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교통환경국)

교통환경국장 이유택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도시건설위원회가 새롭게 출발한 데 대해 박인섭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교통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동정 교통환경과장입니다. 홍헌표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홍순길 환경과장입니다. 이쌍동 도로과장입니다. 김대훈 치수과장입니다. 강남구청에 있다가 현재 인사교류에 의해서 왔습니다. 원태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업무의 추진실적을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총괄적으로 교통환경국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제2롯데 123층 건물과 관련된 교통문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리브컴 어워드 행사가 내년에 있습니다. 이 행사를 잘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며, 특별히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은 도로나 치수·공원 분야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해서 살기 좋은 송파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것은 어제 곤파스 태풍이 왔습니다. 그런데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에 구의회 의장님과 부의장님, 위원장님들이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곤파스 태풍과 관련해서는 송파구 관내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아주 많은 가로수가 넘어지고 아파트단지에서 도로와 인접한 부분에 많이 넘어져서 작업할 물량이 아주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로부분만 해도 600그루, 일반주택단지나 공원에 있는 나무도 많이 쓰러져 있는 상태이고 가로등, 신호등 등 크고 작은 수리할 부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혹시 있을지 모를 태풍, 한두 번 더 올 것 같습니다. 대비를 철저히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직제 순에 따라서 배부해드린 업무보고 책자에 의해서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택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정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동정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상습 교통정체지역 해소 관련사항입니다. 위례신도시 교통개선대책으로는 그동안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 23개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었고, 사업비는 총 4조 3,780억원이 투입되어 2014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 기간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추진실태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롯데월드 건설 관련 교통개선대책 또한 총 6개 사업에 사업자 부담이 3,260억이 투입되어 2014년까지 완료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2롯데 건설 준공 전까지 계획된 6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완료되도록 챙기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단도로의 미연결구간 도로개설은 760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중 480억을 롯데에서 부담키로 했으며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챙기겠습니다. 현재 잠실사거리 주말 세일기간 등 교통 혼잡과 관련하여 롯데그룹에서 50억을 투입하여 잠실사거리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최첨단 주차관제시스템 도입 등 3개의 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챙기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철도 순환 네트워크 완성 관련입니다. 송파구의 지하철 교통 수송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서 2·3·5·8호선의 기존 노선에 9호선 4개 공사구간이 지난 2009년 12월 착공하여 2015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공기단축 및 공사 중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협조할 것은 신속하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고 공기단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중간입니다. 송파~용산간 급행간선철도 노선변경 관련사항입니다. 위례신도시 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복정역을 출발하여 동남권유통단지, 삼성역을 통과해서 용산으로 가게 되어 있는 송파~용산간 급행간선철도 건설을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잠실종합운동장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변경해줄 것을 검토 요청했으며 이것이 관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교통안전환경개선 및 수준향상 관련사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63개 대상시설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61개 시설이 공사 완료된 상태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는 총 63개 시설에 125대 설치를 목표로 현재 44개 시설에 99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은 69대의 어린이보호차량을 인증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120대를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금지 등 도로교통안전표지 8,080개, 차선 등 노면표지 1,058km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보행 및 교통안전부속물인 도로교통 정체지점 및 사고위험지역에 시선유도봉, 반사경 등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강도 높은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정책입니다. 2009년도를 기준으로 송파구에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4,052건에 49억 5,0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19가지의 유발부담금 감축프로그램을 도입, 가능한 682개 시설 중에 시책에 참여한 170여개 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차등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승용차요일제는 총 17만대의 차량 중 현재 4만 9,600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이용자중심의 대중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택시, 버스, 화물차량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 잠실사거리 등 상습정체 및 교통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상시단속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상습정체지역에 대해서도 교통질서확립을 위해 송파모범운전자회 등과 지속적인 질서계도 활동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 현재 버스, 택시 이용불편을 신고하는 120 교통불편민원신고는 총 1,821건을 접수받아 처리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입니다. 금년은 5년 주기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총 123㎞의 자전거도로 중 Road-Diet 방식으로 자전거전용도로 총 32.68㎞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 안전조치 강화를 위해서 안전표지판, 자전거 횡단로, 안전시설 등 1,700개소 그리고 자전거 노면표시 1,200개소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이용 편익시설은 자전거대여소 4개소와 수리센터 2개소 등 이용편익시설 6개를 설치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마천동 어린이안전교육관 옥외에 자전거 실외 체험장을 시비 1억 4,000만원을 지원받아 설치하여 현재 어린이 자전거 인증시험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의 어린이안전교육관 2층에 시비를 지원 받아 자전거 교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하여 어린이자전거 면허제, 자전거 홈페이지 구축, 자전거이용 시범기관 운영, 자전거 등록제 시범실시 준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정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헌표 자동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홍헌표입니다.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인섭 위원장님, 나봉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자료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차공간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한 문정동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4월부터 2010년 9월까지로 위치는 문정동 38-3외 1필지이고, 면적은 5,511㎡입니다. 규모는 지하 2층, 연면적은 9,835.46㎡로 주차대수는 286대입니다. 사업비는 122억원으로 2009년 6월 건설공사를 착공하고 2009년 8월 26일 서울시 공원조성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향후 마감공사 후 2010년 9월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부 공원은 서울시 예산 미확보로 별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 사업입니다.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및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억 400만원을 들여 130가구 286면을 목표로 하였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6월말 현재 82가구 152면의 주차장을 조성했고 2009년 서울시 그린파킹사업으로 장려 구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학교 유휴공간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개별 학교신청에 의해 구에서 방학기간 중 주차장을 조성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사용토록 하였고, 금년에는 송파초등학교에 43면의 주차장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휴 토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보상 완료된 풍납동 133-18외 14필지에 99면의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94년 이전 건축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가락삼익맨션 29면을 주차장으로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유지관리와 연관된 사업으로 부설주차장 및 주차기능 원상회복 추진사업입니다. 우리구 관내 부설주차장 현황은 1만 5,113개소에 22만 7,279면이 있으며 이중 위반건축물로 150건을 적발했고, 120건이 시정 완료되었으며, 30건은 현재 시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반사항 점검을 통해 행정조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주차장 안내표지판 교체사업은 일반지역 18개 동에 설치된 노후 안내표지판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표준 안내문이 확정되면 바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통한 교통 불편 최소화 방안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총 13개조 35명이 새벽 3개조, 주간 6개조, 야간근무 3개조로 나눠 단속하고 있으며, 6월말 단속실적은 8만 1,975건이며, 단속요청은 6,439건의 민원이 있습니다. 우리구의 주·정차 단속원은 24명으로 시간제 계약직 남자 16명과 여성 18명입니다. 다음은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주민과 함께하는 주차단속입니다. 주차단속의 신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144명이 참여하여 단속 169건 및 890건을 계도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주차단속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였고, 6월말 1만 8,454건을 단속했습니다. 차후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단속이 계속 강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행정취약시간 대 단속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고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인 5개소를 중점으로 올해 무인단속카메라 5대를 설치했습니다. 차후 실적을 위한 단속보다는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도록 하여 홈페이지나 송파구보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불법 주차 상습지역 무인단속카메라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지역 59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목적, 단속시간, 연락처 등을 표기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로 출근시간대 현장 기동단속으로 단속카메라 미설치지역을 3인 1조 단속 조를 편성하여 출근시간 대 단속을 실시하여 버스전용차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6월까지 추진실적은 2,676건 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법규위반행위 단속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 외 밤샘주차, 상호 미표시 등을 위반한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단속하여 193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치차량 처리로 차량소유자가 도로에 장시간 불법 주차하였거나 고의로 버린 무단방치차량 274대를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245만 6,865건에 967억 8,000만원을 부과하여 189만 8,224건에 742억 7,900만원을 징수, 징수율은 75.7%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는 10만 2,831건에 51억 8,900만원을 부과하고, 7만 8,431건에 39억 4,3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76%입니다. 체납과태료 처리방법은 1회 이상 체납자는 자동차 압류등록, 3회 이상 체납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지정 배제, 5회 이상 체납자는 부동산 압류 등으로 체납과태료를 중점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26쪽 교통안전 서비스 행정 실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날이 증가하는 여성운전자를 위한 자동차정비교실 운영을 통해 여성운전자의 자신감을 고취시켰으며, 10월 중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가용 무료 점검·정비 서비스입니다. 금년에는 위례성길에서 하계휴가철 차량 205대를 무료 정비점검을 실시했고, 추석 전에는 귀성차량을 대상으로 오일류 보충, 전구류 교체, 각종 벨트 조정 등 무료 정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자동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헌표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길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홍순길입니다.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환경인식 제고와 환경보전 활동 분야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환경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환경보전시범학교 등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관내 주민 및 학생, 유아이고, 사업기간은 금년도 4월부터 10월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장 솔이텃밭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오금동 97-5번지 외 2필지로써 운영기간은 4월 17일부터 금년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작년도 1,320평에서 금년도에 1,610평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양자 수는 268구좌가 되겠습니다. 운영내용은 서울그린트러스트와 연계하여 Local Food 운동을 통해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녹색송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총 94명으로 자연도시위원회, 송파의제21협의회 , 기후변화위원회 등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기능은 환경정책개발, 자문, 의견도출 및 환경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방이동 생태학습관 건립계획, 환경보전계획, 나눔발전소 등 자문을 했고 도시농업관련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도 10월 중에 녹색송파위원회 2기 위촉식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를 금년도 8월 30일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위치는 친환경농장 솔이텃밭 내가 되겠습니다. 운영은 서울그린트러스트와 공동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가입은 금년도 1월 27일 가입했습니다. ICLEI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약을 맺은 지방정부 및 조직 등의 국제적 연합체가 되겠습니다. 본부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고 한국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습니다. 가입목적은 우리구 친환경정책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제적 기후변화 선도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대상은 상업용 건물 및 경유 자동차이고, 부과건수는 6만 5,000건으로 70억원이 되겠습니다. 납부기간은 9월 15일부터 9월 30일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대책 추진 분야입니다.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기간은 8월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수립방법은 송파구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저감방안수립 용역결과를 활용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5개년으로 201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용도는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고효율 기기설치 지원, 저탄소 녹색생활 운동 지원, 관내 에너지 빈곤층 지원이 되겠습니다. 재원확보는 구 일반회계 출연금 및 송파나눔발전소 운영 수익금이 주수입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로써 송파구 통합기금관리조례를 금년도 6월 22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나눔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9년까지 20년간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에너지공익법인과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으로 사업내용은 수입금 중 20년 간 관내 에너지 빈곤층에 총 28억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운영현황은 1호기와 2호기로써 1호기는 고흥군 도양읍에 200㎾급 용량이고 관내 에너지빈곤층 지원비는 15년간 6억원이 되겠습니다. 2호기는 의성군에 있으며 시설용량은 1,000㎾급으로 관내 에너지빈곤층 지원금은 20년간 2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송파구 소재 단독주택 소유자 중 에너지관리공단의 그린홈 100만호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30가구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성실적은 19가구 4,56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공공기관 태양광발전시설 현황입니다. 거여2동주민센터에 3㎾급, 송파체육문화회관에 30㎾급, 어린이문화회관에 40㎾급, 방이습지 생태학습관에 15㎾ 등 공공기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국·시비를 지원받아 한 사업이 있고, 우리구 자체 예산으로 한 사업, 이렇게 나눠지겠습니다. 어린이문화회관과 방이습지생태학습관의 경우는 우리구 자체 사업비로 추진하는 경우입니다. 또 훼밀리공원 화장실도 그렇습니다. 다음은 에코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인터넷으로 회원가입을 하는 것으로 참여대상은 가정, 기업, 학교 등이 되겠습니다. 마일리지 산정은 최근 2년간 평균치에 대비해서 절감량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인센티브는 개인과 단체가 약간 다른 데 전기절약제품 또는 녹화비용, 고효율 전등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재 동주민센터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가입실적 우수 동에게는 주민센터에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가입현황은 1만 7,900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송파에코바이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하이브리드 자전거 및 자동충전 거치대 20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오스크, 운영서버 각 1대가 되고, 금년도에 저희가 30대를 설치했는데 화재사고로 20대가 손실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전용해서 10대를 충원한 바 있습니다. 운영성과로써는 총 주행거리 6,683㎞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송파그린코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주민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상설 접수 중에 있으며, 주로 동주민센터를 거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은 세대별 방문 사용전력 및 CO₂ 발생량을 진단하고 에너지 절감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활동결과로 금년도에 385가구를 진단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탄소 녹색아파트 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온실가스 감축정책 참여 우수아파트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평가기간은 금년도 11월까지이고 인증 시기는 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심사방법은 민간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총 7개 단지를 선정해서 2,3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일상적인 업무로써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서 폐수 배출업소,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유독물 판매업소 등을 상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친근한 하천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가꾸기 사업으로 1사1하천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농협중앙회 등과 협약을 맺어서 하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내천 수질정보 게시판을 설치 예정입니다. 성내천 3개소에 월 1회 성내천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빗물가두고 머금기”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확대코자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추진결과 신청세대가 없습니다. 총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 일정규모 미만의 소형 건축물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맑은 대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은 총 151개소로써 금년도 총 19개 업소를 지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대기배출업소 관리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대기배출업소는 총 138개소로서 관리방법은 대기배출업소의 경우 연 1~3회 정도 점검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월 1회, 또 분기별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실적은 측정기 단속 1,781대, 비디오 단속 1만 8,420대, 공회전 단속 2,185대를 한 바 있습니다. 환경민원을 효율적으로 즉시처리하기 위해서 즉시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전담반은 1개반 3명으로 장비는 차량 1대, 소음측정기 2대로써 대상은 각종 공사장 소음 및 먼지발생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745건의 행정지도와 과태료 25건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화장실 및 지하수 관리 수준 향상입니다. 공중화장실 44개소를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기간은 연중이고, 용역내용은 시설 청결관리 및 편의용품 교체, 시설수리·유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분좋은 화장실 공간 만들기 사업을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국·시비 50대50 비율이 되겠습니다. 1개소를 선정하여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특이사항은 친환경 녹색화장실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예정지는 두댐이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분뇨 등 생활악취 민원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화조가 비정상적 가동 등으로 하수구 악취의 주범이 되고 있어 전문가로 구성된 민원처리반을 구성 1대 1 맞춤 컨설팅으로 근본적 악취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9쪽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부과일시는 매달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부과 예상금액은 총 1,200건에 7,8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총 14개소의 지하관측망이 있는데 금년도에 2개소는 수동을 자동으로 바꾼 바 있고, 3개소에는 센서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쌍동 도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쌍동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총 21건에 완료가 9건, 진행이 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9건은 예산이 15억 3,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총 12건에 897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완료사업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정동 래미안 아파트 주변 보도정비 공사입니다. 이곳은 고무블록으로 포장이 노후화 돼서 일부보수를 금년 4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 사항입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한 도색과 파손을 보수하고 일부 50개소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장지 지하차도 철거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입니다. 이 시설은 20년 이상 경과된 지하차도로써 금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용역결과 철거하는 것으로 결론이 됐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위례성길 걷고 싶은 거리조성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위치는 평화의 문 앞에서 올림픽공원 사거리까지 연장은 1.5㎞가 되겠습니다. 차도폭 축소에 따라 확보된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걷고 싶은 거리조성에 따른 공공디자인을 도입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1월 29일 날 발주를 해서 금년 6월 25일 날 마쳤습니다. 최종적으로 서울시 디자인심의를 거쳐서 완료를 했습니다. 47쪽입니다. 강동대로 광원교체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올림픽대로 남단에서부터 남부순환로까지 가로등 기구교체를 323개를 완료했습니다. 거여동길 도로조명 개선공사도 가로등 개량을 26본, 분전반 설치 2면을 완료했습니다. 헌릉로 도로조명 개선공사는 48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복정역에서 강남구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개량을 23본, 분전반 설치 2면을 완료했습니다. 풍납로와 남부순환로 광원교체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풍납로와 남부순환로, 올림픽로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기구교체가 612개 그리고 분전함 840개를 완료했습니다. 오금로와 삼전로 광원교체 공사입니다. 위치는 오금로와 삼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가로등 기구교체가 190개, 램프와 안정기 교체 326개를 완료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 1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내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성내천 복개구조물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마천동 49-18에서부터 277-38까지, 연장은 1.7㎞가 되겠고, 현재는 진행 중인 외관조사와 자문회의 개최를 완료했습니다. 자문회의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최종적으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입니다. 이것은 연간 단가로써 도로시설물 세척을 6만㎡를 했고, 구조물 보수를 300㎡, 볼라드 정비 및 신설을 400개소를 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95%가 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포장도로 유지 보수공사는 연간단가가 되겠습니다. 아스팔트 덧씌우기하고 소파 보수, 보도 포장정비 해서 현재 공정은 95%가 되겠습니다. 포장도로 굴착 복구공사입니다. 굴착부분에 대한 아스팔트 포장복구를 200a, 보도포장 복구를 105a 해서 현재 공정은 50%가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불량맨홀 정비공사도 역시 연간단가로써 유관기관에 대한 맨홀 316개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도로교통시설물 유지 보수도 연간단가가 되겠습니다. 시선유도봉 정비가 300개소, 반사경 정비가 40개소, 현재 공정은 90%가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가로등시설물 유지 보수도 역시 연간단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공정이 80%가 되겠습니다. 보안등시설물 유지 보수도 보안등 신설하고 개량을 780등, 보안등 보수를 4,000등, 현재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중대로 보도정비 공사입니다. 위치는 가락시장 사거리에서부터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사거리까지 총 연장이 3.3㎞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보도정비를 완료했고, 최종점검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점검을 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수대 및 지하보도 기전시설물 유지 보수입니다. 분수대 2개소와 지하보도 7개소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내년 제설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제설기간은 올해 11월 15일부터 2011년 3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제설대책에 대해서 염화칼슘과 모래를 구매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례성길에서 성내천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오금동 104번지부터 마천동 5번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20여 억 원이 되고, 추진기간은 2004년 11월 25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50%이고, 현재까지 토지보상이 151필지 중에서 34필지가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 12월 31일까지 법원 공탁을 거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쌍동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훈 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대훈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제7호 태풍 곤파스 피해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호 태풍 곤파스가 한반도를 관통했습니다. 피해가 발생이 됐는데 2,179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중 수목전도가 1,861건이고, 가로등 15주가 넘어졌습니다. 문화체육시설도 체육문화회관의 지붕파손하고, 석촌고분과 백제고분의 수목이 약 110주 정도 전도가 됐습니다. 하천에도 성내천에 약 50주, 탄천에 25주, 장지천에 12주 정도가 수목이 전도가 됐습니다. 성내천 물놀이장의 그물막 1개가 넘어졌습니다. 사유건물이 약 58건의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지붕파손이 22건, 담장이 5건, 유리창 깨지고 그러한 것들이 기타 31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공동주택도 유리창 파손 등 27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피해현황 분석입니다. 강우량은 26㎜로 적었으나 바람의 강도가 초속 25m로 강한 바람이 우리 한반도를 지나갔습니다. 조치현황입니다. 공공시설물은 응급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가로수가 약 500주가 넘어졌는데 통행에 불편이 되는 114주는 응급복구를 했고, 공원 내 산책로 등에 지장을 주는 250주도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가로등도 15주를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체육문화회관 지붕, 유리창 파손도 응급복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회시설물 85개소도 응급복구가 완료됐습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들은 재난관리기금을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전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해발생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금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간 수해방지 기간입니다. 수해없는 안전도시 송파구를 위해 상시 수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해예방을 위해 수방대책 요원에 대한 교육과 재난대응시스템 전산훈련, 방재의 날 행사, 재난 등 풍수해 훈련 등 실시해서 풍수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수습능력 배양 및 정확한 업무숙지로 수해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수해방지를 위한 장비와 자재는 수방기간 전에 확보하여 준비를 철저히 하였고, 잠실 빗물펌프장을 비롯한 펌프장 6개소와 빗물펌프장의 수중펌프는 제작사와 합동점검 및 주기적인 자체점검을 완료하였고, 하천변에 설치된 29개소 43개 수문도 우기 전에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4개의 하천 제방 등 수해예방을 위해 전문기관과 합동점검으로 관리하여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방기간인 5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총 10회 비상근무 발령이 되었고, 강우량은 평년보다 다소 많은 1,129㎜가 내렸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2010년도 예산사업 현황은 총 34건으로 325억 7,600만원입니다. 현재 완료사업은 총 18건으로 92억 800만원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총 16건으로 233억 6,800만원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2010년 완료사업 18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실본동 196번지 하수관 개량입니다. 시비사업으로 14억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가락본동 50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사업입니다. 시비와 수해기금을 포함해서 14억 4,8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석촌동 224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 사업입니다. 시비사업으로 12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거여동 14번지 외 1개소 하수관 개량입니다. 하수관이 노후된 상태를 시비와 수해기금 10억 2,8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가락본동 87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 사업도 구비와 수해기금 6억 5,800만원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가락본동 48번지 구비사업입니다. 6억 5,800만원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가락본동 52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 사업도 6억 5,8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했고, 송파동 151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 사업도 구비와 수해기금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방이동 129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 사업도 6억 5,8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66쪽입니다. 빗물받이 저장조 시범설치를 우리 관내에 빗물 이용시설 설치 15개소에 대해서 구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성내천 악취탈취장비 설치공사도 성내천 성내3교 외 2개소에 우수토실 주변의 방부목재와 악취탈취장비를 설치해서 구비 1억 4,000만원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몽촌2 빗물펌프장 공급펌프 정비 사업입니다. 몽촌1 빗물펌프장 내에 있는 유지용수 모터펌프 430Hp 2대 정비를 구비 3,000만원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빗물펌프장 모터펌프 절연보강 사업입니다. 탄천빗물펌프장에 있는 모터펌프 3대에 대해서 구비 4,0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빗물펌프장 하수유입구 악취방지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잠실, 탄천, 신천 빗물펌프장의 하수유입구에 악취가 발생되므로 5개소에 대해 구비 3억 8,3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성내천 저지 및 고지수문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86년에 설치되어 있는 고지배수로의 보수·보강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구비 1,4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풍납유수지 복개주차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풍납유수지에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입니다. 구비 3,5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탄천, 신천 빗물펌프장 분류하수문 교체입니다. 노후된 분류하수문 및 권양기 등 부속설비 교체 공사로써 구비 6,0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빗물펌프장 수문 토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잠실빗물펌프장 외 13개소에 대한 토목시설물을 구비 4,000만원으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69쪽입니다. 2010년 진행 중인 사업 16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 1구역 연간단가 공사입니다. 송파구 관내 남부순환도로 남측에 하수관을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는 연간단가로써 현재 공정률이 75%입니다. 구비 10억원과 수계기금 3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내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 2구역입니다. 송파구 관내 남부순환도로 북측에 있는 하수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입니다. 구비 10억원과 수계기금 2억 5,000만원으로 현재 공정률이 75%입니다. 70쪽입니다.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연간단가 공사로써 관내 하천인 성내천, 감이천, 탄천, 장지천의 하천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구비 13억 5,000만원으로 현재 공정률이 80%입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우리 송파구 관내 하수도 준설은 약 7,000㎥를 해야 되는데 현재 구비 13억원으로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내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공사입니다. 연간단가 공사로써 빗물받이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구비 4억 5,000만원으로 현재 공정률이 70%입니다. 71쪽입니다. 관내 하천녹지·조경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성내천, 감이천, 탄천, 장지천에 초화류 및 야생화 식재, 관목류 식재, 제초 및 청소에 소요되는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구비 2억 5,000만원을 들여 현재 공정률이 80%입니다. 하수역류방지시설 설치공사입니다. 계속적으로 역류방지시설을 지하 세대에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구 기금과 시 기금 50%씩 해서 10억 400만원으로 현재 공정률이 85%입니다. 남부순환로 실개천 조성공사입니다. 남부순환로 방이역~올림픽선수촌아파트까지 실개천을 폭 0.8~1.2m, 연장 500m로 조성하는 공사로써 시비 3억 5,600만원과 구비 8억원으로 총 11억 5,6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정률이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성내천 하류 산책로 정비공사입니다. 성내천 하류 풍납과 잠실지역에 악취정화시설, 제방호안 정비 등 시비 25억원으로 현재 공정률 90%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부순환로~성내천 자전거 연결도로 설치공사입니다. 성내천 오륜교 옆에 자전거도로 연결 진·출입로 설치로써 폭 2.8m, 연장 116m와 기존 진·출입로에 대한 목재데크 설치로써 폭 3m와 연장 56m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5억 9,800만원입니다. 현재 공정률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풍납배수분구 외 2개소 하수암거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풍납배수분구 외 2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암거가 노후된 관계로 보수·보강에 대해서 정밀한 진단을 하는 용역으로써 구비 1억 9,000만원입니다. 현재 공정률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73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유지보수공사로써 연간단가 공사입니다. 관내 빗물펌프장에 대한 기계설비와 수문 제어설비, 전기, 영상 이러한 것들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로써 구비 2억원을 들여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빗물펌프장 기계설비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빗물펌프장 6개소에 대한 모터펌프, 수문, 밸브, 제진기 등 기계설비 유지보수 공사로써 구비 1억원을 들여 현재 공정률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빗물펌프장 모터펌프 성능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신천빗물펌프장 외 3개소에 대한 모터펌프가 15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구비 6,400만원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75%입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탄천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탄천과 장지천 합류지점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공사로써 구비 1억원과 시비 1억원, 용역비 1,200만원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은 30%입니다. 신천·잠실 빗물펌프장 증설 공사입니다. 신천·잠실 빗물펌프장에 대한 증설과 신축, 펌프 4대 신설 및 6대 교체입니다. 시 기금 138억 7,500만원으로 진행하고 있고, 지금 10년, 20년 빈도로 되어 있는 것을 강호 강도 30년 빈도로 확장을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정률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훈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 연간단가공사 내용들은 단위사업명만 짚고 넘어가세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안 하셔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니까…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원태식입니다. 조금 전에 치수과장님께서 보고드린 태풍 피해로 공원녹지분야 수목, 가로수에 대한 응급조치는 했습니다. 현재 1,800주에서 1,300여주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고 있지만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에 저희 과 전 직원이 비상근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구조와 함께 조속히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총괄은 33건에 180억 9,200만원을 들여서 국·시비, 그 다음에 구비도 있습니다. 국·시비가 79억원, 구비가 101억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은 총 22건에 116억 5,800만원으로써 그중 11건은 완료되었고 11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공원녹지 정책목표는 첫째,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과 생활권 공원 녹지 확충, 둘째, 생활주변 녹지량 확충 및 생태축 복원, 셋째, 가로녹시율 증진 및 도시미관 향상, 넷째, 품격 있는 가로수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사고이월사업은 총 11건에 64억원이 있습니다. 3개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고 8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다음 장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첫째, 쾌적한 공원 환경 및 생활권 공원 확충입니다. 먼저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시·구비 매칭펀드 사업입니다. 금년에 7개 사업입니다. 영풍어린이공원 등 7개 사업인데 상반기에 3개는 완료했습니다. 현재 4개소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확보했습니다. 해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재정비 및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먼저 삼전도비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으로써 삼전도비가 고증을 거쳐 석촌호수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서의 기능 회복을 9월 말까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사업으로써 2008년도에 「놀이시설안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는 모든 것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112개 중에서 68개는 완료했고 44개 남았는데 상반기에 5개소는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근린공원 재정비 및 공원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써 두댐이공원 등 5개 공원에 노후 시설물과 배수시설을 지난 5월까지 완료했고, 두 번째 풍납근린공원 재정비사업으로써 야생화단지와 노후 시설물 교체를 지난 6월에 했고, 세 번째 오금근린공원 재조성 기본설계 용역을 9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용역이 완료되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서울시 예산으로 내년부터 2014년까지 연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아시아근린공원 편의시설 건축 기본설계 용역입니다. 아시아공원에 화장실과 간이매점이 있었는데 그게 상당히 오래 되어 많이 낡았습니다. 지난 3월에 철거하고 새로 건축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료되면 이 또한 모든 공원이 하는 것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심의를 받아서 건축과에서 내년에 건축을 해서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천마근린공원 정비사업과 세 번째 여행공원 조성사업은 노후시설 교체와 화장실 개선사업을 지난 7월에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 공원시설 연간단가 사업도 우리 구에 111개 공원에, 더 많습니다마는 관리하는 것이 111개 공원입니다. 공원시설과 전기시설물을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두 번째 생활주변 녹지량 확충 및 생태축 복원 사업으로써 먼저 열린학교 조성 사업입니다. 학교 공원화 사업인데요, 금년에 삼전초등학교 등 2개교에 했습니다. 나무를 심고 담장을 허물고 해서 지난 6월까지 공원화 사업을 했고요. 두 번째 옥상녹화사업으로써 잠실본동에 있는 효창타워 등 4개 건물에 대해서 휴게공간을 설치해서 옥상녹화를 했습니다. 참고로 옥상녹화는 민간건축물을 5:5로써 시와 민간이 매칭펀드로 하고 있습니다. 50:50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아파트 열린녹지 사업입니다. 강변현대아파트 외 3개소에 대해서 담을 허물고 담장을 개방해서 수목을 식재해서 휴게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도로변 녹지생태축 조성 사업과 시설녹지 정비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단 녹지대에 다층구조 방식으로 생태림을 6월 말에 완료했고요. 세 번째에 보면 가로 녹시율 증진을 통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먼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녹지량 확충 사업입니다. 오금로 등에 띠녹지를 9월 말까지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사업으로써 극동아파트 등 2개소 담장에 덩굴성 식물을 식재해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네 번째 품격 있는 조경시설 관리입니다. 먼저 가로수의 수준 높은 관리와 두 번째 특색 있는 녹지대 관리, 세 번째 조경시설 연간단가 사업을 1월부터 12월까지 수목관리, 초화류 식재, 병해충 방제 등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다섯 번째 도시생태계 복원 및 관리입니다. 먼저 생태학습관 건립을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뒤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있습니다. 2층 규모로 시비를 받아서 9월까지 지을 계획입니다. 짓고 나면 생태전시 및 교육실, 자료실로 활용코자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잠실유수지 생태복원 사업으로써 미관불량 유수지 사면입니다. 야생화를 식재해서 녹화를 지난 6월에 했습니다. 이것도 시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다음은 천마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이것도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6월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2009년도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장지근린공원 동네 뒷산 공원화 사업입니다. 문정시영아파트 뒤에 면적이 한 2만 9,000㎡ 정도 됩니다. 거기에 토지와 건물을 보상했습니다. 시비를 받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1·2단계로 나누어 하고 있는데 1단계는 2009년도 말에 완료했고 2단계는 금년 11월까지 완료됩니다. 전체 투자비는 시비 84억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개선 정비사업입니다. 오금동에 있는 꿈나무 어린이공원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4월까지 시설물 교체, 바닥정비를 완료했고요. 두 번째 풍납근린공원 노후 화장실 개선과 세 번째 문정근린공원 정비, 네 번째 천마근린공원 외 1개소 정비사업도 지난 4월과 8월까지 간이화장실 설치, 휴게시설 설치, 체육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아시아근린공원 재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7월까지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이것 또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고 나면 내년도에 정비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 풍납동 경관녹지 조성 사업입니다. 풍납동 세장지 녹지로 면적은 1만 2,900㎡ 정도 됩니다. 토지 보상과 지장물 보상을 지난 7월까지 완료해서 8월에 준공식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린웨이 조성 사업과 네 번째 삼익아파트 앞 산책로 정비도 지난 4월까지 완료해서 가로 형편을 향상시켰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88쪽입니다. 풍납강변길 가로변 띠녹지 조성 사업으로써 씨티극동아파트에서 동아한가람아파트 앞까지 가로변에 수목을 식재했고요. 두 번째,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 사업으로써 경찰병원 사거리에 시비를 들여서 지금 하려고 서울시 공공디자인 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위치가 조금 변경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심의위원들이 이 위치를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일단 디자인 심의가 완료되면 금년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를 끝으로 우리 교통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한 10분 쉬었다 하실래요? 뭐 공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좀 10분 동안… 지금 15분인데 오전 시간이니까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마 여기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번 본인이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구정질문을 했을 때 보신 것이 있을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재선하신 분들은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이게 아시다시피 강남 대치동에 있는 유수지 활용현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축구장을 포함해서 농구장 해서 아주 잘해 놨습니다. 여기 소요된 비용이 260억 정도 민자 유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주변을 보면 문도 잘 만들어 놨고, 모든 것이 최신 형태로 잘 되어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아울러서 이게 송파 잠실유수지입니다. 이쪽에 최근에 서울시로부터 어린이야구장을 만들어서 그쪽 부분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축구장이 일반 흙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탄천 4차선 지하공사가 될 때 이 앞에 철탑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구정질문도 했는데 이게 한두 해 있었던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한전만 핑계를 대고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하 4차선 공사할 때 이 부분도 지하로 들어가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차제에 어떻게 할 것인지 관계 과에서 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지금 서울시로부터 생태식물을 한다고 해서 갖다 심어놨는데 이번에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것을 심어서 여름이 지나고 나서 그냥 쓰러져버리고 해서 엄청난 악취가 발생하고 사후관리가 안되어서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았습니다. 이게 유수지 법면에 지금 생태 뭐를 심는다고 공원녹지과장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축구장 부분들이고, 족구장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과 우리하고 놓고 봤을 때 이것 보시면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송파가 원시상태로 유지하고 있는가? 이게 생태보전지역인가 할 정도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유수지 활용계획, 여기에 대해서 국토해양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법령이 개정되는 현황이 있는가? 유수지를 그동안에는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일체 손을 못 대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법률개정이 있었는지,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만일에 있었다고 하면 향후 송파구에 유수지 활용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 2~3대 전 구청장님이 계실 때 이 유수지를 골프장을 만들려고 계획했던 것인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에 위반이 되어서 못했고, 두 번째 민원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전기불빛 공해, 소음 공해 등등 해서 저항이 많아서 서명운동하고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하여튼 계획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하 하수관 소위 교체공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시시때때로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는데 이게 토관이죠? 토관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도 부식이 일어나는 것인가? 만일에 부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대안이 없느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전에 청소를 하면 부식방지가 될 수 있고 수시로 헤쳐가지고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될텐데 너무 잘못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 도로과는 동남권 지하 4차선이 현재 광평교에서 종합운동장까지는 지하 4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가든파이브에서부터 가락시장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느냐? 언제 실시설계가 끝나고 공사가 착공되는지? 일선에서는 2012년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고,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압블록 철탑을 이번에 지하로 넣을 것인지, 서울시와 협의가 되고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과, 지난번에 5분발언 때인가 제가 한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주말에 교통 비혼잡지역 주변에 파킹 프리데이를 제정해서 쓰자. 현재 일부 송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되어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제일 잘 되는 데가 안산시가 잘 되어 있는데 지정을 한 자리에 푯말을 붙이고 몇 km까지라는 것을 다 표시해놓는데 우리는 그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킹 프리데이를 더 확대하자.”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종교단체 등에서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딱지떼었다, 안 떼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민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차 5분예고제에 대해서 종로나 이런 데에서는 사전에 예고제를 붙인답니다. 신문에 한 번 났었어요. 다시 돌아올 때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차가 와서 찍는 기간이 5분 이상 여유가 있답니다. 그 시간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차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몰라도 볼 수가 없고 이 주정차위반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탄천 4차선도로가 공법이 뭡니까? TBM 공법으로 가는 것인지, 어떻게 공사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탄천 공원 조성해 놓은 부분이 다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이유택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김대훈 치수과장은 송파구에 있다가 강남구로 가서 영전되어서 송파구에 온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 제가 사실 질의가 많은데 태풍 곤파스로 고생을 많이 하셔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잠실 123층이 들어서므로 해서 버스 환승주차장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2페이지에 보면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라 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실시설계 중인데 대충 어떤 안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는 송파-용산간 급행간선철도 노선변경이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서울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아니면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금 주차장 안내표지판이 어제 태풍이 온 관계로, 또 보시면 알지만 어떻게 따지면 주변 벽에 안내표지를 붙여도 가능한데 꼭 콘크리트로 된 안내표지판을 붙여가지고 오히려 주차하는데 불편을 줄뿐더러 어제 그게 부딪쳐서 사고 난 지역도 많아요. 그런 표지판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으니까 담벼락 같은데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31페이지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에 대해서 고흥하고 의성군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4,800만원은 지불한 것으로 알고 나머지는 내년에 주는 것으로 해마다 하는데 그 내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추진실적에 19가구가 있습니다. 이 내역도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에 저탄소 녹색아파트 인증제 시행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금동 현대아파트가 시범 실시하는 것으로 아는데 7개 단지라고 했습니다. 7개 단지가 어디 어디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행을 했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페이지, 공중화장실 용역을 굳이 우리 송파구에 인력난도 상당히 심각한데 서초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준 동기가 뭔지? 가능하면 송파구 업체에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시켰는데 목욕탕이라든가 일부가 지하수를 많이 쓰고 있는데 상당히 오염을 많이 시키는 원초적인 일인데 지금 송파구에 어느 정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지 내역이 있으면 내역으로 갈음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일반주거지역에 심각한 것이 전신주, 통신주입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옛날 92년도에 전신주당 세금을 1,300원에서 50% 할인해서 65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전력이나 KT가 각종 케이블이라든가 유선을 대여를 해주면서 전신주와 전신주 사이에 1만 7,280원씩 한 회사당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KT라든가 한전에서는 지중화를 요구하면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송파구 지방자치단체에서 KT라든가 한국전력에 사용료를 받는 것에 비하면 이 사람들은 엄청난 금액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도 없고 처분만 기다린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 실질적으로 돈을 받으려면 송파구에서 받아야지. 왜 KT나 한국전력에서 금액을 받아서 착취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지중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1페이지에 불량맨홀정비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제 태풍이라든가 갑자기 우수가 많을 때는 맨홀에서 엄청난 악취가 나니까 장판으로 덮어 놓습니다. 그래서 물이 몰려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녹슬지 않고 부식이 덜 되는 제품을 용역을 줘서라도 제대로 된 것을 사용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더불어서 보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등도 지역에서 보면 알다시피 신설해놓고 조금만 있으면 등 안에 오만 물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좋은 시대에 등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드는 회사를 굳이 계약해서 할 이유가 있는지, 정말 견고하고 깨끗하게 보안등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원내선 선배님이 말씀하셨던 탄천 유수지나 각 유수지 용역을 서울시에서 줘서 일부 1/3 정도는 복개가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석촌호수에 3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우리 송파구 공원 안에 있는 커피숍이 어떻게 밖에 있는 개인빌딩에 엄청난 돈을 빌려서 커피숍 하는 데 보다 커피 값이 더 비싸요. 그리고 우리 송파구에서 주차비를 받는 조례가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서 1급지 조례에 준해서 10분당 1,000원 받는 데는 여기 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기준해서 여기 주차비를 이렇게 받는지, 커피마시는 손님한테도 이렇게 받아요. 또한 시설자체도 문제입니다. 송파나루는 지금 빠삐용이고, 피아니시모는 더다이닝이라고 해놓고, 새내쉼터는 문화체육과에 세를 준다고 했는데 이 시설을 하기 전에 1년에 우리가 임대료를 3억 6,000만원 이상을 해마다 받았어요. 받던 것을 송파나루만 재건축을 했죠. 1층을 재건축하면서 더다이닝으로 피아니시모를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런데 이 2개를 10년간, 실질적으로 제가 건축업자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송파나루쉼터를 22억을 들여서 지었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10년 동안 그대로 세를 받아도 40억이 우리 구 수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22억 2,000만원이 들었다 해서 10년간 무상임대를 하고 10년 후에는 이 건물자체가 노후 되어서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22억 2,000만원 들어간 공사내역을 전부 다 일일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유시설을 관리를 맡기더라도 정말 긴축예산 단돈 얼마라도 우리는 예산을 절감해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빛 좋은 뭐라고 우리 송파구내에 동 청사가 비 오면 새는 데가 9군데가 있습니다. 예산 없다고 동 청사도 못 짓는 시국에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니까 신중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태풍 때문에 비상근무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제2롯데월드 건설에 따른 사업지 주변 교통 혼잡 완화해서 공사기간은 2010년에서 2014년으로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 예산이 3,26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체를 롯데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누가 부담하는 예산인지 궁금하고요. 또 방호울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앞에는 학생들이 무단횡단을 못하게끔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는 아파트 사이길이라든지 학생들 통학로가 굉장히 위험한데 방호울타리를 설치해 주십시오,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이면 보호구역, 그 법에 의해서 바로 설치가 되는데 여기는 이런저런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되고,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지역은 사고도 자주 나는 문제가 있는데 행정적으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인지, 될 수 있는데 그냥 안 해주시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해서 보면 남부순환도로 쪽은 그런 대로 이해가 가는데 중대로 쪽에는 우리 구비 예산이 들어가 있던데 그 돈을 들여서 과연 해야 되는지, 우선 만들어놓은 데를 보면 이용객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차로 주변에는 굉장히 위험하고, 더구나 그 주변에서 사업하시는 분은 요즘 가뜩이나 경기가 없어서 울상이고, 또 자전거는 차하고 달라서 양쪽으로 다니게 해주면 좋을 텐데 일방통행으로 해서 굉장히 불편이 많은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공간의 지속적인 확충방안에 대해서 지금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문정동 가로공원 주차장 조성비용을 보면 122억이 들었는데 286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1면당 원가가 4,300만원이고, 또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사업은 10억 4,000만원 예산으로 286면을 하려면 1면당 370만원의 원가가 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학교 유휴 공간 주차장 조성을 보면 1면당 70만원 이래서 한 학교당 3,000만원까지 된다고 해서 한 실적이 있고 또 노후 공동주택 보조사업에 보면 우선 가락삼익아파트에 보면 3,500만원 지원해서 29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것을 통틀어 보면 현재 송파구내에 주차장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리고 또 일반주민들은 송파구에서 주차 장사를 하느냐, 3만원하던 것을 4만원으로 올리고, 이웃 강남구는 3만원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이 1년에 삼백 몇 억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불만이 많은 것으로 봐서 학교 유휴 공간 주차장을 확대한다든지 또 노후아파트 지원사업을 할 때 권유사업으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만들면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해도 좋고 송파구에서 늘어나는 차량 증가 수와 그 다음에 연도 좋고 월도 좋고 주차비 수입현황 또 주차장이 1년에 면수가 늘면 얼마나 늘고 줄면 얼마나 주는지와 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수입현황과 지출현황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송파1동 옛날 황제예식장 뒷골목에 보면 나대지 150평이 있습니다. 송파동 12-2호 이 토지가 옛날에는 국유지로 되어 있었는데 경찰청에서 관리하다가 금년도 1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넘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가면 이 토지를 금년에 매도한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보시고 주차장 부지로 확보해 주시면 안 되겠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환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장 솔이텃밭 운영에 대해서 저도 지난번 행사 때 참석을 해봤습니다마는 이 토지주들은 누구이며, 그 토지를 우리가 임차할 때 어떤 비용을 들여서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일반분양을 5평씩 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떤 수입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역이 궁금합니다. 부탁드리고요.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볼라드라는 게 있죠? 보도에 사람만 다니고 차를 못 다니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주로 올림픽공원 주변도로를 보면 볼라드는 박아놨는데 그냥 주차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아예 박지 말든지 박으려면 제대로 박아서 차가 못 다니게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올림픽공원 북문 쪽에 쌍용교인가 지난 4월에 붕괴된 다리가 있습니다. 아직 그 다리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송파구 관할인데 우선 임시교라도 만들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줘야 되지 않나 여쭤보고요. 도로포장공사에 대해서 저희 선거구인데 남2문에서 신구아파트 앞 도로를 보면 공원 활용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송파동 그쪽에서부터 다 그 길로 다니는데 도로이고 보도 이고 너덜너덜 합니다. 예산이 되면 한 번 확인하셔서 포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7페이지를 보시면 성내천 저지 및 고지수문 정밀안전진단용역, 뒤에 보면 풍납 유수지 복개주차장 정밀안전진단용역 해서 비용이 나가고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안전진단을 했으면 이것이 안전하다는 것인지 그 결과가 어떤지 궁금하고요. 남부순환도로 실개천 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실개천공사는 방이역에서 대림아파트로 해서 한양3차아파트에서 먼저 만들었는데, 그런데 현대아파트 쪽에서 왜 그쪽은 만들어주고 이쪽은 안 만들었느냐 해서 나중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방이역에서부터 올림픽아파트사거리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도 봤고요. 그런데 또 반대로 방이동 쪽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혹시 방이동 쪽에도 할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맨홀에 대해서 원내선 위원님과 임춘대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봉사단체에 있으면서 청소하러 많이 다녀봅니다. 다녀보면 맨홀 안 구석구석에 담배꽁초, 비가 올 때 흙이 쓸려 들어가고 사실 맨홀이라는 것은 굉장히 깊게 해서 거기에서 쓰레기가 걸러서 하수구로 흘러가야 되는데 담배꽁초 같은 것을 빨리 청소를 안 해주시면 비가 오면 그게 떠서 다 하수구로 들어가서 하수도가 막힙니다. 여기에 전부 다 하수에 대해서 개량, 개량,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그런 비용을 아끼자면 원천적으로 그런 관리를 잘 하셔야 안 되겠나 여쭤보고 싶고요.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인데 송파2동에 송이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주민들이 반도아파트 준공과 동시에 리모델링한다는 이런 소문이 있는데 실제 리모델링을 하실 것인지, 하시면 제가 다녀본 바로는 주민들의 바라는 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의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소공원에 아이들이 놀다보면 간이화장실이 없어서 공원에서 실컷 놀다가 급하면 집으로 와야 되는 형편인데 혹시 편리하게 간이화장실을 만들 수 없는지 또 하나는 송파2동에 배밭공원이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어서 제가 가봤는데 무슨 민원이냐면 운동기구를 설치해놨는데 어떤 노숙자가 거기 와서 논다는 민원을 냈는데, 관할 동사무소와 의논도 없이 민원이 나왔다고 거기 운동기구 만들어놓은 것을 없앴어요. 그래서 또 다른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가보니까 이것이 뭐하는 짓이냐, 돈 들여놓고 어떤 미친 사람 말 한 마디 듣고 버린 것 아니냐, 표현이 좀 지나칩니다만 그런 민원이 또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관할 동사무소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같이 의논해서 한 일입니까, 했더니 그런 일이 없답니다. 제가 봤을 때 비용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그 자리에 가보시면 그냥 비어있는데 아주 보기 싫습니다. 또 주민들은 다시 운동기구를 놓기 싫으면 벤치라도 놓아달라고 하고 또 노숙하던 그 사람이 만약 또 이런 데 와서 노숙하면 경찰서에 신고해서 경찰서에 들어가게끔 하겠다고 한다고 거짓말하니까 요즘 안 온다고 합니다. 여러 모로 경비절약 차원에서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입니다. 7쪽 주차장 시설에 관한 대중교통시설 및 관리강화 내용입니다. 자동차 등록수보다 주차장 구획수가 우리구에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상가 주변에 주차장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편리성과 접근성을 위해 권장할만한 특단의 조치와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 거주자주차장이 지금 현재 업무 보고내용 총 자동차 등록현황과 오늘 제가 받은 자동차 등록현황 수와 약간 미묘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 차이가 왜 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인식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민영주차장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는, 아마 요금 때문에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런 요금을 비교해서 우리구에서 갖고 있는 주차장의, 제가 어제 확인해 본 결과로는 자동차주차장 요금이 1급지가 10분에 8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2급지는 500원, 3급지는 300원, 4급지는 200원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우리구에서 해소방안 차원이라는 것은 앞으로 제2롯데 건설, 동남권 사업개발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줘야지만 우리 송파구의 주차난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16쪽 교통질서 계도활동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중앙정류장 16개가 있고, 가변정류장이 31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가변정류장의 불법주정차 차들이 버스정류장에 정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지도 감독을 해주지 않아서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했을 때 불편함이 좀 많다. 그 불편함이 주민들 몫으로 다 되돌아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 줄 것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뒤에 따라 오던 차량이 갑자기 멈춰서게 됨으로 교통흐름을 막고 그에 따른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가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 자기구역인양 점령하는 불법주차장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봤고 제가 직접 차량을 운행하면서도 느낀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철저하게 지도 감독이 있어야지만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삼전도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8쪽 어린이공원 재정비 및 시설개선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삼전도비 어린이공원 재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익히 말 안해도 우리 집행부에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변경하고자 할 때 공청회로 주민과 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사업이 두 번이나 중단됨에 따른 주민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두 번씩이나 중단이 되고 있는 것인지, 또 사업의 두 번 중단됨에 따른 비용대금은 별도로 추가되는지, 아니면 처음 계약대로 지불하면 되는 것인지. 만약에 거기에 대한 차액이 있으면 얼마인지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내용입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중단시킴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본 위원은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 집행부에서 유념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대입니다. 요새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LED 광등이라고 하나요? 그 교체 건이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송파구에서 주관을 하지 않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서는 서울시와 같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에 의하면 2010년에 예산이 28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에서는 47페이지, 48페이지 보니까 강동대로, 풍납로, 남부순환로 광원교체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서는 실내, 보안, 가로등의 어느 곳에 설치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예산은 어떻게 잡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하나만 더 할께요!

네, 지금 하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송파구 랜드마크가 소나무인데 버즘나무라든가 모든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피해도 많은데 제가 소나무에 대해서 우리 녹지과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나무 묘목 한 포기에 700원에서 1,000원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오금동 같은 경우도 괜찮고, 아니면 지방의 어느 지역을 좀 저렴한 데로 이용해가지고 그 묘목을 중장기적으로 소나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오늘 1,000원을 주고 사가지고 심어놓으면 내년되면 곱배기가 돼요. 2,000원이 됩니다. 또 그 다음 해는 4,000원이 되고, 쉬운 말로 한 10년 되면 나무 한 그루가 한 35만원 정도 가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 송파구의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가지고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 질의를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원장으로서 느낀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보고 책자에 이것은 너무 두껍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교통행정과 같은 데를 보면 위례신도시 교통 광역개선 대책이라든지, 롯데월드의 신축과 관련된 교통대책, 또 자전거도로의 현황, 또 송파~용산의 간선철도 그런 현황들은 이번 6대 의원님 처음 오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도면화를 시켜서 제출을 해줬어야 된다 하는 그런 미흡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보고고, 별도로 각 과에서 그러한 도면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전반적인 사항을 도면을 가지고 있어야 검토할 수 있고 그러니까 부탁을 드리고요.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환경국장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사전에 준비가 충분히 되어서 위원님들의 업무파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했어야 하는데 자료 제공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고 시에는 더욱 준비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의 업무파악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교통환경국에서 하는 업무가 주민들의 실생활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과장들로부터 세세한 답변을 드리겠고요,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교통행정의 흐름이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들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택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정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위례신도시, 롯데월드 건설 관련, 자전거도로 관련 사항은 업무보고에 도면을 첨부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추가로 이 자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 외에 서하남 보금자리주택 건설이 경기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이 건설과 같이 해서 위원회에 언제 한 번 브리핑을 드리려고 하던 차였습니다. 기회가 있으시면 한 번 시간을 잡아주시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롯데 건설과 관련한 버스환승주차장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자료를 좀 드렸습니다만, 지금 잠실사거리에 145개 버스노선에 시간당 약 977대의 버스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롯데를 찾는 관광버스가 많이 통과합니다. 그래서 도면에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림이 좀 적습니다. 송파대로와 제1롯데 사이 지하에 환승센터와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서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광역버스를 지하환승센터로 집어넣어서 거기서 환승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5단지 쪽이나 이런 데에 광역버스정류장을 없애고 그 지하로 집어넣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롯데를 찾아오는 관광버스를 그 지하 공영주차장에 집어넣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가 약 87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롯데에서 사업자 부담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임춘대 위원님 또…?

버스 주차를 60대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관광 오는 사람들의 차량을…?

예.

그게 지금 잠실사거리 지하주차장에 60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롯데 123층 지하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롯데호텔과 제2롯데 건설부지와 송파대로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환승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을 지하에 건설합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에 버스가 60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환승주차를 24대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롯데 건물 자체 지하주차장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하1층 주차장 진입로에 들어갈 때 석촌호수에서 들어가서 돌아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들어가는데 정차가 되는 것을 걱정되어서 내가 물어봅니다.

이 사업도 교통전문가들이 그 동안 수없이 검토해서 이 사업이 채택된 사업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총 사업비가 약 760억원 정도 투입되는데 이중에 480억원을 롯데에서 부담하기로 최종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실1단지 뒤에서부터 풍납동까지 하단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설계 중인데 금년 11월부터 내년 11월까지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올림픽로와 올림픽대로에 교통부하가 많이 걸리는데 그것을 해소 차원에서 이 사업을 처음에 입안 당시부터 전문가들이 주장했던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송파~용산 간 노선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용산 간 급행철도 건설을 삼성건설에서 서울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용역이 아니고 삼성건설에서 민자사업으로 하겠다고… 그런데 그 노선 중에서 복정을 출발해서 법조단지 쪽을 통과해서 강남으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성역 쪽으로 바로 가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우연한 기회에 그 정보를 알게 되었는데, 삼성건설에 확인해 보니까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하는 사업이 사실상 송파는 별로 혜택이 없이 강남으로만 바로 지나가는 감이 있습니다.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을 예상해서 강남으로 안을 잡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안 된다, 송파를 우리는 잠실역까지 통과했으면 좋겠지만 거기는 복잡해서 안 되니까 가락시장을 통과하면서 가락시장역을 하나 신설해 주고 잠실종합운동장에 와서 환승주차장을 만들면서 삼성으로 넘어가도록 변경해 달라,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시 타당성 검토용역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줘서 거기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저희들 안이 관철되도록 앞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력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잠깐만, 추가질의 좀 할게요.

예, 원내선 위원님!

지난번에 우리 송파구의회 에서 그 건의문을 채택했을 때 롯데사거리를 경유하고 종합운동장을 거쳐서 강남으로 가도록 그렇게 건의문이 채택되었는데 어떻게 롯데가 싹 빠졌나요?

그 이후에 「송파 2020 종합도시계획」을 검토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송파대로에서 롯데로 통과하는 것은 비용 면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도저히 안 된다, 그런 의견이 나와서 그쪽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종합운동장 쪽으로라도 경유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아요. 잠실역을 왔다가 송파대로 지하에 전철이 있잖아요? 그것도 힘들고, 기억자로 갈 수가 없잖아요? 잠실역에 와서 종합운동장으로 가는 것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하여튼 비용 측면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전문가들이 「송파 2020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변경되었습니다.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가락시장역에서 잠실운동장으로 가는 노선이 됩니까?

예.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경유해서 가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도 사실상 지금 타당성 검토단계이니까요…

노선 확정도 지금 미정이고?

예. 그 자체를 지금 타당성 검토 중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제2롯데 건설과 관련해서 교통개선사업비가 3,260억원이 투입되는데 이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시와 롯데 측에서 하는데 총 6개 사업이 있는데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은 아까 원내선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사업비 일부 450억원을 롯데 측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에 760억원 중에 480억원을 롯데 측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환승주차장, 공영버스주차장, 그 다음에 지하광장, 지하차도, 그 외에 하는 사업을 전부 해서 롯데 측에서 930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 측에서 부담하는 사업비만 3,26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롯데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창진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이 같이 질의해 주셨는데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 참 저희 직원들도 엄청 민원을 많이 받고 하는 사항입니다. 한쪽에서는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내시고, 한쪽에서는 무리하게 설치를 했다고 민원을 내고… 우선 4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데 이중에 1억 2,000만원이 우리 구비가 투입되고 나머지 42억원은 시·국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저희들이 1억 2,000만원 투입한 비용은 설계비만 저희들 비용으로 했습니다. 시와 국가에서 설계비만 구에서 부담해라. 그래서 작년부터 차선을 줄여가면서 전용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지구 살리기, CO2 줄이기 등등해서 자동차보다는 자전거가 우선이고, 자전거보다는 보행자가 우선인 그런 교통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적지만 그래도 여건이 괜찮은 송파구에서, 그리고 자전거특구이고 하니까 전용도로를 해야 한다고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해서 무리가 있는 줄 알면서도 저희들이 전용도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는 그렇습니다. 불편하다는 민원보다는 자전거도로에 차가 있어서 못 간다고 하는 민원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장래를 생각해서 이 부분은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통행량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지난봄에 남부순환로 때 너무 민원이 많아서 두 번을 조사했습니다. 3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 하고, 4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했는데 일주일씩 통계를 내보니까 4월 16일부터 4월 20일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 남부순환로 같은 경우 512대, 일부 자료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이용량이 좀 적더라도 앞으로 자전거를 많이 타라는 의미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대로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남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역시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택시 기사분들, 버스 기사분들, 그리고 거기에 그 동안 불법주차하면서 장사하셨던 분들, 특히 카센터 이런 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반대로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차 때문에 못 탄다는 그런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경계석으로 경계를 했던 것을 교차로 쪽에는 가능한 뒤로 후퇴를 시켜서 경계석을 뽑고 표지판을 박고 이렇게 해서 가능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를 줄이고 있습니다. 차선으로만 해 놓으니까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는 인도에 같이 혼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무용지물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미래로 봐서는 활용도가 있을 것이다, 이러시는데 특별히 한 번 제안을 해 보고자 하는데요, 기존 자전거도로 폭만큼 본 도로를 그만큼 넓혀주고 차라리 인도를 그만큼 좁혀버리면 낫잖아요? 그래서 경계 휀스를 하나 쳐 놓으면 거기는 자전거도로로 다닐 수 있잖아요?

보도폭이 6m 이상 되는 경우, 예를 들어 위례성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도에다 경계를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폭이 6m 이상 되는 도로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에 자전거도로를 차도에 경계를 해서 해 놓은 데가 있어요? 없죠?

지금 차도에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차도에 더 내라 이거지. 차도를 더 넓혀라, 인도를 줄이고…

보도를 줄이고 차도를…?

예. 중국에 많이 가보셨죠? 거기에 휀스 쳐서 전부 차도에다 냈지, 인도에 낸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그것을 검토해 봐요. 인도를 줄이고, 어차피 그 자전거도로와 인도하고는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세요.

예.

저번에 우리 송파구 전역에 자전거도로를 다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인도에다 만들어 놓고 노란 점자블록을 만들어 놨는데, 그 점자블록 자체가 자전거도로도 무의미하고 점자블록도 전부 주차장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원내선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실질적으로 지금은 또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도로만 공사하기 편하게 차도로만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지금 아예 제대로 하려면 인도도 좀 줄이고 자전거도로를 차도로 하는 것을 병합해서 그렇게 도로를 제대로 만들어야지, 지금 안 그래도 차량은 느는데 차도를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버리면 그 차량은 그만큼 더 번잡해지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제대로 장기적으로… 지금도 내가 얘기하잖아요?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편하게 남부순환도로…, 사람도 별로 안 다니는 남부순환도로 같은 데는 자전거도로를 다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주거지역에는 별로 안 해 놨어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왜냐 하면 차도를 조금 덜 줄이고 인도를 좀 줄여서 돈은 더 들어가죠. 장기적으로 하자고, 장기적으로… 그래야지, 지금 공사를 차도에 그어서 경계석만 박아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버리니까 양쪽으로 차선만 자꾸 준다고…

좋은 의견이신데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도를 일부 줄여가면서 한다는 것은 가로수도 옮겨야 되고 이런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을 생각해야지. 그것을 금방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개념에서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얘기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저도 한 말씀만 보탭시다. 오늘 이 질의를 하려고 제가 자전거를 타고 남부순환도로 자전거 통행로를 다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강북에 가면 자전거길이 거기도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거기는 봉으로 세워놨는데 좀 높아요. 높고, 우리 남부순환도로의 길을 보면 보도블록 경계석 비슷한 것으로 해놨는데 거기에 자전거를 타고 막 가는데 큰 차가 옆에 지나가니까 제가 거기에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요. 참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대로 하더라도 그런 것이라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면 안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경계석과 봉 휀스 설치하는 문제는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형차량이 자전거도로로 타고 넘어 왔을 때 휀스 같은 게 더 사고위험이 있고요, 오히려 경계석이 위험이 적고,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휀스는 워낙 많이 망가집니다. 그런 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면 있는 데에다 그 봉을 사이사이에 해놔도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방통행을 하도록 자전거도로를 만드셨다고 하셨는데요,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는 사람이 자전거에 일단 올라타면 차와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 역주행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가 사고가 났을 때는 도로교통법으로 취급을 하죠?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를 냈을 때는 도로교통법 처벌을 받고 끌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보행자가 됩니다.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인도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람하고 부딪쳐서 사고가 나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하고 보행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항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전용도로 쪽으로 가는 이유가… 자전거 탄 사람이 차가 되는 겁니다.

인도에 있는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보행자겸용도로입니다. 그렇지만 보행자 보호의무가 우선입니다. 보도에서 보행자를 친다든지 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할 말이 더없고요. 통행위반까지 됩니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단순히 자동차하고 보행자와의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차도에 사람이 무단으로 들어와서 사고 난 것하고 같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전거를 타신 분이 횡단보도를 건너가실 때는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다 보행자하고 접촉사고가 있으면 차가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다친 것하고 똑같은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가라고 교육을 하고 있고 그래서 횡단보도에 자전거 통행로를 별도로 좌우측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가 인도에 자전거도로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이 어떤 쪽이 더 중하냐 이 말이에요.

차도에 사람이 들어와서 차가 사람을 친 것하고 경우를 따져봐야겠지만 차도에 사람이 들어와서 차가 사람을 친 것과 같은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보행자가 우선이죠.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면 차도에 사람이 들어와서 차가 사람을 치어도 보행자 우선인 기준이죠.

교통법규를 따진다고 그러면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해놨다고 해도 나는 자전거도로로 가고 있다 그랬을 때 사람하고 부딪쳤을 때 사람이 자동차전용도로에 들어 온 것 아닙니까?

전용도로가 아니고 자전거하고 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겸용도로니까 자전거 타고 간 사람이 잘못이에요?

그렇죠. 자전거가 들어가도 되고 보행자도 들어가도 되고… 그 상황은 따져야 되겠지만 우선은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보도에 설치했는데 둘 다 다닐 수 있는 길이란 이야기입니다.

겸용도로일 때는 사람이 우선 보호를 받는다?

그렇죠.

실례가 하나 있는데 우리 동네에서 누가 자전거에 치었어요. 경찰서에 가서 판결이 8대2, 자전거 탄 사람 책임이 8, 나머지는 사고 당한 사람이 2,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닌 일반차도에서 사람이 들어와서 다친 사고하고 같은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자전거도로하고 관련된 것은 법 체계가 확립이 잘 안 되어 있고,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정립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되겠다는데 취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립을 해서 이 문제 가지고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에 그런 부분을 조례로 만들 필요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승용차요일제 관련해서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8.7% 까지 요일제 가입을 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고 했었는데 이 사업이 금년 5월부터 추진이 되어서 9월 중에 손해보험협회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체결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험회사에서 미리 2.5%, 몇 % 해서 8.7%까지 할인을 해준다고 했는데 단말기를 달아야 하는데 8.7% 할인을 해줘도 보험료가 1년에 5만원정도밖에 할인이 안 되는데 단말기를 달아야 하는데 단말기 값이 4만 5,000원입니다. 이것을 본인부담으로 하라고 하니까 사실상 이 사업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점을 알고 9월에 보험협회하고 정상적인 내용으로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견적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접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현재 메리츠화재에서는 8.7%로 해주는데 단말기를 자기들 부담으로 해주겠다고 제안을 하고 나섭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만족스러운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린이보호구역 외에 방호 울타리에 대해서…

그것은 도로과장이 답변을 드릴 것이라 해서… 아무래도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방호울타리 설치 같은 것은 우선적으로 시나 국가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양동정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헌표 자동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말 교통 비혼잡지역 파킹 프리지역 확대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민원을 제출해서 지금 처리하는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시 경찰서와 적극 협조해서 계속 지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불법주차 5분예고제 CCTV 차량에 대한 정차개념은 5분이라는 개념이 짐이나 내려놓고 정리하는 시간을 5분 정도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짐을 하차한다든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속을 지양하고 계도를 위주로 하는 방향으로 단속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안내표지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좋은 지적을 하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안내판 설치할 경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벽면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남창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학교 유휴공간이나 공동주택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있을 경우에 우리 보조사업도 적극 홍보토록 해서 그러한 주차장 조성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송파동 12-2호 대지에 대한 주차 면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매입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쪽 면적이 464.1㎡ 정도 됩니다. 93평정도 됩니다. 이게 대지 공시지가가 24억입니다. 이 지역에 14면의 주차 면이 조성되는 것으로 설계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구입토록 해서 주차타워를 짓는다든지 해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면수 변화와 주차장 수입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김상채 위원님 말씀하신 제출하신 자료와 업무보고의 차이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업무자료는 동별 자료를 서울시 전산 통계자료에 의한 2009년 12월 기준으로 작성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오늘 드린 자료는 급히 6월 기준해서 작성한 사항으로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급지별 요금을 파격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차량의 이용으로 도시의 체증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사항입니다. 주로 국책사업의 일환인데 주차요금에 대한 민영주차장은 지금 현재는 자율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쌉니다. 이것은 법적근거가 없어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구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이나 공영주차장은 급지는 서울시나 송파구 조례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와 협의를 해서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을 해서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과 주 업무가 주정차단속업무인 관계로 단속당하는 민원인하고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인이 동시에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저희들에게 많은 문의사항이 오는데 저희도 송파구민들을 위해서 탄력적인 단속으로 민원을 최소화 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님 지적사항 겸허하게 수용해서 자동차관리과 업무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헌표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길 환경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송파나눔발전소 2개소 4,800만원 지급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4,800 만원은 에너지빈곤층 120가구에 총 4,800만원을 지원한 것인데 120가구를 월별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48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1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추경이 없어서 기금운용계획을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역을 그린빌리지 19가구 실적내역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구의 빈곤층한테 지원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료를 뽑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과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각 동장한테 의뢰를 해서 자료수합을 하면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옵니다. 자료는 별도로 사회복지과에 의뢰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린빌리지 19가구 실적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탄소 녹색아파트 인증제는 7개 단지가 어디냐고 말씀하셨고, 오금동 현대아파트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오금동 현대아파트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저희가 하던 것은 2008~2009년도에 기후변화대응 시범아파트를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오금동은 그 사례이고요. 그것을 업그레이드해서 저탄소 녹색아파트 인증제는 기후변화대응 시범아파트와 유사한 제도입니다. 유사한 제도인데 시에서 에코마일리지 관련해서 인센티브가 연간 3,000~4,000만원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에코마일리지 실적이 높으면 더 많이 나오고 없으면 아예 안 나오는데요. 금년도에도 한 3,000만원 정도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에코마일리지 가입실적, 온실가스 감축실적, 그린코디 가정에너지 진단실적, 에너지고효율 기계 설치실적 등을 감안해서 각 아파트단지별로 민간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한 이후에 7개 단지를 선정해서 연말에 총 2,300만원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센티브 내용은 최우수 500세대 이상 1단지는 1,000만원, 500세대 미만 1단지는 600만원, 우수단지 2개단지는 각 200만원, 전체 3개단지는 100만원씩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심사위원회도 있는데 이게 그러면 나름대로 가정집이라든가 아파트단지 내에서 전기요금도 줄여야 될 것이고 하는데 그 기준치가 있습니까?

배점표를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실적, 에코마일리지 가입실적, 그것은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린코디 가정에너지 진단은 그린코디가 있습니다. 얼마를 신청했느냐? 거기에 20점 정도 주고 그 다음에 LED 조명등을 교체했다고 하면 에너지 고효율 기기 설치이기 때문에 그것도 배점이 10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저감 자체활동실적은 부녀회에서 알뜰장을 했다든가, 홍보캠페인을 했다든가 하면 배점기준을 10점 정도 넣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줘도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부녀회를 통하든지, 동 대표를 통하든지…

관리사무소를 통합니다. 다음 화장실 용역을 가급적 송파업체로 선정해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 문제는 계약법상 일정금액 이상은 지역제한을 넓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로 용역을 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주요업무는 화장실 청소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시설유지, 보수, 편의용품 비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44개소를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비는 금년도에 3,16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별 것도 아닌데 굳이 서초구까지 용역을 줄 이유가 있느냐고…

그것은 계약법상 송파구로 제한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게 법상 가능하다면 지역제한을 송파구로만 한정을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까다로운 것도 아니고 큰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가능하면 지역의 일거리도 창출할 겸해서, 이왕이면 남의 구에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사용실태를 문의하셨는데요. 저희 관내에 지하수가 총 734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이 734개소는 매번 유동적입니다. 왜냐하면 폐광신고가 들어오고 지하수 굴착신고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한 달에 몇 건씩은 유동적입니다. 그중에 농업용이 400개, 공업용 33개, 생활용수가 30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부과대상은 생활용수 301개소인데 301개소 중에서도 복지시설이니 면제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월 150여 개소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하수를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 쓰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쓰게 되면 상수도사업본부에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역으로 저희한테 넘어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7월까지 부과한 지하수 사용량은 60만톤 정도 됩니다.

목욕탕 같은데 지하수 쓰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파악이 안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용수가 301개소가 됩니다.

큰 빌딩 같은데도 지하수 많이 쓰는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지하철 공사하는데 용출수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나가는 데도 것도 있고 그게 총 70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창진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장 솔이텃밭에 대한 부지임차 현황, 그 다음에 일반 분양자 모집한 수입 지출내역을 말씀하셨는데요. 임차내역은 거기에 총 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1,600여평 중에 송파구 소유가 320평 정도 있고, 나머지는 현대교통 소속으로 700평, 그 다음에 개인소유로 590평 임차를 해서 쓰고 있고 임차비는 1,15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텃밭분양료는 총 268구좌 중에 250구좌를 분양했습니다. 18구좌는 공공용으로 단체에 주거나 해서 18구좌는 남아 있고 250구좌 수입급 5만원씩 해서 1,250만원이 들어와서 1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임차를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구에서 임차를 하면 예산에 수입도 넣어야 되고, 지출도 넣어야 되고 해서 회계처리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린트러스트라는 민간단체하고 공동운영하기 때문에 그린트러스트 명의로 수입과 지출이 그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가보니까 거름도 주고 묘목도 대주고 하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해 주는 것은 희망근로 하시는 분이 세 분이 나가 있습니다. 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고, 연초에 밭갈이 할 때 트랙터 빌려서 해 주고 있고 기타 관리업무, 큰 것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운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린트러스트에서는 사람이 한 명씩 나와서 관리를 해주고 있고, 지금 무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월 두 번 정도는 토요일 날 도시농업에 대한 강의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리하는데 시비를 한다든지, 비료를 준다든지, 농약을 친다든지 이런 관리를 구청에서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순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쌍동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천 동측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지역구 위원님께 사전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시 고압송전탑 이설과 문정동 훼미리아파트 구간의 지하화 계획 추진여부와 추진공법, 실시설계기간, 착공시기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서울시에서 2010년 6월 12일 착수해서 2011년 12월까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본안으로는 주거지역은 지하화, 비주거지역은 지상 4차선으로 확정안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안은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하고, 실시설계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22일 본 사업에 대한 자문회의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내용은 안의 지하화는 양방향 병렬터널로 결정이 되었고, 시행구간은 당초 종합운동장에서부터 훼밀리아파트까지 주거지역은 지하화, 비주거지역은 지상화로 결정되었는데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가락시장 앞 중대로에 지하철 3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 2,200㎜짜리가 두 선을 지나가 있고, 거기에 하수박스 이설이 어렵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지하화를 하고 훼밀리아파트까지는 지하철 3호선과 상수도 때문에 지하화가 어렵다, 해서 저희가 거기 자문회의에 참가를 했습니다. 당초 우리구 안이 틀리다, 어쨌든 돈이 들더라도 이설을 해서 훼밀리아파트까지는 지하화 해 달라, 정 못 한다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라,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8월 20일 문정2동사무소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훼밀리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했고, 삼전동과 우성아파트 주민들은 참가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운동장에서부터 가락시장까지는 지하로 가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했기 때문에 참가를 못하고, 훼밀리아파트만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들이 아무튼 지장물이 저촉이 되어도 지하화해 달라, 그래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과 강감창 시의원님께서 참석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이런 사항들을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에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한 결과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사항이 회시가 왔습니다. 현재 상태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 진행사항 변경 시에는 수시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압 송전탑 이설 및 지하화는 송전탑 이설이 시공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래서 지중화는 불가하다 이런 회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공법은 병렬로 하는데 다트공법으로 현재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전신주 또는 통신주 점용 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0% 점용료 감면을 받고 있으나 KT나 한국전력에서는 타업체로부터 비싼 사용료를 받고 있다, 지중화를 하지 않는 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전신주 및 통신주의 점용료 부과와 지중화에 대한 업무는 저희 도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관리국 시설안전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점심 때 질의 있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 별도로 전달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 있는 시설인데 시설안전과에서 합니까?

도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만, KT 전주나 점용료 관계는 시설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신주하고 통신주는 주당 얼마 받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전신주와 전신주 사이가 거의 50m 잖아요. 50m 거리당 1만 7,280원 받는 것을 제가 4년 전부터 알아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일반 주거지역에 이삿짐 차도 제대로 못 지나가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개선이 안 되는데, 지금 한국전력이라든가 KT에 지중화를 얘기하면 돈을 50%씩 부담하자, 이것이 4년 전에도 지중화를 계획했다가 지금 일방적으로 한국전력에서 추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문에도 많이 나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 거미줄도 아니고 정말 엄청난 문제입니다. 지금 일반주거지역에 다세대·다가구를 지으면서 지중화에 대비해서 다 되어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예.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는 임대료를 얼마 받고 있는지, 내가 알기로는 92년도에 1,300원인데 50% DC 해줘가지고 650원 받는다더라고. 이런 것도 이 사람들의 불법적인 것을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단순히 공용적인 전기 아니면 통신 그것으로 인해서 심지어 그것을 DC해 주고 우리 공유도로를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일반 통신회사라든가 인터넷 이런 데에서는 KT하고 한전만 부자 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우리 송파구 지방자치단체는 피해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벌금을 부과시키든지 전신주 당 그것도 현실에 맞게…,

임춘대 위원님 죄송한데, 이것은 시설안전과 업무소관이라는 겁니까?

예.

그러면 도로과장께서 시설안전과장한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서 개별적으로 임춘대 위원님께 상세하게 내용들을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임춘대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면 전신주 임대료는 도로과 소관 아닙니까?

그것도 시설안전과 소관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계속해 주세요.

잠깐만요. 어제 제가 시설안전과장한테 질의를 했다가 도로과 소관이라고 해서 질의 못 했는데 지금 얘기가 중복이 되었어요. 한전에서 전주 설치하는데 우리가 빌려주는 땅에 대한 값에 대한 문제하고, 지중선 부분에 대한 두 가지가 병행되어서 혼돈되었는데, 지금 공중선 지중화 부분에 대해서 한전하고 이것을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도 한전은 지금도 결손법인으로 아직도 흑자법인으로 전환이 안 되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한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중화하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대로 할 것이냐, 그래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하수관 같은 것을 수시로 새로 묻는데, 우선 그런 지역이라도 선을 지하 공사할 때 매설하면 안 됩니까? 그런 방법을 시설안전과장한테 얘기했더니 그것은 도로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질문하세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돈도 적게 들고 어차피 지중화 들어가는 방식이니까 그것을 관으로 묻어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면, 그것을 언제도 한 번 제가 얘기한 바 있습니다. 플라스틱관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을 1m, 2m만 묻게 되면 웬만한 공중선은 그 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 정도로 파이브라인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것을 같이 사용해서 지하 하수관 공사할 때 병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검토해 보세요.

어차피 지중화를 하려면 담당 과가 시설안전과니까 그런 관계를 시설안전과와 도로과, 치수과가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 부분에서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도로과장님, 한전, 시설안전과, 여러 부서가 협의해서 해야 할 사항이에요. 제가 2008년도에 지중화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우리구의 전주가 8,192개가 있어요. 그런데 전주 1개당 925원을 받아서 우리가 757만 7,600원을 한전에서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한전에서 전대를 놓아서 파워콤, 하나로, SK네트워크 등 이렇게 8개 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3억 8,000여만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대를 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 칠백 몇 십 만원 돈을 주고 임대를 해서 한전에서 다른 8개 업체에 받은 돈은 3억 8,000여만원이니까, 이것은 그때 본 위원이 봉이 김선달이 물 팔아먹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전 지중화사업은 방이시장 한 군데 밖에 없어요. 방이시장에 지중화사업을 했는데 한전에서 50%, 우리가 50% 해서 우리가 4억 몇 천 예산을 대서 한 군데 지중화 사업을 한 적이 있죠. 그 외에는 없어요. 그것도 방이시장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했어요. 송파구에는 하나도 안 됐어요. 타구의 경우에는 50억, 60억을 투자해서 지중화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던 중에 한전에서 우리 돈이 없어서 50% 못 대겠다, 전국적인 사항이고 너도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달라고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일반주거지역에 지중화 사업은 못 한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도로과장님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왕 그 부분을 한전 바라보고 있다가는 손자 환갑 돌아오겠고, 우리구에서는 어차피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나 한전, 정부사업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중화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한다는 그런 것을 도로과장님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송파구 관내의 간선도로는 거의 지중화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송파신도시 할 때 가락공동구나 이런 데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서 타구에 비해서 간선도로는 거의 깨끗합니다. 지선도로는 전주가 상당히 있어서 미관도 좋지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연구해서 가능하면 예산에 반영해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지하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합시다. 어느 과든 우리 도시건설국 소관사항이니까, 명품도시 만들려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시범지역을 정해서라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 각자 연구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연구해 보는 것으로 매듭을 지읍시다. 빨리 답변 진행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불량맨홀 정비공사는 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맨홀, 단차, 파손에 의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맨홀악취 및 맨홀뚜껑 부식사항은 해당 유지관리 부서에 통보해서 체신이나 한전 이런 기관에 청소를 지시한다든가,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유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보안등 내부 이물질 발생예방과 깨끗한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글러브의 오염으로는 전등 시 자체 발생열과 태양열 및 외부 온도변화로 장시간 경과됨에 따라서 탈색되는 현상도 있고, 공기 중 미세한 먼지 등이 등기구 내부로 침투되어 오염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현재에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세척도 하고 점검과 보수를 실시해서 탈색 및 오염된 보안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는 관계로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한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자재관리를 해서 일반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등에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는데 주택가나 아파트 사잇길에서는 방호울타리 설치가 안 되고 있다,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무분별한 방호울타리 설치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금년 3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등 설치가 불가피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신규설치를 최소화하도록, 너무 휀스가 방만하게 설치됨으로 해서 규제를 하는 형편입니다. 위원님 지역구인 방이1동 신구아파트 주민의견수렴을 거쳐서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설치를 했는데 저희 지역구에 보면 코오롱아파트가 있습니다. 코오롱아파트하고 코오롱아파트 사이인데 실제로 아침 등하교길에 보면 학생들이 엄청 많이 다니고 또 평상시에는 아이들이 다니다가 교통사고도 몇 번 났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그것을 설치해 주십사하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사잇길인데.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많아 들어와요. 그리고 제가 봐도 위험하고, 또 길 건너편 송파2동에 보면 삼익아파트, 미성아파트, 삼성래미안, 반도아파트 사잇길에는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길 건너에 있는 방이동에는 굉장히 위험한데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 구간은 송파경찰서도 관련되어서 송파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해서 현재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습니다. 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돈 많이 안 들잖아요? 많이 들어요?

현재 조기집행해서 돈이 없습니다. 내년에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올림픽공원 주변의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도 상 불법주차가 많은데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볼라드는 횡단보도 부근 턱 낮추기 구간의 자동차의 진입 및 우회전 자동차가 보도에 지나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볼라드 설치로 인해서 보행자, 또 자전거 이용자들의 충돌이 안전사고의 위험과 도시미관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장소에 최소한의 수량만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볼라드가 설치되어 횡단보도 등으로 자동차가 진입할 수 없으나 자동차 진입발판 등을 설치해가지고 보도 상으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선이 위례성길인데요, 위례성길은 올해 걷고 싶은 거리 용역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 용역이 발주가 되면 그때 발판이 설치되지 않도록 띠목재 같은 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청룡교가 붕괴된 후 출입구를 폐쇄하고 방치하고 있는데 송파구에서 청룡교 이용객을 위한 임시교 설치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림픽공원으로 진입하는 청룡교가 붕괴돼서 청룡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단히 불편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청룡교는 지금 송파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보수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완료되면 그에 따라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임시 통행할 수 있도록 진흥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입니다. 올림픽 남2문 앞에서부터 신구아파트 사이 보도와 차도가 훼손이 심한데 보수가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차도 및 보도 유지 관리를 위해 금년 본예산에 20억원을 편성했는데 송파구 관내 전체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도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LED 도로조명 교체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구에서 시행한 가로등 광원교체 사업은 교체한 실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질의로 2011년 LED 조명 추진계획과 예산과 설치지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서울시 예산 28억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로 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5억 여 원을 요청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서울시에 5억 5,3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반영이 돼서 내려온다 라면 설치 장소를 파악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쌍동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훈 치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실유수지 활용계획과 관련하여 법률개정이 있었는지, 있으면 어떤 방향인지, 송파구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개정 여부 및 추진현황은 2010년 3월 16일자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제119조 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 기준에 2/3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드린 자료로써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4월 30일자 서울시 하천관리과에서 유수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유수지 활용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이며, 민간 참여에 앞서 관련 인허가 사항 및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우리구의 현실에 적합한 유수지 활용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하 하수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로 교체하는 하수관 부식이 일어나는지와 그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하수관시설은 53㎞로써 설치년도가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노후 불량한 하수관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경사가 불량하여 물고임 현상으로 배수처리가 잘 되지 않아 침수우려가 있고, 하수관의 부분침하 등 지반침하가 발생되는 부분 등 주로 옛날에 부설된 토관, 또는 칼라관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CCTV를 집어넣어서 촬영을 하여 확인하고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식에 관련된 방지공법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개착공법보다 약 1.5배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비굴착 공법으로서 특별한 부분에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이러한 공법을 적용할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착공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탄천유수지 일부는 복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동남권 유통단지와 문정동 법조타운의 배수처리를 탄천으로 직접 처리함으로 해서 유수지 면적 8만 7,000㎡ 중 2만 6,100㎡ 즉, 30% 정도의 여유면적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탄천유수지 활용방안으로 2008년 8월 18일부터 2009년 2월 19일까지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서울시에 유용면적 축소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2009년 5월 22일 날 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구체적인 계획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성내천 저지 및 고지수문 용역과 풍납유수지 복개주차장 용역이 완료되었는데 시설의 안전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는 수문은 보수할 부분이 없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B등급 판정이 되었습니다. 구조적인 결함은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단지 풍납유수지 복개주차장에 균열이라든가 단면복구 등에 대한 결함이 있어 부분 보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보수 보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남부순환로 실개천 조성과 관련해서 건너편 방이동 측에도 실개천을 조성할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개천 조성공사는 지하철 5호선 방이역에서 발생되는 용출수를 활용해서 오금 사거리부터 실개천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용출수가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산확보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추가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용출수 확보라든가 예산 확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검토해서 방이동 쪽에도 설치할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방이동에서 시작했는데 그 건너 쪽에는 다 하고 방이동에는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감안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빗물받이에 담배꽁초가 쌓여 그대로 방치해서 비가 오면 하수관으로 쓸려 들어가는데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빗물받이 3만 40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담배꽁초 등 쓰레기가 쌓여있는 빗물받이와 맨홀은 계속적으로 연간단가 계약에 의해서 기동반과 준설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9,000만원 예산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금년에 빗물받이만 전용으로 준설하는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운전이 미숙해가지고 아직 숙련이 덜 돼가지고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금년 하반기, 내년부터는 효과가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빗물받이만 준설하는 기계가 별도로 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빗물받이, 특히 간선도로하고 사거리만 해서 깨끗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한 말씀 더 보태자면 이번에 G20 행사 때까지 담배꽁초 버린 사람 5만원 벌금 물린다니까 기대는 되는데 사실 이면도로에 가보면 하수맨홀마다 담배꽁초가 수북합니다.

워낙 인원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들이라 기동반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열심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태풍 때문에 새벽부터 지역구에 불려나가서 쭉 다녀봤습니다. 지붕에 신발 같은 게 막 날아와가지고, 아니면 플라스틱이 날라와 가지고 야단이 났어요, 유리창도 깨지고. 그래서 저는 또 지역구 의원이라고 거기 가니까 다 보상해주러 왔는줄 알고 다 해 달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다가 그 자리를 빠져나오는데 혼이 났는데 하루가 또 지나가지고 오늘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사실 어제도 치웠는데 은행나무잎 같은 것은 잘 안 썩잖아요. 그런 나뭇잎도 잘 썩는 부류, 안 썩는 부류를 구분해서 버렸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동네마다 가보면 집앞에 폐기물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동네에서 집 망가진 것, 차 망가진 것은 못 고쳐주더라도 앞의 쓰레기만은 치워줘야 되는데 왜 저렇게 쌓아놓고 안 치워주느냐. 더구나 구의원이라고 동네 다니면서 위로한다고 다녀놓고 아무것도 해 준 것이 없지 않느냐. 쓰레기라도 치워줘라 하니까 그 폐기물을 버리려면 봉투인가 포대인가 굉장히 비싸다면서요? 그래서 그 돈이 없어서 못 치운대요. 그래서 각 동네에 그것을 치우게끔 어떤 긴급 자금을 동원하시더라도 보조를 해 주십시오.

네, 그 방법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라도 바로 필요하거든요. 해 주실 거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쓰레기가 안 치워집니다.

이 태풍 관련해가지고 저도 우리나라를 관통한다는 것을 예견을 했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리창, 지붕 그러한 것들이 파손되는 것들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태풍의 진로나 이러한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해서 특히, 지붕, 유리창 단속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두방송을 한다든지 해서 미리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데도 그게 나오면 우리 상식에는 자기네가 모아서 자기네가 폐기물 그것을 사가지고 치우면 좋은데 안 치웁니다. 오히려 집 앞에 수북이 쌓아놨거든요. 그것 치워줘야 됩니다.

네, 조사를 해가지고 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훈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원태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석촌호수 공원의 커피숍의 커피가격이 주변보다 좀 비싸고, 두 번째 주차요금을 10분에 1,000원을 받고 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이며, 세 번째 기존 휴게실 3개소 연간 임대료가 3억 6,000만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은 수입이 없고, 네 번째 송파나루공원 휴게소 “빠삐용”, “피아니시모”의 재건축비가 22억이 투자됐는데 22억 공사비 내역과, 다섯 번째 10년간 위탁을 줬는데 그 경위는, 여섯 번째 우리구 랜드마크인 소나무를 재배해 가지고 가로수 등 활용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커피값은 그 주변상가하고 비교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카페모카”라는 커피가 있습니다. 그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지금 석촌호수 내 “빠삐용”에서는 4,500원을 받고 있고요, 그 주변 커피전문점 어디라고 명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4,200~4,500원을 받고 있고, 레이크호텔에서는 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가 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가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통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가격은 우리구에서 강제력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게 사실 그래요. 우리구에서 임대를 줬는데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 주변 가게 메뉴판을 전부 다 찍어왔어요. 그런데 한 달에 몇 천 만원 임대료 받는 데보다 더 비싸게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밥 먹고, 커피 마시면 주차비가 공짠데 주차비까지 받는 이런 업소가 있을 수 있느냐고! 우리구에서 이런 것을 광고한다는 게 그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구에서 임대를 줬으면 쉬운 말로 구유지 아닙니까? 공원 안에 있으니까 커피값을 반을 받든지. 더 비싸게 받으면서 그것도 1급지로 해가지고 10분당 1,000원씩, 송파구에 주차비 10분당 1,000원 받는 데가 없습니다. 송파구청에 한 번 물어 보세요! 자동차관리과에 있잖아요. 주차비 10분당 1,000원 받는 데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을 하느냐고요. 지금 레이크호텔을 얘기하는데 호텔 같은 경우와 비교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위원님도 조사를 했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가격을 한 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물론 4,200원, 4,500원, 6,000원 받는데 공원이라고 싸고, 주변이라고 비싸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계속해서 말 그대로 다른 데보다 얼마나 더 싸다 제가 말씀은 못드리지만 최대한 지도해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커피값 다 얘기 안하고 치킨 한 마리에 3만원 받습니다. 호텔이에요? 아니잖아요?

음식가격이라는 게 그 맛이라든지 음식에 차이가 납니다. 물론 제가 그 업체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자를 유치했고, 그분이 장사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 업체에 이런 쉬운 말로 세를 줬으면 우리 주민들한테 민원이 없게 지도를 하고, 예를 들어 치킨 한 마리에 10만원을 받아도 너네 받고 싶은 대로 받아라,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계속해서 강제력은 없지만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잠깐만! 송파구청의 자산을 임대해서 그런 영업행위를 한다는 것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일반 자산을 임대하는 것보다는 싸다는 개념에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격을 우리가 규제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공공기관의 자산을 임대했으니까 어쨌든 싸다고 생각하고 계약조항에 그런 것을 넣으면 안 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행정지도를 받도록 하고, 가격을 변경시킨다든지 할 때는 송파구청에 와서 사전에 승인을 받고 하도록 그런 것을 넣으세요.

예. 우리가 위탁조건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 민원이 없고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까 주차요금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우리가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10분당 1,000원을 받는 데가 없다는데, 우리 구 규정에 석촌호수길, 삼학사길, 잠실길, 송파대로, 올림픽로는 1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1급지라서 1,000원을 받는 것이고, 아까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한테는 이용 주민들을 위해서 면제라든지,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로 안 다녀서 잘 모르는데 지금 저희도 그것을 확인을 하고 하기 때문에, 왜 10분당 1,000원을 받느냐 하면 규정이 1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0원을 받는다는 그 얘기지, 터무니없이 규정에 없이 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나만 나쁜 놈 되는데 이게 개인이 사유지를 빌려서 그 지역이 1급지라고 했을 때 10분당 1,000원을 받는 것은 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는 커피숍을 하면서 부설주차장이야.

아니, 우리가 토지사용료를 받잖습니까? 토지사용료를 1년에 6,000만원, 7,000만원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토지사용료를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 뒤에 나옵니다마는 3억 6,000만원을 받은 것은 토지와 건물사용료를 3년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1년간 세 군데에 3억 6,000만원 나오는데 지금 한 군데 동호에 있는 새내쉼터는 문화체육과에서 갤러리를 하기 위해서 고치고 있고, 서호 쪽 두 군데는 우리가 민자로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3년간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10년이 넘어서 낡아서 2008년 말에 폐쇄를 시켰습니다. 2009년도에 공사를 했는데요, 겨울철, 여름철에 비가 새서 전기 누전으로 장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고칠 때는, 저는 건축직이 아니라서 고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융자를 해서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서는 우리가 토지사용료를 받습니다. 그 임대료를 1억 3,000만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이것을 한 군데 하면 토지사용료와 건물료를 합쳐서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가 주차장 사용을 공짜로 썼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차요금을 두 군데에서 6,800만원, 7,0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민자유치를 자꾸 특혜를 줬다는데 제가 특혜를 준 일이 없고요.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자꾸만 오해를 하시는데 주차요금을 그 사람들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값을 받기 때문에… 사용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도 필요가 있을 때는 받고, 물론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2시간 이내는 공짜, 2시간 이상은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자에게는… 그렇지만 그냥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은 땅값을 내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사실인데, 아까 말씀하신 커피를 마신 주민들에게는 면제라든지, 할인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왜냐 하면 내가 또 확인하기 위해 가서 커피를 마시러 다른 사람과 가지도 않고 우리 의원 누구라고 얘기하기가 그런데, 의원님하고 같이 갔어. 같이 가서 잠깐 앉아서 커피 마시고 나오면서 4,000원을 줬어요. 차 2대 끌고 가서 1대에… 그러니까 한 20분 되었나봐. 10분에 1,000원이니까… 여기가 1급지라서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랬을 때 내가 한 얘기는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설명을 하고 이러면 그 나름대로 이해가 갈 수도 있지만 송파구민이 그 커피숍을 이용하고 주차장을 이용했을 때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도 토지사용료와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토지사용료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송파구청이 작년에 18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무엇 하러 해요? 임대사업이나 하지.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왜냐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내가 주차장을 사용했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주차요금을 안 내는 것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분이 그만한 주차장을 관리할 때는 토지사용료를 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거기에서 음식을 먹고 커피를 마신 사람들은 면제라든지, 할인을 해주고, 그냥 무단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맞는 거죠. 우리가 원칙이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무단으로 와서 주차할 때는 당연히 주차요금을 내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우리 구가… 내가 자꾸 얘기하는데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고, 자꾸 시간을 끌기 싫으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는 민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네, 이해는 갑니다.

이게 장사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엄청난 민원을 발생하면서까지 이렇게 임대를 줘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물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주차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이지, 그것을 안 했더라면 충분히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우리 송파지역이지만… 강남에 가면 청담동에 “새벽집”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면 무조건 차를 파킹하는데 2,000원을 내야 돼요. 1시간이든 얼마든 간에… 그것은 모르죠. 좌우간 보통 밥을 먹는 시간이 1시간 걸리니까 무조건 2,000원을 내야 돼요. 거기는 자기 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저기 남의 집에 파킹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용료라고 해서 주고 있는데, 어찌 되었든 우리 송파가 우리 임춘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 한 잔 마시러 가서 별도로… 지금 원 과장이 얘기한 대로 대지 임대료를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상응한 돈을 받는다,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계약조항에… 또 그게 그 돈을 내는 경우도 불특정다수가 어디를 가나 같은 돈을 낼 수 있다면 모르지만 여기는 다른 데보다도 비싸게 받는다는 것은 합리적인 사항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계약조항에 전부 하나하나 문제가 될만한 소지를 다 넣으세요. 그래서 송파구는 어디를 가나 불일치한 일이 없도록 좀더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최대한 다음에 할 때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 중 연간 임대료 수입이 감소되었다고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3개소에 연간 3억 6,000만원이 징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리모델링하면서 2개소에 토지사용료 약 1억 3,000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연수입이 옛날보다 한 9,900만원이 줄어들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2억원을 투자하여 리모델링을 한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큰 이익이 줄어든 게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휴게소 재건축 비용, 송파나루쉼터 재건축 비용이 22억원이 소요된 내역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휴게소 위탁기간을 10년간 준 경위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휴게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공사비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이 있습니다. 행안부 훈령입니다. 여기서 2개 기관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합니다. 그래서 2개 기관으로, 1개 기관은 건설원가연구원과 하나는 현대산업정보연구원에서 그 사람이 낸 것을 심사했습니다. 당초에 그 분이 낸 것은 27억 6,000만원에 공사를 했다고 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분들이 전문기관에 용역해 보니까 평균 22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투자비를 검증해서 위탁기간을 산정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소나무 묘목 재배 활용은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소나무는 나무 특성상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조경수로 활용할 때는 좀 커야 됩니다. 너무 적으면 안 됩니다. 10년 이상… 그래서 성장이 더디고 하기 때문에 묘목을 키우기 위한 토지도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까지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는 관리하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향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묘목을 적극 재배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반도아파트 재건축과 함께 송이공원을 리모델링하는지? 두 번째, 소공원에 간이화장실이 설치가 가능한지? 세 번째, 배밭어린이공원 내 운동시설을 노숙자들을 이유로 철거했는데 재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이공원 인근에 반도아파트 재건축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재조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송이공원은 1995년도에 조성이 되어서 지금 17년이 경과되어서 시설물이 많이 낡고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 내 간이화장실 설치는, 공원면적이 협소합니다. 근린공원에는 고정식 화장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은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은 300평~500평입니다. 근린공원은 2,000평~3,000평인데…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화장실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간이화장실은 아무리 정화가 되더라도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배밭공원에 철거된 운동기구는 목재로 된 윗몸일으키기인데 거기에 노숙자가 누워서 상당기간 잤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낡았습니다. 그래서 재설치는 노숙자 등이 눕지 않도록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삼전도비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공사가 두 번이 중단되어서 민원이 많고, 두 번 중단된 사유와 중단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공사기간은 6월 19부터 8월 15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8월 10일에 공사기간을 9월 30일까지 연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연장사유는 금년 7, 8월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7월에 20일, 8월에 26일 정도 와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공사가 지연되어서 원활히 진행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사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감은 있는 것이 아니고, 공사는 마지막에 최종정산을 합니다. 그때 해야만 증감사유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알 수 없고, 9월말이 되어야만 증액이 될지 감액이 될지 나옵니다. 감액도 있고 증액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이 한 가지 빠졌기 때문에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기존 공사설계와 다른 설계공사로 다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민원을 듣기도 했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특별한 사유 없이 기존 설계와 다시 진행된 설계의 비용 차이, 아까 내가 금액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기존 설계도와 지금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설계도가 다른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기간은 한 번 연기되었고요, 그 다음에 연기한 사유는 잦은 비로 연기되었는데 설계내역이 조금 상이한 것은 당초 면적이 2,300㎡로 상당히 다른 공원보다 큽니다. 그래서 보통 어린이공원은 1,500㎡ 정도 되는데 옛날에 삼전도비가 있음으로써 컸었는데 우리가 기본놀이터를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는데 혹시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길이 있는가 싶어서, 공원을 안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을 좀 줄이고 나무를 좀더 심어서 일정공간에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나무를 식재해서 녹지를 만들고자 하는 데에서 조금 줄인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일지 마지막 최종적으로 한 번 봐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마는, 여기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냐? 이 사례에 대해서는 물론 공원법에 제한된 것은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시리라 믿고, 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아마 예리한 관찰력에 의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공원에다 복지회관의 부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기존설계도와 달리 했다.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존설계도 변경을 다시 해서 공원을 일부하고 일부 평수는 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한다면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했는가? 기존 설계 변경하기 이전에… 그러면 전체 면적에 공원을 해야 할 설계와 그 공유지를 남겨놓은 설계와는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원 공사 전체 차액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그것은 공원으로써 조성함에 있어서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 공원으로써 어떤 설계를 갖고 했느냐는 설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적이 2,300㎡ 정도인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얼마인데 그게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어떤 일이라도 당초 계획에서 일부 변경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관을 한다는데 꼭 복지관을 얘기한 것은 없고요. 우리가 그만한 면적에 일을 하면서 좀 축소한 것은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뭘 한다는 것이 아니고 공원기능은 그대로 합니다. 어린이공원을 하면서 시설물 자체를 조금 줄여서 거기에 사람들이 더 많이 쉴 수 있는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과장님, 미안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민원을 받았을 때 거기에 화장실, 기타 다른 시설물을 넣을 수 있느냐, 라는 이야기를 받았을 것입니다.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잘 아신 바와 같이 그 시설물은 화장실과 매표소, 기타 다른 것은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고,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기존설계를 했던 이유와 물론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변경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봤으면 하는 마음…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이것을 바꿔도 되느냐? 그 이유가 뭔가?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물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 건 청취할 수가 없고, 정말 중요한 부분 같으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아주 경미하고 가벼운 사항 같으면 그것을 매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의 판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바꾼 자체가 아까 시설물 자체가 조금 줄어들고, 그 부분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녹지부분에 어린이공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의견청취를 안 한 것입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마는 공사가 진척되는 내용을 ‘비가 와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작 금년같이 폭염이 쏟아지는 더위에 제때 제날짜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의 불편함이 많다는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작 최소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한 번 정도는 설명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도…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채 위원님이 질의했던 삼전도비 건은 시원하게 다시 한 번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세요. 민원이 많다보니까 그런 것 같으니까 보고를 드리고요. 우리 도시·교통환경국에 대해서 업무보고하고 질의하고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끝나기 전에 교통환경국 이춘복 팀장님이 주무팀장이죠. 주무팀장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인사 한 번 하세요. 모든 업무를 총괄하시잖아요. 일어서서 제 자리에서 우리국의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히 알아야 하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뒷바라지 잘 좀 해달라는 차원에서 인사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김상채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주차시설에 관한 내용을 제가 한번 업무보고와는 다르지만 연장선상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그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마는 교통질서 계도활동에 관한 확대차원에서 말씀 드렸는데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묻습니다. 잠실사거리와 가락시장 등 상습적인 지역에 계도 활동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리구에 중앙차선 정류장 16개, 그리고 가변차선 정류장이 314개, 합계 330개가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계도 활동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행버스가 주차장에 반듯하게 정차를 해야 되는데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하지 못하므로 그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큽니다. 또 그에 따라 주행하는 버스가 서게 되면 뒤따르는 차가 추돌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리 사건 사고 예방차원에서 지도 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감시 감독을 집행부에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모두가 경험이 있었으리라 믿기 때문에, 또 그것이 바로 질서가 잡혀지지 않으면 우리구를 찾아온 서울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 하나라도 질서를 지켰으면 좋겠다. 바로 잡아가는데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양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버스정류장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차량들 때문에 버스가 제대로 승차를 못하고 해서 불편하고 사고위험이 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해서 여객운수 팀에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버스정류장에 불법으로 정차하는 택시 등을 단속을 하는데 택시 같은 것은 특성이 있습니다. 기사가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까 단속반이 있으면 그냥 가고 단속반이 없으면 세워 놓고 해서 아주 문제인데 자동차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CCTV 같은 것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 그 부분 단속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양동정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도로과장께서 탄천도로를 공사하는 과정에서 고압철탑은 그대로 두고 공사를 진행한다고 말씀했어요. 그쪽의 주민들은 고압철탑으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로 인해서 임신이 안 된다든지, 백혈병 환자가 증가한다든지 여러 가지 설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물론 거리에 비해서 숫자가 나올 수 있겠지만 헤어드라이나 면도를 하면서 발생하는 전자파만큼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그런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설되지 않고 방치해 둔다고 하면 특단의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에서부터 바로 탄천 지하로 선이 와서 변전소로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철탑에 예술적으로 뒤집어 씌워서 예술적 가치가 있는 조형물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안 보이는 그런 방법, 큰 돈이 들지 안 들지 모르지만 이설에 비해서는 조족지혈일 것입니다. 그런 예술적 뭐를 만들어서 덮어씌우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국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천 4차선 지하도로 신설은 123층 롯데가 들어오면서 분명히 해야 하기 때문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롯데에서 450억을 내놨습니다. 물론 그 돈으로 다 될지, 시비도 앞으로 더 지원이 될지는 아직 협상을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고압철탑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험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한전하고 한 번 협상을 해 보겠습니다. 협상을 해 보고 지하화라든지, 안 그러면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술적 조형물로 해서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해 보고 내부적으로도 방침으로 해서 서류도 보내고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걱정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주민들 편에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시설로 만들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분명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유택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하수도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치수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하수도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하수도 과태료 징수 조례 제정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 과태료 징수 조례는 「하수도법」 제80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손괴 등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1998년에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및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하수도 과태료 징수 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과태료 부과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공공하수도 과태료 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주민에게 미리 의견을 수렴하고자 2010년 7월 12일부터 2010년 8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하수도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훈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성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성곤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하수도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공공하수도의 손괴 등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을 1998년 「하수도법」 및 「하수도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나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이 삭제되고 이를 대체할 「과태료 부과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관련 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성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하수도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하수도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변경(확장)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뉴타운사업추진반장 유병홍입니다. 존경하는 박인섭 도시건설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변경(확장) 지정안에 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천성당지역과 거여새마을지역은 2005년 뉴타운 지정 시부터 조건으로 재조건시 기본계획 수립 후 시기가 도래할 때 계획에 포함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2012년 마천성당지역과 거여새마을지역이 사업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7월 30일부터 8월 13일까지 14일간 주민한테 공람을 한 후 찬성의견 470명, 반대의견 282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의견 282명은 전체면적의 7%로 의견수렴이 되었고, 이 변경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기정 73만 8,426㎡에서 26만 4,827㎡을 변경하여 변경 후 확정면적은 100만 3,253㎡입니다. 이에 대한 안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병홍 뉴타운사업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성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확장)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마천성당주변 16만 3,480㎡와 거여새마을지역 10만 1,347㎡를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에 확장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지역의 주변은 재정비촉진지구, 마천국민임대주택 및 위례신도시 등 각기 개발사업에 둘러싸여 노후된 건물이 밀집되어 있으며, 동일생활권으로써 마천성당주변과 거여새마을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에 미포함될 경우 해당지역의 정비 지체와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위례신도시 마천국민임대단지, 거여 역세권, 성내천 전 구간의 복원정비, 도로공원등 주변개발지와 연계하여 동일생활권인 이 지역을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에 확장 지정함으로써 지구계획을 정형화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절차로서 구의회 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성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천성당주변 16만 3,480㎡가 도로, 하천 존치지구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된 것입니까, 빠진 것입니까?

포함된 것입니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16만 이것으로 계산해야 됩니까, 도로, 하천 존치지구를 뺀 것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까?

일단 확장할 때는 다 포함해서 합니다.

법이 그렇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법 해석을 준비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지금 와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또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잘 드리고 이렇게 해서 현재 양쪽 민원인들의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검토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형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잠시 답변준비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5분간 정회를 해서 이 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6시 10분이니까 앞으로 5분 동안 16시 15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