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장님께서는 2013년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진행위원회 회의 참석차 공식출장 관계로 부득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두 번째 날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는 타 부서의 업무보다도 그 중요도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정책을 비롯하여 직제관리, 지방세관리 및 징수, 계약체결, 체육진흥시책 등 도정 전반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무엇보다 최우선 가치를 두고 추진해야 될 업무가 도민화합이라고 사료됩니다. 내부적으로 동기부여를 통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외부적으로는 소통과 지원을 통해 도민을 아우를 수 있고 이를 통해 강원도민 모두가 하나되어 강원발전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목표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조직개편, 지방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 등 많은 대내외적인 현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최대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시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학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오늘 행해지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책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 자치행정국장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기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요지를 명확히 하여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은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부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 요구된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김학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ㆍ자치행정국 국 장 김학철 총 무 과 장 윤순근 자치 행정 과장 최명규 세무 회계 과장 이낙종 체육 진흥 과장 이만희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여 주신 다음 그동안의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철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순근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윤순근 인사) 최명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명규 인사) 이낙종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이낙종 인사) 이만희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만희 인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강원도 발전과 도민들의 복리 증진에 온 힘을 쏟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과 함께 한 신묘년 한 해도 어느덧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참으로 만감이 교차를 합니다.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보람과 성취보다는 반성과 후회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예년과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는 참 역동적인 한 해였기 때문입니다. 구제역이라는 아픔 속에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민선 5기도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도 가슴 벅찬 2018평창동계올림픽,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과 우리 300만 내외 도민들이 기필코 유치해 냈습니다. 결국 강원도 발전의 일대 전기를 우리 스스로 만든 한 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께서 누누이 지적하신 것처럼 올림픽 유치는 강원도 발전에 있어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때문에 제가 담당하는 자치행정국 시책의 큰 틀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접근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의 자치역량을 높이는 일, 도민 통합을 이루는 일, 도민의식을 높이는 일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가시화되도록 전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고견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등 확실하게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 주요 성과 및 반성, 2012 자치행정 시책방향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4과에 23담당이 있습니다. 정원은 191명이고 현원은 226명입니다.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것은 장기교육 파견자, 올림픽 청산이양준비단 등이 총무과 현원으로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고서 중간에 있는 저희 자치행정국의 금년도 예산은 모두 2,095억이 되겠습니다. 세입규모는 3조 1,300억 원입니다. 다음 쪽의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자치행정 분야의 주요 성과 및 반성입니다. 지난 4월 28일 민선 5기가 새롭게 출범한 이후 도지사의 격의 없는 시ㆍ군현안청취 순방과 도민헌장 제정 등을 통해 도민 중심,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 현장행정 기반을 마련하였고 예산의 조기집행에 총력을 집주한 결과 목표대비 155%의 실적을 거둠으로써 도 자체 실ㆍ국 평가에서 저희 국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강력한 체납대책추진으로 10월 말 현재 총 210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고 종목별 계열 및 우수선수 육성 등을 통해 3년 연속 전국체전 종합 8위라는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2011을지연습 전국 최우수기관, 2011공무원노사문화 우수기관 선정등 전국단위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반면에 도청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문제라든지 답보상태에 있는 지방분권 문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 등은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적극 대응해야 될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대 중점과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활기차고 생산적인 근무분위기 조성 시책입니다. 먼저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전 직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원함으로써 건강관리 및 자기 계발에 힘쓰게 하면서 미취학 직원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상ㆍ하반기 직장체육대회 개최, 임신여성공무원에 대한 보호장구 지원 등 세밀하고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기계약직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원 등 실행 가능하고 성과가 높은 직원 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직장보육시설 건립 및 운영 준비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준공된 직장보육시설은 도청노조와 협의를 거쳐 명칭을 강원도청 반비어린이집으로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규정 제정, 위탁운영 주체 선정 등 운영을 위한 제반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재 시범 운영 등에 필요한 보육종사자를 채용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청어린이집이 직장보육시설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 잘하는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입니다.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으로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해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인사예고제 운영 및 승진심사 다면평가제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실적 우수자에 대한 실적가점 부여와 시ㆍ군 직원 도 전입시험, 지자체 간 인사교류 실시 등을 통해 우수직원 발탁 및 도 공직자들의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직의 활력 증진을 위한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우수인력 충원 및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채용은 금년도 당초계획보다 138명이 증가한 463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을 대폭 증원하는 것은 정부지침에 따라 전국 공통으로 시행하고 있는 읍면동 복지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 배치와 기능직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일반직 특별임용시험 등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채용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연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조직개편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체납관리팀, 공항지원팀, 입지분석팀, 장애인 재활담당 등 4개 담당을 신설하고 구제역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한 구제역환경관리과를 설치하는 등 국지적 소규모적인 조직개편 작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설치 등 시급한 현안 위주의 1차 조직개편 작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내년도에는 동해안경제자유구역 지정 등과 연계해서 도 조직이 더욱 효율적으로 재편되도록 준비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도정기록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30년 이상된 종이 및 모든 문서 670만 건을 데이터 베이스화하는 등 기록물의 전자관리 체계를 집중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4일부터는 ‘강원의 기억과 꿈’이라는 주제로 강원도 기록물 전시회를 개최해서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제고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에 쾌적하고 편리한 친환경청사 가꾸기입니다. 먼저 청사 안전관리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청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본관 청사 등 노후시설 보수 및 보강, 충무시설 보수작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신관청사 뒤 집중호우 피해법면에 대해서는 연내에 복구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절감형 청사관리를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 설비 및 태양광 보안등을 설치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 확충에 주력해 나가면서 중식시간 일괄소등 및 야간근무 시 부분점등, 개별 전열기 사용 금지 등 에너지 절약시책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로 소통과 상생의 자치역량 강화 시책입니다. 먼저 도, 시ㆍ군 협력 강화 체계 확립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시ㆍ군 순방 시 시장ㆍ군수가 건의한 215건의 현안과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가려서 카드화하는 등 시ㆍ군 현안관리 및 추진 체계를 구축하였고 생활현장을 찾아가는 도지사실 운영 등 도민과 도지사와의 만남도 정례화하는 등 도민에게 다가가는 소통행정 구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과 관련해서는 이ㆍ통장들에 대한 특별교육 및 연찬회를 개최하고 강원도 이ㆍ통장지원조례 제정 및 이ㆍ통장임원 초청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단의 시ㆍ군특화사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1시ㆍ군 1특화사업 지원을 원칙으로 지난 4월 시ㆍ군별 1개의 특화사업을 선정해서 현재 시ㆍ군별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12월에는 내년도 시ㆍ군특화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시ㆍ군특화사업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한국분권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임시회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변경된 부분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방문해서 분권아카데미를 협의회 산하 연구기관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을 설명하고 8월 25일에는 이 문제를 전국 시도지사가 참여한 협의회 총회에서 보고안건으로 설명하는 등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1, 2년 정도는 운영비를 도비로 지원하되 빠르면 2013년도부터는 전국시도지사 산하 지방분권 연구교육기관으로 전환해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로 위기관리능력 배양 시책입니다. 먼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서 위기대응 매뉴얼 수립, 비상대비훈련 실시 등 비상대비태세를 확고히 함으로써 지난 10월 을지연습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만 앞으로도 통합방위협의회 개최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 마무리에도 전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과제로 도민통합의 지역공동체의식 함양 시책입니다. 지난 6월 27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강원인의 희망찬 약속은 7월 11일 도민의 날 기념식에서 공포한 데 이어 현재 간행물 게재 등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공약사항인 강원행복추진단 운영 시책은 지난 11월 2일 위촉식을 가진 데 이어 11월 중에는 전용 커뮤니티를 개설 운영하고 시ㆍ군별 대표 및 7개 분과위원을 선정하는 등 온라인을 활용한 정책제안 및 도민 소통창구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군의 우리 도민화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군관협의회 등을 통한 군부대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여군장교ㆍ부사관 초청 워크숍 및 민ㆍ관ㆍ군 친선축구대회 개최 등을 통해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12월 하순 경에는 군의 우리 도민화운동 우수부대를 선정 포상하는 등 시책의 성과를 극대화하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출향도민회 지원은 도 홈페이지 내에 출향도민회 게시판을 운영하고 출향도민회 체육대회 및 정기총회에 도의 간부 공무원들이 참가하는 등 도 차원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출향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일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중간에 있는 미수복 강원도민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기총회, 합동망향제 등 도민회 주관행사를 지원하고 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 및 강원도민의 날 행사에 초청하는 등 망향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에 특히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입니다. 지난 5월 외국인주민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다민족다문화 어울한마당 행사를 개최해서 사기를 진작시킨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6ㆍ25 전쟁 납북 피해 진상규명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총 75건의 신고를 접수받아서 중앙위원회에 송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참여 확대 및 활성화입니다. 먼저 자원봉사 참여 확산을 위한 전략프로그램으로 자원봉사 릴레이활동, 신규 자원봉사동아리 인큐베이터제 운영 등을 하였고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및 봉사단체 리더교육, 자원봉사대학 운영 등 자원봉사 전문가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 화합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한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로 도민 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공 시책입니다. 먼저 도민 중심의 고객 만족 행정 추진을 위해 FUN행정 직장교육 및 직원 특별연수를 실시하였고 하단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교육 및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찾아가는 주민자치박람회 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 월 평균 206건의 상담고충민원 및 939건의 각종 민원서류를 접수 처리하였고 여권 택배 발송서비스의 확대 및 민원안내 자원봉사제도 운영하였습니다. 중간에 행정정보 공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정보처리기간을 현재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한편 사전정보공개 활성화 추진을 위한 모니터단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여섯 번째 과제로 자주재원 확충 및 납세기반 조성 시책입니다. 먼저 지방세입 증대와 관련하여 9월 말 현재 지방세 징수 목표액 1조 1,698억 원의 81%인 9,436억 원을 징수해서 전년 대비 426억 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징수액 목표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하단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와 관련해서는 현재 210억 원을 징수해서 7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연말까지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징수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세원 발굴입니다.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4년부터 부과하기로 확정되었고 카지노 레저세 도입 문제는 스포츠토토의 레저세 도입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만 제주도 등 관련 시도와 공조해서 입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심층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문제는 내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과제로 의뢰를 했습니다. 지방소비세 세율 상향 문제는 당초계획대로 2013년도에 부가가치세의 10%로 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타 시도와 연대하고 도 출신 국회의원 등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반드시 상향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온 힘을 쏟겠습니다. 30쪽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무조사 및 과표 현실화 추진입니다. 탈루은닉된 세원을 발굴해서 추징하기 위해 정기 및 수시 지방세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부동산, 지하자원 등에 대한 단계적인 과표 현실화 추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중심의 구제제도 운영입니다. 지난 1월부터 납세자 구제제도를 운영한 결과,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19건, 이의신청이 11건, 심사청구가 1건 등 모두 31건이 청구되어 6건이 인용되었습니다. 앞으로 구제제도 운영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행되도록 하면서 도 및 시ㆍ군 홈페이지를 활용한 지방세 구제제도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일곱 번째 과제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관리 시책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건은 지난 7월 도의회 정례회에서 승인되었기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는 계약집행 추진입니다. 먼저 도내업체 수주 공공구매 실적은 1,099건에 1,420억 원으로 2,280억 원의 62.3%를 차지하고 있고 예산절감을 위한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한 결과 금년도에만 600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여덟 번째 과제로 강원환경의 경쟁력 강화 시책입니다. 먼저 종목별 계열화 구축을 위해 롤러, 테니스, 배구, 태권도 등 6개 팀 창단을 지원하였고 8개 대학에 3억 2,600만 원의 대학체육 육성금도 지원하는 등 우수선수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동ㆍ하계 종목별 팀 창단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선수 지도자와 동계스포츠 꿈나무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전국 동계체전에서 2위로 부상하는 한편 고양에서 개최된 전국체전에서도 등위를 유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6쪽입니다. 다음은 국제체육교류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캐나다 앨버타주, 환동해권 고교생체육대회 행사 등을 개최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스포츠를 통한 한국문화 및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입니다. 먼저 제92회 전국 동계체육대회는 5개 종목에 439명이 참가해서 종합 2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빙상종목을 중점적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하단에 제8회 전국 장애인동계체육대회는 3개 종목에 57명이 참가해서 종합 3위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수선수 발굴 및 전문지도자 확보 등 체계적인 훈련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다음은 제92회 전국체육대회는 42개 종목에 1,343명이 참가해서 지난해와 같은 종합 8위를 고수했습니다만 금메달 수는 지난해보다 무려 29개를 추가로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에서 열린 제3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21개 종목에 325명이 참가해서 지난해와 같은 종합 13위를 차지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수지도자 배치 및 훈련비 지원 증액 등 지속적인 등위부상 노력을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하단에 있는 전국국민생활대축전에는 23개 종목에 461명이 참가해서 78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만 예산 부족에 따른 참가종목 및 출전인원 선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관련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신중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아홉 번째 과제로 주민친화형 체육인프라 구축 시책입니다. 먼저 체육시설 확충사업은 영월체육관 건립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원주종합체육관 건립 등 11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각 사업별로 목표기간 내 완공되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17개 사업을 추진해서 태백국민체육센터 등 12개 사업은 완공하고 속초국민체육센터 등 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2013년 말까지는 사업을 모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다음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지난해 선정사업은 옥계중학교 등 3개소는 완공하고 강릉농공고 등 5개소는 금년 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선정한 12개 사업은 내년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과제인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개최 지원 시책입니다. 지금까지 대회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고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을 제정하는 등 법, 제도적인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경기장 등 대회시설 확보 및 프레대회 준비, 개ㆍ폐회식, 성화봉송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하는 등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끝으로 내년도 자치행정시책 방향입니다. 먼저 총무 인사 분야는 직장보육시설 개원 및 직원 근무여건 개선 등에 주력하고 시스템이 작동하는 인사원칙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분야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도민의식 선진화운동을 전개하는 등 도민이 함께 하는 하나된 강원도 조성에 역점을 두고 소통하고 상생하는 자치문화 정착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무회계 분야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자주재원 확충에 박차를 가해 나가면서 지역업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업체 가점제도 등을 도입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분야는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이전 등을 추진해 나가면서 2015년 제96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기반 조성을 위해 올림픽트레이닝센터 건립 추진 등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김학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의 기회 형평성을 기하고자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추후 계속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은 다른 위원님 모두 발언 후 추가 발언 신청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저희가 감사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제가 혹시 이 업무보고에 누락이 되었기에 혹시 구두상이라도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것 같다는 기대감에 기다려봤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도 도정질문에서 질문을 했고 본 위원도 했고 그동안 강원도민과 강원도의회의 많은 걱정과 질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원FC와 관련해서는 한 장의 보고서도 없고 말씀도 없으십니다. 분명히 강원도지사가 구단주이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맞춰서 그 간 한 달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향후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마디도 자료제출 보고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274쪽에 도와 시ㆍ군 간의 인사교류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인사교류 실적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법적 근거에 대해서 몇 조 몇 항 무슨 령 몇 조 몇 항 이것만 표기를 해 놓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법령 자체가 싹 빠져 버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좌관도 없고 어느 세월에 이 조항을 찾아서 보라는 말씀이십니까? 이 서류제출에 대한 근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강원FC의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오전 시간 이내에 자료제출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따른 질의도 하고 대책도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주의를 촉구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업무보고에 누락된 부분, 또 위원님들께서 아시고자 했던 내용이 업무보고에 소상히 안 나온 부분, 또 법적 근거에 의한 조항만 표시된 내용의 세부적인 법적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오전 안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인사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의 인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정실에 의해서 좌우되는 면이 없을 수가 없겠죠, 인간이니까. 그런데 전전 도지사부터 전 도지사, 현 도지사까지 도지사 부인들이 인사에 관여한다, 전전 도지사, 전 도지사, 현 도지사까지 이런 소문이 많습니다. 그것은 정말 가당치도 않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 도지사 부인은 서울에 계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 내려오면서까지 전전 도지사 부인과 같은 행태를 보였다, 또 현 도지사 부인도 일부 그런 전철을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치행정국장으로 5월 16일에 왔습니다만 제가 전화통화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 그렇게 지사님 사모님이 관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오늘 처음 말씀하시는 걸 들은 겁니다. 지사님께서도 인사에 지연, 혈연, 학연도 없어야 된다, 일 잘하는 사람 발탁하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걸 누누이 강조하고 계시고 저희 참모들도 그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사가 도청 신관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가 드나들고 하는 게 다 보입니다.

거의 드나드는 사람들이, 사모님 일을 하는 여성가족과의 사무관, 차석, 주사 정도,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 정도이고 나머지 남자직원이 갈 이유가 없습니다.

요즘은 지사관사에 공무원들이 안 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상주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전에는 그랬는데…….

전에는 한 분이, 관사 내에 회의실이 있는데 거기에 손님들이 많이 오고 거기서 집무를 보시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특보단 다섯 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카드를 줬다면서요?

그분들이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경비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그런데 카드를 어떻게 쓰는지 본인들 재량껏 쓰겠지만 이 사람들에게 사무실을 몇 명에게 주고 있습니까?

사무실은 지금 복지특보를 포함해서 세 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비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서는 복지특보가 있습니다.

사무실도 안 주고 무보수, 비상근이다 이렇게 했는데 회의 때 회의에 참석하면 이른바 거마비나 그 정도 준다고 해 놓고 왜 카드를 상시 쓸 수 있도록 줬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그 일과 관련한, 복지특보면 복지특보와 관련된 회의를 하고 본인이 주재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그때그때 경비를 지급하면 되지, 상시 쓸 수 있도록 카드를 왜 주느냐 이런 이야기죠.

상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 마다 주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다음에 특보단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뒀겠지만 이게 옥상옥이고 또 다른 시어머니 역할을 한다, 여러 가지 민원 해결창구가 되고,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실ㆍ국장들, 과장들 불러서 이래라저래라 잔소리하고 민원 해결하고 그래서 공무원들 사기 꺾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순기능도 참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10명, 우리는 지금 1명만 계약직으로 공무원 T/O를 상쇄하고 있는데 경기도 같은 데는 10명을 지금 하고 있고 다른 시도 보시면 거의 대부분 시도가 5명에서 10명의 특보를 주고 있는데 우리는 비상임으로 4명을, 계약직은 1명이고 나머지는 민간위촉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특보단으로 들어와서 도민의 삶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다른 시도를 비교할 것 없고 특보단이 도민의 삶의 행복 증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건 도지사 직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일부 기능을 보완해서 도와주는 자문역할을 하는 것이지…….

실ㆍ국장들은 뭐하는 분들이에요? 실ㆍ국장들, 과장들이 다 전문가들인데 그 분야에 20년, 30년 근무하신 분들인데 그 사람들 놔두고 왜 특보단이 필요합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일부는 공감합니다만 그때그때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시책적으로 전문가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그럴 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가예요?

적어도 그 분야에는 그렇다고 봅니다.

무슨 전문가입니까? 그 분야에 어떤 경력이 있습니까?

저도 여러 번 뵙고 충분히 말씀도 나눠봤는데 충분히 그만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경력이 있습니까?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실ㆍ국장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그 역량을 훼손하고 옥상옥이 되어서 공조직의 또 다른 시어머니 역할을 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경력이 있어요?

교육특보 같은 경우에는 교육위원 경력도 있고 정무특보는 그 직이 정무직이니까 정치 관계도 잘 아시고 제가 볼 때는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이 더 많다고 봅니다.

지금 특보단들이 하는 행태에 대해서 공무원들로부터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다음에 감사자료 35페이지, 인사 관련 연고, 지연, 학연, 혈연 배제방안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몇 줄 써 놓으셨네요. 인사라는 것이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제로섬이죠. 무엇보다도 인사가 만사라고 그런데 우리 지사께서는 조직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평생 기자생활하다가 들어와서 행정을 모르니까 문외한이니까 실ㆍ국장들한테 배워가면서 하겠지만 그러나 제대로 영이 서야죠. 영이 안 서는 한 조직이 통솔되지 않고 조직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분발할 수 없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지금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몰라도 저희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조직 장악이 이미 되신 지가 오래 되었고 지금 양 부지사, 물론 그것이 밑에까지 관여할 부분이 있고 중간계층까지만 관리할 것이 있는데 지사님은 거의 실ㆍ국장 선에서 모든 게 다 정리가 다 되고 있거든요. 위임할 건 위임하고, 중요한 핵심은 직접 뛰시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직 장악은 이미 되신 지 오래 되었고 지금 하나하나 치고 나가는 것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저는 공무원들하고 사석에서 자주 만나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공무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적어도 공무원이라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기가 자기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조직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밑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35페이지를 여쭤봤는데 지연, 학연, 혈연 이게 이른바 우리나라 망국병이라고 그러셨는데 인사가 정말 제로섬이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고 여기 이렇게 잘 하겠다, 지연, 학연, 혈연에 대해서 없다고 써놓으셨는데 이런 거죠. 춘천, 원주, 강릉 같이 인구가 많고 유권자가, 표가 많은 지역 출신들은 배려받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옛날에는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은…….

양구니 화천, 이렇게 유권자 적은 지역 출신들은 홀대받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민선 5기 새로 들어와서 춘천, 원주, 강릉 지역에서 승진한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이광재 지사 이후에 원주 출신들이 약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준국장된 것도 삼척 이런 분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전전 지사 때는 강릉 출신들이 약진했고 이광재 지사 이후에는 원주 출신이 약진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도청에 같이 생활하시기 때문에 아시지만 이런 건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자치행정국장 와서 보니까 진급할 수 있는 레벨이 몰려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연고를 강릉에 두고 있습니다만 처음 올 때 거의 한 200명 되었습니다. 지금은 8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양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올 때 10명 정도 되었는데 지금 80명이 넘습니다. 약 2만의 양구가 그 정도 되는데 강릉은 23만에서 지금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묘하게도 저희 지역에는 고참들이 다 내일모레 퇴직하는 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승진할 수 있는 레벨에 와있으면 어떤 지역도 관계없이 발탁이 될 수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죠, 승진할 수 있는 자리에 갖다놓는 거죠.

지금 보시면 제가 강릉에서 왔는데 강릉사람 승진할 수 있는 자리에 갖다 놓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쨌든 정말 조직이 사기가 올라가고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승진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인사는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 국장님도 약진하신 분 중의 한 분인데요.

약진은 했지만 경력으로 따지면 사실 저도 올해 꼭 30년입니다. 7급 공채 들어와서 3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도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사는 말씀하신 대로 잘하겠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를 하면서 이 구성원 중에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하라고 해서 하겠습니다.

예.

1년 동안 수고 많으셨다고요. 도정을 살피고 또 공무원들을 다스리고 다독이고 이렇게 1년 동안 해 오셨을 텐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좀 넣었는데 시간상 조목조목 여쭈어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현재 우리 지자체가 갖고 있는 감사 기능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내 스스로가 감사 항목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최근 들어서는 정보공개의 제한 문제도 많고 설사 그런 것을 극복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도 파악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어서 결국은 1년 동안 한 일들이 어떤 것인가 짚어보는 정도가 되고 만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라 하더라도 이런 공간을 통해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되도록이면 개선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카지노 출입자 명부가 나와 있는데 먼젓번에 카지노 출입자들 처분도 받고 이랬는데 여기에 우리 강원도 출입자 명부가 있는데 처벌 내역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국으로 넘어온 건 없고 감사관실 쪽으로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한테까지는 아직 의뢰가 안 들어왔습니다. 감사과에 접수가 되면 저희한테 징계의뢰가 오게 되는데 아직까지 접수된 건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 올라오게 된 건 이미 그런 행위가 있고 그런 행위를 가지고 조치를 하고 결과까지 다 나온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중앙감사에서 적발이 된 건데 징계가 되려면 우리 도 감사관실로 공문이 내려와서 다시 자치행정국에 징계의뢰를 해야 됩니다.

카지노 출입한다고 큰 범법자는 아니잖아요.

지금 한 것은 징계…….

글쎄, 그러니까 근무시간에 출입했다면 그것은 뭐 근무태만이거나 근무지 이탈이거나 이런 정도로 돼서 처분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공휴일에 출입한다는 것은 처분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조처내용을 적어서요.

입수가 되면 바로 차후라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형사 기소자들이 있는데 대개 보면 음주 이런 정도는 살아가다 보니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비율이 너무 많습니다, 음주자. 반면에 공문서 위조, 배임, 횡령 이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주 재래적이고 원시적인 범죄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수가 많다는 건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에 보면 처분이 이른바 파면, 해임, 정직까지, 대개 정직을 하면 3개월 정도 합니까?

예, 보통 3개월 합니다.

뭐 정직까지 중징계라고 보고 10% 밖에 안 돼요. 내용은 더 많아 보이는데 너무 솜방망이 처벌로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주 부분도 지금까지는 한 번 걸리면 그냥 경고, 훈계 이렇게 했었는데 바로 견책으로 상향시켰고 한 세 번, 네 번 되면 파면까지 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공문서 위조라든지 뇌물수수라든지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적어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이건 뭐 말하자면 지인이 와서 쪼니까 들어주고 향응 조금 받고 이래서 하는 이런 정도로 가볍게 넘어가리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는 개선시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조직에 남아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도내 업체 의무 하도 내지 하도 비율을, 업체 수주 비율을 달라고 했는데 의무 하도 규정은 바뀌었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네요.

예, 폐지가 됐습니다.

의무 하도도 사실상 아주 많은 기능을 합니다. 적어도 원급자가 받아서 지역업체에 의무 하도함으로써 지역의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보탬을 주고자 그런 규정을 뒀는데 그게 없어지고 나니까, 그러면 이제는 통제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대신에 다른 게 생겼는데 공동도급제 내지는 컨소시엄이 되는데…….

그건 옛날에도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99억까지는 도내 업체에 대한 제한경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100억부터 284억까지 중규모 공사는 도내 업체가 49% 의무 하도 할 수 있도록, 옛날 말로 얘기하면 의무 하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꾸어 놨습니다. 그리고 284억 이상은 국제 입찰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40% 권장사항입니다. 40% 이상 도내 업체가 하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다 해 놨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감사자료를 낸 것을 보면 하도 비율이 한 40% 정도 돼요.

평균 62% 나옵니다.

평균도 아닌 것 같은데요, 40% 같은데요?

전체 물품공사 용역을 다 합치면 거의 한 62~63% 정도 될 겁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40%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그 자료가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 계속공사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터널공사, 도로공사 5~10년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중에 원도급자가 하는 몫이 있고 지방도급자가 하는 게 있는데 지방도급자가 하는 건 나중에 하는 수가 있거든요. 통계를 놓다보면 그렇게 40%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강원도 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아니면 시공능력 이런 것들이 현재 사업양과 직접적으로 맞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적어도 이 부분은 지역에 가면 그런 소리를 엄청 합니다. 왜 우리 강원도는 세도 열악하고 나오는 사업양도 적은데 이걸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지 못하느냐 이런 소리가 엄청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특히나 우리 강원도 사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규모면으로 그리고 시설 면으로 좀 열악하다 보니까 대외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에 가서 사업의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지방에서 좀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보면 특히 인허가 부서에 계신 분들, 그리고 발주부서에 계신 분들을 보면 너무 고압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모르겠어요, 막걸리라도 한 잔 사주면 더 나아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행태들을 부숴야 되고 되도록이면 대중의 서비스를 그런 곳에서부터 강화시켜 나가고 그래서 더불어 사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ㆍ군 생활체육지도자 현황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제가 선거하면서도 사회적기업 중에서 주민들의 일자리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종의 체육지도자 확보도 사회적기업 확충과 맥을 같이 한 것 같아요. 비록 적정한 임금, 우리가 소위 말해서 5인 가족, 6인 가족이 평균적인 소득 수준을 갖고 살아가려면 대개 뭐 200~300만 원 정도의 소득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소득을 주지 못해요. 그래도 그것을 해 보겠다고 줄을 서 있는 상황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각 시ㆍ군으로 배정을 해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붐이 되고 있는 웰빙문화 그리고 각 지역민들의 건강증진 기대 그런 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되도록이면 두텁게 해 줘라, 그래서 그런 공간의 비용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라, 이런 말씀을 제가 주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다음번에 시간이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먼저 도정질문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와 관련된 거죠. 우리 특보단 운영하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냐고 내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특보단이 몇 급이에요?

한 분만 계약직 가급, 계약직 가급이면 사무관에 준하는 정원을 까먹습니다, 사무관 5급.

계약직 가급이면 5급이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5급이면 연봉 비율로 할 때 5급하고 비슷할 거 아니에요?

계약직 연봉은, 국제관계대사님도 계약직 가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외교부에서 받던 봉급을 감안해서 주니까 조금 높을 수가 있습니다. 계약직은 어차피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직보다는 연봉이 조금 많습니다, 한 5,000 정도.

5,000이 더 넘는 것 같은데요?

평균 한 5,000에서 5,500 그 사이입니다.

그런데 특보단을 운영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이 얼마냐고 해놨더니 거기에는 급여밖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내가 요구한 내용은 그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물론 급여도 있겠지만 특보단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아까 카드까지 내줬다면서 카드 쓴 비용은 여기에 왜 안 넣었어요?

그건 저희가 실무적으로 보고받기에는 봉급과 관련된 급여성, 수당 그다음에 급여, 월 얼마…….

내가 얘기를 한 건 급여 부분은 별도로 얘기가 됐었고 이것은 특보단을 운영하면서 지출된 비용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자료는 다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적어도 사무집기 비품소모까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뭐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이렇게 해 놓고 비용이 안 들어갈 것 같이 얘기는 했는데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저희는 도에 한 110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도 참석하게 되면 위원회 수당도 필요하고 그런 성격으로 봐서 그런 건 빼고 인건비성만 해석한 것입니다.

국장님 직위는 4급까지 있다면서요?

직위는 담당은 실무자니까 사무관은 실무자로 가는 것이고 직위는 과장 ‘장’자가 들어가는 것이 다 직위입니다.

먼저 홍건표 위원님하고 도정질문 할 때…….

그렇습니다, 개방형직위.

개방형직위, 그리고 5급까지 얘기했는데 5급은 직위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담당이니까요.

5급은 직위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옛날에는 5급을 계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실무자형의 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만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입니다. FC 관련 때문에 굉장히 추궁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훑어보고 감사자료 요청한 부분들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일단 5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도민회에 보조를 하죠? 시ㆍ군민회도 보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시ㆍ군민회는 거의 시ㆍ군에서 하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무슨 행사를 할 때 행사비 일부는 할 수 있어도…….

시ㆍ군민회도 행사 때 보조를 하는데 한두 개 시ㆍ군민회한테만 과거에, 그래서 좀 다른 시ㆍ군에서도 행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똑같이 형평성 있게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쪽에서도 나가는 게 있는데 그것은 신청한 데는 심사를 해서 주거든요.

신청하게 되면 다 지급되는 겁니까?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심사를 해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지원할 수 있게요.

업무보고 9쪽을 보면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데 평균적으로 950포인트로 95만 원입니까?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차등이 있나요?

예, 차등이 있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 313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경비 7만 7,000원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어차피 정규직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복지포인트 기본포인트 500포인트로 그렇게 배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도 적어도 급여 자체를 가지고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적으로 부담이 가니까 이런 복지포인트 정도는 똑같이 정규직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좀 하면 안 되겠느냐 싶어서, 313명이니까 크게 예산이 안 들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미 무기계약직 자체만으로 자신감이라든가, 일은 비슷하게 하는데 그래서 적어도 이런 복지포인트 만큼은 정규직 직원들하고 똑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죠?

예, 그래서 올해는 7만 7,000원 정도의 자기 건강검진비 정도만 줬습니다만 그것도 사안이 발생할 때, 내년부터는 예산을 신청해 놨습니다만 1인당 기본포인트 500, 50만 원 정도는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여성직원들 같은데 똑같이 가정을 갖고 계시고 가족들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같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입니다. 중앙 도시ㆍ군 간의 인사교류를 하게 되면 과거에는 인센티브 부여가 안 됐나요?

지금 중앙하고 인사를…….

중앙은 제외하고 시ㆍ군에서 만약 도에 왔을 때, 시ㆍ군으로 다시 복귀했을 경우에 인센티브가 없었나요?

인센티브가 예컨대 부단체장을 나갔다고 하면 과거에는 공무원교육원의 과장으로 부임을 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단체장 부군수를 해서 와도 외청의 과장이니까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새로 5기 출범해서는 부단체장이나 중앙교육을 갔다 오거나 중앙인사교류를 갔다 오거나 이런 세 부류에 대해서는 인사에 주무과장을 준다든가 핵심과장을 준다든가 해서 다음에 준국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쪽으로…….

하위직에 대해서도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제도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을 보게 되면 상시학습체제를 가지고 구축하기 위해서 사이버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사이버교육의 교육 강좌가 어떻게 됩니까?

사이버교육 강좌가 여러 가지입니다. 예컨대 공무원 정신 무장과 관련된, 정신 자세 확립과 관련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이버교육을 전체 공무원들이 이수를 해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 3급 수준이니까 한 20시간, 그게 직급별로 다릅니다, 4급은 50시간 이런 식으로요.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게, 다문화이해에 대한 강좌가 들어가 있나요?

다문화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나와 있습니다.

전 도청 공무원들이 다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1차시라도 해서, 형식적으로 클릭을 하고 넘어간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ㆍ군 조직운영을 가지고 지도ㆍ감독 하겠다는 부분들, 사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죠?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도 삼척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정원관리를 잘못 하는 바람에 행안부로부터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연간 수억 원의 예산이 안 내려오게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감사관실하고 공동으로 해 가지고 시ㆍ군 감사를 할 때 조직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갑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ㆍ군 조직운영도 있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그런 것도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권위를 가지고 타파했다,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Yes'만 해서는 안 된다 아닌 것은 ‘No’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것이 권위를 타파하고 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이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하면서 때로는 조직의 질서도 잡을 때는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지사님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공식적으로 215건을 가지고 현황 청취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공식 수행원이 수행하지 않은 비공식 방문을 했을 때에 실ㆍ국으로 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이것 좀 알아보라고. 그런 사항들은 다 체크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다 관리가 됩니다. 215건 내에도 태백시 저번에 현안사업장 갔을 때 이런 것, 그다음에 지사님 공가 내서 ‘문순C와의 대화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의해서…….

그런 것은 비공식적으로 포함됐다는 얘기죠?

별도로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8쪽인데 시ㆍ군 특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도 60억 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사실 60억에 대한 특화사업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 특화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액수도 적고 단기간 1년 만에 끝나는 그런 특화사업을 올려야 되는데 18쪽에 보면 전부 다 그렇지만 특히 강릉, 삼척, 양양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 사업이에요. 2020년까지 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특화사업 60억 예산 배정을 가지고 이런 데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60억에 대한 예산편성 특화사업하고 다른 성격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의 기준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일자리나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도 시장ㆍ군수의 의지가 없는 사업은 시ㆍ군비를 못 대니까 그건 안 되겠다, 두 가지 원칙으로 접근해서 저희가…….

이게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도 엄청나게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60억에 5억씩 하는 부분들이 현재 예산편성된 특화사업하고 이것은 성격이 같지 않다는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다음에 23쪽을 보게 되면 출향강원도민증 발급이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겁니까?

이것이 있으면 관광지에 입장할 때 증명이 되니까, 예컨대 남이섬을 갔을 때 입장료가 없는데 도민증이 없으면 누구인지 모르니까, ‘내가 강원도민이다.’ 이렇게.

출향강원도민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4,847명만 발급이 됐거든요. 원하는 사람만 하는 겁니까?

예, 원하는 사람만, 그리고 의무적으로 하기에도…….

있는지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죠?

몰라서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각지대를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출향도민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람은 다 된 것이고요.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니까 안 하는 것이고?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24쪽을 보게 되면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착지원 추진실적인데요. 2011년도에 시행계획 수립이 2개 분야인데, 2개 분야라면 어떤 분야에요?

이게 아마…….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을 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국가경쟁력 강화하는 사업하고 질 높은 사회 통합하는 사업 두 가지인데 전자로 말씀드리는 것은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하는 것 그다음에 명예홍보대사 운영하는 것, 두 번째 질 높은 통합은 통ㆍ번역하고 친정 보내주고 일자리 만드는 작업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외국인주민하고 다문화지원 법을 통합해서 할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저희 도도 문제가 뭐냐 하면 외국인 시책을 중앙 정부는 9개 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만 하더라도 주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우리는 부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그것을 각 시도가 공히 두 개, 세 개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통합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시안이 내려오면 여성가족과로 일원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 특히 다문화 정책 자체가 굉장히 분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통합하는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통합되어야 합니다.

일관성 있게 통합적으로 하는 다문화 정책을 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263페이지, 역시 강원FC 관련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자료요청을 했더니만 이사님들에 관한 요구사항은 대부분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는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쭈어보고 싶은 게 도체육회가 개별 이사님한테 동의서를 받으려고 한 노력은 했었는지를 묻고 싶어요.

저희는 체육회로부터 단순히 회신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체육회에서 일일이 했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했을 때 부위원장님에게 물어봤죠. 그런 회신을 못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노력하지 않고 개별동의서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한 것은 좀 부실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저희 체육회 쪽에서 의견만 받아서 바로 이렇게…….

남종현 대표님 그분이 몇 번 지방일간지에 광고를 했어요, 대표자 되고 난 당시에. 광고를 낸 것을 보면 개인 업체하고 같이 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죠. 그런 거하고 더불어서 문제가 혼란스럽게 가다보니까,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이미 지나간 부분들이고 향후에 강원FC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것입니까?

우선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밝히거나 하기에는 좀…….

복안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FC 자체적으로, 저희도 9월 19일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스스로 자구책을 찾고 있는 중이고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지금…….

자구책이라면 어떤 것입니까?

예컨대 재정이 2억 6,000 정도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도 포함해서 요즘은 선수단을 많이 교체하고 영입합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포함하면 여러 가지…….

선수를 교체한다고 해서 우수한 선수로 영입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수한 선수를 영입할 계약금을 많이 줘야 되고 연봉을 많이 줘야 되고, 그렇죠?

그래도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선수가 올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기업체의 후원 내역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61억이 2011년도에 들어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적은 돈은 아니라고 보는데 또 구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참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 도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재정운영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직접적 지도ㆍ감독을 하겠다, 이렇게 언론보도에 났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향후에 자구책이라는 것이 FC를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이, 그런 것이 포함되는 것인지?

그게 구단주 입장에서 9월 19일에 그런 사항들을 권유한 것이죠.

만일 그렇게 되면 도가 직접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상법상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도에서 지원을 못 하니까. 왜냐하면 주식회사는 우리 도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지원을 직접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게 되면 결국 도민들의 세금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세금이 넘어가는데 넘어가는 방법도…….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도민들을 위해서 의혹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게 안 된다면 안 되죠.

이게 지금 이런 겁니다. 도에서 만약 지원을 한다면 지원은 체육회를 통해 하게 되는데 만약에 한다고 해도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만 저희가 나중에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상법상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유리한 것은 상법의 규정을 갖다 들이대고 불리한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저희도 안타까운 게 저희가 돈을 줬으면 준 것만큼은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줄 수 있는 길이 없고 체육회를 통해서 뭘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얘기하기에는 그것은 잘…….

그것은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은 추가질의 때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오후에 보충질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못한 질의는 오후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민주당 윤병길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직원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내내 시달리고 제가 또 오후반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다 잘하실 거라고 믿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304페이지입니다. 여성공무원의 승진비율과 고위직 외부채용에 따른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2010년도에 19페이지에 “차질 없이 여성공무원들의 승진에 대해서 챙겨보겠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데 어느 정도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 자료의 제출을 했습니다만 작년하고 지금 올해가 다 안 갔는데 작년에 14% 승진 비율인데 올해는 거의 2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지난 7월 25일에 인사를 하면서 여성사무관 두 명을 서기관 과장급으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가 승진이 됩니까?

올해만 36명이 되었죠, 각 직급별로 해서. 서기관급으로 두 명이 되었고…….

그러면 앞으로 여성과 남성이 거의 반, 우리나라 국민이……. 도청에도 제가 알기에는 여성이 10분의 1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실력이 있는 분에 대해서 상향 좀 하실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요?

지금 도청에 370명 정도 여성공무원이 있는데 비율로 봐서는 19.67%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상위직은 없지만 하위직 같은 경우에는 거의 8급이나 7급은 40% 이상을 여성이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점차 커가는 순간에는 비율이 맞을 것 같고 지금도 같은 배수 범위 안에 들어오고 승진시킬 때 여성을 고려해서 우대해서 발탁을 하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성공무원을 가끔 만나보는데요. 남성공무원들도 노력하시겠지만 남성공무원들은 그냥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지만 이분들은 두 배, 세 배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집에서 나오면 양쪽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이 정말 진솔하게 건의라든가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서 남성들은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여성들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청 여직원의 모임이 심원회라고 있는데 일전에 거기의 회장님을 포함해서 간부들하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그 부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들이 인사상 소외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우대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오전 시간에 30년을 공무원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이 되려면 30~40년이 걸립니다. 지금 지난 도정에서 보니까 국장을 세 명을 아웃소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그게 한 5~6년 걸린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성공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아웃소싱 부분에 대해서 전임 국장님이 4년 하셨는데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함이 없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앞에 계셨던 분들도 물론 일반직으로 계셨던 분도 있고 밖에서 오신 분도 계신데 나름대로 그 역할과 기능을 잘했다고 봅니다.

잘했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예컨대 열정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누구든지 전문적인 식견이 있고 그 자리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그게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이라는 건 여성을 대변하고 복지를 대변하면서 강원도의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현상을 끌어가는, 강원도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잘했다 못했다는 결론을,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 정도 되면 도지사나 도청 공무원들, 여성공무원들을 대변하면서 여성공무원들을 우대시키고 본인보다 여성공무원들이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결과는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계량화되어 있는 건 없지요. 그런데 일하는 과정이라든지 중앙하고의 국비 확보, 일의 추진력,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사람들이 보면 그런 평가는 할 수 있겠죠.

그럼 국비 확보에는 도움이 되었습니까?

지금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일반직국장님도 물론 하셨겠지만 그분들도 최선을 다했고 밑에 있는 과장들도 시스템적으로 잘 받쳐줬고 했습니다.

30~40년 동안 남이 일한 걸 와서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죽을 만큼 일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남들보다 열 배, 스무 배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여성공무원들의 승진 비율을 몇%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낙타바늘구멍 뚫기, 이런 식으로 국장님께서는 이런 여성공무원들 뽑는데 있어서 전번에 도정질문에서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런 저런 규정을 바꿔가면서,-저는 상관없이 객관적인 차원에서였습니다, 당을 떠나서-이렇게 바꿔가면서 뽑으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36명이라는 공무원이 한 명이나 두 명이 승진이 되면 여성공무원이 36명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걸 막으면서까지 규칙을 바꿔서까지 공무원을 뽑았습니다. 자격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저는 그 차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청 공무원들이 30~40년 한 여성공무원들 10년, 20년 한 사람들이 올라가지도 못하게 30명이라는 자리를 막으면서까지 무리수를 두고 도민이나 공무원들이나 의회나 다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특히 더 여성공무원들이 실망스러웠어요. 잘하고 못하고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 중에 “규정을 바꿔가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정부에서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이지 강원도가 자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자격조건이 바뀐 골자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학력 중심의 채용 기준을 제시했는데 학력 기준을 강화시키고, 그러니까 학력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경력이 없으면 아웃소싱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 취지였고 두 번째는 경력직원들은 4년을 3년으로 줄였습니다. 그만큼 폭을 넓게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규정은 도에서 자의적으로 바꾼 게 없다, 정부 지침대로 한 것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여성공무원들이 그 한 자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실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노조하고 대화 시에도 앞으로 여성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일반직으로 보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해서 앞으로 아마 이 문제는 잘 정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지금 4, 5년 동안에 국장들이 특별하게 별을 따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형식적인 요식행위에서 국장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세 명이 지나간 시간이 한 5년인데 5년 동안 승진 못 하고 있는 도청공무원 370명의 여성공무원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비관적인지 몰라요. 만나서 상담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대화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아까 지사님 말씀도 드렸지만 여성공무원의 사기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역량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앞으로 자체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저희들이 모색하고 건의도 드리고 해 보겠습니다.

도정 전반에 대한 걸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알아야 남한테도 표현할 수 있고 PR도 할 수 있지, 지금 도청 국장님들 몇 분 뽑으셨지만 그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도청이 일하는 복지의 역할에 대해서 그걸 도민들에게 나가서 설명을 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잘못했다 잘했다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작하셔서 지금 열심히 하는 여성공무원들의 사기를, 저는 처음부터 도의원 되면서 여성공무원들의 승진비율을 많이 따졌습니다. 그때도 15년 전에 4%였는데, 15년 지나고 나서 작년에도 4%더니 이번에 1년 사이에 많이 진출이 되어서 그건 반갑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살신성인하는 것처럼 지사님이 뭐라 하셔도 국장님이 막을 건 막으셔야 합니다. 지사님의 역할을 보조하는 게 국장님들의 역할 아니에요? 지사가 강원도민 150만 명의 일을 하시면서 그걸 어떻게 하나하나 뀁니까? 꿰지 못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것은 자치행정국장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사님한테 누가 되지 않게끔 옆에서 보조하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같이 함께 하니까 도민들한테 욕먹고 도의원들한테 욕먹고 모든 보는 사람들의 신뢰도가 없어졌습니다. 저도 기대 많이 걸었는데 국장님은 급승진도 하시고 똑똑하시다고 소문도 나서 솔직히 저는 기대 많이 걸었습니다. 지금 1년 오면서 기대 밖이에요. 지사님하고 일을 같이 잘하셔야지 그렇게 공방에 휩싸여서 같이 욕을 먹으면 되겠어요?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의 역할은 지금부터라도 지사님의 의견이 계실 때는 충분한 의견이 계시더라도 이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옆에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같이 하시다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이상 마치고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강원FC는 오전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끄럽지만 우리도 몇 달 동안 시끄럽게 들었기 때문에 들어 주십시오. 305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김원동 사장 재임 시에 선수단의 재계약과 운영 현황, 운영 예산, 대표이사의 명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섯 명의 위원이 질의를 요구했습니다. 질의내용이 열 가지였습니다. 이사의 재계약, 선수단의 재계약을 요구했는데 비밀문서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게 공공기관인데 비밀문서라고 해서 이게 가려집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법상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회사를 상대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안 주는 걸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자료를 볼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참 답답한…….

구단주는 도지사 아닙니까?

구단주는 도지사지만…….

그럼 도지사가 달라고 하면 되죠.

아니, 제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단주하고 도지사는 같은 성격이지만 FC라는 범위에서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건 하나마나고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것도 모르는데 넣으면 뭐해요? 국장님은 계속 변명만 하시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결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사인을 하고 제가 뭔가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그렇다, 아니다 말씀드리지만…….

그럼 이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니면 여기에 한 자도 넣지 마세요,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최소한 그들이 대회에 공표한 정도 수준의 자료를 저희한테 줬거든요.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협조를 한 겁니다.

그럼 저는 이 질의를 하다가 끝내야 되겠네요, 4초 남았어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감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칭찬과 때에 따라서는 질책도 받으셔야 되겠죠. 아까 주요성과 및 반성자료를 보니까 잘하신 두 가지를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3년 연속 전국체전 종합 8위 성과 달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기대를 해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1을지연습 전국최우수기관,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기관 선정 등 전국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보이는데요. 자치행정국이 작년도 재무감사에서 도 감사관실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 정부감사에서 인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도 자체 재무감사…….

그건 제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사관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강원도청에 14개 실ㆍ국 중에서 56건을 지적을 당했는데요. 9건으로 비율로는 16%로 자치행정국이 최고로 많습니다, 유능하신 국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것이기 때문에…….

예, 2010년도 것입니다.

제가 5월 16일에 왔기 때문에 5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살펴 가지고 많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정을 이끌어가는 중요 실무부서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록은 안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증인선서하셨죠?

예.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증인선서 이유는 잘 아시죠?

압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주요업무가 인사 관련 업무이다 보니까 인사를 많이 하시는데 늘 공평한 인사라고 강조를 하시는데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인사 라인에서는 지사님을 보필해서 최대한 공평하게 하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지연, 학연, 혈연, 여하한 경우에도 그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지시를 하셨고 공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앞으로도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민선 5기에 와서 4급 이상 공무원이 몇 분이 자리를 이동했는지 혹시 아세요?

4급 이상 이동한 수가 거의 20명 안팎인 것 같습니다.

대상인원 수는 아닌데요.

그게 최근 부단체장 교체까지 합하면 그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 내용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원도의 민선 5기 이후 간부급 공무원들의 과도한 인사로 인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4월 28일 지사님 취임한 후…….

아니, 민선 5기 토털로요.

예, 그럼 맞습니다.

이게 제출해 주신 자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평무사한 인사라고 늘 강조해 주시는데 국장님도 여러 명을 인사하다보면 잘 모르실 거예요. 이 기회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 주요기관 일을 하고 있는 감사관이 네 번 바뀌었습니다. 기획관이 세 번 바뀌었고요. 제가 국장님급 이상은 말씀을 안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네 번 바뀌었고요, 강원도 지자체에 요새 기업유치 하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기업유치과장이 세 번, 관광시설유치과장이 세 번, 그다음에 도의회를 무시하는 인사가 여기 나옵니다. 정책전문위원이 네 번이 바뀌었습니다. 도의원님들을 보좌해야 되는 정책전문위원이 수시로 바뀌어서 의원들 정상적으로 보좌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교육연구실장이 네 번이 바뀌었습니다. 더 실망스러운 부분은 동강관리사업소장이 일곱 번 바뀌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동강관리소장이 1년에 일곱 번?

1년이 아니라 민선5기 이후…….

그런데 1년 되었지 않습니까? 동강관리소장이 일곱 번이 바뀌었을 상황이 아닌데요.

그럼 허위자료 제출하신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자치행정국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거예요.

일곱 번 그건 아닙니다.

그럼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게 제가 만들어 온 게 아니라 자료 제출해 주신 건데 여기에 보면 하루짜리도 있어요. 박종열 사무관님은 금년 7월 25일 하루 근무하시고…….

아니, 지금 계속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자료는 뭡니까? 박종열 소장 밑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계신다고요?

예, 지금 계속 박종열 소장이 있습니다.

그렇다 치고, 최명서 사무관은 두 달 근무하셨고 전대경 사무관은 4개월 근무했고, 김보현 사무관은 8일…….

전대경 사무관은 디엠제트박물관…….

가셨잖아요, 이제는? 과도한 인사라는 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김보현 사무관은 8일을 근무하셨어요. 총 일곱 번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동강은 관계없고 디엠제트박물관, 속초관광정보센터가 같이 어울려 있는 겁니다.

아니, 이건 제가 만들어 온 게 아니라 자료 제출해 주신 거예요. 그럼 허위자료 제출이라 그 말이죠?

소속이 동강이 아니고 디엠제트박물관도 있고 속초관광정보센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 이름을 들어 보니까.

그럼 정정을 해 주셔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자치행정국에서 감사자료를 잘못 제출했다고 말씀해 주셔야죠. 이 상태를 보면 제 이야기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태가 만약 그대로 나와 있다면 저희가 잘못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동강으로 같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제출해 줬으니까 아는 겁니다. 이 전체적 내용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아마도 그때그때마다 인사형평이 있었다고 보는데 짧게 짧게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시인하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인사의 난맥상 아니겠어요? 그리고 4급 이상 개인별 임명 현황을 보면 총 189명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시겠어요? 16개월로 환산했을 경우에 월평균 11명이 자리를 옮긴 게 됩니다. 이것도 허위자료예요?

그런데 그것은 월로 판단하면 안 되고 인사라는 게 7월, 1월 정기인사가 있습니다.

정기인사인데 서기관급 이상들이 이렇게 자리를 수시로 옮기는 게 평상시도 이렇습니까?

평상시보다 조금 다른 상황이, 금년의 과도기 이 시기가 스페셜올림픽에, 또 동계올림픽 유치 조직위에다 그 인력이 예기치 않게 60, 70명이 막 투입되면서 간부들에 대한 이동 수가 조금 많았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한 사람이 너무 자주 자리를 옮겨 다닌다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모 사무관은 지금 직무대리로 가있는데 자리를 세 번을 옮겼어요, 몇 개월 만에. 그러면서 어떻게 공평무사한 인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동강자료는 어디서 잘못된 건지 잘못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선 5기 6개월 미만 근무 타 부서 전출현황 자료 제출하시고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물론 명분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간혹 보니까 옮겨서는 안 될 사람들이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인하고 그런 일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단시일 10일 근무하고 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분은 구제역 때문에 그렇게 발탁은 되었지만 적당치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잘못된 인사죠?

예.

이건 다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이것하고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강원FC 질의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강원FC가 남종현 대표이사 개인회사는 아니시죠?

예.

그런데 지금 남종현 대표이사가 하는 행위를 보면 신문광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자기 회사 선전을 하면서 꼭 강원FC를 연결해서 합니다. 제가 아까 혹시 잘못 알았을까봐 강원FC에 확인을 해 보라고 했는데 광고비 스폰 한 푼도 안 하셨대요.

그러면 그것이 강원FC 자금에서 나갔답니까? 저는 그 이야기는 못…….

아니, 강원FC가 아니라 개인회사 광고를 하면서 왜 강원FC를 자기가 광고를 하느냐고요. 자기 개인회사 것만 광고를 해야지 강원FC가 여명808 회사가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광고료 스폰료를 지금 본인 협찬금액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고작 낸 게 경품 내놓고 선수들한테 자기네 회사에서 나오는 음식료 제공해 주고 그게 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못 하게 주문을 좀 해 주세요.

체육회로 하여금 이야기를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오춘석 국장님이 행감 때 오늘과 같은 사태를 제가 예견하고 그때 분명히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 달라, 제가 작년 2010년 행감 기행위 6차 회의 때 말씀드렸던 부분을 잠깐 읽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인수인계 받으셨어요?

예.

그런데 국장님 이게 실행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만큼 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내용은 그러면 국장님은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니까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여기 당연직 이사로 가 있죠?

예.

거기에 이 사항이 주문이 되었습니까?

그건 그쪽에서도 정확히 알고 있을 겁니다.

강원도의 요구사항이 정식으로 의제 발제가 되었고 공문으로 요구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의제 발제는 체육회라는 자체가 이사회나 총회를 좌지우지할 수…….

좌지우지는 하지 않지만 강원도의 입장은 이렇다는 것을 이사 자격으로 거기 가서 발언한 사실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제가 가서…….

아니, 사무처장이오.

그건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한테 말씀하실 수 있는 자리에 있으시잖아요? 강원도 체육을 전반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행정 책임자로서 그 부분이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다른 시민구단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고의 의무와 감사의 의무를 할 수 있도록 제반적으로 잘 갖춰진 구단이 있다는 내용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행정은 공문서로서 모든 게 완결되지 않습니까? 먼저 9월 27일에 강원FC 이사회 개최와 관련한 강원도의 입장이라는 언론 플레이를 하셨는데 이것도 좋지만 모든 행정의 완결은 공문으로 완결이 되니까 강원도의 입장을 공문으로써 강원도청이 하든지 강원도 체육회가 하든지 금방 강원FC이사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논의가 되어서 의견이 집약될 수 있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강원도의 입장이 정확히 전달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장은 9월 19일인가 그 자료를 통해서 다 공유했고, 체육회도 줬고 FC사무국에도 전달을 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건 보충질의를 더 할게요.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 출신 임남규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의해서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있는 계약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청 및 산하기관 사업소에서 발주되는 공사를 자치행정국에서 모두 계약을 하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2011년도 9월 말 현재 살펴보면 218건에 2,187억 정도가 현재까지 계약이 이루어진 걸로 보이는데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참 미안하더라고 요. 전문성도 없고 혼자 하려고 찾아보니까 도저히 힘들어서 못 찾아서 질의로 의문사항을 풀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강원도 농공단지에서 도민이자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한 분이 강원도 전 공직자 전관예우에 대해서 불합리한 게 많다, 의원님이 좀 알아봐 달라 이렇게 저한테 서면으로 왔어요. 혹시 지금 강원도 전 공직자들이 전관예우에 대해서 파악되거나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계약과 관련한 전관예우는 당연히 없습니다.

못 찾죠?

예.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찾아보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건설방재국장이라든지 감사관실이라든지 이런 데 공직을 마치시고 재취업을 하는 곳이 건설업이 많았어요. 지금 건설업이 수의계약 부분 입찰부분이 투명해져서 지금은 건설업으로 진출을 안 하고 제조업으로 많이 진출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조업에 취업하고 설계용역회사에 취업을 해서 현재 설계가 되어 있는 특정물품을 바꾼다는 거예요. 자기가 관여되어 있는 회사의 물품을 바꾼다, 특정물품으로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찾으려고 자료를 보니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 이야기를 지금 처음 듣습니다.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만 입찰과정에서 지금은 거의 전자입찰로 다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처럼 사업하시는 분을 불러서 공개적인 입찰을 한다면 그런 개연성이 있을는지 몰라도 사람을 모르고 불특정다수하고 해서 전자로 입찰이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서가 2011년도 고용우수기업 강원도지사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서를 저한테 보내 왔어요. 특정업체가 강원도 물품계약 관련해서 70~80%를 점유한다고 저한테 고통을 호소해 왔거든요. 농공단지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너무 설 곳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사를 해서 시정조치를 해 달라고 저에게 서류까지 보내서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실명까지 거명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실태조사를 하셔서 계약 관련, 회계 관련 다 자치행정국에서 하니까 참조를 하셔서 이러한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골고루 영세업자들이 물품을 수주해서 강원도민으로서 자부심과 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도 자치행정국 차원에서 이걸 관심 있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검토 좀 해 주시고 실태파악을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310쪽을 보면 도 청사 에너지 사용 유류 및 전기료 납부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2009년도부터 현재 9월 말까지 사용량이라든가 월 납부내용이 3,700~3,800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절감대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절감대책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뒤에 태양광발전소에서 발전을 하고 있고 태양광을 통해서 연간 2,200만 원 전기료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등을 LED로 바꿉니다. LED로 바꾸게 되면 에너지 효율이 62% 에너지 절감이 됩니다. 거기서 1,000만 원, 올해 등을 한 2,000등 더 바꾸면 한 3,000만 원 절감합니다. 다만 이렇게 변별력이 없게 조금씩 늘어나는 건 뭐냐면 사이버테러로 인한 시스템을 작년에, 거의 연간 20만㎾가 넘는 전기를 쓰는 전산장비를 네 가지를 갖췄습니다. 그 바람에 직원들이 쓰는 에너지 절약은 되면서도 전체적인 요금은 올라가고 용량은 올라가고 이런 형국이 된 거죠.

불가항력적으로 사이버전산망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말입니다. 이게 겨울 실내 적정온도가 24℃죠?

지금 올해부터는 18℃로 내려갔습니다.

하절기에?

하절기는 28℃입니다. 지금 올해 다 강화되어서 지난해보다 2℃씩 다 높아졌습니다.

그럼 동절기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20℃로 한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18℃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실성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절약을 할 수가 없다, 여름철 하절기에는 24℃ 제한을 해 놓으면 덥습니다. 제가 도청이나 지방 관공서에 다녀보면 개인난방기를, 온풍기를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 도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 해 놓으면 추워서 오늘도 지금 여기에 보조난방기를 쓰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는 강원도 현실을 모르고 물론 남부지방 대구나 부산 같은 데야 가능하겠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영하 10℃, 20℃씩 내려가는데 공무원들이 근무를 함에 있어 20℃로 원활한 근무환경이 조성됩니까?

지금 18℃까지 올해 내리라고 정부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좀 난감한…….

추워서 근무효율성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내복입기 캠페인도 정부문서로 내려오고 있고 저도 지금 저희 방에 두꺼운 점퍼를 갖다놓고 입고 있습니다.

차라리 현실적으로 적정온도를 22℃에서 24℃로 해 주고 개인난방을 안 쓰게 하고 업무효율성을 가지는 게 오히려 적정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강원도 현실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그런 거는 공직자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윤병길 위원님 같은 경우도 계속 춥다, 춥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절감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과다사용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정부시책에 따라가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 현실에 맞게끔 에너지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본청에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효율이 많이 나옵니까?

지금 효율성을 따지면 15% 정도, 1년 365일을 기준할 때 15% 정도, 그러면 연간 2,200만 원 정도 에너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님비현상 때문에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소를 못 만들어서 절감을 해야 되는 부분도 충분히 압니다만 그래도 근무환경은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장님이 인사 관련, 강원FC 관련해서 애를 먹는데 저도 인사 관련해서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인구 중에서 춘천시가 27만, 원주가 32만, 강릉시가 22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개 시만 봤을 때 실ㆍ국이 춘천이 7개 실ㆍ국이 있더라고요. 원주가 5개 실ㆍ국이고 강릉이 7개 실ㆍ국입니다. 원주가 가장 인구 수가 많은데 왜 원주 직제가 5개 실ㆍ국밖에 안 될까요?

그건 인구를 기준으로 실ㆍ국이 짜여지게 됩니다. 임의적으로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시기구라고 해서 국 하나를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 하거든요. 일단 30만이 넘으면 6개입니다. 그런데 춘천시처럼 20만에서 30만 사이는 5개 국에 플러스 알파 해서 한시기구 하나,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 같은 경우는 6개에 하나를 더 둘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제가 자료에 보면 5개 실ㆍ국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주는 30만 이상이기 때문에, 아마 그건 기구표 밖에 있는 기구가 이 기구표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동계올림픽지원단 부분이 도 기구에서 빠져있듯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급 서기관 이상 조사를 해 보니 춘천시가 아홉 분 계시고 원주시가 열한 분 계시고 강릉시가 아홉 분이 계세요. 그래서 부단체장 현황을 살펴봤을 때 춘천시하고 강릉시는 원주시보다 인구도 적고 한데 지방부이사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부이사관이면 3급입니까?

예.

원주가 가장 강원도에서 인구도 많고 큰 도시인데 원주 부단체장은 지방서기관이에요. 그러면 공무원 조직이 그래도 계급 상하조직인데 부단체장이 왜 원주시만 지방서기관입니까?

직무대리로 나갔습니다. 일단 부시장이든 국장이 되면 3급이 되어야 되는데 직무대리는 4급이 나가서 그 날짜가 오면 됩니다. 4급에서 3급 승진하려면 5년이 소요되는데 박용훈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2007년 1월 1일자 서기관이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자로 부이사관이 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승진을 해서 보내는 것도 안 되고 관련된 직제에 맞는 분을 발령을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런 인력자원이 있으면 되는데 지금 도의 부이사관 자리 12자리 중에 지금 3자리에 국장님들이 있지만 예컨대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욱재 본부장, 그다음에 한만수 단장, 최형선 건설방재국장 이 분들이 다 서기관입니다. 아직까지 5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직무대리를 하는 겁니다.

그건 거기까지 하고, 얼마 전에 부단체장 관련해서 강원도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문제가 있었죠. 부단체장 관련해서는 지사의 고유권한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에 인사나 발령이 가능합니까?

지금 후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단체장 인사와 관련해서 정확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에 부시장, 부군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시장ㆍ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교류 규정에 보면 도지사가 인사교류 계획을 짜서 시ㆍ군하고 협의를 해서 발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조항도 있지만 특정 어느 시ㆍ군은 강원도와 시ㆍ군 간 부단체장이라든지 서기관급 인사교류가 전혀 없는 곳도 있어요. 그게 강원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에 한다고 하지만 그 지방자치단체는 제가 의원을 하는 동안 지켜봤습니다만 불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강제를 하셔서라도 도와 시ㆍ군 간에 인사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되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 의견만 들어서 인사를 게을리하거나 그런 인사교류를 안 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유념하셔서 한번 18개 시ㆍ군을 면밀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제가 본질의는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 국장님 489페이지에 지역특화사업 시ㆍ군별 예산 집행내역을 좀 봐 주세요. 시ㆍ군 특화사업 현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할 금액이 대다수더라고요. 제가 기획실을 통해서 최근 5년간 투융자심사한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봤는데 여기 시ㆍ군 특화사업 부분에서 사업기간이 2010년, 2011년부터 시작한 부분도 있고 '02년부터 시작한 부분, '06년부터 시작한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사업이 2010년에서 2011년에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되었는데 보면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도 심사를 할 부분이 총 사업비가 50억 이상 300억 미만의 시ㆍ군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획실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본 부분에서 보면 시ㆍ군 특화사업 부분에서 금액이 미만이 되어서 투융자심사를 안 받아도 되겠지만 투융자심사를 받은 부분이 춘천, 철원, 양구, 고성, 정선, 이 사업은 투융자심사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제가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강원도 투융자심사를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투융자심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자료제출이 없어요. 투융자심사를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따로 하는 것도 있어요?

투융자심사는 다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받는데 대다수의 사업이 지금 50억을 초과하는 사업들이 대다수인데 투융자심사를 받은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준다, 이 부분에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걸 느꼈어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었는지 그걸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투융자심사를 안 하고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 사업이 이광재 전 지사 있을 때 처음 시작이 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8개 시ㆍ군에 5억씩 해서 90억이 올라왔던 부분인데 30억 삭감해서 60억만 집행이 된 부분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사업이 거의 대다수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광재 지사도 그렇고 최문순 지사도 연관을 해서 한다는데 이게 전형적인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이 측근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투융자심사를 받았는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었는지 검토해서 다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기획관리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5개 외에는 투융자심사를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렇다보면 이게 어떤 전형적인 선심성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나눠주기 형태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예, 바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 관계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되어 있어야죠. 사업이 진행이 되어 있으면 투융자심사를 받았어야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사업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116쪽에 도 출연기관 정원, 현원 이 부분을 예산담당관실 작성자료를 보니까 도 출연기관 정원이나 현원 이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이건 해당 실ㆍ국에서 승인하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 자치행정국이 인사부서니까, 보면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에 정원이 180명인데 2009년 현원은 32명, 2010년 234명, 정원은 늘지 않는데 235명, 강릉의료원 135명, 정원은 98명이고 하여간 의료원 부분이 전부 정원 대비 현원이 현격하게 지금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의료원이 모든 부분에 문제가 된다는 건 국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이런 부분도 해당 실ㆍ국과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원이 한두 명 많은 것도 아니고 정원 대비 현원이 50명, 60명씩 많아지니까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4쪽에 민선5기 6개월 미만 근무 타 부서 전출 및 퇴직현황 이 부분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까 동료 위원인 이관형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관을 해서, 여기 보면 6개월 미만에 27명이 타 부서로 임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9일만에도 타 부서로 간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29일부터 3개월, 4개월 이렇게 타 부서로 갔단 말이에요. 국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현 부서에서 타 부서로 갔을 때 업무를 숙지하고 업무를 집행하려면 개략적으로 몇 개월은 가서 근무를 해야지만 그 업무에 대해서 개략적인 파악이 되잖아요? 한 6개월은 근무해야 되죠?

아마도 하위직은 일이 간단하고 계장, 과장쯤 되면 일이 많으니까 달포, 한 달 그 정도는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9일부터 해서 20일, 60일 이런 상황에서 임용이 되었다가 타 부서로 다시 임용이 되고 이런 잦은 인사로 인해서 나름대로 행정공백이 생길 수 있다,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인사는 이루어졌는데 향후에는 이런 인사를 할 때 이런 잦은 인사로 인해서 행정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보제한기간을 충분히 고려해서 일을 한 다음에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잦은 인사로 인해서 도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7쪽에 엄재철 복지특보하고 심규호 서울사무소장 이 분들은 이광재 지사님과 직을 같이 했던 분이에요. 떠나는 것도 같이 떠났고, 그러다가 최문순 지사님이 들어오면서 떠났던 사람들이 그대로 복지특보하고 서울사무소장으로 임명이 되었는데 물론 임용 부분에 결격사유는 없겠죠. 충분히 그걸 고려해서 하셨겠지만 최문순 지사님의 인재풀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광재 지사 때 그만 두고 다시 최문순 지사가 당선되어서 그대로 오는데 최문순 지사님의 인재풀이 그렇게 없어요?

그건 인재풀 그런 개념보다는 서울사무소장을 지금까지 계속 2004년부터 쭉 계약직으로 써왔기 때문에 해 보니까 국회의원들하고의 정무관계…….

그건 인정을 하는데 이광재 지사 때 운명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최문순 지사가 당선되니까 다시 들어왔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고를 했는데 두 명이 응시를 한 겁니다. 두 명이 응시를 했는데 두 분을 가지고 심층면접도 하고 PT도 시키고 했는데 거기에 선순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용이 된 겁니다.

이렇게 공고를 했는데 두 명밖에 안 들어와서 안 받을 수가 없었다?

예, 이걸 전국공모를 했었거든요.

저는 최문순 지사님의 인재풀에 한계가 있다, 거기서 그만둔 사람을 다시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부분에서 최문순 지사님의 인재풀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강원FC 문제, 오늘 하루 종일 강원FC 이야기 들으시는데 강원FC 남종현 사장과 최문순 지사 간에, 언론을 통해서 두 분이 상당히 갈등하는 모습으로 비쳐졌잖아요?

예.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글쎄요, 저보고 그 원인……하여튼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누가 만들었느냐는 거죠.

그걸 누가 만들었다기보다도 기업이면 기업의 룰이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원칙과 기준이 있는 것인데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 제가 있지 못했고 그냥 언론에서 나온 것만 계속 지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문순 지사가 강원도체육회장으로 강원도체육회가 대주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체육회가 몇 %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47%입니다.

그러면 주주권행사에 대해서는 47%의 주주권행사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강원도지사가 이사를 전부 다 추천하죠?

예.

47%의 권한만 갖고 있는데 47%만 해야지 왜 100% 다 추천을 해서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요? 그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일단은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것은 구단주…….

어느 정관에 봐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고 했지 구단주인 도지사가 이사를 추천해야 된다는 어떤 정관도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원인 갈등고리가 이사들이 대표이사를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자기의 사람이 대표이사가 안 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아니에요? 이사들의 의견을 존중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강원FC가 분명히 사단법인이라고 말씀하셨죠?

상법상 영리법인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영리법인인데 국장님께서 언론에 한창 불거질 때 언론에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정관을 개정하고 조례를 바꿔서”, 그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건 구단주 지사님의 오더를 받고 체육담당국장이니까 발표를 제가 했는데 그건 구단주로서 구단에 요구할 수 있는 게 구단조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지금 교육 들어가 계신 이주익 씨하고 노재수 씨 이분들이 교육에 들어갈 때 이광재 전 지사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교육 들어간 혼란스러운 과정을 아시나요?

그때는 제가 인사를 안 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과정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들어서 알고는 계시겠죠, 다들?

어떤…….

그러니까 이주익 씨가 그 당시에 뭐 했죠, 교육 들어가기 전에?

관광진흥과장을 했었죠. 저하고 같이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위정책과정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는 국장급이 가는 교육이죠?

국장급 플러스 부단체장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거기에 갈 자격이 못 되는데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들여보내려고 이광재 전 지사가 국제협력실장으로 발령을 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당시 국제협력실장이 문석완 실장이 계실 때에요. 그러면 국제협력실장이 두 명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게 정식 절차는 아닙니다만 편법으로 그렇게 해서, 어차피 그 사람이 교육을 가게 되면 교육가는 게 또 승진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광재 전 지사가 자기 사람을 챙긴다고 막판에 인심 써 놓고 갔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식으로 편법을 쓰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아니, 그게 교육갈 때 보면 자원이 없을 경우가 있거든요. 고위직은 나이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56년생 이하자’ 이렇게 되면 교육자원 자체가 없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께서 강원FC 구단주라고 할 때 임은주 씨가 사장이 되는 게 낫습니까, 남종현 씨가 사장이 되는 게 낫습니까, 객관적이고 합리적 판단으로 볼 때?

저는 두 분을 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남종현 씨가 낫지 않습니까, 강원FC 사장으로서는?

그런데 그건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연고 하나도 없는 임은주 씨보다 강원도에 세금도 많이 내고 기업경영도 해 보고 강원FC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영도 하나도 모르는 그런 양반이 와 가지고 사장 할 수 있겠어요, 임은주 씨가? 누가 봐도 백번 남종현 씨가 낫죠. 어찌됐든 최문순 지사가 김덕래 처장과 이송학 국장한테 “알아서 임은주를 사장시켜라.” 지시해서 “알겠습니다. 사장시키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런데 덜컥 결과를 보니까 남종현이가 됐어. 그래서 최 지사가 두 국장한테 소리소리 지르고 “남종현한테 사표 받아!”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들으셨습니까?

그것은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지사님은 소리 지르는 스타일도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6개월 같이 2층에서 모셔봤는데 한 번도 소리 지르는 거 못 봤습니다. 진짜입니다. 화내시는 모습 자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남종현 사장님과 최 지사님이 알력하고 갈등하는 게 언론에 나오면, 이것은 누가 봐도 리더십 부족 아닙니까, 최 지사가? 리더십 부족이죠, 구단주인데. 심지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실ㆍ국장들이 최 지사 머리 위에 있다.’ 내가 어떤 실ㆍ국장한테 들은 말입니다. 조직 장악을 못 하는 거죠, 도지사가.

그건 아주 적절치 못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간부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취중진담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를 못 하겠지만 조직 장악을 못 하면 결국은 도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른바 민노ㆍ민주 공동지방정부 이게 파기됐지 않습니까, 언론상 보면? 신문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신문에서는 봤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민노당 몫으로 들어와 있던 한 국장하고 무슨 보좌관한테 “파기 됐으니까 너희들 나가!” 이러니까 “우리가 공식절차 다 밟고 들어왔는데 못 나가!” 이런 얘기도 들려요. 이거 참으로 우스운 얘기죠. 공조직에서 공직이 사유물이다 이거죠. 공직이 어째 최 지사 마음대로 이래저래 할 수 있는 전유물일 수도 없고 사유물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건데, 아까 특보단 다섯 명 연장선에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여성수련원장, 나 이분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친하고 거론되어서 안 됐습니다만 이 분이 여성수련원장으로서 가실 수 있는 경력이 되나요?

예.

이분 위에 과장도 계시고, 저쪽 홍천 가는 쪽에 있는 그 분도 계시고 상급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원장은 서기관 자리입니다. 물론 공무원을 하면 그 이상이 오실 수도 있겠지만 공직에서 파악하는 건 전임자도 그랬고 서기관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서기관이 이미 된 분을 거기로 보내면 오히려 인사상 보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외지에도 가있어야 되고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제가 이분을 폄하하는 뜻은 전혀 없는데 이분이 여성, 상급자들이 있는데 제치고 거기를 간 것은 그 직전에 지사 부인하고 어디를 하루 대동하고 갔다 왔다고 하더라, 이런 풍문이 들려요. 그래서 지사 부인이 인사에 개입한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발단부터 그 인사는 제가 와서 제가 보고드리고 건의하고 양 부지사도 다 해서 한겁니다.

국장님, 요즘도 실ㆍ국장 부인과 지사 부인이 모임을 합니까?

가끔씩 공식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임의 폐해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전전 지사부터, 전 지사까지 여자들의 치맛바람이 말이죠, 도청을 뒤집어 흔들고 말이죠.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 전 이광재 지사 부인이 아직도 그 모임을 하고 있어요, 뭘 전혀 아닙니까? 그만둔 지사 부인이 아직도 그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금시초문인데요.

국장님 사모님한테 여쭈어 보세요.

아닙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광재 지사님 사모님하고는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좌우간 저는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국장님 업무보고 11페이지 ‘우수공무원 중앙, 도, 시ㆍ군 간 적극적 인사교류’ 거기 중앙부처에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몇 분이 나가 계십니까?

파견자를 말씀하십니까? 행안부에 가 계신 강원도 파견자는 20명 됩니다.

도 출신 말고, 도에서 우리가 부단체장 시ㆍ군에 내려가듯이, 내려가서 근무하다 올라오듯이 그런 식으로요.

한 8~9명 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많이 가 있을수록 강원도가 좋지 않나,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부단체장도 시ㆍ군에서 시장ㆍ군수들이 생각을 잘못 하는 것 같아요. 도 출신인 사람이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들 예산 따오는 것도 좋고 또 지역 시ㆍ군과 도의 교류가 원활히 되어야 현장 행정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서로 교류가 잘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고 애를 많이 쓰는 부분이 부단체장 인사교류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ㆍ군 안에 기득권이 있는 층들이 있고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마치 큰 불이익인 것처럼 그렇게 비추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조금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원주에 인구가 제일 많은데 원주공무원 수가 강릉, 춘천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강릉, 춘천의 인구가 적은 데도 원주보다 공무원이 많다 이거지, 공무원 수가.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전 원주시장님한테.

그게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비슷해 졌는데 총액인건비 내에서 공무원을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강원도 같으면 2,525억 범위 내에서 공무원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용을 더 할 수 있는 여지를 원주시는 남겨놓고 있는 것이고 춘천하고 강릉은 몽땅 다 소진한 것이고 그 차이입니다.

원주시가 잘하는 거예요, 강릉하고 춘천이 잘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민의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사람을 많이 뽑아서 주는 게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좋은 거라고 봅니다.

제 판단은 원주가 잘한다고 보여집니다.

한시기구를 다 쓰고 있거든요, 강릉하고 춘천은. 그런데 원주는 일부 안 쓰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 조직 운영의 문제인데 도청만 해도 바쁜 부서는 엄청나게 바쁘고 안 바쁜 부서는 안 바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을 잘하면 예산 덜 들이고 적은 인원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춘천과 강릉이 저는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감을 받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아까 질의를 하면서 얘기가 덜 됐던 부분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보임용 부분은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관련 없이 운영하는 겁니까?

특보는 기구에 나오는 게 아니고 그 특보의 직이 계약직입니다, 한 분.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나옵니다.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것은 몇 명이나 둘 수 있어요?

둘 수 있는 건 지금 시도별로 다른 데 정원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계약직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공무원이…….

아니, 계약직 그거…….

계약직 중에 개방형이 있는데, 서기관 이상 되는 개방형은 총 직위의 10%, 강원도 같으면…….

100분의 10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같으면 83개 직위니까 여덟 명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컨대 사무관 한 자리를 줄이면 계약직 가급 하나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계약직이오?

예, 계약직.

계약직은 일단 총 정원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겁니까?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더 늘리라는 게 방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식 공무원을 되도록이면 퇴직을 시키고 계약직으로 자꾸 늘려갈 수도 있겠네요?

있는데 계약직은 정년이 5년입니다. 5년 동안 하다가 연장을 할 수 있는 건데 공무원 한 번 들어오면 60살에 정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면 계약직이 많은 게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7%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강원도는 2.4%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약직이 안고 있는 바람직한 모습이죠. 그리고 먼저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뭔고 하니 응시 자격요건과 채용요건 그건 무슨 차이가 있죠?

채용요건은 이런 겁니다. 9급 공채를 볼 것 같으면 만 18세 이상으로…….

그러니까 채용요건하고…….

그게 그겁니다.

채용요건하고 응시자격요건하고 차이가 뭐예요?

시험을 볼 수 있는 조건만 확인하는 것이지 그거기 때문에 합격한다, 이건 아닙니다.

채용요건하고 자격요건하고의 차이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채용요건은 기본적인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만 주는 겁니다.

글쎄,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이 먼젓번에 말씀하신 것은 그거이기 때문에 이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뭔가 하면 자격요건이라고 하는 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선출하기 위해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서만 되면 자격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채용요건은 뭐예요? 채용요건은 임용자의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건 조금, 시험선발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는…….

아니,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과정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결론적으로 채용요건은 임용자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된 건 1순위로 한 겁니다.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임용 근거가 뭡니까? 국장님께서 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은 3급 상당 개방형 직위입니다. 3급 상당 개방형 직위는 학력기준도 있고 자격기준도 있고 공무원 경력기준, 민간경력기준 다 있는데 거기에서 속해 있는 기준이 민간경력기준이에요. 3급 상당이라고 하는 공무원은 아주 고급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죠? 고급 공무원을 임용할 때 민간경력기준을 이렇게 입법해 놓은 취지가 어디에 있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동안의 경력이 그 직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이 정도를 보는 겁니다.

여기에 민간경력기준을 입법해 놓은 취지는 적어도, 내가 특정기업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삼성연구소라든가 현대경제연구소라든가 이런 국내에 진짜 누구라도 그 민간기업의 어떤 신분, 누구도 거기에 관하여 이의할 수 없는 신분, 아시겠어요? 그런 신분을 민간경력기준으로 받고자, 수용하고자 여기에다 입법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냥 민간사회단체 어디나 경력을 갖고 있었다고 여기에다가 민간경력으로 해서 채용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위원님 그런데 옛날에 이 규정이 바뀌기 전에는 부장급 이상 해 가지고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글쎄, 부장급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없는 법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민간경력기준이라고 하는 입법취지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직원을 채용하는 데 관하여 그것은 인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께서 답변하면서 추호도 하자가 없다고 했어요.

예.

적어도 그날 그렇게 답변을 하실 때는 “이게 여러 가지 면으로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도정운영을 위해서 원활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국장님의 답변이 바른 것이지 민간경력을 그렇게 임용하는 데 있어 추호도 잘못이 없다, 그런 답변을 하는 게 어디에 있어요! 국장님 바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다 아시지만 그때 요지가 불법하고 탈법하고 조작, 이런…….

그 말씀이 아니라 추호도 잘못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추호도 틀림이 없다고 했잖아요!

서류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국장님이 기업의 대표자로서 사람을 선발한다면, 그때 일곱 명 있죠, 그중에서 어느 분을 선택하실 거예요?

저는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아니, 말씀을 이해하셔야죠. 국장님이 만약 사장일 때 일할 직원을 선정을 하는데 지금 왔던 그런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들어왔으면 국장님이 내 직원을 선정한다면 어떤 사람을 선정하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제가 그분들을 다 보지 못 했고 어차피 면접시험관들이 평가를 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해서 한 겁니다.

면접관들이 무슨 평가를 해서 인정을 해 줘요.

프레젠테이션도 했고 절차가 다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런 일을 인사부서에서 하셨으면 부끄러움을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윤병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강원도청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들 있잖아요? 인사 적체에 쌓여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저런 분이 그래도 사무관에 왔으면, 어쩌면 아웃소싱 아니에요? 최고의 실력자를 모셔다가 강원도의 복지정책, 여성정책을 선도해 달라고 초빙하는 건데 그러면 그 여직원들이 스스로 “아, 진짜 좋다, 저런 분들로부터 나도 좀 배우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동의할 수 있다면 용납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게 적절할는지 모르겠지만 여직원들로부터 반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거나 무슨 인사를 그렇게 막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국제협력실장 편법운영, 인재개발원장 두 명의 월급이 나가고 있죠?

예.

이런 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공로연수 제도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운영되는 겁니다. 정부에서 인정한, 퇴직을 1년 앞두고 공로연수 해 가지고 먼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은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국제협력실장 같은 경우는 국장님께서 스스로 편법이라고 하셨죠?

그건 교육을 보내야 되는데 자원이 없으니까 그 자원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이런 편법 바꾸세요. 그리고 어제 인재개발원 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원장으로 공로연수를 갔다면 총무과로 발령해서 원장 자리를 하나 비워놓든지, 이런 방식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봉급만 나갈 뿐이지…….

봉급만 나간다 하더라도 원장이 두 명 있는 건 한가지 아니에요? 원장 봉급 두 사람한테 나가잖아요, 지금? 그리고 카드사용료 나왔습니까?

지금 조사시켰습니다. 그런데 쓴 게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전부터.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 회기 시에 5분 발언에서, 어느 원장님께서 수재 시에 해외출장을 가신 문제점에 대해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무 소리가 없어요, 무소식이에요. 그거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소양댐 수재가 났을 때 어떤 기관장이 해외출장을 가셨어요.

예.

가셔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때에 골프 치러 갔다가 다 잘리고 이러는데 공무원 제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시정이 안 되나요, 징계 이런 게 안 되나요?

그것은 감사부서에서는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저희 국에서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여기가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사를 담당하면 예컨대 문제가 생긴다면 감사를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냥 들은 바에 의하면 서울에 계시다가 갑자기 두 등급 뛰어 가지고 훌륭한 사람이라서 오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국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저도 여기에 와서 처음 만났습니다만 열심히 하는 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를 이 사람 저 사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청에서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인사의 적체라든지 말씀하시면 되는데 국장님이 일을 하시려면 최소한 밑의, 저는 도의원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밑에부터 만나요. 세 명 정도 만나고 갑니다. 국장만 만나는 게 아니라 밑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여론을 듣거든요. 이런 부분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공무원 2,000명에다 소방공무원 2,000명 해서 4,000명인데 그런 분들의 여론 하나하나가, 국장님은 지금 여덟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 곳에 소외된 출자ㆍ출연기관에도 있지만 어디서 그냥 생뚱맞은 사람을 데려다가 1억 5,000, 2억씩 월급을 주는데 국장님들은 30~40년 해서 얼마 받고, 이 밑에 있는 사람은 30~40년 해도 밑에서 주사로 있다 끝나고 그냥 명퇴를 해야 되는데-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하실 역할이거든요. 제가 딱해서 말씀드려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춘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요. 시골 다른 곳에 계신 분보다 더 많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 주세요.

예.

그것을 알아봐 주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미안하다 사과 정도 한마디 해야 되고 5분 발언을 하신 분한테도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다음은 주부모니터단 명단에 대해서 공개해 달라고 했더니 못 한다고 했어요. 명단은 공개 못 하고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건 괜찮은데 활동기간이 2011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더라고요. 1년간이에요. 강원도민에게 제안과 제시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직원이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활용도가 많지 않고 이게 국가적으로 하는 차원인데 어떤 선거용의 이용성이 있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아니지만. 그리고 너무 현실적으로 도정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경비는 지출이 안 되지만 가끔가다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자치행정국의 일이 너무 많거든요. 주부모니터단은 분명히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성복지과에 가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모일 때 모이고 대안 제시할 때는 대안 제시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를 이쪽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니까 주부모니터단도 여성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는가요, 이게?

이게 행안부에서 하다보니까 자치행정과로 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을 할 때 중앙부처하고 관계되는 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중앙부서에서 해도 너무 형식적인 것을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형식적이더라고요. 이건 완전 형식이에요. 1년에 한 번 행사하고 두세 번 하고 임원들만 한두 명 가고 이러는 게 무슨 주부모니터단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분들이 계속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것 좀 신경을 써 보시고 여성복지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좀 생각해 주세요.

예.

그리고, 빨리빨리 할게요. 자료 291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출장 부분이 있더라고요, 291~302페이지까지. 352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출했더라고요, 352명에 대해서 해외출장을. 그런데 명단 중에서, 정말 이건 아닙니다. 296페이지에 굿모닝여행사 직원에게 돈을 대줬어요. 이것은 국장님 잘못하셨어요. 여행사 직원에게 돈을 대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300페이지에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강원랜드 직원을 제11회 EATOF 세부총회에 지출을 했어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 많고 부자를 갖다 왜 대 주세요? 강원도민들 한 분이라도 가난한 사람을 보내줘야지 이렇게 부당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게 한두 개 발견되면, 이건 아닙니다. 굿모닝여행사를 왜 보내줘요?

이것은 옆에 보시면 목적이 나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여행마케팅을 가는데 판촉하러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도 여행사 판촉하러 같이 갔어도 여행사 직원을, 도청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데리고 가는 게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관광마케팅 할 때…….

마케팅도 그렇습니다.

호텔이나 이런 건 자기네 의도와 관계없이, 물론 자기목적도 있지만 도 전체를 대표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마케팅 한다면 도청의 관광과 직원은 안 됩니까?

직원이 가는데…….

직원이 같이 가면서 여행사에다 맡겨 가지고 그 여행사에서 같이 10명이 가든 5명이 하든 같이 하면서 가야지 여행사 직원에게 돈 주면서 마케팅하러 데리러 가는 거, 그건 얘기가 안 되죠. 저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번 다시 알아봐 주세요.

알아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겁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무용단을 계속 강원도에서 돈을 다 대주고 있더라고요. 1년에 몇십억씩 대 주고 있는데 무용단에 대해서 특성상 외국 해외출장을 1년에 3번 정도 10명에서 6명을 데리고 갑니다. 가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왜 무용단만 가야 되느냐, 합창단도 가고 그림 그리는 사람도 가야 되고 시인도 가야 되고 그런 쪽에서 강원도를 PR하려면 다 가야 되는 거지 어떻게 특정 단만 가지고,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거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조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관련부서에다가, 합창단도 있으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합창단도 보내주셔야 되고 성악가들도 어려운 사람들 많고 자기 밥벌이도 못 하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출장을 보내려면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보내야지 한 쪽에 편중되면 그 사람이 친하기 때문에 설립이 되고 친해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맞죠, 그게?

예, 합창단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300페이지에 통역을 하는데 모 대학 출신을 계속 쓰셨습니다. 제가 어제도 인재개발원 할 때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청에 영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까? 남의 돈이든 국가 돈이든 간에 도세를 받아 가지고 통역하는 사람을 어떤 모 대학 특정 대학생을 가지고 통역하는데 계속 같이 해외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것은 인재개발원에서 44주니 몇 주니 해서 영어를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왜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강원도청에 영어하시는 분 한 분도 없냐고요. 일본어 하시는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국어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강원도청의 공무원을 갖다가 영어를 하시는 분을 조금 더 열심히 푸시해서 같이 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은지요.

그 분들도 같이 따라갔습니다, 한 분 정도는. 그런데 회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대학교수 한두 명 같이 간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대학이에요. 강대도 있고 무슨 대도 있고 상지대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꼭 어떤 모 대학을 해서 가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 한번 이것을 다시 해 주세요.

환경관광문화국에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이 있어야지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 출신 임남규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479쪽을 봐주시면요, 생활체육진흥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죠. 무상급식, 무상등록, 경로당 지원, 공공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도 거의가 복지라고 보여지는데 맞겠죠?

그런 범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복지 부분의 수혜자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다문화,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텐데 중상위층에 대한 복지는 전혀 거론되는 바 없고 지원할 방법도 안 찾고 이러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중상위층 복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중상위층한테 복지를 한다고 그러면 사회간접시설 SOC확충이라든지 공공시설, 체육시설, 문화 공간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고 개설하는 부분이 복지라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면서요, 아마 중상위층은 결국은 문화, 체육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는 취미활동 1위가 TV시청, 2위가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 요즘은 취미활동 1위가 스포츠활동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통계로 나오는데 제가 체육 관련해서 감사요구서를 냈는데 2009년도에 보면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해서 6,900만 원, 2010년도에는 한 3,000만 원, 2011년도에는 아예 없습니다. 도민의 건강 증진과 중상위층 복지 차원에서 현재 취미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스포츠활동에 도 차원에서 더 장려가 되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폐지가 되어 버렸어요,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2009년도까지는 중앙기금사업으로 돈이 내려왔죠. 이 사업이 생활체육프로그램이라든지 생활체육교실 이 두 가지인데요. 그것은 지금 정부에서 하는 자치센터에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회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사하다고 해서 정부에서 이걸 구조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2010년도에 도비사업으로 하다가 2011년도 넘어오면서 시ㆍ군 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도 상당히 늘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도에서 편성이 안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생활체육을 즐기고 이 진흥사업의 수혜를 받은 분들이 17만 명 이상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도 차원에서중상위층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돈 문제가 개입될 수밖에 없어서 많이 답답합니다. 예컨대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에 국비하고 시ㆍ군비 매칭이거든요. 도에서 하는 건 도생활체육회에 지도자가 계신데 그건 도비만 매칭합니다.

제가 3년 치를 보자고 했었는데 예산 6,900만 원, 4조 가까이 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6,900만 원, 3,000만 원, 또 아예 폐지가 되었는데 이게 그렇게 강원도 재정에 부담이 가는 정책인가요?

이건 워낙 프로그램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도에서 얼마 투자는 못 하더라도 그 효과는 많습니다. 그래서 다다익선인데 지금 시ㆍ군에 의하면 도에서 찔끔 주지 말고 5 대 5, 도비 시ㆍ군비 5 대 5로 달라 이렇게 다 하니까 사실 이건 가릴 건 가리고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지금 현재 2011년도 폐지가 되었고 2012년도는 제가 아직 상황을 모르겠습니다, 예산서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여러 사람들 다수가 한 17만 명 이상이 즐기는 스포츠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또 마련해 줘야만 생활체육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도민들이 건강 증진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작은 운동으로 관절이라든지 기타 병치레를 안 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의료보험에 상당히 도움도 주고 하는데 작게 투자해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여섯 시간 반째 수감하고 계시는데 자치행정국이 그만큼 강원도의 중요부서인 것은 아시겠죠?

예.

거기에 따른 사명감과 긍지도 느끼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업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질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자료의 오류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강 말씀하신 게 동강관리사업소장이 네 번, 디엠제트박물관장이 네 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다시 수정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본취지는 변한 게 없죠?

예, 그렇습니다.

과다한 특정부서가 이렇게 인사가 잦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이나 총무과장처럼 핵심부서로서 누구나 가고 싶은 부서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우리 인재개발원의 교육연구실장, 동강관리사업소장, 디엠제트박물관장 같은 경우는 크게 가고 싶지 않은 부서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계속 변화가 없으면 기관의 업무도 못 보고, 가는 분들이 일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인사에는 꼭 반영해 주시기를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가급적 외청이나 사업소에 있는 소장들은 최소한 1년 정도는 근무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무원제안제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제안제도가 생긴 후에 본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안제도를 운영해서 일단 제안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많고 제안한 사람에 대해서 상도 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게 형식적이지 않은, 정말 내용적으로 이 제도의 도입 취지를 십분 발휘해서 공무원들이 이 제안제도에 많이 응모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최근 4년간 제안접수 채택현황 자료를 보면 '08년도 35건, '09년도 45건, 작년에는 106건이었는데 금년 들어서 26건, 해서 줄었습니다. 내용별로 들여다보면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는 기준이 있으시죠?

예.

그런데 여기 입상자들을 보면 정말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게 보입니다. 금상, 은상, 동상은 특별승진, 특별승급권 우선부여가 있죠. 그런데 작년 노력입상에는 실적가점 부여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서 하신 것 같다는 이야기에요, 심사가. 보면 작년 11월에는 전부 노력이고 작년 12월에는 장려 두 명, 노력 세 명, 금년도에는 4월에 한 번 했는데 노력 둘, 입선 하나 해서 금, 은, 동상이 한 분도 없어요. 과연 이 분들이 제안한 게 정말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건지, 저희 입장에서는 후자로 생각이 되는데 정말 도입 취지에 맞게, 우리 공무원들의 꽃이 뭡니까? 승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국가에서 운영하라고 하는 지침이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인색해요?

제가 볼 때는 장려상, 입상 이런데 저도 평가를 하면서 내용을 보면 훌륭한 아이디어가 되고 다시 도에 새롭게 접목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되는데 보통수준의 일이 나오다 보니까 특별히 그렇게 승진을 못 시켰습니다. 앞으로 그 내용의 질적인 측면을 잘 따져 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내 그리고 우리 시ㆍ군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은 공무원은 승진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목표인데 지금까지는 연공서열, 지연, 학연 등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졌던 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9급, 7급 공채로 해서 들어오는데 그거에서 하위직들이 이런 걸 다 건너뛰려고 하면 결국은 본인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은 이걸 하나 제안하기 위해서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 동안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그분이 노력한 것만큼은 인정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가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정확히 해서 정말 인센티브제도 운영하라고 하는 것을 이대로 운영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금, 은, 동상이 한 분도 없다는 게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공무원들이 불만이 많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고요, 조례까지 내가 다 준비했는데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복지제도 운영이 지금 강원도가 유명무실하다, 그리고 전국에 220개 자치단체 중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한 데가 20개 정도 조례를 제정했다고 합니다. 강원도도 아직 미조례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정말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하라고 하고 예산도 여기에 다 수반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왕 할 거면 확실하게 해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공무원들한테 충분한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빨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준비하고 있고 행안부에서 1주일 전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꾸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내년 2월에는 의회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조직 개편이 아까 계속 인사가 나오는 게 제때 조직개편이나 인사수요에 맞춰서 인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직무대리 그리고 2018올림픽조직위원회나 곧 있을 의회사무처장도 공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로에 자리가 생기는데 거기에 가실 만한 분이 없다면서요?

그건 저희도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사람이 다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는지?

거의 직무대리급이라면서요, 승진연수가 안 맞는 분이 많아서.

그게 지금 정부하고 아직도 협의가 안 끝났는데요, 한 말씀만 드리면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차장급 한 명이 강원도 몫으로 오는데 1급이 아니고 1~2급으로, 그다음에 국장급이 두 명이 오는데.

국장급만이 아니라 하위직까지 전체가 거론이 되는 내용이에요.

아닙니다. 그건 있습니다.

그럼 이상 없습니까?

예, 이상 없습니다.

정말이죠?

예, 그리고 지금 직급 협의를 행안부하고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하고 실무적으로 했는데 신문에 터지니까 그게 무슨 얘기인지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제 인재개발원도 세 분이 다 직무대리예요?

그렇습니다. 그 직무대리는 과장급이 도에 한 스무 분 계십니다. 인재개발원뿐만 아니라 사업소에 있는 소장들도 직무대리 사무관으로 과장대리입니다.

그러니까 좌우지간 지금 국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인사수요에 맞게끔 적절한 인사가 되지 않았다는 게 수치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인사 파견하느라고, 지금 스페셜올림픽하고 조직위……. 조직위도 지금 인정을 못 받는 조직위거든요.

근본취지는 조직개편이나 인사가 적절하게 적시에 되어야 되는데 그게 맞지 않아서 두 번의 조직개편을 실행하려 했다가 연기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 도청 공무원들이 사실 일손이 안 잡힌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내가 언제 어느 자리에, 어느 부서로 옮길지 모르는데 내가 여기서 죽어라 일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들이 드신단 이야기예요. 정신적인 피로감이 많이 쌓여있다, 그리고 기대를 하고 있다가 실망스러운 형국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서 도지사님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대개 누구나 정권을 잡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로 정부 조직개편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사님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6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빨리빨리 하게끔 준비를 착실하게 잘 해 주세요.

경제자유구역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 워낙 많아서…….

그런 것 핑계대지 말고, 사실 전번에 했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게 계속 연달아 연쇄반응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 중간에 시간이 다 되어서 끝냈는데 강원FC에 대한 부분은 오늘 전체 위원님이 다 한 번씩 짚은 것 같습니다. 아까 구자열 동료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원FC가 정상화될 수 있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은 국장님 나름대로 역할을 해 주시고 국장님이 지사를 모시는 참모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는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 지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김용주 위원님 도정질문에서 강원FC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실 것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원FC 부분은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 노력을 해 주시고 당초에 춘천, 원주, 강릉 3개 지역에서 경기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하는 데가 춘천하고 강릉, 이제 원주는 지금……. 제가 왜 원주종합운동장 시설 개ㆍ보수비 자료를 요청했느냐면 당초에 원주도 강원FC 경기를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종합운동장 시설개선 리모델링이 들어갔던 사항인 거고, 그런데 얼마 전에 원주시장께서 원주종합경기장의 조명 이 부분에 한 30억이 들어가니까 못 하겠다, 이랬다는데 조명이 없으면 원주에서는 경기를 못 하는 거예요. 사실 강원FC가 창단된 목적은 우리 강원도 주민들한테 강원축구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서 전 지역을 다니면서 하기로 했었는데 원주에서 조명탑 30억 부분을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못 하겠다고 한 부분 국장님 아세요?

예, 저도 압니다.

그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시장ㆍ군수님들이 당시 지사님하고 협약을 체결했고 강원FC가 춘천, 강릉만의 구단이 아니고…….

그렇죠, 강원도민의 구단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10억을 지원했거든요, 리모델링하는 데. 그래서 이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주시에서 조명탑 30억 부분이 너무 과하게 든다고 해서 안 하겠다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어차피 운동장은 조명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조명이 없으면 프로축구 경기를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챙겨 주시고요. 당초에 강원FC 부분에 대해서 원주시, 춘천시, 강릉시가 1년에 어느 정도 지원하겠다 협약한 것은 없습니까?

협약은 있는데 돈 이야기는 없습니다. 지원은 할 수 있다, 운동장 같은 것을 대여하고 이런 일반적인 협약이지 거기에 금액으로 연간 10억을 준다는 것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금 지원하는 부분이 강릉 쪽은…….

강릉만 딱 한 번 10억 지원했습니다.

다른 데는 금전적으로 연 10억씩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까?

예,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강릉은 지원했다고 해서?

예, 작년에 한 번만…….

강릉은 지원했다고 해서 그때 원주시나 춘천시와도 무슨 협약이 있었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강원FC가 잘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 역할을 다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481쪽에 지방세과오납현황이 있습니다. 2009년에 44억 정도 과오납 발생이 되었고 2010년에 45억, 2011년에 100억 정도 되네요, 과오납 발생된 부분이. 이게 받을 세금보다 더 많이 세금고지서를 보낸 것 아니에요?

예.

이런 부분 때문에, 건수가 몇 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세무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아시겠지만 3월 22일에 주택경기 활성화대책 발표하면서 취득세율을 4%를 2%로, 2%를 1%로 내렸습니다. 그게 5월 15일부터인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22일부터 5월 14일까지인가 소급을 해서 낸 사람들을 다 돌려주는 겁니다. 그 돈이 28억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2010년보다 2011년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거기에서 발생된 것이다?

예, 3월 22일 대책 때문에요. 그것하고 또 한 가지가 춘천 롯데쇼핑이 춘천에 있는데 그 회사에서 땅을 사면서 처음에는 춘천시하고 크게 계약해서 세금을 냈는데 나중에 1만㎡ 정도 적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액을 준 겁니다. 그 차이가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건 이해가 되고, 여기 보면 2009년도에도 6,100만 원, 2010년도에도 1억 9,300만 원이, 세금을 분명히 낸 사람이 있으니까 과오납이 발생한 것 아니에요? 세금을 낸 사람이 환불을 한 이유가 뭐예요?

그분들이 행방불명이 되거나 외국에 지금 나갔거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춘천시에 대승팜스라고 있는데 거기서 10억을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안 찾아가는 이유가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골프장을 원래 18홀을 준공한다고 해 놓고 9홀을 준공해 놓고 세금을 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까지는 골프장을 하면 골프장에 감면세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는 10% 내던 걸 2% 내니까 먼저 9홀 준공한 걸 낸 겁니다, 원래 18홀을 해야 되는데. 시로 봐서는 엄청난 손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에서는 못 받겠다, 업자는 받아라. 그래서 지금 소송 올라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2쪽에 저희들이 2009년도에 990억 정도 체납액이 발생했고 2010년도에 930억, 2011년 현재 980억인데 징수실적이, 그럼 징수 외에는 계속 체납액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넘어가고 또…….

결손처리하고?

예.

그런데 체납된 부분의 징수율이 왜 이렇게 저조해요? 32%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파산을 하게 되니까, 기업을 운영하다가 도산이 되다 보니까 대책이 무대책입니다. 그게 제일 큰일이고 또 일부는 사망을 하고 행방불명이 되고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할 주체가 없으니까 결국은 상당액이, 거의 70~80%가 다 그런 겁니다, 파산하거나 그런 경우.

다른 시도에 보면,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면 각 자치단체에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기동 무슨 이런 걸 운영하는 부분들이 언론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서 받은 게 있습니까?

우리는 재산압류, 공매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지 통장압류 이런 걸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없으니까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무재산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결손처분하는 거 보니까 행방불명 내지 무재산이 거의 다 차지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5년 동안, 저희가 온라인 전산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든 주택이든 은행에 있는 현금이든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사하고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과오납 부분은 세수행정 부분의 신뢰성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15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뭘 여쭙고자 하냐면 우리 도금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도금고를 선정할 때 금고지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 위원장이 행정부지사가 되는데 다른 위원이 몇 분이나 되어 있죠?

10명인데 거기에 우리 도의원님도 포함되어 있고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대학교수 대부분 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페이지 계약서를 보니까 이자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이자는 고시금리라는 게 있거든요, 앞에. 고시금리는 농협이면 농협에서 3년에 한 번씩 공고하는 금리가 있습니다.

그게 몇 % 됩니까?

보통 보면 2.2~2.78%……. 지금 이 가산금리 합하면 3개월 미만짜리가 2.5% 이자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로 보시면 그렇게 비율이 약한데 적금으로 돌릴 수 있는 건 없나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2010년도 기준에서 2011년도까지 보면 통장잔액증명을 제가 요구했더니 거의 1,000억, 2,000억 정도 가까이를 통장에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2.5% 다 계산해서 2.5%의 이율밖에 가산이 안 된다면, 그걸 별도 관리를 하면 더 이율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예컨대 26페이지의 맨 끝에 2,250억인데 이것이 다 2.5%가 아니고 이 중에는 1년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고 3개월짜리가 있고, 왜냐면 저희가 계약하면서 돈을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걸 항상 실링을 묶어놓고 장기예금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건 3.4%도 있고 이 중에 3.2%도 있고…….

그게 3.2%, 2.8% 이 정도가 최고의 금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끊어 죄송합니다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전기료 절감 문제 때문에 우리 태양열전기에 연간 2,200만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신 데 비해서 이 돈을 잘 활용한다면 연간이율이 상당한 차액을 낼 수 있는데 관리가 아무래도 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더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년에 도금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 예치한 금액으로 차액이 발생되는 이자금액이 월별로 해서 1년 치씩 2년 정도 것을 뽑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액이 얼마 나는지? 그래서 특별히 통장의 잔액을 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은행과의 협약체결이나 이런 관계에서 너무 우리가 불리한 여건을 만들어서 불이익이 있다는 느낌과 제보가 있어서 제가 요구를 해 봤더니 잔액증명이 물론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있다지만 그게 어느 정도 이율을 가지고 예치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각종 기금 있잖습니까? 기금까지도 어느 정도의 적금기간을 둬서 어느 정도의 이율을 받고 있는지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기금은 상당히 많은 이율을 줘서 거의 같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세 배, 네 배 차이를 내는 이익금을 확인했어요. 이건 정말 과연 자기 재산이라면 변동금리 이율을 따져서라도 상당한 이익이 발생되는 쪽으로 선회해 가면서 자금관리를 충분히 하면 아까 몇천만 원의 효율을, 상당히 크게 낸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그 이상의 효율을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오늘 감사가 끝나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소유 시설물 위탁시설에 대한 내역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소유 건물을 위탁관리하는 데를 몇 군데 방문해 보니까 너무 관리가 소홀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연 이게 개인재산과 개인 소유물이라면 이렇게 관리할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입장에서 민간단체 아니면 다른 기관에 위탁관리를 맡기겠지만 도에서도 재산관리 차원에서도 이건 심도 있게 점검을 하시면서 도의 자산을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분위기로 전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관부서한테 이야기를 해서 다같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특보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까?

특보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규정은 없습니다.

특보는 대개 사무관급이죠?

지금 계약직 가급으로 임용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관급…….

그러면 사무관급으로 되어 있으면 사무관급에 준하는 모든 형평,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약직 가급의 범위가 국제관계대사 포함해서 많은 종이 있습니다, 가급 이상은 없으니까.

가급이든 나급이든 우리 행정공무원들 그 급수에 준하는 거면 모든 대우나 위치가 그 수준이어야 됩니다. 그 이상이 되면 안 되죠. 그리고 특보는 지사의 명을 받아 특별한 업무에 위임을 받은 사항을 진행한다고 하겠지만 공기업의 공적인 업무카드를 그분들이 갖고 다니면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러죠. 그런 작은 혈세가 도민들한테 마음의 큰 상처가 되고 누가 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각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무회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자금관리부터 계약관리, 그리고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함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482페이지의 과오납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법정법인세에 대한 체납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일부 하셨지만 이런 걸 좀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여러 가지로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과오납이 된 게 아까 14억 정도가 금년에 되었는데 10억을 안 찾아갔다고 하셨죠?

예.

그럼 그 전년도 것은 6억 얼마인가 하고 또 있던데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말씀드린 대로 행방불명되거나 외국에 갔거나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모아져 있는 겁니다.

연락이 안 되어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걸 세세하게 챙겨서 하여튼 연락이 닿는 데까지 해서 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작게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아닌 돈이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과오납으로 인해서 서민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는 차원에서 세무회계의 업무를 보는 세무회계과를 세무과, 회계과로 분리해 달라는 것을 제가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 다음 개편 때 반영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과를 신설하는 것은 지사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별 무리 없다고 보고 세무와 회계는 반드시 분리해서 운영되어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인 것을 말씀드리면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기구 개편 때 꼭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가질의까지 한 번씩 다 돌아간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되는데 두서없이 여쭤보겠습니다. 도 산하기관장 중에 모 인사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사랑 나는 의형제다.”, “행정부지사랑은 중앙부처에서 같이 근무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은 강릉 후배다.”, “사업을 하려면 민주당 도의원들을 찾아가라.”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한테 오면 뭐든지 다 된다”, 누군지 감이 오십니까?

잘 안 옵니다.

아까 윤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인사인데 이런 정치적 공무원이 대다수 성실하게 근무하는 도청 공무원들께 누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아웃소싱은 왜 하나요?

두 가지가 있겠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 두 번째는 우리 공직조직이 타이트하니까 활력을 불어넣고 하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말씀하셨듯이 전문적 식견이나 지식을 우선 활용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건과 복지와 여성과 무슨 별 관계가 있나요, 그분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나 지식이 있습니까? 별로 없죠?

…….

저는 아까 말씀드린 공직, 도지사가 인사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공직이 도지사의 사유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굳이 보건복지여성국장을 꼭 여성이 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예.

굳이 전문가도 아닌데 아웃소싱해서 지금 공무원들의 가장 관심사가 승진이고 인사인데 왜 그런 아웃소싱을,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아웃소싱을 하는가 이해가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국장이 한 자리 비면 줄줄이 승진할 수 있는데 말이죠. 공직을 사유물로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된다, 도지사라고 내 맘대로 다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국장님,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이광재 전 지사 부인이 대법원 최종재판을 2, 3개월 앞두고 만천리 ‘옛날옛집’에서 실ㆍ국장 부인들하고 모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광재 지사 부인이 재판 이야기를 하면서 펑펑 울었답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했던 실ㆍ국장 부인들께서도 같이 울었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두 분이 안 우셨답니다. 그런데 그 안 우신 두 분이 그다음 인사 때 좌천되었다 이거예요, 그 부인 남편들인 실ㆍ국장 두 분이. 실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그 실ㆍ국장 부인들께서 도지사 부인하고 같이 모임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 모임, 이제 그만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국장님 사모님부터, 무슨 연탄나르기봉사 한다 그러면 그때 잠깐 모여서 봉사하면 되지 왜 정기적으로 모여서 회비를 내고 적금을 붓듯이 해서 그 치맛바람이 공무원 인사에 좌지우지 영향을 미치고 말이죠. 얼마나 볼썽사납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마 그 부분은 제가 와서 처음 듣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됩니까? 다 인간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동물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모이면 당연히 치맛바람 불게 되어 있습니다. 지사 부인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그게 다 인지상정이죠. 실ㆍ국장님 부인들 편하게 해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 걸……얼마나 볼썽사납습니까? 그게, 몇 개월 근무하지 않았던 이광재 전 지사 부인도 똑같이, 서울에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와서 똑같이 그런 행동을 보이고, 현 지사 부인께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금은 초기라서 안 그럴지 몰라도 차츰차츰 권력의 맛을 들이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모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갖는 건 좋습니다만 그런 봉사활동이나 하든가, 인사에까지 왜 개입하느냐 그거예요, 여기저기. 그래서 또 다른 도지사가 되어서 군림하려고 말이죠. 마치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내놓고 몇 개 확인이 안 되어서 확인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거든요.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이른바 도 단위 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건 아니면 목적사업을 하건 간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면 기초 지자체에서 해야 될, 기초 지자체의 표지가 걸려 있는 그런 사회단체에 도에서 지원하는 예는 왜 그렇죠?

저희가 제한되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단체든 간에 파급효과가 최소한 두 개 시ㆍ군 이상 수혜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비영리단체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요건은 그건 누구라도 만들죠. 어떤 단체고 어떤 모임이라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파급효과가 2개 지자체에 걸쳐서 이야기되고 그리고 불특정다수이고 비영리여야 된다는 그런 요건은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각 시ㆍ군마다 사회단체가 있고 도에도 도 단위 단체가 있고 도 단위 부속 시ㆍ군단체도 있고 한데 이걸 몇 개 단체는 쭉 연관되어서 계속 받고 있어요, 보조금을. 이걸 옆의 다른 단체에서 하나 알고 “저쪽 단체도 하는데 우리도 하나 보조를 해라”라고 하면 뭘로 거부할 거예요?

심사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심사해서 한들 그걸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용의주도하게 자꾸, 예컨대 하다보면 관할 유력인사를 동원해서 압력을 넣기도 할 테고 지사실에 와서 이야기하기도 할 테고 먼젓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복지특보 방의 문지방이 닳을 정도로 손님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데 와서도 이야기할 거고 이러다 보면 그걸 국장님 막을 수 있어요? 이건 기준을 뚜렷하게 정해서 커버하세요.

그래서 저희 단서조항 하나가 일단 다른 기금이나 국비를 지원받으면 제외를 시킵니다.

그런 건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까, 다른 데서 지원받은 것?

작년에 하나 발견되어서 취소시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뭔가 객관적인 커버자료를 갖추셔야 된다, 이거예요.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강원랜드, 강원도개발공사, 알펜시아 지방세 납부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두 개 중에 14항에 연 5,000만 원 이상 납세자 현황 이랬더니 이게 비공개자료라고 하면서 몇 건을 줬는데요.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는 적어도 우리 강원도가 출자한 회사이니 만큼 이건 명쾌하게 드러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강원도개발공사 2011년도 지방세 납부내역에서 레저세, 재산세 해서 20억인데 2010년도, 2011년도분이 여기에 안 나왔나요?

2010년도에는 상위 5개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2010년도에 7억 4,000입니까?

2010년도에는 얼마인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상위 5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항목 15항 보세요, 자치행정국 소관.

예.

15항 보이시죠?

예.

보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낸 게 7억 4,200이죠?

예.

그러면 2010년도에는 7억 4,200인데 2011년도에 20억, 3배가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재산세 중에서 골프장이 등록이 되면서 더 내게 된 겁니다.

골프장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로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내가 보완자료를 더 달라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그걸 실무자분들은 아실 테니까 보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챙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