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가락시영아파트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수립(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주택과장 유병홍입니다. 존경하는 박인섭 도시건설위원장님 이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설명순서는 상정 사유 및 개요, 추진경위,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및 건축계획 순입니다. 상정 사유 및 개요입니다. 송파구 가락동 479번지 일대 40만 5,782㎡에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구역으로 제2종 주거지역을 제3종 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는 것으로 동수 및 층수는 기존 90개 동, 8,106세대에서 70개 동, 8,903세대로 정비계획 변경안 수립입니다. 추진경위는 2003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2006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2008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무상지분율 감소로 인한 조합과 조합원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고 공가 방치 등 문제점이 발생하던 중 2009년 12월 조합이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 신청서를 구에 제출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10년 4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울시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2010년 9월 16일 여성문화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9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 종 상향에 대한 주민 반대의견은 없지만, 상가조합원 257명이 상가 위치와 면적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은 기정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84.8%인 34만 4,426㎡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은 정비기반시설 기정 5만 6,544㎡에서 4,812㎡가 늘어난 6만 1,356㎡입니다. 토지이용계획 기정 도면입니다. 그리고 변경안입니다. 건축계획은 기정 임대주택 포함 8,106세대에서 8,903세대로, 층수 및 동수는 9~30층/90동에서 17~35층/70동으로, 용적률은 265.14%에서 299.07%로 계획되어 있으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용적률 및 건립 세대수는 일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건물배치계획입니다. 기정 배치계획은 동별 밀도가 조밀하지만 변경 배치계획안은 동별 밀도가 탁 트인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상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홍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성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성곤입니다. 가락시영아파트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수립(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2006년 9월 14일 서울시 고시 2006-315호로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며, 2008년 4월 3일에는 송파구 고시 2008-24호로 정비계획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합리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정비구역을 제2종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통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로써 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성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기존에 승인될 때 대지면적과 변경계획안의 대지면적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나는 것입니까? 4,812㎡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아파트단지는 그대로 일 텐데 대지 평수가 줄었다는데 왜 줄었는지 궁금합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입니다. 2004년 6월 26일 정기총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6만 2,203.81㎡를 조합에서 지분을 주겠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기정은 8,034㎡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증가되었는지? 조합에서 이렇게 제시한 내용이 너무나 차이가 많고, 또 지금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2만 7,274.26㎡가 2만 9,305.20㎡로 2종에서 3종으로 증가된 결과를 올렸는데, 이 차이점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8,034㎡가 2,430평입니다. 그리고 변경 전에 올린 사항을 보면 2만 7,274.26㎡이면 8,265평인데 지금 3종으로 함으로써 615평을 증가해서 8,880평을 해 주는데 이게 상가조합에서 계속 우리 의회에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보류를 해 달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게 보류할 사항인지? 또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2종에서 3종으로 종 상향해서 가락아파트 재건축 전체가…, 우리 의회는 내부적인 사항보다는 외적으로 가락아파트가 빨리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어떤 의미의 큰 틀만 잡아줄 뿐이지, 내부적인 사항까지 우리 의회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6,565세대인가, 그 전체 세대들이 다 만족할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의견을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다시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8,034㎡인데 어떻게 6만 2,203㎡로 조합에서 제시했고 또 지금 현재는 2만 9,305.20㎡를, 약 8,880평인데 여기에 수용을 못한 이유가 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정비계획 변경절차에 보면 일반아파트가 지난번 안에는 면적으로 지금과 따지면 약 12만 6,000㎡가 늘어나거든요. 전체 아파트 평수로 보면… 그런데 상가 평수로 보면 약 2,030㎡가 늘어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오늘 받은 자료라서 계산기가 없어서 계산을 못해보겠는데 전체 용적률이 늘어나는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 33.93%라는 용적률이 늘어난다고 봤을 때 상가와 아파트의 평수가 형평성에 맞는지 계산해서 답을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같은 맥락인데요, 처음에 조합설립 시 총회 자료에 보면 6만 2,003㎡의 상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상가의 땅 평수는 8,034㎡가 맞아요?

건물 연면적입니다.

그러니까 8,034㎡인데 처음에 총회 설립 시에는 6만㎡가 넘게 이것을 짓는다는 것인지, 상가 상인들의 몫인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상인들의 현재 땅 지분은 연면적 8,034㎡인데 총회 시에는 6만 2,003㎡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 몫인 줄 알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 속 내에 상가의 연면적이… 재산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분양하든지, 팔아서 그것이 조합원들의 재산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종에서 3종이라는 것은 종 상향이 되는 것인데 애당초 2종이었을 때는 상가를 6만 2,003㎡ 짓는다고 해놨다가 오히려 3종으로 종 상향이 되면서 더 다운되었거든요. 2만 9,305㎡로 짓겠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종 상향을 시키면 평수가 더 늘어나는 것인데, 연면적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상가 평수도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데 오히려 2종에서 3종으로 종 상향을 시키면서 상가 평수가 6만㎡ 이상이 되었다가 더 낮아졌거든요. 2만 9,000㎡로 지금 짓겠다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종에서 3종으로 종 상향을 해서 변경 안이 올라왔는데 상가조합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가조합원들이 반대를 했을 때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입니다. 2003년에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설립된 이후 지금 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아직까지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들리는 이야기로는 내부적인 갈등, 조합원들간의 갈등문제가 팽배되어서 오늘날까지 결말을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부분들이 지금 법원에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안이 올라온 것도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의견청취안을 내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요. 두 번째는 독립정산제라는 문구가 지금 나오는데 이것도 상가와 조합 간에 명확한 해석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독립정산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까 면적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6만 2,000평에서 3만 2,000평으로 줄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줄었느냐? 조합과 상가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서 합당한 수치로 줄었느냐? 아파트에 대한 용적률과 상가에 대한 용적률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별개로 적용된 것이냐, 같은 「레이트(rate)」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냐 설명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보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고통을 참고할 때 종상향을 해서 3종으로 올려줘서 조합원들에게 좋은 환경과 좀더 큰 평수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잠실2동 2단지의 리센츠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와 상가 간에 대립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서 계속 소송사항에 빠져 있는데 이 가락동도 그러한 전철을 밞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시영아파트가 장기간 동안 표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도 고생이 많고 또 집행부도 여러 가지로 소송 등 고생이 많은데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 우리한테 제출했던 민원도, 이첩했던 민원도 포괄해서 허광훈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광훈입니다. 가락시영아파트 변경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께서 왜 대지면적이 다르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대지면적은 종상향이 되면 용적률이 상향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대지면적 중에서 기반시설을 빼놓게 됩니다.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래서 대지면적이 달라지는 것이고, 이것은 일정한 요율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춘대 위원님, 박용모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이 공통적으로 상가문제를 염려해 주셨는데요. 재건축이라는 것이 제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용적률입니다. 용적률만 보면 얼마나 수익성이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계산이 됩니다. 지금 현재 가락시영아파트의 용적률이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80%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허가 나간 게 265%, 임대주택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실익을 따지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80%에서 265%로 몇 배가 늘어났느냐? 약 3.3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상가를 평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수가 이해가 빠르니까… 현재의 상가가 2,430평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2종으로 허가 나간 것이 8,520평입니다. 그러면 상가면적이 약 3.4배가 늘어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변경하려고 하는 299%로 갈 때 상가가 8,864평이 됩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한 규모로, 아파트나 상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비슷한 용적률로 증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조합원 결의에 의해서 6만 2,203㎡를 상가로 주기로 했다는데 이것은 재건축 계획상 다른 아파트와 비교해서 많이 갈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6만 2,203㎡라면 1만 8,000평이 되는데 현재 상가가 2,430평에서 1만 8,000평으로 가게 되면 약 7.5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약 3.3배에서 3.4배가 되는데 이것은 7.5배가 되는 것은 명백하게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숫자가 왜 생겼는지 추적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재건축 일반 룰 상 이해가 안 되는 숫자가 적혀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참 헷갈리는 숫자인데 이것은 추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객관적으로 봐서 현재 80%에서 300%까지 가게 되면 상가가 약 8,864평 정도 되는 게 일반적으로 타당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독립정산제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재건축상 우리 관에서는 잘 모르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재건축 시행자와 주민들 간에는 내부적으로 표준률이라든지 결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유추해석 하기로는 상가는 상가대로 지금의 지분과 나중에 재건축 했을 때 상가 지분을 따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인가 내줄 때 따로 독립정산제로 인가 준공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에서 이렇게 해줘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내부 조합 자체에서 상가가 얼마 있으니까, 조합에서 얼마 이익이 있으니까 별도로 계산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부에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갈등과 소송이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발령을 받아 왔을 때 제일 해결하고 싶은 1번 문제가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고민하다가 한 번 나서봐야 되겠다 했는데 여건상 못 나섰고요. 올해 협의를 한 번 해서 이게 소송이 아무리 있어도 양자 간에 협의만 되면 소송 취하하고 바로 사업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동정보고회에서도 주민들 개인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조합원들 돈이 하늘로 막 날라 가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는데 이게 빨리 양쪽에서 합의가 되어서… 저도 중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협의가 되어서 종상향 빨리 가야 되고요. 가야 되는 이유가 상가 때문에 또 늦추게 되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또 돈을 하늘로 날리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고요. 상가 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잘 선처를 하면, 똑같은 면적이라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 계획상 상가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면적은 많이 못주지만 이익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상향은 통과시켜 주시고 건축 계획할 때 고려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허가를 나중에 내줄 때 독립정산제라는 말은 우리 용어에 해당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독립정산제라는 것이 회계 용어에는 독립채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 지분과 상가 지분을 각각 구분 계산해서 손익이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가 사람들은 아파트 조합 사람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각각 이익창출을 계산해보자. 이런데 합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내부적으로…

아마 인가 받았을 때는 내부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충 재건축 정산 처리할 때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 서류가 우리한테 보고를 하거나 이런 방법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최종 정산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서 또 어떤 트러블이 생기지 않을까?

제발 그런 것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가조합에서 아침에도 제 사무실에 오셨고, 여기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종상향이 된 이후에 지금 %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가조합하고는 전혀 소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종상향을 하는 데는 반대가 없다. 대신 그렇게 안 바쁘면 조합하고 상가조합하고 미팅이라도 해서 속 시원하게 들어보고 이랬을 때 이것을 승인해주면 안되겠느냐? 지금 해 버리면 % 그대로 갈 텐데 대화를 한 후에는 혹시 자기네 입장이 더 좋아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꼭 오늘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 혹시 그런 기회를 구청에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충분히 상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보겠는데요. 이것을 빨리 통과를 시켜서 본청에 올려놔야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상가 문제는 저희들도 상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장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 말씀…

말씀해 주시죠.

미안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04년 6월 26일 결정 난 것은, 8,034㎡에서 6만 2,203㎡로 늘어난 것은 실질적으로 지하상가라든가 현재 기존 상가보다도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조합 측에서 상가를 더 늘려서 분양할 의향이 있는지 그런 점도 검토해 봐야 되고 또한 지금 남창진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상가조합에서 이야기 하는데 앞으로 다음 회기까지 이것을 예를 들어서 보류했을 때 지금 상가 측하고 조합 측하고 얼마만큼 진전이 있을 것인가?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여기에서 분명히 답변을 해줄 사항은 조합하고 상가 측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합의점을 어느 정도 도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자리는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협의가 그렇게 OK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조합 측하고 비대위 협의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상가는 정말 저희들이 성심껏 상가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위치라든지 면적 조정을 조합 측하고 협의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님!

협의가 잘 되면 서로 재산상 득을 보고 좋은 일이죠. 잠실 아파트 재건축 할 때 실례가 있잖아요. 성공한 예도 있고 실패한 예도 있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재산 피해를 보는 그런 현상이 없는 것이 더 좋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질의한 것 답변 이해가 안 갔어요. 상가조합의 기존 땅이 8,034㎡인데 조합설립 시 인가했을 때 상가를 6만 2,203㎡로 짓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가에 용적률 연면적이 그 재산인데 재건축 했을 때 늘어난 부분이 6만 2,203㎡인지? 다른 아파트하고 계산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겠지. 그것인지, 아니면 8,034㎡가 6만 2,203㎡에 들어 있고, 나머지는 분양을 하든지 팔아서 조합원들 재산으로 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주택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유병홍입니다. 박용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결의동의서입니다. 그 당시에 받았던 결의동의서인데요. 그때 보면 상가의 연면적이 합계가 8,034㎡이고 신축 아파트나 상가현황은 상가만 6만 2,203㎡인데 그 위에 보시면 주 상가가 지하 5층부터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근린생활시설을 쓴다면 지하 2층부터 지하 5층 부분은 거의 상가가 아니라 주차장으로 아마 쓸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면적은 전체 근린생활 면적에서 원래 빠진 면적인데 재건축 결의할 때는 주차장 면적까지 다 포함해서 6만 2,203㎡로 아마 적시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상가에 대한 부분은 상가주민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 내용 3항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상가 분양금액을 기존 아파트 상가에 대한 평가액과 대비해 책정하는 방법” 해서 “기존아파트의 상가 평가액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하고, 분담금은 분양받게 될 신축아파트 상가 평가금액에서 기존 아파트 상가평가금액의 비례를 곱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만 2,203㎡는 이 아파트하고 상가를 전체 개략적으로 짓겠다는 면적이지 상가부분을 이렇게 크게 주겠다고 확정한 결의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내용은 조합 측하고 상가조합 측하고 얘기를 안 들어봐서 정확한 것은 모르죠?

문구상으로 보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가조합원한테 이렇게 주겠다고 써있는 게 아니고 평가해서 주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 8,034㎡인데 이것이 6만㎡가 넘게 짓기 때문에 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가가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서 이것이 우리 상가 재산인 것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 내에 상가지분이 다 가고 나머지 남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인데 조합 측과 상가조합 측이 어떻게 협의된 것인지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쉬운 얘기로 상가재산인지, 상가재산 주고 남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른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재건축 동의서를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제삼자가 판단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개략적인 연 건축면적이지 상가지분을 이렇게 주겠다고 결정하는 그런 동의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정비계획 수립 변경안에 대한 것을 보면 2종에서 3종으로 변경되었을 때 2만 9,305㎡로 상가를 짓겠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처음에 조합설립 시에 6만㎡가 넘다가 왜 종상향이 되면서 용적률이 더 높아졌는데 오히려 2만 9,305㎡가 줄어들었죠?

그런데 재건축결의동의서 받을 때는 전체면적을 조합원들이 받을 때 설명해 준 것이고, 저희들한테 2008년 4월 1일날 사업시행인가 받을 때는 근린생활 면적이 2만 7,000㎡였습니다. 3종으로 종 상향될 때 2,030㎡에서 2만 9,000㎡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히 이해를 할 때, 처음에 6만 2,203㎡에요?

조합 재건축결의동의서에는 6만 2,203㎡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 조합설립 시에는 2종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는 현재 상가액 면적이 8,034㎡를 6만 2,203㎡로 짓겠다고 조합설립인가가 나서 그것이 변경이,

재건축결의동의서 받을 때 개략적인 배치계획입니다.

그러면 조합인가 날 때는 몇 ㎡였습니까?

조합인가 날 때는 조합원의 동의나 이런 것을 보지 건축을 얼마 하겠다고 해서 설립인가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조합인가 시에는 2만 7,000㎡, 이게 맞아요?

사업시행인가 받을 때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알고 있는 것은 2만 7,000㎡로 알고 있다? 처음에 조합설립 시에 그런 자료 같은 것 안 보나요? 6만 2,203㎡ 이런 것을 봤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안 봅니다, 저희들은.

주민들 조합설립하고 동의 받을 때 이런 내용을 안 보고 그냥 인가를 내줘요?

이런 사항은 안 보고, 조합설립인가 받을 때 인가내용에 동의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하죠. 동의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조합설립 시에 동의서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6만 2,203㎡를?

인가 시 동의서는 6만 2,203㎡에 대한 내용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포함이 안 되었는데 조합설립인가를 내줄 때 2만 7,274㎡를 보고 내줬는데 그때 허가를 내줄 때 조합 총회 내용이나 설립 이런 자료를 봤을 때 구청에서 6만 2,203㎡를 알았을 것 아니에요?

그 면적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서류 낼 때 다 접수를 안 해요.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삼자입장에서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것이 물론 조합하고 상가조합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상가 땅이 그대로 8,034㎡에서 자기들 조합인가 냈을 때에 책자에 6만 2,203㎡로 상가를 짓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용적률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팔천 몇 ㎡가 6만 2,000㎡로 늘어난 그 상가의 재산인지, 그 내에 들어있고 일부 나머지는 또 조합 전체의 재산인지 이런 부분이 답답하고, 처음에 2종에서 3종으로 했을 때 2만 9,305㎡로 짓겠다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라면 조합설립인가 시에는 2만 7,274㎡에서 2만 9,305㎡로 좀 늘어난 것이니까 이것은 이 내용으로 보면 맞네요. 2종에서 3종으로 종 상향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늘어나야지. 그런데 처음에는 총회 시에 6만 2,203㎡로 짓겠다는 것이 2만 7,274㎡로 확 줄었다가 다시 3종으로 한다고 하니까 약간 늘어나서 2만 9,305㎡로 짓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상가조합에서 서로 쉽게 이해를 하고 재산상 손해가 없으면 빨리빨리 해서 재건축이 진행되는 것이 상가조합이든 전체 아파트조합이든 전체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어서 빨리 진행되는 것이 더 좋은 일인데, 우리 관에서 할 일은 그런 것이 너희들끼리 조합하고 상가하고 거기에서 해결할 일이지 우리 구청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것보다는 허가기관이고 허가관청이다 보니까 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니까 양쪽의 대표들을 불러서 삼자가 아니면 우리 의회에도 사자가 모여서 서로가 소통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자기 재산상 피해가 안 가게, 재건축을 하면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지 손해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이해를 시키고 인지를 해서 일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할 일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상가조합원 회장님하고 총무 되시는 분이 저희 구청에 찾아와서 7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을 얘기해 주시면 그 조합하고 자리를 구에서 중재해서 만들어 주겠다, 그 대신 종 상향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틀에서 보면 2종에서 3종으로 가는 것은 아파트조합이나 상가조합원이나 전체적으로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진행을 하고 이런 만남의 자리는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주선을 해주겠다고 그제 만난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중제 자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보는 것도 2종에서 3종으로 종 상향시켜주면 우리 주민들 재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안 그런 지역도 오히려 종 상향 시켜달라고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내부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서로 대화를 하고 조합에다가 얘기를 해도 묵묵부답이고 구청에다 얘기를 하면 법대로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답변서만 오고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답답하고 불만이 있고 또 그런 것이 소송으로 이어지고 이러면 서로가 손해다,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인지해서 해야 될 것이고, 내용은 아는 것 같고요. 위원장님, 제 질의에 답변이 끝나면 정회를 요구합니다.

내용이 길고 재건축이라는 게 용어도 어렵고 조합이라는 특성이 굉장히 첨예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 앉은 좌석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채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재정비계획에 대해서 다 합의일체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침에 제가 상가협의회장님, 총무님을 만났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사전에 집행부와 조합과 상가조합 간의 조율이 한 번도 없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상가조합 측에서 아침에 말한 바와 같으면 상가 공사비용은 565억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전체 상가 주인들이 공사비를 대고 분양권만 가져라, 그것은 아마 조합 측과 상가 측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야기의 논점은 집행부와 조합에서 재건축에 들어오는 것은 다 아마 이해가 상충 없이 되는 것으로 되는데, 기존 상가 점포상인들께서는 면적도 1.6배수에 달한다면 15평정도 넘어가야 되는데도 그렇지 않고 현재 3종으로 상향했을 때 10평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아마 계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상가조합 측에서 그것을 감수하고 종 상향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 비용마저 상가조합 측에서 다 대고 분양권만이라도 이익이 남으면 조합 측에서 하지 왜 상가 측에 넘기겠느냐, 이런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기까지는 상당한 상호간 삼자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2종에서 3종으로 종 상향이 있을 때 대책도 생각하고 있는지 하는 것도 여기에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되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 상향해서 구청에 올라가서 본청하고도 한창 협의가 되고, 사실상 종 상향이 결정된다는 것도 장담을 못하는 지금 입장이거든요. 지금 먼저 그것부터 싸워서 이겨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상가가 6만 2,203㎡ 이 숫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숫자인데 제가 자세하게 옛날 서류는 아직 못 봤습니다. 이것을 한 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추적해 봐서 근거가 있는 숫자라면 조합 측과 상가 측과 협의를 해서 과연 이것이 무슨 숫자인지, 잘못된 숫자이면 사과를 받아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근거가 있는 숫자라면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한 번 저희들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 대다수가 다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 8,034㎡에서 어떻게 6만 2,203㎡가, 이렇게 아무리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숫자가 나온 근본적인 원인을 집행부에서 확인을 해서 지금 오늘 의견청취를 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락아파트의 어떤 재건축이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인 만큼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좀 바쁘시더라도 조합하고 상가협회하고 만나서 이 근거를 조금 전에 국장님 얘기했다시피 조율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해서 합의를 하겠지만 좀 시간을 줘서 할 테니까, 국장님하고 할 의향이 있죠?

숫자 추적해봐서 조합 측하고 상가 측하고 한번 자리를 마련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다들 이 자료를 갖고 계시지만 종 상향을 함으로써 상당히 여건이 좋아지긴 엄청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의회에서 자꾸 차일피일 보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우리 회기가 내일밖에 없는데 이번 회기에 이것을 결정한다는 것도 그 문제는,

그 문제는 간담회 시간에 의견조율을 하기로 하고요.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 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가조합이라는 명칭은 잘못된 거죠?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조합이란 용어를 쓰시면 안 되고, 잘못된 것으로 정정해서 하시고, 한 10분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뉴타운사업추진반장 유병홍입니다. 앞에 화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상정사유 및 개요, 부문별·건축 계획 순입니다. 상정사유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5개 구역 중 촉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된 마천1·3구역에 대해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존치정비구역에서 촉진구역으로, 마천2·4구역은 존치관리구역에서 존치정비구역으로, 위례신도시와 연결되는 남북도로 개설을 위해 거여2-2지구 구역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부문별 계획안입니다. 첫째, 촉진지구 변경 계획입니다. 기존면적 73만 8,426㎡에서 1,677㎡가 증가한 74만 103㎡로 기반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거여 35번지7호에 2필지를 거여2-2구역에 편입시키고자 합니다. 둘째, 마천1구역 구역계 변경입니다. 기존 존치하기로 결정되었던 삼익아파트 외 3개 아파트를 촉진구역 정형화와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구역에 포함시켜 사업면적이 16만 2,261㎡에서 17만 1,798㎡로 증가합니다. 셋째, 지정계획안으로 마천1·3구역은 존치정비구역에서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마천2·4구역은 존치관리구역에서 존치정비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구역지정요건인 호수밀도와 노후도를 충족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은 4개 존치 아파트가 포함됨에 따라 기반시설 위치 및 기능을 조정하고 기존 종교시설을 고려하여 종교용지를 마천1구역은 4개소, 마천3구역은 1개소를 확보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교통계획은 주변지역의 교통체계를 고려하여 도로위계 세분 및 기능을 재설정하였습니다. 기반시설 분담률, 용적률, 층수계획입니다. 기반시설 분담률은 구역별로 변동이 없으며, 용적률은 마천3구역의 기존용적률이 20% 상향되면서 계획용적률이 262.1%로 25%가 상향되었습니다. 층수는 최고층수가 마천1구역이 28층 이하, 마천3구역은 32층 이하입니다.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으로 마천1구역은 60㎡이하 50%, 60~85㎡이하가 40%로 전체 세대수는 종전계획보다 403세대가 증가한 2,698세대이며, 마천3구역은 60㎡이하 55%, 60~85㎡ 이하가 37% 이하이며, 298세대가 증가한 2,359세대입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입니다. 입지별 건축유형으로 마천1구역은 구릉지를 따라 테라스하우스 배치로 친환경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마천시장길 연도형상가의 건축물 높이를 낮춰 시각적 안정감 확보를 도모하였으며, 마천3구역은 복원되는 성내천변을 따라 중·저층의 주동배치로 오픈스페이스 및 조망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마천1구역은 당초보다 임대주택 77세대가 늘어난 403세대, 마천3구역은 용적률 25% 증가로 임대주택 60세대를 포함한 298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교통 동선계획입니다. 재정비지구 전체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성내천변 보행자도로와 단지내 보행통로를 연계하여 단지간의 접근성 및 유기적 연결을 고려했습니다. 다음 화면은 저희가 5개 구역의 건축 조감도입니다. 이상으로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홍 뉴타운사업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성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내 구역지정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내 5개 구역의 촉진지구의 면적이 73만 8,426㎡에서 74만 103㎡로 변경되는 사안으로써 마천1·3구역은 존치정비구역에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마천2·4구역은 존치관리구역에서 존치정비구역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 거여2구역의 재정비촉진지구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절차로써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성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입니다.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종전에 60㎡ 이하, 또 60㎡에서 85㎡ 이하, 85㎡ 초과하는 아파트 면적이 있는데 지금 임대아파트를, 아니면 저평수를 사실은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평수가 대부분 한 25평 정도가 제일 적당한 평수인데도 불구하고, 종전보다 전부 저평수를 늘리고 약간 평수가 큰 부분은 줄였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역시 같은 송파라도 거여·마천만 특별하게 저평수를 많이 지으면 영원한 거여·마천이 되지 않나. 어차피 중장기적인 아파트를 건축한다면 조금 그래도 영구적인 25평형 정도 85㎡ 이 정도는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종전보다 많이 줄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훈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테라스형 하우스의 사례와 실제 편익이라든지 주민들의 이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라스형 하우스는 같은 마천1구역의 평지 부분과 높은 산 부근의 용적률이 같이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에 있는 지분을 재개발·재건축해서 더 증가를 받는데 용적률이 같이 계산되기 때문에 테라스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대지는 4층밖에 못 짓지만 그 아래 평지 있는 땅에 더 많은 용적률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용적률 이익을 그 테라스 하우스가 갖고 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에 대해서는 테라스 하우스 사람들이 불리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왜 4층뿐이냐? 이것은 1종 주거지역으로서 법상으로 4층밖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4층이라는 것이 지반, 그러니까 지표면을 기준으로 4층이기 때문에 그 경사지를 더 이용해서 지하에 2개 층을 더 두었습니다. 지하의 2개 층은 층수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지하에 2개 층을 두고 지상에 4개 층을 두어서 사실상은 6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라스 하우스가 정말 주변 조망을 훼손하지 않고 가장 이익을 찾는 방법을 연구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코 테라스형 하우스 사람들이 불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계산해 보면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왕택시 문제인데요, 저희들도 이 덕왕택시 존치문제를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1·3구역이 너무 대지형상이 안 좋아서 아파트를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땅이 좁고 길어서 아파트가 반듯 반듯하고 정형으로 되어 있으면 배치가 자연스러운데 이게 좁고 길어서 아파트 배치가 아주 곤란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종교시설도 다시 다 배치를 했거든요. 종교시설도 땅을 다 떼어놨는데 종교시설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또 아파트가 불리해집니다. 더더군다나 덕왕택시까지 여기다가 땅을 떼어놓게 되면 정말 이 조합원들한테 1대1 배분이 안 될 정도로 열악한 땅이기 때문에 이 덕왕택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론적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덕왕택시 부지를 평가해서 현재의 가격과 재건축한 다음의 가격을 평가해서 보상해 주면 간단합니다. 이론상으로는 간단한데 이분들이 여기 너무 오랫동안 주거를 했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평가해서 이익만 보존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익을 다 창출한 다음에 결국은 다른 곳에 또 땅을 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지만 이 내부에서 한 번 해결해 보자 해 가지고 다른 사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이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사례도 택시 차고지 문제를 고민을 아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방법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상가건물 지하에 일부 별도 출입구, 별도 부분을 구획을 해서 택시 차고지로 줄 수는 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이 택시 차고지가 있으면 그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주민들이 결국은 나중에 그것을 알면 또 반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 고민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지구에 두자니 다른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할 것이고요, 보상을 해서 내보내라고 하면 덕왕택시도 문제가 있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시청의 운수물류과라든지 시의원 최조웅 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문정지구 내에 차고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 버스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영차고지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택시 차고지는 들어갈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그렇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 안할 수도 없고요. 하여튼 덕왕택시 차고지 문제는 참 고민이 됩니다만 내부에서 해결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 정 안될 경우 이익을 좀 떼어내서 근처에 확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안은 내부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 나중의 가격을 계산해서 그만한 토지를 사서 나가시라 라고 하는 방법이 타당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할게요.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라서 거기 차고지에 못 간다?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 못 들어가면 그 옆에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장소가 없고요, 지구 내에다 넣으려니까,

지구 내가 아닌 옆에다가 확보를 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택시 차고지가 갖고 있는 부지면적을 현금가로 계산하고요, 장래 재건축이 끝난 다음에 그 면적의 이익을 계산해서,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서울시의 버스 차고지 거기는 대중교통이 아니라서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버스 차고지 그 땅 외의 옆에 선을 좀 틀어서라도 옆에다가 대체부지를 해가지고 이전해 주면 서로가 더 좋다 그런 얘기지. 그런 방법을 연구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꼭 그 안에다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방안을 검토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주택이 왜 더 늘어났느냐 이것은 조합원들 분양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용적률은 정해져 있고 건물 층수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평수를 많이 넣으면 전체 세대수가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닭이 제 닭 잡아먹기라고 할까요? 이게 하여튼 세대수를 조합원들한테 분양을 많이 해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소형주택을 많이 배치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돈을 그만큼 남기고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조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것을 지금 특히, 우리 석촌동을 비롯해가지고 일부 주거지역에 보면 다세대 다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방 두 칸짜리, 세 칸짜리 만들어놨다가 그것보다는 원룸을 만들면 세가 훨씬 더 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방 두 칸짜리도 한 칸짜리로 만들고, 세 칸짜리도 두 칸짜리로 만들고 이런 추세라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단시일을 봐가지고 재건축조합에서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내선 위원입니다. 이 구유재산 취득은…, 모든 자산은 취득해 놓으면 훗날 상당한 자산가치가 있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 시설부지는 지도를 보면 상당히 주거밀집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것을 궁여지책으로 구입하시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 법령상으로 봐서는 하등의 하자는 없는 것 같고, 다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 땅은 LH 소유의 땅이라고 알고 있고, 매입가격은 공시지가로 매입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464.1㎡는 평수로 140평 정도인데 그 평수로 평당 가격이 약 3,071만 4,000원 정도, 또 주차대수는 단층으로 봤을 때 약 14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을 특별회계 자금으로 구입했을 경우 만일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주차타워를 짓지 못할 경우에 이 땅을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해 주십시오. 만일에 특별회계에서 사서 다른 용도로 못 쓴다면 이 자금은 사장된 상태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땅 장사를 해서 팔지도 못해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또 현재 이 주민들의 민원 발생 우려라든지, 현재 주민들의 움직임이 어떤 상태인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토지주가 LH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가 알기로는 금년 연말에 공개매각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토지 매입을 할 기회는 지금뿐이지, 지금 안 하면 영원히 못 산다. 개인한테 넘어가면 다시 못 산다, 그런 말씀을 전제 하에 그 근방에 보면 소규모 점포가 말로는 주거지역인데 실제로 가보면 거의 거기가 준상업지역이나 비슷합니다. 그 골목을 열십자로 해서 소규모 점포가 굉장히 많고 또 주차장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최고 민원이 주차단속입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 민원 하시는데 거기에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것이라도 해 주고 단속을 하더라도 해라. 어떻게 댈 데도 없는데 만날 스티커만 붙이느냐?’ 굉장히 불만이 많았고, 또 전자에 구청장님 구정 업무보고 때도 주민들의 대다수가 ‘이것을 지금 안 사면 못 사니까 매입을 해 주십시오.’ 이러한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주차장을 지었을 때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아직 지금 우리가… 지금 발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혹시 그럴 수도 있다 했을 때 저는 감히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주변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가를 하고 있고 그 근방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주차빌딩이 들어왔을 때, 그 주변이 주차빌딩이 오니까 모양새가 안 좋다 해서 반대할 확률이 있다는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상가를 가지고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원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 안 사면 못 사니까… 또 어쨌든지 개인한테 그런 것을 사는 것보다는 이런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샀을 때 한 푼이라도 싸게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지역으로 봐서는 꼭 사야 될 토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입니다. 사실 남창진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LH공사에서 이 지역 땅을 팔면 사기 힘듭니다. 다음에 꼭 필요로 해서 사려면 정말 힘든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구유재산을 확보하는 차원도 되고 또한 지금은 주차장이 옛날처럼 그렇게 시끄럽고 매연이 심한 주차장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조금 이따 홍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사면 어떤 공법으로 주차장을 건립할 것인지, 그런 것도 참고로 말씀해 주시고, 꼭 주차장 특별회계로 이 땅을 사면 다음에 도시계획상 용도변경이 굳이 안 된다면 혹시라도 사서 다음에 지역의 민원이 많아서 주차장 건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 우리 구 입장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이나 집행부도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도 중요한데, 이런 말씀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유재산으로 계약해서 사고 주차장특별회계의 돈을 빌려서 매입해서 다음에 여유가 되면 갚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물색해서 구유재산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100% 찬성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이고, 주차장은 어디든지 부족한데 홍 과장님이 나오셔서 여기에 매입하는 140평에 주차장을 어떤 공법으로 몇 대를 댈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가상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를 매입할 때 공영주차장 용도로 샀기 때문에 주차장 외에는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 외에는 안 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쉬운 얘기로 주차장특별회계로 사서 용도 외에 다른 것은 안 된다 그랬을 때 그러면 법적으로 몇 년 동안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다른 것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무슨 얘기냐 하면 43억원을 투자해서 1층에 14대밖에 댈 수 없는데 예산투자에 비해서 효율성, 효과성… 그 다음에 2~3층으로 했을 때 몇 대 더 댈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그 주위에 제2의 역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43억원에 매입해서 만약에 2~3층으로 주차장을 짓는다면 한 20억원 이상 더 투자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60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한 30~40대 정도 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예산투자에 비해서 너무 효과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제2의 역민원이 발생했을 때의 문제점, 그 다음에 그럴 바에는 일반회계로 사서 작은 도서관이랄지, 어린이집이랄지,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이런 부분으로 지으면 더 좋겠는데 일반회계에 돈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기왕이면 살 조건도 좋고 빈 땅이고 주인이 LH공사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취득해 놓으면 앞으로 가격도 오르고 우리 재산으로써 손해 볼 것은 하나도 없다. 사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주차장으로 사놓고 주차장 외에 아무것도 사용을 못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오히려 예산투자에 비해서 효과성이 덜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왕 하려면 우리 주민들의 욕구나 용도에 맞게끔 아무 것이나 쓸 수 있도록 차라리 일반회계로 사는 것이 옳지 않는가? 아니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사놓고 그 법 테두리에서 빠져나가려면 어느 정도 몇 년 후에는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김상채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또 궁금한 사항을 문의했습니다마는 주차장에 일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수, 물론 필요성에 어떤 문제점, 효용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일대에 아마 우리 송파구에서 다른 이면도로와 달리 상가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들을 시범구역으로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 거기에는 지금 현재 상가 주인들이 상가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하는 것인가, 주거용도로 많이 할 것인가? 또는 실익을 따져서 유료비가 어느 정도 책정될 것인지? 또는 거기에 따른 주민설명회가 앞으로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사안을 시작할 때는 문제점들이 충분히 발생되는 것을 검토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느냐? 다만, 타 사업체에서 이것을 빨리 매입해 버리면 못한다는 그런 시급성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중요한 것은 미래지향적인 것을 놓고 봤을 때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박용모 위원님이 앞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만약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원내선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저도 그 지역과 가까운 지역인 만큼 정확하게 그 지역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가보다도 주택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주거 주차장이 다른 데에 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거주자우선주차장과 상가에 고충이 많아서 구역 지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저녁시간대 가장 많이 찾아오는 구역으로 얘기를 듣고 있고 본인도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겠는데요, 저도 박용모 위원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그 조그마한 땅에 주차장을 지을 수 있을지 의문이 좀 가고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그 주차장의 효율성이 얼마나 될까 좀 걱정이 되는데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내용을 홍헌표 과장님이 나오셔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먼저 원내선 위원님의 질의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유주는 LH공사로 되어 있고, 공시지가는 ㎡당 5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64.1㎡로 따지면 21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1.8배 정도… 이 공시지가로 그것을 구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다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1.8배를 곱하면 45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주차대수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계산한 것은 14면이었는데 최대한 22대까지 가능합니다. 이 주차타워를 짓는 것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반대의견도 있었고, 일단 주차타워를 하면 100대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주차타워를 지을 때 주변에 주민들에 대한 반대는 아마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겠지만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되셨습니까?

지금 1층에 14대인데 그게 22대까지 가능하다?

네, 1층만 그렇습니다.

나중에 답 나오겠지만 몇 층까지 올라갈 예정이에요?

지금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음 남창진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는 금년 말에 LH공사에서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자금사정이 사실 좀 어려워서 올해 연말까지 매각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사면, 올해 아니면 저희가 사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주변에 상가지역에 나중에 김상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상가 쪽은 주로 가게하는 분들 위주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배분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앞에 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어서 지금 남창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데 위원님 만족하십니까? 다음에 임춘대 위원님께서 건축공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공법은 사실은 제가 일반직이라서 자세한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렸으면 합니다. 공법은 제가 답변드리기 사실 좀 어렵습니다.

주차장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가 보면 알지만 지금 조금 전에 14대, 22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도 그런 부분이 한 군데 있어요. 있는데 지금은 주차장이 엘리베이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조용합니다. 주변에 뭐랄까 막힌 부분 그런 것만 해소해 주면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이 연구를 해 보세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석촌동의 인삼사우나 주차장을 봐도 면적이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상당히 차량을 많이 대고 있는데 그런 공법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용도 이외에는 일단은 저희가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을 짓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 하나가 붙는데 행정수요에 의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방이동 같은 경우가 주차장으로 샀다가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건데 몇 년이 경과해야만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1년 있다가 용도에 맞지 않으면 바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도시계획변경은 우리 구청에서 도시계획변경을 해가지고 바로 변경하면 안 됩니다. 몇 년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만족하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 답변한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대수는 22대까지 가능하고, 저희가 주민의 민원이 없어서 다행히 잘 넘어갈 경우에 자조식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차타워가 가능할 것으로 봐서 주차타워일 경우에 100대 정도는 가능합니다. 효율성 부분은 100대 정도 되면 물론 그 주변의 주차는 흡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유료로 할 때 우리가 보통 10분 단위, 30분 단위, 1시간 단위로 했을 때 대략 금액은?

금액은 3급지입니다. 3급지는 10분에 300원씩 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사항이 그렇습니다마는 불요불급, 꼭 필요치 않고 급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아마 이 사자용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시급성이 LH쪽에서 돈이 급하니까 자금이 필요해서 급히 매도를 해 버리면 우리가 살 기회가 없다. 물론 사람들은 공원녹지라든지 다른 어린이공원을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박용모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추후 많은 예산으로 매입을 해서 그게 주차장 용도로 안되면 다른 것 활용이 없을 때는 그야말로 낭비지 않습니까? 제가 불요불급이라는 이야기를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100대라고 그러셨죠?

주차타워를 만들게 될 경우에 100대 가능합니다.

먼저 우선순위가 상가 쪽으로,

그런 기준은 제가 따지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이 될 수도 있고 그 상가에서 댈 수도 있고, 저희가 상가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민들은 예외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외는 아닙니다. 주민도 놓고, 상가 하시는 분도 놓고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가 면적이 그렇게 크지를 않기 때문에 타워 식으로 올라갔을 때 여러 가지 현대식 공법이 있으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해소차원에서는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주변 주거 쪽에 최소한 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으면 의견을 한 번 듣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듣고서 나중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시간 많이 경과했는데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종결할 게요. 자꾸 의견이 이러니까,

위원장님! 박용모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정회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십시다.

네, 박용모 위원님.

본 위원 생각은 상가든, 주민이든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라고 얘기할 필요 없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많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우선 조건이나 가격 이런 측면이 좋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매입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주차타워를 짓든 안짓든 그런 것은 관계 없고, 우선 우리 구유재산으로 매입을 했을 때 손해 날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추후에 이것을 도시계획변경만 하면 주차장이든 주차장 아닌 용도로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정회할 것 없이 그냥 바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립시다.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그 같은 대지에다가 14대를 대느니 22대를 대느니 이것은 저는 봤을 때 요즘 동부지법 앞에 가면 주차장 있죠? 그 조그만한 토지에 제가 봤을 때는 30대도 대고, 40대도 댑니다.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면 그 주변의 분들이 주차위반을 해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4만원짜리 딱지 끊어가지고 울게 하지 마시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 주차관리인이 있다고 봤을 때 차를 죽 대놓고 열쇠 받아가지고 빼주고 대주고 하면 차는 엄청 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사시면 이용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이용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용에 관한 문제는 추후 검토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구의 재산으로 확보하는 데는 큰 이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주차장의 대수가 많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 재산을 만드는 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