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6대 의회 들어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구정 전반에 관하여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대 의회 에서 처음 실시되는 오늘 업무계획보고가 위원 여러분께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고, 집행부에서는 집행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제180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운영될 계획이며, 오늘은 기획재정국과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고, 내일은 복지문화국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는 국별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에 세부사항은 과 건제 순으로 각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해당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과 건제 순으로 해당 과별로 과장의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승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동열 재무과장입니다. 홍순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기현 세무1과장입니다. 이선호 세무2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노승재 위원장님과 권오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업무보고는 국 전체에 해당하는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히 보고 드리고, 과별 업무계획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9쪽까지 나열되어 있는 정·현원 및 조직현황입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은 5개 과 26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163명의 정원에 행정직 66명, 세무·기술직 82명, 기능직 10명, 계약직 3명 등 총 1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재산관리현황입니다. 국·시·구유재산을 포함한 총 5,900필지에 약 1,437만 1,000㎡에 해당하는 토지와 구유재산 184동 약 20만 3,000㎡의 규모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장의 경우 생활관련 127개 사업장과 기초소재산업 5개 사업장, 가공조립산업 135개 사업장 해서 총 267개의 등록공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시설로는 시장 및 상점가 9개소와 대규모 점포 18개소 등 총 25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등록된 법인현황입니다. 영리법인 7,647개소와 비영리법인 150개소 등 총 7,797개 법인을 세금 부과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도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민을 위한 시책개발부터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먼저 구민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불합리한 법령, 제도, 규정 등 구조적 모순 개선사항과 민원처리개선, 업무프로세스 혁신, 일하는 방식 개선 분야 등에 대해서 주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연중 실시하여 구정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창의행정 발표대회를 연 2회 개최해서 민원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과 예산절감 등 창의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구정평가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창의적인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의 주요현안과 지역 이슈에 대해서 매월 주제를 선정해서 사이버공간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한 정책토론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장 가설울타리를 아름답게 단장하기 위해서 특색 있는 신 디자인 요소를 가미한 새로운 디자인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활용함으로써 우리 구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우수평가를 통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먼저 국가기관이나 중앙정부, 각종 학회 등 국·내외 기관의 각 분야별 평가에 응모해서 우리 구 으뜸도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하겠습니다. 재정운용방향은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조기정상화, 미래사회 대비한 신성장 동력 확충, 예산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편성 시에 주민참여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지역회의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 제출 전에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2011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금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목표대비 104.9%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예산 외로 운영하는 사업은 총 32건, 561억원으로 이중 시비로 재배정 사업 30건, 530억원이고, 서울시특별교부금 사업이 어린이 전용시설과 중대로 보도정비 등 2건에 31억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기금 관리 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기금은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금규모는 12개 기금 223억 4,700만원입니다. 현재 기금 금고운용은 신한은행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운용 방향은 기금금고는 계약기간이 금년에 만료되기 때문에 금년 10월에 공모해서 선정할 예정이며, 신도시기반시설 등 미래대비 공용청사 적립금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재정 투·융자 심사를 강화해서 사업의 타당성, 규모, 효과성, 재원조달 능력을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투자사업의 경우 20억 이상 50억 미만 사업이 되겠고, 행사성 사업의 경우 5억 이상 10억 미만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액 구비가 소요될 경우에는 50억 이상이라도 자체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억 이상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별 연동화계획 운영으로 계획적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결산과 주민의 주요 관심사업에 대한 재정운영사항을 공시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 및 심사평가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쟁력 있는 성과 지향적 조직으로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솔이 성과관리 지표를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가요소는 성과지표 343개, 이행과제 295개입니다. 다음은 민선 5기 공약사업 등 구정 역점사업을 평가 관리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약은 현재까지 미확정 상태이나 지금 최종적으로 이달 중에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심사 평가를 내실화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 동장 이상 4·5급 공무원에 대한 성과목표관리제를 운영해서 개인별 목표달성도를 평가해서 각종 업무실적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부서별 업무를 평가해서 부서장 역량평가와 함께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법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상위법과 불합치하거나 주민불편이 초래되는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정비실적은 총 288개 자치법규 중 46건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직원교육, 고문변호사 활용과 인센티브 지급 등 소송사무의 적극적 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송현황은 76건으로 변호사 선임 건은 21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완료된 소송은 총 103건으로 이 중에서 100건을 승소했고, 패소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서민생활보호를 위해서 관내 자원봉사 변호사를 활용한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 민사, 형사, 가사사건 등 각종 법률문제와 특허, 실용신안 등 기업지식산업 관련 등 입니다. 금년도 상담실적은 총 29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열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동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과의 조직현황을 말씀드리면 재무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팀은 국·공유의 일반 재산관리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하천편입, 토지보상 및 부가가치세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약팀은 공사, 물품용역과 계약업무, 물품관리 업무 및 지출, 원인행위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출팀은 구의 자금관리, 국·시비와 구비지출, 급여 관리 및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팀은 공사·용역 및 물품 제조·구매에 대한 계약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첫째,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재산관리. 둘째, 인터넷 전자계약 이용 확대. 셋째, 1인 수의계약 공개범위 확대. 넷째, 효율적인 지출업무 추진 등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재산관리입니다. 구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비효율적이고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 및 무단 점·사용 재산을 적극 발굴,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재산관리 체계를 정립하고자 합니다. 구유재산 현황은 2,155필지에 341만 3,000㎡로 그 중 행정재산이 2,017필지에 335만 3㎡에 일반재산은 138필지에 6만㎡입니다. 추진방안은 구유재산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용도폐지 대상의 재산을 발굴하여 대부매각 등을 적극 추진하겠고 비효율적인 재산 및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적극 발굴, 활용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임대 및 매각 가능한 유휴토지에 대해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현실성에 맞게 대처함은 물론 재산매각 시 인근지 실제가격을 효율적이고 투명성 있는 매각가격 산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30쪽입니다. 인터넷 전자계약 제도 이용확대입니다.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계약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전자계약 이용을 활성화 하여 계약의 공정성,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보고서의 계약현황을 보면 아시겠지만 현재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전자계약 비율이 2009년의 경우 94%이고, 거기에 아마 99%, 오자가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96%에 이를 정도로 매우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전자계약 대상은 공사, 용역, 물품계약이며, 계약대상자가 G2B 즉,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 계약하는 방법으로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계약이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전자계약 비율을 더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계약업체의 불편해소 및 제반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31쪽입니다. 1인 수의계약 공개범위 확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용역·물품 수의계약 시 1,000만원 미만도 수의계약 내역 및 정보를 공개하여 계약업무에 대한 보다 향상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보고드린 계약현황표를 살펴보면 1인 수의계약을 포함할 경우 전체 계약건수 대비 비공개율은 52%에 이르고 있습니다. 1인 수의계약 공개범위가 확대되면 공개되는 계약비율이 크게 향상되어 계약행정 투명성 확보에 일조를 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32쪽입니다. 효율적인 지출업무 추진입니다. 예측가능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 및 안정적 자금수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입 및 잉여자금 등을 고려한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예금 예탁기간 및 금액조정으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대상은 일반 및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회계가 되겠고, 추진사항에 나와 있는 일정에 따라서 세입·세출결산서 및 재무보고서를 작년 6월 30일날 작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3쪽 계약심사제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업시행 전에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정밀한 원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예산절감 성과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심사대상은 3,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2,000만원 이상의 용역 그리고 물품제조·구매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심사건수 165건에 심사액 351억 4,100만원이고, 평가액은 34억 3,700만원으로 절감액이 11억원으로 절감율은 3.1%에 이르고 있습니다. 계약심사제로 인하여 예산낭비 요인의 사전방지 및 예산절감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34쪽입니다. 손실보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손실보상은 풍납토성 사적지 관련 보상과 위례성길에서 성내천간 도로개설 공사의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 풍납토성 사적지 보상은 전체 보상대상 26만 1,000㎡ 중 22만 3,000㎡를 완료하여 85%의 보상 진행상황을 보이고 있고, 삼표레미콘 보상은 전체 2만 여 ㎡ 중 7,300㎡의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례성길에서 성내천간 도로개설 보상은 전체 2만 2,000㎡ 중 5,800㎡의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재무과 전직원들은 합심하여 구민의 봉사자로서 선진 자치행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화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순화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전통시장 현대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유기동물 보호 및 가축방역, 효율적인 농지관리 및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인 고용촉진,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건전한 유통·상거래 질서 확립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을 위하여 마천중앙시장 등 7개소를 대상으로 고객편의, 쇼핑시설 환경개선과 설·추석맞이 이벤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정동 로데오상가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금년 7월부터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상점가 조합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10월까지 실현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0쪽입니다. 마천시장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 인접지역을 추가하여 총 면적 9,757㎡의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승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e-Market 송파장터 운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파구 관내 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쉽고, 편리한 쇼핑몰 기능을 갖춘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지역점포에 대한 고객창출 및 재방문 유도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 체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위탁업체와 협약체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상인 전산운영 수시교육 및 지속적인 점포조사·등록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수탁업체에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운영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41쪽입니다.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서울시 사업으로서 추진사항은 금년 11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중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울공판장 도축장 이전 건은 금년 9월 27일 충북 음성으로 이전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장을 넘겨 42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하여 국내·외 기업박람회 참가지원을 연 2회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현재 지원실적은 26건 5,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우수제품 특별기획 판매전을 개최해 나가는 등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경영 정보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정보관과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을 위해 기금조성액 99억원을 활용하여 업체당 2억원 범위 내에서 연리 3.8%로 융자지원하며 금년 현재 지원실적은 26건, 21억 2,400만원입니다. 또한, 공장등록민원은 가든파이브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현장접수에 따른 민원처리를 단축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며, 대부업 등록관리 업무는 금년 1월에 서울시에서 사무 이관된 사항으로써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361개 업체가 있으며 불법 사금융 피해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및 가축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기동물은 포획하여 공고하고 축주가 없는 경우 기증 및 분양하고, 길고양이는 중성화 수술 후 포획장소에 재방사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현재 처리실적은 총 유기동물 410마리, TNR 230건입니다. 구제역 AI 등 가축방역사업을 위하여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활동과 광견병 예방접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농지관리 및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 농지의 관리를 위하여 농지의 자경여부, 불법전용 등의 단속 행위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친환경 영농지원을 위하여 발효퇴비를 보급하며, 악취해소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인 고용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송파 행복나눔 일자리센터를 운영하여 방문 구직자 설문조사와 여성을 위한 맞춤 취업지원,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MBTI 심리검사 실시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7월말 현재 운영실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46쪽입니다. 2010 희망근로사업 추진결과입니다. 8월말 종료 사업으로써 58개 사업 48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 구비를 합하여 총 38억 원 정도이고, 지급액은 1인 1일 3만 3,000원에 교통비 3,000원은 별도지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9월~12월까지이며, 14개 사업 496명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26억 원 정도이고, 지급액은 희망근로와 같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써 190명에 5억 7,000만원이 소요 예정입니다. 47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우리구에는 현재 노동부 인증 1개, 노동부 예비 3개, 서울형 예비 6개 업체 등 총 10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1부서 1기업 발굴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고교생들의 올바른 직업관 형성과 진로결정 지원을 위해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구직자의 자신감 회복을 위한 웃음치료 특강, 여성들의 취업·재취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맞춤취업 지원을 해 나가겠으며, 노동조합은 총 56개소, 직업소개사업소는 총 76개소가 있습니다. 직업소개사업소를 관리함에 있어 정기·수시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고용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 여섯 번째, 에너지시설 안전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대상업소는 총 2,414개소이고, 구청과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 점검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가정 LP가스·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지원입니다. 노후 LP가스 배관교체, 고효율 전기기기 교체 등의 사업으로써 2010년도 현재 추진실적은 저소득가정 124가구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50쪽입니다. 석유취급업소 점검입니다. 대상업소는 64개소이며, 자체점검과 합동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석유 유사제품, 정량거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부적합 2개소가 있었으며 조치실적은 과태료 부과 2건입니다. 일곱 번째, 건전한 유통·상거래질서 확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계량기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주요매장에 양심저울을 신규 설치해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개인 서비스요금을 관리하며, 물가조사 모니터링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산품 품질 및 위조상품 지도·단속을 연중 수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통신·방문판매 및 전화 권유업 등록관리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총 7,425개소가 있으며 등록 불일치 업체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관리입니다. 현재까지 처리실적은 신규지정 1,456건, 폐업신고 1,903건입니다. 농·수·축산물 유통관리 대상은 962개소이며 도·농간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은 설과 추석, 김장철 등 3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화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기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총 세입현황을 7월말 기준으로 새로이 작성하였기에 별도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총 세입현황입니다. 우리구 자주재원 세입목표액은 2,571억 3,4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1,194억 3,400만원이며 구 세외수입은 1,377억원입니다. 7월말 현재 1,351억 7,200만원을 징수해서 52.6%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56쪽 2010년 재산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재산세 총 부과액은 1,584억원이며 구세와 시세 비율이 50:50으로 각각 776억원이 공동과세 됩니다. 7월분 재산세는 537억 5,400만원을 부과해서 500억 1,200만원을 징수하여 납기 내 징수율이 94.4%입니다. 앞으로 9월분 재산세 부과징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7쪽 지방세 세원발굴 강화입니다. 금년도 시·구세 세원발굴 목표액은 109억 3,600만원이며 7월말 현재 74억 9,200만원을 발굴해서 68.5%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법인의 과점주주 조사, 지방세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해서 실지조사를 통해 세원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8쪽 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단독, 다가구 주택 등이며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구청장이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여 매년 4월 30일에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금년에 1만 1,906건을 공시하였는 바 앞으로도 개별주택 기초정보의 정확성 도모로 이의신청을 최소화하고 자체 검증체계를 강화하는 등 신뢰성 및 균형성을 제고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개별주택 적정가격 산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세무1과 소관 체납액은 102억 9,200만원이며 금년도 징수 목표액은 32억 2,400만원으로 7월말 기준 목표대비 82.2%인 26억 4,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지방세 체납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액 체납자 집중관리 및 금액·횟수별 체납유형을 분석해서 맞춤형 징수를 하고 있으며, 년 3회 체납징수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부동산, 급여, 금융자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리 강화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예산액은 1,377억원입니다. 7월말 기준 706억 6,000만원을 징수하여 51.3%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분의 경우 18억 5,500만원 목표에 15억 1,000만원을 징수하여 81.4%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고, 고액체납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징수하는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가일층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이해도모 및 세정 서비스 향상에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호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선호입니다. 2010년도 세무2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2010년도 세무2과 구 세입예산은 130억 5,200만원으로 2010년 6월말 현재 징수액은 67억 7,800만원으로 진도율은 51.9%입니다. 세입전망으로 면허세는 2010년 6월말 현재 목표대비 진도율 87.6%로 향후 특별한 세입증가 요인은 없지만 목표달성이 가능합니다. 주민세, 지방소득세는 2010년 6월말 현재 목표대비 진도율 52.3%, 징수율 100%로 과세 대상 사업장의 지속적인 증가 및 적극적인 세월발굴로 목표달성이 가능합니다. 세입목표달성을 위해 세무종합행정시스템을 활용하며,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철저한 세입 분석을 통한 징수체계를 구축하며, 신고납부 세목의 세원관리 강화 및 누락세원을 방지하며, 인터넷 납부, 전용계좌 개설 등 납세자 편의 및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총 체납세액은 265억 3,100만원으로 징수목표는 88억 5,000만원, 2010년 6월말 현재 징수액은 61억 9,300만원으로 진도율은 70%입니다.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징수대책으로 연 2회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예금, 직장급여, 공탁금 등 채권을 즉시 압류하고, 부동산·동산 및 골프·콘도·체육시설 회원권 등을 압류하며, 차량·부동산 공매 실익분석 및 신속한 공매 추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자·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적극적인 행정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액·상습 세납세액 징수를 위해 전담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은행 대여금고에 대한 봉인 및 압류조치, 인터넷 도메인 및 특허권, 저작권 등 무체재산권 압류 확대 등 특별 징수활동을 강구했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실적입니다. 부동산압류 3,303건 119억 1,200만원 등 7,855건 276억 6,400만원을 조치했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 상설영치반을 운영하여 서울번호판 영치 1만 480대, 지방번호판 4,249대 등의 차량번호판을 영치했으며, 10회 이상 체납자의 경우 차량인도명령 후 차량공매를 실시하고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전국 공조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세원발굴 강화입니다. 2010년 구세 징수목표 118억 6,200만원으로 주민세는 9억 1,000만원, 지방소득세 109억 5,200만원입니다. 과세대상으로 주민세는 사업장 2,148개 사업장으로 사업장면적 330㎡ 초과가 대상입니다. ㎡당 25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327개 사업장으로 종업원 50인 이상이 대상이며, 총 급여액의 0.5%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과세사업장 일제조사, 종업원 45인 초과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적정 신고납부여부 확인으로 누락세원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 6월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전수현황을 조사하며 7, 8월에는 과세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9, 10월에는 세무조사 실시 및 탈루세원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무료 세무상담실 운영입니다. 송파구세무사회 상담관 8명이 매주 화요일 14시에서부터 17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270명이 상담했으며, 주로 양도소득세 상담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향후 상담시간 및 횟수를 확대·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호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각 과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국·내외 기관 평가 응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올해 응모할 계획이 몇 개 기관에 얼마 예산을 들여서 하실 예정인지, 참고로 2009년도에는 몇 개 기관에 얼마의 예산이 소요됐는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8쪽의 예산편성 주민참여제 실시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예산편성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도 다수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지금 예산편성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것이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디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가실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19쪽에 재정 조기집행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타 지역의 예를 들면 지자체 금고 이자수입이 감소된다든가 아니면 과다한 지방채 발행 등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 송파구는 지방채 발행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우리 송파구에 발생된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일시차입금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일시차입금의 규모가 얼마인지, 그리고 일시차입금이 어느 사업에 집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솔이 성과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솔이 성과관리 운영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2,45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2쪽에 민선 5기 구정역점사업 평가·관리에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지금 현재 구정역점사업이 미확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구청장님께서 이번 선거에 임하실 때 구청장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사업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재무과 질의하겠습니다. 29쪽에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재산관리와 관련해서 무단 점·사용 재산을 적극 발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연도에 무단 점·사용하고 있는 재산 발굴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질의하겠습니다. 40쪽에 e-Market 송파장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위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기관에 위탁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발전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인지, 또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1쪽에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송파구의 조치사항이 밑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대책관련을 위한 요구를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요구한 조치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42쪽의 기업경영 정보 지원에서 중소기업정보관 운영과 송파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사업이 별도로 아마 중소기업정보관 운영은 1,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송파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은 7,64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두 사업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중복의 의미는 없는 것인지 하고요, 만약에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렇게 꼭 별도로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4쪽의 유기동물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기동물 관리와 관련해서 예산이 9,500여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민원을 받은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유기동물 관리가 TNR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하게 되는데 TNR하고 유기동물관리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하고, 그리고 길고양이가 물론 적을 수도 있지만 많을 수도 있고, 유기동물도 많을 수가 있는데 예산은 딱 9,5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만약에 9,500만원의 예산이 다 소요되었을 경우 그 뒤에 민원이 발생하는 유기동물이나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5쪽에 송파행복나눔 일자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운영실적을 보면 상담은 7,000여건, 알선은 1만 8,000여건, 취업은 2,000여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취업의 실적으로 나오더라도 취업의 유지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취업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후관리 프로그램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취업이 되었는데 취업되고 6개월이나 혹은 1년 이상 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체크는 하고 계신지, 그리고 취업되는 일자리는 어떤 부분의 일자리로 취업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7쪽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인증된 업체가 10개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개 업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업체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업체에 중요한 것은 인증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증되고 이후에 어떻게 지속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데 조례상으로도 시설비나 재정이나 경영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책정이 되었고요. 이런 인증되어 있는 업체에 구체적으로 조례상에 되어 있는 지원방법이나 체계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실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그 지원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1,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인지 그 방법이나 주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철 부위원장님.

권오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제가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개선안을 적극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전하고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 이영도 과장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시면 예산편성 주민참여제도라든가 재정조기집행 추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한다는 사업인데, 제가 판단해서는 이것 자체를 기획예산과에서만 부분적으로 해서 투명하고 건전하게 재정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보면 재정문제가 기획예산과에서도 기획조정팀, 예산팀에서도 하고 있고, 재무과도 계약팀과 지출팀, 세무1과의 세입총괄과 세외수입,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여러 개 과와 팀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전체적인 면에서 개선안을 만들어서 구 재정을 건전하고 생산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기획예산과에 보면 기획평가팀이 있는데 기획평가팀에 보면 구정 역점사업을 관리하고 구정주요업무 등 심사·평가를 하고 구 시책사업 평가분석, 사업 성과목표달성 이런 관계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기획평가팀에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분석과 종합적인 대책을 큰 틀에서 구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과의 몇 개 팀이 하고 있는 것을 분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구 재정 자체의 큰 틀을 보면 세입과 세입추계안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하고 지출과 자금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산편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세입추계안 자체는 세무1과 세입총괄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틀을 삼아서 예산 자체를 편성하고 배정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고요. 또, 자금 자체의 관리와 수급관리계획, 지출, 종합적인 것은 다 재무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참고자료를 쭉 한번 뽑아보니까요, 2010년도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세무1과에서 세입추계를 분석한 모양인데 제가 6월까지만 계를 내봤습니다. 내보니까 세입추계안 자체가 6월까지 총계가 약 한 1,497억을 추계를 잡았어요. 추계를 잡았는데 6월까지 세입, 순수한 자금이 들어온 것을 보면 약 한 1,91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추계 대비 실수입 들어온 것 자체가 약 한 400억이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런데 1월달 한 달 것을 보면 그 세입추계를 약 한 698억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온 수입액은 약 한 265억밖에 안돼요. 그렇죠? 이러한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분석자체가 잘못됐다는 사항이고, 또한 예산편성 자체가 금년도에 우리가 당초예산 3,823억 있지요? 거기에 예산 배정한 것을 보니까 6월말까지 약 한 2,750억을 배정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예산배정이라는 것은 26개 실·과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예산을 배정해 준 건데요, 상당히 많이 배정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겠고, 자금 측면에서 보면 6월까지 지출액이 2,001억입니다. 그런데 자금수급관리 계획에서 보면 6월까지 1,874억을 집행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체적으로 봐가지고 세입추계에 따른 수입액 예산배정 자금집행 계획 이 큰 틀 자체가 안 맞게 되면 전체적으로 구 재정은 건전할 수 없다는 사항이에요. 이런 사항을 체계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과를 만든다는 것은 좀 뭐하고, 그 자체를 어느 팀에서 총괄해가지고 이 3개 과 6, 7개 팀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또 그 과나 다른 팀에서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틀에서 한 번 분석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2009년도 말 지방자치단체 부채가 약 한 25조가 돼요. 그런데 이것은 그 전년도 2008년도보다 약 한 6조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렇다면 이 자체가 그 만큼 전국 24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문제를 상당히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집행부하고 같이 공직생활 하다 나왔지만 사실상 보면 민선 지방자치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기획, 세무, 재무가 일반 행사 많은 사업부서에 상당히 뭐라 할까요?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공직자들이 보람을 못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사항이 나오고, 또 한 가지 2008년도에 보면 24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비와 축제비가 약 한 8,600억이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모든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예산 자체를 자기 주머니돈처럼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견제하고 감시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 지방의회 에서 선배나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일을 하셨겠지만 아직까지는 지방의회 에서 예산에 대한 전문성이 없고, 거기에 따라서 감시기능이 소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희 송파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래서 「지방재정법」에도 말이에요, 이런 용어를 써서 뭐하지만, 재정파탄에 대한 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처벌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 이웃나라를 보면 2007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화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자금 자체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차입을 하고 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해 오고 그러한 여러 가지의 부작용이 발생된다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은 법상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주차장을 확충해서 주차불편을 덜어줘야 될 목적에 의해서 설치한 회계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의 자금 자체도 돈을 일반회계에 전출해 줄 만한 재원이 없어요. 그 많은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 왔다면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주차장을 그만큼 확충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과, 자동차관리과,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안을 수립해야만 2011년도나 2012년도에 앞으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개선안을 전체적인 것을 검토하고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을 감을 잡으셔가지고 큰 틀에서 저와 함께 개선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도 세외수입 문제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생산적인 징수체계 개선방안인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구 전체의 세입 자체를 보면 금년도에 지방세가 1,190억이죠? 그러면 약 한 31%입니다. 세외수입이 1,710억 약 한 45%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교부금이라든가 그런 사항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지방세 수입은 갈수록 줄어듭니다.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세외수입 자체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되는데요. 지금 세외수입을 보면 세무1과에 세외수입팀이 하나 있습니다. 팀이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에는 팀장 한 분에 팀원 두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무1·2과에 지금 약 한 80명인가 되죠? 1과에 현원이 47명, 2과에 33명 해가지고 약 한 80명 되고 있는데 지방세가 시세 있고, 구세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세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세외수입이 약 한 1,700억이 있는데 세 분이 그것을 총괄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세외수입 하면 현재 세무1과 세외수입팀에서는 세외수입 관리 및 분석을 하고, 세외수입 평가라든가 세외수입에 관한 업무협의, 아까 세무1과장님이 보고를 하시던데요. 그래서 세외수입 자체를 현재 세무1과에서는 하나의 총괄적인 수합만 하고, 각 12개 과에서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각 실·과에 총무과나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이렇게 죽 12개 과가 있는데 보면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분들은 대략 신규직원이 많이 합니다. 신규직원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우리구 재정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세무1과 세외수입팀에 인원을 더 충원하셔가지고 세무1과 세외수입팀원은 12개의 각 부서별 세외수입에 대해서 완전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거기서 누락된 거라든가 시 세외수입과 구 세외수입의 잘못 시행되는 거, 또 세원발굴 문제라든가 그런 자체를 해가지고 세원 자체를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가지만 분석해 본 결과 기관 간에 시세와 구세가 착오된 것도 약 한 90여 건에 사천 몇 백 만원되고, 세외수입 부과 자체에 대해 문제 있는 것도 몇 억이 되고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이 기회에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생산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구 재원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세 번째 사항은 세외수입과 연관된 사항인데요, 세외수입을 부과·징수할 적에 과거에는 없었는데 2007년도에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 부가가치세를 더 추가하게 되어 있어요. 추가라는 것은 제가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가지고 자동차관리과에서 주차장을 민간인한테 위탁 관리시킨다 가정할 경우에 그 자체를 감정을 합니다. 2개 기관 감정을 해서 합산해서 평균치를 내가지고 감정평가가 오게 되면 거기에다가 10%를 부가가치세를 더해야 돼요. 더해가지고 받아서 우리가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을 각 12개 실·과 실무자들이 제대로 몰라가지고 누락된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요. 또한 이 자체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각 자치단체에서 부가세의 납부대상에 부가세를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의 국유지나 시유지·구유지 임대료라든지, 도로사용료, 하천공원 사용료라든지, 주차장 대부료 등 이런 것 자체의 세외수입을 부과할 시에는 10%를 더 플러스 해가지고 징수해서 부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의 관리부서가 세외수입 총괄부서가 아닌 국·시·구유지 재산관리부서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세외수입이 탈루되고 시·구간에 체계적으로 안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자체의 징수·신고·납부방법도 한 번 개선 해가지고 세외수입이 탈루된다거나 기관간 착오신고 된다거나 그런 일이 없이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개선해 보시고요. 또, 네 번째 사항인데 이것은 재무과 소관사항인데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지금 이것도 개선안을 한 번 내주시는데요, 2009년도에 보면 총 계약건수가 1,438건 중에서 일반 공개경쟁입찰이 305건, 수의계약이 1,133건이 있죠. 그리고 금년도에도 보니까 7월말 현재 총 885건 중에서 공개경쟁이 186건, 수의계약이 699건, 그런데 원칙적으로 계약에 관한 기본은 일반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제한경쟁을 하든, 지명경쟁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일반 공개경쟁의 부차적인 방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 건수가 많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업무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또한 예산이라는 것은 이미 전년도의 계획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다 알고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서는 수의계약 자체를 억제하고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되 통합계획 입찰을 하자는 말이에요.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8월 달이면 10월 달쯤 해서 각 실·과에서 물품구매라든지 공사 할 것을 미리 통보를 받아가지고 A과에서도 물품을 구매하고, B과에서도 구매하고, C과에서도 구매할 경우에는 그것을 각각 건수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지 마시고, 여러 개 건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주 1회라든가 해가지고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부치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A과에서 발주한 전기공사, B과, C과 죽 있을 경우에 그 설계안을 계약심사에 의해서 한 번 실사를 해서 같이 묶어버리라는 얘기예요. 묶어가지고 일위대가라든가 공정표에 의해서 죽 체계를 잡아가지고 한 건으로 묶게 되면 다 아시다시피 1개의 물건을 살 때의 단가하고, 10개나 100개 살 때 단가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낙찰률이 거의 99.8%, 99%이지만 일반 공개경쟁을 할 경우는 낙찰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업무량도 줄어들고, 자금 자체가 효율적으로 많이 절감 될 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재정난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또한 지역경제과 사항인데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47쪽에 나와 있네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관내 중·고등학생과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1,000만원의 구비를 들여가지고 청소년의 올바른 직업관 형성과 진로결정 지원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교육지원과에 보니까 교육지원과에도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부모 특강을 초·중·고등학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2,5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차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이나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을 학부모 특강이나 똑같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교육지원과로 업무를 통합해가지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답변하지 마시고, 또 한 번 부서간에 검토 좀 해 주시고, 또 48쪽도 똑같은 사항이에요. 여성들의 취업과 재취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여성을 위한 맞춤 취업지원을 하고 있다 했는데 이번에 여성가족과에서도 여성경제 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8억 4,000만원을 들여서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또한 2억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여성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한 번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일 말고라도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적인 업무는 해당 과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이 많으신데 46쪽에 보면 희망근로사업이 38억, 일자리사업이 25억, 공공근로 5억 7,000만원, 또 각 실·과에서 일용직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희망근로나 일자리사업이나 공공근로나 일용직이나 하고 있는 일은 주민들을 위해서 부수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희망근로나 일자리사업 자체를 보면 지급방법 자체가 희망근로도 1일 3만 3,000원, 교통비 3,000원에 현금 70%, 상품권 30% 또 일자리창출도 1일 3만 3,000원, 이것은 교통비가 아니라 간식비 3,000원 해서 이것은 전액 현금을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일하는 주민들이 똑같이 풀 뽑기하고 공원 작업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어느 사람은 100% 현금을 받고, 어느 사람은 구분해서 받으니까 상당히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각 사업별로 시기가 다르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신데, 이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네 가지를 같이 일용직근로와 함께, 사실상 일용직근로는 보수 자체가 많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하는 자체는 일용직근로나 희망근로나 일자리사업이나 공공근로가 같이 하다보니까 똑같이 일을 하는데 어느 사람은 보수를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에요.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 현대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39쪽에 환경개선과 이벤트, 상인회 등 좋은 일들을 3억 6,900만원 투자해서 하고 계시는데 이런 소비성 있는 것은 지양하시고 생산적인 방안을 해서 장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재래시장 있는 데를 보면 주차면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주차난도 조금만 해결해 주면 자연스럽게 상권이 활성화 될 거예요. 그런데 주차문제는 자동차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관계도 지역경제과에서 자동차관리과와 업무협조가 잘 안 되겠지만 큰 틀에서 개선대책을 세워서 접근했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개선안을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저와 함께 시간을 두고 개선해서 우리 구민들이 생활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시죠?

그렇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질의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이승구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업무 중에 23페이지 성과관리 및 심사평가의 내실화 중에서 주요사업의 심사평가 내실화가 있습니다. 총 74건에 1,642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74건에 대한 각 분야별 주요사업현황을 매 분기 심사·분석하고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만 해도 2분기가 지났는데 기획예산과에서 2분기의 심사·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그 74건에 대한 평가 심사·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 관련 업무에서 33페이지 계약심사제의 효율적 운영에서 추진실적이 2010년 7월 31일 현재 심사건수가 165건입니다. 앞장에 보면 공개경쟁 건수가 186건에 430억 정도가 되는데 공개경쟁할 수 있는 공사나 용역, 물품에 대한 경쟁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186건은 공사가 101건, 용역이 70건, 물품이 15건인데 여기에서 심사를 한 건수가 186건에 165건 그래서 89%, 공사가 101건에 87건해서 88%, 용역이 70건에 65건 해서 92%, 물품이 15건에 13건해서 87%, 심사액으로 기준하면 전체는 82%, 공사가 86%, 용역이 68%, 물품이 75%입니다. 여기에서 80%에서 90% 정도, 건수로 하면 90% 정도, 심사액은 82%인데 여기에서 심사가 누락되었다든가 예를 들어서 건수만 보면 공개경쟁입찰이 186건에서 심사를 165건 했으니까 단순논리로 21건 정도가 심사에서 빠졌다는 얘기인데, 심사 빠진 공사나 용역, 물품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과 4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에서 99억 2,5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업체당 2억원 이내로 2년거치 3년 분할, 연리 3.8%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도 26건에 21억 2,400만원이 지원되었고요. 본 위원은 이 육성기금이 적정하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지원금액이 처음에 사용하겠다는 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하시는지 그러한 여부와 그 다음에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인데 분할상환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이 궁금합니다. 금년도 지원한 것이야 상환이 안 되겠지만 과거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니까 5년 전부터 자료를 갖고 있으면 각 업체별, 업종별 지원금액과 지원내역, 용도, 상환일정에 따라서 상환이 되고 있는지 이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드렸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시고 송파구 발전에 애쓰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23페이지를 보시면 부서업무평가 인센티브제 시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평가기준은 무엇이고 경쟁의 동기부여는 잘 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 경쟁 시 부서 간의 갈등은 없는지 또 시행 시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또 인센티브 지급 시 사용용도에 따라 직원 간의 불신은 없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 39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육성 추진사항에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부로서 새마을시장이나 마천시장, 방이시장 등을 가보면 모든 게 잘 되어 있어도 주차시설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주부들이 장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다른 것 보다는 우선 주차시설을 확충해야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 도·농간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전에는 구청 마당에서 설 때 했던 것 같은데 구청이 리모델링 되고 마당이 없어지면서 롯데에 위탁하신 것 같은데 롯데백화점 1층 광장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가 유치를 하면 우선 지역주민들한테 롯데에서 이 일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롯데백화점을 홍보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왜 우리 구비 800만원을 지원해야 하는지, 꼭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재무과 업무에서 29페이지 우리 구 재산현황에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는데 일반재산의 현황과 사용실태 그리고 건물이 184동이 있다고 했습니다. 184동의 사용실태, 우리가 대부를 해준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대부금액이 얼마인지, 수입이 얼마인지 이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각 과마다 몇 가지씩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15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직원 아이디어공모 활성화에 대한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작년에는 얼마나 집행했는지 이런 것을 알려주십시오. 19페이지 재정조기집행에 대해서 우리 이정인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서울시내 각 구청에서 조기집행한 내용하고 예산이 모자라서 차입한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20페이지 통합기금 관리·운용에서 보면 금년 10월에 기금금고를 선정할 예정인데 그 선정기준이 별도로 나와 있으면 기준을 알려주십시오. 21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서 보면 예산이 3,000만원 이상 10억 미만은 아니지만 10억원 이상 신규사업 또는 계속사업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금액이 초과되었는데도 재정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안한 부분에 대해서 의무사항이 아닌지 설명해 주십시오. 22페이지 민선5기 구정역점사업 평가·관리에 보면 6개 분야 51개의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6개 분야 51개의 공약사업으로 확정을 했는데 미확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언제 확정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의 심사평가와 4·5급 성과목표관리제를 운영하는데 이것을 보면 평가결과를 보면 부서업무 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상여금 등 성과기준 지급하는데 활용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것을 인사문제에는 활용을 안 하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24페이지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에 보면 자치법규를 정비한다고 했습니다. 정비를 해서 본 위원 생각은 정비한 부분을 책자나 간추린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연수나 행정집행 하는데 교본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 그런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25페이지에 보면 무료법률(특허) 상담실 운영을 하는데, 고문변호사 열 분, 자원봉사변호사 여섯 분, 변리사 다섯 분, 각종 우리 주민한테는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데 이 분들한테는 상담건수에 대해서 별도 수당이 지급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 질의 있습니다. 29페이지 보면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재산관리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이제야 발굴해서 대부 매각을 추진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우리 송파구가 생긴지 22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게 정상적으로 발굴이 안됐는지, 지금 발굴대상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그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 다음 밑에 보면 투명성 확보 및 구수입 증대 기여 이랬는데 지금 우리가 받는 것만 따지지 말고 개인 사유재산이 우리 구 도로나 시 도로로 써가지고 사용료를 지급해야 될 사항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있는 것인지 자료를 좀 해 주십시오. 32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지출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우리 재정이 마이너스가 나가지고 차입을 30억원 한 일이 있습니다. 6월 25일 경에 차입 해가지고 6월 말일 날 30억이 상환됐습니다. 지금까지 22년 동안 우리 송파구에서 한 번도 차입 한 일도 없고, 지방채 발행한 일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30억이 차입이 돼가지고 물론 5일만에 상환이 됐는데 이게 효율적인 지출업무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획예산 파트에서 아까 우리 권오철 위원 얘기대로 예산집행 과정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담당국장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보시면 42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했는데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판로지원이라든가 정보지원이라든가 육성기금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혹시 세제문제로 해서 다른 구로 이전을 한 기업체가 있었는지. 예를 든다면 어떤 세제의 타켓이 돼가지고 우리구에서 이전을 했다든가 지방으로 내려간 기업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혹시 그런 부분에서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43페이지 보면 대부업 관계가 있는데 아마 사채업자죠. 서민금융 안전도모를 위해서 대부업을 법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금년 1월 달에 업체를 이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는 약 361개 정도 업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균 여기서 최고이율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있는지, 돈 대출한 총 규모를 알 수 있으면 자료로 말씀해 주십시오. 50페이지 보면 석유 취급소 점검부분에 과태료 2건이 있습니다. 지난 번 뉴스에 보면 주유소에서 계량기를 속여서 주유를 하다가 영업정지 당하고 이런 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부적합 돼서 과태료 2건이 발급이 됐는데 주유소 명칭하고, 어떤 내용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52페이지 보면 담배 소매인 지정관리 하는데 미성년자에게 담배판매를 할 때 적발 시 영업정지, 행정조치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하고 비근한 예로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아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를 시키고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 팔 때 심부름을 시킬 수도 있고, 미성년자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한데 이 기준을 알려주십시오. 세무2과 63페이지 보면 2010년도 세입예산에 주민세 부분이 9억 1,000만원인데 징수액은 400만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100% 목표달성 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 실적이 있는지, 주민세만 특히 0.4% 밖에 못 받았어요. 원인을 알려주시고, 아까도 우리 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세 체납의 징수목표가 대개 30~35%밖에 책정이 안됐어요. 그래서 실적 징수는 70%, 80% 되는데 너무 과소하게 잡은 이유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64쪽하고 65쪽을 보면 지방세 총 체납액이 다르게 나와 있어요. 64쪽을 보면 총 체납액이 265억 3,100만원입니다. 그런데 65페이지 보면 2010년도 주요실적에 총 체납액에 대한 부동산 압류, 압류재산 공매, 공탁금 등 압류해서 액수가 276억 6,400만원 되어 있어요. 무슨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6월말, 7월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내실 때는 6월말이면 6월말부터 하시든가 같이 공통적으로 내주셔야지 이렇게 내놓으면 좀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의 정원현황을 보면 총 정원은 163명 정원에 161명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기획예산과에 행정직 7급 정원은 8명인데 14명이 근무하고 있고, 8급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무1과, 세무2과에 보면 세무기술직 7급이 1과에 14명인데 28명이 근무를 하시고, 세무2과에 10명인데 18명 근무를 하십니다. 상대적으로 8급은 2개 과 합쳐서 29명인데 8급은 1명밖에 없어요. 물론 직원사기를 위해서 승급을 한 것은 좋은데 상대적으로 정원조정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승진을 이렇게 빨리 시켜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물론 총무파트인데 담당국장께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이정미입니다. 22페이지 솔이성과 관리운용에서 조직평가 하실 때 대민서비스 업무분야들이 있을 겁니다. 주로 서비스 분야의 업무들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실제로 심사·평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시민참여를 시킬 여지가 있으실 텐데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보면 주로 그런 업무에 있어서 불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들이 제대로 구정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48페이지 여성을 위한 맞춤취업 지원에서 평생나눔 일자리센터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여성들의 취업이 어떤 분야에 여기 3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취업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은 어떤 교육을 실시하는지 개인별 심층상담은 고충은 어떤 분야의 고충들이 많은지, 사후관리 후에 재취업, 가령 취업상담을 했지만 다시 재취업을 하시는 분이 있을텐데요, 분야가 본인에게 맞지 않아서 재취업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재취업 관리는 또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45페이지 일자리센터 운영에 있어서 알선이 1만 8,000건인데 취업이 1,900건입니다. 10% 수준인데요, 알선과 취업의 관계에 있어서 1/1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면 알선하는 이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낮은 취업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분석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구직자 자신감 회복을 위한 웃음치료 특강이 있는데요, 이 분야에 대한 것만은 아니고요. 각종 특강들이 있을 텐데 강의나 구비로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 특강한 후에 특강 대상자들의 어떤 만족감이나 개선사항들,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설문조사를 해서 다음 특강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여부들, 단순히 특강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의 결과가, 만족감이, 아니면 불만사항이 다음 특강이나 다음 강의에 있어서 조금 더 효과적인 강연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보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공무원 1인당 소모품비가 2007년도에 218만 8,000여원, 2008년도에는 225만 4,000여원, 그런데 2009년도에는 423만 7,000여원으로 공무원 1인당 소모품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되어 있어요. 2009년도에 특히 이렇게 상승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 1인당 기타 운영비가 2007년도에 10만 3,000여 원이고, 2008년도에 39만 9,000여 원인데 2009년도에는 105만 4,000여 원으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 상승요인이 무엇인지 어느 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재무과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자료제출을 함께 요구하셨는데 그 자료제출을 하실 때 담당위원님 외에 제게도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자료제출을 요구한 위원님 말고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전부 한 부씩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먼저 15쪽에 창의행정 발표회 개최를 해서 성과물이 발표됐다고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데 창의행정 발표회를 해서 창의적 업무개선 등 성과물 발표된 내용이 업무에 접목을 해서 효과를 얻은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34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삼표레미콘 보상현황이 있는데 사실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요즘에 집단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집단시위사태까지 지금 촉발될 위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3필지에 3,028㎡의 감정평가를 완료를 하고 보상을 하려고 그러는데 삼표레미콘 측에서 보상협의에 불응해서 보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2009년도에 보상한 토지의 용도하고, 그리고 2010년도에 감정평가한 필지별 용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보상협의에 계속 불응할 경우에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식시간이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승환입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효율적인 지출업무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금년에 22년 만에 처음으로 상반기 30억을 차입했는데 지출이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파악해보니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례신도시에 편입된 골프장 용지가 있는데 LH공사에서 저희가 매각하는 것인데 작년부터 그 토지대금을 주기로 했었는데 작년에 안 줬습니다. 금년 1, 2월 중에 준다는 얘기를 듣고 세입이 1, 2월에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204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들어와서 자금이 달리게 된 것이고, 서울시에서 재정조기집행을 하라고 해서 열심히 조기집행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보조금 교부계획이 있는데, 1사분기에 177억원을 교부해 주겠다고 공문이 내려 왔었는데 100억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77억원이 안 들어오고, 2사분기 것도 86억을 주기로 했는데 그나마 그것도 6월 28일하고 30일 사이에 이때 163억을 한꺼번에 내려주게 되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달려서 6월 25일 30억을 차입했다가 7월 1일 갚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모자라는데 집행을 어떻게 했어요?

은행에서 30억을 차입해다가 그때 30억 줄 일이 생겼는데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비 4억, 빗물펌프장 조성공사비 1억, 민간위탁금 보육시설 보조금 25억, 이렇게 30억 줄게 막 몰려오니까 다급해서 30억을 차입했는데 차입해 놓고 보니까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갚아버린 것이죠.

조기집행 할 때 돈이 없었는데 조기집행을 하셨네요?

돈이 없던 것을 조기집행한 것이 아니고 조기집행 하다보니까 잔액이 얼마 없었던 것이죠. 돈이 없는 것을 조기집행한 것은 아니고, 조기집행하고 아까 말씀드린 204억 세입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이 안 들어오니까 월말에 자금이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30억을 차입해놨더니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갚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서면질의 답변서를 받은 게 있어요. 국장님 말씀하고 이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긴 있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원 질의하셨습니다. 8급은 정원이 많고 현원이 적고, 7급은 정원이 적은데 현원이 월등히 많은 것, 이것이 행정직·세무직 공통사항인데 이것은 공무원 승진이 적체되다보니까 정부에서 정원에 관계없이 9급에서 8년이 소요되면 8급으로 승진시키고 8급에서 7년이 소요되면 정원에 관계없이 승진을 시키다보니까 정원은 그냥 있는데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신문에도 났는데 6급도 7급에서 12년을 경과하면 20% 범위 내에서 6급으로 승진시킨다는 정부방침이 섰는데 승진적체를 해소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정원조례하고는 상충된 부분이 없습니까?

정원 외 승진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원을 정비하지 않고 소요연수 지나면 승진시키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원조례가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네요?

정원 외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7급에서 6급, 6급은 정원조례를 규정 받습니까?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도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도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대외기관 참가 수상실적과 예산지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에 참가해서 수상한 실적은 금년도에는 6개 상을 수상했고, 2009년도에는 59개를 수상해서 24억 5,400만원을 재정보전금으로 활용했습니다. 참가비는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언론에서 공정한 평가를 통해 시상하고 있는 상을 빌미로 광고·홍보비 등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는 그런 사항 참가비는 별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참가비 지출이 없고, 2010년도에도 참가비 지출이 없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건가요?

광고라든가 홍보비 예산을 별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참가비 지출한 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2009년도에 59개 수상했다고 했는데 그때 거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참가비를 지출한 게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연도에도 6개 수상을 했는데 몇 개 참가했던 거죠?

8개 참가해서 6개 수상을 했고, 지금 현재 생산성도시대상하고 도시대상 2개는 응모 중에 있습니다.

올해 연도 말까지는 얼마나 참가하실 예상이세요?

그것은 각 정부기관이나 서울시 각 평가기관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참가요청이라든가 이런 게 오면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구의 이미지 제고나 이런 측면에서 검토해서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많이 참가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작년에 59개였고 지금 현재 6개를 수상했다고 했는데, 현재 작년도 기점에 비해서 비슷하게 지금 참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참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라든가 행안부, 국가생산성본부라든가 중요기관에서 하는 것은 다 참가하고 있고 민간 언론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수상하는 주최 측의 홍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해서 대부분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참여했던 현황과 참가비조로 지출된 예산하고 올해연도도 마찬가지로 정리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제 예산과 근거, 추진현황, 확대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참여제 예산은 늘어난 구민의 복지행정 욕구에 부응하고 재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편성과정에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9조를 근거로 하고 있고, 그 간에 우리가 2007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 의 예산심사 이런 것 때문에 조례가 부결된 이후에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드렸던 질의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재정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지자체장이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 그 정도의 참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80여개 지자체에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해서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까지 실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에 주민을 참여시킬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그냥 맛보기로 이렇게 해서 계속 이 정도만 갈 것인지, 의지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여쭤본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는 99개 단체입니다. 대부분 금년 민선5기에 공약사항이 많이 있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서울은 하고 있는 데는 없고 기초단체는 9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는 5개 자치구에서 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조례 제정까지는 장기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에 창구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 외에 금년에 새롭게 주민을 대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에 넘기기 이전에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사항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잘 정착이 된다면 민선5기 말쯤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의지가 집행부에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계속 확대해 나갈 겁니다.

지금 8월까지 의견수렴 중이라고 하셨는데 8월 중에 마감이 됩니까? 표상으로는 10월까지라고 해놨는데….

의견수렴은 지금 인터넷이나 동 주민센터의 창구설치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까?

현재까지 집계를 안 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재정조기집행 관련해서 문제점과 일시차입금 규모, 어느 사업에 집행하였는지 여부는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만 답변해 주시겠어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상반기 중에는 원래 자금이 40% 내외로 집행하고 있는데 60% 목표를 세워서 집행하다보니까 자금운용계획에 차질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시차입금 규모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은행에 6월 25일 30억을 7일간 일시차입을 했고, 참고로 지금 재정조기집행과 관련되어서 행안부에서도 일사차입을 적극 권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출된 사업은 별도로 특정사업에 경비 집행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총괄적인 재정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시차입금에서 지출된 사업들을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30억 차입금 문제뿐 아니고 근본적으로 제가 죽 분석한 것을 보면 금년 말에 약 350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렇다면 2011년도에는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요업무보고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세무1과에서 세입전망이 불투명하고 거기에 따라서 세출을 편성해 놓으면 결국 재무과 자금 자체에 문제가 되는데 어떤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만 해도 제가 볼 때는 3월이나 2월에 실행예산을 빨리 편성해서 예산자체 집행을 다시 수정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월에 세입추계 잡은 것이 698억입니다. 순수하게 들어온 것은 265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도 약 530억원 계획했었는데 지금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200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님 혼자 이것을 해결할 사항도 아니고 세무1과하고 재무과가 전체적으로 같이 힘을 모아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서 2011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우리 구 재정을 투명하고 건전하고 생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도 사업비라든지 전반적으로 조정되는데 지금 사회복지 예산자체는 32%, 갈수록 많아지고 인건비가 약 980억 정도 되는데 그것하고 사회복지비와 일반 법적경비, 공공요금이라든가 경상적경비를 빼면 일반사업비라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들도 참여시키고 많이 하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작업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분석을 해서 예산작업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정인 위원님께서 솔이 성과관리에 대한 설명과 2,450만원의 예산 사용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450만원 예산 사용처는 지금 예산이 2,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책자 인쇄비용 300만원 지출한 것 외에는 없고 집행잔액은 그대로 2,1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워크숍이라든가 인쇄비, 워크숍 할 때 교수자문료 지급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0 솔이 성과관리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솔이 성과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조직의 효과성을 제고해서 조직 전체의 비전과 목적을 달성하는데 조직 전체와 조직구성원, 개별조직을 연계시키는 체계적인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관의 비전과 목적, 사업효과성에 대한 지표개발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집행과정과 결과를 경제성이나 능률성, 효과성 등 관점에서 관리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략계획으로 보면 우선 성과목적과 지표를 설정해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성과목표 실행 및 달성, 진행상태를 점검하는 운영관리가 있고 또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성과측정단계가 있습니다. 자원배분이라든가 인사관리 등에 활용하고 향후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방향을 취해 나가는 성과보고 및 활용단계가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작년부터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 각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지표를 개발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는 공약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금년에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지표개발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표개발은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들어오면 우리 과에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부가 다 끝나시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공약사업 평가관리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공약사업은 개략적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미래비전기획단에서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약사업 중에는 정부라든가 서울시 이런 외부기관하고의 관련성, 또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그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분석하고 이 달 중에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공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매월 평가를 하고, 또 기타 사업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적정하게 평가를 해서 공약사항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구자성 위원님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51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확정이라는 용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공약사업은 내용 그대로 사업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1개를 공약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세부 추진하는 것은 여러 개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서 단위부서 별로 전부 다 검증을 해서 최종적으로 공약하신 내용이, 30개를 공약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은 50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지금 검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1개 이 숫자가 미확정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사업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51개 사업은 아마 개략적으로 나온 것을 표시한 것 같은데 그것은 표시에 좀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6개 분야의 51개 공약사업에 대해서 별도 명세는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확정 안 되더라도 서면으로 일단 하나 주십시오.

지금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확정 관계는 미래기획단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51개 공약사업이라는 게 확정적으로 숫자를 하나까지 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51개 사업이 제가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의 숫자를 넣어가지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미래비전팀에다가 같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현 상태로만 서면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오철 위원님께서 구 재정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업무에 참고해가지고 반영될 사항은 충분히 검토·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승구 위원님께서 성과관리 평가대상 그리고 심사분석 결과 자료제출을 요청하셨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주민·직원 아이디어 공모에 대한 예산집행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예산은 1,100만원입니다. 직원 아이디어 공모하는 게 600만원, 주민이 500만원 해서 1,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실적은 1,100만원 중에서 420만원 그러니까 직원 아이디어 공모에 230만원, 주민 아이디어 공모에 190만원 해서 420만원이 지출됐고, 작년에는 예산이 1,000만원이었는데 54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것을 왜 물어봤느냐 하면요, 사실 금년에도 700건 이상이 접수가 됐죠?

네.

그런데 돈 1,000만원 가지고 그 귀중한 아이디어를 산다고 하면 이게 1,000만원어치 아이디어밖에 안됩니다. 고급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상금도 그럴 듯하고, 또 참여한 사람들도 심혈을 기울여서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싶은 생각이 나지 이게 한 돈 10만원, 평균 잡아서, 이런 정도 아이디어를 모집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 구청 전체적인 규모로 본다면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금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구하려면 많은 상금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일반적인 업무에 용역을 주면서 몇 천 만원씩, 경우에 따라서는 몇 억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 아이디어 구하는 것도 일종의 용역입니다. 좀더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아이디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물어봤어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재정 조기집행 결과 자치구 실적과 일시차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에 재정 조기집행은 대상 사업비가 약 1,215억 중에서 목표를 1,329억으로 잡았습니다. 거기서 조기집행은 1,394억으로 약 104.9%입니다. 그런데 이 실적은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18위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19위까지가 전부 다 100%가 초과됐고, 이것은 100%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차입한 구에는 서초가 60억원을 일시차입 했었고, 우리구가 30억 일시차입을 하였습니다.

지난 번에 서면답변 한 것을 보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조기집행한 예산이 1,800억으로 나와 있는데 1,300억이라고 그러면,

민간대상 집행액입니다, 1,876억은.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볼게요. 별도로 한 번 끝나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자성 위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 수립과 관련해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집행된 사업이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10억 이상 신규사업이나 2억 이상 계속사업의 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해서 연동계획으로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예산편성 시는 한도액을 부여해서 중기계획이 실질적으로 수립되고 연동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은 제가 파악하기에는 두 가지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러 부서에서 사업을 통합해서 편성하고 있는 학술용역 운영비가 있습니다. 포괄비로 이번에 편성하는 바람에 중기재정계획에 미반영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미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까지도 중기재정계획에 다 포함을 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반영 된 용역사업은 명칭이 뭡니까?

학술용역비는 원래 20억 이상 4개년 돼야 대상이 되는데 보통 용역비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합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 비용이 금년에 5억, 5억입니다마는 4개년 합하면 20억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미반영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름이 학술용역…?

단위사업별 용역이름을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그 내역은 전부 다 합했을 때 이런 금액이 나온다는 것이지 학술용역비라는 것은 2,000만원에서부터 다양합니다. 최고 많아야 한 1억, 5,000만원,

연동계획으로 해서 10억 이상이면 해야죠?

네.

확인해서 이것도 별도로 말씀해 주세요.

네.

관련해서 구청장 역점사업이다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어 있지 않은 수십 억 짜리 사업이 진행되고 하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는 없는 건가요?

중기재정계획에 대부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갑자기 그런 사업이 있을 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서울시 보조금이 일부 포함되는 사업은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이면 투자심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거라고요?

네, 지금 그것은 「지방재정법」에서 10억 이상 사업이라든가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게 연도가 지나가지고 했을 때는 다음 연도에 연동계획에 포함시키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통합기금 금고선정과 관련해서 금년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금고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아마 일반회계가 금고선정 계획이 수립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금고선정 계획이 확정되면 특별회계도 거기에 따라가지고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은행에서 하고 있는 일반회계에 대해서 기간을 연장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한다면 우리 특별회계는 지난 번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공개경쟁방법으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기간도 이제까지는 3년입니다마는 1년 더 늘려가지고 한 4년 정도로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선정기준을 만드실 때 일반회계 금고 선정을 하는 계약기간하고 맞출 수 있도록, 따로 따로 하시지 말고 그 기간을 맞춰주시고, 또 선정을 10월 달에 할 거면 최소한 9월 달에는 어떤 기준이 나와 있어야 될 거예요. 나와야 금융기관의 어떤 공모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거기 기준은 재무구조라든가 안정성이라든가 예금금리라든가 구민들이 이용하는 편리성이라든가 관리능력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배점기준을 가지고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4·5급 성과목표 관리제 운영과 관련해서 인사문제 활용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과목표 평가가 나오면 관련부서 그러니까 총무과가 되겠습니다만 통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영여부는 별도로 총무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곤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자성 위원님께서 자치법규 정비사항을 책자, 팜플렛 등으로 제작해서 공무원 교육자료로 활용할 용의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좋은 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는 공무원 교육자료로 사용해서 주민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을 정비한 사항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공지해서 주민들한테 편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실무 법률문제라 해 가지고 민원해결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이 책자를 봄으로 해서 앞뒤가 똑같이 획일적으로 어떤 것은 이렇게 하고, 저런 것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차이가 안 나고 같이 할 수 있고, 또 소송사건도 그 책자에 보면 어느 정도 관례가 있어가지고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번에 100건 소송에서 이기고, 3건이 졌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어떤 그런 기준이 서 있으면 소송사건도 덜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책자가 있으면. 그래서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편람을 함으로써, 또 일반 구민도 그것을 봄으로써 객관적 증거가 있고, 확실한 어떤 관례가 있어가지고 소송사건도 덜 날 것 같아요. 많이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달에 각 부서에서 각 담당별 업무 매뉴얼을 정리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수당 지급여부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고문변호사가 열 분이 계십니다마는 그분들하고 무료법률상담은 또 자원하시는 변호사님하고 같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하루 나오시면 한 분 나오실 때마다 10만원씩 교통비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누구든지 신청을 하시면 상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부서업무평가 인센티브 시행관련해서 평가기준이라든가 경쟁동기부여에 대한 효과, 인센티브 지급하고 관련 갈등요인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부서업무 종합평가는 연도 말에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각 부서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등의 추진성과를 평가해가지고 우수부서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또 격려를 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연도 말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부서는 우리 구 본청 26개 과와 3개 반, 또 보건소에 대해서 하고 있고, 평가는 서면평가를 주로 하고 있고,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3차에 걸친 심도있는 평가를 해서 수상부서를 결정하고 그래서 시상금도 최고가 한 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수상에 포함되지 않는 부서에 대해서도 연말에 1년 동안 수고한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간 갈등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이 되고 있는지요?

1,500만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윤순 위원님께서 2010년도 인센티브 사업비가 220억인데 평가대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에 인센티브 사업은 20개 사업에 총 인센티브 사업비가 220억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평가가 완료된 게 2개 사업,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이 재정수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18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하는 시기가 따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연말에 이것도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부서 별로 평가보고회를 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고, 구청장님을 모시고 평가 보고회도 하고 있고, 또 관련 부서 별로 부구청장님실에서 인센티브 부족한 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단해서 문제점 있는 것을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고, 또 사업추진별로 일정금액을 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좀더 해달라는 차원에서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고, 앞으로 이런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역적 여건이라든가 행정환경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센티브를 주관하는 평가부서하고 잘 협력을 해서 좋은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승재 위원장님께서 창의행정 발표회와 관련해서 우리 성과물이 업무에 접목돼서 활용된 대표적 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창의행정 발표회는 우리가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하고 있는데 대부분 현재 우리 구청에서 실행되고 있는 우수사례를 선정해가지고 발표회를 개최해서 최우수상도 가리고 하고 있는데 대부분 실행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사업은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대표적인 사례가 맞벌이 가정 점심 지원하고 있는 두레 도시락 배달사업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청년 관련 사업을 해가지고 송파청년 날개를 펴다 이런 내용 지금 실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KBS 소비자 고발에서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마는 양심저울에 선정이 돼가지고 우리 구 좋은 사례가 창의적 아이디어로 발굴된 사례를 가지고 홍보가 됨으로 해서 우리 구 이미지 제고에도 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미 위원님.

제가 질의한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답변을 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솔이 성과관리 운영 관련해서요, 각종 부서업무 평가나 아니면 성과목표 관리제를 운영하고 계신데 각 평가 주체나 아니면 평가 지표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 여부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른 국에서 주민들의 참여도를 반영해서 각종 평가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국에서 이런 주민들이 참여해서 평가하고 있는 그런 항목이나 사업이 있나요?

죄송합니다. 솔이 성과관리 시스템이 아직까지 완전하게 구축되지 않아서 저도 공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체가 대부분 주민들한테 공시가 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자체가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주민평가는 지금 현재 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최종적으로 주민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게 기본원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민이 평가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한 번 만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과목표관리제라는 것이 결국은 성과를 세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목표를 달성하느냐의 문제인데 실제로 업무를 하다보면 목표달성에만 치중하다보면 주민들의 편의가 무시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결국은 주민들을 위한 구정업무인데 주민들을 빼놓고 단순한 목표관리만 한다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 운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성과지표를 만들 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만들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제까지는 목표관리 위주로 해왔습니다. 그것을 균형적인 성과관리를 위해서 지표를 개발해서 사실상 수치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익이라든지 이런 것이 측정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각 업무별로 추진할 수 있는 지표를 수치로 개발하여서 이것을 시스템화해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목표관리제를 좀 수정해서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킨 계획이 성과관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주민참여방안이 빠져있는데 그런 참여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가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보완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59개 부분에서 우수평가 포상을 받았죠?

예.

참가비 같은 것이 안 들어갔다고 했는데 제 기억으로 보면 「리브컴 어워드」 동상 수상할 때 비용이 8,900만원 정도 들어간 게 있어요. 엄청난 돈이죠. 금년에도 「리브컴 어워드」 응모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수상 단체는 원칙적으로 참가를 안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유치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참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작년 예산편성할 때 그 예산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일부 삭감해서 내려 보낸 사실이 있는데, 금년에는 참석 안 한다는 말씀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한 가지 구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영도 기획예산과장께서 구청장님을 수행하고 서울시 회의에 참석해야 할 상황에 있는데 질의가 다 끝났으면 업무에 복귀하도록 양해를 해줄 수 있겠는지요? 그러면 이영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동열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동열입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무단 점·사용 발굴실적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재산 소관 부서별로 9월에서 11월까지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실태조사결과에 따라서 변상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이 안 나왔다는 결론이죠. 참고로 2009년도의 경우 9필지에 2,100만원의 변상금 부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 1인당 소모품비와 공무원 1인당 기타운영비가 2009년도에 비해 급격히 상승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모품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또는 기타 업무용으로 사용·소모하는 소모품과 관련한 제반비용으로 아시다시피 2009년도에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용이 많이 발생했으며, 기타운영비의 경우는 공익요원운영비와 각종 위원회 운영비, 기타 운영비 등 3개 과목이 2009년도에 한 과목으로 통합되다보니까 증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셨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듣겠어요. 다시 한번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공무원 1인당 소모품비가 상승한 사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2009년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구입비용으로 개인당 많이 소모가 되었습니다.

인플루엔자 무슨 구입비요?

인플루엔자 우리 직원들 예방접종이 있었잖습니까. 사육하는 닭 같은 것을 잡다보니까 한 사람 앞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소모품비에 들어가나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운영비는 회계과목이 옛날에는 공익요원 운영비 각종 위원회 운영비 기타운영비로 되어 있었는데 이 세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되다보니까 많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권오철 위원님의 투명한 재정운영의 건전재정 분석에 대하여 평소 느꼈던 점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하여 재무과장으로서 통감을 느끼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개경쟁계약 186건과 계약심사 165건이 다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공개대상과 계약심사대상이 다르기 때문이고 공사, 용역, 물품의 공개경쟁대상은 2,000만원 이상이나 1,000만원 이상도 발주부서에서 요구하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는 공사 3,000만원 이상, 용역, 물품은 2,000만원 이상이 실시대상이다 보니까 차이가 좀 있습니다. 또 시비사업 중 일정금액 이상은 서울시에서 심사하여 우리 구의 심사대상과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대상품목을 요청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재산 현황과 건물 184동의 사용실태는 추후 자료를 통해서 제출토록 하고 참고로 행정재산은 도로, 하천, 공원, 청사부지 등이며 일반재산은 행정목적으로 쓰이지 않는 대지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구자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차입내용은 이정인 위원님 답변내용과 같고, 이어서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구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는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재산 소관 부서별로 8월 3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착수는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단계 조사방법이 있어서 결과에 따라 사후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5단계 조사방법은 1차 기본조사 자료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차는 기본조사 전수조사를 9월 24일까지 무단점유, 유휴재산 권리보전 등 재산현황 관리에 대한 현장확인입니다. 3차는 정밀조사, 측량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4차는 사후조치를 하고, 5차에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지금 말씀하신 실태조사 내용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와서는 없었고,

우리 구 재산이 무단 점유되어 있고, 또 이미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조사가 없었어요?

있었겠죠. 지금 재산 소관별로 보면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클린도시과, 시설안전과, 자동차관리과, 환경과 해서 15개 재산관리별 재산현황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조사한 것을 취합해서 나중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희 과에서 부과를 하고 변상금 부과라든지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유재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조사해 놓은 대상은 다 나와 있죠?

그렇죠.

별도로 달리 조사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신규 발굴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것이 우리 것인데 아직 발굴 못하고 있는 재산이 있는지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그것은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특별히 관리를 강화해서 연말까지는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계획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산인데 지금까지 그냥 사용하는 재산이 틀림없이 있긴 있네요?

아직은 모르죠.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사유재산인데 그냥 우리 도로나 이런 데서 쓰고 돈을 줘야 되는 그런 것을 또 못 찾아낸 것도 있죠?

그래서 각 부서에 점·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그런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추궁하고 변상금 부과도 하려고 합니다.

이것 하실 때 형평에 맞게 하셔야 될 거에요. 말하자면 도로로 사용한 것하고 우리 것을 무단 점유한 것 하고 형평에 맞춰서 서로 양쪽을 주고받고 하셔야지 어느 것은 많이 받고, 어느 것은 적게 주고 이래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근지 매매 신뢰가격을 참조해서 그렇게 부과하려고 책정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관계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재산 자체는 일반재산 잡종재산만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잡종재산이 아닌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재무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사유지가 있는데 도로나 그런 것이 풍납동이나 마천지구에 많이 있습니다. 그 자체는 도로과에서 보상계획이 수립되면 단계적으로 사유재산의 경우 보상을 준다고 해도 그 소유자가 그것을 협의를 대부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이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 재산이 가치가 있을 경우 팔려고 현재 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감정을 해봤자 일반대지로 나오는 게 아니고 도로부지로 나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 요구하고는 별개 사항으로 판단되어야 할 겁니다.

지금 얘기대로 개인사유지를 도로로 무단 점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거에 도로가 났을 때 보상은 다 끝나고는 도로를 우리 구 재산이나 이런 것으로 편입을 안 시키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옛날 공무원들이 업무태만을 했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모르고 넘겨서 잠정적으로 도로가 되었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보상을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소유권이전을 안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지금 몇 십 년 지나다보니까 개인사유지로 그냥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 물어내야 될 돈을 지금 물어놓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과거 공무원들이 일을 하시면서 그런 분야의 일들이 있어요. 도시계획을 했으면 길이 새로 나고, 새로 난 부분은 토지정산을 해서 다 소유권이 정리되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그것을 못해서 몇 십 년 지나다보니까 그 내용이 없어지니까 개인사유지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아무튼 확실하게 점검을 해주십시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등기누락이랄지 지적공부랄지 건축물대장이랄지 이런 것까지 전부 확인할 수 있도록 항목에 집어넣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봐 주십시오. 다음은 노승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표레미콘 보상은 2009년도에 4필지 694㎡, 대지가 22㎡, 도로가 2필지로써 7㎡, 전이 670㎡에 26억 2,777만 1,000원을 보상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3필지 즉 3,028㎡에 대지가 2,280㎡, 잡종지가 397㎡, 도로가 351㎡ 합이 103억 6,890만원으로 감정평가액이 나왔으나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즉 다시 말하면 2009년도와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과와 같이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서 삼표레미콘 측과 면담을 여러 차례 실시했습니다만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지가하락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더 긴밀한 협의 하에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목에 대한 자료를 끝나고 주십시오.

별도로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상 끝난 토지 용도를 지금 무엇으로 쓰냐고 물어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상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 현재 삼표레미콘이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만 임대료를 받고 있답니다. 다시 우리가 보상해준 면적만큼은 임대료를 받고 있답니다.

그 부분이 재무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저희가 보상을 해주고 나서 그 땅에 대해서 다시 삼표레미콘에 임대를 해주고 임대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반발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보상을 해줬으면 그 땅을 못 쓰게 해야 되는데 그 땅을 삼표레미콘에 임대를 줘서 영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하고 애초 계약할 때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그런 전제조건하에 계약한 것입니다. 일반 토지가 아니고 문화재다보니까 보상을 일시불로 해줘야 되는데 일시불로 못한 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도 그런 면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다시 한 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쓸 의향이 있으면 보상을 안 받고 계속 밀고 나가겠네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구 수입 증대 측면에서 안 줄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삼표레미콘에서는 자기 공장부지로 쓰려니까 보상을 안받고 계속 쓰고 있는 거죠. 보상가에 상응하는 감정가액 대비 거기에 맞는 임대료를 받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화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순화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지적과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e-Market 송파장터 수탁 운영자가 누구인지, 사회적기업으로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조치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중소기업 정보관과 중소기업 지원센터의 통합운영 계획여부, 유기동물 처리비용 관련 지도·감독 실시방법, 소요예산 소진후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Market 송파장터 운영은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입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가 참여해서 텐데이즈라는 업체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7월 달에 그 협약을 체결했고, 홈페이지는 9월 달에 정식 오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협약서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체계로 1년 이내에 사회적기업을 자기들이 만드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와 관련 5,000만원 위탁금 외에 사회적기업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 1,000만원을 시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지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조치요구사항 반영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인증을 받았습니까?

아직 인증업체는 아니었습니다.

인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언제 인증을,

1년 이내에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것으로 협약서 조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계획이라는 거죠?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증은 노동부 인증이 있고, 또 예비가 있는데 예비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인증을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 이내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 협약서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간다는 게 지금 협약되어 있다는 거죠?

협약서 내용을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탁조건이 1년 이내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별도 법인을 설립하도록 한다 이렇게 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조치 요구사항과 관련해서 그 반영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거기에 더 추가질의를 하고 싶은 데요. 그러면 사회적기업으로 이게 인증이 돼서 갈 때까지 계속 5,000만원을 지급하는 거죠, 매년?

그렇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3년 기간으로 위탁체결을 하였고, 3년이 지나면 사회적기업으로 흡수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서 그때는 5,000만원 예산을 지원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락시장 현대화 관련해서 우리구 주요 건의사항은 대체부지 확보 이전 후에 일괄공사 시행하는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순환공사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장을 지하화 하고, 지상은 공원·문화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송파대로변 대형필지로 구입하고, 상업 업무시설 연계를 요구하였는데 일부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송파대로변 관리 서비스 등 신축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진입 대체도로 건설, 교통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는데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피해 보존대책, 환경, 주차불편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 반영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e-Market 송파장터 운영과 관련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요, 1년 이내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협약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비 사회적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되면 인건비가 다 나오는데 5,000만원을 계속 지급하는 거예요, 3년 내내?

3년 동안은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자리 잡기 위한 기간으로 준비기간을 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는다든가 여기는 1년 이내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전제한 거 잖아요?

아, 설립이 전제입니다. 1년 이내에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 약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되면 그때부터 인건비가 지급이 다 나오는데 5,000만원을 그때에도 지급하는 것으로 협약이 됐다는 건가요? 잘 이해가 안돼서요.

저희 계획으로는 3년간은 계속 위탁금을 주는 것으로 하고 1년 이내에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면 3년 동안 그 사회적기업이 정식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되면 인건비가 다 중앙에서 나오는데 인증이 돼도 계속 5,000만원을 3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협약이 됐다고 지금 말씀을 하셔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했고요, 1년 단위로 계속 재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조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된다든가 전환이 되면 이 5,000만원을 지급 안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은 3년으로 일단 계획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라도 빨리 될 수 있으면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조치와 요구사항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정보관과 중소기업지원센터의 통합운영 계획여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운영의 취지는 각각 다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동남권 유통단지 내에 전문상가 입주가 임박함에 따라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통합 행정전시실 등을 갖춘 송파구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정보관은 그전부터 송파구 상공회 경영활동에 관련된 모든 기관과 정보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기업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간 상호 정보교환 등을 목적으로 상공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장은 통합운영이 어렵다고 말씀드리겠고, 장기적으로 통합 운영여부를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능이 구체적으로 두 사업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이전부터 중소기업정보관은 운영이 되고 있었던 것이고요, 상공회에 위탁을 주고, 그런데 송파중소기업지원센터는 2009년에 새로 만들어진 거 잖아요.

그렇습니다. 가든파이브 입주와 관련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기능이나 주요내용을 보면 비슷한 게 많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를 질의드렸던 것이고, 중복성이 있다고 그러면 통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중복이 아닌 부분이 많이 있다고 그러면 그게 무엇인지, 그렇다면 통합하기 힘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서 꼭 이렇게 나눠져 있어야 되느냐 그것을 질의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가든파이브 입주와 관련해서 입주업체가 많게 됨에 따라서 공장등록이라든지 기업 민원처리, 중소기업 중앙회 지원업무 등을 위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든파이브에 입주가 만약에 완료가 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서 그 통합여부를 판단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가든파이브가 입주가 완료된다고 그러면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권은 다시 아마 재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중소기업정보관 운영은 송파상공회에서 운영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우리 구청에서 운영합니까?

우리 구청 직원이 지금 파견 나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나가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밑에는 인건비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주고, 기업 정보관은 송파 상공회에서 관리 운영하고, 그런 차이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지금 밑의 것은 우리 평수로 하면 한 40평 정도 남짓 하는데 거기가 말하자면 공장등록하고 주로 이런 내용입니까?

공장등록 민원을 안내하고 그 다음에 입주업체가 공장형에는 거기에 맞는 업체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혹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까봐 그런 사항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센터 운영하는데 그 사무실 임대입니까, 우리 구청 상가입니까?

임대료는 안내고, 무상으로 임대 받아가지고 전기, 관리비만 실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내용을 보니까 송파 중소기업지원센터는 한시적으로 가든파이브 내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안내소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든파이브의 입주율이 상당히 낮은데 앞으로 입주가 다 끝나게 되면 그때 가서 재검토 돼야 할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통합할 사항은 아니다. 그것 끝나면 우리 지구는 구청으로 들어와 버리면 끝나죠?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관리비만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7,640만원의 예산은 그러면 어디에 소요되는 것이죠?

중소기업지원센터요?

네.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7,640만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인건비도 안 들어가는 것이고, 임대비도 안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몇 쪽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인건비도 안 들어가고, 운영비도 안 들어가고, 관리비만 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 소요되는 예산인가요?

확인해 보고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월 1일 개원이 된 거 잖아요, 그렇죠?

작년.

올해연도 예산이 7,640만원인데….

그 관계를 미처 확인 못 했는데 따로 확인해 보고 별도 설명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동물 관리 처리비용과 관련해서 감독 실시여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 소진 후 처리방법을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처리비용 지급은 저희가 직접 신고를 받는 것도 있고, 또 당직실에서 신고 받아가지고 위탁병원인 서울동물병원으로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동물병원에서는 매월 처리실적을 사진으로 찍어서 서류와 함께 저희한테 지급을 요구합니다. 저희가 서류를 확인하고, 또 사진도 확인하고 그래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소요예산 소진 후에는 저희가 아마 약정을 맺기를 처리금액이 예산초과 시에는 위탁업체에서 보전한다고 약정을 맺었습니다. 어찌 보면 수탁업체가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참고로 계약금액은 약 한 8,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이 9,500만원 아니에요?

그것은 예산이고요, 계약은 8,056만 410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유기동물이나 TNR을 했을 경우에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거기서 보내오는 사진만 가지고 그냥 숫자로 곱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죠?

서류와 함께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것 말고 달리 어떤 지도감독의 체계나 방법은 없다는 거죠, 현재까지? 예를 들면 거기에서 ‘나, 이 동물을 TNR 했습니다.’라고 TNR 한 사진을 찍어서 오면 그것을 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숫자가 맞구나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의뢰는 구청에서 한 것이고요.

의뢰는 어쨌든 협약을 맺어서 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예산만큼 TNR이나 이런 게 다 끝났다 그러면 나머지 접수되어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위탁된 동물병원에서 그냥 무제한으로 받아서 처리를 해준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 뜻이긴 한데 아마 무제한이라는 말은 그쪽에서도 받아들이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상으로는 그게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일자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취업내역과 취업 유지기간이 얼마인지 여부와 사후관리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성맞춤 취업에 한해서는 앞으로 사후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10개의 업체 내역과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회적기업 10개 업체내역은 자료로써 따로 그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금년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원조례가 금년 5월 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누가 언제 운영하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저희 과에 취업상담사가 직접 하는데 시기는 대입 수능 후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강당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를 찾아가서 강당에서 올바른 직업형성과 진로에 대한 강의를 하신다는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2회 300명의 실적이라는 것은 300명을 2회에 나눠서 1회에 약 150명씩 모아놓고 강의를 한 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000만원의 예산이 들죠? 취업상담사는 우리 송파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일자리센터 안에 있으신 분 아닌가요?

취업상담사는 일자리센터 안에 있습니다.

이 분들은 월급을 받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사비도 따로 지급이 안 될 텐데 왜 1,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은 재료비 등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자세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자료로 따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는 사업이 효과가 있나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업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산이 1,000만원인데 강의 두 번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그대로라면 이것을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왜 청소년 대상으로 여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지, 예를 들면 진로를 직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면대면 그런 것도 아니고 그 결과도 제대로 알 수도 없는 것인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여성을 위한 맞춤취업지원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취업상담사가 나가서 그냥 강의 한 번 하는 일회성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여기에서 하는 여성을 위한 맞춤취업지원이 여성능력개발센터하고 연계가 되느냐 그랬더니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여성과 관련된 그런 것을 하는 것도 모르고 독자적으로 그냥 강의만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왜 전문적이지도 않고 일회성 행사 같은 이런 부분들을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끼워서 하는 것인지 정말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쪽에 넘겨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한다든가 유대를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닌 사업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어떤 평가에 이런 명칭 하나 들어가면 점수가 더 높아져서 그런 것입니까?

물론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도 평가항목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타 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한 번 포함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철 위원님께서 검토사항으로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오철 위원님께 수시로 자문도 구하고 해서 개선안을 한 번 마련해 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과 관련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있는지, 상환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업체별 지원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은 잠재력은 있으나 기업경영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경영자금의 적기지원으로 경영안정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지원 용도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심사해서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결정서를 은행에 보내면 신한은행이 되겠습니다. 기금관리를 신한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에서 융자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기금 재원을 가지고요. 융자를 할 때 담보를 제공받습니다. 상환은 제대로 이행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업체별 지원내용은 자료를 따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지원과 관련해서 그것보다는 주차문제 해소대책 추진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직거래장터 운영 소요예산 800만원의 사용용도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전통시장은 전부 다 위치적으로나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차장 확보문제는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새마을시장 문제만 하더라도 노상주차장 신설 문제가 건의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동차관리과에 이첩해서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상주차장을 신설하는 문제는 또 인근지역 주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새마을시장 건너편에 있는 트리지움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여론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자동차관리과에서 답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직거래장터 운영 소요예산 800만원의 사용용도는 저희가 연중 3번 정도를 하는데 롯데백화점에 위탁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합니다. 장소만 롯데백화점 광장을 빌려서 하는 것이고 사용용도는 천막이라든가 상품진열대, 임차비 그리고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같을 일을 하면서도 희망근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으로 나눠져 있고 일용직의 경우에는 송파구민이 아닌 사람도 있다,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소요 부서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녹지과의 경우에는 녹지관리, 도로과의 경우에는 도로관리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따로 정해진 일용인부임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은 정책적인 사업으로 생겨난 것이고 일의 강도 또한 상당히 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용직과의 비교는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는 범정부적인 사업이었고 공공근로 또한 그렇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은 희망근로가 8월말에 종료됨으로 인해서 서울시와 자치구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세제문제로 우리 구에서 이전한 기업이 있는지, 그리고 대부업 관련해서 대부업 최고이율은 얼마인지, 업체별 대출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석유취급업소 과태료 부과 2건의 내역, 담배소매인의 미성년자 판매행위 시 처벌기준 등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세제문제로 우리 구에서 이전한 기업이 있는지는 저희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부업 최고이율은 최고 44%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별 대출현황 이러한 자료는 저희가 파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못해 드림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유취급업소 과태료 부과 2건은 오금동 소재 모 주유소가 변경신고 미 이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부과했고, 가락동 소재의 모 석유취급업소가 거래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를 하지 않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건 각각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담배소매인의 미성년자 판매행위 시 처분기준은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참고로 대부업체 행정처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취소가 14건이 있었습니다. 「대부업법」을 위반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업체가 13건,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1개 업체로 등록취소가 14건이 되었고, 과태료는 3건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업 변경등록을 신고 지연해서 250만원, 광고에 연체이자를 표시하지 않아서 200만원, 대부계약서에 미 교부 자필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400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하죠?

대부업요? 그렇습니다.

그것에 관리·감독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어요?

지금 대부업 담당은 1명입니다.

1명이 360개 업체를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솔직히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에서 통보가 온다거나 외부기관의 통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원도 모자란데 관리·감독을 연 2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말로만 하지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금리가 얼마인지, 대출이 얼마 나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규모가 크고 말 들어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주민한테 피해가 있는 경우가 있는 같습니다. 요즈음은 그렇게까지 안 하겠지만 과거에 고의로 상환을 지연하고 담보처분을 한다거나 그런 피해사례가 있었던 같습니다. 관리·감독 기준이 확실하게 정해져서 그런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올 소지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360개나 되는 업체에 직원 혼자 그 일을 담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금년에 이것을 이관했죠?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아마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 것 같은데 시 지원을 받더라도 인원보충을 해서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같습니다.

사실은 이 담당직원이 대부만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있고, 다른 업무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과 직원들의 업무가 과부화 되어서 위원님 기대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다못해 공익요원이나 임시직원을 채용해서라도, 공익요원들 교육을 시켜서라도 한 번씩이라도 점검을 해주십시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여성맞춤취업지원 교육내용과 상담내용, 재취업 등 사후관리 여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웃음치료 특강 후에 설문조사 실시여부와 만족도 측정, 피드백 실시여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센터에 취업상담사가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취업알선, 업체 발굴, 여성맞춤 취업지원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자리 업무만 하더라도 지금 저희 구에는 지역경제과에서 부분적으로 하는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만 25개 자치구 중에서 13개 자치구가 과 단위의 독립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은 인력으로 위원님 기대 수준만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저희가 맞춤취업지원사업을 남녀 구분 없이 전부를 하고 싶은데 사실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나마 여성맞춤취업지원과 관련해서는 3단계로 나눠서 사후관리까지 해보자는 것이 저희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솔직히 사후관리까지는 못해왔습니다. 참고로 여성취업현황을 설명을 드리자면 금년도 8월 29일 현재 구직신청자 수가 여성이 3,109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이 취업한 숫자는 1,154명입니다. 이 1,154명이 대부분 상용직으로 취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어디어디 취업하고 언제까지 몇 개월 근무하고 있는지 사후관리는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웃음치료 특강 후 설문조사 실시여부를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 또한 설문조사를 못해왔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측정과 피드백도 마찬가지로 설문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못해왔는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반영해서 피드백이 되도록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이정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앞에 미래인재양성 진로탐색프로그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저희가 봐도 청소년의 올바른 직업관 형성과 진로결정지원,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모호한 주제를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돌리고 뒤에 특강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요식행위로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출해 주신 이 내용으로만 보면. 그리고 여성을 위한 맞춤취업지원에 관해서도 사후관리가 잘 안 된다,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취업상담사가 3명이나 있고 5,800만원이나 나가고 있는데, 물론 인원은 많습니다. 1,154명이 취업했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당연히 사후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앞으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취업대상 업체는 송파구 관내 기업입니까?

저희 구 관내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 관내업체 사업자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서 규모가 큰 자본금이 100억 이상 되는 데도 있고, 전부 다 중소기업체에 취업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좀 대기업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대기업에서도 많이 뽑아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11시 30분에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과 16개 기관, 단체, 기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분위기 조성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지고, 또 참가한 기업에 대해서 저희 송파구민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취업할 때는 송파구 내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이정인 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여성능력개발센터 등과 다른 어떤 센터들과 같이 협력해서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전산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가 주관하는 네트워크가 있고, 또 서울시가 주관하는 일자리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협력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8월 26일 날 일자리 공시제 참여 의향서를 노동부에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자리의 목표라든가, 또 추진실적을 노동부에서 체크하고, 또 검증 받기 때문에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네.

추가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화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호 세무2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9쪽 세무1과, 64쪽 세무2과 체납액 대비 체납징수 목표액을 하향조정한 사유에 대한 답변은 동일사안으로 세무2과장이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년도 지방세의 경우 연도말 결산 징수율은 평균 97%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체납 지방세는 2007년도에 서울시 25개 구청 평균 징수율이 18.6%인데 우리 구는 32.6%, 2008년도에 서울시 19.7%, 우리 구 26.1%, 2009년도 서울시 22.2%, 우리 구 39.7%입니다. 따라서 2010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목표를 체납액의 32%로 설정한 것은 서울시 체납 지방세 평균 징수율에 비교해서 서울시에서 책정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의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체납자의 부도, 파산으로 인한 담세력의 부족, 주민등록 말소, 사망 등으로 인한 사실상의 징수 불가능 등으로 체납분의 증가, 소액 체납분의 경우 납세자의 무관심에 의한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자 재산압류, 압류재산의 공매, 상설기동반 운영, 자동차 번호판 영치전담반 운영 등을 통하여 체납자에 대한 행정상, 재산상 불이익 처분을 강화하는 등 체납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 최윤순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구자성 위원님께서 64쪽 총 체납액, 65쪽 주요실적 세액이 일치하지 않는 데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4쪽에서 총 체납액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체납액이며, 65쪽의 계수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추진실적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압류실적을 합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예를 들자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 후 평가액이 부족하거나 추후에 예금, 자동차, 급여 등 다른 재산이 발견되어 추가로 압류한 금액이 합산되어 총 체납액보다 압류실적이 크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1,000만원 이상 체납자, 500만원 이상 결손 처분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후에도 행정제재의 일환으로 공공기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정으로 이중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에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총 체납액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후 업무보고 시에는 자료작성의 기준일자를 동일하게 하여 모든 자료가 동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세 징수실적 400만원으로 징수실적 부진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민세 재산분은 2010년 1월 1일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전의 사업소세의 명칭이 주민세 재산분으로 변경된 것으로 납기는 매년 7월 말까지입니다. 기 징수한 주민세는 세원발굴에 따라 추징한 실적이 되겠으며, 납기일까지는 9억 원 정도 징수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4쪽에 보면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규제 강화해서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적극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 출국금지 대상자가 있고, 명단이 있는지, 그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무2과 이선호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익붕입니다. 먼저 노승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항상 공단을 위해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올해도 우리 공단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임직원은 모든 시설을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공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각 소관 본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익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창수 경영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요. 조직 및 정·현원 현황에서 6페이지 정원이 214명인데 지금 현원은 168명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정원대비 많이 부족한 인원 같은데 부족한 인원이 결원에 의해서 생긴 것인지, 어떤 이유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직 7급부터 2급까지가 59명이고 임원이 3명인데 그러면 정원이 62명이고 실제 51명, 3명 해서 54명입니다. 54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내역, 인건비 집행금액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운영본부에서 공영주차장을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7개소의 주차장별로 월별 주차비 수입현황이 얼마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녹지환경사업 관리에 송파나루 등 근린공원 순찰인데 송파나루공원 외 19개 근린공원 순찰을 하는데 공원별로 근무자 인원현황을 보고해 주시고, 적정한 인원인지, 미진한 점은 없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주변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현재 삭선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자동차관리과에서 공문을 받은 것을 보니까 서울시하고 경찰청 또는 송파경찰서, 행안부 등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관련 사고예방을 위해서 학교주변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내는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관련 공문을 보내 왔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주변에 30구획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장기적으로 1년이면 1년 기간을 두고 이용하는 분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하나씩 삭선하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한 번에 삭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지정되어 있는 그 분들이 일시에 차를 댈 수 있는 장소가 없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론 자동차관리과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4쪽 민원처리 부분에서는 95.2%가 1일 이내 답변을 처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원내용이 대부분 어떤 내용의 민원인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평가단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위촉인원이 41명인데 어떤 분들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위촉이 되어 있는지와 지금 2011년 6월 30일까지면 2년간 활동하는 것인지요? 그간 제안된 내용 중에 올해 상반기는 18건이 제안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안한 내용이 실제 서비스 강화나 이런 부분에서 제안된 내용이 실행된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인터넷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철 위원님.

권오철 위원입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으로 최익붕 이사님이 가셔서 상당히 모든 면에 있어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생산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고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 사항인데요, 사실상 집행부인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면을 관리위탁을 계약해서 관리하는 사항인데, 거주자우선주차면 자체가 2000 년도 초기에 처음 시행이 되어서 2만 1,000면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차량은 자꾸 증가하고 있는데 주차장 자체가 사실상 자동차관리과 소관이지만 요사이 와서는 주차면 삭선하고 다시 면을 조성하는 자체가 공단하고 자동차관리과하고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학교주변 주차구획 삭선 문제도 그것을 지정을 받아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대체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삭선하게 되면 상당히 혼란을 빚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지정 구획수가 1,103면인데 현장에 가보면 대부분 차량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주차질서가 문란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미지정 구획면도 자동차관리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이것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주차질서 확립이 정립되도록, 그래서 미지정 구획은 자기 거주지하고 약간 먼 거리에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주차요금 할인제도를 도입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실상 거주자우선주차면 자체는 배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용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 거리라든가 차량 배기량이라든가 차량소유자의 나이라든가 거주 연수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점수가 많은 분들한테 지정해 주는데 자꾸 배정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주민들이 혼선을 빚어요.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구획 수 자체를 관리할 때 삭선이라든가 증선이라든가 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해 주면 좋겠고요. 시설관리공단 운영 면에서도 보면 과연 수익성, 강사비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과연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을 예로 든다면 이와 같이 많은 프로그램 강좌를 하는데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수강료 자체는 대략적으로 얼마가 되는데 거기에 강사료라든가 그것은 얼마만큼 지급이 되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은 하나의 서비스 봉사도 되지만 사업수익성 문제도 경영 측면에서 거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각 시설마다 분석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이 있는데 송파여성문화회관에 임대해준 업체가 두세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자에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그에 관련되는 민원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지정하는 절차나, 혹은 삭선할 때의 절차나 그런 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죠?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입니다.

네, 김순애 위원님.

이 문제는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2페이지에 보면 탄천주차장 수해예방이 있었어요. 물론 여름철이 다 가고 장마철도 거의 없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대비해서 여기 보면 집중호우 시 차량들을 삼성교, 올림픽대로 진입로, 아시아공원 주변 등으로 이동주차하여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집중호우 시에는 밑에 가든파이브 주변도로 등으로 분산대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대피를 지금 하고 있는지, 앞으로 할 예정인지?

배창수 경영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우 시설운영본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체육문화회관은 제가 예를 들은 것이고요, 송파체육문화회관이라든지 여성능력개발센터라든지 문화교양강좌 똑같은 사항인데요,

이상우 시설운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익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부의장님께서 여성문화회관 임대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여성문화회관의 임대시설이 웨딩홀하고, 지하에 사우나, 2층에 병원시설들이 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이나 공단에서 이러한 시설물을 임대를 할 때는 공공기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고 산정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들은 또 우리하고 계약을 할 때 개인 대 개인 즉, 「임대차보호법」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초에 이분들이 여기 입주해서 사업을 시작할 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예식홀을, 예식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한 5억 이상 돈을 투자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화진사우나 같은 경우에도 수 억의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3년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면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다시 임대업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주장해서 하고 있고,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법원에 가서 법원의 재판을 받을 때 판사는 우리 공공기관이나 공단에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절대 재판 안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99.9%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웨딩홀이나 밑에 있는 사우나가 과연 지금 수익을 올리고 있느냐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청이나 우리 공단에서 민간인한테 이렇게 임대료를 받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세입원이 되기 때문에 좋고, 또 거기 세를 들어온 분들은 와서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돈이 벌려야 좋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공공기관의 공법만 가지고 잣대를 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상당히 손해를 보면서도 이게 체납이 된다든지 장사가 안돼도 손들고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송파웨딩홀은 우리 송파구 전지역을 봐도 중산층 이하가 활용할 수 있는 예식장으로써는 거기밖에 없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그 정도의 규모라면 예식홀이라든지 음식점, 뷔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원이라든가 다른 공공기관에 물어봐서 우리 공단도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고,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손해 안보고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사장 책임 하에 결정을 해가지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것을 그쪽에 물어봤더니 안된다. 법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끝까지 분쟁이 갈 수밖에 없다. 단, 분쟁에 안가는 길은 우리가 예식홀을 돈을 들여서 누구나 와서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시설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많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고, 지하도 그런 사우나 같은 것을 하려면 그런 것은 한 3년에 한 번씩 시설을 리모델링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개경쟁에 부치면 3년마다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은 초창기부터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계속 해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강제조정해서 몇 월 며칠까지 손 털고 나가라고 하는데도 지금 버티며 또 소송을 하고 있는 지경인데 어떻든 금년 말이면 기한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것을 임대시설로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들어온 세입자들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게 바로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을 제가 선택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자료는 우리 부의장님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최익붕 이사장님이 아주 훌륭한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시설관리공단은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해가지고 경영에 대해서 합리화, 또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지역의 발전과 또 주민복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합당한 마인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시설관리공단 측보다는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위탁 받은 업무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독자적으로 일을 행했어야 되는데 위임을 해 놓고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사실 위임이 된 것은 아니고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됐습니다. 위탁업무를 처리한 그런 운영이 아니고, 독자적인 운영이 아니고 그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업무를 주고 그 위탁업무를 받아서 수탁을 해서 관리를 해야 정상적입니다. 위탁을 해놓고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그것이 순식간에 계획이 변경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여성문화회관에 임대한 업체를 다 내보내려고 무리하게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재판에 2심까지 올라가서 정상적으로 이기지도 못하고 재판비용만 2,000만원 정도 까먹고, 관에서 힘을 과시하려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그 사람들과 화해에 갈음하는 그런 결정으로 현 임대업체가 현상유지 하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관에서 사실은 너무 심하게 했던 거죠. 결국은 손해도 보고. 지금 현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의 한 쪽은 망해가는 입장이고, 너무 과도한 임대료를 책정했겠죠. 왜냐 하면 장사해서 남지 않으면 과도한 거예요. 물론 장사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아까 이사장께서 얘기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항상 감사원이나 또 다른 상부기관의 저촉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차보호법」과 상충될 때는 「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이 더 우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임대차보호법」에 관련되는 것에 결국은 손을 들어준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금년 말이면 다 끝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재계약을 어떻게 하시든지 설립목적에 맞게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주시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본래 목적에 맞게만 한다면 양쪽 다 원만하게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 근래 우리 공단에 인사 관계가 있으셨죠? 이사장님도 바뀌시고 본부장님도 바뀌시고 여성문화회관장님도 새로 오시고 그랬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 신분은 어느 신분입니까?

공무원은 아니고요, 민간공기업에 준하는 그런 직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준공무원이죠?

구청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는 준공무원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무원 신분에 맞춰서 일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이나 직원들 간에 정당에 가입되어 있거나 정당인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확인하셔야 되고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 복무규정에 보면 아마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직원으로서 품위유지를 하셔야 되고 또 공무원에 준한다면 정당에 가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이 과거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선거 때가 되면 공무원 신분 때문에 사표를 내고 나와서 선거운동을 하고 또 선거운동 끝나고 일이 잘 되면 다시 들어가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께서 그 내용을 보시고 공평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부의장님한테 우리는 준공무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 그냥 부르기를 그렇게 불러주고, 지금 우리 공단의 직원 중에 법적으로 정당가입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재임기간 동안 일체 정당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전체를 한 번 조사해 보고 그런 일은 없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익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이사장님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매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받고 행정사무감사도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나 이런 것을 보면서 회의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어찌 보면 경영에 있어서 혁신적인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많이 지적을 받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사장님으로 임명이 되셨는데 전에 송파구 국장님으로서 굉장히 업무 면에 있어서나 평판에 있어서나 좋은 평가를 받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사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의 혁신적인 경영을 기대는 합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회의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보면서 사실 체육문화회관이라든가 여성문화회관이라든가 거마도서정보센터라든가 기타 이런 위탁된 사업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은 민간위탁으로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을 보면서도 요즘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큰 이슈로 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획기적인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지원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많은 사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활용되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흡수해 버리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공단을 만들어서 인원이 168명에다가 기타 인원 122명까지 포함해서 과연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소신을 여쭙겠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임무가 초입에 계시니까, 시설관리공단을 만약에 없애버리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탁경영이나 기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망하는 것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가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독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구청에서 사업을 정해서 이 사업을 하라고 위탁을 주면 그 업무만 할 수 있는 공공대행기관이다, 우리 공단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로서는 하나의 권한이 없습니다. 단, 제가 보니까 구청에서 주는 위탁업무가 18개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여성문화회관, 체육문화회관, 주차장, 우리 송파를 둘러싸고 있는 4대 하천의 관리, 공원 이런 등등해서 옛날에 상당히 공무원으로서는 관리하기가 조금 그랬던 업무를 서울시내 25개 구청이 공단을 만들어서 우리하고 똑같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저희도 전체 수입에 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이익은 내고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이런 공단을 만들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을 채용하고 있고 지금도 그 외 일용직도 있습니다만 그 인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공단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없앤다, 이런 말씀을 제가 어떻게 드릴 수는 없고 단, 경영혁신에 대해서 말씀한다면 이런 것을 경영혁신 차원만 따진다면 공단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제 개인 의도는, 민간이 해야죠. 또 구청에서 아까 여성문화회관 임대업 이런 것처럼 과연 구청이나 공단이 돈만 벌려고 한다면 왜 이것을 하느냐, 개인이 해야지, 그러나 공단이나 구청에서 할 때는 돈만 볼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 차원에서 직원을 쓰려면 좀 어려운 그런 직원을 쓰고, 장애인 같은 경우 도움을 줄 수 있을게 있으면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기업이 되기 위해서 공단도 만드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은 그런 것을 면밀하게 봐서 하여튼 조금은 사회적기업 쪽으로 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익붕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송파구시설공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파구시설공단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복지문화국 소관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