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선 의원 발언

연일 집행부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남창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 51쪽에 보면 주민감사관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동행정 종합감사 시 동별로 주민 1명을 선정, 합동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주민감사관 선정기준은 어떻게 두는 것인지 그리고 활동 직무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래비전기획단 170쪽에 보면 송파예술센터 건립추진이 전년도보다 99%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총무과 129쪽에 보면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에 보면 한성백제문화제 외빈초청 여비해서 숙박비, 식비 해서 600만원씩 잡혀 있는데 여기에 항공비도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국내자매도시가 6곳이고 국제자매도시가 7곳인데 본 위원은 확실한 명단을 잘 몰라서 명단이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몽골 한국어학교 지원방법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원방식과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165페이지 26개 동 주민센터에서 분야별로 몇 개 동, 몇 개 동으로 되어 있는지, 저희 해당 지역구에도 요청이 온 게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느 동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69쪽에 보면 노후 동청사 대수선 풍납1동(신규) 1억 7,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여기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미래마을 개발할 때 동청사가 같이 들어가서 신축되는 것을 원하고 있던데, 그것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176페이지 보면 동장 이·취임식에 30만원씩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은 이·취임식을 어디서 하는 것인지, 각동에서 하라고 예산이 잡혀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하면서 쓰는 예산인지. 만약 동에서 이것을 하라고 가정했을 때는 주민들한테 걷어서 하라는 얘기밖에 안된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79쪽에 보면 자치회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통장 임기는 2년 연임으로 해서 거의 정착이 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위원들도 일반위원들의 임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각 동에서 보면 처음부터 들어오신 분이 여태까지 계시고 이래서 활성화가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임기가 있다면 임기를 지키게 해 주시고, 아니라면 활성화를 위해서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서 어떤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보과 222쪽을 보시면 간행물 등 구독 이래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간행물 구독이 통·반장 이래가지고 쭉 돌려드리는데 저도 의원이 되고 보니까 신문이 하루에 많이 올 때는 5개도 와서 너무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 244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하고 계시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전체민원의 몇% 정도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 이것을 사용하면서 부작용 민원은 없는지. 본 위원이 옆에서 듣기로는 돈만 잡아먹고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다고 그러고, 또 오후에는 관공서 문 닫은 다음이니까 누구한테 얘기할 데도 없더라 그런 말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과 292쪽에 보시면 전산교육장이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37만 5,000원씩 월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4개소의 위치가 어디 어디인지 밝혀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답변은 일부 상세한 답변을 요하는 것 외에는 간략하게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43쪽에 세부사업 중 청렴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편성목에 연구개발비 중에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91쪽에 총무과 기본경비가 전년대비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어 있는데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05쪽에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청사구축과 관련돼서 1억 6,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년도에 꼭 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06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114쪽에 국고대여 장학금입니다. 전년에는 2억 3,000만원 정도인데 올해년도는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분들 복지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렇게 엄청나게 적게 책정해도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15쪽에 후생시설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구내식당 운영비 지원으로 1,500만원 12개월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에 혹시 공공근로 지원되고 있던 그 인력분이 여기에 추가로 된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이것 외에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돼서 공공근로를 채용할 계획이신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123쪽 인재육성 역량별 전문교육 강화와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지금 수행하고 계신데 중요하고 좋은 사업이긴 합니다만 재정여건이 안 좋을 때 이 부분을 좀 삭감하는 게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 129쪽에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역이 없어서 혹시 그 사업내용에 국제자매도시 학교와 관내학교의 홈스테이 교류확대 및 지원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예산 속에도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포함되어 있다면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자지행정과입니다. 150쪽에 보면 단위사업 중에 사회단체 육성과 관련돼서 세부사업으로 직능단체 지원 및 협력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직능단체 지원 및 협력추진과 관련돼서 지금 1억 9,000여 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거기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주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는 이번 조례에 통과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고, 여기에 그런 실비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저한테 설명 전에 법령근거도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과 관련돼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151쪽에도 꽃길조성이라든지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에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지원이 됐는지도 같이 포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사정이 내년도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은데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7쪽에 홍보업무 지원과 보도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거의 큰 변화가 없는데 똑같이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교육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254쪽에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255쪽에 입시설명회 개최와 자녀학습지도를 위한 학부모 특강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굳이 이 사업을 꼭 구에서 실시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입니다. 송파구민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돼서 예산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업이 급감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73쪽에 송파도서관 시설보수가 있는데 도서관을 현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 보수의 경우 교육청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하고 있는 것인지, 송파구에서 지원하는 계기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에 국가표준행정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운영과 관련돼서 국비보조사업인데 국비는 적고 구비가 상당히 많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하기 전에 이것은 공통된 내용이라 행정관리국장님께 생각을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감사담당관실에도 민원즉심위원회 운영이 있고, 각 국·과에 행사를 하다보면 심의위원회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심의위원들이 10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있는데 그렇게 심의위원들이 많이 필요한지. 적정인원으로 줄이면 예산이 조금 더 절감될 것 같은데 위원회별로 적정인원을 나름대로 판단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46페이지에, 이것도 보면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인데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내용은 조금 틀리겠지만 친절행정 추진실적 평가해가지고 각 부서에 최우수, 우수, 장려해가지고 780만원 포상금이 있고, 전화친절도 점검평가로 해가지고 1,520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 부서에 대한 평가, 총무과 85페이지 보면 거기에도 또 우수부서 평가 포상금 해가지고 몇 천 만원 예산이 또 책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너무 중복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 85페이지 여기에도 포상금 4,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정년명예퇴직공무원 격려해서 퇴임식 용품, 영상물 제작, 공로연수비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영상물 제작이 400만원씩 2회 있는데 이것은 무슨 영상물을 제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상물 제작 400만원씩 2회 이게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9페이지 총무과 행사실비 보상금해서 맨 밑에 신년인사회 문화공연 출연료 1,000만원, 구민의 날 문화공연 출연료 1,000만원, 기타 등등 해가지고 4,000만원이 있습니다. 물론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줄었지만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종무식, 정례조회 이런 데 꼭 문화공연을 1,000만원씩 들여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6,6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에 200만원씩 11개동인데 그 11개동이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무슨 동인지. 밑에는 또 50만원씩 11개동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선정기준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회단체 보조금 6억 5,000만원 단체별로 세부 예산 배정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직능단체 지원 및 협력추진 해서 장학금 및 학자금 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는데, 물론 통장단도 장학금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새마을지도자만 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보과입니다. 208페이지 맨 위에 보면 중앙일간지 통·반장용 1만 5,000원 곱하기 2,850부 12월 5억 1,300만원입니다. 지금 각 통·반장들이 집에서 신문을 안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다 보는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예산을 5억 1,300만원씩 배정해서 통·반장한테 일간지를 해 주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 254페이지입니다. 풍납동에 영어마을이 있는 것 같은데 영어마을 체험학습 지원에 3억 2,000만원인데 과연 이 영어마을 체험학습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3억 2,000만원씩 들여서 여기에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분석, 평가 등에 대한 내용을 정말 효율적인지 분석한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감사담당관 56쪽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활동내용, 활동결과, 구정에 어떤 정도로 반영되고 있는지, 예산지원 사항에 대해서 알려 주십시오. 미래비전기획단 71쪽입니다. 살기좋은 도시 국제경연대회 운영에 프로그램과 예산, 그 다음에 기대효과에 대해서 알려 주십시오. 그 다음에 총무과입니다. 105쪽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청사 구축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교체했는지,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교체 후에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알려 주십시오. 자치행정과 177쪽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에 보면 2억 1,4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각 동별 프로그램수와 참여인원, 보통 알고 있기에 세 달 정도는 지원이 되고 일정 인원이 안 되면 폐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185쪽 사회단체 지원에 6억 5,0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어떤 단체가 있는지, 단체별 지급현황을 알려 주십시오. 186쪽 직능단체 지원 및 협력추진에 보면 1억 9,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지원현황과 운영 내지 회의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공보과 222쪽입니다. 이것 역시 여러 위원님들한테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7억 3,000만원에 일간지나 그런 신문에 대한 보조인 것은 알고 있는데요, 원하는 사람만 구독할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 256쪽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보면 19억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257쪽 중간쯤에 보면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 지원에 6,000만원 정도의 지원이 있는데요, 내년도의 계획이 가락고등학교와 2개 학교를 지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근처에 학교가 많으니까 학교도서관 개방을 좀더 확대해서 가까운 곳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오철 위원입니다. 우선 김태두 행정관리국장님 이하 행정관리국 과장님들께서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를 질의하겠는데 업무내용은 답변하지 마시고 개선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의 예산안을 편성한 것을 보면 일반회계가 약 3,472억원입니다. 전체 규모를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중에서 인건비가 840억원, 물건비가 440억원, 경상경비가 1,680억원입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사실상 세출에 엄청나게… 지금 법정경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정 자체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개략적으로 아실 거예요. 이런 상태인데 전체적인 것을 통틀어보면 세입 확충에 대해서는 전혀 드러나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출만 광범위하지. 그렇기 때문에 세출을 다 소화시키려면 세입을 확충하는데 또 세입을 증대시키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실상 세입추계 3,472억원 그 자체도 내년도에 다 충족이 되면 좋겠지만 제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제가 숫자상 거론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만 최소한 200~300억원 정도는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수치로 세출을 편성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금년도에도 그것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자금 자체가 부족해서 274억원이라는 돈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약 227억원을 전입금으로 받아쓰고 또 그게 부족해서 외부거래인 은행에서 47억원을 차입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만 해도 333만원을 주는 상당히 힘든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했지만 몇 가지 세입확충방안의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구민회관을 예로 들더라도 제가 수시로 지나다보면 야간에는 택배화물차를 비롯해서 꽉 찹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구유건물 약 44개소에 1,200 주차면수에 야간이나 주간에 주차요금 세입징수방안이라든가, 이면도로에 있는 헌옷수거함이라든가,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하면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받아서 그렇게 힘들게 되지도 않은 세입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거주자우선주차면을 어차피 일반회계의 재원을 투자했으니까 거기에서 점용료를 받아서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으면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해야 되는데 그러한 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2011년도에도 우리 송파구의 재정이 건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45쪽 감사담당관에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부구정평가단이 제가 알기로 6, 7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용어 자체가 현직에 있을 때는 개선을 많이 원했습니다. 주부들이 구정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보다도 주부구민만족도여론수렴단… 몇몇의 주부들이 우리 구정을 평가한다는 것은…, 제가 이 평가단원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봤지만 생각 자체를 달리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표현대로 보면 구정을 어떻게 구민들이 바라보고 있느냐? 만족도를 파악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것을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민들의 여론을 많이 수렴할 수 있는 방안, 또 주부구정평가단이 각 동별로 4,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실질적으로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서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28개 동 중에서 있는 데도 있고 구성이 안 된 데도 있고, 구성이 된 동도 보면 사적인 친목모임처럼 몇몇끼리 모여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매월 10만원씩 지원금을 준다든가, 또 한 건을 할 때마다 3만원씩 준다든가 그런 자체는 좀 개선방안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46쪽에 보면 고객만족 친절행정 강화로 5,1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친절이라는 자체는 현재와 좀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절이라는 것은 80년대, 90년대 초에 우리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친절운동 100일”을 최초로 시행해서 하고 있는데 그 상황단계가 하나의 주민들의 만족단계이고 지금 현 단계는 우리 공직자들이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랑단계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행정 강화라는 용어 자체도 좀 안 맞고, 그 내부적인 상황도 두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현실에 맞게끔 개선을 요하겠고요.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포상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렴시책추진 포상 250만원, 이면도로 환경순찰 510만원 죽 되어 있는데, 사실 이 포상 자체도, 또 이 위에 전화친절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화친절도 자체도 지금 단계에서 이것을 꼭 평가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만큼 성숙된 단계에서 각 과별로 평가해서 점수를 매기고… 오늘 아침에도 신문을 보니까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청렴도 1위를 했다는 보도를 봤는데요, 그 차원을 지나서 이런 평가 자체는 가급적 자제를 하고 우리 전체 공직자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70쪽 미래비전기획단에 송파예술센터 건립 추진인데 여기에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6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되었던데 송파예술센터의 건립 추진이 롯데물산에서 건립 기증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거기에서 자금을 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부채납을 하는 것인지? 만약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절차는 밟았는지? 기부채납할 경우에도 주식회사 롯데물산과 협약할 때 협약서에 의해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받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요. 다음은 총무과 사항입니다. 77쪽 총무과에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청사 구축인데 거기에 보면 시설비에 대회의실 개별형 냉·난방기 설치가 4,000만원이고 또 냉·난방 펜코일 교체가 6,000만원인데 거기에서 1,000만원씩 삭감되어서 3,000만원, 5,00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제가 알기로는 냉·난방 펜코일이라든가, 냉·난방기 설치는 사실상 제조원가를 산출해 보면 일반관리비나 그런 경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적은데 이와 같이 1,000만원씩 삭감해도 과연 설치가 가능한지? 그 공사원가계산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고요. 또 79쪽에 보면 관용차량 임차료가 약 7,0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게 아마 주차료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청도 차량장비나 이런 것 자체를 과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출장을 가더라도 개인 차량이 다 있고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관용차량이나 인원을 과감히 줄여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쭈고 싶고요. 또 81쪽에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2억 1,900만원 나가는데 청사경비와 특별방호인데 사실상 공공청사는 개방을 시키는 게 원안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관리용역비를 들여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묻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자치회관 운영해서 약 6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자치회관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동 자치센터로 됨으로 인해서 자치회관이 있고, 자치회관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데 자치회관 운영 프로그램 강사, 놀토 초등학생 프로그램, 어르신 교양강좌… 그런데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사실상 보면 우리 구에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복지과라든지, 가정복지과, 보건위생과 이런 데에서, 또 여성문화회관 등 상당히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자치회관의 운영관리는 관에서 어떤 규제보다도 각 자치회관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하도록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사료를 예산으로 지원까지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고 판단되고요. 여기 강사료 운영비라든가 또한 일반보상금 자체도 거기에 보면 매월 20만원씩 주민자치위원회에 주고, 1만원씩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라든가, 또 주민자치위원장들한테 5만원씩 주는 문제, 또 자원봉사자 활동비 30만원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큰 틀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상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매월 20만원 자체도 그 분들의 식대입니다. 나름대로 위원들이 매월 2~3만원씩 해서 한 번 회의하는데 생산적인 결과는 전혀 없으면서 몇 십 만원씩 자체를 뭐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 자신이 그런 것을 많이 느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회계책임자한테 주는 30만원 자체도 이 예산으로 줄 필요 없이 주민자치회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하고, 사실상 자치회관 자체도 지금까지 문화·체육 프로그램만 관리하는 단계를 떠나서 자체적인 수익사업도 하고 그 지역 자체를 위해서 주민 스스로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 어떠한 분임도 만들고 해서 지난번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구정질문한 방향으로 체계가 바뀌어야 할 걸로 보는데 물론 서울시에서 주민자치회관 조례라든가 위원회 조례 표준안이 나오겠지만 우리 송파구에서는 그걸 떠나서 큰 틀에서 생산적으로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 위원 되시는 분들도 많이 바뀌어야 되요. 왜냐하면 생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야 모든 큰 틀이 바뀌지. 50대, 60대, 70대 분들이 10년, 20년 마냥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할 경우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큰 틀 자체를 바꿔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147쪽에 아름다운 꽃길 조성이 있는데 예산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줘서 각 동에서 길거리에 화분 몇 개 놓고 빈 공지에 꽃 심어봤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려면 각 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회관, 주민자치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동네를 자기들이 가꾸도록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괜찮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253쪽에 교육지원과 사항인데요. 자치단체 이전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법적 근거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60억 정도가 나가는데 법적근거를 알려 주시고, 263쪽에 학교급식지원 자체는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이 확정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271쪽에 있는 송파구민아카데미 운영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키즈아카데미는 유아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유스아카데미는 관내 초등학교, 성인아카데미는 20~60대초 성인, 실버아카데미는 60세 이상 어르신 죽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가족과에 보면 청소년 관계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관계 여성교실이라든가 보건행정과 가정문제, 사회복지과는 어르신 문제 해가지고 각종 아카데미라든가 강좌 자체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구청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6~7개 과의 주민들, 구민들을 위한 각종 교양,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수정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송파도서관 시설보수 문제가 나오는데 이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세입조치 자체가 교육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도 우리가 시설 유지·보수를 많이 부담을 할 경우에 구 수입으로, 좀 힘은 들겠지만 세입조치 하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할 수는 없는지 그 관계를 묻겠습니다. 이상 제가 여러 가지 죽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뭔가 조직 전체를 보고 개선할 점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태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예결 위원장이신 원내선 위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과장들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위원회는 좋은 뜻도 있지만 여러 가지 나쁜 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주민들의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듣고 또 저희 행정가들이 모르는 전문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행정에 반영시키는 방안이 위원회의 활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전문가, 또 여러 의원님들, 또 주민 대표들이 있어서 위원회 숫자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65개 위원회에 955명이 있는데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위원회의 중복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주민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포상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행정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잘 흘러가면 좋겠죠. 좋겠지만 행정을 하시는 각 분야 별로 친절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은 친절 쪽이 다른 어느 쪽보다도 잘 되기를 바랄 것이고, 가로정비 분야는 또 가로정비가 잘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시책분야에 대해서 각 분야 별로 경쟁을 시키면 현재보다 조금 더 잘 하지 않겠나 싶어서 포상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상당한 예산을 갖고 각 구별로 인센티브를 줘서 경쟁을 시킵니다. 올해까지 보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송파구가 인센티브를 제일 많이 타왔고, 각 분야에서 행정이 상당히 상위 클래스에 있다는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 이면에는 우리 구에서도 각 분야 별로 과별, 동별 경쟁을 시켜서 행정 시책이 잘 되고 좋은 결과를 얻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평가가 사실 적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시책사업을 잘 하고 또 사기앙양을 시키기 위해서 불가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권오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사실 권오철 위원님은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여러 분야에 근무를 하셨고, 특히 재정 분야에 상당한 고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일선 동장을 하시면서 동에서 느낀 바를 행정에 접목시키셔서 평소에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후배 공무원들이 권오철 위원님 선배 공무원으로서, 또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행정이 잘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세입확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구민회관 주차료 문제는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주차료를 운영하면 그냥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세입과 인건비를 계산해 본다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한 지, 효율적인지, 경제성이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구민회관 지역에 있는 서민들의 주차, 삼전동이나 석촌동 지역은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할 겁니다. 부족해서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고 그런 뜻에서 야간에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주차수입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경비, 또 지역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남창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민감사관 선정기준과 활동범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관은 동 행정종합감사 시 해당 동장으로부터 해당 동에서 덕망이 높고 유능한 주민을 한 명씩 추천받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활동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의 시각에서 행정업무의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청렴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용역에 대한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렴업무 프로세스 재설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적극 추천하고 있는 사항으로 위생업무 등 업무특성상 부조리 발생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부패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전체 과정을 재설계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처리 전 과정은 물론이고 조직 내·외부의 업무환경 등도 종합·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어야 하는 사항으로 외부 전문기관 활용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용역비는 지난 해 서울시 소방민원 분야 용역비를 참조하여 산출하였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에 착수하여 우리구 청렴도 향상 기반을 단단히 다져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연도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지. 왜 내년도에 이것을 꼭 시행해야 되는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권고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상부에서 시달된 내용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데 제가 8월 9일 계약직으로 임용되어 와서 그동안에 감사를 여러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감사과정에서 비리를 적발하는 것이 주목적은 아닙니다마는 “비리 과정을 한 번 터치를 해 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도 나오는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청렴에 대한 식견이 높은 대학교수들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시스템적으로 비리발생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구청이 어제 국민권익위원회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청렴분야에서 현재 2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최상의 선상에 올리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청렴도가 서울시에서 2위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전국 69개 자치단체에서 2위를 했습니다.

전국 69개 자치단체 중에 송파구가 2위를 했다고요?

예.

그러면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을 해서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연구개발비로 들어 있는 3,000만원 제외하고 나머지는 어떤 내용이죠? 이 용역비하고 무관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용역비와 관련되어서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용역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안 하게 되면 전체가 다 필요 없다는 건가요?

다른 예산은 용역비와 별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안 하게 되면 나머지 3,600여만원은 다른 청렴과 관련된 업무로 쓰이는 액수이고, 용역비는 따로 3,000만원 책정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별개로써 프로세스 재설계하는데 3,000만원이 계상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안 해도 집행부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과 관련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주부구정평가단 활동내용과 구정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계신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요시책사업 또는 생활주변 구정현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주부특유의 감성과 시각으로 평가 및 건의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부구정평가단에서는 여성안전 귀가확보를 위한 CCTV 설치지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한 모니터링, 보안등 일제점검, 관내 버스정류소 점검, 한성백제문화제 체험평가 등을 실시하여 생활주변 불편 지적사항에 대해 많은 시정과 개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부구정평가단의 명칭변경 의향과 예산지원 등 활동실태를 조사해서 개선할 필요성은 없는지 물으셨는데요. 주부구정평가단 명칭은 향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주도면밀한 계획으로 운영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친절행정 강화가 아닌 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느냐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용어 하나하나에도 신중을 기해서 현 추세에 맞는 방향으로 유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전화 친절평가를 계속 해야 하는지,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쪽으로 조성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제기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차츰 평가위주에서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 전화통화 내용을 스스로 본인들이 청취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또 CS교육으로 대체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부구정평가단의 활동내용을 보면 주민여론이나 주부들의 시각에서 보는 그러한 여론들을 수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의원들의 역할이 주민여론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통장이나 반장들 90% 이상이 대부분 주부들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에도 많은 여론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주부구정평가단을 운영해서 그 이외 통·반장이나 여러 주민자치위원회 등 그런 데서 올라오는 여론 이외에 더 각별히 이 주부구정평가단에서 올라와서 구정에 반영되고 있는 일들이 많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낱낱이 역설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실지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엄마들의 세심한 마음으로 통찰력 있게 구정을 살펴서 저희들에게 결과보고를 하면 바로바로 처리 되어서 주민들 호응이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자기들이 홈페이지에 의견을 게재하거나 주민불편과 구정에 대한 건의가 금년에도 651건이 건의 되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 이번에도 한성백제문화제 현장에 참여해서 공무원들이 미처 행사과정에서 에러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의견을 내서 다음 행사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좋은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통장은 1명도 지명된 사실이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감사관 운영에 보면 상반기 중 동행정 종합감사 시 동별로 주민 1명을 선정해서 합동감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님 답변이 주민감사관 1명을 선정해서 합동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감사를 받는 쪽은 동사무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해당 동장이 추천해서 자기가 감사받는다면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51쪽입니다.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주민감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챙기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해당 구의원도 있을 텐데 그러면 구의원을 추천하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하라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텐데 감사를 받는 사람이 감사관을 추천해서 감사를 받는다는 것이 모순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그 말씀도 참작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0쪽 송파예술센터 건립 추진 예산액이 99.4% 이상 감소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전년도 예산 10억 1,311만 3,000원은 당초 오금동에 소재한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의 일반운영비가 전산오류로 잘못 기재된 것입니다. 실제로 금년도 예산액은 1,36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문화예술센터 건립위치 및 시설내역 등이 확정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주민설명회비 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1쪽 살기 좋은 도시 국제경연대회에 관한 프로그램과 예산,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리브컴 어워즈 송파대회는 롯데호텔에서 내년도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실시됩니다. 세계적인 환경관리와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혁신 우수사례 등을 발표하고 상호 벤치마킹하여 공유하는 친환경 국제대회입니다. 첫째 날에는 참가대표단 등록 및 환영 리셉션을 시작으로 2일, 3일, 4일차에는 전 세계 340여개 도시 중에서 본선에 오른 25개국 70여개 도시별 친환경 혁신 우수사례를 발표합니다. 마지막 5일째는 UNEP세미나와 참가대표단 송파구 관내 시설견학을 하고 저녁에는 시상식을 끝으로 대회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대회개최 기간 동안 한성백제문화제와 연계 개최해서 학술과 문화, 전통이 함께 어우러진 송파의 역사성을 전 세계에 홍보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구비 총 4억 7,600만원으로 컨벤션 대여료 3억, 대회운영경비 1억 1,400만원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지금 현재 국·시비를 지원 받아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본 대회의 필요성을 인정받아서 환경부에서 국비 3억원을 지난 12월 8일로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시비는 앞으로 예결위를 통해 3억 8,000만원 예산을 반영 중에 있습니다.

국·시비 예정이 없던 게 지금 시비까지도 지원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당초에도 총 10억 정도의 대회경비를 예산에 책정했는데 그 중에 구비는 4억 7,000만원이고, 나머지는 국·시비를 받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국비를 4억원 정도 신청했었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고 예결위에서 우리 관내 국회의원님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본 대회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환경부에 열심히 노력하고 저희 구청장님과 국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국비 3억원을 받아왔습니다. 나머지는 시비로 받아올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대회 기대효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면 본선에 진출한 전 세계 25개국 70여개 도시들의 친환경 우수사례 및 정보공유의 장을 제공하고 송파구의 친환경정책을 널리 알림으로써 친환경 선도도시임을 인정받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우리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와 유서 깊은 고대수도 백제 역사성을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관광공사의 국제회의 파급효과 분석 자료에 의하면 대회 기간동안 관광객 1인당 평균지출액 약 3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거기에 대한 소비지출 약 2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권오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파예술문화센터 건립은 롯데물산과 건립을 협약해서 건립 후 기부채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건립위치나 시설내역이 확정되지 않아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구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건립위치나 시설규모, 시설내역이 확정되면 구의회에 사전 승인 받고 건립할 계획입니다. 삭감된 송파예술센터 건립비 600만원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석촌호수에 예술센터를 짓지 말라는 의견을 주신 것이며, 저희는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삭감을 동의한 것입니다.

과장님, 무슨 삭감이 벌써 되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600만원이 왜 삭감되었느냐를 여쭤봤기 때문에. 다만, 석촌호수에 예술센터를 짓지 않더라도 롯데와의 협의와 주민설명회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사개최 날짜는 10월 27일부터 되는데, 그 기간 전부터 업무를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업무추진기간을 적은 것입니다.

위원장님, 전에는 품목주의 예산으로 단년도 예산사업만 했는데 지금 성과주의 예산으로 이 사업은 2개년에 걸친 사업이란 뜻으로 이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정구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창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자매도시 외빈초청여비에 항공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자매도시를 초청하게 되면 항공료는 자부담하고, 체재비는 초청국에서 하는 게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항공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국내자매도시 현황은 기 제출해 드렸고, 몽골 한국학교 지원방식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몽골에 가면 23번 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어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있는데 거기에 컴퓨터교실을 설치해 주는 비용이 3,000만원입니다. 약 30대 정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1쪽에 기본경비가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본경비가 증가된 사유는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 올해에는 그 비용이 인력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던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기본경비가 꼭 증가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예산은 실질적으로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도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보시면 금년도에 “0”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어딘가 포함되어 있던 비용이 표시가 안 된 겁니다.

다른 부서도 그렇게 편성을 한다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105쪽 친환경 저탄소 1억 6,100만원이 꼭 필요한 것인지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올해부터 공공기관 에너지절감 목표관리제를 국가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매년 에너지를 10%씩 절감하라는 내용입니다. 2012년도까지 저희 목표는 34%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단열제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후설비들을 에너지 고효율 설비로 바꾸고 난방은 18℃, 냉방은 26℃로 해가지고 겨우 10%가 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사실 10%를 달성하려면 지금 여기 편성된 예산보다 수많은 노후된 시설들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 정도 올렸었는데 다 삭감되고 가장 급한 것 이것만 지금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이상 에너지절감 목표관리를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6쪽의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 사업 2억 4,800만원의 사업설명을 말씀드렸는데 신관의 층별 전기분전반을 ELB라는 누전차단 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바꾸고, 기관실의 공조기, 소방설비, 모터 제어장치를 교체하고, 구내식당의 환기창, 배수시설, 방수 구배가 안 맞는 것을 고치고, 공조기 보수하고, 냉각탑의 노후모터 이런 것들을 보수하고, 물품 구매비는 구형 아이폰이 있는데 그것을 신형 아이폰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 신형 아이폰으로 다 교체가 되어 있는데 아직 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30대 정도 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사가 신축한지 한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 설비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이 노후화 된 설비들 때문에 에너지 절감도 잘 안 되고, 어차피 교체시기에 와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관리를 위해서 교체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4쪽의 국고대여 장학금이 적어진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국고대여 장학금은 사실 직원자녀 대학 다니는 분들 학자금을 융자해 주는 돈입니다. 이 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매년 통보가 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상환해야 될 돈이 있습니다. 빌려간 사람이 돈을 상환하고, 또 신규로 받고 그 차액이 이 정도 발생했다. 그래서 이 정도를 내라. 저희한테 통보 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모자라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115쪽의 구내식당 인건비 지원 1억 8,100만원이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채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저희 구내식당은 후생복지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후생복지위원회에서 관련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서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쓰는 돈입니다. 뭐냐 하면 직원들이 식대를 2,000원을 내고 일반인들은 3,500원을 내는데,

과장님,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이것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로 동일한 것을 지원하는 액수인 거죠?

네.

제 말씀은 지금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돼서 거기에 공공근로, 희망근로 아니고요, 공공근로가 지원이 됐었어요.

저희 구청 구내식당에요?

네. 구청 구내식당도 그렇고, 구민회관도 그렇고. 이번 행감에서도 어떻게 지적이 됐느냐 하면 공공근로를 후생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잘못 됐다라고 지적이 돼서 그쪽의 얘기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총무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다시 짜서 계상을 하고, 공공근로는 공공근로에 맞게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지금 하고 있는 공공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꼭 필요할 텐데 그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또 공공근로 쓰실 거 잖아요?

구내식당에는 그런 게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동사무소에,

아니요! 동사무소도 있고요, 구청에도 있고, 구민회관에도 있습니다.

구민회관에는 있는데 구청 구내식당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감에서 지적이 됐거든요? 그러면 차후에 그 예산이 이번 총무과 어디에 계상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 구청 구내식당에는 공공근로가 없습니다. 배치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행감에서 저희한테 준 자료가 잘못 됐나요? 그것 다 지적이 됐던 내용이고….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 구내식당에는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있고요, 구민회관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안의 구내식당에도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료에,

그러면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인지,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 안했다는 얘기네요? 행감에서 어쨌든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그렇게 답변드린 적은 없는데요?

공공근로는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지.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를 아마 동사무소에 파견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 군데 다 했다고 보고를 받았다니까요!

이정인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나온 자료를 보고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3쪽에 인재육성 역량 전문교육이 삭감 가능한지 여쭤보셨는데 저희 공무원은 교육이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상된 비용은 의무적인 교육입니다. 공무원은 50~100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고, 그 교육을 이수해야만 승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삭감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자매도시 자매학교 홈스테이 지원 내용에 방한 시 포함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금년도에 보면 크라이스트처치시에서 한 6회 정도, 페어팩스카운티에서 한 3회 정도 오셨는데 그때 만찬, 차량비 지원 이런 비용들이 저희가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2억 2,420만원 가운데 국제자매도시 학교와 관련해서 홈스테이 교류비용이나 답방비용이나 그런 비용이 여기에 계상되어 있느냐를 여쭤본 거예요.

홈스테이 비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홈스테이를 하고 오는 교사들 있잖습니까? 교사들에 대한 만찬이라든지 차량비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방문비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답방 비용만 포함됐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은 그렇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이 여기에 오셨을 때 만찬비용, 차량비용, 그분들이 오셨을 때 학교에서 요청을 합니다. 이분들 식사를 대접해 달라, 청장님하고 간담회를 시켜달라 이렇게 할 때 만찬비하고, 또 그분들 어디 좀 구경을 가셔야 되겠다 할 때 저희 차량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매번 홈스테이 가는 아이들을 모집해서 직접 가고 하는 것은 없어졌나요,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지고 여기에는 안 들어있다는 얘기죠?

네.

답방의 경우에만 들어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년퇴임식 영상물 제작 400만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퇴임 공무원이 올해 한 25분 정도 계십니다. 이분들의 재임 시 활동한 것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해가지고 공로연수 행사장에서 틀어드리는 겁니다. 그게 한 4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신년인사회 문화행사에 4,000만원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종 행사에 문화행사를 하는 것이 약간 트랜드화 되어 있고, 문화서울, 문화송파 이런 문화적 마인드를 고취하기 위해서 대부분 행사의 식전행사로 문화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한 경비를 사용해서 검소하고 품격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 절약사업 1억 6,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업내용과 효과, 교체 후 불편사항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업내용은 덕트 풍향조절 고친다는 얘기는 천정에서 에어컨이나 난방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노후화 돼가지고 열들이 제대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고친다는 얘기고요. 대회의실에 보면 냉·난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회의실에 냉·난방을 하려면 구청 전체를 냉·난방을 해야 거기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개별 냉·난방기를 거기다 달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 휀코일이라고 그래서 휀코일이 노후화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치겠다는 것이고요. 민원실 등에 보면 조명등이 있는데 이것을 LED 조명등으로 바꾸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효과는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고, 교체 후에 불편하다든지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권오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내년에도 에너지절감 목표관리가 10%인데 저희가 보일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중창문 여러 가지를 다했는데 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심사할 때 삭감되고 아주 꼭 필요한 비용만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 4,000만원을 1,000만원 절감해가지고 3,000만원, 휀코일 6,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하면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천상 그렇게 삭감이 된다면 사업규모를 축소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희망하는 대로는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물품구입비이고 사업부대비 같은 것은 거기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표에는 도달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차량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좋은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경비용역을 하고 있는데 구청개방을 하는데 그 용역을 주는 것이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권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청사를 점거한다든지 이런 악성민원을 공무원들이 대처하는 데는 사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하고 또 트러블이 나면 더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 신분 상 문제까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요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단순히 경비로만 쓰는 게 아니고 앞으로 민원안내라든지 청사안내에 대해서 안내 요원화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상물 제작에 관해서 지금 과장님은 정년퇴직자들이 평소에 근무했던 것을 찍어가지고 정년퇴임식 때 그것을 틀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들하고 다 오시거든요? 여러 후배들도 오고, 가족들도 오시는데 저희들은 한 3, 40년 근무하시다가 가시는 분에 대한 예우나 정년퇴임식장의 분위기 상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필요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재정적인 사정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꼭 이렇게, 관례대로 예년부터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관례대로 해오던 그냥 똑같이 한다는 생각보다는 과연 이런 게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안할 것은 안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창진 위원님의 주민센터 청사시설 보강의 동별 구체적 사업내역은 사실상 29개 동청사 중 20년 이상 노후화 된 청사가 19개입니다. 동 청사의 안전하고 쾌적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 현안입니다. 따라서 동의 요구에 의해 편성된 세부내역은 방수공사 6개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남창진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과 연계된 풍납1동 청사 신축은 미래마을 부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작업이 완료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동 청사 신축을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재 사업 진척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장 이·취임식 행사 지원금 30만원은 사실상 동장이 지역행정의 책임자로서 이·취임식에 동 청사 안에 있는 다목적방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석주민은 의원님들을 위시한 주민대표를 최소한으로 하여 다과 등 음료수를 약간 제공하는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위원회 임기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이혜숙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강조하셨습니다. 앞으로 자치위원 임기는 지금 현재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동에 나가보면 자치위원이 무보수 봉사직으로 참여하는데 한계도 있음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고 여성전문인력 등 우수한 인성을 가진 분들이 자치위원회에 들어와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또 우리 동정에 화합과 발전을 위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의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된 질의는 이승구 위원님, 최윤순 위원님께서도 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송파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보조금의 지급기준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보조금 상한액의 산출은 기초기준액,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 자치구의 면적, 인구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기준이 적용되면 2011년도 우리 구의 상한액은 7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2011년도에 6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단체와 지원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께서 관심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에 적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꽃길조성사업 3,200만원은 26개 동별로 1년에 봄·가을 두 번에 걸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잘 활용되어 동의 환경개선과 주민의 참여분위기를 높이도록 철저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누가 수행하나요? 아름다운 꽃길조성사업을 수행하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새마을단체에서 같이 참여해서 심는 예산입니다.

새마을단체가 어디 있어요? 명칭을 정확히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이런…

새마을부녀회요?

예. 동별로 그 사정을 감안해서 그때그때 그분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통 지원금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평통 지원금은 91년부터 지원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이 지원금은 헌법기관인 평통 운영의 활성화와 탈북자 지원 등 여러 가지 긴요한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임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연도에 증액된 사유는 뭐죠?

올해 저희들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평통 지원금을 분석해 보니까 4,000만원 이상 지원되는 구도 두 군데 있고 또 3,500만원 이상 지원되는 구도 1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큰, 서울시에서 가장 큰 자치단체이고 또 우리 송파구 평통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또 내년도 사업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평통에서 한 500만원 정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해서 그렇게 조정된 것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잠깐만요. 직능단체에 대해 답변을 다 하신 거예요?

예.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관련되어서 지원하는 내역은 일부분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일정액수를 지원하는 거죠?

예.

그러면 민주평통을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새마을을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예전에 민주평통도 그런 식으로 지원했는지 모르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런 단체들,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들은 정액제로 했었죠? 정액제로 하다가 지금 정액제가 폐지되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부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보고 나누어 주고 있잖습니까?

첫 번째 그것은…

예전에 정액제였었어요. 그런데 정액제가 바뀌었는데…

2004년도부터 정액제가 폐지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분기마다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능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캠페인 행사물품 이것은 구청에서 쓰는 거예요?

캠페인 행사물품은 구청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단체에 주는 거죠? 어쨌든…

예.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이것도 단체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150쪽에 나와 있는 것은 새마을에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뒤에 또 최윤순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더 이따 질의 드릴까요? 마저 답변해 주시고요,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2,200만원은 11개 동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예산이 확정되면 동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지원대상 동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11개 동을 잘 선정해서 이 사업이 자치역량을 높이고 주민화합을 선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도록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새마을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해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전국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조례에는 새마을지도자 총수의 7%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 지급대상인 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문고 회원 등 1,400여명에 대해 7%에 훨씬 못 미치는 최소한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의 지원기준은 취미, 오락 등 자립프로그램을 제외한 어린이, 청소년, 노인, 저소득층 프로그램과 실버건강대학에 관련된 프로그램 중 강사료 부족분에 대해 최대 12만원까지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특히 다둥이복지카드, 경로우대 등 감면대상 수강자의 증가로 강사료 부족분이 발생함에 따라 지원액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주민이 선호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치회관 적립금을 확보하여 이 기금으로 부족분을 지원하는 등 자립방안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직능단체 협력추진 1억 9,000만원의 예산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새마을장학금 8,900만원은 이승구 위원님의 질의와 동일하므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6,500만원의 예산은 1개 동당 연간 250만원을 지원하여 자율방범대의 장비라든지, 활동경비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으며, 구민자율경찰대 관련예산 1,860만원은 특전사, 해병대 등 특수부대 출신으로 구성된 구민자율경찰대가 취약시간에 활동하는 것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 등 이런 분들의 전문교육에 따른 여비 보상과 각종 행사에 부대경비로 지원하는 예산으로써 이 예산은 지역안정과 화합을 위한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권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개선방향에 대해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자치회관 운영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하면서 앞으로 주민자치회관 강사의 강사료, 자치위원회 지원 보상금, 위원회 활성화에 대한 사항은 자치역량을 강화하면서 단계적으로 가시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꽃길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동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자치회관의 자체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자율성 확보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던 것을 추가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정확한 명칭이 새마을운동 송파구지회네요. 새마을운동 송파구지회에 얼마 지급되고 있죠?

송파구새마을지회에…

지금 제가 2009년도 것을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잠깐만요. 그 액수를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새마을에 1억 2,0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직능단체 지원’해서 편성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추가로 지원되고 있는 거죠? 새마을지회에… 그렇죠?

이 보조금 외에…?

보조금 외에…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주는 것은 보니까 조례상으로 지금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게 1988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조례더라고요. 그런데 그 조례에 주는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지도자 자녀” 이런 식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뒤떨어진 조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현재 우리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이런 것도 최근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과 통합해서 이 장학금을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전향적으로 개선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조례상으로 보니까 액수가 꼭 44만 6,700원이어야 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1회든 2회든 4회든 상관이 없고, 어쨌든 지급하라는 조례가 있으니까 지급만 되면 되는 거죠? 조례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네.

그러면 이 액수가 많다고 생각하면 줄여도 문제는 없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우리 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새마을지도자에 대해 법에 근거해서 골고루… 4회는 고등학교 등록금을 네 번 내기 때문에 준 것이고, 44만 6,700원은 고등학교의 등록금이 44만 6,700원으로 교육부에서 정했기 때문에 준 것이고, 50명은 그 정도 될 것이다 하고 예산을 산정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을 우리 구청에 있는 인재육성장학재단과 같이 주는 사항은, 그것은 별개입니다. 별개라서 이것은 우리 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게 주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통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답변은,

아까 그렇게 유도하시길래…

유도해도 그게 적절하지 않으면 안 넘어가야죠.

죄송합니다, 위원님!

어쨌든 그 부분은 지금 따질 문제는 아니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조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액수가 꼭 이것이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맞느냐, 그것을 여쭤본 내용이고요. 하나만 더 나중에 법적근거를 부탁드리는데, 지금 법적근거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조례만 주셨어요. 그러면 상위법에… 이 조례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학금을 줘야 되는 상위법 근거를 주시고요. 서울시 타구에도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타구의 지원사례도 함께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으로… 150쪽에 보면 주민자율방범대 활동비 이래서 250만원씩 26개동 6,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활동이 되고 있는 동이 몇 개 동이나 되는지요?

지금 26개 동 중에 20여 개 동이 활발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성이 안 된 동도 내년 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구성해서 송파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개 동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요?

방이1동이나 오륜동 이런 데는 구성은 되어 있는데 활동이 좀 미약한 실정이라서 보류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6개 동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관에 관련된 질의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강사 인성이 부족한 민원이라든지, 자치회관의 시설을 좀더 보강해 달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일부 주민자치 수강생들이 동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올라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그것은 동장이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과 협의해서 그렇게 운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례로 오륜동 같은 경우는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좋은 의견을 잘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보과장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이승구 위원님, 최윤순 위원님 네 분 위원님께서 공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이승구 위원님, 최윤순 위원님 세 분께서는 207쪽에 간행물 등 구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이정인 위원님께서는 207쪽 같은 쪽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은 합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행물 등 구독료 7억 3,000여만원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별로 특이한 사항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를 보면 간행물을 통·반장한테 지급하는 내역이 「통·반장 설치 조례」 제7조에 보면 통·반장의 행정시책 홍보의무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 조례 제10조에 보면 지자체는 통·반장의 활동 편의를 제공한다는 근거로 해서 역사가 좀 오래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는 말씀은 지역의 재정이 어려운 데는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인데 서울의 자치구들은 우리와 같은 실정으로 우리가 많은 편은 아니라는 것을 모두에 말씀드립니다. 간행물 등 구독에 7억 3,000여만원의 내역을 보면 중앙일간지, 부속실이라든지 구의 본청 각 실·과에 아침에 신문을 구독합니다. 그 다음에 스크랩용, 통·반장용, 월간지 구독, 지역신문 이렇게 합쳐서 7억 3,000여만원인데 금년도 예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 내용을 왜 이렇게 재정여건이 어려운 데 간행물, 신문구독을 줄이지 못했느냐? 위원님들이 항상 강조하시다시피 돈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과 돈으로 하지 못하는, 주민이 참여하여야 직접민주주의, 지방자치가 성공한다는 학자들의 논리도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셨지만 꽃길 가꾸기 같은 것, 주민자치 회원들이 직접 해야지. 왜 돈으로 하냐? 그런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한 내용의 필요성입니다. 통·반장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각 직능단체 회원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통장님들이 주가 되어서 우리 행정조직을 전달하고 중간 매개역할을 합니다. 특히 최근의 연평도 사건처럼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이런 데에서는 최소한도의 통·반 조직이 살아있어야 한다. 행정 간소화 때문에 그런데 반장이 퇴거할 때, 전입 올 때 확인도 해주고 통·반일지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민을 압박한다는 걸로 많이 간소화되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도 통·반장들은 사명감도 있어야 되고 참여의식도 있어야 된다. 2,850부 중에서 통장님들 730명 전원, 반장님들이 6,081명이 되는데 솔직히 위원님들 아시지만 돌림반장도 하고 반장이 유명무실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6,080명 중에서 34%인 2,120명에게 신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신문을 주면 절약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동별 3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1월에 각 동장들한테 어느 정도 할당을 해서 명단을 받습니다. 반장님들이 활동이 강하다든지, 바뀐 분은 다시 확정해서 명단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선택권은 동장들한테 거의 줬다. 동장이 파악할 때 신문 안보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답니다. 그분들 제외하고, 특히 내년에는 그걸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신 바와 같이… 그리고 이 정도 규모는 인구수라든지, 행정조직의 규모라든지, 재정의 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을 망라해서 인근 구보다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다. 적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사는 안 되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데는 홍보비가 5% 가까이 간다는데 우리는 3,900억 중에서 신문구독료가 7억원 정도, 전체 홍보예산이 공보과 예산으로 본다면 0.7%밖에 안 됩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정인 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른 예산은 많이 줄었는데 공보과 207쪽에 보도업무추진비가 6,360만원에서 100만원이 늘어서 6,46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보니까 구 전체예산은 재정여건이 어려워도 규모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복지비, 매칭펀드 비용을 뺀다면 사업비 예산은 굉장히 줄어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도의 경비는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게 홍보예산이라는 것을 강조 드리고요.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절약하느라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전체적으로 줄였습니다. 특히 사업비가 줄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이 참여하고, 홍보하고, 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이럴 때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최소한도는 있어야 된다. 가까운 인근 구는 많이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도로 이 정도로 올해 수준으로 잡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원기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민원 처리건수가 구 전체 민원발급의 몇 % 정도 되는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구청과 동 주민자치센터에 구 전체 연간 제증명 발급건수는 229만 7,900여건이고 무인민원발급기의 연간 발급건수가 9만 3,700여건으로 약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 민원실만의 연간 제증명 발급건수 17만 7,700여건에 비하면 약 52%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관공서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가 공휴일에는 발급되지 않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12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12곳 중 11곳은 365일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잠실역에 설치된 1개소만 오전 9시부터 익일 02시까지 운영하고 나머지 10곳은 07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잠실2동 주민자치센터 내에 설치된 한 곳의 무인민원발급기는 사무실 보안 세콤장치 관계로 인하여 직원 근무시간인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토요일과 일요일 등 공휴일에는 발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 수수료는 넣었는데 증명이 안나오는 부적합한 민원발급기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12곳의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에 대하여 두 곳의 전문업체에 용역·관리하고 있는데 고장 등으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연락되어 보수용역업체가 즉시 보수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발급기라서 가끔 고장이 발생하기는 합니다마는 부적합한 무인민원발급기는 없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고장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기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내년도에 저희 초등학교 우수농산물 지원에 대해서 5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저소득층 자녀 지원에 5억 해서 총 10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우수농산물 지원은 금년도에 11개 초등학교가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코자 이렇게 편성했고요. 그리고 무상급식은 서울시와 교육청, 자치구 매칭사업이므로 서울시에서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한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서 어떤 공문도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뚜렷하게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후에 시에서 기준을 잡아서 내려오게 되면 우리구도 같이 시행함을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어떤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지금 학교급식 지원한다는 이런 것들은 그것과 믹서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건가요?

아마 저희가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되면 32억이 필요합니다. 교육청에서 50%, 서울시에서 30%, 우리가 20% 한다는 가정 하에 20% 편성액이 약 32억입니다. 그 사항을 잡기는 아주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저소득층 위주로 5억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무상급식이 시행된다고 그러면 10억에 22억을 더 보태서 한다는 것이죠?

지금 5억 4,000만원은…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부족한 예산은 내년에 추경을 잡든지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시설명회와 학부모 특강을 구청에서 실시해야 되는 사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입시설명회와 학부모 특강 모두 학생의 진로와 학습방법, 관리 등을 위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받는 부모교육입니다. 입시설명회의 경우를 보면 그동안에 사교육 입시기관에서만 실시해 왔습니다. 최근에 주민욕구가 맞춤형식이 아니어서 지방행정기관에서 해 주기를 실제 주민들이 많이 건의하고 모든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도 2008년부터 시작한 입시설명회가 매년 1,000여명씩 참석하는 것으로 사업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서 실시되었고, 금년도에는 지난 11월 25일 구민회관에서 1,000여명 모인 상태에서 성대, 건국대 등 서울 소재 10개 대학 상담부스까지 설치되어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설명회 후 주민설문조사를 해서 향후 설명회 방향도 설정하고 교육지원사업에도 참고하고 있으며, 금년도 설문조사 결과 약 87.2%가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입시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나 이런 큰 곳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곳에서 그분들은 자기 수익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입시설명회가 전문적이고 괜찮게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관에서 따라 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입시설명회의 중요한 게 뭐냐면 입시는 천차만별의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문대 갈 학생이 서울대나 연·고대에 가는 입시설명회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 성격에 맞는 입시설명회를 들어야 적절한 입시의 방향이 정리가 되는 것이지. 한꺼번에 놓고 하는 거 맞죠. 여기에서 열심히 가면 의대 어떻게 간다. 서울대 어떻게 간다 하는데 그 이하의 대학, 지방대 이런 학생들은 차이가 있어서 들으나 마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맞춤형으로 한다면 그러한 형이 아니라 정말 학원에서 아이들의 능력에 따라서 하고 있는 입시설명회가 더 부모님들한테 효율적이고 맞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입시설명회를 구청에서 해야 될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서 혹시 이런 학부모 설명회나 학부모 특강 이런 내용이 교육지원과의 인센티브와 관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구색 맞춰서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대체적으로 우선 동원하는 주민들이 아니고요. 홈페이지에 입시설명회 한다는 광고 하나로 실제 1,000여명이 누가 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저절로 다 참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간 것은 초창기라 그런지 굉장히 썰렁했었는데 초창기여서 썰렁했었던가 보죠. 지금은 아주 잘 되나 보죠?

금년에도 마찬가지이고, 구민회관 좌석이 700석입니다. 그런데 의자를 100개를 사전에 준비해서 통로에 다 깔아도 모자라고 해서 2층 소강당에 화면을 틀어서 의자 300개를 깔아놓고 했는데 물론 거기는 다 차지 않았지만 그렇게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 받고 있는 그런 설명회이고, 특강이고 이 사업이 교육지원과의 어떤 구색 맞추기는 절대로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구민 아카데미 예산이 급증한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는 금년도 예산하고 비슷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유스아카데미 운영 해서 3,500만원, 금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이 있었는데 좋은 부모 프로젝트 학부모 교육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지만 실제 예산 입력하는 프로그램의 변경으로 해서 제로로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에 서울시로부터 인문학 강좌라든가 해서 3,000만원 지원받은 것이 있었는데 이런 지원액이 없어서 실제 많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저희가 주민교육에 관한 예산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지원은 60억씩 경비를 부담하면서 실제로 주민교육에 따른, 지금 평생교육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약 1억여원도 안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도서관 시설보수를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또한 교육청에서 관여하지 않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송파도서관은 94년부터 저희가 교육청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이사관인 도서관장을 포함해서 직원 33명이 근무하고 있고 연 운영비 3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실제 시설관리주체로 시설보수는 위탁협약서에 따라서 교육청과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화장실 보수비 7,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실제 교육청도 비슷한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사업한 것이고, 내년에는 자료열람실과 탐구실, 노후 책걸상 교체비용으로 7,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께서 영어마을 체험학습 지원에 3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효과가 있는지, 분석·평가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 영어마을은 과거에 매우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강북구 등에 추가설치가 되어서 지금은 조금 사정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유치원생이 하루 입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초등학생의 경우 2박3일 입소하는데 하루나 2박3일 입소해서 어떤 큰 효과가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학생으로 하여금 학교를 떠나서 어떤 체험이나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외국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고자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고, 또한 실제 입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들었고, 저희가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공공도서관 예산으로 학교개방도서관에 6,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잡혀있는데 학교개방도서관을 확대해서 할 의향이 없느냐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이 총 7개가 있습니다. 학교개방도서관도 7개가 있습니다. 학교개방도서관은 소나무언덕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도서관과는 이용 상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예산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반도서관을 주택가에 많이 설립하고자 하고 있고, 지금 개방도서관은 실제 주민들의 접근성이 아무래도 학교에 있다보니까 이용하는데 조금씩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주민을 위한 도서관은 아니지만 학생과 주민이 다같이 이용하는 도서관으로써 활용도를 따지는 것이고, 가능하면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을 좀 짜임새 있게 운영하다가 결과를 봐가면서 앞으로 좋은 효과가 있다면 더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하나를 새로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미 되어 있는 학교도서관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주택가 근처에 학교들이 제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두 학교에 들어가는 비용이 3,000만원 밖에 안 돼요. 6,000만원에 2개 학교니까 3,000만원을 지원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적은 액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이라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없는 도서가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도서관 하나를 새로 지어서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서 좀더 많이 넓혀주면 어떨까 해서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액수로 봐서 도저히 3,000만원 가지고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학교도서관에 매년 도서구입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들 이용실태를 보니까 거의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고, 또 학교에서도 통제를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용하는데 부자연스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가능하면 일반도서관을 많이 늘리고자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권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자치단체 이전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의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6항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도록 나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도 자치단체에서 학교에 지원하도록, 고등학교 이하 유치원을 포함해서 지원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민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여성가족과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러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주체가 되어서 짜임새 있게 운영하는 게 어떠냐 했는데, 사실 여성가족과나 사회복지과에서도 그 부서에서 운영하는 업무와 연관된 홍보가 필요한 것이 있다든가 교육의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평생교육차원에서 20대부터 60대 이상 다양하게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의 경우에는 실제 세대별로 20대부터 30대에 필요한 살림법이라든가 자녀교육, 아동심리, 40대에서 60대는 건강이라든가 취업, 창업, 여행, 실버 같은 경우에는 노년에 필요한 건강이나 재테크, 저희 나름대로 구민에게 필요한 계층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관련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중복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파도서관 시설보수비 지원과 관련해서 세입조치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송파도서관의 세입부분을 보니까 도서대출 반납연체료라든가 복사료라든가 팩스사용료, 주차장 사용료, 식당이나 매점, 자판기 등 임대료에 따른 세입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약 2억 9,4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실제 세입이 2억 9,000만원 되는데 실제 도서관 운영에 따른 경비는 30억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구 세입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느껴지는데 저희가 교육청과 이 부분도 상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능력개발센터에도 9억 정도가 똑같이 되어 있고, 생활문화대학에도 3억 정도가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54쪽 관내 37개 초등학교 조기등교생 돌봄교실 운영이 당초에 2억 9,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행정보건위원회에서 1억 7,800만원이 삭감되어서 1억 2,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50% 이상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지, 또 한 가지는 녹색어머니회원들의 활동사항과 사회복지과의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조례를 개정해서 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 계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관계를 이야기 해주시죠.

초등학교 조기등교생 돌봄교실은 새로운 사업으로 내년도에 잡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잡게 된 것은 최근에 와서 부부, 직장인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학교장 간담회 때 나온 얘기이기도 한데, 특히 거여·마천 지역에 부모가 일찍 직장을 나감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7시경에 벌써 나와서 학교주변을 맴돌거나 위험한 데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신 교장선생님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전체학교를 해보겠다고 해서 한 사업이고, 이것이 또한 보육정책에도 도움을 주는 하나의 사업이기도 해서 저희가 좋은 뜻으로 반영해본 사업인데 행정보건위원회에서 15개 학교만 하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해서 그렇게 일단 해도 되지 않을까 느껴져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물론 방과후 돌봄교실은 초등학교 37개소 중에 현재 22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15개 정도 해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는 아침에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학생들을 이왕이면 돌봄교실을 만들어놓고 학교에서 근무자가 있어서 그 학생들을 수용하고 나름대로 교육의 일환이 될 수도 있고 해서 만들자는 취지에서 했었고, 행정보건위원회에서 1억 7,000만원 정도가 조정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인접한 강동, 강남, 서초 3개 구를 봤는데 저희보다 교육예산이 훨씬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동이나 강남, 서초구에는 저희학교 학생 숫자의 1/3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 저희는 학교도 많고 학생도 많고 저희가 교육예산을 많이 잡아도 실제 학교에 돌아가는 예산은 매우 부족하다고 학교장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1억 7,900만원 정도 조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그 예산을 교육경비에 추가적으로 학교환경개선 이런 부분에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명문고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명칭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학교가 좋아지면 우수한 학생이 나오고, 그런 데 일조하겠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그것은 세분화시킨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학교의 교육시설개선 이것은 이를 테면 환경개선도 되고 각종 교육기자재 개선도 됩니다. PC가 아주 낡아서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면 PC를 교체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 학력증진 우수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학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인성교육이라든가 진학지도, 자기주도 학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터넷 강의라든가 여러 가지 학력증진에 관련된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방과후 학교지원은 학생들이 학교 일과가 끝나면 대부분 학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학원으로 가는 것은 사교육 조장의 일환이 되고 있는데 이왕이면 학교에서 학교선생들이 가르치는 쪽으로 공교육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만약에 학교에 유능한 강사가 없다면 학원의 강사를 초빙해서라도 학교에서 교육을 하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과후 학교지원 예산입니다.

예.

모든 것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최이호입니다. 먼저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산교육장 4개 부스가 어디냐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마천2동, 잠실2동, 잠실4동, 여성문화회관 이렇게 4곳입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국가표준행정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운영에 대해서 국비, 구비 비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가표준행정정보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개발 보급하여 전국 시·군·구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행안부 산하기관인 지역정보개발원에 리스료를 5년간 지급하게 되고 국비, 구비 비율은 전부 공통사항으로 동일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