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철 의원 발언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를 맞이하여 주민의 다양한 욕구 증대와 행정처분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하여 이해관계 및 갈등 조정이 필요한 다수인 민원과 반복 민원에 대한 합리적 민원해결을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며,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 민원즉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원즉심위원회에서는 민원에 대한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다수인 민원과 반복 민원 해소 및 방지대책 등을 심의·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 민원즉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원즉심위원회의 구성은 부구청장과 외부전문가 1인의 공동위원장과 외부전문가인 부위원장 1인, 공무원과 구 의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4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민원즉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원즉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시 소집하고 분야별로 5~12명으로 구성하여 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의 요청은 민원해당부서 또는 감사담당관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9월 17일자 의안 제4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행정보건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다수인 민원과 반복 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회의에 대한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민원즉심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를, 안 제7조 내지 제13조에서는 회의소집과 심의에 관한 사항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의 다양한 요구사항 충족과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인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화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보면 40여개 위원회가 넘습니다. 유명무실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것을 폐지, 통폐합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위원회를 또 다시 하나 설치한다는 것은 의회 입장에서는 별로 반가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즉심위원회라고 하는 성격이 각 부서의 업무성격상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각종 민원인들로부터 서로 업무성격 자체를 미루는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조율하고 처리한다는 의미에서는 정말로 다른 위원회보다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즉심위원회의 설치는 굉장히 환영하고 반겨야 될 만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검토해 보면 몇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 조례안 제7조 2항을 보면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상 12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제7조 3항을 보면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소위원회는 위원장과 감사담당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것을 어떻게 보면 위원장과 감사담당관, 두 사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5명인데 당연직 위원 2명이 들어갔어요. 과반수이면 3명이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일반 외부인이 1명만 참석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구청장과 감사담당관, 위원장과 감사담당관 여기는 당연직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입장에서 조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성이 결여된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구청 집행부에서 의도하는 쪽으로 충분히 의견조율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예.

다시 말하면 안건 참석자 3명 중에서 2명이 공무원이라는 얘기죠. 위원으로 봤을 때 5명이면 되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의도하는 대로 그대로 관철시킬 수도 있고 조율할 수도 있고 부결시킬 수도 있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객관성이 지극히 결여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당초 그 위원회의 구성·운영은 민원의 성격상 종합적인 검토, 조정, 중재가 필요한 복합민원으로 전체 위원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하고, 건축·위생 등 전문분야별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로 심의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런 우려도 있겠습니다마는 조례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오늘 말씀하신 점도 참고하고 또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더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네요. 여기에 보면 ‘예산조치가 별도 조치 필요없음’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것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반영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다른 것을 준 거예요?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검토보고를 전문위원께서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2010년 9월 17일자 의안 6호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까 낭독하실 때는 4호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의안번호를 딸 때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서 정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정하시고, 그 다음에 운영 조례안을 보시면 5페이지입니다. “심의일정 통보”를 봐주시면 “민원심의 신청에 의하여 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 및 관련자에게 심의일시 및 관련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였고,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5일 전에 통보를 안 해도 소집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며칠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조금 전에 몇 조라고요?

제9조요.

제9조요?

네.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여기에 적혀 있는데…

아! 이것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꼭 5일 전에 구속될 필요 없이 민원인 입장에서 바로 해결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긴급할 때는 바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자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날짜 명시가 없으면 좀 부당하게 처리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하루 이틀 전에는 그 사람한테 통보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방금 제가 설명 드린 대로 그런 맥락에서 조치를 하는 것이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2, 3일 전에는… 5일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 해도 2, 3일 전에는 통보를 해주어야 그 민원인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운영세칙에 넣어주세요. 운영세칙에 넣으면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할 부분이 있으니까 약 5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5분 정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안성화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례의 성격이나 조례의 취지를 봤을 때 약간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안 제7조 2항 내용 중에서 “5명 이상 12명 이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할 수 있다.”로 하되, 그 다음에 “구성인원은 최소 10명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발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