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태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보건복지여성국 및 지방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각 의료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과 내일 양일 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하였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수집 및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명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부의 행정집행이 올바로 수행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 제시 등을 통하여 도정발전은 물론, 도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키는 데에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는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ㆍ보건복지여성국 국 장 한명희 사회 복지 과장 이석남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지연 보건 정책 과장 황응구 식품 의약 과장 정운배 여성가족연구원장 김미영 원주 의료 원장 정종훈 강릉 의료 원장 이준영 속초 의료 원장 한 헌 삼척 의료 원장 박찬병 영월 의료 원장 한명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동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과 내일, 양일 간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여성국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국 소관 업무와 지방의료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크고 작은 현안들에 대해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와 우리 국 직원들은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면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고 업무 추진에 있어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소외받는 도민이 없도록 촘촘하게 살피고 모든 도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정책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를 비롯한 우리 국 소속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과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지방의료원 원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석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남 인사) 이지연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지연 인사) 황응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보건정책과장 황응구 인사) 정운배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식품의약과장 정운배 인사) 김미영 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김미영 인사) 정종훈 원주의료원장입니다. (원주의료원장 정종훈 인사) 이준영 강릉의료원장입니다. (강릉의료원장 이준영 인사) 한 헌 속초의료원장입니다. (속초의료원장 한 헌 인사) 박찬병 삼척의료원장입니다. (삼척의료원장 박찬병 인사) 한명완 영월의료원장입니다. (영월의료원장 한명완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과 내일, 양일 간 실시되는 보건복지여성국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사는 지방의료원 5개소부터 먼저 실시하여 원장님들께서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관계증인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강원도 원주의료원장 정종훈입니다. 강원도 원주의료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이어서 작년 동기 대비 금년 9월까지의 병원 운영성과, 다음 금년 9월까지의 사업 추진현황, 마지막으로 중ㆍ장기 발전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본원의 기구는 2부 18과 5계, 인력은 2011년 9월 말 현재 정원 180명, 현원 226명입니다. 병원 규모는 4,439평의 부지면적, 5,182평의 건물면적, 병실규모는 58실 250병상이며, 부대시설로는 영안실, 기숙사,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2011년도 총 예산은 256억 5,900만 원이며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9월까지의 병원 운영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1년 9월 말 현재 진료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3.3%가 증가한 16만 1,174명을 진료하였습니다. 1일 평균 진료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19명이 증가한 590명이었습니다. 사업수익 중 의료수익과 의료외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9%와 7.3%가 증가하였으며 따라서 총 사업수익은 157억 9,000만 원으로 1일 평균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00만 원이 증가한 5,800만 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금년 9월까지의 사업비용 현황입니다. 사업비용 중 의료비용과 의료외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8%와 44.2%가 증가하였으며 따라서 총 사업비용은 176억 5,500만 원입니다. 9쪽,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율은 75%, 총 사업수익 대비 인건비율은 57%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일반 회계상의 경상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9월 말 현재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제하고 나면 약 2억 1,900만 원으로 현금성 흐름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회계상의 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 전입액 20억 7,900만 원이 비용으로 포함되어 있어 전년 대비 오히려 5억 원의 손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연도별 손익현황을 보면 이자비용과 감가상각비의 증감에 따라 당기 순손실도 연도별로 변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1쪽, 본원 지역개발기금 융자현황입니다. 2002년 7월에 원금 82억 원을 융자하였으며 2년 후인 2004년 이자상환을 하지 못하여 91억 8,000만 원을 차환하였습니다. 2010년인 작년 1월에 이자 포함 94억 4,000만 원을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재차환하였습니다. 작년 1월 재차환일로부터 금년 9월까지의 이자 6억 3,100만 원은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저희 병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5쪽, 2011년 원주의료원 시설ㆍ장비의 국ㆍ도비 지원액은 없었으나 전염병 발생 시에 대비한 음압시설을 갖춘 격리병상과 격리 외래시설을 지역관리본부 사업비 3억 8,000만 원, 자비 3,800만 원을 가지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건강증진병원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금년 1월부터 추진사업비 6,000만 원, 국비 4,000만 원, 자비 2,000만 원을 가지고 고혈압, 당뇨환자 등의 만성질환자 관리사업과 금연 관리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시행노력의 결과 보건복지부 주관의 공공보건사업 성과보고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본원은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병원 시설물을 개방하고 건강강좌 등을 여러 차례 개최하여 지역주민들과의 친밀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본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내용은 표와 같으며 이러한 사업수행 결과 국립중앙의료원 주관으로 개최되는 공공보건프로그램 보고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9쪽,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고용노동부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어서 국비 3,000만 원과 자비 1,400만 원의 예산으로 선진 노사문화 벤치마킹과 노사파트너십 향상을 위한 워크숍 등을 5회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원의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본원은 내년이면 개원 70주년이 됩니다. 그동안 원주의료원은 급성기 병상만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제는 급성기 병상만으로는 지역 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원의 중ㆍ장기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특성화된 전문재활ㆍ요양치료센터와 호스피스병동 운영과 함께 장례식장 현대화사업 계획 등의 실현을 통하여 항상 지역주민의 건강과 편익을 책임지는 경쟁력을 갖춘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훈 원주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준영 강릉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강릉의료원장 이준영입니다. 제2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병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병원 경영실적, 비전 및 미션, 2011년의 주요사업 추진실적, 그리고 강릉의료원의 미래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저희 일반현황은 기구는 2부 1센터 16과 5팀이고, 정원은 98명에 현원은 121명입니다. 8쪽의 병원규모로는 토지는 4,360평이고 건물은 2,471평이며, 병실은 노후건물 철거로 인하여 현재는 100병상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2010년 경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의 총 진료환자는 9만 686명이었고 입원환자는 30%인 2만 7,460명, 외래는 6만 3,224명이었습니다. 입원환자는 73명이었고 외래환자는 139명으로 병상 이용률은 66.5%였습니다. 작년의 사업수지는 의업수입 50억 7,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수익은 73억 4,600만 원이었고 사업비용은 95억 8,400만 원으로서 당기 순손실은 감가상각비 6억 2,200만 원, 퇴직급여충당금 3억 5,600만 원을 포함하여 22억 3,800만 원의 손실을 보였습니다. 12쪽입니다. 2011년 경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계는 9월 말 현재로 통계를 잡았습니다. 총 환자는 작년 동기 대비 8.8%가 증가된 7만 1,036명이었고, 사업수지 현황은 역시 작년 동기 대비 9.3%가 증가된 41억 5,600만 원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수입을 포함한 의업외수입은 0.5%가 감소된 17억 2,400만 원이었습니다. 따라서 경영수지 현황은 퇴직급여충당금 1억 5,000만 원과 감가상각비 4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2011년 9월 말까지 작년 대비해서 21.3%가 감소된 11억 4,900만 원이었습니다. 즉, 이것은 의업수입이 9.3% 증가되었고 인건비는 2.3% 등 비용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부채현황은 117억 9,900만 원으로서 고정부채는 지역개발기금,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동부채는 약품비, 진료재료비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저희 병원의 비전은 영동지역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자중심의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내 의료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주민의 삶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중ㆍ장기 발전방향은 크게 경영정상화와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 두 가지로 잡고 있으며 경영정상화에는 진료기능 강화, 수익증대 노력, 조직역량 강화가 있으며 포괄적 의료서비스에는 공공의료 강화, 급ㆍ만성질환 연계, 사회안전망 역할 수행 등을 갖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저희들의 자립경영 기틀 마련으로 2012년까지 병원 현대화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또 하나 우수인력 확보,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건강증진 사업을 착실히 수행하여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조직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위원님들 앞에 컬러로 된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는 시설 및 장비 개선사업입니다. 저희가 총 사업비 93억 6,600만 원의 시설비와 장비비 7억 2,200만 원으로서 올해 6월 29일 착공하여 현재 18%의 공사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목적은 응급실, 그다음에 지하에는 장례식장, 2층에는 건강증진센터와 3ㆍ4층에 입원실 및 중환자실, 수술실을 마련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11월이 목표이나 공기를 좀 단축하여 내년 9월까지 완공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본관 증축부 철거입니다. 1997년 증축된 본관 증축부분이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공사 착공 직후부터 급격한 지반침하, 균열심화로 건물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는 등 건물 전반 및 환자안전을 위협하여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후반기 국고사업을 받아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신 결과 16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본관 증축부를 철거하였고, 노인병원과 연결 브리지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본관의 외벽 및 창호 리모델링 공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본관 증축부 철거는 이미 완결되었습니다. 2012년 국고지원사업 수행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응급진료부 증축 및 본관 지하 및 외벽에 국한된 리모델링으로 강릉의료원 현대화의 한계성이 부각되어 증축부에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검진장비를 추가 도입하며 2012년에는 본관 리모델링 및 장례식장 재건축 사업으로 5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24쪽에는 단면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94억의 돈으로는 맨 왼 측에 있는 응급부와 진단검사부가 1층, 2층에는 종합검진센터, 3층에는 병동부, 4층에는 수술부였고, 리모델링하는 데에는 1층에는 영상의학부와 원무과ㆍ외래부, 2층에는 중앙공급실ㆍ행정본부, 3층에는 병동, 4층에는 대강당을 유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경영수지 개선사업입니다. 앞으로 우수인력 확보 및 진료과 개선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코자 합니다. 공중보건의 축소, 자연감소인력에 따라서 인력을 충원하고 만성적자 진료과에 대한 개선 및 특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간호등급 6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료과로는 산부인과는 폐과를 하였고, 치과는 합리적 급여체계 및 성과관리제 도입을 통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그동안 마취에만 의존하였던 마취통증의학과는 통증클리닉 개설을 통한 진료특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2010년 결산 결과 의업수입 대비 인건비율이 106%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여서 작년에는 2010년 9월 말까지 총 126명이 근무하던 것을 2011년 9월 말까지 116명, 즉 10명을 감소한 상태에서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자연감소인력 충원은 보류를 계속 할 것이며 임ㆍ단협 협상 시 임금동결, 인사권ㆍ경영권 관련 침해사항 개정 등을 요구할 것이며 2011년 하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간호조무사 등 필수인력 감소에 따른 의료의 질 저하로 충원 필요와 비용증가 억제를 위한 감소인력에 대한 효율적 충원방안을 모색코자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서 피크타임 시간제근로자를 6명 채용하고자 합니다. 이 피크타임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근무 시에 50%의 임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토요근무 시행입니다. 주5일제 확대, 학생검진 증가 등 토요검진에 대한 수요 증가와 토요근무 미시행에 따른 환자불편 증가 및 병원신뢰도의 저하라는 목적에 의해서 검진협약 및 검진실시를 하여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건강검진을 시행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2,296명의 학생 건강검진을 하였는데 올해 9월까지는 3,499명을 건강검진을 하였고 이로서 1,203명의 건강검진이 증감하였고 1,349만 7,000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역시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적정인력 산정을 위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현 체제에서의 적정인력 산출과 증축 및 리모델링 완료 후 120병상 규모에서 적정인력 산출을 위한 업무분석 등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올해 6월 컨설팅 진행 및 과제 산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고, 7월에 업무량 분석 및 적정인력을 산출하였으며, 10월에 향후 증축 및 리모델링 완료 후 적정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병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서 그동안에 진료과 특화, 통증클리닉 등 전문센터 개설, 병원급 전환 검토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저희 강릉의료원의 큰 존재이유인 공공의료에 있어서 두 가지 큰 축으로 건강증진사업과 관내 요양원의 진료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강릉의료원 향후 5개년 병원 운영계획입니다. 저희 병원은 2013년 개원 100주년이 됩니다. 개원 100주년인 2013년을 목표로 손익분기점의 제로베이스를 찾는 그 원년의 해가 되고자 합니다. 2013년에는 저희 급성기 병상이 128병상으로서 그 병상의 85%를 재원환자로 해서 110명, 외래환자는 지금으로부터 22%가 증가된 1일 외래환자 28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된다면 수입은 의업수입 및 의료외수입을 포함하여 93억 원이 되고 비용도 역시 93억 원이 되어서 의료 손익분기점을 맞추는 해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는 4개 실의 장례식장 증축에 의해서 예년보다 좀 더 많은 장례식 건수를 늘리고자 합니다. 32쪽입니다. 저희는 2013년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강릉의료원을 미래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영동지역 복지의료의 중심 병원, 그리고 공공의료 확대와 안정적 자립경영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영 강릉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 헌 속초의료원장님이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의료원장 박찬병입니다. 연일 저희 의료원 문제 때문에 도민들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병원 운영실적, 금년도 병원운영 목표와 과제, 주요 사업 추진계획과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삼척의료원은 2부 4과 11진료과 3실, 부설 한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내과와 산부인과, 정형외과는 2개 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원은 1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저희 의료원의 예산현황은 160억이며, 병원 시설은 40실 130병상, 특이한 점은 신생아실과 산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병원운영 실적입니다. 9월 말 현재로 계산했습니다. 금년도 저희 환자 진료목표는 12만 3,000명이었습니다. 현재 실정은 10만 5,000명으로 85.6%를 달성했고 기간 대비하면 114.2%로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환자 진료실적입니다. 입원환자는 전년 대비 1.8%가 증가한 2만 7,597명이며, 외래환자는 11.3%가 증가해서 7만 8,000명을 진료해서 총 진료실적은 8.6%가 증가했습니다. 유형별 환자 진료분석을 보면 보험환자가 18.4%가 늘어나서 진료의 영역이 넓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전년 대비 수입분석입니다. 의업수입은 15%가 늘어나서 62억 1,200만 원을 달성했고, 의업외수입은 50%가 늘어나서 26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비용분석입니다. 인건비는 8.2%가 늘었습니다. 재료비가 30%로 많이 증가했는데 이는 진료환자 증가와 특히 내과계 환자가 증가함으로써 약품의 사용량이 늘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병원사업 수지분석입니다. 병원 사업수입은 9월 말까지 88억 2,900만 원, 비용은 93억 9,300만 원으로 5억 6,400만 원이 적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6억 8,600만 원의 적자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감가상각비를 제외할 경우 6,600만 원의 현금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지역개발기금 이자는 미계산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경영자립도는 94%입니다만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예ㆍ결산 자립도로는 100%를 넘은 상태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병원운영 목표와 과제입니다. 청정해양지역 주민들에게 생명존중 정신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삶 향상에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영동 남부권역에 최상의 진료를 구현하는 환자 중심의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구현하고자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영상의 목표를 일반회계 손익 제로를 위한 수입원을 확보하는 데에 주요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달성이 목전에 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경영효율 증대를 위해서 진료진의 특성화와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과와 정형외과의 진료를 강화함으로써 주요 수입원을 늘리고자 했습니다. 각 임상과별로 목표관리제를 추진해서 현재 오른쪽 표에서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6.8%의 진료실적이 늘었고 이에 따라서 진료수입도 19.2%가 늘어났습니다. 환자 진료실적보다 진료수입 증가율이 큰 것은 진료의 난이도가 더 올라감으로써 진료수입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의료진의 안정적 확보와 수입 다변화를 위해서 내과와 정형외과를 복수과로 운영하고 보조수입과의 진료수입 증대도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 정부 의료정책 적극 수용을 위해서 간호등급제와 중환자실 등급제, 그다음에 환자식대 가산을 적용하기 위해서 영양사를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병원경영에도 도움이 되고 적정 의료 제공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부속사업인 장례식장과 건강검진센터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과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건강검진센터는 공무원 검진연도가 아니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다소 감소한 편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비용절감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병원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에너지비용 3% 절감을 목표로 전 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50만 원의 절약ㆍ절감을 실행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인력구조 개선에 대한 계획입니다. 2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38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에 대해서 명퇴와 조퇴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서 응급의료서비스 기능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3억 9,500만 원의 보조를 받고 자부담으로 1억 1,700만 원을 체불임금 상환이지만 병원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해서 현재 전년 대비 응급실적이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지역 산모를 위한 산부인과 병동 개설입니다. 이는 삼척시 지역에 대한 특성으로서 삼척시로부터 시비 3억 9,600만 원, 자체 1억 2,100만 원을 투입해서 산부인과 병동을 개설해서 금년도 목표는 150건의 진료를 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현재 96건을 진료해서 목표 대비 달성률은 87.2%가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대학병원 의료인력 직접 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강원대학교병원 소속 임상교수 요원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형외과 의사 한 분이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환자 만족도 개선을 위해서 지역 친화력 도모를 위한 공익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ㆍ당뇨 환자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대상자들에게 합병증 유발을 감소시키고 그로 인한 사망률 감소를 통해서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에 다하고자 하고 국비 4,000만 원, 자부담 2,000만 원을 통해서 약 314명의 고혈압과 당뇨환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1억의 예산으로 산모 지원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무료진료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병원홍보 강화를 위해서 매스컴을 통한 간접홍보나 병원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등 병원에 대한 변화상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홍보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2011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구 장례식장 리모델링 사업 예산이 7억입니다. 또한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7억 6,000만 원입니다. 장례식장에 대한 개ㆍ보수로 장례식장 수익 증대에도 기여하고 신규장비를 설치함으로써 진료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20쪽입니다.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듯이 현재 저희 의료원의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액은 10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4%의 이자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의료원의 발전에도 어렵지만 나름대로 상환하기 위한 노력을 백방으로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체불임금 내역은 현재까지 18억 9,980만 원으로 체불임금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1건에 1억 4,000만 원의 체불임금이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상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병 삼척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명완 영월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의료원장 한명완입니다. 이미 4개 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셨고요, 저희 병원의 일반현황과 2011년도 병원 경영성과 및 경영목표와 과제는 이미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래환자라든가 입원, 건강검진, 그다음에 재무적인 성과에서도 2009년부터 2011년을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영월의료원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정상화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별지 참고자료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별지 참고자료를 제가 드렸는데요,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월의료원의 경영현황을 총괄적으로 보면 경영자립도입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자립도는 90%였고 의업수지는 87%에서 90%로, 그 당시에는 임금체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자립도가 81%에서 86%, 의업 수준은 68%에서 73%였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후반기부터는 자립도가 다소 향상되어서 2010년도는 경영자립도가 83.7%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9월 말 현재 자립도는 88.7%이고 의업수지는 77.5%로 향상되었습니다만 체불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월의료원의 경영자립도 및 목표는 2011년도에 자립도는 90%, 의업수지는 80%를 목표로 전 직원들이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은 자립도를 93%, 의업수지 85%를 목표로 설정하였고 2013년은 자립도 95%, 의업수지 90%를 달성하게 되면 체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또한 2014년부터 자립도를 그와 같이 유지하게 되면 지금까지 밀려왔던 미지급 체불도 종결이 가능하다고 분석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립도와 이러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12년 병원 운영목표와 과제는 의료수익을 현재보다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증대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고 사업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전 직원들이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또 직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우리 의료원에 대한 마케터로서 교육을 하도록 강화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둘째로 저희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료의사 및 간호사, 기술직, 행정직 등 전 직원들이 직무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다양한 경영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달성을 하겠습니다. 그 예로서 소통과 현장경영, 진료공백 지양, 성과달성 시 인센티브와 경영분석 등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료원 업무순위는 홍보 및 마케팅으로 설정했습니다. 따라서 원장과 대외협력실 주관이 되어서 대 지역사회 관계를 더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지역주민들과 관계기관으로부터 신뢰받는 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넷째로 저희들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비용절감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실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 같은 경우도 자기의 어떠한 경영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성과급, 인센티브를 차감하는 이러한 것들, 또 에너지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우수한 제안자에게는 포상을 주고 또 동기부여를 해서 절감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활성화 방안입니다. 의료원은 이제 질병만 치료하는 병원이 아니라 환자, 직원, 또 지역주민들이 모두 건강을 예방하고 삶을 향상시키는 그런 기관이 되도록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활성화방안으로 첫째로는 내년부터 공공의료팀을 전담적으로 해서 신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공의료사업 중에서 그것을 이번에 다시 평가하고 의료원의 자원과 능력을 다시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공의료사업을 위해서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 및 교육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보다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력기관과 또 진료과 의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나가서 교육도 하고 홍보하는 데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넷째로는 건강증진을 위해서, 특히 병원환경 개선에 노력을 하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실예로서 병실 커튼 설치라든가 병원 내 화분 비치, 그림 전시, 또 병원 내 금연에 대한 강조를 위해서 여러 포스터를 부착하고 또 자전거대를 설치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진폐환자들이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안마기라든가 실내자전거, 게임기 등을 제공했습니다. 현재는 장례식장을 좀 더 쾌적하게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저희가 병원 감염과 예방을 위해서 의료폐기물함을 재구입해서 병원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는 건강검진 수검률입니다. 많은 노력들을 해서 수검인원이 매우 증가했습니다. 수입 면에서도 금년에는 아마 1억 5,000만 원 이상이 향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의료원 채무에 대한 자구방안입니다. 현재 부채현황은 85억 7,900만 원이고 고정부채가 45억 2,600만 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1999년부터 2010년까지 6억 8,300만 원과 원금 6,000만 원을 상환했습니다. 금년도 1억 5,200만 원의 이자를 상환하였습니다. 유동부채는 현재 40억 5,300만 원으로 그중에서 약품비가 19억 9,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문제는 가장 어려운 것은 약품에 대한 결제기간이 20개월에서 21개월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9월 말 현재 15억 4,200만 원입니다만 2008년도 임금체불액을 금년도 10월 말까지 분할 지급해서, 2억 6,200만 원을 지급해서 현재 체불은 증가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자구방안으로 지역개발기금만큼은 특히 도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 현재 내년도 것에 대한 상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매월 760만 원을 예금해서 불입 중에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2011년도 11월부터 다시 2009년도 체불임금을 분할 지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체불임금은 불가피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 자체 예산으로 긴급 필수장비를 구입했습니다. 또 기채이자를 저희가 상환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예산만 하더라도 4억 이상 정도가 포함되는 돈입니다. 또 2012년부터는 체불임금을 포함해서 임금지급은 90% 정도로 예측이 되고 10% 정도의 임금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약품 채무는 경영성과에 따라서 자립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서 결제기간이 단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지금 약 17개월 정도 재직을 했습니다만 저희 병원에 여러 가지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측면에서 견해와 제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월의료원의 경영환경입니다. 영월은 특히 시ㆍ군 중에서 사회ㆍ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14개 지역 중에 한 군 단위인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4만이지만 주 진료대상자가 2만여 명으로 인구규모가 매우 적습니다. 또한 전국 34개 의료원 중에서 군 단위 의료원은 3개 의료원입니다. 그러나 울진군이 이번에 한 45억, 강진군이 25억을 군이나 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영월의료원은 의사를 채용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공중보건의 감소대책으로 교수임용을 저희가 강원대에서 파견을 받았고 국비는 50%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비는 지원이 없어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 및 임금체불로 경영상 어려운 점은 기채이자 상환과 자체예산으로 장비를 구입하고 또 2008년도의 체불임금에 대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자립경영이 더욱 지연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히 임금체불로 저희 병원의 어려움인 간호사 확보가 더 어려워져서 서비스 향상이 곤란하고 간호사들이 일주일에 1일 휴무를 하기 때문에 직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 병원은 3년 동안 2년 미만의 의사라든가 간호직ㆍ행정직에 대해서는 100% 임금을 주기 때문에, 100%의 임금을 지급받는 직원들은 40%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60% 정도는 직원들의 고통분담이 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이 공공기능 수행에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인가, 첫째로는 응급의료 지정 병원입니다만 당직의사 채용이 곤란합니다. 현재 재직하다가도 본인이 급여를 더 올려 달라, 아니면 사직하고 가겠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직의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당직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공중보건의 4명이 당직의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간에 진료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공공기능을 좀 더 활성화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공보의가, 특히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 폐과되어서 평창ㆍ정선ㆍ영월 지역에 분만하는 기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만 봉직의를 채용하려면 2명이 소요되고 또 산부인과 봉직의를 채용하려면 엄청난 인건비를 주는 것이 삼척병원이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좀 더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병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중에서도 한 가지는 역시 선투자 없이는 영월지역에 적합한 진료과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례로서 영월군이 자살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경정신과, 신경과 이런 진료과가 필요한데 수익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환자군을 형성하려면 3개월, 6개월, 1년 정도 되어야 환자군이 형성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성이 맞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어떤 공공의료팀을 만든다든가 하려면 새롭게 간호사의 정원을 늘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증가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사례로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익성 향상에 대한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러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다 보니 어떤 진료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상당한 리스크를 가져야 됩니다. 소요되는 진료과를 개설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어려운 점이 민간병원보다 저희가 적정진료를 하기 때문에 민간병원과 비교해 봤을 때 20%에서 30% 정도 저원가로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영월의료원의 어려운 점은 특성화로 진폐환자를 저희가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폐환자를 진료하려면 전제조건이 내과의사,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해까지는 공중보건의 내과의사가 보직이 되어서 잘 활용했었습니다. 그러나 내과의사 봉직의를 두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증가하는 이런 문제들도 저희 영월의료원은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역적인 특성이 인구가 워낙 적고 또 한반도면, 주천면, 수주면, 상동의 일부를 제외하고 나면 인구가 적은데다가 교통이 상당히 발달되어서 유출환자가 매우 높다는 겁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섯째로는 의료수익의 한계입니다. 대부분 적자를 장례식장에서 보완하고 있습니다만 영월의료원은 역시 인구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국 의료원 중에서 매출이 가장 낮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의료수익을 더 높여야 되고, 또 의료수익 이외에는 가장 작은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페이지입니다. 경영권이 민간병원과는 참 달리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병원에도 근무해 보았습니다만 역시 관료적인 기관이라는 것이 분명하고 또 신축성, 절차, 제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특히 임기제인 원장으로서는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그런 경향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서 경영에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혁신의 속도라는 것에 한계가 있다 그러한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제 견해 및 어떤 제언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월의료원은 외래환자, 입원환자를 3개 년도를 비교해 보아도 분명히 매우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경영성과를 좀 더 달성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임금체불과 자체예산으로 저희가 2억 2,000여 만 원을 금년도에 투자를 했습니다. 또 기채이자 1억 5,200만 원에 농특자금 5,000만 원 해 가지고 저희 자체에서 6억 원 정도 이상을 해결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러한 어려움에 좀 더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공공성과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는 뭔가 선투자 없이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제들을 제가 좀 더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운영예산을 이번에 도에서 지원해 주시면 혁신의 속도도 빨라질 것이고 지역주민들이 정말 좋은 삶의 가치를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원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병원, 건강증진병원, 지역의 거점병원, 환자와 직원, 지역주민 이해 관계부서 모두가 건강한 강원도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산지원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영월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재규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들 업무보고 현황을 잘 듣고 지금 강원도가 가장 문제화되고 이슈화되는 것이 공공의료서비스라는 의료원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원장님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어떻게 하면 경영개선을 할 것인가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는 2010년도, 2011년도 현재까지 추진했던 여러 가지 사항을 간단하게 질의할 것은 하고, 또 개선대책에 대한 문제는 보건복지여성국장, 도지사가 마지막으로 위원들한테 보고하리라 믿고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들, 매년 예산편성 지침과 봉직의사와의 진료 성과금 지급방법에 대해서 임용계약서상에도 병원마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 언론도 그렇지만 예산편성 지침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 지방의료원 예산편성 지침 및 기준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됨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입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하고 재정의 건전성, 안전성 확보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각적인 세출 절감을 추진하여 인건비를 의료수익 대비 65% 이하로 예산을 절감 편성하고 자체 세입증대 노력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편성지침에 되어 있죠? 또한 보수규정에 보면 의료원에 근무하는 전공의사 및 공중ㆍ보건ㆍ창업 의사와 특정근무 지정 의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진료실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실적수당의 선정방법으로 의업수입 총액에서 재료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연봉제 시행규정에 의한 진료성과금은 기초성과금 플러스 성과금에서-성과금은 의업순수입 목표액이 있어요.-거기의 10% 아니면 8%를 적용해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죠? (답변하는 원장 없음) 원장님들, 대답을 하세요. 속초의료원장님, 대답하세요.

삼척의료원장입니다. 의사들하고 계약 자체는 규정에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때에 따라서 의사를 채용하기 위한 절박한 문제 때문에 다소 규정이나 규칙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뒤늦게나마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척의료원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례가 수입목표액을 A라는 과, B라는 과를 다 정해놔야 되는데 수입목표액은 A라는 금액으로 해놓고, 사실 목표액을 낮게 책정해 놓고, 또 진료수급 자체 성과금을 일률적으로 제공한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수입목표와 지급목표는 다른 표현입니다.

수입목표액을 A라는 금액으로 정해 놨는데, 실은 계약서상에서 A라는 것으로 해놓고 진료 수입목표액은 B라는 금액으로 낮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월정액 진료성과금 수당이 균등하게 나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그래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있다고 해야지, 왜 아무 소리도 안 합니까?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다 까발려서 얘기를 무슨 과, 무슨 의사까지 제가 발표를 해야 됩니까? 원장님, 그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이름까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저희가 의사들을 채용할 때 워낙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의사성과금 지급 기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고 현재 그런 규정이나 규칙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삼척의료원뿐만 아니라 5개 의료원이 거의 관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자료에 의해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것입니다만 평균연봉 1억 5,000만 원에 의사들이 자기 봉급의 절반도 안 되는 진료수입을 올리는 데가, 원주의료원을 예시로 합시다. A라는 과 진료가 1,903명에 수입은 1억 3,800만 원인데 얼마 받아가는지 아세요, 2009년도? 또 2010년도에 A라는 과 진료는 443명 수입은 4,600만 원인데, 이게 전부 1억 5,000만 원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수입현황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수지현황이라든가 보면. 또 더 나아가서 치과는 진료를 399명을 봤는데 2,3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2010년도에는 1,425명인데 원주 같은 경우 수입은 9,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 자료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근거에 의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의료원들이 제출한 자료가 여기에 찔끔 저기에 찔끔, 오늘 위원들이 감사자료가 상당히 미비해서 다시 준비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방의료원 평균 연봉 1억 5,000만 원을 받는 의사가 수익면에서 볼 때 5개 의료원에 36명이나 됩니다. 진료수입이 2억 미만인 의사가 1억 5,000만 원 받는 게 36명입니다. 여기에 원주의료원이 8명 중에서 2009년도에 2명, 2010년에 3명, 2011년 3명입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강릉의료원이 7명가량 됩니다. 속초의료원 10명, 영월의료원 6명, 삼척의료원 5명, 의료진료 부분 자체에서 봉직의사라든가 여러 가지 의사들을 모셔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본 위원이 좀 전에 예산편성 지침을 얘기했던 사항이 뭡니까? 인건비율이 75%가 넘는 데도 있어요, 성과금 합해서. 이러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3년 전에 의료원 종사자들 급료 해결해 주면 새로운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출연금을 해 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경영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더 마이너스가 됩니다. 여기에 진료수입 5,000만 원 미만 의사 수도 14명입니다. 원주의료원 3명, 강릉의료원 3명, 속초의료원 3명, 영월의료원 4명, 삼척의료원 1명, 연도별 자료의 근거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기 임용계약서에 봉직의사들하고 계약된 서류 다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해서 어떻게 경영개선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는 직원들만 이렇고 저렇고 개선의 노력을 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직원들은 임금을 밀려가면서도 뭔가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는 반면에 의사들은 이런 식으로 경영하는데 병원수입에 인건비율이 75%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원장님별로 건물의 현대화사업, 또 장비 현대화 시켜주면 경영개선이 된다, 강원도에서 지방비를 개선시키면서 나름대로 열악한 재원에 공공의료서비스 때문에 투자를 합니다만 오늘 보고서를 보고 느낀 것 많습니다. 영월의료원장님, 정상화대책 세부적으로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또 삼척의료원장님, 전년 대비 경영수지 부분이 많이 향상은 되었어요. 되었지만 근본적인 봉직의사들과의 임용계약서 문제나 성과금 문제나, 또 의료원별로 진료 수지목표액이 있잖아요. 감사자료 낸 것에 보면 과별로 진료수입목표액을 정해야 되는데 진료목표액을 정하지 않는 의료원도 많습니다, 과도 많고요. 삼척의료원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원장님들도 알다시피 목표액이 없어요. 목표액을 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릉의료원장님 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없는 곳은 왜 없습니까? 이 자료를 보면 목표액이, 감사자료에 낸 사항을 보면 이게 정말 수치가 맞는지 담당 직원한테 물었었습니다. 어떻게 2,200만 원 연간목표액도 있냐? 인건비로 타가는 봉급은 8,000~9,000만 원이고, 억대가 넘어가고, 삼척의료원장님, 이 자료에 삼척의료원이 다수가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말씀 취지는 진료수입에 비해서 급여를 많이 지급했다는 지적이신데 저희 원장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를 채용하기 전에 정확히 예측이 안 되어서 채용 후에 교체한 의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와서도 작년까지 4년간 10여 명의 의사를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원주도 있고, 일부지역 영월도 한두 분 목표액을 정하지 않고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리고 진료목표액이 2009년, 2010년, 2011년 금액이 자꾸 다운이 됩니다. 원주의료원장님, 이 목표액이 왜 다운이 됩니까?

글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의료기관 간 많은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감소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 대비 목표액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 원장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종합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 과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의사들…….

원장님, 좀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급료 책정을 하기 위해서 목표액이 자꾸 떨어지는 것입니다. A라는 목표액을 전년도에는 10억 세웠는데 2010년도에는 8억을 세우고, 그것은 성과금을 주기 위한 방책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의사가 왔을 때 지역에 있는 지역민과 소통과 자기진료에 대한 신뢰도가 있어서 그 고객은 점점 더 오게 만들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2009년 A라는 부분과 2010년 A라는 병원의 진료성과가 5개 의료원이 다 똑같이 목표액이 다운이 됩니다. 다시 본 위원이 세부적인 사항은 추가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1차적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 출신 김시성 위원입니다. 제가 2년차 도의원으로서 각 실ㆍ국에 행감을 실시하는 게 많은데 의료원처럼 이렇게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을 무시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곳은 처음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2011년도 총괄표를 보고 손익계산을 뽑아봤더니 마찬가지로 경영개선은 전혀 안 되고 18억이라는 적자가 발생했고, 2010년보다 추가로 늘었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이 자리에서 의사들의 휴진 문제를 논했습니다. 개선 의지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편법을 써가면서 휴진을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우리 원장님들의 업무태만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연차가 15일에서 16일 정도 되는데 지금 19일 이상 쓴 연차만 파악해 봤어요. 속초 여섯 군데, 강릉 네 군데, 삼척 두 군데, 영월 여섯 군데입니다. 강릉 김 모 의사는 27개의 휴가를 냈습니다. 김 모 의사는 20개, 조 모 의사는 24개, 삼척 김 모 의사는 22개, 영월 박 모 의사는 19개, 속초 이 모 의사는 20개, 이렇게 연차휴가를 많이 냈습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냈죠. 병가를 핑계삼아 다른 것을 핑계삼아 합법적으로 냈습니다. 이것은 의사들의 주인의식이 부족한 것입니다. 적자에 헤매고 직원들은 봉급도 못 주고 있고 본인들은 100% 봉급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휴진을 많이 한다는 것은 원장님들의 책임입니다. 전혀 개선 의지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이것은 이 선에서 끝내고, 우리 최재규 전 의장님께서는 수익 문제를 논했는데 저는 비용 문제를 논하겠습니다. 물론 많지 않은 것들이지만 이런 적은 비용을 절감하는 정신들이 부족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품 재고현황을 보니까, 어떤 얘기를 제가 들었느냐면 의사가 바뀌면 의사들 본인들이 요구하는 약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의 재고품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자료를 뽑아봤는데, 이 자료를 뽑는 과정에서 웃기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4개 의료원들은 재고품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삼척의료원은 재고품이 하나도 없어요, 2009년도 말 기준으로. 2009년도 재고품하고 2010년도 구입액하고 2010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의약품만 뽑은 것입니다. 영월의료원은 재고품이 2009년도에 79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145만 9,000원을 매입하고 2010년도에 아예 사용을 안 했어요. 사용을 안 할 것을 왜 구입했는지도 이유도 모르겠고 그게 220만 원 정도 이월이 되었고, 원주는 2009년도에 재고가 72만 원입니다. 72만 원 재고라는 것은 2010년도에 아예 사용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약을 쓰지 않고 창고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소위 못 쓰는 약입니다, 의사가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2010년도에 440만 원어치 의약품을 구입했어요. 구입해 놓고 출고가 되어야 되는데 출고가 안 돼. 그냥 재고로 남아 있는 거예요. 원주의료원이 500만 원대이고 강릉의료원이 가장 심각한데 2009년도에 재고품이 47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전혀 사용을 안 했어요. 그냥 재고품에 480만 원이 늘어나 있고, 속초가 한 220만 원 되는데 속초는 웃기는 것이 2010년도 700만 원치 의약품을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 구입한 것을 2010년도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940만 원 정도가 또 재고로 넘어갔습니다. 총 재고로 넘어간 것이 2,000만 원이 넘습니다. 물론 금액은 적지만 이런 작은 것들부터 원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의료원 과장님들이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대충 뽑아봤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이 의사들이 바뀌면서 의약품을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모르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겠죠. 공식석상에서 얘기는 못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본인이 좋아하는 의약품을 선정을 해서 이 약을 다 쓰지 않고 재고품으로 남겨 둔다. 의료원들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 의사들만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의약품 구매형태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런 것들을 원장님들이 정확히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적자가 많이 나는데 이런 의약품 왜 재고를 남깁니까, 다 써먹어야지요. 이런 재고현황도 마찬가지로 이게 실지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 하겠어요. 이게 실제 병원에 있는지, 형태상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해 봤고, 삼척의료원은 2009년도 말로 재고가 하나도 없습니까? 원장님, 행감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재고가 진짜 없는 것입니까? 재고가 진짜 없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답변 못 합니까? 재고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자료가 정확히 온 것입니까?

사실 확인을 못 해서 말씀을…….

뒤에 과장님 누가 오셨나요? 위원장님,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재고품이 없는 것입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2009년도 재고에 대해서 현재 2009년도로 보시는지 2009년도 말로 보시는지…….

2009년도 말 재고가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2010년도에 사용을 해야 돼,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용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2010년도로 넘어간 재고란 말입니다. 그런데 삼척의료원이 재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나는 납득이 안 갑니다.

하나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행감자료에 하나도 없게 나왔습니까?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행감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입니까, 의약품 재고현황? 행감 때 선서했죠? 잘못된 것입니까, 제대로 제출한 것입니까?

그 부분은 반품 관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반품한 것에 대한 내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품한 내역을 여기에 해 주든가, 전혀 내역이 없이 재고가 하나도 없다고 행감 때 자료를 제출하는 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 내일까지 하니까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약품 구매 관계입니다.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며칠 고민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2009년도 디크놀주사액인데요, 원주는 1,448원이고 삼척ㆍ영월은 1,740~1,750원대입니다. 차이가 3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후루마린주사 강릉은 7,700원, 속초는 7,860원 이것도 160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2009년도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보면 디크놀주사는 똑같고 후루마린주사도 마찬가지로 속초는 약간 줄었는데 원주는 7,554원입니다, 강릉보다 150원 정도 싸고요. 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사는 원주가 1만 187원, 강릉이 9,645원입니다. 차이가 엄청 납니다. 이세파신주사 원주가 4,765원, 강릉이 4,823원, 세포라탐주사 이것은 차이가 엄청 납니다. 원주가 6,771원, 강릉이 7,434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2011년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세파신주사입니다. 원주 3,838원, 삼척이 무려 4,872원입니다. 물론 단가 차이가 조금은 날 수가 있습니다, 결제 기간이 다르고 하니까. 그런데 차이가 너무 납니다. 이것은 의사들이 선정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납니까? 의료원별로 설명해 보세요. 먼저 디크놀주사 원주 1,448원, 영월 1,750원인데 영월의료원장님 설명해 보세요, 왜 이렇게 비싼지?

2009년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작년도에 입찰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의사들이 특정제품의 어떤 메이커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동일 성분일 경우에는 모두 다 같이 해서 공개입찰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가 자기가 선호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병원 작년도 사례입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속초의료원장님, 후루마린주사 강릉하고 속초하고 단가가 16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강릉, 속초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보세요.

강릉의료원장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릉의료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작년 저희 병원 약가 구입이 그동안 2008년도에 됐던 것을 연장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하자 해서 2011년 4월에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7개 군으로 나누어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그중 약가는 지금 김시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입찰을 저희보다 먼저 한 다른 원주의료원과 영월의료원과의 차이를 비교해 봤습니다. 몇몇 개는 우리가 싼 것도 있고 몇몇 개는 비싼 것도 있는데 첫째로는 가능하면 성분명 입찰을 하자, 특정약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성분명 입찰을 이번에 40%를 했는데 그 퍼센티지를 좀 더 올리자. 두 번째 약품을 하더라도 한 약으로 정하지 말고 우리나라에 KGMP 시설이 있는 세 가지 이상의 약을 제시해서 그 약의 군에 입찰을 시켜서 하자고 해서 2011년 4월에 입찰을 해서 85%의 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주보다 비싼 게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을 약제과 과장한테 차이가 나는 가격은 뭐냐 하니까, 일단 입찰한 도매상이 달랐고, 두 번째는 저희들은 20개월에서 28개월까지 약품 결제기간이 좀 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는 12개월에서 16개월 정도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매상 입찰할 때 약품 결제기간도 단가 입찰할 때 고려사항이라서…….

원장님, 물론 기간이 1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단가가 그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원주의료원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약들을 의료원이 통합해서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합니까?

약품은 각 의료원 의사들이 쓰는 취향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은 공동구매를 할 수 있더라도 약품은 공동구매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들고 해서…….

다른 이유 때문에 공동구매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공동구매 가능하지 않습니까, 공동구매가 가능하죠.

강릉의료원장입니다. 사실 제가 와서 보니까 5개 의료원의 의료기나 의료외품에 대해서 공동구매를 원주의료원이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고생스럽게 많이 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달청 금액보다 싸게 의료기가 구입이 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약품도 원주가 힘이 들겠지만 5개 의료원 공동구매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의약품 도매상 얘기가 가장 걸림돌이 5개 의료원의 의료대금 지불 기간 편차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은 보건복지여성국과 협의해서 조정을 해서 단가만 낮출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14개월이나 30개월이나 기간만 맞추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구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내놓아야지 전혀 그런 것들은 없고, 업무보고 보세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작은 것들을 노력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의료원별로 경영수지나 여러 가지 미리 자료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실무 과장님들하고 대책회의도 한 게 있을 것입니다. 의료원별로 도가 분석한 분석표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2010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경영수지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는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방향으로 했는지, 담당부서에는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오후 2시 시작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태백 도의원 손석암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도지사한테 도정질문을 하면서 2개 정도 의료원은 매각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모 의료원 노조위원장이 나한테 항의메일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도의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일개 의료원의 노조위원장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가는 길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원장님들이 보시기에는 이 마이크대가 오른쪽으로 해서 사선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일직선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보는 시각들이 다 달라요. 다른데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출연금으로 지원했다면 이런 부채를 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해요. 강릉의료원을 지은 지가 벌써 100년이 넘었는데 기채로 지은 것하고 출연금으로 지은 것을 비교해서 나한테 들이대는 방법이라든가, 또 그렇다 하더라도 언어 자체가 “적자투성이었던 춘천의료원 강원대에 매각, 결국은 잘 된 일?” 했어요. 내가 자기하고 친구입니까? 제가 2년만 있으면 나이 70이에요. 나이를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메일을 보낼 때는 예의라도 갖추고 보내야 돼요. 또 내가 자식 같은 사람하고 앉아서 댓글 싸움을 하자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보내가지고, 망신을 주자는 것인지 한번 붙어보자는 것인지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매각을 주장하는 이유는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저도 자료를 며칠을 들여다보았지만 10년 전에 내가 도의원 할 때 하고 지금하고 변함이 없는 얘기야. 앵무새와 같은 얘기야. 해마다 반복이 된다 이거야.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두드리고 입싸움하고 떠들어봐야 오늘 이 자리만 끝나면 또 한 1년 그대로 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내가 여기에서 입씨름을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이것을 꼭 따져야 되나 하는 회의를 느낄 지경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대책을 찾을 길이 없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위원들이 고심을 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나한테 글을 보낸 내용은 한 10년 전에 춘천의료원 매각한 문제, 이것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춘천의료원의 역할에 공백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의료원이 없는 지역은 의료 공백이 생기고 만다는 말이냐 이 말이야. 의료원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왜 자꾸 적자를 보고 수술이라든가 중증치료 환자들이 의료원을 기피하느냐? 실질적으로 지금 5개 의료원 중에서 암 수술하고 이런 곳은 없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단가가 높은 고액의 치료는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자 요인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다른 병원은 불필요한 진료까지 다 하다 보니까 의료비를 많이 올린다는 식으로 변명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의료원은 물러나야 된다는 의도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큰 병원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료원에 가는 이유가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연세병원으로 간다거나 강릉아산병원을 가려면 사전에 예약을 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로 안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의료원이 좋아서 환자들이 의료원을 간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좀 큰 병원이 확대되어서 수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지금 의료원에 가는 환자들의 숫자가 현재보다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병원의 의료수가 내용, 이렇게 막 적어서 나열해 놓았는데 그것은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얘기입니다. 이제는 아무리 때를 굶고 집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도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돈을 더 투자하더라도 큰 병원에 가서 확실하게 자기 병을 고치려고 하는 시대적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춘천의료원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지금 춘천의료원이 없다 해도 잘 돌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주도-이것은 제 가상적인 얘기입니다.-원주의료원을 매각한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것은 아니다 이거야. 이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몰라도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연세대 부속병원으로 들어간다면 거기에 있는 분들 그대로 다 고용이 돼요. 쫒아내는 일 없습니다. 고용이 다 되면서도 적자를 보았으니 도에 돈 내놓아라, 어떻게 해라, 금년에 출연금 50억을 올려놓았더라고요. 올려놓았는데 이런 일도 없을 뿐더러 흑자를 내면서도 지역 강원도민들이 좋은 의료진에게 가서 좋은 처방을 받고 수술도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단지 내가 이것을 바꾸면, 요새 노조에서 각 지역 도의원들한테 공갈 비슷하게 하고 이런다고 그래요. 나한테까지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을 보아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겠다는 뜻이 아니다 이거야.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다소 싼 의료비를 지출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병을 고치는 사람이 돈 조금 더 든다고 해서 그것을 아까워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이 내용에 보면 내가 오해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3, 4, 5, 6번까지 내가 오해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의료원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 잔업까지 하고 없는 자리까지 본인들이 야간근무하고 고생하고 또 조기퇴직을 시키고 정원 10% 감축 뭐 이러한 내용들이 즐비하게 많습니다. 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결과는 지금 현재 현격하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10년 동안 떠들어도, 강릉의료원이 금년까지 31억의 체불임금이 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 곳에서 체불임금이 31억이나 된다는 것은 가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끝없이 물어주어야 되느냐는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내일 우리가 보건복지여성국장하고 담판을 지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굳이 내용적으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따지지는 않겠지만 지금 기회에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강릉의료원도 예를 들어서-조금 전에 원주의료원을 말씀드렸지만-아산병원 부속병원으로 할 수 있는 여건만 될 수 있다면 강릉시민들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거기 근무하는 분들도 지금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손석암이 매각하자고 해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한다, 단지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이것을 붙들고 앉아서 계속 적자 보고 의료서비스 부실하고 이런 길을 걸어가야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노력한다, 노력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 단체협약 내용을 보면 참 한심해요. 이게 영월의료원 단체협약인데 102조를 보면 “조합원의 개인적 질병,-개인적 질병이에요.-또 부상을 당해서 요양을 받고자 할 때는 60일까지 병가를 부여하며 동 기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한다.” 60일간, 두 달 동안 봉급을 줘가면서 놀라는 얘기예요, 개인적 병을 가지고. 이런 단체협약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는 말이야. 기본휴가 같은 것은 당연히 주어야 되겠지. 그러나 본인과 배우자의 백ㆍ숙부, 큰아버지상까지 3일씩에 탈상 1일까지 주고,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여기에 경조비까지 본인 결혼 10만 원, 자녀 결혼 10만 원 이런 식으로, 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했을 때도 병원에서 10만 원 주고, 이런 단체협약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을 다 따져봐야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정신 자세들이 되어 있지는 않다 이거예요. 어떻게 본인들이 다치는 것을 가지고 유급휴가를, 그것도 며칠도 아니고 60일을 줄 수 있느냐 이거야. 이런 황당한 일을 하면서 자구노력을 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했다, 한 사람이 안 나오면 그 사람을 대체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했다, 두 사람의 몫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뭘 잘못했고 뭘 잘못했고 부분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 소신은 2개 정도라도 매각을 하자는 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것을 분명히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좋은 의미를 남길 수 있게 서로 다투고 언쟁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조위원장님들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할 얘기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메일에 쓸데없는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 넣지 말고, 나도 노동조합을 30년 한 사람이에요. 광산노동조합 위원장을 하면서 1만 3,500명을 거느리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예의도 갖추지 않은 이런 글이나 올려가지고, 나한테 직접 찾아오라 이겁니다. 이건 이렇고 이러니까 의원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자문을 줄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막말로 자기 부모 같은 사람한테 반말 비슷하게 해서 글이나 올리고,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부분적으로 지적은 하지 않고 내일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하고 담판 짓는 데에만 주력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년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각 의료원들이-속초의료원만 빼고-정원 대비해서 인원이 현격하게 많습니다. 원주는 46명이 많고 강릉은 23명, 그리고 11명, 14명, 그러니까 정원을 어디에서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지만 속초만 현원에 마이너스 15명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들 업무보고하는데 간호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다는데 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전부 인원들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흑자가 나지 않고 적자를 낸다는 것이거든요. 지출 요인이 인건비에서 최고로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흑자가 나려면 인원을 최대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병원 측에서는 못 하겠지만 국장님, 현재 각 병원들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속초의료원이 117명 가지고 현재 진료한 연인원 대비 업무량을 해서 몇 명이 필요한 것인지를 조사를 좀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제가 한국이동통신을 할 때 강원도 지사가 130명이 됐었습니다. SK로 넘어오면서 인원을 조사해 가지고 지금 30 몇 명이 있습니다. 그때 업무보다 더 많은데도 지금 다 헤쳐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영기업일 때보다 개인기업일 때가 인원이 한 70%가 줄었습니다. 강원도 지사다, 충남 지사다, 충북 지사다, 다 있었던 지사장을 충청남ㆍ북도, 강원도에 지사장 한 명 두고, 본부장 한 명 두고 인원을 한 70% 감원을 했어도 그때보다 성과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의료원 계통은 제가 잘 모르지만 현재 계속 누적 적자가 나니까 그것을 조사해서 인원이 적은 데는 과감하게 보충을 해 주고 인원이 많은 데는, 의료원장님들, 노조하고 합동으로 인원을 조사해서 감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세워 주세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인원을 과감하게 감원 조치를 해야 살아날 수 있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속초의료원장님께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속초의료원에 찾아오는 환자들 생활수준이 상중하로 볼 때 어느 수준입니까?

수술에 관해서요?

예.

저희 병원은 일반외과가 수술을 원만하게 하고 있고요, 정형외과도 세 분이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속초나 영월에서 안 되면 서울로 보내지 말고 도립의료원들끼리 보내주고 그렇게 하고 타 병원에 환자들을 뺏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강대병원하고만 체결할 게 아니라 의료원들끼리 협약체결을 해서 강릉에서 잘하면 원주에서 강릉으로 빨리 보내주시고, 그렇게 특별히 협약체결을 해서 환자들을 한 명도 뺏기지 않고 많이 진료할 수 있는 그런 협약체결을 만들어 주세요. 내가 잘 하는데 하면서 자존심 살리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겪어본 바로는 그래요. 작년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자기가 못 하는 것은 어떤 병원에서도 못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병원에서 못 하는데 영월에 잘하는 분이 있으면 영월로 보내주시고 영월에서 못 하면 가까운 원주로 보내고 이렇게 협약체결을 해서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일 없이 도립의료원에서, 아니면 병원마다 특별한 기술을 가진 실력가를 모셔서 모든 환자들을 도립의료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세요. 그러면 적자폭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어쨌든 뒤에 계신 원장님들 중에 그래도 원주의료원이 진료수입 면에서 제일 많기 때문에 일단 원주의료원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의 수가하고 일반 종합병원의 수가하고 다릅니까?

수가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글쎄,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똑같죠?

예.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의료원에 가면 진료비가 저렴하다, 결국 수가가 다르다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적정진료를 해서, 아니면 과잉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가가 싼 게 아니라 수가 자체를 싸게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냐고요. 지금 도민들이 다 보고 계시는데 일반 종합병원이나 의료원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규모이냐, 병원급이냐에 따라서 수가가 같다는 것을 아시면 상당히 파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밑에 계신 분들은 일반 종합병원에 가게 되면 아주 비싸고 의료원은 좀 싸다, 그것은 진료수가 자체가 싸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이런 오해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

지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의료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전에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아까 존경하는 손석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진짜 서민들을 속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서민들한테 진정하게 진짜 올바르게 알려주고 또 서민들이 그렇다 하면 차라리 진료비를 낮추든지, 그래서 공공의 역할을 제대로 하든지, 똑같은 수가를 받고 있고 똑같은 부분에 저거를 하면서 만날 공공성만 강조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공공성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가 뭡니까?

공공의료서비스라고 하면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기는 한데 먼저 의료 안전망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 감염병이나 이런 것이 갑작스럽게 생겼을 때 1차적으로 지역 거점 공공병원에서 그런 것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들이 있고, 또 지역사회에서 보건기관이나 이런 곳들과 연계해서 공공의료서비스를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고, 실제로 수가는 같다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중하위층의 서민들이 많이 찾는 병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가장…….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아요, 전염병이 발생되었다 했을 때, 원주를 예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도에서 방역정책을 쓴다든가 이랬을 때 원주의료원만 합니까? 원주기독병원이든 다른 병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 강구를 안 합니까?

하지만 가장 1차적이고 그리고 저희 도에서 우선적으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응급체계든 뭐든 병원은 공공성을 띄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내세우는 공공성이라는 부분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옛날에 공공, 지금 우리가 만날 병원은 공공성, 공공성 하니까 그런데 다 공공성을 띄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간에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는 병원들은 다 공공성을 띄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영리법인은 아직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영리법인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생길 겁니다. 그리고 공공성은 어느 병원이나 다 하고 있다, 단지 그 역할에 있어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것들이 시내에서도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또 과거에 의료취약지구라고 해서 의료원이 만들어져 있는 그 지역이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의료취약지구가 아닙니다. 의료취약지구도 아닌데 뚜렷한 부분에 차별성도 없으면서 공공성만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안의 종사자들, 진짜 공공성으로 한다면 의료사각지대에 가서 하라고 작년부터 얘기했어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는 내가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기회가 없었지 않느냐고 항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그 뒤에 관장하고 우리 도의 과장님들이라든가 계장님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은 오랫동안 전문직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던 분석표상에도 보면 내용들이 다 있어요. 도에서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못 하는 이유는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의 반발 때문에 못 하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공공성입니까? 그러면서 도민들 혈세는 계속적으로 낭비되어 가야 되고, 저희 의원들도 거기에 계신 분들의 삶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방관하자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진짜 더 어려운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대안도 만들어 보라고 했던 것이고 그런 대안의 주문을 작년부터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대안이 없고 그러니까 정 안 되면 매각을 하자, 그래서 부채라도 정산해서 오히려 진짜 취약한 곳에 활성화시켜서 거점병원으로 키우자. 그것이 진짜 어려운 곳에 있는 주민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공공성이다. 그런데 그런 역할들에 대한 답은 안 나오고 전부 어떻게든 우선 우리 병원 살려봐야 되겠다는 쪽인데 국장님, 올해 행정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분석하셨죠?

예.

느끼신 것이 어떻습니까? 2010년보다 올해가 더 낫다고 보십니까?

숫자상으로 나타난 것이 병원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약간씩 향상된 지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상된 지표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경영수지 면에서 더 나빠졌다고 봅니다. 왜인지 압니까? 지금 뒤의 원장님들께서 아까부터 지역개발기금 때문에 병원이 어렵다, 지역개발기금 그것만 다 갚아주면 금방이라도 살아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원금을 갚는 것도 아니고 지역개발기금의 이자만 갚는 것도 어려워하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자연승급이라든가 임금인상률은 오히려 그것보다 더 많이 발생했다는 거죠. 뼈아픈 구조조정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임금상승률은 더 높아졌고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더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 부분에 개선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파악한 자료로는 임금비율은 좀 낮아졌습니다, 위원님.

의료수지에 관해서 보면 다 높아졌습니다. 인건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의료수입이 더 증가가 되든 여러 가지를 하면 그 안의 퍼센티지는 낮아지겠죠, 간단한 부분으로 놓고 보면. 하지만 지금 단순하게 놓고 보면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비율이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가서 감당을 못 합니다. 그렇다고 퇴직충당금을 적립해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지역개발기금의 영향은 일부 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적자가 났다고 자꾸 말씀하실 겁니까? 근본적인 것을 자꾸 비켜나가니까 위원님들이 허탈해 하는 것 아니에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자라고 우리가 1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1년 전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진짜 10여 년에 가까운 시간 속에서 계속 의료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다고. 그런데 지금 와서 달라진 것은 없어요. 또 1년, 행정사무감사 지나가면서 또 1년, 계속 이렇게 가다보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나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라, 개선책을 찾으라고 하다 보니까-아까 존경하는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정원 대비 현원은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못하고 전부 다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해서, 결국 노조에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요구하는, 어떤 삶의 질 부분을 높여달라고 하는 건데 전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현원들이 많은 부분에 지금 다 계약직이니 일반적인 어떤 그런 비율, 계약직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인건비를 따지면 과연 경영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양극화만 자꾸 시키는 거예요, 양극화만.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뭔가 제대로 함축해서 진짜 어려운 부분에, 사각지대에 있는 데, 아니면 진짜 거점병원으로 키워야 될 데, 이런 데에 더 많은 인력들을 주어서 진짜 그렇게 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자가 났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도비 더 들여서라도 해 주어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의료여건이 좋아져 있는 데에 똑같은 길로 똑같이 가고 빚은 계속 늘어나니까 방법을 찾으라는 건데 그 대책들은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오늘 언론에 잠깐 비췄지만 집행부에서는 생색을 내고 나름대로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뭔가 브레이크를 거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의회에서 그분들이 미워서 그렇게 합니까? 장기적인 부분들에 대책을 안고 가자고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 내 달라고 하는 건데 지금 완전 동상이몽이야.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도 다 똑같이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도 진짜 생색내고 싶어요. 우리가 진짜 “의료원별로 300억씩 빚 전부 갚아주십시오.” 해서 하면 진짜 강원도에서 해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다른 것 전부 중단시키고 의료원 빚 전부 갚아주고 다시 시작하는 것을 봅시다 이러면 할 수 있겠느냐고요.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삼척 출신 김양호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도민들의 관심도 높고 경영적자가 누적되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회생 방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5개 의료원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공통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주의료원장님부터 답변하세요. 의료원 경영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를 한 가지씩만 대세요. 원주의료원장님.

직원들의 노령화, 고임금이 한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노령화에 따른 고임금, 다음에 강릉의료원장님.

강릉의료원장입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시설의 노후화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의료진의 영속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원인을 말씀하세요. 작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년간 내려오는 경영적자에 대해서 가장 큰 이유를 말씀하세요.

삼척의료원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오ㆍ벽지에 있기 때문에 의료진 구하기가 어렵고 오래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월의료원장님.

영월의료원장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설이나 장비 면에서 집중적인 투자가 되지 않고 단계별로 투자하다 보니까 변화라든가 성과를 내는 데 속도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원주의료원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원주의료원을 방문했을 때 원장님께서 “공공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지방의료원에 흑자를 내라는 것은 경영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그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까?

저의 표현이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적절치 않았죠?

예.

흑자를 내라는 것은 경영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우리 의료원장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답변이다. 저희가 지금 흑자를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의료원 문제에 도내 전 도민들의 관심과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의료원이 흑자를 내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영월의료원장님이 업무보고를 제대로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 보건복지여성국장님도 업무보고를 하라고 하면 일반현황만 설명하셨고 오늘 여기 네 분 의료원장님도 업무의 일반현황만 설명하셨고 제대로 된 업무보고는 오늘 영월의료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손익분기점이 제로가 될 때,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공공의료에 볼모로 잡혀있습니다. 그렇다고 공공의료를 지방의료원에서 안 할 수가 없다, 의료원을 회생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하고, 조금 전에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도에서 특단의 경영개선 대책도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지만 답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언론이나 노조에서나 의료원이 왜 적자를 보느냐, 원장님들한테 제가 공통적인 질의를 드려서 답변을 들었는데 보통 언론에서나 노조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역개발기금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에 따라서 지역개발기금을 받아서 부채가 누적이 된다, 그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아까 남경문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채가 연 몇 %입니까? 4%입니다. 전체 부채가 300억, 개발기금 338억이죠? 4% 하면 1년에 얼마입니까? 12억 정도 됩니다. 그럼 의료원별로 대충 계산하면 얼마씩 돌아갑니까? 대충 계산해도 한 2~3억 돌아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부채가 누적되어서 적자경영을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2~3억 정도는 수입을 더 올릴 수도 있어요. 그것을 못 합니까? 의료원 감사를 받고 난 다음에 감사결과를 보면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 또 지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적되면 항상 공통사항이 지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원 진료비 미수납금 관리 철저하지 못하다, 제가 이 서류를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확실히 안 나왔습니다. 원주의료원 보니까 미수금이 한 24억 정도 됩니다.

26~27억 정도 됩니다.

자료를 보니까 대충 그렇게 나와 있는데 미수금 처리하는 것도, 예를 들어 소멸시효가 3년 아닙니까? 그럼 3년 되기 전에 쉽게 얘기해서 어떤 행위를 해 놔야 됩니다. 채권을 압류하든가, 여러 가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장님들이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의료원에 사무직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그것을 담당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도 지금 도덕적 해이가 되어 있습니다. 속초의료원에서 그런 행위로 2년 전에 감사에서 지적받았다면 다른 의료원에서는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규정에 민법에서 채권 소멸시효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료원에서는 지방세를 기준으로 5년 있다가 하다 보니까 2년 지난 것들은 결손처리를 해 버리고 압류행위를 못 하고 채권 확보를 못 합니다. 이런 손실, 그리고 의사숙소 임차관리 부적정, 우리가 상식적입니다. 의사가 와서 숙소를 해 주면 전세등기를 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법적인 것을 확보해놔야 됩니다. 이것은 상식적입니다. 이것을 속초의료원이 정부종합 합동감사에 걸리고 강릉의료원, 원주의료원 계속 걸립니다. 해마다 감사나 나오면 걸립니다. 그리고 수당 지급하고 인센티브 지급하고 하는 것은 보수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의료원 원장님들께서는 보수규정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노조하고 합의만 되면 아무나 올려줘도 관계가 없습니다. 규정이고 뭐고 없습니다, 지금 도내 5개 의료원은. 이런 작은 문제 하나가 적자가 누적되는 원인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 하나 보려니까, 강릉의료원 모 의사를 예를 들겠습니다. 연가를, 이 분은 연가가 아닙니다. 그냥 개인사정으로 오후 휴가를 갑니다. 지금 2009년도에 25번을 갔어요. 2010년도에 19번을 갔어요. 2011년도에 28회를 갔어요. 근로기준법에 연 23회밖에 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원장하고 협의해서 원장이 안 된다면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가 한 번도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원장님들이 의사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전부 금요일 오후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횟수는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럼 금요일 오후에 진료를 안 하고 집으로 떠나갑니다. 우리가 공공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의료원 적자를 덜 보기 위해서, 흑자를 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의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호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장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사들은 병 잘 고쳐야 됩니다. 소문이 나야 진료수입이 많습니다. 원장님들 병 고치라고 갖다놓은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원장님들은 병원을 고치라고 갖다놓은 것입니다. 강원도 의료원 전체를 고치라고, 여러분들이 담당하는 의료원 전체를 고치라고 원장님이 있는 것입니다. 원장님이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부실병원을 인수해서 회생한 분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여러분들한테 벤치마킹도 갔다오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벤치마킹 갔다오셨습니까?

저는 못 가보고 과장님들은 다녀왔습니다.

과장님 갔다와서 느낀 점을 말씀해 보세요.

저는 사랑병원하고 관동대 의과대학병원인 명지병원을 갔다와서 느낀 게 역시 공공의료사업도 하지만 병원의 분위기가 밝았고, 저희 지방의료원에 접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삼척 출신이라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박찬병 원장님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박찬병 원장님을 만나고 올라와서 그때 당시 국장님 보고 그랬어요, “박찬병 원장님이 제가 처음에 보던 그분하고 다르다.”, 의욕이 너무 떨어져 있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작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적자를 보고 또 임금체불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제가 박찬병 원장님을 만나니까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노조하고도 화합이 되고 해서 아주 열성적으로 일하더라고요. 지금 2011년 3분기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삼척의료원이 최고 낫습니다. 제가 박찬병 삼척의료원장님을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것입니다. 원장님이 의지가 있으면 경영개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영월의료원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페이퍼상으로 본인 의지를 얘기했지만, 저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원주의료원장님 보고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안동의료원에 벤치마킹하러 한번 갔어요. 안동의료원은 5년 연속 흑자입니다. 거기에는 노조가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여기 노조분들이 혹시 와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노조 하는 분들이 있으면 오라는 것입니다. 저하고 같이 옷 벗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료원 종사자들이 전부 원장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의료서비스를 엄청나게 해놨어요, 업무보고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것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강원도에 있는 의사들은 금요일이면 집에 가기 바빠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동의료원 의사들은 쉬는 날, 공휴일날, 벽지ㆍ오지에 무료진료를 갑니다. 모든 예산이 수반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정말 현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민접촉을 하고 만성질환 당뇨병, 고혈압 이런 것을 체킹해 주고, 아프시면 우리 병원으로 오십시오. 그 시골분들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속초의료원장님, 큰 병원이 있다고 했죠?

내일 대책보고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일하시고, 지금 안동의료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35% 정도 됩니다. 제가 지금 2011년도 3분기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은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창피해서 얘기를 못 합니다. 다 80%가 넘습니다. 평균이 80%입니다. 원주의료원 75%, 강릉의료원 96%, 그래도 올해 좀 낫습니다. 작년은 진료수입 갖고 인건비도 못 주었죠?

예.

속초의료원 83%, 삼척의료원 85%, 영월의료원 73%입니다. 이렇게 해서 의료원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고액 연봉을 주고 우수한 의사분들을 데리고 옵니다. 원장님들이 가서 말 그대로 삼고초려를 해서 모셔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지역에 와서 원주, 강릉은 모르겠습니다만 영월, 삼척, 속초는 진료수익을 올릴만 하면 또 나갑니다. 자신이 개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의료원에 오던 손님을 다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인건비가 높다는 것은 저는 문제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실력 있는 의사를, 양질의 의사를 모셔서 그 분이 의료수익만 많이 올려주면 많이 주면 어떻습니까? 하자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인건비는 많이 주고 수입은 못 올리는 의사를 데려오니까 적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목소리를 높이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 의료원 문제를 해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의 재정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강도 대책을, 국장님께서도 마련해서 저희한테 보고한다고 하니까 보고를 듣고 하겠지만 저는 원장님들한테 바라는 것입니다. 봉직의사들은 우리 도민들의 아픈 곳을 치료를 잘 해 주시고 우리 원장님들은 병원을 고치는 의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의료원이라는 게 말 그대로 병원입니다. 아픈 사람 병 고쳐서 수입을 올려야지,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습니다. 산사람 건강검진하고 죽은 사람 영안실 수입으로 병원을 운영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원장님들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김 현 위원입니다.

오늘 의료원 감사를 하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앞에 계신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해서 원장님들, 관계 직원들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사적인 얘기를 하다보면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오늘 계속 입 아프게 같은 얘기 반복하면서 또 해야 되겠느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개선책이 나올 것을 기대해 보지만 똑같이 반복되고 의료원 관계자들만 지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도 굉장히 지치고 피곤해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입 아프게 계속 같은 얘기 세세하게 지적해 봐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원장님들과 얘기를 나눠봤으면 싶은 게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께서 오전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영월의료원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 또한 5개 의료원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영월의료원 보고를 감명 깊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영월의료원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제주도에 있는 서귀포의료원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서귀포의료원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냐면 제주도에는 2개 의료원이 있습니다.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이 있는데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는 연 손실액이 30억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강원도보다 더 심하죠. 30억이 넘는 금액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매년 15억을 지원해 주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 15억 전후의 손실액이 나는데, 똑같이 이런 상황에서 도 관계자들의 입장이 어떤가를 봤을 때 굉장히 미안해 한다는 것입니다. 의료원에 30억의 손실이 났는데 절반 정도인 15억밖에 지원 못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미안해 한다는 것입니다. 강원도보다 손실액이 더 많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그 의료원을 대하는 인식이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고 난 결론은 강원도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일단 서귀포의료원은 도민들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주도의 입장에서도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료원을 보호하고 싶고, 그리고 숫자적인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로 왜 영월의료원 얘기를 드렸냐면 영월의료원 업무보고를 보면서 정말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강원도가 갖고 있는 의료원의 문제라는 게 영월의료원하고 영동권에 한 개 정도 해서 두 개 정도만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손실액만 나온다면 제가 앞장서서라도 도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나가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5개 의료원에서 쏟아지는 누적적자가 결국 강원도를 망치고 있다. 거대한 제방도 자그마한 틈으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듯이 강원도라는 것도 강원도 속에 있는 극히 작은 부분인 의료원 하나 때문에 강원도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위원님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자꾸 절절하고 간곡한 얘기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월의료원 칭찬을 하면서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자료에 의해서 조금은 서운한 표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32쪽입니다. 수지현황 및 운영실태 문제점의 해결방안이 나와 있는데, 거기를 보다보니까 지난번 순회과정에서 보고사항으로 들어서 굉장히 마케팅에 노력을 많이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영상언론매체를 통한 경영부실 보도가 악영향을 미침으로 인해서 마케팅 홍보 등에 총력전을 펼치고는 있으나 이런 보도로 인해서 마케팅 효과가 미흡하다는 표현이 나오길래 제가 이걸 보고 서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장님 주민들이, 시민들이, 군민들이 병원을 오는데 무엇을 보고 옵니까?

그 사례에 대해서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겪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례로서 지역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귀포의료원처럼 영월에 있는 의료원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에 많이 외래환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민일보에 의료원에 대한 보도가 나면서 그 지역사회에 많은 유지라고 할까요, 오피니어리더들께서 질의를 많이 합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원장이나 대외협력실 직원들도 나가서 팀장들도 발품을 팔면서 하는데…….

됐습니다. 원장님, 제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러한 유사한 사례는 원주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지역주민들이 순수한 마음에서 걱정스러워하고 불안해서 의료원을 못 오는 게 아니고, 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표현하신 것처럼 지역유지나 혹은 이권과 관계되는 단체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에 대한 논리가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 내가 환자로서 병원에 갈 때는 그 병원과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보고 가는 것이지 이런 보도에 영향을 받아서 가고 안 가고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은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기에 보면 의료인력 모집공고 시 기피현상이 심해서 충원에 어려움 이 있다, 이것은 다른 의료원도 다 마찬가지 상황인데 5개 의료원 중 특히 다른 의료원과는 다르게 영월의료원장님은 의료인 출신이 아니고 의료경영을 전공하고 계시죠? 그래서 경영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했을 때 경영자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고유적인 권한과 의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게 원칙중심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겠고, 두 번째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경영자가 갖추어야 될 덕목일 것이라고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권한과 의무 이런 부분인데, 저는 경영자 혹은 운영권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권한과 의무는 결국 조직관리 즉 인사와 관련된 책임자이고 다음에 예산집행 즉 재정과 관련된 책임자이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경영권자와 운영권자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아니겠느냐. 다시 말해서 어떤 집단에 경영자, 운영자를 세워 놓은 이유는 바로 이런 문제를 효율적이고 무난하게 잘 집행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여기 계시는 5개 의료원 원장님들이 의료인 출신이든 학계 출신이든 경영인 출신이든 간에 그런 능력이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도에서 여러분들에게 원장직으로 역할에 동의한 것이고 여러분 또한 스스로가 해 낼 수 있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의료원장직을 원해서 오신 게 아니겠습니까? 제 말 동의하십니까?

예.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강원도가 갖고 있는 오지라는 특성상 어려움은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맡은 만큼 생각이 달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앞서 지난번에 소위원회에서 5개 의료원을 방문했을 때 노조위원장님들로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영월노조지부장님 같은 경우 절절하게 호소하셨죠. “억울하다.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아가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 왔는데 왜 우리보고만 그러느냐?”, 인정합니다.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회생이 안 되고 있길래 더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분담에 있어서는 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핵심적으로는 원장님들 즉 경영자들을 포함한 의료진들 또한 똑같은 문제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직원들만 주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의료진들 또한 다 병원의 주체입니다. 그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될 문제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강원도 의료원이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은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 방만함의 대상에는 의료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도 그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5개 의료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책임을 져야 될 강원도 또한 의료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임단협에 개입하지 못한다는 정도의 인식을 갖고 사실은 의료원에 대해서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알아서 풀라고. 오로지 도가 갖고 있는 일이라는 것은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것을 주느냐 마느냐, 이 정도 인식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5개 의료원의 문제도 앞서 애기했듯이 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영진을 포함한 의사들의 문제 또한 똑같은데 이것이 안 되고 있다.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 남았습니다만 짧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왜 여러분들 보고 제가, 여러분들 또한 노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억울하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영진들이 얼마나 방만한 운영을 하느냐는 것은 앞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세목세목 다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지적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5개 의료원에서 재정 운영이 어려운 것은 앞서 김양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고정부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역개발기금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고정부채 문제 원주 16억, 맞죠?

고정부채는 총 170억 정도 됩니다.

아, 160억. 다음에 강릉이 53억?

예.

다음에 속초가 112억?

제가 오기 전에 구입해서 정확한 사양은 모르겠는데 가장 최근에 CT기를 구입한 것 같습니다.

34억대부터 67억대까지 천차만별로 5개 의료원이 다 차이가 있는데 특히, 아니 3억부터 6~7억입니다. 강릉이 6억 7,000짜리로 가장 비싼 것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지로 2010년, 2011년 운영한 횟수로 봤을 때는 인구 20만이 넘는 강릉보다 속초, 삼척, 영월이 더 저렴한 CT기로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강릉이 이렇게 비싼 의료장비를 구입했을 때 더 특화된 내용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널리 홍보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더 좋은 의료장비를 가지고 있다, 그럼 더 많은 사람이 쓰게끔 되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의약품 문제도 아까 강릉이 유독 다른 데에 비해서 비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전히 정말 생각없이 구입하고 있고 그렇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을 던져 보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 사업 내용을 보고 제가 누누이 여러 원장님들께 강조를 드렸습니다. 고통분담을 원장님들부터 해 달라. 제가 여러분 급여까지 스스로 깎으라고는 말 못 하겠지만 그럴 자세로 해 달라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속초의료원장님,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입니다. 원장님들이 적자의 폭이 왜 생기냐 공통된 얘기가 장비 현대화, 고임금 문제 이런 것을 많이 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임금과 장비의 현대화, 건물 노후화 그렇죠? 지금 강릉의료원 증축과 리모델링사업비가 93~94억을 들여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장비 현대화에 7억 2,000 정도?

예.

또 속초의료원 병동 리모델링과 증축하는 데 100억 넘게 투자되고 있죠?

그 이후에 왔습니다.

새롭게 한방과 양방을 병행해서 하면 의료원이 개선이 되겠다, 본 위원이 5년 전에 의료원 쪽 상임위를 했기 때문에 계속 연례적으로 의료원 감사를 지켜봅니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당시 24억 5,000을 국비 10억에 도비 14억 5,000을 들여서 세웠습니다. 결과를 한 번 보세요. 부설한의원에 대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손익분석 결과가 2008년도에 8,700, 2009년도 900만 원, 2010년에 2,500만 원 손실이 되었습니다. 매년 총비용 대비 인건비 비율이 2008년 79.8%, 2009년 72.8%, 2010년 70%입니다. 여기에 총수입 대비, 2008년 자료를 보니까 총수입이 2억 9,000인데 인건비가 113%가 나갔습니다. 속초의료원 원장님 삼성병원이 생겨서 병동이 커서, 그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이 안동병원 얘기했죠? 인구가 원주의 3분의 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병상 수가 원주 전체 병상 수보다 더 큽니다. 성지병원이나 안동병원, 안동의료원이나 개인 로컬이나 부설 배드 수를 따지면 원주보다 숫자가 더 많습니다. 원인이 뭐냐, ‘스마일’입니다. 지역민과 소통하고 친근감 있게 대해 주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세 번을 마주쳤는데 세 번 다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어디 불편하십니까?”, 경영의 개선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현대화! 강릉의료원 이 부분을 세워 주고 속초의료원 200을 세워 주었는데 준공이 딱 되면 흑자가 될 것 같죠? 이런 마인드를 갖고 하다보면 천년이 가도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부실하게 새로운 병동이 있어서 2010년도 4월에 도에서 삼척시에서 한방병원을 산부인과 일부로 전향한다고 해서 식품의약과에서 보건복지부에 병동사용 전환을 승인 받았죠? 과장님, 받았습니까?

예.

분만실 운영비 적자를 삼척시에서 보조해 준다고 했지만 적자 폭이 적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원장님들 말씀대로 현대화기기 해서 CT기가 강릉의료원에 6억 넘는 게 처음 왔을 땐 견학도 가 봤는데 최고 좋은 CT였어. 강릉 어느 병원 못지않은 CT였습니다. 사용 횟수를 한번 보세요. 이런 최신장비를 갖다놨다고 하는, 지역민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얼마나 했습니까? 5개 의료원 원장님들께 공통으로 말씀드릴게요. 강릉의료원에 보니까 건강검진 자체가 전년 대비 상당히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또 의료원에 장례식장 있는 속초나 강릉은 현격하게 사용 횟수가 줄고 수입면도 줄었습니다. 이 원인이 뭔가를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뭔지 압니까? 시설이 깨끗하고 좋다고 내방객들이 안 올 사람이 오고 활용할 사람이 올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한 군데를 가봤습니다. 강릉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을 직영하고 있습니까?

직영합니다.

속초는요?

보건진료소는 안 했고 보건지소랑은 했습니다.

어디하고 했죠?

강릉 시내에 있는 공중보건의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지금 강원도가 특수성이 있어서 시 단위 의료원도 통합지역이다 보니까 면 단위에 보건진료소가 다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현대화 장비도 있고, 이런 신뢰를 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김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소한 뭔가 살리려고 한다면 직원과 의사진들이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면단위 보건진료소에 강릉의료원이 검진을 나왔다, 홍보도 하고……. 원주의료원 얘기 한마디만 할게요. A라는 과 공중보건의가 의료수입 부분이 7억 얼마인데, 봉직의사는 4,600만 원입니다. 진료환자 수가 공중보건의 선생하고 봉직의사하고 차이가 열 배 이상 납니다. 이 자료를 보고 한심했습니다. 원주의료원장님,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공중보건의가 봉직의 1억 5,000~6,000만 원 연봉 받는 사람보다 13~14배 진료하는데 이 병원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한 국장님, 내가 오늘 이 대책안을 보고 내일 보고를 들을지 오늘 저녁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심한 대책안입니다. 이러면서도 살려야 되겠다고, 2년이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아닙니다. 자꾸 변명의 여지를, 원장님들 이런 것 때문이라면 내가 자료를 갖고 밤새도록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속초에 200억을 들여서 새로운 병동과 새로운 증축, 강릉에 100억 넘는 부분이 이루어지고 장비현대화 10억씩 투자합니다. 이런데도 성과는 미비한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로운 부분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5개 의료원 때문에 강원도 전체가 재정에 압박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명희 국장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2011년도 의료원별 잡손실 처리현황하고 재고자산 중 폐기처분될 현황, CPA 3년간 심사보고서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의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어차피 오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도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들 성과급 부분에 있어서 목표액은 어떻게 설정합니까? 원주의료원장님.

의료 경영에서 보통 의사들을 통해서 얻는 수익창출이 임금의 한 6배 내지 7배를 벌면 괜찮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초과한 금액을 일단은 인센티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기 급여액의 6배에서 7배, 내부적으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계약서상의 목표액을 보니까 사실 너무 들쑥날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장님하고 의사하고의 면담과정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인지…….

거의 그렇지 않고요, 의사 시장의 영향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도. 그래서 충분히 반영을 하고, 또 의료원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시장보다 조금 낮추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글쎄 제가 볼 때는 목표액을 낮게 설정한 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성과급 지급을 했는데 목표액이 굉장히 낮게 되어 있는, 심지어 어떤 과는 2,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목표액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러면서 성과급은 또 10%씩 지급하고, 2,200만 원을 목표액으로 했는데 의료수입이 1억 800만 원이 되었다 해서, 실제적으로 거의 2억 가까운 돈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의료수입이 1억 조금 넘는데 성과급 목표를 2,200만 원으로 정해 놓고는 10%를 성과급으로 주니까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 유지 과목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 병원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시는 산부인과 의사가 저희 병원에 계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수익은, 공보의들부터 해서 지금 쭉 운영해 오는데 한 달에 1,500만 원 정도의 수익밖에 올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기 월급을 거의 줄 수 있는 정도죠. 그런데 건강검진으로 올릴 수 있는 수입이 산부인과에서 연 8,000~9,0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 수입을 겨우 맞추어 가면서 병원에 필요인원으로서 남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직접적으로 수입을 올리지 못하고 협동으로 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과목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과목도 있는데 예를 들어 비뇨기과 같은 경우 사실 그것과 관계없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또 의료원별로도 달라요. 기준액들이 의료원별로도 다르고, 그러면 결국 객관성을 놓고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냥 주기 위한 목표액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실제로 그 사람이 더 뛰어서 초과를 했을 때 많이 가지고 가는 것은 좋다, 의료 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실제적인 성과급 부분으로 목표액을 정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냥 주기 위한, 아니면 최소한 이 정도는 올리겠지 하고 낮게 책정해 놓고 그것을 초과했다고 해서 성과급을 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비도덕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어떤 개선책을 찾더라도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의료원 간에, 지역 간에 조금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갭이 너무 많이 난다면 오히려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임금은 더 주는데 목표액은 낮고, 자꾸 맞춰주기 위한 비용의 어떤 부담만 증가시키는 이런 모습들은 별로 좋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다른 데에 종사하는 직원들, 성과급을 챙겨가지 못하는 일반직 직원들은 오히려 의욕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작용할 수 있다. 물론 훌륭한 의사를 모셔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것을 운영하는 데에 오히려 역으로 작용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원장님들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특정 의료원을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삼척의료원 같은 경우인데 제가 원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고 김양호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한방과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뭔가 서로 협동을 하고 여러 가지로 지역주민들한테 좀 더 양질의 의료부분을 제공하고자 만들어졌는데 현재는 애물단지가 되어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삼척의료원장 박찬병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초기에는 한방병원처럼 운영하려고 지었던 것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전국에 한방과를 운영하는 의료원이 서너 곳 정도 더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 알아보아도 병원 식으로 하는 곳은 없고요, 전부 의원 식으로 운영하고 그 이유는 한방진료 특성상 입원환자를 보고 이렇게 운영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오히려 적자가 더 커지고. 그래서 축소해서 대부분 의원급으로 진료를 하고 있고 저희도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의원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부설대학병원이 있는 경우는 그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는 의료수급이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실상 맞지 않는 부분이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한방의원이든 한의사를 저거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간호사들이든 의료 보조요원들과 그다음에 운영을 한다면, 지금 현재는 적자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전체적인 수익 대비 비용으로 봤을 때는…….

인건비만 따지면 그럭저럭 운영이 되는 상황입니다. 한의사가 두 분이었는데 그래서 한 분을 줄였던 거죠.

거기에 간호사 인력이고 일반 나머지 비용까지 다 포함했을 때도 적자는 아닙니까?

예, 현재로서 인건비는 나오고 있습니다.

인건비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운영비와 이런 것까지 같이 보았을 때 어떻느냐는 얘기입니다.

건물 전체로 안 보고 한의원만 딱 보았을 때는 적자지만 큰 규모는 아닙니다.

이게 공공건물이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법적 검토도 해 봐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경영개선 효과 쪽에서 본다면 한번 도와 협의를 해서 어쨌든 간에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안 되면 그것을 임대를 하시든 아니면 무료로 제공해서 좋은 한의사들 좀 더 해서 메디컬센터 비슷하게 길을 더 열어 주어서 의료원에 오는 환자분들을 이쪽의 고객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방법도 취해 볼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돈을 더 들여가면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할 게 아니라 과감한 어떤 시도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않느냐. 장소를 제공해 주면서 많은 환자를 간접적으로 더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협의를 한번 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어쨌든 간에 의료원이 잘 활성화되어서 주민들한테 고급, 양질의 진료가 제공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료원의 기기들이 자꾸만 좋은 것으로 대체되는데 가동률이 저조하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가의 장비를 들여놓고 가동률이 저거하다면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지역의원들하고 한번 협의해 보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그 지역에는 특수 장비로 촬영해야 될 수요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용과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데에 가서 찍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비용을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진짜 공공으로 주민들한테 뭔가 낮게 다가가서 의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그런 부분들로 해서 그분들의 방문 턱을 낮추어준다면 그 사람이 결국 언제인가는 환자고객으로서 돌아올 수 있지 않느냐. 기존의 기기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세워놓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24시간 풀로 돌려서라도, 그게 나중에 다시 회귀할 수 있는, 환자로 올 수 있는, 의료원을 자주 들락거리다 보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고객이 될 수 있다. 스키장 같은 경우 보면 유아들을 우선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커서도 그 스키장을 찾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정책을 쓴다고 합니다, 홍보로. 이제는 방법이 없다, 경영하는 것은 어쨌든 마케팅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공성을 좀 더 확보해서 많은 부분들에, 저소득층이든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고객분들한테, 환자분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저렴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하는 것이 공공성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 살아남기 위해서 덤핑하라는 게 아니라 적정가의 유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의 고민을 서로 같이 의원들, 또 의원들이 필요한, 종합병원은 수요가 몰리니까 다른 데는 그렇다 하더라도 의원들은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에 역할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를 같이 한번 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학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년 위원입니다. 아까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한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인원이 타당한지 조사를 해 보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속초의료원장님한테 한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속초에는 의사가 열두 분인데 열두 분에 1인당 간호원이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하고 원장님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시간 관계상 미흡했던 게 있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주 원장님, 업무보고 내용상으로 보았을 때 2011년도는 시설ㆍ장비에 대해서 지원이 없었고, 2011년도뿐만 아니라 2010년도, 2009년도를 보아도 2010년도에 4억짜리 장비보강이 하나 있었고 2009년도도 없었고 그래요. 원주는 가장 먼저 앞서 다 갖추어져서 그런 것인지, 다른 의료원들은 시설 보강이 계속 꾸준히 있는데…….

지금 강원도 사업 중에서 속초, 강릉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 원주의료원 발전계획이나 사업은 조금 뒤로, 후순위로 밀려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속초ㆍ강릉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앞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료의 어떤 부실함,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보다가 붙임자료에 보면, 어떻게 보면 행감하고는 좀 동떨어진 그러한 얘기입니다. 붙임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의사별 휴진현황, 이런 것에 대해서 5개 의료원의 자료를 받았는데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원주의료원하고, 제가 특히 삼척의료원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 자료는 제출할 때 총무과에서 만듭니까?

예, 총무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뒤에 계신 과장님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할 때는 자료를 요청받는 곳에서도 왜 요청했는지 잘 아실 거예요. 보면 다른 세 군데는 정리가 잘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 흔한 엑셀 작업에 대한 얘기인데 원주하고 삼척은,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각 의사별로 휴진이 어떻게 됐는지 보기 위해서 일목요연하게 한 곳으로 몰아주는 게 좋은데 원주하고 삼척은 날짜별로 정리해 놓아서 그런지 사람 이름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 보느라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단순한 문제 같지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예, 시정시키겠습니다.

삼척의료원장님, 아까 제가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살짝 뒤로 미루었었던 건데 수지현황이나 운영실태 관련해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이라는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보면 문제점과 해결방안 중에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한 휴일수당 증가가 문제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해결방안에는 간호등급제 시행 등으로 인해 간호인력이 대도시로 유출됨에 따라 인력충원이 어려우나 간호대학과 연계하여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이런 해결방안을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삼척의료원의 간호인력 상황이 심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간호등급이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수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4등급으로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 작년도에 간호사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6등급으로 간호사 수가 적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계속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휴일을 제대로 못 챙겨서, 휴일근무수당은 1.5배로 지급해야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인건비가 올라가는 문제가 있고 그렇게…….

보니까 2010년도에 열세 분 정도가 퇴사한 것으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데요, 그러다가 4명 정도가 2011년도에 입사를 했고, 2011년도는 결국 세이브된 상황이죠? 4명 나가고 4명 들어온 것 맞죠?

예.

보니까 상황이 그런데 2011년도 상황으로 보았을 때 어쨌든 57명 정원 중에 현원 51명, 6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인데 이것은 다른 의료원과 비교해 봤을 때 삼척의료원이 심각하게 간호인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은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부족하겠지만 다른 의료원과 비교했을 때, 다른 의료원도 보니까 원주만 정원과 현원이 딱 일치하고 다 정원보다 현원이 낮은데…….

저는 상대적인 것은 둘째 치고 절대적으로 보아서 간호인력 4등급에 맞추도록 간호사가 늘어나면 우리 병원 경영에도 도움이 되고 간호사들도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퇴사하시는 분들은 주로 퇴사 이유가 어떤 겁니까?

사실 저희 병원뿐 아니라 중소병원들이 갖는 공통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수도권에 대형병원들이 생기면서 지방의 간호사들을 흡수해 가는 그런 현상이 집중적으로 벌어졌습니다. 특히 삼척의료원 같은 경우 작년에 임금체불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럴 때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기 어려웠던…….

숫자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 2011년도는 4명이 퇴사하면서 바로 4명을 입사시켜서 메워 넣었는데 2010년도는 13명이라는 많은 수가 나가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작년에 서울의 성모병원이나 이런 대형병원들이 증축을 해서 지방의 간호사 인력들이 서울로, 젊은 직원들이다 보니까 수도권에 가는 것도 좋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기회가 되니까 많이 빠져나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강원도 의료원들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만 의료진도 그렇고 간호인력도 그렇고 좀 기피하는 지역이다 보니 수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어쨌거나 이것이 하나의 문제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간호대학과 연계하여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게 지금까지 없던 상황이 갑자기 생긴 상황은 아닐 테고 같은 상황이 아니겠는가.

사실 그 표현은 위원님 지적대로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내년도 졸업생들이 이제 나오니까 그런 경우에, 영동지역에는 간호대학이 많이 있고 그래서 큰 병원들이 뽑기 전에 저희가 먼저 설명도 하고 그래서 유치 노력을 하면 전보다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이렇게 질의드렸던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인지를 하겠고, 앞서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속초의료원이었던가요, 업무보고 향후 운영계획상에서 20년 이상 근무자들…….

삼척입니다.

보니까 삼척의료원은 20년 이상 근속자가 17명 맞습니까? 제가 이 자료 속에서 세어보니까 17명인 것 같은데요.

38명입니다, 고용직까지 다 해서요.

고용직 빼고 간호사로 표시되어 있는 분들…….

간호사만 따지면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간호사에서는 17명되고 10년 이상자가 11명, 보니까 28명이면 전체 과반수가 거의 넘어서 3분의 2에 가까운 숫자가 이렇게 있고, 좀 특이한 게 퇴사하신 분들 상황을 봤어요. 대체로 한 3~4년에서 5~6년 정도 근무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간호인력 부족의 문제가, 그 정도 근무하신 분들이 자꾸 떠나가는 상황이, 20년 이상이나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의 연봉상황들을 보면 거의 4,000만 원 이상 되고 10년 이상 된 사람도 낮아봐야 3,500만 원 이상 돼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휴일이라든지 이럴 때 말 그대로 진짜 속되게 표현하면 왕고참들, 병원 내에서 왕고참들이다 보니까 봉급도 살만큼 넉넉하게 받고, 그러니까 휴일이라든지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사실상 그분들은 다 빠져나가고 갓 들어온 싱싱한 막내들은-군대에서도 막내 열외라고 합니다만-예외시켜 주고 하다 보니 경력이 좀 있는 한 2~3년 이상 5~6년차까지, 어정쩡한 근무연수를 갖고 계신 이런 분들에게 혹시 좀 과다하게 업무가 주어진 부분이 있지는 않았던 건지,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조건도 열악한데 자꾸 다른 데를 찾아서 떠나가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없지 않게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다른 차원에서 보면 고참들이 많은 것은 대개 동해ㆍ삼척에 사는 직원들이 있고 거기에서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떠나기도 좀 어렵고, 그런데 몇 년 근무해 본 젊은 직원들의 경우는 기회가 되면 떠날 수 있는 시기를 딱 잡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4명 나가고 4명을 채용했지만 나간 사람보다 들어온 사람들이 나이가 더 많습니다. 도시에 가서 병원에 있다가 힘이 들어서든 아니면 고향을 찾아오든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저희가 채용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병원의 활력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가능한 젊은 직원들이 좀 더 채용되면 좋겠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게 좀 어렵고, 그래도 내년도에는 좀 해소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원장님들이 긴 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 힘도 많이 드실 테고, 그러나 힘든 것이 오늘의 주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늘 이 자리가 뭔가 느끼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경험도 없고 어울리지도 않는 경영에 대한 얘기까지 해 가면서 원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강원도 의료원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느냐 못 하느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성 주체, 해당기관의 주체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체는 직원들만이 아니다, 의료진, 경영진 다 포함되는 게 주체다. 그래서 이 주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주체가 정말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받아들여 주실 것을 요구드리고요, 아울러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한테도 도가 정말로 의료원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권자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강원도도 살고 공공의료도 사는 길인가 냉철하게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제언을 드려도 될까요? 남경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 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현실인 행위별 수가제도 상황에서는 결국 의사가 많은 수입을 내야 병원이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장들한테 성과급도 준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들한테 읍소하는 형식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 4개월이 됐는데 제일 처음에 와 가지고 여태까지 다섯 분의 의사를 교체했는데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까 원태경 위원님께서 원주, 춘천, 강릉 말씀하셨는데 강릉은 좀 빼주십시오. 강릉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동대 의대 학장님을 찾아갔었습니다. 제가 외래강의를 한번 할 테니까 학생들하고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공공의료가 사는 길도 여러분들이 나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과 강의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가서 강릉고등학교 나온 친구는 손을 들어 보라니까 40명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결국 강원도에 연고가 있는 의사가 배출되어야지, 의료원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평창의료원, 화천의료원, 다른 의료원 보건소도 결국은 의사가 공보의에 의존되는 이런 의료현실이지 않습니까? 결국 강원도에 연고가 있고 강원도에 뿌리박고자 하는 의사가 많이 배출되어야 의료원뿐만 아니라 모든 강원도의 의료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의과대학은 강원도에 4개나 있습니다. 강원대, 한림대, 원주대, 관동대, 그 의대들이 발족할 때 얘기를 한 것도 그렇고 강원도의 의료발전을 위해서 의과대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수험생 성적으로 뽑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에 의해서, 수도권에서 성적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이 오는 강원도 의과대학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동대가 이번에 정시모집이 아니라 수시모집에서 지역 연고 학생을 뽑기로 했습니다. 4개 의과대학으로 전체적인 숫자가 적지 않다고는 하지만, 우리 강원도나 강원도의회에서 이 4개 의과대학에 어느 정도는 강원도 출신 학생을 뽑아 달라, 그리고 그 학생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장학금을 지불해 주겠다, 물론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지만 그렇게 강원도의 속초고등학교, 강원고등학교, 강릉고등학교에서 이런 친구들이 와서 강원도에 있는 의과대학을 나와야지 그 친구들이 의료원에 와서, 또 보건의료원에 와서, 또 보건소에 와서 내 고장을 위해서 일을 하지 지금처럼 해서는 어렵다, 그래서 그런 제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원장님들 스스로 힘들어하듯이, 의사 수급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지역이 원주이다 보니 사적으로 가끔 원주의료원을 갑니다. 가서 의료원장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어려운 줄 알지만 “원장님, 의대 나오지 않았습니까?”,“의대 선후배 사이 다 동원해서라도 하십시오.”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원장님들을 모셔놓고 질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역으로 저희가 원장님들한테 읍소한다고 받아들여 주십시오. 어느 CF의 문구처럼 여러분을 믿고 싶은 겁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분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경영자로 앉아있는 것이란 거죠. 그 뜻은 충분히 알겠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추진해 볼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정리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도 짧게 하고 이러시는데 조금 전에 강릉의료원 원장님께서 어찌 보면 건의사항, 또 바라는 바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들으면서 강원도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리적 특수성, 그리고 문화나 교육여건의 특수성 때문에 강원도가 현재 처한 상황이 안타깝고 정말 의원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살기에는 참 좋은 땅인데, 산 좋고 물 좋고 이런 땅인데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안 좋은 환경이니까 원장님들께서 모든 것을 감수하시고 그분들한테 읍소를 하셔야지 되는 그런 입장이 의원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숙직수당,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다 이해를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원장님들이 왜 그랬는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돈 많이 받는 의사 개인이 납부해야 될 세금까지도 대신 내주고, 백번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규정은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원장님들께서 그것을 명심해 주시고 우리 강원도라는 특수성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혈세가 그렇게 투입되고 그런데도 마지막엔 우리 도민들이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원도에 온 이상 고향이 어디든 출신 학교가 어디든 나는 이 지역 강원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의료원에 대한 애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애정이 없으면 의료원은 절대로 적자폭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원장님들한테, 사실 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만나면 원장님들보다 나은 것도 없습니다만 피감기관으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감사를 하면서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쳐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오늘 감사를 하면서 미시적인 문제들이 발생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의료원은 단순히 고쳐서는 안 되는,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까지 왔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료원 하면 아, 퇴직금 중간정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을 받아서 부채가 늘었다, 그 지역개발기금 고정부채를 정부에서 해결해 달라,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왜,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이대로 놔두면 지방의료원이 적자를 면하기 어려우니까 수익성이라든가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안 하고 구조조정을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역개발기금을 투자한 거예요, 써라. 그런데 제가 전부터 보건복지여성국에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어요. 강원도처럼 이렇게 지역개발기금을 주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데하고 혹시 다른 시도에서 출연금으로 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데가 있느냐, 그것을 좀 알아봐 달라니까 잘 못 알아봐. 그러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분들이 뒤에 있지만 정확한 사항을 몰라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 때문에 부채가 과다하게 발생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역개발기금 공채 이율이 4%라고 그랬어요. 의료원별로 나누면-2~3억도 큰 돈입니다만-그 정도는 갖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정부에서 지역개발기금을 탕감해 달라, 너희들 때문에 발생했으니까 탕감해 달라 하니까 지금 정부의 답이 뭡니까? 타 시도에서는 지금 원금하고 같이 상환하는데 니들 것을 갚아주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 얘기입니다. 뭔 말씀인지 알겠죠, 원장님들? 그리고 중요한 게 공공의료 때문에 일어나는 적자폭, 쉽게 얘기해서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의료급여환자 등을 진료하는 퍼센티지가 병원별로 20~30% 되죠? 그 정도 됩니까?

강릉은 입원환자 48%입니다.

그 정도로 높다는 말이에요. 민간병원은 해 봐야 10%선 될 겁니다. 그러면 속된 얘기로 이 적자폭도 정부에서 해 주어야 되는 거야. 왜,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공공의료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적자폭을 정부에서 대신 내주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 적자폭, 이것도 지금 의료원이 적자를 면할 수 없는 그것이거든.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의사수급 문제입니다. 참 어려워요. 아까 개별 답변을 요구했지만 참 중요한 문제거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원장님들이 그분들한테 그렇게 구구절절한 사연으로 모든 혜택을 다 주고 데려와야 되느냐, 그리고 의료원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원주의료원을 제외해 놓고 지금 신규로 받는 간호사들 중에 젊은 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안동의료원에 갔을 때 젊은 간호사분들이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보어면 그저 웃으면서 “어머니, 아버지” 하고 인사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내 의료원 간호사들은 웃음을 다 잃었어요. 어떤 의료원은 지금 1년치 연봉이 체불되었는데 누가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나이 어린 분들은 들어왔다가 2년 안에 전부 다 퇴사하는 거예요. 다 퇴사하잖아요. 아까 삼척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들어오는 신규 직원들은, 그리고 그냥 있는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없이 오는 이런 분들이야. 고령 임금자들, 정말 높은 연봉을 받는 그런 분들만 있고, 지금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악순환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의료원이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을 다른 방면으로 표현하면 내가 지금 일만 하면 임금체불은 되지만 돈은 줄 것이다, 적자 해 봤자 나중에 도에서 이것을 보전해 줄 것이다, 의료원은 그냥 굴러갈 것이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이 의료원이 어떻게 회생을 하느냐, 회생을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들한테 아까 그런 주문을 드렸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올려놓은 이게 내일 저희들한테 보고할 사항이죠?

예.

행정사무감사 전에 의료원 경영개선대책을 위원들한테 보고하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온 거죠?

예.

물론 내일 보고하실 거죠?

예.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지금 다 봤어요. 이것 똑같습니다. 저 뒤에 원장님들 계시고 직원분들 있지만 50억 지원할 예정이죠?

예.

그 50억 지원해 주면 의료원이 해결될 것 같아요?

당장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저도.

당장 해결되지 않죠?

예.

국장님, 이장폐천(以掌蔽天)이라는 말 압니까? 이 50억 지원해 주어봤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예요. 한 1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50억씩 지원하면 좋아. 그런데 할 수 있습니까, 매년 50억씩? 그렇게 안 한다고 나왔어요, 그렇죠?

예,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과 실무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정말 개선대책으로 정확하게 잡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 대책을 지사님한테 보고하셨죠?

예.

지사님이 다 오케이하신 거죠?

예.

위원들이 요구하는 수준은 이 수준 갖고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없는 시간에 왜 온 의료원에 다니면서 업무보고를 듣고 의료원 실상을 파악하고 타 시도에 있는 흑자 의료원 벤치마킹을 다니고 이런 줄 아십니까? 이제는 손을 안 대면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절대로. 지금 지사님이 모니터를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갖고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할 생각은 꿈에도 갖지 마십시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2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고요? 매년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매번.

매각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그것은 내일아침에 말씀하시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여튼 원장님들 감사받느라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없으면 강원도 5개 의료원은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물론 자신도 좋습니다만 강원도를 위해서 정말 헌신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헌신이라는 말 잘 알죠? 정말 고생하면서 숭고한 뜻이 담긴 말이 헌신입니다. 원장님들의 헌신이 없으면 우리 강원도의료원은 회생이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오늘 장시간 감사받느라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