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및 교통환경국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나봉숙 부위원장님과 최다선 5선 의원이신 박용모 위원님, 그리고 3선 의원이신 원내선 위원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업무 중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인섭입니다.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5일 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에 관한 업무실태를 명확히 파악함은 물론, 향후 의정활동 등과 2011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 등을 확보하고 구정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구정업무가 주민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여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을 송파구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심은 물론 수감결과에 대하여도 확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위원님들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송파구의회 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송파구 도시관리국장 허 광 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1월 29일까지 실시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내일은 교통환경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감사반 별로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9일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 감사 및 강평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식에 일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는 좀더 효율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함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 및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부서를 제외한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자리로 과장님들 배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과장님들 나오셔서 보고를 하도록 하고요. 질의·답변할 때는 착석해서 하도록 진행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광훈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서 우리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우홍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한선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유병홍 주택과장입니다. 현재 뉴타운사업추진반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나병화 시설안전과장입니다. 홍성덕 건축과장입니다. 이명우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우리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항상 헌신하시며 협조하여 주시는 박인섭 위원장님과 나봉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인년 올 한 해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우리 도시관리국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대체로 원만하고 자기 속도대로 진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전 직원은 품격 있는 도시기능 유지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느끼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가감 없이 수용하고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서 우리구 도시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좋은 계기로 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2009년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 건의하셨던 내용과 도시관리국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과 건제순에 따라서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우홍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민우홍입니다. 평소 바쁘신 중에도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인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보고자료 책자에 의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금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9조에 의거, 당연직 9명과 전문가 39명 등 총 48명으로 구성, 5개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송파구 도시디자인위원회는 금년 10월말 현재 11회를 개최하고 33건을 심의하여 송파구 경관 개선에 이바지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2009년도에 완성된 송파구 도시디자인 기본 계획 ‘천년의 뜰’에 의거, 송파구의 정체성을 역사성에 두고 색채, 재료, 형태를 기준으로 공공시설물을 건축, 조경 등의 각 분야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로 전파가 미진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1년도에는 직원교육 등을 통하여 송파구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석촌호수길 디자인서울 카페거리 조성사업은 2009년 6월부터 설계를 시작하여 금년 8월에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건축물 전면 공지 카페공간 조성 등에 필요한 총 공사비용 38억원을 시비와 구비로 확보하여 2011년에 공사를 시행하려 했으나 서울시의 주요 투자 사업기간 조정으로 2012년 이후에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주민과 상인들에게 잘 설명하여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09년 12월 31일 완공된 올림픽로 디자인서울 거리를 유지 관리함에 있어 공공시설물의 신규설치는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며 차량통행이 많은 험프구간의 함석균열과 가로수보호수가 훼손되는 사례가 몇 차례 있었으나 매월 1회 부서별 자체점검과 분기별 1회 합동점검을 통하여 신속한 보수와 보강으로 준공 당시의 상태가 지속되도록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석촌호수 주변 분전반 리디자인은 석촌호수와 독립적이고 부조화되게 설치되어 있는 한전분전반 등에 대하여 지난 11월 10일 개최한 G20을 대비하고 주변과 어울리도록 하고자 한전분전반은 천연목재데크로, 가로등분전반 등은 검회색으로 도장하여 석촌호수가 품격 높은 공원이 되는데 이바지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상 응모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주최하는 2010 좋은 건설 발주자상에 우리구는 올림픽로 디자인서울 거리 건축선 후퇴부분 공간개선과 오금공원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2건을 응모하였고 평가가 국회 회기 등으로 지체 중이나 이번 주 중에 현장실사 평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2009년 4월 29일 23명으로 구성된 송파참살이디자인단은 금년 월례회의 5회 개최와 수행과제 5회 수행으로 다 함께 공유하는 디자인 송파를 구현하고 주민과 행정의 파트너쉽 형성과 주민의 눈높이에서 제안하는 참여형 공공디자인으로 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2010년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21일간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개최된 서울디자인한마당 2010 그린정원 파노라마 전시회에 우리구는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살기 좋은 곳 송파’라는 테마를 가지고 그린디자인을 연출하여 전시분야에 대한 시상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전시물 판매 수익금 141만원을 송파노인복지센터 송파푸드마켓에 전액 기부한 바 있습니다. 24~25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하여 석촌호수길 카페거리 구간 23개 건물, 79개 간판에 대하여는 기존 구간의 간판과 차별화된 간판을 부착하여 간판과 거리가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거리가 되도록 시비 1억 660만원과 구비 3,950만원 등 총 1억 4,6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삼전로 구간 21개 건물, 89개 간판은 구비 1억3,35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사업이 모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또한 송파구 전역에 대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고시를 금년 1월 23일자로 개정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2008년 4월 1일자 제정 내용과 같이 큰 틀은 유지하고 그동안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한 주요 간선도로 이외의 전 지역에도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2008년 4월 1일 이전에 허가된 광고물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허가기간을 6개월 이내로 연장 처리해 주고 기간만료 후에는 고시 내용에 맞는 간판으로 교체하도록 강화한 사항입니다. 개정 효과로는 송파구 내 간선도로 및 지선도로 뿐만 아니라 송파구의 전 지역의 거리 모습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변모될 것이며 돌출간판 허가를 제한함으로써 안전도시기반을 조성하고 LED 간판으로 유도하여 에너지 절약 및 CO2 감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7쪽입니다. 도시 경관 선진화를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의 일환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고하면서 현수막 제로도시를 위하여 상설 정비반 2개조 15명을 편성하여 평소 주간근무외 주중 1회 이상 야간근무와 취약시간인 새벽, 주말, 휴일 등에도 특별근무를 연중 시행하여 현수막이 없는 송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또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관내 60세 이상 구민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상적인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이면도로 상의 불법벽보나 전단지, 청소년 유해광고물 등의 유동광고물을 수거해오면 한정된 금액 내에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주민 1,623명이 참여, 150여만 건을 정비하는 실적을 거양하였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9월말로 종료되었습니다. 또한 민·관이 함께 연계하는 녹색시스템을 구축하여 수거된 폐현수막과 지주목을 활용, 의류제작, 농가 보온용 덮개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에게는 사랑의 쌀을 나눠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2010년 8월 25일 나눔의 행사를 개최하여 인제군에 현수막 1,000여개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답례로 송파농협을 통하여 저소득주민 100여명에게 쌀 10kg 2포씩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해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우홍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선희입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상업·업무기능의 확충으로 도시 자족성 강화,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구상, 재생을 통한 활기찬 도시 만들기, 이 세 가지 분야로 업무를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업·업무 기능 확충을 위해서 송파대로 상업·업무 중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파대로는 수도권 동남부를 아우르는 상업·업무기능을 확충해서 역세권 중심의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하고자 여러 가지 도시계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업·업무 기능에 적합한 필지 규모와 블록구조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먼저 석촌역 주변의 상업지역 지정을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전파관리소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상업·업무 시설로 개발하고자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LH공사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이전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문정지구 미래형 업무단지에 전략적 개발을 추진하고자 법조단지 조성에 따른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정동에 지구중심의 위계를 승격하고자 서울시에 건의를 했고요. 유통단지 내에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을 설치하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송파대로 상업·업무 중심화를 위해서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정법조단지 조성에 대한 추진입니다. 현재 동부지방법원은 작년도에 계약이 완료되었고, 법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동부지방법원, 지방검찰청과 성동구치소는 아직 협의가 되지 않은 관계에 있습니다. 경찰기동대는 건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정지구 내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은 90% 정도 철거가 완료되었고, 연내 행정대집행 등 지장물 철거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법조단지 중에서 협의가 되지 않은 법무부의 동부지방검찰청과 성동구치소는 연내 법무부와 SH가 협약서 초안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촉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법조단지가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도시계획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추진입니다. 거여동은 98년도에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후에 10년 이상 경과된 도시설계구역에 대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이 위례신도시 등 개발로 인해서 기존 시가지 진입부로써의 개발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용역을 시행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금년도에는 중간보고회와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 2010년 7월에는 시·구 합동보고회를 개최했는데 그때 구역에 대한 추가 편입이 문제가 있다. 또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있어서 금년 11월에 시·구 합동보고회 2차를 개최했고 연내 계획안을 수정해서 주민공람 등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고, 서울시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고시를 함으로써 역세권에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구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도심 부적격 시설로 성동구치소, 중앙전파관리소, 가락동 경찰기동대와 잠실동 기동대 이렇게 4개 부지가 있습니다. 문정지구로 이전 예정인 구치소에 대해서는 구치소에서 면적확대를 요구를 해서 현재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중앙전파관리소는 저희가 당초에 방이동으로 이전하고자 검토를 했었는데 주민의 반대로 보류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요. 현재는 위례신도시 내에 이전 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기동대에 대해서는 현재 강동구 관내에 훈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강동구에 훈련장이 마련될 경우에는 가락동과 잠실동의 기동대 이전이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와 LH, 서울시와 협조를 해서 이전부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발사업지에 관한 도시계획 지원입니다. 현재 일신여상 이적지가 마천동으로 이전을 할 예정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2010년 3월까지 이전을 하도록 승인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이전계획이 구체화 되지 않은 관계에 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신여상 이적지에 대한 개발이 순조롭지 않아서 그것은 연내에 이전할지, 또 고려할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계획 인가 열람공고를 9월에 개최했고요. 서울시에서 실시인가를 위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은 서울시장이 인가를 하고 서울시에서 건축허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락시장 사업으로 인해서 교통·환경 등 주변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비지에 대한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관내 체비지는 66필지가 있고 그 중에 25개 필지가 구에서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입니다. 이 체비지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연차별 매입방침에 따라서 매입을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2008년 7월에 우리구에서는 단계별 매입방침을 수립했습니다. 매입방침에 따라서 체비지가 지속적으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또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체납 독촉고지를 하고 체비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체비지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관리와 수입증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생을 통한 활기찬 도시 만들기 및 창의행정 실현입니다. 현재 구획정리 당시에 단독 주택지로 조성된 저밀도 주거지가 다세대, 다가구로 변모가 되어서 높은 호수밀도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저층 주택지의 정비모델 아이디어 학생공모를 개최했습니다. 14개 대학에서 40개 작품이 제출되어서 11개 작품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 40개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마을 만들기 문화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저층 주택지의 특성에 맞는 정비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걸어서 체험하는 도시행정 등 창의업무 추진입니다. 저희가 관내에는 걸어서 체험하는 도시행정 추진으로 우리구 관내를 매월 1~2회 전 동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도시계획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 9개 동, 하반기에 4개 동을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외는 都·see·樂 Day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진도시개발 기법과 동향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또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매월 1회 현장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서울 휴먼타운 시범지역 방문 등 8개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견학을 한 후에는 토론회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진도시개발 기법을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해서 명품송파가 될 수 있도록, 살기 좋은 송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홍 주택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병홍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주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단지 조성, 공동체 문화조성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주택 재건축 대상사업은 현재 일반지역 아파트 4개소, 단독주택 재건축 4개소, 고밀도 아파트 지구 12개소 등 20개소의 대상지가 있으며 오금동 아남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1개소가 있습니다. 투명한 재건축과 친환경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건축 사업 전 과정을 공개하는 클린업 시스템 운영 및 친환경 건축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명품아파트 조성입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일반지역 아파트 재건축 4개단지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가락시영아파트 정비 변경안입니다. 2008년 4월 1일 사업 시행인가 후 장기간 사업 중단으로 공가발생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 9월 16일 주민설명회, 9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정비계획변경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할 예정입니다. 43쪽입니다. 송파동 반도아파트 재건축은 2009년 6월 9일 착공하여 현재 지상 12층에서 23층 골조공사가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잠실우성1~4차아파트 33개동이 금년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하여 2011년 상반기 3억 2,000만원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예정이며,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사업추진 주체에 추진일지를 파악한 후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단독주택 4개 지역 재건축입니다. 먼저 잠실동 210번지 일대로 금년 5월 17일 시비와 구비 3억 3,600만원으로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등 정비구역 지정 관련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45쪽입니다. 서울시 재건축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공람을 실시한 송파동 100번지, 오금동 143번지, 문정동 136번지 3개소가 11월 3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이 확정되었으며 서울시에서 이번 주 11월 25일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송파동 100번지 사업비 3억 3,00만원은 서울시 보조금 50%가 교부되는 대로 명시이월하여 내년 상반기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잠실·가락 고밀도아파트 재건축 사업 11개 단지입니다. 46쪽을 봐 주십시오. 잠실주공5단지와 미성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조건부 재건축을 통과했으며, 크로버아파트가 11월 23일 오늘부터 1월 15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양1차아파트는 안전진단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고밀도아파트 지구는 참고로 안전진단 비용을 사업자 부담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오금동 아남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9월 13일 행위허가를 득하였으나 리모델링 규제완화에 따른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법안 통과절차를 관망하면서 미동의자 36세대를 대상으로 조합 추가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단지 조성으로 먼저 공동주택 주거환경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은 80개 단지 110개 사업에 전체예산 15억 중 13억 4,000만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2개 단지 4건이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구 재정여건상 10억원을 편성하고 지원대상 사업을 상반기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교육 및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공동주택 경비책임자 및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550명에 대해 송파경찰서와 송파소방서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5년 이상된 아파트 61개 단지 등에 대해 연 2회 안전점검을 전문가, 공무원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아파트 공동체 문화 조성입니다. 상반기 동 대표, 부녀회 등 공동주택 관계자 200명을 대상으로 주택법규 안내, 주거문화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 구축방안, 우수 운영사례 발표 등으로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동주택 172개 단지 중 의무관리대상 106개단지에 대해서 주택관리사, 공무원 합동으로 하반기에 주택법령 및 관리계약 준수, 장기수선계획 수립여부를 점검하여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교수 및 연구원, 입주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하여 공동주택 커뮤니티 프로그램 개발, 공동체 생활갈등 예방 및 해결방안,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활용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내년에는 연 4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홍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병화 시설안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안전과장 나병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설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시설안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범용 CCTV 설치·운영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운영 현황은 현재 290대를 설치·운영 중이며 주요 설치장소는 이면도로, 학교주변 등 방범 취약지역입니다. 금년도 CCTV 설치 추진실적은 구비 47대, 시비 47대 등 총 94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안전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을 지난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우리구가 시범구로 지정되어 지난 5월 14일 지하철 테러 및 화재대응 실제훈련을 몽촌토성역에서 지하철 8호선 전 구간을 10분간 정차한 상태에서 실제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래시장 소방로 확보훈련은 매월 송파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월동기 화재에 대비하여 화훼마을 등 화재 취약지역에 대하여 소방합동 훈련과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대상물 시설물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총 1,183개소로 우리구에는 재난위험시설인 D급, E급은 없습니다. 금년도 점검실적은 5회에 3,963건을 점검하였으며 지적사항은 시정완료 시까지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로점용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차량 진입로 1,770개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현장방문 조사하고 무허가 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율 제고방안은 체납자에 대해 재산을 압류해서 실효성 있는 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세원발굴을 위한 차량진입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작년 6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6개월간 1,695개소에 대하여 3호에 걸쳐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무허가 13개소, 면적 증가 1,023개소, 정상 659개소로 확인되었습니다. 위반자에 대하여 금년 3월에 5억 2,000만원 점용료를 징수하였으며, 앞으로 매년 5억 2,000만원 세원을 추가로 발굴하였습니다. 다음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노점 단속을 하겠습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유동인구가 많은 재래시장 주변과 지하철역에 대하여 계도 위주의 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고질적인 노점은 수거하고 고발하였습니다. 단속실적은 노점 및 적치물 정비 7,849건과 과태료 부과 320건에 3,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석촌동 골목시장 노점을 정비하고 소방로를 확보하였고, 잠실역 주변 롯데물산 부지 포장마차를 정비하였으며 가락시영아파트 남문의 노점을 정비하고 펜스를 설치하여 가락시영아파트 주민의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주변 노점상을 집중 단속하였으며 주민통행에 불편한 상가점포 앞 상품적치 26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도 상 영업시설물 가판대 정비는 재산 2억 이상 47개소, 관련규정 위반 22개소, 무허가시설 37개소 등 총 183개 중 106개소를 수거하고 정비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서울시 항공촬영 위반건축물 정비는 적출된 위반건축물 3,926건을 현장 조사한 결과, 243건이 적발되어 117건을 정비하였으며 현재 정비 중인 126건은 건축주를 설득해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미정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점상 정비 평가 결과 우리구가 2008년도에는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5,000만원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지도와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병화 시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덕 건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건축과에 건축허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동월에 현재 210건으로 작년보다는 177%가 늘어났습니다. 사용승인도 191건으로 128%가 현재 늘어나 있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강화로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먼저 노후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준공 후 20년 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817동에 대하여 건축사와 합동으로 조적 구조체 결함 여부를 점검하여 경미한 보수 4건이 있어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경로당·어린이집 등 88개소 중 금년에 21개소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와 합동으로 건축물 전반적인 이상유무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점검대상으로 집회시설, 대형건축물, 대형 공사장 등 총 127개소로 연 2회 중점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정기점검과 대형공사장, 옹벽 등 설날 대비,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으로 나눠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회에 288동을 점검하여 지적사항 13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 및 건축주에게 조치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반 건축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건축물 87동과 연면적 2,000~1만㎡ 미만 중형건축물 488동에 대해서는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연면적 2,000㎡ 이하 소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277동을 분기별 자치구 간 교차 점검을 실시하여 총 73건을 적출하여 이중 시정완료 된 12건을 제외한 61건에 대하여는 단계별 행정조치에 따라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명예건축지도원 운영입니다. 2010년 3월부터 현재까지 관내 건축사 20인이 교대로 건축 민원 무료상담 코너와 공사장 점검제를 실시하여 무료상담 42건과 공사장 점검 4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축 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먼저 공공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6월 29일 장지도서관 예비 1등급 인증 신청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한 바 있습니다. 장지도서관 예비 인증 완료가 되면 송파구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모든 신축 공공건축물 설계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내부 여행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여행 주차장은 주차대수 20% 이상 설치하고 여행 화장실 변기 수는 남자 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을 설치하게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월말 현재 34건의 295개소의 여행 화장실과 28건에 1,617대의 여행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적극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미관지구 건축 후퇴공간 디자인 개선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5개 관내 미관지구 도로변 전체 약 39km에 대해서는 홍익대학교 부설 환경개발연구원과 주식회사 인토엔지니어링 도시건축과 학술용역을 시행하여 건축선 후퇴공간 마감패턴 제시 및 가로의 개방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조성지침을 구축하여 합리적인 도시 관리와 발전을 위한 아이덴티티를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건축행정 업무의 전산화 추진입니다. 인터넷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서비스입니다. 2000년 이후 사용승인 된 공동주택에 하자보증보험증권 2만여장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완료했고 E-mail을 통한 임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산정보과에서 통합 개발 중인 인터넷 프로그램이 11월말쯤 완료되면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눈에 보이는 건축 공사장 정보 제공 서비스도 11월말에 전산정보과에서 통합개발이 완료되면 시범운영 및 관계자 교육 홍보 및 시행을 통하여 금년 12월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성덕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명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토지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송파구 도시계획 현황도 및 생활안내지도 제작·배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변경된 지형·지물 및 지적관련 자료를 최신자료로 수정하여 송파구의 도시계획 현황도 및 생활안내지도를 제작해서 구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배부하였습니다. 제작규모 및 부수는 도시계획 현황도가 200권, 생활안내지도 1,500권, 관내 현황도 3개. 다음은 주요 수정내용입니다. 지번·지적도 등 지적정보, 용도지역·지구 등 도시계획 정보와 새주소도로명 등 공공기관, 각종 시설 등 생활정보를 수록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시계획현황도 및 생활안내지도 인쇄, 제작 완료를 6월 25일까지 완료하여서 송파구 홈페이지에 10월 11일에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 명찰패용 및 사진공개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행위에 대한 민원을 차단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선진화된 투명중개를 위해서 등록된 중개업자와 중개보조원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중개업자 신분증 제작, 배부 현황은 1,423개 업소를 완료해서 84.9%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포탈 홈페이지 대표자 사진공개는 73.3%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신규 개설자, 전입자 등을 신청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신분증 제작 및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송파구 부동산정보포털 주민감동서비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부동산정보 제공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한 우리구의 부동산정보포털을 주민생활과 연계된 고품질 정보 제공과 안방민원 신청 서비스로 이용을 활성화하여 고객감동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은 주민생활과 연계된 고품질 서비스 제공 및 부동산 통계 고도화 구축입니다. 소요예산은 1,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서비스 현황은 현재 350여만명이 열람하여서 1일 5,000여명이 접속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자치구 우수정보시스템으로 선정되어 정부 행안부 주관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에 확산, 보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송파구 부동산정보포털 100인 운영단을 구성, 운영하고 활동내용은 모니터링 서비스와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의견을 받아가지고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송파구가 부동산정보포털 100인 운영단을 운영하여서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은 3만 3,607필지로 표준지가 1,060필지, 개별지가 3만 2,540필지입니다. 조사기간은 1월부터 12월말까지 조사하며, 결정·공시는 연 2회, 5월 31일과 10월 29일 두 번 결정·공시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7,500만원으로 지방비, 국비 각각 반반씩 배정되었습니다. 추진경과로는 표준지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2월 26일 결정·공시하면 개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검증을 4월 23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완료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5월 28일까지 완료해서 구청장이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주민참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결정과정이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참여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추진효과로는 주민 의견 반영에 따른 지가민원 및 민원불만 해소에 기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 정보공개는 토지의 특성을 대표하는 정보 19개 항목을 송파구 부동산정보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전면 공개하고 있습니다. 효과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투명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길찾기 편리한 도로명 주소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여년간 지속되어 온 지번주소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 물류·정보화시대에 맞는 위치정보 체계도입을 위하여 도로에는 도로명,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2012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도로명주소 시설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도로명판은 1,157개, 건물번호판은 2만 3,351개로 소요예산은 약 8억 800만원입니다. 국비가 50%, 시비15%, 구비 3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내기간은 이번 달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개월 간이며 안내대상은 도로명주소 부여할 건물 점유자 약 36만 건입니다. 안내방법은 통장이 직접 2회 이상 방문 전달하고 안내의 주요 내용은 현재 사용 중인 지번 주소와 새로 부여할 도로명 주소, 그리고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의견제출 처리절차 등에 대한 안내입니다. 추진일정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고시를 내년도 3월부터 7월 사이에 하고 대상은 도로명주소 부여할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 45만 건입니다. 예비안내에서는 점유자만 해서 35만 건이고 이것은 소유자까지 포함해서 9만 건이 더 증가해서 45만 건입니다. 고지방법은 통장을 활용한 직접 방문고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우편고지를 합니다. 다음 공적장부 주소전환은 내년도 8월부터 12월 사이에 하며, 공적장부 1,095종 관리부서 및 기관에서 도로명주소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근거로 해서 일괄 전환 추진합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은 2012년 1월 1일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 12월말까지는 현행 주소와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토지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병홍 뉴타운사업추진반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추진반장 유병홍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뉴타운사업추진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거여·마천 뉴타운 재정비사업입니다. 마천성당 및 거여 새마을지역 동일 생활권을 포함하면 100만 3,253㎡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이며 약 1만 5,954호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구역은 촉진구역, 존치정비구역, 존치관리구역, 동일생활권 등 각 2개 구역 총 8개 구역으로 마천1·3구역은 존치정비구역에서 촉진구역으로, 마천2·4구역은 존치관리구역에서 존치정비구역으로 금년 말 서울시 결정고시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85쪽입니다. 거여2-1지구 재개발사업입니다. 건설세대는 임대주택 336세대를 포함한 1,760세대입니다. 기준 용적률 210%에서 230%로 상향에 따라 서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 상반기 건축심의 절차와 사업시행인가를 거친 후 2012년 6월경 관리처분 계획인가 후 주민이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거여2-2지구입니다. 건설세대는 임대주택 196세대를 포함 1,045세대입니다. 위례신도시와 재정비지구 내에 남북으로 연결되는 원활한 교통을 위해 오금로에 접한 세 필지 편입을 위한 지구계획 변경으로 촉진계획 변경 중인 곳으로 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도로·공원부지 등 순부담률 11.1%가 확정되지 않아 2차 보완을 통보한 상태이며 보완이 완료되면 사업시행인가 등 관련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마천1·3구역 본격적인 사업 추진입니다. 면적은 마천동 296만 91㎡로 개발가능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올해 존치정비구역에서 촉진구역으로 촉진계획 변경 중이며 주민공람, 주민공청회,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쳤으며 내년 초까지 서울시에서 결정고시 되면 올해부터 시행된 공공관리제도를 적용하여 정비업체 선정 및 추진위의 설립 등이 지원되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시비와 구비 약 7억 5,040만원입니다. 다음 88쪽입니다. 마천성당 및 새마을지역 지구편입에 따른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입니다. 마천동 93번지, 거여동 549번지 일대로 면적 26만 4,827㎡로 9월 17일 서울시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한 지역으로 12월 서울시 재정비지구 지정고시 되면 시비 50%를 포함, 7억 5,700만원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및 촉진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89쪽, 위례신도시 및 뉴타운 연계발전 방향입니다. 거여·마천 뉴타운 남쪽에 조성되고 있는 위례신도시와 동일생활권으로 토지이용 및 교통계획 등이 연계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국토해양부, LH공사 및 서울시 등의 협조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90쪽 주요내용은 우리구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장지동 화훼마을 7,486㎡가 서울시에서 위례신도시 지구철거 결정되어 화훼마을을 편입시켜 트램기지나 택시차고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으며 편입이 확정되면 마천1·4구역에 있는 택시차고지를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뉴타운사업 지구 내 세입자 대책입니다. 거여2구역은 2,636세대의 세입자가 있으나 건설 예정인 임대주택은 532세대로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거여2-1구역의 기준 용적률 20% 상향에 따라 증가하는 세대수 50%를 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되기 전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청약설명회, 마천국민임대주택 청약설명회 등을 개최, 청약요령 안내 및 사업인가 시 지구 별로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순차적으로 이주토록 하여 이주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뉴타운 공가 및 노후주택 안전관리계획입니다. 거여2구역에 775개 동의 무허가 건물 중 242동의 공가발생으로 우범지대 전락 및 화재·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내년 하반기 이주 시까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자 및 조합관계자를 활용, 공가에 대한 상시순찰을 확행하여 위험요인 발견 시 건물 소유자나 조합 측에 위험요인을 적극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홍 뉴타운사업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정확하게 11시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용모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간판개선사업에 우리 송파 전체의 몇 %를 했는가? 그 다음에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구간은 어디어디 구간이고 예산을 지원을 안 하고 간판개선을 하는 구간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시설안전과에 CCTV, 우리가 선로 사용하는데 월 얼마이고 1년에 얼마가 드는지? 그 다음에 자꾸 CCTV가 늘어나고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선을 깔아서 했을 때 예산절약이 많이 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있고, CCTV를 우리 선로를 깔아서 임대료를 안줬을 경우에 엄청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로를 전체 깔면 몇 km이고, 예산은 얼마 정도 들고 그런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올림픽로 디자인서울거리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 노선인 보도 판석 부분에 가보니까 훼손이 많이 되어 있고, 화강석 본래의 색상, 형태, 재질이 유지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껌 자국, 일반 관리도 잘 안 되어서 옛날 일반 보도와 차이가 나지도 않는 것 같고, 디자인거리라는 선입견이 결여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많은 예산이 투여된 동 지역에 총체적으로 관리가 부실하고, 특히 디자인 특화거리로써 이미지를 찾아볼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고요. 또 2009년 당시 그때 소요경비 및 완공 후 여태까지 보수경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택과에 잠실·가락 고밀도지역 아파트 재건축 사업 및 리모델링 관련해서 문의하겠습니다. 현 실태는 이런 아파트 재건축은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도 대상물이 많은 지역이 우리 송파구입니다. 그래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며, 특히 수도 배수관 노후로 인한 녹물, 부실한 승강기 문제, 주차장 불편 등 주민이 겪는 고통이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재건축 수요 요건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인 관내 고밀도 재건축이 11개 단지로써 주민동의 및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금 전에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은 자료 제시한 한 개 지역 외에도 송파동 성지아파트, 가락동 현대6차아파트가 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층에 고밀도 아파트 재건축은 우리구의 대부분 기존 아파트를 점유한 위치의 입장에서 큰 과제가 되고 있으며, 송파동의 반도아파트가 현재 공사 중이나 여타 지역은 잠실5단지 외에는 거의 관망상태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의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리모델링 지역도 공사비 부담이 많은데다가 증축되는 부분이 한쪽으로만 되니까 그런 난맥상에다가, 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하려다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지금 중앙에서 법 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어떻게 구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설안전과에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노점정비에 대해서, 특별히 차량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락시장 주변과 신천역 주변에 많은 실적이 돋보이고, 많이 하셨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요 횡단보도, 지하철역, 공원 주변의 차량노점은 자체의 기동성 때문인지 계속 존치하고 있습니다. 차량노점 등의 상행위는 일반노점보다도 도로점용 면적이 크고 주민소통이 큰 지역으로써 사고의 위험도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2008년 이후로 발생단속에 대해서 상황표를 한 번 제시해 주시고, 이 단속 건수에 대해서는 조치가 늦어지는 별도의 사유가 있는지? 아울러 도시미관, 통행차량, 통행주민, 일반상인 모두에게 노점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요?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혹시 이런 분들을 단속을 해서 도저히 그 자리에서 보내기 힘드시다면 제 개인생각으로 문정동 철도부지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위에 공원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 위에 풍물시장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임대를 주면서 유치하면 안 되겠나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외곽순환고속도로 거여동하고 오금동 경계선이 있는 하부 부분 공터에 대해서 그 구획이 열 몇 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세 개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도로공사에 이용하게끔 받으셔서 그 공터를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서 굉장히 문제잖습니까?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하고, 또 없으면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고, 또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입니다.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도시디자인과가 이번에 폐지가 되고 다른 과에 이 업무가 흡수되는 것 같은데 어떤 과로 편입이 되는지 행정개편 내용을 보지 못했는데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 지금 도시디자인 위원이 무려 48명이나 있는데 타 과에 비해서 위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회도 5개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업무자체로 봐서는 도시디자인과가 송파에서 굉장히 필요한 걸로 봅니다. 아직도 우리 송파의 건물 디자인에 대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선진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건축심의를 하다보면, 특히 디자인이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올라오고 건축주로부터 설계감리라든지 이런 것이 자금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만족할만한 디자인들이 안 나오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건물 디자인이라든지 특색이 별로이고요. 그 다음에 칼라에 대한 특색도 없고, 조경도 그렇고, 소위 일루미네이션 조명 이런 것도 그렇고 송파의 특화가 안 되고 있다.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있다. 한 예를 들어 드리면 네덜란드 Dan Hagg, 옛날에 ‘헤이그’라고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런데 가면 도시가 전부 하얀색으로 칼라가 되어 있고 창문도 ‘H’자 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헤이그라는 상징을 문틀에 표시하고 있는 이런 특색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송파의 특색을 자꾸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유의를 해줘야 되겠고…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길 19페이지에 디자인거리 조성사업도 보면 뭔지 못마땅해요.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데를 다니다 보면 참 멋있게 되어 있는데 같은 돈을 들이면서 우리는 왜 그런 모양이 안나오는가? 외관상으로 봐서… 우리가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성동구치소, 중앙전파관리소, 이 중앙전파관리소가 다른 데로 이전하겠다고 이야기한 지가 8~9년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 의원 되어서 들어왔을 때도 언제 이전하느냐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대책이 없는 것을 보면 공무원 세계도 뭔가 속도감이 없는 것 같아요. 아울러 잠실본동에 있는 제2기동경찰대 이전문제도 항상 협의 중이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최근에 와서 관악으로 간다고 그러다가 강동구로 다시 검토되고 있다.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도시관리국 81페이지를 보면 금년 10월에 서울시경을 방문해서 협의한 게 ‘경찰 훈련시설 확보 시 강남지구대는 매각하여 조성비용을 확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어떤 연계가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체비지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36페이지, 체비지에 대한 것은 작년도 5대 때 체비지무상환원특위까지 구성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말이 없이 서울시에 거부를 당하고 만 것 같습니다. 아울러 지난 임시회 때 박용모 위원님께서도 또다시 체비지무상환원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해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방향은 그렇게 선뜻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서울시가 무상으로 주지 못하겠다는 것이 확고하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필요한 땅을 사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주차장 확보라든지, 기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계획 건축물을 시공해야 할 텐데 이런 것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이것을 관계공무원들이 단호하게 서울시로부터 한 마디로 어떤 결심을 내줬으면 좋겠다. 의회 가 건의문을 채택하고 그러니까 의회 핑계대고 안하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공무원들이 좀더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가지 않도록 결말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42페이지 일반지역 아파트재건축에 따라서 이것은 한 가지 질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지금 우성아파트나 반도·가락 이런 쪽에 용적률을 상향시킬 때 지하철 정거장과 연관되어 근접되어 있는 지역은 용적률을 300%까지 올린다는 이야기가 오고 가고, 심지어는 500%까지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용적률 180%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가 300%를 줄 경우에 차이가 120%가 나잖아요. 이 120%에 대해서 임대아파트의 비율이 어떻게 배분되어서 들어가는지? 또 120% 중에서 녹지공간 확보를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 이것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재건축조합에서 협의되어야 할 사항이겠습니다만 우리 구청 입장에서 재건축아파트를 관리차원에서 볼 때 지금 경제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용적률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분양이 되지 않으면 헛수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제성 검토, 오히려 이런 것을 아파트에 지도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은 재건축 한다고 하니까 무조건 좋아서 언제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5단지 같은 곳도 허가는 내놨지만 건축을 못하는 이유가 그런 경제성 문제가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는 경제성 문제를 검토해서 관련 주택조합에 설명해줄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이야기 해주시고요. 잠실 재건축 새마을주택 문제, 여기도 많은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지금 용역업체로부터 정비계획 수립이 곧 나오는 것 같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너무 미진해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것을 재건축 했을 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립주택이지만 경제성 문제가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 집을 임대를 줘서 받아들인 수입 가지고 살 수 있는데 아파트를 지었을 때는 그런 수입이 생기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 해서 오히려 거절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이왕에 할 거라면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토지관리과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우리부동산정보포털 사이트를 개발해서 전국에 이 업무를 확산하고 있었고 또 이로 인해서 이번에 상금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정말 이 부서의 노고에 깊이 찬양을 드립니다. 더구나 세계적인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출품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정보포털 사이트를 가지고 가서 출품하겠다는 이야기인지, 더군다나 이게 된다면 우리 송파가 여러 가지로 앞서 가는 구가 되겠습니다. 아이디어 경진대회 출품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고요. 스톡홀름에서 하는 모양인데 이런 게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뉴타운사업도 이게 지금 주택과 소속으로 이 업무가 되어 있는데 한동안 뉴타운사업본부를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회 의 의견이 있었는데 그래야 할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주택과 내부에 두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없어도 그렇게, 별도 유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오랫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22쪽에 송파참살이디자인단 운영이 있는데 운영위원회 한 내용을 읽어보니까 상당히 건전하고 좋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3명을 운영해서 여러 가지 여론을 들은 것을 봤는데 이것을 참고해서 시행한 게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도시계획과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도시계획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법조타운이 들어서면서 187세대가 다 나가고 57세대가 남아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철거한 것으로 아는데 57세대에 대해서는 향후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조금 전에 중앙전파관리소를 방이동으로 옮겼으면 하는데 방이동 몇 번지, 어디쯤인지 잘 모르겠는데 방이동에 옮기면 향후에 또 옮겨야 될 여지가 있는데 하여튼 방이동 부지를 알려주시고, 지금 전파관리소 같은 경우에는 서울 근교, 또 완전히 옮겨야지. 지금 위례신도시로 간다고 해도 또 머지않아 옮겨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예 국가적인 일이고 그러니까 장래를 봐서 서울 근교 쪽으로 이동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쪽으로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락시장을 리모델링하는데 송파구에서 공공도서관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저층 주택지 정비모델 아이디어 공모를 했는데 14개 대학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의견이 있다고 해서 과장님이 차후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상 받은 사람들 내용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44페이지. 단독주택 재건축 문제인데 지금 잠실본동에 새마을주택도 그렇고, 송파동 100번지나 전부 4개 지역이 대충 이렇게 물어보니까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고, 여기는 3억 3,600만원을 들여서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잠실동 210번지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송파동 100번지나 오금동 143번지, 문정동 136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3억 3,000만원이 넘게 들어가면서 시비를 전혀 반영을 안 했어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송파구에 아파트가 사실 52% 정도 되는데 지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동 대표자들을 우리 구청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 같은데 전면적으로, 쉬운 말로 공동주택 개념을 주기적으로 빠짐없이 다 시키는지 교육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시킨 건축물 내역을 자료를 좀 주시고, 송파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선정하면서 다른 지역을 보면 홍익대학교라든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래도 우리나라의 건축이라든지 도시개념이라면 그래도 공대·미대 이런 데가 유명한데 왜 하필이면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을 택했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고 CCTV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방범용 CCTV가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보면 67페이지에 1년에 거의 11억씩 투자를 해 가지고 방범용 CCTV를 장기적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아까 박용모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얘기한 걸 잠깐 들었는데 이 관리시스템 자체를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면 돈이 좀 적게 들텐데 실질적으로 지금 KT에 의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 하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우리 구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부분인데 이거를 우리 구 자체 전산정보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신주하고 통신주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이거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전신주가 8,192개이고, 통신주가 6,321개인데 실질적으로 전신주는 50m 간격으로 하나씩 있는데 우리는 1,850원에서 반을 감액해 줘가지고 925원을 받는데 지금 한전에서는 50m당 1만 7,280원씩 받고 있습니다. 6년 전에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냐면 일반주거지역에 통신이나 전신주를 보면 그야말로 거미줄처럼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한 지중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전력에서는 1년에 한 17억을 챙기고 있으면서 우리 송파구에 내는 돈은 9,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우리 구청 고문변호사를 이용을 하시든지 법적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 아까 질의를 하니까 서울시에서 이거를 하고 있다는데 서울시에 전신주는 실질적으로 피해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구 단위로 구유지에 전신주가 우리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앞으로 지하화 하는데도, 예를 들어 가지고 지중화 하는데 한국전력이 50%를 내고 서울시가 25%,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25%를 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까지 한국전력에서 이만큼 착복한 것을 우리는 여기에 변상금을 물려가지고 이것만 해도 우리는 지중화 시설을 송파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재판을 해서 우리 송파구가 지중화 사업에 선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회 현황에 보면 우리 송파구 도시디자인 위원은 48명이고, 광고물 위원회는 10명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내용을 보면 그 중에 제일 문제점이 있는 게 디자인위원회 같은데요. 여기는 제 이름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모임 참석인원을 보면 5명, 6명, 8명, 48명 중에 5명, 8명, 6명이 모여서 ‘조건부 가결’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원이 모여가지고 가결을 해서 될 것 같으면 괜히 이렇게 위원회에 많은 사람들을 두고 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이걸 해 놓고 과반수가 참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5~6명 참석해야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많은 인원을 둘 필요가 없지 않은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보이기 위한 위원회를 두는 게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지 모르겠으나 참석할 때마다 돈이 나간다고 그러면 더더욱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7월 1일부터 송파구 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최근 10월에도 열렸는데 저는 연락 받은 사실이 한 번도 없거든요. 연락을 해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지, 아니면 구에서 5명, 6명 대충 해서 가결을 시켜 주고 할 것 같으면 이게 전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으나 이런 걸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광고물심의위원회 이런 데도 보면 거의 그래요. 어떤 데는 많이 참석한 데가 있고 제일 문제가 디자인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인원은 48명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입니다. 요구자료 70페이지, 관내 유흥업소 주변상가 및 시장 등에 마구 뿌려지는 음란 전단지 단속실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내용을 보면 단속건수는 14건인데 부과징수 실적은 1건 뿐인 반면에 형사고발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단속할 의지가 없다는 사유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 목적은 사회질서의 실행에 있듯이 법의 존립의 기초가 되는 것은 타당성과 실효성에 있다고 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눈만 뜨면 불법광고물을 볼 수 있고, 목격할 수 있으며 특히 유흥업소 주변 상가 및 주택가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음란 퇴폐업소 전단지 등 청소년 유해 광고물을 배포하거나 설치한 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고발조치를 꼭 해야만 근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민·관이 합동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실천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석촌호수 카페거리 조성에 따른 내용입니다. 자료요구 72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및 가로경관 디자인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요구자료에 보면 38억인데 시비는 얼마이며 구비는 얼마입니까? 점포 수는 요구자료에 보면 79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타 업종 점포 수와 카페 점포 수를 다 포함시켜서 79개인지, 아니면 카페 점포 수만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차장은 내일 교통환경국입니다마는 잠깐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요구자료에 주차장 내용이 들어가있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요구자료에 보면 주차장 총 수요대수가 1,330대라고 했는데요. 이런 수치가 어떤 근거와 기준에서 나온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우리 모두가 이용을 해서 잘 아시겠지만 석촌호수 내에 있는 주차장이 송파나루 카페 주차장이 24개, 놀이마당 옆 주차장이 16개, 롯데호텔 앞이 15대, 동호수 갤러리 주차장이 10대, 이것을 합해서 65대인데 지금 현재 동호수 제2롯데 공사장 옆 잠실길 주차장이 45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총 합해서 105대 정도로 물론 약간의 편차가 없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본 위원이 방문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제가 지적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송파구청 앞에서부터 석촌호수, 삼전동사거리 서호수 쪽까지 점포 수를 세었을 때 수량은 한 점포당 1층 기준 했을 때 50개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요구자료에 나온 것하고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마는 문제는 그 주차장 용도가 주거 주차용을 뺀 나머지로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족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 교통환경국에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요구자료 72페이지에 이 내용이 동시에 카페거리 조성과 총 예산, 가로경관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요구자료 108페이지입니다. 가락시영아파트 어린이 공원 및 주거환경 정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개발 전이라도 쾌적한 주거환경 정비와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정서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비 대책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왜냐? 지난 8월에 구청장과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약속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요구자료 내용을 보면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등 정비·보수는 아파트관리 주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음. 그렇다면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 때 약속한 것은 허구라는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에 언급한 내용이라면 주민과의 대화 때 구청장이 약속을 했으니까 최소한 주민이 주거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자료 129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CCTV 관내 우범지역 설치 확충 요망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전 예방차원에서라도 가능한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 수량은 현재 290대보다 더 확충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품격 높은 도시디자인 지향’이라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해서는 디자인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백 번, 천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시 디자인의 개념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하나는 기능성, 또 하나는 모양성으로 보는데요. 타 지역과 차별성, 그리고 기존 디자인과 다르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지역에서 특별하게 디자인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보다 서울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 디자인을 특별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시간과 인력과 돈이 따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좀더 연구, 검토해서 좋은 답변이 나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요구자료 147페이지 제2롯데월드 건축 관련 신축 후 실익여부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11년 관내 위례신도시, 제2롯데월드, 동남권유통단지, 거여·마천 뉴타운, 문정도시개발 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면 구 전체의 면적이 약 35%가 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교통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교통문제는 교통 관련 과 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 후 초고층 랜드마크 상징성 부과 효과 및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무엇인가? 확실한 근거와 기준을 답변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제2롯데월드가 건축됨으로써 환경평가서와 교통영향평가 조사가 나누어집니다마는 제2롯데월드 측 조사인지, 아니면 집행부 자체 조사 평가서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 구민의 재산 또는 불편사항,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또 실질적으로 몸에 닿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우리 송파구 명운을 걸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나와야 된다. 롯데월드 측에만 기대지 말고 우리 집행부에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시간을 갖고 확실하게 대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방향이 무엇인가의 질의를 지금 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쳤습니다. 오후에 답변할 때 중요업무에 관해서는 도시관리국장이 선별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기타 사항은 건제순에 의해서 과장들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과장님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보충해서 질의도 하고 일문일답도 같이 병행해서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저희들이 반성해야 할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전체 사항과 제가 답변드릴 사항을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각 과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마천1구역의 마천시장 그 아래 부분 도로가 없어졌는데 그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 도로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도로를 계획한 다음에 건축계획을 수차에 걸쳐서 전문가들과 자문도 듣고 시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이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갈라놓으면 건축계획이 너무 불리하다. 그래서 건축계획에 불리하지 않게 도로를 확보하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한 결과 통과도로인 아래 부분 도로를 당초에 15m에서 20m로 확장하고 그 도로를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단지 내 도로로 하게 되면 건축계획에 불리하지 않다. 그렇게 계획을 해서 전문가들과 서울시와 협의해서 그게 가장 최선의 안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도시계획도로를 지운 겁니다. 지웠는데 사실상 단지 내 도로, 도로역할은 하지만 도시계획상 도로가 아닌 그렇게 도로로 계획을 해서 시청하고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안 가고 이익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편법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도로를 없앤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례신도시 내에 버스차고지, 마천1·3구역에 버스차고지, 택시차고지가 있는데 이게 위례신도시 내 공영차고지로 들어갈 수 있느냐, 확실하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버스차고지는 확실하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버스차고지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법상으로 확보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위례신도시 내 공영차고지로 들어가는 것이 확실합니다. 다만 덕왕택시, 택시차고지가 문제인데 이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금 위례신도시 내 공영차고지 내에 설계를 시정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 최조웅 의원님과 저하고 택시차고지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없겠느냐? 법상으로는 뒷받침이 되지 않지만 이것을 넣기 위해서 운수물류과라든지 시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공간 확보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야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최소한으로 가면서 차고지를 만들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지 내에 주상복합 지하에 넣은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또 조합원들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차고지는 확실한데 택시차고지는 아직 불확실하고 확정이 안 되었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자 대책 문제인데 위례신도시나 마천임대주택단지에 우리 구민들을 먼저 넣게 해 달라. 우선공급 요구가 확실하냐? 확실하지 않습니다. 형평성 문제 때문에 우리구 주민들한테만 혜택을 줄 수는 없고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정보가 있을 때 전력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가능한 많이 입주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지난번에 마천임대주택단지 1,701세대 중 539세대에 분양공고가 났을 때 우리가 홍보를 해서, 약 600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구 주민 174명이 분양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우리가 빨리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홍보해서 분양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해주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위례신도시 내 트램이 확정이 된 거냐?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연에서 이 트램을 포함한 광역교통계획을 용역 중에 있는데 위례성 연결길, 감일지구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램이라는 게 전철이 될 수도 있고, 레일이 있는 고무바퀴가 될 수도 있고, 레일이 없는 고무바퀴가 될 수도 있고, 전선이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고 하나도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과연 이 지역에 어느 형태가 제일 좋은지 용역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이 용역 과정에서 수시로 협의해서 우리구 특성에 맞는, 위례신도시와 거마뉴타운에 맞는 그런 형태의 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기본 구상 단계에 있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았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도시디자인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직제개편에 도시디자인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고 뉴타운사업추진반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도시디자인과의 도시 디자인 역할, 정말 중요하고 역할이 축소되지 않아야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뉴타운사업추진반이 여태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과장도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게 많이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추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뉴타운은 주택과에 있는 업무, 재건축 업무와 맥을 같이 합니다. 주택본부가 시청에도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서 같은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 국의, 도시관리국의 주무과로써 역할을 확장하기로 직제를 개편할 예정이고요. 도시디자인과의 도시 디자인 업무,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데 이것은 본청하고 호흡을 맞춰서 디자인위원회를 도시계획과 안에 넣어서 역할이 축소되지 않고 송파구 여건에 맞도록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체비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체비지는 우리 송파구에 정말 중요하다는 업무로 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시청에 가서 체비지에 대해서 시청의 입장이 뭔지를 제가 한 번 은근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시청의 입장은 현재로써는 확고합니다. 확고한 내용이 뭐냐면 서울시 전역에 체비지가 1,259필지인데 값어치가 1조 7,700억원입니다. 그런데 강남 3구인 강남·서초·송파에 체비지가 161필지에 값어치가 1조 1,60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값어치로 따지면 서울시 전체 체비지 가격 중에서 강남 3구의 값어치가 65.7%입니다. 그중에 송파구가 15.6%인데 서울시의 입장은 이것을 무상양여를 해주게 되면 서울시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하면 ‘무상 이관 시 지역 균형발전에도 문제점이 있다.’라는 확고한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조사한 내용을 보면 특별회계에 귀속하게 되어 있는데 체비지는 매각이 원칙이고, 서울시 전체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무상이관은 불가하다는 확고한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체비지무상양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결론적으로 작년 10월 26일 무상양여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울시에는 이게 확실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상양여 받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왔다 갔다 해서는 입장이 변동될 것 같지 않고, 정책적으로 결정된다거나 이러지 않으면 저희들로서는 무상양여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에서의 입장이 결정된다면 우리 송파구의 장래 발전, 또 체비지의 이용계획을 위해서는 체비지의 매입도 한 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김형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위원회 현황입니다. 디자인위원회가 총 4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위원회는 할 때마다 위원들을 다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디자인 위원들의 전공이 있습니다. 건축, 도시계획, 조경, 디자인, 디자인도 산업디자인, 포장디자인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색채, 환경, 조명, 야간디자인도 있고 광고물디자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위원회의 구성이 경관디자인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광고물디자인위원회가 있는데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소집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분야를 자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48명을 한꺼번에 모두 다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 불러서 자문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도시디자인,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능성과 형태성이 아니냐? 맞습니다. 저희가 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보람이 있었던 것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 설계자나 디자인 하는 사람들이 품격이 다르다고 할까요? 쳐지는 디자인을 가지고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무상으로 수정을 해 주고 손을 봐주면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안을 건축주가 참 좋아하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설계했던 건축사도 “정말 디자인위원회 잘 왔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정말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자인위원회는 앞으로 송파구의 품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것을 활성화를 해서 품격 높은 건물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2롯데 향후 영향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제2롯데가 올해 11월 11일, ‘빼빼로 데이’라고 하나요? 그 날 마침 허가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날짜를 고른 건 아니었고요. 가능한 빨리 내주다 보니까 그날이 되었는데 파급효과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측정이 곤란합니다. 뭐냐 하면 위례신도시, 법조단지, 제2롯데, 거마뉴타운, 임대주택단지, 감일지구, 감일지구까지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송파구의 교통이라든지 송파의 도시발전, 도시영향이라는 게 과연 어디까지 영향이 있을지 현재로서는 측정이 어렵습니다만 초고층 건물이 2015년도에 완공이 되고요. 저층부분은 2013년도에 일부 사용이 될 것 같은데 중간에 한 번 다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교통문제인데 제2롯데 부지 외에 참 여러 형태의 교통개선대책들이 교통영향평가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들 모두를 포함해서 2013년도쯤에 한 번 중간 재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국 전체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과별로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말씀 중에 원내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체비지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요구자료 82페이지를 보면 66필지 중에 몇 필지 빼고는 전부 다 공공성을 띠고 사용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굳이 송파구, 강남 3구가 땅값이 비싸다 그런 얘기를 할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동사무소라든가, 파출소라든가, 어린이집, 구민회관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서울시가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할 여지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제대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어요?

서울시에서 작년 10월 26일 무상양여 불가통보가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사를 확인해보고, 정말 우리가 송파구 전체의 힘을 합쳐서 관철할, 한 번 투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도 서울시 공무원이 송파구에 올 수 있고, 송파구 공무원이 서울시에 갈 수도 있는데 구가 없는 서울시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개인이 사용하는 무주토지라면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매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거론할 수 있지만 이것은 공공성을 띠고 있는 부지는 당연히 우리구로 넘겨줘야지. 그것을 가지고 가타부타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무상양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8필지인가 있는데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았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박용모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들으면 못 받을 걸로, 공문 하나 온 걸 가지고 못 받을 걸로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엊그저께 우리가 건의한 내용도 2만 6,000평이다. 우리가 그동안에 무상양여 받고, 아니면 돈 주고 매입하고 이런 거 빼놓고 2만 6,000평이 남아 있는데 애당초, 사실상 정확하게 이야기 하자면 공무원들의 실수예요. 그 당시 「도시개발법」에 잠실·가락구획정리 해서 8,000억원이 넘는 돈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법으로 그 지역에 쓰게끔 되어 있어서 했으면 우리 재산이 됐었는데 어물쩡 있다가 지금 2만 6,000평이 남았는데 아직까지 10조2항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법」 대체 조례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를 들어서 못준다고, 불가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시장, 구청장 바뀌기 전에는 우리가 몇 필지 받았잖아요. 이명박 시장 있고 이유택 구청장 있을 때 협의해서 5~6필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하고 송파구청장 바뀐 뒤로는 못 받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전 시장, 전 구청장들은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도 노력을 해야지. 그냥 이걸로 포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 아직까지 대체 조례 10조2항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락시장 주차장 같은 것, 주차장 쓰고 있는 나대지 이런 것은 사라고 하고, 어린이회관도 매입을 해서 했지만 지금 현재 송파구민회관, 동사무소 이런 것은 전부 다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은 등기이전만 해주면 되잖아요. 기 공공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거라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 것으로 받는 걸로, 이것을 공문 하나 받아가지고 서울시에서 불가하다고 하니까 그냥 불가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면 구민들이나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주민들, 그 당시에 재산을 가지고 있던 주민들, 이분들은 전부 불만이라는 얘기지. 이것을 계속 끌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계속 노력을 해야지. 공문 하나 받아가지고 불가하다고 해서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고 조례가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노력을 하고 지속성을 가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고 이관을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난번에 공무원의 실수였다고 하셨는데 인정합니다. 리센치하고 거기에도 우리가 분명히 받을 수 있는 건데 못 받은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무상양여를 다 받을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동사무소, 구민회관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설득을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것만이라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무조건 다 달라고 하지 말고… 하여튼 그렇게 한 번 협의를 해서 우리구에…

하여튼 포기하면 안 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제2롯데월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롯데월드 건축 후 교통량이 총 43%인데, 현재보다 약 31% 정도 늘어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질의 드렸습니다. 물론 산출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어렵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2롯데월드 측만 두둔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주체성을 갖고 향후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롯데월드 교통과 관련해서는 내일 교통환경국 할 때 첨언해서 질의를 상세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제순에 의해서 답변을 하실 텐데 과장님들께 특별히 당부를 좀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핵심 부분만 아주 간략하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풀어서 안하셔도 되니까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끊어서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민우홍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먼저 박용모 위원님께서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은 시 보조금 지원에 관한 문제는 서울시와 협의된 간판개선구간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예산 지원된 사업구간은 올림픽로와 송파대로, 풍납로와 석촌호수길과 삼전동 뒷길 그 4개 노선입니다. 그런데 백제고분로는 비예산 사업구간으로 2009년도부터 3개년 계획에 따라서 2009년도에는 임마누엘교회부터 석촌역까지, 2010년도에는 석촌역부터 삼전동사거리까지, 2011년도에는 삼전동사거리에서 종합운동장역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백제고분로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은 당초에 행정목적대로 순차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구역 특성 등을 최대한 고려해서 주민들의 영업 피해가 최소화되는 범위에서 전개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계획에 의해서 간판을 개선하는 데는 15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죠. 그 구간이 몇 구간입니까?

지금 현재는 석촌호수길 도로 삼전동 뒷길입니다. 1번지에서 30번지 사이…

풍납로는 옛날에 간판개선 다 했잖아요.

거기는 다 했습니다.

그러면 송파 전체 몇 % 했습니까?

간판개선 된 곳이 올림픽로, 송파대로, 풍납로, 석촌호수길 거기만 되었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에서부터 석촌역까지 되었습니다.

송파에 그 길만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아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잖아요. 송파 도시 전체에 도로가 몇 개 도로가 있고, 간판이 몇 개인데 어디어디는 했고, 지금 몇 %가 되었나 이런 게 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요. 도로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송파 도시 전체에 간판이 어느 길에 몇 개가 있는데 지금 몇 %가 개선이 되었고 몇 %는 집행중이고… 그 다음에 어느 곳은 지금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어느 곳은 예산을 지원해주고, 어느 곳은 지원하지 않고 네 돈 가지고 전부 다 하라 그런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이러다가 간판을 못하겠다. 지하철공사 하느라고 영업도 안 되는데 간판까지 바꿔라 하니까 “내 돈 들이고 내가 하느냐? 3~4년 동안 영업도 안 하는데…” 이런 불만들도 있고… 어느 길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어느 길은 안 해주고, 이래가지고 송파 전체를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어떻게 다 개선할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간판개선 사업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예산지원을 순차적으로 해서 다 지원을 해주든지, 지금 이미 지원 받아가지고 개선한 곳도 있고, 앞으로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다 개선을 해야 될텐데 이런 부분들의 영업집들은 다 불만이라는 얘기지. 왜 어디는 지원해주고 어디는 지원 안 해주냐?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이야기지.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어느 길 간판개선사업 해서 이렇게 이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송파 전체를 놓고 다시 한 번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연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자금 15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 시도, 말하자면 삼전로 같은 것은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있죠. 다만 올림픽로라든지 큰 도로, 서울 시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도로에 대해서만 1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방도로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이 뭡니까?

서울시에서 저희와 협의를 합니다. 우리구에서 이것은 특별한 사업구간이다. 석촌호수 카페거리 같은 경우에 특별한 사업 때문에 하는 사업이다 하면 협의에 의해서 시 보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한 도로는 대부분 광로입니다. 올림픽로, 송파대로, 풍납로는 전부 광로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우리와 협의를 해서 여기는 꼭 정비를 해야 되는 지역이다. 그래서 협의 후에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백제고분로는 협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허가간판만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깐만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간판개선을 할 때, 기존의 간판을 개선할 때는 150만원을 지원해주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불법광고물을 떼는 겁니다. 떼는 것도 영업주한테 떼라고 하면 무리가 가니까 우리가 예산을 조금씩 확보해서 간판 다는 규격이나 개수 외에 불법광고물을 떼는 작업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0만원 지원하고는 사실상 상관이 없습니다. 150만원 지원해주는 것은 광역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우리 송파구에 이 가로에는 불법광고물이 아니고 간판개선이 필요하다고 협의가 끝난 데는 지원을 해주지만 이면도로, 조그만 도로에는 광고물이 너무 많으니까 불법광고물을 떼라 해서 그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박용모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민들은 아까 불만이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이야기 했죠. 석촌호수 카페거리 작년에 한다고 논란 끝에 예산을 확보해 줬는데 아직까지 공사도 안하고 1년이 다 되어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삼전동길 간판개선사업 우리 구 예산이지. 서울시가 아니고… 카페거리 조성하는 것도 서울시 예산 38억 600만원인가 잡아 놨다가 절반밖에 안 준다고 해서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따가 설명을 듣겠지만 어찌 되었건 간판이 지금까지 있는 것은 전부 다 불법, 한 집에 두 개, 세 개씩 있었고, 옛날 법에 의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차피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면서 그게 위법이니까 떼라. 하나만 해라. 이렇게 하는 것하고 그 전에 150만원씩 이미 줘가지고 개선사업이 끝난 데가 있고, 작년에 예산 잡아놨다가 아직까지 시행 안하고 있지만 그 길에는 예산, 그때 250만원씩 주려고 했어요. 다른 데는 150만원 준다고 해서 “안 된다. 똑같이 150만원 줘야 된다.” 그래서 그 거리는 250만원씩 준다고 해서 다른 데하고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150만원씩 똑같이 해라. 그래서 그때 제 지역구인데도 예산을 깎아서 그렇게 했어요. 똑같이 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는 석촌호수와 카페거리로 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오히려 예산을 더 지원해주려고 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지금도 불만인데 더 불만이 많았겠지. 그것은 본 위원 판단이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찌 되었든 우리가 집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나고 주민들은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송파 전체를 놓고 도시를 디자인 한다고 해서 도시디자인과도 있지만 간판도 전체적으로 놓고 그런 불만이랄지,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것을 잘 연구해서 불만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가 현재 할 일이다. 그런 이야기에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관리국이 오늘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일, 모레부터는 대면감사가 또 있으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은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 대면감사 시에 집중적으로 좀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질의하고 답변을 받으실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부서의 과장들 답변을 어느 정도 들어보고 진행해가면서 여유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로 디자인 서울거리 관리실태에 대해서 2009년 공사비용과 유지관리비용, 그리고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9년 시비 19억 9,600만원하고 구비 2억 6,300만원, 총 22억 5,900만원을 투입해서 2009년 4월 8일 착공, 12월 31일 준공된 올림픽로 디자인 서울거리는 화강석 판석 포장하고 통합신호등 설치, 공공시설물 통합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지 보수는 현재 2년 동안 하자보수기간 중이기 때문에 관련부서 순찰과 점검 시 발견된 사항을 시공사에 통보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화강석이 먼지와 껌 등 때가 많이 껴서 보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보행환경이 지속성을 갖도록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매월 1회 자체점검을 하고 분기별 1회 합동점검을 통해서 원 상태를 보존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인 편리를 위해 설치한 험프구간, 특히 잠실천주교성당 입구는 많은 차량통행으로 인해서 파손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판석 두께품질은 이상이 없는데 과적차량의 잦은 통행으로 하중에 의해서 파손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로과와 협의해서 보다 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정체성을 역사성에 두고 2009년 6월 수립된 송파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의해서 색채, 재료, 형태 등을 중심으로 건축물, 조경, 조명, 공공시설물, 옥외광고물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정착단계인 내년부터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송파참살이디자인단 과제에 대한 의견 말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시된 참살이디자인단 의견 중 타부서 소관사항은 해당부서에 이첩해서 업무추진에 참고토록 했고,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 중에서 서울 디자인 한마당의 그린정원 파노라마 전시회 디자인단 의견 중 재활용 화분 디자인, 송파를 상징할 수 있는 한성백제시대의 고분 및 토기를 현대감각에 맞게 디자인, 연출해서 대상을 수상하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제시된 의견 중에 성내천에 흐르는 테마길 조성과 예술담장 만들기 등은 2011년도 사업추진 예정이었으나 신규사업은 예산관계로 미반영 되어서 차후 후년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정 시 홍대 미대 등 많은데 이화여대에 추진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하는 본 용역은 일반경쟁입찰로 발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원대학교, 한국예술종합대학, 이화여대가 각각 제안서를 제출했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자의 제안서 발표 후 제안자와의 질의, 응답을 통해서 공정하게 평가한 사항입니다. 또 타 자치구 역시 동 방법으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송파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서울시 25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수립했고 이 기본계획이 잘 수립되어 최근 포항시 등 전국 11개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촌호수길 카페거리 시비, 구비 구성내용과 점포 79개 카페가 일반점포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또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길 카페거리 총 사업비는 2010년 8월 16일 설계용역 준공 결과 38억 600만원으로써 시비 11억 4,300만원, 구비 26억 6,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석촌호수 주변상가 점포는 23개 건물에 79개 점포입니다. 카페와 일반점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페 점포는 30여개에 이르고 있는데 카페거리 조성이 완료되면 거의 1층은 카페로 될 확률이 많습니다. 주차장 수용대수는 건축물 옥내·외 주차장은 현재 23개 건물에 1,181대입니다. 그리고 옥외주차장 일부가 있고 호수 변에 105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카페거리가 조성되면 주차수요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확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 다시 말씀하셨는데 선정성 광고물 단속실적이 많이 부족한데 근절을 위한 향후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음란 전단지 단속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신천동하고 방이동 먹자골목 등 유흥업소 주변에 대량으로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서 무차별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중 선정유해광고물 정비는 서울시의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으로 단속과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지만 일부 고질적 업소에서 추적이 불가능한 대포폰 등을 이용해서 전단지 등을 배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속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송파구 내에 관련된 업소 등을 모두 파악하여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계도, 조치하겠습니다. 배포되는 전단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를 말씀 드렸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남창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드린데 대해서 여기가 2009년 당시 소요경비가 22억을 들여서 했다는데 앞으로 석촌호수길에도 예산이 38억 600만원인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2억을 과연 들여서 바닥도 화강석으로 해 놓으셨는데 또 그 다음에 가로수 옆에 주변 화단도 해놓은 것을 보면 뭔지 몰라도 공사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극히 거기가 잘못했다는 그런 뜻에서보다도 앞으로 그런 사업을 계속 해나가야 할 텐데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디자인이라든지, 지금 해보니까 그 위에 사람이 다니는데 저도 봐서 담배꽁초 버리고 껌 버리는 거 일일이 어떻게 다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해놓은 것을 저는 그 정도로 돈에 대한, 디자인거리가 멋있다는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좀 참고하십시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우홍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선희입니다. 저희 과는 나봉숙, 원내선,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먼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조단지의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법원, 검찰, 구치소가 함께 있어야 하는 이유하고 언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조단지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양봉업자 등 지장물 보상이 상당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정보다는 다소 지연이 되어서 지난 11월 6일 착공을 해서 지금 지장물 철거와 단지조성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조단지 조성에 건축설계 시공에 3~4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입주는 2014년에서 2015년 정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 검찰청이 처음 2003년도에 법조단지 조성을 위해서 동부지법에서 광진구, 강동, 성동, 송파 4개 관할구청에 동부지법 신축부지를 추천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송파구 문정동으로 선정이 되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2004년도에 열람공고를 했을 때 법무부에서는 도시교통난을 해소하고 재소자들의 경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원·검찰청과 아울러서 구치소를 통합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2005년 5월에 통합청사로 법조단지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2005년부터 결정되어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다른 변동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가락동 성동구치소 이전이 가락동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기 때문에 문정동 법조단지 내로 차질 없이 이전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중앙전파관리소 부지나 경찰기동대 이전이 구체적인 대책이나 진전 없이 너무 속도감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경찰기동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주택가 내에 기동대가 있는 것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경에서는 기동업무의 특성상 이전에 대해서 불확실한 입장이었으나 저희가 위원님들과 여러 경로로 노력한 결과 지금은 이전하겠다는 것으로 방침을 굳히고 이전 부지를 적극적으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강동구 그린벨트에 경찰 훈련장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은 국토해양부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또 강동구청에 공공청사 도시관리 계획 이런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훈련장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기동대 이전도 그에 따라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동구 훈련장 시설을 경찰들이 그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장이 잘 마련되어서 잠실동과 가락동의 기동대가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는 2기동대와 3기동대 2개 기동대가 있는데 3기동대는 문정동 법조단지 밑으로 이전할 예정으로 있고 2기동대는 관외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시경이 토지 상호교환 등 이전 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초가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파관리소 이전에 대해서는 임춘대 위원님께서도 동일하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파관리소 이전은 그동안 움직임이 없었는데 감사원에서 지난 6월에 이전공고가 떨어져서 현재는 상호 협력 하에 이전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남, 하남, 과천 등 인근에 여러 부지를 물색했는데 경찰기동대와 마찬가지로 중앙전파관리소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주를 꺼려하고 있어서 마련하기가 곤란한 관계에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방이동은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뒤쪽에 있는 미개발 잔여지였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 상황을 알게 되어서 사전에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것은 보류가 되어 있고요. 우리 관내는 방이동을 제외하고는 미개발지가 없기 때문에 LH공사와 함께 위례신도시나 다른 보금자리 주택 등 수도권 내 이전 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신 것처럼 이전을 하더라도 장래에 주변이 개발되면 또 다시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전하는 일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부지 마련이 어려운데요. 국가에서도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저층 주택지 아이디어 학생 공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또 시상 작품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십사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0개 팀에 126명이 접수를 해서 11개가 수상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담장허물기라든가, 그린파킹, 텃밭 가꾸기, 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아이디어가 실제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지 내년도에는 연구모임을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상작품에 대한 컨셉은 위원님께 별도로 저희가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법조단지 내에 187세대 중에 잔류 57세대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57세대 중에는 주거용이 대부분 남아 있는데 사실 동절기에 강제 철거하는 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SH공사에서는 임대아파트를 우선 확보해서 준다든가 하는 이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절기를 피해서 내년도에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가락시장 내 재건축 시에 공공도서관 설립요구를 했었는데요. 농수산물공사에서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도서관 부지를 별도 예산을 확보하는 게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시장이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임춘대 위원입니다. 저번에 가락시장 추진사업본부장을 제가 불러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패밀리 쪽에 6층 짜리 건물 위에 3층을 더 올려서 250석 정도의 도서관을 준비하겠다고 하길래 그거는 우리 송파구에 기부채납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상가 안에 있는 도서관을 우리가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250석 되는 도서관을 별도로 지어서 송파구에 기부채납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솔직히 가락시장은 어떻게 따지면 누차 이야기 하지만 애물단지입니다. 송파구민한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새로 현대화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교통체증이나 소음문제, 악취 등 여러 가지로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반면에 우리구한테 나름대로 기부채납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도서관이 아닌가 그랬는데 그 도서관을 기부채납 하지 않으면 우리 송파구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현대화 하는데 조금 제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 부분은 그렇습니다. 현재 상가부지가 3층인데 증축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증축해서 지을 수 있고요. 구립으로 기부 받았을 경우에는 유지비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는 시립으로 지어서 시장이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교육지원과와 협의해서 가락시장 현대화로 인해서 주민들이 받는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3층 위에 지으면 시립이 되고 별도로 지으면 구립이 된다?

별도 부지는 마련할 수가 없고요. 건물 위에 처음에는 50석 정도로 해서 시장 상인을 위한 도서관으로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역 근처에 소매점을 증축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잠깐만요. 구치소 옮겨가고 거기에 어떤 것이 들어오는지 이런 거는 아직 계획이나…

구치소가 옮겨가는 쪽은 역세권이기 때문에 주변지역하고 함께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아니, 구치소 자리…

기존 구치소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땅은 감정평가로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호텔이나 큰 계획을 미리 발표해 버리면 땅값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지금은 구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교환 협약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용도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거기는 시장님께서도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시정질문에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적당한 용도를…

언제쯤…

내년도에 협약이 되면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나서 내년 하반기나 후년 정도 되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신설되는 법조단지 건축설계 1~2년, 건물신축에 1~2년 걸리면 3~4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면 됩니다. 시간 여유는 아직 충분합니다.

그걸 할 때 주민의 의견을 먼저 청취를 하나요?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요. 계획안에 대해서 사전에 열람도 하고 저희와 협의해서 진행이 되어 나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역은 김형대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김형대 위원님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의견 정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홍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병홍입니다. 남창진 위원님과 원내선 위원님, 임춘대 위원님, 김상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창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62개 단지 621동이 있어 재건축 및 리모델링 수요가 많은 것이 맞습니다. 15년 이상이 되면 수도 및 배수관 등이 노후화 되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91년 이후 신축된 아파트는 40년이 경과되어야 신축이 가능한 걸로 서울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또 90년 이후 신축된 아파트는 거의 용적률이 300% 이상 가깝거나 초과하는 아파트도 있어서 재건축 사업이 불가능한 아파트도 있어 리모델링을 고려하는 아파트 단지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현재 「주택법」에 수평 증축만 가능하고 수직 증축이 불가능하고, 또한 조합설립 인가 후 전체 구분 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송파 성지아파트 및 가락 현대6차아파트도 동의율 80% 요건을 맞추지 못해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금동 아남아파트도 행위허가는 받았지만 국토해양부가 용역을 하고 있는 10% 이상 수직 증축을 통해 일반분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지 않고 미동의자 조합원들에게 동의를 받는 관망세만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 재건축 기본계획에 충족하는 저희 구역의 아파트단지는 가락1차, 삼환가락, 가락극동, 가락상아1차, 가락상아2차 등 5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규정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특별하게 그분들한테 지원해줄 대책은 없고요. 저희들이 공동주택 주거환경 지원사업으로 1억원까지의 범위이면 거의 6:4의 비율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관리주체가 일부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시프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역세권 아파트는 전철역에서 250m 이내, 10만㎡ 이하 시 준주거지역으로 500%까지 상향해주고, 500m 이내 시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역세권에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해주는 사업인데 잠실우성1~3차는 10만㎡ 이상을 넘어서기 때문에 역세권의 대상이 안 됩니다. 잠실우성 자체는 500m 범위 내지만 기존 기준 용적률이 3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역세권을 하든, 안하든 똑같은 용적률을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경제성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변동이 심함에 따라서 2007년도까지는 아파트를 재건축하는데 많은 주민들이 동의를 했지만 지금 2009년도,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을 하지 말라는 아파트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갖고 경제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저희들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지역에 그 단지가 용적률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용적률을 계획 상에 넣어주는 것이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반대자가 없이 사업이 원활하게 속도를 내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경제성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춘대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실동 210번지, 송파동 100번지 일부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 재건축사업 등의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이든 간에 반대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 여론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도 정비계획 수립 시 반대여론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파동 100번지 3억 300만원에 대해서 업무보고 작성에 시비와 구비 50% 매칭포인트라는 것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 실수로 그걸 누락시켰습니다. 항상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는 시비와 구비 50% 매칭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자 동 대표 단지별 참석율과 교육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76개 단지 중에 15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의무관리대상입니다. 의무관리대상 106개단지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또 공동주택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교육내용은 공동주택관리조항 법규에 대해서 안내를 했고, 9월 30일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일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세대는 앞으로 동 대표를 선출할 때 주민들이 직선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회장 및 감사는 보궐선거에도 주민들의 직선으로 선출하게끔 법령이 바뀌고 관리규약이 바뀌어서 관리규약이 바뀐 것에 대해서 11월 6일까지 규약을 개정해야 된다고 교육을 했고요. 근거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3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인원은 2회, 391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대표들은 빠짐없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조금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단독주택 재건축이 사실상 일반주거지역에는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4개 지역이 어떻게 따지면 추진하는 쪽에는 꿈을 안고,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일반 주거지역을 아파트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나름대로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한 조금 전에 이야기 한 아파트 동 대표, 입주자대표회의, 지금 저희 동네에는 사실 아파트가 한솔아파트 6개 동밖에 없는데 사실 여기 6개 동 있으면서도 동 대표가 있고 입주자하고 관리사무소하고 계속 티격태격 싸움을 하더라고… 그래서 왜 입주자대표하고 관리사무소하고 싸우느냐 했더니 일반 주거지역에 계속 지내다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훼미리아파트, 문정2동이라든가 가락아파트를 같이 지역구를 두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상당히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데 우리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한솔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쉬운 말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일개 관리소장한테 휘둘리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있다, 아니면 이런 규정이 있으면 나름대로 그 규정을 준수해 가지고 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모든 결정 난 게 관리사무소 소장을 채용하다시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잘못됐다 싶어 가지고 질의 한 번 드려본 겁니다.

보통 아파트 관리는 위탁관리가 있고 자치관리가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회사를 선정을 하면 관리회사에서 관리소장을 그 지역에 배치하는 게 위탁관리고요. 그 다음에 자치관리라고 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소장을 채용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솔아파트는 지금 어떤 관리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이 외부 용역회사에서 왔더라고요.

그것은 위탁관리입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주체고 관리소장은 관리주체로 해서 집행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다툼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창진 위원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을 직선제로 뽑는다고 그랬는데 몇 세대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는 보궐선거도 회장과 감사를 직선으로 뽑아야 됩니다.

회장과 감사를?

네.

이하는요?

이하는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했던 서면, 자체 내 간선으로 뽑을 수 있고요.

보궐선거 말고는요?

보궐선거 말고 규약이 11월 6일까지 개정이 되면 앞으로는 150세대 이상은 다 직선으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칟날부터 개정이 돼요?

11월 6일까지 개정을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개정을 하고 주민들 동의 받는 아파트들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아직 남아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세요.

김상채 위원님이 가락시영 아파트 주거 환경개선정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8월에 주민과 구청장님이 만난 자리에서 가락시영아파트가 신청을 한 주거환경개선에 지원을 해주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 공동주택단지나 어린이놀이터 주도로, 또 노후된 공공시설물의 환경정비는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전 동에 관내 아파트단지에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정하는 사업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서 관할 구 의원님의 심의를 받아서 구에 신청하도록 일제 공문을 내렸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그런 심의를 하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가락시영아파트에서는 신청을 안 해서 저희 직원들이 가락1동사무소에 담당 직원한테 신청을 하도록, 관리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도록 종용을 했습니다. 이게 비용이 1억까지는 아까 6:4 비율로, 1억까지 신청하면 저희들이 6,000만원 지원, 관리주체가 4,000만원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락시영아파트가 지금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사업이 장기간 중단돼서 있다 보니까 보안등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보도블록 이런 시설이 열악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리주체가 1차적 책임이 있고 의결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0월까지 신청을 받을 때 가락시영아파트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대상사업에서는 가락시영아파트가 빠져 있습니다. 이후에라도 가락시영아파트에서 의결을 해서 신청하면 내년 사업에 넣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김상채 위원님 답변 도중에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락시영아파트가 사실 재건축 때문에 거의 십 몇 년을 계속 싸움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가락시영아파트 1차, 2차 어린이놀이터를 우리 국장님이 구청장님하고 오셔가지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1차, 2차 놀이터 한 개씩 현대화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죠?

네,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거 내년에 꼭 지키셔야 합니다.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청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신청이 안 되어 있습니까?

신청을 해야 뭘… 하여튼 저희가 신청을 독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김상채 위원입니다. 가락시영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방금 임춘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1차 어린이놀이터가 4개고, 2차 구간이 4개, 합 8개인데요, 이게 20년 넘게 조합 간에, 또는 상가협의회 간에 논란이 있다 보니까 지금 시설 노후화가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눈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정도입니다. 이거는 단적으로 무슨 예냐? 가락시영아파트에 사는 어린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손을 잡고 인근 석촌동이나 송파동이나 놀이터로 가기 위한 원정길을 나서고 있어요. 매일 같이… 그래서 시기를 언제 할 것인가? 임춘대 위원님이 또 같은 지역구입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물어볼 사항이고,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대단지인 만큼 비록 재개발 이전이라도 주거환경 정비를 꼭 해줘야 된다는 내용을 열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보도블록, 보안등, 주차장 같은, 실례로 지금 장애인운전연습장 쪽에 현장방문을 해서 보안등을 확인해 보니까 14개가 있는데 절반 정도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것이 아파트 관리 소관이라 해서 제가 질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열거한 내용들이 전부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안했다고 하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저희가 연락을 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최소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어두운 길에 노약자가 가다가 넘어지면, 어린이들이 놀다가 사고를 당하면 그 비용은 누가 댑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하잖아요. 이런 안전 불감증이 하루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좀더 자세한 거는 우리가 대면감사를 통해서 해주시고요. 답변 다 됐어요?

네, 다 됐습니다.

주택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고요. 유병홍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좀 쉬는 시간을 가질까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안전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임춘대 위원님,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CTV 운영에 있어서 자가망 설치 시 예산절감과 향후 설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CCTV 290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KT와 계약하여 전용회선을 매월 14만원씩 연간 168만원, 290대 총 5억원을 지급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가망 설치 시 예산절감은 설치비용 1회선 당 600만원씩 290대 17억 4,000만원 금융 비용 5% 9,000만원씩 6년에 5억 4,000만원, 1년 후 유지관리비용 8% 1억 5,000만원씩 5년 해서 7억 5,000만원 총 30억원이 소요됩니다. 총 비용 30억원을 회선료 연간이용료 5억원으로 계산하면 6년이 지나면 자가망 설치 비용을 해소하고 매년 회선료 5억원에서 유지관리비용 1억 5,000만원을 공제하고 약 3억 5,000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자가망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내년 CCTV 설치계획은 구비예산 40대, 시비예산은 별도로 추진하여 주민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노점 단속실적과 단속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단속강화로 좌판 등 리어카 등의 노점이 감소하고 차량노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2008년부터 차량노점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162건을 고발했으며 2009년도에 14건, 2010년도에 26건, 총 202건을 고발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162건을 고발했는데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고발을 적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는 고발을 적게 했습니다. 문정동 철도부지 상에 풍물시장 활용은 현재 노점으로 인한 민원이 상가점포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점단속으로 차량노점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문정동 철도부지 풍물시장 허용은 관련규정이나 민원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단속계획은 횡단보도와 올림픽공원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차량노점은 집중 단속하여 주민보행에 전혀 불편이 없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여고가 하부공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여고가 하부공간은 2002년 5월 24일 송파구와 도로공사간의 협약을 체결해서 도로공사구간이 8개 경간 1만 2,000㎡에 대해서 우리구는 수익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우리구는 6개 경간 8,000㎡에 대해서 20년간 무상사용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4개 경간을 현재 이용하고 있으며 도로과 제설창고로 2개 경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경위는 도로공사에서는 민간 위탁하여 아울렛 매장 등 수익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며 우리구는 소음과 분진 등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니 수익사업 개발은 곤란하므로 주차장과 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요구를 협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상안이 체결, 결정되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신주와 공중선, 도로점용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전 통신주 부과현황은 우리구 관내 1만 4,513본에 대하여 약 1,30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근거는 도로법 제41조에 의거, 징수하고 있으며 부과금액은 사용료 1,850원, 전신주 1본당 50%를 감면해서 925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1994년도에 1,350원에서 2007년도에 1,850원으로 50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9월 서울시에서 전신주 점용료 인상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으며 금년 10월 전국 시·도에서도 국토해양부에 집단 건의한바 있습니다. 전신주에 대한 점용료가 너무나 가격이 싸서 국토해양부에서도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중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28조에 공중선을 도로점용 허가 대상물로 정하였으나 도로점용료 부과기준에서 공중선을 누락을 해가지고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8년 12월 서울시에서 한전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 도로법 시행령 부과기준에서 공중선이 제외되어 기각 처리됐습니다. 2심에서도 도로법 시행령에 부과기준에서 전선은 전주의 부속물이며 점용료 부과 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 정책사항으로 판단해서 서울시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9월에 서울시에서 공중선에 대한 점용료 부과기준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으며 서울시에서 자치구 공통사항으로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과근거가 개정되면 공중선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이면도로 폐전선을 금년 10월부터 통신사업자와 함께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실본동, 석촌동, 마천1·2동은 일부 정비를 하였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반건축물 단속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속대상은 서울시 항공촬영에서 적발된 건축물, 주민들의 민원신고, 준공 후에 상설점검에 대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하도록 저희들이 단속을 가급적이면 적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단속실적은 항측이 243건, 단속결과 자진정비가 246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62건에 9,900만원, 현재 행정조치 진행 중이 162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춘대 위원입니다. 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서울시 도로에 전신주는 별로 없습니다. 서울시 도로에 이런 SK텔레콤, 예를 들어 가지고 CNN방송이라든가 이런 잡선이 서울시 도로에는 전혀 부착될 수가 없는데 단지 이거는 우리 구 도로에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이렇게 국토해양부에 건의한다는 것은 우리 송파구 입장에서는 어불성설이고 실질적으로 아까 “부과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공공용이라고 해서 1,850원에서 50% 감면을 해줘 가지고 925원을 받는 반면에 이 사람들은 한 회사당 50m 거리에 1만 7,280원씩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누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냐면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동네 이삿짐 차량도 제대로 못 다니고 때로는 건물 상가에 어떤 간판도 잘 안보일 정도로 거미줄처럼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돈은 한국전력에서 벌고 있어요. 이것은 계약위반 아닙니까? 과장님! 이거는 당연히 우리 송파구 땅에 전신주를 공공용으로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공공용으로 50% 할인해 주는데 전신주 사이에 LG텔레콤을 비롯해 가지고 지금 6개 회사도 더 됩니다. 대충 세어보니까 한 10개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전신주 자체가 위태로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회사만 해도 1년에 16억을 내야 돼요. 지금 6개 회사면 돈이 얼마입니까? 1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착복을 하면서 쉬운 말로 구에서 지중화를 하자고 하면 자기들은 50%씩 돈을 내고, 지금 강남구에서 50%씩 낸다고 하는데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죠. 이거를 재판을 해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본만큼, 이 사람들이 받은 만큼 우리가 받아내야죠. 안 그렇습니까? 서울시하고 상관없어요.

위원님 지적은 좋은 사항인데요. 서울시에서 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만든 다음에 부과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서울시에서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구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서울시에서도 전신주에 대한 점용료를 인상시키고 공중선에서 부과근거를 찾아서 앞으로 지중화 하는데 지금 현재는 반 반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일개 한 회사가 16억 9,000만원이면 이게 10년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국전력도 공공용이고 이러면 당연히 지중선을 깔 때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0%를 내라고 하는데 그러면 세금을 물려야지. 벌금을 물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925원을 받고 이 사람들은 한 선당, 한 회사당 1만 7,280원을 받는다는 게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구에서 받는 것은 토지에 대한 점용료이고 그 사람들은 설치비용이 본당 몇 백 만원이 들고 있습니다. 설치 원가개념 차원에서 받는 것이고, 그러나 그러한 금액 자체도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돈을 받았을 때 서민들한테 다시 또 인상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송에서 지는 이유도 “정책적인 사항이지.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국토해양부에 건의해서 “근거를 달라.” 왜? 점용허가 대상물로 공중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기준에서 누락을 시켰어요. 당초 허가 대상물인데, 전신주도 허가 대상물이고 공중선도 허가 대상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기준에서 공중선은, 전봇대는 되어 있고 공중선은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에 부자치단체장들이 회의를 할 적에 공동으로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인상문제라든가 우리 요구에 충족하지는 않겠지만 뭔가 대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공중선이 아니고 일반 주거지역에는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스트레스를 주는 사안이라니까요. 위험요소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중선을 잠실본동하고 석촌동을 조사해봤어요. 그런데 70%가 안 쓰는 폐전선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정비를 일부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비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는 게 전봇대는 한전에 해줬고, 한전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민간기업이 수익을 한다면 당연히 부과를 해야겠지만 한전에서 받아가지고 전기요금 인하요인이 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도 과감히 부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 과장님 추진하는 건 좋은데 과가 없어지는데 다음에 누가 합니까? 계속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늘 대두되는 문제인데…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입니다. 전주에 대해서 제가 2년 전인가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전주 지중화 사업에… 그때 파악을 해보니까 전주는 한전에서 우리구에 준 돈보다도 50배의 이득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봉이 김선달보다 더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선거법 위반을 하면 50배를 물리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1,850원인가 주고 6개 업체에 받은 돈이 50배가 넘어요. 그때 당시에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런데 지중화 사업을 해달라니까 돈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했잖아요. 우리 송파구에는 지중화 사업이 방이시장 한 군데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재래시장이라는 것 때문에 했는데 계속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전에서 못해주겠다는 공문이 왔어요. 원래 국가에서 50%, 시에서 25%, 우리가 25% 이렇게 해서 매년 점차적으로 하면 지중화사업이 되는데 한전에서 돈을 못 대준다는 거예요. 한전에서 25%든, 50%든 대줘야 될 텐데… 이렇게 부당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는 조금 주고 자기네는 50배로 남겨먹는다는 말이야. 업무를 하다가 그런 문제점이 부당한 생각이 들면 상부에 공문을 보내서 고칠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송을 걸어서, 청소용역기지에 한전 변전소 전봇대 하나 있는 거 소송해 가지고 이긴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를 하시다가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고 상부기관에 공문을 날리고 협의를 하고 소송도 걸어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일이다. 그런 이야기에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한 말씀 잠깐 드릴게요. 간단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땅을 빌려주고 전봇대를 세우는데 우리는 759원을 받고, 한전은 하나로텔레콤이니 LG파워콤이니 해서 이용료를 1본당 1만 7,520원을 받는다. 엄청난 형평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여기에서 이미 많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서울시 유수철 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거론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유수철 의원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방범 CCTV에 대해서 시설안전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자동차관리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조금 혼돈이 오는데 정신여고 뒤에, 이게 지금 170회 정례회 때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요즘 거기가 우범지역화 되고 있어요. 밤에는 밤대로 트럭이 있고, 낮에는 택시 운전사들이 휴식을 취하고 이러다 보니까 방뇨를 한다든지, 또는 족구장에 내려가 앉아서 화투놀이를 한다든지, 윗도리를 벗어버리고 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을 보여주는 모양인데 여기에 CCTV를 설치하자고 그래서 해주겠다고 답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한 부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주차관리 차원에서 보면 자동차관리과일 것이고, 방범 CCTV는 또 시설안전과 소관이고 이게 세 군데가 있다 보니까 어느 부서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지금 주민들이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 CCTV를 설치해 놓으면 지역 주민들에게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도 생길 것 같고,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어쨌든 이미테이션을 걸든 뭘 걸든 거기에 하나 걸어둘 필요가 있다. 이것을 심도 있게 금년에는 이미 해가 지니까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여고 뒤에는 지난번 6월에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구청장님께서 설치를 내년에 하겠다고 확답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반드시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창진 위원입니다. 제가 ‘노점차량 단속’ 해서 문정동 철도부지 위에 주차장을 공원으로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를 풍물시장으로 만들면 안 되겠느냐고 말씀드렸던 것은 거기 말고도 그 위로 가면 공원이 많으니까, 또 제 생각도 있지만 그 쪽에 여러 분들이 가든파이브도 있고, 로데오거리도 있고 벨트로 해서 풍물시장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혹시 단속을 하시다가 너무 힘드시면 그곳으로 보내면 단속하기도 쉽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외곽순환도로 밑에 하부공간 활용에 6개 구간을 20년간 무상으로 쓴다고 말씀을 하셨죠? 용도는 주민편의시설이나 체육시설 해가지고 쓴다고 하셨는데 이게 전체 몇 개 구간인데…

14개 경간이 있습니다.

그럼 도로공사에서 8개 경간을 쓰네요.

예.

그러면 도로공사에서는 이익사업을 하게 되고요.

당초 2000년도에 협약할 때, 거여1동하고 마천동, 오금동 지역입니다. 14개 경간이 있는데 6개 경간은 우리 구청에서 20년간 무상으로 쓰기로 했고, 8개 경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수익사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인·허가를 협조해 주기로 했어요.

수익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기에 아울렛 매장이라든가 일단 수익사업을 한거죠. 도로공사에서는 민간위탁을 해서 민자유치로 해서 임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당초에 거여고가개발주식회사라고 거기에서 맡아서 했어요. 추진을 하다가 도로공사와 협약 규정 위반이 되어서 도로공사가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여고가에 컨테이너 박스가 3~4개가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3심까지 최종 금년에 이겨가지고 다시 거기에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여론조사도 해 보고 우리 구청에서도 거기에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 건물을 짓게 되면 주민들이 아주 불편합니다. 통풍이 안 되고 도시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그쪽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많이 진전이 되었습니다.

건물을 지어도 시끄러워서…

그렇죠. 거기에 아울렛 매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짓게 되면 주민들이 우선 불편하니까 그것만은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주차장이라든가, 체육시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 이런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당초에 사용료를 많이 달라는 식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최대한 적게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협약이 체결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직 협약이 체결된 상태는 아니네요.

추진하고 있죠. 많이 진전은 되었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김상채 위원입니다. 주택가에 불필요한 케이블 선의 난립 때문에 도시환경 미관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는 좌우로 움직이고, 길게 늘어진 것을 어린아이들이 잡아당길 수도 있어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정비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형대 위원님!

올해 CCTV 예산은 얼마입니까?

올해 예산은 40대 설치에 4억이고요. 유지관리비용이 6억 해서 10억 됩니다.

작년에는 13억 4,000만원 정도였잖아요.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구예산은 10억입니다.

작년에는…

작년에도 비슷했습니다.

비슷했어요.? 비슷했으면, 요새 CCTV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각 동마다 많잖아요.

민원이 많습니다.

취약지구 이런데 보면 안 된 곳이 많거든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저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번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실질적으로 민생에 투여할 CCTV 쪽, 도로 쪽, 치수·하수 쪽으로는 늘어나야 되는데 줄었더라고요. 왜냐하면 도로도 과속방지턱이 잘못되어서 도로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하는 것은 올해 예산이 다 없어져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갖다 쓰고 있거든요. 제가 왜 국장님,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민한 사항이지만 공약사업에 짓겠다는 그런 쪽들은 자꾸 하고 이런 쪽은 줄이고 하는데 좀 소신 있게 윗분하고 부딪칠 생각은 없습니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들어가는데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닿도록 할 정도로는 제가 보기에 많이 줄었어요. 내년 예산을 당겨다가 쓸 정도면 심각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줄고 하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슬프더라고요. 그런데 국장, 과장님들께서 이런 것들을 보고 힘드시겠지만 좀 예산을 늘리고 소신 있게 밀어붙여주시는 게 어떤가? 여기도 보면 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CCTV 이런 것을 보면 각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보다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각 동에서 요구하는 것은 418대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당초 34대에 4억이 예산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6대를 늘렸습니다. 최대한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40대를 했고, 또 시에서 교통어린이안전 해서 47대가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94대를 설치했습니다. 내년에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도저히 안돼 가지고… 금년에 94대가 설치됨으로 해서 유지관리비용이 증가됩니다. 실제로 예산은 증가했는데 설치 수량은 40대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흐름이 잘못된 거죠. 돈은 엉뚱한 데로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이런 CCTV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이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취약지역이고 서민들이에요. 어두침침한 골목들, 학교, 어두운 그런 곳에 요구하는 것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게 줄어들므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그런 것들은 가질 못하고 보이기 위한 그런 데는 올해 보니 늘어났어요.

내년도 CCTV 설치예산은 줄지 않았습니다. 유지관리비가 늘었으니까 실제로 늘었는데 설치수량은 그대로…

김형대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좀더 검토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추가로 검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번에 그게 가장 큰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행정감사 이거보다는…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소신 있게 밀어 붙일 때 있으면 밀어붙여주시면 어떨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나봉숙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간단하게 하나 더 할게요. 이 CCTV가 사후판독입니까? 사전 예방판독은 안 됩니까? 지금 설치 해놨지만 모든 범죄행위가 사후에 판독해가지고 그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사전예방은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사전예방은 현재 우리 점검하는 아가씨가 있습니다. 직원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좌우로 돌리면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도 마찬가지고 우리구도 마찬가지고 현장에서 범인 잡는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그런 경우는 없고 사고가 나면 영상을 보면서 아주 유효하게 범죄수사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모니터 요원을 계속 확충을 해야 되는데 현재 모니터 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3교대 하면서 한 사람이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인력을 계속 늘려야 되는데, 그래서 모니터 요원을 늘리기 위해서 검토를 했어요. 그랬더니 강남에 가서 보니까 강남은 모니터 요원이 네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16명이 근무를 하는데 거기도 현장에서 범죄를 잡는 경우는 없답니다. 그래서 굳이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적기 때문에 현재 한 명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좌·우 양쪽 사방을 돌리면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CCTV 마칠게요. 나병화 시설안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덕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성덕입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건축물 불법 동별 증·개축 적발,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나 항측 관계는 시설안전과장님이 다 답변을 드려가지고요. 저는 보충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65쪽에 보면 총 올해 73건을 적발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내부에서 무단증축한 거, 용도변경, 그리고 조경 위반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나머지 외부증축에 대해서는 시설안전과에서 항측하고 연계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한 73건 중에 내부증축 사항이 6건으로 요구자료 36번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 이후에 시정 지시한 사유에 대해서는 중형건축물 점검이 올해 10월 20일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 이후에 바로 시정지시를 보낸 겁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창진 위원입니다. 건축허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구에는 보면 보통 빌라라 그러죠. 다세대 주택 짓는데 보면 대체적으로 도로가 6m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용적률이 되는데 1층 필로티 구간, 그러니까 주차를 하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근생으로 허가를 해 주십시오!” 하면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게 꼭 규정에 안 된다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안 해주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그 피해가 그거를 근생으로 해 가지고 설령 제가 알기로는 불법용도로 해서 주택으로 쓰지 않느냐? 이래서 안 해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거를 안 해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무허가로 해놓고 거기다가 벌금을 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없는 사람들이 하는데 허가를 해서 용도를 불법용도를 하면 불법건물보다는 강제이행부담금인가 그거를 작게 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순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근생을 위에 층에다가, 즉 말하자면 전체 연건평의 1/8의 이상인가 옥탑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넓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거를 위층에도 근생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위법을 안 하고 건물을 지어놓고 옥상에다가 자기 관리사무실이라도 하나 만들 수 있는데 위에는 근생을 안 해준다. 밑에 주택이 있을 때는 위층에는 근생을 안 해주는데 그것도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층 필로티 부분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오면 1층을 갖다가 필로티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층수 한 층이 위에 못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1층 면적의 반 이상이 되면 저희가 층수로 인정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반이 안 되는 경우에 근린생활시설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위반이 거의 100%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위반을 뻔히 알면서 허가를 내주기도 사실 어렵고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왜냐 하면 1층 면적에다가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불법으로 주택을 사용하게 되면 전체 층수의 위반으로 해가지고 전체 연면적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금액이 커집니다.

그 면적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면 옥탑 무허가 건물은 그 면적에만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네, 옥탑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층수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층을 위에 못 올라가야 되는데 한 층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전체 연면적위반으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이면 위법건축물을 양산하기 않기 위해서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 위에 꼭대기 층을 근생으로 그거는 가능한가요?

네. 그거는 가능합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장한테 물어보면 제가 바로 대답할 수 있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법규에는 되는데 구에서 어떤…

너무 경직된 것 같아서 좀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도 잘 모르는데 될 수 있는데 안 해준다고 그런 민원이 있습디다. 그래서 한 번…

나중에 더 피해가 갈 것 같아가지고 사전에 차단하는 겁니다.

홍 과장님은 남창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시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언제 한 번…

나중에 개인적으로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자세히가 안 되는 거를 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법에 될 수 있으면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채 위원입니다. 불법 무단건축사용 이행강제금 징수 현황 요구자료 143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2010년도 기준에서 총 36건의 적발이 됐는데 징수된 건은 30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0년도 11월 현재까지 말하는 거죠?

네. 현재까지입니다.

그러면 전체비율을 따져서 보면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니네요.

네.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지금 시정지시 나가있는 것들이 시정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이 또 부과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덕 건축과장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은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명우입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 정보 포털 관련 답변에 앞서 본 포털 사이트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파구 부동산 정보 포털을 출품한 국제IT경진대회는 싱가포르의 「퓨처 거버먼트 어워즈」와 스웨덴의 「더 스톡홀롬 챌린지 2010 어워즈」 두 개 부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출품 결과 10월 달에 초청은 되었으나 우승이 아니기 때문에, 사례를 발표하라고 했기 때문에 참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남창진 위원님.

제가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와야 웃을 것 같아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제고분로라 하면 종합운동장에서부터 임마누엘 교회 앞에까지가 백제고분로인데 이번에 새주소도로명으로 된 새주소에 보면 저 위에서부터 그렇게 8개동이라. 잠실본동에서부터 방이동까지, 백제고분로 46길에 몇 번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시골에서 손님이 오면 우리 집은 한 사람은 저 잠실본동에 살고, 한 사람은 방이동 사는데 백제고분로 46길에 몇 번에 삽니다. 이런 게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도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석촌호수 앞에 살면 브랜드를 석촌호수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지. 어떻게 백제고분로 47길이 되고 5길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론 위에 상부기관에서 정부 일이다. 서울시 일이다. 지시사항이다 하겠지만 우리 민원이 있고 또 우리지역주민이 그걸 원한다면 과감하게 건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제 말이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우선 남창진 위원님이 저희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를 올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100여년간 지속된 일제시대 1910년 토지수탈과 같이 그 당시 지번주소로 되었던 것을 지금 선진국이나 G20 그런 서방국가들은 다 도로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몇 동남아의 우리와 비슷한 나라 그런 몇 군데만 도로명 주소를 안 쓰고 지번주소를 쓰는 국가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선진화를 위해서 도로명 주소를 쓰는데 도로명 주소 표기에 대한 것을 도로명 주소법으로 하고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만들어가지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백제고분로는 애당초에 도로명이 백제고분로 그 중간 하나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남부순환로는 남부순환도로의 저 끝에서부터 동쪽 끝까지 남부순환로인데 남부순환로는 애당초 없어지고, 왜냐 하면 정부에서 기존적으로 세분화 됐던 거를 갖다가 저희 같은 경우도 한 600종 되던 것이 지금 34개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동네 ‘안골길’ 이렇게 해가지고 쓰던 거를 다 백제고분로면 종점·기점해가지고 전혀 관계도 없는 대표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저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명한 인사들을 위원으로 삼아가지고 그분들이 거기서 심의를 해서 또 많은 거금을 들여서 또 용역을 줘가지고 학술적으로 용역을 주고 또 거기에 위원들의 합의로 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데 지금 예비고지가 나가 있습니다. 예비고지에 그러한 점이 걸러질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타당성을 해서 우리구가 지정한 도로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보고, 시에서 했으면 시에 건의를 하고, 행안부에서 했으면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이게 대통령령으로 해서 ‘백제고분로’라고 했기 때문에 주소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쉬는 시간에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백제고분로를 죽 가가지고 백제고분로라는 얘기는 한성백제문화제, 그런 한성백제하고 같이 걸어가는 그런 테마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쪽에서 올림픽공원 몽촌역에서 올림픽아파트 쪽으로 가는 길은 위례성대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 한성백제문화제 하는 거 하고 동일시해서 제가 봤을 때는 한성백제대로로 하고, 또 새로 만드는 역도 한성백제역으로 하고, 또 주소를 만들기 전에 그거를 위례성대로라 하면 거기도 또 위례성로 몇 길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전에 이것을 좀 건의를 해서 도로명을 바꿀 수 없나?

지금 현재로써는 도로명 예비고지가 나간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로 내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전면고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예비 도로명 고지지만 우리구에서는 일단 고지를 했습니다. 고지 고시가 아니고 도로명에 대한 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면 이의신청을 하시고 의견수렴을 받는데 실제 저희가 위원회를 하면서도 제일 문제된 것이 ‘고분’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백제고분로’는 하지 말자. 그래서 저희들도 그냥 ‘백제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민원을 차단하려고 저희들도 많은 연구를 했는데 지명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안 된다. 이것은 역사성이 있는 것이고…” 강력히 하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을 다 바꿀 수도 없고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노력하는데 결과가 여기 그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비고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걱정이 돼서 예비고지를 했으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또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거기 보면 송파구에서는 한성백제문화제도 하고 올림픽공원 안에는 한성백제박물관도 짓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길은 위례성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봐도 위례성은 위례라는 나라는 십 몇 년 밖에 없었다고 나오는데 한성백제는 485년인가 존재했다는데 송파에서 그걸 위례성대로로 그대로 둔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안 고치고 위례신도시가 와 버리면 거기에 또 휩쓸려가지고 못 고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꼭 좀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의견수렴 기간이 있으니까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선뜻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종합운동장에서 올림픽로까지 지선으로 갈라진 부분들. 종합운동장에서 우성아파트 쪽으로 빠진 건 ‘부리도’로 명이 되어 있습니까?

김형대 위원님!

건축과장님한테 질의가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송파솔이마을 시범사업 관련해서 ‘사업취소’라고 나왔거든요. 14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계획은 누가 수립을 했었습니까?

이것은 계획수립이 된게 아니고요. 저희가 한 번 해보려고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겁니다.

누가 주도를 했습니까?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취소가 됐다고 나왔는데 이것을 질의를 하면서 건축과에서는 좋다고 했겠지만 저는 이걸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했는데 사업취소가 나왔거든요. 여기 보면 내년 예산관계상 추진이 어려워 사업취소라고 답변이 왔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이게 사업취소가 됐습니까, 아니면 그냥 취소가 된 겁니까?

현재로써는 예산이 없어서 취소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하시겠다는 이야기네요.

앞으로 언제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예산이 취소가 된다는 것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정말 미안하지만 그냥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업취소가,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취소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할 돈도 안 주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진짜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 취소를 시킨 것인지…

사실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 할 때 보면 자꾸 서울시 쪽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개천 문제도 이야기를 했더니 서울시에서 물 이야기 하는데 우리나라는 물 이야기만 하면 다 따라가요. 실개천 그것도 다른 이야기지만 그것도 내년 예산편성이 안 되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많이 따지고 들었는데… 그렇듯이 이것도 사업취소가 된 것이 예산 부족으로 취소가 되었단 이야기인가요?

그 이유도 있습니다만 솔이마을 시범사업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해서 나온 컨셉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그린파킹, 그게 시범마을의 공통점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이디어 학생 공모전에서 나온 결과를 같이 추진하려고 건축과 건은 예산 문제도 있고,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로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꼭 예산 때문에 취소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도 그런 말씀하시네요. 저도 시범사업 내용에 보면 ‘담장철거’ 해 가지고 벌써 하고 있는 것들인데 중복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중복되었습니다. 중복되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건축과에서는 다루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빼고 도시계획과에서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취소는 잘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뉴타운…

뉴타운사업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답변을 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했던 사항들, 지적사항 질의하시고 답변을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사실 도시관리국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해 있지만 교통환경국 하고는 달리 시간을 요하는 민원처리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 공무원들도 여기 와서 하루 종일 있는 것도 그렇고, 혹시 전체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측에 대해서 보면 항측 적발건수하고 강제이행금 부과현황을 보면, 서울시 전체를 보면 우리가 2009년도에는 2,386건이고, 2008년도에는 2,110건을 단속을 하고 부과를 하셨는데 금년에는 856건이네요. 그래서 많이 안 하셨는데 여기 보면 구로구 같은 데는 매년 200건, 금년 같은 경우는 39건 밖에 안했다고 통계가 나오는데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대체적으로 옥상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거의 십중팔구라고 보는데 이게 강제이행금을 내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서민들이거든요. 그래서 구로구 같은 데도 자립도가 송파구보다 나아서, 무허가 건물이 없어서 적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경기도 안 좋은데 서민 보호차원에서 항측이 넘어오더라도 벌금부과를 타구같이 적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우리 직원들 신상에 문제가 됩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항공촬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를 감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가급적이면 단속을 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순찰을 사실상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남창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옥상에 가면 눈만 뜨면 사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신고 들어오면 그 집에 가서 3층만 보고 오지. 4층은 안 봅니다. 그 정도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타구에도 보면 청장님이 서민들 거니까 보고도 못 본척하고, 항측이 와도 못 봤다고 하라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구로구를 한 번 확인해보고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서민 보호차원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김상채 위원입니다. 앞서 불법 무단건축사용 이행강제금 질의를 하면서 한 가지 빠트려서 다시 이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부과건수가 36건이고 징수된 것은 30건인데 6건은 비고란에 보니까 징수를 못한 사유가 소송 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언제 어느 때 소송을 진행했으며, 소송과정을 소상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결과의 예측에 따라서 다시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런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6건이 소송 중인 게 아니고요. 이중에 1건이 소송중입니다. 장지동 214-2번지 노유자 시설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층을 종교시설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민원이 제기되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그게 2억 5,100만원 짜리 한 건이 소송 중에 있다고 참고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36건 중에 30건만 징수되었잖아요. 6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요구자료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릴까요? 소송은 1건만 있습니다.

6건이 징수되지 않은 사유, 이유가 뭔지?

아직 안낸 겁니다.

그냥 안낸 겁니까? 그것이 포함되었나, 안 되었나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안내고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것입니다.

홍성덕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성실히 답변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도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감사를 통해서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계속되는 대면감사에 대해서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충실히 준비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담을 좀 허물고 서로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논의하고 해서 좋은 정책들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서 위원님들의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광훈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