 일대에 대해서 우리 구의 역할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얼마의 역할을 해서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선희입니다. 소은영 위원님께서 풍납동 지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 정비구역 관련해서 용역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시계획과에 많은 주문을 이때까지 해오셨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도시계획 파트에 확인한 바로는 그 용역에 대해서 도시계획 부서는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쪽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용역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개입하고 있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도시계획부서에서 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학회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관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문화재인 토성 안은 문화재청과 서울시에서 협의해서 하지만 거기는 지금 외곽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토성 외부까지도 서울시에서는 용역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보를 얻으셔서,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년 말인데, 거기에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과장님이 안 된다면 우리 국장님과도 상의해서 서울시에 그 학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기하고 관련 있는지, 이런 것까지 깊이 있게 파고들어 가야 된다, 안 들어갔으면 여기도 세부계획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송파구 문제니까 충분히 우리 구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분들이 지금 과장님과 국장님이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도 마지막이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역도 잘 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문윤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4년간 송파의 비약적인 발전과 도약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 총액은 387억 2,559만원이며, 이중 94억 5,865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수납액 292억 6,694만원은 주로 자동차 및 환경관련 위반과태료로써 이중 19억 7,539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체납액 272억 9,15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4쪽에서 27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666억 6,061만원이며, 지출액은 571억 1,680만원이고 다음연도 명시와 사고이월액은 39억 7,800만원으로써 55억 6,5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1쪽에서 32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437억 7,986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308억 313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83억 4,286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6억 3,386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집행잔액 46억 3,386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계획변경이 6,006만원, 예산절감이 34억 9,266만원, 낙찰차액이 10억 6,06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044만원입니다. 다음은 326쪽에서 333쪽, 예산전용 사항입니다. 우리 국의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전용 사항 8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원을 서울시 추경에서 자전거도로 구축비 확정에 따라 설계비로 전용하였고,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3억 2,340만원에 대한 업무추진 기본경비가 간주처리 되지 않아서 부득이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관리비 900만원과 자전거무료수리센터 민간위탁비 1,000만원을 동 업무추진 기본경비로 각각 전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승용차요일제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평가제 도입으로 국내여비 200만원과 사무관리비 450만원을 승용차요일제 평가 포상금으로 각각 전용을 하였고, 어린이보호 인증차량 인증제 참여 확산에 따른 추가 지원요인이 발생되어서 부득이 행사 실비보상금 400만원과 사무관리비 1,1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 1,500만원으로 각각 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전용 5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하수처리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1,6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금 중 900만원을 여행화장실 조성에 따른 시설비로, 2,500만원은 공중화장실 시설개선비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관리 기타보상금 1,200만원 또한 여행화장실 조성에 따라 시설비로 전용하였고, 하이브리드 자전거 보급을 위하여 환경개선금 부과 및 징수 공공운영비에서 3,8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구 가로녹지 유지관리 재료비에서 풍납동 경관녹지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억 1,658만원을 각각 전용을 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전용은 총 7건에 10억 9,069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8,0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중 6건을 녹색주차마을조성 구비 분담금 및 담장허물기, 주차시설 관리위탁금 반환 등으로 10억 1,069만원을 각각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5쪽 예산이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4건에 3,780만원으로 이는 작년 2월 16일자 에너지관련 업무이관에 따른 직제개편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4쪽 예비비 지출 내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에 3억 5,000만원으로 파크리오아파트 주변 단차형 자전거도로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3억원을 시설비로, 재난지원금 구 예산 선지원으로 인해서 5,000만원의 예비비를 각각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7쪽에서 349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은 풍납근린공원 공중화장실 증·개축비 2억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명시이월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액은 총 7건에 37억 7,800만원으로 위례성길 걷고 싶은 거리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3,225만원, 남부순환로 실개천 조성비 3억 998만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비 3,625만원, 성내천 생태분포 연구용역비 3,213만원, 아시아공원 재정비 3,930만원, 풍납동 경관녹지조성비 29억 6,690만원, 가로녹지 조성 및 시설개선비 3억 6,118만원을 각각 이월조치 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3건에 83억 4,286만원으로 문정동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비 79억 8,952만원과 동 사업의 감리비 2억 5,157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운영비 1억 176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53쪽에서 356쪽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저희 국 소관 기금은 도로과에 도로굴착 복구기금, 치수과에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4억 8,894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에서 집행액을 뺀 증액분 3억 5,987만원을 합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억 4,882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이 20억 8,929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0억 8,717만원이며, 그 중에서 9억 5,896만원을 집행하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2억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595쪽에서 620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저희 교통환경국 소관의 일반회계 집행잔액 55억 6,579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억 7,906만원, 예산절감이 22억 7,418만원, 낙찰차액이 24억 6,78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4,465만원 등 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은영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장지 공사가 한창인데 그게 4월말, 5월말, 6월말 하다가 한 7월말이나 돼야 끝날 것 같아요. 공기가 상당히 늦어지는데 늦어지는 이유야 비도 많이 왔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미처 토지보상이 안 돼서 그런 거 여러 가지 내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내가 보면 예산은 230억 정도 들이면서 공원조성은 만족할만한 공원조성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물론 예산이 한 200억 정도가 토지 보상비이고, 약 한 30억도 안 되는 예산을 갖고 공원조성비로 쓰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기왕 조성을 하면서 우리가 조경을 하게 되면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경을 할 때 과거에 심었던 따지면 잡목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공원에 이미 다 심었던 똑같은 것을 갖다가 심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발전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좋은 수목이 경제성 있는 수목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잠실 쪽에 공원에 수목을 심었어요. 그 수목이 지금 현재 보면 바꾸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나무를 똑같이 지금 심는 데도 심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얼마 가서 결국은 그 나무 뽑아야 되고, 잘라야 되고, 다른 수목으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수종갱신이 많이 돼가지고 좋은 수종이 많아요. 다른 나라에 우리 여럿이 같이 일행들이 가보면 건물이 잘됐는지 이런 것을 보는데 저는 건물을 안봅니다. 건물은 돈만 가지면 얼마든지 새로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수목은 500년, 1000년 된 수목이 어떻게 그때까지 키울 수가 있는 거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목이 적어도 100년, 200년은 갈 수 있는 수목을 심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 틀렸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들 계시고 계장님들, 직원들 있지만 제 생각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 앞은 내다보고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세장지 공사를 하면서 미진한 부분에 예산을 조금 더 들여도, 예를 들어서 지금 할 적에 5억만 더 들이면 멋있는 공원을 조성할 것을 그 5억을 아껴가지고 결국은 바로 2, 3년에 수목을 바꿔야 되는 그런 현상이 없게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 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은영 위원님, 문윤원 위원장님 두 분 답변인데 제가 총괄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저희 겸허히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재원의 한계로 인해서 당초에 조성을 할 때 공원이 만족할 수준으로 사실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관내에 근린공원이 34개가 있습니다만 지금 노후 돼서 시설을 재정비하고, 다시 투자를 재원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는데 이 세장지 또한 처음부터 완전무결한 조성은 사실 저희 재원의 한계로 인해서 조금 어렵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원도 획일적으로 조성할 게 아니라 지역에, 또 특성에 맞게 주제를 살린 특성화 된 다양한 공원으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세장지 부분은 부족한 부분들이 주민들의 이용, 체육 그 다음에 수목 여러 가지들이 아직 미진한 부분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명심을 해서 재원이 허락하는 한 세장지의 부족한 부분의 정비를 계속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신 세 가지, 예비비 지출 중에서 파크리오 아파트, 이 파크리오 아파트는 단차가 유럽의 이런 도로들이 많이 자전거도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도 상에 인도와 자전거도로 한 5㎝ 정도의 단차가 생기는 데 이것을 처음 도입을 할 때 조합에다가 시공을 사실 맡겼었습니다. 그런데 완공을 하고 나서 여러 차례 사고가 났고, 심지어 중상까지 입은 이게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로서는 유럽에서는 정착이 됐는데 우리에게는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고가 나서 민원도 유발이 되고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구에서는 용단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시설이 이렇지만 귀중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것을 빨리 시정해 줘야 되겠다. 똑 같은 것을 두 번 조합에 부담을 못 시키고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밖에 쓸 수 없었던 불가피성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지어는 이 민원신고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한 사례도 있어서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풍납동 경관녹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고이월은 지금 현재도 공사가 한 70% 정도 진행 중에 있는데 작년에 계약을 해서 금년 4월, 5월에 지장물이 전부 수지회사 고물상 소송까지 가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지장물에 대한 철거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못하고 그래서 지금 모든 게 다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활발히 공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낙찰차액이 24억원, 저희 교통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사비가 시설비 쪽에 많이 있어서 부득이 예산액에서 설계 그 다음에 예정액, 낙찰액 그렇게 하다보면 한 두세 가지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여건 상 국시비나 이런 다른 외부재원은 낙찰차액 없이 전액을 집행하고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부득이 하게 재원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낙찰차액을 방침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재정운용을 하는 재정파트에서는 낙찰차액은 집행을 못하도록 통제라기보다는 예산운영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일부 공사에서는 조금 부족한 가운데에서 낙찰차액을 남겨놓았는데도 준공을 하고 이렇게 부족한 게 있지 않느냐는 위원님들 지적에 시설물을 관리하는 우리 부서입장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구 전체의 재정을 운영하는 재정파트에서는 제한적으로나마 꼭 필요한 경우에 선별해서 이 낙찰차액을 집행하도록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공사에 따라서 획일적으로는 아닙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들은 부서간의 협의를 거쳐서 양질의 시공이 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사실상 제가 2004년도에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 세장지가 고물상, 주차장 정말 참 엉망이었던 곳이 지금 그만큼 정비가 되기까지는 사실상 도시정비과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그때 김종삼 국장한테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장소가 압구정동이나 잠실에 있어도 그냥 방치가 됐겠느냐 그런 질의를 했을 때 그때 당시 김종삼 국장이 그런 데 있었으면 정비가 되었겠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해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그때 천한홍 시의원 됐던 그 양반이 같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이것을 내년에 예산을 반영한다는 답변을 듣고서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소은영이가 초선이 돼서 들어온 지 두 달밖에 안됐는데 국장님한테 긍정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것은 대단한 거다. 자기가 3선을 하는 동안에도 한다는 답변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런 답변을 받았다 해가지고 저한테 칭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한 6년 동안 그런 것을 내 임기 때 마쳐주셔서 정말 우리 공원녹지과, 또 지금 환경국으로 넘어왔지만 그때는 도시계획 소관이었거든요. 환경국으로 넘어오면서 녹지과에서 고생 많이 했는데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은 좀더 잘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사실상 도시환경국 과장님 이하 계장님, 주임님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덕에 풍납동 정말 가보면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들의 공 제가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 시 관 리 국 장 허 광 훈 교 통 환 경 국 장 이 성 돌 도 시 디 자 인 과 장 이 유 택 도 시 계 획 과 장 한 선 희 주 택 과 장 민 우 홍 시 설 안 전 과 장 나 병 화 건 축 과 장 홍 성 덕 토 지 관 리 과 장 이 명 우 뉴타운사업추진반장 이 종 효 교 통 행 정 과 장 양 동 정 자동차관리과장 홍 헌 표 환 경 과 장 홍 순 길 도 로 과 장 이 쌍 동 치 수 과 장 이 용 선 공 원 녹 지 과 장 원 태 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교통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 COPYRIGHT (C) 2023 SONGPA DISTR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문 이 름 박재문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02-2147-3603 이 메 일 pjmun01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운문국민학교 6학년 졸업 금천중학교 3학년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행정학과) 한양대학원 지방자치대학원 5대 송파구의회 의장(현) 송파구 3대, 4대, 5대 구의원(현)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현)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전) 송파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15년간 한나라당 마천2동 협의회(현) 한나라당 송파을 지구당 부위원장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15, 16, 17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 김영삼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 이회창 대통령 선거 대책의원 서울 송파구 상공회 부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미군기자 송파이전반대 추진위원회 자문위원(결정뒤 해체) 법조타운 송파이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결정뒤 해체) 성남비행장 이전추진위원회 위원(현) 마천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현) 송파구청 새마을 협의회 수석 부회장(현) 송파경찰서 교통위원회 간사 교통자원 봉사대 회장 거마라이온스클럽 16대회장 역임 뉴 거마라이온스클럽 초대회장(현) 남천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고문(현)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교통자원봉사대 회장 및 임원 남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마천2동 재향군인회 회장 마천2동 새마을협의회 회장 송파구 족구연합회 고문(현) 천마 배드민턴 고문(현) 마천2동 방범 순찰대 고문 한국 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용모 이 름 박용모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원전문대학 졸업 송파구의회 부의장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송파구의회 1대, 2대, 4대, 5대의원(4선의원) 송파자활 후견기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송파구 정보화 추진위원회위원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재 추진위원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송파라이온스 이사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천주교 석촌성당 재정분과위원회 수석위원 스튜디오 포토월드 대표 (사)대한프로사진가협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송파구 협의회 부회장 평화민주당 송파을 지방자치선거 기획실장 새정치 국민회의 송파을 부위원장 새천년 민주당 송파갑 사무국장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지방의원협의회 회장 열린우리당 송파을 위원장 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심언도 이 름 심언도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edshim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염티초등학교 졸업 온양중학교 졸업 온양고등학교 졸업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한양대학교 공공 정책대학원 재학중 (지방자치 전공)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한나라당 송파을 운영위원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전) 주민자치의원회 고문 (잠실 3동 삼전동) 서민행복추진본부 송파을서민부담경감분과위원 송파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사회복지정치참여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회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육군 만기제대 (병장) 중원전기공업(주)25년 근무 (주)중원전기 대표이사 충청향우회 송파지회 부회장 재경 아산,온양향우회 이사 해병전우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점 고객만족 자문위원 아마추어햄(HAM DSI FAP) 재향군인회 잠실5동 회장 (전) 대한상공회의소 송파지회 부회장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서울YMCA 송파지회 운영위원 요양보호사 1급 (서울특별시장) 사회복지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보육교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서울특별시장 표창 (익명구조 공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유공당원표창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인섭 이 름 박인섭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지방자치 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석사:지방행정전공) 서울시청·송파구청 건축사무관 근무(전)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전)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한국 자유 총연맹·송파지부·운영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송파구청 건축·부동산평가·녹색위원회 위원 동부지방검찰청범죄예방위원 문정1동·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가람건축사무소(건축설계·감리)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장로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성화 이 름 안성화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금당고등학교 졸업 인천기능 대학 졸업 한국방송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석사) 대일공무(주) 과장 태광종합설비 대표 안정건설(주) 대표 (주)대성이엔지 대표 민주당 송파구 3대 구의원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문윤원 이 름 문윤원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동대학교 건축환경공학부 (토목환경전공) 4학년 졸업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중 [대통령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간사장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거여2동 장지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재경 영남향우회 부회장 송파구 상공회 이사 서울시 공무원 28년 재직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구자성 이 름 구자성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광주상업 고등학교 졸업 국민은행(방이동)지점장(전) 국민은행 동우회 이사 오륜 라이온스클럽 재무역임. 현감사 올림픽 바둑 원장(아마 5단) 제경 구례군 향우회 운영위원 방이2동.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3회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 책임위원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노승재 이 름 노승재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사) 서울디지털대학교 총학생회장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풍납1동 통합방위협의회 회장 풍납1동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풍납1동 청소년지도육성회 회장 송파구 태권도협회 행정부회장 현대 태권도 체육관 관장(현) 국민생활체육 풍납축구회 고문(현) 통합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현) 송파구 문화재특별위원회 위원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현)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현)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현)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인 이 름 이정인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교육심리학 부전공)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졸업(문학석사)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현) 송파장애인복지발전 협의회 상임대표(현) 성년후견제추진연대 공동대표(현) 서울YWCA 가락종합복지관 운영위원(현)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소은영 이 름 소은영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soeunyoung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전)풍납1동 통장협의회 회장 (전)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당무협의회장 한나라당중앙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 한나라당 송파갑 지구당 운영위원 민주평통 자문회의 송파지회 자문위원 안성상회대표 천호청과시장 상인회장 풍납2동 방범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동아한가람아파트 건축지역조합장 역임 새송파산악회 풍납1동 지회장 동아아파트 생활체육회장 송파구 게이트볼 연합회 부회장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동아한가람아파트 동대표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동수 이 름 정동수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oksoo1234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시초초등학교(충남 서천군) 서천중학교(충남 서천군) 보문고등학교(대전광역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 학사)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 석사)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현대상사 대표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부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중앙위원 한나라당 전국위원 1급정책분석평가사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찬우 이 름 박찬우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chan1217@korea.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 행정대학원 5학기졸업(행정학 석사) 경인여자대학 겸임교수 역임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유치추진위원회 행정위원장 역임 성남서울공항이전 송파구추진위원회 총괄기획위원장 역임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한나라당 서울시 청년취원회 자문위원 한나라당 송파 갑 운영위원 송파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 역임 송파구 결산검사책임위원 역임 제4대,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역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임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역임 서울특별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역임 민주평화통일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현) 향우실업(주) 비상임이사 (현)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현) 서울상공회의소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현)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현) 21C송파율곡포럼 대표(현) 논문 : 지방세외수입의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aising User Charges and Fees in Local Goverment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경래 이 름 박경래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광주 월산초등학교 졸업 광주 송원중학교 졸업 광주 동신고등학교 졸업 서울 동양공업전문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 (석사)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운영위원 한나라당 중앙위원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방이1동 당무협의회장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청년위원장 역임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청 평생학습도시위원회 위원 송파구 방이1동 새마을협의회 고문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송파구 자문위원 한국 청소년 육성회(선도) 송파구 방이분회 고문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송파구 방이1동 체육회 이사 생활체육 중대 축구회 섭외부회장 송파구청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 역임 송파구 자율방범 순찰대 방이분회 자문위원 송파구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 송파구 발레단 고문 송파구청 보육위원회 위원 역임 송파구의회 4대 의원(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임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위원회 간사 역임 수도이전반대 발의위원 역임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 유치추진 위원 역임 성남서울공항 이전 송파구 추진위원 역임 송파구청 교육경비 보조(지원) 심의위원 송파구청 전산정보 심의위원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양우 이 름 이양우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남 거창고등학교 졸업 대구시에서 서울시 전입 서울시청 근무 송파구청 송파1동장,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가락2동장 지방행정사무관 퇴직 송파 구정연구단 부위원장 송파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회장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현) 정보화 추진위원회 위원 (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내선 이 름 원내선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newon40@cho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1961년도) 미8군사령부13병참대대 병장 제대 (서울영등포소재)(1964.8) 동아건설(주) 12년근무 (기획실/재무회계전담) 극동건설(주) 20년근무 (기획조정실 미 해외전담) 국제상사 건설부문 인수팀장(1986.8) 국제종합건설로 상호변경 기획조정실장 역임(1992.10) 동양중공업(주) 대표(1994.10) 현진종합건설(주) 부사장역임(1995.5) 극동그룹 계열사 유니언 화학 대표이사(1997.3) 송파구청 중소기업지원센터 상근 경영자문위원 위촉(1993.3) 해외참전전우복지사업단 설립 부사장 역임(2000.1) 잠실우성아파트 주민대표회의 감사역임(감사보고서직접작성)(2000.1) 제4대송파구의회구의원 행정, 건설분과위원 송파구청 예산결산 책임위원역임 및 송파구청 공공근로/물가대책심의위원역임 송파구 지역발전옛모습 공모전 추진위원위촉(송파문화원장) 송파상공회의소 부회장역임 1975~1977 동아건설(주) Abudhabi UAE 점 2년 1979~1981 극동건설(주) 독일f rankfurt 지사 3년 1982~1995 극동건설(주) 사우디아라비아 Riyard 지사 5년 이외 국제상사 건설부문인수시 홍콩,호주,카메론등지 출장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2006-2010)도시건설위원회의원 민주평통자문위원 송파구청 토지, 건물평가/건축심의위원 잠실본동,2동,7동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고문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 에덴복지재단 이사 아시아공원조기회 자문위원 한나라당 송파을지회 운영위원 한나라당 송파지회 서민행복 추진위원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한나라당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박근혜대표)(2004.4.1) 제17대 대통령선거 특별위원회 정책특보역임(이명박대통령후보)(2007.11.15) 한나라당 국가발전연구회 정치아카데미 제2기 수료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분과위, 부위원장역임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역임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구 을지회장 재임중 대통령선거 지원감사장(이명박대통령) 아주초등학교 감사패(교장) 서울상공회회장 공로패 잠실7동주민감사패(지하철9호선 관련) 현대아파트주민감사패(지하 기계실 붕괴 복구지원관련)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감사패(헌혈장소알선)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광 이 름 이정광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sp-ljk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시인 사회복지사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역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역임) 송파구의회 가락시장이전 특위 위원 송파청소년 수련관 운영위원장 송파구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문위원 (사)송파구 해병대 전우회 자문위원 송파구 재향군인회 감사역임 송파을, 한나라당 서민행복 추진본부장 송파구 123층건립 공청회 패널 서울특별시 대,중소기업 사전조정협의회 위원 천주교,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운영위원 (대표이사 김운회 주교) (사)한국잡지협회기자 대구,경북시도민회 청년위원회 감사 동부법원,검찰청 송파유치위 대외협력위원장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 장기기증 회원(ID 010963) 대통령선거 이명박후보 송파을 정책기획본부장 대한노인회장 공로 표창 (노인복지제도개선공로) 대한 재향군인회장 공로표창 2회 (지역향군발전공로) 신협, 서울특별시 연합회장 모범표창 (근검절약운동모범) 송파농협 조합장 공로패 (지역농업인 지원공로)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황수 이 름 이황수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중대초등학교 졸업 서울일신중학교 졸업 서울한양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유한공업대학 기계설계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제3대, 4대, 5대 송파구의회 의원 제3대 운영위원회 간사 제4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결산검사 책임위원 (주)원양 건축 전무이사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 자문위원 송파구 가락본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대한노인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송파 청년 회의소 상임이사 송파구 보건심의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사단법인 한국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범 이 름 박재범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pajb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신답 초, 휘경 중, 서울사대부고 졸업 성균관대학교 건축과 학사 및 동대학 건축전공 석사 육군15사단 병장 만기 전역 건축사 건축사 사무소 사이건축 대표 건축사 대한건축사 협회 정회원 한국건축가 협회 정회원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경실련 송파지부 발기인 환경운동연합 송파지역 발기인 사단법인 서울시민자치센타 기획위원장 송파구 건축행정위원회 위원 송파구 건축위원회 위원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송파구 디자인 위원회 위원 송파구 가락2동,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법무부 교정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서울사대부고 총동문회 33회 회장 성균관대학고 총동문회 이사 송파구의회 3대 시민건설위원장 송파구의회 2대 3대 4대 5대 의원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민간개발 관리수단으로서의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연구 등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철한 이 름 김철한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태인고등학교 졸업 육군 소위 임관(갑종 223기), 육군 대위 전역 월남 파병(백마부대 소대장) 108학군단(경희대)ROTC훈육관 마천1동 예비군 동대장(5년 역임) 송파구 마천1동장 (동장 10년 역임) 월남 참전 전우회 중앙회 상임고문 송이음악학원 운영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송파구부회장 송파구 제3대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새천년 민주당 송파을지구당 부위원장 열린우리당 서울시 지방자치 부위원장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장 일맥의료재단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장 송파구의회 5대 전반기 부의장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송파구의회 3선 의원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상선 이 름 이상선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owner88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부산여자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의생활과 졸업, 이학사(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한성여자대학(현 경성대학교 :부산) 의상과 강사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부위원장 서울시 한나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연세대학교 동문회 이사 잠실7동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위원장 서울시 건강걷기연합회 송파구 여성회장 잠실7동 주미자치위원회위원, 고문 송파구 영남향우회 부회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수철 이 름 유수철 선 거 구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조웅 이 름 최조웅 선 거 구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20460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남원성원고등학교 졸업 우석대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한국나눔운동본부 송파지부 지부장(현) (사)서울시민자치센터 감사(현) 임마누엘집 후원회 회장(현)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체육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고문(현) 민주당 미래신도시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재)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전략 연구재단 운영위원 거여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장지동 방위협의회 고문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시민사회특위 부위원장 새천년민주당 송파을 부위원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송인문 이 름 송인문 선 거 구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777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송파사랑나눔 장학회 회장 (사)서울시민자치센타 운영이사 송파뉴스 기자 (재)한반도평화와 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재) 기획위원 열린우리당 서울시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삼보포장 대표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종례 이 름 김종례 선 거 구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hanbit6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동산초등학교 졸업 순천 여자고등학교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동양전기(주) 입사(자재검수 및 창고관리담당) 풍납초등학교 어머니회장 역임 통일민주당 송파 갑 풍납 1동 여성회장 풍납중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풍납초등학교 육성회장 역임 잠실고등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청수 라이온스 초대회장 고시원, 원룸 운영 및 임대업 덕유산업개발(주) 대표이사(현)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4-D 지구 여성분과위원(현)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갑 여성지회장(현)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산업자원 분과 위원회 상임위원(현) 송파구의회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